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FB1B35FB1E2BABB31342E20BEEEC3CCB0F8B5BFC3BC20B0A5B5EEB0FCB8AE5FB9DABBF3BFEC28C0E7BCF6C1A4292E687770>

기본연구 2014-1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of Fishing Community Project 2014. 12. 박상우 이승우 이호림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보고서집필내역 연구책임자 박상우 : 제1장, 제2장, 제4장의 3, 제5장, 제6장 연구진 이승우이호림 : 제3장, 제4장의 1, 2 산 학 연 정연구자문위원 김현용 ( 수산경제연구원실장 ) 박준모 ( 수산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옥식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사무관 ) 김용태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사무관 ) 김성희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사무관 ) 남우진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사무관 ) 이명준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사무관 ) * 연구자문위원은산 학 연 정순임 연구감리자 류정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연구본부연구감리위원 )

PREFACE 발간사 대한민국은오늘날 갈등공화국 이라불릴정도로개인, 지역, 계층, 이념간갈등이사회적으로팽배해져있다. 오늘날우리사회의갈등문제는지난 60년간초고속으로이루어진압축성장 (compressed growth) 의산물이기도하다. 성장 과 성과 라는굴레속에서지금까지억눌렸던구성원각자의목소리가표출되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갈등문제는어촌사회에서도예외가아니다. 어촌은전통적으로공동생산, 공동분배의방식으로경제활동을영위해왔으며이는어촌사회가강력한사회적자본을축적해나갈수있는기반이되었다. 하지만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어촌공동체역시개인의이익과목표추구가우선시되면서축적되었던사회적자본과결속력은급속히이완 해체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어촌은어족자원의감소에따른어업소득정체와열악한정주여건으로인해지속적인인구감소뿐만아니라초고령화사회로진입하면서큰위기에직면해있다. 특히최근에는 FTA, TPP 등시장개방확대로어촌사회의여건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침체된어촌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다양한마을공동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하지만어장 어장 어촌의다양한마을공동사업도어촌공동체의내 외부갈등으로인해제대로사업이추진되지못하는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갈등문제는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전 후과정에서다양한형태로표출되며, 적절한갈등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반복 심화되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는어촌사회내부의문제로간주되어정부와지자체등관련이해당사자들은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았으며, 개입하더라도사실상전문성을갖추고있지도못한실정에있다. 갈등으로인한개입, 공동체의상처는우리몸의상처와는다르게시간이지난다고해서저절로치유되지않는다. 갈등은유사한상황이나타나거나새로운국면에서더강하게표출되어문제가심화되는경향을보여준다. 따라서어촌공동체의내 외부의

갈등문제는더이상어촌사회내부의문제로간주될수없다. 이는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 과 가로림만조력발전단지개발 과같이공공갈등으로확대되어사회가감내해야할대가가매우크기때문이다. 따라서갈등은사전예방적으로관리되어우리사회의긍정적인에너지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또한갈등이표출되더라도갈등관리시스템을통해체계적이고합리적인대응체계를마련하는것이어촌사회에도시급하게요구되고있다. 이러한시각에서금번연구는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실태와다양한정책과제를도출해냄으로써어촌사회의안정과지속가능한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수산연구본부어촌정책연구실의박상우부연구위원, 이승우연구위원, 이호림연구원이집필하였다. 또한, 수산연구본부류정곤연구감리위원이연구의방향성설정과정책성과도출을위해연구진을이끌어주었다. 본연구의추진과정에서자문의견을제시해주신수협경제연구원박준모책임연구원, 해양수산부김옥식, 김성희사무관에게집필자를대신하여깊은감사를드린다. 2014년 12월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김성귀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제2절연구의목적 2 제3절연구의범위 2 1. 영역적범위의한정 2 2. 사업범위의한정 3 제4절연구내용및방법 3 1. 연구의내용 3 2. 선행연구검토 6 3. 연구의방법및차별성 8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0 제1절갈등의개념 10 1. 정의 10 2. 갈등이론 11 제2절갈등을바라보는시각과유형 특성 14 1. 갈등에대한관점의변화 14 2. 갈등에대한인식의변화 15 3. 갈등의유형및특성 16 제3절갈등의진행과정과갈등관리접근 21 1. 갈등의진행과정 21

2. 갈등관리의접근법 23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제1절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 25 1. 조사개요 25 2. 어촌공동체의갈등현황 26 3.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추진현황및갈등실태 36 제2절심층사례분석 46 1. 조사개요 46 2. D항회센터사례 49 3. S섬관광개발사업사례 53 4. G마을해양레저관광사업사례 57 5. K만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업사례 59 제3절소결 62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제1절국내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64 1. 공공갈등관리를위한정책동향 64 2. 국내갈등관리사례 71 제2절국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9 1. 국외갈등관리동향 ( 대안적분쟁조정 ) 79 2. 국외갈등관리사례 85 제3절소결및시사점 89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90 제1절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방향성설정 90 1. 현재의갈등관리 90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패러다임변화 92 제2절기본방향 95 1. 갈등관리기반강화 95 2. 상시대응체계의마련 96 3. 사전적갈등예방의강화 97 4. 갈등발생시체계적대응 97 5. 갈등지역의지속적사후관리유지 98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99 제1절갈등관리기반구축 99 1. 갈등관리를위한제도개선 99 2. 갈등관리를위한전담기구설치 102 3. 갈등관리전문인력양성및활용전략 109 4. 갈등관리시스템구축 117 제2절사전적갈등예방 122 1. 갈등관리교육 122 2. 갈등관리홍보 인식확산및우수사례보급필요 127 3. 마을공동사업추진방식개선 129 제3절맞춤형갈등관리접근 133 1. 맞춤형갈등관리방향 133 2. 갈등초기단계 134 3. 갈등심화단계 139 4. 사후갈등관리단계 142 제5절단계별추진계획및소요예산 145 1. 단계별추진계획 145 2. 소요예산 147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제1절결론 149 제2절정책제언 150 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추진 150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시범사업추진 151 3. 갈등실태예비평가등해양수산사업제도개선 151 참고문헌 152 부록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리스트 158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검토 7 표 1-2. 본연구방법의차별성 9 표 2-1. 갈등관리접근방법 23 표 3-1.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원인 39 표 3-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심층사례지역현황 47 표 3-3. D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49 표 3-4. S섬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54 표 3-5. G마을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57 표 3-6. K만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59 표 4-1. 부처별갈등관리수단비교 65 표 4-2. 국무조정실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체계 66 표 4-3.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체계 67 표 4-4. 연안지자체갈등관리조례제정 68 표 4-5. 연안지자체갈동관리수단비교 69 표 4-6.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71 표 4-7. 해금강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75 표 4-8.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78 표 4-9. 각국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 (ADR) 비교 80 표 4-10. 방글라데시어촌공동체분쟁 갈등태도에대한설문조사예시 88 표 6-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벌률체계 ( 안 ) 100 표 6-2.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제18조 ( 전문지원기관지정및지원 ) 개정안 102 표 6-3. 선진국의갈등관리전문기관사례 103 표 6-4.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인력구성 ( 안 ) 108 표 6-5.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인력구성 ( 안 ) 109 표 6-6.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프로그램기초과정 ( 안 ) 114 표 6-7.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프로그램심화과정 ( 안 ) 115

표 6-8.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대안별장단점검토 117 표 6-9.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거제해금강사례 ) 123 표 6-10.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전문가강의 ( 안 ) 125 표 6-11.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단계별추진방안 127 표 6-12. 해양수산부마을공동사업 131 표 6-13.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사전점검단계신설 ( 안 ) 133 표 6-14. 제1회어촌현장포럼프로그램 137 표 6-15. 합의형성과정시지켜야할 10가지원칙 140 표 6-16. 어촌공동체갈등관리등급기준 ( 안 ) 144 표 6-17.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이력제 145 표 6-18. 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단계별추진계획 146 표 6-19. 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사업별소요예산 14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범위 ( 마을공동사업 ) 4 그림 1-2. 연구흐름도 5 그림 1-3. GIS를활용한공간분석방법 9 그림 2-1. 갈등을대하는시각의변천 14 그림 2-2. 갈등의역기능과순기능비교 16 그림 2-3. 요인별갈등유형 18 그림 2-4. 요인별갈등유형의해결난이도 18 그림 2-5. 갈등의진행과정 21 그림 3-1. 어촌공동체갈등분포현황 25 그림 3-2. 어촌공동체갈등원인 28 그림 3-3. 어촌공동체갈등원인별분포현황 29 그림 3-4. 갈등원인별현황 30 그림 3-5. 갈등주체간관계구조별분포현황 31 그림 3-6. 갈등주체간관계구조별현황 31 그림 3-7. 어촌공동체갈등발생시기별현황 32 그림 3-8. 어촌공동체갈등발생시기별전국분포현황 33 그림 3-9. 어촌공동체갈등진행현황 34 그림 3-10. 어촌공동체갈등구도전국분포현황 35 그림 3-11. 어촌공동체의갈등빈도현황 36 그림 3-12. 마을공동사업을통한수익시설운영실태 37 그림 3-13. 마을공동사업 ( 시설 ) 운영현황 38 그림 3-1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의주체간관계구조 43 그림 3-15.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발생시기에따른현황 44 그림 3-1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진행현황 45 그림 3-17.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구도현황 45 그림 3-1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빈도현황 46 그림 3-19. 어촌공동체갈등심층사례대상지역 47

그림 3-20. D항회센터와위치 50 그림 3-21. D어촌계마을공동사업의갈등전개과정 51 그림 3-22. 군관광객및 D어촌계어가소득추이 52 그림 3-23. S섬의위치도와전경모습 54 그림 3-24. S섬마을공동사업의갈등전개과정 55 그림 3-25. G마을해양레저관광사업과어항의모습 57 그림 3-26. G마을어촌공동체의갈등전개과정 58 그림 3-27. K만바지락생산단지위치도및조감도 60 그림 3-28. K만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구도 61 그림 4-1. 공공갈등관련갈등관리법제도 65 그림 4-2. 임실치즈마을의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72 그림 4-3.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에대한대응 73 그림 4-4.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구조 73 그림 4-5. 임실치즈마을연도별매출액과체험객수 74 그림 4-6. 해금강마을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76 그림 4-7. 해금강마을어촌특화역량사업교육과정 77 그림 4-8.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78 그림 4-9.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을통한어가소득및귀어 귀촌수성과 79 그림 4-10. 일본어촌공동체의갈등분쟁해결프로세스 86 그림 4-11. 방글라데시연안어촌 86 그림 4-12. 방글라데시어촌공동체갈등분쟁해결절차 87 그림 5-1. 갈등관리예방모형 93 그림 5-2. 갈등관리의패러다임전환 94 그림 5-3.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기본방향 95 그림 6-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역할 104 그림 6-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기능 104 그림 6-3.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개발 105 그림 6-4.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조직구성 ( 안 ) 107 그림 6-5.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가양성과정 110 그림 6-6.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지원대상 111 그림 6-7.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의활용방안 112

그림 6-8.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 118 그림 6-9. 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 ( 민원접수창구 ) 120 그림 6-10. 어촌공동체갈등관리거버넌스체계 121 그림 6-11. 포럼연극 ( 클라우스기업교육프로그램 ) 사례 126 그림 6-12.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표준프로세스개선방안 132 그림 6-13. 갈등단계별구분 134 그림 6-14. 어촌현장포럼추진프로세스 136 그림 6-15. 어촌현장포럼사례 138 그림 6-16. 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대안적분쟁조정추진프로세스 141 그림 6-17. 형사조정제도도입방안 142 그림 6-18. 갈등관리등급에따른갈등관리 Map( 안 ) 143

Executive Summary i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of Fishing Community Project 1. Purposes The fishing communities, as the foundation of the fishing society, have many conflicts. Among them, community work-related ones are analyzed in the study. It aims to present policy tasks and mid- and long-term road map that can address conflicts in the fishing villages by type and stage (preventative measures and conflicts at the initial stage and advanced stage). It ultimately aims to promote sustainabl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fishing society that gradually slows down. 2. Methodologies and Distinctiveness As a basic framework, it analyzes and summarizes various fishing community work cases and conflicts home and abroad to understand the real situations of the conflicts and to identify the measures to address them. In order to differentiate it from proceeding researches, it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n the cases and GIS-based space analysis and gathers opinions of stakeholers in various areas. 3.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1) Summary Conflicts in fishing villages are inevitable in the coruse of promoting vibrant economic activit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people s awareness and establish a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conflicts are more efficiently managed and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ing community rather than making efforts to eliminate them to the root. First,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fishing community should be

ii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advanced, scientific, rational, organized, private-led and professional, taking a bold move of turning away from the posterior, arbitrary, impromptu, unsystematic and administration-led response. Second, a clear direction should be presented for the enactment of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Community (tentative). A conflict management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conflict management professionals should be trained.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dapt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fishing community conflict management. Third, as a prior preventative measures, conflict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along with the pre-evaluation of conflict management before executing community projects. Fourth, customize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fishing village on-site forum, alternative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criminal arbitration system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stage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s. The adaptation of fishing community conflict level and history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to better manage community project. Lastly, the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fishing community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gradually carried out from 2015 to 2024 and it is estimated to require 64 billion won budget in total. 2) Policy suggestions It is proposed to enac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Community (tentative) as a comprehensive conflict management measur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community. It is suggested to execute a pilot project for the fishing villages suffering with conflict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achievements, budget should be secured and conflict management body should be established for sustainable project execution in the future. In many cases, fishing communities start a new community project without addressing old conflicts. It is suggested to chang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guidance on marine and fisheries project implementation related with community project.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어촌계는어촌사회를유지시켜온어촌공동체 1 의구심점으로서역할을해오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급속한산업화 도시화과정을거치면서어촌공동체는결속력약화, 분열, 해체등지속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다. 어촌공동체는전통적으로어촌계중심에서정부정책지원에따라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귀어 귀촌인등으로다양화되고있다. 한편, 어촌공동체의결속력변화는어촌주민의연안어장소유 이용형태의변천과이와관련되는어촌주민의의식및어장과수산물의공유자원적특성, 그리고어업기술의발달등의요인에서찾을수있다. 2 이와같이어촌공동체는수산업을기반으로공동생산 공동분배의협동적관계로발전해왔으나사회 경제적여건변화로개인의식이강해지고, 사익 ( 私益 ) 이더우선하게되면서다양한형태의갈등이표출되거나심화되고있다. 최근나타나고있는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는민 형사상의고소 고발로법정까지가는등사회갈등으로확산되는경우도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와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갈등은우리사회의대표적인공공갈등으로알려져있으나그밑바탕은어촌계간, 어촌계와마을간갈등에서촉발되어확산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갈등문제는일회성보다는장기간에걸쳐반복 심화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으며, 이는어촌공동체의결속력과어촌지역의지속적인발전에도큰위협요인이되고있다. 최근에는어촌지역활성화를위해정주환경개선뿐만아니라유통 가공 1 어촌공동체는실존하는어촌마을자치조직 ( 단체 ) 자체를학문적으로분류한촌락공동체의한형태를말함 2 서정호, 어업공동체의결속력변화요인, 농촌사회 12집제1호 2002. pp.161-187.

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과, 관광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업이추진되고있다. 하지만어촌공동체의내 외부갈등이제대로관리되지않아더심화되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정부는국정과제로 공공갈등관리시스템강화, 지역공동체활성화 를설정하고갈등관리와지역공동체활성화가사회통합과민생문제해결에핵심요소로인식하고있다. 이에대한실천방안으로 갈등관리포럼 을설치하는등갈등관리에대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 하지만우리사회의갈등은모든분야에걸쳐폭넓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어촌공동체갈등문제에대한실태파악과관리방안에대한기초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에대한연구를통해다양한접근이이루어질때어촌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의다양한지원사업은지금보다더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는어촌사회의기반이되고있는어촌공동체의다양한갈등문제가운데마을공동사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를위한갈등의유형별 단계별 ( 사전예방, 갈등초기, 갈등심화기 ) 로정책과제발굴과중장기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정부정책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보다궁극적으로는갈수록침체되고있는어촌사회의지속적인안정과발전에기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제 3 절연구의범위 1. 영역적범위의한정 어촌공동체의갈등은크게어업분쟁과어업분쟁이외의갈등으로구별된다. 일반적으로어업분쟁은한정된공유재를경쟁적으로점유하려는과정, 즉

제 1 장서론 3 공유재의비극 (tragedy of commons) 3 에서나타나는갈등의한유형으로마을어업과잠수기어업, 자망어업과통발어업등업종간첨예한이해관계에기인한다. 이러한경우대부분수산조정위원회또는법적소송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아정책대안을통한해법보다는법률적판단과조정을통해서해결되고있다. 어업분쟁으로인한갈등관리는복잡하고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는등수산제도전반에걸쳐검토되어야하기때문에향후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의내용적범위는어업분쟁을제외한어업분쟁이외의갈등으로한정하고자하며, 특히마을공동사업에초점을두고접근하였다. 2. 사업범위의한정본연구에서연구범위로한정한마을공동사업은 < 그림 1-1> 과같이어촌산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유통시설건립 ), 어촌관광 ( 어촌관광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단지 ), 어항개발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여건 (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마을주거환경리모델링 ), 어장조성 ( 자원조성 ) 등으로정리해볼수있다. 이들마을공동사업들은해양수산부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따라사업주체가어촌공동체가되는경우로한정하였다. 제 4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본연구는총 7장으로구성되며, 각장별로주요내용은 < 그림 1-2> 와같다. 먼저, 서론에서는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내용및 3 다수의사람들이희소자원을공동으로이용할때예측되는환경의악화를상징하는말로 1968 년개릿하딘 (Garrett Hardin) 이사이언스 (Science) 지에개재한이후인용되기시작함

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1-1> 연구의범위 ( 마을공동사업 ) 방법에대해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으로갈등의개념, 갈등을바라보는시각과유형 특성, 갈등의진행과정과갈등관리접근등의내용을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실태와심층사례분석을다루었다. 어촌공동체갈등실태는사건검색, 인터넷신문기사검색, 지자체민원, 관련문헌조사, 현장인터뷰조사등을통해 646개의사례를수집하고, 갈등유형, 갈등구조, 갈등구도, 시기별갈등빈도등실태를파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갈등유형에대해서는심층면담조사를통해갈등구조, 갈등원인, 갈등영향, 갈등관리노력등에대해세부적으로살펴보고갈등관리의과제방향을설정하였다. 제4장은국내외갈등관리동향과성공적인사례를살펴보고각사례별로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 그결과를제5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기본방향과제6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추진과제에반영시키고자하였다. 제5 장은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를위한방향성설정과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추진과제로갈등유형과갈등단계별로구분하여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의단계별추진계획과예산등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였다.

제 1 장서론 5 마지막으로제7장은본연구의주요내용을중심으로결론과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 그림 1-2> 연구흐름도 서론 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결론및정책제언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 연구내용및방법 갈등의정의 갈등이론 갈등유형및특성 갈등관리접근법 어촌공동체갈등실태 심층사례분석 소결 국내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국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소결및시사점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방향성설정 기본방향 갈등관리기반구축 사전적갈등예방 맞춤형갈등관리접근 단계별추진계획및소요예산 결론 정책제언

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선행연구검토지금까지다양한분야에서갈등과관련한연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공공갈등이표출되는 2000년대이후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본연구가마을공동사업에대한갈등관리를다루기때문에이와관련성이있다고판단되는선행연구 8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김수석 마상진의 농업 농촌부문공공갈등사례와갈등관리방안연구 (2010) 와강영국의 민간주도농어촌개발사업에따른주민갈등해소방안연구 (2009) 는농어촌개발사업에따른갈등사례분석과해소방안으로민간전문가, 행정기관, 지역주민의역할을강조하였다. 둘째, 조중현 김용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표출된주민간갈등의근거이론적해석 (2008) 과김정하의 한국블루투어리즘의갈등과해소방안 (2009) 에서는농 어촌체험마을에서발생하고있는갈등양상과특성을살펴보고, 사전예방적관점에서관리방안을제시하였으나정책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갈등관리과제를제시하지는못하였다. 셋째, ( 사 ) 사회갈등연구소의 SOC의사업유형별갈등관리모형구축및실무매뉴얼작성연구 (2007), ( 사 ) 환경분쟁연구소의 지역협력사업유형화및갈등해결방안연구 (2008), 채성주외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추진과정에나타난갈등관리 (2010) 에서는사회간접시설과기반정비사업의추진과정에서나타난갈등사례와유형별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실무매뉴얼에대한지침은본연구에서도참고할수있었다. 이외에도최지연외의 연안공공갈등관리방안연구 (2008) 에서는연안지역의공공정책시행에따른갈등문제를다루었다. 하지만이연구에서는갈등관리체계구축과과제가제안되었으나갈등유형과특성에맞는전략과제도출에한계가있었다.

제 1 장서론 7 < 표 1-1> 선행연구검토 연구자 / 수행기관 ( 수행년도 ) 김수석외 (2010) 조중현외 (2008) 강영국 (2009) 김정하 (2009) ( 사 ) 사회갈등연구소 (2007) 최지연외 (2008) ( 사 ) 환경분쟁연구소 (2008) 채성주외 (2010) 주요연구내용 - 농업 농촌부문에서발생한갈등사례의분석을통해갈등관리의방향및개선방안을제시 - 농업 농촌부문갈등사례로농협신 경분리개혁안갈등과해남영산강간척지갈등을통해정책갈등과사업갈등을검토 - 갈등사례의해결및조정방안을모색하고, 현행갈등관리제도가갖는제도적한계점을보완 개선하는방안을제시 - 농촌체험마을에서발생하고있는갈등의양상과특성을규명함으로써갈등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해소할수있는관리방안을제시 - 농촌체험마을에서나타난갈등유형, 갈등의원인, 갈등의행위, 갈등의결과에대해 5개마을설문조사를통해제시 - 농어촌개발지역내의주민갈등내용을방문조사하여분석함으로써소모적분쟁을줄일수있는방안모색 - 한국블루투어리즘으로서어촌체험마을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을어촌주민과도시민관점에서제시 - 한국블루투어리즘갈등해소방안으로어촌주민의주체적참여와도시민의사고전환등의방안을제시 - 대표적인 SOC 사업유형에따른갈등관리모형제시 - 갈등영향분석실시여부판단기준제시및효과적인갈등영향분석방안제시 - 사회적합의형성과정설계방안제시 - 효과적인갈등조정협의회운영방안제시 - 갈등사후관리방안제시및단계별실무매뉴얼작성 - 정부정책으로연안공간에서발생한갈등의유발요인과갈등관리의여건등을분석하여정부차원의갈등관리정책방향제시 - 지역협력사업의협력주체, 사업의성격, 분쟁해결의성공 실패에따른유형 사례별분석정립 - 수자원관리, 도도 철도사업, 간척사업, 택지개발, 군사시설,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원개발, 행정구역조정등사업유형별인센티브지원제도개선방안제시 - 지자체간협력활성화를위한제도화방안제안 - 주거환경정비사업의시행과정에서사업의추진을지체시키는갈등의내용, 갈등의발생과정, 갈등의발생원인, 갈등의유형및주체들간의주요갈등구조를분석 - 갈등요소별해결과정을추적하여사업초기부터갈등요소의관리방안과주체간갈등의조정수법마련

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3. 연구의방법및차별성본연구는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실태와갈등관리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국내외사례및실제갈등사례를분석 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는것을기본틀로하고있다. 특히본연구는다양한갈등사례분석을통해유형별갈등관리와갈등단계별로추진과제를마련함으로써정책적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선행연구와차별성을나타내는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1) 심층사례강화본연구에서는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실태를전반적으로다루고있다. 하지만갈등유형에따른사례분석을통해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특성과다양한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해심층적인면담조사방식으로수행하였다. 또한, 해당갈등사례와관련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까지포함시켜갈등구조와갈등영향에대한접근도이루어졌다. 2) GIS를활용한공간분석본연구에서다룬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사례는총 646건으로갈등유형, 갈등구조, 갈등빈도등의갈등실태가입지형태, 업종, 소득수준등의특성과관계가있는지공간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특히, 2,000여개가넘는어촌계를공간정보 ( 행정리 읍면동 ) 로작성하고어촌계속정정보를연계시켜공간분석 (Spatial Analysis) 을시행한점은선행연구와차별성을두는데큰의미가있다.

