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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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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출판학회제 26 회정기학술대회 박근혜정부의 출판정책방향과과제 일시 : 2013 년 5 월 23 일 ( 목 ) 오후 5 시 ~6 시 30 분 장소 : 출판문화회관대강당 社團法人韓國出版學會

3 한국출판학회제 26 회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3 년 5 월 23 일 ( 목 ) 오후 5 시 ~ 오후 6 시 30 분 - 장소 : 출판문화회관대강당 * 개회 이문학총무이사 * 개회사 부길만회장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 사회 : 윤세민 ( 경인여대교수, 본학회부회장 ) - 발표 :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본학회출판정책연구회장 ) - 토론 :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김기덕 (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 ) 장동석 ( 출판평론가 ) 홍영태 ( 한국출판인회의기획위원장, 비즈니스북스대표 )

5 목 차 발제 :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7 발제자 :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본학회출판정책연구회장 ) 토론 1 :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27 토론 2 : 김기덕 (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 ) 35 토론 3 : 장동석 ( 출판평론가 ) 37 토론 4 : 홍영태 ( 한국출판인회의기획위원장, 비즈니스북스대표 ) 39

7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연구회장 들어가는말 새로출범한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을위한 창조경제 와 문화융성 의화두를내걸고있다 어느것하나달성하기쉽지않은국가적과제이자 중기목표라기보다는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대한민국의미래상에해당할원대한포부이다 앞으로 년안에그초석이나마놓으려면현실에대한냉정한문제인식과사회통합을바탕으로부문별산업의고도화가이루어질때유기적인발전이가능할것이다 수사 가아닌실천 외형보다는내실 정책집행자의만족이아닌정책고객 국민 의만족을중심에두어야한다는함의이다 본래정책이란 권위있는정부기관이당위성에입각하여의도적으로사회문제의해결이나공익을달성하기위하여정책목표를세우고 정책대안을탐색하여공식적인정치행정적과정을거쳐최선의대안을선택한행동지침이나행동방침 이다 출판을여기에대입한다면 출판에관련된문제해결이나발전을위해정책대안을만들고실행하는정부의기본방침이곧출판정책이라할것이다 지식과정보가모든생산력의원천이되는정보사회에서출판은문화산업의핵심으로서막중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에출판정책의중요성은새삼강조할필요가없을정도이다 그러나출판정책의패러다임이규제에서진흥중심으로전환되었다고하지만 수요자의눈높이에서볼때구체적이고실질적인진흥정책이시도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된다 * 이발제문은 ( 사 ) 한국출판학회및 ( 재 ) 한국출판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개인의견임을밝힙니다. 1) 김성윤외 5 인공저, 정책학개론, ( 서울 : 청록출판사, 2011), 72 쪽. 2) 부길만, 한국출판의흐름과과제,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7), 234~235 쪽

8 한국현대사에서출판은오랜기간에걸쳐장려 진흥의대상이아니라정권안보와사상탄압을위한감시 규제의대상이었다 문화진흥을내건문민정부출범 년 과최초의출판산업진흥관련법제정 출판및인쇄진흥법 년 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도다른산업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빈약한예산분배및행정편의주의로점철됨으로써출판산업진흥정책의위상이확고하게정립되어있다고는말하기어려운현실이다 전체적으로 년부터 년까지의군사정부시기에는출판의자유를억압하고출판산업발전에역기능을초래한규제정책위주였고 년문민정부이후의산업진흥정책의경우에도출판관련단체에보조사업비를지원하는방식이지배적이어서산업인프라를구축하거나산업발전의추동력을마련하는적극적이고전략적인정책추진은부족했다는평가를받아왔다 이러한상황에서 년 월에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개편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출판진흥을전면에내건법정기구로출범하고 년 월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 개년계획 이발표되었으며 년 월에새정부가출범했다 출판정책에대한기대가어느때보다높은것이다 그런데현재한국출판산업은현저한수요감소와생산력후퇴로최악이라불러도좋을만큼위기상황에처해있다 진흥원출범이후출판단체들의정책불응내지비협조현상과냉각기간의지속은당사자뿐아니라출판산업전체에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여건에서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이새로운정책환경의변화에조응한정책혁신 으로출판정책의패러다임변화를이끌수있을지 아니면정책유지 또는정책승계 로큰변화없이기존정책을연장하는데그칠지주목하지않을수없다 이글에서는현행출판정책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출판산업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방향과중심과제가무엇인지모색하고자한다 3) 한국출판학회엮음, 한국출판산업사 ( 파주 : 한울, 2012), 196 쪽. 4) 현실정책은비용과정책실패에서오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기존의정책내용을약간씩수정 변경하는정책승계와정책유지가대부분이다. 김성윤외 5 인공저, 앞의책, 360 쪽

