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0-04 통관환경평가지표개발연구 - 태국, 인도네시아평가지표적용 - 정재호 정재완 이정미 김정아 박지우 2010. 12 세법연구센터
목차 Ⅰ. 서론 9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2 1. EU 시장장벽백서 (Market Access Issues) 12 가. 개요및발간취지 12 나. 형식및내용 14 2.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17 가. 개요및발간취지 17 나. 형식및내용 18 3. 우리나라 외국의통상환경 22 가. 개요및발간취지 22 나. 형식및내용 22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25 1. 통관환경평가요소개발의목적과방법 25 가. 통관환경평가지표개발의의의와목적 25 나. 통관환경평가요소및평가지표개발의근거 26 다. 통관환경평가에서적용될 통관 의개념 27 2. 평가요소및주요평가지표의정의 28 가. 투명성 (Transparency) 29 나. 공정성 (Fairness) 30 다. 적법성 (Legality: 국제협정과의일치성 ) 31 라. 관세장벽 (Tariff barrier) 32
마.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34 바. 효율성과효과성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35 사. 반부패 (anti-corruption) 37 아. 권익보호 (Protection of Rights) 38 자. 서비스 (Service) 39 차. 통관환경개선노력 40 3. 평가대상인통관환경과평가지표 42 가. 평가대상인통관환경 42 나. 통관기초환경에대한평가지표 43 다. 통관단위업무와각단위업무에서적용될평가지표 45 4. 통관환경평가를위한조사 80 가. 통관환경평가를위한조사방법의개요 80 나. 문헌 / 통계조사 80 다. 전문가조사 84 라. 사례조사 86 마. 설문조사 86 바. 조사자료작성자의샘플링 (SAMPLING) 88 Ⅳ. 태국의통관환경제도및평가적용사례 92 1. 통관환경제도 92 가. 태국의대외무역체계및현황 92 나. 태국의수입통관절차 100 다. 통상애로사례 107 2. 관세제도 113 가. 관세율개요 113 나. 여러가지관세제도 117 다. 태국의관세율정책 125 라. 태국의비관세장벽 128
3. 통관환경평가지표적용사례 134 가. 개요 134 나. 각지표별적용사례 141 Ⅴ. 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제도및평가적용사례 174 1. 통관환경제도 174 가. 교역동향 174 나. 통관제도 184 다. 통관애로사례 189 2. 관세제도 196 가. 관세행정 196 나. 관세분류방식 196 다. 관세율 197 라. 관세평가제도 201 마. 관세환급제도 202 바. 원산지규정 203 3. 통관환경적용사례 203 가. 개요 203 나. 지표별적용사례 206 Ⅵ. 요약및향후개선방안 232 1. 평가지표개발 232 2. 태국과인도네시아적용사례 235 가. 태국 236 나. 인도네시아 237 3. 향후개선방안 239 참고문헌 244
부록 247 1. 정부투자기관의아시아지역소재지및연락처 247 2. 종합무역상사의아시아지역소재지및연락처 252 3. 최근 6년간관세청장회의 ( 세관협력회의 ) 개최실적 262
표목차 < 표 Ⅱ-1>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EUCCK) 기관개요 13 < 표 Ⅱ-2> 조세위원회의한-EU 조세부문현안및쟁점 15 < 표 Ⅱ-3> 2010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한국관련주요내용 19 < 표 Ⅱ-4> 연도별통관절차보고내용 24 < 표 Ⅲ-1> 평가요소와가능한평가지표 41 < 표 Ⅲ-2> 평가대상통관환경과통관단위업무 43 < 표 Ⅲ-3>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현황 82 < 표 Ⅲ-4> 관세청장회의 ( 세관협력회의 ) 개최실적 83 < 표 Ⅲ-5> 동남아국가및인도에파견된주재관현황 (2010년현재 ) 85 < 표 Ⅲ-6> 동남아국가및인도주재정부투자기관과종합무역상사 85 < 표 Ⅲ-7> 특정국의통관환경에대한설문조사대상모집단 89 < 표 Ⅲ-8> 동남아국등에직접투자한우리나라기업현황 (2010년 9월현재 ) 90 < 표 Ⅲ-9> 특정국의통관환경에대한설문조사표본의선정 91 < 표 Ⅳ-1> 태국의무역관련주요법률현황 95 < 표 Ⅳ-2> 태국의연도별 국별수출규모및순위 97 < 표 Ⅳ-3> 태국의연도별 국별수입규모및순위 98 < 표 Ⅳ-4> 대태국의연도별수출입무역수지 99 < 표 Ⅳ-5> 태국의세수확보현황-연도별, 수입원별 100 < 표 Ⅳ-6> 태국의 MFN 실행평균관세율 (2009) 115 < 표 Ⅳ-7> 태국의종가세 종량세비율 (2009) 117 < 표 Ⅳ-8> 평가요소와가능한평가지표 135 < 표 Ⅳ-9> 예시 : ASEAN 국가별협정관세율체계 149
< 표 Ⅴ-1> 연도별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175 < 표 Ⅴ-2>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현황 175 < 표 Ⅴ-3>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입현황 176 < 표 Ⅴ-4> 주요품목별수출 176 < 표 Ⅴ-5> 주요품목별수입 177 < 표 Ⅴ-6> 한국의對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178 < 표 Ⅴ-7> 對인도네시아수출상위 10대품목 178 < 표 Ⅴ-8> 대인도네시아수입상위 10대품목 179 < 표 Ⅴ-9> 對韓수입규제현황 192 < 표 Ⅴ-10> 인도네시아의평균관세율 (2009) 198 < 표 Ⅴ-11> 인도네시아의종가세 종량세비율 (2009) 200 < 표 Ⅴ-12> 평가요소와가능한평가지표 205 그림목차 [ 그림 Ⅲ-1] 통관환경평가를위한조사방법 80 [ 그림 Ⅲ-2] 통관환경평가를위한설문조사의실시방법 87 [ 그림 Ⅳ-1] 태국 MFN 실행관세율분포 116 [ 그림 Ⅳ-2] 태국의관세율분포 (2009) 117 [ 그림 Ⅴ-1] 인도네시아부별평균관세율분포 199 [ 그림 Ⅴ-2] 인도네시아의평균관세율별분포현황 (2009) 200
Ⅰ. 서론 9 Ⅰ. 서론 본연구는급변하는국제무역의여건속에서수출비중이매우높은우리나라의경제를활성화시키고무역원활화에밑바탕이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작성됨 최근국제기구를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통관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 이는국가간원활한교역을이루기위한조치로서세계무역기구 (WTO) 등에서도무역원활화가이슈로등장함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개최할정도의경제력과국제적위상을갖추고있는세계 10위권이내의무역대국이므로개별국가의통관환경이우리나라교역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상황임 이에우리나라교역상대국에대한통관환경을조사및파악하는것은양국간교역을보다원활히하고양국간교역증대에기여하게될것임 한나라의통관환경을다른나라에서평가한다는것은관점에따라다양한판단이가능하므로평가에매우신중해야함 만일어떤평가요소나평가지표에특정성이지나치거나사실성과공정성이결여된다면전체적인평가의신뢰도가떨어지게됨 또한평가방법이적정하지못할때도그평가의결과를신뢰할수없게됨 따라서평가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서는평가요소및평가지표, 그리고평가방법이국제규범에근거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이어야함 통관환경발전또는우리나라와평가대상국간의무역확대와밀접한관련이있고객관성과합리성이있는사항들이포함된통상환경평가요소와평가지표의개발이필요함
10 특히통관환경평가지표개발및적용과정은일반적인평가지표개발과는달리교역상대국에대한평가이기때문에평가에있어서신중함과장기적안목의접근이필요하며지표개발, 분석, 적용은여러단계의조정을거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됨 1차단계에서는, 고려할수있는평가지표를개발하고문헌조사및각종자료를분석하는탐색조사를실시하여평가지표대략의윤곽을파악한후, 이어지는후속연구로전문가조사와더불어설문 ( 안 ) 을만들어배포함으로써평가지표에대한타당성및설문대상자의적정성을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완성도있는평가지표개발및설문대상자를선정할수있으며, 설문결과의분석과다각적평가를통해향후다른국가들에적용가능한평가지표를개발하여, 장기적으로여러각국에적용가능한정량화된분석을실시하는것을목표로정할수있음 이러한배경들을바탕으로본보고서에서는통관환경을평가할수있는평가지표를개발해보고, 이에대한적용사례로통관정보가부족하고관세행정이낙후된 ASEAN 회원국중수출규모금액이상위권인태국과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 1) 을평가해보고자함 본보고서의구성은제Ⅱ장에서각국의통관환경보고서를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본보고서의핵심인통관환경평가요소에대한개발작업을수행한후, 제Ⅳ장과제Ⅴ 장에서태국과인도네시아 2개국에대해각국의무역환경관련제도를정리하고통관환경에대한평가지표를적용한후에제Ⅵ장에서결론으로마무리함 제Ⅱ장은각국의통관환경보고서의내용을검토하는데, 현재시장장벽및무역환경에대해조사한보고서인미국의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와 EU의시장장벽보고서및우리나라외교통상부에서작성한외국의통상환경의취지와내용등을간략히개괄하여평가지표개발을위한참고자료로삼음 제Ⅲ장에서는통관환경요소개발목적과방법, 평가요소및주요평가지표의정 1) 2009 년 12 월기준으로한국 -ASEAN 회원국수출규모순위에서태국은 4 위, 인도네시아는 2 위임
Ⅰ. 서론 11 의, 평가대상인통관환경의평가지표개발작업들을수행하였는데, 각 10개의평가요소에대해요소별 2~5개의평가지표를포괄하여총 38개의지표를개발함 제Ⅳ장과제Ⅴ장에서는각각태국과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평가적용사례를살펴보는데, 우선태국과인도네시아의통관환경제도와관세제도및통관애로사항을개괄적으로검토한후, 이를기반으로제Ⅲ장에서개발된 38개의평가지표에대해각국의적용현황을구체적으로검토함 제Ⅵ장요약및향후개선방안에서는앞선내용을요약하고향후연구방안에대한대략적인평가지표적용과정과설문대상 설문구성을제시하면서보고서를마무리함 우선설문을통한평가지표의적용과정을살펴보면, 구체성확보및설문조사의수행과정은각국에주재하는상공회의소를이용하여현지법인들과교류하는방식으로전개할수있을것임 대략적인설문의대상은일반적대상자인 1 여행객 국내수출업체와, 전문적이고구체적인이해요구의당사자인 2 현지투자기업으로구분할수있음을제시함 설문의구성은대략 1 대상국관련보편적정보, 2 일반적인무역현황, 3 구체적인통관환경관련질문으로구성될수있음을적시함
12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 EU 시장장벽백서 (Market Access Issues) 가. 개요및발간취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이하 EUCCK) 에서발행하는 EU 시장장벽백서 (Market Access Issues) 는한-EU 간대외무역성장에방해가되는무역장벽등문제점을기초 로작성한무역보고서임 동문서는 EU 와한국간의통상협상의기초가되며, 개별유럽국가들이한국과쌍무 적인협상을진행할때이용될수있음 EUCCK 산하산업별위원회가수집해 1 차요약한자료는외교통상부와의협의를거 쳐한국정부, 브뤼쉘 EU 본부, 서울의 EU 분과위원및관리들, 그리고 EU 회원국대 사관에전달됨 보고서는한국에서사업활동을하는주한유럽기업과투자가들에영향을미치는 18 개분야의비관세장벽문제들을담고있음 보고되는분과는주류, 상용차, 은행, 화학및농약, 건설, 화장품, 환경및신 재생에너지, 식음료, 건강관리, 인적자원, 보험,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물류및운송, PR 마케팅, 부동산, 조세이상 18분야임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3 < 표 Ⅱ-1>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EUCCK) 기관개요 정식명칭은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이며 1986년 2월에설립됨. EU의재정지원하에한국에기반을둔다양한 EU 기업체들과주한유럽연합대사관에의해구성됨. 현재주한 27개국유럽연합대사관과 800여유럽연합및한국기업체회원들로구성된비영리조직으로, 부산에지사를두고있으며유럽연합정부와한국정부부처, 국내외경제단체들과의교류를통하여고도로정보화된회의소로발전하고있음. 한국내유럽투자가들이직면하는무역장벽을해결하기위해한국의주요정부부처와협력해매년공식적인대화의장을마련해오는역할을했으며 EUCCK와관련그룹은 EU 정부의특정그룹과비EU 회원국내비즈니스연합체간의대표적의견교환기관인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EBO) 의멤버임 EUCCK 장자크그로하소장은한-EU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를앞둔시점에서동보고서가양국목표달성의효율적도구로활용되길기대한다고밝힘 EU와한국양측이상호협조적이고투명한환경에서시장진입장벽문제를해결하는것이한-EU 모두가윈윈 (win-win) 할수있는길이라고믿는다 고발표함 시장장벽백서출간은 EU와한국의유관사업거래를촉진하고, 한국에서의 EU 기업의사업과 EU에서의한국사업이호혜적으로대우받게되는것을목표로함 구성원들에게한국에서의사업수행에영향을미치는발전상황특히무역장벽에대한정보제공 구성원들간에한국에서의사업활동에관한공통적인문제와기회요인에관한정보제공 한국의핵심정부부처, 기타정부기관및지방경제단체와연합하여한국정부의입장을보다잘이해하고, 구성원들이직면한문제의해결을각정부부처에촉구하며, 관련법규상의변화를관찰, 관계당국에법규개정을권고하는목적이있음 또한이보고서를통해 EUCCK 와주최국간의견해교환을증진시키고, 정부서비스 와기관간의더욱공고한관계를형성하며, EU 의정책과활동의중요성을인지시키 고그정책의실행과발전기반을다지는것임