제 1 장서론 9 < 그림 1-3> GIS 를활용한공간분석방법 3) 정책자문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는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소득복지과, 유통가공과, 수산정책과 ) 뿐만아니라지자체, 마을사업시행자 (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수협중앙회 ) 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였다. < 표 1-2> 본연구방법의차별성 특징주요내용자료수집방법론선택이유 심층사례강화 GIS 를활용한공간분석 정책자문 - 대표적인유형별심층사례조사 분석 - 다양한이해당사별의견수렴 - 어촌계별로갈등유형, 갈등구조, 갈등빈도등속성정보를바탕으로공간분석 - 공간분석결과로지역, 업종등과의상관관계파악 - 어촌공동체갈등지도마련 - 정부, 지자체, 마을공동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어촌공동체갈등관리방안자문 - 관련문헌 - 현장인터뷰 - 어촌계공간정보작성 - GIS 전문가활용 - 자문회의 - 방문협의 - 어촌공동체갈등의심층적접근을통해다양한정책대안마련 - 646 건의갈등사례를보다심층적으로살펴보기위해공간분석기법활용 - 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 사업시행기관을대상으로포괄적인의견수렴

1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제 1 절갈등의개념 1. 정의갈등은인간의삶과불가분의관계이다. 과거부터지금이순간에도국가, 사회, 인종, 개인간갈등은존재한다. 갈등의문제는개인속에만있는것이아니라조직과집단내에존재하면서, 특히복합한현대산업사회에서집단활동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4 갈등의어원은칡나무갈 ( 葛 ) 과등나무등 ( 藤 ) 이합쳐진말이다. 칡나무는넝쿨이왼편에서오른편으로감고올라가는성질이있는반면에등나무는우측에서왼편으로올라가방향이어긋나서서로만나면새끼줄처럼꼬이기만할뿐잘풀리지않는성질에서비롯되었다. 하지만갈등은발생원인과유형이다양하여하나의고정된정의를사용하는것은어려우며 5, 다양한연구자들이갈등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보울딩 (K. E. Boulding, 1963) 은갈등을경쟁의부분집합으로보는견해로서두행위단위의잠재적위치가상호양립불가능할상황을인식하고이를우선적으로점유하려는상황에서발생한다고보았다. 리터 (J. A. Litter, 1974) 는 둘이상의개인이나집단이다른사람또는집단의행동이나그들과의상호작용으로부터상대적인손실을지각함으로써대립이나다툼이일어나는행동의한형태 로정의하였다. 토마스 (K. Thomas, 1976) 는 특정상대방을대상으로욕구불만을경험하고있거나혹은좌절할가능성이지각될때나타나는과정 으로정의하였다. 또한레이즈 (Reiz, 1981) 는 정상적인활동이파괴되거나방해를받는상태 라고정의하였다. 갈등에대한다양한학자들의정의를종합해보면갈등은개인이나집단간에상호다른관점과이해가대립적으 4 백정현, 조직과인간, 학문사. p. 203 5 네이버심리학용어사전, 갈등 (conflict) http://terms.naver.com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1 로표출되는상태로볼수있다. 6 2. 갈등이론갈등이론은기능이론 7 과는반대로사회관계의본질을집단간의갈등으로파악하고, 그갈등의결과로일어나는변화에의미를부여한다. 8 갈등이론에서는갈등을사회구조의본질적속성으로보기때문에갈등과갈등에서비롯된변동을사회의본질적측면으로바라본다. 9 사회구조자체가이권을위한투쟁과갈등을불가피하게만들고, 그갈등의결과로변동이일어난다는입장이다. 갈등이론에대표적인학자인마르크스 (K.Marx, 1818~1883) 는사회의질서와변동이계급간의갈등에의해서이루어진다고보았다. 또한, 막스베버 (M.Weber, 1864~1920) 와랄프다렌도르프 (R.G. Dahrendorf) 는갈등의원인을권위적인관계로맺어진집단들사이의갈등으로보았다. 이들은권력관계로맺어진지배집단과종속집단은서로권력과그지위를유지또는차지하려는상반된이해관계의차이로갈등을설명하고있다. 1) 마르크스의계급갈등이론마르크스는갈등이론의선구자로서인간의역사를계급간갈등의역사, 소위말하는계급갈등이론이라는개념을정립하였다. 모든사회변화는생산수단의소유집단 ( 유산계급, 부르조아, Capitalist class) 과그것을쟁취하려는비소유집단 (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t) 간의갈등과투쟁의결과라고보았다. 고대사회는노예와노예소유자로, 봉건사회는소작농과토지를소유한귀족으로, 현대자본주의사회는프롤레타리아와부르조아로양분되어있음을지적하고있다. 양분된두집단의 계급 관계는각기다른이해관계와문화적성 6 조현홍, 조직내대인간갈등의선행요인과결과요인의관한연구, 2011 7 기능이론은콩트 (A.Comte) 와스펜서 (H.Spencer) 에의해정립된후뒤르켑E.Durkheim), 파슨시 (T.Parsons) 에이르러체계화된이론임. 사회전체의존속을위하여상호관련되어있는부분들이각각의기능을수행하는통합체로보고궁극적으로안정과질서유지, 만일불균형상태가일어나도다시균형상태로돌어가려는노력을전개한다고보기때문에갈등이론과상반되는개념임 8 http://blog.daum.net/hanvit04/2 9 http://blog.daum.net/slalejdnj/55

1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향으로서로반목 ( 反目 ) 하고적대시하는갈등구조로귀결된다고보고있다. 마르크스가주창한계급갈등은모든사회의구조적특성과동태적현상을분석하는데활용하였다. 이러한갈등이론은사회현상을설명하는이론에머무르지않고자본주의사회를붕괴시키고공산주의사회를건설하려는혁명이론으로발전시켰다. 마르크스는자본주의사회가유한한재화와무한한인간의소유욕으로인해갈등표출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이를극복하여갈등없는사회를건설하고자했던것이마르크스혁명이론의핵심이다. 2) 베버의권력갈등이론막스베버는마르크스의계급갈등에서진화하여권력갈등이론을개념화하였다. 마르크스가계급을생산관계의사회적표출또는유형으로해석한반면베버는시장상황에서벌어지는상호교섭관계와주관적인내적만족의상태등보다넓은의미에서접근하였다. 10 베버는마르크스의계급갈등을계승하면서도이를다시재산계급, 상업계급, 사회계급등으로세분하고더나아가사회적위세와존경을가늠하는평가에따라나타나는신분과사회조직의통제력등권력의개념을부여하고있다. 베버의갈등에대한인식은권력관계에기반을둠으로써마르크스의계급갈등이론과차별화를두고있지만결국계급갈등이론기초하에소유관계에만복잡성을더한관점으로평가되고있다. 3) 짐멜 & 코저의기능적갈등이론게오르크짐멜은당시유행했던유기체론 11 시각에서사회체계를보고, 갈등의궁극적인근원은인간행위자의타고난생물학적인본능에있다고보았다. 즉, 사람들에게는다양한형태로내재된심리적인동기나충동또는본능적경향이있으며, 이러한심리적현상이존재하기때문에인간의행동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 그는갈등의근원은인간의 증오본능 뿐만아니라 연 10 http://blog.daum.net/hanvit04/2 11 생명현상의기본은생물체를구성하는물질과조직화의과정이어떤특정한질서 결합상태가유지되어개개의생명현상에고유한평형과발전적변화를가능하게한다는학설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3 합과해제 의과정들의한틀에있다고생각하였다. 특히, 갈등분석에있어서짐멜은마르크스나베버와같이갈등을부정적인것으로만보지않고오히려긍정적이며갈등의통합적효과에초점을두었다. 갈등은반드시폭력적갈등으로확산되지않을뿐만아니라사회의긴장을해소하는순기능을중요하게생각하는입장이었다. 짐멜의갈등에대한인식은사회통합적측면을강조하고있어기능적갈등이론또는사회적얽힘과연계되어있다는측면에서구조갈등이론으로분류되기도한다. 한편, 짐멜이주창했던갈등의사회적기능을코저 (L.A Coser, 1967) 에이르러보다구체적으로정립되었다. 코저는갈등의기능적역할을강조하여 사회는갈등이있음으로해서변화하고발전할수있으며, 또한집단의결속력이증가될수있다 고보았다. 12 그는갈등이집단의질서유지와결속에기여할수있다고해서갈등기능론을주장하였다. 즉, 집단간의갈등은개별집단간의결속과유대를증대시키고, 갈등이일어나면내부의구조적문제를표출시켜주의를끌게되어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발생시킴으로써구성원들의긴장이나불만을해소시켜체계의극심한긴장상태를예방할수있다고보았다. 4) 다렌도르프의변증법적갈등이론다렌도르프 (Dahrendorf, 1959) 는 1950~1960년대주로활동했던이론가로짐멜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 그는갈등의원인을마르크스처럼경제적이해관계보다는권인배분의불평등에서찾았다. 그는사회안에항상갈등이존재하고, 사회질서는상이한이해관심을지닌집단들간한집단이다른집단을강제로복종시키는관계에서성립되며, 13 이러한갈등을통해사회는변동한다고보았다. 다렌도르프는인간사회의근본적갈등은현대산업사회를기점으로권력적인관계로맺어진집단사이의희소자원을둘러싼갈등이라고주장하였다. 12 http://blog.daum.net/hanvit04/2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갈등의새로운양상과사회통합의정책방향, 2012, 16p

1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그의갈등이론은사회가이익집단의갈등을합리적으로인정하는가에대한여부와개방적인가에따라다양성이있음을제시함으로써마르크스갈등이론과는차별성을나타내고있다. 뿐만아니라현대산업사회에서갈등집단의유형이계급이외에많이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현대사회를이해하는데마르크스의이론보다훨씬설득력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제2절갈등을바라보는시각과유형 특성 1. 갈등에대한관점의변화 사회가발전해오면서갈등에대한인식은반드시통제되고제거되어야한다는부정적인시각에서적정한수준에서유지 관리되어야한다고보는현대적 통합적시각으로진화해나가고있다. 이는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논의되는제5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과제6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에서다루게되는갈등에대한관점에있어서매우중요한부분이될수있다. < 그림 2-1> 갈등을대하는시각의변천 자료 : 천대윤, 갈등관리와협상전략론, 선학사. p.48 의내용을재구성함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5 1) 부정적시각 20세기초기고전적조직이론과인간관계론의관점에서모든갈등은파괴와비능률을가져오는역기능적인존재라고인식하여반드시제거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이러한부정적인관점을고전적 전통적갈등시각이라고분류하였으며, 이러한시각에서주창했던앨튼메이오 (Elton Mayo) 는 갈등을악으로보았으며사회적기술의결핍에의해서나타나는증상 으로보았다. 14 2) 긍정적시각 20세기중반에는갈등이조직내에서자연스럽게발생하는불가피한현상으로서갈등이때로는순기능을한다는측면을인정하기시작하지만능동적으로조장하지는않았다. 3) 통합적시각 20세기후반에는갈등이오히려조직안에서추진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관점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갈등은조장하고반대로부정적영향을미치는갈등을최소화하는가치중립적인관점이다. 2. 갈등에대한인식의변화 20세기중반에이르기까지갈등은조직과사회에해로운것이기때문에회피또는제거되어야하고, 관리자들은조직과사회에서갈등을제거하는것이그들의책무로간주되어왔다. 그러나최근갈등에대한인식은부정적인요소만통제 관리된다면오히려순기능에대한긍정적인요소가많다는시각으로변모하였다. 향후본연구에서도갈등에대한몇가지중요한인식의변화토대속에서갈등을바라보아야할것이다. 첫째, 갈등은조직과사회의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접근해야한다. 둘째, 갈등은새로운안정을위한과정이다. 즉, 갈등의표출은하나의안정에서새로운안정으로가기위한불가피한과정으로서집단활동유지의 14 김무진, 메가스포츠이벤트유치에따른사회적갈등연구, 2009

1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본질적인요소로파악되어야한다. 셋째, 모든갈등이해결될수는없지만대부분관리가가능하다. 예측불가능한측면을예측가능하도록만들고바람직하고긍정적인방향으로진행될수있도록의지를갖고통제하는것이바로갈등관리의핵심이다. 넷째, 적절한갈등은조직의활력소가되고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할수있다. < 그림 2-2> 갈등의역기능과순기능비교 자료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이론과기법 ( 上 ), p.75 3. 갈등의유형및특성갈등의유형은분류기준에따라다양하게분류해볼수있다. 일반적으로갈등을유발하는요인별, 행동주체별, 접근 회피를기준으로한분류에따라살펴보고자한다. 1) 요인별갈등유형 (1) 사실관계갈등개인또는집단간어떤사건이나자료, 상대방의언행에대한해석의차이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7 또는오해로인해발생하는갈등을일반적으로사실관계갈등으로규정하고있다. 사실관계갈등은사실관계에대한객관적인정보 평가가부재하거사실관계확인 조사절차에대한입장차이에기인한다. 우리주변의일생생활에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갈등으로어촌공동체갈등에있어서도사실관계에따른갈등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다. (2) 이해관계갈등한정된경제적 물질적자원이나지위 권력에대한경쟁적추구에의해나타나는갈등으로금전적인이익이나손실에민감하게반응한다. 또한, 잠재적이익이나자원을분해하는과정과방법, 절차등에따른입장차이로갈등이표출되며, 특히지역개발 ( 마을공동사업 ) 을추진하는과정에서자주발생한다. (3) 관계상의갈등상호관계상의갈등은지속적인관계를유지해야하는사람들간에오해, 불신, 편견등에의해관계를유지하는어렵게되는갈등관계를말한다. 관계상의갈등은사실관계갈등, 이해관계갈등과얽혀복합적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고갈등이지속적이고심화되는경향을나타낸다. (4) 구조적갈등구조적갈등은조직이나사회의적합하지않은제도, 규제, 풍습, 관행등구조적문제와한계로인해발생하는유형이다. 어촌공동체의경우진입장벽으로인해발생하는갈등사례가여기에해당된다. (5) 가치갈등환경이나문화 역사적배경이다른개인, 집단, 사회간에신념이나종교, 문화등인간이추구하는가치관의차이에서오는갈등이다. 이러한가치갈등은어느한가치를강요하거나포기할수없는상황으로인해발생하기때문에폭력, 전쟁등극단적인방법으로표출되어나타나기때문에해결이매우어려운갈등이다.

1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6) 정체성갈등 개인또는집단이가진정체성의의도적인훼손 강요때문에일어나는갈등으로인종갈등, 역사갈등등이정체성갈등의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 그림 2-3> 요인별갈등유형 요인별갈등유형에서사실관계갈등, 이해관계갈등, 관계상의갈등과같이개인, 조직간사실과관련된갈등은적합한해법이전제될경우갈등이상대적으로쉽게해결될수있다. 하지만구조적갈등, 가치갈등, 정체성갈등과같이가치나이념과관련된갈등은상대적으로해결이어려운특성을나타낸다. < 그림 2-4> 요인별갈등유형의해결난이도 자료 : 천대윤, 갈등관리와협상전략론, 선학사. p57 의내용을재구성함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19 2) 주체별갈등유형마치와사이몬 (March, J. G, & Simon, H. A) 은행동주체별갈등유형을개인적갈등과조직상의갈등, 조직간의갈등으로구분하고, 조직상의갈등에초점을두었다. (1) 개인갈등개인갈등은개인이겪는갈등으로자신의의사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내적갈등을의미한다. 이러한개인스스로겪는내적갈등뿐만아니라개인간지향하는가치, 지위, 인지등이다를경우갈등이발생하며, 특히행동으로나타나기전잠재적상태에서갈등이많이발생한다. (2) 집단갈등집단갈등은집단이겪는갈등으로개인갈등과마찬가지로집단내갈등과집단간갈등으로대별된다. 집단내갈등은실체적갈등과감정적갈등으로다시세분되며, 실체적갈등은지적불일치때문에발생하기때문에구성원들의수행하는작업이서로간충돌을가져와오히려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기도한다. 반면에감정적갈등은어떤상황에대해감정적으로대응할때겪는갈등이다. 집단간갈등은갈등이지속되면서더욱첨예하게대립하는양상을나타낸다. 이러한갈등의심화현상에는내집단편향 (in-group bias) 15 과집단극화 (group polarization) 16 에기인한다. 집단간의갈등은사소한것에서일어나며, 갈등이표출되면자신이속한집단을기준으로다른집단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를나타내고, 공격적인태도를취한다. 15 자신이속한또는자신과가까운집단을내집단으로규정하는반면에자신이속하지않은그밖의집단은외집단으로규정하고자신이속한내집단에게더호의적인태도와행복을보이는편향적인태도를말함 16 기존의개인적태도가집단토의과정을거치면서긍정적인태도는더긍정적으로반대로부정적인태도는더부정적으로변하는현상을말함

2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3) 조직갈등조직갈등은조직내또는조직간에겪는갈등을의미한다. 조직은개개인의각요소가서로묶여져같은목적에도달하기위해유기적으로결합하는작용하는통일체로해석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주로다루어지는어촌공동체는조직갈등의범주에서논의된다고볼수있다. 조직내갈등은조직의내부에서발생하는갈등으로통상리더와구성원간의수직적갈등과구성원간에발생하는수평적갈등의양상으로나타난다. 반면조직간갈등은조직의외부에서발생하는것으로마을공동사업의경우주변어촌공동체, 지자체, 기타이익집단과의경쟁이나이해관계구조속에서갈등이나타난다. 3) 접근과회피의기준에따른갈등유형 (1) 접근성향과회피성향접근 회피갈등은선택하려하는목표가긍정적이면서부정정인속성을함께가지고있어곤란함을느끼는갈등상황을의미한다. 두가지이상의목표가모두긍정적이지만상호배타적인경우선택에어려움을겪는접근-접근갈등이있다. 반대로제시된대안들이모두기대하는수준에미치지못할경우에겪게되는회피- 회피갈등등으로구분된다. (2) 접근-접근갈등접근 (Approach)-접근(Approach) 갈등은수준이비슷한매력적인두개의대안이있고, 두개대안이같이실현되기어려운상호배타적인성질을가진경우, 어느하나의대안만을선택해야할경우에겪는갈등을뜻한다. (3) 회피-회피갈등회피 (Avoidance)-회피(Avoidance) 갈등은바랍직하지않은두개의대안이존재하고, 이들두개의대안가운데어느하나를반드시선택해야할경우겪는갈등을말한다.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21 (4) 접근-회피갈등접근 (Approach)- 회피 (Avoidance) 갈등은대안이바람직한것과바람직하지않는속성을동시에가지고있을때겪는갈등을의미한다. 이는일반적으로상황이나조건들이완전히좋거나완전히나쁜것으로구성되는경우드물고, 장점과단점을같이가지고있는것으로통상접근- 회피의갈등이가장일반적인갈등의유형이다. 제 3 절갈등의진행과정과갈등관리접근 1. 갈등의진행과정갈등의진행과정에따라갈등진행과정을살펴보면갈등잠복기, 갈등분출기, 갈등심화기 ( 분쟁시기 ), 교착상태, 갈등완화기, 갈등해소등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예방관리단계, 초기단계, 심화단계, 사후관리단계등갈등이어떤지점에있느냐에따라갈등의강도, 이해관계자의심리상태, 문제해결의가능성등이달라질수있다. 17 < 그림 2-5> 갈등의진행과정 자료 :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사업유형별갈등관리모형구축및실무매뉴얼작성연구, p.36, 2007 의내용을수정함 17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사업유형별갈등관리모형구축및실무매뉴얼작성연구, 2007, p.36,

2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1) 잠재기잠재기에는개인, 조직, 집단내외부의가치관과사실 이해관계의차이및불평등이있고, 이것이갈등상황으로진행되어표출될수있다. 이단계에서의해결책은갈등의예방관리차원에서이해관계의가치및목표등차이를극복하기위한갈등관리에대한교육과갈등관리홍보 인식의확산등에노력을기울이는것이다 2) 초기단계 ( 출현기 ~ 심화기 ) 갈등이출현하고심화기에접어드는과정을초기단계로구분할수있다. 초기단계는갈등문제에얽혀있는이해당사자간에적절한갈등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갈등의강도가빠르게증가한다. 갈등이출현된이후에갈등관리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는경우이해당사자들은갈등을더파괴적으로만들어자신의몫을증가시키기위해상대방과의갈등문제를더욱더심화시키는경향을나타낸다. 따라서갈등초기단계에적합한갈등관리방안을마련하여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3) 심화단계 ( 심화기 ~ 교착상태 ) 갈등심화단계는갈등이심화되는시점부터교착에이르는시기에해당된다. 이단계에서는갈등본연의문제뿐만아니라이해당사자간감정적인문제등여러가지측면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아사실상갈등을해결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따라서심화단계에서는어떤이해관계자도일방적으로이길수없고, 반면에항복을원하지는않기때문에소송등에의해갈등을해결하려는경향을나타낸다. 심화단계에서이해당사자간갈등의골을좁히기위해서는갈등본래의사실관계이외에다른요소는모두제거하고, 과학적 객관적사실에의해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4) 사후관리단계 ( 교착상태 ~ 완화 해소기 ) 갈등이정점을지나게되면서이해당사자들은새로운해결방법을찾게되고갈등의강도는줄어드는방향으로변하게된다. 즉, 이해당사자들은상호

