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에따른 산업통상자원부 2019 년도시행계획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국가시스템혁신을위해, 기술개발 신산업발전을촉진하는국가차원의전략적표준화가필요

우리기술의국제표준선점을통한글로벌시장진출기반마련 ㅇ 기업성장기반의표준생태계를조성하여해외진출을지원

ㅇ 사회적요구를반영하는표준개발확대로국민삶의질제고 ㅇ 민간표준화역량강화및범부처협력형국가표준화체계구축

Ⅱ 1. (`16~`18) (`19~`20) 13 4 대분야 시장창출 기업지원 13 대 성과지표명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1-1- 사업 `1~4, (1-2- 사업 `1) (%/ 년, 신산업 신수요국가표준제정수 / 전체제정수 ) 국제표준제안 (ISO, IEC) (1-3- 사업 3)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30 34 35 55 40 46 45-45 - 70 70 80 85 80 78 85-90 - 국가표준투자예산 443 507 542 498 501 442 441-600 - 참조표준 DB 개발 ( 누적 ) (2-3- 사업 2) 유망시험서비스발굴 ( 누적 ) (2-2- 사업 3) TBT, MRA 대응건수 (2-2- 사업 4) 온라인표준인증정보활용 (2-1- 사업 4) 국민행복표준도입 (3-1- 사업 1, (3-2- 사업 2) 국민생활 (3-3- 사업 2,3) 국민안전표준도입국민행복 안전인증 (3-2- 사업 2) 표준개발민간이양 (%/ 년, 표준개발협력기관관리국가표준 ) (4-1- 사업 `1) 표준혁신 표준전문가양성 ( 누적 ) (4-2- 사업 `1~3) 부처간표준협력 ( 국가표준정책협의회개최건수 / 년 ) (4-3- 사업 `1) 10 (117) 16 (123) 10 (127) 2 2 2 25 (148) 2 (4) 10 (137) 2 18 (166) 3 (7) 10 (147) - 10 (157) - 2-2 - 57 66 71 91 93 112 115-118 - 구축 248 만건 333 만건 404 만건 350 만건 547 만건 500 만건 - 500 만건 - 15 15 16 17 15 16 17-17 - 해당사항없음 2-2 4 2 4 1-1 - 80 74 80 75 80 74 80-90 - 53 111 600 605 (716) 885 903 (1619) 875-875 - 2 2 2 2 2 2 2-2 -

13 구분 세부 구분 성과지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1. 시장창출 2. 기업지원 3- 사업 1 3- 사업 2 3- 사업 3 R&D- 표준화연계과제 ( 건 ) 표준 R&D- 특허연계지원과제 ( 건 ) 국제표준화회의참가 ( 건 ) 국제표준화회의개최 ( 건 ) 1- 사업 1 신기술제품인증애로지원 ( 건 ) 32-39 87 44 44 49-56 - 4-5 - 6 8 6-7 - 125 197 160 217 120 248 126-160 - 27 23 20 26 17 32 30-25 - - 10 12 14 14 16 18-18 - 1- 사업 2 경영인증시스템신뢰성제고 - - - - - 1- 사업 3 2- 사업 1 기술규제영향평가 ( 의견반영률, %) 기술규제기업애로발굴개선 ( 건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국제규격시험능력확보건수, 누적 ) 2- 사업 3 마이스터고인재양성 ( 명 ) 해외기술규제조사분석 ( 건 ) 2- 사업 4 FTA TBT 협상및이행강화 ( 건 ) 중국표준 2- 사업 5 분석 ( 건 ) 인증제도 2 건도입, 642 건부실인증분석 분야확대 - 분야확대 - 66 65 67 68 69 69 70-70 - 10 10 15 16 20 20 23-25 - 5290 5306 5550 5554 5750 5800 6030-6260 - 35 76 35 61 35 37 35-35 - 410 496 560 678 690 705 710-730 - 22 27 27 32 34 41 37-39 - 320 434 120 128 130 108 132-134 -

