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현안분석 베네수엘라경제위기상황과석유부문요인분석 주간포커스 베트남전력수급현황과전원개발계획 주요단신 중국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신흥국시장진출독려 FIT제도개정으로자가소비태양광발전경제성향상 러시아, 석유생산량감축의무약 50% 이행 캐

제 1 7-8 호 2017. 3. 13 현안분석 베네수엘라경제위기상황과석유부문요인분석 주간포커스 베트남전력수급현황과전원개발계획 주요단신 중국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신흥국시장진출독려 FIT제도개정으로자가소비태양광발전경제성향상 러시아, 석유생산량감축의무약 50% 이행 캐나다, 16년에도미국의최대에너지교역국위치유지 멕시코 Pemex 社, 분기별손실감소세로전환 EU 환경장관이사회, EU-ETS 개혁에관한공동합의문채택 사우디 Aramco, 4월인도분원유 OSP 하향조정 파키스탄, Thar 탄전에서석탄생산예정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베네수엘라경제위기상황과석유부문요인분석 p.17 베트남전력수급현황과전원개발계획 주요단신 중국 p.35 중국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신흥국시장진출독려 제 17-8 호 2017.3.13 중국주요지방정부, 17년석탄부문관련정책발표 중국, 양회 ( 兩會 ) 에서청정에너지자동차보급독려 일본 p.38 FIT제도개정으로자가소비태양광발전경제성향상 도쿄전력, 100% 수력발전친환경요금제실시예정 일본기업, 전면자유화되는가스소매시장참여저조 러시아중앙아시아 p.42 러시아, 석유생산량감축의무약 50% 이행 Gazprom, 17 년對유럽가스공급가격전년대비 8~14% 상승전망 러시아정부, 극동석유화학단지 일대 선도개발구역 으로지정 북미 p.46 캐나다, 16 년에도미국의최대에너지교역국위치유지 미캘리포니아州전력회사, 태양광전력저장을위한가상발전소도입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송유관, 미국産강관사용의무제외 미 EPA, 가스생산시의메탄배출정보보고의무폐지 중남미 p.51 멕시코 Pemex 社, 분기별손실감소세로전환 유럽 p.52 EU 환경장관이사회, EU-ETS 개혁에관한공동합의문채택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EU, 중국産태양광관련제품에대한반덤핑 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연장 유럽의회, 회원국과제3 국간에너지분야협정에관한입법결의안가결 p.56 사우디 Aramco, 4월인도분원유 OSP 하향조정 사우디, 1월에이어 2월에도 OPEC 국가중가장큰규모감산 UAE 와사우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적극추진 모로코, 18년에 LNG-to-Power 사업입찰예정 p.61 파키스탄, Thar 탄전에서석탄생산예정 방글라데시, 천연가스수입을위한인프라구축에주력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3/3 3/6 3/7 3/8 3/9 55.90 56.01 55.92 53.11 52.19 53.33 53.20 53.14 50.28 49.28 53.68 53.85 54.44 54.02 52.52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3/3 3/6 3/7 3/8 3/9 2.83 2.90 2.82 2.90 2.97 73.75 73.80 72.60 72.85 71.60 25.50 25.75 26.25 25.65 25.25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11 월 12 월 1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97.8 98.3 96.0-2.3-1.5 OECD 47.2 47.5 46.0-1.5-0.5 비 OECD 50.5 50.8 50.0-0.8-0.9 세계석유공급 99.9 99.3 98.8-0.5-0.8 OPEC 40.2 39.7 38.9-0.8-0.2 비 OPEC 59.7 59.5 59.9 0.4-0.7 세계재고증감 2.2 1.0 2.8 1.8 -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2 월호, p.17

베네수엘라경제위기상황과석유부문요인분석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esyang@keei.re.kr), 김아름전문연구원 (arkim@keei.re.kr)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bia@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김은진 (miskim@keei.re.kr) 세계최대의석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베네수엘라는마이너스성장과초인플레이션등으로경제난에봉착하여있음. 석유 가스수출을통해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였던경상수지는 2015 년 203.6 억달러의적자로전환되었으며, 2016 년에도 112 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석유 가스자원수출을통해안정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던베네수엘라가심각한경제난에봉착하고있는원인은 2014 년 6 월이후의국제저유가지속상황으로인식되고있음. 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액은 2012 년국제유가 (WTI 기준 ) 가 U$94.05/bbl 에달했을당시 93,569 백만달러에달한반면, 2015 년유가수준이 U$48.66/bbl 로하락하자수출액은 35,802 백만달러수준으로급락하였음. 베네수엘라는하이퍼인플레이션지속, 실업률상승, 가계소득감축등으로혼란을겪고있고, 사회인프라불비, 외국기업과실송금애로, 자산의국유화가능성상존등으로해외자본투자증가전망이밝지않기에가까운시기에경제회복을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임. 베네수엘라가재정균형을달성하기위해유지되어야할 2017 년국제유가수준은 U$182/bbl 로평가되고있으나, 재정균형달성가능성 ( 유가상승가능성 ) 은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국제유가의반등이없는상황에서베네수엘라석유생산증가의답보상황이지속될경우, 석유수출수입확대를통한경제난극복잠재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1. 베네수엘라경제난현황 에너지수급구조 세계최대의석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는베네수엘라는마이너스성장 (-10%; 2016년 ) 1) 과초인플레이션 (475.8%; 2016) 등으로경제난에봉착하여있으며, 국제사회는베네수엘라發경제위기발생을우려하고있음. 베네수엘라 1인당 GDP는 2014년정점 (U$18,400) 을기록한이후, 2년연속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U$15,100 수준으로하락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실업률도급격히악화되어 2016년 18.1% 에달한것으로추정되고있음. 국제사회는베네수엘라發경제위기발생을우려하고있음 IMF 전망 2) 에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17 년 GDP 4.5% 감소, 인플레이션 1,660%, 실업률 21.4% 상황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석유 가스수출을통해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였던경상수지는 2015년 203.6억달러의적자로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112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3) 1) 2016 년 GDP 추계는분석기관에따라격차를보이고있으며, EIU 는 13.0% 감축을추계치로제시하고있음. 2) IMF(2016.10), World Economic Outlook 3)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검색일 : 2017.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

외채규모는 1,020 억달러 (2015.12.31 기준 ) 에서다소하락하여 920억달러수준 (2016.12.31) 을기록하였으나, 여전히국가디폴트우려가제기되고있음.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전임 Hugo Chavez 대통령 (1999~2013 년 ) 사망 (2013.3.5) 으로전임대통령임기기간 (6년) 이종료되는시점 (2019년초 ) 까지과도대통령으로정부를이끌고있음. 베네수엘라는 2016 년 12월에주지사선거가예정된바있으나, 선관위는이를 2017 년중반으로연기하였음 베네수엘라는 2016년 12월에주지사 (23 State Governors) 선거가예정된바있으나, 베네수엘라선거관리위원회는 경제전쟁 (economic war) 및유가하락등현경제상황을고려하여주지사선거시기를 2017년중반으로연기하는결정을단행하였음. 경제전쟁 (economic war) 은현정부가민간기업과외국자본을통제하기위해 60일간의경제비상사태를선포한것을말하며, 정부는미국이외국자본의對베네수엘라투자를막고있다고여김. 4) 이의결과로많은미국기업들이베네수엘라를떠났음. 베네수엘라우파야권연합 (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 은선거관리위원회의결정에대해헌법에반하는것으로판단하고, 헌법적수단인소환투표를통해마두로대통령을퇴진을추진하였음. 그러나정부의영향을받은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소환투표절차를중단시킴으로써, 마두로대통령퇴진시도는중단되었음. 5) 정부는인플레이션극복을위하여화폐개혁을단행하고, 자국볼리바르화폐권종을조정하였음 베네수엘라정부는인플레이션극복을위하여화폐개혁을단행, 자국볼리바르화폐권종을조정하였음. 정부는 500, 1,000, 2,000, 5,000권화폐및 10,000, 20,000 만볼리바르등 6종의지폐를새로유통하는한편, 100볼리바르화폐권의사용을 2016년 12월 15 일부터중단하기로결정하였으나, 신규화폐권종의공급이지연되면서국민들이큰불편을겪고있음. 중앙은행 Nelson Merentes 총재는신규화폐공급지연을책임지고현직에서퇴임하였음 (2017.1.22). 베네수엘라정부는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인해 2016년최저임금을네차례나인상하였으며, 2017년들어서도최저임금을월 2만 7,000볼리바르에서 4만 638 볼리바르로 50% 나인상하였음 (2017.1.8). 한편, 베네수엘라정부는자국화폐 ( 볼리바르 ) 가치를 6.4BsF/U$ 에서 10BsF/U$ ( 공식환율기준 ) 로절하하는조치를단행하였음 (2016.3.10). 베네수엘라는고정환율제와변동환율제를병용하고있으며, 경제상황및정책적판단에따라고정환율 ( 공식환율 ) 을조정하고있음. 4) The Nation(2016.8.17), Why Is Venezuela in Crisis 5) The Guardian(2016.9.22), Venezuela effectively stifles opposition efforts to hold referendum in 2016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고정환율제 (DIPRO, 10BsF/U$) 는식품 의약품과같은일부중요한물품을수입 할때적용되며, 변동환율제 (DICOM) 는 DIPRO 비적용대상재화 서비스거래 에적용되는관리형변동환율제 ( 최초기준환율 : 206.92BsF/U$) 임. 2016 년 12 월기준, 암시장에서의환율은 2,700 볼리바르까지폭등한상태이나, 베네수엘라정부는외화부족으로인한생필품품귀현상등으로물가가급등한 상황이기에서민경제안정을위해공식환율을변경하지않고있음. 6) < 베네수엘라주요경제지표 (2012~2016 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명목 GDP( 달러십억 ) 381 371 - - - 1 인당 GDP( 달러 ) 12,772 12,265 18,400* 17,000* 15,100* 경제성장률 (%) 5.62 1.34-3.89-5.7** -10.0*** 인플레이션 (%) 21.1 40.6 62.2 121.7 475.8*** 총외채 ( 달러십억 ) 130.6 132.3 135.7 102* 92* 실업률 (%) 8.1 7.8 7 7.4*** 18.1*** 이자율 (%) 16.4 15.9 17.2 19.4 22.5* 환율 (BsF/US$) 4.3 6.0 6.3 6.3 10.0 주 : * CIA 추정치 ; ** Banco Central De Venezuela 잠정 ( 발표 ) 치 ; *** IMF projections 자료 : 1) WorldBank 홈페이지, Worldbank Database( 검색일 : 2017.3.6) 2) *CIA, The World Factbook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6) 3) ***IMF(2016.10), World Economic Outlook 베네수엘라의외환보유고는약 105 억달러 (2016.12.31 기준 ) 7) 규모로추산되고 있으며, 주로금 ( 현물 ) 과원유수출대금 ( 현금 ) 으로구성되어있음. 베네수엘라가보유 (2017.1 월 ) 하고있는금자산규모는총 77 억달러 ($1,272.42/ 온스가격기준 ) 에달하며, 2015 년연말 100 억달러규모에서축소되었음. 8) 정부는외화부족으로물가가급등한상황에서서민경제안정을위해공식환율을변경하지않고있음 베네수엘라의외환보유고는약 105 억달러규모로추산되고있음 < 베네수엘라외환보유고변화추이 (2016.1 월 ~2017.1 월 ) >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foreign-exchange-reserves( 검색일 : 2017.3.9); Banco de Venezuela 재인용 6)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4.26), 베네수엘라경제, 외환과저수량부족으로시름깊어져 7) Scribd 홈페이지, www.scribd.com/document/340426561/venezuela-bcv-financials-2016( 검색일 : 2017.3.9), Banco Central de Venezuela(2016), Venezuela BCV Financials 2016 재인용 8) Barrons(2017.2.28),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 s Gold, Cash Stat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

베네수엘라는 2017 년말까지 100 억달러 9) 부채를상환해야하는상황임. 베네수엘라는 2017 년말까지 100 억달러부채를상환해야하는상황임 현재보유하고있는금자산을부채상환에활용하면, 2017 년국가디폴트상태는모면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고있음. 10) 한편, 중국으로부터수령한원유수출선급금 50억달러 ( 국채발행 ) 는외채산정에서제외되고있음. 베네수엘라국영은행 Banco de Venezuela 는對중국원유수출현물인도를보증하고자대용국채 ( 만기 : 2036년, 이자율 : 6.5%) 를발행 (2016.12.29) 하였음. 11) 베네수엘라의외채규모 (920 억달러, 2016.12.31) 와외환보유고를고려할시, 안정적인수익을조속히확보하지못할경우, 잠재적디폴트위험은지속될것 으로보임. 12) 2. 석유부문의존도및경제난원인 석유가스매장및생산 베네수엘라의원유매장량은세계 1위의위치를점하고있음 베네수엘라의석유 가스매장량규모는각각 2015년 3,009 억배럴과 5.6Tcm 으로전세계원유및천연가스매장량중각각 17.7%, 0.3% 를점유하고있으며, 특히원유매장량에서는세계 1위의위치를점하고있음. 13) 베네수엘라원유매장량은 2006년 870억배럴수준으로전세계석유매장량비중이 6.3% 에불과하였으나, 지난 10년기간중매장량이크게증가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천연가스매장량 (5.6Tcm, 2015년기준 ) 은원유에비하여상대적으로규모가크지않으며, 세계천연가스매장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 0.3% 에불과하나, 미주지역에서는 2위의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음 (1위미국 ). 14) 베네수엘라원유생산규모는세계 12위 ( 미주지역 5위 ;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순 ) 의수준으로 2014년 269만b/d 원유를생산하였음. 베네수엘라는 1914년 Zumaque1 유전을시추, 석유를생산함으로서산유국이되었음. 15) 베네수엘라의석유가스산업은생산성악화 16) 로경쟁력이위축되어왔으며, 특 9) petroleumworld.com(2017.2.6), Venezuela/PDVS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10) Barrons(2017.2.28),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 s Gold, Cash Stats 11) Barrons(2017.1.4), Venezuela: $5B Bond Issue With China, Half Of Citgo To Russia 12) Barrons(2017.2.3), Venezuel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13)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4) EIA 홈페이지, 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ven( 검색일 : 2017.3.4) 15) OPEC 홈페이지, http://www.opec.org/opec_web/en/about_us/171.htm 16) 베네수엘라는 2002~2003 년발생한석유산업에서의대규모파업으로전문기술진이대거해외로유출된바있으며, 이로인한생산성위축이누적된바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히, 석유가스수출수익을석유 가스산업에재투자하기보다는국가재정 복지프로그램운영에투입함으로써발전이정체되었음. 17) 원유생산량은 2005년 331만b/d 수준에서매장량증가기조와반대로축소되어 2015년 263만b/d 규모에이르렀으며, 2013년이후의생산량하락폭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18) 천연가스생산량은 1995년 27.5Bcm 수준에서등락을시현하였고, 2015년 32.4Bcm 까지증가하였음. < 베네수엘라석유 가스매장량 ( 확인매장량 ) 변화추이 > 확인매장량 단위 2006 2010 2013 2014 2015 - 원유매장량 ( 전세계 ) 십억 1,383.7 1,636.5 1,695.5 1,700.0 1,697.6 베네수엘라 배럴 87.3 296.5 298.3 300.0 300.9 ( 비중 ) (%) (6.3) (18.1) (17.6) (17.6) (17.7) - 가스매장량 ( 전세계 ) 158.2 176.2 185.8 187.0 186.9 Tcm 베네수엘라 4.7 5.5 5.6 5.6 5.6 ( 비중 ) (%) (0.3) (0.3) (0.3) (0.3) (0.3) 자료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베네수엘라석유가스생산량변화 (1995~2015 년 ) > 1995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원유 ( 천b/d) 2,959.0 3,307.9 2,838.2 2,700.9 2,677.6 2,685.1 2,626.4 가스 (Bcm) 27.5 27.4 30.6 29.5 28.4 28.6 32.4 자료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석유수출의존도 베네수엘라무역의원유 석유제품수출의존도는 2015년 (1~9월 ) 기준으로 94.3%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2010년이후 95% 수준을유지하여왔으며, 특히 2013년 96.5% 로정점을기록하였음. 베네수엘라는국제유가의고공행진시기 (2010년 ~2014.6 월이전 ) 에석유수출을통해연간 300억불이상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나, 2014년유가하락에따라 2015년 (1~9월) 중의무역수지는 15억달러수준으로위축되었음. 베네수엘라무역의원유 석유제품수출의존도는 2015 년 (1~9 월 ) 기준으로 94.3%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2015 년경상수지가 203.6 억달러적자를기록한반면, 무역수지흑자 (15 억 달러, 1~9 월 ) 시현은큰폭의자본수지악화 ( 자본유입축소 ) 를암시하고있음. 17) EIA 홈페이지, 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cfm?iso=ven( 검색일 : 2017.3.4) 18)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7

