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김영식 ( 강릉대 ) Ⅰ. 들어가는말 투르크메니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카자흐스탄다음으로큰영토를보유하고있다. 최근에는천연가스및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이란, 터어키등인접국들은에너지자원확보와인프라확충사업의참여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진출을강화하고있다. 한국, 일본, 중국등동아시아국가들도에너지자원확보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으로진출을계획하고있다. 이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은사회 경제적으로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독립이후중앙정부는국가의경제발전과구소련으로부터의정치적독립을추진하였다. 민족주의를강화하여러시아와의관계청산을시도하였으나구소련의사회주의체제에서살아온그들은관계청산에소극적이었다. 뿐만아니라국가정체성확립이라는미명하에니야조프대통령의독재정치가 15년간지속되었다. 2007년 2월에새로취임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철권통치타파를위해점진적개혁과개방을추진하였다. 또한신정부는과거의폐쇄, 고립정책에서탈피하여대외관계확대정책을추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풍부한천연자원, 특히천연가스와석유등국가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전형적인에너지자원의부유국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경제지대나자원지대에재정수익의상당부분을의존하는 지대국가 (rentier state)' 로개념화되고있다. 1) 투르크메니스탄은대규모의탄화수소와많은다른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EU 국가들을비롯한인접국들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 이를위해금융시스템의안정과투자유치를위한법률의제정비, 그리고안정적인환율과정치적인안전, 그리고세계무대에서의긍정적인평가등외국인들이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경제여건들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Ⅱ. 체제전환과경제구조개혁 2.1 체제전환과정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은구소련과러시아로부터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독립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투르크메니스탄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국가들은탈러시아화와탈소비에트현상속에서체제전환을시도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70년간소비에트의지배를받아오면서유목민족의생활양식이소멸되었으며, 농토의사회주의화를통해그들의전통적생활양식은정착생활로변화시켰다. 그리고도시중심적인생활양식도그들의유목민적인생활양식과전통의변질을초래하였으나가족제도와종교는변하지않았다. 2) 1) 지대국가 의개념은 1979 년이란혁명이전까지의팔레비정권하의이란을대상으로개념화된이래주로중동전문가들사이에서널리통용되었다. 지대국가에대한선도적연구로는 Hazem Beblawi and Giacomo Luciani(eds.), The Rentier state: Nation, state and Integration in the Arab World(New York: Croom Helm, 1987) 참조. 2) 김영식,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정체성형성에대해,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한울, 500~501 쪽참조. - 230 -
투르크메니스탄에는 1924년 10월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수립되었고, 1991년 10 월소련으로부터독립할때까지약 70년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지배하에있었다. 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 1992년 6월대통령선거를실시하였으며, 99.5% 의높은득표율로니야조프대통령이당선되었다. 니야조프대통령은원활한국가통치를위해민족정체성을강화하였으며, 이는권위적인독제체제에대한반감을없애기위해서였다. 그러나 15년가까이장기집권하던니야조프대통령이 2006년 12월급서거하면서, 2007년 2월새로운대통령이선출되었다. 새로선출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폐쇄정책타파와탈권위적인변화를시도했다. 뿐만아니라인접국과의선린우호를강화하고, 대외관계확대정책을통해적극적인외교정책을추진하였으며, 점진적으로개혁과개방을추진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 19일 (1993년에변경 ) 에국유재산민영화및사유화법을제정하였다. 첫단계는소규모민영화였고, 주로소매무역업과자치단체서비스, 공공식당, 수익성이없는기업, 그리고건설중에있는건물등을경매방식으로민영화및사유화를추진하였다. 그러나초기민영화는서비스업분야로한정되었으며, 후에는농업, 공업, 전력, 교통 통신, 수송, 항공운송등대기업을포함하여광범위하게국유화를추진하였으며, 국유화과정에서정부는세금대신장려금을수령하기도하였다. 1992년부터는토지소유화정책을실시하였지만소유지를임대하거나상속재산일때만소유가가능하도록했다. 그러나, 1996년 12월부터는농사를짓는농부들에게는농지소유를허락했다. 