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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지결정자주거입지주택형태주택규모분산정도 공공기관 ( 건설 임대 ) 공공기관 ( 매입 임대 ) 입주자 ( 전세 재임대 ) 도심주변 ( 외곽 ) (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 도심지내 아파트 다가구, 연립 전용면적 6 0 m2이하 전용면적 8 5 m2이하 도심지내입주자선택전용면적 8 5 m2이하 저소득층 집중배치 저소득층 분산배치 저소득층 분산배치
항목제8 조 ( 노인전용주거시설 ) 제31 조 ( 노인복지시설의종류 ) 제32 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제33 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 ) 주요내용 - 국가의노인전용주거시설공급 조장노력과공급자에대한지원책무를규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등노인복지시설의종류를규정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등노인주거복지시설에대한종류를규정 -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및임대에관한사항 - 설치 관리공급에대한사항규정및그외의사항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관련규정준용명시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근거 - 시설, 인력및운영에관한기준과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을규정
종류설치목적입소 ( 이용 ) 대상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을입소시켜급식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권자 ( 이하 기초수급권자 라한다 ) 로서 65 세이상의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 65 세이상의자다. 본인및본인과생계를같이하고있는부양의무자의월소득을합산한금액을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고시하는전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전년도의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자 ( 이하 실비보호대상자 라한다 ) 로서 65 세이상의자라.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양로시설또는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는 60 세이상의자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단독취사등독립된주거생활을하는데지장이없는 60 세이상의자
시 설 2015 2014 2013 2012 ( 단위 : 개소, 명 ) 시설수입소정원시설수입소정원시설수입소정원시설수입소정원 합 계 427 19,909 443 20,110 435 18,592 416 18,179 양로시설 265 13,446 272 13,903 285 12,782 285 13,164 노인공동생활가정 131 1,087 142 1,173 125 1,049 108 887 노인복지주택 31 5,376 29 5,034 25 4,761 23 4,128 주 ) 유료노인복지주택입소정원 : '08 및 '07 년에는시 군 구조사자료에의거입소정원을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주택은 1 세대에 1 명또는여러명이거주가능하므로입소정원이없음. 따라서 '09 년부터는노인복지주택의입소정원을세대수로표기함 ('08 년노인복지주택세대수는 2,596 세대, '07 년 2,012 세대임 )
항목 제 13 조 ( 생활환경과안정보장 ) 제 16 조 ( 취약계층노인등 ) 주요내용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후생활에필요한기능과설비를갖춘주거와이용시설을마련하고노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등쾌적한노후생활환경을조성하고각종위험에서노인을보하하기위해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노인, 장애노인등취약계층의노인에대하여특별한배려를하고도시, 농어촌지역간격차등지역의특수상황을반영하여야한다. 관련기준 ( 지침 )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설기준 제정건설교통부택지개발팀 - 3076 호 (2006.12.29)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설기준 개정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 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과 -914 호 (2010.05.27)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국토해양부훈령제693 호 (2011.03.31)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국토교통부훈령제240 호 (2013.06.03) 주요내용 - 적용범위 : 국민임대주택단지의전체또는일부를고령자용공동주택로건설하는경우 ( 07.1.1 이후적용 ) - 주요내용 : 이동동선최소화등고령자친화적단지계획과복도및현관최소폭을정하는등무장애시설범위를포함한주택설계기준등을규정 - 의무건설 : 없음 -의무건설 : 장기공임건설시수도권 5%, 지방 3% 이상 * 장기공임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 : 장기공임건설시수도권 5%, 지방 3% 이상 -의무건설 : 장기공임건설시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규정에따름.