석유 가스수출을통해지속적으로흑자를기록하였던경상수지는 2015년 203.6억달러의적자로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112억달러규모의적자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고있음 19). 2014년석유수출액은 71,731 백만달러로 2012년대비 23.3% 감소한바있으며, 동기간총수출감소율 23.7% 에직결되었음. 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액은 93,569 백만달러에서 2015 년 35,802 백만달러수준으로급락하였음 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액은 2012년국제유가 (WTI기준 ) 가 U$94.05/bbl 에달했을당시 93,569 백만달러에달한반면, 2015년유가수준이 U$48.66/bbl 로하락하자수출액은 35,802 백만달러수준으로급락하였음. 2015년석유수출량은 2012년대비 14.4% 증가한데반해동기간중수출액은감축규모는 61.2% 에달하였음. 베네수엘라는석유수출외화를활용하여식료품, 의약품, 원자재, 자본재등을조달하는전형적인자원수출국형태를보유하고있음. 베네수엘라정부는외화수익원확대를위해석유이외의수출품목다변화를시도했지만, 자국의수출품의국제경쟁력이부족하여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월) - 총수출 65,745 92,811 97,877 88,753 74,714 29,527 석유수출 ( 비중 ) < 베네수엘라무역수지및석유수출변화 (2010~2015 년 ) > 62,317 (94.8) 88,132 (95.0) 93,569 (95.6) 85,603 (96.5) ( 단위 : 백만달러 ) 71,731 (96.0) 27,833 (94.3) 기타 3,428 4,679 4,308 3,150 2,983 1,694 - 총수입 42,127 51,408 65,951 57,183 47,508 27,978 - 무역수지 23,618 41,403 31,926 31,570 27,206 1,549 자료 : Kotra globalwindow 홈페이지, 베네수엘라중앙은행재인용 ( 검색일 : 2017.3.6) < 국제유가변화와원유수출액변화 (2010~2015 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WTI($/bbl) 79.48 94.88 94.05 97.98 93.17 48.66 - Brent($/bbl) 79.61 111.26 111.63 108.56 98.97 52.32 - 원유생산 ( 천 b/d) 2,838 2,758 2,702 2,678 2,685 2,626 - 원유수출량 ( 천 b/d) 1,562 1,553 1,725 1,528 1,965 1,974 ( 수출액 : 백만달러 ) 62,317 88,131 93,569 85,603 71,731 35,802 자료 : 1) 유가추이 : EIA 홈페이지, www.eia.gov/petroleum/( 검색일 : 2017.3.4) 2) 원유생산량 : BP(2016.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3) 원유수출량 수출액 : OPEC(2011~2016),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19)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검색일 : 2017.3.6)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경제위기의석유부문요인 석유 가스자원수출을통해안정적인경제성장을추구하던베네수엘라가심각한경제난에봉착하고있는원인은 2014년 6월이후의국제저유가지속상황으로인식되고있음. 저유가지속이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수익및재정수입감소, 경상수지악화, 대외부채상환능력감축, 경기둔화및하이퍼인플레이션등을촉발하여총체적인경제난에봉착하게된것으로분석되고있음. 베네수엘라의경제난원인은 2014 년 6월이후국제저유가지속상황으로인식되고있음 즉, 재정적자누적과하이퍼인플레이션이시장경제체제붕괴상황 20) 을유발하고, 급기야국가디폴트위기를초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21) 또한전 Hugo Chavez 대통령 (1999~2013) 과현 Nicolas Maduro 대통령이석유수출수익을새로운유전사업에투자하지않은것도원인으로제기되고있음. Hugo Chavez 전대통령은 1999년당선후석유수출을통해축적된국가자산 50% 이상을 Plan Bolivar 2000 이라는복지정책을추진하는데투입하였음. Plan Bolivar 2000 은석유자원을국유화 ( 수출수익국가귀속 ) 하여확보된석유수출수익을무상교육, 무상의료, 각종연금제도에투입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Chavez 전대통령의 Plan Bolivar 2000(1999.2.27) 복지정책은라틴아메리카의독립영웅인시몬볼리바르의사상에기초한사회주의운동 ( 정치이념포함 ) 이기에볼리바르혁명으로명명되고있음. 22) 베네수엘라석유수출을관장하고있는국영석유회사 PDVSA 의경영상황은극도로악화된상태로베네수엘라경제위기와운명을같이하고있음. 신용평가사 S&P는 2017년상반기내 PDVSA 의채무불이행가능성이높을것으로분석하고, PDVSA 의신용등급을 CCC ( 투자부적격, 부도임박 ) 로하향조정 (2016.11 월 ) 한바있음. 23)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 의경영상황또한극도로악화된상태임 3. 향후경제위기해소및석유부문발전전망 경제위기해소전망 베네수엘라는하이퍼인플레이션지속, 실업률상승, 가계소득감축등으로혼란 을겪고있고, 사회인프라불비, 외국기업과실송금애로, 자산의국유화가능성 20) 베네수엘라주민은배급식량을받기위해 18 시간이상줄을서야하며, 주식량인밀가루와쌀은국가가지정한최저임금보다 22 배가높은상황임. 21) Swarajya(2016.7.8), Reuters(2016.10.19), MarketWatch(2017.3.2) 22) Swarajya(2016.7.8), Venezuela Still Suffers From Chavez s Radical Welfare Polices 23) Barrons(2017.2.28), Venezuela: Pdvsa Default Risk Real, Outlook Negative, S&P Says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9

상존등으로해외자본투자증가전망이밝지않기에가까운시기에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임. 베네수엘라의경제회복은가까운시기에달성하기는어려울전망임 산업활동은정부의가격통제정책과원 부자재수입에필요한외환배정지연으로 2019년까지계속침체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특히, 석유부문투자확대는석유자원의국영관리체제와과도한세금구조로답보상태에있기에석유생산은감소추세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됨. 24) 국제원유가격의부분적인회복전망에따라외환확보능력이제고되고 25) 수입제품부족현상은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의탈출구를마련하는데는한계가있을전망임. 국영석유회사 PDVSA 는 2016년 10월, 부채연장 ( 만기 2년연장 ) 계약을통해 2017년부채상환예정금액감축을추진하고있으나, 베네수엘라의외환보유고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디폴트가능성이점증하고있음. 26) PDVSA 는 2017년내원금및이자를포함한 100억달러의채무를상환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였으나, PDVSA 의현금흐름은 20억달러수준에불과함. 정부의외환보유고감축으로정부가 PDVSA 에부채상환을지원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베네수엘라외환보유고및 PDVSA 의부채 현금흐름추이 (1997.12 월 ~2017.1 월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Forbes(2017.3.6), Venezuela's PDVSA: The World's Worst Oil Company 24)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 ( 검색일 : 2017.3.6) 25) 2016 년이후, 러시아및중국국영기업들의석유개발합작프로젝트참여로외환확보노력이추진되고있는것은긍정적인효과를가질것으로보임. 26)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12.30), 베네수엘라 2017 년전망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정부의외환보유고유지노력이생필품수입부족및추가적인인플레이션을유 발하여시장붕괴가지속될경우, 정부는외채상환을포기하고생필품수입을 우선시할수있겠으나, 이는정부의최후의수단이될것임. 베네수엘라가재정균형을달성하기위해유지되어야할 2017년국제유가수준은 U$182/bbl 로평가되고있으나, 공급과잉에대비하여 OPEC 및비OPEC 국가들이감산을추진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 재정균형달성가능성 ( 유가상승가능성 ) 은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됨. 특히, 2017년재정균형유가수준이 2016년대비크게증가한것은베네수엘라의재정적자가누적되고있음을반영하고있으며, 적자추세의지속은균형재정을더욱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하게될것으로보임. 베네수엘라가재정균형을달성하기위해유지되어야할 2017 년국제유가수준은 U$182/bbl 로평가되고있음 < 주요산유국의재정균형유가수준 (2015~2017 년 ) > ( 단위 : U$/bbl) 2015 2016 2017 카타르 62 51 58 쿠웨이트 51 57 61 사우디아라비아 94 82 86 UAE 60 63 67 이란 118 99 93 이라크 65 60 65 알제리 94 80 72 리비아 107 112 104 앙골라 63 59 68 나이지리아 100 95 109 에콰도르 53 66 72 베네수엘라 131 110 182 자료 : IHS(2016.10), Oil & Gas Risk: OPEC Price Thresholds 석유부문발전전망 베네수엘라는자국의석유생산능력확충을추진하였으나, 경제난으로인해원유생산량 (PDVSA) 은 2020년까지 2016년생산수준을회복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됨. 27) 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외국인투자가필수적이지만원유관련자산이국유화되어있어석유메이저기업들은투자를꺼리고있으며, 28) PDVSA 의투자여력은고갈된상황임. 특히, 정치 경제적혼란이지속됨에따라해외석유생산 서비스기업들이베네수엘라진입을꺼리고있음. 27)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28)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9.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2 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11

Halliburton( 미국 ) 과 Schlumberger( 프랑스 ) 는베네수엘라에의 2016 년 2분기투자를축소하겠다고발표하였음. 29) 2014 년 PDVSA 와 Chevron( 미국 ), Total( 프랑스 ), Statoil( 노르웨이 ) 등이공동참여한 Deltana LNG 트레인 (Plataforma Deltana) 프로젝트는재원조달애로로연기되어왔으며, 취소가능성도제기되고있음. 베네수엘라의주요가스탐사프로젝트는 Plataforma Deltana 및 Mariscal Sucre 근해가스전에분포하고있음. 국제유가의반등이없는상황에서베네수엘라석유생산증가의답보상황이지속될경우, 석유수출수입확대를통한경제난극복잠재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2016년 12월발표된 PDVSA 의 9개년전략계획 (2016~2025 년 ) 30) 에따르면, PDVSA 의 2017년석유생산량은과거 23년기간중최저수준인 250.1 만b/d (1993 년이후최하수준 ) 에불과할전망임. 베네수엘라정부는국영석유기업 PDVSA 또는 PDVSA 의지분이최소 51% 이상인기업에한해석유 가스의탐사 개발 저장활동을허용하고있으며, 해외자본의석유가스상류부문참여는합작투자를통해서만허용하는통제를지속하기있기에해외자본유치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31)32) 참고문헌고양종, 주요산유국의경제상황과정책대응,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6.3.17 김지엽, 베네수엘라 2017년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2016.12.30 김지엽, 베네수엘라경제, 외환과저수량부족으로시름깊어져,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2016.4.2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2호, 2016.9.2 Barrons, 2 Experts Questions Venezuela s Gold, Cash Stats, 28 Feb 2017, Venezuela: Pdvsa Default Risk Real, Outlook Negative, S&P Says, 28 Feb 2017, Venezuela: $5B Bond Issue With China, Half Of Citgo To Russia, 4 Jan 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 2016 EIU,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3Q 2016, Country Report : Venezuela, Mar 2015 29)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30)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은 2016 년 11 월 23 일동계획을통과시켰음. 31) IHS(2017.1),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Oil & Gas Risk Commentary 32) EIU(2016.3Q), Industry Report, Energy: Venezuela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IHS,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Oil & Gas Risk Commentary, Jan 20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6 Marketwatch, Venezuelan oil production may tumble 20%by the end of 2017, 2 Mar 2017 OPEC,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1~2016 Petroleumworld.com, Venezuela/PDVSA debt deadlines: Will oil cover February?, 2 Feb 2017 Reuters, Exclusive: Venezuela's PDVSA sees 2017 oil output stuck near historic lows document, 13 Jan 2017 Reuters, Venezuela delays state elections to 2017, opposition angry, 19 Oct 2016 Reuters, Venezuela Congress says Maduro abandoned post ; Congress called disobendient, 10 Jan 2017 Reuters, U.S. companies likey to take futuers big hits from Venezuela economic turmoil, 19 Jan 2016 Swarajya, Venezuela Still Suffers From Chavez s Radical Welfare Polices, 8 Jul 2016 Telegraph, Venezuelan petrol prices rise by 6,000 percent, 19 Feb 2016 The Guardian, Venezuela effectively stifles opposition efforts to hold referendum in 2016, 22 Sept 2016 The nation, Why Is Venezuela in Crisis, 17 Aug 2016 CIA 홈페이지,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 the-world-factbook/geos/ve.html( 검색일 : 2017.3.6) EIA 홈페이지, Country Analysis: Venezuela, www.eia.gov/beta/international/ analysis.cfm?iso=ven( 검색일 : 2017.3.4), PETROLEUM & OTHER LIQUIDS, www.eia.gov/dnav/pet/ hist/leafhandler.ashx?n=pet&s=rwtc&f=a( 검색일 : 2017.3.4) KOTRA 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 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 NationBasicView.do?nationIdx=177( 검색일 : 2017.3.6) Scribd 홈페이지, www.scribd.com/document/340426561/venezuela-bcv-financials -2016( 검색일 : 2017.3.9)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foreignexchange-reserves( 검색일 : 2017.3.9) Worldbank Database 홈페이지, 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 2017.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13

베트남전력수급현황과전원개발계획 해외정보분석실김유리 (kimyuri@keei.re.kr) 베트남의발전설비용량은 2005 년 11GW 에서 2015 년 37.5GW 로약 4 배성장하였고수력발전의설비비중이 16.4GW 로가장큰한편, 석탄화력의설비비중이 2010 년 2.7GW 에서 2015 년 12.2GW 로발전원중가장큰폭으로성장 (4 배 ) 하였음. 베트남의전력발전량은 2005 년 59TWh 에서 2015 년 164TWh 로약 3 배증대되어왔으며석탄화력발전량은 2005 년 9TWh 에서 2015 년 55TWh 로약 6 배증가하였음. 베트남은아시아제조업의허브국가로급부상하고있으며, 지난 2005~2016 년동안전력소비량이연평균 12% 성장해왔음. 베트남전력시장은국영기업 EVN 社가수직적통합독점형태임. 베트남정부는전력공급시장체계를발전경쟁시장 (VCGM) 체제로개편하여 2012 년부터운영중인한편, 전력소매부문에완전경쟁체제를도입하려하며이를 2023 년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임. 전력소매요금은국영기업 EVN 社가발전비용, 송배전비용외기타비용을산정하여책정하며, 전력요금상승률이 7~10% 에해당할경우통상산업부, 10% 를넘어서거나전력요금상한선을넘어설경우총리의허가가필요함. 정부는 2016~2030 년동안평균 GDP 성장률을 7% 로예상하고있으며이에맞게전력수급안정을확보하고자함. 정부는제 7 차국가전력개발계획 (PDP-Ⅶ(2020~2030 년 )) 에따라 2015 년 37.5GW 인발전설비용량을 2030 년까지 129.5GW 로확충하고발전량은 2015 년 164TWh 에서 2030 년 572TWh 까지확대할예정임. 1. 베트남전력수급현황 베트남설비능력및전력공급 베트남의발전설비규모는 2015년기준 37.5GW 에달하였으며, 총발전설비중수력발전설비가 43.7% 로주요전원으로이용되고있음. 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2.7GW에서 2015년 12.2GW 로발전원중가장큰폭으로성장 (4배) 하였음. 베트남의발전설비규모는 2015 년기준 37.5GW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17

