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2 호 2015. 6. 12 현안분석 가스프롬반경쟁행위에대한 EU 의조사동향 주간포커스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과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 주요단신 일본전력회사, 운임감축 구입처다각화위해러시아산석탄수입확대 Rosneft-Statoil, 16년 6월부터오호츠크해 Magadan 대륙붕첫탐사 시추작업개시캐나다 B.C. 州, 20년까지 LNG 수출터미널건설완공불확실프랑스정부, EDF-Areva 원자로사업부문합병계획발표 OPEC, 원유생산량목표 3,000만b/d 유지결정
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가스프롬반경쟁행위에대한 EU 의조사동향 p.3 주간포커스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과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 p.17 주요단신 중국 중국, 세계적인영국조력발전소사업에해상건설부문우선협상자로선정 중국석유기업, 자국내원유저장시설부족으로말라카해협에 ULCC 이용해원유저장 중국대형석탄기업, 석탄산업불황에도불구하고경영난해소위해석탄가격인상 p.35 일본 경제산업성, 과도한태양광발전비중해결위해재생에너지 FIT 에등록제도입검토 일본전력회사, 운임감축 구입처다각화위해러시아산석탄수입확대 일본, 터키국회원전건설상업계약체결로터키원전사업본격착수 p.38 러시아중앙아시아 Rosneft-Statoil, 16년 6월부터오호츠크해 Magadan 대륙붕첫탐사 시추작업개시 Novatek 社, 야말 LNG 장기공급계약추가체결로외부자금조달용이 아제르바이잔 SOCAR 社, 유럽 Southern Gas Corridor 의추가공급원확보시사 Lukoil 社, 중국 Sinopec 社에카자흐스탄자회사의나머지 50% 지분매각 p.42 북미 캐나다 B.C. 州, 20 년까지 LNG 수출터미널건설완공불확실 미 EPA, 수압파쇄공법이식수원에미치는영향이작다고발표 EIA, 15년 6월 ~ 16 년 2월에미원유생산량감소후다시증가전망 p.47 중남미 중남미 - 카리브해국가, 경제위기로 14 년외국인직접투자감소 브라질-멕시코, 심해원유지대탐사 시추기술지원협력추진 브라질, 경제상황악화로가스가격보조금단계적축소예정 p.51 유럽 프랑스정부, EDF-Areva 원자로사업부문합병계획발표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Green Deal VAT 인하에대해 EU 지침위반판결 EU, 지역단위의에너지시장연계를통한에너지동맹구축노력가속화 p.54 중동아프리카 OPEC, 원유생산량목표 3,000 만b/d 유지결정 터키 TPAO 社, 저유가상황을기회로아프리카지역에너지기업인수고려 석유메이저, 對이란경제제재해제이후이란상류부문에투자관심 Anadarko-Eni, 모잠비크해상광구 Area1,4 통합에합의 p.59 아시아호주 인도, 방글라데시에대한중국영향력견제위해발전사업추진 태국, 가스공급안정성확보위해공급선다변화모색 인도네시아, 호주보다큰폭으로석탄생산및수출감소 호주 Woodside 社, LNG 포트폴리오다각화전략으로아시아수요대응 p.63
현안분석 가스프롬반경쟁행위에대한 EU 의조사동향 가스정책연구실서정규선임연구위원 (jkseo@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임지영 (jyyim15224@keei.re.kr) 2011년부터시작된가스프롬의반경쟁행위에대한유럽위원회의조사결과를담은이의통보서 (statement of objections) 가 2015년 4월 22일가스프롬에송부됨.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중앙및동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수입된가스의재수출을방해하고, 부당하게높은가격을책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비슷한공급비용조건임에도불구하고가격을차별화하고있으며, 마지막으로가스거래와무관한공급기반시설에대한투자참여조건으로가스공급을허용하려하는등의반경쟁적행위를한것으로잠정결론을내림. 가스프롬은 12주내에피의사항에대해해명을해야하며, 구두의청문회를요청할수도있음. 이후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의경쟁법위반여부를결정해야함. 목적지제한조항의폐지와공급기반시설투자와연계한가스공급문제는상당한진전이있는것으로추정됨. 반면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가격결정문제는해결이불투명한상황임. 1. 머리말 ㅇ유럽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시작된중앙및동유럽가스시장을대상으로한러시아국영가스회사가스프롬의반경쟁적행위에대한조사결과를담은이의통보서 (statement of objections) 를해당회사에송부함. - 이의통보서는반경쟁행위의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에따라해당사업자가경쟁법을위반하고있다는잠정적인결론에도달하게되면, 해당사업자의반경쟁행위와관련한피의사항, 피의를받는이유, 피의를제기한근거가되는것들을기술한보고서임. EU위원회규칙 99/63의 2조 1항은해당사업자의방어권을위해피의사항 (objections) 의통보를의무화하고있음. 이는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의절차규칙및실무상의심사보고서와유사함. - 2011년 9월가스프롬과계약관계를맺고있는 EU 회원국의주요에너지기업에대한불시방문조사와이듬해 9월에가스프롬의반경쟁행위에대한정식조사를착수한이후, 유럽위원회는그간에준비해오던이의통보서를 4 월 22일가스프롬에송부함에따라 EU와가스프롬간의오랫동안해결되지않은반경쟁관련문제에대한논의가막바지에도달함. 유럽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시작된중앙및동유럽가스시장을대상으로한러시아국영가스회사가스프롬의반경쟁적행위에대한조사의결과를담은이의통보서를해당회사에송부함 ㅇ이의통보서송부가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 EU와러시아간에정치적긴장관계지속, 유럽가스시장침체, 국제가스시장의수급여건개선전망, 유가하락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3 3
현안분석 등에너지수급상황이변화하는미묘한시점에이루어진점이있지만, 가스시장내공정경쟁을보장하기위해시장지배적사업자인가스프롬의지위남용에대한조사가정당한법적행위라는점을유럽위원회는강조하고있으며정치적인해석을경계함. - 유럽위원회는이탈리아의 ENI, 프랑스의 GDF, 독일의 E.ON, RWE 등대형가스도매사업자뿐만아니라역외공급사업자들에대해서도경쟁법위반여부를조사한관례가있으며, 가스프롬에대해서만별도로경쟁법위반여부를검토하는것은아니라는점도지적함. - 그러나러시아는상업적인협상의결과인가격을포함한계약의내용에영향을미치려는정치적인의도가있는것으로유럽위원회의조사행위를의심함. 가스가가지는전략적인중요성을감안할때, 가스프롬에대한조사를정당한규제행위라기보다는유럽에서의러시아입지를약화시키기위한하나의시도로러시아측이해석할여지가있음 - 경제및정치적인측면에서가스가가지는전략적인중요성을감안할때, 가스프롬에대한조사를정당한규제행위라기보다는유럽에서의러시아입지를약화시키기위한하나의시도로러시아측이해석할여지가있음. ㅇ본고는유럽위원회가가스프롬에대한조사를착수하게된배경과경위, 이의통보서를통해해명을요구하는주요사항과의미, 러시아정부와가스프롬의반응, 향후예상되는전개방향을정리함. 2. 반경쟁조사의경위와배경 가스프롬반경쟁행위에조사시작ㅇ 2011년 9월, 유럽위원회소속조사관들이가스프롬과계약관계를가진 10개 EU 회원국의주요가스회사사무실을예고없이방문하여조사함 1). - 대상회사는독일 3개회사 (E.ON, RWE, Gazprom Germania), 오스트리아 2 개회사 (OMV, Econgas), 폴란드 2개회사 (PGNiG, TSO Gaz-System), 체코 2개회사 (RWE Transgas, Vemex), 슬로바키아의 SPP, 헝가리의 E.ON Magyarorzag, 라트비아의 Latvijas Gaze, 리투아니아의 Lietvos Dujos, 에스토니아의 Eesti Gaas, 불가리아 3개회사 (Bulgargas, Bulgartransgas, Overgas) 등임. - 유럽위원회는이들조사대상회사들이 EU의반경쟁규정을위반하고있거나그러한행위와관련된정보를가지고있을것으로판단함. Gazprom Germania( 베를린소재 ) 와 Vemex( 프라하소재 ) 는가스프롬의유럽현지법인임. ㅇ유럽위원회는이들회사들의상류부문가스공급계약이경쟁을저해하는것이 1) 불시조사는반경쟁행위가의심될경우에취해지는예비적인단계임. MEMO/11/641(2011.9), Antitrust: Commission confirms unannounced inspections in the natural gas sector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아닌지에주목함. 특히, 시장분할, 수송망접근과공급원다변화에대한장벽설정, 부당가격책정등과같은차별적행위에초점을맞추어조사를행함. 이들행위는 EU 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101조 ( 경쟁제한 ) 와 102조 ( 지배적지위의남용 ) 에저촉되는것들임. TFEU 101조 1항은 EU 공동체시장의경쟁을방해, 제한, 왜곡하려는목적을가진사업자간의협정과공동행위를금지함.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 101조 3항 ( 면제조항 ) 이적용되지않음. 102조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남용행위를금지하는규정으로, 직 간접적으로가격을포함한불공정한거래조건의적용, 생산, 판매, 기술등의제한으로소비자에피해를주는행위, 동등한조건의거래주체에대한차별적조건적용, 계약내용과관련이없는부수적인의무조건포함등의행위에적용됨. 위반한것이판명되면, 위반행위의중지명령과함께직전연도수입금의 10% 까지벌과금을부과할수있음. ㅇ당시조사는 EU가추진하는역내가스시장단일화를위한 Third Energy Package(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제14-3호 (2014.8.18일자) 참조 ) 내용을자국법령에반영하지않은 18개회원국에대해법적인조치를취하려는시점에이루어짐. 따라서이조치는외견상에너지가적정가격수준에서안정적으로공급되는경쟁지향의유럽단일가스시장을실현하기위한하나의과정으로이해될수있음. - 당시에유럽위원회는 1990년대초부터추진해온시장지향적인 EU 가스시장구축정책의일환으로 2004년과 2007년에 EU회원국이된중앙및동부유럽회원국들의가스시장내에존재하는반경쟁적관행에대한조사를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음. 이조치는외견상에너지가적정가격수준에서안정적으로공급되는경쟁지향의유럽단일가스시장을실현하기위한하나의과정으로이해될수있음 리투아니아는가스프롬의차별적인가격관행에대해유럽위원회에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함. - 서유럽회원국의가스시장에대해서는이미두차례 (2007년과 2010년 ) 에걸쳐경쟁상황조사가이루어졌다고밝힘. 이조사를통해시장내다수의반경쟁적인관행을파악하고, EDF, GDF Suez, E,ON, RWE 등의주요에너지기업들의반경쟁적관행에대해 EU 경쟁법위반으로조치를취함. ㅇ 2012년 9월초, 유럽위원회는중앙및동유럽 EU 회원국가스시장에서가스프롬이반경쟁적인행위를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를공식화함. - 유럽위원회는 3가지의반경쟁적행위, 즉시장분할목적의 EU 회원국간자유로운가스거래방해, 가스공급다변화제한, 석유제품가격연동의불공정한가스가격적용등과같은반경쟁적인행위에대해주목함 2). 가스프롬에대한이의통보서준비과정 ㅇ 2013년 10월에 EU 경쟁위원회는그간의반경쟁행위에대한조사결과에의거하여가스프롬에송부할이의통보서를준비하고있다고밝힘. 2) EU 보도자료 (2012.9), Antitrust: Commission opens proceedings against Gazprom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5 5
현안분석 ㅇ EU 경쟁위원회가이의통보서준비를밝힌이후, EU, 러시아정부, 가스프롬은몇차례에회의를가짐. 그리고 2013년 12월중순, 가스프롬은사태를원만히해결할목적으로일련의해결방안을 EU 담당관에전달함. - 목적지제한조항과가스프롬소유의파이프라인에대한제삼자접근에대한협상은어느정도진척이있었으나, 가격결정문제에대해서는상호간에원만한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이의통보서문안작성이계속됨. ㅇ EU 경쟁위원회는 2014년초우크라이나문제로인한 EU와러시아간의관계악화가가스프롬반경쟁행위조사의정치적해석으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 이의통보서작성은차질이없이진행될것이라고밝힘. ㅇ 2014년중순에제정된 EU의경쟁법위반손해배상청구소송에관한지침 (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 은가스프롬의반경쟁행위조사에또다른변수로등장함. 2015년 4월 22일,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에대해이의통보서를송부하였으며, 이의통보서에따르면가스프롬은 3가지측면에서 EU 경쟁법을위반한것으로의심을받고있음 - 이지침이유럽이사회를통과함에따라경쟁법위반에따른피해자가쉽게보상을청구할수있게됨. - 회원국들은 2년내에자국법에이를반영해야함. 높아진사적보상청구가능성은 EU 경쟁법의실효성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가스프롬을압박하는새로운변수로평가됨. 가스프롬에이의통보서송부ㅇ 2015년 4월 22일,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에대해이의통보서를송부함. 이의통보서에따르면, 가스프롬은 3가지측면에서 EU 경쟁법을위반한것으로의심을받고있음. - 첫째, 수입된가스의재수출을방해하여국가간가스거래를어렵게함. - 둘째, 가스프롬이석유제품가격연동가스가격결정방식을활용해부당한가격을부과한것으로추정됨. 또한비슷한공급비용에도불구하고특정국가에부당하게높은가격을부과함. - 셋째, 가스프롬은가스거래와무관한공급시설과관련된특정한조건을전제로구매자 ( 특정국의도매사업자 ) 에게가스를공급하는지배적사업자지위를남용함. ㅇ가스프롬은이의통보서를받은이후 12주내에답변서를제출해야함. 가스프롬은청문회를요청할수있으며, 청문회에서유럽위원회와회원국경쟁당국대표들은가스프롬의의견을듣게됨. 이후,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의 EU 경쟁법위반여부를최종결정하게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반경쟁행위에대한조사배경ㅇ가스프롬의반경쟁적행위에대한검토의배경을알기위해서는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산가스가차지하는입지, 러시아정부가가스자원을활용해추구하는경제적인혹은정치적인목표에대해살펴보는것이필요함. ㅇ러시아 ( 가스프롬 ) 는지불능력을보유한서유럽지역으로가스수출의약 80%(2014년 ) 을공급하고있음. 러시아의상품수출에서천연가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약 14% 임. 따라서러시아는가능한한비싼가격으로많은양의가스를수출하려는경제적유인을가짐. - 가스수출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러시아정부는가스프롬의대유럽파이프라인천연가스수출에대해독점을인정하고있음. - 독점사업자인가스프롬은수입국간의차별을통해수입을극대화함. 즉, 대체공급원이없는지역 ( 중앙및동부유럽 ) 에대해서는높은가격을부과하고, 대체공급원이존재하는서유럽에는낮은가격을적용하여시장점유율을확대하는전략을구사함. ㅇ또한가스거래의수익극대화전략을추진하기위해가스프롬은경쟁적인시장으로부터저렴한가스의유입이나거래를막을필요가있으며, 중류혹은하류부문의공급시설을확보하거나자사소유설비의제삼자접근을거부할유인을가질수있음. - 가스프롬은벨라루스를통하는야말-유럽, 발틱에서독일로연결되는 Nord Stream, South Stream(2104년 12월터키를경유하는파이프라인으로변경 ) 등을통해우크라이나경유라인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있음. 수입국의배관에대한지배력을확보하여경쟁가스의유입을저지하려고시도함 ( 폴란드사례 ). 독점사업자인가스프롬은대체공급원이없는지역 ( 중앙및동부유럽 ) 에대해서는높은가격을부과하고, 대체공급원이존재하는서유럽에는낮은가격을적용함 - 한편으로전통적인수출경로인벨라루스와우크라이나를거치는수출파이프라인에대해서는소유권매입혹은수송계약과판매계약의분리를통해통제권을강화와함께가스판매수익을높이고있음. ㅇ 1969년부터시작된러시아의대 EU 가스공급은 1990년대에는연간 100Bcm, 2000년대중반에는 160Bcm로늘어남. 최근수요가감소했지만, 2013년 EU 회원국들의러시아산가스수입량은 130.7Bcm으로가스수입량의약 32%, 소비량의 30% 를차지하고있어 EU의가스공급안보에중요함. 이에따라일부에서는서유럽의주요도매사업자들이안정적인가스공급을매개로가스프롬의이원화전략을용인하는것으로추정하기도함. - 이러한관점에서일부전문가들은가스프롬에대한조사를법적으로정당한행위일뿐만아니라러시아의지역차별화전략과그에따른편익을얻는행위를시정하기위한조치로해석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7 7
