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발전과정 (1) 시동기 (1960년대후반 ~1970년대 ) : 소비자교육에대한인식을시작한시기가짜외제상품과불량상품들이시장에범람하여이로인한소비자피해가속출. 불량외래상품을추방하고좋은상품을고를수있도록소비자들을교육, 계몽시키려는움직임이메스컴과소비자단체를선두로일어나기시작함. *1960년후반 - 대한어머니회 (1965) : 주부대상소비자교육, 경제교육실시 - 한국부인회 (1967) : 소비자불만창구개설, 소비자정보지 < 소비자보호 > 발간 - 서울YWCA(1968) : 사회문제부에서소비자보호위원회구성 - 매일경제 (1968) : 생활대학을개강하여주부대상소비자교육을실시 ( 우리나라최초의소비자교육 ) *1970년대초반 - 주부교실중앙회 (1972), 주부클럽연합회 (1972), 한국여성단체연합회 (1973) 등의여성단체들이창설. 소비자피해가사회문제로대두되기시작함에따라여성단체들을주축으로보다조직적이고적극적으로활동을전개하기위한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78) 를조직 소비자의식을고취하기위한불량상품전시회, 우수공산품전시회를개최하고소비자의식계몽교육을실시 - 학교소비자교육 : 독립과목은없었으나, 가정, 사회, 상업교과목에서부분적으로다루어지기시작함. 양적으로빈곤, 경제이론적내용에더치중함. (2) 성립기 (1980년대) : 학교및사회에서소비자교육을시작한시기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소비자문제가더욱확대됨에따라정부의소비자보호정책의필요성이제기됨. 여성단체및소비자단체의적극적인소비자운동이정부의소비자보호정책을촉진시킴. - 1980년소비자보호법공포 1982년소비자보호법시행 - 소비자보호법개정 (1986), 한국소비자보호원개원등정부소비자보호정책이활발히추진 : 법적 제도적뒷받침하에민간소비자단체와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실시하는사회교육차원의소비자교육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었던시기. - 소비자전문단체들이설립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 (1981), 소시모 (1983) : 소비자고발상담, 상품테스트, 실량검사, 교육및홍보, 조사 연구활동을통한정보제공형소비자교육이활발히이루어짐. - 1 -
- 1986 년중학교, 1987 고등학교교과과정에소비자교육이포함 소비자교육의공식화 : 학교교육에서도소비자교육의내실화가이루어졌고, 소비자교육의필요성이더욱강조됨. (3) 관심제고기 (1990년대) : 소비자교육의체계화에관심을둔시기 - 사회교육차원 : 1990년이후부터소비자보호원에서학생, 일반소비자, 기업직원, 공무원, 교원등교육대상에따라소비자교육을실시. - 학교교육 : 소비자교육내용강화됨. 소비자의식, 구매및금전관리내용에서, 환경과관련된권리와책임, 안전관련권리와책임의내용들도다뤄지기시작함. - 대학학과명칭에도소비자용어반영, 소비자상담사등의자격인증제를제도화함. 소비자연구분야의학문적 / 교육제도적기틀마련, 연구인력의배출로소비자교육의개념정립과교육내용의체계화가이루어짐. (4) 확장기 (2000년이후 ) : 소비자교육이활성화된시기 정보화 세계화의진전으로사회전반에걸쳐공급자중심의사고에서소비자중심의사고로옮아감에따라새로운변혁이요구됨과동시에소비자교육도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이요구됨. - 소비자보호법전면개정 (2006) 소비자기본법시행 (2007) 소비자보호위주 의소비자정책이 소비자주권실현 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됨에따라 자주적이고책임있는정보화된소비자 를양성하는데교육목표를두고활성화하는데관심이쏠리기시작. - 소비자보호원이소비자원으로출범하여공정거래위원회산하로들어감 (2007) 일반소비자대상소비자교육실시, 온라인강좌 로소비자방송을보내고있음. - 지방자치단체 : 소비생활센터를열어지역민들에게소비자교육을시행하고있음. - 소비자단체 : 각단체가지향하는바에따라주로주부대상소비자교육을실시. - 기업 : 정보제공을주로하고있으며, 고객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 - 학교 : 유치원에서부터대학에이르기까지소비자교육과관련이있는내용은각교과목마다주요주제를가지면서상호보완하는체제로되어있음. 대학의교양과정이개설됨, 독립된학과의명칭및개설로소비자학전공자들의사회진출이두드러짐. 현재우리나라의소비자교육은? : 미국이나일본에비해시작은뒤졌지만, 꾸준히발전을거듭하여선진국수준에육박.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갈수있는자주적이고정보화된책임있는소비자양성을위해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교육계가합심한다면소비자복지를충분히실현할수있을것임. - 2 -