쿠다이골리케리머브국가자산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민영화는러시아의바우쳐방식을사용하지않고, 경매판매방식으로하겠다 고밝혔다. 이를통해들어온자금은공화국예산으로확보하여정부투자를늘리거나민간부문에서의공동투자를지원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관심을가지는투르크메니스탄의민영화대상기업들, 즉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의개발하고있는기업들과이들에대한공동투자방법도모색하였다. 3) 한편, 정부는경제의다변화추진을목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비즈니스및투자에관한유리한조건들을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해서는투자자들에대한행정부담을완화시키고, 민간기업의라이선스등록절차의단순화등투자자들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다. 그리고, 은행시스템에서는민간부문에대한점유율을높여야하고, 민간은행은여전히국영은행에의한지배를받고있어이로부터의독립이필요하다. 은행법에대한개혁은중소기업들에게반드시필요한개혁이라고볼수있으며, 은행법에대한개혁은중소기업들이은행으로부터의대출을쉽게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은행에관한법, 상업은행활동에관한법, 통화조절에관한법 등의은행법을경제활동을지원하도록개정하였다. 특히, 중앙은행은금융분야, 상업은행활동의조절및통제기능등을확대하여담당하도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의국영상업은행본점과 120개의지점, 3개의주식상업은행, 2개의외국자본이참여하는은행을설립하였다. 본은행들의업무는예금의유치, 송금, 대출, 투자등이다. 또한, 제3자를대신해담보및채권부여, 금융자원유치및증권관리, 고객의투자에관한상담과부동산관련업무상담, 그리고부동산에관한대부를지원하는것이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새로운민간대출확대와산업분야대출등과같은다양한대출상품들을개발하고있으며, 정부는민간의생활수준향상을위해부동산대출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 부동산대출은 30년만기로첫 5년동안은연 1% 로이자율이결정되어 3) Ведомости Меджлиса ( 위원회 ), Туркменистана, 1992г. 2, с.11-231 -
부동산대출이크게증가하였다. 한편, 국가보조금취소와무리한생산증가로인해생산성과자원의효율적인사용을퇴보시키는경제분야의불균형이유지되고있어이에대한개혁의필요성이제시되고있다. 따라서무리한생산작업과보조금의취소는모든제조업참가자들에게동등한조건을주어야한다는점에서는인정하지만대외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안정적인발전을도모해야한다. 그리고, 자연자원의의존도를줄이는데에있어서전략적이고결정적인우선권이경제의다변화와산업의현대화가필요하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폭넓은범위에민간투자를유치해야한다. 비록신투자법안을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개인기업과민간기업들은여전히중앙정부로부터자금및행정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정부은행들의독점적인대출제도와중앙정부의통제로인해금융제도가어려움을겪고있어중소기업들의자금지원확보가여전히어렵다. 따라서민간상업은행의유치가확대되어야중소기업들의자금확보가가능하며, 유동성과효율성을증가시키는데에많은기여를할수가있다. 최근에너지산업을통한전력인프라시스템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액의지속적인증가는자금의안정적인공급을보장하는것으로정부가투자유치를위해포괄적으로법적인기초를마련해놓았다. 2010년 5월에투르크메니스탄중앙정부는 2011-2030 사회 경제발전전략 을발표했다. 이전략프로그램은경제의다변화와경쟁력강화, 그리고시장개혁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내용은중소기업들의민영화를포함하여, 입찰을통한국영기업들의민영화도추진하도록하는것이다. 2010년 8월에중앙정부는국제표준에맞는회계와은행업무의투명성과같은은행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은행및통화조절에관한법안을의회에제안했다. 2008년 10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안정펀드를설립한다음, 유럽연합이세제에관한집중적인상담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그리고세제와관련된제안들을의회에제기하였으며, 비록구체적인투자규칙이선언되지는않았지만안정펀드의예비금은중장기인프라투자하기로하였다. 2.2 경제구조의개혁과방향 1) 경제구조개혁투르크메니스탄은소비에트지배와더불어산업화보다는농업생산이적극장려되었고, 1929년이래농업의집단화와전통적인유목민의정착화를위해관개용카라쿰수로를확충 복구했으며, 농업은주요분야로 GDP의 20% 를차지하며전체노동력의 48.2% 를차지하였다. 그러나이러한과도한농업장려정책은심각한환경문제를초래하기도했다. 1991년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개방원칙을견지하면서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안정적인가스수출확보를위해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등의국가들과실질협력관계발전에주력하고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의천연가스분쟁으로인한가스공급난을피하기위해안정적으로공급이가능한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확보하려고노력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전환기에경제개혁을실시한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경제개혁의추진현황이더딘나라들중에하나이며, 지난 2년동안시장을개방하기위하여시스템을재정비하는과도기적단계에있다. 중앙정부는금융시스템과기초적인경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경제개혁을단행하고있다. 특히, 화폐의단일화 (unification) 와 denomination과같은 - 232 -