현안분석 ㅇ한편 2008년 2010년유럽경제침체에따른가스수요감소, 미국산가스생산의증가에따라중동지역의잉여 LNG 물량이유럽으로유입되어장기계약가격과현물가격의괴리가발생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장기계약을통해가스를조달하던서유럽대형도매사업자와발전사업자들이재정적인어려움에직면하게됨에따라가스프롬의계약관행과관련해심각한이슈들이부각됨. - 석유제품가격연동의가스가격결정방식의정당성, 장기계약에근거해수입하는가스의재수출가능성, 계약에포함된목적지제한조항등의문제가새롭게부각됨. 그리고상업적인비밀이었던천연가스수입가격이 EU회원국들간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도문제가됨. ㅇ일부주요국의대형도매사업자들과발전사업자들은개별적인협상을통해가격할인이이루어짐. 그리고일부회사는계약구조의근본적인변화를위해중재기관에제소하기도함. 이러한거래시장의둘러싼환경의변화도가스프롬의반경쟁적행위를조사하도록하는데기여한것으로보임.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의가스매매계약에포함된목적지 ( 도착지 ) 제한조항이 EU 역내에서가스의자유로운흐름을방해하고있다고추정함 3. EU 경쟁위원회의이의통보서의주요내용 국가간의자유로운가스교역방해ㅇ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의가스매매계약에포함된목적지 ( 도착지 ) 제한조항이 EU 역내에서가스의자유로운흐름을방해하고있다고추정함. - 해당조항은재수출을금지하거나특정한지점에서만구매한가스를사용하도록규정함. 또한가스재수출을위해서는가스프롬의허가를받도록하거나가스를공급하는지점을변경하고자할때에특별한조건하에서거부할수있다는규정을포함시키고있음. -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중앙및동유럽의 8개 EU 회원국 (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 에대해차별적인가격을부과할목적으로도착지제한조항을적용하고있다고잠정판단함. ㅇ중앙및동부유럽 EU 회원국간에가스도매가격에차이가있어회원국간에차익거래가가능하나도착지제한조항은차익거래를제한함. 그결과로국경을따라분리된시장이형성되고일부국가는높은비용을지불하면서가스를구입하고있음. ㅇ유럽위원회는이미과거에여러차례목적지제한조항및그와유사한시장분할을시도하는조치에대해반경쟁적인행위로규정한바있음. - 2004년 GDF와 EnI, ENEL 간에체결된계약에포함된목적지제한조항을없애도록명령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 2009년에는 MEGAL 파이프라인을통해수입한가스를특정국가에서만판매하도록규정했다는이유로유럽위원회는 EDF와 E.ON에벌과금을부과함. 러시아산가스를체코에서독일과오스트리아를거쳐프랑스로공급하기위해건설된연장 1,115km의파이프라인 ( 송출용량은 22Bcm/ 년 ) 임. 불공정한가격결정ㅇ유럽위원회는특정한국가의러시아산수입가스의가격수준이불공정한지여부혹은불공정한정도, 특히, 가스프롬의특정한가격공식이불공정을유발하는것인지를조사하였다고밝힘. - 가스프롬은석유제품가격에연동하여수출가스의가격을결정하고있음. 유럽위원회는석유제품가격이나다른제품가격에연동하여가스가격을결정하는것은그자체를불법으로간주하지않음. - 유럽위원회는회원국별로가스시장의경쟁환경이다르고, 에너지믹스에서가스의입지가다르기때문에가스가격이국가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을인정함. < 국가별러시아산가스수입가격 (2013 년 ) > ( 단위 : US$/1,000 m3 ) 국가 수입 / 총공급 가스 /1차에너지 수입가격 리투아니아 100% 31% 480 그리스 66% 13% 469 슬로바키아 107% 26% 438 폴란드 57% 14% 429 에스토니아 100% 8% 420 라트비아 100% 27% 420 헝가리 83% 34% 418 프랑스 18% 15% 404 오스트리아 62% 21% 402 체코 63% 15% 400 네덜란드 5% 43% 400 이탈리아 34% 35% 399 슬로베니아 72% 10% 396 불가리아 97% 14% 394 루마니아 15% 32% 387 핀란드 100% 8% 367 독일 46% 23% 366 자료 : Eurogas 2014. Loskot-Strachota(2014)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채택하고있는석유제품가격에연동하는가스가격결정방식이가스프롬에게지나치게유리하다고잠정결론을내림 ㅇ그러나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의비용, 국가혹은지역시장별가격의차이와같은다양한지표를활용하여가격을상호비교한결과, 가스프롬이채택하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9 9
현안분석 있는석유제품가격에연동하는가스가격결정방식이가스프롬에게지나치게유리하다고잠정결론을내림. - 특히,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등중앙및동유럽 5개국에대해불공정한가격을적용하고있다는잠정결론을내림. ㅇ유럽위원회는국가별로차별적인석유제품가격연동공식을적용하여수출가격을차별화하는것은문제이며, 이방식이가스프롬에지나치게유리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불가리아와폴란드의도매사업자에게특정한공급기반시설과관련된사업에참여하는것을가스공급의전제조건으로한것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남용한것이라고잠정결론을내림 - 리투아니아 Lietuvo Dujos와가스프롬간의가격분쟁에서제기된바와같이독일이나영국과리투아니아간에는차별적인공식이적용됨. 즉, 낮은수송비용에도불구하고 2012 2014년중에리투아니아가독일이나영국등에비해지나치게높은가격을지불함. 수출가격은원재료 ( 가스 ) 와수송비용으로구성됨. 따라서석유제품가격에연동하여수출가격을결정한다면, 원재료 ( 가스 ) 비용은동일해야하며, 수송비용은원가에근거하여차별화되는것이적정함. 따라서동일한석유제품가격수준에서는수송비용이낮은국가에적용되는수출가격이낮아야함. ㅇ Lietuvo Dujos의낮은협상력 ( 소량수입과높은러시아의존도 ) 이높은가격과관련될수있음. 유럽위원회의관점에서볼때, 가스프롬이서유럽지역에서는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낮은가격을적용하고리투아니아에대해서는높은가격을요구하는것은독점적지위를남용하는것임. - 유럽위원회는대체공급원이부족한다른 4개 EU 회원국에대해서도가스프롬이유사한독점적지위를남용한것으로잠정결론을내림. 가스공급기반시설투자참여와관련된사항 ㅇ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불가리아와폴란드의도매사업자 ( 수입사업자 ) 에게특정한공급기반시설과관련된사업에참여하는것을가스공급의전제조건으로한것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남용한것이라고잠정결론을내림. - 막대한비용과불확실한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 가스프롬이추진하는대규모공급기반시설건설사업 (South Stream 파이프라인프로젝트 ) 에불가리아의도매사업자가참여하는조건으로가스공급계약을체결하고자함. - 야말-서유럽파이프라인에속하는폴란드영내의통과배관투자에대해가스프롬의통제를유지하는조건으로가스공급계약을체결하고자함. 이파이프라인은가스프롬이외의가스공급사업자가폴란드로가스를공급할수있는유일한파이프라인임. ㅇ유럽위원회는가스공급조건과관련이없는요구조항을들어가스계약체결을추진했다는점을들어가스프롬이불가리아와폴란드가스시장에서지배적인공급사업자의지위를남용한것으로잠정결론을내림.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4. 러시아의반응 러시아정부및가스프롬의초기반응ㅇ 2012년 9월가스프롬에반경쟁조사를시작한지 1주일후, 러시아푸틴대통령은러시아기업의이익과정보를보호할목적으로하는법령 ( On Meassur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Federatin in the Course of Foreign Trade Operations Performed by Russian Legal Entities ) 을공표함. - 이법령은가스프롬과같은전략적인기업이외국의정부, 회사, 규제당국에그들의운영에관한정보를공개하거나자산을매각할때, 그리고그들과의계약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연방정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함. - 당시이법령의공표로가스프롬과의상업적분쟁이러시아와브뤼셀간의외교적인문제로비화될수있다는우려가있었음. ㅇ그러나유럽위원회가불시조사를통해관련정보를확보한상황이었으며, 가스프롬과계약을체결한기업들을통해관련정보를확보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러시아의조치는실제적인의미는없는것으로전문가들은평가함. ㅇ 4월 22일유럽위원회가송부한이의통보서에대해서는 사업을수행하는모든국가들의법과규제를엄격히준수하고있으며, 가스가격을결정하는방식도다른생산국가나수출사업자들이채택하고있다 는점을들어이의통보서의내용은 근거가없는 것이라고가스프롬은주장함. - 러시아정부는대통령행정부공보수석 Dmitry Peskov를통해가스프롬의대주주로서러시아정부와유럽위원회간정부차원의합의를통해반경쟁조사에대한 상호받아들일수있는해결책 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힘. ㅇ합의도출을통한문제해결은부정적인결과에따른위험과반경쟁피해구제지침에근거한사적인소송으로인한보상문제를피할수있음. 그러나유럽위원회가강력한금전적벌과금을부과하지않는대가로가스프롬의경쟁법준수를요구할가능성이높아협상의여지는좁은편임. 러시아측의대응논리와한계 가스프롬은가스수입자의대체가스공급원접근가능성에근거하여차별적인가격을적용하는것은시장경제논리에서벗어나는것이아니라는점을들어가격차별화의타당성을주장함 ㅇ가스프롬은가스수입자의대체가스공급원접근가능성에근거하여차별적인가격을적용하는것은시장경제논리에서벗어나는것이아니라는점을들어가격차별화의타당성을주장함. - EU 회원국별로평균적인가스수입가격이다름. 따라서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자국내도매가스가격이낮은국가에는할인된가격으로공급하여시장점유율을높이고, 도매가격이높은국가에대해서는높은수출가격을부과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11 11
현안분석 는것은시장논리와부합하며문제될것이없다는것이가스프롬의주장임. ㅇ유럽위원회가지적하는문제는가격차별화그자체보다는목적지제한을통한시장의분리에더무게를두고있음. - 가스프롬이가격차별화를위해서는목적지제한조항을계약에포함시켜야함. 즉, 가스의재수출을방지하고수입가스의가격을낮출수있는능력을가진도매사업자가협상력이부족하여높은가격을부담하고있는인접국으로수입가스를재판매하여차익을취하는것을허용하지않아야가격차별화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음. 따라서가격차별화의타당성을주장하기위해서는수입가스의재수출을제한하는것이타당한것이어야함. 유럽위원회가지적하는문제는가격차별화그자체보다는목적지제한을통한시장의분리에더무게를두고있음 - EU는국별가스시장을단일시장으로변화시키려는정책을추진중이며, 이를위해배관상호연계와국가간자유로운교역을단일시장형성을위한주요한수단으로장려하고있음. 가격차별화목적으로시장을분리하기위해목적지제한조항을활용하는것은 EU가추진하는단일시장개념과는배치되는것임. ㅇ또한가스프롬은 2002년에이미미래의가스계약에는목적지제한조항을포함하지않기로유럽위원회와합의한바있음. - 2003년 10월에체결한 ENI과의계약에는목적지조항이포함되지않았음. 그리고 OMV( 오스트리아 ), E.ON과의계약에서도제외됨. 그외, Statoil, 나이지리아 LNG, 알제리등도장기계약에서목적지조항을제외함. ㅇ마지막으로파이라인에대한통제를조건으로한가스가격을할인해주는것은명백히문제가되며, 이문제는 Turkish Stream에대한제안으로가스프롬의파이프라인건설계획이변화함에따라해소될가능성이높음. 5. 향후전개 ㅇ목적지제한조항의경우와는달리가격차별화에대한문제는아직까지법적인검토와해결대안이모색되지않은사안으로평가되고있음. - 유럽위원회는가스프롬이적용하는특정한가격공식이가격의불공정성에유발하는것으로언급하고, 유가에연동하는특정한가격공식이가스프롬에유리하게적용되고있다고잠정적인결론을내리고있음. 특히, 중앙및동유럽 5개국에불공정한가격이적용된다고지적함. - 앞의리투아니아사례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석유제품가격연동방식자체가문제가아니라유사한조건 ( 계약시점의수급상황, 수송비용등 ) 에서유사한공식이적용되지않는것이문제라고유럽위원회는보고있음. ㅇ그러나차별적가격적용문제는법적검토의선례가없으며, 이에대한최종결정은하나의중요한전례가될것으로예상되며, 판단의결과가가지는파급효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현안분석 과가상당할것으로예상됨. - 일본에너지법연구소 (2015) 의보고서에따르면, 향후 LNG 가격재협상, 거래당사자간분쟁해소를위한계약의해석등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예상됨. ㅇ시장경제논리에따라가스프롬이목적지제한조항을포기하게되면회원국간의거래가가능하게되어차별적인가격적용과관련된문제가시장논리에따라상당히완화될수도있음. ㅇ가스프롬은 7월중순까지유럽위원회의이의통보서에대응해야함. 그리고경쟁법을위반한것으로들어나게되면상당기간이소요되는법정싸움을치러야할것으로예상됨. ㅇ법적제재가취해지거나벌칙이부과되기전에원만하게사태가수습되더라도가스프롬이지금까지의가스거래관행을바꾸어야한다는점에서유럽위원회의가스프롬에대한조사와이후의후속조치에따른결과는유럽가스시장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것임. 가스프롬이지금까지의가스거래관행을바꾸어야한다는점에서유럽위원회의가스프롬에대한조사와이후의후속조치에따른결과는유럽가스시장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것임 - 장기적으로볼때, 새로운거래환경에적응해야한다는점이있기는하지만방대한가스자원, 공급기반시설을보유한가스프롬의지배적인사업자지위는변함이없을것으로예상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관련각호 日本エネルギー法硏究所, 占禁止 競争政策の観点から見た日本と諸外国の電力市場改革, 2015.4 A. Konoplyanik, The EU versus Gazprom, Energy Economist, 2012.10 Alan Riley, Commission v. Gazprom: The antitrust clash of the decade?, No.285, 2012.10. E. WAKTARE, Territorial restrictions and profit sharing mechanisms in the gas sector: the Algerian case, Competition Policy Newsletter, No.3, 2007 H. Nyssens, et al, The territorial restrictions case in the gas sector: a state of play, Competition Policy Newsletter, No.1, 2014 Spring H. Nyssens and I. Osborne, Profit splitting mechanisms in a liberalised gas market: the devil lies in the detail, Competition Policy Newsletter, No.1, 2005 Łoskot-Strachota A. and Zachmann G., Rebalancing the EU-Russia-Ukraine Gas Relationship, Bruegel Policy Contribution IHS Energy Market Briefing, 2014.12 N. Sartori, The European Commission vs. Gazprom: An Issue of Fai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15-22 호호 2013.3.1 2015.6.12 13 13
현안분석 Competition or a Foreign Policy Quarrel?, IAI Working Papers 13, 2013.1 R. Abdelal, The profits of Power: Commerce and realpolitik in Eurasia,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11-028, 2011 S. Bennett, The European Commission v. Gazprom, 2014.4. The European Geopolitical Forum, Special Report as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s a Statement of Objections in its antimonopoly investigation into Gazprom, EGF Gazprom Monitor, 2015.4.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과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정책 해외정보분석실정혜영 (hyjeong15216@keei.re.kr) 미국은에너지공급안보증대, 경제성장, 환경보호라는세가지에너지정책목적 (goals) 을달성하기위해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 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를통한에너지수급안정, 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을주요정책수단으로추진하였음. 오바마정부는상기와같은장기적인에너지정책기조를이어가고있으나, 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과같은정책시행을통해대내외적으로기후변화대응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으며, 2기정부에서는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중심으로석유, 가스개발, 원자력, 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전략을구사하고있음.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소비를감축하는것이에너지정책방향이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수송 가정 건물 산업부문에서에너지효율기술투자, 에너지효율기준을수립하고있음. 또한, Quadrennial Energy Review 작성을통해에너지인프라를개선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려고함. 에너지수입의존도를줄이고자국내에너지생산을증가시켜에너지안보를증대하는것이 1970년이후주요에너지정책이었음. 2008년셰일자원개발로석유 가스생산이급증하여에너지자립도가개선되면서오바마정부는에너지생산, 소비에서환경적인고려를포함하는등친환경정책을추진하고있음. 1970년대부터에너지자립도를향상하려는목적으로재생에너지개발과관련법이제정되었으나, 오바마정부에서는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에초점을두고있음. 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사용을증가시키고, CO 2 감축기술개발에금융지원하고있음. 또한, 기후변화분야에서국제협력을주도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음. 1. 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 1970 년이후미국의에너지정책기조 ㅇ미국의에너지정책은장기적으로에너지공급안보증대, 경제성장, 에너지생산 소비과정에서환경보호라는세가지목적 (goals) 아래수립 시행되고있음. - 이와같은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미국정부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 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를통한에너지수급안정, 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을주요정책수단으로추진하였음. 미국의에너지정책은장기적으로에너지공급안보증대, 경제성장, 에너지생산 소비과정에서환경보호라는세가지목적아래수립 시행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17
