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 5:57 PM 4 페이지288 핵심 키워드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칼뱅이즘, 베버, 보이지 않는 손, 천민자본주의, 빈익빈 부익 부, 마르크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레닌, 민주 사회주의, 자유 경쟁, 평등 사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학습 목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과 그 특징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장단점을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을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와의 조화 방안을 모 색할 수 있다. 중단원 스케치 자본주의는 윤리적 장점과 더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이지만, 오늘날 지구촌 대 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본주의는 승리하고 사회주의 는 몰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윤리적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88 ㅣ Ⅳ. 사회사상 산업 혁명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 부의 양극화 사회주의 발생 배경
2014.1.2 5:57 PM 페이지289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1 ჯ ถ ઠ ၡང ఎ၁" ਜ਼ ઠ ໜၿพఋ ဨ໓ ઠ ໜၿၦ พఋ ဨ໓ ຫඳჯ ച ක ň ඳၚఖ ઠ ໜၿၦ พఋ ဨ໓!! ਜ਼ ઠ ໜၿพఋ ဨ໓! ແຮჯ ച ක ň ඳၚఖ - ᆳ ႖ ໜ ஆழ ႖ጷ ඓ Ⴎຫ - 단원 열기 여러분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사회, 국가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ㅣ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ㅣ 지도상 유의점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의미를 살펴보고, 베버의 자본주의 기본 정신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 의의를 생각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의 윤리적 장점과 윤리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 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보장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 성 때문이다. 경제 주체는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따라 경제 행위를 하며, 자 신의 생계유지와 생활 수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때 자기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전 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각 개인이 자 신의 경제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발생 시기,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이념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 으로 전개되어 왔다. 자본주의는 15세기 이후 상업 자본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상업 자본주의로 시작되었으며,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산 업 자본주의로 이어졌다. 또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신자유주의 에 기초한 금융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 Ⅳ단원 별지⑥ 참조 강의 tip_ 자본주의의 전개 15~16세기 상업 자본주의 17~19세기 산업 자본주의 20세기 전반 수정 자본주의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긍정적인 면: 정부 실패 해소 부정적인 면: 시장 실패 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음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 는 경제 사상으로, 케인스 이론 을 도입한 수정 자본주의의 실 패를 지적하고, 1970년대부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 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대 표적인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 (Hayek, F. A., 1889~1992)는 시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라 며 민주주의는 자유 시장과 함 께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음에도 우리가 이 모두를 자 본주의라는 큰 틀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칼뱅이즘 등을 들 수 있다. 칼뱅은 누 구나 노력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 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 책이 대표적이다. 칼뱅이즘(Calvinism) 신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이 결 정된다고 보고 현실에서 부의 축적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였 다. 이는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로 이어짐으로써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ㅣ 289
2014.1.2 5:57 PM 페이지290 자료 더하기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 근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찬양받을 가치가 없다. 이윤에 대한 희망은 고통을 덜어 준다. 가게를 지켜라. 그러면 가게가 당신을 지켜 줄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가난한 리처드의 일기 - 16~17세기 유럼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교회의 혁신 운동.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서 구 유럽의 합리주의와 경제 주체의 윤리적 합리성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프로테스탄 트의 금욕주의를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프 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 윤리를 가리킨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 사회에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상황이 초기 자본주의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베 베버(Weber, M., 1864~ 1920) 강의 tip_ 자유주의의 두 유형 정치적 자유주의=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 버가 제시한 자본주의 정신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지도상 유의점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기술하여 ㅣ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ㅣ 학생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시 각을 형성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윤리적 장점은 경제 주체인 각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자본주의 보장하고 자신의 합리적 결정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 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자본주의가 시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 인간 존엄성 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또 사적 재산의 소유와 축적을 존중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초 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축적은 곧 금욕적이고 성실한 삶 수정 자본주의와 케인스 1930년대 대공황이 닥쳤을 때 자본주의 국가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 스(Keynes, J. M., 1883~1946)의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 의 경제론을 도입하여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케인스는 소비가 미 덕이고 저축은 악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 소비가 불충분하면 상품이 팔 리지 않고, 기업은 직원을 줄여 실업이 늘고 국민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 이다. 또한 실업과 불황이 필연적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은 정부의 강 력한 힘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가는 시민이 기본적인 구매력을 잃 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서는 빈곤층을 위해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같이 케인스는 번영의 원천은 자유 시장이 아니라 정부 라고 확신하였다. 290 ㅣ Ⅳ. 사회사상 - ` 경제, 2012. 10. 12. - 그로퍼(Gropper, W., 1897~1977), 댐의 건설 미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적극 참여하여 수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뉴딜 정책 을 시행하였다. 이 그림은 테네 시 강 유역 종합 개발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291