제 2 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 23 도움이되는쪽으로갈등해결방법을모색하게된다. 이단계에서갈등이다시심화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방안마련이중요하다. 해소기는활성화된갈등이소멸되어가는것을뜻한다. 이단계를거쳐화해와협력을하는분위기가형성될수있고이러한에너지는갈등을통한건설적인에너지로전환되어이해당사자뿐만아니라조직발전에도움이될수있다. 오랜기간지속된갈등이협상을통해성공적으로해결된이후에는갈등이재발하지않도록서로에대해쌓인감정을씻어내고우호적관계가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18 2. 갈등관리의접근법갈등관리에대한접근방법은사전적갈등예방에대한조치부터우월한공권력등힘이있는제3의기관의역할을통해갈등개입 / 종식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을통해접근하고있다. < 표 2-1> 갈등관리접근방법 관점접근방법주체 / 초점 갈등개입 / 종식갈등을멈추기위한목적으로갈등당사자 ( 집단 ) 와 (Conflict 이해관계가있는 ( 또는없는 ) 제3의개인 ( 그룹 ) 이갈등 intervention/ 사항에참여하여갈등이증폭발전되지않도록하는 termination) 일련의활동 우월한힘제3의역할 갈등타결 (Conflict settlement)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구속력을가진제3자의결정에따라갈등당사자간의문제가결정되고해결책이적용되는방법지속적으로발생하는갈등의확대, 재발을방지하고갈등을효과적으로관리, 통제하여조직이나사회적손실을최소화하려는접근 공정성권위전문성을가진제3자중재 제도, 시스템전문적운영자 18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사업유형별갈등관리모형구축및실무매뉴얼작성연구, 2007, p.36

2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관점접근방법주체 / 초점 갈등해결 (Conflict resolution) 갈등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 갈등예방 (Conflict prevention) 심도깊은분석적접근을통해갈등과관련된당사자들이자율적으로문제를해결해나가는일련의과정 변화하지않는갈등은없다는전제에서합의의성패를떠나갈등이유용하고건설적인에너지로전환되 도록갈등당사자간관계의역동성을중시하는과정 갈등발생이후의접근은소모적이므로미연에갈등을예방하고잠정적갈등의원인을줄여나가는접근방법 갈등당사자조정상생적협의도출 갈등당사자전환적조정관계변화 ( 회복 ) 갈등예측조기경보시스템 자료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이론과기법 ( 上 ), p.85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25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제1절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본연구는전국의연안에접한 73개시 군 구를대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의해설립된전국어촌계 1,982개를대상으로어촌공동체내 외부에서발생하는갈등을문헌자료, 사건검색, 신문기사검색, 현장및전화인터뷰조사등을통하여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 그림 3-1> 어촌공동체갈등분포현황

2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조사기간및조사방법본연구에서어촌공동체의갈등사례를조사하기위해서 2014년 3월부터 5 월까지는문헌조사를통해갈등에관한사건들을검색하고, 인터넷과신문기사를활용하여어촌공동체의갈등을검색 분류 정리하였다.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는수집된자료를분류하여주요갈등이발생되었던갈등현장을방문하여이해당사자와주변의관계자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한편, 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의갈등과관련하여 8월부터 9월까지는대표적인갈등지역을연구진내부회의를통해선정하여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3) 조사목적어촌공동체갈등실태조사의목적은어촌에서발생하는갈등을다양한방법으로검토 분석하여갈등의원인과문제점을파악하고, 갈등관리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어촌공동체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갈등문제를심층적으로살펴봄으로써어촌공동체의갈등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고자한다. 2. 어촌공동체의갈등현황 문헌조사및사건조사, 신문기사에서수집된어촌공동체갈등실태사례는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27 총 646건이었고, 갈등을겪었거나내재하고있는어촌공동체는 1,982개어촌계중총 344곳으로 17.4% 가나타났다. 수집된자료는어촌공동체의갈등원인과갈등주체간관계구조, 갈등발생시기, 갈등진행상황, 갈등구도, 갈등빈도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1) 갈등원인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갈등의원인은다양하지만, < 그림 3-2> 와같이크게 4가지유형으로갈등원인을분석할수있다. 어촌공동체안에서일어나는투명성및불합리한의사결정, 어촌공동체간의어업분쟁, 어촌공동체내 외부에서일어나는이권분쟁, 어촌개발에있어이해당사자간의이해상충으로분류할수있다. 먼저, 어촌공동체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갈등원인으로투명성및불합리한의사결정이있다. 이것은어촌공동체구성원간원활한의사소통의기회가없거나부족할경우, 어촌공동체의리더가지도자로서자질과능력이부족할경우나타나고있다. 어촌공동체는혈연 지연등의관계를중심으로맺어져있어특성상구성원간에자유롭게의견을말하고수렴하기가쉽지않고, 토론이나회의등을통한의사소통이힘든구조인데기인한다. 또한이러한갈등은마을리더가마을공동사업의추진에있어사업에대한이해도가부족하여독단적으로사업을이끌경우또는개인적이익추구를위해도덕적인문제를일으킨경우에자주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어업분쟁은어촌공동체가한정된어장에서제한된자원을이용하기때문에발생하는갈등이다. 어촌공동체안에두이익집단이공동어장에서서로다른어업활동을영위하면서상호어업활동에방해가되어배타적이용권에영향을받을경우나타났다. 어업분쟁은수산자원의경쟁적이용으로인해마을간, 업종간에나타나고있다. 이러한어업분쟁은어업제도로합리적인조정이어려울경우수산업법제89조 ( 수산조정위원회의기능 ) 에따라어업별분쟁에대해수산조정위원회에서제도적으로역할을하고있다. 셋째, 어촌공동체내 외부에서발생하는갈등으로이권갈등이있다. 이권갈등은두집단이서로의이익을우선시하는이기적인태도에서갈등이표출

2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된다. 이러한갈등은자신의이익을높이는것에만관심을가지고다른이익을추구하는것에는무관심한경우가많다. 넷째, 어촌공동체에일어나는갈등의원인으로어촌개발을둘러싼이해당사자간에문제가있다. 어촌개발이해상충에의한갈등은갈등이해당사자간의인식차이에서발생하는것으로어촌개발에있어서어촌공동체마다추구하는가치관과방향이다르고, 어촌공동체안에서구성원간의가치관이나목표도다르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 어촌공동체갈등원인 어촌공동체의갈등원인별분포현황을어촌계공간정보와연결시켜살펴보면 < 그림 3-3> 과같다. 지금까지갈등이표출된어촌공동체는총 344개소로나타났고, 지역별로갈등유형에대한특성이나타났다. 태안군은전반적으로투명성및불합리한의사결정에의한갈등이많은지역으로나타났고, 여수 통영 남해등남해안지역은어업분쟁에의한갈등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서해안지역과울산시, 포항시지역은여러갈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특성을볼수있었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29 < 그림 3-3> 어촌공동체갈등원인별분포현황 또한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갈등원인별비중을살펴보면다음 < 그림 3-4> 와같다. 주요갈등원인을보면어촌개발로인한갈등발생이 41% 로갈등의원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이권분쟁과투명성및불합리한의사결정이원인이되는갈등은각각 25%, 17% 순으로나타났다.

3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3-4> 갈등원인별현황 2) 갈등주체간관계구조 < 그림 3-5> 는어촌공동체갈등의당사자인갈등주체간관계구조에따라공간적으로제시한것이다. 갈등은갈등주체간관계구조에따라어촌공동체와주변어촌공동체의갈등, 어촌공동체와공공기관의갈등, 어촌공동체와기업의갈등, 어촌공동체와특정이익집단의갈등, 어촌공동체내부갈등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 그림 3-5> 에서제시된바와같이전국적으로어촌공동체와공공기관의갈등이가장많았고, 일부남해안과동해안지역에서어촌계내부갈등이두드러지는특성을보였다. 총 646건의수집된사례를분류하여갈등주체관계별로살펴보면 < 그림 3-6> 과같다. 어촌공동체와공공기관의갈등이 341건으로전체갈등발생건수중 52.8%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어촌공동체와기업의갈등 90건, 13.9%, 어촌공동체내부갈등 80건, 12.4%, 어촌공동체간의갈등 62건, 9.3% 순으로나타났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31 < 그림 3-5> 갈등주체간관계구조별분포현황 < 그림 3-6> 갈등주체간관계구조별현황

3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3) 갈등발생시기갈등발생시기별로어촌공동체의갈등을살펴보면 < 그림 3-7> 과같다. 2000년을기점으로어촌공동체의갈등이큰폭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것은 90년대이후어촌공동체의결속력이급속히약해지고, 정부에서균형발전을위해투입된재정에의해마을공동사업이다양해지고늘어남에따라어촌지역의갈등도증가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그림 3-7> 어촌공동체갈등발생시기별현황 또한시기별로나타난갈등을 < 그림 3-8> 과같이공간적으로살펴보면, 2000년도이전에는경상남도일부지역에서갈등이많이표출되었지만, 2000 년대이후갈등이전국적으로표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0년대초반부터후반까지는전라도지역과강원도지역에서갈등이많이나타났지만, 2010년이후에는전라남도와경상남도일부, 충남지역에서많은갈등이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33 < 그림 3-8> 어촌공동체갈등발생시기별전국분포현황

3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4) 갈등진행상태 < 그림 3-9> 와같이갈등을진행상태에따라살펴보면, 총 646건의갈등가운데해결이완료된갈등은 401건 (62%) 으로나타났다. 반면갈등이진행중인것은 161건 (25%), 갈등이표출된것은 84건 (13%) 로분류되었다. 여전히진행되고있거나표출된갈등은 38% 로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 < 그림 3-7> 과단순비교해보면, 2010년이후발생된갈등사례 272건, 진행중이거나표출된갈등사례 245건으로갈등사례중약 10% 만이해결되었다고가정할수있다. 이것은어촌공동체에서갈등이표출되면갈등을해결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됨을추측할수있다. < 그림 3-9> 어촌공동체갈등진행현황 5) 갈등구도어촌공동체의갈등이해당사자간대립구도를살펴보면 < 그림 3-10> 과같다. 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갈등구도는양자간대립에의한갈등이 585건 (90.6%)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삼자간대립 58건 (9%), 다자간대립 3건 (0.4%) 순으로나타났다. 어촌공동체에서일어나는갈등구도는복잡하게얽혀있는갈등이아닌두이해당사자건에얽혀있는갈등이대부분으로타협과조정에의한갈등관리가상대적으로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35 < 그림 3-10> 어촌공동체갈등구도전국분포현황

3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6) 갈등빈도어촌공동체의갈등빈도를보면 < 그림 3-11> 과같이갈등이 2회표출된어촌공동체는 71개소 (21%), 3회이상갈등표출된곳도무려 42개소 (12%) 로나타났다. 특히 2회이상갈등이반복적으로나타난어촌공동체는갈등이발생한전체어촌공동체의 33% 로나타났다. 이처럼갈등이표출된지역은갈등이해소되었거나진행되고있어도반복적으로갈등이나타나는특성을보여준다. < 그림 3-11> 어촌공동체의갈등빈도현황 3.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추진현황및갈등실태 1) 마을공동사업현황어촌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마을공동사업은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촌자원복합화가있으나 1990년대부터추진해온마을공동사업인어촌종합개발사업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전국 1,982곳의어촌공동체에서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수익시설을지원받아마을공동사업을운영하는어촌공동체를조사하였다. 현재해양수산부의지원을받아마을공동사업을직접운영하는어촌공동체는 20% 이고, 대부분임대 (43%), 방치 (17%), 매각 (17%), 철거 (1%), 전용 (1%) 로나타났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37 < 그림 3-12> 마을공동사업을통한수익시설운영실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가소득증대를위한어촌유형별전략, 2009. 9 p125 내용을재구성함 마을공동사업의운영현황을공간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3-13> 와같다. 제주도와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일부지역에서만마을공동사업을운영하고있고, 경기 인천일부, 전라북도일부, 경상남도일부지역은마을공동사업시설을임대해주고있음을알수있다, 충청남도와전라북도일부지역에서마을공동사업시설을방치하고있으며, 전라북도와경상남도일부지역에서마을공동사업시설을매각한것으로나타났다.

3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3-13> 마을공동사업 ( 시설 ) 운영현황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39 2) 갈등실태앞에서다룬 646건의어촌공동체갈등중에서마을공동사업과관련된 79 개어촌계, 225개갈등사례를재분류하여갈등원인과갈등주체간관계구조, 갈등기간및상태, 갈등구도, 갈등영향에대하여살펴보았다. (1) 갈등원인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에서표출되는갈등을이해하기위해서는갈등이어떻게발생되었는지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 어촌공동체의갈등은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나기때문에마을공동사업에서나타나는갈등또한어떠한특정요인이단독으로작용하기보다는복합적인요인에의해서나타나고있다. 79개의어촌공동체갈등실태를분석하여이해당사자들간갈등원인별로분류하였고, 이를정리하면 < 표 3-1> 과같다. < 표 3-1>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원인 ( 가 ) ( 나 ) 갈등원인내용비고 어촌구성원간의사소통의문제 사업목표와인식차이문제 ( 다 ) 리더십문제 ( 라 ) ( 마 ) 어촌사회의폐쇄성 책임 역할분담과이익배분 어촌구성원간의사소통의어려움 의견조정및의사결정의어려움 사업목표에있어서생각차이 사업추진과운영과정에서차이 어촌지도자의역량부족에의한갈등 어촌지도자독단의의사결정및사업추진 어촌지도자투명성결여에의한갈등 어촌지도자에게지나친책임및희생요구 어촌계장벽으로인한배타적인식 어촌계구성원으로새로운인력수급의어려움 어촌공동체의공동이익추구보다는개인이익추구 어촌구성원간책임분담과이익배분의차별 책임회피와무임승차의발생 계 65 개소 62 개소 49 개소 15 개소 34 개소 225 개소

4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가. 어촌구성원간의사소통문제일반적으로의사소통은둘이상의사람이정보를교환하는과정을말하며, 이것은서로다른사람의생각과의견을공유하여어떠한문제를조정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어촌공동체의구성원인어촌계원또는어촌주민간의견충돌이나오해는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면서이해당사자간의사소통의기회가적거나제한될때나타난다. 이것은어촌의고유한특성즉, 교육수준, 고령화, 혈연, 지연등의문제때문에어촌공동체의자유로운의견개진이쉽지않아토론이나논의등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데근본적인문제가있다. 어촌공동체구성원간의견차이나인식을조정하는과정이없어의사결정회의에서의견대립이나, 회의결정이후의사결정을인정하지않는등의분쟁이자주발생한다. 나. 사업목표와인식문제개인이나집단에서사업의목표와인식에대한문제가중요한갈등요인임은많은연구에서언급되었다. 마을공동사업의이해와갈등관리저자김용근교수에따르면, 많은사람이참여하는마을공동사업의경우에는참여자들각각의사업목표나운영방식이다르고, 서로다른의견을공동의의견으로취합하는과정이미흡하거나, 또는서로다른의견을조율하는기술이부족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나타난다고기술하고있다. 19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에서도사업목표에있어생각의차이, 사업추진과운영 관리에서인식의차이가갈등을발생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은어촌의활성화, 소득증대, 복지향상등의목표를가지고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어촌의여건과상황에따라세부적이고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사업을추진해야한다. 그러나어촌구성원들의가치관과생각등이다르기때문에달성하고자하는목표역시달라질수있다. 어촌공동체의중심역할을하는마을 19 김용근. (2011). 마을공동사업의이해와갈등관리, p92.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41 리더나임원들은마을공동사업의목표를크게보는반면, 어촌공동체구성원들은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목표에중점을두는경우가많다. 또한일부구성원들은마을공동사업을통한마을의발전보다는개인적인판로확보나생산성향상에목표를둘수도있다. 이처럼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고운영하는과정에서구성원간의인식차이가나타난다. 수산물의판매방식이나공동사업의이익배분방식등을결정하는과정에서어촌구성원간인식차이는분명히나타나고있다. 결국, 어촌공동체구성원간사업목표와인식의차이는서로다른입장과가치관을가진다수의사람이모여사업을이끌어가기때문에갈등은자연스럽게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다. 리더십문제로인한갈등어촌공동체구성원간갈등의대부분은리더와직 간접적으로관련하여발생되고있으며, 이러한갈등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촌공동체리더에게주어지는무거운책임과역할때문이다. 리더십은조직의지도자로서무리를다스리거나이끌어가는능력을일컫는데, 이것은조직이어떤공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구성원에게영향력을행사하고조정하는역할을한다. 어촌공동체에서리더십문제로인한갈등은우선어촌지도자로서갖추어야하는자질과능력이부족하여나타나는리더의역량부족에의한갈등이다. 어촌공동체의리더가마을공동사업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사업성과를달성하지못한경우나자신의이익추구에만관심을가지고있는경우에갈등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둘째, 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촌공동체리더가중요한사안을독단적으로결정하여사업을추진할경우나타나는갈등이있다. 이것은리더가과도한열정으로사업성과를올리려고하거나, 어촌구성원의무관심속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사업추진을추진하기위해어촌공동체의다양한의견수렴없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이다. 셋째, 어촌공동체지도자가사업을추진하고운영 관리하는과정에서투명성결여로인해나타나는갈등이다. 이러한갈등은사업을추진 운영 관

4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리하는과정에서수입 지출내역이불분명하거나수입 지출내역장부가데대로관리되지못해구성원들에게신뢰를확보하지않은경우에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어촌공동체구성원이리더에게지나친책임과희생을요구함으로써나타나는갈등이다. 마을공동사업을운영 관리하는것은어촌공동체모든구성원이함께책임져야할부분이지만, 이를마을리더에게전담시키거나, 리더의희생 봉사에대한보상이부족할때나타날수있다. 라. 어촌공동체의폐쇄성어촌공동체의근간이되는어촌계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 어촌계 ) 에따라설립된조직으로연안지선을따라배타적경제활동을할수있는단체이기때문에진입장벽이매우높고, 외부인에대해배타적인특성이있다. 이러한어촌공동체의특성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갈등을유발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어촌공동체구성원이외부에서귀어 귀촌을한경우또는사업추진과운영 관리를위해외부에서인적자원을영입할경우등과같이외부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할때어촌계구성원의배타적인식과차별적인행동이갈등을유발한다. 어촌공동체의폐쇄적인특성은구성원들의성장배경과가치관, 경제적수준이비슷하기때문에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매우협력적일수있지만, 어촌공동체가가진구조적한계를넘어설수없다. 결국마을공동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젊고유능한외부의인적자원유입이필요하다. 하지만, 외부인이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에참여하는경우공동체의식결여, 친밀성부족등으로인한갈등이잠재적으로나타날수있다. 마. 어촌구성원간책임 역할분담과이익분배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은다수의구성원이참여하고, 운영 관리하는과정에서어촌구성원의적정한책임과역할배분이필요하다. 하지만, 마을공동사업에참여하는대부분의구성원은가급적개인의생업에지장을받지않기를원하고, 마을공동사업에책임과역할을적게맡으려는경향이보인다. 반면, 마을공동사업을통해배분되는이익은다른참여구성원들과동일하게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43 받기를원하기때문에이익배분을두고작은갈등이나타난다. 책임 역할분담및이익분배문제로인한갈등문제는크게 3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어촌공동체의구성원이마을공동사업의이익을추구하기보다개인의이익추구를우선시할때갈등이발생한다. 이경우개인의생업에의한소득증대를목표로두고있기때문에마을공동사업에는무관심하게되고이는다른구성원과의마찰을유발하게된다. 둘째, 형평성에서벗어난책임 역할분담과이익배분에의한갈등이다. 이러한갈등은책임 역할분담과이익분배방식을명확하게정하지않은상태에서형평성에맞지않게분배됨으로써갈등이표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사업추진및운영 관리에있어일부구성원이무임승차할경우갈등이일어난다. 이것은초기사업추진에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였지만, 기타사정으로인해마을공동사업의운영 관리에참여하지않고, 다른구성원들과동등하게권리와이익분배를원할때갈등이나타났다. (2) 갈등주체간관계구조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을갈등주체간관계구조를파악하면다음 < 그림 3-14> 와같다. 마을공동사업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갈등 < 그림 3-1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의주체간관계구조

4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은어촌계내부갈등으로마을공동사업갈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 52%(117건 ) 로나타났다. 또한어촌계와상권, 마을주민등이익집단과의갈등도 30%(67 건 ) 로매우크게나타난다. 반면어촌계와다른어촌계의갈등, 어촌계와공공갈등, 어촌계와기업갈등은각각 18건 (8%), 14건 (6%), 9건 (4%) 순으로나타났다. (3) 갈등기간및상태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을시기별로살펴보면 1990년대보다는 2000년이후에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이많아졌고, 이는앞에서살펴본어촌공동체갈등과비슷한양상을나타내고있다. 이것은 1990년대정부및지자체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면서마을공동사업이증가했고, 어촌공동체에의갈등빈도도증가하였다. < 그림 3-15>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발생시기에따른현황 < 그림 3-16> 과같이갈등진행현황을살펴보면, 79개소의갈등중 59개소 (75%) 갈등은해결되었고, 나머지 20개소 (25%) 는표출되었거나진행되는있는갈등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진행되고있거나표출된 20개소의갈등은모두 2010 년이후발생된갈등으로 2010년이후발생된갈등 31개소중에 19개소로 61% 의어촌공동체가여전히갈등문제가해결되지않고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45 < 그림 3-1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진행현황 (4) 갈등구도마을공동사업에서갈등이해당사자간대립구도를살펴보면, 전체갈등의 84% 는양자간의대립구도를보이는갈등이고 16% 만이삼자간, 다자간의대립구도를나타내고있다. 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갈등은복잡한갈등이아닌단순한양자간의갈등이주된갈등구도임을알수있다. < 그림 3-17>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구도현황

4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5) 갈등빈도어촌공동체에서마을공동사업에의해발생되는갈등빈도를살펴보면, 어촌공동체의전체갈등빈도가 3회이상인경우가전체갈등의 12% 에불과했다. 반면, 마을공동사업에서 3회이상갈등이반복되는경우가전체의 20% 로더높게나타났다. 이는마을공동사업에의해갈등이발생했을경우갈등이반복적으로나타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1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빈도현황 제2절심층사례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79개의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과중에서동 서 남해안 제주지역에서현재갈등이진행중인 4개지역을대상으로심층분석하였다. 심층분석대상으로선정된지역은갈등원인과이해당사자와의관계, 갈등발생시기, 갈등발생구도, 갈등빈도등을고려하였고, 해역별도적절하게배분하였다. 심층사례지역의현황을간략하게정리하면 < 표 3-2> 와같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47 < 표 3-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갈등심층사례지역현황 구분어촌계주체구도시기발생빈도 D항회센터 S섬관광개발사업 G 마을해저관광레저사업 K 만바지락생산단지조성 D 어촌계내부갈등양자간 2010 2 회 S 어촌계 G 어촌계 8 개어촌계 어촌계와이주민, 기업 어촌계마을운영회 다자간 2007 다수 양자간 2014 1 회 어촌계간다자간 2014 다수 < 그림 3-19> 어촌공동체갈등심층사례대상지역