주간포커스 < 미국의에너지정책 > 셰일자원개발로인한수급안정보다는환경적으로책임있는석유 가스개발등기후변화대응에중점을둔정책을시행하고있음 자료 : 저자작성 -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에석유수입의존도를줄이고에너지자립을도모하려는목적이강조되었기때문에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에집중된정책이시행되었음. - 그러나 2008년셰일자원의본격적개발로인한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로에너지자립도가증대되면서미정부는수급안정보다는환경적으로책임있는석유 가스개발등기후변화대응에중점을둔정책을시행하고있음. 오바마정부 1 2 기의에너지정책 오바마정부 2기의에너지정책은청정에너지를중심으로석유, 가스개발, 원자력, 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전략으로요약할수있음 ㅇ오바마정부는미국의장기적인에너지정책기조를이어가고있으나, 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과같은정책시행을통해대 내외적으로기후변화대응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음. - 오바마정부 2기의에너지정책은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중심으로석유, 가스, 원자력, 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전략으로요약할수있으며,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계획을달성하고자함. - 포괄적접근전략을토대로청정에너지산업발전, 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탄소배출감축등을주요에너지정책수단으로삼고있음. 재생에너지생산증가, 재생에너지분야의투자증대및고용창출 석유공급안정성증대, 수요관리및수입의존도축소를통한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계획을통한온실가스감축, 가스화력발전및재생에너지발전비중증대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 오바마정부 1,2 기의에너지정책비교 > 1 기정책 2 기정책 에너지자립도향상 - 2010 년멕시코만, 알래스카지역외변대륙붕해상유전개발추진 - 셰일자원등의비전통자원개발 - 석유수입의존도축소에너지효율및절약 - 자동차연비강화및온실가스배출기준제시 - 차세대자동차, 연료기술, 대중교통, 고속철도부문투자확대 - 주택, 빌딩, 공장등건물의에너지효율증대 - 청정에너지부문투자증대 - 청정에너지기준법마련을통한청정에너지원다양화 자료 : 유동헌 (2013) 을토대로저자작성 기후변화대응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Strategy) - 1 기정책기조유지 - 환경적으로책임있는석유 가스개발 화학물질사용정보공개의무화 수압파쇄공법규제강화 - 원전을기저부하용으로유지 - 재생에너지분야보조금, 조성금, 세금공제유지 - 온실가스배출및화력발전소환경규제강화 - 에너지효율향상 가정에에너지절약보조금지급 자동차에너지효율증대 ㅇ오바마정부는 2013년 6월에기후변화대응계획 (CAP) 을발표하였으며온실가스배출량감축, 기후변화영향에대한준비강화, 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대응주도등의주요방침을수립함. - 세부실행방안으로기존 /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 차량연료기준및연비개선, 메탄, HFC 등기타오염물질감축,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개발촉진등을수립함. 오바마정부는 2013년 6월에기후변화대응계획 (CAP) 을발표하였으며온실가스배출량감축, 기후변화영향에대한준비강화, 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대응주도등의주요방침을수립함 -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통한신규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규제를강화하고기존발전소에배출규제를도입하는계획을마련하였으며 CPP의최종안은 2015년여름발표할계획임. - 2005년부시행정부때수립된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 (RFS) 의연간설정량과혼합의무량을조정하여차량의연료기준을확립함. - 2025년까지경량차량에적용되는목표연비기준에추가하여황함유량, 비메탄유기가스 (Non-methane Organic Gases, NMOG), 질소산화물 (NOX) 등의자동차오염물질배출규제를강화함. - 석탄, 석유, 가스및농업부문에서발생하는메탄과에어컨, 냉장고의냉매로사용되는 HFCs의감축방안을수립함. - 가정 산업 건물부문의에너지효율개선대책을수립하고 Quadrennial Energy Review의작성을통해에너지인프라개선대책을수립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19
주간포커스 ㅇ미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는 Strategic Plan 2014-2018 을 2013년 8월에발표하고, 과학과에너지, 핵안보, 에너지관리및성과관리등세가지분야에서에너지정책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였음. - 포괄적접근전략을통한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대응계획을달성하고, 에너지인프라탄력성증대를통해경제 환경적에너지정책을수립함. - 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대응계획시행을통해기후변화에대한탄력성을증가시키고, 리스크를감소시키고자함. < 미에너지부조직도 > 에너지부산하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실은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기술과시장에기반한솔루션개발을촉진하고전개하는업무를담당함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실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화석에너지실 (Office of Fossil Energy) 원자력에너지실 (Office of Nuclear Energy) 전력공급및에너지신뢰성실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 Energy Reliability) 자료 : 미에너지부 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기술과시장에기반한솔루션개발촉진 전개 가정 수송 산업부문에에너지절약을위한솔루션개발추진 청정석탄화력발전이니셔티브 (Clean Coal Power Initiative) 시행 전략비축유관리, 동북지역가정난방유저장소관리 안전하고친환경적인원자력에너지공급 안정적이고탄력적인전력공급 전력망현대화기술개발지원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2. 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 수송 건물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개선정책ㅇ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소비를감축하는것이미국의주요에너지정책방향이었음. 오바마정부는 2016년까지에너지효율기준을마련하여에너지생산성을 2배증가시키고, 2030년까지 30억톤의탄소배출량을감축하겠다는목표를수립함. - 이를위해기술적이고경제적인최종소비재와산업용장비개발에집중하고, 건물산업부문에서에너지효율을증대시키기위한기술개발에힘쓰고있음. - 에너지부는에너지생산성향상을위한청정에너지제품생산기업을지원하고있으며, 해당산업의경쟁력을증가시키기위해청정에너지기술개발및시범사업등에투자지원하고있음. ㅇ차량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고연비기준을재수립하고연방정부산하의연구소와프로그램들을통해수송 / 건물 /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기술에투자하고있음. - 2007년에너지자립및안보법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 의개정을통해경량차량의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35MPG(mile per gallon) 로증가시켰음. 에너지부는차량효율을개선시키는엔진및파워트레인기술개발, 기체역학기술개발등에투자하고있으며, 배터리및연료전지기술을통해전기자동차개발에투자하고있음. -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s, RFS) 를재정립하고있으며, 2008년 90억갤런에서 2022년에 360억갤런으로바이오연료의의무혼합량을점차증가시킬것임.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를재정립하고있으며 2008년 90억갤런에서 2022년에 360억갤런으로바이오연료의의무혼합량을점차증가시킬것임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 는정유기업이휘발유, 디젤과같은수송용연료에바이오연료를혼합하여공급하는것을의무화하는제도로 2007년부시행정부때발효되었음. 주로옥수수에서정제되는에탄올이혼합연료의재료로가장많이사용되지만, 목질계바이오연료 (cellulosic ethanol) 과같은차세대바이오연료의사용도의무화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5-10호 (3.20일자) p.43 참조 ).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와같은에탄올및바이오연료의사용을촉진하는정책에대해옥수수가에탄올의주원료이기때문에바이오연료의생산이전체농산물생산과가격에미치는영향이커진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또한, 기술적인문제로인해목질계바이오연료 (Celluosic biomass) 와같은차세대연료생산이원활하지못한점도이정책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21
주간포커스 - 에너지절약및산업경쟁력법 (Energy Saving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ESIC) 에따라건물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려함. 특히, 가정내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같은가정용기기에에너지효율기준을적용하는정책을수립함. ㅇ에너지탄력성, 유연성, 통합성을개선하기위해스마트그리드 (smartgrid) 등의전력망현대화기술개발에투자하고있음. - 에너지부는송 배전, 재생에너지원과의연결, 전력수요관리를경제적으로수행하기위해전력망자동제어시스템을개발하고있으며, 스마트그리드기술과비즈니스혁신모델을도입하기위해투자하고있음. 에너지부는 Quadrennial Energy Review 발표를통해자국의경쟁력향상, 에너지안보강화, 환경적책임을다하기위해에너지시스템의개선범위및방향을제시하였음 - 투자사업자, 州정부, 기타정부기관, 기술개발자등과파트너십을구축하여차세대전력망운영시스템을개발하고, 광범위하게분포된에너지원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기술을개발함. 에너지인프라개선을위한 Quadrennial Energy Review 작성ㅇ에너지부는에너지인프라개선에관한 Quadrennial Energy Review(QER) 를 2015년 4월에발표하고, 자국의경쟁력향상, 에너지안보강화, 환경적책임을다하기위해에너지시스템의개선범위및방향을제시하였음. 오바마대통령은 2014년 1월 9일에대통령메모 (Presidential Memorandum) 를발표하고급변하는에너지환경에정책부합성을높이기위한미국의전반적인인프라로드맵의작성을요청하였음. QER은 2013년 6월오바마정부가발표한기후변화계획을완성하기위한준비작업이라볼수있음 ( 인사이트제15-16호 (5.1일자) p.44 참조 ). - 최근에너지생산증가로인해에너지정책논의의방향이석유수입량과휘발유가격조절에서에너지수출입양조정으로변경됨. 원유수송인프라문제, 에너지수급패턴변화,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이중점논의사항이되었음. - QER은이같은에너지정책방향전환의필요성을역설하고, 에너지수송, 저장, 분배인프라의탄력성, 신뢰성, 안전성, 자산안보증대, 전력망현대화, 전략비축유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대응능력제고를통한에너지안보인프라현대화, 에너지수송인프라개선, 북미지역에너지시장통합, 친환경인프라구축등의주제에대한정책방향과쟁점을제시하였음. QER이제시하는에너지인프라개선정책에는향후 10년간약 150억달러규모의투자가필요함.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 Quadrennial Energy Review > 분류 에너지수송, 저장, 분배인프라의탄력성, 신뢰성, 안전성, 자산안보증대 상세내용 기후변화와극심한날씨변화, 에너지중단상황에대비한에너지인프라취약성개선 노후가스관교체, 미북동부지역휘발유, 난방유저장소설치 전력망내고압변압기설치 인프라탄력성, 신뢰성증진관련개발에투자, 정부보조금지급 공공 - 민간파트너십을통한인프라투자증가 전력망현대화 전략비축유대응능력제고를통한에너지안보인프라현대화 에너지수송인프라개선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기술, 저장소, 송 배전망투자를통해인프라탄력성증가, 환경오염감소, 전력망의유연한운영 다양한비즈니스모델수립을통한에너지유연성, 탄력성증대 미국내석유수송방향역전, 원유수입감소등으로전략비축유를통한석유분배어려움증가 에너지중단상황신속대응을위해의회의전략비축유방출권한갱신필요 에너지생산증가로인한수송인프라패턴변화, 수송인프라부족으로에너지비용상승 철도, 내륙수로, 해상수송등의인프라에서에너지수송병목현상해결필요 북미에너지시장통합 친환경인프라구축 자료 : 미에너지부 원유, 석유제품, 가스, 전력등에서미국 - 캐나다에너지교역증가 주도적인북극지역연구, 에너지개발및국제협력필요 카리브해지역에너지협력증대 에너지수송, 정제, 분배인프라의대기오염물질배출최소화 메탄배출량감소를위한산학협력연구활동증대 3. 에너지생산증가를통한에너지수급안정 2008년셰일자원개발로석유 가스생산이급증하여에너지자립도가개선되면서오히려원유수출금지법을폐지하자는의견이증가하고있음 석유생산증가ㅇ석유수입의존도를줄이고자국내에너지생산을증가시켜에너지안보를증대하는것이 1970년이후주요에너지정책이었으나, 2008년셰일자원개발로석유 가스생산이급증하여에너지자립도가개선되면서오히려원유수출금지법을폐지하자는의견이증가하고있음. - 2008년부터노스다코다州 Bakken지대, 텍사스州 Eagle Ford 지대의셰일자원의생산이증가하면서원유생산량이 2008년 500만b/d에서 2014년 870만 b/d, 2015년 3월에 950만b/d로증가하였음. - 미국내원유생산증가는원유수입을감소시켰을뿐만아니라세계원유생산증가로이어져 2014년 6월부터시작된유가하락의주요원인이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23
주간포커스 - 원유생산이증가하면서 1970년대부터시행되어온원유수출금지법으로인해에너지시장이왜곡된다는비판이가중되었음. 원유수출금지법폐지법안은상 하원에서매년발의되었으나의원대다수가원유수출로인해미국내휘발유가격이인상되는것을우려하기때문에본심의를통과한적은없음. 상무부가증류탑내안정화과정을거친콘덴세이트의수출을 2014년 7월에허가함으로써미국産원유의일부가해외로수출가능하게되었음 2015년에는알래스카州공화당 Murkowski 상원의원이 5월 13일에폐지법안을상정하였으며, 텍사스州공화당 Barton 하원의원이 2월 4일하원에법안을제출하였음. 현재상 하원에서심의중임. ㅇ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가증류탑내안정화과정을거친콘덴세이트의수출을 2014년 7월에허가함으로써미국産원유의일부가해외로수출가능하게되었음. 콘덴세이트는초경질원유로써미국셰일지대에부존량이풍부함. 수송을위해서는안정화 (stabilization) 라는최소한의정제과정을거쳐야함. - 원유가증류탑에서처리를거치게되면원유로정의할수없기때문에수출이가능하다고보고가스를제거한콘덴세이트의경우정제제품으로정의하여수출을허용함. - 이를통해 Pioneer Natural Resources 社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 社등의기업들이콘덴세이트를해외시장으로수출할수있게되었음. < 미국産원유와콘덴세이트의수출추이및전망 (2010~17 년 ) > ( 단위 : 1,000b/d) 자료 : Oil & Gas Journal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ㅇ오바마정부는 2011년 11월에 2012-2017년외변대륙붕해상광구임대프로그램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 을발표하고, 멕시코만중 서부구역, Chukchi해, Beaufort해, Cook Inlet을포함하는알래스카州세구역에대해해상광구임대계약 (lease) 을실시한다고발표함. 외변대륙붕해상광구개발은 1953년부터시작하여 1980년대부터체계화되었으며, 미정부는주로멕시코만지역과알래스카州일부구역만을대상으로임대계약프로그램을운영해왔음. - 부시정부는 2007년말부터유가가급증하는상황을반영하여 2010-2015년임대프로그램 을계획하고, 멕시코만전체 ( 동부구역일부제외 ), 대서양전체, 태평양 2개구역, 알래스카州 4개구역의해상광구를임대하는계획안을 2008년 7월에발표하였음. - 그러나이어취임한오바마정부는부시정부의계획안을 2009년 2월에연기 재검토한후 2012-2017년임대프로그램 계획안을 2011년 11월에발표하였는데, 부시정부가 2008년에발표했던계획안보다임대계약대상구역이줄어들었음. ㅇ오바마정부는 2015년 1월에 2017-2022년외변대륙붕해상광구임대프로그램 을발표하였는데, 2012-2017년프로그램에서제외되었던대서양중 남부구역이임대계약대상구역으로새로포함되었음 ( 인사이트제15-5호 (2.6일자) p.43 참조 ). - 오바마정부의 2017-2022년계획안에대응하여해상광구임대구역을증가시켜서해상유전개발을활성화해야한다는내용의법안이 2015년 5월에상원에서제출되었음. 알래스카州공화당 Murkowski 상원의원이알래스카州에해상광구임대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는법안을발의하였음. 루이지애나州공화당 Cassidy 상원의원이 2010년 BP 社의원유유출사고이후모라토리엄이선언되었던멕시코만동부지역의해상광구개발을재허가해야한다는내용의법안을제출하였음. 또한, 버지니아州민주당 Warner 상원의원과사우스캐롤라이나州공화당 Scott 상원의원이대서양해상광구임대계약을증가시켜야한다는법안을제출하였음. 오바마정부는 2015년 1월에발표한 2017-2022년외변대륙붕해상광구임대프로그램 은 2012-2017년프로그램에서제외되었던대서양중 남부구역이임대계약대상구역으로새로포함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25
