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설치위치및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4.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영상정보확인방법및장소 6.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7. 영상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 8.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자는 1항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홈페이지에게재하여정보주체에게공개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개인정보처리방침에포함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63조 ( 관리책임자의지정 ) 1 보호책임자는개인영상정보의보호를위하여제23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업무에준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2. 개인영상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인조사및개선 3. 개인영상정보처리와관련한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유출및오용 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5. 개인영상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및시행 6. 개인영상정보파일의보호및파기에대한관리 감독 7. 그밖에개인영상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2 보호책임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부서의장을관리책임자로지정하여개인영상정보보호업무를담당하게할수있다. 제64조 ( 설치에따른사전의견수렴 ) 1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예고의실시또는의견청취 2. 해당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로직접영향을받는사람등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 설문조사또는여론조사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변경에따른추가설치등의경우에도제1항에따라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 1 -
제65조 ( 안내판의설치 ) 1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정보주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현황및개인영상정보의수집에대하여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안내판은다음각호의사항이필수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 3 안내판은촬영범위내에서정보주체가쉽게읽을수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4 건물에다수의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또는장소전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표시하는안내판을설치할수있다. 제 2 절개인영상정보의처리 제66조 ( 개인영상정보이용 제3자제공등제한등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영상정보를수집목적이외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보주체에게동의를얻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영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67조 ( 보관및파기 ) 1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수집한개인영상정보를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에명시한보관기간이만료한때에는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그사정에따라보유목적의달성을위한최소한의기간을산정하기곤란한때에는보관기간을개인영상정보수집후 30일이내로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파기방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기록된출력물 ( 사진등 ) 등은파쇄또는소각 2. 전자기적파일형태의개인영상정보는복원이불가능한기술적방법으로영구삭제제68조 ( 이용 제3자제공 파기의기록및관리 ) 1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개인영상정보를수집목적이외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별지제1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에따라기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1. 개인영상정보파일의명칭 - 2 -
2. 이용하거나제공받은자 ( 공공기관또는개인 ) 의명칭 3. 이용또는제공의목적 4. 법령상이용또는제공근거가있는경우그근거 5. 이용또는제공의기간이정하여져있는경우에는그기간 6. 이용또는제공의형태 2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개인영상정보를파기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별지제1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에따라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1. 파기하는개인영상정보파일의명칭 2. 개인영상정보파기일시 ( 사전에파기시기등을정한자동삭제의경우에는파기주기및자동삭제여부에대한확인시기 ) 3. 개인영상정보파기담당자제6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관리등의위탁 ) 1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안내판및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에수탁자의명칭등을공개하여야한다. 2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할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자가개인영상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고있는지를관리 감독하여야한다. 제 3 절개인영상정보의열람등요구 제70조 ( 정보주체의열람등요구 ) 1 정보주체는본교가처리하는개인영상정보에대하여열람또는존재확인 ( 이하 열람등 이라한다 ) 을별지제1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열람 ( 존재확인 ) 청구서 에따라본교에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정보주체가열람등을요구할수있는개인영상정보는정보주체자신이촬영된개인영상정보및명백히정보주체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개인영상정보에한한다. 2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받았을때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에관리책임자는열람등요구를한사람이본인이거나정당한대리인인지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및학생증등의신분증명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정보주체의개인영상정보열람등요구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서면등으로거부사유를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3. 기타정보주체의열람등요구를거부할만한정당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 4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제2항및제3항에따른조치를취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별지제15 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에따라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1. 개인영상정보열람등을요구한정보주체의성명및연락처 2. 정보주체가열람등을요구한개인영상정보파일의명칭및내용 3. 개인영상정보열람등의목적 - 3 -
4. 개인영상정보열람등을거부한경우그거부의구체적사유 5. 정보주체에게개인영상정보사본을제공한경우해당영상정보의내용과제공한사유 5 정보주체는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정보주체자신의개인영상정보에대한파기를요구하는때에는제 1항에의하여보존을요구하였던개인영상정보에대하여만그파기를요구할수있다.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해당파기조치를취한경우에는그내용을별지제1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에따라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71조 ( 정보주체이외의사람의개인영상정보보호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열람등조치를취하는경우, 만일정보주체이외의사람을명백히알아볼수있거나정보주체이외의사람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되는정보주체이외의자의개인영상정보를알아볼수없도록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4 절개인영상정보보호조치 제72조 ( 개인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조치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개인영상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전성확보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하며, 개인영상정보의생성일시및열람할경우에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등기록 관리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관리계획의수립 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기술의적용 ( 네트워크카메라의경우안전한전송을위한암호화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저장시비밀번호설정등 ) 4. 처리기록의보관및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 개인영상정보의생성일시및열람할경우에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등기록 관리조치등 ) 5.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물리적보관을위한보관시설마련또는잠금장치설치제73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대한점검 ) 1 보호책임자는이지침의준수여부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여다음해 3월 31일까지그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 관리방침에열거된사항 2. 관리책임자의업무수행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운영현황 4. 개인영상정보수집및이용 제공 파기현황 5. 위탁및수탁자에대한관리 감독현황 6. 정보주체의권리행사에대한조치현황 7.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설치 운영의필요성지속여부등 2 보호책임자는제1항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에대한자체점검을완료한후에는그결과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 4 -
[ 별지제 15 호서식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 5 -
[ 별지제 16 호서식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