< 베트남발전설비용량변화추이 (2005~2015 년 ) > ( 단위 : GW) 자료 : BNEF 베트남의전원설비구성은지역별발전원잠재력에따라매우상이함 베트남의전원설비구성은지역별발전원잠재력에따라매우상이하게구성되어있음. 수력발전설비는전국에고르게분포되어있는반면, 석탄화력발전소는북동부에위치한탄전과의접근성으로인해북부및중부에건설되었고, 가스화력발전소는가스전이위치한남부에집중되어있음. < 베트남지역별전원설비구조 (2016.10 월기준 ) > 자료 : BNEF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 베트남발전원별발전량변화추이 (2005~2015 년 ) > ( 단위 : TWh) 자료 : BNEF 베트남의전력발전량은 2005년 59TWh 에서 2015년 164TWh 로약 3배증대되어왔으며석탄화력발전량은 2005년 9TWh 에서 2015년 55TWh 로 6배정도증가하였음. 수력발전의경우설비용량증가와더불어발전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2014년을정점으로하여 2015년감축전환되었음. 수력발전량은 2010 년전년대비 3TWh 감소 (2009 년 32TWh) 한바있으나, 이후상승세로전환되었으며, 2015 년에전년대비 16TWh 감소를기록한것임. 베트남의전력발전량은 2005 년 59TWh 에서 2015 년 164TWh 로약 3배증대되어왔음 가스발전은 2005 년이후안정적인증가추세를시현하였으나, 2010 년 47TWh 로 최고전력생산량을기록하였으며, 2014 년대폭적인하락을기록한이후반등을 기록하고있음. 베트남전력수요및수요구조변화 베트남은아시아제조업의허브국가로급부상하고있으며, 지난 2005~2016 년동안전력소비량이급격히 (3배) 증가하였음. 전력소비는 2005년 46TWh 에서 2016년 161TWh 로, 2005~2016 기간동안연평균 12% 성장함. 베트남은 2005~2016 년동안전력소비량이급격히 (3배) 증가 2005 년당시가정용및산업용전력사용량이각각약 20TWh 수준 ( 총소비대 비 43%) 로비슷한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 년까지제조업부문의전력수요가 증가하여산업용소비비중이 52% 까지증가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19

< 베트남전력소비량 (2005~2016 년 ) > ( 단위 : TWh) 자료 : BNEF 베트남피크전력수요는 2005 년약 9GW 에서 2015 년 25.3GW 에도달하면서 2005 년대비 2배이상성장 피크전력수요는 2005년약 9GW에서 2015년 25.3GW 에도달하면서 2005년대비 2배이상성장하였음. 2005년이후발전설비의지속적인증설결과베트남의전력예비율은 2005년약 20% 에서 2015년 48% 로상승함. 베트남의전력예비율은매우높은수준이며 1), 전력화율은 2013년말기준 97% 에도달하였음. 발전설비가부재하고송배전설비가미개설된베트남남서쪽인구희박산악지대및도서지역을제외하고전국토에전력보급을달성한것으로평가됨 ( 인사이트제16-22 호 (2016.6.17 일자 ) pp.3~16 참조 ). < 베트남전력수요및전력예비율 (2005~2015 년 ) > ( 단위 : GW, %) 자료 : BNEF 1) 베트남의전력예비율이높은요인은전원구조가수력발전설비에크게의존하는특성에서기인함.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 베트남전력시장구조 베트남발전및송배전시장 베트남정부는전력공급시장체계를발전경쟁시장 (VCGM) 체제로개편하여 2012 년부터운영중에있음. 발전경쟁시장은베트남국가급전센터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 NLDC) 가전력시스템및시장을운영하고, 전력규제청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ERAV) 이규제기관으로역할하고있음. 전력거래기업 EPTC(Electric Power Trading Company) 社는발전경쟁시장에서전력도매구입의독점적지위를보유하고있으며, 소매부문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베트남은전력공급시장체계를발전경쟁시장 (VCGM) 체제로개편하여 2012 년부터운영중 발전경쟁시장내에 73개발전소 ( 총발전설비용량 17.3GW) 가참여하고있으며, 현물가격으로판매되는전력의비중은전체중 10~25% 선임.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외에설비용량 30MW 이상의모든발전소들은발전경쟁시장에서진입해야함. 30MW 미만인경우, 운영권자의의사에따라발전경쟁시장의운영요건 (IT 인프라등 ) 을충족시킬지여부를결정하며, 다목적수력발전소및 BOT 계약을체결한발전소는경쟁시장에진입하지않아도됨. 계약판매는발전기업과단일구매자간체결한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에준하여요금을지불함. 잉여생산전력은발전경쟁시장에제공되어경매가격및시간별현물가격을토대로가격을산정함. < 베트남발전경쟁시장구조 > 설비용량 30MW 이상의발전설비 2) 설비용량 30MW 미만의발전설비 전력망 발전경쟁시장 (VCGM) 전력거래기업 EPTC 社 자료 : BNEF 베트남전력시장개혁과정 베트남은 2006 년총리실에서마련한 Decision No. 26/QD-TTG 를토대로하여 전력부문에발전경쟁시장 (VCGM), 전력도매시장 (VWEM), 전력소매시장 (VCRM) 등을차례로도입하는것을추진하여옴. 2) BOT 계약및다목적수력발전, 풍력, 태양광, 지열발전제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1

베트남은전력부문에발전경쟁시장, 전력도매시장, 전력소매시장등을차례로도입하려함 정부는발전소가독점구매자에게경쟁적으로전력을판매하는현물시장으로 2005 년부터발전경쟁시장 (VCGM) 을마련하여왔으며, 2012 년부터운영을개시함. 2015년총리실에서발행한 Decision No. 8266/QD-BCT 을통해전력도매시장이설계되었고, 2016년동모델을시범적으로실시하였음. 전력시장에독점구매자가아닌복수의구매자를진입시키기위한개혁모델로서배전기업및대규모전력사용자들이발전기업과직접 PPA 계약을체결하여운영함. 전력도매경쟁시장에는풍력, 태양열, 지열, 수력 (30MW 미만 ) 발전소를포함하지않음. 전력소매부문에완전경쟁체제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2023년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임. 전력소매부문에완전경쟁체제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2023 년시범적으로운영할계획임 시기 < 베트남전력부문개혁추진과정 > 1995 년이전 Ÿ 지역별 3 개전력기업으로운영 주요내용 1995~2004년 Ÿ 지역전력기업들이 EVN(Vietnam Electricy) 社로통합됨. 2004년 Ÿ 부문적민영화를추진. EVN은발전, 시스템운영, 송배전부문을소유 관리하고에너지부가규제기관으로활동함. 2000년 Ÿ 독립발전사업자 (IPP) 시장참여허용 2004년 Ÿ EVN의발전및배전부문민영화추진을위해전력개혁프로그램을도입 ( 전력법발효 ) Ÿ EVN을중심으로전력공급기능의수직적통합추진 Ÿ 발전 시스템운영, 송배전부문에서자회사를설립하고 EVN 이 2008년 지분을 100% 소유함 Ÿ 자회사는국영송전기업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社, 전력거래기업 Electricity Power Trading Company(EPTC) 社, 전력 시스템운영기업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NLDC) 社등임. Ÿ EVN의지역배전기업 11개를 5개기업 ( 북부, 중부, 남부, Hanoi 市, 2010년 Ho Chi Minh 市관리 ) 으로통합. Ÿ 동기업들은전력을공급하고 110kV 이하의배전망을관리함. 모 두 EVN에서지분 100% 를소유 Ÿ EVN 발전기업을 3개기업 (Genco 1~3)* 으로분리하여발전시장 경쟁도입 Ÿ 발전기업은 EVN에서 100% 소유하고있으나 2017~2018 기간동 2012년 안민영화될예정임. Ÿ Genco3의기업공개 (IPO) 는현재총리의승인을기다리고있으며 2017년내에승인이이루어질예정임. Ÿ Genco 1, 2의기업공개는 2018년에예정되어있음. 2015년 Ÿ 베트남총리실은전력도매시장에경쟁을도입하기위한일정및세부계획을발표함. 주 : *Genco 1~3은 2014년기준설비용량 20.5GW를보유하여전체발전설비용량의약 61% 을차지하며, 발전량은 61TWh에달함. 독립발전사업자 (IPP) 의경우 13.5GW의 설비용량을보유함. 자료 : BNEF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 베트남전력요금제도 정부의전력요금제산정체계 베트남전력소매요금은 EVN 社가발전비용, 송배전비용외기타비용을산정하여책정함. 연료가격, 환율, 전력믹스에변화가있을경우에한해전력요금을조정하고있음 (Decision No. 24/2011/QD-TTg). 30MW이하의설비용량을보유한 IPP 발전기업의 PPA 가격에대한지침은 Decision No. 41/2010/TT-BCT 에제시되어있음. 2016년기준화력발전소에대한 PPA 가격은 kwh 당 1,200~1,400 동 (0.053~0.062 달러 ), 수력발전은 kwh 당 750~950 동 (0.033~0.042 달러 ) 임 (Vietcombank Securities 제공 ). 베트남전력소매요금은 EVN 社가발전비용, 송배전비용외기타비용을산정하여책정 EVN 社는연료가격, 환율, 전력믹스를토대로매년전력요금을조정하고있으며, 전력요금상승률이 7~10% 에해당할경우, EVN 社는통상산업부, 10% 를넘어서거나전력요금상한선을넘어설경우총리의허가가필요함 (Decision No. 69/2013/QD-TTg). 베트남총리실은최종전력수용가에대한전력소매요금의상한선및하한선 (retail price bracket) 을설정함. 2016 년 5 월총리실은전력요금개정안 (draft) 을발표함. 同개정안은 EVN 社가 통상산업부의허가없이 3 개월단위로전력요금을 3~5% 선에서인상할수있 고, 매년최대 20% 인상할수있다는내용을골자로함. 同개정안은최종승인을기다리고있으나상업용, 산업용전력수용가의반대 로승인이미뤄지고있음. 베트남의전력요금은시간대별로적용요금을차별화하고있으며, 피크시간대의 요금과 피크시간이외시간대 의요금에크게차이를두고있음. 시간대월 ~ 토요일일요일 평상시 피크시간대 < 베트남전력요금적용시간대 > 04:00~09:30 04:00~22:00 11:30~17:00-20:00~22:00-09:30~11:30-17:00~20:00 - 피크시간외 22:00~04:00 22:00~04:00 자료 : BNEF 베트남총리실은최종전력수용가에대한전력소매요금의상한선및하한선을설정 베트남의전력요금은시간대별로적용요금을차별화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3

< 베트남전력최종소비자요금 (2015 년기준 ) > 전력요금단계구분 전력요금전력요금평균소매가대비 (VND/kWh) ($/kwh) 전력요금비율 (%) 평상시 1,388 0.062 84 110kV~ 피크시간외 869 0.039 52 피크시간대 2,459 0.109 150 평상시 1,405 0.062 85 22kV~110kV 피크시간외 902 0.040 54 제조업 피크시간대 2,556 0.113 156 평상시 1,453 0.064 88 6kV~22kV 피크시간외 934 0.041 56 피크시간대 2,637 0.117 161 평상시 1,518 0.067 92 ~6kV 피크시간외 983 0.044 59 피크시간대 2,735 0.121 167 병원및 6kV 이상 1,460 0.065 90 교육시설 6kV 미만 4,557 0.069 96 공공기관가로등및 6kV 이상 1,606 0.071 99 공공기관 6kV 미만 1,671 0.074 103 평상시 2,125 0.094 133 22kV 이상 피크시간외 1,185 0.053 75 피크시간대 3,699 0.164 230 평상시 2,287 0.101 143 상업 6kV~22kV 피크시간외 1,347 0.060 85 피크시간대 3,829 0.170 238 평상시 2,320 0.103 145 6kV 미만 피크시간외 1,412 0.063 89 피크시간대 3,991 0.177 248 50kWh 이하 1,484 0.066 92 51~100kWh 1,533 0.068 95 101~200kWh 1,786 0.079 110 가정용 201~300kWh 2,242 0.099 138 301~400kWh 2,503 0.111 154 401kWh 이상 2,587 0.115 159 선불카드로구매한전력 2,141 0.095 132 평균전력요금 kwh 당 1,622 동 (0.072 달러 ) 주 : 상기데이터는 Decision No. 2256/QD-BCT, 2015 년을기준으로작성한것임. 자료 : BNEF 전력요금변화 정부는 2010 년이후수차례전력요금조정을추진 정부는 2010년이후수차례전력요금조정을추진하여왔으며, 조정이유는전력요금이공급가 (cost of supply) 보다낮아국영기업 EVN의재정수지를유지할수없기때문이었음. 2015년 3월베트남정부는평균전력소매가격을 kwh 당 1,622동 (0.072 달러 ) 으로인상하였음 (Decision No.2256/QD-BCT). 이는 2010년기준전력요금에서연 9.3% 상승한것이나여전히전력공급가에미치지못하는수준임.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013 년발표된전력소매요금은 kwh 당 1,437~1,835 동 (0.064~0.081 달러 ) 임 (Decision No. 2165/QD-TTg). < 베트남평균전력소매요금 (2010~2015 년 ) > ( 단위 : $/kwh) 자료 : BNEF 4. 베트남전원개발계획 베트남전원구성개편 정부는제7차국가전력개발계획 (PDP-Ⅶ(2020~2030 년 )) 에따라 2015년 37.5GW 인발전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29.5GW 로확충하고발전량은 572TWh(2015 년기준 164TWh) 까지확대할예정임. 정부는당초설비용량을 2020년 75GW, 2030년 147GW로확대하려는계획을수립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6-22호 (2016.6.17일자 ) pp.3~16 참조 ). 베트남은 2016~2030 년동안평균 GDP 성장률을 7% 로예상하고있으며이에발맞추어전력수급안정을확보하고자함. 정부는제7 차국가전력개발계획에따라 2015 년 37.5GW 인발전설비용량을 2030 년까지 129.5GW 로확충할계획임 2030 년목표설비용량 129.5GW 는석탄화력 55GW(42%), 신재생에너지 27GW(21%), 수력 22GW(17%), 가스화력 19GW(14%) 등으로구성되어있음. < 베트남발전설비비중변동계획 (PDP-Ⅶ 2016) > 발전원 2015년 * 2020년 2025년 2030년 석탄화력 33.45 42.7 49.3 42.6 가스화력 22.45 14.9 15.6 14.7 수력 37.31 30.1 21.1 16.9 신재생에너지 5.37 9.9 12.5 21 전력수입 1.42 2.4 1.5 1.2 원자력 - - - 3.6** 주 : *2015년데이터는 Decision No. 1028/QD-TTG, 428/QD-TTG를토대로 작성한것임. ** 베트남은 2016년 11월들어원전 2기건설계획을철회하기로결정함. 자료 : GIZ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5