주간포커스 < 2017-2022 년외변대륙붕해상광구임대계약프로그램구역 > 미정부는 Dodd-Frank 금융개혁법 을마련하여투기세력에의한유가의변동성을완화하려노력하고있으며, 전략비축유를활용하는방안도모색중임 자료 : 미해양에너지관리국 (BOEM) 석유및휘발유가격변동성완화정책ㅇ미정부는 2008년금융위기를겪으면서 Dodd-Frank 금융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ct) 을마련하여투기세력에의한유가의변동성을완화하려노력하고있으며, 전략비축유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를활용하는방안도모색중임. - 2004년이후원유와휘발유가격의변동성이심해졌는데, 이러한변동성은에너지생산비용변화보다는금융산업내에너지자원투기세력에의해기인하는바가더큼.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 오바마정부는 2008년금융위기이후 2010년에 Dodd-Frank 금융개혁법제정을제안하였는데현재까지총 90여개조항중 75% 정도가제정이완료되거나진행중이어서아직까지최종안을내지못하고있음. 이러한금융규제안이도입되더라도유가가자국내규제보다국제정세에더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규제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는비판이있음. - 전략비축유는원래 1970년이후로국제시장혼란, 태풍, 사고, 테러등으로인한수급위기상황을대비하여자국내비축하고있는석유이지만, 유가가미국내수급상황에영향을줄정도로심각하게변동할경우에변동폭을축소시킬목적으로방출하기도하였음. 리비아내전으로인해 3천만배럴의원유를 2011년 6월에전략비축유에서방출한바있음. - 미국은전략비축유를통해산유국에직 간접적통제효과를높이고, OPEC 국가와같은산유국의에너지공급중단위협을약화시킬수있음ㅇ 2014년 6월부터유가가하락하기시작하였는데 WTI 가격이 2014년 6월에배럴당 100달러에달하였으나, 2015년 3월에배럴당 40달러후반대까지하락하였음. 휘발유가격도동기간갤런당 3.6달러에서 2.3달러까지하락하였음. 오바마정부의금융규제안이도입되더라도유가가자국내규제보다국제정세에더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규제효과가크지않을것이라는비판이있음 - 유가하락은원자재비용절감으로이어져최종소비자와주요산업계는이득을보았지만, 석유 가스산업은재무상황이악화되고석유생산을위한시추리그수가급감하는등심각한위기를맞고있음. 가스생산및 LNG 수출증가 ㅇ셰일가스생산급증으로인해미국내가스생산이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가스생산이소비보다많아지기때문에 LNG 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17년경에는가스순수출국이될전망임. - 에너지부는일본, 인도등 FTA 미체결국에대한 LNG 승인절차를보다간략하게하였기때문에앞으로 LNG 수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인사이트제14-20호 (2014.6.6일자) p.39 참조 ). 미국은 2017년경에가스순수출국이될전망임 - 가스생산증가로인해수압파쇄공법과같이환경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가스생산활동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음. 또한, 가스생산증가속도에비해가스관이나가스포집시설등의인프라건설이지체되고있는점도문제로지적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27
주간포커스 < 미국내주요 LNG 수출프로젝트현황 (2015 년 6 월현재 ) > 프로젝트참여기업건설예정지규모 수출개시예정연도 Sabine Pass LNG Cheniere Energy, BG, Gas Natural Fenosa, Kogas, Gail India, Total, Centrica 루이지애나州 Cameron Parish 2.2Bcf/d 2015 Freeport LNG Freeport Energy, BP, Osaka Gas, Chubu Electric Power, SK E&S, Toshiba 텍사스州 Quintana Island 1.8Bcf/d 2018 Cove Point LNG Dominion Resources, Sumitomo 社및 Gail India 버지니아州 Maryland 0.77Bcf/d 2017 Cameron LNG Sempra Energy 루이지애나州 Hackberry 1.7Bcf/d 2017 오바마정부는오일샌드개발에대한캐나다의환경적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환경단체들과시민들은셰일자원개발을위해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에대해강한우려감을나타내고있음 Corpus Christi LNG Cheniere Energy, GDF SUEZ, Endesa 등 텍사스州 Corpus Christi 에너지부의최종승인을획득한프로젝트임. 자료 : 인사이트 제 14-23 호 (2014.6.27 일자 ) 참조하여저자작성 환경을고려한에너지개발정책 2.1Bcf/d 2018 ㅇ미국내에서에너지생산증가가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범위와빈도가증가하고있다는우려가증가하고있음. 이에오바마정부는오일샌드개발에대한캐나다의환경적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환경단체들과시민들은셰일자원개발을위해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에대해강한우려감을나타내고있음. - 오바마정부는캐나다가환경적책임을고려하지않는오일샌드개발을지속하는데대해강한불만을나타내고있음. 오일샌드개발은일반적인전통석유개발보다온실가스배출량이 3.2~4.5배가량더많음. 캐나다앨버타州 ~ 미멕시코만을연결하여캐나다오일샌드를미남부지역으로수송하는 Keystone XL 송유관프로젝트가 2008년처음제안된이후 7년간의회에서결정이지연되었으며, 결국 2015년 2월에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인해취소되었음 ( 인사이트 제15-7호 (2.27일자) pp.51~52 참조 ). 오바마대통령은 Keystone XL 송유관이환경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캐나다 Harper 정부가오일샌드개발에대해기후변화대응노력을하지않는다면불허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였음. - 셰일자원개발시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이지진유발, 지하수오염등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우려가증가하고있지만, 환경보호청 (EPA) 은이를규제할수있는권한이현재없으며, 州차원에서수압파쇄공법을규제하기때문에연방정부차원의규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증가하고있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미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I) 는지하수보호체계강화, 수압파쇄공법사용시주입되는용액의화학성분공개, 오염수안전처리기준강화등을포함하는수압파쇄공법관련규제의최종수정안을 3월 20일발표하였고오는 6월시행할예정임 ( 인사이트제15-11호 (3.27일자) p.47 참조 ). 미환경보호청 (EPA) 은 Assessment of the Potential Impacts of Hydraulic Fracking for Oil and Gas on Drinking Water Resources 보고서를발표하고셰일자원개발시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이식수원에광범위하고체계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분석함. ㅇ오바마정부가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투자를증가시키고있음에도불구하고석유 가스와같은화석에너지의생산증가가재생에너지개발 보급증대필요성을약화시키기때문에결국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더늦어질수도있다는의견이있음. 청정전력계획 (CPP) 시행을통한석탄화력발전비중감소 ㅇ미국연간석탄소비량 (10억톤 ) 의 93% 가화력발전으로소비되고있으며발전부문에서도석탄산업의비중이매우큼. 오바마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환경보호청 (EPA) 을통해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 2014년 6월에제안하였음. - CPP는 2013년 6월오바마대통령이발표한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 (CAP) 의후속작업으로서, 자국내탄소감축을위해신규및기존화력발전소의탄소배출을규제하는기준에관한계획임. - CPP는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근거하여각州의감축목표와해당목표를달성하기위한 2개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州별로전체전력생산량대비화력발전비중과州내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에너지효율프로그램등을감안하여원단위감축목표가다르게설정됨. 오바마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환경보호청 (EPA) 을통해 청정전력계획 을 2014년 6월에제안하였음 州정부는감축안수립시감축조치이행여건에따라 EPA가제시한감축조치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으며, 해당州에서이미시행중인대책등다양한감축조치를포함할수있음. 지역경제와전원구성을고려하여전력시스템교체, 감축기술도입,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 효율개선프로그램, 배출권거래제등을통해감축안을세울수있으며, 현재실행하고있는제도도포함가능함. 州의이행계획이제출되지않았거나제출된이행계획이 EPA의승인을받지못한경우에 EPA가제시하는연방이행계획 (Federal Implementation Plan) 을준수해야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29
주간포커스 CPP 시행으로전력생산비용이과도하게유발되어최종소비자의전기요금이상승할수있다는점과석탄화력발전소의폐쇄로전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는점이비판을받고있음 감축목표 < 州별감축목표 ( 안 ) 분포 > 해당州 50% 이상 3 개州워싱턴,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41~50% 7 개州오리건, 뉴햄프셔, 조지아, 아칸소, 뉴욕, 뉴져지, 미네소타 36~40% 11개州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테네시,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31~35% 9개州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위스콘신, 뉴멕시코, 일리노이, 아이다호, 델라웨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21~30% 11개州 코네티컷, 오하이오, 유타,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인디애나 10~20% 8개州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켄터키, 아이오와,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메인, 노스다코타 * 버몬트나콜롬비아특별구의경우석탄화력발전소가없으므로원단위감축목표가 없음. 자료 : 인사이트 제14 24호 (2014.7.4일자), p.5 ㅇ CPP 시행으로전력생산비용이과도하게유발되어최종소비자의전기요금이상승할수있다는점과석탄화력발전소의폐쇄로전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는점이비판을받고있음. 4. 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정책 오바마정부는 2012~2020년에수력, 풍력, 태양, 지열등의재생에너지발전량을 2배이상증가시켜서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고환경적으로전력을생산할수있도록하는목표를세웠음 ㅇ오바마정부는 기후변화대응계획 (CAP) 에따라 2012~2020년에수력, 풍력, 태양, 지열등의재생에너지발전량을 2배이상증가시켜서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고친환경적으로전력을생산할수있도록하는목표를세웠음. - 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상용화를통해경제적으로전력을생산하고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려고함.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설치, 검사, 유지, 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절감하기위한기술을개발중임. - 에너지부는차세대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기술 (CCS) 을비롯한 CO 2 감축기술이 2020년중반에상용화될수있도록하고, 회계연도 FY2015 말까지통합 CCS 3대와 6개의대규모저장시설을운영할계획임. 또한, FY2015 말까지태양광시스템의설치비용이공공부문 $1.85/W, 상업용 $2.37/W, 주거용 $3.10/W가될수있도록할계획임. 2020 년까지지열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 5MW 선진지열시스템 (Enhanced Geothermal Systems) 을개발함. 30 ㅇ원자력발전은온실가스배출이없어서기후변화대응차원에서정부가추진하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간포커스 으나, 2011년일본의후쿠시마사고이후에안전성에대한문제가계속제기되어원자력발전의증가여부는불확실함. - 에너지부는기존원자력발전소의조기폐쇄와관련한문제를해결하고, 소규모모듈식원자로의상용화시기를앞당기기위해산업계와비용배분계약을체결할계획임.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금융지원프로그램운영ㅇ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과투자촉진을위해금융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기술을상용화하기위해개발보증을서고있음. FY2017 말까지 80억달러의금융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임. - 에너지부는 2012년에금융지원프로그램의확대실시와재생에너지프로그램의정부자금증가를연방정부에요청하였는데, 에너지부내에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실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기존 20억달러의예산외에 170억달러의에너지효율기후변화대응예산이책정되는등본프로그램에대한연방정부의지원이증가하였음. 에너지부는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과투자촉진을위해금융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기술을상용화하기위해자금을대출하고개발자보증을서고있음 - 그러나미정부가 5.36 억달러의대출보증을섰던 Solyndra Solar System 社가 2011 년에파산하면서금융지원프로그램의실효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음. 기후변화분야에서국제협력주도정책 ㅇ미정부는중국, 멕시코등의개도국과글로벌기후변화대응양자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클린에너지장관회의 (Clean Energy Ministerial, CEM),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와함께주요온실가스배출국과다자간포럼을개최하는등국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오바마정부는주요온실가스배출국의감축합의를이끌어내고자노력하였으며, 2014년 11월에중국과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에대해공동선언하였고, 2015년 3월 27일에멕시코와도공동선언하였음 ( 인사이트제15-13호 (4.10일자) p.43 참조 ). - 에너지부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에따라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의주도로국제기후변화협상을지원할계획임. 미정부는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26~28% 를감축하겠다는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을 UNFCCC에 2015년 3월 31일제출함. 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대응계획과국가수출이니셔티브를토대로자국의청정에너지솔루션수출을위해청정에너지분야글로벌시장의확대를강구하고있음 - 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대응계획과 국가수출이니셔티브 (National Exports Initiative) 를토대로자국의청정에너지솔루션수출을위해글로벌청정에너지시장확대를강구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31