통화정책의변화를통해환율체제에많은변화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민간들에게는여전히금융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 이로인한경제의다변화가추진되지않고있다. 그리고, 안정적인펀드의설립과 EU와의상호작용의활성화, 그리고공공부문의재정적인상태를개선시키기위해경제개혁은중요하지만, 무엇보다지속적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투명성이강조되어야한다. 2) 천연자원을통한경제활성화방안투르크메니스탄의새로운가스전탐사및가스수출량의향상은수출노선을다각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첫단계로 2009년 12월에 1차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을연결하는천연가스관이가동되었다. 이에따라중국으로연간 100억입방미터의천연가스수출이가능하게되었고, 앞으로 150억입방미터까지늘어난다. 두번째단계로 2차가스관건설이추진되고있으며, 완공되면 2011년말쯤중국으로수출하는천연가스의총량이 300-400억입방미터까지늘어날것이다. 새로운지상가스전의발견과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의변동이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에많은영향을주었으며, 특히탄화수소부문을중심으로투자가많이유입되었다. 2009년 12월에정부가남욜로탄가스전을개발하기위해중국, 한국, 아랍연합의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가스생산공유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세계 6위의천연가스수출국인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2004-2008년기간동안석유와천연가스수출로연평균 65억달러이상을벌어들였으며, 이는같은기간동안투르크메니스탄총수출의 81-93% 에달하는것으로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는것이다. 또한면화역시총수출의약 4-5% 를차지하면서 GDP의약 25% 를차지하고, 투르크메니스탄노동력의반이상을고용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FDI는감소하지않고꾸준히증가하고있다. 독일회사 RWE 는카스피해인근에지질조사작업을수행할수있는허가를받아지질탐사작업을시작했으며, 동기간에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Nabucco 파이프라인노선을관리하는기업과가스수출노선의다변화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 지멘스는남-카미슬야지역의유전및가스전확장에 1,24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Mannesman과알카텔은 7,200만달러를투자해나이프천연가스처리공장건설에참여했다. 그리고덴마크의 Maersk Oil Trukmenistan은카스피해유전개발에참여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잇는가스관연결에대한심포지엄을개최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동부와서부 를연결하는가스관을건설하기시작했다. 이와같이새로운가스관을건설하여가스를이동시키는단일화된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전국적으로가스관의총연장길이는 1,000km에달했다. 우리나라의대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직접투자는 1992년수교이후 2008년말까지 3건에 18천만달러로직접투자는낮은수준이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기업들의카스피해해상광구의천연가스개발과생산에참여할수있도록요청하였다. 4) 투르크메니스탄은석유수출부문에서도다변화를시작했고, Baku-Tbilisi-Ceyhan(BTC) 로불리는석유파이프라인을통해하루에 4만배럴까지생산하고있으며, 현재투르크메니스탄석유의점유율이 4-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전력시스템을현대화시키기위해 30억달러 4) 우린나라의경우 2008 년 5 월한승수총리가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해자원확보와경제협력방안을모색한이후양국의경제협력은가속화되고있다. - 233 -