14 나. 형식및내용 본보고서는총 18 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EUCCK 가작성한보고서는당해연 도외교통상부에서자료를검토받고, 성명서 (Position Paper) 를근거로차년도시장 진입장벽보고서를발행하는형식임 위원회별로현안, 쟁점, 제안의세부분으로구성되는형식이며특히제안은현장에 있는위원회위원및관계자들의목소리를반영하여구성됨 통관절차의효율성과관련이있는물류및운송부분에서는 2009년에이어 2010년에도팔레트문제가지적되었고, 그에따른대안을제시하고있음 한-유럽간팔레트기준이다른데따른문제가자주야기되기에포장단위의표준화, 즉국제규격의팔레트화를통해양지역간의교류를증진시키고물류비를절감시키는효과 한, 중, 일은 1.1m 1.1m를사용하는데, EU는 1.2m 0.8m 규격이라 1.2m 1m 규격으로확대추진필요 또한, 해외에서판매중인차량에적용된자동차신기술이한국에서는더딘행정절차 탓에제때도입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음 그외에도, 물류 운송분과관련외국계운송업체및전세기취항허용에관한권고안을제시함 현재실시되고있는종합물류업인증제도에서고정자산에큰투자를하지않는외국계전문포워딩업체들을위한별도규정을마련 외국계복합운송업체들이세관면허를포함한이중라이선스를가질수있도록해야함 제3국을통해들어오는전세기취항을허용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5 조세위원회는조세관련무역장벽현안을외국인투자, 지방세, 상계, 대손금손금산 입, 원천징수, 대손세액공제, 감면기간, 증권거래세등의부문에서정리하고개선점 을제안함 < 표 Ⅱ-2> 조세위원회의한 -EU 조세부문현안및쟁점 2009 년조세관련현안 쟁점및건의 2010 쟁점및건의 지주회사를통한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의한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련법령을개정건의 외투감면대상법인의감면된증자등록세의소급과세 과세당국이동사안에대한해석을바꾸어이를소급적용하여다시추징하는것은불합리한행정이라고사료됨 접대비범위 접대비의정의와범위의한정 지방세에경정청구 대한 과오납환급신청규정이있으나해당구청에서받아주지않을시불복청구가불가함 외국환거래법상상계및제3 자지급등사전신고의무폐지 불필요한행정비용을낭비하게하고해외법인들과의거래를위축시킬수있으며선의의범법자만을만들어내는상계또는제 3 자지급에대한사전신고제도를폐지하고필요시사후심사를통해외화도피또는불법적인외화송금여부를가려내도록제도를개선해줄것을건의함 대손금의손금산입 실무적으로세무당국에서는소멸시효가완성되어손금에산입된대손채권의경우라도납세자가법적조치를비롯한채권회수를위한모든가능한노력을했는지에대해증명해야하고증빙미비시이를접대비로보아시부인대상에포함시킴 외국인투자가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 과거투자거래에대해소급하여과세하는것은한국에대한외국인투자가들의투자분위기를저해하여결과적으로한국에외국인투자환경을조성하려는한국정부의계획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함 대손세액공제 일반적으로소멸시효는법적조치및기타채권회수노력에따라중단되는경우가많으며, 많은경우납세자는법인세법상의대손처리를공급일로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하는경우가발생하며이경우에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없게됨
16 < 표 Ⅱ-2> 의계속 2009 년조세관련현안 쟁점및건의 2010 쟁점및건의 사용료소득념의명확화 개 현행법인세법및조세조약상사용지주의를적용함에있어사용이란개념이명확하지않아사용지가정보나기술을실제로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제조지를의미하는지생산된제품이실제로판매되는소비지를의미하는지가모호함 경정청구기한세액공제 수정신고에비하여경정청구에관한소멸시효만을제한하는것은과다납부한세금에대한납세자의환급청구권만을불합리하게제한하는것임 비거주자의을종근로소득과세방법의명확화 구체적으로어떠한방식으로분리과세를할것인지의방안과분리과세시적용될세율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하며이것이실무적으로집행이불가한경우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세법적용상의혼란을없애야함 외국사업자간접세특례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까지는 1 년에서길게는 2 년까지소요되며일선세무서가아닌국세청장이지정하는지방국세청장에게하도록되어있어실무적으로이를신청하는것이어려움 외국법인의구조조정에따른국내주식이전에대한증권거래세과세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하는주식의형식적소유권이전에대하여는구조조정의장려를위한차원에서제한적이나마증권거래세를면제해주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증자시외투감면기간계산 증자에따른감면의경우자본증가에관한변경등기를한날로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 100% 감면이적용되며바람직하다고사료됨 법인간배당소득이중과세조정개선 자료 : EU 상공회의소 자회사지분율 40% 이상의지주회사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률을현행 80% 에서 95% 로상향조정하고, 자회사지분을 40% 이상보유하나지주회사요건을만족하지못하는모회사의경우익금불산입률을현행 30% 에서 80% 상향조정할것을권고함 국세청국제협력의인력감축 현재국세청내의국제조세전문가의인원을감축할경우과중한업무부담으로 APA 나 CA 를진행또는완료하기위한충분한시간과여건이제공되지않아이로인한부적절한결론이날가능성이높아지며또한이로인하여납세자에게는세무와관련된불확실성이증가하고국세청에대한신뢰도상실될우려가큼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7 2.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가. 개요및발간취지 미무역대표부 (USTR) 에서발행하는연례국별무역장벽보고서로향후미국의우선 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선정의기초자료로활용됨 74 통상법 (the 1974 Trade Act) 제181조개정법령인 84 통상법무역과관세법 (the 1984 Trade Act) 의제303조, 88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의제1304조및 UR 이행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제311조에근거함 주요해외무역장벽에대한연례보고서를매년 3 월 31 일까지대통령, 상원재정위원회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및하원의적합한위원회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 는데따른것임 이보고서는미국기업들에서수집되는불만사항과해외주재미국대사관의보고서 를기초로하고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예산관리국, 경제자문회의 (CEA), 국가경제위원회 (NEC) 등관련정부부처의의견을참고해서작성됨 최신보고서 (2010) 는 25 번째로총 58 개국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 한국에대해서 는총 10 쪽에걸쳐수입정책, 조달, 표준인증, 서비스및투자장벽등 10 개분야에서 통상관련수출입업자들이겪는주요불만사항을기술함 미국은전통적으로동보고서를기초로교역상대국들에통상압력을가해왔는데특 히 WTO 출범 (1995) 이전까지미국이교역상대국에강력한통상압력을행사하는자 료로활용되었음
18 특히, 스페셜 301 조에따른지적재산권우선협상대상국지정, 정부조달불공정관 행국지정, 슈퍼 301 조에의한우선협상대상국지정등의기초자료로활용됨 그렇기때문에미국의대외통상정책의골간이된다는점에서세계각국, 특히미국 과교역비중이높은국가들의주목을받아왔음 나. 형식및내용 약 62 개미국의주요교역대상국조사대상국으로 9 개분야에서무역장벽에대해기 술하는형식임 금년부터 SPS 2) ( 동식물위생및검역 ) 및 TBT 3) (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관련사안은 NTE 보고서에서분리하여각각발표함 금년도 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는총 609쪽분량으로, 중국 (54쪽), EU(41 쪽 ), 일본 (24쪽) 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한국은 16쪽분량임 발행내용으로수입정책,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정부용인, 전자상거래관련제한, 기타장벽등임 수입정책 - 관세와수입부과, 정량적제한, 수입라이선싱, 통관장벽 정부조달 - 자국산구매 (Buy National) 정책과제한입찰 (Closed Bidding) 산업보조금 - 특혜기간이부여된수출파이낸싱, 농업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 부적절한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체계 2)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19 서비스장벽 - 외국재정기관에서제공된재정서비스범위의한정, 국제정보흐름의규제, 해외정보절차관련사용의제한, 해외전문가에의한서비스조항에관한장벽들 투자장벽 - 해외단체참여의한정과외자 R&D, 지역콘텐츠요구사항, 기술이전요구와수출수행요구에대한접근제한, 외화, 자본송금제한 경쟁제한적관행 (Government-tolerated) - 외국시장에서미국제품혹은서비스판매를제한하는국가소유및사유기업들의반경쟁적행동 (Anticompetitive Conduct) 전자상거래에영향을주는통상제한 - 관세및비관세조치들, 차별적규제와스탠더드, 차별적과세정책 기타장벽들 - 뇌물과부패등성장에영향을미치는장벽들 < 표 Ⅱ-3> 2010 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한국관련주요내용 분야수입정책정부조달산업보조금지재권 주요내용 농수산물에대해높은관세부과 관세할당 (TRQ) 및조정관세를통해수입농산물시장접근을제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을통해미국산쌀의한국시장접근개선 행정기관인터넷전화에대한국산암호화알고리즘 (ARIA) 탑재와관련, ARIA 탑재의무화대상기관이아닌기관 ( 대상기관 : 외교 안보관련기관 ) 에서여전히정부조달시 ARIA 탑재를요구중 공공기관용암호관련네트워크장비에일부암호화알고리즘 (ARIA 또는 SEED) 만탑재를허용하고, 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 AES 는배제 산업은행민영화현황설명 - 산업은행을지주회사체제로변경하고산업은행과한국신용공사를분리하였으며, 향후상장계획등에대해상세소개 개정저작권법등입법현황과서울클린 100 일프로젝트, Topsites 단속, 대학가불법복사단속등집행현황에대해평가 온라인불법복제, 소프트웨어불법복제, 특허 - 허가연계관련식약청및특허청간협조부족문제등에대해서는여전히우려가있음을표명
20 < 표 Ⅱ-3> 의계속 분야서비스장벽투자장벽경쟁제한적관행자동차 주요내용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의외국프로그램쿼터제한, 외국재송신채널에대한한국어더빙및지역광고제한지적 - 소비자에대한위성방송서비스직접제공제한, 별정통신통신망접근권리제한, IPTV 면허요건에콘텐츠쿼터적용등도제기 법률시장개방계획, 우정공사 농협 수협등과민간금융기관간차별적감독, 금융규제의투명성부족을포함한금융서비스의규제및시장접근문제제기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우려사항해소및장벽제거를위한한국정부의노력평가 - 산업은행등공기업민영화계획, 경제자유구역제도등소개 투자관련규제결정의투명성부족, 쌀 보리경작관련외국인투자금지, 기간통신사업자및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등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등을장벽으로지적 조사절차의투명성제고를위한관련규정개정현황설명및평가 - 심사보고서송부시심사관조치의견및과징금산정기준설명등 자동차에대한높은수입관세, 차별적인배기량기준세제, 표준, 규제투명성부족, 규제및표준개발시초기에이해관계자가의견제기할수있는기회부족등지적 자동차연비 / 온실가스배출기준개선방안구체화과정에서미국정부및수입자동차업계와충분히협의하여실현가능하고공정한관련규정을제정할필요성지적 이륜자동차의고속도로주행금지, 관세및세금수준, 저당권설정불능문제등지적 기타장벽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약제비적정화방안을통한약가인하가추진되고있는바, 미정부는혁신약제개발을저해하지않도록추진해줄것을지속요청중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등불법리베이트방지를위한제도도입에있어미국업체측은투명성등문제를제기 의료기기및치료재료관련제도가이해관계자의참여를부여하면서투명하게운영되도록요청 법령제 개정및규제제도에있어투명성부족, 행정절차법상불충분한입법예고기간 (20 일 ) 및제출의견의미반영문제지적 08.7 월시행된개정주세법이소규모전통주제조업자에만적용된다는한국정부의입장소개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21 < 표 Ⅱ-3> 의계속 분야 SPS TBT 주요내용 어린이기호식품에대한식용타르색소사용금지관련, 동방안이추진보류되었음을설명 쇠고기관련, 고급냉장육수입증가등미국산쇠고기에대한신뢰가개선되고있다고평가하고, 쇠고기교역정상화를위한지속적협의의지표명 체리의메틸브로마이드훈증요건관련식물검역당국간협의현황설명 불검출농약목록신설 관련기존최대잔류허용기준 (MRL) 목록유지및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을위하여우리정부와의협의의지표명 LMO 법이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규정보다높은수준의규제를한다고우려표명 휴대전화에대한국산소프트웨어플랫폼 (WIPI) 탑재문제관련, WIPI 탑재의무화가 09.4 월해제되었다고소개하면서이로인해스마트폰의한국시장진출이가능하게되었다고언급 적합성평가관련, 해외시험기관발행성적서수용과관련최근진전사례 ( 냉장고에너지효율신고및리튬이온전지안전성인증 ) 를소개하고, 이를여타품목에대해서도확대시켜나갈수있도록한국정부와협의해나가겠다고언급 기능성화장품주성분제도및기능성화장품미국내작업장인정관련투명성제고를위해한국측과협의예정임을설명 유기가공식품인증제와관련, 미국측의요청에따라 2009.12 월농식품부는동제도에따라인증받지않고서도해외유기식품의판매를 2011.1.1 까지허용하도록하였으나, 동등성인정등장기적해결책이요구된다고설명 GMO 표시제확대관련, 2008.10 월식약청이제안한법령채택여부에대한한국정부의결정은상금미정이라고설명 냉장고에너지효율표시제도관련, 냉장고에너지효율측정방법관련우리정부의국제표준도입 ( 08 년도 ) 현황및최근이의제기제도와관련한일부진전사항설명 - 에너지효율허위표시에대한처벌이강화될수있도록한국정부와지속협의해나갈것이라고언급 한국정부가여러유형의박막태양전지중비정형실리콘계에대해서만인증을실시중인것에우려를표명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22 3. 우리나라 외국의통상환경 가. 개요및발간취지 1998 년부터한국의주요교역대상국에대한통상환경을조사 분석하여발간해오 고있음 2009 년판 4) 은 2008 년대비, 가나 라오스 레바논 키르기즈스탄 파라과이등 5 개 국의통상환경을신규로추가하여총 94 개국에대한경제현황및투자환경, 우리나라 와의무역관계, 각종통상장벽관련정보를담음 한국기업들의해외진출지원방안으로서거래상대국의경제 통상환경정보를제공 하여거래, 협상등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임 또한, 각종통상관련양자또는다자회의및협상에서도우리나라의통상이익을효 과적으로확보하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되기위한목적으로발간함 나. 형식및내용 동책자는각국의통상장벽정보를분야별로조사한 분야별통상환경 과, 국가별로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무역 투자관계, 각종통상장벽현황등을조사 분석하여 지역별 ( 국별 ) 통상환경 으로구성되어있음 분야별로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표준 인증등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금융등 15개분야별로조사 분석 정리함 지역별로아시아 대양주, 미주, 아중동, 구주등 4개지역으로구분함 4) 외교통상부, 외국의통상환경 2010 년판은 2011 년 1 월에발행될예정임