주간포커스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유동헌, 주요국의신정부출범과에너지정책영향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Brent Yacobucci, Energy Policy: 114th Congress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1.5. Christine Parthemore, The Obama Plan for Energy and Climate Security,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09.6 Department of Energy, Strategic Plan 2014-2018, 2014.3, Quadrennial Energy Review: Energy Transmission, Storage,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2015.4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The President s Climate Action Plan, 2013.6 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US 2014, 2014.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Obama s Offshore Plan: One Giant Leap Backwards, 2012.5.8. Nasdaq, An Overview Of The Global LNG Market And Future Outlook, 2014.4.25 Oil & Gas Journal, Prospects for US crude exports to Asia are looking up, 2014.12.1. Whitehouse, FACT SHEET: U.S. Reports its 2025 Emissions Target to the UNFCCC, 2015.3.31 미백악관 (White House)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홈페이지 www.cftc.gov 미에너지정보청 (EIA) 홈페이지 www.eia.gov 미에너지부 (DOE) 홈페이지 www.doe.gov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www.sec.gov 미해양에너지관리국 (BOEM) 홈페이지 www.boem.gov 미환경보호청 (EPA) 홈페이지 www.epa.gov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중국 중국, 세계적인영국조력발전소사업에해상건설부문우선협상자로선정ㅇ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CHEC) 가투자규모 10 억파운드에달하는영국스완지만 ( 灣 ) 조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 (Swansea Bay Tidal Project) 의해상건설부문우선협상자로선정되었음. - CHEC는동프로젝트에총 3억파운드를투자하고, 스완지만에 6마일의인공석호 (lagoon) 를건설하는사업에참여하게될것임. 영국스완지만 ( 灣 ) 는전세계에서조수간만의차이가가장큰곳 (7~12m) 으로스완지만조력발전소의설비용량은 320MW, 발전량은 500GWh이며이는세계최대규모임. 동발전소는밀물과썰물모두를이용해서전력을생산하게됨. 한국시화호조력발전소의설비용량은 254MW, 프랑스랑스조력발전소의설비용량은 240MW임. 2016년상반기에착공하여 2018년에상업적운영에들어가며, 여기서생산된전력은영국 National Grid Company을통해 15.5만가정 ( 약 70만명 ) 에공급될것임. - 중국의 CHEC( 해상건설작업우선협상자 ) 이외에 Atkins( 엔니지어담당 ), General Electric과 Andritz Hydro( 터비공급우선협상자 ), Laing O Rourke( 터비설치우선협상자 ), Alun Griffiths Ltd.(Public Realm Ancillary 작업우선협상자 ), Prudential과 InfraRed Capital( 금융투자자 ) 등도동사업추진을위한협력사로선정되어있음. ㅇ CHEC는스완지만 ( 灣 ) 조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의운영사인 Tidal Lagoon Power Ltd. 와영국과아시아지역에서협력을확대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할계획임. CHEC는 Fortune의글로벌 500대기업에포함되는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mpany Ltd. 의자회사이며, 세계적인해양플랜트 건설및투자기업임. - Tidal Lagoon Power Ltd. 는중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아시아조력발전시장진출을기대하고있으며, 중국 CHEC는영국정부에의해추진되고있는대형인프라건설프로그램에참여하려고함. 영국은 2010년부터재정지출삭감으로대형프로젝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중국기업들이 High Speed Two(HS2) 고속철도건설사업과 Hinkley Point C 원전사업에투자하고있음. - CHEC는이번사업참여를영국의발전부문플랜트건설시장뿐만아니라유럽시장까지진출을확대하는초석을마련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CHEC는이미영국에자회사를설립하였으며, 이를통해향후 10년간인프라시설부문에투자를진행할계획임. (FT 中文網 ; 新華網 ; 觀察者網, 2015.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35
주요단신 중국석유기업, 자국내원유저장시설부족으로말라카해협에 ULCC 이용해원유저장ㅇ중국국영석유기업들은국제유가가하락하고있는상황을기회로삼아원유를대량수입하려고하지만, 원유수입량이자국내저장능력을넘어서게됨에따라말라카해협에적재량이약 320만배럴에달하는 TI Europe호 ULCC( 초대형원유운반선 ) 을정박시켜원유를저장하고있음. - 중국국영석유기업들은매일약 4만달러의비용을지불하면서선박을이용해서원유를저장하고있음. - 원유가격이향후지금보다상승할것으로예상하여저유가상황에서가능한한많은물량을구입하려고하며, 이과정에서원유저장방법의하나로 ULCC를이용하고있음. - 중국기업들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육상원유비축시설임대를검토했지만, 중국과사우디아라비아의중간에위치해있어지리적인장점을가진말라카해협내 ULCC를이용하는방안을최종선택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설다나베이 (Saldanha Bay) 는외국의주요석유기업들이원유비축장소로이용하는곳으로약 4,500만배럴의원유가비축되어있음. 원유저장용으로이용되고있는 ULCC의수는최근들어증가하고있음. ㅇ Sinopec는중국의상용및전략비축유저장시설은이미포화상태에달해원유수입량을크게증대시킬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올해석유수입량은전년과같은수준이거나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Swansea Bay Tidal Lagoon 홈페이지 ; 中國經濟網, 2015.6.8) 중국대형석탄기업, 석탄산업불황에도불구하고경영난해소위해석탄가격인상ㅇ중국의선화 ( 新華 ), 중메이 ( 中煤 ), 이타이 ( 伊泰 ), 퉁메이 ( 同煤 ) 등 4대석탄기업들은자국내석탄산업불황에도불구하고 6월석탄가격을인상하였음. - 최근몇년간석탄수입량증대, 신에너지보급으로중국산석탄수요가감소하고, 중국내석탄가격이계속하락하여중국석탄기업들은심한경영난을겪고있었음. 중국최대국영석탄기업인선화집단 ( 神華集團 ) 은올해상반기석탄가격이연초에비해약 22% 하락하여손실이크게발생하자임금을 10% 삭감했음. - 2015년 1~4월동안중국전체석탄생산량은 11.2억톤으로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음. - 석탄기업들은하절기전력수요증가로석탄수요가증대되고, 또한석탄생산능력감소로자국내수급상황이상대적으로안정을되찾을것으로예상하여이번에석탄가격인상을단행하게되었음. - 또한, 석탄채굴비용증가도주요한가격인상요인중에하나로지적되고있음.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 4 대기업들의석탄가격인상폭은선화 ( 神華 ) 평균 5 위안 / 톤, 중메이 ( 中煤 ) 3.7 위안 / 톤, 이타이 ( 伊泰 ) 7위안 / 톤, 퉁메이 ( 同煤 ) 5위안 / 톤임. 이들대형석탄기업들의가격인상발표이후에다른석탄기업들도연이어석탄가격을인상하였음. < 2015년 3.12~6.10 중국석탄가격변화추이 > ( 단위 : 위안 / 톤 ) 자료 : 生意社 ㅇ중국석탄전문가들은신에너지개발과정부의환경정책추진으로석탄수요는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향후석탄가격상승폭은크지않고, 가격인상조치도오래유지될수없을것으로분석함. ( 證券時報網 ; 北京商報, 2015.6.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37
주요단신 일본 경제산업성, 과도한태양광발전비중해결위해재생에너지 FIT에등록제도입검토ㅇ경제산업성은전력회사의전력매입중단등과도한태양광발전으로인한문제해결을위해기존의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를재검토하기로함. 주요내용은전력회사와의매매계약성립이후에발전설비에인가를내주는제도 ( 일명 등록제 ) 로의변경등임. - 태양광발전량이예상보다많아 2014년 9월이후대형전력회사 5개사의전력매입중단등의문제가발생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4-35호 (2014.10.3일자) pp.32~33 참조 ). 이에 2월 24일태양광발전매입가격을 2014년과비교하여설비용량기준 10kW미만은 2~4엔 /kwh, 10kW이상은 5엔 /kwh 각각낮아진가격으로책정하였음 ( 인사이트제15-8호 (3.6일자) pp.34~35 참조 ). - 경제산업성은기존의제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여올해내로수정안을마련하고 2016 년정기국회에서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을개정하여 2017년에시행할예정임. - 우선전력회사와의태양광발전매매계약이성립된이후에발전설비에인가를내주는등록제도입을검토할것임. 현행제도에서는일정요건을만족시키면전력회사와의계약이성립되지않아도발전설비에인가를내주었음 ( 일명 인정제 ). 그러나판매가격이높았을때설비인가를받고실제로는발전하지않는사업자가속출하는문제가발생하였음. 이미발전을시작했거나전력회사와계약을맺고있는기존사업자는등록제로전환하고미계약의경우, 설비인가는취소될것임. - 발전사업자에게발전데이터제출및설비수리를의무화하여발전상황을감시하는내용을검토할것임. - 그럼에도태양광발전이줄어들지않을경우에태양광매입총액에상한을마련하는수정안도검토할예정임. ㅇ한편, 전력회사에판매가능한재생에너지발전용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태양광에편중되어지열, 수력, 바이오매스와같은안정적인재생에너지발전원의보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 2012년 7월 FIT 도입후 2014년 11월말까지의태양광 (10kW이상) 발전용량은전체재생에너지중약 90% 를차지함 ( 인사이트제15-3호 (1.23일자) p.40 참조 ). - 이에지열, 풍력등의전원에대해발전사업자가장기적인계획을세워안정적인수익을얻을수있도록수년간의매입가격을제시하는수정안도검토할것임. ( 日本経済新聞, 2015.6.8; 朝日新聞, 2015.6.9; 毎日新聞, 2015.6.10)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일본전력회사, 운임감축 구입처다각화위해러시아산석탄수입확대ㅇ일본전력회사는운임감축및구입처다각화, 석탄생산량이감소하고있는인도네시아산석탄대체등을위해러시아산석탄수입을확대할전망임. - 세계석탄시장가격이하락함에따라러시아산도석탄수출가격을인하하였음. 호주산석탄의현물가격이 1톤당 60달러를밑도는수준에서형성되고있음. 이에러시아최대석탄기업 SUEK로부터발전용석탄을전년대비 17% 인하된가격 ( 약 72달러 / 톤 ) 으로수입하기로하였음. - 호쿠리쿠전력, 도호쿠전력등석탄화력발전소를가동하는전력회사는러시아산석탄수입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음. 일본전력회사는러시아로부터의석탄수송기간 ( 약 3일 ) 이호주 ( 약 2주 ) 에비해짧아운임감축을기대하고있음. 도쿄전력은히타치나카화력발전소 2호기에러시아산석탄연소실험을시작할계획임. ㅇ현재일본은석탄수입의약 87% 를호주와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고있음. 그러나석탄가격하락으로생산량이감소하고있는인도네시아산석탄을대체하기위해러시아산석탄수입량을늘리고있음. - 국제시장의석탄가격하락과인건비등의상승으로인도네시아광산은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음. 감산및생산정지를해야할상황에놓인기업이늘어나수출은감소하고있음. 인도네시아석탄협회는 2015년석탄생산량은 2014년의 4억 5,800만톤에서 3억 5천만 ~4억톤으로약 24% 감소할것이라전망하였음. - 한편, 일본의 2014년러시아산석탄수입량은전년대비 20% 증가한 966만톤으로, 호주및인도네시아에이어유력한조달처로러시아가되고있음. < 일본의석탄수입비중 > 자료 : 日本経済新聞 ( ロシア NOW, 2015.6.4; 日本経済新聞, 2015.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39
주요단신 일본, 터키국회원전건설상업계약체결로터키원전사업본격착수ㅇ일본 Mitsubishi중공업과 Itochu상사, 프랑스 GDF Suez, 터키국영기업 EUAS로구성된터키 Sinop원전컨소시엄은 4월 1일터키국회의원전건설상업계약체결승인을받아건설 운영회사를설립할계획이며, 6월 9일출자비중을결정하였음. - 본컨소시엄은 2013년 10월 30일일-터키정상회담이후터키 Sinop 원전건설사업자로선정되었으며, 터키국회의승인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었음 ( 인사이트제13-40호 (2013.11.8일자) p.39 참조 ). - 터키국회는 HGA(Host Government Agreement) 를승인하였으며, 일본원전수출을가능하게하는원자력개발 협력정부간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도승인하였음. 향후설립되는원전사업회사의대표와터키에너지 천연자원장관이 HGA를체결할예정임. - 본사업의총액은약 2조엔으로 70% 는융자로조달할계획임. 본컨소시엄의지분구조는 EUAS 49%, 일본 2개사 30%, 원전을가동하는 GDF Suez 21% 로구성될것임. Mitsubishi중공업과 Itochu상사는각각 15% 씩출자할것이며, 출자액은총 1,800억엔임. - 이르면 2017년에착공하여 1호기는 2023년, 4호기는 2028년에가동될계획임. - 향후원전사업회사는터키전력회사와평균 10/kWh센트가격으로 20년간전력매매계약을체결할예정임. < 터키원전수주현황 > 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 4월 31일슬로바키아를방문한터키에르도안대통령은 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터키의에너지수요에대응할필요가있다 며 Akkuyu, Sinop에이은 3번째원전건설에적극적인자세를표명하였음. - 터키인구는 2014년약 7,800만명에서 2050년에는약 9,400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이에따라전력수요는증가할것임.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터키에너지천연자원부에따르면 2012년에 2,424억kWh였던전력수요가 2020년에는약 4천억kWh로증가할것이라전망하고있음. - 터키정부는에너지원다각화를위해 2020년까지원전으로 5% 확보할목표를내세웠음. 2013년터키의발전량기준전원비중은가스 43.8%, 석탄 24.5%, 수력 24.8%, 재생에너지 4% 였음. ㅇ한편, 일본정부는폴란드, 체코등을방문하여원전, 석탄화력등에너지분야협력강화를논의하였음. - 5월일본경제산업성차관은 제2차일-폴란드에너지정책회의 에참가하여양국간에너지분야협력강화를논의하였음. 고효율석탄화력기술, 원전분야에대한협력, 재생에너지이용등에대한논의를하였음. - 또한, 체코를방문하여체코산업무역장관과회담을가지고에너지안보문제와관련하여석탄화력및원자력을포함한에너지정책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음. ( 경제산업성홈페이지 ; 朝日新聞, 2015.6.5; 日本経済新聞, 2015.4.1~6.9)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41
