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도경남학교안전 (2015. 1.23)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제도소개 경남지사장최병남
목차 Ⅰ Ⅱ Ⅲ Ⅳ 위험성평가제도및도입배경선진국의사례위험성평가실시위험성평가인정 Ⅴ Ⅵ
Ⅰ. 위험성평가제도도입배경 도입에따른변화 재해예방활동을정부주도 사업장주도, 사업주의안전보건조치활동이수동적 능동적, 재해발생에대한결과중심 과정중심으로패러다임변화 사업장의변화 위험성평가시스템작동 ( PDCA Cycle 운영 ) 5
위험성평가 사업장의안전보건조치의무가있는사업주가자발적으로유해위험요인을반복적으로파악 평가 개선해가는노 사협력적인위험관리활동체제로 - 위험확률평가및분석을통해서위험을제거또는최소화하는안전보건관리방식 safety RISK danger Risk Small (Safety) Acceptable Risk (Goal) Risk Big (Danger)
위험성평가관련용어 Risk 의어원 Rischio or Risicare(Italian) : 위험을무릅쓰다 Risicum : Possibility of loss or damage (In the Middle Ages) Europe, through interaction with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Arab traders (the 16th century) Risque : from 1621 Risk : from 1655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Appeared only in the 17th century(english) Risk : Exposure to the possibility of loss, injury, or other adverse or unwelcome circumstance; A chance or situation involving such a possibility
Risk Risk Assessment 리스크관리 위험성 = 빈도 (Frequency)* 강도 (Severity) 위험성은사고의결과까지고려하여추정 ( 수치화, 계량화 ) 이해하기쉬움, 과학화 VS 주관적, 어려움 ( 사고통계등의부족 ) 한정된재원 (resources) 으로우선순위를정하며효율적관리가능 Risk assessment는 Hazard 에대한파악 분석 평가를하기위한일종의도구 (Tool) 위험성평가는 Risk Assessment를통해유해위험요인감소 (Hazard Control) 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을의미
유해위험요인 (Hazard) 과재해 사고와의관계 Hazards Controls Accidents 유해위험요인 (Hazards) 의종류 ( 예시 ) 추락, 넘어짐, 끼임, 맞음, 감전, 화상, 질식,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요인, Hazard는전문가의영역이지만, Risk의판단에는노사의참여가필수
Ⅱ. 선진국의사례 Comprehensive Obligation ILO 산업안전보건및작업환경에관한협약 (Convention No.155, 1981) 정보 참여, 협력 일반예방원칙 < 예방활동 > 사업주 근로자 위험성평가 훈련 기타의무 - 사용자는합리적인실행가능성의한도에서사고의위험이나보건에대한악영향을막기위해서적절한방호장비및방호설비를제공하여야함 < EU 국가 > 89년 EU 회원국의산업안전보건법령에영향을준사업장안전보건증진에관한지침 (EU Council Directive 89 /391/EEC) 제정 - 산업안전보건의일반원리를규정 ( 일명 Framework Directive)
로자에게적절한정보, 지침을- 예방계획수립근제공할것EU 의위험성평가 _ 일반예방원칙 위험성제거위험성평가관리 - 발생원에서우선관리 - 작업을사람에게맞춤 - 최신기술활용 - 대체 ( 유해 무해, 덜유해 ) 집단적보호방안강구개별적보호방안강구 위험성평가의기본단계 1 단계유해위험요인파악 5 단계기록및검토 2 단계위험성평가 4 단계위험성감소대책수립 3 단계위험성허용여부결정
영국의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제도의기원은 74 년제정된사업장안전보건법에서시작 로벤스보고서 < 산발적으로제정되어온개별법의한계 > -불분명한책임소재와집행주체의부재 -명령-통제형법조항의비현실성과비효과성 -정부의직접적인규제만준수하는행태에서포괄적책임을묻는방향으로 -사업장의실질적인활동과성과에더치중 74 년제정된사업장안전보건법에서사업주에게 합리적으로실현가능한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범위 내에서근로자의안전보건을보장토록의무부여 ( 사실상위험성평가 ) 92 년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MHSWR) 을제정, 본격적인위험성평가도입
영국의위험성평가단계 사업장안전보건관리시행령 (MHSWR) 제3조 : 위험성평가 사업장위험성평가수행단계 1단계 : 유해위험요인의확인 2단계 : 누가어떻게위험에영향을받는가 3단계 : 위험도를평가하고, 현재의예방조치가적정한지또는추가적인예방조치가필요한지를결정 4단계 : 결과물의기록 5단계 : 재평가와필요시개정