정부는자국의전력수요가 2020 년 330~362TWh, 2030 년 695~834TWh 에도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베트남의향후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실질증설량은국가전력개발계획 ( PDP) 에명시한목표증설량에못미칠것으로전망 정부는자국의전력수요가 2020 년 330~362TWh, 2030 년 695~834TWh 에도달 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정부는 2016~2030 기간동안총 380 억달러의재원을송배전망개선사업에투 입하여전력망을강화해나갈계획임. 베트남전력화율은 2000 년 89%, 2013 년 97% 로성장해왔음. 전력화율상승, 고 소득및산업 서비스부문의고속성장으로인해전력소비가빠르게증대되었음. 국가 < ASEAN 5 개국정전발생및전력화현황 > 연평균정전발생시간 * 연평균정전발생횟수 * 전력화율 ** 싱가포르 0 0 100 말레이시아 0.5 0.7 100 태국 0.8 1.6 99 인도네시아 3.9 2.5 81 필리핀 5.8 3.2 79 베트남 21.4 10.8 97 주 : * 2015년기준 ** 2013년기준자료 : BNEF 반면, 베트남의향후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실질증설량은국가전력개발계획 (PDP) 에명시한목표증설량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베트남전력수요는 2020 년까지연평균 10.8% 씩성장하고이후 8.4% 성장하여 2025 년전력수요가 362TWh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 총발전설비용량은 2015 년 37.5GW 에서 2025 년 84.5GW 로약 2 배증대될전 망임. 2015~2025 년동안발전설비용량증대분중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의비 중은 59%, 가스화력이그뒤를이어 15% 를기록할전망임. < 베트남발전설비용량확충목표및전망 > ( 단위 : GW) 주 : BNEF 전망의경우, 전력수요증가율은 PDP 와동일하게설정하고추산하였음. 자료 : BNEF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한편, 2025 년총발전설비용량은 PDP 에서설정한목표에 12% 가량미치지못 할것으로전망됨 (BNEF 예측 ). 특히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은목표보다 14% 적게달성할것으로보임. 베트남의전원개발사업은수력발전의존도를줄이고비교적안정적인발전원인석탄화력및가스화력발전설비용량을증대해나갈계획임. ( 수력발전 ) 수력발전은저비용으로발전설비용량을확충해나갈수있어, 2025 년까지수력발전설비용량을 2014년약 15GW에서 2030년 22GW까지증대하려함. ( 석탄화력 ) 베트남국가전력개발계획 (PDP-Ⅶ 2016) 에따르면, 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을 2015년 12.2.GW 에서 2025년 47.6GW 까지확충하려하며, 남부해안에석탄수입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계획안을마련하고있음. 베트남은수력발전의존도를줄이고비교적안정적인발전원인석탄화력및가스화력발전설비용량을증대해나갈계획임 신규석탄화력발전소는부하가집중되고있는베트남남부지역 (Duyen Hai, Long Phu, Song Hau, Long An) 에건설될예정임. 베트남의석탄생산지는북부에위치해있기때문에, 신규건설될석탄화력발전설비는수입석탄을활용해발전할예정임. 석탄화력발전소건설에관심을표명한기업은일본 Marubeni 및 Sumitomo, 한국 KEPCO, 인도 Tata Power 등이있음. ( 가스화력 ) 2015년기준베트남의가스화력발전설비용량은 7.4GW로, 정부는 2030년 19GW까지확충해나갈계획임. 가스화력발전역량확대를위해상류및중류부문에신규투자가요구되는상황임. PV Gas 및 Shell 은 Son My 재기화터미널 ( 설비용량연간 360 만톤 ) 을건설하여 2020~2021 년중가동을개시할예정임. ExxonMobil, PetroVietnam 은 Ca Voi Xanh 해상가스전개발을위해협약을체결하였음 (2017.1 월 ). 동프로젝트는 2023 년가동을생산을개시하여 3GW 용량의가스화력발전에천연가스를공급할예정임. 현재가스화력발전설비는 Phu My, Ba Ria, Nhon Trach, Ca Mau에위치해있으며, 남부해상의가스전에서천연가스를공급받고있음. BNEF에서예상한 2025년발전설비용량전망에도달하기위해서는총 740억달러의재원이투입되어야하며석탄 58%, 가스 11%, 수력 10%,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21% 로배분해야함. 한편, BNEF 에따르면, 발전량측면에서는수력및가스화력발전량이과거수준을유지하면서석탄화력발전도비중을유지해나갈전망임. BNEF 에서예상한 2025 년발전설비용량전망에도달하기위해서는총 740 억달러의재원이투입되어야함 베트남정부는 PDP Ⅶ 을통해총발전량중석탄의비중을 55% 로설정하였으 나사실상 53% 대에머무를전망임. 가스는 PDP Ⅶ 상에 18% 로설정되어있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7

나이는 21% 로목표를초과달성할전망임. 신재생에너지는 PDP Ⅶ에서설정한목표치와같은수준을유지할전망임. PDP Ⅶ에서설정한수력발전소이용률은 2020년 43%, 2025년 39% 로감소하고있으나 BNEF 전망에따르면과거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임. 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추가증설분은수력발전소이용률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을전망임. 특히수력발전은석탄화력발전에비해한계비용 (marginal cost) 이적기때문에석탄화력발전의잉여전력을발전경쟁시장 (VCGM) 에판매하기전까지수력발전을활용해나갈것임. PDP Ⅶ는석탄화력발전소이용률이점차하락해나가는것으로기술하고있으나, 사실상 2025년 60% 로상승하면서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당할수있을전망임. 석탄화력발전소이용률이높아지면석탄화력발전소를추가건설하는것을회피할수있음. 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계획 PDP-Ⅶ(2020~20 30년 ) 계획하에, 신재생에너지목표설비용량은 2020 년 6GW, 2025 년 12GW, 2030 년 27GW PDP-Ⅶ(2020~2030 년 ) 계획하에, 신재생에너지목표설비용량은 2020년 6GW, 2025년 12GW, 2030년 27GW로책정하였고, 그중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는 2020년 0.9GW, 2025년 4GW, 2030년 12GW임. 태양광발전의기술적잠재량이 13GW로추정되고있어, 동부문에집중된지원사업을시행할예정임. < 베트남신재생에너지원설비용량확충목표 > ( 단위 : GW) 현재 30개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프로젝트가계획되고있음 자료 : BNEF 현재 30개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프로젝트가계획되고있으며, 2017년 1월까지정부의승인을받은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총설비용량은 0.9GW, 풍력 1.8GW임 (BNEF).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정부는 2017년내에태양광발전에 FIT 제도를도입하고풍력발전 FIT 지원금을증대하여 2025년총발전설비용량중태양광및풍력발전의비중이 7% 까지도달할전망임. 풍력및태양광발전균등화비용 (LCOE) 은석탄, 천연가스, 수력발전대비상당히높은수준이나 Binh Thuan 省, Bac Lieu 省, Quang Ngai 省과같은지방정부가고비용에도불구하고풍력및태양광발전에투자해온것으로보고되고있음. Binh Thuan 省정부는 Natcore Technology 社의 200MW 규모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Hoa An 省정부는 Jinko Solar 社의 40MW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승인함. 풍력발전부문에진출한기업은 Mainstram, General Electric, Vestas 임. < 베트남발전원별균등화비용 (2017 년상반기 ) > ( 단위 : $/MWh) 자료 : BNEF 현재베트남의신재생에너지원발전프로젝트비용을고려하면 FIT 제도는발전기업에게매력적인인센티브가되지못하고있음. 최근유틸리티규모의태양광발전 FIT 지원금은 kwh 당 2,047동 ( 약 0.0935 달러 ) 로제안된바있음. 동지원금하에서신재생에너지원발전이경제성을유지하려면, 인도나중국수준으로자본비용 (capex) 및운영비용 (opex) 를감축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베트남의신재생에너지원발전프로젝트비용을고려하면 FIT 제도는발전기업에게매력적인인센티브가되지못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9

< 태양광발전자본 운영비에대한수익률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MW) 자료 : BNEF 육상풍력발전의균등화비용은현 FIT 지원금보다높고, 현재풍력발전프로젝 트비용의내부수익률이 5.4% 대에머물러있음. < 육상풍력발전자본 운영비에대한수익률비교 > ( 단위 : 백만달러 /MW) FIT 지원금이적은것은현재계획중인풍력및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리스크로작용하고있음 자료 : BNEF FIT 지원금이적은것은현재계획중인풍력및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리스크로작용하고있음. FIT가현수준을유지할경우 Vietnam Development Bank나지방정부가재원을제공하는프로젝트를제외하고나머지발전프로젝트는취소될가능성이높음.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2호, 2016.6.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2호, 2016.11.21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Viet Nam 2012-2015, Jul 2012 BNEF, Vietnam Power Boom: Gimmick or Reality?, Feb 20 2017, H2 2016 South East Asia Renewable Market Outlook, Dec 6 2016 GIZ, Highlights of the PDP 7 revised, 2016 Maweni J. and Bisbey J., A financial recovery plan for Vietnam Electricity, Feb 2016 VN Express, Vietnam among nations taking lead in clean energy - World Bank, Feb 24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1

중국 중국공업정보화부, 태양광기업의신흥국시장진출독려 중국공업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는 2016년중국태양광산업현황 (2016 年中國光伏產業運行情況 ) 을통해중국태양광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신흥국시장으로의진출을독려하고있다고밝힘 (2017.3.2). 3월 2일 EU 집행위가중국産태양광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18개월연장하기로결정하는등선진국시장으로의진출여건이나빠짐에따라, 중국태양광기업이남미, 서아시아, 아프리카등신흥국시장으로진출할것을독려함. 중국정부는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의일환으로태양광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 2016 년까지약 20여개국에진출하였으며생산능력은 5GW 를초과함. 또한 EU 및미국등선진국시장으로의수출비중은 30% 이하로감소한반면, 인도, 터키, 칠레, 파키스탄등신흥국으로의수출비중은증가하고있는추세임. 태양광업계관계자는 2016년중국의태양광설비규모가 34GW를초과하여세계최대의태양광시장으로부상하였으며, EU 시장에대한의존도가낮아져반덤핑관세부과연장조치도예상보다타격이크지않을것이라고밝힘. 중국공업정보화부는중국태양광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산업구조의최적화를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함. 태양광정책의연동성강화 : 발전소건설, 보조금지원등의정부정책과연동하여태양광산업의발전을추진하고, 시장메커니즘을통해태양광산업의구조개편을진행해야함. 태양광제조업부문의최적화 : 정부의정책방향및자금지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태양광관련핵심기술의연구개발및산업화에중점적으로자금을지원함으로써태양광제조업의핵심기술경쟁력을제고해야함. 태양광응용부분의다양화 : 신규산업화시범단지에서의신에너지응용평가방법을마련하고, 분산형태양광기술이산업단지에응용될수있도록함. 태양광산업발전을위한환경의최적화 : 관련부서에서추진하는태양광발전부문의체제개편에적극적으로협력하고, 투자가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태양광산업에대한융자규제를완화해야함. ( 공업정보화부홈페이지, 2017.3.2; 界面新聞, 2017.3.3; 每日经济新闻, 2017.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5

중국주요지방정부, 17년석탄부문관련정책발표 중국산시성등지방정부는지방양회 ( 兩會 ) 를통해 2017년에도공급측면의구조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히고, 석탄생산능력감축을주요과제로제시함 (2017.3.6). 중국의각지방정부는매년 1~2월에지방양회를개최하여정책목표를결정한후업무보고서를중앙정부에제출함. 산시성 ( 山西省 ) 은석탄생산과잉해소를주요목표로삼아석탄생산능력을약 2,000 만톤감축하고, 단위면적당생산량제고, 인원감축, 효율성제고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 인사이트제 17-3호 (2.6일자 ) p.31 참조 ). 닝사 ( 寧夏 ) 자치구과네이멍구 ( 內蒙古 ) 자치구는석탄생산능력을각각 245만톤, 120만톤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생산성이낮은낙후된탄광을적극적으로도태시킬계획임. 신장 ( 新疆 ) 자치구와샨시성 ( 陝西省 ) 은구체적인목표치는제시하지않았는데, 신장은낙후된탄광을도태시킬계획이고샨시성은표준미달탄광을폐쇄할계획임. 간쑤성 ( 甘肅省 ) 은 2016년감축한생산능력을유지하도록하며, 신규과잉생산발생방지에중점을둘것이라고밝힘. 위의 6개省은중국의주요석탄생산지역으로중국전체석탄생산량의 71% 를차지함. 2016 년석탄생산능력감축량이가장많은지역은샨시성 (2,934 만톤 ) 산시성 (2,325 만톤 ) 으로이들두지역의석탄생산능력감축량은전체의 40% 를차지함. 닝사, 간쑤성, 네이멍구의석탄생산능력감축량은각각 694 만톤, 427 만톤, 330 만톤이었음. 중국의각지방정부는석탄생산능력감축조치외에도석탄소비감축도추진중임. 헤이룽장성 ( 黑龍江省 ) 은저품질석탄연소보일러개조및소형보일러사용중단, 황색표시차량 ( 黃標車 ) 및노후자동차퇴출계획을밝힘. 황색표시차량 ( 黃標車 ) 은중국의배기가스배출기준에미달하는차량을말하며, 황색스티커를부착하도록함. 2013년 1월부터황색표시차량퇴출방안을마련하기시작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터는베이징시내로의진입을금지하였음. 2016 년에는저품질석탄사용을엄격히제한하고, 2,210 대의소형석탄보일러사용을금지함. 지린성 ( 吉林省 ) 은에너지절약및이산화탄소배출저감을주요목표로제시함. 또한, 청정에너지로의대체및전기난방공급등을추진할것이며, 지급 ( 地級 ) 이상의도시에서는 10T/h 이하의석탄보일러사용을금지할계획임. 2016 년에는석탄화력발전설비 14기를오염물질초저배출형으로개조함. 요녕성 ( 遼寧省 ) 은노후화된저효율석탄보일러 4,103대를철거하고풍력, 태양광등청정에너지의비중을확대할계획임. 2016 년에는 석탄에서전기로의전환 (coal to electricity) 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으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며, 5,951 대의소형석탄보일러를철거함. 간쑤성은배출권및에너지절감량시범거래를시행할계획이며, 네이멍구는 10,000MW 에달하는화력발전설비를오염물질초저배출형으로개조할계획임. ( 中國煤炭市場網, 2017.3.6) 중국, 양회 ( 兩會 ) 에서청정에너지자동차보급독려 중국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제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5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 ( 政府工作報告 ) 를통해대기오염방지조치의일환으로자동차배기가스문제해결을강조하였고이를위해청정에너지자동차를사용할것을독려함 (2017.3.5). 리커창총리는국가차원에서전기자동차등신에너지자동차보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인프라부족으로한계가있다면서 2017년에는도심내에전기자동차주차장및충전소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밝힘. 이에대해중국공업정보화부먀오웨이 ( 苗圩 ) 부장은충전기당전기자동차 4대의비율을충전기당전기자동차 1대의비율로확대할계획이며, 향후국가에너지국 (NEA) 의충전소구축사업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힘. 국가에너지국은 2017 년에 80만개의충전기를구축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으며 (2017.2.5), 2016 년에는 10만개의공용충전기를구축하였음. 또한보조금정책을완비하고, 보조금지급절차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계획임. 중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신에너지자동차산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가운데, 양회기간중자동차업계의각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및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들이관련정책제안서를제출함. 지리그룹 ( 吉利集團 ) 의리슈푸 ( 李書福 ) 회장과, 한넝홀딩스 ( 漢能集團 ) 의리허쥔 ( 李河君 ) 회장은각각메탄올자동차와태양광자동차의보급확대를제안함. 지리자동차는 2005 년에메탄올자동차에대한연구개발에착수하여, 중국내자동차기업중메탄올자동차생산량이가장많으며, 한넝홀딩스는태양광자동차부문에투자를확대하여 2016 년 7월에태양광자동차를출시하였음. 허페이대중교통그룹 ( 合肥公交集團 ) 의리샹빈 ( 李祥斌 ) 서비스센터부주임은신에너지버스는 1/10에불과하다며국무원이성 ( 省 ) 급차원의에너지절감 신에너지버스보조금정책을마련할것을제안하고, 차량구매, 충전인프라구축등에대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밝힘. Sinopec 후난지점의판규메이 ( 潘桂妹 ) 사장은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제안하고, 천연가스자동차생산및가스충전소건설, 보조금지급등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밝힘. ( 中國新能源汽車網 ; 綜合報道, 2017.3.7; 综合报道, 2017.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7