규모의투자를제공하겠다는국제에너지기업들과의계약을추진중에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리에수행된다면 2020 년까지전국에서대규모의전력발전소를현대화시킴으로써현재 생산하는전력을 3 배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구분국가매장량세계대비 (%) R/P ** 원유 ( 억톤 ) 천연가스 ( 조m3 ) < 표 1> 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매장량 카자흐스탄 53 3.2 73.2 우즈베키스탄 1 * 14.3 투르크메니스탄 1 * 8.3 카자흐스탄 1.90 1.1 69.8 우즈베키스탄 1.74 1.0 29.8 투르크메니스탄 2.67 1.5 39.6 주 : * 는 0.05% 이하. ** 는가채년수 (R/P), 확인매장량 (Reserve) 을그해의연간생산량으로나눈숫자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Energy 2008 현재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FDI 는전세계약 80 여개기업이원유개발및천연가스, 에 너지인프라구축, 건설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에너지분야의가장중요한동반자로카스피해연안을따라자국을경유하는가스파이 프라인을건설중에있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의최대수입국으로 2015 년사우 스스트립완공후에는연간 630 억m3를유럽으로공급할수있어투르크메니스탄과천연가 스협력은매우중요하다. EU 의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직접투자는에너지자원개발뿐만 아니라석유화학산업분야와면방직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에너지자원을세계시장에수출하기위해국제파이프라인과관 련된프로젝트들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09 년에세계적으로큰규모의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중국을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을추진하고있으며, 2010 년부터 가동에들어간 Dovletabad-Serahs-Hangeran 가스파이프라인은성공적으로이용되고있다. 최근중앙정부는석유채취공업에서도유전의설비, 기존유전을 gaslift 로변화시키는작 업과비활성유전들을개발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따라서투르크멘바쉬정유공장단지에 투자를유치하여국가석유산업의공장단지가전반적으로현대화되었고, 오늘날에세계시 장에서팔리는 40 개이상석유품목을생산하고있다. 석유화학산업이활성화되면서기술적으로현대화된선진국들의첨단장비들을통해질좋 은화학제품들을생산해내고있다. 이러한최신장비들은옥탄가가높은휘발유, 윤활유, 석 유코크스, 폴리프로필렌, 디젤, 연료의정제, 항공기용연료의정제등을할수있으며, 인프 라의확대와현대화작업을통해생산성을증가시킨다. 석유화학산업은높은수익성과유리 한거시경제적인조건들로투르크메니스탄에대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해왔다. 앞 으로도정유업은대규모의투자를유치하는중요한산업이될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주된산업은석유및가스분야의에너지산업과연관된산업이다. 카스 피해해역의유전개발과석유및가스의탐사와채굴, 석유및가스분야의파이프라인인 프라의건설, 석유가스화학및석유가스가공산업의발전, 석유가스서비스분야의발전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해역에있는석유가스매장량을개발및채굴하기위한 대규모투자유치와천연가스가공공장을건설하기위해대규모외자유치를통해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것이다. - 234 -
투르크메니스탄은새로운화학원료의개발과개발중인유전들과연계하여화학및석유화학산업발전을위한좋은조건들과가능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염화칼륨, 유산염칼륨, 염소등을생산할공장들을건설할예정이며, 이는자국산업중에서잠재력이가장높은산업이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화학산업의발전은국가의거대한자원잠재력에달려있다. Garabogaz 지역의미네랄자원습득을통해앞으로칼륨비료, 식탁염, 취화물, 붕소등을생산할예정이며, 이지역에도화학요소를생산하고이와관련된공장을건설할것이다. 또한, Hazar 지역에있는탄소를생산하는공장에는최신의첨단기술도입을통해생산품의질과생산성을향상시킬것이다. 뿐만아니라기계제작및금속가공분야는석유가스채굴업, 에너지산업, 수산업등의다른전통적인산업분야에필요한케이블, 비절연선, 전기라인용갑옷, 전기기술용제품, 석유채굴및정제용장비, 석유제품보관통, 주철및제철제품등을생산하게된다. 이와같이투르크메니스탄은기존의에너지산업과화학산업, 그리고새로운산업을발굴해지속적으로발전시킬것이다. Ⅲ. 체제전환과경제발전 3.1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의존도와세계시장진출이약함으로써투르크메니스탄경제가 여전히세계경기침체로부터아무런영향을받지않고있다. 2009 년 4 월에가스파이프라인 폭발사건이후로러시아가 ( 투르크메니스탄총가스수출에서상당한부분을수입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수입하는가스용량을줄였지만, 중국과이란에가스수출이증가했 다. 하지만이과정에서 GDP 성장률이 10%(2008) 에서 6.1%(2009) 까지떨어졌다. 2009 년과 2010 년에흑자감소의주된원인은국가투자프로그램의확대와세금수입의 3 분 의 2 를자치하는탄화수소부문에서의수익감소에있었다. 그리고지난 2 년동안공공부문 에서의과도한지출과연금인상, 그리고공무원들의임금을 10% 로인상시켰다. 이와같은 요소들이예산흑자의감소를가져왔다. 2009 년에중소기업과대기업들에서평균임금은 631.3 마나트에달했고, 이는전년대비 10.8% 증가한것이다. < 표 2> 거시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GDP 성장률 11,6 10,5 6,1 11,0 인플레이션 ( 연말기준 ) 8,6 8,9 0,2 4,6 GDP/ 예산의잔고 3,9 11,3 7,8 2,8 GDP/ 계정잔액 15,5 18,7-16,1-4,7 외국인직접투자 ( 백만 $) 856 1277 3867 2083 외채 /GDP 2,4 3,2 2,7 Na 총예비금 /GDP 103,7 88,2 102,6 Na 민간융자 1,3 1,2 1,4 Na 자료 :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World Economic Outlook-Crisis and Recovery, April 2011-235 -