9 현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문제점 새정부는기존의국가중심발전모델에서벗어나시대적소명인 국민행 복 과국가발전의선순환을강조한다 국정운영의기조로서정부주도와 민간순응방식에서협치와소통으로 정책집행중심에서정책평가중심으 로 부처간칸막이방식에서부처간협력으로의변화를주창한다 또한새 정부는 희망의새시대 기치아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 통일기반구축 을 대국정기조로제시했다 출판측면에서는 국민행복 을위한 창조경제 와 문화융성 이정책적기반이다 새정부출범이후논의되는 창조경제 에대한해석은매우다양하고창 조적이기까지하지만 그어원은대통령공약집에서찾을수있다 즉 창 의력 상상력에과학기술을접목한창조경제활성화 라는표현이그것이다 이러한창조경제와창의산업은 과학기술을국가정책의중심에놓고창의 성에기반한새로운성장 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도약시키겠다 는전략이며 이를전담할미래창조과학부신설을추진동력으로삼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새정부출범에따라 문화가있는삶 행복한대한민 국 제하의 년업무계획을발표 했다 이가운데출판및독서 와관련된정책은우수학술 교양 문학도서선정 구입규모확대 종 억원 도서구입비에대한세제감면추진등의 출판콘텐츠수요창출 과 북스타트운동의전국확대 가언급되어있을뿐이다 이는이미시행중인 사업들이다 뿐만아니라 새정부첫해인 년우수학술 교양도서구 입비는전년도 약 억원 보다 억원 감소한 억원으로매해감소추 세에변화가없다 또한 글로벌콘텐츠경쟁력이라는정책적판단에의거한 것이겠지만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뮤지컬을 대콘텐츠육 5) 2013 년 4 월 22 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주최로열린 창조경제에대한종합적접근 토론회에서는 자본투입중심의추격형전략에서탈피한선도형창조경제로 경제구조전체의창조적융합 과학기술혁신에의한국가전체의창조성육성 땀에의한성장에서영감에의한성장으로 창조경제의핵심은창조인력 등이논의되었다. 국무총리산하경제 인문사회연구회, < 미래정책 FOCUS> 제 26 호 ( ). 한편, 2013 년 5 월 8 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주최한 <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견인하는출판정책 > 포럼에서는 창조경제란창조성이혁신의중심이되는경제구조 이자 창조적자원에기반한창조적결과물을창출하고, 창조적결과물이창조적자산으로활용될수있는체계 라는등의논의가이루어졌다. 6) 새누리당, < 제 18 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세상을바꾸는약속, 책임있는변화 >, 276 쪽. 이공약집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및동반성장생태계구축필요 를언급하는데, 출판과관련된유일한항목이라할수있는 창작지원 과관련해 우수학술 교양도서선정 구입지원확대, 전자책전환제작강화 를적시하고있다

10 성 으로명명하여집중육성하고패션과만화 웹툰 를새로운한류분야로육성하겠다는정책의지표명에비해서는출판산업및독서진흥에대한관심이나비중이지나치게미미하다는것을새삼확인하게된다 그렇다면새정부의출판정책은무엇인가 이명박정부시절이던 년 월에발표된 출판문화산업진흥 개년계획 이현정부의출판정책의근간이다 그러나이것은매 년단위로종합적인진흥계획을수립하도록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른것으로 필요하다면새로운수정계획을수립하여새정부의정책의지를실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동계획에는출판 서점계가가장시급한정책으로요구하는완전한도서정가제정착에대한요구조차제대로담고있지않다 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못지않게 개선의여지가있는정책은실행주체의변경에따라보다실효성이높고정책고객의만족도가높은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과소한예산에대한비판도피하기어렵다 정부의 년출판산업관련예산은 억원규모이며 진흥원설립및신규사업증가로전년대비 증액되었다 이는문화부의전년대비예산증가율 보다높지만 문화부예산총액 조 억원 대비 에불과하다 문화산업중출판산업의규모 고용비중 지식 문화공공재산업으로서의중요성등에비추어형편없는예산규모가아닐수없다 그나마도출판산업의장기발전기반을구축하기위한인프라조성에생산적으로쓰이는예산은찾기어렵다 출판예산가운데약 억원은법정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인건비등의운영비와갈수록감소하는우수도서선정 구입비이며 나머지수십건의사업은소액다건방식으로각종지원 공모방식 사업을펼치거나출판관련단체사업을보조하는데쓰인다 예산의 는한국문학번역원에교부되고 나머지대부분은진흥원을경유해집행된다 표 표 참조

11 표 문화체육관광부의출판산업관련예산 사업명 년 년 년 출판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 단위 백만원 비고 전년대비 가 출판산업활성화지원 우수도서구입지원 나 출판콘텐츠국제교류및해외진출강화 다 전자출판육성 라 인쇄문화산업육성 한국문학번역원 가 번역및출판지원등사업비 나 인건비등기관운영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구간윤 지원 가 심의 출판지원등사업비 나 인건비등기관운영비 전자출판용한글공용서체개발 종료 계 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국내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가 책의가치확산사업나 청소년대상북토큰사업다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라 좋은책선정마 인출판사출판지원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가 우수저작공모및출판지원나 우수출판기획안지원다 우수출판편집디자인공모라 기업의출판메세나활성화 글로벌출판한류확산 가 중소출판사출판수출활성화지원 출판문화산업지속인프라구축 가 출판산업기초통계조사및정책개발 나 출판인양성교육 다 중소출판사청년인턴지원 라 회보 책 발간 마 출판문화산업발전을위한대토론회 심의사업등기본사업 가 심의사업나 고객만족도조사 역량개발등 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년예산 기관운영비및기관사업비 백만원 우수도서선정지원 백만원 독서문화증진사업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서지원 백만원 전자출판육성지원 백만원 서울국제도서전개최및해외도서전참가사업 백만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위탁운영사업 백만원등총 백만원