중국 TBT 애로발굴및대응 ( 건 ) 75 93 90 131 125 241 130-134 - 3. 국민생활 4. 표준혁신 2- 사업 6 3- 사업 1 3- 사업 2 3- 사업 3 기술표준초청과정 표준협력프로젝트 ( 국가수 ) 4 국 20 명 4 국 20 명 4 국 20 명 8 국 20 명 8 국 40 명 7 국 61 명 4국 20명 - 4국 20명 - 5 5 5 7 7 7 5-5 - 시험인증시장진출타당성조사 - - 2 개지역 9 국 2 국 3 국 2 국 - 2 국 - NMI 의숙련도시험개발및운영 4 건 4 건 7 건 7 건 5 건 5 건 8 건 - - - 참조표준데이터센터지정 2 개 3 개 3 개 5 개 5 개 3 개 5 개 - 5 개 - 참조표준패키지개발 2 건 5 건 2 건 8 건 3 건 7 건 3 건 - 5 건 - 모니터링 / 홍보에의한법정단위정착 ( 사용률, %) 2- 사업 1 국민생활공감표준협의회개최 83 84 84 86 86 86 86-86 - 10 21 10 25 10 10 10-10 - 2- 사업 1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개최 1 1 1 1 1 1 1-1 - 2- 사업 4 표준전문가직무요건개발 3- 사업 2 통합인정체계구축 KOLAS 활용확산 국가적합성평가체계의국제경쟁력강화 직무분석분석완료요건개발개발완료승인 IWA 승인 IWA 단일 인정 협의 협의체 구축 운영 국제적합성 평가활동 기반구축 부처 협의 재개 부처 협의 재개 KOLAS 수검 인정 체계 정비 부처 협력 추진 국제적합성 평가활동 기반구축 환경부와통합운영 협의 기반구축 부처간 이견 조율중 IWA NCS 완료 개발 - 연계 통합운영 기반구축 KOLAS 방산분야 KOLAS 환경부와활용확산체계구축활용확산협의완료기반구축및시행기반구축 KAS 수 검준비 국제적합성 평가활동 기반구축 KAS 수 검완료 인정기구간협력및국제기구대응강화 - - - 추진 - 통합운영 기반구축 KOLAS 활용확산 기반구축 인정기구간협력및국제기구대응강화 - - -

[ 참고 ]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 ('16~'20) 의 12 대중점추진과제및 13 대정량적성과지표

제 4 차국가표준기본계획 13 대정량적성과지표

2. 12 (`16~`18) (`19~`20) 구분 1. 시장창출 2. 기업지원 3. 국민생활 4. 민간주도 12 대중점추진과제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 사업1 1150 1680 1250 2280 1750 1864 2650-2750 - 1 사업2 290 290 500 300 450 722 200-200 - 사업3 - - - - - 15 60-100 - 사업4 400 400 240 240 450 300 300-300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26,046 26,046 25,912 25,912 24,514 24,514 26,260-27,000 1-1 소계 27,886 28,416 27,902 28,732 27,415 29,470 29,470-30,350-2 사업1 40 40 50 50 50 50 60-60 - 1-2 소계 40 40 50 50 50 50 60-60 - 사업1 - - - - - - - - - - 3 사업2 - - - - - - - - - - 사업3 2298 2279 2105 2063 4458 4448 2105-2800 - 1-3 소계 2298 2279 2105 2063 4458 4448 2105-2800 - 사업1 - - 163 163 250 250 400-400 - 1 사업2 140 140 140 140 140 140 110 - - - 사업3 1119 1119 1172 1172 1063 1063 1160-1270 - 사업4 9800 9800 590 590 627 627 755-755 - 2-1 소계 11059 11059 2065 2065 2080 2080 2425-2425 - 사업1 13,745 13,745 16,122 16,122 12,673 12673 11,984 - - - 사업2 - - - - - - - - - - 2 사업3 600 600 600 600 575 575 650-650 - 사업4 1445 1445 1555 1555 1455 1455 1570-1570 - 사업5 1120 970 1042 878 986 907 1157-1157 - 사업6 1115 1115 1200 1200 1275 1275 1020-1400 - 2-2 소계 18,025 17,875 20,519 20,355 16,964 16,885 16,381-4,777 - 사업1 150 150 150 150 150 150 140 - - - 3 사업2 2,250 2,250 3,250 3,250 3,250 3,250 3,126-7,000 - 사업3 178 178 261 261 144 144 126-126 - 2-3 소계 2578 2578 3661 3661 3544 3544 3392-7126 - 1 사업1 40 40 50 50 50 50 60-60 - 3-1 소계 40 40 50 50 50 50 60-60 - 2 사업1 150 150 150 70 150 0 150-150 - 사업2 50 50 50 50 50 50 50-50 - 3-2 소계 200 200 200 120 200 50 200-200 - 사업1 6353 6305 8359 8298 9599 9533 9600-9600 - 3 사업2 80 80 80 70 60 60 60-60 - 사업3 - - 113 113 150 50 150-150 - 3-3 소계 6433 6385 8552 8481 9809 9643 9810-9810 - 1 사업1 1,681 1,681 1,692 1,692 1,797 1797 1,594-2,000-4-1 소계 1,681 1,681 1,692 1,692 1,797 1797 1,594-2,000-2 3 사업 1 350 350 350 350 350 350 350-350 - 사업2 - - 12 12 150 130 1640-1640 - 사업3 - - - - - - - - - - 사업4 - - 150 150 200-200 - - - 4-2 소계 350 350 512 512 700 480 2190-1990 - 사업1 - - - - - - - - - - 사업2 2,266 2,266 2,311 2,311 2,309 2,309 2,309-2,309-4-3 소계 2,266 2,266 2,311 2,311 2,309 2,309 2,309-2,309 - 총계 72,856 73,169 69,619 70,092 69,125 68,751 69,996-63,907 -