4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선정이유 D항회센터사례는어촌공동체갈등가운데어촌공동체의구조적인문제로인하여어촌공동체내부에서유사한갈등문제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는어촌공동체가운영 관리계획없이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빈번히발생한다. 또한어촌공동체구성원과마을리더가대립하는구도를보이고있어어촌공동체내부갈등을파악하는데용이하다. S섬관광개발사업사례는정부에서지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갈등이다. 섬의수용력이나환경에대한고려가없이섬을개발하여 S섬의원주민과이주민의갈등이표출되었고, 사소한갈등은심화 악화되어갈등을중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G마을해저관광레저사업사례는어촌공동체내부의조직간갈등으로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보편적으로표출되는갈등이다. 어촌공동체가마을공동동사업의운영주체와이익배분문제등의사전계획수립없이마을공동사업을추진할경우에나타난다. K만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례는동일한어장을이용하는여러어촌계간의갈등이다. 동일한어장을가지고있지만행정적으로어촌계가나뉘어져있고, 다른어장환경을가지고있어지속적으로갈등이표출된다. 3) 조사방법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에서선정된 4개의사례는현장조사, 전화조사, 문헌조사를토대로갈등내용과갈등원인, 갈등영향을도출하였다. 특히, 갈등내용은갈등개요, 갈등진행상황에대하여알아보고, 갈등의원인과문제점, 갈등관리를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 갈등이미친영향등에대하여파악하였다. 4) 조사목적심층사례의조사목적은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에서발생하는갈등에대한원인과문제점, 갈등관리를위한노력, 현갈등관리의한계점등을파악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49 함으로써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계획과제와대응방안들을도출하고자한다. 2. D항회센터사례 1) 마을공동사업추진개요 군은낙후된어촌지역의경제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해오고있다. 특히어촌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삶의질및정주환경개선하기위해어촌종합개발사업 (2002년 ), 다시마건조시설현대화사업 (2005년), 접경지역지원사업 (2009 년 ) 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최근 군은단체관광객수용, 판로확보, 활어유통및어촌관광등에어려움을겪고있어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새로운소득원창출및고용확대를위해 수산시장및횟집정비 등을지원사업으로추진하였다. 2011년 활어센터가준공되었지만시설의운영 관리를둘러싸고어촌계내부구성원간갈등이발생하여 2013년말까지시설이제대로운영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 표 3-3> D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 D 어촌공동체 - 활어센터 (2002 년 ) 어촌종합개발사업사업비 : 810 백만원 - 다시마건조장 (2005 년 ) 다시마건조시설현대화사업사업비 : 978 백만원 - 회센터 (2009 년 ) 접경지역지원사업사업비 : 1,912 백만원 - 활어센터리모델링 (2014 년 ) 사업비 : 200 백만원예정 전체가구수 : 718호 전체인구수 : 1,573명 어업가구수 : 314호 어업종사자수 : 507명 어촌계원수 : 265명 마을수 : 5개마을

5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3-20> D 항회센터와위치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2) 갈등진행상황 군은 2005년에 다시마건조시설현대화사업 을 D어촌의나잠협회요구에의해지원해주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예산부족으로사업규모가대폭줄어들어 D나잠협회에서운영을거부하였다. 이과정에서 D어촌계는다시마건조시설을준비과정이부족한상태에서위탁받아운영에대한부담을가지게되었다. D어촌계는시설의운영 관리에대해 군과 D나잠협회에예산지원을요구하였으나아무런지원을받지못하게되었고, D어촌계는결국다시마건조시설을방치하는상황까지이르게되었다. D어촌공동체의갈등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 군은 2009년안전행정부로부터 접경지역지원사업 을받아어촌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 D항회센터건립을추진하였다. 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성미흡이라는지적과난전상인들과회센터건립을놓고마찰을빚으면서 군과 D어촌계, D어촌계와기존상권간에갈등이표출되었다. 이뿐만이아니라 D어촌계장은신속한마을공동사업의안정화와마을내부의갈등을동시에해결하고자합리적의사결정과투명성을확보하지못했다. 마을운영회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으로받은우수상금을마을주민동의절차없이회센터설계비용과난전철거보상비로사용하였다. D마을의주민들은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51 D어촌계장의독단적인우승상금사용에불만을가지게되었고, 결국 D어촌계장을업무상배임으로형사고발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결국, 군은 2011년 D 회센터가준공된이후에구체적인운영계획이없는 D어촌계에회센터의운영관리를위탁하였고, 어촌계장이부재한상황에서회센터입주자선정은절차상문제가다시불거졌고, 결국 2013년까지 D회센터운영이중단되었다. < 그림 3-21> D 어촌계마을공동사업의갈등전개과정 3) 갈등원인과문제점이사례의갈등원인은 군에서다시마건조시설이완공된이후에구체적인운영계획등사전준비가없었던 D어촌계에위탁운영을맡긴것에서부터시작되었다. 또한 2009년이질적인두개의사업 ( 새농어촌건설운동, 접경지역지원사업 ) 에대한마을리더의이해부족으로인해사업집행등절차상의문제가발생한데기인한다. 이로인해 D어촌계와 군의갈등, D어촌계장

5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과어촌공동체구성원간에갈등이발생했다. 또한, 군이사업추진에앞서경제성과사업주체등사업타당성에대한충분한검증이부족한상태에서마을공동사업을추진한결과어촌공동체와기존상권간갈등을유발시켰고, 적절한운영주체를선정하지못해마을공동사업에총체적문제를야기하였다. 특히, 군의마을공동사업에대한관리감독소홀과미흡한사후조치로인해어촌공동체의내 외부갈등은더욱심화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 그림 3-22> 군관광객및 D 어촌계어가소득추이 자료 : 어촌계분류평정각년도 4) 갈등해결을위한이해당사자의노력 군은 D항회센터의운영주체를둘러싼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임대사업자유치등새로운방안을마련하였고, 이를위해조례까지개정하였으나결국임대사업자유치에실패하였다. 또한 군은 D어촌계와기존상권과의마찰을최소화하기위해서 활어센터리모델링지원사업 을마련하였다. D어촌계는마을공동사업의조속한정상화를위해조직을정비하고운영계획수립을통해 D항회센터를다시위탁받았다. 하지만해당지역의갈등문제는근본적인치유과정없이 D항회센터는어촌계에의해운영 관리되고있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53 5) 갈등결과및시사점 D어촌계의갈등은 2011년어가소득과해당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물론 2008년핵심사업이었던 유람선관광이중단된이후관광객수와어가소득은전년대비절반이하로감소하였지만, 2010년까지시 도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다시회복하는추세를보였다. 하지만 2011년 D어촌계내 외부갈등으로 10개횟집타운중 4개소가문을닫은것은어가소득과관광객의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주었다. 기존에추진된마을공동사업 ( 다시마가공시설현대화사업 ) 에어려움을겪고있었던 D어촌계는새로운마을공동사업추진과운영 관리에서유사한갈등이반복되었고, 이로인한마을공동사업의운영 관리실패는 군의행정에대해불신이확산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따라서기존갈등의해소없이마을공동사업을추가적으로진행하는것은유사한갈등을반복 심화시키기때문에마을공동사업추진전에이해당사자간갈등을먼저해소하고, 마을공동사업을지원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어촌공동체리더의독단적인의사결정은어촌공동체구성원들의불만을야기하고사업추진에어려움을초래하게된다. 리더의결정이마을발전을위한순수한결정이라도투명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통해서만마을공동사업의원활한추진을담보할수있다. 3. S섬관광개발사업사례 1) 마을공동사업추진개요관광개발을주업으로하는 D업체는 1989년부터관광단지조성을목적으로 S섬의토지를매입하면서일부어촌주민과 D업체간에마찰이발생하였다. 그리고 S섬은 2000년이후미디어광고와영화에나오면서많은관광객이방문하게되었다. 특히, 2007년문화광광부의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으로선정되면서새롭게귀촌한이주민들과기존에살고있던원주민과의마찰이시작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주민과원주민간에사소한마찰로시작된

5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고소 고발은 110여건에이르고, 이주민과원주민사이의갈등의골은깊어져지방자치단체가중재자로서갈등관리를위해노력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갈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이다. < 표 3-4> S 섬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전체가구수 : 14호관광기반시설구축 (2007년) 전체인구수 : 34명 S섬어촌가고싶은섬지원사업어업가구수 : 9호공동체사업비 : 10,090백만원어업종사자수 : 19명어촌계원수 : 14명 < 그림 3-23> S 섬의위치도와전경모습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http://www.poemlane.com/image-10/sm097.jpg 2) 갈등의전개 1989년 D관광개발업체는 S섬을대규모관광단지로조성하고자부지를매입하였고, 섬이광고및영화에등장하면서많은관광객이유입되면서이주민들도같이귀촌하였다. S섬으로새롭게귀촌한이주민들은어업활동에종사하던기존어촌주민들과식수와전기사용등의생활기반시설을가지고마찰을빚었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55 이러한사소한마찰은시작으로쓰레기처리문제, 하수배출문제, 여객선접안시설의사용을놓고결국상호간에고소 고발까지이르렀고, 마찰이발생할때마다이들은소송을통해해결함으로써상황은점점악화되었다. 현재 30명내외가살고있는 S섬은접수된고소 고발의건수만 110여건에이르고있고, 기존어촌주민과이주민들은갈등해소를위한노력보다는소송을통해서갈등문제에대응하고있다. < 그림 3-24> S 섬마을공동사업의갈등전개과정 3) 갈등원인과문제점 2007년문화광광부의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으로 S섬이선정되면서본격적인개발은시작되었고, 관광상품개발에있어서수용력이나섬의생태및자연환경은충분히고려되지못했다. 관광개발로많은관광객이유입되면서섬주민들은식수나전기등의생활기반시설이부족하게되었고, 관광객이버린쓰레기와오수는어업활동을하는기존어촌주민에게피해를야기하면서갈등문제가표출되었다.

5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과거 S섬의모든주민들은어업에종사하는어업인이었기때문에접안시설의이용이나어촌발전기금분배에있어서문제가없었으나, 현재 S섬에는관광서비스업을주업으로하는이주민과어업활동을주업으로하는기존어촌주민간에접안시설의사용과어촌발전기금분배에문제가있다. 4) 갈등해결을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 2010년부터지방자치단체는 S섬의갈등을해결하기위해기존어촌주민과이주민을위한자리를수차례마련하여중재를시도하였으나, 매번이해당사자간의의견대립으로갈등을해결하지못하였다. 결국지방자치단체의중재로 S섬주민들은마을총회에서마을규약을제시하고기존어촌주민대표와이주민대표를선출하여각각마을문제를해결하고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관광객유입으로인한쓰레기처리, 전력수급, 식수공급등의문제를해결하여갈등의원인을제거하고주민들간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5) 갈등영향및시사점섬의열악한기초인프라와배타적인문화로 S섬은기존어촌주민들과이주민들간에서로대립하고있고, 마을주민스스로갈등을해결할능력은거의없다. S섬을방문하는관광객들은마을주민들간갈등으로인해불편함을겪고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접안시설사업이나전기수급을위한사업등마을공동사업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전문적인갈등관리인력과경험이없는지방자치단체의개입은이해당사자간상황을더욱악화시켰고, 갈등관리부재로인하여갈등은더욱더심화되어상호간에고소 고발이난무하게되었다. S섬의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갈등해결을위한갈등관리특별지역으로선정하고, 갈등해결전문가의도움과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57 4. G마을해양레저관광사업사례 1) 마을공동사업추진개요 G마을은해양레저관광민간업체와마을운영회가연대하여마을공동사업으로해양레저관광사업을추진하였으나, 어항시설내에해양레저계류장시설점사용허가, 해양레저관광사업운영주체등을놓고 G마을어촌계와운영회가마찰을빚고있다. 현재지방자치단체의중재에도불구하고 G마을운영회와어촌계의갈등은더욱고조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3-5> G 마을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전체가구수 : 460호 G마을전체인구수 : 1,091명해양레저관광사업어촌어업가구수 : 97호카약계류시설사업 ( 민자 ) 공동체어업종사자수 : 113명어촌계원수 : 85명 < 그림 3-25> G 마을해양레저관광사업과어항의모습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http://cfile206.uf.daum.net/image/2164014d5192bcc818c6d0 2) 갈등의전개 2013 년 G 마을운영회는마을공동사업으로인근해양레저관광업체의도움

5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을받아카약체험을어촌계와함께추진하려고하였으나, G어촌계가사업에큰관심을보이지않자 G어촌계를제외하고사업을독립적으로추진하였다. G마을운영회는지자체로부터어항수역내해양레저계류장시설점 사용인허가를받아사업을본격화하였다. 하지만사업추진과정에서 G어촌계가동사업에대한관심을보이면서갈등이시작되었다. 어항시설및계류장시설주변은 G어촌계에서운영하는마을공동어장구역으로지정되어있고, G어촌계구성원인해녀들은합의가없는상황에서마을어장에카누계류장사업허가를받고사업을추진하는것을반대하며사업중단을촉구하고있다. 또한마을공동사업으로마을전체에이익이되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해양레저관광사업을마을공동어장을관리 청소하는 G어촌계가독립적인사업주체가되어사업을추진할것을요구하고있어 G마을운영회와 G어촌계간사업운영권을놓고갈등이심화되고있다. < 그림 3-26> G 마을어촌공동체의갈등전개과정 3) 갈등원인과문제점 민간개발업자와연대한 G 마을운영회에서는마을공동의이익을추구하기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59 위해해양레저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 사업지역은 G어촌계가관리 청소하는마을공동어장으로 G마을어촌계가사업자로서마을공동사업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이다. G마을의어촌계와마을운영회는사업에대한뚜렷한목표 운영계획이없는상황에서사업주도권에만관심을가지고있어마을공동사업은제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4) 갈등해결을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 G마을의마을공동사업을둘러싼갈등문제를해소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중재를시도하지만 G마을의어촌계와마을운영회의서로다른입장차이만확인할뿐뚜렷한성과를내지못했다. 또한, 중재자로서부시장이직접현장을찾아갈등해결의실마리를찾으려고하였으나 G마을의마을운영회와어촌계는중재자의노력에도불구하고서로다른입장차이를좁히지않아결국갈등중재에실패하였다. 5) 갈등영향및시사점 G마을해양관광레저사업은어촌계와마을운영회간사업의주도권을놓고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 이들은모두마을공동사업에대한운영주체 이익배분문제등에대해구체적인계획수립없이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마을공동사업의매뉴얼등을통해계획수립단계부터사업추진에이르기까지갈등을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다. 5. K 만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업사례 < 표 3-6> K 만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전체가구수 : 1,953호전체인구수 : 3,877명바지락생산단지사업 (2014) K만어촌어업가구수 : 1,115호국립수산과학원공동체어업종사자수 : 2,005명사업비 : 10,000백만원어촌계원수 : 1,065명마을수 : 17개마을

6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1) 마을공동사업추진개요 K만은전국바지락생산의 14% 를차지할만큼중요한어장이고, 만을둘러싸고 8개의어촌계가서로경제활동을영위하며생활하는곳이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은기후변화, 간척사업, 유류유출사고등에의해바지락생산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안정적인생산을위해종합적관리를할수있도록바지락거점생산단지를 2014년에조성하기로계획하였으나사업의주도권을놓고 8개의어촌계들간에마찰을일으키고있다. < 그림 3-27> K 만바지락생산단지위치도및조감도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http://download.nfrdi.re.kr/ofiris/upload_file/ofiris/pw/news/ofiris_20140305144357254.jpg 2) 갈등의전개 K만은행정구역상 S면과 K면으로구분되어있고, 8개의어촌계가 K만어장에서바지락을생산해왔다. H호유류피해이전 K만을둘러싼 8개어촌계는 K만의발전에대해상호소통이없었다. 2014년 K만바지락생산단지조성사업은생산단지위치를놓고 S면의 P 어촌계, S어촌계, B어촌계와 K면의 M어촌계, G어촌계가서로대립하고있는상황이다. 바지락어장으로써 8개어촌계가 K만의공동체임에도불구하고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61 마을공동사업을둘러싼어촌계간갈등은바지락생산단지의성공적인추진에한계가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3-28> K 만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구도 3) 갈등원인과문제점 K만의 8개어촌계들은 2개의행정구역으로구분되어마을공동사업역시행정단위로각각지원되고있고, 동일한행정구역에서도갯벌어업중심의어촌계와어선어업을포함한복합어업중심의어촌계가동일한지원사업을받아왔기때문에어촌의특성이나사업의효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못했다. K만의어촌계는서로다른어장조건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서로의어장이바지락생산단지의입지에최적이라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바지락생산단지는효율적인위치에입지할필요가있으나어촌계간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위치선정에어려움을겪고있다. 4) 갈등해결을위한노력 K면장이주도하여 S시경찰서, T군해양경찰, K면, 어촌계간이해당사자들이모여적당한양보와타협을통해갈등관리방안을모색하였으나, S면

6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소재어촌계대표의불참과관심부족으로여전히갈등은지속되고있다. 5) 갈등영향및시사점동일한자원을둘러싸고어촌계간의갈등은과거부터지속적으로문제가되어왔고, 이러한마을간의구조적갈등문제는반복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영향으로갈등은더욱심화되고있다. 어촌공동체간갈등관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새로운대규모마을공동사업의추진은갈등을더욱심화시켜결국마을공동사업이부실화되는결과를초래한다. 제 3 절소결 제3장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추진실태에서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필요성을찾아볼수있다. 실태조사에서나타난갈등구조를보면, 마을공동사업에어촌공동체갈등의 82% 가어촌공동체내부의어촌계구성원또는어촌마을구성원간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또한, 갈등의시기를살펴보면어촌공동체갈등은 2000년도보다 2010년이후의갈등이급속히늘어나고있어적극적인갈등관리방안이필요함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적절한갈등관리기관의부재로인하여갈등이반복 심화되고있어향후체계적인갈등관리가필요하다. 앞에서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심층사례에서찾아볼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갈등관리를위해특별관리지역을도입할필요가있다. 어촌마을은구조적으로갈등문제가반복 심화되고있고, 적절한갈등관리없이추가적인마을공동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둘째, 기존문제의갈등관리없이새로운마을공동사업추진은또다른갈등을발생시키는원인이므로먼저갈등관리를한후에마을공동사업을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

제 3 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 63 셋째, 갈등 분쟁지역에전문성없는중재자가개입함으로써갈등을더욱악화시키고, 확대 재생산될수있기때문에갈등관리를위한전문기구를설립하고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매뉴얼을마련하여계획없이마을공동사업을운영하거나운영권을놓고갈등이심화되는경우는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매뉴얼작성을통해적극적으로갈등을관리할필요가있다.

6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제 1 절국내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최근이슈가되고있는제주해군기지,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등의사례에서공공갈등관리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으로이슈화되면서정부는갈등관리를위한노력보다는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는제도적방안마련의필요성을인식하고각부처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갈등을관리할수있는위원회를만들었다. 제주해군기지,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등의사례와같이정부의갈등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사회적인평가와정부주도의갈등관리프로세스가실제로문제해결에적합한지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1. 공공갈등관리를위한정책동향 1) 갈등관리법제도검토 (1)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갈등관리에대한관심은오래되었지만 2003년이후입법활동이시작되었으나법안심사과정에서인식차이가커입법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 2007 년 5월중앙행정기관의갈등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9886호 ) 이제정되었고, 이에근거하여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 ( 해양수산부훈령제 123호, 2013.10.21 제정 ) 을마련하였다. 동규정에서정의하는공공기관의갈등관리는법령의제 개정및각종사업계획의수립 추진시발생하는이해관계의충돌을예방하고해결하는과정으로정부와민간, 정부와지자체간발생하는공공갈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마을공동사업의추진과정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65 에서지자체와민간또는민간간에벌어지는갈등문제는별도의지자체조례에따르거나민 형사소송절차에따르고있다. < 그림 4-1> 공공갈등관련갈등관리법제도 < 표 4-1> 부처별갈등관리수단비교 부처전담부서갈등영향분석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갈등관리사례분석과외국의공공갈등관리제도조사, 2014.9 의내용을수정함

6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표 4-2> 국무조정실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체계 구분제1장 ( 총칙 ) 제2장 ( 갈등의예방및해결의원칙 ) 제3장 ( 갈등의예방 ) 제4장 ( 갈등조정협의회 ) 제5장 ( 보칙 ) 조문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책무 ) 제5조 ( 자율해결과신뢰확보 ) 제6조 ( 참여와절차적정의 ) 제7조 ( 이익의비교형량 ) 제6조 ( 위원회의운영 ) 제8조 ( 정보공개및공유 ) 제9조 ( 지속가능한발전의고려 ) 제10조 ( 갈등영향분석 ) 제11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 ) 제12조 ( 위원회의구성 운영 ) 제13조 ( 위원회의기능 ) 제14조 ( 심의결과의반영 ) 제15조 (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활용 )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 제17조 ( 협의회의구성 ) 제18조 ( 의장의역할 ) 제19조 ( 의장의선임 ) 제20조 ( 협의회의기본규칙등 ) 제21조 ( 협의결과문의내용및이행 ) 제22조 ( 협의회절차의공개 ) 제23조 ( 비밀유지 ) 제24조 ( 갈등관리연구기관의지정 운영 ) 제25조 ( 갈등관리매뉴얼의작성및활용 ) 제26조 ( 갈등관리실태의전검 보고등 ) 제2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화의협의등 ) 제28조 ( 갈등전문인력의양성등 ) 제29조 ( 수당지급등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67 (2) 부처별 ( 해양수산부 ) 갈등관리운영규정가. 갈등관리규정이규정에따른해양수산부의갈등관리는갈등영향분석 20 ( 제10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3조 ~ 제7조 ), 갈등조정협의회 ( 제8조 ~ 제9조 ) 등이있으나이를전담할전담부서에대한규정은명시되어있지않다. < 표 4-3>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체계 구분제1장 ( 총칙 ) 제2장 ( 갈등의예방및해결 ) 제3장 ( 산하공공기관의갈등관리 ) 제4장 ( 보칙 ) 조문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 ) 제4조 ( 위원회의구성 ) 제5조 ( 위원회의기능 ) 제6조 ( 위원회의운영 ) 제7조 ( 심의결과의반영 ) 제8조 ( 갈등조정협의회의구성 운영 ) 제9조 ( 협의회의기능 ) 제10조 ( 갈등영향분석의실시 ) 제11조 ( 표준매뉴얼마련 ) 제12조 ( 공공기관의책무 ) 제13조 ( 갈등관리추진체계의구축 ) 제14조 ( 연도별갈등관리추진계획수립 ) 제15조 ( 보고의무 ) 제16조 ( 수당등 ) 제17조 ( 우대조치 ) 제18조 ( 재검토기한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 갈등영향분석 이란공공정책을수립 추진할때공공정책이사회에미치는갈등의요인을예측 분석하고예상되는갈등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것을말한다.