12 출판산업의구조적위기 출판산업의위기구조는다른업종과같은단순한경기불황이아니라 독서수요 도서구매 의지속적침체에의한소비시장의지반침하 유통망붕괴 도서생산감소 라는악순환이확대되는복합불황 구조불황이라는점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 성인독서인구 종이책기준 는 년 에서 년에 로 감소했다 년전자책독서실태조사 한국출판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에따르면 종이책만읽는인구는 년에 로줄어든반면종이책과전자책을병독하는하이브리드독자는 전자책만읽는독자는 이며 어떤책도읽지않는독자는약 나되었다 통계청의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를보면 년부터 년사이에소득은 지출은 각각증가한반면 유독서적구입비는 를기록했다 년의월평균서적구입비는통계청조사개시이래처음으로 만원대이하 원 로까지떨어져 출판시장의지반침하 가본격화된양상을확인시킨다 특히 년월평균가계도서 서적 구입비의내역을보면 전체 원중학습참고서구입비가 원 이고 일반도서구입비는 원 에불과해 표 참조 연간으로환산하면한가정에서 년에일반도서를평균 권정도밖에구입하지않는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일반도서구입비는 년에 년에 를기록하며근년에두자릿수감소가이어지며위기감이커지고있다 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서적구입비의비중은지속적으로줄어 년에 이던것이 년에는 로지난 년사이에절반이하로감소했다 표 통계청집계가계월평균도서구입비추이 단위 원 연도 도서구입비계 학습교재구입비 일반도서구입비 전년대비

13 또한 년 개이던전국의서점수는 년기준 개로약 나사라졌다 할인판매에의한오프라인서점의고사를숙주로삼아급 성장하던인터넷서점은 년첫등장이래 년에처음으로전년대비 의성장률을기록하며마이너스성장으로돌아섰다 표 인터넷서점의도서매출추이 단위 억원 연도구분계 4,957 6,277 7,442 8,752 10,298 11,692 12,743 12,699 온라인몰 3,571 4,611 5,542 6,704 7,844 9,111 10,202 9,881 온 / 오프라인몰 1,386 1,666 1,900 2,048 2,454 2,581 2,541 2, 계 온라인몰 2012 출처 국가통계포털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년전자책독서실태조사 에따르면 전년대비독서량감소층 이증가층 보다 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이유로는 공부나일때문에바빠서 책보다영상 정보 오락매체이용 전체평균 초중고생 다른여가활동을하느라 순으로나타나바쁜일상이외에도 영상 정보 오락매체이용 이독서를대체하는주요한요인임을보여준다 이와같은수요침체는그대로출판활동에도직결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집계한 년납본 대행 통계를보면전년대비발행종수는 발행부수는무려 나감소했다 주요선진국들이나개발도상국들의지속적인발행종수증가와는뚜렷하게대비되는퇴행현상이다 다품종소량생산

14 의특성조차사라지고이제 소품종소량생산 으로이행하는현실이다 특히교육출판물이나전집류보다는단행본의침체가훨씬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박익순소장 가발표한 출판시장현황 주요출판사와서점의 년매출 이익규모 보고서에따르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에재무제표를공시한우리나라주요출판사 개사 한국교육방송공사포함 의 년도총매출액은 조 억원으로 년 조 억원 보다 억원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단행본이전년대비 로가장크게감소하였고 교과서및학습참고서 학습지 전집 등모든부문에서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다 최근 년간 년 의추세를보면 성장률이둔화되거나감소하는추세가뚜렷함을알수있으며 특히단행본의매출이큰폭으로감소한점이두드러진다 이처럼책과관련된대부분의생산 유통 소비통계가빨간신호등일색이다 상태가점차악화일로를걷다가 이제는급기야산소호흡기를달고응급실신세를져야할만큼위급한상황에이르렀다 그렇지만평균 부밖에발행하지않는책을 만종이나발행하는 년대한출판문화협회통계 이불가사의한문화산업의위중함을우리사회와정부는물론이고 진흥기관이나업계단체들까지엄중한사명감과책임의식으로적극대응하려한다는생각은들지않는다 태평성대를구가하는출판전성기라면몰라도 출판의지반이푹푹꺼지며침하하는비상사태를과연이렇게대처해도되는지의문이아닐수없다