투르크메니스탄의통화는마나트 (manat) 이며, 1993년 5월영국런던에서인쇄되어 1993 년 11월 1일에도입되었다. 마나트화도입당시마나트화와루블 (ruble) 화의공시환율은마나트당 500루블이었다. 1996년에환율은 100루블당 55-59마나트였으며, 달러당 2,400-2,450마나트였다. 화폐도입과동시에동전도입도이루어졌다. 그러나마나트화의실질환율은암시장 (black market) 에서결정되었다. 공시환율은중앙은행에의해결정되었으며, 달러당 5,200마나트였다. 그러나공시환율에비해암거래시세가약 4배였으므로 2008 년 1월에는약 3배로하향조정되었고, 2008년 5월환율은 14,250마나트였다. 5) 2009-2010년에환율은안정된수준을유지했으나중앙은행은외화유입으로인플레이션압박이발생할가능성이있었으므로외화의유통량이증가되지않도록조정하였다. 이러한금융정책으로인해수입품가격의감소와외화의탄력성이이루어져 2009년부터인플레이션율이 5% 수준에서유지되었다. Standard & Poor s사에따르면, 금융분야에서정부의점유율이 96% 를넘었고, 금융부문에서총자산은 3,327백만달러를차지하고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예금규모가 500백만달러를넘어섰고, 총수익이 23백만달러를달했다. 그리고투르크메니스탄의중앙은행만이발권기능을가지고있다. 중앙정부의은행에대한통제가너무커은행의효율적인업무와자산에해로운영향을미쳤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처럼정부의지분율이높은대규모의은행들을민영화시켰다. Standard & Poor s 평가에따르면, 국내에서안정된등급을가지고있는터키은행들이금융활동을하고있고, 이란과파키스탄의은행분원들이금융활동을하고있다. 2010년에중국과이란에가스수출증가로경제성장률이 11% 까지올라갔으며, 건설업, 서비스업, 농업및공공투자부문에서의활발한투자로지속적인경제성장이예상된다. 6) 투르크메니스탄의주된산업은에너지와원자재관련산업이므로에너지와원자재가격의변동에민감하다. 이에따라경제퇴보와리스크가세계시장에서가스의수요에따라발생할수있다. 통계청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1월기준으로 3백 4십만명에달했다. 이와같이노동자원이매년 5% 가량상승함에따라 2011년까지 4.7백만명에달할것으로보인다. 실업률통계를보면, 실업률이 5-8% 를차지하고있지만, 2011년까지정부는실업율을 2% 까지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국제분석가들은 ( 세계은행, IMF) 투르크메니스탄의실업률이 25%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 인구의절반이거주하는지방에서는실업률이 40% 를넘는다고주장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농업이 30%, 공업이 40%, 서비스분야에서 30% 가활동하고있다. 정부에의하면공공분야에서총생산의 55% 를생산하고, 비정부부문에서의총생산이 45% 를생산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출을하기위해최신고기술적인장비를갖춘섬유공업이형성되어있다. 섬유공업의급성장이사회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데에있어서중대한역할을한다. 섬유와관련된일부기업들이지방지역에서세워져있는데이것이바로사회에게일자리를공급해준다. 독립이후본분야에서외국회사자본의참여로주식회사하고합작기업들이생겼고새로운 5) 김영식,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정체성형성에대해,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한울, 517 쪽 6) 중국의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는천연가스의탐사및개발, 생산, 그리고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에너지산업분야에편중되어있다. - 236 -
공장의생김으로목화원료로생산하는품종을확대시킬기회를준다. 국민섬유산업의현대화가세계시장에서품질이좋고경쟁력이있는제품을생산하게해주었다. 섬유산업단지를건설하기위해외국인투자자들에게조건이좋은환경을만들었다. 현재, 융단제조업이발전하고있고, 전국적으로융단제조업망이형성되어있다. 또한, 실크제조업도적지않은주목을받고있다. 공업분야는 2009년결과에따르면투르크메니스탄에서생산된총산업생산이 31억마나트에달했다. 가치적인생산을하는데에있어서중소및대공업기업들이상당한영향을미쳤고채굴업이자치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인쇄산업, 수산업, 건축자재업, 기계제작및금속가공업, 화학공업, 에너지산업과같은분야에서생산도가높았고품목별로는전년대비광석이아닌건축자재 26.5%, 콘크리트건축자재 19.4%, 곡물 22.5%, 질소비료 10.9%, 버터및우유제품 12.5% 로증가했다. 지역적으로 Balkanskii 36%, Maruisukii 27.6% 지역에서생산도가높았다. 2009년에주기업들에의해산업총생산에서생산물의 98.2% 정도가소비자들에게제공되었다. < 그림 1> 2009 년에지역적으로공업생산이자치하는비율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주도하에농업에관한광범위한개혁이이루어졌고농업개혁의목적은토양이좋은투르크메니스탄민족의땅을합리적으로이용한다는것이었다. 농업과관련된개혁이주로기술적인문제들을개선시키는데에중시했다. 또한, 토지개량의상태를높이는것, 농업과학의발전, 최신장비들의도입이농업개혁의주목적이었다. 농업단지발전의주과제는민간의소비를자연적인식품으로최대한만족시키는것, 제조업을원료로공급시키는것, 생산성과새로운농업관계를향상시키는것이다. 이와같은과제들을실현하기위해투르크메니스탄입법에따라농민들에게자금지원, 농지임대료의감소, 수자원의무료사용, 세금면제, 제품의수출가능성을부여등각종혜택들이존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중앙정부가농민들에게기계적인경작과비료의구매를위한 50% 에달하는할인을해주고있다. 이것과같은조건들이농업발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친다. 점점농업의기계화수준이올라가고있다. 적당한기간에기계화작업을이루기위해정부는최신의농업기기를구매한다. 농업가공단지분야에서기존기업들의재건이생산물의질적인가치와품종을향상시키는데에도움을준다. 기업내부에서새로운기술과최신장비의활 - 237 -