Ⅲ 1)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23 Ÿ 스마트공장관련표준개발 : KS 제정 ( 부합화 ) 8종 ( 개정 2종 ) Ÿ 스마트에너지관련표준개발 : KS 15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10 Ÿ 스마트에너지관련표준개발 : KS 10 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12 Ÿ Ÿ 전기자동차관련 KS 6종제정로봇관련 KS 6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10 Ÿ Ÿ 전기자동차관련 KS 6종제정로봇관련 KS 4종제정

ㅇ 中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4 Ÿ Ÿ 신재생에너지분야 KS 3종제정수소기술분야 KS 1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국제표준제안 3 Ÿ 신재생에너지분야 KS 3 종제정 1 Ÿ 수소기술분야국제표준 1 종신규제안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4 Ÿ 나노분야 KS 4 종제정 ( 부합화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2 Ÿ 나노분야 KS 2 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4 Ÿ 서비스분야 KS 4 종제정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융복합신산업표준제정 4 Ÿ 서비스분야 KS 4 종제정 - 27 -

1) - 28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R&D- 표준화연계과제도출 44 Ÿ 산업부 R&D 사업중표준화연계가능과제 44개발굴및 RFP 상에표준관련내용반영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R&D- 표준화연계과제도출 49 Ÿ 산업부 R&D 사업중표준화연계가능과제 49개발굴및 RFP 상에표준관련내용반영 - 29 -

- 30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 R&D- 특허 연계지원과제 8 Ÿ 표준화 R&D 사업중특허연계가능 8 개과제선정 및특허출원지원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 R&D- 특허연계지원과제 6 Ÿ 표준화 R&D 사업중특허연계가능 6 개과제선정및특허출원지원 - 31 -

- 32 -

구분 ( 명 )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구분 ( 명 ) 11 12 13 14 15 16 17 '18 구분 ( 회 / 명 ) 11 12 13 14 15 16 17 '18 구분 ( 건 ) 11 12 13 14 15 16 17 '18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제안 (ISO, IEC) 78 Ÿ ISO, IEC 국제표준제안 78건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국제표준화회의참가 248 Ÿ 민간표준전문가, 의장 간사등의국제표준화회의 248회참가지원국제표준화 32 Ÿ 국제표준화회의의국내개최 32건지원회의개최 - 33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제안 (ISO, IEC) 85 Ÿ ISO, IEC 국제표준제안 85건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국제표준화회의참가 126 Ÿ 민간표준전문가, 의장 간사등의국제표준화회의 126회참가지원국제표준화 30 Ÿ 국제표준화회의의국내개최 30건지원회의개최 - 34 -

1) 인증신청접수 ( 소관부처 ) 적합성인증협의체 * 구성 (30 일이내 ) 인증기준마련 (90 일이내 ) 시험 진행 인증서발급 (6 개월이내 ) <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예 :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 > 제품세부내용 Ÿ ( 개요 ) 기존점자블록 + LED + 교통신호제어기연동제품 Ÿ Ÿ ( 애로 ) KS 인증기준과재질 색상등이상이 ( 해결 ) KS F 4561(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 의요구사항을 준용하고, LED 와교통신호제어기연동기능검증을포함한 맞춤형적합성인증실시 ( 18.12.31.) - 35 -

➀ ➁ ➂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신기술제품 인증애로지원 16 Ÿ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애로지원 16건달성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신기술제품 인증애로지원 18 Ÿ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애로지원 16건달성 - 36 -