주요단신 러시아 중앙아시아 Rosneft-Statoil, 16년 6월부터오호츠크해 Magadan 대륙붕첫탐사 시추작업개시ㅇ Rosneft와노르웨이 Statoil의합작회사 (Rosneft 66.67%, Statoil 33.33%) 는 2016년 6월에러시아극동지역오호츠크해 Magadan 대륙붕에서첫탐사 시추작업을개시할계획이라고 6월 2일발표함. Rosneft와 Statoil은 2012년 5월극동지역오호츠크해의 Licyansky, Kashevarovsky, Magadan-1 매장지공동개발협정을체결하였음. - Magadan 대륙붕해상탐사정은마가단연안에서 19.3km 떨어진곳에위치하며, 첫번째탐사시추작업은 Magadanmoreneftegaz 社와 Lisyanskneftegaz 社가할계획임. Magadanmoreneftegaz 社와 Lisyanskneftegaz 社는 Rosneft와 Statoil의합작회사에의해오호츠크해북부대륙붕의매장량평가를위한시추작업목적으로 2012년 8월에설립된기업들임. - 현재는 2016년에있을첫시추활동의예비작업을수행하고있으며, 시추작업을진행하기위해외국기술과설비를사용할계획임. - 양사는개발착공과관련한 Magadan 州세관절차간소화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논의하였음. 양사는 2014년에양사의물자조달, 환경영향평가, 탐사 시추, 안전분야의전문가그룹을파견하여현장조사작업을수행한바있음. < 오호츠크해 Licyansky, Kashevarovsky, Magadan-1,2,3 해상광구 > 자료 : Arctic Economics ㅇ이와관련하여, Rosneft는비록서방의對러시아제재가유지되고있지만오호츠크해등에서외국기업과의협력은계획대로진행될것이라고밝힌바있음. - 또한, 러시아정부는채굴이어려운매장지개발촉진을위한세제인센티브를도입하여,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2013년 9월러시아대륙붕내탄화수소개발촉진을위한법을제정하였음. 이로인해개발여건이매우열악한오호츠크해북부가스매장지에대한지하자원채굴세율이기존의 10% 에서 1.3% 로인하되었음. 이밖에도, Rosneft는일본 Inpex와 2013년 5월 Magadan-2,3 해상광구공동개발에대한투자협정을체결한바있음. Magadan-2의탐사자원량은석유 7,890만톤, Magadan-3 의탐사자원량은석유 3,100만톤, 가스 105.5Bcm으로추산됨 ( 인사이트제13-20호 (2013.5.31일자) p.31 참조 ). (Statoil 홈페이지 ; Interfax, 2015.6.2; Kolyma.ru, 2015.6.3) Novatek 社, 야말 LNG 장기공급계약추가체결로외부자금조달용이ㅇ Novatek의자회사인 Novatek Gas&Power는프랑스 Engie 社 ( 전 GDF Suez, 연간 100만톤, 23년공급 ) 및 Shell International Trading Middle East 社 ( 연간 90만톤, 20년공급 ) 와야말-LNG 사업에서생산되는 LNG 장기공급계약을 6월 2일과 4일에각각체결하였음. 이를통해야말-LNG 사업은외부자금조달에긍정적인효과를얻게됨. 야말-LNG 사업은 Novatek 60%, Total 20%, CNPC 20% 의지분구성으로야말반도내육상가스전을개발하는것으로, 연간 1,650만톤 LNG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스페인 Gas Natural Fenosa(250만톤 ), CNPC(300만톤 ), Novatek Gas & Power(240만톤 ), Total Gas & Power(400만톤 ), Gazprom Marketing and Trading Singapore(300만톤 ) 등과총 1,490만톤의공급계약이체결되어있음. - 이번 2건의장기계약으로 Novatek Gas&Power는야말 -LNG 사업에서자사가구매한 240만톤의 LNG 물량중총 190만톤을판매하게되었음. Novatek의 Leonid Mihelson 회장은한달내나머지물량도다판매할계획이며, 국제석유트레이딩기업 Gunvor와도일부물량에대한구매계약을체결할것이라고언급함. - 상기 2건의장기계약의가격책정조건은유가연동방식이며, FOB(free on board) 조건으로서유럽에공급될계획임. Novatek은프랑스 Engie와맺은계약에서상당부분은유가연동방식조건에해당하지만, 나머지일부는유럽가스허브중하나에의해가격이책정될예정이라고덧붙임. - 연이어 Novatek의 Leonid Mihelson 회장은자사가지금까지는장기계약을통한 LNG 수출에집중하였지만, 앞으로야말-LNG 액화플랜트의첫번째라인이운영된후에는현물거래도검토중이라고밝힘. ㅇ이와관련하여국제석유화학정보제공업체인 ICIS(Independent Commodity Information Services) 의 LNG 분야전문가는이번 Novatek의유가연동방식을기준으로체결한가스장기공급계약이야말-LNG 사업에대한외부로부터의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을유치하는것에유리한조건이되었다고분석함. - 연이어 Novatek은러시아상업은행 Sberbank와 Gazprombank가야말-LNG 사업에프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43
주요단신 젝트파이낸싱을통해각각 30억달러와 10억달러를제공할계획이라고 6월 4일밝힘. - 만약지난 3월부터진행중에있는중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150억달러자금까지도입하면현재야말-LNG 사업은총 200억달러의자금을마련하게되었음. 야말-LNG 사업의총투자금액은 270억달러이며 2014년말까지사업참여기업들의투자금은약 80억달러였음. Novatek은중국금융기관과의최종투자계약을 2015년 7월내로계획중임. ㅇ이밖에도, Novatek의 Leonid Mihelson 회장은자사가야말-LNG 사업에이어서추진하고있는두번째액화플랜트 (Gydan LNG 사업 ) 에대한기술적인문제를조만간결정지을것이라고 6월 4일발표함. Gydan 반도는야말반도인근지역인북극카라해에위치하고있으며, 가스공급원은 Gydan 반도에위치한 Salmanovskoye(Utrenny), Geofizicheskoye 가스 콘덴세이트전이며, 해당가스전들의총가스매장량은 380Bcm으로추산됨. 향후 Gydan 반도내자원탐사 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전망임. - 연이어 Gydan LNG 개발은야말 -LNG 사업을통한경험을토대로하기때문에, 가스시장에서더욱경쟁력있는사업이될것이라고덧붙임. (Vestifinance, 2015.6.2; Oilru, 2015.6.3; Vedomosti; Oilru; Lenta, 2015.6.4; Oilru, 2015.6.5) 아제르바이잔 SOCAR 社, 유럽 Southern Gas Corridor의추가공급원확보시사ㅇ아제르바이잔 SOCAR의 Vitaly Baylarbayov 부회장은 Southern Gas Corridor를통한對유럽가스공급원으로카스피해해상 Shah-Deniz 가스전외인근에위치한경제성을가진다른가스전개발을확보함에따라연간 10Bcm이추가적으로더공급될것이라고발표함. Southern Gas Corridor는 EU 집행위원회가추진하는프로젝트로, 러시아産가스의존도를감축하고카스피해및중동국가들로부터의가스수입을장려하는것임. Southern Gas Corridor는아제르바이잔과터키를잇는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과터키국경에서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를통과하여이탈리아를잇는 TAP(Trans-Adriatic Pipeline) 구간으로구성됨. - SOCAR는 Absheron 해상가스전과 Inam Babek 해상가스전의개발로총연간 10Bcm 이생산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음. 현재 Absheron 해상가스전은 SOCAR, Total, Gaz de France 社가투자하고있음. ㅇ현재까지 Southern Gas Corridor의공급원은아제르바이잔의 Shah-Deniz 가스전밖에없었으며, 이는유럽가스수요량을충족시키기에부족하여서 EU 집행위원회는다른공급원개발을주요과제로두었음. - EU는아제르바이잔외에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키프라스의가스를 Southern Gas Corridor의새공급원으로염두하고있음. - 이에대해아제르바이잔정부는자국이對유럽가스가스공급원으로의입지를확고히하기위해자국내다른가스전개발에집중하고있음.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 아제르바이잔해상가스전 > 자료 : OIES Research Associate ㅇ한편, SOCAR는 2020년을 Southern Gas Corridor의 TAP 가스관완공시점으로계획하고, 2020년초에 Shah-Deniz 개발 2단계의가스가 TAP 가스관을통해그리스, 불가리아, 이탈리아로공급개시될것으로계획함. TAP 가스관은연간수송용량 10Bcm이고향후총 20Bcm으로증대될것임. 사업지분구성은 SOCAR(20%), BP(20%), Statoil(20%), Fluxys(19%), Enagas(16%), Axpo(5%) 임. - SOCAR는 Shah-Deniz 가스전개발 2단계에서향후 2018년부터연간 16Bcm의가스가상업생산되기시작할것으로보고있음. - 16Bcm의가스중터키로 2018년에 TANAP 가스관을통해 6Bcm, 유럽으로 2020년에 TAP 가스관을통해 10Bcm 공급할계획임. (Interfax, 2015.5.27) Lukoil 社, 중국 Sinopec 社에카자흐스탄자회사의나머지 50% 지분매각ㅇ지난 6월 3일러시아민간석유기업 Lukoil은중국 Sinopec과카자흐스탄자회사 Caspian Investment Resources( 이하 CIR ) 의나머지지분 50% 를 10억 6,700만달러에매각하는것을합의하였고, 이로써 Sinopec은 CIR의지분 100% 를확보하게되었음. Sinopec은 2010년 CIR의지분 50% 를인수한바있음. - 양사는이번합의에대한정부의최종동의절차를거쳐야하며, 그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보고있음. - Lukoil과 Sinopec은 2014년 4월에 CIR의나머지지분 50% 를 12억달러에인수하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45
주요단신 2014년말까지대금결제를완료하기로합의했으나, Sinopec은 2015년 2월까지대금결제를하지않았음. 이로인해 Lukoil은 2015년 2월 Sinopec을런던중재법원 (LCIA) 에제소한바있음. Sinopec은유가하락을이유로지분매입가격의하향조정을 Lukoil에요청했던것으로알려짐. ㅇ CIR 사업은합작기업방식으로카자흐스탄에총 4개의석유 가스프로젝트를보유하고있으며, 전체매장량은 1억6,000만톤임. - 2013년 Lukoil이 CIR을통해확보한석유가스지분생산량은 3만boe/d에달함. - Alibekmola와 Kodzasai 매장지는 CIR과카자흐스탄국영석유기업 KazMunaiGaz이균등지분을통해개발중임. - Severnoe Buzachi 매장지는 CIR과중국 CNPC가균등지분을통해개발중임. - Apman 매장지는 CIR과 Shell이균등지분을통해개발중임. (Vestifinance, 2015.6.10)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북미 캐나다 B.C. 州, 20년까지 LNG 수출터미널건설완공불확실ㅇ IEA는 6월 4일발간한 중기가스보고서 (medium-term gas report) 를통해세계가스시장의공급증가와저유가로인해캐나다 B.C. 州에최종투자결정 (FID) 에도달한 LNG 수출프로젝트가없으며, LNG 수출터미널이 2020년까지건설될지불확실하다고전망함. - 저유가상황에서투자기업들이 LNG 프로젝트의신규투자를망설이고있고,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연기되거나취소될상황에놓여있음. 미국은기존 LNG 수입터미널을수출터미널로변경하거나확장하는프로젝트이고항만시설, 송유관등의인프라가이미갖추어져있어서신규부지 (greenfield) 에건설하는캐나다에비해건설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캐나다 LNG 수출프로젝트의투자매력도가미국에비해떨어짐. - 호주, 미국, 러시아등의가스생산국에서가스생산과수출이증가하여세계가스시장내공급이증가하고있음. 호주는다수의 LNG 수출프로젝트가최종투자결정 (FID) 을하였고, 2018년경에세계최대가스수출국이될전망임. 호주 LNG는주로아시아로수출되기때문에 B.C. 州 LNG와경쟁할것으로예상됨. 호주가 LNG 수출터미널을 10년전부터짓기시작했기때문에이른시일내에수출을시작할것으로예상되고, 20년장기수출계약이종료되는 LNG 수출프로젝트를통해현물시장에진출할수도있기때문에 B.C. 州 LNG보다경쟁력이높다고볼수있음. 미텍사스州의 Sabine Pass LNG 프로젝트가 2015년말에수출을시작할예정이며이외에도다수의 LNG 프로젝트가현재건설되거나최종투자결정을기다리고있어서 2020년전에는 LNG 수출을시작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풍부한가스매장량을보유한러시아는 2014년에중국과대형가스계약 2건을성사시켰으며이계약이마무리되고가스관건설이완료되면러시아가중국가스수요의 17% 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됨. - 주요가스수입국인일본과한국은세계시장에가스공급이풍부하기때문에가격프리미엄을지불할의사가없고, 일본의원전이재가동된다면후쿠시마사고이후급증한일본의가스수요가감소할전망임. 인도는지리적으로가까운카타르나아프리카에서 LNG를수입할것으로보임. - B.C. 州에서 LNG 수출터미널의건설을시작하더라도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외에환경평가청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과같은관련연방정부기관의검토로인해일정이지연될수있으며 First Nations와같은원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47
주요단신 민그룹과의문제도해결해야하는문제가남아있음. ㅇ그러나 B.C. 州정부와 BC LNG Alliance와같은가스산업계는 B.C. 州내 LNG 개발에대해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음. - B.C. 州정부는 5월 20일에 Petronas 社와 Pacific Northwest LNG 수출프로젝트에대해 23년의장기개발계약 (MOU) 을맺고, 향후 LNG 수출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세제혜택을제공하고 LNG 규제를수정하겠다고발표함. B.C. 州 Christy Clark 주지사는 2013년에 2018년까지 5개의 LNG 수출터미널을 B.C. 州에건설하겠다고공약한바있으며이를통해연간 43억 ~87억캐나다달러의세익을얻을것이라고예상하였음. - BC LNG Alliance의 David Keane 회장은 1~2개의가스기업이올해말이나내년초에최종투자결정 (FID) 을할것이라고예상하며 2020년경에는 B.C. 州에서 1~2개의 LNG 수출터미널이운영될것으로예상한다고언급함. (Globe and Mail, 2015.5.29; 2015.6.5; 국제에너지기구홈페이지 ) 미 EPA, 수압파쇄공법이식수원에미치는영향이작다고발표ㅇ미환경보호청 (EPA) 은 Assessment of the Potential Impacts of Hydraulic Fracking for Oil and Gas on Drinking Water Resources 보고서를통해셰일자원개발시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이식수원에광범위하고체계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 6월 4일에발표함. - EPA는유정보전 (well integrity) 과폐수관리문제가식수에영향을미친사례를조사하였으나, 이사례가미전역에분포한수압파쇄공법을사용하는유정수에비해적게발견되었다고분석함. - EPA는이연구를통해수압파쇄공법의안전여부를판단하기보다는이공법의취약점을정리한것에주목해야한다고언급함. 수자원이부족한지역에서수압파쇄공법으로물을많이사용하는경우, 유정의시멘트케이싱이완벽하지않은경우, 부적절하게처리된폐수, 화학물질이포함된용수및폐수의유출등의경우에수압파쇄공법이취약점을보였지만그영향이충분히입증되지는않았다고주장함. - 현재수압파쇄공법은 EPA와같은연방정부차원에서규제하기보다는州차원에서만규제하고있음. 환경단체와수압파쇄공법이사용되는지역의주민은이공법의사용을반대하지만셰일자원개발에서이공법의사용이일반화됨으로써, 2008년부터미원유생산이급증하게된측면이있음. 미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I) 는지하수보호체계강화, 수압파쇄공법사용시주입되는용액의화학성분공개, 오염수안전처리기준강화등을포함하는수압파쇄공법관련규제의최종수정안을 3월 20일발표하였고오는 6월시행할예정임 ( 인사이트제 15-11호 (3.27일자) p.47 참조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ㅇ이보고서에대해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e, API) 와같은미석유 가스산업계는수압파쇄공법이환경오염과관련이적다는사실이 EPA를통해다시한번증명됐다고언급하며환영하였음. - 그러나 Sierra Club과같은환경단체는 환경보호청의연구가중요한요소를빠뜨렸기때문에실제영향과차이가있다 고주장함. < 수압파쇄공법을이용하는석유시추시설 > 자료 : 미환경보호청 (Financial Times, 2015.6.4; 환경보호청홈페이지 ) EIA, 15년 6월 ~ 16년 2월에미원유생산량감소후다시증가전망ㅇ미에너지정보청 (EIA) 은 6월 9일에 단기에너지전망 (Short-term Energy Outlook) 을발표하고, 미원유생산량이 2015년 5월에 960만b/d로정점을기록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감소하지만이후에는멕시코만해상유전에서의생산증가로인해다시증가할것으로전망함. - EIA는연평균원유생산량이 2014년 871만b/d/ 에서 2015년에 943만b/d, 2016년에 927 만b/d일것으로전망함. - 2014년 10월이후석유시추리그수가 5월까지 60% 이상감소하였지만, 석유생산기업이유정완결 (well completion) 이연기되었던유정을일부완결시키면서 2015년 5월까지원유생산량이증가하였음 ( 인사이트제15-16호 (5.1일자) p.43 참조 ). - 석유시추리그수감소의영향이 2015년하반기부터나타날뿐만아니라, 허리케인과같이계절적요인으로인해멕시코만해상유전의원유생산량이감소하기때문에 2015 년 6월부터미전체원유생산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함. ㅇ원유생산량이 2016년 1분기까지 920만b/d로감소하지만, 멕시코만해상유전에서생산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2016년 3월부터원유생산량이다시증가할것이며 2016년 12월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49