Ⅱ. 통관환경평가보고서사례 23 발간물의구성은공통적으로개관, 현황분석, 국가별문제점순으로기술됨 개관에서는부분별, 지역별정의와범위를정하고현황분석에서는국가별문제점및개선사항, 즉, 어떤무역장벽이존재하는지국제적협의는어떠한지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내용으로이루어져있음 통관환경에있어, 과도한비용을발생시키는통관절차가보이지않는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있다며그문제점을강조함 통관절차상무역장벽의일반적인유형으로는항만에서의적체, 수입통관의과도한 지연, 비과학적검사및검역시스템, 세관분류의임의변경, 상품이국경을통과하는 데따르는방대하고복잡한서류절차등이있음 통관절차는관세와는달리객관적인기준이없기때문에자의적인운용이빈번한분 야이며정해진절차와실제운영이큰차이를보이기쉬움을지적하면서, 이는결국 무역업자들에게시간및금전적교역비용을부담시키는꼴이라고지적하였음
24 < 표 Ⅱ-4> 연도별통관절차보고내용 목록 2007 2009 통관절차 개관 현황 국가별조사 자료 : 외교통상부, 외국의통상환경 (2009) 다자협상으로인해관세장벽은완화되는추세, 비관세장벽인세관의규제가강화되는경향 통관절차에따른문제점은개도국에서빈발하는바, 이에대한선진국의지원이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음 선진국의중요한경향은기술표준, 위생검역등기술장벽과관련된절차가강화되어사실상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경우가많음 통관운영과관련한국가간제도및절차적상이성이많이해소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문제가되고있음 기술및검역과관련된통관절차의복잡한운영이문제가되고있다는점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이확대되어야할것으로보임 선진국의통관절차의개요와문제점을살펴봄. 해당국가는미국, EU, 일본, 호주등 1 개지역연합및 18 개국 과도한비용을발생시키는통관절차는보이지않는무역장벽으로작용함 통관절차상무역장벽의일반적인유형으로는항만에서의적체, 수입통관의과도한지연, 비과학적검사및검역시스템, 세관분류의임의변경, 상품이국경을통과하는데따르는방대하고복잡한서류절차등 다자간무역원활화협상의진전을통해해결해야할부분이많이있음 원산지규정, 위생검역등과관련된통관절차의복잡한운영이주요문제점으로부각되고있으며이는선진국뿐만아니라개도국에서도나타나는보편적인현상임 개도국의경우통관운영자체에대한노하우가부족한것이문제가되므로이에대한선진국의지원이확대될필요성큼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등 1 개지역연합및 26 개국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25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1. 통관환경평가요소개발의목적과방법 가. 통관환경평가지표개발의의의와목적 1945년해방이후지금까지우리나라는전형적인개발도상국으로서초기단계에서는선진국을모방하였는데, 그이후는무역중심의경제개발국으로서국제규범을수용하여이를내재화하는데총력을기울여왔음 5) 그러나이제세계 10위권이내의무역대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개최할정도의경제력과국제적위상을갖추게되었을뿐아니라원조를받고평가를받는개발도상국에서원조를하게된세계최초의국가가되었고, 성공적인개발경험을개발도상국에전수해주는모범적인국가가되었음 국제무역에서불법행위를차단하고관세징수를통한재정수입과산업보호등막중한임무를담당하는통관에서도우리나라는 1980년대이후효율 효과적인통관절차이행을위해끊임없는자기혁신과발전노력으로제도와절차를개선하고정보통신기술을적극채용함으로써통관시스템 (UNIPASS) 을세계여러나라에수출 6) 하는세계최고수준의관세행정을구현하는단계로발전함 유엔 (UN), 세계무역기구 (WTO)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또는세계관세기구 (WCO) 등에서뿐만아니라 FTA 등각국과의양자간협상에서통관은항상주요한협 상의제의하나로포함됨 5)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pp. 13~15 참조 6) 도미니카공화국, 몽골등에수출하고라오스, 네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 케냐, 탄자니아, 슬로베니아등에서벤치마킹 (http://www.unipass.or.kr 참조 )
26 그이유는한나라가제공하는통관환경이그나라와의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기때문임 따라서무역과정에서가장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며, 그와관련한정부의행정행위가무역에큰영향을미치는교역상대국의통관환경을면밀히평가하여자료화하고, 이자료를교역상대국과의합리적교역관계설정과교역상대국에직접투자하여생산 판매 수출하거나우리나라에서당해국으로수출하는기업을보호하는데적정하게활용하는것이필요함 특히선진화된제도와시스템을개발도상국에전파하고개발도상국이그와같은제도와시스템을채용하도록적정하게지원하는것은선진국의도의적의무이자국제무역의원활화에기여하고 7), 무역을경제의주축으로하는우리나라국익에도전적으로부합한다는점에서통관환경이성숙되지못한개발도상국의통관환경을적극평가하여그자료를평가대상국의통관환경을개선시키는데활용할필요가있음 나. 통관환경평가요소및평가지표개발의근거 한나라의통관환경을다른나라에서평가할경우그평가의타당성을인정받고피평가국에수용되려면평가요소및평가지표, 그리고평가방법이국제규범에근거하여야하며또객관적이고합리적이어야함 만일어떤평가요소나평가지표에특정성이지나치거나, 평가에있어사실성과공정성이결여된다면전체적인평가의신뢰도가떨어지게되고, 평가방법이적정하지못할때도역시그평가의결과를신뢰할수없게되므로그와같은평가결과는아무효용도없는무가치한것이될것임 통관환경과직접관계되는국제규범은 WTO 협정 8) 과 WCO 의각종협정, 특히세관 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1999. 6. 30. WCO 총회에서채택, 2006. 2. 3. 발효 ) 는 통관절차와관행의간소화와조화를통하여, 그리고국제적협력의증진을통해그러한무역과교환의발전에대한효과적인기여 를동협약의목표로제시. 동협약서문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27 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개정교토협약 이라함 9) ) 이며, 그외에 UN의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각종다자간조약이될것임 또한통관환경평가대상국과우리나라가맺은자유무역협정 (FTA) 등각종양자조약도특정국에대한통관환경평가에서기준이될수있음 따라서평가요소는이들국제조약을중심으로하여개발하되, 조약에는직접규정하 고있지않으나통관환경발전또는우리나라와평가대상국간의무역확대와밀접한 관련이있고객관성과합리성이있는사항도평가요소로개발할필요가있음 다. 통관환경평가에서적용될 통관 의개념 통관환경평가에있어 통관 의개념은개정교토협약이정의하고있는바와같이 특 정국의관세영역 10) 으로국내사용목적의반입, 수출, 또는다른절차로이관을허용 하기위해필요한세관절차의이행 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하는것이적정함 11) 8) WTO 정식회원국은 2010년 9월현재 153개국이며 31개국이 Observer로참여하고있어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 WTO협정을규범으로수용 9) 개정교토협약가입국은 2010년 9월현재 ALGER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OTSWANA, BULGARIA, CANADA, CHINA, CONGO(Dem. Rep. of th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STONIA, EUROPEAN COMMUNITY, FINLAND, FIJI,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NDIA, IRELAND, ITALY,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OREA, LATVIA, LESOTHO, LITHUANIA, LUXEMBURG, MADAGASCAR, MALAYSIA, MALI, MALTA, MAURITIUS,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SENEGAL, SERBIA,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IETNAM, ZAMBIA, ZIMBABWE 등 71개국임. 일부통관환경평가대상국이개정교토협약에가입하지않아동협약이발효되고있지않다하더라도동협약이국제기구에서채택되어발효되었고, 다수국가가이미이에가입하고있다는점에서국제규범성을가지는것에는변화가없음 10) 관세영역이란평가대상국의관세법령이적용되는영역을의미.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2, E11./F2. 참조 1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2, E5./F9. 참조
28 이와같이통관의용어를정의할경우수입은외국무역선 ( 기 ) 의입항에서부터도착한외국물품이수입국내에서완전히자유로운유통상태에놓여질때까지의전체과정과, 수출물품의경우수출신고에서부터당해물품을적재한외국무역선 ( 기 ) 의출항까지전체과정을포괄하는의미의것으로이해되어야하며, 나아가이러한직접적인통관절차가종료된이후통관과관련한사후적통제를모두포함하는 가장넓은의미 로서사용되어야함 또한평가대상국으로의수입과수출뿐아니라평가대상국에서의반송이나환적도포함되며, 통관대상이되는물품은무역화물뿐아니라우편물과여행자의휴대품통관등도포함될것임 2. 평가요소및주요평가지표의정의 통관과정에서이루어지는업무와그특성을고려한다음, 여기에 WTO 협정과개정 교토협약등의이념과주요내용을기초 12) 로하고미국이매년발간하는 국별무역 장벽보고서 13), 유럽상공회의소가매년발간하는 시장장벽보고서 14) 등을참고하여 12) WTO 협정과개정교토협약의이념등에대해서는 Stewart, Torrence P(ed), The GATT Uruguay Round : A Negotiating History(1986-1992),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1993); Anne O. Krueger,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8); Meserlin, P. and Zarrouk, J.,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Regulation and Customs Procedures, The World Economy, 23(2000); Bernard M. Hoekman & Michel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2001); Kostecki, M., International Marketing and the Trading System, Geneva : ITC(2001); Marceau G. and Trachtman J.,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greement, and the GATT, Journal of World Trade, 36(2002); Arrowsmith, S.,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and the Boundari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 37(2003); Kameswari, S., Introduction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the key instrument link the GATT article on trade Facilitation,(2004); Leslie Alan Glick, Esq., Guide to United States Customs and Trade Laws, Wolter Kliwer(2008); 양준석, WTO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논의와정책적함의, 무역학회지 제 29 권제 3 호 (2004.6.);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논의와정책대응방안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 제 6 권제 1 호 (2005.2.); 이명헌 정재호 김재식, 무역원활화규범관련논의농향및대응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정재완 장근호, WCO 교토협약이권고하는선진통관제도의합리적도입방안,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1); 정재완, 국경절차에대한가치평가와발전방안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 제 6 권제 3 호 (005.8.) 