15 출판정책의중점추진과제 출판생태계의총체적위기상황속에서 새정부의출판정책방향에대해전문가들의제언이이루어져왔다 급속한변화가일어나고있는디지털패러다임 글로벌화 다매체환경에서문화산업의원천이자핵심인출판의경쟁력과위상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긴요하다는주문이다 새정부가들어섰다고해서 정부의성격에따라당면한정책과제가달라지는것은아닐것이다 출판환경의사막화와구조적위기를제어하고성장동력조성을통해출판산업의지속성장을추동해야할책무는동일하게주어져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난정부에서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 개년계획 수행으로현정부의역할을제한시키는것은새정부역할의능동성에대한자기부정이다 즉기존출판산업진흥정책의창의적혁신이야말로출판분야에서 창조경제 추진의기조를만드는일이라하겠다 출판정책추진방향 관치에서협치로 국민행복 을열쇳말로내건새정부가추진해야할출판정책은철저하게 산업과문화현장중심의협치 거버넌스 시스템을확립해나가야한 다 새정부가국정운영기조로강조하는 민관협치 가출판정책에도적용되 어야한다는것이다 자칫자의적으로해석되기일쑤인과학기술중심의 창 조경제 가아니라 사회각분야의민관협치를통해서창조경제의진정한동 력이생길수있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7) 윤세민은 < 출판저널 >(2013 년 4 월호 ) 권두칼럼을통해 1 출판의패러다임변화및출판의외연과영역의확장, 2 출판콘텐츠의다양화와경쟁력확보, 3 국제경쟁력강화와해외수출, 4 출판산업의양극화극복과지방출판활성화, 5 통일을준비하는출판정책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주최정책포럼 (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견인하는출판정책, ) 에서이민화는 출판은존호킨스가말한창조산업 ( 문화산업 ) 의핵심중하나이지만한국에서는비창조산업 이라며디지털출판의활성화를강조했고, 김기덕은독서의확산, 공공도서관의확대및문화허브화, 매체전환을통한출판콘텐츠확산및출판한류구현의중요성을역설했다. 8) 거버넌스 (Governance) 는사회의자기조절능력 (Self-steering Capacity) 을중시한정책방식으로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위원회, 정치 사회단체등의네트워크구성을지향한다. 정부는방향만잡고나머지는민간, 제 3 섹터, 준정부, NGO 등의조직에맡겨행정활동을하게하는것이다. 거버넌스의의의는관치 ( 官治 ) 에서협치 ( 協治 ) 로의전환에서찾을수있으며, 이전의관료제사회에서정부가결정하고명령하는수직적행정방식에서수평적행정방식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권기헌,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창조적탐색 ( 서울 : 박영사, 2008), 5 쪽

16 궁극적으로모든정책의목표는 인간의존엄성실현 에있다 민주주의정책이론에서는존엄성의주체인 국민의참여와현장의목소리 에다가서는것 가치비판적발전관에서강조하는이성에대한믿음과미래에대한낙관을토대로보다나은정책대안을탐색하려는성찰과토론이요구된다 이러한측면에서 출판정책이관치에서민관협치로나아가는현실적인대안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근거한출판진흥의중추기관인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이사를출판관련주요민간단체장들로구성하는방식이다 출판산업및출판문화발전정책을현장중심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추진하며 월례이사회의방식등으로중장기비전과현안문제해결을동시에도모한다면민간의정책지지도제고는물론이고민의가곧정책으로직결될가능성이크게높아질것이다 또한이사회조직을보좌하면서현안해결에필요한실무적검토와효율적대안제시를위해각종상설위원회및임시위원회구성방식으로전문가와현업인들이책임있게참여하여스스로의문제를정책적의제화를통해풀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민관협치는민간의정책참여를보장하는구조화된시스템없이는공염불이되기쉽다 법제및행정기구개편 출판정책의우선순위는출판관련법제및행정체계의개선을통해산업발전기반을조성하는일이다 출판산업에직간접적영향을미치는법률과제도를혁신하는일은몇개의사업을더추진하거나예산을더투입하는것보다훨씬더중요하기때문이다 첫째 출판및독서관련법의전향적인혁신을통해출판산업이지속성장 하기위한제도적기반과독서친화적사회환경을구축해야한다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저작권법 공정거 래법 세법등의개정을통해완전한도서정가제의정착과사재기근절을포 함한출판유통거래질서의정립 도서구입비에대한세제지원 서점의육성 9) 권기헌, 위의책, 62 쪽. 10) 백원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비전과정책과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비전과사업에관한공청회 ( ) 자료집, 23~25 쪽참조

출판관련기업에대한경영자금지원 도서의판면권및대여권도입 출판 업에대한영세율적용 우수도서의사회적보급지원등양질의책이원활 하게생산 유통 향유 소비 될수있도록법제개혁이추진되어야한다 둘째 출판 도서관 독서행정의융합과혁신이모색되어야한다 현재출판은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출판인쇄산업과에서