6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나. 지자체갈등관리관련조례지자체의갈등관리조례는 2013년이후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충남지역의연안지자체를중심으로 4개시 도, 9개시 군에서갈등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갈등관련조례를마련하였다. < 표 4-4> 연안지자체갈등관리조례제정 시도 시군 구분지역명법령종류 경기도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전라북도갈등조정과해결에관한조례 충청남도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당진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보령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서산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서천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태안군갈등조정과관리에관한조례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 순천시갈등관리및조정에관한조례 창원시공공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조례 포항시갈등분쟁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공포번호공포일자시행일자 경기도조례제 4644 호 2013.11.11 2013.11.11 부산시조례제 4440 호 2009.12.30 2009.12.30 전북조례제 3736 호 2013.1.4 2013.1.4 충남조례제 3915 호 2014.7.10 2014.7.10 당진시조례제 40 호 2012.1.1 2012.1.1 보령시조례제 917 호 2011.9.20 2011.9.20 서산시조례제 932 호 2013.6.28 2013.6.28 서천군조례제 2073 호 2011.9.27 2011.9.27 태안군조례제 1054 호 2013.3.8 2013.3.8 홍성군조례제 1972 호 2011.12.30 2011.12.30 순천시조례제 1367 호 2013.8.2 2013.8.2 창원시조례제 529 호 2012.7.16 2012.7.16 포항시조례제 1142 호 2013.4.30 2013.4.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갈등관리사례분석과외국의공공갈등관리제도조사, 2014.9, pp.21~24 의내용을재구성함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69 연안지자체의갈등관리수단을살펴보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원회, 갈등조정협의회는대부분갖추고있으나갈등관리연구기관, 갈등전문인력양성은경기도가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 지자체단위에서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전담기구와전문인력양성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갈등관리수단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지못한다수의지자체에서갈등관리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중앙정부의지원과지자체장의새로운시각이요구되고있다. < 표 4-5> 연안지자체갈동관리수단비교 시도 시군 구분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연구기관 갈등전문인력양성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순천시 창원시 포항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갈등관리사례분석과외국의공공갈등관리제도조사, 2014.9, pp.24~25 의내용을재구성함 2) 주체별갈등관리를위한노력 (1)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는우리사회에내재된상처와갈등을치유하고, 공존과상생의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

7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정 ( 대통령령제24527호, 13.5.16) 에근거하여대통령소속으로설치되었다. 위원회는민간전문가 16명, 장관급정부위원 21명으로구성되어국민통합정책및사업에대한대통령자문기능을수행하면서국민통합을제고하는핵심정책 사업을추진한다. 특히사회갈등의예방과조정기능활성화에초점을두는데역할을하고있다. (2) 중앙부처및공공기관중앙부처및산하공공기관의공공갈등에대한갈등관리는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9886호 ) 에근거하여부처별갈등관리운영규정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하지만중앙부처와산하기관의갈등관리수단은최근 2~3년전후에제정되었고, 실질적인운영이되지못하고있다. 다만각부처에서나타나는갈등문제에따른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등갈등관리시스템마련을위한근거를두고있어향후단계적실행방안을구체화하고, 이에필요한예산과인력을확보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3) 지자체지자체에서도공공갈등문제에대한갈등관리필요성을인식하고, 시 도, 시 군 구별로조례를제정하고, 갈등관리를위한실천방안들이나타나고있다. 특히, 경기도등광역지자체를중심으로공공갈등문제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적절한갈등관리를위한노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4) 민간 2000년대이후공공갈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공공갈등, 사회갈등문제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인력양성, 컨설팅등다양한분야에서민간의역할이점차늘어나고있다.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1 2. 국내갈등관리사례 1) 전라북도임실군임실치즈마을 (1) 개요 1970년대친환경농업사업을시작하여예가원공동체를설립하였고, 1980년대 10가구로마을공동사업으로공동생산, 공동분배를시작하였다. 그러나마을공동사업을하는구성원간의잦은다툼과마을리더의독단적인의사결정, 회계의불투명성, 경영에대한경험부족으로인하여마을공동사업의운영 관리는부실화되었다. 마을리더의역량부족과구성원들의마을공동사업에대한이해부족으로친환경농업마을공동사업은실패하였다. 임실치즈마을은 3번의마을공동사업에대한실패를경험하면서마을주민들은마을공동사업에대한관심이사라졌고, 결국대다수마을주민들은마을공동사업을외면하게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초반새로운마을리더가기존마을공동사업에서발생되었던갈등 분쟁등을효과적으로관리하면서마을공동사업은새롭게시작되었고, 현재다양한마을공동사업을통해성공적인마을로평가되고있다. < 표 4-6>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 전북임실치즈마을 -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 (2003 년 ) - 팜스테이사업 (2003 년 ) 정보화마을사업 (2007 년 ) 치즈밸리육성사업 (2008 년 ) 맛체험관광마을사업 (2008 년 ) - 마을가꾸기경진대회우수 (2008 년 ) 전북정보화마을우수 (2009 년 ) 정보화마을장려상 (2009 년 ) 농촌마을컨설팅사업 (2011 년 ) 향토산업육성사업 (2011 년 ) 대한민국농촌마을대상 (2011 년 ) 농촌 6 차산업화사업 (2014 년 ) 전체가구수 : 86 호전체인구수 : 230 명마을운영회원수 : 87 명마을수 : 3 개마을

7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4-2> 임실치즈마을의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2) 특징임실치즈마을은마을공동사업을새롭게시작하면서기존에발생되었던갈등 분쟁등의원인들을분석하였고, 적극적으로갈등문제에대응함으로써마을공동사업의효과를최대한이끌어내고있다. 임실치즈마을이마을공동사업을수행할때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들을 < 그림4-2> 에서찾아볼수있다. 첫째, 마을공동사업의운영은모두가참여할수있도록운영조직을개편하였고, 구성원모두에게역할을분배하여각자의역할에책임을질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둘째, 마을운영위원회는구성원들이역할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외부전문가를초청하여마을리더뿐만아니라주민의역량을동시에함양 강화하고있고, 모든마을주민들이마을공동사업에대한이해도를높여공동의목표를지향하도록했다는점이다. 셋째, 마을운영회에서진행하는마을회의는반드시녹음 정리하고, 매번회의에서전회의의진행사항을상호보고하도록하여민주적의사결정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등사전에갈등을예방할수있는체계를갖추도록하였다.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3 < 그림 4-3>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에대한대응 < 그림 4-4> 임실치즈마을마을공동사업구조 넷째, 마을공동사업은마을운영회에서직접운영 관리하도록하고, 마을운영회에서직접할수없는사업은운영회의승인을받아마을주민의역량으로개인사업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동체가추구하는이익과개인이

7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추구하는이익을각각분리시켜마을내에서마을기업과개별기업이상생할수있는체계를만들었다. 다섯째, 마을공동사업에서얻은수익은마을복지와마을발전을위해우선적으로사용하고, 일정분의이익을분배하여마을의가치를높이도록하고있다. 이처럼임실치즈마을은갈등이발생될수있는요소를사전에예방함으로써마을발전을도모하고있다. (3) 갈등관리를통한마을공동사업의성과 < 그림 4-5> 와같이임실치즈마을은갈등관리를시작하면서체험관광객수와매출액이크게증가하였다. 갈등관리를시작한 2003년부터 1만명이하였던체험관광객수는 2012년에 7만명에이르렀고, 체험매출액은 2백만원에서 17억원까지오르는큰성과를보여주고있다. 또한마을공동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마을주민은 2013년 87명으로 230명중노인과아이들을제외한대부분의마을사람들이마을공동사업에참여하며마을발전에참여하고있다. < 그림 4-5> 임실치즈마을연도별매출액과체험객수 2) 경상남도거제시해금강마을 (1) 개요해금강마을은 < 그림 4-5> 와같이 1980년대마을공동사업으로유람선관광사업을시작하였고, 1990년대인근도장포마을과유람선사업을놓고마찰이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5 발생하였다. 도장포마을은유람선인 허가신청을받기위해해금강마을에사는친인척들에게서유람선인 허가에대한동의서를받아냈다. 결국동의서를놓고해금강마을주민과도장포마을의친 인척은마찰을일으켰고민 형사소송으로발전하게되었다. 2000년대부터해금강마을리더중재로유람선사업에대한갈등을해소하려노력하였지만, 2013년까지마을주민간앙금은여전히남아있었다. 이러한불협화음속에서추진되었던마을공동사업들은큰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2013년해금강마을리더가적극적으로나서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면서마을내에잠재되어있는갈등문제를해소할수있는실마리를찾았다.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은외부전문가의자문을통해주민의역량을함양하는사업으로 10차례주민교육을통해마을이가지고있는문제를스스로해결하도록함으로써마을공동체의결속력을강화시켰다. 현재유람선사업으로인해내재되어있던갈등은모두해소되었으며, 마을리더는갈등관리를통해새로운마을공동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다. < 표 4-7> 해금강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 거제해금강마을 - 경로당신축사업 (200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2008년) 해금강해안경관조망공간조성사업 (2010년)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2013년)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 (2014년) 전체가구수 : 60호전체인구수 : 110명어업가구수 : 38호어업종사자수 : 30명어촌계원수 : 41명마을수 : 2개마을

7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4-6> 해금강마을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2) 특징해금강마을은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을통해 10차례에걸쳐마을리더와마을주민들이함께역량강화교육을받았다. 마을총회를통해주민스스로가모두참여할수있는시간대를선택하게하였고, 대부분의마을주민이역량강화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 교육과정에서마을주민들은해금강마을이가진문제점과발전방향에대하여같이고민하고토론하면서구성원간에내재하고있던갈등에대해서로대화하면서갈등을치유 해소하였다. 역량강화사업이후갈등관리를통해마을주민들은전보다적극적으로마을일에참여하고, 마을공동사업의성공을위해각자의역할을분담하며함께노력하고있다.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7 < 그림 4-7> 해금강마을어촌특화역량사업교육과정 자료 : 해양수산부, 거제해금강마을주민이구상한어촌특화예비계획서, 2013. 12 3) 경기도화성시백미리마을 (1) 개요 2004년까지화성백미리마을은갈등으로많은어려움을겪었다. 전임어촌계장과어촌계임원들이마을어장을임대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백미리에회센터단지를건립하는데어촌계장의독단적의사결정과자질부족으로어촌계원간불화가일어났다. 또한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촌계원간역할분담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고, 마을공동사업을운영하는데있어사전준비부족으로마을공동사업들은성과를도출하지못하였다.

7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표 4-8>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과마을일반현황 구분마을공동사업주요내용마을일반현황 화성백미리마을 자율관리공동체참여 (2005년) 백미어촌정보사랑방 (2006년) 어촌체험마을사업 (2007년) 정보화마을사업 (2007년) 자율관리어업모범공동체 (2007년) 자율관리어업모범공동체 (2008년) 클라인가르텐사업 (2008년) 정보화마을우수마을 (2008년) 어촌체험마을대상 (2009년)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2013년) 전체가구수 : 150호전체인구수 : 298명어업가구수 : 92호어업종사자수 : 116명어촌계원수 : 116명마을수 : 3개마을 < 그림 4-8>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으로인한갈등전개과정 (2) 특징 2004년새롭게취임한어촌계장은회계장부의투명화와어촌주민의명확한역할분담으로어촌공동체의식강화, 투명한의사결정등을통하여백미리어촌주민이가지고있던불만들을해소하였고, 동시에 2005년부터자율관리공동체참여를통하여주민들의의식을변화시켰다. 백미리마을은투명성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79 확보를통해어촌공동체에내재된갈등을성공적으로관리하면서어촌체험마을사업과정보화마을사업, 클라인가르텐사업등많은마을공동사업을운영 관리하고있고, 그결과 < 그림 4-8> 과같이마을공동사업은어촌의소득증대및귀어 귀촌의증가로나타나마을발전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4-9> 백미리마을마을공동사업을통한어가소득및귀어 귀촌수성과 자료 : 수협, 어촌계현황및분류평정, 각년도 제 2 절국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1. 국외갈등관리동향 ( 대안적분쟁조정 ) 미국, 독일, 프랑스등선진국들은공공갈등의중요성을인지하고대안적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여다양한갈등문제에대응하고있다. 이를정리해보면 < 표 4-9> 과같다.

8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표 4-9> 각국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 (ADR) 비교 미국 독일 ADR 관련갈등관리법제도적기반 행정분쟁해결법 : 행정사건에대한 ADR 제도를촉진하기위한법 각기관장이분쟁해결전문가로교육 훈련 협상에의한규칙제정법 : 연방행정기관의규칙제정과관련한분쟁해결법 환경정책및분쟁조정에관한법률 : 환경관련분쟁조정 행정절차제도 : 계획확정절차에서갈등을예방 법적인규정 : 연방건설법, 도시계획촉진법을통해갈등관리 대안적분쟁해결제도 (ADR): 강제조정절차로갈등관리 갈등중재인제도 : 제 3 자개입으로분쟁조정 교통포럼 : 교통발전계획에대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기구 신독일조정법 : 2012 년제정, 분쟁의미래지향적해소추구 영국 노사관계법 : 노동과관련된갈등조정 프랑스 국가사업시설정비사업시공공토론위원회와민의조사실시 ADR 관련갈등조정기구 & 기관 갈등예방및해결센터 : 행정분쟁해결법근거 정부기관간대안적갈등해결실무단 : 범정부적갈등관리기구 분쟁해결실 : 법무부검창총장산하 환경분쟁해결연구원 : 환경정책및분쟁조정에관한법률근거 자문알선중재청 : 노사갈등조정 효과적분쟁해결센터 : 공공분쟁, 민사법에의한분쟁조정 공공토론위원회 : 국민의견수렴기구, 공공분쟁예방 조정 경제사회위원회 : 노사관계분쟁조정 국가계획위원회 : 국가정책수립과집행에관한분쟁조정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81 ADR 관련갈등관리법제도적기반 ADR 관련갈등조정기구 & 기관 일본 대안적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해분쟁처리법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 : 공해분쟁처리 최고행정자문기관및최고행정재판소 : 협상에의한규칙제정과공공분쟁의예방 공화국조정처 : 정부결정으로인해발생된갈등조정 국가교육조정기구 : 공공영역에서대안적분쟁관리 공해등조정위원회 : 사법적절차에준하는분쟁조정기구 자료 : ( 사 ) 한국정책학회, 공공갈등민원해결의제도화방안정책연구 1) 미국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및현황 (1) ADR과관련된법제도 ADR제도는 1995년클린턴정부시절부터도입되어분쟁의해결방법으로재판이외조정 중재 법원중재 법원조정 간이심리 사적재판 약식배심재판등으로활용되고있다. 21 ADR의관련법으로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1996( 행정분쟁해결법 ) 과 Negotiated Rule-Making Act, 1996( 협상에의한규칙제정 ) 이 1996년에제정되었다. 행정분쟁해결법 은행정사건에대한 ADR제도를촉진하기위한일반법으로각기관장이분쟁해결전문가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교육및훈련을제공하고, 협상에의한규칙제정 은연방정부의행정기관규칙제정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간협상절차및서식등을통해분쟁해결의합의를형성하도록하고있다. 또한환경관련분쟁을조정하기위해 Environmental Policy and Conflict Resolution: EPCRA( 환경정책및분쟁조정에관한법률 ) 을제정하여, 법률적소송을통한재판이외에이해당사자간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 가활용되고있다. 21 한국행정연구원, 대안적갈등해결방식 (ADR) 제도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2

8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ADR과관련된기구와조직미국은범정부차원에서갈등을관리하기위해정부기관간대안적분쟁해소실무그룹을두고, 실무그룹을중심으로갈등관리기구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범정부적갈등관리기구로는 The Interagency Alternative Disput Resolution Working Group( 정부기관간대안적갈등해결실무단 ) 과법무부검찰총장산하 Office of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실 ) 이있고, 행정분쟁해결법 을근거로하는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CPRC( 갈등예방및해결센터 ) 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또한 환경정책및분쟁조정에관한법률 (EPCRA) 에근거로연방차원에서환경관련분쟁을조정 교육 훈련등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 United State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CER( 환경분쟁해결연구원 ) 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2) 독일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및현황 (1) ADR과관련된법제도독일은다양한유형의갈등 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법적소송을통한해결방식보다는협상이나조정 중재를통해대안적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법적절차에대한보완책으로서대안적분쟁조정제도 (ADR) 는법률에근거하여법적소송전에활용되고, 임의적조정절차에의해각종단체나조합등에서도운영되고있다. 독일에서갈등 분쟁등을관리하기위한법 제도는행정절차제도, 법적인규정, ADR 제도, 갈등중재인제도, 교통포럼등이있다. 행정절차제도는갈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제도로지자체에서수행하는기본계획등에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청문회등을열어계획을확정하는제도이다. 또한법적인규정은연방건설법 (Bundesbaugesetz) 을시작으로지자체가도시개발과정비를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참여를확대하여갈등을관리하는방법이다. 그리고대안적분쟁조정제도 (ADR) 는강제조정을통해갈등을관리하는절차로 재판이외의분쟁해결의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환경과계획에둘러싼갈등 분쟁을해결할때주로활용된다. 갈등중재인제도는제3자의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83 개입을통해갈등 분쟁을해결하는방법이고, 교통포럼은지자체의분쟁해결기구로서시민, 전문가등이참여한포럼에서교통발전계획등을논의하고최종안을제안 결정하는제도로활용되고있다. 최근에는보다갈등을용이하게관리하기위해전통적인법원시스템과 ADR제도를연계하는 New German mediation Act( 신독일조정법 ) 을제정함으로써미래지향적갈등 분쟁해결을추구하고있다. 3) 영국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및현황 (1) ADR과관련된법제도전통적으로노동과관련된갈등이많은영국은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련된법이나제도 기구등이상대적으로적은것이특징이다. 영국의 Industrial Relations Act( 노사관계법 ) 과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TURERA Act( 노동조합개혁및근로자권리에관한법률 ) 은중립적 공정한지원으로노사갈등 분쟁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제정되었다. (2) ADR과관련된기구 노사관계법 을근거로 자문알선중재청 (ACAS) 이설립되었고, 중앙중재위원회 (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와 자문알선중재청 은노사갈등을해소하기위한독립적인기관으로서노사갈등 분쟁에대한알선 조정 중재를수행하고있으나강제적인구속력이없다. 영국의산업연합체의지원을받아 효과적인분쟁해결센터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EDR) 가설립되었고, 분쟁해결센터는상업적 공공분야에서갈등 분쟁을해결하고민사법에서조정을통해효과적으로갈등 분쟁을관리하고있다. 4) 프랑스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및현황 (1) ADR과관련된법제도프랑스는대형국책사업을수행할때갈등관리를중립적이며독립적으로수행가능한 공공토론위원회 를구성하여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의견을

8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수렴하고있다. 이해당사자에게사업의정보를공개하는방식으로많은사회적비용을부담하던 1990년대와달리공공토론과이해당사자의견수렴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부터이를제도화하고대규모사업에서는이해당사자를참여시켜공공토론위원회와설문조사를실시하여갈등관리를하고있다. 공공토론위원회 는정부로부터독립적인위치에있으며, 정책결정이전이해당사자를참여시켜토론을진행시켜정책집행단계에서갈등을최소화하고있다. (2) ADR과관련된기구갈등관리에있어국가가직접적으로주도하는프랑스는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기구로서공공분쟁의예방 조정을하는 공공토론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Debat Public, national commission of Public Debate: CNDP), 노사관계의분쟁을 조정하는경제사회위원회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ES), 다양한국가정책수립과집행에관한갈등 분쟁을조정하는 국가계획위원회 (Commissariat Genral du Plan, Planning Office), 협상에의한규칙제정과공공갈등 분쟁의예방 조정하는 최고행정자문기관및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 Etat, Council of the State) 등이있다. 22 또한이미결정되어버린정부정책에대한갈등관리기구로서 공화국조정처 (Mediateur de la Republique, The Mediator of the Republic) 과공공영역에서대안적분쟁조정을관리하는 국가교육조정기구 (Mediator of the National Eduacatio) 이있다. 5) 일본의대안적분쟁조정제도및현황 (1) ADR과관련된법제도일본도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갈등 분쟁에따른사회적비용이증가함에따라갈등관리의필요성을인식하였고, 토론과법적절차에의한갈등 분쟁해결보다제3자에의한갈등 분쟁해결경향이강하기때문에국민의권익과이익보호하기위해 2004년 대안적분쟁조정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 22 심준섭외, 공공갈등민원해결의제도화방안정책연구, ( 사 ) 한국정책학회, 2013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85 률 을제정하였다. (2) ADR과관련된기구중앙정부에서는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 에근거한 공해등조정위원회 는준입법적권한 ( 규칙제정권 ) 및준사법적권한 ( 책임제정, 원인재정, 토지이용조정에관한불복재정권등 ) 을가진행정위원회의성격을나타내며, 공해에관한갈등 분쟁과토지이용의조정등을수행하고있다. ( 심준섭, 2013) 또한도도부현등의지자체에서는조례에따른 공해심사회 와 가치분쟁처리위원회 등을두어갈등 분쟁에적극적으로관리하고있다. 2. 국외갈등관리사례 1) 일본어촌공동체 (1) 개요일본의어촌도어촌주민간, 어촌공동체간갈등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일본은 1945년부터갈등해결방법에있어서고소 고발을통한법적소송이갈등의근본적인해결책이아님을인지하였고, 갈등해결에있어서법적인절차보다는지역의여건에맞추어유연하게적용하여갈등을관리하고있다. 1970년대에는갈등 분쟁을해결함에있어보다합리적인방법으로해결하기위해조정 화해 중재의전통적방법을현대화시킨법률을통과시켰고, 어업인간에기록되지않은규칙을정착시켜갈등을관리해나가고있다. (2) 특징일본어촌공동체갈등관리방안은어촌공동체내부에서발생하는대인관계에의한갈등등과같이규모가작은갈등은갈등관리민간전문가에의해갈등을해결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은갈등관리에있어서전통적인관습이나문화, 존경받는어업인의조언등을통하여합의점을찾아갈등을해결하고관리한다. 반면, 어촌공동체간또는어촌공동체와공공기관과의갈등은정부가직접개입하여조정 타협등을통해합의점을찾아해결해나가고있다.

8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일본의이원화된갈등관리는어촌의사회적 문화적가치를존중함으로써어촌공동체내분쟁을최소화하도록유도하고있다. < 그림 4-10> 일본어촌공동체의갈등분쟁해결프로세스 자료 : FAO, Administ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Japanese Coastal Fisheries 2) 방글라데시연안어촌 (1) 개요 < 그림 4-11> 과같이방글라데시연안어촌은 710km 복잡한연안선을따라 < 그림 4-11> 방글라데시연안어촌 자료 : Murshed-e-Jahan, K., Belton, B., & Viswanathan, K. K. (2014).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managing coastal fisheries conflicts in Bangladesh. Ocean & Coastal Management, 92, 65-73.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87 생활권이밀집 분포해있고, 511종의다양한수산자원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어업인과어촌주민들의수산자원남획으로인해자원이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연안어촌에사는어업인과어촌주민, 어업공동체사이에수산자원을경쟁적으로점유하는과정에서다양한갈등이발생하고있다. (2) 특징방글라데시어촌에서발생하는어업인과어촌주민, 어촌공동체간의갈등은 < 그림 4-12> 와같이갈등관리자에의한절차로해결되고있다. 먼저, 갈등관리자는갈등분쟁의원인을찾기위해자료를수집하고, 갈등이해당사자간의사소통을통해합의점을찾아갈등을해결하고있다. 갈등관리자가이해당사자간에갈등쟁점에대해합의점을이끌어내지못하면합의점에이를때까지지속적인갈등관리를통해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특징이다. < 그림 4-12> 방글라데시어촌공동체갈등분쟁해결절차 자료 : Murshed-e-Jahan, K., Belton, B., & Viswanathan, K. K. (2014).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managing coastal fisheries conflicts in Bangladesh. Ocean & Coastal Management, 92, 65-73. 갈등관리자가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에합의점을도출하게되면향후갈등이해당사자간갈등에대한태도에대해조사하고갈등영향에대해모니터링을시행하는것이특징적이다. 갈등에대해합의전과후의영향을측정함으로써향후유사한갈등이반복되었을경우보다쉽고합리적인방법으로갈등을해소할수있도록한다.