등의자료를참고함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29 특정한국가의통관환경을평가하는데적합한주요요소를추출하면 1 투명성, 2 공정성, 3 적법성, 4 관세장벽, 5 비관세장벽, 6 통관시스템의효율성과효과성, 7 반부패, 8 권리보호, 9 서비스, 10 통관환경개선을위한노력등으로정리됨 이들 10 개평가요소의정의와, 각평가요소별로당해요소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 있는평가지표를개발한결과는다음과같음 가. 투명성 (Transparency) 투명성의원칙은평가대상국행정기관의통관절차와관련된법령과규칙등이적정하게공개되어야하며, 통관에서이러한법령과규칙에기초한의사결정이나적용, 제도의운용이합리적이고예측가능하며, 통관과관련하여이해관계자에게불이익한결정이있을경우그에관한이유가고지 ( 告知 ) 되어야한다는원칙임 이원칙은 WTO협정의일관된원칙으로다자간협정의곳곳에명시되어있고 15), 개정교토협약에도통관절차가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고, 투명한방법에의해이루어질것을요구하고있음 16) 투명성은통관을이행하는무역업체로하여금수출입물품의통관가능성과통관에서발생할수있는장애요인이무엇인지미리예상할수있게하고, 불이익한결정이있을경우자신의권익보호를위해언제, 무엇을, 어떻게해야할지를알수있게함으로써무역원활화에기여함 13) U.S. Representative, National Trac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2009, 2O10) 참조 14) EUCCK, Review on 2009 EUCCK Market Access Issues 및 2010 Market Access issues. 이에대해서는 http://trade.eucck.org/site/2009/ko/review_2009.htm를참조 15)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eamble and article 6,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Preambl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6,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22,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Preamble and article 3, 등참조 1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Preamble 및 General Annex Chapter 9 참조
30 통관환경평가에서는법령과규칙자체뿐아니라이러한법령과규칙을적용하는통관과정의투명성정도를평가할수있으며,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통관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과규제내용의공개정도 2 통관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3 통관과관련한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4 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5 국제협약가입상황 나. 공정성 (Fairness) 통관에있어공정성이란통관대상인수입물품에대해평가대상국세관당국이 WTO 협정이규정한내국민대우의원칙 (National Treatment) 과최혜국대우의원칙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을보장하는것을의미함 WTO협정의내국민대우의원칙은무역자유화내지국경을출입하는거래에있어정부의개입과이로인한왜곡을최소화하려는목적으로고안되었으며, 수입물품에대해부과하는내국세나적용하는국내규칙이국내상품에대해적용하는그것보다불리하지않아야한다는원칙임 WTO는이와관련하여 수입되는상품은수입국내에서의판매및판매를위한제의, 구입, 수송, 분배또는사용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률, 규칙및기타요건에관해국내원산의동종상품에허용되고있는대우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17) 최혜국대우의원칙은 WTO 회원국은다른회원국에대해따로예외가인정된경우 를제외하고는관세, 과징금, 수출입에관한규칙및절차등통상관계에있어서제 3 17)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 article 3.4 참조. 그외무역관련투자나지적재산권거래, 서비스교역에있어서도유사한취지가규정되어있음.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3,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Preamble and article 17 등을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31 국에부여하고있는제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즉시, 그리고무조건적으로부여해주어야한다는것임 18) 결국내국민대우의원칙과최혜국대우의원칙은수입통관에서평가국의통관물품이평가대상국상품또는제3국상품보다불리하지않게하여경쟁상의기회균등을보장하는것임 19) 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의통관단계에서이들두가지원칙이지켜지는지를평가할수있으며,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수입물품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 수입물품에대한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다. 적법성 (Legality: 국제협정과의일치성 ) 통관에있어서적법성은평가대상국의통관관련법령과규칙및세관을포함한통관관련기관또는단체의관세평가, 품목분류, 통관물품의취급, 기타각종통관절차의이행과관련한행위가평가대상국이체결하고있는다자간협정또는우리나라와의양자간협정을준수하고있는지를의미함 WTO협정은동협정이모든회원국에대해구속력을가지며, 각회원국은자기나라의법률, 규정및행정절차가 WTO협정에규정된바와합치되도록보장할것을요구하고있음 20) 다만, 개발도상국에대해서는예외적인조치나협정적용의유보가인정되는경우가많다는점 21) 을이들국가에대한통관환경평가에서는유의할필요가있음 18)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 article 1.1 참조 19)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 1999. 8, pp. 6~11 참조 20)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2.2 and article 16.4 참조 21)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article 10 및 GATT 1994 PART Ⅳ(Trade and Development) 참조
32 또개정교토협약은세관절차및관행의조화및간소화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 표준 (Standard), 과도기표준 (Transitional Practice), 권고관행 (Recommended Practice) 등으로규정 22) 하고각국의세관당국이통관절차를수행할때이를준수하도록규정함 23) 또한양자간협정은특정사항에대해협정을체결한주권국가간합의를담고있고상호이를이행할것을약속한것이므로협정체약국의의무사항이며평가대상국이우리나라와양자간협정을체결하고있는경우협정에규정된사항은우리나라의권리로서이를보장할것을요구할수있는것임 따라서통관과정에서행해지는정부당국또는그위임이나위탁을받은각종기관 / 단체의처분또는행위는당해국이체결한협정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함 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이체결한다자간협정및우리나라와의양자간협정의통관과관련된사항에대한이행정도가평가될수있으며,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통관과관련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2 통관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라.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관세는자유로운무역을추구하는입장에서볼때중대한장벽을이루는요소로상 품과서비스의생산및무역의증대를목적으로하는 WTO 협정은모든회원국관세 22) 표준 은그시행이통관절차및관행의조화및간소화를달성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된규정. 개정교토협약체약국은이 표준 에기속됨. 권고관행 은통관절차및관행의조화와간소화를향한진전으로인정되며, 가능한한광범위한적용이바람직하다고간주되는특정부속서상의규정을말함. 체약당사국이협약의수락시점또는그이후어느시점에국내법령의규정과관련권고관행사이에존재하는차이를적시하여이의유보를 WCO의이사회에통보하면해당권고관행적용은유보되지만그렇지않을경우표준과마찬가지로체약당사국이기속됨.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rticle 12 참조 23)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article 1 and article 13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33 장벽의실질적인삭감을주요과제로삼고있음 24) 관세는종류가다양 25) 하고, 부과방법도여러가지가있으며어떤종류의관세를, 어떤상품을대상으로, 어떤방법에의해, 어느수준으로부과하느냐에따라무역에미치는영향도다르게나타남 싱가포르나홍콩과같은자유항국가가아닌한각국은모든무역상품을대상으로하는기본관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여기에산업보호나공정무역등을이유로기본관세율을높여부과하기도하고, 다자간협정이나양자간협정에의해무역확대를목적으로기본관세율을낮추어부과하기도하며, 그외에도여러가지정책목적으로탄력관세를운용하기도함 또한일단관세부과대상이되는물품도일정한요건이충족되었을때관세의부과를면제하거나 ( 감면 ), 징수된관세를되돌려주기도하고 ( 환급 ), 관세의징수를일정기간유보 ( 징수유예, 보세 ) 하는경우도있음 이는관세장벽을완화하는효과를발생시키는것임 통관환경평가에서는관세율의수준과구조, 적용실적등으로평가대상국의관세장 벽정도를평가할수있을뿐아니라다자간협정또는양자간협정에의해우리나라 에양허된관세율이적정하게적용되고있는지여부도평가될수있음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수입 / 수출상품에부과되는관세의종류와관세율의수준 2 관세의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적정성 3 감면세율및관세환급률수준 4 관세의징수유예및보세허용정도 2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참조 25)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Ⅱ:1(b)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on Safeguard 등을참조
34 마.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이란무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평가대상국정부기관또는통관관련기관 단체의조치로관세를제외한기타의규제적조치를의미함 이에는수출입제한과같이무역자체를직접적으로제한하는것도있고, 수출입은허용하되수입과징금이나부과금과같이관세이외에수입물품에대해금전적인부담을지우는것도있음 그외복잡한절차의이행요구나처리의지연등에의한상거래기회의상실또는금전적비용부담의증가등을초래하는일체의조치들이포함됨 WTO 협정은이러한무역장벽의실질적인삭감을이념으로하고있으며 26) 개정교토 협약도 세관절차및관행에대한고도의간소화와조화의달성 이란통관에있어서 비관세장벽완화를핵심목표의하나로삼음 27) 비관세장벽의특징은그종류가매우다양하며, 또수시로그형태가변화될수있다는점임 대개의비관세장벽은정부에의해의도적으로설정될것이지만정부당국이의도하지않았더라도기술적낙후나관리기법의낙후, 업무수행자의전문지식결여등도비관세장벽으로작용할수있음 통관과정에서는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 수출입화물의통제, 국민의건강이나환경보호등을위한각종요건의확인, 수입물품의검사와심사, 관세의부과와징수등수많은절차의이행이법령으로강제되기때문에이모든절차가비관세장벽화될수있음 따라서통관환경평가에서는통관과정에서행해지는어떤처분또는행위가비관세 26)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참조 2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35 장벽에해당하는지여부는다음과같은종합적인측면을살펴서판단해야할것임 그러한처분또는행위를평가대상국정부가의도적으로하는것인지여부 그것이통관적법성이란목표달성을위해불가피한범위내의것인지여부 그러한처분또는행위로인해실제로물품의수출입이제한을받거나관세이외추가적인비용, 또는통관시간의지체등이발생하는지여부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일반적으로통관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및행위정도 2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3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통관시간의지체정도 바. 효율성과효과성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통관시스템의효율성과효과성은어느국가의통관에서나동일하게요구되는두가지주요과제, 즉, 통관절차의신속한이행과불법물품의철저한차단이동시에, 그리고조화롭게달성되는것을의미함 28) 통관절차는교토협약이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 29) 그절차및관행에대한고도의간소화와통관당국에의한적절하고효과적인통제방법에의해신속하게이루어지는것이무역원활화에필요함 그러나다른한편으로지적재산권침해물품, 국제평화를해치는전략물자등불법적 인물품은 WTO 협정을비롯한다수의국제조약 30) 에서국제거래대상에서배제하도 28) 정재완, 국경절차에대한가치평가와발전방안에대한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제3호, 2005. 8, pp. 1~22 참조 2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and Appendix 1 Preamble 참조 30)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ambl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The Wassenaar Arrangement 등을참조. 