17 출판관련기업에대한경영자금지원 도서의판면권및대여권도입 출판 업에대한영세율적용 우수도서의사회적보급지원등양질의책이원활 하게생산 유통 향유 소비 될수있도록법제개혁이추진되어야한다 둘째 출판 도서관 독서행정의융합과혁신이모색되어야한다 현재출판은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출판인쇄산업과에서 도서관및독서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도서관정책과의소관업무로분장되어있다 이를대체하여 독서진흥국 또는 출판 도서관 독서국 을신설하고그아래에출판정책과 도서관정책과 독서정책과를둠으로써상호간의유기적인협력과공조체계를갖추자는것이다 프랑스의경우문화부에 도서 독서국 을설치하고산하에도서관 독서 출판산업을관장하는부서들을두고있어서책과관련된융합적문화정책과문화행정의귀감이되고있다 그림 프랑스문화부도서 독서국의기구표

18 셋째 출판과독서를아우르는중앙부처의정책수립및행정기능을실무적으로총괄집행하기위해서는출판정책을중점시행하는법정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을 한국출판독서문화진흥원 가칭 으로개편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의진흥원조직구조는사업영역에따라분리되어있으나 이를법제도개선과진흥정책을개발하는부서및총괄집행하는부서로통폐합하고 현재팀단위에머물러있는독서진흥업무를격상시키고내용적으로확충해나가는방안이다 이는출판정책과독서정책의영역에서공통적으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정책의합목적성을제고하는방향이다 예를들어독서 출판 도서 정보제공수단을확충하거나서점육성정책을펴는일은출판진흥과독서진흥을병행추진하는정책실행이다 정책지원인프라구축 출판정책의쇄신을위해서는콘텐츠금융에출판을포함시키는등정책당국의인식전환이필요하며 도서관장서구입확충 지역서점활성화지원 출판과디지털콘텐츠를융합 연계하는부처내및부처간협력체계구축 이를테면교육부의디지털교과서정책추진에대한문화부의대응정책은무엇인가 과학적이고가치지향적인인프라구축 통계및유통시스템구축 지원 금융지원의확충 다른문화산업에는콘텐츠모태펀드 콘텐츠완성보증제도 사업화자금연계컨설팅지원 등정책인프라구축에나서야한다 신성장동력개발정책추진 출판선진국이라면예외없이발달한오디오북및페이퍼백출판시장에 대한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이것은출판의문제이면서독자개발의문제 이다 또한디지털출판 멀티소스멀티유스 전략 출판한류등독자 11) 예를들어문화부 -IBK 기업은행의협력사업인 문화콘텐츠강소기업 100 육성사업 (2014 년까지 3 년간 1,388 억원지원 ) 의지원대상에는음반,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등킬러콘텐츠기획 제작 유통기업이포함되어있으나출판은제외되어있다. 12) 김종수외, 한국출판의생존전략연구 ( 서울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2012), 91~97 쪽

19 의요구와출판환경에조응하는다양한신성장동력을개발하고적극지원하는것이향후출판정책에서는매우중요하다 출판시장의기반침하가가속화되는상황에서신규시장창출에미흡한현실을타개하는일이급선무이다 출판진흥을위한 대정책과제 추진 대한출판문화협회와한국출판인회의가중심이된출판문화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출판위기극복과대선후보정책제안을위한범출판계토론회 등을통해긴급히해결해야할 대정책과제를제안한바있다 완전한도서정가제보장 출판진흥기금 천억원조성 공공도서관 천개로증설및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연간 천억원확보가그것이다 이와같은출판계의요구는새정부의출판정책과제에서도우선순위에두어야할것이다 독서인구확대와수요창출정책 디지털환경을맞이하여독서매체형태와무관하게 독서습관인구 를키우고유효수요를증대시키는일이 지속가능한출판 을담보하는유일한길임을인식하고독서생태계구축에나서는일이새정부출판정책의중심적과제이다 독서정책의혁신이곧출판정책에서의수요개발과직결되기때문이다 년전자책독서실태조사 결과 평소 주일에 회이상책을읽는 독서습관인구 는종이책독자의 전자책독자의 에불과했다 사실상의유효독자층에해당하는사람들의비율이다 이비율을증대시키기위한다양한제도와문화의혁신노력을기울여나가는것이종국적으로디지털독서환경에서출판의산업적성장과문화적진화를결정짓는중요한가늠자가될것이다 이런측면에서현재국회에상정되어있는도서구입비에대한세제혜택지원법률안 의통과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하지만기대효과가얼마나

