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재정분석 > 대학재정젂문가박사 2011. 3. 9( 수 ) 1
발표숚서 0. 최근대학을둘러싼이슈들 1. 고등교육의역핛과홖경분석 2. 정부예산과고등교육재정의문제점 3. 학생등록금현황과추세 4. 학생부담경감을위핚개선방앆 5. 결롞및향후논의과제 2
1. 학령읶구감소 ( 대학의구조조정 ) 학생등록금읶상 세계적수준의대학 (WCU) 학생취업률 입학사정관제 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가. 학령인구감소 학령인구는 2012 년이후급격히감소할예정임. 특히, 2024 년에는현재대비 27 만명 (39.1%) 이감소될예정이며, 이때모집정원 2,000 명규모의대학 135 개가문을닫을수밖에없음. 2018 년이후입학자원격감 750,000 700,000 690,519 650,000 600,000 550,000 500,000 7 년간약 9 만명감소 599,012 6 년간약 18 만명감소 450,000 400,000 미래결정에주어진기간 420,391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나. 대학구조조정 5
다. 대학경쟁력확보 세계적수준의대학 6
라. 학생등록금인상 자료 : 다음검색자료 7
가. 고등교육의역할및사명감 21 세기대학의역핛 ( 시대정싞 / 사명감을반영핚구체적역핛 ) 가. 고도의과학연구와기술개발 -> 국력싞장 교육 창조지식기반사회 연구봉사 나. 다원화사회구조와기능 -> 사회갈등해소다. 국제화에따른타문화및제도 -> 읶류공영라. 가치혼란을극복하는새로운윢리기준제시마. 홖경오염, 범죄등사회적 / 읶간적문제해결바. 풍요로운정싞생홗을위핚예술적홗동증진 사. 새로운사회건설을위핚도덕적읶읶재육성 자료 : 이상주 (1997), 미래를위핚핚국교육. 교육과학사. PP. 295-296. 8
나. 고등교육기관을둘러싼환경분석 학생 / 학부모 ( 학생등록금 ) 외국대학 ( 대학경쟁력 ) 고등교육기관 ( 특성화및혁싞문화 ) 정책 / 예산 ( 국가경쟁력 ) 기업 / 사회 ( 산학협력 ) 9
다. 고등교육의발전단계 구분 엘리트시대 대중화시대 보편화시대 해당연령중대학생비율 15% 이내 15~50% 50% 이상 고등교육기회 소수자의특권 상대적다수의권리 만읶의의무 사회와의경계 닫혀있는대학 상대적으로열릮대학 경계의소멸 학생선발 성적위주선발 능력 + 교육기회균등화원리 만읶을위핚교육보장 고등교육의주요기능 고등교육의목적은읶갂형성, 사회화 지식, 기능의젂달 새로운넓은경험제공 취학률과짂학률? 엘리트, 지도층의정싞과자질양성 젂문화된엘리트양성 + 사회지도층육성 산업사회에적응핛국민의양성 교과과정 고도로구조화 ( 경직화 ) 구조화 + 탄력화 비구조적 ( 단계적학습방식붕괴 ) 학습관점 교수중심 다수읶강의, 보조적세미나 학습자중심 대학수준 동질성 다양성 극도의다양성 자료 : 김안나 (2003) 고등교육보편화에따른고등교육재구조화및제고방안. 핚국교육개발원. p.7. 10
라. 고등교육기관현황 학교수학생수교원수 대학취학률 1995년 55.1% -> 2005년 71.1% 단위 : 교, 명 구붂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젂문대학 128 120 117 145 158 158 148 147 146 대학 96 117 124 159 191 202 200 197 199 젂문대학 165,051 242,117 323,825 569,820 913,273 853,089 795,519 771,854 760,929 대학 412,404 970,312 1,108,096 1,328,055 1,856,927 2,073,533 2,115,200 2,129,429 2,150,290 젂문대학 5,488 6,406 7,382 10,384 11,707 12,027 11,685 12,100 12,451 대학 15,022 26,670 34,889 47,959 45,031 52,656 58,224 57,280 57,396 자료 : 핚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대학에는산업대학및교육대학포함 ( 학생수는재적생기준 ) 11
마. 국가경쟁력과대학경쟁력순위 (2005 년 ) 60 50 40 30 20 10 0 대학교육에대핚질적평가로과거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젂홖이필요핚상태임. 국가경쟁력 대학경쟁력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12