Ⅱ. 소비자교육의전망 1) 소비자정책환경의변화 (1) 소비환경의변화 동시다발적 FTA 체결등세계화의진전,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해외로부터사기적 마케팅기법유입및새로운형태의소비자안전문제발생등신유형소비자문제증가 시장개방과전자상거래증가로상품의기능및종류가전문화되고사용이복잡해짐에 따라품질과가격의평가가곤란 정제되지않은무분별한정보의유입속에서정보에대한접근성은높아졌으나정보선 택능력부족으로인한혼란발생 과거규제중심의소비자보호및사후구제정책으로는급격한시장변화로야기되는새로운 유형의소비자문제에신속하게대응불가 또한소비자피해에대한사후구체적조치로소비자문제를해결하기에는사회적손실이 지나치게크고이러한피해규모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 스스로합리적인분석을통해정확한평가를내리며, 자신의소비가개인 시장 국가 환경에미치는결과까지고려한신중한구매결정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사전적소비자교 육이필요 (2) 소비자정책패러다임의변화 과거국가에의한소비자보호관점하에서는소비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 다는인식하에서, 소비자주권관점으로소비자정책의패러다임이전환 이를반영하여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전면개정되었고소비자정책추진체계 또한전면개편됨 - 3 -
소비자기본법개정으로소비자교육강화 개정소비자기본법에서는소비자의교육받을권리 ( 법제 4 조 ) 외에새롭게국가의소비자 교육의무를규정 ( 법제 14 조 ) 하는등소비자교육에관한규정강화 소비자기본법 제 4 조 ( 소비자의기본적권리 ) 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본적권리를가진다 6. 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 제14조 ( 소비자의능력향상 ) 1국가및지자체는소비자의올바른권리행사를이끌고, 물품등과관련된판단능력을높이며, 소비자가자신의선택에책임을지는소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교육을하여야한다. 3국가및지자체는소비자교육과학교교육 평생교육을연계하여교육적효과를높이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편 정부의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편에따라공정위가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의협력업무및소비자안전 정보제공 교육등분야별소비자시책을전반적으로수행 공정위가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협력하여 우리나라중장기소비자교육추진계획 을수립 시행 2) 소비자교육의추진방향 (1) 소비자교육의체계화 : 소비자교육업무전담부서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본부산하에신설, 산발적 비체계적으로실시된소비자교육을체계적으로실행할수있는소비자교육협력체를구축시너지효과를극대화. (2) 소비자교육의다양화 1 소비자능력지수를개발 활용 : 효과적인소비자교육방법을모색하고소비자시책의객관성 적시성을제고함. 2 소비자교육대상의다양화 : 취약계층 주권추구 전문가 ( 지도자 ) 구분하여대상의특성별로교육방법 교육매체등을다양화해차별화된소비자교육을실시. 3 소비자교육내용의다양화 : 학교정규교과과정에소비자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력하고, - 4 -
평생소비자교육의활성화를통하여연령 계층 직업별소비자교육수요를파악하여생애주기에걸친소비자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기반을구축. 4 소비자교육방법의다양화 : 특정이슈위주로소비자교육을할뿐아니라 소비자의식, 가치관, 소비생활에서의비판적태도 등을포함하여접근. (3) 소비자교육의국제 지방화 1 소비자교육의국제화 : 국경간거래로인해유입될새로운사기적마케팅기법에대비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여미국, EU 등선진국소비자들에대한경쟁력을확보한다. 2 소비자교육의지방화 : 그간소외되었던지방에필요한소비자문제를발굴, 지방에서요구되는소비자교육실시.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 지방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소비자업무협회지역분과등과연계한지역단위협력체를구축하여정보교환및상호협력을강화하고지방관련강사파견, 소비자교육교재제작 보급을실시한다. 소비자주권실현 이라는소비자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소비자의자주적역량강화 라는소비자교육의전략목표를설정하고 소비자교육의체계화, 다양화, 국제 지방화 라는 3대추진전략을제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