용이점차생산량을높이는데에촉진하고있다. 오늘날에제조업분야에적극적으로비정부적인사업조직들의유치를하고있는데정부의목적은중소기업들을지원하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농업이거대한이익을들어오게해주고농업정책이경제적으로합목적이어야된다. 현대화된투르크메니스탄농촌들이효율적으로발전하고있으므로앞으로사회의풍부하고부유한삶을보장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농작물생산은 2009년에많이증가했으며, 밀생산이전년대비 1.5배로늘어났으며, 채소 5.4%, 참외류 10.5%, 감자 2.7%, 포도 23.6% 로증가했다. 전국적으로거의모든지역에서농작물생산이증가했으며, 특히 Ahap, Lebap, Marui 지역에서생산량이많이증가하였다. 목축업에서도생산성이높았으며, 가축마릿수도크게증가하였다. 2010년은 2009년에비하면큰가축 1%, 작은가축 2.1%, 조류 5.2% 가증가했다. 또한, 목축품의생산이증가했으며, 육류의생산량도 53만톤으로전년대비 3.4%, 우유 21만톤 (3.9%), 계란 8천9백만개 (4.3%) 로늘어났다. 2009년말까지국가경제발전을위해 24,9억마나트투자되었고, 이는전년대비 60.7% 가증가한것이다. 2009년에전국적으로 10.3억마나트에달하는공사및재건작업등에이루어졌고, 2008년보다 2.3배투자액이증가했다. <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경제의분야별투자 2020년까지지방, 도시의사회적인조건들을개선시키기위해시행중인 국가발전전략프로그램 에관한결과에따르면, 2009년 2.2억마나트에달하는대규모투자가투입되었다. 이러한프로그램틀안에서 71만입방미터면적에달하는주택을건설하였고, 920개에달하는종합교육학교와 250개에달하는어린이집을건설하였다. 1,285.9km에달하는가스관을건설하였으며, 병원, 의료센터, 체육관도건설하였다. 그리고도시권에서멀리떨어져있는지역까지전기라인, 수도관과도로망을연결하여만들었다. 이에따라 2009년은 2008 년에비하면화물운송량이 2% 로증가했고, 여객운송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에비하면 2009년에운송량이 7.4% 증가했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에서경쟁력이있는국민의건설분야를형성시키는데에재정및기술적인기초의강화와건축자재의발전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최근에투르크메니스탄에서편리한주택구역을조성하고있고수도인 Ashhabad를알아 - 238 -
보지못하도록흰색의건물들이둘러싸고있다. 아울러수도와다른지역에서교육, 문화, 의료, 체육센터들이지속적으로짓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사회및경제발전프로그램을실현하는데에있어서 2011-2030년까지건설분야기업들의생산력을높이기위해투자를확대할예정이다. 2010년에비해 2011년에 3,6배로투자규모를증가시킬예정이다. 현대건설분야가중합체와같은과학적인기술과요소들을이용하면서새로운발전단계로올라갔다. 투르크메니스탄이연료에너지와화학분야의풍부한원료를보유하고있으므로앞으로국내에서혁신적인건축자재와다른각종물품들을생산하게될전망이다. 현재, 건축자재기업들이시멘트, 건축유리, 내외벽의재료, 광석이아닌재료등건축자재를생산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철도, 도로망, 해상로, 항구, 파이프라인과같은교통및통신시스템의발전이고대한관심을받고있다. 교통및통신시스템이전국경제의안전적인발전은시켜주는중요한분야이기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중앙정부가전국적으로철도를발전시키고있다. 현재전국철도의총길이 3,100km에달한다. 수출입의 80% 가철도를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철도망의발전이많은관심을받고있다. 오늘날에투르크메니스탄이 transit 운송을하는거대한중심지로변화되었다. 연간총화물운송의 70% 가 Sarahs역을통해서이루어진다. 현재 Tegjen-Serahs-Meshhed and Ashhabad-Karakum-Doshoguz, Turkmenabad-Atamurat과같은철도망이건설되었고장래에본철도망이외국철도망과연관될거라는기대가있다. 급속도로 Uzen(Kazakhstan)- Bereket-Estrek(Turkmenistan)-Gorgan(Iran) 이라는다국적인철도망이건설하고있고앞으로페르시아만과인도양까지철도를만들예정이다. 또한, Amudaria를지나가는국제적인철도성격을가진 Atamurat-Kerkichi 철도다리를완공했다. 독립이후항공교통수단이동력적으로발전해왔다. 현재, 수도인 Ashhabad에서한시간에 1600명승객들을통과시킬수있는공항이세워졌고본공항이최신의헬기와비행기를지니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항공공간을통해서매일 10개이상외국의비행선들이지나간다. 전국거의모든지역과 11개국으로정규적인운항이이루어진다. 그밖에 10개국에화물운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세계적으로알려진 Boing, Sicorskii, Super Puma 라는회사들의비행기와헬기를지니고있다. 앞으로도보인그의비행기를지속적으로구매할것이다. 