주요단신 에 960만b/d가될것으로전망함. - 2014년말부터멕시코만심해유전의신규프로젝트가개발을시작하고, 기존해상유전이개발을재개하였기때문에멕시코만연평균원유생산량이 2015년 152만b/d, 2016 년 161만b/d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Stone Energy 社의 Cardamom Deep과 Cardona, Chevron 社의 Jack/St. Malo, Murphy Oil 社의 Dalmatian, Hess 社 Tubular Bells 등의신규심해유전프로젝트가 2014년 4분기에개발을시작하였고, 기존해상유전인 Mars와 Na Kika의개발을 2014년말에재개하였음. 2010년 BP 社멕시코만원유유출사고이후미내무부 (DOI) 는 2010년 4월 30일 ~10 월 12일까지약 6개월간미전체해상유전의시추를중단 (moratorium) 하고안전성을재점검하였음. 모라토리엄이끝난후 2011~13년에해상유전개발활동이저조하였으나 2014년부터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ㅇ한편, WTI 가격이 Bakken, Eagle Ford, Niobrara, Permian basin 등주요셰일지대손익분기점보다높은 2015년 $55/bbl, 2016년 $62/bbl으로전망되기때문에 2016년에셰일지대핵심구역에서시추활동이계속될것으로예상됨. 주요셰일지대의평균손익분기점은 Bakken( 노스다코다州 ) $53/bbl, Eagle Ford $42/bbl, Niobrara $43/bbl, Permian basin $52/bbl임. - Brent 가격은 2015년 $61/bbl, 2016년 $67/bbl일것으로전망하여, WTI 가격보다 2015년, 2016년모두 $5~6/bbl가량높을것으로전망함. < 미석유생산량전망및변화량추이 (2013~16 년 ) > ( 단위 : 백만 b/d)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 (Energy Global, 2015.6.10; 에너지정보청홈페이지 )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중남미 중남미 - 카리브해국가, 경제위기로 14 년외국인직접투자감소 ㅇ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가 5월 27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중남미와카리브해국가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지역내경제상황악화등으로전세계투자감소율보다더크게감소했으며, 특히천연자원부문에대한투자감소가컸음.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는 UN 5개지역위원회중중남미 카리브를대표하는지역경제위원회로 44개정회원국과 9개준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역내사회 경제발전등에기여하기위해 1948년설립됨. - 전세계적으로외국인투자는 7% 감소했으며신흥국 아시아지역은각각 5%, 15% 투자가증가함. 중남미 카리브해지역에대한투자는 2013년약 1,900억달러에서 2014년약 1,590억달러로약 16% 감소했음. - 역내국가별로는브라질이 2014년에최대외국인투자유치 ( 약 620억 ) 국가였으며, 멕시코 ( 약 227억 ), 칠레 ( 약 220억 ), 콜롬비아 ( 약 160억 ) 가뒤를이음. 특히멕시코는 2013년약 446억달러에서약 49% 감소한약 227억달러투자를유치해감소가컸음. < 중남미 카리브해국가외국인직접투자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2013년 2014년 남미 128,322 119,502 중미 10,680 10,480 멕시코 44,627 22,795 카리브해국가 6,322 6,027 합계 189,951 158,803(-16.40%) 주 : 남미에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등 10개국, 중미에과테말라온두라스 등 6개국, 카리브해국가에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등 15개국으로분류됨. 자료 : ECLAC 홈페이지 - 투자부문별로보면, 제조업부문이 36%, 서비스업부문이 47%, 천연자원부문이 17% 를차지함. 이중에서천연자원부문은 2009~2013년까지 23% 를차지해감소정도가컸음. - 주요투자국별로보면, 네덜란드 (20%) 와미국 (17%) 이여전히주요투자국이며뒤를이어스페인 (10%), 아시아 (6%) 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51
주요단신 특히역내투자가활발했던중국때문에아시아로부터투자는 1%p 가량증가함. ECLAC은 2010년 ~2013년까지중국이약 100억달러를투자한것으로추산함. 중국리커창총리는 5월 18~26일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등을방문해수송, 전력, IT 부문에정부, 기업, 민간 (society) 부문의 3개주요협력채널을구축하는 3x3 협력방안을제시함. ㅇ전문가들은 2015년에도중남미국가들의투자자금조달이어려울것임에따라외국인투자에대한의존도가클것으로전망함. 특히수송인프라, 전력등에대한의존도는더클것임. (ECLAC 홈페이지, 2015.5.2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5.6.4) 브라질- 멕시코, 심해원유지대탐사 시추기술지원협력추진ㅇ브라질과멕시코의에너지협력차원에서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멕시코국영석유기업 Pemex에심해유전탐사 시추기술에필요한기술을지원하는것을협의중이라고 5월 27일발표함. - Petrobras와 Pemex는 2007년원유 가스탐사 개발을위한협력 MOU를체결했었으나, 실질적인협력활동을벌인바는없음. - 하지만멕시코정부가최근에너지부문을개혁함에따라원유 가스개발부문에외국인투자가가능해졌고, 브라질또한뇌물수수파동과관련하여자금난을겪고있어새로운돌파구가필요한상황임. - Petrobras는암염하부층탐사 개발을통한기술력을바탕으로멕시코만심해탐사에필요한기술을제공하고자함. 이를통해멕시코만개발사업에진출하려함. - 한편, Pemex는멕시코만심해원유지대매장량을 270억boe로추산하고있음. ㅇ브라질 Rousseff 대통령과멕시코 Pena Nieto 대통령은멕시코정상회담에서현재약 92억달러인양국간교역규모를향후 10년내 2배이상증대시키기로함. - 이외에도양정상은항공수송, 기술부문등에서투자협력을체결했음. (Oil Price, 2015.6.2) 브라질, 경제상황악화로가스가격보조금단계적축소예정ㅇ브라질정부는자국내가스유통 판매기업들에게가격보조금을제공하는것을통해국제시장가격보다낮은수준으로가스를보급했으나, 자국내경제상황악화로가스가격보조금을단계적으로축소할예정임. - 브라질은 2011~2014년까지연료가격보조금정책으로약 194억달러손실을보았고, 저유가로인해 2014년말부터일부연료가격보조금을축소하고있음. - 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가스가격보조금단계적축소방침이가스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동시에다른에너지가격과의상대가격왜곡현상을해소하기위함이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라고밝힘. - 가스 75% 를유통 판매하고있는가스유통 판매기업들은평균 $2.57/MMBtu 가격보조금을지원받았음. 가스구입비용은 2015년말 $2.60/MMBtu정도더늘어날전망임. - Petrobras는 6월 1일가스가격보조금을 $0.018/MMBtu정도축소하는것을시작으로보조금축소를단계적으로진행할예정임. 축소방안은분기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지만 Petrobras는상시적으로진행할수도있다고전함. Petrobras는브라질최대천연가스생산회사인동시에도매공급사임. 브라질에는 21개유통 판매기업과 48,000개판매회사들이있음. 브라질국립석유청 (ANP) 이규제기관이며, PNG의경우공공서비스로州별규제기관이규제하며州별로유통 판매를할당받은기업이있음. - 브라질파이프라인가스유통 판매업자인 Gasmig는보조금축소로브라질남동쪽가스가격이 7.94% 상승할것이라고지적함. ㅇ일부전문가들은이번축소방안이자금난을겪고있는 Petrobras의부채를해결하고, 부족한현금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함. (Financial Times, 2015.5.16; Natural Gas Daily, 2015.6.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53
주요단신 유럽 프랑스정부, EDF-Areva 원자로사업부문합병계획발표ㅇ프랑스정부는전력공사 EDF가원자력기업 Areva의원자로사업부문자회사인 Areva Nuclear Power(Areva NP) 를인수 합병할계획이라고 6월 3일발표함. Areva NP는 Areva 그룹의원자로엔지니어링전문자회사로원자로의설계, 개발, 보수작업을하고, 신규원자로설치나노후원자로교체를위한대형부품및설비를담당하는등원자로사업부문과관련된다양한활동을함. - 이번 EDF-Areva의원자로사업부문합병은 François Hollande 대통령, Manuel Valls 총리, 4개관계부처장관 (Emmanuel Macron 경제 산업 디지털부장관, Michel Sapin 재무 공공회계부장관, Laurent Fabius 외무 국제개발부장관, Ségolène Royal 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 ) 이참석한실무회의를통해결정됨. - 프랑스정부는현재 Areva와 EDF의주식을각각 87%, 84.5% 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 Areva의자금난타개와프랑스원자력산업구조의재편을위해이번양사합병을추진함. Areva는 2014년에 48억유로의영업손실이발생하자비용절감을위해약 10억유로규모의긴축대책을발표하고, 6,000명의인원감축과자산매각계획을밝힘. 정부는자금난을겪고있는 Areva를위해구체적인액수규모는언급하지않았으나향후적절한시기에필요한만큼의유상증자를실시함으로써 Areva의자본구조재조정 (Recapitalization) 에나설예정임. 프랑스에서원자력산업은국가핵심산업가운데하나로약 20만개의직 간접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한편, 현재보유중인총 58기의원자로를통해전체전력생산의 75% 를충당하고있음. ㅇ EDF와 Areva는합병에대한최종결정을내리기전에 포괄적인전략적파트너십협정 체결과정확한합병거래액수협상등을위한논의를 7월까지이어갈계획이며, 향후 EDF가합병회사의대주주가되어주도적으로양사의기존사업을통합해나갈것으로전망됨. - 양사는정부결정에따라 EDF의 Areva 원자로사업부문인수를위한약 1개월간의협상및조정기간을갖게되며, Areva는정부가제시하는로드맵을바탕으로 EDF와긴밀히공조해나갈것이라고밝힘. EDF는정부의요청하에지난 5월 Areva NP의원자로사업부문인수를위해 20억유로의예비인수제안서를 Areva에제시한바있음. 반면, Areva는 2017년까지약 70억유로의자금이필요한상황에서최소 27억유로의거래가격을요구함. 또한 Areva는우라늄의변환및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관련계약문제나현재추진중인핀란드 Olkiluoto의신규원자로 (EPR) 건설프로젝트지연에따른비용부담문제등여러사안을 EDF와논의할예정임.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 EDF는 Areva NP 기반의합병회사에서최소 51% 의지분을보유하게되며, Areva 역시상당수의전략적지분을확보할전망인한편, 그외에다른프랑스기업이나중국등의외국기업도지분투자에참여할가능성이있음. 외국기업중에서는특히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와중국광핵집단공사 (CGN), 중국투자공사 (CIC), 일본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 社등이거론됨. - 초기에는 Areva와 EDF 양사의신규원자로관련설계, 프로젝트관리, 상업화등의활동을통합하는동시에, Areva의기술인력 1,200명을동원하여 2025년까지 EDF가추진하는 58개원자로의대대적인현대화작업과해외원전수출활동을본격화할예정임. 정부는양사의수출협력강화를통해향후프랑스원전수출이활력을되찾을것으로기대함. - 이후 EDF는최소 1년간의합병절차를거쳐 Areva NP 사업전체를흡수할계획임. Areva NP 전체를매각하게될경우, Areva에는원자력과관련해방사성폐기물처리, 핵연료제조, 사용후핵연료재처리, 우라늄채굴및농축등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부문만남게됨. ㅇ양사의원자로사업부문합병에대해, EDF는경제적부담증가따른신용등급의하락과자금난이우려되는한편, Areva의경우기업의향후사업규모축소와인원감축을둘러싸고노조측이강하게반발함. - 정부의이번발표이후, 6월 4일파리증시에서 EDF의주가는 2.76% 하락한 21.165유로에장을마감한반면, Areva는 2.21% 상승한 8.943유로를기록함. - EDF는 2014년말부채가 342억유로에달하고, 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FCF) 은마이너스 40억유로를기록함. 수익증대를위해 EDF는정부의 Areva 구제활동참여를이유로 2015년부터 3년간전력규제가격을연 2.5% 인상해줄것을정부에요구하고있으나, Emmanuel Macron 장관은이는인수 합병건과무관한일이라며부정적인반응을보임. - 신용평가회사 Moody's는양사합병으로 EDF의위험부담이커질가능성을지적하며앞으로의 EDF 신용등급에도부정적인영향이미칠수있다고경고함. Moody's는이미지난 4월 EDF의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하향조정하고전망을 부정적 으로제시한바있음. - 프랑스노동총연맹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과프랑스민주노동연맹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은 EDF의 Areva NP 원자로사업부문인수에반대하며중국의지분참여가능성에대한우려를드러냄. ㅇ한편, 프랑스원자력산업은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에대한우려속에원전시장규모가축소되고추진중인프로젝트에차질을빚으면서심각한위기에직면함. - 현재프랑스원자력기업은국내외에서추진중인신규원자로건설프로젝트가여러장애요인으로지연되면서어려움을겪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55
주요단신 Areva는핀란드 Olkiluoto섬에신규유럽형가압경수로 (EPR) 를건설하고있으나, 가동이예정보다 9년이나지연되고건설비용도당초계획보다초과하였으며, 현재 Areva와핀란드전력회사 TVO는지연에따른피해액에대해법적분쟁중임. 프랑스 Normandy 지역 Flamanville에건설중인신규원자로 (EPR) 가 5년연기되었으며, 건설비용은계획보다약 60억유로초과함. - 또한, 정치적측면에서도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 2012년대선당시 2017년까지 Fessenheim 원전을폐쇄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한편, 최종채택을앞둔프랑스에너지전환법안에따라전력생산에서원자력의비중이 50% 로축소될가능성이있음. - 현재프랑스원자력산업이직면한위기를타개하기위해 Areva와 EDF 간의합병논의는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나, 세부적인금융조건조율과 Areva와 EDF의비우호적인관계등여러요인이합병추진에걸림돌로작용해왔음. (Finantial Times, 2015.6.1; Le Monde; Les Echos, 2015.6.3~8)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Green Deal VAT 인하에대해 EU 지침위반판결ㅇ유럽사법재판소 (ECJ) 는영국의건물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개보수관련 Green Deal 부가가치세 (VAT) 인하가 EU 지침에위배된다는판결을 6월 4일발표함. 영국 Green Deal 제도는가계와기업을대상으로효율적인에너지공급망에관한자문을제공하고평가하여인증해주는제도임. 주택및비주거용건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필요한경비를빌려준후에이를에너지사용요금에청구하고일정기간에걸쳐회수하는자금지원방식을의미함. - 현재영국의가계는건물내에태양광패널, 풍력터빈, 중앙난방제어장치, 단열재등에너지절감형자재및설비의설치나공급시, VAT의표준세율인 20% 대신 5% 의세율적용혜택을받고있음. - EU 집행위원회는영국의해당세율인하가 EU VAT 지침 (VAT Directive) 에적법하지않다고주장하며현행세금우대조치의폐지를요구해왔으나, 영국정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자 2013년영국을 ECJ에제소함. EU VAT 지침에따르면 VAT 세율인하는사회주택 (social housing) 관련거래에만적용될수있으나, 영국의경우는세율인하혜택대상이모든건물주와거주자에해당하기때문에 VAT 인하조건이성립되지않음. 이에대해영국은건물개보수정책이결국사회적효과를창출한다고반박함. - EU 집행위원회의 Vanessa Mock 조세담당대변인은영국이이번 ECJ의판결에따라즉각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한편, 직접적인보조금지급등 EU 규정을준수하는동시에에너지절감형자재이용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권고함. - ECJ의판결에따라영국재무부가기존세제를수정하지않을경우, 영국은막대한벌금형을선고받을수있음.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ㅇ한편, 영국 Ashley Fox 보수당의원은현재에너지절감노력이매우중요한시점에서이번판결은시의적절하지못한결정이라며 EU의이중적인태도에유감을표함. -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동맹구축전략의일환으로각회원국에게에너지효율향상노력을촉구하고, 이를위한건물개보수를주요목표및과제로설정한바있음. 건물개보수는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매우효과적인방안가운데하나이며, 이부문은에너지절감, 에너지안보강화, 기후변화대응에기여할수있는분야임. (EU 집행위원회홈페이지 ; EurActiv, 2015.6.4) EU, 지역단위의에너지시장연계를통한에너지동맹구축노력가속화ㅇ EU 에너지장관은 6월 8일룩셈부르크에서개최된장관급회의에서에너지안보강화와에너지동맹구축을위한전략을의제로논의하고 3개협약에서명함. - EU 집행위원회와발트해연안 8개국 (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은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 강화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함. 덴마크역시차후이번양해각서에서명할예정임. 발트해에너지시장연계계획 (BEMIP) 은발트해연안 8개국이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해발트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을 EU 에너지네트워크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상호연결하고지역내에너지시장을통합하기위한목적에서 2008년고안된프로젝트임. 이번양해각서는발트해연안지역의에너지수급어려움을극복하고이지역을 EU 에너지시장에완전히통합시키기위해체결됨. 양해각서체결국가는역내에너지시장통합, 전력시장상호연계, 전력생산등기존협력분야를비롯해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안정성등의새로운분야에까지 BEMIP 계획추진범위를더욱확대하고자함. - 한편, EU 10개국 (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 과주변국인스위스, 노르웨이를포함한 12개국은역내시장에서의전력공급안정성을위한지역협력관련정치적선언문에서명함. 선언문은에너지공급안정성을위한각국의에너지정책공조강화, 기존전력망의보다효율적인활용, 각국시장에서의재생에너지활성화등을강조함. 향후 EU 회원국의지역간전력시장통합을위해 EU 집행위원회는현재전력시장재편을위한제안서를구상중이며, 2016년에이를발표할계획임. - 또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은 Pentalateral Energy Forum 선언문에서명함. 포럼회원국은안정적인에너지공급과단일에너지시장구축에관한지역차원의투명하고공개적인논의를하며, 지역의에너지안보를위협하는요소를파악하고국가간전력거래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공동방안을수립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57
