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자주묻는질문 해외에서의발명의보호 : 특허협력조약 (PCT) 관련자주묻는질문 2017 년 10 월
PCT 제도개요 발명 ( 국제출원의대상 ) 국제기관 ( 국제조사기관, 보충적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 ) 조사수행, 견해서준비및보고서송부 출원송부 공개 국제출원 제출 수리관청 ( 국내또는지역특허청또는국제사무국 ) 국제사무국 송달 허여 지정관청 ( 국내및 / 또는지역특허청 ) 특허 우선일로부터의개월수 : 출원인이보충적국제조사청구 ( 선택사항 ) 국제단계국내단계 0 12 16 18 22 28 30 특허청에출원제출 ( 우선일 ) PCT 수리관청에국제출원제출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송부 국제출원, 견해서및국제조사보고서공개 출원인이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출 ( 선택사항 )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제 2 장또는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송부 ( 선택사항 ) PCT 국내단계진입 ( 출원인이발명의보호를받고자하는국가 )
서문 특허협력조약 (PCT) 관련자주묻는질문은 PCT 절차의개요를출원인의관점에서설명해줍니다. 구체적인질문, 추가정보및컨택포인트는질문 29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특허협력조약 (PCT) 이란무엇인가요? PCT는 150개이상의체약국들간의국제조약입니다. 1 PCT는개별적으로다수의국내또는지역특허출원을하는대신, 한번의 국제 특허출원을함으로써, 수많은국가에서동시에발명에대한특허보호를추구할수있게해줍니다. 국내단계 에서특허의허여는국내또는지역특허청의관할하에있습니다. PCT 절차는다음으로구성됩니다. 출원 : PCT 형식요건에맞추어한언어로된국제출원을국내또는지역특허청또는 WIPO에제출하고수수료를지불합니다. 국제조사 : 국제조사기관 (ISA)"( 세계주요특허청중하나 ) 은발명의특허성에영향을줄수있는공개특허문헌및기술문헌 (" 선행기술 ") 을파악하여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관한견해서를작성합니다. 국제공개 : 최선출원일로부터 18개월의만료후최대한빠른시일내에국제출원내용이세계에공개됩니다. 보충적국제조사 ( 선택사항 ): 출원인의청구에의하여제2국제조사기관은, 각기다른언어및기술분야의선행기술의다양성으로인해주조사를수행한제1국제조사기관이발견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는공개문헌을파악합니다. 국제예비심사 ( 선택사항 ): 출원인의청구에의하여국제조사기관중한기관이 ( 일반적으로보정된출원내용에대하여 ) 추가특허성분석을수행합니다. 국내단계 : PCT 국제단계절차의종료이후, 통상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출원의최선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 출원인은특허의취득을원하는국가의국내 ( 또는지역 ) 특허청에서직접특허허여절차를개시합니다. 2) 어떻게하면발명을여러국가에서보호할수있나요? 특허는속지주의에의해제한됩니다. 여러국가에서발명을보호하기위한몇가지옵션은다음과같습니다. 1 상기체약국목록은 WIPO 웹사이트 (www.wipo.int/pct/en/pct_contracting_states.html)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1
(a) (b) 직접또는파리협약경로 : 발명의보호를원하는모든국가들에직접동시에개별특허출원을하거나 ( 일부국가에서지역특허절차이용가능 ), 파리협약국 (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회원국 ) 중어느한국가에특허출원을한후그최초특허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다른파리협약국들에개별특허출원을함으로써상기모든후출원국가에서최초출원의출원일을주장할수있는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 질문 11) 참조 ). PCT 경로 : 직접또는파리협약에정해진최초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기간이내에 PCT 출원을할수있으며, PCT 출원은모든 PCT 체약국에서유효합니다. 따라서, 직접또는파리협약경로의출원보다더단순하고용이하며비용효율적입니다. 파리협약과 PCT 경로의비교 파리협약 ( 개월 ) 0 12 지역출원 ( 개월 ) PCT 0 비용 : - 번역문 - 관청수수료 - 현지대리인 해외출원 비용 : - 번역문 - 관청수수료 - 현지대리인 ( 선택사항 ) ( 선택사항 ) 출원인이보충적국내단계진입보충적국제국제조사보고서국제공개조사청구 12 16 18 22 28 30 국내출원 PCT 출원 국제조사보고서및견해서 ( 선택사항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출 ( 선택사항 )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3) 특허협력조약은누가이용하나요? 