20 있을지는의문이다 독서에대한본원적수요창출이전제되고 여기에세제혜택이결합될때의미가있기때문이다 개인이나기업 기관 단체 법인 의필요성에기반하지않고단지세제혜택을받기위한도서구매수요란생각하기어렵다 독서문화진흥법에근거한독서정책의확산과진화는국민개개인의독서향유나삶의질제고라는차원뿐아니라 출판산업의수요 소비 기반확충과지속가능한재생산구조를튼튼히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독서와관련된법제와철학 추진조직 예산의 요소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직장등사회부문별로갖춰져야한다 그런데중앙정부인문화체육관광부에는독서정책을전담하는독립된부서조차없다 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이분법화된 년이후부터현재까지도여전히도서관정책과에서독서진흥업무를관장함으로써 도서관밖 을포괄하기어려운독서정책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 독서의해 이던 년에도이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제 대대통령선거캠프에도이에대한요청을하였지만아무런소득도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년독서진흥지원예산은약 억원 병영독서활성화지원예산이 억원등에지나지않는다 기초지자체인경기도군포시 김윤주시장 가 책읽는군포 를핵심시정방침으로삼고 주 애경 고광현대표 이독서경영을전사적으로추진하는등일부지자체와기업에서전담추진조직까지두고독서환경조성을위해애쓰는것과대조적이다 중앙정부의독서진흥관련사업을위탁시행하고독자적인독서진흥사업을펼치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역시그역할이대폭확대되어야한다 진흥원홈페이지게재기준 현재 직원총 명중독서진흥팀소관은 명이며 연간사업비예산도 억 만원 도서관박물관사업단위탁사업비 억 만원포함시총액 억 만원 으로기관사업비총액의 에불과하다 사업내용도일회성행사위주로 정부가수립한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따른 대과제 그림 참조 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각종사업을주관하기에는많은한계가있다 13) 최민희의원은도서구입비소득공제관련소득세법일부개정안 ( 소득금액에서연 200 만원한도공제 ) 을 2013 년 4 월 25 일발의했고, 도종환의원은도서구입비세제혜택관련 3 개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일부개정안 ) 을 2013 년 5 월 7 일국회에제출했다

21 그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조직도 그림 정부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의 대과제

22 범사회적정책요구의실행 책과관련된 대영역이라할수있는출판 독서 도서관관련정책에관한개선요구는대통령선거를앞두고 년 월 일 책읽는나라정책포럼 에서이미제안된바있다 표 참조 작가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서단체 그리고교사 학부모 교육 문화시민단체에이르기까지 개단체는 책읽는나라만들기국민연대회의 를구성하고대선후보들의 책읽는나라를만들기위한공약 제시와함께 지식창출융합국가위원치 설치를요구하며 책과독서의가치를드높이는국가사회의정책방향과의제를명확히제시했다 새정부는이와같은범사회적인정책요구를적극실행해나가야할것이다

23 표 책읽는나라만들기국민연대회의 가제안한지식사회기반구축정책 발췌 출판문화진흥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독서권보장 좋은책을만들어공급할수있는최소한의환경조성 완전한도서정가제보장및정착 저자 출판사 서점 독자등독서생태계의보호정책 대형서점 동네서점 인터넷서점의공존을통한도서접근권제고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정기금조성및지원 출판문화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 출판의제작 유통 판매마케팅 해외진출 전문인력양성 유통판매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국제도서전의질향상 각종독서문화진흥사업 연구사업전개 학교및공공도서관도서구입의획기적증액 독서자료를바탕으로탐구하는학교수업으로의변화 공공도서관의충실한장서확충 도서관서비스내실화 출판수요기반확충 책읽는사회만들기와독서생활화 책읽기문화확산을통한정보격차해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책읽기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외계층과독서장애인을위한독서문화진흥정책전개 지역간격차와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지식정보복지체계구축 평생독서의장려 책읽는가정 책읽는직장 책읽는마을 책읽는병영 책읽는병원만들기 생애주기별로독서활동을지원하는정책전개 대중매체를통한독서정보확산 신문과잡지 공중파방송 케이블티브이등각종매체를활용하여좋은책을지속적으로소개하고 독서생활화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지원 방송법 개정을통해책과독서에관련된문화프로그램을방송시간의 의무편성 독서문화진흥을위한행정력제고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독서진흥전담부서설치 인력및예산을확보하여책으로행복한공동체만들기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 시민인문학지원 독서문화진흥을통해시민들의참여와봉사수준 시민상호간의신뢰수준을높일수있도록시민적자질과능력을향상시키는각종시민인문학사업확대 문화복지서비스의거점인도서관인프라확충과서비스질의개선 도서관접근성향상과서비스환경개선 지역공공도서관확충 공공도서관네트워크정비 학술공공도서관설립운영등 지식정보복지체계구축 지역간도서관서비스불균형해소 농산어촌지역도서관설립과운영을국가가적극지원 어린이와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를위한도서관서비스질의개선 국가도서관체계재정립 국가도서관시스템개선 국회도서관역할강화 국가핵심발전동력을지원하는국가도서관체계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수준향상 각급학교의도서관충실화와활성화 사서및사서교사인력확충과정규직화 도서관인력의전문화와역량강화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진흥 전문학술정보의확보와공유체계확보 도서관정책체계개선 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의도서관정책지원 지역대표도서관설립및운영지원출처 책읽는나라만들기국민연대회의 대선후보초청지식사회인프라구축포럼자료집