국영항공사인 Turkmenhovaellaru 국내선과국제선을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투르크메니스탄국영항공사의상징을자랑하는비행기들이모스크바, 런던, 방콕, 인도, 아부다비, 알마트국제공항에서볼수있다. 점차비행의지리적인범위가확장해지고있고, 작년에러시아 Sankt-Petersburg에가는비행이생기고, 올해 Novosibirsk와 Urumchi( 중국 ) 에가는비행이생길예정이다. 정부가국제항공기관들에게필요한조건들을지속적으로부여하고있다. 국영항공사밖에투르크메니스탄국토에 12개외국항공사들이자기일을실시하고있다. 2010년 4월에카스피해인근에위치한 아바자 관광지에현대적인공중울타리로여기는국제공항개최되었다. 본국제공항이 1시간에 800명승객을통과시킬수있는데다가동시에 7개의비행을받을수있다. 본국제공항의활주로는거의모든종류의비행기를서비스할수있고총면적은 80hektar을자치한다. Maru시에서플랫폼하고길이가 3,5km에달하는활주로가지어졌고한시간에 300명승객을통과시키는새건물의터미널이생겼다. 앞으로기존플랫폼의재건이이루어질예정이고 5개전문차량을가질소방서가생길것이다. - 239 -
투르크메니스탄에서해상교통이잘발달되어있다. 투르크멘바쉬항구를재건시킨다음에통과량이 2배나증가했다. 본항구가 4계절동안선박을받을수있고선적과하역작업을실시할수있다. 오늘날에정부가상선단의재정및기술적인문제를강화시키기위해관심을기울이고있고이에바탕으로현대화된선박과탱커들을갖게됨으로장래에고역과관련된방향을확대시킬것이다. 구입할예정인탱커가최신장비들을갖게될것이고 6개종류에석유제품을운반할수있을것이다. 국가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고연간차량운송으로 5억톤에달하는물동량과 100억명의승객들을운송한다. 독립이후자동차교통수단이 3배로증가했다. 전국에서자동차파크가 77% 승용차, 19% 화물차와대형차, 4% 버스로구성되어있다. 현재, 아주넓게분기된도로망이있다. 국내도로망이국제기준에일치하고총길이가서쪽부터동쪽하고북쪽부터남쪽까지 1700km에달하는도로망이있다. 고속도로의전반넓이가 31미터이고각부분의넓이가 12,25미터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통신분야가적극적으로발전하고있다. 최근에자동전화교환국의재건, 건설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국제채널네트워크확대와통신서비스가점차늘어나고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을통해경유하는 1400km에달하는아시아유럽통신라인이생겼다. 현재, 모든지역이안전적인통신공급을받고있다. 국영통신회사인 Turkmentelecom 민간에게글로벌네트워크를사용할있도록모든기술적인사회적인조건들을만들고있다. < 그림 3> 2009 년수입품목의구조 (%) 국내교역은 2009년에소매거래량이 2008년에비해 15.9% 로증가했고, 상품의판매량도전년대비 20,5% 증가했다. 해외교역량은 2009년에 1.8억달러였고, 이는전년대비 3.8% 증가한것이었다. 2009년결과에따르면, 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했으며, 같은해에투르크메니스탄의교역파트너는 104개국이었다.( 전년에 96개국 ) 그리고, 총교역량에서러시아, 이란, 터키, 중국등이많이교역하는국가들이다. 수입품들중에는제조기술용상품들이많은반면, 2008년에비해식품수입량이감소하였다. - 240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대외경제활동에관한법규기반이형성되어있다. 대외경제활동을조절하는입법기반이존재한다. 대외경제활동에관한법, 외국인투자자에관한법, 투자활동에관한법, 통화조절에관한법, 수출입에관한물품허가규정, 대통령에의한규정된 대외경제활동조절에관한제한 등법률이존재한다. 정부의개방적인정책이투르크메니스탄에게대외경제관계를확대해주고, 세계경제공간에단계적인통합과국제협력의발전을가져다준다. 경제적글로벌화현상밑에서투르크메니스탄이세계시장에진출하는과정하고세계시장에서자신만의자리를잡는것이중앙정부가실행하는경제정책의주목적이다대외경제활동의주방향은국가수출잠재력의성장및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제품과서비스의생산, 경제성장을위해폭넓은투자의유치, 다국적프로젝트의실현화, 교통및통신시스템의발전, 새로운무역파트너들을유치하기위해좋은환경을만들기, 새로운경제활동의발전을위해품종의확대와경쟁의촉진목적하에중소비즈니스를유치하기, 국가자금지원과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공업및건설분야를확대와현대화시키기, 원자재시장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위치를유치및완성품수출의확대, 투르크메니스탄산제품과서비스의세계시장에진출과관련된평등한조건들로확보, 국내시장의경쟁조건을악화시키지않도록국산제품시장에유리한조건환경을조성하기위해관세정책을실행하기, 외국파트너들과과학기술협력의발전이다. 실용적인대외경제정책이투르크메니스탄의대외무역유통량을해마다높여주고몇년동안연간평균경제성장을높은수준에서유지해왔다. 또한, 몇년간무역수지의흑자가높은수준을유지했고이것은바로경상수지에좋은영향을준다. 대외경제정책의주목적은투르크메니스탄을원료수출국에서고기술적인제품을생산국과수출국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주교역국은러시아, 중국, 터키, 미국등이다. 세계시장에서투르크메니스탄을천연가스, 석유및석유제품, 에너지, 폴리프로필렌, 액화가스, 섬유조직, 농산물등과같은제품들이대표하고있다. 풍부한지하자원의매장량이수출량을확보한다. 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가급성장해왔다. 급성장의원동력이바로연료 에너지산업이다. 또한중앙정부는전통산업분야를현대화시키고, 새로운종류의생산품을개발해왔다. 따라서 2009년공산품의생산성은 2008년에비해 102.1% 증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대규모의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연료및에너지산업을형성하고있다. 현재연료및에너지산업이총산업생산량의절반이상을생산한다. 