국제적특허보호를추구하는세계주요기업, 연구기관및대학이특허협력조약을이용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SME) 및개인발명자도이를이용합니다. PCT 뉴스레터 (www.wipo.int/edocs/pctndocs/en/2017/pct_news_2017_3.pdf 참조 ) 에연간 PCT 최다출원인목록이게재됩니다. 출원 4) 국제특허출원의효과는무엇인가요? 출원인의국제특허출원이국제출원일획득을위한최소요건을충족하는한, 상기국제특허출원은일반적으로모든 PCT 체약국에대해국내특허출원 ( 및특정정지역특허출원 ) 과 2
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나아가, 출원인이모든 PCT 체약국에서구속력이있는조약및규칙에정해진특정형식요건을충족하면, 다양한국내 ( 또는지역 ) 형식요건에대한후속적응조치 ( 및이와관련된비용 ) 가불필요해집니다. 5) PCT 국제특허출원을할수있는권리는누구에게있나요? PCT 체약국의국민또는거주자는국제특허출원을할자격이있습니다. 국제출원에기재된출원인이여러명인경우, 이중한출원인만상기요건을충족하면됩니다. 6) 국제특허출원은어디서할수있나요? 대개국제특허출원은국내특허청에하거나, 해당국가의국가안보조항이허용하는경우 WIPO에직접할수있으며, 상기두관청모두 PCT 수리관청 의역할을합니다. ARIPO 하라레협약 (Harare Protocol), OAPI 방기협정 (Bangui Agreement), 유라시아특허협약 (EAPC) 또는유럽특허협약 (EPC) 의회원국국민또는거주자는해당국내법이허용하는경우당해지역특허청에국제특허출원을할수있습니다. 7)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할수있나요? 대부분의경우출원인은전자적으로 PCT 출원을합니다. 출원인은 PCT 전자출원을인정하는관할수리관청에전자형식으로 PCT 출원을제출할수있습니다. PCT 출원을준비할때 WIPO 웹서비스 (epct-filing) 또는 WIPO 제공소프트웨어 (PCT-SAFE) 를사용하면, 입력한자료를자동적으로인증하고, 부정확하거나일관성이없는부분에대해주의를받을수있으며, 해당조치에대한기한의감시등출원의관리에도도움이됩니다. 또한, 전자출원을하는경우출원인에게특정 PCT 수수료감면혜택이주어집니다. PCT 전자출원에대한더자세한정보는 www.wipo.int/pct-safe/ko/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8) PCT 국제출원및처리관련비용은어떻게되나요? 국내단계진입비용은어떻게되나요? 국제출원시 PCT 출원인은통상적으로 3 종류의수수료를납부합니다. (a) 국제출원료 1,330 스위스프랑 2 (b) (c) 선택된국제조사기관에따라약 150~2,000 스위스프랑 2 에달하는조사료 수리관청에따라다른소액의송달료 국제특허출원은모든 PCT 체약국에서효력이있기때문에 PCT 절차의현단계에서출원인은국내및지역관청에개별출원을할시에발생하는비용을지불하지않습니다. PCT 2 2017 년 10 월 1 일적용금액 3
수수료에관한추가정보는수리관청, 수수료표 (www.wipo.int/pct/en/fees.pdf), PCT 출원인가이드및 PCT 뉴스레터 ( 질문 29) 참조 )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국내단계진입에따라납부해야할수수료는특허허여전가장중요한비용을의미합니다. 이러한비용은출원번역료, 국내 ( 또는지역 ) 관청출원료및현지변리사또는변호사선임료를포함합니다. 그러나여러관청에서는국제단계에서이루어진작업을인정하여국제특허출원에대한국내출원료가국내직접출원에대한국내출원료보다낮습니다. 유념해야할것은특허를받은경우특허취득시 PCT를사용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출원인은특허의유지를위해특허를받은해당국에유지료를납부해야한다는것입니다. 9) PCT 국제출원제도에수수료감면혜택이있습니까? 전자출원한모든출원인은제출유형과제출된출원의형식에따라 PCT 수수료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질문 7) 참조 ). 또한, 개발도상국의출원인에의한 PCT 제도의이용을장려하기위해자연인에게는국제출원료등특정수수료에대해 90% 의수수료감면혜택이주어집니다. 3 상기 90% 감면은출원인이자연인인지여부에상관없이, 국제연합의분류기준에따른최빈개도국국적의해당국거주자에게도적용됩니다. 출원인이여러명인경우, 출원인모두가상기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 출원인이특정국가 (PCT 출원인가이드부속서류 D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참조 ) 의국민또는거주자인경우, 일부국제조사기관에서도국제조사료를감면해줍니다. 