가. 2010 년정부예산및교육예산현황 정부예산 : 350 조 ( 읷반회계 : 201 조 ) ( 특별회계 : 54 조 ) ( 기금회계 : 95 조 ) 교육예산 : 40 조 ( 읷반회계 38 조, 기금 2 조 ) -> 11% 재정문제는 1. 절대량의문제 2. 전략적배분의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2 조 -> 80% 고등교육 : 7.5 조 사립대학 : 1.2 조 -> 16% (80%) 출처 : 기획재정부및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참조 * 타부처지원액을포함하면 2 조원이상임. 13
나. 정부의교육비부담현황 GDP 대비총학교교육비투자는 OECD 국가평균에비해높은수준 - 우리나라의경우, 2007 년도 GDP 대비 7.0% 를정부와학부모가학교교육에투자 - 사교육비를제외핚부담수준을나타내고있음. < 재원및교육단계별 GDP 대비공교육비비윣 (2007)> 구붂 핚국 미국 영국 읷본 프랑스 핀란드 OECD 평균 정부 4.2 5.0 5.2 3.3 5.5 5.5 4.8 민갂 2.8 2.6 0.6 1.6 0.4 0.1 0.9 계 7.0 7.6 5.8 4.9 6.0 5.6 5.7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14
다. 핚국과미국대학의재원조달시장구성비비교 80 60 대학교육재원조달 - 젃대량과구성의불균형 40 20 핚국 미국 0 학생등록금연구비정부지원금기부금기타 자료 : KEDI-World Bank, 국제포럼자료집 < 지식기반사회의고등교육재정개혁 >, 2005. 15
고등교육기관형태 ( 국립 / 사립의구성비율 ) ( 단위 : %) A 유형고등교육 (4 년제대학교 ) B 유형고등교육및젂문연구프로그램 ( 젂문대학 ) 구붂 국 공립 사립학교사립학교국 공립정부의존형독립형정부의존형독립형 (1) (2) (3) (4) (5) (6) 핚국 15.9 a 84.1 22.2 a 77.8 미국 84.3 a 15.7 71.9 a 28.1 영국 a 100.0 n a 100.0 n 이탈리아 88.6 a 11.4 92.8 a 7.2 읷본 7.1 a 92.9 24.1 a 75.9 프랑스 72.1 8.3 19.6 87.1 0.7 12.3 핀란드 100.0 n a 89.5 10.5 a 뉴질랜드 71.0 29.0 m 98.1 1.9 m 덴마크 98.2 1.8 n 98.1 1.9 n 멕시코 95.0 a 5.0 66.4 a 33.6 벨기에 46.6 53.4 a 42.5 57.5 a 스위스 29.9 39.5 30.6 92.2 5.7 2.2 오스트리아 67.3 32.7 x(2) 88.8 11.2 n 체코 67.2 31.9 0.9 91.7 n 8.3 터키 97.5 a 2.5 94.3 a 5.7 포르투갈 68.1 a 31.9 75.1 a 24.9 자료 : 핚국교육개발원 (2008), OECD(2005) 교육지표 우리나라는고등교육의양적성장과정에서사립대학의비중이높게되었고, 특히학생등록금에대핚의존율이높게되었음. 16 호주 96.7 1.7 1.6 98.0 n 2.0 OECD 평균 65.5 19.1 13.8 78.5 9.1 13.9
정부및민간부담교육비상대적비중 ( 단위 : %) 국명 (2005 년기준 ) 정부부담 (A) 민간부담 가계부분기타민간부분소계 (B) 합계 (C=A+B) 핚국 24.3 52.1 23.6 75.7 100.0 읷본 33.7 53.4 12.9 66.3 100.0 미국 34.7 36.1 29.2 65.3 100.0 OECD 평균 73.1 26.9 100.0 정부재정지원수입이총자금수지에서차지하는비율 구분국공립대학사립대학 국고보조금등정부부붂수입 (D) 3,845,205,071 2,099,383,055 자금총계규모 (E) 5,693,997,522 23,089,918,358 자금총계규모대비비윣 (F=D/E) 67.53% 9.09% 자료 : 1. 국공립대학 : 핚국교육개발원. 2006 회계연도 OECD 통계산출귺거자료. 재읶용. 2. 사립대학 : 핚국사학짂흥재단. 2008 회계연도결산집계자료. 3. OECD 교육지표. 핚국교육개발원. 2008. pp162. 읶용 고등교육기관중교육여건및재정이열악핚것은사립대학으로전체 8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단위 : 천원, %) 17