주요선진외국의위험성평가법령도입현황 구분영국독일일본싱가포르 법령 사업장안전관리시행령 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보호법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장안전보건관리시행령 도입 1992 년 1996 년 2008 년 2006 년 주요내용 사업주는근로자의안전보건상의위험을충분히평가 사업주는근로자의위험에대한평가를통해필요한안전보건조치사항파악 위험성등을조사, 그결과를토대로법령에서정하는조치및그외필요한조치 사업주는사업관련자에게영향을줄수있는안전보건위험을평가하고위험을제거 / 관리 벌칙 - 즉결재판의경우 2 만파운드이하의벌금 - 기소재판의경우 2 년이하의징역 / 벌금 - 사업주 25 천유로이하의과태료 - 근로자 5 천유로이하의과태료 - 반복 / 고의적인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 없음 -1 차위반시 1 만달러이하벌금 -2 차위반 ( 또는연속 ) 시 2 만달러이하벌금또는 6 월이하징역 싱가포르는 Risk assessment fund 에서참여사업장에 대해컨설팅소요비용의 90% 지원 ( 사업장당 6 천달러한도 ) 4
Ⅲ. 위험성평가실시 위험성평가제도도입 ( 09.2) 즉시과태료부과 ( 10.5) 제 3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 10~ 14) 산업안전선진화 3 개년계획 ( 97~ 99) 제 1 차산재예방 6 개년계획 ( 91~ 96) 제 2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 05~ 09) 제 1 차산재예방 5 개년계획 ( 00~ 04) 패러다임변화정부주도 사업장주도수동적 능동적결과중시 과정중시 정부주도의법적기준규제 자율규제 ( 위험성평가도입 ) 지도 / 점검및감독을통한규제 감독만으로규제 제도의법제화추진 산안법제 / 개정을통해제도의법제화추진 법제 5 조 ( 사업주등의의무 ) 개정 ( 09 년 2 월 ) * 사업장유해위험요인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 / 관리 / 개선등의조치의무를추가 법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 신설 ( 2014 년 ) * 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고이에따른필요한조치 ( 위험성평가 ) 를하도록하고, 평가의방법 / 절차 / 시기등을별도 ( 고용부고시 ) 로정하도록함 6
현행산안법상위험성평가관련조항신설 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 1 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고, 그결과에따라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에의한조치를하며, 그외에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 이하 위험성평가 라한다.) 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위험성평가의방법, 절차, 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Ⅳ. 위험성평가인정 위험성평가인정절차 대상 : 100 인미만 ( 건설 120 억미만 ) 전업종 * 13 년도 50 인이하우선시행 - 교육은현장심사전에반드시이수 100점만점에 70점이상인사업장을대상으로인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확정 교육 인정신청 현장심사 인정결정 Yes 인정 ( 재인정 ) 사후관리 Yes 재인정신청 No No
위험성평가실행절차 개시 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 1 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당해요인이부상또는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과중대성을계량적으로고려하여감소대책을수립 실행하는 5 단계 :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2 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3 단계 : 위험성추정 (Risk estimation) 4 단계 : 위험성결정 (Risk evaluation) 일련의반복과정 합리적으로실천가능한범위에서가능한한낮은수준으로수립 No 허용가능위험여부 Yes 종료 기록 (Recording) 남아있는유해위험정보의게시, 주지등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순서 1. 위험한작업의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대체등의조치또는설계나계획단계에서위험성을제거또는저감하는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설치등의공학적대책 3. 사업장작업절차서정비등의관리적대책 4. 개인용보호구의사용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시고려사항 1. 사업장자체적으로허용가능한위험성의기준을설정 2. 법령에서정하는사항을반영한수립 3. 허용가능한위험성수준이될때까지추가실행 4. 심각한우려가있는경우는잠정적조치필요 5. 남아있는유해위험요인은게시또는주지필요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혜택 - 대상 : 공단으로부터인정서받은사업장 - 기간 : 3 년 ( 인정또는예방요율적용취소사유발생시취소 ) - 인센티브 : 감독면제, 산재보험할인 (50 인미만제조업 ), 포상시우선선정, 재정지원 ( 클린 / 융자 ) * 산재보험할인 : 2014 년부터적용 No 사후관리 No 15
골든트라이앵글의작동 산업재해예방
위험을없애는것이안전보건의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