24 맺음말 출판환경이날로악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앞장서서해결해야할정부의출판정책이나정책의지는개선되고있지않다 출판행정은있지만출판정책은미진하다는비판이다 새정부들어강조되는 창조경제 와 문화융성 을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문화산업의핵심이자창조경제의기반인출판지식산업을진흥시키겠다는문화의식이필요하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정책담당자들의무관심때문에쓸모없는법률로전락하고있다는비판 출판및독서관련예산을볼때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진정성이있는지의심스럽다는질타 를새겨들어야할것이다 이른바 창조경제 의지향점이비록과학기술혁신기반의국가발전전략이기는하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창의력을배경으로삼지않으면안된다 무형의사회자본인창의력을키우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책읽는사회환경조성에있다는것을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 이와같은독서생태계는좋은책이생산 유통 향유 소비 될수있는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이삼위일체가되도록 새롭고혁신적인정책가치사슬 을창출하는것이출발점이다 새정부가강조하는민관협치의철학이책과관련된법과제도 행정에서 출판 도서관 독서친화적환경구현 으로실행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흠결없는도서정가제의정착부터디지털출판환경에대한여러층위의대응에이르기까지 해묵은과제와새롭게등장한출판정책현안들이즐비하다 산업현장의주역들과정책담당자들이머리를맞대고손을맞잡는민관협치의노력없이는어느것하나제대로풀기어려운과제들이다 출판강국 독서입국의사명감과열정으로만드는출판정책은출판만이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비전을키우는동력이될것이다 14) 부길만,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도서정가제법제화, 김윤덕 최재천의원실주최,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도서정가제법제화공청회자료집, 22~23 쪽. 15) 이완, 정부, 문화융성 강조허울인가?, < 독서신문책 & > 153 호 (2013 년 6 월호 ), 1 면

25 참고문헌 국무총리산하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제 호 권기헌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창조적탐색 서울 박영사 김윤덕 최재천의원실주최공청회자료집 출판문화산업진흥을위한도서정가제법제화공청회 김종수외 한국출판연구소편 한국출판산업의위기극복방안연구 서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김종수외 한국출판연구소편 한국출판의생존전략연구 서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주최공청회자료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비전과사업에관한공청회 윤세민 새정부에바라는출판산업진흥정책 출판저널 년 월호 출판문화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출판위기극복과대선후보정책제안을위한범출판계토론회 자료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주최출판정책포럼자료집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견인하는출판정책 한국출판연구소 년전자책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출판시장현황 주요출판사와서점의 년매출 이익규모 보고서 저 정용덕외 인공역 거버넌스 정치그리고국가 서울 법문사

27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28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29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30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31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32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33 < 토론 1> 창조경제에서출판의역할 권호순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시간의물레대표 )

35 < 토론 2>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김기덕 ( 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 ) 전반적으로설득력있는제안에동의를표합니다. 그중에서도발표의핵심은 4 장 출판정책의중점추진과제가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1. 출판산업및출판정책의문제점대안은여러측면에서접근할수있지만가장핵심키워드는 1창조경제의기본으로서의독서운동제고 2출판산업인프라구축을통한출판산업발전의추동력마련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이렇게단순화하는것은지금까지제시되고있는여러제안들을보면너무여러사항들이병렬적으로전개되고있어실제정책당국이무엇을지원해주어야할지도사실상쉽지않은상황입니다. 설득력이있으면서도알아듣기쉽게, 그리고악센트있게주장되어야합니다. 따라서우선출판계가자신들의현안및그에따른요구사항의인과관계와선후관계, 핵심사항과그와결부된실행사항등을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2. 첫째는독서운동입니다. 창조경제의핵심이독서운동이라는설득력을강조하는것이가장큰현안입니다. 이것이인정되지않는어떠한출판진흥정책도보조금지원이라는수준에서벗어나지못할것입니다. 도서관확충의논리도여기에서나옵니다. 따라서발표자가제시한출판정책의중점추진과제에서이범주에넣을수있는것을다시재정리한다면어떻게될까요? 3. 둘째는인프라구축입니다. 디지털시대에전통적인방식의출판과일반적으로얘기되는전자책이제로섬의방식으로이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본래출판은문화콘텐츠산업의분류에서도가장중요한범주이나실제로는무시되고있습니다. 모든문화콘텐츠의핵심에출판산업이있다는점을자각하고, 매체전환을통해출판의노하우가제반문화콘텐츠산업과시너지가될수있는방식이무엇이며, 그것을위해서는어떠한인력양성을해야할것인가등에대한청사진을정책당국에제시해주어야

