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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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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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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학위논문 대의정치와헌법재판 헌법소송의정치적동기유형화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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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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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도석 허윤수 (2006), 부산항북항및남항일원의연안역개발방향에대한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 Douglas M. Wrenn, Urban Waterfront Development, 1989 3) 장윤정 김종인 (2001.10), 도시수변공간의조성방안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4) 양도식 (2007), 문화공간으로서도시수변공간의성공을결정짓는 5 가지도시디자인요소에대한고찰, 서울도시연구제 8 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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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식 (2007), 문화공간으로서도시수변공간의성공을결정짓는 5 가지도시디자인요소에대한고찰, 서울도시연구제 8 권, p86. 6) 위키피아백과사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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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해양부 2009, 제방, 4 판, 구미서관, 서울, p8. 8) 김주한 1999, 토목학개론, 1 판, 구미서관, 서울, P48. 9) 일본토목학회, 토질공학표준용어편, 1 판, 과학기술, 서울, P8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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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해연 2002.10, 일본재난방제연수보고서 (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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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bert Jacob 2003.6, "River Islands, A New Community in California's Central valely",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 권, 2 호, pp.54-7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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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km 는홍수시방수로로사용 - 25 -

7) 국토해양부의발표자료에의하면, 경인아라뱃길건설에따른총고용유발효과는공사기간 3 년간 25,393 명으로분석되었으며, 완공이후에는 1,350 명의상시적인고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생산유발효과는약 3 조원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발표된경인아라뱃길의총사업비용은 2 조 2,500 억원이며이중 1 조 6,200 억원이본사업비용에해당되며배후단지의사업비용은 6,300 억원 ( 전체사업비용의 28.0%) 으로추정된다. 또한전체배후단지 182.6 만m2중김포터미널의배후단지는 74.6 만m2로전체의약 40.9% 에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최근자료를바탕으로전체경인운하사업중김포터미널배후단지가차지하는비중을간접추정하면약 11.4% 정도에해당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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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된자정작용이란유기물이산화, 환원을받아무기화하는작용을말하며, 그주체는생물학적기구이다. 생물로는세균 ( 오탁물질의산화및환원 ), 조류 ( 광합성에의한산소방출과단순한화합물의흡수 ), 대형식물 ( 뿌리에의한저질 ( 底質 ) 에서의물질섭취와조류와같은작용 ), 원생동물같은미소동물 ( 유기물, 세균, 조류등을섭취하여단순한화합물로만듬 ), 대형동물 ( 고형유기물, 동식물체의섭취 ) 등이작용한다.( 생명과학대사전강영희저, 2008) 9) 서식및산란의장이되는여울과못이존재하지않아어류등의세대교체에의한자생이곤란하고강바닥및법면의표면적이작기때문에정화에기여하는미소생물의정착성이좋지않다. 10) Inamori Yuhei 2002, 생태공학을이용한수환경회복기술의개발동향과전망, 환경관리연구소 - 29 -

11) Inamori Yuhei 2002, 생태공학을이용한수환경회복기술의개발동향과전망, 환경관리연구소 12) 못연못의직접정화, 배수처리시설의방류수고도처리등에수생식물등에의한식재정화법이적용되기시작했다. 그가운데수경재배정화법을살펴보면여재를충전하여식재한망바구니를수로에연속적으로설치함으로써정화하는바이오지오필터와콘크리트등의타설면에식재하여오염환경수를흘려정화하는수경생물여과법등이있다. 13) 바이어토프란생물군집이생존할수있는특정환경조건을갖춘한정된생물공간을의미하는것으로친수공간, 경관확보를위해정화하는경우에는이러한개념을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 유로사행과자갈충전에의해여울과못이형성되어미생물에서식물, 곤충, 어류, 조류등에이르는생태계먹이사슬이구축될수있다. 또한변화가풍부한유로형태이므로표면적이커지며접촉효과가향성되어자정작용이이루어진다. 14) 오염된하수를한곳에모아서물속의미생물을이용하여정화시키는방법이다. 생물학적폐수처리의일종으로, 박테리아와조류 ( 藻類 ) 의공생관계을이용하여유기물을분해, 처리하는방법이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의제거율은 70~80% 이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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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송제룡외 6 인 2009, 경인운하가김포시에미치는영향분석및대응방안, 김포시 - 32 -

16) 1960 년대미국볼티모어와보스턴의도시수변공간의성공적재개발로시작된도시수변공간재개발현상은 80 년대오 90 년대를거치면서서유럽과북미그리고후발주자인아시아까지활발히진행되었다. 동시에구미의핵심도심재개발지역으로부상하였다. 도시수변공간은도심에서가까운대규모의산업유휴지의재개발을통해경제적부훙, 일자리창출, 도시의이미지향상, 양질의도시공공공간조성가능성을제공하였다. 특히물과땅이만나는자연환경과풍부한 역사적유물 과 산업유적 은이러한가능성을더욱더높였다.( 양도식 2007) - 33 -

17) 송제룡외 6 인 2009, 경인운하가김포시에미치는영향분석및대응방안, 김포시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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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OFT Bank 디자인전략은 2009 년국토해양부와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주최한수변도시비전공모에서인하대학교도시계획설계연구실이제출하여당선된 SOFT Bank City 의디자인개념을기반으로발전시켜수립하였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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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권영상외 1 인 2009, 건축 도시적상상력과수변도시의비전 - 도시, 강에서미래를찾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 하천법제 2 조, 하천구역과하천시설의정의는다음과같다. 하천구역 : 하천관리청이하천기본계회등에의해하천의명칭및구간을하천법으로지정고시한토지의구역하천시설 : 물길안정시설 ( 제방, 호안, 수제등 ), 하천수위조절시설 ( 댐, 저류지, 배수펌프장등 ), 선박운항관련시설 ( 운하, 안벽, 선착장, 갑문등 ), 기타시설 ( 보, 수로터널, 수운조사시설등 ) 2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15 조 ~117 조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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