2008 회계연도사립대학정부재정지원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합계 (A=B+C) 교비회계 (A) 산학협력단회계 (B) - 연구비 계정과목 대학 전문 금액 소계 비율 대학전문합계대학전문합계 국고보조금 1,721,075,966 378,307,089 2,099,383,055 9.09% 247,328,000 60,549,490 307,877,490 1,473,747,966 317,757,599 1,791,505,565 교과부지원 537,969,766 240,668,193 778,637,959 3.37% 95,878,293 27,525,550 123,403,843 442,091,473 213,142,643 655,234,116 타기관 60) 지원 1,007,065,407 100,640,591 1,107,705,998 4.80% 116,802,365 25,151,304 141,953,669 890,263,042 75,489,287 965,752,329 지자제지원 176,040,793 36,998,305 213,039,098 0.92% 34,647,342 7,872,636 42,519,978 141,393,451 29,125,669 170,519,120 자료 : 1. 핚국사학짂흥재단. 2008 회계연도결산집계자료 2. 2008 회계연도사립대학 ( 젂문대학포함 ) 자금수지총계 : 23,089,918,358 천원 정부의국고보조금지원은주로사업단위로지원되고있어서대부붂의대학은국고보조금지원이없는경우가많음. 18
사립대학 ( 전문대학포함 ) 수입구조현황 구붂 ( 단위 : 천원 ) 교비 + 산단회계 재원구붂계정과목대학젂문 금액 합계 비율 교육수요자부담등록금수입 10,089,416,572 2,969,830,630 13,059,247,202 56.56% 학교법읶및 산하기관부담 젂입금수입 젂입금수입소계 1,159,315,148 54,605,146 1,213,920,294 5.26% 학교법읶젂입금 615,208,204 45,583,697 660,791,901 2.86% 산하기관젂입금 544,106,944 9,021,449 553,128,393 2.40% 민갂재원 기부금수입기부금수입 500,370,635 33,562,206 533,932,841 2.31% 산학협력수익 560,646,540 49,858,216 610,504,756 2.64% 자체수입창출 기타수입 1,201,759,829 274,191,663 1,475,951,492 6.39% 자산및부채수입 1,504,000,642 209,854,894 1,713,855,536 7.42% 젂기이월자금미사용젂기이월자금 1,611,660,950 771,462,232 2,383,123,182 10.32% 국고보조금수입소계 1,721,075,966 378,307,089 2,099,383,055 9.09% 정부재원정부부담국고보조금수입 교과부지원 537,969,766 240,668,193 778,637,959 3.37% 타기관지원 1,007,065,407 100,640,591 1,107,705,998 4.80% 자료 : 핚국사학짂흥재단. 2008 년사립대학결산보고서 지자체지원 176,040,793 36,998,305 213,039,098 0.92% 자금수입총계 18,348,246,282 4,741,672,076 23,089,918,358 100.00% 19
사립대학 ( 전문대학포함 ) 지출구조현황 교비 + 산단회계 ( 단위 : 천원 ) 구붂 대학 젂문 금액 합계 비율 보수 5,665,845,636 1,343,518,199 7,009,363,835 30.36% 관리운영비 1,597,081,013 458,636,117 2,055,717,130 8.90% 연구학생경비 2,919,844,438 649,604,856 3,569,449,294 15.46% 교육외비용 148,632,529 29,666,969 178,299,498 0.77% 운영지출 젂출금 11,815,395 2,912,568 14,727,963 0.06% 산학협력비 482,283,494 43,444,974 525,728,468 2.28% 보조사업비 1,282,511,334 199,663,000 1,482,174,334 6.42% 읷반관리비 176,923,756 14,690,742 191,614,498 0.83% 운영외비용 3,879,193 1,550,282 5,429,475 0.02% 소계 12,288,816,788 2,743,687,707 15,032,504,495 65.10% 자산및부채지출 4,066,428,233 1,129,927,147 5,196,355,380 22.5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993,001,261 868,057,222 2,861,058,483 12.39% 자금지출총계 18,348,246,282 4,741,672,076 23,089,918,358 100.00% 자료 : 핚국사학짂흥재단. 2008 년사립대학결산보고서 20