일부국내또는지역관청은자연인, 대학, 비영리연구기관및중소기업 (SME) 들을대상으로국내단계진입에따라납부해야할수수료에대해수수료감면혜택을제공합니다 (PCT 출원인가이드각국내장 ( 章 )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참조 ). 10) PCT 절차는얼마의시간이소요되나요? 대개출원인은개별특허청과국내단계절차를시작하고국내단계요건을충족하기전까지국제특허출원한날로부터추가적으로최대 18개월 ( 또는통상적으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최초특허출원의출원일로부터 30개월 질문 11) 참조 ) 의시간이있습니다 ( 질문 26 참조 ). 3 상기국가전체목록은 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pdf 를참조하십시오. 4
이러한추가시간은특허취득가능성을평가하고, 특허보호를취득하고자하는국가들에서출원인의발명을상업적으로이용하며, 발명의기술적가치및상기국가에서지속적인보호의필요성을평가하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할점은출원인이국내단계에진입하기전해당특허출원의최선출원일 ( 우선일 ) 로부터 30개월이만료할때까지기다릴필요는없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 출원인은언제나국내단계조기진입을신청할수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국내또는지역특허법, 규칙및관행에따라출원을심사할책임은각특허청에있으므로, 특허를심사하고허여하는데필요한시간은특허청마다상이합니다. 11) 선특허출원에대해 " 우선권을주장 " 한다는것은무엇을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이상의국가에서발명의보호를희망하는특허출원인들은먼저국내또는지역특허청에국내또는지역특허출원을한후상기최초출원의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 ( 파리협약에정해진기한, 질문 2) 참조 ) 에 PCT 국제출원을합니다. 선특허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의효과는그사이에이루어진행위 ( 발명에대한다른출원, 공개또는판매등 ) 를이유로특허를무효화할수없다는것입니다. 12) 국제특허출원은어느언어로할수있습니까? 국제특허출원은수리관청이인정하는언어이면그중어느언어로든제출할수있습니다. 당해국제조사를수행할국제조사기관이인정하지않는언어로출원할경우, 출원인은국제조사를위해출원의번역문을제출해야합니다. 단, 수리관청은국제조사를수행할관할국제조사기관 ( 질문 13) 참조 ) 이인정하며, 국제특허출원이공개되는언어인 공개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중최소한언어로된출원을인정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에게는언제나 PCT 국제조사또는공개를위한번역문이불필요한최소 1개의언어로국제특허출원을제출할수있는선택권이있습니다. 국제조사 13) 제 PCT 출원에대한국제조사는어느관청이수행하게됩니까? PCT 체약국이지정한국제조사기관 (ISA) 은다음과같습니다 :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이집트,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필리핀 4,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및미합중국의국내관청, 그리고 4 상기관청은지정은되었으나언제국제조사기관으로서운영을시작할지는아직확정하지않았습니다. 5
유럽특허청 (EPO) 과노르딕특허기구 (NPI), 비세그라드특허청 (VPI) 등의지역관청. 어느국가의국민또는거주자가이용가능한특정국제조사기관은국제출원이제출된수리관청에의해결정됩니다. 일부수리관청에서는하나이상의관할국제조사기관중에서어느하나를택할수있는선택권을제공하고있습니다. 출원인의수리관청이이에해당하는경우, 언어, 수수료등과관련한상이한요건들을고려하여어느한국제조사기관을선택할수있습니다. 14) PCT 국제조사란무엇입니까? PCT 국제조사란대다수의특허출원이제출된언어들 ( 중국어, 영어, 독어, 일어및특정경우, 불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로쓰여진관련특허문헌및기타기술문헌에대한양질의조사를말합니다. 양질의조사는문헌의참조범위에대하여특허협력조약에명시된기준, 그리고경험있는특허청인국제조사기관에소속된자격을갖춘직원과균일한조사방법에의해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국제조사보고서및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관한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에공개됩니다 ( 질문 15 및 18) 참조 ). 15) 국제조사보고서란무엇입니까? 국제조사보고서는주로국제출원에개시된발명의특허성에영향을줄수있는공개된특허문헌및기술분야학술논문의인용목록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고서는신규성및진보성 ( 비자명성 ) 에대한중요특허성문제와관련하여, 나열된각문헌이가질수있는관련성을나타냅니다. 