2014.1.2 5:57 PM 페이지292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가격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미스 는 보이지 않는 손 의 작용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일치시킴으 로써 시장의 질서가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화와 같이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 아지게 된다. 둘째, 자유주의의 맹신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경향을 들 수 있다. 개인 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 과 자유,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 애덤 스미스(Smith, A., 1723~1790)는 시장 경제의 자율적인 작 동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공동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유는 자 영화 모던 타임스 의 한 장면 찰리 채플린은 노동으로부터의 인간 소외와 그에 따른 비인간화를 풍자하고 있다. 본주의의 퇴보와 함께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공동체의 구 성원인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 채 경제적 자유를 핑계 삼아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면 자본주의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수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사회전반에다양한문제를초래하는비리와부정부패현상을들수있 다. 대표적인 예로 투기, 과소비, 담합, 독과점, 부당 거래, 정경 유착 등과 같은 천민자본 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베버가 지적한 비합리적 비도덕적인 자본주 의가담겨있으며, 이러한현상은자본주의발전을저해하고그근간을해치는것이다. 자료 해설 주인공 찰리 채플린은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이윤을 충족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간 주인공의 모습은 기계보다 더 기계적인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 준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사회: 자본주의의 윤리적 장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지만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러한 사회는 경제적 부(富)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방임 사회이다. 자유 방임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부를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 하여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이 된다. 또한 시장은 외부의 강제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 든 개인이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윤리적 장점을 지니게 된다. 강의 tip_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불간섭: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쟁 중시 작은 정부,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국가, 야경 국가 추구 애덤 스미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 대신 그 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거지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동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가 국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진정으로 사회의 이익 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292 ㅣ Ⅳ. 사회사상 - 애덤 스미스, 국부론 -
293
2014.1.2 5:58 PM 페이지294 시민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나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등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이면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 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가 그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은 비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직성 을 가져야 하고, 시민 사회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끊임 없는 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 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주체로서 개인, 시민 사 회, 국가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인간을 위해 작동하는 윤리적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자본주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마태 효과 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지난 30년간 빈곤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동안, 부유층은 부유 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끝없이 부유해졌다. 특히 한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경제 피 라미드의 최상위층에서는 새로운 부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의 대부분은 빈곤 층과 노동 계층이 희생한 대가였다. 2011년에는 최상위 1`% 가정이 미국의 개인 소득 총액의 33.4`%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20`%의 가정이 개인 소득 총액의 84`%를 가져갔다. 80`%의 하위 소득 계층은 개인 소득의 16`%를 버는 데 그쳤다. - 코닝(Corning, P.),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마태 효과(Mattew Effect): 사회학자 머튼(Merton, R. K., 1910~2003)이 빈 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사회적 우위가 더 나은 우위로 이어지고 사회적 열위는 더 못한 열위로 이어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가 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자본주의 계급 풍자화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를 말해 보자. Ⅳ단원 별지⑥ 참조 2.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294 ㅣ Ⅳ. 사회사상
2014.1.2 5:58 PM 02 페이지295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하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 독재를 확립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의 분열을 첨예화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 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1951) 일부 요약 - 예시 답안 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인 또는 일당 독재를 통해 계급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켰고 민 중이 주인인 사회를 강조했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사적 소유와 개인적 생산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 의욕을 상실시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경제 침체를 초래하였다. 단원 열기 위의 선언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위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민중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식 으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특히 사회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들의 삶과 권 리를 중시하며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복지 개념과 연결된다. ㅣ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ㅣ 지도상 유의점 경제적 평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제적 평등 추 구에 몰입하거나 경제적 평등을 백안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제를 최대한 보장하여 경제 성 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다수의 노 동자가 직면했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는 계급이 없는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 이다. 이는 자본주 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예속된 불평등한 관계가 해소된 사회를 가리킨다. 마르크스의 대표적 저서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의도한 책. 사회주의 의 바이블 로 평가를 받는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카를 마르크스 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고자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와 사유 재산제의 폐지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경제적 평등과 형평성을 추구한 사회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평등과는 다르다. 자본 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 경제적 평등에 관한 사회 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결과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것 이 공정한 것 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료 더하기 기회의 평등과 결과적 평등 기회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으로, 기회에 따른 결과적 불평등을 인정한다. 결과적 평등은 어떤 일에 대한 능력 및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분배한다는 것으로, 노력에 상관없이 최종 결과가 같도록 재산을 분배한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과적 평등은 인간이 꿈꾸는 이상 사회 에 포함되어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 카를 마르크스(Marx, K., 1818~ 1883) 독일의 경제학자 철학자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자본론, 공산당 선언 등이 있다.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ㅣ 295
