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이세형 2006. 10. 12
차 례 1. 중소기업의국민경제적위상 2. 중소기업지원정책방향 3. 중소기업 R&D 지원정책현황
1. 중소기업의국민경제적위상 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중추 구분 전 체 중소기업 중소기업비중 (%) 사업체수 ( 개 ) 3,004,105 2,999,297 99.8 종사자수 ( 명 ) 12,041,387 10,474,630 87.0 중소기업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중소기업 ( 천개 ) : (93) 2,301 (03) 2,999(698 천개증가 ) 5인이상제조업 ( 천개 ) : (93) 88 (03) 111(23 천개증가 ) 대기업고용감소, 중소기업고용크게증가 => 고용창출의원천 중소기업 : (97) 826 만명 (03) 1,047 만명 (221 만명증가 ) 대기업 : (97) 284 만명 (03) 156 만명 (128 만명감소 ) 중소기업의수출및생산비중도확대되는추세 중소기업수출비중 : (98) 31.7 % (03) 42.2 % 중소기업생산비중 : (98) 46.4 % (03) 50.6 %
2. 중소기업지원정책방향 혁신주도형경제구조에적합한경쟁력확보전략을추진 혁신형중소기업을집중육성하여경쟁력및생산성향상을선도 중소기업의자생력을제고하고, 상시구조조정을촉진할수있는 개방적, 경쟁적생태계조성 정책수요자의특성에따른차별화된맞춤형정책강화
3. 중소기업 R&D 지원정책현황 A. 기술혁신형중소기업지정사업 B. 기술혁신개발사업 C.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D. 상용화기술개발사업 E.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F.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G. 공정혁신지원사업 H. 신기술사업화디자인기술개발사업 I.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 J. 산학협력실설치지원사업 K.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 ( 융자 ) L. 기타지원사업
A.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지정사업 기업의종합적인기술능력을평가한후혁신역량이우수한중소기업을 INNO-BIZ 기업으로선정 대상기업 신청일현재설립후 3 년이상인기업 대상분야 :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전문디자인 신청접수 : 인터넷을통한수시접수 (www.innobiz.net) 평가 회계및기술분야전문가로구성된평가팀이기업현장을방문하여평가 700 점이상 A, 800 점이상 Aa, 900 점이상 Aaa 등급으로 3 년간유지 지원내용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등의사업에우대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신용보증서발급 ( 한국산업은행등 5 개금융기관 )
B.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단기간에수행가능한신기술개발에대한정부지원 지원규모 일반과제 : 전국 900 억원 ( 과제당 1 억원까지지원, 1 년간 ) 전략과제 : 전국 696 억원 전략과제지원대상 수요조사발굴분야 (2 년 3 억원까지 )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INNO-BIZ 기업만신청가능 우수특허기술분야 (1 년, 1 억원까지 ) 특허청의 PM( 특허기술분석도 ) 해당기술및수요조사과제 산학연계지역특화사업 (1 년 1 억원까지 ) 전기기계 (31), 전자정보기 (32) 정부지원금은총사업비의 75 % 임. 기술개발성공기업에한하여정부출연금의 30 % 를 5 년간분할상환 실패기업은사유에따라 1-5 년간참여제한 ( 또는정부출연금환수 ) 신청접수 (www.smtech.go.kr) 전략과제 : 1 월 일반과제 : 4 월
C.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7 개이상의중소기업이대학이나연구기관과공동으로기술개발을하는경우정부와지자체가공동으로지원 정부지원규모 : 전국 416 억원 (2006 년 ) 신청조건 참여기업은과제개발에소요되는총비용의 25 % 이상부담 지원규모구분개발기간총사업비 초단기과제 단기과제 중기과제 지원시기 신청접수 : 3~4 월 대상기업선정 : 6 월 3 개월까지 6 개월까지 1 년까지 2 천만원이하 5 천만원이하 1 억원이하
D.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기업등에서개발한기술을중소기업이이전받아상품화하는데소요되는기술개발자금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 1 억원까지 ( 총사업비의 75 % 이내 ) 를정부출연금으로지원 단 S/W 분야는 5 천만원까지지원 지원조건 : 성공판정을받는경우정부출연금의 30 % 를 1 년거치 3 년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공장등록증을보유한중소제조업체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소기업등은공장등록증이없어도신청가능 지원범위 견품, 시약, 재료구입비, 연구기자재구입 ( 임차료포함 ) 시제품제작비, 여비, 기술이전지도비등 신청접수 : 2 월, 7 월 (2006 년 )
E.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기관 ( 국가, 공공기관, 기업 ) 에서구매하는외자물품또는신제품의국산화기술개발을지원하고개발된제품을구매기관이일정기간 (2~5 년 ) 의무적으로구매해주는제도 지원내용 기술개발소요비용의 75 %, 과제당최고 2 억원까지 2 년간지원하고기술개발이성공할경우정부지원금의 30 % 를기술료로납부 지원대상 공장등록증을보유한중소제조업체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소기업등은공장등록증이없어도신청가능 신청접수 (2006 년 ) 2 월, 7 월