바세나르협정가입국은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36 록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물품은통관단계에서수출또는수입이효과적으로차단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적정한세관조직이마련되어야하고, 담당업무에정통한훈련된인원이투입되어야하며, 통관절차를이행하는시스템의전산화와고도화한위험관리기법의적용등이종합적으로필요함 31) 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의일반적인통관환경으로서통관조직의적정성과 담당인원의전문성, 통관시스템전산화에대한평가와함께구체적인통관행정집행 상황의효율성과효과성에대한평가가가능할것임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통관절차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2 통관절차및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3 통관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4 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5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과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수, 여행자입출국수, 징수실적및통관관련조직과인원의적정성 6 통관관련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7 통관관련업무량과담당조직과인원의적정성및전문성정도 8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정도 9 다른국가통관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정도 10 통관단위업무및전체통관절차이행에소요되는시간 11 불법물품의적발실적 12 평가대상국에서수출한불법물품이외국세관에서적발된실적 Romania, Russian Federation,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40여개국 3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3, 3.1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37 사. 반부패 (anti-corruption) 통관에있어서부패는통관절차를이행하는이해관계자가법령과규칙을적용하는정부공무원등에게편의의제공, 금전적부담의경감, 불법의묵인등을대가로금품이나향응, 기타대가를제공하는것을의미함 이러한부패는통관의객관성과공정성을저해하게되며불법물품의통관을묵인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제무역질서및국제평화를심각하게저해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 OECD회원국등 34개국은이미 1977년 12월에 국제상거래에있어공무원의뇌물수수를근절하기위한부패방지협약 을체결한바있음 32) UN도 1996년 12월 반부패 ( 反腐敗 ) 행동에관한결의 (Resolution on Action Against Corruption) 및 국제상거래의부패와뇌물에관한선언 을거쳐 2003년 10월 UN 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채택되어 2005년 12월정식발효함 33) 그외 APEC 등경제협력체에서도반부패문제는지속적인의제로다루어지고있음 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의정부공무원등에의해통관단계에서행해지는각종부패행위에대해그사례가조사되고평가될수있으며,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이해관계자가통관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32) OECD는 1996년 4월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의손금산입 ( 損金算入 ) 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를, 1997년 5 월에는 국제상거래에있어서뇌물방지에관한개정권고 (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를, 1998년 4월에는 공공서비스윤리강령의향상에관한권고 (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를각각채택하였고, 1997년 11월채택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협약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은 1999년 2월발효됨 33) UN의이조약은 2010년 9월현재 163개국에서발효중. http://treaties.un.org/doc/source/events/2010 /Publication/publication-English.pdf 참조
38 2 이해관계자가통관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아. 권익보호 (Protection of Rights) 권익보호는관세또는비관세적부담이나기타통관절차이행에있어서이해관계자의권리와이익이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있을때이를적정하게보호하는것을의미함 WTO협정에는무역업자에게부담을주는관세의부과나기타절차에있어적정한보호장치를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고 34), 세관당국이이해관계자와협의하는절차도명시하고있음 35) 개정교토협약에서도통관절차를이행하는당사자들이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행정적및사법적재심절차의제공을명시하고있음 36) 이해관계자에대한충실한권익보호장치의마련과보호조치는통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법또는부당한대우를사전에예방하게하거나사후적으로시정할수있게하여무역원활화에기여함 따라서통관에있어서어떤규제를신설하거나중요한정책결정을할때는사전에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려는노력이필요하고, 행정처분이있은경우그로인해권익이부당하게침해되었거나침해될우려가있을때는이를시정해주도록요구할수있는공정한절차를마련해두는것이중요함 3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rticle 6.13과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rticle 10 등을참조 35)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rticle 5, 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6,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2, Agreement on Safeguards article 3 등을참조 3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and Appendix 1 Preamble 및 General Annex Chapter 10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39 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이일반적인통관환경으로서이해관계자의권익보 호를위한제도적장치를적정하게마련하고있는지와, 구체적인통관과정에서사전 또는사후적으로권익보호를위한조치가적정했는지를파악하여반영할수있음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2 통관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또는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자. 서비스 (Service) 통관에서의서비스란통관절차를이행하는이해관계자가당해통관업무를수행함에있어불편하지않도록배려하는각종시설, 시스템, 또는용역의제공을의미함 개정교토협약은수출입물품뿐아니라우편물과여행자휴대품에대한통관에있어각종세관편의의제공등에대해규정하고있음 37) 서비스의품질은무역원활화에영향을미치며, 특히물품과사람의통관이결합된여행자휴대품통관의경우적정한서비스의제공을통한여행자의만족도향상은통관당국이지속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운데하나임 통관환경평가에서는실제통관을경험한자들을상대로평가대상국이제공한통관서비스의질을평가할수있으며,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당해통관절차를이용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2 통관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38) 3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J. Chapter 1 참조 38)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Principle 15 참조
40 차. 통관환경개선노력 통관환경개선을위한노력은평가대상국의통관당국이통관절차와관행의원활화, 간소화, 국제규범에의일치, 관세및비관세장벽의완화등을위해경주하는전반적인활동을의미함 개정교토협약은국제무역기타국제적교환을저해할수있는체약당사국들의통관절차와관행의개선을위한노력이중요함을명시하고있음 39) 이와같은개선노력은평가대상국의미래통관환경을발전적으로변화시킨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음 통관환경개선을위해서는통관을담당하는세관당국이현행통관의문제점을파악하려는적극적인의지와노력이있어야하고, 문제를해결하기위한내부적연구와검토및실천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통관에관여된이해관계자및이해관계국과의적정한협의등이있어야함 40) 통관환경평가에서는이에대해다룰수있음 이평가요소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는다음과같은것이가능함 1 통관당국의통관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2 통관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의협의의적극성 이상의 10개평가요소와각평가요소별로제시된 38개의평가지표를정리하면 < 표 Ⅲ-1> 과같음 3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Preamble 참조 40)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Chapter 1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41 평가요소 1. 투명성 2. 공정성 3. 적법성 4. 관세장벽 5. 비관세장벽 6. 효율성과효과성 7. 반부패 8. 권익보호 9. 서비스 10. 통관환경개선노력 10 개요소 38 개지표 < 표 Ⅲ-1> 평가요소와가능한평가지표 가능한평가지표 1-1 통관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통관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통관과관련한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1-5 국제협약가입상황 2-1 수입물품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수입물품에대한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통관과관련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통관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4-1 수입 / 수출상품에부과되는관세의종류와관세율의수준 4-2 관세의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적정성 4-3 감면세율및관세환급률수준 4-4 관세의징수유예및보세허용정도 5-1 일반적으로통관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및행위정도 5-2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5-3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통관시간의지체정도 6-1 통관절차의합리성과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통관절차및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통관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통관관련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6 통관관련업무량과담당조직, 담당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7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과활용정도 6-8 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과활용정도 6-9 통관단위업무및전체통관절차이행에소요되는시간 6-10 불법물품의적발실적 6-11 평가대상국에서수출한불법물품이외국세관에서적발된실적 7-1 이해관계자가통관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이해관계자가통관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통관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당해통관절차를이용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통관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통관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통관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의적극성
