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학회제 19 회정기학술대회 이명박정부의 출판문화정책방향성모색 일시 : 2008 년 2 월 28 일 ( 목 ) 오후 1 시 장소 : 출판문화회관강당

한국출판학회제 19 회정기학술대회

차 례

< 제 1 주제 > 서적출판산업진흥정책의방향성 이두영 (( 주 ) 메타북스대표 / 원광대겸임교수 ) Ⅰ. 추락하고있는한국의출판산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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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고와반성 1. 자본주의국가중에서특이한존재 - 9 -

2. 우리나라출판정책의발전과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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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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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새정부의출판정책방향성 1. 출판에대한올바른인식의필요성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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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한국출판산업의새로운발전모델 2. 이명박정부 에대한기대와우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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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이명박정부 의국정과제중 출판 관련과제 5 대국정지표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 활기찬시장경제 (49)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소기업지원체계 -핵심문화콘텐츠집중육성및투자확대 육성 효율화 인재대국 (18) 글로벌코리아 (47) 능동적복지 (42) 섬기는정부 (36) - 남북간인도적문제의해결 - 예산 10% 절감추진 - 교육과정, 교과서선진화 - 언론의자율성과공정성확대 - 문화예술인창작기반강화 - 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 3. 현실적당면과제에대한논의의방향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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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계의자조적혁신노력이선행되야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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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제 > 이명박정부의독서문화정책발전방향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 Ⅰ. 머리말 - 33 -

Ⅱ. 독서문화정책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과정책현황 1. 위기의독서환경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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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정부의도서관 독서정책에대한우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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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문화진흥법제정과정책현황 1) 독서문화진흥법제정및시행경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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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진흥행정체계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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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진흥정책현황 (1) 도서관인프라조성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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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자료구입비 < 표 1> 최근 5 년간공공도서관장서현황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도서관수 462 관 471 관 487 관 514 관 564 관 총보유량 3,097 만권 3,447 만권 4,150 만권 4,541 만권 4,935 만권 국민 1 인당 0.64 권 0.71 권 0.85 권 0.94 권 1.01 권 총액 383 억원 464 억원 443 억원 433 억원 443 억원 1 관당 83 백만원 99 백만원 91 백만원 84 백만원 79 백만원 < 표 2> 공공도서관의연도별자료구입비비율 (2004~2006 년 ) 2004 년 2005 년 2006 년 구분 예산 자료구입비비율예산자료구입비비율예산자료구입비 비율 계 343,612,202 44,110,667 12.8% 359,378,104 43,297,027 12.0% 411,432,276 44,268,935 10.8% (2) 공공도서관의독서진흥사업 - 47 -

(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독서진흥사업 - 48 -

(4) 우수독서자료 ( 우수도서 ) 보급지원 Ⅲ. 국민이바라는독서문화정책 - 49 -

< 표 3> 독서장려방안 사례수 1,000( 명 ) 도서관증설, 도서구비확충 33.1 대중매체의책관련정보제공확대 23.7 학교독서교육활성화 13.9 책을읽을수있는시간확보 11.7 좋은책이출판될수있도록지원 6.6 독서진흥을위한정부예산확대 5.8 독서교육전문가등독서관련전문인력양성 2.7 독서관련시민단체의활동활성화 2.2 기타 0.5-50 -

Ⅳ. 신정부의독서진흥정책과제 1. 법제개선및도서관활성화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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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공공도서관이용률변화추이 ( 성인 ) 40 30 24.7 31.2 33.3 20 19.9 13.2 17.3 10 95 년 99 년 02 년 04 년 06 년 07 년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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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질의도서 ( 독서 ) 정보제공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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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독서관련방송프로그램의무법제화시안 현행 ( 방송법시행령 ) 규정개정 ( 안 ) 해당규정없음.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50조제1항의 2에신설. 제1항의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및라디오 1 2. 국민의독서습관형성및독서하는사회방송프로그램의경우오락에관한방송프로풍토조성을위해독서관련프로그램을당해그램을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및송프로그램및라디오방송프로그램각방송라디오방송프로그램각방송시간의 200분의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편성할것 1 이상으로편성할것 - 58 -

3. 독서모임활성화지원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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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고문헌 >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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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주제 > 이명박정부의언론정책과신문산업전망 김진두 ( 서일대학미디어출판과교수 ) Ⅰ. 서론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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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대한국정부의언론정책 1. 정부와언론과의관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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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의언론정책 - 67 -

< 표 1> 신문법의주요내용 항목 시장지배적사업자 인터넷신문법제화 신문발전위원회설치 신문발전기금조성 신문유통원설립 편집위원회설립 ( 임의조항 ) 독자권익위원회설치 ( 임의조항 ) 주요내용 일간신문 ( 무료신문제외 ) 전체발행부수대비 1 개신문 30%, 3 개신문, 60% 이상 ( 단 10% 미만신문은제외 ) 일경우, 신문발전기금제외, 불공정행위시과징금중과 인터넷신문개념규정및등록강제화 신문산업진흥업무를위해문화관광부에설치. 문광부장관추천 3 명, 국회의장 2 명, 신문협회언론노조언론학회시민단체각 1 명등 9 명으로구성 정부출연금과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급등으로조성. 신문산업기금과독자권의보장사업등에조성 법인형태로설립, 신문과잡지및기타정기간행물의배달사업을수행, 신문과잡지및기타간행물의배달사업을수행 일반일간신문에노사대표로구성되는편집위원회설치. 편집의자율성보장등을위한편집규약제정 일간신문에독자의권익보호를위한자문기구로 10 인이상 30 인이하로구성되는독자위원회설치 - 68 -

Ⅲ. 이명박정부의언론정책과신문산업 1. 신자유주의정책 - 69 -

2. 이명박정부의언론정책 1) 신문법대체입법 - 70 -

2) 1개공영방송으로재편가능성 3) 신문유통지원 - 71 -

3. 이명박정부의신문산업전망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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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논문 인터넷사이트 - 75 -

< 제 4 주제 > 새로운디지털미디어정책속출판의위상 손애경 ( 동국대겸임교수 ) Ⅰ. 서론 - 77 -

Ⅱ. 디지털미디어정책구조와법제도의현황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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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체융합으로인한출판계의체제변화 (regime change)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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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판의경계를넘어서 - 발전적출판정책구조에관한제언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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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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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및자료 >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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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편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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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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