2014.1.2 5:58 PM 페이지296 자료 더하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성장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사 회주의는 어떻게 하면 파이를 잘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결과적 평등이 당시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사람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던 점에서 볼 때, 사 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훈을 준다. ㅣ 사회주의의 흐름 ㅣ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하지 않고, 노동자 계급과 자 본가 계급 간의 계급투쟁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자본주의의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 사회에 관한 공상적 계획을 세웠던 초기의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통치 계급의 재산 공유와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을 주장한 플라톤의 이상 사회, 공동 작업을 토대로 소박한 생활을 강조한 초기 그리스도 교, 공동 생산과 생산물의 공유를 강조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산업화 이후, 사회주의는 사회의 시대적 조건과 상황 아래 다양한 유형으로 변모하며 전개되었다. 특히 초기 사회주의의 지적 토대와 이론적 틀이 형성되는 데 크 생시몽(Saint-Simon, 1760~1825) 게 이바지한 사회주의가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이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평등, 조화, 이타적 행위 등에 기초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생시몽과 푸리에, 영국의 오언 등 은 당시의 억압적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 사회를 실 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산업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산업 사회의 기반 위에서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대중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푸리에(Fourier, C., 1772~1837)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초기 사회주의의 이상이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사회 개혁 내용과 실현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공상적 사회 주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기존의 사회주의와 구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이들은 공산당 선언 (1848)을 통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bourgeois, 유산 계급)와 프롤레타리아 의 계급 오언(Owen, R., 1771~1858) 투쟁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 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내부적 모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 이외 에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와 같은 무산 계급을 가 리킨다. 296 ㅣ Ⅳ. 사회사상 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의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 카를 마르크스(왼쪽)와 엥겔스(오른쪽) 동상(독일 베를린) 자료 더하기 공산당 선언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숨겨진, 때로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모든 지배 계급 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 여. 단결하라!
tip tip 297
2014.1.2 5:58 PM 페이지298 지도상 유의점 사회주의 사상 및 체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에 대한 경험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자본주의의 문제점 극복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ㅣ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점 시시점 ㅣ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유토피아적 이상 세계를 지 향했음에도, 실제로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었고(1990),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붕괴되고 말았다(1991).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자본주 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가 그 한계를 드러냈고, 결 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독일 통일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등의 일부 국가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라는 평등 사회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계급 없이 평등하며, 누구나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구소련의 특권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직업적 혁명가 라는 명분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생산적 기반 없이 지대(地代, 토 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 대료)만을 추구했던 봉건 시대의 귀족 같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체제와 노멘클라투라 와 같은 특권층이 존재하여 계급 없는 평등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냈다. 둘째,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였다. 사회주의는 경제 적 자유를 통제하고 사유 재산제를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을 억압 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경제 성장은 급격 히 둔화되었다. 결국 사회주의가 내세운 경제적 평등은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제때 보 급하지 못하는 빈곤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평등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노선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계속되 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회주의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 하게 되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인의 생산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물질적 유인책으로서 사유 재산의 인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의 이념적 목표인 평등주의와 모순된다. 하지만 평등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극 심한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늘날 중국은 실용주의 강의 tip_ 사회주의의 실패 요인 평등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함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 제적 빈곤 평등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노 선 갈등 노선을 채택하여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 고 있음에도 빈부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 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주 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과도한 경제적 자유의 추구로 말미암은 빈부 격차, 노동자와 자 본가 간의 불평등 관계 등 사회 불안 요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자 298 ㅣ Ⅳ. 사회사상
