수출보험공사의중소기업우대시책 소속 : 조사부산업조사팀 직 성명 : 과장김철영 Ⅰ. 글을시작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92년 7월 7일설립후같은해최초 1.8조원인수를시작으로 '07년말현재 91조원이라는인수실적을기록하며명실공히대한민국최대의수출지원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다. 창립 15주년동안우리경제는크고작은경제적위기를겪어왔으며특히 97년도외환위기는우리경제의근본을송두리째흔들어놓은최대의사건이었다. 그러나우리는이러한위기를극복하고최단시간 IMF구제금융을상환하는모습을전세계에보여주었다. 이러한결과는우리중소기업들이보이지않는경제의버팀목으로서제역할을해주었기때문이아닌가생각해본다. 선진국대열에진입하기위한이때우수중소기업육성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도크다하겠다. 이에정부는우수중소기업육성을위해 '06년혁신형중소기업등에대한육성방안을수립하였고우리공사또한정부시책에부응, 대기업과차별되는중소기업에대한우대정책뿐만아니라우수중소기업육성을위한다양한시책을시행중에있다. 이하에서는대기업과차별화된중소기업우대시책, 정부시책에부응한우수중소기업육성시책에대해주요종목별로간략히살펴보도록하겠다. Ⅱ. 각종목별세부내용 1.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은수출대금미회수에따른위험을보장하는공사의대표적수출기업지원제도로서신수출시장개척의첨병역활을하고있다.
특히중소기업의경우, 수출대금의회수여부가기업의생존과밀접하게연관되는점을감안, 우리공사는수출금액중공사가보장하는최대한도인부보율을중소기업에대해수출대금의전액으로상향조정 ('07.4월 97.5% 100%) 하여중소기업지원의실효성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보험료부담경감을통해수출중소기업의신시장개척을적극지원하고자단기수출보험을이용하는모든중소기업에대해보험료 15% 할인을실시하고우수중소기업에대해추가적으로 10% ~ 20% 의보험료할인및한도책정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다. 보험료할인 단기수출보험우대시책 구 분 대 상 우대내용 부보율 중소기업 부보율 100% 중소기업할인율 수출자가중소기업인경우 산정요율의 15% 유망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Ⅰ군 1) 기본요율의 20% 할인율 유망중소기업 Ⅱ군 2) 기본요율의 10% 벤처기업및유망중소기업 Ⅱ군 산업자원부 이달의무역인상 한도우대 수상업체 자기상표로수출하는제조업체 책정한도우대 무신용장방식수출에서수입자 신용등급이 A, B급 전용상품개발 ( 준포괄보험 ) 중소기업 준포괄보험이용 상기부보율은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보험, 위탁가공무역에한하며국별인수방침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그리고중소기업의특성을반영, 기존의포괄보험가입대상자격요건을완화한중소기업전용준포괄보험제도도입 ('07.9월) 을통해단기수출보험이용중소기업의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1) 유망중소기업 Ⅰ 군 :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지정 " 수출유망중소기업 ", 2 중소기업청지정 혁신형중소기업, 3 중소기업청지정 환위험관리우수기업 4 기타수출지원을위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유망중소기업 Ⅱ 군 : 1 KOTRA 지정 " 수출기업화사업대상업체 ", 2 정보통신부지정 "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 3 기타정부 금융기관또는수출유관기관에서지정한유망중소기업
포괄보험과준포괄보험비교 구 분 포괄보험 준포괄보험 대 상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부보대상 수출자가선택한대상거래주 ) 수출자가지정한수입자 (3개이상) 간거래 수출자 F등급이상 수출자 F등급이상 요 건 부보대상거래의전년도 ( 최근 부보대상거래의 전년도 ( 최근 1년간 ) 수출실적 2백만불이상 1년간 ) 수출실적 1백만불이상 할인율 50% ~ 75% 40% 주 ) 대상거래는일반, 위탁가공, 재판매, 중계무역중수출자가선택 2.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 은공사가금융기관에대해수출자의대출금에대한상환을지급보증함으로써수출상품제조에필요한자금조달을용이하도록하는대표적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대기업의경우가산요율을부과하도록함으로써대기업대비중소기업에대한기본적우대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정부의혁신형중소기업육성시책에부응, 우수중소기업에대한우대책을실시하고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외부기관으로부터우수기업인증을받은업체에대해 20% 의보증료할인을실시하고있으며벤처기업및금융기관지정유망중소기업업체에대해보증한도책정을우대함으로써우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보다강화, 중소기업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을수립시행중이다. 