42 3. 평가대상인통관환경과평가지표 가. 평가대상인통관환경 통관환경의평가는평가대상국의통관기초환경부분과구체적인통관단위업무집 행환경으로구분하여행해져야할것임 통관기초환경부분은평가대상국이갖추고있는통관의기본적인인프라및시스템과이의일반적인관리와관계되는부분임 이부분은통관절차집행의기본적토대를제공하며, 통관환경의제약조건이되는것으로평가대상국마다차이를보이게됨 구체적인통관단위업무의집행환경은수입통관과수출 ( 반송 ) 통관, 환적및여행자휴대품의통관으로구분되어이루어지는통관현장의집행과정임 대부분국가에서통관절차는 WTO 및 WCO의규범에따라진행되므로그흐름과업무의내용은유사성을보이게됨 그러나평가대상국마다갖추어진통관인프라와운용하고있는통관시스템의현대화에차이가있고, 통관을규율하는공무원들의역량 ( 전문성 ) 과태도에도차이가있기마련이므로통관절차의집행은나라마다상이하게됨 평가대상통관환경은 < 표 Ⅲ-2> 와같이정리될수있음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43 구분 통관기초환경 통관단위업무집행환경 자료 : 연구자가작성 < 표 Ⅲ-2> 평가대상통관환경과통관단위업무 평가대상통관기초환경또는통관단위업무 1. 관련법령 규칙등과이에대한관리 2. 전산 / 정보화시스템의구축과관리 3.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국과의협력시스템 4. 국제협약가입상황 5. 우리나라와의협정체결상황 6. 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 외국무역선 ( 기 ) 입출항수, 징수실적 7. 통관담당조직과인원 1. 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절차 2. 화물의하역과보관 3. 보세제도 4. 보세화물에대한관리 5. 수입신고의요건 6. 관세평가와품목분류 7. 관세율 8. 수입통관절차 9. 납세제도 10. 수입신고사항의심사제도 11. 위법에대한조사와처분 12. 수출물품의통관절차 13. 반송통관및환적절차 14. 휴대품통관절차 15. 우편물또는특송화물의통관절차 나. 통관기초환경에대한평가지표 1) 통관기초환경의개요 < 표 Ⅲ-2> 에서제시한통관기초환경은일반적으로통관업무를현장에서수행하는 일선기관을관리 감독하는총괄기관에서정책적으로구축하는성격의것임 이는정부정책결정권자의의지와예산등에상당한영향을받게됨
44 통관기초환경에대한평가는평가대상국이적용하고있는각종법령과제도, 구축하 고있는인프라, 일정한평가시점의협약이나협정체결상황등에대한자료를입수 하여분석하는것으로평가가가능할것임 2) 통관기초환경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통관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의규제내용과공개제도의적정성 2-1 수입물품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적용의명시정도 2-2 수입물품에대한최혜국대우원칙적용의명시정도 3-1 평가대상국의통관관련각종국제협약가입및우리나라와의협정체결내용과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이들협약 ( 협정 ) 의일치정도 4-1 수입또는수출물품에부과되는관세의종류와관세율의수준 4-2 관세의부과대상및부과구조의적정성 4-3 감면대상과감면세율및관세환급대상과환급률수준 4-4 관세의징수유예및보세제도의적정성 5-1 일반적으로통관에필요한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및행위정도 6-1 통관절차의합리성과통관절차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통관절차및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통관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및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과여행자의입출국수, 징수실적등과통관관련조직의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통관관련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의제도화정도 6-8 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정도 6-9 총체적으로통관단위업무및전체통관절차이행에소요되는시간 6-10 수출입통관과정에서의불법물품의적발률 6-11 평가대상국에서수출한불법물품이외국세관에서적발된실적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45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통관과관련한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의제도화정도 8-2 통관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제도운영의적정성 8-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통관을담당하는공무원들이제공하는서비스의적정성 9-2 통관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구축정도 10-1 관세당국의통관문제점파악을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10-2 통관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제도운영의적정성 다. 통관단위업무와각단위업무에서적용될평가지표 통관단위업무집행환경은평가대상국이공포한동일한법령 규칙을적용하고동 일한인프라를활용한다하더라도현장에서통관업무를직접수행하는담당자들의 전문성과가치관등에따라다르게형성될수있음 따라서구체적인통관단위업무집행환경의평가는실제통관업무를수행한무역업체나물류업체등당사자들의경험을수집하여이를평가하는것으로이루어져야의미가있음 단위업무의주요내용과각단위업무에서평가될수있는평가지표는다음과같음 1) 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절차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외국무역선 ( 기 ) 이특정국에입항하고자할때는개항입항을원칙으로하며, 불개항 에대한입항은별도의허가절차를두는것이일반적임
46 개항은무역량을감안하여각국이정할것이나, 물동량이많음에도적정하게개항 을지정하지못할수도있음 운송수단을포함한관세영역을출입하는모든물품은관세및제세의부과대상여부 를불문하고세관통제를받아야함 41) 외국무역선 ( 기 ) 이입항할때는선사 ( 항공사 ) 나선 ( 기 ) 장은입항과관련한의사표시 를하여야함. 이의사표시는신고일수도있고, 허가절차를요할수도있음 의사표시를해야하는정부기관은하나또는여러곳일수있음 신고를할때는관련된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되며, 이러한서류는 1 입항신고서, 2 적하목록, 3선 ( 기 ) 용품목록, 4 여객및승무원명부, 5 휴대품목록, 6출항증명서등이될수있음 이러한서류중일부는당해외국무역선 ( 기 ) 이입항하기전에제출될것이요구될수도있음 신고와관련된서류는전자적인자료로제출될수도있고, 종이서류로제출이요구될수도있음 신고인은선 ( 기 ) 장과같이특정될수도있고, 대리점등의대리행위를허용할수도있음 입항신고를받은세관은통상위험관리기법을적용하여외국무역선 ( 기 ) 에대한검색을실시할수있음 이검색은불법적인물품의반입을차단하는데중점을두게됨. 검색대상이될외국무역선 ( 기 ) 의비율과검색소요시간등은나라에따라차이가남 4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6, Specific Annex J.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47 개정교토협약은세관당국과다른관세행정기관및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과조화의 중요성과세관통제를촉진하기위한정보기술의적극적사용을권장하나 42) 이와같 은환경의구축수준은나라에따라차이가있음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입출항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입출항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입출항과관련한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입출항외국무역선 ( 기 ) 에대한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입출항외국무역선 ( 기 ) 에대한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과관련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외국무역선 ( 기 ) 입출항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일반적으로외국무역선 ( 기 ) 입출항에필요한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정도 5-2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선 ( 항공사 ) 의수출입제한의정도 5-3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지체정도 6-1 입출항절차의합리성과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입출항절차및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입출항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외국무역선 ( 기 ) 의입출항수와입출항절차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입출항관련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선 ( 항공 ) 사, 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42)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7 참조
48 6-8 입출항업무와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9 입출항단위업무및전체입출항절차이행에소요되는시간 7-1 선 ( 항공 ) 사또는그직원이입출항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선 ( 항공 ) 사또는그직원이입출항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8-1 입출항절차관련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입출항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입출항절차와관련하여행해진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당해입출항절차를이용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입출항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입출항과관련된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입출항과관련하여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의협의의적극성 2) 화물의하역과보관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수출입화물을외국무역선 ( 기 ) 에적재하거나양하하는작업 ( 荷役 ) 은기본적으로당해외국무역선 ( 기 ) 에입항한공항또는항구의관습에영향을받음. 즉, 주말또는공휴일과같은특정한날이나기후등을고려하여하역작업이허용될수있는날과, 하역이허용되는날일지라도하루중하역이가능한시간등은전적으로당해항구또는공항의사정에따르게됨 그러나일국내의항구또는공항에서적용되는관습은유사하기마련임 공항또는항구의하역작업관습은일반적으로통관당국이관장하는사항이아니지 만통관환경을구성하는한요소이며, 환경평가에서고려의대상이되어야함 외국무역선 ( 기 ) 에대한하역작업은대개세관당국의허가를받아야가능하며, 불법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49 적인물품의수출입을차단하기위해세관공무원들이하역작업에입회하여물품을검사할수있음 따라서이와같은검사로인해하역이지체될수있고, 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수있음 하역대상인수입물품은하역직후, 수출물품은하역직전보세구역과같은특정한장소에일시적인장치가의무화될수있음 일시장치는물품의수량, 원산지국또는적출국여부를불문하고모든물품에대해허용되어야하나 43) 나라에따라차별적조치가행해질수있음 일시적장치에서장치및보관과관련한각종비용이발생될수있으며, 그비용은시 장경제원리에입각해결정될수도있고, 정부당국의허가에의해강제될수도있음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하역및보관과관련된법령 규칙등의공개정도 1-2 하역및보관과관련된법령 규칙등에대한공개방법의합리성 1-3 하역및보관과관련된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하역및보관과관련한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하역및보관과관련한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하역및보관과관련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하역및보관과관련해행해진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일반적으로하역및보관에필요한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정도 5-2 하역및보관과관련한선 ( 항공사 ) 및화주의수출입제한정도 5-3 하역및보관과관련한외국무역선 ( 기 ) 의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 43)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Chapter 2 참조