주요단신 ㅇ이번협약체결에대해, Miguel Arias Cañete EU 기후행동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유럽에너지부문에서지역적차원의협력강화를위한각국의정치적지지로해석하는동시에, 더욱경제적이고효과적인에너지동맹구축방안을공동으로모색하려는각국의의지로평가함. ( 유럽이사회홈페이지 ; EU 집행위원회홈페이지 ; Reuters, 2015.6.8)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중동 아프리카 OPEC, 원유생산량목표 3,000만b/d 유지결정ㅇ 6월 5일비엔나에서개최된 OPEC 회의에서회원국들은 OPEC 비회원국들의협조가없는감산정책의추진은불가라는입장을고수하며현재의원유생산량 3,000만b/d 수준을유지할것에합의하였음. - 베네수엘라와알제리는사우디주도의생산량유지정책에반대의사를나타냈지만, 나머지다른회원국은해당정책에동의하였음. - 한편, OPEC 회의전에 OPEC 비회원국인러시아는 OPEC 사무총장, 사우디석유부장관과의비공식회의를통해러시아단독으로원유감산을추진할의사가없음을밝혔음. < OPEC 원유생산량 > 자료 : MEES, Wall Street Journal ㅇ OPEC 회의이후전문가들은원유생산량목표유지결정의배경으로아시아지역수요증가와일부산유국들의기대에못미치는원유공급등을거론하였음. - 2015년하반기아시아시장원유수요증가가예상되어아시아지역에대한정책은기존과큰차이가없을것으로예상함. - 지정학적불안으로예멘, 시리아, 리비아의원유생산량은 40만b/d 이하인데해당지역의공급불안상황이 2015년말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특히, 이란이경제제재에서벗어나도 2015년내로원유생산량이제재이전수준 ( 현재대비 100만b/d 증가 ) 으로즉시회복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 또한, 이라크는현재 Basra 지역에서중질원유 ( 重質原油 ) 생산을시작하고있지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59
주요단신 2015 년내로이라크가공급증대에영향을미치기는어려울것으로분석하였음. (MEES, 2015.5.29; Wall Street Journal, 2015.6.2; Reuters, 2015.6.8) 터키 TPAO 社, 저유가상황을기회로아프리카지역에너지기업인수고려ㅇ터키 TPAO 社 (Turkish Petroleum Corp.) 부회장 Murat Altiparmak은최근저유가상황이기업인수에적절한기회임을언급하며아프리카지역에너지기업인수에대한의지를밝혔음. - TPAO는국제유가하락상황에서저비용으로유전지대및지분을획득하여유가반등이후에시세차익을기대하며투자규모를늘릴계획임. - 또한, Altiparmak 부회장은자사의안정적인재정상황과아프리카국가들과의친밀한관계를근거로아프리카지역기업인수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였음. 터키정부가 TPAO 지분의 100% 를소유하고있으며, TPAO는재정상황이건전함. - TPAO는대규모유전지대의운영사로참여하는것보다다수의프로젝트에협력사로참여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음. TPAO는투자위험의감소를목적으로미개발유전지대보다는이미가동중인유전지대투자에관심을두고있음. 특히, 중 소형지분획득에초점을두고있는데투자규모는매물로나온유전지대규모에따라결정될예정임. ㅇ한편, 인수합병이외에도 2020년에유럽에가스판매를목표로여러가스개발프로젝트에도투자를늘리고있음. - TPAO의가스개발프로젝트일정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으며파트너社와가스물량에대한공급계약을완료한상태임. (Natural Gas Daily, 2015.6.10) 석유메이저, 對이란경제제재해제이후이란상류부문에투자관심ㅇ이란핵협상최종시한이 6월 30일로다가오면서유럽계 BP, Shell, Total, Eni 등의메이저기업들이경제제재해제이후이란의상류부문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음. - 석유메이저들은미국의對이란경제제재가해제된다는조건을전제로투자가이루어질것임을강조하였음. BP는이란에투자관심을보이면서도경제제재해제가단기간내에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의견을내놓았음. Shell은경제제재만해제된다면 2000년대에이란의상류부문개발에참여했듯이다시이란의 LNG 및상류부문에투자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 한편, 유럽계기업들과달리미국계기업들은이란시장재진입전망에대해조심스러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운입장을내비쳤음. ㅇ메이저기업들은對이란경제제재해제만이투자결정요인은아님을덧붙이면서이란이국제석유기업들 (IOCs) 에게제시할상류부문개발관련계약조건이투자유치를위해중요한요인임을강조하였음. - 특히, IOC는 1990년대부터적용된이란의 Buyback 조건이투자자에게불리하였음을지적하며외국투자기업들을이란으로돌아오게하기위해서는기업친화적인계약조건이필요함을언급하였음. 이란은자국내천연자원의외국소유를법으로금지하고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도금지하고있음. - 이란은 IOC의요구를받아들여신규석유부문투자계약조항인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 를내놓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음. IPC의세부사항은핵협상최종타결및경제제재해제이후에공개될예정임. < 이란계약형태비교 : Buyback vs IPC > 계약방식 Buyback 주요내용 이란국영석유기업 (NIOC) 과 IOC 간의단기 (7~9년) 서비스계약형태로 IOC가탐사 개발관련투자금액을전액부담하고, 탐사 개발이후이란국영석유기업 (NIOC) 으로부터생산물을분배받는방식임. IOC의활동범위지정, 자본지출한도설정, 성공보수금액제한, 원가회수기간제한등을골자로함. IOC는석유 가스판매매출액의일부를 (5~7년간 12~17%) 회수가능함. IOC는석유 가스전에대한지분획득이불가하고, 개발계약기간이후에운영권을 NIOC에반납해야함. 탐사 개발기간을 20~25년으로연장함으로써 IOC의투자위험축소 IOC에물량처분권이전가능. 단, 탐사 개발프로젝트소유권이전은불가함. NIOC는최신기술습득을목적으로 IOC와합작사업 (Joint Venture) 고려 IPC 성공보수금액의탄력적지급 IOC가진행중인탐사 개발사업에이란정부와 NIOC의개입을최소화자료 : Clyde & Co. (The Gulf Intelligence, 2015.4.15; MEES, 2015.6.5) Anadarko-Eni, 모잠비크해상광구 Area1,4 통합에합의ㅇ Anadarko 社와 Eni 社는가스추정매장량이 850Bcm 이상인 Mamba-Prosperidade 매장지역의개발을위해대규모해상광구 Area1과 Area4를통합하는데합의하였음. - 모잠비크정부는 Anadarko와 Eni 간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전문가집단을투입시켜 2015년 12월까지합의안을도출할계획이었음. 해당협의안에대한거래가완료되기까지몇주가더소요될것으로보임. Area1의지분은 Anadarko가 26.5%, 일본 Mitsui 社가 20%, 모잠비크국영기업 ENH 가 15%, 인도 ONGC Videsh 社가 16%, Oil India 社가 4%, 태국 PTT 社의상류부문자회사 PTTEP가 8.5% 를소유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61
주요단신 Area4의지분은 Eni가 50% 를소유하고있는데현재 Chinese utility Huadian과소유지분 15% 에대한매각협상이진행중임. 나머지지분은중국 CNPC 社가 20%, ENH가 10%, Kogas가 10%, 포르투갈 Galp Energia 社가 10% 를소유하고있음. < 모잠비크 Mamba-Prosperidade 매장지역 > 자료 : Interfax ㅇ모잠비크정부의광구통합에대한독려가있기전까지 Anadarko와 Eni는가스개발프로젝트에집중하고있었음. - Anadarko는 7월말까지 Golfinho-Atum 가스지대의개발을위한 LNG 플랜트개발계획을모잠비크정부에제출할계획이었고, 모잠비크북부지역의 Afungi LNG 파크에자사근로자들을미리배치하여가스개발프로젝트추진을위한준비를하고있었음. - Eni는연간 250만톤규모의 FLNG 설비입찰을발주한상태이고 Coral field에서프로젝트가진행될예정임. - 또한, Eni는 Mamca field에서연간 1,000만톤규모의육상 LNG 플랜트건설을계획하고있어건설에대한입찰이 7월에예정되어있음. ㅇ한편, 모잠비크정부와 Anadarko, Eni는가스개발프로젝트로부터생산된가스를모잠비크국내시장에얼마나할당할지에대한협의를마무리짓는중임. - 2014년 8월에통과된모잠비크석유법에따르면전체가스매장량의 25% 는자국내소비를위해할당되어야하는데, Eni는 2019년에가동될예정인 FLNG 프로젝트로부터생산된가스를모잠비크국내시장에할당할계획이없어그동안비판을받아왔음. Anadarko와 Eni가탐사 생산개발권을획득했을당시에는운영사가모잠비크국내시장에가스를할당해야하는의무조항이없었음. (Natural Gas Daily, 2015.6.5)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아시아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에대한중국영향력견제위해발전사업추진ㅇ인도의전력기업인 Adani Power Limited와 Reliance Power Limited는약 50억달러를투자하여방글라데시에총 4,600MW 용량의발전소를건설하기로방글라데시전력개발위원회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BPDB) 와양해각서를체결함. - Reliance Power Limited는 30억달러의비용으로총 3,000MW 용량의가스화력발전소 4개를건설할계획임. - Adani Power Limited는 15~20억달러의비용을들여총 1,600MW 용량의석탄화력발전소 2개를건설하기로함. - 이같은발전소건설계획에관한양해각서는 6월 7~8일인도 Modi 총리의방글라데시방문기간에체결되었으며, 방글라데시의만성적인전력수급불균형해소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 한편, 방글라데시 Abul Hassan Mahmood Ali 외무부장관은 2017년까지인도로부터수입하는전력량을현재 5,000MW에서 11,000MW로두배이상증대시킬것이라고밝힘. ㅇ이같은인도의방글라데시투자결정은방글라데시및파키스탄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관측됨. - 중국은최근방글라데시와의무기거래, 파키스탄과의에너지분야투자협정을포함하여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 정치 군사적협력을강화하고있음. (Reuters, 2015.5.27; 2015.6.6; Economic Times, 2015.6.6) 태국, 가스공급안정성확보위해공급선다변화모색ㅇ태국의국영석유가스기업인 PTT PCL은자국내수요증가에대비하고장기적으로가스공급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가스공급선다변화의일환으로카타르, 모잠비크등의여러공급업체들과 LNG 수입에대해협의할계획이라고밝힘. - 전력생산에서천연가스비중이높은태국은 1999년부터자국내가스소비량이생산량을초과하기시작했으며, 인접국인미얀마로부터가스관을통해가스수입을시작했음. 현재가스공급량의약 25% 를미얀마가스수입에의존하고있음. BP(2014) 통계에따르면, 태국의 2013년가스생산량은 41.8Bcm, 소비량은 52.5Bcm임. - 최근들어미얀마자국내수요가증가하면서미얀마산가스수입량은앞으로감소할가능성이높음. 또한, 태국은 2016년까지 Rayong에위치한첫번째 LNG 도입터미널용량을두배로확대함으로써 LNG 수입을통한가스공급을확대하고자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63
주요단신 - PTT는최근에 Qatar Liquefied Gas Co Ltd와연간 200만톤의 LNG를공급받기로 20 년장기계약을체결하였으며, 여러공급업체들과 LNG 공급계약과관련하여협의중인것으로나타남. PTT가지분을소유한 Mozambique 가스전사업의운영사인 Anadarko와 LNG 공급계약에대해협의중임. PTT는현물거래가능성을염두에두고유럽의메이저에너지기업인 Total, Shell과 LNG 수입관련제휴기회를모색중임. PTT는또한, 말레이시아국영석유가스기업인 Petronas와 LNG 공급에대해협의할계획이라고밝힘. 한편, 태국전력생산당국은지난주에일본도쿄전력과 LNG 수입관련제휴계약을체결했음. ㅇ PTT의예측에따르면, 태국의자국내가스소비량은 2015년에 3~4% 의증가율을보이며 4,800Mcf/d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Reuters, 2015.6.2) 인도네시아, 호주보다큰폭으로석탄생산및수출감소ㅇ석탄수요증가세둔화및석탄가격이하락하면서, 가격하락에더욱민감한저열량석탄을보유한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감소폭이호주에비해더욱큰것으로나타남. - 세계최대발전용연료탄수출국인인도네시아의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에따르면, 2015년 1분기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한 9,700만톤으로나타났으며, 2015년석탄생산량은전년대비약 24% 하락할것으로전망됨. - 반면에호주정부통계자료에따르면, 2015년 6월로종료되는 FY2014/2015 호주의석탄생산량은전년의 2억 4,520만톤보다약 0.7% 하락한 2억 4,35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주요석탄수입국인중국이최근저탄소정책을추진하면서, 2015년 1분기동안호주의對중국석탄수출량은 24.8%, 인도네시아의對중국석탄수출량은무려 48.9% 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이같은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감소는석탄가격하락으로인한수익성악화, 석탄주요수입국의저탄소정책및저품질석탄비중이높은인도네시아석탄특성, 인도네시아세제및로열티부담증가가주요원인으로분석됨. ㅇ한편, Glencore, Peabody를포함한메이저석탄기업들은호주탄광의석탄생산량을감축할것이라고발표했으며, 중소규모석탄기업들은기존생산량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Market Watch, 2015.6.4; Reuters, 2015.6.5)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주요단신 호주 Woodside 社, LNG 포트폴리오다각화전략으로아시아수요대응ㅇ호주석유가스기업 Woodside Petroleum( 이하 Woodside ) 은 LNG 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해 BG-Shell, BP와같은전세계기반포트폴리오모델로사업전략을전환함. - Woodside는그동안아시아시장과의인접성에기반하여호주산 LNG 공급에집중해왔으나, 최근들어아시아수요자들은가격및공급조건옵션이다양한북미산 LNG에관심을보이고있음. - BG-Shell, BP와같은메이저경쟁사들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를기반으로 LNG 포트폴리오를확대구축하여 LNG 공급및거래루트를최적화하고자함. - 이에따라, Woodside는 2014년 12월에 Apache Corp. 社의캐나다 Kitimat LNG 지분과호주 Wheatstone LNG 지분을총 37억달러에매입함. 또한, 2014년 6월에미국 Gulf Coast에건설예정인 Corpus Christi 플랜트 LNG를 20년에걸쳐수입하기로 Cheniere Energy 社와 LNG 장기계약을체결함. - NWS LNG 프로젝트의판매전략전환 ( 공동마케팅에서지분에따른개별판매로전환 ) 을통해 Woodside의포트폴리오는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인사이트제15-3호 (1.23 일자 ) p.59 참조 ). ㅇ이같은전략의일환으로, LNG 수요가높은아시아신흥시장대상으로현지 LNG 도입터미널투자를통한시장접근성확보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음. - Woodside는 2014년에싱가포르법인을설립하고아시아시장을겨냥한 LNG 현물입찰에적극참여하고있음. 최근에싱가포르 LNG 기업인 Pavilion Energy와 2020년부터연간 560,000톤의 LNG를공급하기로계약을체결했음. - Woodside는또한, 인도동서부지역에 2개수입터미널건설을계획중인인도 Adani Enterprise와인도에서의 LNG 공급및마케팅, 상류부문탐사에관한제휴협약을체결하였음. Shell은 2005년부터운영을개시한인도 Hazira LNG 재기화설비에투자하고있으며, BP 는중국의첫 LNG 도입터미널인 Dapeng 터미널에투자하고있음. (World Gas Intelligence, 2015.6.3; Reuters, 2015.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22 호 2015.6.12 65
< 공지사항 > 해외정보분석실에서 ' 해외에너지시장동향 ' 홈페이지를제작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홈페이지의메인화면우측상단에배너 해외에너지시장동향 에들어가시면, 지금까지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의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요단신등을권역 / 국가별로보실수있고, 검색도가능합니다. < 단위표기 >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52) 714-2274 편집위원 임기추,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정성삼, 신상윤,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52) 7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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