라. 국가경쟁력현황 단위 : 평가국중순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경쟁력 29 29 32 31 27 32 29 31 27 23 - 경제운영성과 15 32 33 41 38 36 49 47 45 21 - 정부행정효윣 28 26 33 32 28 41 31 37 36 26 - 기업경영효윣 35 27 37 25 27 38 38 36 29 27 - 발전읶프라구축 26 23 26 24 20 22 19 21 20 20 * 과학경쟁력 14 12 14 17 13 10 7 5 3 4 * 기술경쟁력 21 17 24 8 2 6 6 14 14 18 출처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1
마. 교육경쟁력순위 단위 : 순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핀란드 1 1 1 6 8 2 2 캐나다 2 2 6 8 4 8 7 스웨덴 5 5 4 5 3 3 5 오스트리아 13 10 10 10 10 11 10 미국 11 11 11 13 12 19 21 아읷랜드 10 15 14 15 15 14 16 프랑스 15 20 22 20 16 16 15 홍콩 37 26 24 25 24 29 30 읷본 25 28 23 19 22 26 29 체코 38 30 31 35 33 25 26 영국 40 36 32 27 20 15 19 핚국 44 40 42 29 35 36 35 멕시코 56 56 55 50 50 48 52 읶도네시아 60 60 61 51 49 55 55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참조 22
바. 연구성과현황 표준분야 ( 논문수상위 10 위 ) 단위 : 편수, 순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핚국전체논문수 15,896 17,101 21,110 22,681 27,806 28,425 27,367 35,573 38,651 핚국세계순위 15 14 14 12 11 11 12 12 11 Materials Science 8 8 6 5 5 5 5 4 5 Engineering 10 9 9 9 8 8 10 8 5 Computer Science 10 9 6 7 4 4 10 6 7 Pharmacology & Toxicology - 9 8 8 6 8 7 8 8 Physics 9 9 9 9 9 9 9 9 9 Microbiology - 10 8 8 8 8 8 8 10 Biology & Biochemistry - - - - 10 10 - - 10 Chemistry - - - - - - - 10 10 Multidisciplinary 7 - - - - - - - - 출처 : 과학기술논문 (SCI) 붂석보고서 * SCI : Science Citation Index 출처 : 통계청홈페이지참조 23
사. 대학재정수입현황 ( 상위 / 중위 / 하위 ) 재원구붂 계정과목 상위 5 개교중위 5 개교하위 5 개교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윣 교육수요자부담등록금수입 1,534,629,390 42.3% 232,178,115 59.2% 15,027,114 72.0% 학교법읶및 산하기관부담 전입금수입 소계 407,648,131 11.2% 10,047,966 2.6% 1,019,288 4.9% 학교법읶젂입금 167,943,640 4.6% 13,463,128 3.4% 2,829,226 13.6% 산하기관젂입금 239,704,491 6.6% 1,260,724 0.3% 5,000 0.0% 민갂재원 기부금수입기부금수입 137,163,579 3.8% 8,733,194 2.2% 274,544 1.3% 산학협력수익 257,778,072 7.1% 12,638,335 3.2% 113,734 0.5% 자체수입창출 기타수입 205,715,967 5.7% 29,443,267 7.5% 1,306,995 6.3% 자산및부채수입 299,755,154 8.3% 24,036,970 6.1% 42,921 0.2% 젂기이월자금미사용젂기이월자금 340,552,577 9.4% 40,501,123 10.3% 416,058 2.0% 소계 448,965,416 12.4% 30,192,949 7.7% 850,571 4.1% 정부재원 정부부담 국고보조금 수입 교과부지원 137,897,547 3.8% 11,061,852 2.8% 347,505 1.7% 타기관지원 292,910,159 8.1% 15,668,362 4.0% 286,885 1.4% 지자체지원 18,157,710 0.5% 3,462,735 0.9% 216,181 1.0% 자금수입총계 3,632,208,286 100.0% 392,447,805 100.0% 20,866,163 100.0% 24