ㅇ ㅇ - 37 -

現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경영인증 시스템 신뢰성제고 - Ÿ 인증제도 2 건도입, 642 건의부실인증분석 - 38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경영인증 시스템 신뢰성제고 - Ÿ 경영시스템인증, 국제상호인정협정분야확대 - 39 -

ㅇ ㅇ 委 ㅇ - 40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기술규제 영향평가 ( 의견 반영률,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개선 69% 20 건 Ÿ 기술규제영향평가전문성강화를통한품질제고 - 기술규제영향평가의견제시반영률 69% 달성 Ÿ 기술규제로인한기업애로 20 건을발굴하여타당성 및합리성을검토하고부처협의등을거쳐개선 - 41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기술규제 영향평가 ( 의견 반영률,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개선 70% 23 건 Ÿ 기술규제영향평가전문성강화를통한품질제고 - 기술규제영향평가의견제시반영률 70% 설정 Ÿ 기술규제로인한기업애로 23 건을발굴하여타당성 및합리성을검토하고부처협의등을거쳐개선추진 - 42 -

- 43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온라인 Ÿ 신규표준 인증 DB 구축 (5천여건), 표준 인증동향정 547 표준인증보제공등 e-나라표준인증 검색서비스확대로만건정보활용연간 547만건이상포털방문 - 44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온라인 표준인증 정보활용 500 만건 Ÿ 신규표준 인증 DB 구축, 표준 인증동향정보제공 등 e- 나라표준인증 검색서비스확대로연간 500 만건이상포털방문추진 - 45 -

1) ㅇ 과제명장비명기관명 무인이동체융복합핵심부품평가기반구축 Ÿ 융복합핵심부품소재화재특성평가시스템 ( 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건축물안전및에너지시험평가기반구축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ICT 융합및스마트자동차부품평가 ) 커넥티드라이팅 (Connected lighting) 융합기반평가시스템구축 융합기술기반 tech-textile 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Ÿ 에너지강관내환경성능평가시스템 Ÿ 중전력무선충전성능평가장치 Ÿ 자동차전장용 LED 항온항습사이클링테스트시스템 Ÿ 스마트자동차헤드램프및전장용광원, 부품에대한액상열충격시스템 Ÿ 혐기성및호기성조건에서생분해도측정시스템 ( 재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재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고급소비제품 ( 의류 / 생활 ) 평가기반구축 Ÿ 신발류소재및완제품쾌적성평가시스템 ( 재 )FITI 시험연구원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항공산업신소재 부품시험평가기반구축 ) Ÿ 항공용신소재 부품구조시험시스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46 -

과제명장비명기관명 LEV 구동용모터해외인증공용화및평가장비국산화개발 섬유화학소재물성평가장치국산화및적합성분야해외협력 미주 (NRTL) 및국제규격대응을위한내화및내환경안전시험장비국산화개발 건설안전및건축물에너지향상을위한평가장비개발및해외진출방안연구 Ÿ LEV 구동용모터성능평가장비 Ÿ 기계피로시험기국산화장비 Ÿ 신발미끄럼저항시험기국산화장비 Ÿ 광각 X선회절분석기 (WAXS) 국산화장비 Ÿ 마스크누설률측정시스템국산화장비 Ÿ 섬유건조속도시험기국산화장비개발 Ÿ UL 1685 케이블화재성능시험시스템장비 Ÿ EN 50399 난연등급평가시스템장비 Ÿ UL 대응 LED 내환경및성능안전평가시스템장비 Ÿ 슬라이딩패드장비 Ÿ 실대형창호성능평가장비 Ÿ 단열성능측정장비 ( 재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재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5800 Ÿ 국제규격시험능력확보건수 5,800 종확보 ( 누적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6030 Ÿ 국제규격시험능력확보건수 6,030 종확보 ( 누적 ) - 47 -

ㅇ ㅇ ㅇ - 48 -

- 49 -

- 50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유망 Ÿ 유망시험인증서비스분야발굴 (3건) 및서비스별지원시험인증 3건사업 (2건) 선정서비스발굴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Ÿ 시험인증기관-마이스터고간시험인증맞춤반교육및마이스터고인재양성 37명채용약정 (37명) 등시험인증인력양성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 - 51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발굴 2 건 Ÿ 유망시험인증서비스분야발굴 2 건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마이스터고 Ÿ 시험인증기관-마이스터고간시험인증맞춤반교육및 35명인재양성채용약정 (35명) - 52 -