일본 FIT제도개정으로자가소비태양광발전경제성향상 개정된재생에너지고정매입가격제도 (FIT) 가 2017년 4월 1일실시될예정이며, 이로인해태양광시장이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개정 FIT제도시행이후에는고정가격으로전력을판매할수있도록일본정부로부터설비인가를취득한경우에도불구전력회사와접속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업은취소될것임. 지금까지설비인가를받은태양광발전은 8,000 만kW 이나, 그중가동된것은 3,000 만kW 에불과함. 미가동설비중에는고정매입가격이높은시기에인가를받은후, 관련기자재의가격이하락할때까지착공시기를연기하는등 FIT 제도를악용한경우가많았음. 이러한미가동설비 5,000 만kW 의절반이개정 FIT제도이후인가가취소될것이라고보임. 이를통해인가설비의가동이촉진될것이며, 태양광패널시장의감소추세를완화시킬것으로기대됨. 또한, 정부가가격을결정하는방식에서시장원리를도입한입찰제를일부실시할계획이고입찰제의대상은 2,000kW 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임. 입찰상한가격은 21엔 /kwh으로낙찰금액은이보다낮을것으로전망됨. FIT제도를처음도입한 2012 년사업용태양광발전 (10kW 이상 ) 의매입가격은 40엔이었던것과비교하면입찰상한가격은절반수준임. 이에건설비를억제하지못하면가동이후매입가격을통한수익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신설에신중하게투자하는발전사업자가증가할것으로보임. 향후 3년간매입가격이미리제시된것도개정 FIT제도의특징중하나임. 이에따르면주택용태양광발전 (10kW미만 ) 은 2017년부터매년 2엔 /kwh씩인하하여 2017년에는 28엔 /kwh, 2018년에는 26엔 /kwh, 2019년에는 24엔 /kwh까지인하될예정임. 태양광발전의매입가격은점차인하되고있는추세이며, 태양광발전설비업체는발전판매용보다자가소비용태양광발전제품의경제성이더높을것으로전망하고, 이를개발하고있음. Panasonic 은태양광발전과축전지장치를통일한 ' 창축연계시스템 ' 을 2012년부터판매하고있음. 잉여전기판매에서자가소비로변경하여도간단하게설치할수있음. 2017년 4월에는기존시스템의 1/3 규모로소형화된새로운시스템을출시하여연내에 2016년의 2배수준인 5,000대를판매할계획임. Kyocera 는 AI( 인공지능 ) 기능이이용가능한 홈에너지관리시스템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 를출시하였으며, 이를통해전기판매에서자가소비로변경할수있음.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신축주택의제로에너지주택 (Zero Energy House, ZEH) 을표준화할방침으로 Mitsubishi Electric 와 Sharp는 ZEH 보급대응에나섰음. Mitsubishi Electric 은토목 건축회사의 ZEH 설계를지원하는시스템을마련하였으며, Sharp 는토목 건축회사를대상으로한 ZEH 설계에서보조금신청까지지원할예정임. ( 日刊工業新聞, 2017.3.5) 도쿄전력, 100% 수력발전친환경요금제실시예정 일본최대수력발전사업자인도쿄전력은수력발전으로발전한전력만을공급하는새로운친환경요금제 Aqua Premium 을금년 4월 1일부터개시할예정임. 도쿄전력은간토 고신에쓰 ( 甲信越 ) 를중심으로 164개의수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으며, 총발전규모는 986만kW 에달하는일본최대수력발전사업자임. 도쿄전력의소매사업부문을담당하는 TEPCO Energy Partner는 2017년 4월 1일부터수력발전으로발전한전력만을공급하는 Aqua Premium' 이라는새로운친환경요금제를일본최초로개시할예정임. 同요금제의대상은계약전력이 500kW 이상의이용자로전체시설사용전기의 10% 이상혹은연간 100 만kWh 이상을同요금제전기로사용하는경우에한함. 同요금제는사용한전력량에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부가가치분을가산하는시스템임. 추가요금은 TEPCO Energy Partner 와이용자가개별적으로협의하여결정될것임. 한편, Sony와 Mitsubishi Estate 는同요금제를도입하는첫기업으로, 재생에너지도입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양사는도쿄내에있는회사빌딩 (Sony City Osaki, Shin Marunouchi Building) 에同요금제를도입할예정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대해국가 지자체에보고시활용할수있음. Sony는 2050년까지환경부하를 zero로하는 'road to zero' 를목표로내걸고재생에너지발전도입확대등을통해이산화탄소배출량및폐기물감축에나서고있음. Sony 는노시로 ( 能代 ) 바이오매스발전소 (1,600 만kWh/ 년 ), 노시로풍력발전소 (220 만kWh/ 년 ), URAS 다시로타이 ( 田代平 ) 풍력발전지역 (150 만kWh/ 년 ), 조시뵤부가우라 ( 銚子屏風ヶ浦 ) 풍력발전소 (30 만 kwh/ 년 ) 의 그린전력증서 (Tradable Green Certificates, TGC) 를구입하였음 (2016 년 3월 31일기준 ). 그린전력증서는재생에너지발전원을통해얻은전력의환경부가가치를거래가능하도록증서화한것임. 또한, J-credit 제도 를이용하여목질바이오매스를중심으로전국 25개의발전계획에서연간 8,000t-CO 2 규모의 J-credit 을구입하였음. J-credit은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운용하고있는 J-credit제도에의해인정된이산화탄소등의온실가스배출감축량 (credit) 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39

Mitsubishi Estate 도재생에너지발전도입에나서고있음. 同요금제를도입할 Shin Marunouchi Building 의경우, 2014 년 4월부터 3가지종류의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조달해왔음. 현재조달하고있는재생에너지발전은목질바이오매스발전, 식품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가스발전, 태양광발전임. Shin Marunouchi Building 의계약전력가운데 50% 를상기재생에너지원을통해충당할계획임. 수요가증가하는오후를중심으로재생에너지전력을공급하면서나머지 50% 는 TEPCO Energy Partner 와의계약을통해조달할계획임. ( 도쿄전력홈페이지, スマートジャパン, 2017.3.6) 일본기업, 전면자유화되는가스소매시장참여저조 도시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실시까지한달이채남지않은현재, 경제산업성에신청한가스소매사업자는주요전력회사및 LPG회사등 25개사에불과함 (2017.3.3 일기준 ). 또한, 가정용가스요금제를발표한곳이일부대도시에한정되어있는등경쟁활동은저조한편임. 도시가스소매시장이전면자유화되면서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따른지역독점및요금규제가철폐되어타업종의참가로경쟁이활발해지고비용감축노력에따른요금인하및다양한서비스창출이기대됨. 활발한경쟁을위한환경정비를위해 2022 년에주요도시가스 3개사 ( 도쿄, 오사카, 도호 ) 의도관사업을분리하여별도회사화할계획임. 그러나 2016년 4월에실시된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와는달리신규사업자의참가가저조하여경쟁이활발하지않음. 도시가스소매시장참가에있어최대장벽은도시가스의원료가되는 LNG 의조달임. 가스는전기와는달리도매시장이없고 LNG 기지가없는신규사업자는 LNG 기지보유기업들로의도매공급에의존해야함. 따라서신규사업자는 LNG 조달비용및가스회사에위탁하는가스기기보안업무등을고려하면도시가스소매시장참가이점이적을수도있음. 또한, 대도시이외의주요전력회사는지역가스시장은작으며도시가스관련인프라도정비가되어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수익이전망되지않아참가를보류하고있음. 이번자유화되는도시가스시장은약 2조 4,000 억엔규모로수요가는약 2,600 만건임. 전력소매시장이약 8조엔이었던것에비하면자유화되는시장규모가작음. 경제산업성은 2016년 7월부터사업자및소비자를대상으로가스소매시장자유화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세미나를전국적으로실시하고있음. 그러나신규참가가계속저조하다면요금인하등은기대하기어려우며전력및가스등에너지재편도용이하지않을것으로보임. 한편, 일본종합연구소관계자는신전력사업자는가스소매시장에참가하지않으면향후전력 가스시장에서도태될것이라는위기감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선가스대리판매로경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험을축적하고 LNG 조달환경까지정비한뒤참가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고있음. LPG 대기업인 Nippon Gas가경쟁상대인도쿄가스의일반요금보다최대연간 28.6% 저렴한새로운요금제를발표하였으며, 제휴관계에있는 TEPCO Energy Partner 와공동으로중소 LPG회사를대상으로도시가스사업참가를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플랫폼 을구축할계획임. 중소 LPG회사의입장에서는同플랫폼을통해고객관리시스템및탁송시스템, 보안업무등도시가스사업의참가에필요한기능을이용할수있어, 새로운시스템투자비용을경감할수있음. 또한,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 는중소 LPG회사들이同플랫폼을공동이용함에따라도쿄가스에대적할수있을정도로세력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그러나同플랫폼이용조건이아직확정되지않아비용적측면에서의이점이확실하지않음. 또한, 플랫폼이용으로인해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에통합될지도모른다며막연한불안감도있음. 도시가스소매시장참가를검토하고있는 LPG 회사입장에서는시스템투자부담비용을경감할수있다고하더라도처음부터큰이익이예상되지않는도시가스사업에플랫폼이용비까지더해지면수익성이없을수도있음. 그러나전력및가스등에너지가자유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의 LPG사업에만집중하면인구감소및고령화로인한가스수요감소등으로수익은더욱줄어들수있음. ( 産経新聞, 2017.2.27, Diamond Online; 毎日新聞, 2017.2.28, 日刊工業新聞, 2017.3.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41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석유생산량감축의무약 50% 이행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OPEC 과의합의에따른산유량감축의무를현재약 50% 가량이행했으며, 4월말경에는 100% 이행할수있다고밝힘 (CERAWeek, 2017.3.7). 러시아는 OPEC과의감산협정 (2016.12 월 ) 에따라 2016년 10월산유량 (1,124.7 만b/d) 을기준으로 30만b/d 를감산하기로합의하였으며, 감산량을 1월에 5만b/d, 2월에 10만b/d, 3월말에 20만b/d, 4~5월에 30만b/d 로점진적으로늘려가기로계획한바있음. 러시아는유전지대의특성상동절기에는유정폐쇄가곤란하기때문에합의한바와같이곧바로 30만 b/d를감산할수없는상황이라고수차례언급해왔음. Novak 장관은당초계획보다빠르게감산을이행하고있으며, 3월내에약 20만b/d 까지감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임. 러시아는 1월과 2월에각각 11.7만b/d, 13.8만b/d 를감산하였고, 러시아의 2월평균석유생산량은 1,110.9만 b/d를기록하였음 ( 러시아연방에너지거래소 CDU TEK, 2017.3.2). 러시아의 1월감산량이계획보다 2배이상기록했던것에비해, 2월에는감산을서두르지않고일정대로이행하고있는것으로보임. Novak 장관은 OPEC과감산협정을체결한다른비OPEC 산유국이감산의무를이행하지않더라도, 러시아는감산할당량인 30만b/d 만감축할것이라고언급하였음 (2017.3.3). 또한, 러시아는 OPEC 에가입할계획이없으며, 다만앞으로도 OPEC 과상호협력할가능성은있다고밝혔음 (2017.3.7). 한편,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러시아의감산량이 OPEC과합의한감산계획량에못미치고있으며, 현재의감산량이미흡하다고언급함 (CNBC 와의인터뷰, 2017.3.8). 또한러시아가감산합의물량 (30만b/d) 을 1분기까지달성하기로했으나, 1월에는예상밖으로잘이행한반면 2월에는불충분했으며 3월들어서도 10만b/d 정도만감산했다고덧붙임. 이와관련하여 Reuters 는 OPEC 회원국이 2월에감산합의물량의 94%(109.8 만b/d 감산 ) 를이행한것과달리러시아는 1/3가량만이행하는등사실상감산이행을중단했다고보도하였고 (2017.3.1), Interfax 는러시아의감산이행에대한의구심등으로지난 3월 6일아시아시장에서유가가약세를보였다고보도함 (2017.3.6). Uralsib Capital 의 Aleksei Kokin 전문가는러시아가 1월에계획을초과하여감산을이행한것은일시적현상이라고분석했고, 러시아의투자은행인 Sberbank CIB의전문가들은러시아가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감산의무이행을위해생산정시추속도를늦추는데소극적으로임하고있다고지적함. 특히기대와는달리러시아석유기업들이수익성이낮은유정에서의작업중단을미루고있어 2월의유휴유정수는 1월수준으로유지되고있고, 유휴유정비율 (12.5%) 은 2016 년 10월수준에머물러있다고언급함. (Finanz, 2017.3.1; Interfax.az, 2017.3.6; 1Prime; Vedomosti, 2017.3.3,7; Kommersant, 2017.3.8) Gazprom, 17년對유럽가스공급가격전년대비 8~14% 상승전망 러시아국영가스기업 Gazprom 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 2017년對유럽평균가스공급가격이 2016년의 1,000m 3 당 167달러에서 180~190 달러로상승할것으로전망함 (2017.2.28). OPEC과비OPEC 산유국간의감산합의는유가뿐만아니라가스가격상승으로도이어졌는데, 러시아와유럽기업간가스장기공급계약상의가격책정방식이 6~9개월전유가에연동되어있어러시아가스의對유럽공급가격은유가수준에따라변동함. 2016 년초유가는배럴당 30달러아래까지하락했지만, 2016 년에는감산합의로인해배럴당 55~60 달러까지상승하였고현재까지이수준을유지하고있음. Gazprom 은배럴당 48달러의유가를기준으로하여 2017 년예산을편성함. 국가에너지안보기금의 Aleksei Grivach 부회장은, 2017 년평균유가가배럴당 55~60 달러가될경우러시아가스의對유럽공급가격은 1,000m 3 당 200 달러를상회할수있을것이라고분석함. 또한, Medvedev 부회장은 2016년對유럽가스공급량이전년대비 12.5% 늘어난 179.3Bcm 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고, 2017년에도 180Bcm 을상회할것으로전망함. 그는 2017 년초부터현재까지對유럽가스공급량이이미전년동기보다 5Bcm 이나늘어났고, 2017 년유럽의가스수요도전년대비 5% 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함. < 유럽의가스수급밸런스추이 (2005~2016E) > 자료 : Gazprom(2017.2.28), Gazprom s presentation for 2017 Investor Day in Asia 특히현재 EU 내지하가스저장시설의비축량이 2013 년이래로최저치임을감안할때, 2017 년에유럽의가스수입증가는불가피할것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43