뿐만아니라제도이용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지속적으로서류및이용절차간소화를추진하고있으며선적전보증제도이용의큰불편사항이었던연대보증인입보의경우에도수출자의신용도및보증금액등을고려 1인입보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 우대시책 구분대상우대내용보증료할인 유망중소기업 Ⅰ군기본요율의 20% 한도우대 이용절차간소화 벤처기업및유망중소기업 Ⅱ 군 중소기업진흥공단의수출지원자금대상기업 산업자원부가지정한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수출자의신용등급이 A 급내지 C 급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지정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자의신용등급이 E 급이상이고, 전년도수출실적의 95% 이상을유지하며, 최근 3 개월이내연체가없는소액재보증 보증총액 5 천만원이하 한도책정우대 연대보증인 1 인입보가능 3. 수출신용보증 ( 선적후 ) 선적후보증제도는수출채권 NEGO시공사가금융기관에대해 NEGO대금에대한지급보증을실시함으로써수출채권유동화를돕는제도로 '07.10월대기업까지이용대상기업이확대된바있다. 선적후보증은필수적으로단기수출보험이연계되도록되어있고앞서설명한단기수출보험에대한중소기업할인율이그대로적용되고있어이또한제도자체적으로대기업대비중소기업우대정책을시행중이라하겠다.. 또한유망중소기업등우수기업뿐만아니라수출이취약한농수산물수출에대해서도한도우대등의시책을통해수출취약부분에대한수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리고최근무어음거래 (O/A거래등 ) 증가추세에발맞춰기존 O/A거래에대해엄격히실시하던수출입자간계약진위여부확인절차를 D/A, D/P 수준으로완화하여이용자의편의성을강화한바있다. 수출신용보증 ( 선적후 ) 우대시책
한도책정우대 이용절차간소화 구분대상우대내용 인수한도의책정우대 유망중소기업 Ⅰ,Ⅱ 군 산업자원부 이달의무역인상 수상업체 자기상표로수출하는제조업체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체결업체 농수산물수출보험과연계하여신용보증한도를신청한경우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뢰성인증부품소특례보증재전문기업, 중기청지정수출유망중소기업, ( 08년말까지 ) 신용도양호한수입자와거래중인수출기업 무어음수출거래 연대보증인축소 매출액 100 억원및단기등급 E 급이상제조업체 공사신용등급 C 급이상수입자 최근 1 년간결제실적 U$50 만이상인경우 신용장방식수출거래 신용등급이 A 급내지 C 급인수출자 수출보험육성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지정수출유망중소기업 책정가능한도를초과하여인수한도를책정가능 책정가능한도의 3 배까지특별책정 계약진위여부확인생략 연대보증인 1 인입보 4.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은기업의채산성에직접영향을미치는환변동리스크를공사가보장함으로써수출기업의영업활동에따른적정이익을보장하는제도이다. 환변동보험중가장대표적인이용제도인선물환방식의경우중소기업에대해 15% 의보험료할인, 자본금 10억원미만의영세중소기업에대해추가적으로 40% 할인을실시하고있다. 또한엔화및달러등주요통화의환율변동추이에따라환율상승에따른환수금을경감, 또는면제하는한시적특판상품을출시하여급격한환율변동등에따라수시로중소기업에대한특별지원정책등을실시하고있다. 환변동보험우대시책 구분대상우대내용 보험료할인 선물환방식이용중소기업 기본요율의 15% 영세중소기업특별할인주 ) 40% 할인
특별지원상품 ( 07 년말까지 ) 대일본수출중소기업 연간수출실적 1백만불이하중소기업 엔화환수금면제특판상품 U$ 환수금면제특판상품 주 ) 자기자본 10억원이하의중소기업 ( 수출자등급 G,R급, 미평가업체및자기자본전액잠식업체제외 ) 이선물환방식환변동보험이용시적용 5. 기타 공사는중소기업의수출보험료에대한부담을경감하여공사수출지원제도에대한혜택을많은기업이누릴수있도록무역협회및경기도, 인천시등전국 20여개지방자치단쳬와협약을체결, 수출보험공사를이용하는중소기업에대한보험료및보증료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자격요건및지원대상, 금액등은각지자체별로상이하며자세한사항은관할구역내공사지사로문의 ) 또한충실한공적기능수행을위해폭우, 폭설등의천재지변으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에대해한시적우대정책을적절히실시하고있다. 부정기적우대시책 구 분 대 상 내용 폭우, 폭설에따른우대지원 재해사실을확인받은중소수출기업 특례보증실시, 보증기간연장, 보증 보험료할인등 Ⅲ. 중소기업우대시책을마치며 지금까지간략하게한국수출보험공사가시행하고있는중소기업우대시책에대해알아보았다. 앞서밝힌바와같이국가경제도약의전환점인이때, 중소기업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도크다고하겠다. 공사와중소기업간상호교류를통해이러한지원정책이좀더발전하고좀더실효성있는방향으로나아가우리의중소기업이한국의경제발전을이끄는견인차가되길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