8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표 4-10> 방글라데시어촌공동체분쟁 갈등태도에대한설문조사예시 태도 갈등의이해 어업인 갈등관리자 소통전소통후소통전소통후 수산영역안에새로운인력의유입은심각한갈등을초래 1.73 1.68 1.84 1.79 적은수산물대비많은어업이어업갈등을초래 1.92 1.78 1.74 1.72 정부가그들의일을할때갈등은거의없음 1.18 1.13 1.30 1.28 어업의강력한영향력은수산업갈등의주된원인임 2.05 1.96 1.65 1.51 파괴적인어업행태는어업갈등때문의발생 1.52 1.44 1.30 1.28 갈등관리강력한그룹은항상약한그룹과갈등에서이김 2.08 2.10 2.16 2.23 정부기관참여는갈등해소를위한지역협력자영향받음 1.75 1.66 2.00 1.63 의사소통은수산어촌의갈등을관리할수있음 1.97 2.02 3.28 3.16 갈등해결을위한전제조건모든이해당사자는규정과정책의이해필요 1.34 1.02 1.74 1.37 갈등은공동체가정부와자원을관리 조직하면해결가능 1.40 1.28 1.40 1.21 어업갈등은수산법이엄격하면해결가능 1.99 1.45 1.81 1.72 서로요구에대한높은이해도는갈등을쉽게해결가능 1.26 1.05 1.05 1.02 갈등해소과정지역기관역량강화에의해갈등을해소 1.96 1.72 1.86 1.79 갈등은대화와협상을통해해소 2.17 1.60 1.77 1.23 어업인간갈등은함께참여하여논의함으로써해소 1.95 1.80 1.70 1.23 갈등해소책임정부는갈등을관리하는유일한기관 2.43 2.47 1.93 1.91 시민단체는갈등관리에서공동체를지원함 2.26 2.12 2.16 2.07 어업인과리더는갈등해결을위한계획을가져야함 2.04 1.91 1.93 1.77 지역엘리트는갈등해소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1.55 1.41 1.79 1.51 모두가갈등해결을위해도와야하는사회적책임이있음 1.63 1.38 1.33 1.23 자료 : Murshed-e-Jahan, K., Belton, B., & Viswanathan, K. K. (2014).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managing coastal fisheries conflicts in Bangladesh. Ocean & Coastal Management, 92, 65-73.

제 4 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 89 제 3 절소결및시사점 제4장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다양한국내 외사례를살펴보았다. 국내 외사례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 공동체의갈등관리에는투명성과합리적의사결정이중요하다. 마을공동사업을운영하는데능력이부족했던마을리더, 마을주민의역량을강화하여지도자중심의의사결정을민주적절차의의사결정으로전환하고미흡했던회계업무를보다투명하게관리함으로써갈등문제를대폭줄여나가는사례를살펴보았다. 둘째, 마을공동체전체의역량강화를통한갈등관리가필요하다. 해금강마을의사례에서유람선사업의투명성문제로표출된어촌계간갈등과어촌계내부갈등은역량강화교육과마을공동사업을통해공동체의식을회복하는성과를도출하였다. 셋째, 갈등관리전문가를활용하여갈등규모와특성등에맞게체계적으로갈등을관리하는방안이필요하다. 규모가작은공동체내부의갈등은갈등관리전문가를활용하여갈등을해소 관리하고, 반면공동체간또는공동체와지자체등규모가큰공공갈등은정부개입등을통해공식적으로갈등을관리하는방안이효율적인것을일본사례에서살펴보았다. 넷째, 갈등관리전문기관을지정 운영하여과학적인갈등관리기법을도입함으로써갈등을관리하는방안이필요하다. 갈등관리전문기관은갈등주체간의사소통과피드백을통해갈등을관리하고, 관리전후갈등중재효과를측정하여기록함으로써체계적이고과학적인갈등관리가효율적임을방글라데시사례에서살펴볼수있었다. 다섯째, 전문화된중재적갈등관리기구가필요하다. 현재선진국에서는중립적인제3자의조정자를통해공공갈등 분쟁을해결함으로써기존의갈등해소를위해소비되었던비용과시간을대폭줄여나가고있음을살펴보았다.

9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제 1 절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방향성설정 1. 현재의갈등관리 1) 사후적대응지금까지어촌공동체의갈등은투명성, 객관적인사실관계확인, 민주적인의사결정등여러가지요인에의해이해당사자간갈등이내 외부에서표출된이후이를중앙정부또는지자체등행정기관의중재나민 형사상의소송에의해해결이되고있다. 하지만사실상갈등의해결보다는조정과심판 판결과정에서적지않은사회적비용을초래하게된다. 통상적으로 갈등에는시간이약 ( 藥 ) 이다 라는사회적관념이크게자리잡고있다. 지금까지갈등은문제가표출된이후사후적인대응을모색했던관행으로제대로관리되지않아갈등은심화되고, 이해관계자간에상호불신의대립적관계로악화되는경우가많다.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건립 과 충남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립 등이사후적갈등관리로인한우리사회의가장대표적공공갈등사례로들수있다. 이들갈등사례의공통점은주민다수의합의과정과절차적문제, 대립과갈등의장기화,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갈등해결이시도되었으나해결에실패했다는사실이다. 하지만보다근원적인문제는사회적이슈로부각될만큼거대한공공갈등으로확산되는과정까지마을공동체의갈등유발요인을사전에예방하고관리하지못했다는데문제가있다. 이는사후적갈등관리방식으로는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피해와영향을파악하고치유하는데적지않은시간과비용이뒤따라야한다.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91 2) 임의적 즉흥적대응어촌공동체의갈등은사안별로갈등의원인, 대립구도, 갈등의영향범위등갈등양상이다양하게표출된다. 행정기관이나공공기관에서는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의또는타의적으로중재자또는갈등관리자역할을맡게되지만사안별로임의적이고즉흥적인대응에따라갈등문제가해결되기도하고, 반면에갈등이오히려더심화되거나반복되는경우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러한갈등관리의임의성과즉흥성은갈등주체, 갈등요인, 갈등구도등에따라갈등관리의결과가다르게도출될수있어사실상갈등관리차원에서바람직하지않다. S 관광섬개발 과관련된갈등사례사건에서임의적 즉흥적인갈등관리대응의한계를잘보여주고있다. 이 S섬지역내에어촌계와낚시업을하는비어촌계간갈등이오랜기간이어지면서인근섬에내려웃돈을주고어선을통해입도하는등관광객들의불편이가중되어지자체가중재에나서갈등문제는일단락되었다. 하지만 S섬의어촌계와비어촌계원간갈등은근본적으로해소되지않고여전히난제로남아새로운갈등요인이표출되면다시반복되는양상을나타낸다. 이는임의적 즉흥적대응에따라지속적인갈등관리에한계로볼수있다. 3) 비체계적대응지금까지어촌공동체의갈등은어업분쟁조정위원회이외에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전문가양성, 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지정등갈등관리시스템의도입없이비체계적으로대응해오고있다. 어촌사회가다변화되면서결속력이약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어촌지역내마을공동사업의추진과정에서협력과소통은오히려부족해지면서갈등은갈수록심화되고증가하고있다. 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는마을, 지자체등이해당사자간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으로는그해결책을찾는데어려움이있다.

9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4) 비전문적대응갈등문제는갈등원인의규명과분석과정이해결의첫걸음이다. 물론갈등관리는표면적인갈등의원인을제거함으로써갈등문제를해결할수도있다. 하지만갈등의근본적인원인이다루어지지않았다면갈등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 따라서갈등의근본원인을다루는문제는갈등해결의궁극적목표와도그맥을같이한다. 갈등해결은당사자들이대립과공격이아닌대화, 협력, 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의연구와실천을포괄하기때문에갈등관리는매우전문화된영역에서논의되어야한다. 대부분의어촌공동체갈등관리에관여하는행정기관과관련분야전문가역시갈등관리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방법론에토대를두지않는경우이해당사자간신뢰성과합리적대안을마련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H군의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과관련하여상가보존회와어촌계간입지문제 ( 옥상의조망권 ) 를놓고첨예하게갈등이표출되었고, 이로인해사업이몇년간늦어진사례가있었다. 이러한갈등상황에서 H군의부군수가갈등중재로나서행정적인노력을기울였으나전문성과합리적인대안마련에한계를드러냈다. 이밖에도마을공동사업의갈등문제에서행정기관의장이나책임자가중재자로나서는경우가많지만이들의행정력과경험으로다양한갈등원인과해법을마련하는데한계가있다.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패러다임변화 1) 사전적대응갈등예방은갈등을유발하는원인을찾아내사전적으로대처하는접근방식이다. 따라서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에주로발생하는주요갈등원인과갈등결과를도출하고, 갈등배경,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갈등성격, 갈등수준등을통해갈등분석이이루어진다.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93 < 그림 5-1> 갈등관리예방모형 자료 : 오상훈, 도서지역골프리조트개발사업이해집단의갈등원인과갈등구조분석을통한갈등예방모형개발에관한연구, 관광 레저연구제 20 권제 1 호 ( 통권제 42 호 ) 2008.2, pp.47~65 갈등관리는갈등이표출된이후사후적관리를통해완화 해소하는시도에서사전적예방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갈등을관리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공공갈등관리영역에서갈등예방의중요성과성과가부각되면서다양한갈등예방을위한정책들이개발되고있다. 공공갈등을예방하기위한접근방법으로 1 행정절차를통한시민참여제도의개선이나법률제정및기구의설립에초점을두는법적 제도적접근, 2 의사결정과정에이해당사자나일반시민의광범위한참여와심도있는논의과정을통해합의도출을시도하는합의형성적접근 (consensus building approach), 3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의형성과시민문화의성숙등을통해공무원이나이해당사자의인식과행태의전환을중시하는문화적 행태적접근으로분류할수있다. 23 23 정경화, 공공갈등예방을위한제도적접근 : 공공토론제도의도입을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12(2), 2012. 6 pp.311-336

9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과학적 합리적대응마을공동사업의경우공청회, 주민설명회등형식적이고일방적인협의절차로는갈등요인을근본적으로해소할수없다. 과거갈등관리에있어임의적 즉흥적인대응은과학적 합리적대응으로변화하고있다. 즉이해당사자간의사결정내용상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과학적기법을도입하여의사결정에대한신뢰성과합리성을확보하는것이다. 이러한과학적 합리적대응은대안적분쟁조정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에서적극적으로도입되어활용되고있다. 3) 조직적 체계적대응우리사회의갈등이다양해지고갈등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는등갈등관리가중요해짐에따라갈등전문가양성, 갈등관리위원회, 관련법제도마련, 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등조직적 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로변화하고있다. 4) 민간주도 전문적대응개인, 조직간갈등이표출되어심화되는과정을거치면서행정기관과이해당사자간갈등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을기울이게된다. 이과정에서갈 < 그림 5-2> 갈등관리의패러다임전환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95 등관리의전문적인교육과정과실무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통해해결하려는움직임으로나타나고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차원에서갈등문제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면서관련법 제도마련과갈등전문인력양성을통해갈등문제에적극나서고있다. 제 2 절기본방향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기본방향은 1 갈등관리기반구축, 2 예상되는갈등의예방, 3 발생한갈등의심화방지, 4 사후지속적인갈등관리등크게네가지기본방향으로추진하고자한다. < 그림 5-3>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기본방향 1. 갈등관리기반강화 1) 관련법제도정비방향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를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새로운법률을제정하거나기존관련법령일부개정을통해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기존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9886호 ) 이나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 ( 해양수산부훈령제123호, 2013.10.21 제정 ) 은중앙

9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부처의공공갈등을관리하기위한방안으로써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를다루는데한계가있다.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마련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에대해정부부처를대신하여종합적인업무와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전담기구를마련할필요가있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는가급적전문적인지식과다양한분야의국내외전문가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기관을지정 운영함으로써신규설립에따른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시스템도입갈등관리기반구축은어촌공동체의갈등예방, 갈등표출시조정, 사후지속적관리를위한법 제도, 전담조직구성, 갈등전문가양성및인력풀 (POOL) 구축, 어촌갈등 DB 구축및사례연구등갈등관리를위한상시준비체제에해당된다. 이는갈등문제의사후적, 임의적 즉흥적, 비체계적, 비전문적이었던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어촌공동체등이해당사자간적극적인참여와노력이요구된다. 특히, 마을공동사업이해수부내여러부서에분산되어업무가추진하고있어어촌공동체갈등문제에대한통합적접근이이루어질수있도록어촌공동체갈등관리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2. 상시대응체계의마련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는어촌지역의갈등문제에대한상담이나민원을접수할수있는콜센터및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운용, 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하여상시갈등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상시대응체계는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와교육지원을통해조속하게정착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제 5 장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방향 97 3. 사전적갈등예방의강화갈등은이해당사자간에표출되면이를완화 해소하는데긴시간과예산, 노력이필요하다. 이는갈등관리의사전적예방을통해갈등이발생되지않도록예방교육과갈등이잠재된시기부터적극적으로예방활동을통해갈등이최소화되도록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따라서갈등관리추진과제를마련하고시행하는데있어서정부, 지자체, 유관기관들은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에있어서사전적갈등예방에무게를두고향후정책을전개해나가야한다. 4. 갈등발생시체계적대응 1) 갈등초기단계지금까지마을공동사업의갈등문제는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면행정적조치를통해중재, 조정해오던사후적인접근으로갈등문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 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과정에서사실관계확인, 투명성, 민주적의사결정등절차, 방법, 기록등몇가지공통된문제점들이반복되어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이러한갈등문제는사전적예방조치를통해갈등을원천적으로차단하거나현저하게낮출수있어다양한사전적갈등예방과제가마련 추진되어야한다. 사전적갈등예방에대한접근은앞서검토되었던국내외어촌공동체갈등사례의갈등원인, 갈등구조, 갈등영향등을고려하여도출해볼수있다. 2) 갈등심화단계어촌공동체의갈등은갈등요소가이해당사자간에표출되면서적절한갈등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심화되는양상을보인다. 특히사업규모나갈등강도에따라사회문제로확대되는경우도자주나타나고있어적정시점에적합한갈등관리대응이이루어지도록하여갈등이반복 심화되지않도

9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록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발생한갈등을적절하게조정 관리하기위해서는갈등빈도, 갈등영향, 갈등강도, 갈등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갈등관리의절차, 방법등을다르게접근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는갈등관리에있어서초기단계와심화단계로이원화하여대응체계를마련하고자한다. 5. 갈등지역의지속적사후관리유지일반적으로갈등은잠재되어있다가유사또는다른갈등요소가작동하게하면다시반복 심화되는양상을나타낸다. 따라서갈등은개인과조직간, 조직내부에서지속적으로관리가될수있어야한다. 특히갈등이표출되어분쟁으로나타난경우지속적인갈등관리를통해반복되는갈등문제에대응할수있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99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 추진과제 제 1 절갈등관리기반구축 1. 갈등관리를위한제도개선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를위한제도개선은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을새롭게제정하거나기존관련법령을개정하는방향으로구분하여접근해볼수있다. 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방안 (1) 법률제정필요성정부 ( 해양수산부 ) 와지자체는어촌공동체의갈등예방과해결에대한역할과책무, 갈등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함으로써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능력을향상시켜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필요성이있다. 특히, 마을공동사업을포함한어촌지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문제에대해어촌공동체스스로대화와타협, 참여와협력등을통해갈등문제를원만하게해결하는데필요한제도와절차등관련규정을마련하고자한다. (2) 주요내용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의법률체계는총 5장, 31개조항으로구성하였고,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6조 ( 갈등관리실태조사등 ) 는매년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지속적인갈등실태를모니터링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매 5년마다어촌공동체갈등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제7조, 제8조

10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에제시하였다. 제9조와제10조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등급기준에따라등급평가를실시하고, 이를기반으로다양한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어촌의마을공동사업추진시사전점검절차를강화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제시하였다. 제11조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이력제를통해갈등관리의히스토리를기록 관리하여효율적인갈등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제12조에서부터제25조까지는갈등예방과맞춤형갈등관리를위한구체적인내용과절차를제시하였다. 특히제24조, 제25조의경우갈등조정협의회를추진하는데있어서이해당사자의합의절차및비밀유지관련규정을다루고자하였다. 제26조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지정 운영관련내용을규정하였는데전담기구는국 공립연구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거나보조한연구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을대상으로하여전문성과기구축된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제30조와제31조에서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인력양성에대한내용과이들을양성할교육기관지정 운영방안에내용을제시하였다. < 표 6-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벌률체계 ( 안 ) 구분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갈등관리계획의수립등 ) 조문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지향원칙 ) 제5조 ( 국가등의책무 ) 제6조 ( 갈등관리실태조사등 ) 제7조 ( 갈등관리계획의수립등 ) 제8조 ( 갈등관리계획의내용 ) 제9조 ( 갈등관리등급평가 ) 제10조 ( 갈등관리등급의지정및해제 ) 제11조 ( 갈등관리이력제등 )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01 구분제3장 ( 갈등의예방 ) 제4장 ( 갈등조정협의회 ) 제5장 ( 보칙 ) 조문제12조 ( 어촌공동체갈등영향분석 ) 제13조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 ) 제14조 ( 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제15조 ( 위원회의기능 ) 제16조 ( 심의결과의반영 ) 제17조 (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활용 ) 제18조 ( 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 ) 제19조 ( 협의회의구성 ) 제20조 ( 의장의역할 ) 제21조 ( 의장의선임 ) 제22조 ( 협의회의기본규칙등 ) 제23조 ( 협의결과문의내용및이행 ) 제24조 ( 협의회절차의공개 ) 제25조 ( 비밀유지 ) 제26조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의지정 운영 ) 제27조 ( 갈등관리매뉴얼의작성및활용 ) 제28조 ( 갈등관리실태의전검 보고등 ) 제2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협의등 ) 제30조 ( 갈등전문인력의양성등 ) 제31조 ( 갈등전문인력을양성을교육기관지정 운영 ) 2) 관련법령개정방안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 ( 해양수산부훈령제123호, 2013.10.21 제정 ) 을개정하여전문지원기관지정 운영관련규정내용을포함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10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표 6-2> 해양수산부갈등관리운영규정제 18 조 ( 전문지원기관지정및지원 ) 개정안 기존 < 신설 > 개정안 제 18 조 ( 전문지원기관의지정및지원 ) 1 해양수산부장관은위원회및협의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국립 공립연구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거나보조한연구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을전문지원기관으로지정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1. 어촌갈등기초조사및 DB 구축 2. 어촌갈등관리지원업무 3. 그밖에위원회및협의회에서전문지원기관이수행하도록결정하는사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정된전문지원기관이제 1 항각호의사항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하거나보조할수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전문지원기관이지정기준을위반하면전문지원기관에게시정을명령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전문지원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전문지원기관지정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운영지침으로정한다. 2. 갈등관리를위한전담기구설치 1) 어촌공동체갈등클리닉센터 ( 가칭 ) 설립 (1) 필요성및외국사례가. 필요성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은추진목표, 리더의역량과투명성, 민주적합의절차등이해관계자간구조적대립관계로지속적인정부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갈등문제로성공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어촌공동체생산성의지속적인향상과마을의화합 결속력을제고시키기위해어촌공동체의갈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전담기구로서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이필요하다. 이를통해어촌공동체의갈등발생을사전적으로예방하고, 갈등이발생하여외부로표출된경우적절한갈등관리프로세스를통해과학적 합리적으로문제를해결해나감으로써갈등관리시스템의구심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03 점역할을맡는중간조직이시급히필요하다. 나. 외국사례미국, 프랑스, 캐나다등선진국은공공갈등의효율적관리를위해다양한전담기구를설립하여갈등관리에적극나서고있다. 제시된사례들은국가차원, 특정정부부처의필요성에의해설립 운영되고있어세부적인기능과조직체계등을참조할필요가있다. < 표 6-3> 선진국의갈등관리전문기관사례 국가갈등전문기관비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 퀘벡주 ) 연방정부기관간대안적분쟁해결실무그룹 (IADWG) 법무부산하기관분쟁해결실 (ODR) 미국농림부와환경보호청분쟁해결기구 (CPRD) 지역자회갈등해결센터 (CDRC) 공공토론위원회 (CNDP) 경제사회환경위원회 (CESE) 환경공청회사무국 ADR 콘트롤타워 사전적예방 사전적예방 2) 기능과역할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핵심적인업무는갈등관리지원기능으로써 어촌공동체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의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13조 ) 와 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 ( 제18조 ) 의지원등의업무이며, 전문지원기관이어촌공동체갈등관리사무국으로서역할을하게된다. 또한, 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민원을접수하고이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적절한갈등프로세스를통해전문적 체계적으로대응토록하는창구의역할도하게된다.