- 53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WTO TBT Ÿ 상대국다자 양자를통한 WTO TBT 대응 (112건협상, 대응 ( 다자 112 49건해소 ) 양자협상등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해외기술 Ÿ WTO 통보문 (3,065건) 과미통보 (510건) 로발굴된 규제 조사 분석 705 TBT 중규제내용, 관련근거, 파급성등의심층분석 705 건수행 - 54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WTO TBT 대응 ( 다자 양자협상등 ) 115 Ÿ 상대국다자 양자를통한 WTO TBT 대응 (115 건협상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해외기술 Ÿ WTO 통보문, 미통보로발굴된 TBT 중규제내용, 관규제 710 련근거, 파급성등의심층분석 710건수행조사 분석 ㅇ ㅇ ㅇ ㅇ - 55 -

ㅇ 內 ㅇ ㅇ - 56 -

ㅇ ㅇ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FTA TBT 협상및 이행강화중국표준 분석중국 TBT 애로발굴 및대응 41 Ÿ FTA TBT 협상및이행강화 41 건수행 ( 워크숍, 설명회등 ) 108 Ÿ 중국주요소비재관련표준분석 (108 건 ) 241 Ÿ 중국 TBT 애로발굴및대응 (241 건 ) ㅇ ㅇ - 57 -

中中 - 58 -

ㅇ ㅇ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FTA TBT 협상및 이행강화중국표준 분석중국 TBT 애로발굴 및대응 37 Ÿ FTA TBT 협상및이행강화 37 건수행 ( 워크숍, 설명회등 ) 132 Ÿ 중국주요소비재관련표준분석 (132 건 ) 130 Ÿ 중국 TBT 애로발굴및대응 (130 건 ) - 59 -

- 60 -

ㅇ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기술표준 초청과정 표준협력 프로젝트 시험인증 시장진출 타당성조사 7 개국 61 명 Ÿ 표준 적합성평가 계량분야고위 실무공무원대상 맞춤형초청과정실시 (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 디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콜롬비아등 7 개국 61 명 ) 7 개국 Ÿ 한국형제도전수를위한맞춤형양자협력프로젝트운영 (7 개국 ) 3 개국 Ÿ 콜롬비아 ( 전기전자분야 ), 인도네시아 / 에티오피아 ( 섬유 분야 ) 시험소진출타당성조사및협력전략마련 - 61 -

ㅇ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협력 프로젝트 시험인증 시장진출 타당성조사 7 개국 Ÿ 한국형제도전수를위한맞춤형양자협력프로젝트운영 (7 개국 ) 2 개국 Ÿ 시험소진출타당성조사및협력전략마련 (2 개국 ) - 62 -

1) ㅇ - 63 -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NMI의숙련도시험 5 Ÿ 방사능물질숙련도시험 1건 Ÿ 국내교정기관숙련도시험 (KOLAS협력) 4건개발및운영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NMI의숙련도시험 8 Ÿ 방사능물질숙련도시험 1건개발및운영 Ÿ 국내교정기관숙련도시험 (KOLAS협력) 7건 - 64 -

- 65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참조표준 DB 개발 18 Ÿ 한국인중성지방, 자동차용철강소재미세조직, 전자에너지손실등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참조표준데이터센터 3 Ÿ 한국인청각 ( 원주기독병원 ), 한국인인체동장분석 ( 분당서지정울대병원 ), 화학증착소재물성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조표준패키지개발 7 Ÿ 전자에너지손실데이터북, 대뇌뇌혈관영역도판, 모바일건강정보앱고도화, 관절가동범위데이터북, 철강소재미세조직데이터북, 국내 22 개지점 TMY Map, 플라즈마물성 - 66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참조표준 DB 개발 10 Ÿ 대기환경가스물성, 변이체, 중력가속도, 소재고속인장물성, 한국인뇌파, 반도체소재전자에너지손실, 전자파물질상수, 한국인감각신경전도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참조표준데이터센터지정참조표준패키지개발 5 Ÿ 재료분야, 보건의료분야, 안전분야등 3 Ÿ 보건의료분야, 물리화학분야, 재료분야등 - 67 -

- 68 -

ㅇ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모니터링 / 86 홍보에의한 Ÿ 언론매체 (TV, 신문기사, 광고 ) 법정단위 (m 2 ) 정착률 법정단위정착 ( 사용률, %) - 69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모니터링 / 86 홍보에의한 Ÿ 언론매체 (TV, 신문기사, 광고 ) 법정단위 (m 2 ) 정착률 법정단위정착 ( 사용률, %) - 70 -