항목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의무 ) 제5조 ( 주거지원계획의수립 ) 제6조 ( 시 도주거지원계획의수립 ) 제7조 ( 주거실태조사 ) 제8조 ( 주거약자용주택에대한최저주거기준의설정 ) 제9조 ( 주거약자용주택에대한편의시설설치기준의설정 ) 제10조 ( 주거약자용주택의의무건설 ) 제12 조 ( 주거약자용주택임대사업자지원 ) 제13조 ( 주거약자용주택임대조건등 ) 제15조 ( 주택개조비용지원 ) 제17조 ( 주거지원센터의설치등 ) 주요내용 - 주거약자 와 주거약자용주택 의정의 * 주거약자 : 1. 65세이상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등 - 주거약자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및시도지사는각각주거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함 - 국토교통부장관및시 도지사는주거약자에대한주거실태조사를실시 * 주거실태조사 : : 2년마다주거약자의주거및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분석및주거생활실태파악을위하여실시 - 국토교통부장관은주거약자의주거안정과안전한주거생활을위하여최저주거기준과편의시설설치기준을설정 * 편의시설설치기준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등에대한설치기준 ( 동법시행령별표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및지방공사가건설하는임대주택의일정비율이상을주거약자용임대주택으로의무건설 * 의무건설비율 : 수도권 5% 이상, 지방 3% 이상 (2012.08.22 이후 ) 수도권 8% 이상, 지방 5% 이상 (2013.05.28 이후 ) - 국토교통부장관은주거약자용주택을건설하는경우편의시설설치기준을충족하는시설의설치비용을국민주택기금으로융자지원할수있도록함. - 주거약자용주택의임차인자격 선정방법등임대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주거약자등이주택을주거약자의활동능력에적합하도록개조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을국민주택기금으로융자할수있도록함 - 국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주택개조지원에관한업무, 주거문제상담및생활관리등에관한지원업무등을수행하기위하여주거약자주거지원센터를둘수있도록함.
관련법세부항목기능적지원성수용성접근성안전성 유니버설디자인 - 기능상필요한도움제공 사람들의요구를충족 장애물제거된상태 안전사고사전예방시설 건축법 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법시행령 손잡이직경 3.2~3.8 cm 화장실수평, 수직손잡이 - 안내표지청, 백색사용 출구유효폭 1.5m 이상규정 경사로폭 1.2m 승강기설치관련규정등 승강기거울, 바닥틈, 3 cm 노인복지법 동법설비기준 침실에대한규정 - 계단을완만하게설치 바닥논슬립규정 장애인 노인등편의증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규칙 화장실수평, 수직손잡이 점자표시, 수도꼭지표시규정 출입문유효폭, 단차제거 바닥마감, 비상벨설치등
유형 구분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지결정자주거입지주택형태주택규모분산정도 공공기관 ( 건설 임대 ) 공공기관 ( 애입 임대 ) 입주자 ( 전세 재임대 ) 도심주변 ( 외곽 ) (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 도심지내 아파트 다가구, 연립 전용면적 6 0 m2이하 전용면적 8 5 m2이하 도심지내입주자선택전용면적 8 5 m2이하 저소득층집중배치 저소득층분산배치 저소득층분산배치
공급계획승인 공급물량, 지역 è 주택건설 LH, 지자체등 è 입주대상자선정공고 ( 시행자 ) è 임대차계약 시행자와 è 사후관리 주거실태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 국고, 기금활용 선정 ( 지자체 ) 입주대상자 ( 시도 국토부 )
총실적 구분계 '98~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777,064 625,412 38,609 27,576 25,077 19,236 24,697 10,957 5,500 LH 698,742 570,562 33,861 19,350 22,086 17,216 22,940 8,001 4,726 지자체 78,322 54,850 4,748 8,226 2,991 2,020 1,757 2,956 774
구분 ( 전용 ) 85m2 입주대상자입주자선정순위임대료임대기간 이하가구평균소득이하 1순위 : 청약저축,24회이상납입한자 2순위 : 청약저축,6회이상납인한자시중 60m2가구평균소득의 * 동일순위내 : 거주자우선공급시세의이하 70% 이하 ( 우선공급 ) 55~83% 50m2가구평균소득의 1순위 : 당해시군구내거주자 이하 50% 이하 ( 우선공급 ) 2순위 : 연접시군구거주자 30 년 재고 ('15 말 ) 88 만호 ( 인허가 기준 )