국제조사기관은조사보고서와함께특허성에관한견해서를작성하며, 상기견해서는출원인에게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관한자세한분석을제공해줍니다 ( 질문 18) 참조 ). 국제조사보고서와견해서는국제조사기관에의해출원인에게송부됩니다. 16) 국제조사보고서는어떤가치가있습니까? 국제조사보고서는출원인이 PCT 체약국에서의특허취득가능성을평가할수있게해줍니다. 유리한국제조사보고서, 즉인용문헌 ( 선행기술 ) 이특허의허여를방해하지않는것으로보이는보고서는출원인이발명의보호를희망하는국가들에서출원처리를진행시키는데도움을줍니다. 조사보고서가불리한경우 ( 그예로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에이의를제기하는문헌들이인용된경우 ), ( 상기문헌들로부터출원인의발명을더잘구별할수있도록 ) 출원인은국제특허출원의청구범위를보정하고공개하거나, 또는공개전에출원을취하할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 17) 모든국제출원에대해국제조사가수행되나요? 일반적으로국제조사는모든국제출원에대해수행됩니다. 그러나국제조사기관이조사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예로, 해당국제출원이국제조사기관이국제조사를 6
수행할의무가없는대상에해당되는경우, 또는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이충분히명료하지않아국제조사기관이유의미한조사를수행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경우국제조사기관은국제조사보고서부작성선언서를발행하게됩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에서부분적조사보고서를발행하는사례도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은국제조사기관이보기에국제출원이다수의발명을포함하며, 출원인이상기추가발명 ( 들 ) 을조사하는데필요한추가조사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에발생할수있습니다. 18)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란무엇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은모든국제출원에대하여국제조사보고서를작성함과동시에, 발명이조사보고서결과에비추어특허성의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한예비적이고구속력이없는견해서를작성하게됩니다. 견해서는국제조사보고서와함께출원인에게송부되며, 국제출원내용을구체적으로언급하여출원인이조사보고서결과를이해하고해석할수있게해주며, 특허취득가능성을평가하는데특별히도움이됩니다. 견해서는해당출원과동시에대중이이용할수있게됩니다. 보충적국제조사 19) PCT 보충적국제조사란무엇입니까? 보충적국제조사는출원인으로하여금국제조사 ( 주국제조사 ) 이외에도하나이상의보충적국제조사가각기주국제조사를수행하지않은국제조사기관에의해수행될것을청구할수있게해줍니다. 상기추가조사는국내단계에서새로운특허문헌및기타기술문헌이발견될위험을낮춰주는데, 이는보충적조사를청구함으로써출원인이조사되는문헌들의언어및 / 또는기술적범위를확대할수있기때문입니다. 20)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란무엇입니까?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는통상내용및외양에있어주국제조사보고서와유사하며, 국제출원에청구된발명의특허성에영향을줄수있는특허문헌및기타기술문헌에대한인용목록을포함합니다. 그러나보충적국제조사시발견한다른문헌들과함께읽었을때나타나는새로운관련성으로인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국제조사보고서에인용된문헌들은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에재인용되지않습니다. 간혹,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가주국제조사보고서보다더자세한설명을포함할수있습니다. 이는주국제조사와는달리, 보충적국제조사보고서가견해서와함께작성되지않기때문이며, 이러한추가정보는인용목록을충분히이해하는데도움이됩니다. 7