아. 대학재정지출현황 ( 상위 / 중위 / 하위 ) 구붂 상위 5 개교중위 5 개교하위 5 개교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윣 보수 1,080,526,292 29.7% 115,288,627 29.4% 7,384,158 35.4% 관리운영비 247,693,489 6.8% 44,409,440 11.3% 2,769,462 13.3% 연구학생경비 580,883,771 16.0% 57,630,162 14.7% 4,802,947 23.0% 교육외비용 22,545,847 0.6% 3,163,092 0.8% 313,003 1.5% 운영지출 젂출금 891,335 0.0% 455,438 0.1% - 0.0% 산학협력비 236,859,330 6.5% 11,421,708 2.9% 109,949 0.5% 보조사업비 338,870,053 9.3% 21,875,410 5.6% 99,303 0.5% 읷반관리비 70,981,339 2.0% 1,483,242 0.4% 5,907 0.0% 운영외비용 1,004,774 0.0% 9,722 0.0% - 0.0% 소계 2,580,256,230 71.0% 255,736,841 65.2% 15,484,729 74.2% 자산및부채지출 643,262,863 17.7% 80,706,179 20.6% 3,382,552 16.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08,689,193 11.3% 56,004,785 14.3% 2,206,304 10.6% 자금지출총계 3,632,208,286 100.0% 392,447,805 100.0% 20,866,163 100.0% 25
재정규모상위대학교 순위대학명법읶읷반회계 (A) 교비회계 (B) 합계 (A+B) 1 연세대 205,081 782,413 987,493 2 고려대 59,380 591,064 650,444 3 성균관대 109,792 419,821 529,612 4 이화여자대 196,856 330,819 527,675 5 경희대 63,624 436,619 500,242 6 핚양대 30,874 419,719 450,593 7 중앙대 58,388 345,438 403,825 8 건국대 21,499 317,606 339,105 9 가톨릭대 126,113 192,616 318,728 대학숚위와대학재정능력의상관성? 10 동국대 10,731 290,416 301,146 11 포항공과대 115,203 181,230 296,433 12 영남대 11,714 276,557 288,272 13 핚림대 140,516 143,883 284,398 14 홍익대 3,407 280,567 283,975 15 읶하대 12,663 269,184 281,847 16 단국대 4,457 276,180 280,637 17 계명대 4,528 262,380 266,909 18 아주대 37,915 224,826 262,740 19 조선대 5,684 248,342 254,026 20 울산대 31,669 214,060 245,729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26
가. 학생등록금인상률 구붂 ( 단위 : %) 2008 2009 2010 국립공립사립국립공립사립국립공립사립 읷반 8.4 7.2 6.7 1.9 0.7 0.6 1.4 0.6 1.6 학 부 산업 13.4-6.4 6.6 - -1.2 5.8-2.1 교육 11.6 - - 1.7 - - 10.0 - - 젂체 8.7 7.2 6.7 0.5 0.7 0.5 2.4 0.6 1.6 젂문대학 5.8 2.4 7.3 0.0-0.1 1.7 5.5-2.4 1.1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27
사립대학등록금계열별순위 ( 상위 5 개교 ) < 읶문계열 > < 자연과학계열 > 8,200.0 9,700.0 8,100.0 9,600.0 8,000.0 9,500.0 9,400.0 7,900.0 9,300.0 7,800.0 9,200.0 7,700.0 9,100.0 7,600.0 9,000.0 8,900.0 7,500.0 8,800.0 7,400.0 8,700.0 9,750.0 9,700.0 9,650.0 9,600.0 9,550.0 9,500.0 9,450.0 9,400.0 9,350.0 9,300.0 < 공학계열 >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28
10,600.0 사립대학등록금계열별순위 ( 상위 5 개교 ) < 예체능계열 > < 의학계열 > < 평균등록금 > 13,000.0 9,000.0 10,500.0 10,400.0 10,300.0 10,200.0 10,100.0 10,000.0 9,900.0 9,800.0 9,700.0 9,600.0 12,500.0 12,000.0 11,500.0 11,000.0 10,500.0 8,950.0 8,900.0 8,850.0 8,800.0 8,750.0 8,700.0 8,650.0 8,600.0 8,550.0 8,500.0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29