2016년유럽시장에서 Gazprom 의점유율은 1년만에 3%p 늘어난 34% 를기록했는데, 앞으로도 Gazprom 의점유율이현수준을유지하고 2025년에는 3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유럽가스시장에서 Gazprom 의주요경쟁국인노르웨이는가스생산이한계에이르러 2025 년이되면 EU 가스공급량중 LNG 의비중이노르웨이産가스비중을능가할것으로전망됨. Shell 은 EU가역내가스생산량감소분을 LNG 및러시아産가스수입으로충당해야할것이라고분석하였고, BP는 EU 가스소비량중러시아産의비중이 2035 년에는 40% 까지확대되고러시아가향후 20년간 EU의최대가스공급원위치를유지할것으로전망함. Gazprom 의 2017년對유럽가스가격및공급량전망치를전제로할때, Gazprom 의 2017년對유럽가스수출액은 324억 ~342억달러가될것으로추산됨. 한편, Energy Aspects Ltd. 와 BMI Research 의분석가들은유가회복으로 Gazprom 의對유럽공급가스의가격경쟁력이낮아져금년여름에對유럽 LNG 공급량이증가할것으로전망함. 분석가들은금년중반부터미국, 호주등지의신규 LNG 플랜트에서 LNG 생산이시작됨에따라유럽의 LNG 수입량이늘어날것이며, 유가에연동된 Gazprom 의對유럽가스공급가격이상승하여이들신규 LNG 공급선과치열한경쟁을벌이게될것이라고지적함. 또한, BMI Research 의 Christopher Haines 석유 가스부문책임자는유럽의역내생산량감소 ( 북해가스전노후화, 네덜란드 Groningen 가스전생산량감소등 ) 와수요증가로 LNG 수입과러시아産가스수입이모두늘어날수있다고언급함. 이에대해 Medvedev 부회장은유럽시장이앞으로도 Gazprom 의 주력시장 으로남을것이며, 어떤가스공급원도자사와같은가격수준으로가스를공급할수없을것이라고반박함. 예컨대, 폴란드는러시아産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해 Swinoujscie LNG 인수기지건설에막대한투자를하였으나, 카타르産 LNG 가격이러시아産 PNG 보다최소 1.5배비싸기때문에이프로젝트가경제성이없는것으로드러났음. Medvedev 부회장은아시아프리미엄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앞으로도아시아가중요한 LNG 시장으로남아있게될것이며, 유럽으로의 LNG 공급증가에대해크게우려하지않고있다고언급함. (Gazeta.ru, 2017.2.28; Bloomberg, 2017.3.1,3; Finanz, 2017.3.3) 러시아정부, 극동석유화학단지 일대 선도개발구역 으로지정 러시아 Dmitry Medvedev 총리는, Rosneft 가연해주에추진중인 극동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일대를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으로지정하였다고발표함 (2017.2.20). 선도개발구역은 2013년 12월개최된제10회연방의회에서푸틴대통령이경제성장둔화에대한대응책의하나로극동지역개발을위해제안하였고, 2014년 9월선도개발구역조성을위한법안이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음.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연해주주정부는 Rosneft 가나홋카지역에추진하고있는석유정제및석유화학단지인 극동석유화학단지 를포함한주변지역일대를연방정부의 선도개발구역 으로지정받기위해 2016년 2월에신청서를제출함. 선도개발구역 으로지정되면, 해당구역에입주하는기업들은특별토지이용권, 임대료우대, 입주초기 10년간부가가치세및재산세면제, 소득세감면 ( 연방소득세면제, 지방소득세 5% 이하 ), 보험료감면, 외국인직원채용절차간소화등의특혜를누리게됨. 푸틴대통령은선도개발구역에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외국기업이활동하기좋은환경을만들것이라고대외적으로수차례밝힌바있고, 러시아는연해주선도개발구역지정을통해극동지역에아 태지역주요비즈니스거점을마련하고자함. 연해주 Vasily Usoltsev 제1부주지사는이번에지정된 석유정제 석유화학 중심의선도개발구역에는 극동석유화학단지 외에폴란드및이탈리아기업등이입주할수도있다고밝힘. 이밖에러시아연방정부는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부가지원한다는내용의법령 (No.2602-p, 2015.12.17) 을발표함 ( 인사이트제16-2 호 (2016.1.15 일자 ) p.40 참조 ). 극동석유화학단지 는러시아국영석유기업 Rosneft 의자회사인동부석유화학기업 (VNHK) 이추진하는사업으로대규모투자가필요하며, 총사업비는약 1.3조루블 ( 약 223억달러 ) 로추산되었음. 2016년 9월 Rosneft 와중국 ChemChina 는극동석유화학단지건설을위한합작기업 (Rosneft 60%, ChemChina 40%) 설립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음. 이에앞서 2015 년 11월 Rosneft 의 Igor Sechin 회장은 러- 일에너지협력컨퍼런스 에서일본기업들에극동석유화학단지건설사업참여를제안한바있음. 당초 Rosneft 는극동석유화학단지를 2016년에착공할계획이었으나진척이부진하였음. 현재는극동석유화학단지의 1단계가동을 2020년에개시할계획이며, 1단계사업완공후원유정제용량은연간 1,200만톤으로예상됨. 2단계가동은 2022 년에, 3단계가동은 2028 년으로예정되어있음. 3단계까지총정제용량은연간 2,400 만톤이며, 석유화학제품생산용량은 680 만톤으로계획되어있음. 석유정제단지에서는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등을생산하여이들석유제품을아 태지역국가로수출할계획임. 2단계석유화학단지건설을통해아시아시장을목표로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등 15종이상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할예정임. 지난 2월 21일러시아 Yuri Trutnev 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는극동석유화학단지프로젝트실현을위해동부석유화학기업의가스파이프라인접속문제를해결했다고밝힘. 2016 년 12월말푸틴대통령은러시아정부에동부석유화학기업에필요한천연가스공급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지시한바있음. (Neftegaz, 2017.1.31; Kommersant, 2017.2.20; RIA; Tass, 2017.2.21; Interfax, 2017.2.18,20,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45

북미 캐나다, 16년에도미국의최대에너지교역국위치유지 미국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의최근자료에의하면, 에너지교역규모는 2016년미국의전체對캐나다수입액에서 19% 와수출액에서 5% 를차지해, 2016년에도캐나다가미국의최대에너지교역국위치를유지하였음. 지난 10년동안양국간의에너지교역액은변화가있었으나, 에너지교역의추세는비교적비슷한모습을보였으며미국의對캐나다에너지수입액이수출액을크게초과해왔음. 2016 년미국의對캐나다에너지수입액은 530억달러에달했으나, 수출액은 140억달러에그침. 저유가가지속되면서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등원자재가격이하락해, 2015 년과 2016 년의수출액과수입액은모두감소세를보임. < 미국과캐나다간에너지교역액추이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EIA 원유는미국의對캐나다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데, 2016년에는원유총수입량의 41%(330 만b/d) 를캐나다에서들여와캐나다에대한원유수입의존도가가장높았음. 2014년, 미국이캐나다에서수입한원유대금은총 830억달러였으나, 유가가하락하면서수입량이늘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수입액은각각 470억과 360억달러로감소함. 캐나다에서수입하는원유는앨버타주에서생산된중질원유로, 주로미국중서부와멕시코만연안지역으로수송됨. 원유금수조치로인해 2013년미국이수출한원유는 100% 모두캐나다로수송되었으나, 2015 년말금수조치가해제되면서, 캐나다로의수출비중이감소하였음.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원유수출금수조치해제이후미국産원유의수출선은유럽, 중남미, 아시아등으로다변화됨 ( 인사이트제16-37호 (2016.10.14 일자 ) pp.4~5 참조 ). 2016 년미국은 30.1 만b/d 의원유를캐나다에수출했으며, 그외국가로 21.9 만b/d 를수출함. 미국이캐나다로수출하는원유는경질원유이며, 캐나다동부지역으로수송됨. 2016년미국은 56.4만b/d(82 억달러 ) 의석유제품을캐나다로수출했는데이는전체석유제품수출량의 12% 에달하는수준임. 또한양국간에교역되는석유제품의종류와물량은지역별로차이를보임. 미국은북동부지역에공급하기위해캐나다동부지역정제시설로부터상당량의휘발유를수입하기때문에휘발유순수입국임. 반면, 미국이캐나다로수출하는수송용연료는전체수출에서매우적은비중을차지하며, 펜탄응축물 (Pentanes Plus) 과액화석유가스 (LPG) 를비롯한석유제품이대부분을차지함. 양국간천연가스교역은주로파이프라인을통해이뤄지고있으며, 2016년미국이캐나다에서수입한천연가스는 8.0Bcf/d( 미국전체천연가스수입량의 97%), 수출량은 2.1Bcf/d 임. 캐나다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천연가스의대부분은캐나다서부지역에서생산되어, 미국서부, 중서부, 북동부지역으로수송되나, 미국 Marcellus 와 Utica 지역에서가스생산이증가하면서캐나다에대한의존도는감소하고있음. 미국이캐나다로수출하는천연가스는주로캐나다동부지역으로수송되며, 수출량은 2015년과 2016년에각각 1.9Bcf/d 와 2.1Bcf/d 에달하였음. Marcellus 와 Utica 지역을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의수송용량증가로향후캐나다로수출되는천연가스의양이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양국간전력교역량은비록작지만전력은양국간에너지교역에서중요한부분임. 2015 년 ~2016 년중미국이캐나다로부터수입한전력대금은평균 22억달러에달하여, 2006 년 ~2014 년의평균인 24억달러에서소폭감소하였음. 캐나다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 에의하면, 미국은 2016년캐나다로부터 73TWh 의전력을수입하고 93TWh 의전력을수출하였음. 양국간전력수 출입은증가하는추세이며, 비록교역규모가크지는않지만, 양국을연결하는송전시스템은양국에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EIA, 2017.3.1) 미캘리포니아州전력회사, 태양광전력저장을위한가상발전소도입 PG&E 社, Edison International 社, Sempra Energy 社등미국캘리포니아州의전력회사가가상발전소를구축하기위해태양광패널과저장용배터리, 양방향통신장비및소프트웨어를연결하는새로운방식을시험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47

캘리포니아州는 2030년까지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50% 로확대할계획이며, 이같은가상발전소를이용해청정전력을관리하고필요할때전력망에공급하고자함. 현재캘리포니아州는과잉생산된태양광전력을낮은가격에판매하거나애리조나등다른주에무상으로제공하고있음. < 태양광전력저장및관리를위한가상발전소 > 자료 : Wall Street Journal Sempra Energy 는지난달캘리포니아州 Escondido 에설치한저장장치에 AES 社의리튬이온전지 40만개를사용했으며, 샌디에이고에서는삼성 SDI의배터리를사용할계획임. Edison International 은 Tesla 社의배터리를이용해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 2020년까지가상발전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이며, 완공시에는 100여개의사무용건물과상업지역을연결하는세계최대규모의가상발전소가될것임. 이네트워크는필요시전력망과건물에 360MWh 의추가전력을공급할수있으며, 이는 2 만여가구에하루동안전력을공급할수있는전력임. 샌프란시스코의 PG&E 는 2025년까지 Diablo Canyon 원자력발전소의운행을종료하고이를청정에너지로대체할예정이며, 전력망현대화를위해 2020년까지 1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현재배터리와소프트웨어를비롯한관련기술을시험하고있음. 그밖에콜로라도와뉴욕을비롯하여전원믹스에서재생에너지전력의비중을높이고자하는다른州들도유사한기술을실험하고있음. Consolidated Edison 社는피크수요를 52MW 낮추기위해뉴욕시내의여러건물에서태양광패널과배터리및전력보존기술을이용하고있으며, 同기업의 Matthew Ketschke 부사장은약 2억달러가소요되는이프로젝트를통해 10억달러가소요되는전통적인방식의장비설치를향후 20년동안늦출수있다고밝힘. 한편, 가상발전소구축을통해피크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기존의전통적인발전소를건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설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비용이소요되며, 이같은저장용배터리만으로는재생에너지발전의간헐성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라는지적도있음. 금융자문기업 Lazard 가지난해 12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리튬이온전지를이용해피크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 MWh당 285~581 달러의비용이들지만, 일반적인전력피크용천연가스화력발전을이용하면 MWh당 155~227 달러가드는것으로분석함. 그러나캘리포니아공공발전위원회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 의 Michael Picker 회장은이같은배터리기술은 5년전만해도존재하지않던것이며, 기술개발로배터리비용이하락하게되어더많은전력회사가이를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애리조나州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30% 로높일계획이지만, 이미캘리포니아州에서상당량의전력을태양광발전으로공급하는상황에서태양광전력을더욱추가하는것이낭비가될수있을것이라고우려하고있음. 애리조나공공서비스 (Arizona Public Service Company, APS) 의 Jeff Guldner 상무는전력저장시설은하루정도는도움이될수있으나, 장기간전력을저장하도록설계된것은아니라고언급함. (Wall Street Journal, 2017.3.4)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송유관, 미국産강관사용의무제외 미국백악관의 Sarah Huckabee Sanders 부대변인은미국産강관을사용해파이프라인을건설해야한다는도날드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은 Keystone XL Pipeline 과 Dakota Access Pipeline 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발표하였음 (2017.3.3).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 Keystone XL과 Dakota Access 송유관의조속한건설을승인한다는내용의행정명령을발효하였으며, 이후미국産강관을사용해야한다는조건을여러차례강조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은지난 2월말까지도 Keystone XL과 Dakota Access 송유관이미국産강관을사용하지않는다면아예건설할수없을것이라고밝힘. 지난달 23일백악관에서열린공청회에서트럼프대통령은 U.S. Steel 社의 Mario Longhi 회장에게강관공급에대해재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해 Longhi 회장도 100% 공급할것이라고화답하였음. 또한, 지난달 28일있었던상 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도 Keystone XL과 Dakota Access 송유관건설을확정함으로써미국에서수천개의일자리를창출했으며, 미국産강관을사용해미국파이프라인을건설하라는새로운행정명령을발효했다 고주장하였음. 그러나백악관대변인은행정명령은신규로건설되는파이프라인이나기존파이프라인의보수시에적용되는것이라며, 이미공사가진행중인 Keystone XL과 Dakota Access 송유관은공사를되돌릴수없기때문에예외라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49