F.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중소기업생산현장의열악한작업환경, 노동강도, 위해요소등을해소하기위한장비시스템, 물질등을개발하여근로여건개선및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과제 자체기술개발로직무기피요인을해소하고자하는중소기업 컨소시엄과제 대학이나연구기관을통해직무기피요인을해소하고자하는중소기업으로제조업전업비율이 50% 이상인기업 지원내용 지원금은총사업비의 70 % 이내 중소기업개발과제 : 개발기간 1 년, 1.5 억원이내 컨소시엄과제 : 개발기간 2 년, 5 억원이내 신청접수 (2006 년 ) 2 월, 7 월
G. 공정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의신공정도입및공정개선등최적의생산공정구축을지원하여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인력난해소지원 지원대상 공장등록증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 1 회, 35 억원 ( 전국 ) 공정혁신을추진하는기업에총 1 억원범위내에서지원 1 단계로공정혁신진단및설계비용의 50 % 이내에서 2,000 만원까지지원 2 단계로공정혁신실행에소요되는비용의 75 % 이내에서 1 단계비용포함 1 억원까지지원 신청접수 (2006 년 ) 2 월
H. 신기술사업화디자인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이지원한기술개발성공과제에대하여지원 대상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여성공한 3 년이내수행과제 지원내용 기술개발소요비용의 75% 를 5 천만원까지출연하고, 기술개발이성공할경우 30 % 를기술료로납부 개발기간 : 6 개월이내 개발형태 중소기업이주관기관으로서주도적추진 위탁기관은디자인진흥원등록된약 1,200 개의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능 신청접수 (2006 년 ) 2 월, 7 월
I.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중소기업이대학내에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하여대학의연구개발인력, 장비등을이용할수있도록지원 지원조건 : 일정기간내에산업기술진흥협회에기업부설연구소등록 지원내용 연구소당 1 억원한도내에서소요비용의 75 % 까지지원 연구전담인력인건비 : 3 명이내, 6 천만원까지 설치장소임대료및장비사용료 : 3 천만원 연구소운영비, 전문교수자문료 : 1 천만원 참여기업은소요비용의 25 % 이상을부담 ( 현금또는현물 ) 지원시기 (2006 년 ) 신청접수 : 5 월 선정및협약체결 : 8 월
J. 산학협력실설치지원사업 중소기업이대학의연구개발인력, 기자재를활용하여공동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고향후참여인력을고용하도록하기위해컨소시엄을구성지원하는사업 지원내용 사업기간 2 년이내 정부지원금 : 5 천만원내외 참여기업은과제개발에소요되는총비용의 25 % 이상을부담하여야함 ( 단, 총비용의 10 % 이내에서현물부담이가능 ) 지원시기 (2006 년 ) 신청접수 : 3 월 선정및협약체결 : 6 월
K.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의특허및신기술인증을획득한기술을제품화하기위한시설및운전자금융자지원 지원규모 : 전국 850 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또는영위하고자하는중소기업으로 정부지원기술지원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한기술, INNO-BIZ 업체보유기술 특허또는실용신안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선행기술조사결과신규성또는진보성을인정받은특허출원중인기술포함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고도화사업및중소기업청기술지도참여업체보유기술 지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비등 지원조건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연 4.0 ~ 5.2 %, 신용대출시 0.5% 가산 대출기간 :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 억원 ( 운전자금은 3 억원 )
L. 기타지원사업 (1/2) 중소기업기술연구회사업지원 ( 중소기업청 )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이 2 개이상의중소기업이참여하는연구회를구성하여연구개발하는경우지원 전체개발비의 75 % 범위내에서연간최고 2 억원 2 년간 4 억원 까지지원 부품 소재기술개발자금지원 ( 산업자원부 ) 산자부장관이공고하는부품 소재기술개발과제 ( 연 2 회선정지원 ) 중소기업이산학연또는기업간공동수행하는경우에는소요비용의 3/4을정부에서출연하고성공시정부지원의 40 % 만기술료로상환 중소기업단독수행의경우에는소요비용의 1/2을정부에서출연하고성공시지원액의 20 % 만기술료로부담
L. 기타지원사업 (2/2)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 (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이청정생산기술분야에참여할경우공동기술개발의경우에는소요비용의 3/4 을단독개발의경우에는 1/2 을정부에서지원 정보통신우수기술지정사업지원 ( 정보통신부 ) 3 년이내의개인창업자또는법인설립 3 년이내기업에대한정보통신우수기술개발자에대한지원 과제당최대 2 억원한도내에서총연구개발비의 75 % 범위내에서지원 기술개발에따른매출액의 2 % 를기술료로상환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분야경쟁력강화사업에참여하는중소기업에대해소요자금의 90 % 까지동일인한도 30 억원범위내에서지원 성공시정부출연금의 30 % 를 5 년간분할납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