공급계획승인 공급물량,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 è 매입주택확보 공고 ( 시행자 ) 선정 ( 시행자 ) è 입주대상자선정공고 ( 시행자 ) 선정 ( 지자체 ) è 임대차계약 시행자 / 대상자 è 사후관리 주거실태보고 ( 시도 국토부 ) 총실적 구분계 '98~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82,539 25,037 7,579 6,983 5,756 5,639 10,605 9,200 11,740 LH 66,187 23,618 6,402 5,690 4,436 3,357 7,079 6,383 9,222 지자체 16,352 1,419 1,177 1,293 1,320 2,282 3,526 2,817 2,518
우선순위입주대상자규모 ( 전용 )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 ( 평균소득이하 ) 다가구 ( 제한 X), 공동 (85 m2이하 ) 시중시세의 30% 이내 최초 2 년, 2 회 연장, 최장 20 년
구분계 '05~08 '09 '10 '11 '12 '13 '14 '15 총실적 계 167,535 23,510 13,412 12,805 11,711 24,190 22,646 23,752 35,509 기존주택 103,018 18746 7,087 6,993 6,492 8,277 14,283 15,889 25,251 신혼부부 31,934 185 5,260 5,003 4,509 4,906 3,905 3,542 4,624 소년소녀 9,841 4579 1,065 809 603 658 745 671 711 청년 22,742 0 - - 107 10,349 3,713 3,650 4,923 입주대상자사업비부담규모 ( 전용 )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보증금 : 전세금의 5% 매입임대와기금 (95%) 최초 2년, 4회연장, 공동 (85m2이하 ) 임대료 : [ 기금지원분 ( 전세금동일입주민 (5%) 최장 10년 -보증금 )] 의 2%
특성 유형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제품생산건설매입전세 입지 도시외곽공급자선정 도심지내공급자선정 도심지내입주자선정 주택형태아파트다가구연립입주자선택 분산정도 저소득층집중배치 저소득층분산배치 저소득층분산배치
구분 세부변수명및변수특징 독립변수통제변수종속변수 공공임대주택개인및가구특성종합주거만족도주택제품요인주거만족도주거환경요인주거만족도경제적요인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응답자성별 ( 여 =0, 남 =1) 배우자유무 ( 무 =0, 유 =1) 가족구성원수 ( 명 ) 수급자여부 ( 무 =0, 유 =1) 기주기간 ( 년 ) 입주자종합주거만족도 (7점리커트척도 ) 이전거주지대비주택만족도 (7점리커트척도 ) 입주민응대서비스노력만족도 (7점리커트척도 ) 사후서비스 (A/S) 만족도 (7점리커트척도 ) 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 (7점리커트척도 ) 생활편의시설 ( 상가, 병원 ) 의편리성 (7점리커트척도 ) 공공시설 ( 복지, 교육, 문화등 ) 의접근성 (7점리커트척도 ) 주변시세대비임대보증금, 월임대료수준 (7점리커트척도 ) 주거비 ( 관리비, 사용료등 ) 수준 (7점리커트척도 )
구분 2015 년입주고객만족도조사본연구 조사대상 표본설계 전국국민, 매입, 전세임대주택의입주자 ( 가구주또는배우자 ) 전국 1,600 표본 구분내용표본수비율 (%) 전체 608.034 1,600 0.26 국민임대 405,733 1,100 0.27 매입임대 56,935 150 0.26 전세임대 95,586 350 0.36 전국 : 359 세대 국민임대주택 : 298 세대매입임대주택 : 38 세대전세임대주택 : 61 세대
α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경기서울대구충북인천충남경남울산강원경북전남전북부산대전제주광주 전체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2.6 2.4 2.2 2 1.8 1.6 1.4 1.2 1 이전거주주택현재거주주택이사희망주택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α α α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0.00% 매우 불만족 약간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7.00 6.50 6.00 5.50 5.00 전체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4.50 주택제품 요인 주거환경 요인 경제성 요인
6.50 6.30 6.10 5.90 5.70 5.50 5.30 5.10 4.90 4.70 4.50 이전거주지대비 입주민응대 전체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품질, 상태, 시설 서비스만족도 6.50 6.30 6.10 5.90 5.70 5.50 5.30 5.10 4.90 4.70 4.50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 전체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편리성 편리성 접근성 6.50 6.30 6.10 5.90 5.70 5.50 5.30 5.10 4.90 4.70 4.50 주변시세대비 주거비수준 전체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료수준 ( 관리비, 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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