50 지체정도 6-1 하역및보관업무의합리성과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하역및보관업무관련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하역및보관과관련한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및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하역및보관과관련한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선 ( 항공 ) 사, 물류업체, 무역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8 하역및보관업무와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9 하역및보관과관련한단위업무이행에소요되는시간 7-1 선 ( 항공 ) 사, 물류업체, 무역업체또는그직원이하역및보관업무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선 ( 항공 ) 사, 물류업체, 무역업체또는그직원이하역및보관업무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8-1 하역및보관과관련한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하역및보관업무와관련한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하역및보관업무와관련하여행해진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하역및보관업무를수행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하역및보관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하역및보관과관련된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하역및보관과관련하여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의협의의적극성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51 3) 보세제도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보세제도는보세구역과보세운송제도로나누어질수있으며, 보세구역은수입관세및제세의납부없이세관의통제하에수입물품을지정된장소에장치하거나, 사용, 전시, 판매, 작업등을허용하는장소를의미하고, 보세운송은보세상태의화물을관세영역내에서이동하는것을허용하는제도를의미함. 보세운송은환적과는별개개념임 나라에따라서는보세라는명칭은사용하지않고자유무역지역 44) 등다른용어를사용하는장소를운영할수있으며, 보세는아니지만수입통관과정에서당해물품을특정지역에서만사용 소비할것을전제로면세처분한다음사후관리를행하는것으로유사한효과를거두는지역도운영가능 이러한지역도보세구역과같은관점에서평가의대상이될수있음 보세구역또는그유사구역을운영하는주체는세관, 다른국가기관, 자연인또는법 인등이될수있으며, 동구역을관리하는법령도관세법이외의다른법령일수있음 보세제도또는그유사제도는제도의성격에따라관세등조세의부담경감정도, 허용되는장치물품 전시 판매 사용 작업 운송등의범위도차이가나지만일반적으로수입통관절차가면제되거나대폭생략되는특징이있으며, 관세및내국세의부담도면제되거나경감되는혜택이주어지므로통관환경평가에서그제도의운용내용이검토되어야함 44) 교토협약에서는자유지역을 반입된물품이수입관세및제세에관한한일반적으로관세영역밖에있는것으로간주되는체약당사국영토의일부 라정의함.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Chapter 2 참조
52 보세제도에는물품이세관의통제하에한세관에서다른세관관서로운반되는세관 절차를의미하는 45) 보세운송도포함됨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보세제도와관련한법령 규칙등의공개정도 1-2 보세제도와관련된법령 규칙등에대한공개방법의합리성 2-1 보세제도활용에서의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보세제도활용에서의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보세제도운용과관련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5-3 보세제도활용에따른무역업체의비용경감정도 6-1 보세제도운용의합리성과보세제도와관련한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보세제도관련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4 보세와관련한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및보세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8 보세제도와관련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정도 7-1 무역업체등이보세제도활용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무역업체등이보세제도활용과정에서업체가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8-1 보세와관련한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3 보세업무와관련하여행해진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보세관련업무를수행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보세제도와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보세제도와관련된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보세제도와관련하여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의협의의적극성 45)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E. Chapter 1, E4./E7.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53 4) 보세화물에대한관리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보세화물에대한관리는외국무역선 ( 기 ) 에서하역된물품에대해수입통관절차가종 료될때까지세관당국이행하는일련의통제활동을의미함 보세화물은보세창고등특정한장소에장치가제한될수있으며, 이러한장소에물 품이반입또는반출될때신고나허가를받도록요구될수있음 특정한장소에의장치제한이물류를왜곡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 개정교토협약에서는장치중인물품에대해서는물품검사, 견본채취, 물품의보존에필요한작업, 포장이나상품성을개선하기위해서나하역, 포장별구분이나재포장과같은작업을허용하는것을표준으로서제시하고있으나 46) 나라에따라서는이와같은작업이제한될수있음 이러한작업의제한은무역원활화에제약요인으로작용함 보세화물의장치기간은당해화물이장치되어있는지역에따라물류의원활화등 세관당국이정한여러이유로제한될수있으며, 부패등을이유로세관당국에의해 강제로폐기될수있음 개정교토협약은보세구역에반입될수있는물품은종류에따라제한될수있다고보나수량, 원산지국, 적출국또는행선지국등과는무관하도록조치할것을권고 함 47) 또한개정교토협약은보세창고에장치된물품에대한소유권이전에제약하지말 4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10 참조 4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Chapter 1,5 참조
54 것을표준으로제시함 적정하지못한강제폐기나소유권이전의제약등은무역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므 로통관환경을악화시키는요소로간주될수있는것임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보세화물관리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보세화물관리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보세화물관리에서의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보세화물관리에서의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보세화물관리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3 일반적으로보세화물관리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의발생빈도와보세화물관리에서행해지는제약으로인한무역업체의비용부담증가정도 6-1 보세화물관리의합리성과화물관리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보세화물관리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보세화물관리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보세화물관리에있어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 수출 반송 환적물량및화물관리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8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7-1 이해관계자가보세화물관리와관련하여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이해관계자가보세화물관리와관련하여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55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보세화물관리와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보세화물관리와관련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의적극성 5) 수입신고의요건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수입신고에있어요구되는요건은특정한장소에신고대상인물품을장치한다음, 신고적격자가, 수입통관과정에서요구되는관세등의과세에필요한자료와평가대상국이규정하고있는각종법적요건의충족여부즉, 통관적법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여제출하여야한다는것임 이와같은자료의제출은위험관리를통한무역원활화의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 반면 48), 무역을억제하기위한비관세조치의일환이될수도있음 구체적으로요구되는서류의종류는나라에따라차이가있으며, 제출이요구되는시 기도수입신고전, 수입신고시, 또는수입통관이후가될수있음 48)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B. Chapter 1 참조
56 서류의제출시기가분산되고, 요구되는서류의종류가단순할수록무역원활화에 도움이됨 관세등의과세에필요한자료와평가대상국이규정하고있는법적요건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는일반적으로세가지경로를통해입수되어야하는것들임 즉, 1 수입신고인자신이작성하는서류 ( 수입신고서, 납세신고서등 ), 2 수출상이무역서류로서송부한서류 ( 송품장, 원산지증명서등 ), 3 수입국의각종기관이나단체가발행한서류 ( 검역증, 수입허가서, 할당추천서등 ) 임 제출을요구받는자료가운데 1 과 2 의자료보다는 3 에서요구되는수입국의각종 기관이나단체가발행한서류는해당기관이나단체가적정한시간이내에, 적정하게 서류를발급하지아니할경우통관지체또는통관불능의요인으로작용함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수입신고요건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수입신고요건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수입신고요건과관련한세관당국의각종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수입신고요건과관련한각종불이익결정에대한이유의공개정도 2-1 수입신고요건에서의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수입신고요건에서의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수입신고요건과관련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수입신고요건과충족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통관적법성확보에필요한일반적인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의정도 5-2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5-3 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무역업체의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지체정도 6-1 수입신고요건과확인과정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57 6-2 수입신고요건확인과관련한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수입신고요건확인과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수입요건과관련한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물량, 징수실적등과통관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수입신고요건과관련한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8 수입신고요건과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9 신고요건단위확인업무및전체수입신고요건충족에소요되는시간 7-1 이해관계자가수입신고요건확인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이해관계자가수입신고요건확인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수입신고요건확인관련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수입신고요건확인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당해수입신고요건확인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수입신고요건확인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수입신고요건확인상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수입신고요건확인과정에서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의적극성 6) 관세평가와품목분류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관세평가에관한내용은 WTO 의 1994 년도 GATT 제 7 조의이행에관한협정및동부 속서 (1~3) 로규정되어있으며동규정의준수는협정체약국의의무사항임