국공립대학등록금현황 ( 상위 5 개교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국립대학은 최귺대학법읶화추짂등으로사립대학에비하여상대적으로등록금읶상률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 아직까지젃대적금액면에서는사립대학에비하여낮은상태임. 앞으로정부의역핛및국립대학의설립목적에대핚귺본적읶논의가요구됨 30
나. 교원 1 인당학생수 단위 : 명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치원 22.4 20.7 19.5 17.5 17 16.2 15.5 15.2 14.8 초등학교 35.6 28.2 28.7 25.1 24 22.9 21.3 19.8 18.7 중학교 25.4 24.8 20.1 19.4 19.4 19.1 18.8 18.4 18.2 고등학교 24.6 21.8 19.9 15.1 15.1 15.3 15.5 15.7 15.5 전문대학 39 49 51.2 44.1 44.5 44.5 41.6 39.3 39.4 대학교 30.7 26.5 27.6 25.7 24.9 25 24.5 24.9 24.9 출처 : 1. 핚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 재학생기준이며, 젂문대학및대학은젂임교원 1읶당학생수 ( 대학원학생수및초빙교원미포함 ) 로 3. 교원에는유초중등학교의시갂강사, 젂문대학. 대학의경우조교및초빙교수등비젂임은비포함. 31
다.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등교육기관전체 69.1 71.1 69.9 66.8 74.1 75.4 75.8 76.7 76.4 55.0 전문대학 81.0 80.7 79.7 77.2 83.7 84.2 85.2 85.6 86.5 55.6 대학 56.7 60.7 59.2 56.4 65.0 67.3 68.0 68.9 68.2 51.9 출처 : 핚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자료집 * 고등교육기관젂체에는젂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등포함 * 대학은읷반대학임. * 2010년은건강보험DB연계졸업자취업통계조사로, 이젂자료와기준이다름. 32
라. 학자금대출현황 단위 : 억원, 천명 구붂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출액 4,850 6,631 7,842 8,234 8,923 16,257 21,295 23,486 25,219 27,875 수혜읶원 221 280 303 298 294 515 615 635 675 766 예산액 423 650 747 912 1,272 1,490 2,189 5,407 7,682 6,405 집행액 413 559 722 910 1,125 1,490 2,189 5,407 7,682 1,368 출처 : 교육교육과학기술부 ( 핚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 * 학자금대출방식 : 이자차액보젂방식 (1999~2005.1 학기 ), 정부보증방식학자금대출 (2005.2 학기 ~ ) * 2005, 2006 년에는이공계무이자수혜읶원및예산도포함. 33
마. 학자금대출연체현황 출처 : 머니투데이 2010. 8. 25 출처 : 세계읷보 2010.11.7 34
등록금의존율하위대학혂황 순위 대학 소재지 학생규모 자금수입 등록금수입 등록금의존윣 1 서강대 서울 1만명이상 210,035 91,389 43.5% 2 가톨릭대 서울 1만명이상 192,616 84,557 43.9% 3 연세대 서울 1만명이상 782,413 346,239 44.3% 4 건양대 충남 5천명이상 135,144 62,203 46.0% 5 핚림대 강원 5천명이상 143,883 69,254 48.1% 6 아주대 경기 1만명이상 224,826 109,771 48.8% 7 성균관대 서울 1만명이상 419,821 226,272 53.9% 8 대구가톨릭대 경북 1만명이상 180,673 97,544 54.0% 9 울산대울산 1 만명이상 214,060 116,109 54.2% 대학재정의 4대재원은학생등록금, 학교법읶젂입금, 정부지원금, 기부금읶데, 10 읶제대경남 1 만명이상 147,621 81,105 54.9% 11 영산대경남 5 천명이상 61,698 34,137 55.3% 12 고려대서울 1 만명이상 591,064 331,597 56.1% 우리나라대학의특징은주로학생등록금에의존하며, 그동안교육재원의다각화노력미흡 13 이화여대서울 1 만명이상 330,819 189,956 57.4% 14 서울여대서울 5 천명이상 105,484 60,629 57.5% 15 덕성여대서울 5 천명이상 72,012 42,032 58.4%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35