10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6-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역할 국내외갈등관리전담기구의기능들을살펴보면크게연구기능, 교육기능, 지원기능등으로정리해볼수있으며, 그기능은다음과같다. < 그림 6-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기능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05 (1) 갈등관리연구기능가. 갈등실태조사및 DB 구축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는지역별 유형별다양한갈등실태를조사하고이를 DB화하여관리함으로써가능해진다. 갈등의특성상잠재된상태나외부로표출되지않으면실태를파악하기매우어렵기때문에전문지원기관이체계적인기초조사와 DB 구축업무를담당하게된다. 나. 갈등관리매뉴얼개발및보급어촌공동체갈등관리특성에맞는매뉴얼을개발하고지자체, 민간전문가등관계자들과공유할수있도록한다. 이는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이지역과담당자가다르더라고일관된대처 대응할수있도록매뉴얼을마련함으로써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신뢰성과성과를향상시킬수있도록한다. < 그림 6-3>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개발 다. 갈등관리정책개발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은해양수산부의갈등관련정책발굴뿐

10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만아니라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갈등조정협의회에서적용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고지원하는기능을담당한다. (2) 갈등관리교육기능가. 국내외갈등관리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국내외다양한갈등관리전담기구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 관련기관의교류를통해갈등관리에대한최신동향파악과전문인력의교류를통해상호역량을제고시킬수있도록한다. 나. 갈등관리전문가양성지원어촌의갈등예방과분쟁시조정관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갈등관리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갈등관리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기관에보급하는역할을한다. 다. 갈등관리문화육성및확산갈등에대한어촌사회의인식은어촌구성원간에관계를저해하고생산성을떨어뜨려지역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부정적인식이강하게자리잡고있다. 갈등에대한부정적인인식보다긍정적인에너지로관리하여공동체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어촌공동체의인식을개선 확산시키는홍보 교육활동기능을담당한다. (3) 갈등관리지원기능가. 어촌공동체갈등민원접수 ( 콜센터 ) 어촌공동체에서발생하는갈등민원을유선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등다양한미디어를통해접수하고, 상담함으로써적절한컨설팅을제공하고, 전문적인갈등관리프로세스가필요한경우맞춤형관리를할수있는창구기능을담당한다. 나. 정부, 지자체, 민간갈등관리지원업무갈등관리지원업무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가장핵심적인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07 기능으로정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표출되는갈등관리를위한다양한지원업무를담당하게된다. 갈등관리지원업무는공공갈등영역에서부터민간간갈등의영역까지폭넓게대응하고, 갈등영향평가를통해갈등강도가크거나사회에미치는영향이큰경우는부처간협력방안까지확대하여지원업무를담당하게된다. 다. 갈등관리기법개발및확산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은어촌공동체갈등관리에필요한다양한기법을개발하고이를어촌공동체에확산시켜과학적 객관적인갈등관리를강화하는업무를담당한다. 갈등관리의필요성과적용되는다양한기법들은누구나쉽고재미있게볼수있도록웹툰 (Web-Toon) 이나동영상등을제작하여홍보활동을추진한다. 3) 조직구성과인력 (1) 조직구성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조직구성은기획운영팀, 조사연구팀, 교육훈련팀, 갈등관리지원팀등 1실, 4개팀으로구성된다. 기획운영팀은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업무의기획, 운영지원을담당하고, 나머지조사연구팀, 교육훈련팀, 갈등관리지원팀은전문지원기관의고유기능을전담하게된다. < 그림 6-4>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의조직구성 ( 안 )

10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2) 인력구성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인 어촌공동체갈등클리닉센터 ( 가칭 ) 의조직과인력은 1실 4팀, 총 31명으로구성된다. 기획 운영팀은팀장포함총 3명으로구성되고, 조사연구팀과교육 훈련팀은각각팀장 1명에연구인력 5명으로구성하는것을제안하고자한다. 갈등관리지원팀은현장지원업무와업무의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팀장포함총 15명으로구성되고, 이중콜센터는 5명으로구성하되탄력적근무방식을도입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이제고될수있도록한다. < 표 6-4>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인력구성 ( 안 ) 구분 구성인원 계 센터장실 센터장 1 1 기획 운영팀 기획운영팀장1, 행정원 2 3 조사연구팀조사연구팀장 1, ( 부 ) 연구위원 2, 연구원 2, 보조원 1 6 교육 훈련팀교육훈련팀장 1, ( 부 ) 연구위원 2, 연구원 2, 보조원 1 6 갈등관리지원팀 갈등관리지원팀장 1, ( 부 ) 연구위원 3, 연구원 3, 보조원 3 콜센터직원 5 계 31 15 4) 운영방안어촌공동체갈등클리닉센터 ( 가칭 ) 의운영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해단계별로접근해야한다. 이는조직이설립되더라도초기단계에서부터안정화단계이르기까지단계별운영방안에대한로드맵을마련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에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첫째, 어촌공동체갈등클리닉센터 ( 가칭 ) 의설립이후 1~2년까지는갈등관리인프라구축단계로사업초기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갈등사례연구, 매뉴얼개발및보급, 전문교육기관과협력방안도출, 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범사업추진등을주요업무로한다. 둘째, 설립이후 3~4년시점인갈등관리인프라확대단계에는다양한매뉴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09 얼개발, 전문인력양성을위한준비와교육, 갈등관리지원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는운영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설립이후 5년시점부터는어촌지역갈등관리의필요성을제고시킬수있도록확산시키고갈등관리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운영방안을확대한다. < 표 6-5>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지원기관인력구성 ( 안 ) 구분 갈등관리인프라구축단계 (1~2 년차 ) 갈등관리인프라확대단계 (3~4 년차 ) 갈등관리인프라안정화단계 (5 년차이후 ) 연구기능교육기능 - 어촌공동체갈등사례분석 - 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매뉴얼개발및보급 - 전문교육기관과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 갈등관리매뉴얼개선및보급확대 ( 매뉴얼다양화 ) - 전문적인갈등조정관양성을위한준비작업및교육 - 갈등관리문화의확산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사업의본격적추진 지원기능 - 갈등대표사례를중심으로시범적추진 - 전체어촌지역으로범위를확대추진 3. 갈등관리전문인력양성및활용전략 1)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양성및활용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전문가로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대안마련과갈등주체간조정을유도할수있는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양성이필요하다. 제3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과제4장국내외갈등관리정책동향과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갈등관리전문가의역할과중요성은매우크다. 특히, 행정기관의갈등관리비전문가들이어촌공동체갈등분쟁에개입하여행정적인중재를시도하지만일시적으로갈등은봉합되는양상을보이지만갈등본질의문제로접근하는데한계가있어실제갈등관리나치유는

11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제대로되지못한다. 오히려비전문가의개입은갈등문제에제대로접근하지못하는경우가더많으며, 갈등주체간갈등문제를더확대 심화시켜갈등관리에더어려움을겪는경우도살펴보았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은수산 어촌분야에전문성뿐만아니라충분한연륜과소양을갖춘전문가로서체계적인양성을통해향후어촌현장에서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의갈등조정전문가양성과정, 지원대상, 자격요건, 활용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갈등조정전문가양성과정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의양성과정은 < 그림 6-5> 에서제시된바와같이해양수산부가갈등관리전문가양성계획을매년수립하고, 이에기초하여인력양성전문기관이 1모집시행공고 2서류심사및면접시험 3대상자선정 4오리엔테이션 5이론및실기교육 6수료증교부 < 그림 6-5>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문가양성과정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11 순으로진행한다. 특히, 교육과정은이론교육과실기교육으로구분하여진행하고, 각교육과정이후에는테스트과정을통해교육대상자의전문성을검증하여일정수준이상의자에게수료증을교부토록한다. (2) 지원대상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의지원대상은제약을둘필요가없다. 다만, 첨예하게대립하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문제를다루어야하기때문에어촌사회의특성을잘이해하고, 삶의연륜과소양을갖추고있는법조계 ( 판사또는법률인 ), 학계 ( 대학교수, 연구원 ), 해양 수산분야공무원가운데은퇴예정자나은퇴한자또는민간분야갈등관리전문가, 수산전문가등을대상으로사업초기우선적인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양성을고려해볼수있다. 이는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에보다효율적인측면을고려해볼때성과가높을것으로판단하여제시하였을뿐강제되어야하는필수조건은아님을밝혀두고자한다. < 그림 6-6>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지원대상

11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3) 자격요건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이되기위해서는갈등관리교육과정 ( 초기과정, 심화과정 ) 을수료하고, 해양수산부또는해양수산부가위임하는전문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은사람에한해현장에서활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 심화과정은이론교육과실기교육으로이원화하고이론교육테스트와실기테스트를통과한자로하여전문성과실기경험의중요성이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에자격요건을부여하는것은갈등관리가일정수준이상의전문성과현장경험이선행되어야만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보다는바로현장투입이가능하여어촌지역의갈등문제를개선시킬수있도록질적인전문가를양성해나가는것이궁극적인목표가된다. (4) 활용방안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양성과정을거쳐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인증을받은자는어촌공동체갈등클리닉센터 ( 가칭 ) 을통해어촌현장포럼 < 그림 6-7> 어촌공동체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의활용방안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13 전문가, 어촌역량강화컨설턴트, 어촌공동체갈등조정위원회, 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등전문인력으로서활동할수있도록현장수요에맞춰역할을수행한다.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갈등관리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갈등표출시갈등주체사이에서중립성을유지하면서적절한갈등관리기법을구사할수있는갈등관리전문인력을양성하고, 궁극적으로이들이어촌지역의다양한갈등현장에서활동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일이될것이다. 체계적인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정부와업무를맡게될전문지원기관이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의필요성과전문가로서활동영역에대한이해도와관심도를높이는방안을마련하고, 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으로서실제업무추진시갖춰야할교육과정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이필요하다. 갈등문제는 2000년대이후우리사회에서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고, 이러한문제를전담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오고있다. 이러한사회적요구속에서대학, 민간컨설팅전문업체를중심으로다양한갈등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프로그램이개발되고있다. 특히,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도 2014년처음으로 갈등관리및협상능력 ( 제1 기 ) 과정을개설하는등공무원과해당분야에관심이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하지만이과정은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보다는갈등관리의필요성과관심을유도하는차원에서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향후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의프로그램은공무원, 민간영역에서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에관심과전문가로서폭넓은활동영역이마련될수있도록동기를마련할수있는기초과정과실제전문가양성을위한심화과정으로구분하여체계적으로양성해나갈필요가있다. (1) 기초과정어촌공동체갈등관리양성을위한기초과정은공무원이나민간인을대상으로관심을유도하고전문영역으로서미래비전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춰

11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교육과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기초과정은갈등전문가에앞서갈등문제를보다유쾌하고관심을끌어낼수있도록협상게임, 영화에서배우는협상, 사례탐구등을통해비전문가들이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특징이다. < 표 6-6>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프로그램기초과정 ( 안 ) 구분양성과정내용교육시간 기초과정 - 어촌공동체갈등협상의이해 - 갈등관리의화두던지기 - 갈등온유하게바라보기 - 이심전심갈등관리의기술 - 협상게임 : 달인을이겨라 - 상생의미학, 협상의이해 - Yes 를끌어내는협상스킬 - 영화에서배우는협상의법칙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사례탐구 2 2 3 5 3 3 3 2 3 계 26 자료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www.ofhi.go.kr), 2014 년도갈등관리및협상능력교육과정 의내용을토대로일부내용을수정함 (2) 심화과정어촌공동체갈등관리양성을위한심화과정은실질적인갈등관리의이론과사례연구를통해갈등전문가를양성해내는핵심적인교육과정이다. 심화과정은크게갈등관리의기초 40시간, 갈등관리방법 100시간, 갈등관리이론과사례연구 60시간으로세분되며, 총 200시간의교육시간으로구성된다. 갈등관리이론과사례연구의교육과정은이론과현장문제를접목시켜적용시킴으로써동교육과정을통해양성되는전문인력이현장에바로투입되어어촌의갈등문제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데방점을두어야한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15 < 표 6-7>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프로그램심화과정 ( 안 ) 구분양성과정내용교육시간 갈등관리기초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소개 - 갈등관리심리학 20h 20h 심화과정 갈등관리방법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구조와절차 - 어촌공동체구조분석 - 어촌공동체개입기법 - 어촌공동체갈등대화 - 어촌공동체갈등코칭 - 어촌공동체갈등조정 20h 10h 20h 10h 10h 30h 갈등관리이론과사례연구 - 갈등의법 제도적검토와사례접근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이론과실제 (Ⅰ)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이론과실제 (Ⅱ) 20h 20h 20h 계 200h (3) 현장학습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는이론적지식만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이해당사자들사이에서제대로역할을할수없다.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는갈등유형, 갈등주체, 갈등강도등상황에따른변수가크기때문에갈등관리에대한현장경험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정에서이론적접근과별개로현장학습을통해훈련생 (Trainee) 들이다양한어촌공동체갈등문제에직접참여하여전문가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숙련과정을거쳐야한다. 물론이러한현장학습과정은갈등관리멘토의조언과코치를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3) 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을위한전문기관운영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갈등관리전문가를교육하고양성해내는전문기관이필요하다. 이러한전문기관은정부가새롭게설립함으로써어촌공동체갈등교육과전문인력양성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하지만새로운교육기관설립에따른중복성문제와예산, 인력확보등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기존관련기관대상으로

11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을위한전문기관으로지정 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정부가설립하여운용하고있는교육기관으로공무원, 민간전문가를대상으로 112개과정에대해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등을실시하고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공무원들의직무역량강화를위해 2014년부터갈등관리및협상능력과정을신설하였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교육과정을확대 개편하여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과인력을양성해낼수있도록할경우예산과운영 관리에대한효율성을기대할수있다. 특히동교육과정에대해필요한경우한국어촌어항협회등외부기관에위탁하여추진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있다. (2) 지역대학위탁지역대학의인적 물적인프라를활용하는대안으로다양한교육과정이대학에서개설 운영되고있다. 농수산대학,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건국대학교등각지역대학에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과정을개설 운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3) 민간컨설팅위탁우리사회에서갈등이중요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민간영역에서다양한컨설팅업체가나타나고있다. 개인간갈등, 조직내갈등, 공공갈등의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측면에서컨설팅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민간컨설팅업체의역량과공공성을평가하여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하는방안도대안이될수있다. 일부민간갈등컨설팅업체는지역사회, 지자체단위의갈등문제를전담할수있도록전담조직구성, 갈등해결서비스제공, 직원교육훈련등을통해역량을함양하는부분까지맞춤형으로지원하고있다. 이러한민간컨설팅업체는지역이나지자체단위에서교육과인력양성을담당할수있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17 < 표 6-8>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및인력양성대안별장단점검토 구분장점단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지역대학위탁 민간컨설팅위탁 - 기존정부가설립한해양수산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에편입시킴으로써개설이용이함 - 교육과정개설과운영을위한예산, 인력투입등최소화 - 지역대학의교육인프라를활용함으로써강사진, 운영계획의전문성을기대 - 민간영역의전문성과지역별맞춤형지원이가능 - 기존 112 개과정이운영되고있어 200 시간이상장기간교육과정개설에따른부담 - 기존인프라를활용할수있으나교육과정운영, 관리를위해별도위탁사업추진이불가피함 - 지역대학위탁시지역별안배가필요하며, 관리의효율성을떨어질수있음 - 위탁운영에따른별도의예산과인력이필요함 - 갈등관리의교육과인력양성에대한공공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음 - 위탁운영에따른별도의예산과인력이필요함 4. 갈등관리시스템구축 1) 갈등관리대응체계우리나라어촌공동체는어촌계를중심으로 1,992개 24 에달하며, 내수면어업계를포함하면그숫자는크게늘어난다. 내수면을포함한어촌공동체는우리나라전국토에걸쳐분포하며, 이곳에서나타나는다양한형태의갈등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시스템이마련되어야가능하다. (1)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은다양한형태의갈등유형과특성, 갈등문제의핵심요인도출, 해결방안모색, 갈등관리기법과적용방안등을각사업별 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 2013 년

11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로표준화시켜마련해야한다. 갈등관리매뉴얼의개발은전국의어촌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의문제에대해체계화된대응방안을마련하고, 지역과시점에관계없이일관성있게어촌공동체갈등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은어촌산업, 어촌관광, 어항개발, 어촌정주기반확충, 어장조성등각사업별특성에맞게개발함으로써지자체담당공무원뿐만아니라어촌공동체내부적으로도유용하게갈등문제에대응할수있도록해야한다. 사업별로진행되는절차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점들을분석 취합하여갈등관리에필요한방법과착안사항, 문제발생시대응방법등을세부적으로제시해줌으로써이해당사자간원활한합의점을스스로도출할수있도록유도해나갈수있다. < 그림 6-8> 어촌공동체갈등관리매뉴얼 (2)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어촌사회에나타나는다양한갈등관련사항을심의하는기구로서컨트롤타워기능을담당한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19 가. 기능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어촌지역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관리에대한시책을마련하고심의하는기구로서다음의기능을주요내용으로한다.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에관한종합적인정책의수립 추진 - 어촌공동체갈등관련법령정비및갈등영향분석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수단의발굴 활용 - 어촌공동체갈등예방을위한민간영역활동의지원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시범사업의선정 - 기타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나. 구성및운영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민간위원으로구성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또는임명하여구성토록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전체구성원은총 15명으로하고, 객관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야한다. 민간위원은어촌정책, 어촌관광, 갈등관리전문가, 수산정책분야와관련하여학식있는인물로선정토록한다. 특히, 위원장은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결정되는중요심의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건의하여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3) 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는어촌공동체에갈등이발생하는경우갈등관리를위해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의판단으로각시도별로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에서갈등관리조정관 ( 가칭 ), 이해관계인이함께대안을마련하는실무적인기구이다. 가. 기능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는각시 도별로설치하여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어촌공동체갈등문제에직접적으로개입하여중재, 조정등객관적이

12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고합리적인대안을도출하는기능을담당한다. 나. 구성및운영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는민간관련전문가로총 5명이내로구성하고, 갈등문제의사안별로적합한전문가들을구성함으로써갈등문제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한다. 특히갈등조정협의회의위원장은관련분야전문가뿐만아니라갈등의이해당사자와함께대안을찾을수있도록논의의장과객관적 과학적근거에따라중재, 조정, 합의를유도해낸다. (4)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갈등조정협의회의원활한업무를지원하고, 콜센터운영, 갈등관리전문가교육및양성등갈등관리시스템의핵심적인역할을주도한다. (5) 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 ( 민원접수창구 ) 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의하부조직으로어촌공동체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문제를상담하고, 전문적인갈등관리의필요성여부를판단하여필요한시점에적절한갈등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도움을제공한다. 어촌사회내 외부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 < 그림 6-9> 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 ( 민원접수창구 )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21 문제에대해전문적인상담창구가마련됨으로써갈등이반복되거나심화되는문제를조기에차단할수있다. 어촌공동체갈등관련민원인의여건에따라전화, 팩스민원, 전자민원, 서면또는대면민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법으로갈등문제를상담하고, 그결과에따라적합한갈등관리프로그램으로진행시키는역할을담당한다. 2) 갈등관리거버넌스체계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거버넌스는 < 그림 5-11> 과같다. 어촌공동체에서갈등이발생하면갈등주체가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에민원접수또는상담을통해해당갈등에대한해법을 1차적으로모색하게된다. 접수된갈등문제가갈등관리차원에서다루어져야된다고판단되면콜센터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에보고를하고, 전담기구는해당갈등사건에대해실태조사및갈등영향분석을시행하여야한다. < 그림 6-10> 어촌공동체갈등관리거버넌스체계

12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전담기구가갈등영향분석을통해시도별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에서해결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요청하면해당갈등조정협의회는갈등관리기법을통해직접적인갈등관리를추진한다. 갈등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갈등강도가높은경우갈등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갈등관리조정관을현장에파견하여심층적인갈등관리에대응하는체계를구축한다. 제 2 절사전적갈등예방 1. 갈등관리교육 1) 어촌공동체교육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프로그램은갈등이표출된이후갈등관리에소요되는인력, 시간, 비용적인측면에서매우효율성이높다. 지금까지어촌공동체교육은어촌계장을중심으로마을리더, 사무장등마을공동사업을이끌어가는일부리더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이이루어져어촌공동체전체적인공동목표설정과갈등관리에대한중요성을공유하지못했다. 2013년부터해양수산부에서시행하고있는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은리더중심의교육에서주민주도의지역맞춤형어촌발전사업을발굴하기위해주민전체를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은어촌특화발전예비계획을수립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으로마을자원발굴, 마을특화전략수립, 특화발전방안계획구상등사업계획을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지금까지추진되어왔던어촌공동체교육프로그램은마을공동사업이원활하게잘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한역량강화교육이었다. 이러한교육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과성과역시나타나고있다. 하지만어촌공동체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속에서갈등문제에대한인식과이러한문제에봉착했을때대처해야하는방안들에대해서는전혀다루어지지못하고있어갈등문제가표출되면해당지역의지자체에서개입하거나이해당사자간고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23 소 고발등극단적인결과로치닫게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프로그램이도입되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 표 6-9>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 거제해금강사례 ) 구분일시및시간주요교육내용강사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25( 목 ) 18:00~21:00 8/26( 월 ) 18:00~22:00 9/9( 월 ) 18:00~21:00 9/10( 화 ) 18:00~22:00 9/30( 월 ) 18:00~21:00 10/1( 화 ) 18:00~21:00 견학 10/15( 화 ) 7 차 8 차 9 차 10/16( 수 ) 15:00~18:00 - 어촌특화발전사업알아보기 ( 필요성, 주민의역할등 ) - 자기소개하기, 우리마을누가사나요? - 주민갈등상황관리 - 농어촌 6 차산업화의이해와실천과제 (2) - 지역사회와커뮤니티비즈니스 (2) - 우리마을자원발굴및지도그리기 (1) ( 주요시설, 특산물, 이야기자원등 ) - 해외 ( 일본 ) 지역개발선진사례검토 - 우리마을자원발굴및지도그리기 (2) ( 주요조망점, 경관자원, 필요사업도출 ) - 지역의가치표현방법, 스토리텔링 - 주민작성마을자원현황도분석 - 마을미래상 ( 비전 ) 설정 - 마을산업현황분석및연관도작성, 잠재력분석 - 주전마을경관형성사업현황 - 주전어촌체험마을사업설명및안내 - 사회적기업주전가마숕순두부소개 - 감천문화마을사업현황설명및안내 - 우리마을어촌특화사업구상 - 특화어촌조성실습주제선정 한국농어촌공사서봉수쿠퍼실리테이션그룹구기욱대표 삼농연구소이승형대표완주CB대표김창환사무국장지역과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 지역과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 지역과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지역과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울산시동구청김인주무관주전어촌계장강원보주전가마숕순두부김양원이사부산시사하구이귀향계장지역과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 지역과 11/5( 화 ) 18:00~21:00 - 어촌특화사업세부계획수립및발표도시창의컨설턴트오민근대표 11/6( 수 ) 09:00~18:00 - 특화어촌조성실습 ( 소규모화단 3 개소, 마을안내판설치, 음식개발 ) 자료 : 해양수산부, 2013 년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어촌특화예비계획서 -

12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1) 추진방향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프로그램은다양한마을공동사업추진뿐만아니라한정된자원의경쟁에따라개인, 조직간갈등문제가빈번하게표출되는만큼갈등관리의중요성과갈등문제가잘관리할수있는방안에대해어촌주민간에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 어촌공동체구성원들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는가능한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전문가강의, 포럼연극 25, 갈등관리우수사례견학, 실행학습등다양한방식의프로그램을도입해야한다. (2) 교육내용가. 전문가강의어촌공동체의갈등유형에서나타나는공통된문제점들을전문가강의를통해문제의원인과해법을어촌주민들에게제시하고자하는프로그램이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욱과정의커리큘럼은추후프로그램개발시예산과추진방식에따라가변적일수있다. 다만, 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에필수적으로다루어야할항목들을위주로정리해보면 < 표 6-10> 와같다. 첫째, 어촌주민들에게갈등에대한올바른이해와가치를전달할필요가있다. 갈등이전통적인시각에서없어져야할부정적인요소에서긍정적인에너지로관리되었을때어촌공동체의발전가능성을제시해야한다. 둘째, 갈등관리가왜필요하고어촌공동체가스스로그러한능력개발의중요성을제시해야한다. 갈등이어촌공동체가지속적으로경제적활동을영위하는과정에서분리시킬수없는문제와접근법에대해공유할필요가있다. 셋째, 어촌공동체가실질적으로갖춰야할갈등관리전략과이를실습해봄으로써사전적예방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어촌사회에서가장취 25 아우구스보알 (Augusto Boal, 1931~2009) 이라는브라질의연극연출가의이론을활용한교육기법으로. 연극을통해하나의이슈를보여주며, 사람들의자연스러운참여와의견교환을이끌어내는방식으로진행됨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25 약한문제가운데하나는구성원간대화와협상에있어서소통전략을보완하고공동체의지향가치, 투명성제고, 합리적의사결정시스템 (Plan-Do-Check- Assessment) 이정착될수있도록도움을주는것이다. 최종적으로해당마을의갈등예방과관리전략을어촌주민스스로마련하도록함으로써교육프로그램의성과를제고시켜야한다. < 표 6-10>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전문가강의 ( 안 ) 구분교육내용시간비고 갈등의이해 - 갈등의정의 - 갈등에대한사고의변천 - 갈등의종류와원인 - 갈등의순기능과역기능 - 갈등과어촌공동체 4h 강의토의발표 갈등관리의이해 - 갈등관리와갈등해결개념및기술 - 갈등관리의중요성 - 갈등관리능력개발의중요성 - 갈등관리에대한접근법 16h 강의토의실습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략 - 대화와협상의전략 ( 분노, 감정컨트롤기법 ) - 공동목표설정 ( 지향가치, 공동체목표설정 ) - 투명성제고 ( 결산장부, 회의록전산화 ) - 리더쉽이야기 ( 리더의역할분담 ) - PLAN-DO-CHECK-ASSESSMENT(PDCA) - 소통전략 ( 리더와어촌주민, 어촌주민간 ) - 우리마을갈등예방 / 관리전략수립 80h 강의실습 나. 포럼연극포럼연극은갈등문제에있어서자신을제3자로객관화함으로써이해당사자를제3자의시각에서이해 공감하면서갈등구조의문제점인지와그개선방안을찾아내는기법으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갈등관리기법은교육생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해낼뿐만아니라문제의진단과그해법을스스로찾아내도록함으로써갈등관리의중요성을공유하는데매우유용하다.