철강업계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행정명령의실행가능성에의문을제기해왔음. 위의 2개송유관건설을위한강관은이미구매가완료된상황이며, 미국철강기업이 Keystone XL 프로젝트에사용될수있는직경 36인치크기의강관을생산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도불확실함. 철강전문애널리스트 Charles Bradford 는 파이프라인에사용될수있는등급의철강제품이미국에는없다 며, 미국철강기업들이생산하는강관은직경이 24인치이지만, Keystone XL 프로젝트는더두껍고강도가높은강관을사용한다고밝힘. (Globe and Mail, 2017.3.3; Wall Street Journal, 2017.3.4) 미 EPA, 가스생산시의메탄배출정보보고의무폐지 미국환경보호국 (EPA) 은가스개발시배출되는메탄에대한관련정보를보고하도록한행정명령을폐지한다고발표함 (2017.3.3). 천연가스를구성하는주요물질인메탄은지구온난화를일으킬수있는잠재력이이산화탄소의 25배에달함. EIA에의하면, 석유 가스산업은미국내메탄배출의가장큰원천임. 同행정명령은전임오바마행정부가 2016년 11월시행한것으로, 에너지기업들이석유 가스개발시육 해상설비에서사용되는장비의수와종류및배출되는메탄의양에대한정보를보고하도록한것임. 당시 EPA 는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대응계획의하나로현존하는석유 가스개발지역에서배출되는메탄감축을위한규제를마련하기위해이같은정보가필요하다고밝힘. EPA의 Scott Pruitt 국장은이같은보고의무는즉시폐지될것이며, 지금까지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메탄배출관련자료수집의필요성을점검할것이라고발표함. 앞서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텍사스州를포함하여총 12개주는메탄배출정보보고가지나친부담을준다며그필요성에의문을제기한바있음. 오클라호마州법무장관을역임한 Pruitt 국장은성명서를통해이같은결정은 EPA가주정부의우려를심각하게고려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라며, 앞으로도 EPA는각주정부와협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언급함. (The Hill, 2017.3.2; Wall Street Journal, 2017.3.3)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중남미 멕시코 Pemex 社, 분기별손실감소세로전환 멕시코국영석유회사 Pemex 社는 17분기연속손실을기록하였으나, 최근분기별손실이감소추세로전화하였다고발표함. Pemex 社의 2016년 4분기손실액은 320억페소 (16억5,525 만달러 ) 였으나, 이는 3분기손실액 1,183억페소 (60억8,125 만달러 ) 의 1/3에불과하며 (2016.10.31), 2015년 4분기손실액 3,598 억페소 (184억9,565 만달러 ) 와비교시최근분기손실액은급격히개선됨. 그러나 2016년일일원유생산량은전년 (226.7 만b/d) 대비 5% 감소한 215.4만b/d 를기록하였고 (2016.11.4 기준 ), 2004년 340만b/d 를기록이후계속하락세를보임. Pemex 社의 Juan Pablo Newman CFO은최근분기별손실감소는 2014년국제유가하락이후, 긴축정책의일환으로실시한효율성제고와비용절감노력의결과라고언급함. Pemex 社는 2016년운영비의 26% 를삭감하였고상류부문의수익성개선을위해고수익성프로젝트에중점을두고있음. 또한, 멕시코정부의재정지원으로 2016년동안 1,400억페소 (71억9,615 만달러 ) 이상의연체대금을공급업체에지불하였음. 현재 730억페소 (37억5,228 만달러 ) 가부채로남아있으나, 이는자사내에서처리할수있는수준임. Pemex 社의채무이행불능으로중소기업은재정난을겪었고, 멕시코정부는대금을받지못한공급업체들의폐업혹은직원감축을염려하였음. 재무건전성강화를위해 Pemex 社는신규합작파트너를물색중에있으며, 원유상류부문의계약방식을기존의정부직접지정 (Asignaciones) 에서 Farm-out 방식으로전환할계획임. Pemex 社는 Ayin 및 Batsil 천해유전 (2017 년예정 ), Orgrrio 와 Cardenas-Mora 육상유전 (2017 년예정 ), Ek-Balam 천해유전 (2017년 1분기말예정 ) 을 Farm-out 방식으로계약을추진할예정임. Farm-out 계약이란탐사권자가특정한작업수행을전제조건으로하여탐사권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기업에게양도하는계약을의미함. Pemex 社는계약방식의전환을통해 5억2,700 만달러의순현재가치 (NPV) 를증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Reuters, 2017.2.27; Oil daily, 2017.2.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1

유럽 EU 환경장관이사회, EU-ETS 개혁에관한공동합의문채택 EU 28개회원국의환경장관은 EU 차원의온실가스감축방안의일환으로 EU 배출권거래제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ETS) 의제4 기 (2021~2030 년 ) 개혁에관한 EU 환경장관이사회의공동입장을담은합의문을찬성 19표, 반대 9표로채택함 (2017.2.28). EU 배출권거래제 (EU-ETS) 는 2005년처음시행되었고, 적용기간에따라 1기 (2005~2007 년 ), 2기 (2008~2012 년 ), 3기 (2013~2020 년 ), 4기 (2021~2030 년 ) 로나뉘어운영됨. 2008년경제위기이후 EU-ETS 탄소배출권수요감소및공급과잉으로배출권가격이급락하면서, EU-ETS 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개혁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합의문채택을위해서는 EU 28개회원국가운데최소 16개국 (EU 총인구의 65% 이상 ) 의동의가필요한데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등 19개회원국이찬성하였고 9개회원국 ( 불가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 은반대함. EU 환경장관이사회는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행과역내에너지집약산업의보호등기후변화대응과산업경쟁력강화측면을동시에고려하여 EU-ETS 개혁안에관한협상을위해전반적인방향을제시하는공동입장 (general approach) 을마련함. 유럽의회는 2017 년 2월 15일 EU 집행위원회의제안에기초한 EU-ETS 개혁안을가결함 ( 인사이트제17-6 호 (2.27 일자 ) pp.44~45 참조 ). 201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위한 EU의목표실현을위해 EU-ETS 제4기에관한개혁방안을제안한바있음. 향후통상적입법절차에따라 EU-ETS 개혁안의법제화를위해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간의 3자협상 (trilogue) 이본격추진될계획임. 그러나 EU 회원국간에 EU-ETS 개혁에대한의견차이가여전히존재하고, 환경단체를비롯한일각에서는이번개혁안이 EU 차원의파리협정이행과기후변화대응에불충분하다고지적하며개혁안의실효성에대한비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음. 특히석탄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폴란드의 Jan Szyszko 환경부장관은이번공동합의문이 28개회원국전체의동의를얻지못했기때문에구속력이없으며, 각회원국의국가에너지믹스구성권리를침해했다고주장하면서이의를제기함. 폴란드환경부는 EU-ETS 개혁이석탄화력발전소와에너지집약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하여자국의에너지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고, 개혁안이채택될경우유럽사법재판소 (ECJ) 에해당사안을회부할가능성도있다고밝힘.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환경단체인 Climate Action Network(CAN) Europe 은 EU 환경장관이사회의공동합의문에대해예상보다는소폭진전이있었음을인정하면서도, EU-ETS 의기능개선,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등을위해서는미흡하다고평가함. 또한, 환경단체 Carbon Market Watch 는 EU-ETS 탄소배출권무상할당에따른문제를지적하면서, 탄소배출권가격신호 (carbon price signal) 를강화할수있는정책을통해서만산업의혁신및현대화와장기적인글로벌경쟁력확보를기대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함. EU 기업의역외규제완화지역으로의사업장이전에따른탄소누출 (carbon leakage) 에대한우려와산업경쟁력보호등을이유로, 탄소배출량이많은주요에너지집약산업은현재탄소배출권무상할당혜택을받고있음. (Council of the EU, 2017.2.28; EURACTIV; EUobserver, 2017.3.1) EU, 중국産태양광관련제품에대한반덤핑 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연장 EU 집행위원회는중국産태양광관련제품수입에대한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적용기간을향후 18개월연장한다고관보 (Official Journal) 에공표함 (2017.3.3). EU는역내태양광산업보호를위해수입되는중국産태양광셀 (cell) 과모듈 (module) 제품에대해 2년간 (2013.12 월 ~2015.12 월 ) 의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를시행해왔음. EU 집행위는해당조치에대한 종료재심 (expiry review) 에착수하여 (2015.12 월 ), 조사기간 ( 최대 15개월 ) 동안기존조치를유지하면서 2017년 3월까지조사를마치기로한바있음. EU 집행위는조사결과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폐지할경우덤핑행위가지속되어 EU 역내관련산업의피해가계속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였으며, 해당조치연장결정의주요이유로중국태양광제품제조업체의과잉생산능력을지목함. EU 집행위에따르면, 2016 년중국전체태양광모듈생산업체의총생산능력이전년 ( 약 96.3GW) 보다 11.7GW 증가한약 108GW 로집계되었는데, 이처럼생산과잉에직면한중국태양광업체에 EU는시장규모나가격면에서매우매력적인시장임. 이에 EU는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기간을 18개월연장하면서, 특히중국의대형태양광업체에대해서는기업별로특정관세율을설정하여차등적용함. 대형태양광업체에대한반덤핑관세율은최소 27.3% 에서최대 64.9% 이며 ( 기타태양광업체의반덤핑관세율은 53.4%), 대형태양광업체에대한반보조금관세율범위는최소 3.5% 에서최대 11.5% 임 ( 기타태양광업체의반보조금관세율은 11.5%). 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는 EU와중국간에합의된최저수입가격 (Minimum Import Price, MIP) 체계에따르지않는중국태양광업체를대상으로함. 중국산태양광모듈과셀에적용되는최저수입가격 (MIP) 은 2017 년부터각각와트당 0.46 유로, 0.23 유로임. 또한, EU 집행위는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에대해 부분중간재심 (partial interim review) 에착수하였고, 관세및최저수입가격 (MIP) 수준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향후최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3

수입가격 (MIP) 체계가검토 수정될수있다고밝힘. EU 집행위는향후태양광업계의기술발전과효율개선등을반영하기위해주기적으로최저수입가격 (MIP) 체계의적절성을검토하여가격을조정하고, 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를점진적으로완화할계획임. 중간재심결과는 6~9 개월이내에공표될예정이며, 이에따라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율은 18개월의연장기간동안소폭인하되거나 0% 까지내려갈수있음. EU 집행위원회가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를연장하기로결정한이후, 중국측과 EU 태양광산업계는상반된반응을보임. 중국상무부 (MOC) 무역구제조사국 Wang Hejun 국장은연장기간중에중간재심을통해예정보다빨리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가전면폐지될수있기를기대함. 유럽태양광제품생산자협회인 EU ProSun 은중국産태양광관련제품의덤핑에대한우려를지속적으로표명해온만큼, 향후공정경쟁을통한태양광업계의발전을위해반덤핑조치의연장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 EU 집행위의결정을환영함. 지난 2016 년 10월, EU ProSun 은반덤핑조치연장을지지하는약 150 개의태양광설치업체명단을 EU 집행위에제출한바있음. 유럽태양광산업협회 SolarPower Europe 은원래반덤핑관세부과연장기간을 12개월로할것을주장했으나, EU 집행위가당초제안했던 24개월이아닌회원국의요구에따라 18개월로반덤핑및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연장기간을단축한점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함. (PV magazine, 2017.3.1,3) 유럽의회, 회원국과제3국간에너지분야협정에관한입법결의안가결 유럽의회는 EU 차원의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회원국과제3국간에너지분야정부간협정및구속력없는문서에관한정보교환체계수립과관련한결정 (Decision) 안에대한입법결의안 (legislative resolution) 을찬성 542표, 반대 87표, 기권 19표로가결함 (2017.3.2). EU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안보패키지 (energy security package) 를발표하면서 (2016.2월), 에너지안보강화를위한총 4개의문건 (1 회원국과제3국간에너지분야정부간협정및구속력없는문서에관한정보교환체계수립관련결정안, 2 가스공급안정성보장조치에관한규정안, 3 EU LNG 가스저장전략, 4 EU 냉 난방전략등 ) 을제시한바있음. 이번에가결된입법결의안에따르면, EU 회원국은제3 국과에너지공급관련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에앞서 EU 집행위원회에해당계획을사전에의무적으로알려야함. 새로운규정하에서 EU 집행위는회원국과의협의를거쳐마련될 선택모델조항 (optional model clauses) 등을포함하여협상대상이되는협정이 EU 법과양립가능할수있는방안에대해조언함으로써당사회원국의통지에회신하게됨. 회원국의요청이있거나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 EU 집행위는옵서버자격으로협상에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직접참여하거나참여를요청할수있음. 단, 협상에의직접참여는당사회원국의서면허가하에이루어짐. EU 집행위는 5주의기간동안협상중인협정에대해의심되는부분이있을경우당사회원국에이를알리고, 12주의추가기간내에해당협정이특히역내에너지시장및경쟁관련법등 EU 법과양립가능한지에대해의견을제시함. 당사회원국은비준된협정문에 EU 집행위의의견을반영하지못할경우지체없이 EU 집행위에이러한결정에대한사유를서면으로설명해야함. 이같은법률은향후 EU 집행위가가스및석유공급에관한협정초안을미리점검하고해당협정의 EU 법준수및에너지안보필요성측면에서의적절성여부를확인할수있는효과적인사전체계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서 EU 회원국의에너지안보확보에기여할것임. 한편, 2016년 12월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비공식합의를통해 EU 회원국이제3 국과에너지분야의정부간협정을체결하거나수정하기위해협상에착수할경우협상개시전에 EU 집행위원회에서면통지하도록규정한바있음. 2012년발효된결정 (Decision No 994/2012/EU) 에따르면, EU 회원국은이와같은정부간협정에대해해당협정서명이후에 EU 집행위에통지하도록되어있음. 현행 결정 은기존에체결된협정의정보제공과 EU 법준수여부와관련된문제확인에는유용했으나, 협정체결이후에나통지가가능하기때문에사실상서명이후에는문제가되는내용에대한재협상및수정이어려워효과적이지않다는지적을받아왔음. EU 집행위에따르면, 2012 년이후보고된총 124 건의협정가운데에너지인프라및에너지공급관련협정의약 1/3 이 EU 법에부합하지않는조항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집계됨. (European Parliament, 2017.3.2; Energy Live News; Out-Law News, 2017.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5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Aramco, 4월인도분원유 OSP 하향조정 사우디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아시아 유럽 미국시장으로수출되는자국産유종에대한 4 월인도분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 ) 를대부분하향조정함 (2017.3.2). OSP는산유국이실제로판매하는원유가격과주요유종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 가격간의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 를의미함. Aramco 의對아시아수출기준유가는 Oman/Dubai 평균가, 對유럽수출기준유가는브렌트유가격, 對미국수출기준유가는 Argus Sour Crude Index 임. Aramco의가격결정과정이석유시장에큰영향을미치는경우는드물었으나, 지난 2년간저유가상황이이어지면서국제석유시장관계자들은사우디석유정책의방향성을가늠하기위한수단으로서 Aramco의수출가변동상황을주시하고있음. Aramco 는아시아시장에판매되는유종 (Arab Heavy유제외 ) 의 4월 OSP를전월대비인하함. 지중해지역으로수출되는 Arab Heavy유의 OSP( 배럴당 15센트 ) 를제외하고미국, 북서유럽, 지중해시장으로수출되는모든유종의 OSP가전월대비인하되거나동결됨. < 사우디 OSP 조정내역 (2017.3 월 ~2017.4 월 ) > ( 단위 : 달러 / 배럴 ) 지역 유종 17.4월인도분 OSP 17.3월인도분 OSP OSP 증감폭 Arab Extra Light유 +2.10 +2.40-0.30 미국 Arab Light 유 +0.20 +0.40-0.20 Arab Medium 유 -1.00-0.90-0.10 Arab Heavy유 -2.30-2.20-0.10 Arab Extra Light유 -2.15-1.55-0.60 북서유럽 Arab Light유 -3.90-3.45-0.45 Arab Medium유 -5.00-4.55-0.45 Arab Heavy유 -6.55-6.05-0.50 Arab Super Light유 +3.95 +4.45-0.50 Arab Extra Light유 +0.95 +1.70-0.75 아시아 Arab Light유 -0.15 +0.15-0.30 Arab Medium유 -0.85-0.55-0.30 Arab Heavy유 -2.60-2.60 0.00 Arab Extra Light유 -1.70-1.30-0.40 지중해 Arab Light유 -3.65-3.55-0.10 Arab Medium유 -4.50-4.50 0.00 Arab Heavy유 -5.75-5.90 +0.15 자료 : Reuters(2017.3.2) 바탕으로재구성 Reuters 는 Aramco 가 Dubai 유가격이강세를보이고있음에도경질유 OSP 를인하했다는점에 대해다소의외라고평가했으며, 아시아시장에경질유공급과잉이발생함에따라사우디가가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격인하를통해자국産경질유공급을확대하려는의도인것으로분석함. Aramco 는일반적으로 Dubai 유가격변동을고려해 OSP를조정하며경우에따라서 Oman/Dubai 유가격강세여부, 아시아지역의정제마진등도고려하는것으로알려짐. Aramco 는 OPEC 감산시작과함께 Oman/Dubai 유가격이강세를보이자자국産원유의 2 3 월인도분 OSP는상향조정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4 호 (2.13 일자 ) pp.52~53 참조 ). Reuters 는아시아시장에경질유공급과잉이발생했으며, 이는 1 OPEC 국가들이중질유 (heavy crude oil) 를비교적더많이감산하고있고, 2 나이지리아와리비아는계속증산하고있으며, 3 미국등非 OPEC 산유국이아시아시장으로의수출을확대하고있다는점등에기인한것이라고보도함. Arab Light 유와 Arab Heavy 유의가격차이는 2016 년 9월이래로가장작은수준인배럴당 2.45 달러 (Reuters, 2017.3.3) 를기록함. Wall Street Journal 은 Aramco 의원유 OPS 하향조정으로사우디産원유수요가증가할것이며, 특히동아시아시장에서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함. (WSJ, 2017.3.2; Reuters, 2017.3.2,3) 사우디, 1 월에이어 2 월에도 OPEC 국가중가장큰규모감산 사우디는금년 1 월에이어 2 월에도 OPEC 회원국중가장큰규모의감산을이행하여전월 대비 9 만 b/d 감소한 978 만 b/d 를생산함. < OPEC 회원국별감산이행현황 (2017.3 월기준 ) > ( 단위 : 천 b/d) 자료 : Bloomberg 사우디는 OPEC 감산에참여하고있는국가중이라크, 베네수엘라, UAE 등과같이감산목표치를이행하지못하고있는회원국의감산미이행분만큼더감산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Wall Street Journal 은사우디가다른국가들이석유생산량을조절하는데필요한시간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평가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7