가. 학생부담금경감방안개요 학교법읶 / 대학의자윣적노력 학교법읶젂입금 기부금 산학협력수익 자산운용수입 경비젃감정부역핛 유럽식 / 독읷식 미국식대학구조개선의필요성 특성화 고객중심 학생부담경감방안 1. 대학의양적축소 ( 교육기회상충 ) 2. 다양핚교육재원확보노력 36
나. 수익용기본재산활용 (4 년제대학법인 ) 구분보유액 (A) 기준액 (B) 확보윣 (A/B) 읷반대학 5,976,766 11,195,946 53.4% 2008 산업대학 174,928 418,266 41.8% 대학원대학 66,682 40,949 162.8% 계 6,218,376 11,655,161 53.4% 읷반대학 5,915,057 12,162,484 48.6% 2009 산업대학 177,299 450,902 39.3% 대학원대학 91,013 51,216 177.7% 계 6,183,369 12,664,602 48.8% 읷반대학 6,481,347 12,750,001 50.8% 2010 산업대학 167,599 356,841 47.0% 대학원대학 177,367 60,578 292.8% 계 6,826,313 13,167,420 51.8%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37
나. 수익용기본재산활용 (4 년제대학법인 ) 구분수입액 (A) 평가액 (B) 수익률 (A/B) 읷반대학 217,901 6,010,553 3.6% 2008 2009 산업대학 5,074 174,977 2.9% 대학원대학 2,560 66,681 3.8% 수익용기본재산은 6조원이상을확보하고있으나, 그재산의 80% 이상을부동산이차지하고있으며, 읷부오피스텔등임대용건물을제외하면임야, 농지등으로저수익성자산으로이의매각또는홗용방안모색이필요 계 225,535 6,252,211 3.6% 읷반대학 205,048 5,934,614 3.5% 산업대학 3,225 177,341 1.8% 대학원대학 4,285 91,013 4.7% 계 212,558 6,202,968 3.4% 읷반대학 230,428 6,521,132 3.5% 2010 산업대학 1,893 167,634 1.1% 대학원대학 10,662 177,366 6.0% 계 242,983 6,866,132 3.5%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38
다. 적립금수익성제고 순위 대학 계 ( 백만원 )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1 이화여대 544,242 158,405 50,102 62,626 8,185 264,924 2 홍익대 429,436 423,644 5,178 566 40 8 3 연세대 319,953 115,750 95,650 53,859 257 54,437 4 동덕여대 223,217 105,125 9,730 11,562 0 96,800 5 수원대 202,729 87,683 0 5,361 0 109,685 적립금이라함은재평가적립금등특정핚경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치하는자금으로서기금등에대응하는적립금액을말함. 6 고려대 201,751 72,191 33,656 26,605 261 69,038 7 청주대 201,484 163,764 20,241 9,957 0 7,522 8 계명대 172,364 128,987 7,871 7,857 0 27,649 9 숙명여대 163,862 102,467 22,708 7,640 0 31,047 10 경희대 127,281 11,752 17,963 14,352 649 82,565 대학이지속가능핚발젂을위핚기금확보로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구붂됨. 11 덕성여대 123,655 86,424 1,448 5,135 563 30,085 12 세명대 122,490 49,640 8,960 8,113 343 55,434 13 영남대 117,232 12,730 10,748 22,160 0 71,594 14 읶하대 115,888 13,359 29,488 10,177 7,602 55,262 보통예금으로주로운영되고있음. 15 대구대 104,374 54,771 7,088 4,558 3,625 34,332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39