tip 299
2014.1.2 5:58 PM 페이지300 ㅣ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지도상 유의점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는 각 각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 사회는 공정한 자유 경쟁 ㅣ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을 등한시하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도록 상기시킨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 로 한다. 그러나 지나친 사익만을 추구 하는 경쟁은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위화감과 갈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자본주의는 분배 불평등 문제를 극복 하고자 복지 국가의 이념을 수용하였 다. 인간을 생산과 이윤을 위한 수단으 로 보는 자본주의의 비도덕성을 해결하 고자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를 수용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과 베트 월 가(Wall Street)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가로, 1792년 창 립되어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 증권 회사, 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다. 월 가 라는 이름은 17세기 중반 이곳으로 이민을 온 네덜란드인이 인 디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벽(Wall)에서 유래하였다. 위 사진은 월 가 점령 시위대가 월 가의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 의 동상을 본뜬 황금소 모형에 탐욕, 그릇된 우상 이라는 글을 붙여 메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남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는 데, 이는 자유 경쟁과 경제적 평등의 장점을 조화시키려고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1년 9월,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뉴욕 월 가 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 지 구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에서 많은 사람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 불평등과 비인간화된 자본주의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현 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복지 정책 또한 위축될 수 있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 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 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상대적 빈곤율 이 높아지고,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 며,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 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사회 정의가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특수 학교 를 설립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행동에 기초하는 시장은 효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 진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경 제적 부를 가진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300 ㅣ Ⅳ. 사회사상 강의 tip_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치 체제 면에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경제 운용 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도이모이는 변경하여 새롭게 한다. 는 뜻으로, 정치 면에서는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 서, 경제 면에서는 시장 경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2014.1.2 5:58 PM 페이지301 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부당한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 제 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실천과 노력이 확 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재능 기부 운동은 시민 사 회를 중심으로 평등과 사회 정의를 자유 경쟁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 회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재능 기부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 단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개인도 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 책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აถ ໐ ఎ၁" ໞ ຫፂ ฟხ ఝጄ ႖ᅰ ዀ૭ ა ໞ ฟხ ჭਜ਼ ၦዻ!! f! f f ᅾ ฟხ ᅙ ఝጄ 예시 답안, Ⅳ단원 별지⑥ 참조 1. 세금 감소 와 복지 증가, 선별적 복지 와 보편적 복지 에 대한 소득 수준별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자. 2. 세금 감소와 복지 증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과거에 가졌던 나 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적어 보자. ໓ถ႕ ฟხ พኻ႕ ฟხ 3. 지금 나의 입장과 생각을 과거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있는가?(예`, 아니요 ႖ᅰ! ၦዻ! f f 4. 20~3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복지에 대한 나 f 의 입장과 생각을 예상하여 적어 보자. 그리고 복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 ᅾ!! -ዽ พ! - )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으로 비교해 보자. 세금 감소: 사회 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 감소를 지지함. 복지 증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 복지 지출 증가를 지지함. 선별적 복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이 도움받는 것을 지향함. 보편적 복지: 세금 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 혜택받는 것을 지향함.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ㅣ 301
2014.1.2 5:58 PM 명화 / 사진 / 영화 속 윤리이야기 페이지302 굿바이, 레닌!(Good Bye, Lenin!)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나타난 구동독인들의 불편한 현실 볼프강 벡커 감독, 2003년 개봉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거리로 뛰쳐나온 동독인과 서독인, 그리고 독일 통 일의 소식을 알리는 자동차의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이어진다. 까마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은 1989년에 일어난 일이다. 통일은 동서 독 일의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굿바이 레닌 은 독일인의 고통 과 불안의 한가운데에 웃음도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베를린 장벽 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9년 동독을 배경으로 한다. 알렉스의 어머니는 동독의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활동적인 정치 투사이다. 시위 현장에서 아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 지고, 통일이 된 얼마 후에 깨어난다.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알렉스는 어 머니가 충격을 받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충고를 듣는다. 그래서 알 렉스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독의 해체가 치명적인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바로 어머니를 위해 옛 동독을 다시 만들어 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감동 적이고도 웃음을 자아내는 일련의 상황을 통해 병상에 누워 있는 어머니에게 옛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게 만든다. 어린이 스카우트 대원들을 데려와 사회주의 찬가를 부르게 하고, 지금은 구할 수 없게 된 동독의 식료품을 만들어 내는 전문가 가 되며, 심지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뉴스 프로그램까지 가짜로 제작하기에 이른다. 영화는 사회주의의 이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영화가 진 행되면서 독일의 통일만큼이나 불편한 또 다른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때 동독을 탈출하였고, 지금은 그저 또 한 명의 독일인일 뿐인 알렉스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알렉스의 집착이 어떤 면에서는 통일과는 또 다른 불편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스티븐 제이 슈나이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 302 ㅣ Ⅳ. 사회사상
1 2 3 303
304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