국제공개 21) PCT 국제공개는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WIPO는우선일로부터 18개월만료직후 ( 그전에국제출원이취하되지않은경우 ) 국제조사보고서와함께상기출원을공개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PATENTSCOPE(www.wipo.int/patentscope/search/ko/structuredSearch.jsf) 에온라인상으로공개되는데, 상기 PATENTSCOPE는완전한검색기능을갖춘강력한데이터베이스로서, 융통성있는다언어인터페이스및번역도구를갖추어사용자및일반인이공개된출원내용을이해하는데도움을줍니다. 22) 제삼자가국제출원파일에포함된서류들에접근할수있나요? 그렇다면언제가능한가요? 출원인이요청또는승인하는경우를제외하고, 제삼자는국제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후 ) 때까지국제출원에의접근이허용되지않습니다. 출원의취하를희망하는경우 ( 그리고국제공개전에출원을취하한경우 ) 국제공개는이루어지지않으며, 따라서제삼자의접근이불가합니다. 그러나국제공개가이루어지는경우, 공개된국제출원과함께국제출원파일내특정서류들 ( 예를들어,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및견해서에대한비공식의견서 ) 은 PATENTSCOPE에서이용할수있게됩니다. 국제예비심사 23) 국제예비심사란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는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관한두번째평가로,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의기초가된동일한기준을적용합니다 ( 질문 18) 참조 ). 국제조사보고서에확인된문헌및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의결론에대한대처로출원인이국제출원의보정을희망하는경우, 국제예비심사는능동적으로심사과정에참여하고국내단계진입전심사관의판단에잠재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유일한가능성을제공해줍니다. 국제예비심사절차에서출원인은보정서및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심사관과면담할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 상기절차의마지막에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IPRP 제2장 ) 가발행됩니다. 국제예비심사를수행하는국제예비심사기관들 (IPEAs) 은상기언급된국제조사기관들을의미합니다 ( 질문 13) 참조 ). 하나의 PCT 출원에대해하나이상의관할국제예비심사기관이있을수있으며, 이에대한상세정보는수리관청이제공하거나, 출원인이 PCT 출원인가이드및 PCT 뉴스레터를참고할수있습니다. 8
24)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 제2장 ) 는어떤가치가있나요?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 제2장 ) 는출원인, WIPO 및국내 ( 또는지역 ) 특허청에제공되며, 조사가이루어진각청구범위가국제특허성기준에합치되는지여부에관한견해로구성됩니다. 상기보고서는 ( 대개보정된출원에대한 ) 특허취득가능성을평가하는데있어훨씬더강력한판단의기초를제공하며, 보고서가유리한경우국내및지역특허청에서출원을지속하는데있어보다강력한판단의기초를제공합니다. 특허허여여부의결정은출원인이국내단계에진입할때의각국내또는지역관청의책임으로,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 제2장 ) 는상기관청들이고려는하나구속력이있는것은아닙니다. 국내단계 25) 국내단계진입은어떻게하나요? 국제출원을더진행시킬지와어느국가에서진행할지여부를결정한후출원인은국내단계진입을위한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 상기요건들에는국내수수료의납부및특정한경우로출원의번역문제출등이있습니다. 대다수의 PCT 체약국특허청들에대해이러한절차는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만료하기전에밟아야합니다. 또한, 국내단계진입과관련하여다른요건들 ( 예를들어, 현지대리인의선임 ) 이있을수도있습니다. 국내단계진입에관한일반정보는 PCT 출원인가이드, 국내단계에서찾아볼수있으며, 수수료및국내요건에관한구체적인정보는동가이드의각 PCT 체약국을위한국내장 ( 章 )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26) 국내단계에서제출원은어떻게되나요? 일단국내단계에진입하게되면, 당해국내또는지역특허청이특허의허여여부결정절차를시작하게됩니다. 상기관청이수행하게되는모든심사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와견해서로인해더쉬워지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인해보다더쉬워집니다. 추가정보 27) 특허협력조약에서 WIPO의역할은어떻게되나요? WIPO는특허협력조약을관리하고, 총회, PCT 작업반및국제기관들의회의를조직합니다. 나아가, 제출된각 PCT 출원에대해 WIPO는다음과같은책임이있습니다. 모든출원서류의접수및보관 방식심사의수행 WIPO 온라인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를통한국제출원의공개 9