58 다만개발도상국의경우협정에따라예외가인정될수있음 49) 관세평가에관한규정은 WTO협정에의해국제적으로통일되어있다고하나규정의구체적인적용에서는나라마다차이가발생할수있음 특히개발도상국의경우공식적으로 WTO협정을준수한다하더라도실제그내용은 WTO협정이규정한바와는다른관세평가관행이존재할수있음 HS 품목분류또한 WCO 협약으로다수의국가들이이를국내법으로수용하고있으 나무역상품에대한구체적인품목분류에서는나라마다차이가발생할수있음 관세평가와품목분류는수입물품에대한과세에서관세및내국세액과직접관련되는사항이므로세관당국과납세의무자간마찰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절차의투명성과공정성, 그리고납세자의권익보호를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이높이요구되는영역임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세관당국의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각종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세관의각종불이익결정에대한이유의공개정도 2-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서의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서의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관세평가및품목분류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있어필요한일반적인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 49)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ATT 1994, article 20 및 Annex Ⅲ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59 위정도 5-2 관세평가및품목분류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5-3 관세평가및품목분류로인한무역업체의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지체정도 6-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의합리성과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시스템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관세평가및품목분류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관세평가및품목분류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8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9 관세평가및품목분류에소요되는시간 7-1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가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가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관세평가및품목분류관련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관세평가및품목분류관련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관세평가및품목분류와관련한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관세평가및품목분류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10-1 세관당국의관세평가및품목분류상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60 10-2 관세평가및품목분류과정에서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 계국과협의의적극성 7) 관세율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수입또는수출물품에대한관세의부과는당해물품의가격을인상시킴으로써수입또는수출의장벽으로기능하게됨 따라서통관환경평가에서는평가대상국이수입또는수출되는물품에대해부과하는관세의종류와관세율, 형식적관세율과실효관세율, 관세부과의구조, 부과절차등이상세하게조사되고평가되어야함 WTO는회원국들이운용하는관세의인하내지철폐를목표로하고있고, 모든회원국들은다자간협상결과에따라양허표를제출하여협약의일부로하고있으나 WTO협정테두리내에서각국은다양한종류의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그관세율도나라마다, 그리고품목마다차이가큼 또한우리나라와자유무역협정 (FTA) 등양자협정을체결하고있다하더라도협정에 서양허한바가어느정도적용되고있는지는여러가지여건에따라달라지므로그 적용여건과상황또한평가대상이될수있음 한편, 관세율은감면세제도와환급제도 50) 에의해그실효세율이달라질수있음. 따라서관세율과함께평가대상국이운용하고있는감면세및환급제도가함께조사되어야함 만일징수유예제도가운용될경우납세와는별개로금융비용절감효과를발생시 50)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F. Chapter 3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61 킨다는점에서역시검토대상이됨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관세율, 감면세, 관세환급제도관련법령 규칙의공개정도 1-2 관세율, 감면세, 관세환급제도관련법령 규칙공개방법의합리성 1-3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이루어지는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불이익한관세율적용과, 감면세, 관세환급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4-1 수입 / 수출상품에부과되는관세의종류와관세율의수준 4-2 관세의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적정성 4-3 감면세율및관세환급률수준 4-4 관세의징수유예내용 6-1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제도의합리성과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7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등에서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6-8 관세율적용에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및활용정도 7-1 이해관계자가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이해관계자가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62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2 관세율적용과관련한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관세율적용과관련한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당해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의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의적극성 8) 수입통관절차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수입통관절차는수입신고에서그신고의수리 ( 또는허가나면허 ) 까지일련의과정을의미함 이과정에는신고물품에대한세관의검사와심사, 납세절차가포함되며신고사항의보완을위한절차나신고물품에대한일정한보수작업강제등이포함될수있음 이절차는전산화와정보화, 표준화의정도, 위험관리기법의채용정도등 51) 에많은영향을받음 수입통관절차의이행은일반적으로그목적을물품에대한과세와통관적법성의확보에두지만그러한절차와과정이비관세장벽설정의목적으로활용될수도있음 또한비관세장벽화를의도하지않았더라도통관시스템의열악함, 통관을담당하는직원의전문지식이나기술의부족등으로인해비관세장벽화할수있음 수입통관절차는수입자, 수입물품의성상, 수입물품의용도, 수입물품의운송형태, 5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B 및 Kyoto Convention Specific Annex B Guidelines Clearance for Home Use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63 당해물품의수출국등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음 절차의차등적적용은통관의신속과통관적법성의확보를위해필요한정도로합 리적일수도있고, 다른의도에의한차별로합리적이지못할수도있음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수입통관절차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수입통관절차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수입통관절차에서이루어지는세관결정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수입통관절차에서이루어지는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수입통관절차에서이루어지는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수입통관절차에서이루어지는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수입통관절차와관련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수입통관절차의합리성과수입통관과정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일반적으로수입통관절차에필요한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의정도 5-2 수입통관절차에서의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5-3 수입통관절차에서의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무역업체의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지체정도 6-1 수입통관절차의합리성과수입통관절차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수입통관절차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수입통관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수입통관절차에서의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수입물량, 징수실적등과수입통관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수입통관관련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등이해관계자와협력체제구축과활용정도 6-8 수입통관절차와관련한다른국가관세당국과의협력체제구축과활용정도
64 6-9 수입통관절차이행에소요되는시간 6-10 불법물품의적발실적 7-1 이해관계자가수입통관절차이행과정에서금품이나향응제공등을요구받은정도 7-2 이해관계자가수입통관절차이행과정에서제공한금품이나향응의규모 7-3 부패발생을예방하기위한제도운영의적정성 7-4 부패행위에대한규제의효율성 8-1 수입통관절차관련규제의신설또는주요정책결정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정도 8-2 수입통관절차이행과정에서발생한권익침해에대한행정 / 사법적불복절차접근의용이성 8-3 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한권익보호의적정성 9-1 수입통관절차를이행한이해관계자들이느낀만족도 9-2 수입통관절차이행과관련된편의적시설, 시스템의제공정도 10-1 세관당국의수입통관절차와관련한문제점파악을위한노력의정도 10-2 수입통관절차와관련하여발생한문제해결을위한이해관계자또는이해관계국과협의의적극성 9) 납세제도 가 ) 단위업무의주요내용 수입물품에부과되는납세제도는세관당국의세액을확정하여고지하는부과고지방식과, 납세의무자가스스로세액을확정하여신고하고해당금액을납부하는신고납부방식으로구분될수있음 그러나납세에서중요한것은납세의무자, 납세기간, 납세방법등을어떻게정할것인가하는점임 52) 또한납기내에납부가완료되지않았을때의적용될수있는이자율과그러한이 52)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4 참조
Ⅲ. 통관환경평가요소및지표개발 65 자가적용되는조건, 납부사실을증명하는증표의발행, 과오납한관세의환급, 징 수유예와담보제도의운영등도납세제도에서규정되어야할사항임 납세제도는통관소요시간및납세와관련한비용의발생, 비관세장벽등과밀접한 관계가있으므로적정한납세제도의운용은무역원활화에기여하게됨 나 ) 이단위통관업무평가에서적용될수있는지표 1-1 관세납세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의공개정도 1-2 관세납세에적용되는법령 규칙등규제내용공개방법의합리성 1-3 관세납세에서납세의무자에게불이익하게행해지는처분의합리성과예측가능성 1-4 관세납세에서이루어지는불이익한처분과관련한세관결정이유의공개정도 2-1 관세납세에서이루어지는내국민대우원칙의준수정도 2-2 관세납세에서이루어지는최혜국대우원칙의준수정도 3-1 관세납세와관련된평가대상국법령 규칙과협정의일치정도 3-2 관세납세에서행해지는각종처분또는행위의협정위반정도 5-1 관세납세에필요한범위를벗어난비관세처분또는행위정도 5-2 관세납세에서의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수출입제한의정도 5-3 관세납세에서의비관세처분또는행위로인한무역업체의비용부담정도와발생빈도및통관시간지체정도 6-1 관세납세제도의합리성과수입통관절차에있어국제규범또는국제표준의적용정도 6-2 관세납세절차의전산화 / 정보화 / 자동화정도 6-3 관세납세관련기관및단체와의통관단일창구구축정도 6-4 관세납세에서의위험관리, 심사통제등현대적통관관리기법의고도화정도 6-5 관세납세관련조직과인원및전문성확보의적정성 6-6 관세납세절차에서의다른정부기관또는단체등과의협조시스템구축정도 6-7 관세납세와관련한무역업체등과의협력체제구축과활용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