1)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 표준도입 4 Ÿ 국민행복을위한표준도입 4 건 - 71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 표준도입 4 Ÿ 국민행복을위한표준도입 4 건 - 72 -

2 1)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생활공감표준협의회개최 10 회 Ÿ 관련단체 (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등 ) 및기관과의협력확대를위한국민생활공감표준협의회개최 10 회 - 73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생활공감표준협의회개최 10 회 Ÿ 관련단체 (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등 ) 및기관과의협력확대를위한국민생활공감표준협의회개최 10 회 - 74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표준도입 국민행복 안전인증 8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표준도입 8 종 4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 KS 인증품목확대 4 종 - 75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표준도입 국민행복 안전인증 4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표준도입 4 종 1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 KS 인증품목확대 1 종 3 1) - 76 -

- 77 -

연도 합계 리콜조치 개선의견통보 사고조사건수 품질관리개선통보 제품결함미확인 불법조사의뢰 진행중 위해정보수집 18 83 3 3 2 26 6 17 26-78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 안전인증 1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 KS 인증품목확대 1 종 - 79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 안전인증 1 종 Ÿ 생활밀착형서비스 KS 인증품목확대 1 종 - 80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민행복표준도입 4 Ÿ 접근성관련국가표준도입 4건 - 81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국민행복 표준도입 8 Ÿ 접근성관련국가표준도입 8 건 - 82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민행복표준도입 1 Ÿ 사회안전시스템확보를위한표준개발 1건 - 83 -

1) - 84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표준개발 민간이양 74% Ÿ 민간표준개발협력기관관리국가표준비율 74% - 85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표준개발 민간이양 80% Ÿ 민간표준개발협력기관관리국가표준비율 80% - 86 -

1) ㅇ ㅇ - 87 -

- 88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전문가양성 116 Ÿ 전국교원 116 명을대상으로직무연수 6 회실시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국제표준 Ÿ 국제표준올림피아드예선 본선참여학교 9개국올림피아드 1 개최 64개교 ( 최대참가국수기록 ) - 89 -

ㅇ - 90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전문가양성 100 Ÿ 전국교원 100 명을대상으로직무연수실시 ㅇ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개최 1 Ÿ 국제표준올림피아드예선 본선운영 - 91 -

ㅇ ㅇ ㅇ - 92 -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표준전문가 Ÿ 표준고위과정제1기개설 운영 37 양성 Ÿ 1기수료생 37명배출 - 93 -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표준전문가 Ÿ 표준고위과정제2기및제3기개설 운영및수료생 75 양성배출목표 75명 - 94 -

ㅇ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전문가양성 750 Ÿ 표준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수료인원수 750 명 ㅇ ㅇ - 95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 표준전문가양성 500 Ÿ 표준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수료인원수 500 명 ㅇ - 96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표준전문가 IWA Ÿ 표준전문가직무요건 신규제안서가국제표준화직무요건승인기구표준관리이사회에서국제워크숍문서 (IWA) 승인개발 ㅇ - 97 -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표준전문가직무요건개발 IWA 개발완료 Ÿ 국제워크숍을통해국제워크숍문서 (IWA) 개발완료 - 98 -

1) - 99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부처간 Ÿ ' 범부처국가표준정책협의회 정기회의개최 ( 연2회 : 2 표준협력 '18.2, 12.) ㅇ 구분 상반기 (2 월 ) 하반기 (12 월 ) 주요내용 ㅇ부처별과장급참여 ( 표준정책국장주재 ), 위탁범위재조정확정등 ㅇ부처별실무담당자참여, 부처간협조및애로사항대책논의등 - 100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부처간 Ÿ ' 범부처국가표준정책협의회 정기회의개최 ( 연2회 : 2 표준협력 '19.3, 12.) ㅇ ㅇ ㅇ - 101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통합인정 - Ÿ 부처간이견조율중체계구축 KOLAS 활용확산국가적합성평가체계의국제경쟁력강화 - Ÿ 방산분야체계구축완료및시행 - Ÿ KAS 의국제상호인정협정동등성평가수검완료 - 102 -

성과지표건수세부내용통합인정 - Ÿ 통합운영기반구축체계구축 KOLAS 활용확산국가적합성평가체계의국제경쟁력강화 - Ÿ KOLAS 활용확산기반구축 - Ÿ 인정기구간협력및국제기구대응강화 - 103 -

Ⅲ 1. ㅇ 2. ㅇ / 31. 18-104 -

Ⅳ 1. 2. ( ) 1 2 3-105 -

1 2 3 1 2-106 -

3 1 2 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