사우디의대규모감산에힘입어감산에참여하는 OPEC 국가들의 2월석유생산량은전월대비 6.5만b/d 감소한 3,217만b/d 를기록하였으나, 이란, 나이지리아, 리비아의증산으로 OPEC 의총산유량은감산합의당시설정한목표생산량 (3,250 만b/d) 을 42.5만b/d 초과함. 사우디가대규모감산을이행하면서사우디의원유수출량도감소세를보였으며, 사우디의 2월원유수출량은전월보다 12.6만b/d 줄어든 704만b/d 를기록함. < 사우디원유생산량및수출량증감추이 > ( 단위 : 백만 b/d) 자료 : Bloomberg 이라크의 2원원유수출량은전월대비 3.9만b/d 증가한 385만b/d 로사우디와상반된모습을보였으나, 블룸버그는 3월에는이라크의원유수출량도감소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함. (WSJ, 2017.3.2; Bloomberg, 2017.3.1,2,3; Reuters, 2017.3.3) UAE와사우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적극추진 UAE 수도전력공사 ADWEC(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는 Sweihan 지역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 ( 발전용량 1.18GW) 추진을위해일본 Marubeni 社및중국 JinkoSolar 社와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을체결함 (2017.2.28). 사전입찰자격심사를진행할당시에제시된 Sweihan 태양광발전사업규모는 350MW 였으나, 매우낮은전력요금을제안받으면서아부다비측이사업규모를확대한것으로알려짐. 낙찰된전력요금은알려지지않았으나 Marubeni 와 JinkoSolar 이제시한전력요금은기존에최저요금이었던아부다비 Masdar 社의 1kWh 당 2.99 센트보다더낮은것으로알려짐. Sweihan 태양광발전사업은 Marubeni(20%), JinkoSolar(20%), ADWEA(60%) 로구성된합작기업이 BOO(build-own-operate) 계약방식으로추진할예정임. Marubeni 에따르면 Sweihan 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4월에완공될예정이며소요재원은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할계획이라고함.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금융지원프로젝트전문지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에따르면 Sweihan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합작기업은 6억3,000 만달러를대출받을계획인것으로알려짐. Sweihan 프로젝트계약체결로개발 계획단계에있는 UAE 태양광발전사업용량은약 8GW 로늘어났으며, 이는 UAE 전체발전사업계획용량 (26.45GW) 의 30% 에해당함. UAE 정부는 2050년까지자국의전원믹스를재생에너지 44%, 가스화력 38%, 석탄화력 12%, 원자력 6% 로한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17.1.10), 다수의발전사업을계획 추진중에있음 ( 인사이트제17-2 호 (1.23일자 ) pp.55~58 참조 ). 사우디는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이하 NREP ) 의 1차사업입찰에참여를희망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사전자격심사신청을받고있음. NREP 를추진하고있는사우디에너지부산하의 재생에너지사업개발청 (Renewable Energy Projects Development Office, 이하 REPDO ) 에의하면, 1차사전자격심사신청서제출기한은 3월 20일이고심사결과는 4월 10일에발표할예정임. 또한, 7월까지는사전자격심사를통과한기업들로부터사업제안서를접수받을계획임. NREP 의 1차사업에는 300MW 규모의태양광발전사업과 400MW 규모의풍력발전사업이포함되어있으며 ( 인사이트제17-3 호 (2.6 일자 ) p.53 참조 ), 두사업모두 BOO(build-own-operation) 계약방식으로진행될예정임. 사우디는 NREP 를통해 2020년까지 3.45GW, 2023년까지는 9.5GW의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임. 사우디는지난해 4월발표한경제개혁안 Vision 2030 을통해 2023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 9.5GW 를확보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며, Vision 2030 실현을뒷받침하기위해마련한 국가개혁계획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lan 2020) 을통해서는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 3.45GW 를확보한다는중간목표치를제시한바있음. (Saudi Press Agency, 2017.2.20; MEES, 2017.3.3) 모로코, 18년에 LNG-to-Power 사업입찰예정 모로코수도전력청 ONEE(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é et de l'eau Potable) 는 LNG-to-Power 프로젝트입찰을 2018 년에실시할예정이라고밝힘. 이프로젝트는 LNG 수입터미널 ( 연간처리용량 5Bcm), 가스복합발전설비 (combined-cycle gas turbine, 이하 CCGT ) 4기 ( 총발전용량 2.4GW), 가스저장시설, 파이프라인건설로구성되어있으며, ONEE 는금년 6월이전에사전자격심사를시작할계획임. 모로코에너지 광물 환경부는사업추진기간단축과시설의통합관리를위해통합사업형태로발주하게되었다며, CCGT 전문기업등으로구성된컨소시엄이사업입찰에참여하기를희망한다고밝힌바있음 (Natural Gas Daily, 2015.9.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59

예상사업비용은 40억달러로, LNG 수입터미널에 8억달러, 파이프라인에 6억달러, 가스저장시설에 4억달러, CCGT 22억달러가책정된바있음. 당초 ONEE 는 2016년중반에 LNG-to-power 사업입찰을실시한뒤 2021년부터건설을시작해 2025년에완공할예정이었으나, 입찰일정이 2018년으로연기되면서건설및가동시기역시연기될것으로 Natural Gas Daily는전망함. ONEE 는현재프로젝트추진을위해자문역할을할기업들을선정하였으며, 민간개발자가 LNG 공급및가격리스크를감수해야할지여부와 장기계약을통해 LNG를수입할지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았음. 이프로젝트는모로코정부가신규국가에너지전략을통해자국의가스수요가 2014년 0.9Bcm 에서 2025년에 3.5Bcm 으로급증할것이라고전망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됨. Natural Gas Daily 는모로코의가스수요는현재 (2017.3 월 ) 의연간 1Bcm 수준에서 2025 년까지 5Bcm 으로증가하고, 부문별연간가스수요는발전부문 3.5Bcm, 정제부문 1Bcm, 산업부문 0.5~1Bcm 이될것이라고보도함. 2016년모로코내에서상당한규모의가스전이발견되어 LNG-to-Power 프로젝트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었으나, Natural Gas Daily는모로코정부가계획대로프로젝트를추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함. 2016년영국 Sound Energy 社는모로코에서 Tendrara 가스전을발견하였으며, 이가스전에서빠르면 2019년 2분기부터연간 1Bcm의가스를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Sound Energy 社는가스생산량을단기간내에연간 2Bcm 수준으로증대시킬수있을것이라고덧붙임. 이는모로코의기존가스수입계획에영향을줄정도로많은양인것으로평가됨. 모로코에너지 광물 환경부는 Natural Gas Daily와의인터뷰에서현재로서는 LNG-to-Power 프로젝트에가스전발견으로인한영향은없으며어떤결정도내리지않은상태라고밝힘. Natural Gas Daily는 1 LNG-to-Power 프로젝트완료시기는당초계획 (2025년 ) 보다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알제리産가스수입계약은 2021년에만료될예정이며 2 LNG 수입터미널은 Sound Energy 社와의가스전개발계약체결시에협상력제고를위해사용될수있어모로코정부가계속 LNG-to-Power 프로젝트를추진할것으로분석함. 모로코와알제리는 Western Sahara 지역을두고정치적갈등관계에있어, 2021 년에만료되는가스계약연장을위한양국간재협상이이루어질지여부는불투명함 (Reuters, 2014.12.16). (Reuters, 2014.12.16; Natural Gas Daily, 2015.9.30,2017.3.4)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아시아 호주 파키스탄, Thar 탄전에서석탄생산예정 파키스탄은 Thar 탄전을개발하여석탄생산능력을확충함으로써자국내석탄화력발전설비용량을증대해나갈계획임. Thar 탄전은석탄부존량이세계 16위인탄전이나경제성이없어개발이지연되어왔음. Thar 탄전은면적이약 9,100km 2, 무연탄자원량이약 1,750 억톤으로향후 400 년이상발전용연료로사용할수있는규모로평가되고있음 ( 기획개발부장관 Ahsan Iqbal). 파키스탄의 2015년석탄생산량은 333만톤임 (2016 BP 통계 ). 同탄전은 1992 년발견되었는데, 매장된석탄의수분함유량이높아연소효율이낮으므로대부분의기업이경제성이없는것으로판단하였음. Thar 탄전제2광구의채굴권을보유한 Sindh Engro Coal Mining Company(SECMC) 社는 Gorrano 마을내에저수지를건설하여탄광내오염수를방출할계획이며, 오염수수송을위한파이프라인을건설하고있음. Gorrano 마을주민들은환경오염을우려하여탄전개발에반대하고있으며, Sindh 州고등법원에저수지건설중지명령을신청하였음. SECMC 社는저수지인근지역의주민에게목초지를제공하고, 탄광및석탄화력발전소인근주민을위해주택, 학교, 의료시설을건설할예정임 (SECMC 社홍보부장 Mohsin Babbar). 파키스탄은석탄화력의비중을확대할계획이며, Thar 탄전에서생산한석탄을발전용연료로공급하기위해석탄채굴기업들에 Thar 탄전에서생산하도록독려하고있음. < 파키스탄발전원별설비용량비중전망 > ( 단위 : %) 기준연도 석유 수력 원자력 석탄 가스 풍력 태양광 2016년 36 33 5 0.1 23 0.5-2020~2021년 14 29 9 18 18 3 3 자료 : Dawn 파키스탄정부는발전용량을증대하기위해다수의수력발전및석탄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원 발전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2018 년까지제한송전시간을현재의절반수준 ( 도시지역 3 시간, 농촌지역 4 시간 ) 으로줄이겠다고발표한바있음. Thar 탄전은총 12 개의광구가있으며, 파키스탄, 중국, 영국등의기업이진출해있음. 제 1 광구 : Sino Sindh Resource Ltd(SSRL) 社가채굴권을보유하고있으며, 연간 650 만톤 (2,000 만톤까지확대가능 ) 의석탄을생산하여 330MW 급석탄화력발전소 2 기에발전용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61

연료로공급할계획임. SSRL 社는 Shanghai Electric Group(SEC) 社와석탄공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SEC 社는총 660MW 의석탄화력발전소 2기를건설중임. 제2 광구 : Sindh Engro Coal Mining Company(SECMC) 社가채굴권을보유하고있는데, 자금조달계획을확정한후 4년동안탄광 (650 만톤 / 년 ) 및발전설비 (1,200MW) 를건설할계획이며, 프로젝트 1단계에 380 만톤 / 년, 2단계에 760 만톤 / 년을생산할예정임. 제3 광구 : 영국 Asia Power Group 社가탐사권을보유하고있음. 제4 광구 : 중국 Harbin Electric Company 社가탐사권을보유하고있음. 제5 광구 : 파키스탄계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가지중석탄가스화 (Underground Coal Gasification)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2012 년 12월부터 50MW 용량의발전설비 2기를시범운영하고있음. 제6광구 : 영국 Oracle Coalfields PLC 社가채굴권을보유하고있고, 연간 800 만톤의석탄을생산하고 Karachi Electric Supply Company 社와同광구내에석탄화력발전소 (1,200MW) 건설을위한공동개발계약을체결함. 정부는현재 Thar 탄전내의석탄화력발전소가동개시에대비하여 Matiari 에서 Lahore 와 Faisalabad 를각각연결하는송전망을건설하고있음. (Dawn, 2017.2.22; VOA, 2017.2.27) 방글라데시, 천연가스수입을위한인프라구축에주력 방글라데시는자국내천연가스부존량이거의고갈됨에따라천연가스 (LNG 및 PNG) 를수입하여가스수요를충족시킬계획에있고, 현재 FSRU, 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천연가스수입인프라를확충해나가고있으며 2018년부터천연가스를수입할예정임. 방글라데시정부는현재가스부족분을약 500MMcf/d로추정하고있음. 방글라데시국영석유기업 Petrobangla 社는첫번째 FSRU가가동을개시하는 2018년에약 500MMcf/d 의 LNG를수입할계획이며연간 LNG 수입액은약 18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LNG) 방글라데시는 FSRU 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 Kutubdia 섬에 LNG 수입터미널을건설하는등가스공급능력확충에주력하고있음. 방글라데시가최초로도입하는 FSRU(LNG 저장용량 13만 8,000m 3, 재기화용량 500MMcf/d) 는미국의 Excelerate Energy 社가건조하여운영할예정이며, Moheshkhali 섬에서 2018 년초가동을시작할예정임. 정부는인도에너지기업 Reliance 社의 FSRU( 설비용량 14.2MMcm/d, Moheshkhali 섬에건설예정 ) 1기와가스복합화력발전소 ( 발전용량 750MW, Meghnaghat 에건설예정 ) 건설계획을승인함 (2016.12.7). 同프로젝트는 2018~2019 년중에 1차완공예정임. 또한, 정부는 Summit Group 社의 FSRU 도입계획 (Moheshkhali 섬에건설예정 ) 을승인함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2017.1.18). Summit Group 은최종계약체결예정일 (2017 년내 ) 로부터 18개월내에프로젝트를완료할예정이며약 500MMcf/d 의천연가스를공급할계획임. Petrobangla 社는인도컨소시엄 Petronet 社와 Kutubdia 섬에육상 LNG 수입터미널 ( 처리용량약 500 만톤 / 년 ) 을건설하여 2021 년가동개시예정이고, 26km 의가스파이프라인도건설할예정임. 또한전력수요증가에대비하여 Kutubdia LNG 터미널인근의 Moheshkhali 지역에대규모발전단지를조성할예정임 (Wood Mackenzie 의 Terence Ang). (PNG) 정부는서부지역의전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복합가스화력발전소 ( 발전용량 800MW) 를건설중이며, 인도 West Bengal 州에서파이프라인을통해가스를공급받을예정임. 同가스파이프라인은약 6,900km로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북동부, 인도 West Bengal 州를연결함. West Bengal 州는민영기업 H-Energy 社가 FSRU 1기도입을추진중인곳임. 서부지역의가스화력발전소는다른발전소에비해인프라가부족하여 take-and-pay 방식의가스공급계약을체결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 가스화력발전이실제로방글라데시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인지여부가불확실함 (Terence Ang). 한편, 방글라데시는 2015년기준 (2016 BP 통계 ) 26.8bcm 의천연가스를생산하고있으나, 앞으로새로운가스전을발견하지못할경우 12년내에천연가스부존량 (14Tcf 로추정 ) 이모두고갈될전망임. (Natural Gas World, 2017.1.19; ICIS, 2017.2.23; Platts, 2017.02.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8 호 2017.3.13 63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main.nsf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714-2244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714-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