그리고, 연료및에너지산업에다전력, 가스채굴, 석유채굴, 석유정유분야까지포함되어연료 에너지산업이점차현대화되어가고있다. 오늘날에투르크메니스탄의전력은연료및에너지로부터생산된다. 전력분야의발전이전국에에너지로안정적으로공급하고국내전력에너지소비를전반적으로생산한다. 국가의에너지시스템이중앙아시아에너지시스템연합과연관되어있으므로이웃국가들에게남는에너지의수출이가능하다. 현재중앙정부가에너지분야의잠재력을점점증가시키고새로운발전소와변전소의건설, 전선을만들고있는데다기존에너지설비의재건과현대화를시행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정책으로국가의에너지시스템이안정적으로자기일을수행하고있다. 국가의가스채취산업이연료및에너지단지의주분야이다.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수행하고있는경제정책들은주로경제다변화에방향을두고있다. 천연가스공업이국가에 - 241 -
외환의유입을확보하고, 경제발전과민간의생활수준을상승시키는중요한분야이다. 투르크메니스탄석유가스분야의발전프로그램에따르면, 2030년까지가스의채취규모를 2,500 억입방미터까지높이고석유채취규모를 1.1억톤까지증가시킬예정이다. 따라서세계시장에공급하는탄화수소의확대가투르크메니스탄을이분야에서리더자리에서게해줄것이다. Ⅳ. 맺는글 중앙아시아국가들의국가정체성은이슬람문화권과의연관성과관계정도, 그리고구소련및러시아와의관계정도, 그리고독자성등에따라중앙아시아국가들의차별화된문화와민족주의에대해살펴볼수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정체성은중앙아시아적가치에서찾아볼수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가지고있는차별화된다양한정체성속에서투르크메니스탄의역할과영향력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많은영향을미쳐왔다. 물론중앙아시아국가들은서로오랜동안비슷한역사를가지고살아왔으며, 다양한정체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체성에대한연구는역사적으로이슬람문화권과의관계설정및영향에대한연구와구소련및러시아와의관계속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체성에대해살펴보아야한다. 그리고중앙아시아국가간에나타난민족주의등에대한연구를통해그들의국가정체성을바로확립할수있을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점진적개혁을추진중에있으며, 한국의경험과성과를필요로한다. 특히, 첨단기술분야와투자유치에대한한국의경험과한국기업들의관심이요구된다. 최근중앙정부는투자환경설립과입법, 그리고금융기관들에대한시스템을개선하고있다. 이러한정책들을취하게하는주요인들중에하나는공업의균형적인발전과원유생산에서경쟁력이있는완료제품제조산업에전환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유럽과, 미국등주변국들에게적극적인투자와협력을요구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교통및통신분야에외자유치가필요하며, 한국의기업들이북-남, 동 -서의대규모적인교통망프로젝트에참여하기를원한다. 그리고교통건설분야에서의한국의노하우는이미많은중앙아시아국가들에잘알려져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전통적산업은섬유산업과에너지산업이다. 최근에는에너지산업을보다확대하여석유화학산업도활성화되고있다. 현재투르크메니스탄석유화학제품은세계시장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으며, 석유화학산업분야에서협력할국가들을찾고있다. 한국의경우투르크메니스탄과의우호협력이에너지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그리고또다른유망산업분야는전력관련산업이다. 이와같이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은구소련과러시아로부터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독립하는것으로시작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국가들은탈러시아화와탈소비에트현상속에서체제전환을시도하였다. 그러나지하자원이풍부한투르크메니스탄은정치적문제보다는경제적문제로중앙아시아적가치, 즉투르크메니스탄의정체성을확립하려고하고있다. - 242 -
참고문헌 강삼구. 아 태쟁점과연구, (2007) 김대성.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집 제 20 집 1 호, (1999) 김형주,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집 제 20 집 1 호, (1999) 산은조사월보, 산은경제연구소. 투르크메니스탄지역연구 ( 상 ), ( 하 ), (2008) 성동기, 한국슬라브학회. 슬라브학보 제 19 권 1 호, (2004) 이종문,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제 33 권제 1 호, (2009) 정세진,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제 11 권 2 호, (2007) 장병옥,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집 제 20 집 1 호, (1999) Edgar, Adrienne L. Tribal Nation: The Making of Soviet Turkmenist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Kathleen Collins,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2006. Cummings, Sally N. Power and Change in Central Asia. Routledge, 2002. -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