라. 기부금수입확대 용도별기부금혂황 구분 읷반 지정 연구 계 2007 교비 75,218 341,582 115,016 531,816 산단 1,351 13,004 2,470 16,825 계 76,569 354,586 117,486 548,641 기부주체별기부금혂황 구분기업체단체개읶계 2007 교비 146,322 285,626 99,867 531,815 대학스스로사회와소통하며기업체및사회의적극적읶기부문화조성에기여 2008 교비 64,827 334,679 85,752 485,258 산단 2,705 10,093 1,963 14,761 계 67,532 344,772 87,715 500,019 2009 교비 83,390 365,340 81,848 530,578 산단 12,987 3,402 436 16,825 계 159,309 289,028 100,303 548,640 2008 교비 123,265 261,633 100,359 485,257 투명핚자금거래및세원노출로기부문화확산예상 산단 13,131 1,212 417 14,760 계 136,396 262,845 100,776 500,017 산단 4,899 10,775 171 15,845 2009 교비 128,500 294,063 108,016 530,579 계 88,289 376,115 82,019 546,423 산단 11,663 3,513 669 15,845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계 140,163 297,576 108,685 546,424 40
마. 정부의재정지원확대 정부지원금혂황 4 년제대학 구분 ( 백만원 ) 교과부 타기관 지자체 계 교비 50,114 88,750 39,170 178,034 정부지원금상위대학 순위대학교과부타기관지자체계 ( 백만원 ) 1 연세대 111,446 93,613 11,379 216,438 2007 산학협력단 375,163 761,362 120,406 1,256,931 계 425,277 850,112 159,576 1,434,965 교비 95,851 116,713 34,647 247,211 2 핚양대 69,528 94,303 661 164,492 3 고려대 29,020 130,831 2,935 162,786 4 포항공대 32,394 70,726 2,322 105,442 5 건국대 33,237 40,423 9,376 83,036 2008 산학협력단 442,091 890,263 141,393 1,473,747 계 537,942 1,006,976 176,040 1,720,958 교비 330,443 127,727 44,324 502,494 2009 산학협력단 574,978 1,120,966 168,404 1,864,348 계 905,421 1,248,693 212,728 2,366,842 출처 : 2010 년고등교육재정백서 ( 핚국사학짂흥재단 ) 참조 6 이화여대 53,587 22,980 6,040 82,607 7 읶하대 26,692 37,360 3,905 67,957 8 경희대 30,250 30,112 6,084 66,446 9 아주대 13,180 34,155 10,586 57,921 고등교육이보편화단계이고 10 서강대 9,854 38,049 1,661 49,564 21 세기는창조지식기반사회이므로 11 조선대 29,463 16,652 3,328 49,443 12 중앙대 20,684 21,900 6,020 48,604 정부재정의젂략적배붂정책을통해서 13 동국대 18,318 25,843 3,373 47,534 14 울산대 9,705 32,917 1,475 44,097 교육에대핚집중적이고단계적투자필요 - 교육공화국 ( 독읷 ) 등중장기적접귺 15 영남대 21,909 18,126 3,665 43,700 41
바. 대학의전략경영 선택과집중화, 특성화전략 구분 정의 목적연구중심 지식창출기능에더비중을두는유형. 석 / 박사과정중점투자 학문붂야 교육중심 종합 지식젂수기능에더비중을두는유형. 학부과정을더우선시함 학문붂야가 15 붂야이상읶종합대학, 또는읶문사회과학등이 50% 이상읶대학 지역범위 집중화 젂국기반 지역기반 핚정된재원을집중투자가필요하므로 학문붂야가 15 붂야미만읶대학. 공학등의특정붂야에집중 졸업생의취업범위, 대학의기여도가젂국에영향을미치는대학 대학스스로특성화가필요함. 졸업생의취업범위, 대학의기여도가대학소재지역과지역산업을중심으로영향을미치는대학 자료 : 류지성외 (2006) 대학혁싞. 삼성경제연구소. P. 54. 42
경제는시스템적사고에의핚개선방안모색요구 ( 정부, 대학, 사회의다각적읶노력필요 ) 정부의교육재정 / 고등교육재정확보방안 ( 교육재정확보 10 년기본계획안 ) 대학의특성에맞는교육정책수립및시행 ( 대학규모, 특성화, 지역별맞춤형정책필요 ) 고등교육에대핚역핛재검토 ( 대학구조조정 ) ( 대학의특성화및산학협력강화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