36 합니다. 한마디로디지털시대의창조경제시대에출판계의 고기잡는어부 가필요하며그것을위한인프라구축이창조경제에반드시필요하다는논리입니다. 출판관련인프라조성이단순히출판산업만이아니라문화콘텐츠산업전체에얼마나시너지효과를발생시키는가를설득하여이와관련된예산을요청해야합니다. 따라서발표자가제시한출판정책의중점추진과제에서이범주에넣을수있는것을다시재정리한다면어떻게될까요? 4. 제가핵심키워드를두가지들었는데한가지더든다면 3출판인스스로의의식전환을제시할수있습니다. 다분히이념에매몰되어있는현재의출판계가보다열린사고와시대의식으로자신을변화시키지않는다면, 정부정책을변화시키기어려운것은물론다양한출판계내부현안에서도이른바公論이형성되기어려울것입니다. 근대시기한국은개혁과자주의이중과제를안고있었습니다. 불행히도이이중과제를수행하지못하였기때문에한국은식민지가되었습니다. 이시대출판은역시이중과제에처해있습니다. 추구하고자이념을버리라는것이아니라, 그와함께새로운디지털환경에서제대로된출판기획을마련하고그와결부된개혁안을마련해야합니다. 이에대한발표자분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5. 끝으로제가제시한 123 의범주안에들지않는발표자의주장이있는지요? 만약중요한것이 123 안에포괄되지않는다면또다른키워드를만들어야할것 입니다. 이에대한발표자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37 < 토론 3> 박근혜정부의출판정책방향과과제 장동석 ( 출판평론가 ) 정책이란발제자가지적한것처럼 권위있는정부기관이당위성에입각하여의도적으로사회문제의해결이나공익을달성하기위하여정책목표를세우고, 정책대안을탐색하여공식적인정치행정적과정을거쳐최선의대안을선택한행동지침이나행동방침 이다. 당연히한국가의정책은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것이목표이며, 이를위해서는보다큰틀에서의함의가필요하다. 큰틀에서의함의란국민들의지지와공감대다. 하지만한국의정책은항상정권의 영향력아래서만입안되고집행되어왔다. 출판정책도출판산업의당사자, 즉출판계 와도서관계등의의견보다정책집행자들의편의성과효율성에의해서만집행되었다. 토론의방향과조금엇나가는이야기를하나만해보자. 아르헨티나의국민작가로칭송받는호르헤루이스보르헤스는 1955년아르헨티나국립도서관장에취임한다. 소설가호세마르몰과문학평론가폴그루삭에이어세번째관장이었다. 국립도서관은한나라의문학과출판은물론문화의중심지다. 우리가단지축구잘하는나라로만알고있는아르헨티나는오래전부터이처럼출판과문화의중요성을잘알고있는나라였다. 또하나, 호르헤루이스보르헤스가국립도서관장에취임했을당시는 30살이후부터줄곧진행되어온시력상실이이미실명으로이어진상태였다. 놀라운것은보르헤스가당장자리에서물러난것이아니라 20년넘게그자리를지키며아르헨티나를포함한남미문학의거두로자리했다는사실이다. 아르헨티나의문학과출판에상세한통계자료가없는것이아쉽지만, 어찌되었건문학과출판을포함하는문화계가나름의영향력을지닐수밖에없다

38 시선을우리나라로돌려보자. 한국의국립도서관장직은전문관료의몫이다. 문학을포함한문화계인사의몫이아니라는것이다. 합리적이고실효성높은정책이나올지는몰라도, 문학과출판, 문화를위한정책이나올수는없는구조가될수밖에없다. 또한국립도서관장이임기도중실명했다면, 한국적풍토에서는당연히물러나야만할것이다. 하지만아르헨티나는그렇게하지않았다. 뜬금없이보르헤스와아르헨티나국립도서관이야기를한것은우리나라의정책이큰틀, 즉사회적합의와그것이가진함의를무시한채입안되고집행되고있다는점을부각하고싶어서였다. 박근혜정부가새로운출판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기에앞서이같은문화적자장과보폭을넓혀가기를기대한다

39 < 토론 4> 한나라의문화융성은어디에서오는가 홍영태 ( 한국출판인회의기획위원장, 비즈니스북스대표 ) 1. 박근혜정부의문화융성정책에대하여 박근혜정부가국정운영의기조를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구축 이라고밝히면서이제막출범했다. 시대의흐름을잘파악하여내놓은국정운영기 조라고생각한다. 하지만각론으로들어가도과연그렇까? 2. 새로운국가운영전략의틀이필요하다 우리의지난역사를돌아보면새로운시대적환경을개척해야할때마다국가적지식관리시스템을마련했다. 가까운조선시대만돌아보더라도세종대왕은집현전, 정조는규장각을통해새로운시대를준비하고자했다. 그럼오늘날에는어떤종류의상상력이필요할까? 3. 전국가적지식관리시스템의구축은창조경제의기반이다 모든창의성의출발점은책이다. 책중에서도학술출판의융성없이는모든것이사상누각이다. 이것을만드는국가적인프라가도서관이다. 모든국가는도서관을통해자신의지식시스템을관리하고있다. 이런지식관리시스템을바탕으로한국가는자신의국가적이상을실현할수있다. 자유롭게창의적인경제를꽃피우려면그래서우리경제의수준을최고의선진국수준으로도약시키려면지식의저수지인도서관없이는전혀불가능하다. 도서관없는창조경제의허구성을무엇일까?

40 4. 출판산업이모든문화콘텐츠산업의쌀이다 고도산업사회의단계를뛰어넘어융합창조사회를만들수있을까? 기초과학기술의발전없이고도산업사회를만들수있을까? 순수자연과학의발전없이기초과학기술이발전할수있을까? 이질문들에대한공통의대답은 아니오 일것이다. 박근혜정부는선진문화컨텐츠국가를지향하면서문화콘텐츠산업의핵심기반인출판산업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까?

41 토 론

42 토 론

43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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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