조약및규칙에명시된바에따른 PCT 출원자료의공개 필요시 PCT 출원의일부및특정관련서류를영어및 / 또는불어로번역 관청및제삼자에서류송달 요청시관청및사용자에법률자문제공또한 WIPO는, PCT 제도를전반적으로조정하고, 기존의, 새로운, 그리고잠재적체약국및그관청들에원조를제공하고, 국내제정법에특허협력조약을반영하고체약국특허청의내부절차를수립하는데자문을제공하며, PCT 출원인가이드및 PCT 뉴스레터를발행하며, PCT 정보를생성하여 PCT 웹사이트, 웹세미나, 유선및이메일지원을통해이를전파하고, PCT 세미나및훈련과정을조직하고제공합니다. 28) 특허협력조약에는어떤이점이있습니까? PCT 제도는출원인, 특허청및일반대중에있어많은이점이있습니다. (a) (b) PCT를이용하지않았을때와비교하여, 출원인이외국에서발명의보호를추구하는것이바람직한지생각해보고, 각국에서현지변리사를선임하며, 필요한번역문을준비하고, 국내수수료를납부할수있는시간이최대 18개월더주어집니다. 출원인의국제출원이 PCT에명시된형식과동일한경우, PCT 체약국특허청은출원을처리하는국내단계에서방식요건상의이유로출원을거절할수없습니다. (c) 국제조사보고서와견해서는발명의잠재적특허성에대한중요정보를담고있으며, 출원인이사업진행방향에대한결정을내리는데강력한기초를제공합니다. (d) (e) (f) 출원인은선택적국제예비심사절차중에국제출원을보정하고, 출원인의입장을충분히표명할수있도록심사관과대화에들어가며, 여러국내특허청들이처리를시작하기전출원을정돈할수있는기회를갖게됩니다. 국제출원에동반되는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및경우에따라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로인해국내단계에서특허청들의조사및심사작업이현저히축소될수있습니다. PCT-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협약또는유사협정을맺은체약국에서국내단계의심사절차를가속화할수있습니다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참조 ). 10
(g) (h) (i) (j) 각국제출원이국제조사보고서와함께공개되기때문에제삼자가청구된발명의잠재적특허성을더잘평가할수있습니다. 출원인에게있어온라인상의국제공개는출원인의발명을세계에공고하는것을의미합니다. 또한, 출원인은실시계약체결에대한관심을 PATENTSCOPE상에서강조할수있으며, 이는광고및잠재적인실시권자를찾는데있어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국제처리절차에서이루어진업무는각관청에서반복되지않기때문에 ( 그예로, 출원인은여럿이아닌한부의우선권서류만제출함 ) 출원인은서류준비, 송달및번역에드는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국제단계말에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것으로판단될경우출원인은 PCT 출원을포기할수있으며, 그에따라직접외국에서발명의보호를추구하고, 각국에서현지변리사를선임하며, 필요한번역문을준비하고, 국내수수료를납부하는데발생하는비용을절감할수있습니다. 궁극적으로특허협력조약은, 전세계에출원을가능하게하고, 다양한형식요건충족절차를간소화하며, 다국적특허보호와관련된주요비용의지출을유예시키고, 특허여부결정에강력한기초를제공하며, 다국적특허보호를추구하는세계주요기업, 연구기관및대학이이용합니다. 5 29) PCT에대한더자세한정보는어디서찾아볼수있나요? PCT 웹사이트 (www.wipo.int/pct/ko/) 및다음을포함한다양한 PCT 간행물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PCT 뉴스레터 ( 월간지 )(www.wipo.int/pct/en/newslett/index.html) PCT Highlights(www.wipo.int/pct/en/highlights/) PCT 국제특허출원을고려하고있는출원인은자국내자격을갖춘변리사또는변호사및국내또는지역특허청에서자문을받을것을권고합니다. 5 중흥통신 (ZTE), 파나소닉, 샤프, 화웨이, 보쉬, 도요타, 퀄컴, 지멘스, 필립스, 에릭슨, 캘리포니아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텍사스대학교, 서울대학교, 릴런드스탠퍼드주니어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플로리다대학교등 11
PCT 정보서비스 (PCT 관련일반질문사항 ) 전화 : (41 22) 338 83 38 팩스 : (41 22) 338 83 39 이메일 : pct.infoline@wipo.int 직접 WIPO에국제출원을희망하는경우, 아래로연락바랍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CT Receiving and Processing Sec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전화 : (41 22) 338 92 22 팩스 : (41 22) 910 06 10 이메일 : ro.ib@wipo.int 웹사이트주소 : www.wipo.int/pct/en/filing/filing.html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