12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6-11> 포럼연극 ( 클라우스기업교육프로그램 ) 사례 자료 : http://blog.klauskorea.com 다. 갈등관리우수사례견학갈등관리교육프로그램은다른공동체에서발생했던갈등문제를살펴보고, 갈등해소와예방을위한성공사례를살펴봄으로써갈등관리의필요성과중요성을공감시킬수있다. 농어촌지역의공동체중갈등문제로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성공마을로평가받는경기화성백미리마을, 전북임실치즈마을 ( 농촌사례 ), 거제시해금강마을등우사사례지역을방문하여공동체간교류를통해학습하는과정을마련해야한다. (3) 단계별추진방안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역량강화지원은사전적예방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전체 1,992개어촌마을을대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 대부분의어촌공동체는갈등문제를잠재적으로가지고있으며, 이를적절하게관리할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이필요하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역량강화지원은마을공동사업이예정되어있는지역과우선희망지역을대상으로반기별로시행하면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는전략을마련해나가야한다. 우선 1단계 (2016년 ~2020년 ) 에는마을공동사업을추진할예정인어촌공동체와과거갈등으로인해마을활성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반기별 20개소씩총 200개소를추진해나간다. 2단계 (2020년이후 ) 에는갈등관리역량강화지원을희망하는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반기별 50개소씩확대해추진한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27 < 표 6-11> 어촌공동체갈등관리교육단계별추진방안 구분대상지역비고 1 단계 (2016~2020) 2 단계 (2020 년이후 ) 마을공동사업을추진할예정인어촌공동체과거갈등으로인해마을활성화에어려움이있는어촌공동체 갈등관리교육을희망하는어촌공동체 반기별 20 개소 반기별 50 개소 2) 기타이해관계자교육어촌공동체갈등관리는어촌공동체가중심이되지만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중앙정부, 지자체의담당공무원, 어촌공동체이외의이해당사자도관련을맺고있다. 어촌공동체를제외한이들에게정기적인집합교육을통해갈등관리교육을실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온라인교육을통해기타이해당사자의갈등관리교육을시행해나가야한다. 2. 갈등관리홍보 인식확산및우수사례보급필요 1) 어촌공동체갈등관리경진대회어촌공동체갈등관리경진대회는성공적인갈등관리사례지역을홍보하여갈등관리의필요성과중요성을확산시키는데목적이있다. 어촌공동체의다양한갈등문제를극복하고어촌발전의동력으로활용되는사례를발굴하여이를정부가포상함으로써어촌공동체갈등관리정책이신속하게정착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1) 추진방향가. 어촌공동체간교류및소통의장으로활용어촌공동체갈등관리경진대회는어촌공동체간정례적인교류및소통이이루어질수있는기회로서기존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경진대회와는성격을달리한다. 어촌공동체갈등관리경진대회는특정사업목적에한정

12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된기존경진대회와는달리모든어촌공동체간교류와소통을통해갈등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갈등문제를극복함으로써어촌공동체의결속력을강화시키고마을공동사업효과를제고시킬수있다는점에서차별화를도모할수있다. 나. 갈등관리우수공동체사례공유를통해갈등관리기법전파갈등으로어려움을겪었던어촌공동체가자구적노력과외부전문가의조력을통해갈등관리로가시적인마을발전을이루었던사례를발표 공유함으로써다양한갈등기법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해야한다. 다. 갈등관리우수공동체포상을통해사업효과확산어촌공동체의전국행사로대표성과갈등관리에관심을제고시키기위해다양한사례를공모하여심사 평가하고, 우수한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포상하여적극적인참여와사업효과를확산해나가야한다. (2) 추진내용가. 우수공동체포상갈등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두개의영역으로구분하여포상을하고, 어촌공동체의지속적인참여를통해갈등관리정책을확산시키고자한다. 우수공동체는사전적예방을강화함으로써어촌공동체의안정적인발전에기여하였거나표출된갈등문제를해결함으로써어촌발전에성과를낸실적에대해발표를하고, 이를객관적으로민간평가단에서평가하여최종적으로선정한다. 우수공동체에게지급되는포상금의규모는정부가추후예산을확보하는범위내에서지원하되어촌발전을위한마을공동사업에지원한다. 나. 갈등극복어촌공동체홍보강화갈등문제를슬기롭게극복한어촌공동체의스토리를홍보물 ( 동영상, 웹툰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29 등 ) 로제작하여일반국민및어업인에게홍보하고, 갈등관리의중요성과사업성과를부각시킨다. 2) 어촌갈등관리성공사례집발간어촌의갈등문제를성공적으로관리하고있는어촌공동체의사례를묶어사례집을발간하고, 이를배포함으로써어촌공동체갈등관리의가이드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성공사례집은크게어촌갈등의모든것, 어촌공동체갈등관리사례, 어촌공동체갈등관리길잡이등 3개영역으로나누어구성해볼수있다. 첫째, 어촌갈등의모든것에서는어촌갈등의개념, 유형, 특징, 갈등영향등어촌공동체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갈등문제를중심으로해답을제공한다. 둘째, 어촌공동체가갈등관리를성공적으로이루어낸사례지역을묶어갈등주체, 갈등의전개과정, 갈등예방및갈등관리를위한노력, 갈등관리를통한성과, 시사점등을현장심층인터뷰방식으로정리하여소개한다. 매년성공사례를연재함으로써지속적인관심을이끌어낼수있도록하고, 발간물도온 오프라인으로제공하여누구나쉽게접할수있도록한다. 셋째, 어촌공동체갈등관리길잡이는어촌공동체가마을공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갈등관리에필요한체크리스트를제공해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유도한다. 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성공사례가축적되면단순히갈등관리사례를홍보하는성과에서벗어나해양수산부와타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마을공동사업의유형별모델방안으로도활용할수있다. 따라서성공사례집발간기획단계에서어촌지역의마을공동사업유형별모델개발까지고려하여추진한다면더큰성과를유도해낼수있을것이다. 3. 마을공동사업추진방식개선 지금까지어촌공동체를중심으로추진되는마을공동사업은사업요건에충

13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족되거나공모를통해선정되면사업이추진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하지만제3장어촌공동체의갈등실태및심층사례분석에서제시된바와같이어촌공동체가갈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마을공동사업을지원하는경우사업본래의목적대로성과를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해양수산부에서추진하는어촌공동체의다양한마을공동사업의경우어촌공동체갈등실태에대한예비평가제도를도입하고, 그결과갈등문제가마을공동사업에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추진전갈등관리가우선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방식이개선되어야한다. 1) 어촌공동체갈등실태예비평가제도도입어촌공동체갈등실태예비평가제도는시 군담당공무원또는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의담당자가어촌공동체의갈등유무, 갈등실태, 갈등영향등을사전적으로평가하고, 그결과에따라마을공동사업의추진여부와시기를조정함으로써안정적인마을공동사업의추진과사업성과를제고시키는것이다. 어촌공동체갈등실태예비평가업무를담당하는자는해당어촌공동체의마을공동사업과관련된모든이해당사자를대면하고, 심층적인면담을통해갈등주체, 갈등유형 ( 갈등요인 ), 갈등특성, 갈등영향을파악하여그내용을정해진보고서양식에작성하여객관성을유지한다. 필요한경우관련근거자료를첨부하여명확한사실관계를파악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작성하고, 그결과를어촌공동체갈등관리클리닉센터 ( 가칭 ) 를통해해양수산부업무담당자도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2) 先 갈등해소, 後 사업추진방식도입어촌공동체를대상으로추진되는마을공동사업은어장, 어항, 어촌에걸쳐매우다양하게추진되고있다. 이러한사업은해양수산부내에서여러담당부서에서사업시행지침에준하여시행된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31 < 표 6-12> 해양수산부마을공동사업 구분 어장생산 가공 유통물류관광 복합 지원사업명내수면자원조성수산생물질병관리및위해생물구제수산자원조성사업 ( 연안바다목장, 바다숲조성사업 ) 양식장용수관리어업기반정비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 오염어장환경개선, 종묘발생장환경개선 ) 천일염산업육성친환경어구보급 ( 생분해성어구, 고밀도부표보급등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해양관광육성사업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수산시장시설개선어촌관광활성화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2014 하지만대부분의수산 어촌사업은어촌공동체를사업주체로지원되고있으나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에대한사전적인고려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마을공동사업이진행되면서발생하는문제는제외하더라도사업추진전어촌공동체내에서갈등이심화된경우 先 갈등해소, 後 사업추진 방식에따라갈등관리를선행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사전점검단계를신설하는등사업시행지침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현행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표준프로세스 (SP) 에는마을공동사업추진시갈등문제등을사전점검할수있는조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 그림 6-12> 와같이사업신청단계와사업자선정단계사이에사전점검단계를마련하면

13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6-12>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표준프로세스개선방안 다음과같다. 사전점검주체가갈등실태예비평가를통해해양수산부에보고하고, 해양수산부를이를검토하여갈등관리조치또는사업자를변경하는등이행조치를통해사업부실화를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한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33 < 표 6-13>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사전점검단계신설 ( 안 ) 기존변경비고 사전점검 < 신설 > < 사전점검주체 ( 시군구 / 갈등관리전담기구 )> - 시 군 구담당자또는갈등관리전담기구의담당자는사업자가최종적으로선정되기전에사업자 ( 어촌공동체 ) 의갈등상황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 별도의서식에따라해양수산부에보고 - 어촌공동체갈등실태예비평가결과갈등문제가마을공동사업을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대하여즉시필요한조치를강구 < 해양수산부 > - 갈등발생유무, 갈등주체, 갈등영향등을사업자선정단계전에반드시점검하고, 마을공동사업추진시사업부실화가예상되는경우갈등관리조치이행또는사업자변경 - 사업자선정단계전사업자가갈등으로인한문제를포함하고있는경우사업자선정을유보하고사업시행전역량강화, 갈등관리프로그램등을이행후사업추진 ( 최소 2 년이내재점검실시 ) - 사업자가이해당사자와갈등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사업자를변경하거나사업추진을취소 제 3 절맞춤형갈등관리접근 1. 맞춤형갈등관리방향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는제2장갈등관리의이론적접근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반적인갈등의전개과정과크게다르지않다. 어촌공동체내 외부에잠재되어있었던갈등요인이나타나는출현기 ( 出現期 ) 에서갈등이커지는심화기 ( 深化期 ) 전까지를 1 갈등초기단계, 심화기를거쳐교착상태에이르는과정을 2 갈등심화단계, 이후완화기 ( 緩和期 ) 와해소기 ( 解消期 ) 를거치면서 3 사후갈등관리단계로구분해볼수있다.

134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 그림 6-13> 갈등단계별구분 따라서갈등의초기단계는이해당사자간에갈등요소가심화되지않도록적절하게유지하면서갈등의중재, 조정이원활하게되어갈등심화단계에비교하여비교적유연하게갈등관리를시도할수있다. 반면갈등의심화단계는초기단계에비해이해당사자간에갈등이확대되고법적소송등파국으로진행되기전중립적관점에서적극적인개입과중재 조정등을통해갈등관리에나설수있다. 갈등문제가일단해결국면으로접어들어서는경우에도다시반복되어나타나거나오히려더심화되는양상으로전개되지않도록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 특히마을공동사업의경우어촌공동체가여러사업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추진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지속적인사후관리가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한적절한관리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2. 갈등초기단계 1) 주민주도갈등조정협의체주민주도형갈등협의체는외부의조정이나중재없이어촌공동체내부적으로갈등문제를진단하고그문제해결을위해주민스스로갈등조정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방안이다. 어촌공동체는오랜기간동안구축해온사회적자본에기반하고있다. 갈등문제가어촌공동체내부의문제인경우주민주도형갈등협의체구성을통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35 해내부적중재와조정이쉽게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경우어촌공동체전체구성원의민주적인절차에따라내부의사표결과합리적조정에따라갈등관리의지속성을기대해볼수있다. 주민주도갈등조정협의체가원활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어촌마을의원로와리더 ( 어촌계장, 사무장등 ) 들의역할이중요하다. 어촌공동체내부의갈등발생시갈등조정협의체가갈등문제의이해당사자뿐만아니라어촌공동체구성원전체를대상으로총회에안건을상정하여갈등해결을위한토론과대안을찾을수있도록중재역할을해야한다. 일본의경우에도어촌마을의원로가마을갈등의문제를중재 조정하는내부적시스템으로갈등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주민주도갈등조정협의체의세부적인운영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이를갈등관리역량강화프로그램에반영할필요가있다. 2) 어촌현장포럼 (1) 개요어촌현장포럼은어촌갈등전담기구가주도하여정부, 지자체, 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현장 TF를구성하고, 어촌공동체 ( 갈등이해당사자 ) 와현장에서직접갈등문제에대한개선방향을다함께찾는방식으로운영하는현장밀착형갈등관리프로그램이다. (2) 추진프로세스어촌현장포럼의추진절차는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가나타나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로민원이접수되면이를갈등관리전담기구에서갈등초기단계로분류하고, 어촌현장포럼을통해해결하고자판단하는경우다음과같은프로세스를통해추진하게된다. 첫째, 어촌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는해당어촌공동체의갈등유형, 갈등요인, 갈등영향에대한분석을통해갈등해결방안에도움을줄수있는적합한전문가를중심으로어촌현장포럼 TF를구성한다. 어촌현장포럼에는

136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정부, 지자체의업무담당자를포함하여보다내실있게갈등관리가이루어질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어촌현장포럼 TF는사전에회의를통해해당지역의갈등문제와해법을논의하여현장에서현실적인대안제시와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셋째, 어촌현장포럼 TF가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립성, 진정성에대한신뢰와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충분한대화의시간과전문가별대안과해법을제시한다. 넷째, 어촌현장포럼결과물은어촌공동체에해결방향을제시하는형태로보고서를제시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어촌공동체의노력과전문적인지원방안을명시하여야한다. < 그림 6-14> 어촌현장포럼추진프로세스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37 (3) 태안군중장5리마을현장포럼사례가. 추진배경태안군안면읍중장5리마을은 2007년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 해양수산부 ), 2009년녹색마을만들기 ( 농림축산식품부 ), 2012년농어촌문화콘텐츠 ( 충청남도 ) 등다양한마을공동사업이추진으로많은관광객들이마을로유입되고있으나이로인한소득은펜션을운영하는외지인들에게몰려마을주민과의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는중장5 리마을에서다양한마을공동사업을추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득원을창출시킬수있는마을특화상품이없고, 펜션운영자들과비교하여도시민들에대한서비스가취약한점등이원인으로꼽히고있다. 나. 어촌현장포럼운영및주요성과제1회어촌현장포럼은동연구과제에서시범적으로준비하여 KMI가주관하고해양수산부, 지자체, KMI,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외부전문가등을 TF로구성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중장5리마을회관에서진행하였다. < 표 6-14> 제 1 회어촌현장포럼프로그램 12 일 ( 금 ) 시간 14:00~14:30 내용 - 어촌현장포럼및참석자소개 - 어촌현장포럼계획소개 14:30~15:30 - 현장답사 ( 주요자원, 마을회관, 폐교, 수변데크, 대야도항 ) 15:30~16:00 - 태안중장5리마을마을공동사업추진경과및사업계획발표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 개선방안 1 ( 유사사례를통해본개선방향과추진전략 ) - 개선방안 2 ( 식당 가공공장건축, 수변데크리모델링 ) - 개선방안 3 ( 전략상품개발및포장 ) - 개선방안 4 ( 창업, 경영및마케팅전략 )

138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13 일 ( 토 ) 시간 내용 17:20~17:30 휴식및장내정리 17:30~19:00 종합토론 19:00~20:00 만찬및휴식 20:00~22:30 - 개선방안 5( 상품개발 ) - 개안방안 6( 창업, 경영컨설팅 ) 09:00~11:30 어촌현장포럼결과보고 12:00~13:00 오찬및해산 이번어촌현장포럼에서는마을이장, 어촌계장, 지역개발위원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등중장5리마을의리더들과펜션을운영하는외지인들도참여하여갈등관리를위한이해당사자간필요성과방향성에진전을보여주었다. 특히, 어촌체험마을, 어촌 6차산업화등마을공동사업을통해중장5리의특화된상품과브랜드개발에앞서수요자의정확한니즈를분석하고판매전략마련을위해마을과펜션운영자간지속적인협력과노력을위한방안들이토론되었다. 중장5리마을이마을기업으로서보다전문적인경영을위한구체적인운영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다양한전문가들의컨설팅이이루어졌으며, 이를보다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방안도마련하기로협의하였다. 또한, 펜션운영자들과차별성을위해중장5리마을의어촌다운경관연출과마을정비를 < 그림 6-15> 어촌현장포럼사례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39 위한단기, 중장기전략방안을마련하기위한건축, 공공미술, 지역개발, 조경분야의컨설팅과추진전략등이논의되었다. 3. 갈등심화단계 1) 대안적분쟁조정 (ADR) 추진 (1) 개요대안적분쟁조정 (ADR) 은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주로사용되는갈등관리방안으로잘알려져있으며, 이는법원의소송에의하지않고법원외의공정하고중립적인제3의조정자로하여금분쟁을해결하도록하는소송외적분쟁해결의방식이다. 대안적분쟁 26 조정제도는 2000년대초공공갈등이확대되면서국내에서도도입되었으나아직까지크게정착되지는못하고있다. 어촌공동체갈등문제해결에있어서대안적분쟁조정이공공갈등에비해큰실효성을기대해볼수있다. 이는어촌공동체의갈등유형이사실관계, 이해관계, 관계상의갈등비중이높기때문이다. 특히갈등해결이비교적쉬운사실관계나이해관계문제는대안적분쟁조정에대한구체적실행방안등추진체계정비를통해무분별하게제기되고어촌지역의고소 고발이나법적소송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어촌공동체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추진프로세스대안적분쟁조정의추진절차는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가나타나어촌공동체갈등관리콜센터로민원이접수되면이를갈등관리전담기구에서갈등심화단계로분류하고, 대안적분쟁조정을통해해결하고자판단하는경우다음과같은프로세스를통해추진하게된다. 첫째,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는해당어촌공동체의갈등문제를대안적분쟁조정해결을위한요건으로서해당이해당사자의참여의사를확인 26 이남우, 장사시설입지갈등해소요인에관한연구, 2012

140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하는합의형성절차를거쳐야한다. 대안적분쟁조정을진행하는데있어서이해당사자간합의형성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원칙을살펴보면 < 표 6-15> 와같다. < 표 6-15> 합의형성과정시지켜야할 10 가지원칙 < 합의형성과정에서지켜야할 10 가지원칙 > 원칙 1 : 합의형성선택의이유설명 원칙 2 : 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 원칙 3 : 자발적참여 참여자들에게왜합의형성절차를밟는지를명확하게설명 이슈에깊은이해를가진모든이해관계자 ( 대표 ) 의참여보장 영향을받거나이해가있는당사자들은자발적참여 원칙 4 : 스스로설계하기 당사자들이합의과정을스스로디자인 원칙 5 : 유연성 과정을설계할때유연성을고려 원칙 6 : 동등한기회보장 원칙 7 : 다양성존중 원칙 8 : 책임성 모든당사자들은관련정보와과정전체에효과적으로참가할기회를균등하게보장 합의과정에참여한당사자의다양한가치, 이해, 지식을받아들이는것은필수 당사자는그들의지지자들과그들이합의한과정모두에책임을져야함 원칙 9 : 시간제약 합의형성과정에시간제약은필수 원칙 10 : 실행 합의사항에대한실행과효과적인모니터링은모든합의에서의기본적사항 자료 :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의사업유형별갈등관리모형구축및실무매뉴얼작성연구, p.296, 2007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41 둘째,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로부터대안적분쟁조정참여의사확인여부를요청받은갈등문제의이해당사자가모두합의서를제출하는경우, 어촌공동체갈등관리전담기구는지역별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에대안적분쟁조정을통해갈등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셋째, 해당지역의어촌공동체갈등조정협의회는갈등실태와갈등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갈등관리조정관을 3~5명범위내에서구성할수있다. 넷째, 갈등관리조정관은이해당사자측의객관적, 과학적근거에준하여갈등을조정하고, 이에대한심층적인조사와필요시외부전문가의조력을받아합리적인조정방안을제시하여갈등문제를해결한다. < 그림 6-16> 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대안적분쟁조정추진프로세스 2) 형사조정제도도입 형사조정제도는가능한국가기관의개입을최소화하고지역사회구성원이개입하도록하여피의자와피해자간에합의를반영하는프로그램으로분쟁

142 어촌공동체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방안연구 의원만한해결을통해범죄자양산을막고자하는데취지가있다. 갈등문제로인해적절한갈등관리기제가다양하게마련되어있지못한어촌공동체의경우이해당사자간고소 고발등소송으로해결하려는특성이있어형사조정제도는극단적인갈등파국을방지하는방안이될수있다. 하지만형사조정제도는악의적으로행해진범죄의경우적용될수없으며, 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갈등분쟁에따른문제를완화 해소시킬수있는범위내에서적용하고자한다. < 그림 6-17> 형사조정제도도입방안 4. 사후갈등관리단계 1) 갈등관리평가제도도입 운영 (1) 개념갈등관리평가제도는어촌공동체의갈등관리의중요고려사항 ( 갈등빈도, 갈등영향, 갈등강도, 갈등지속기간, 마을공동사업의규모등 ) 을기준으로갈

제 6 장효율적인어촌공동체갈등관리를위한추진과제 143 등안전지역, 갈등잠재지역, 갈등관심지역, 갈등심화지역등 4개등급으로구분하고, 이에따라마을공동사업등어촌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지원과관리방안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갈등관리등급제는어촌공동체 1,992개소를대상으로갈등관리의필요성정도를정량적으로등급화하고, 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갈등관리를하는데의미가있다. < 그림 6-18> 갈등관리등급에따른갈등관리 Map( 안 ) (2) 등급구분어촌공동체갈등관리등급은크게 4개등급으로구분하되, 세분화된갈등관리등급기준에따른정량적평가에의해적용된다. 갈등빈도, 갈등영향, 갈등강도, 갈등지속기간, 마을공동사업의규모가크면갈등심화지역, 과갈등관심지역으로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