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2002 02 충남의시 군별성장잠재력 분석및특성화방안 한무호
발간사 21세기를맞이하고있는현대세계는정치적인이념대립이종식되고, 사회주의체제의개혁이급속도로진행되면서국가경제와지역경제의환경을급속하게변화시키고있습니다. 특히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지역은중국의대외개방확대, 러시아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 북한의개방화시도등세계경제의개방화및지역화추세속에변화의격동기를맞고있다. 세계화와지방화의경제환경의변화는지역경제가한국가의경제성장의기초단위로서자리매김과동시에세계의무한경쟁시대에노출됨을의미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지역경제발전은그동안자치단체, 지방상공인, 지역민등지역경제주체의자발적 창조적노력에의존하였다기보다중앙의거점지역개발에따른확산효과나일시적지원에의지해왔다. 그결과중앙의적극적개입이크게제한을받는지방화, 개방화시대를맞아지역주체들의창조적노력없이는현재와같은불균형발전에서탈피하기어렵다. 이제세계는전지구적경쟁시대에들어서면서, 지방마다이용가능한자원을활용하여당해지역사회의가치를확인하고, 발전시키려는지방의자립노력없이는실효를거둘수없을것이다. 지방자치제가성숙함에따라지역단위의개발정책이강화되고, 지역중심의개발사업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습니다. 특히충청남도는수도권의산업기능수용의최적대안지로경제성장속도가급속히진전되고있습니다. 그러나천안 아산을중심으로한충남의서북부지역과대전주변지역들은빠르게성장하고있는반면나머지지역들은오히려쇠퇴하는지역내불균형성장이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지역의발전잠재력은지역발전의방향과전략을모색하는근거이므로지역특성을살려지역개발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는당해지역이보유하고있는잠재력을최대로개발육성하여야합니다. 따라서충청남도의시군별성장잠재력을정확히파악하고구명하여시군에적합한지역개발을유도하여충남전체의균형개발을도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보고서를통해충청남도의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 는데작은보탬이되기를기대하며, 본연구를성실히수행하여준한무호연구위 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02 년 12 월 31 일 충남발전연구원장 ( 직 ) 김대길
< 목차 > 제1장연구의개요 1 제1절연구목적 1 제2절연구범위 2 제3절연구방법및내용 2 제2장지역경제성장의전개과정 4 제1절이론적고찰 4 1. 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 4 2. 우리나라의지역개발정책 5 제2절지역경제성장의선행연구검토 11 1. 1970년대 11 2. 1980년대 11 3. 1990년대 12 4. 지역경제성장의메카니즘 14 제3장충남의지역경제현황 15 제1절인구현황 15 1. 인구규모 15 2. 연령별인구 16 3. 인구이동 18 제2절지역경제 21 1. 지역내총생산 21 2. 산업구조 22 3. 인적자원 29 제 3 절사회간접시설 31 1. 산업단지 31 2. 교통 물류시설 32 - i -
제4절관광자원 37 1. 자연관광자원 37 2. 역사문화관광자원 37 제4장지역의유형화와경제성장잠재력분석 39 제1절지역의유형화 39 1. 유형화방법 39 2. 분야별유형화 40 3. 지역사회유형화 48 4. 정주생활권 50 5. 삶의질 ( 낙후도지수 ) 52 제2절지역별경제성장잠재력분석 56 1. 지역경제성장잠재력분석방법 56 2. 산업구조의다양성및특화산업 56 3. 충남시 군의변이할당분석 64 제5장충남시 군별지역경제정책및특성화방안 86 제1절대내외여건변화전망 86 1. 세계화 지방화에따른지역경제의중요성부각 86 2. 정보화및지식기반경제의도래 86 3. 유연적생산체제로의산업발전패러다임의변화 87 4. 동북아경제권형성 87 5. 고속교통망확충으로인한접근성향상 88 제2절지역별특성화를위한정책방안 90 1. 천안시 90 2. 공주시 92 3. 보령시 94 4. 아산시 96 5. 서산시 98 6. 논산시 99 - ii -
7. 금산군 101 8. 연기군 103 9. 부여군 105 10. 서천군 106 11. 청양군 108 12. 홍성군 110 13. 예산군 111 14. 태안군 113 15. 당진군 114 제6장결론및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0 부록 123 - iii -
< 표차례 > < 표2-1> 지역개발패러다임및국토정책 계획의변천 10 < 표2-2> 국내의연구동향 13 < 표3-1> 충남의인구 15 < 표3-2> 지역별인구분포 16 < 표3-3> 충남연령별인구의변화추이 17 < 표3-4> 2000년인구이동 18 < 표3-5> 충남지역시 군간인구이동 20 < 표3-6> 지역별지역내총생산 21 < 표3-7> 충남의산업구조 22 < 표3-8> 충남의농가현황 23 < 표3-9> 충남의농가인구구성비 24 < 표3-10> 충남의제조업업종별생산액 25 < 표3-11> 시 군별광공업체수 26 < 표3-12> 충남의서비스업구조 27 < 표3-13> 역외유출비율추이 ( 금융기관전체 ) 28 < 표3-14> 학교별재학생비중 (2000) 29 < 표3-15> 지역별연구개발활동현황 30 < 표3-16> 국가산업단지현황 31 < 표3-17> 시 군별산업단지분포현황 32 < 표3-18> 시 도별도로현황 (1999. 12. 31. 기준 ) 33 < 표3-19> 철도시설현황 35 < 표3-20> 항만시설현황 35 < 표3-21> 자연관광자원현황 38 < 표3-22> 전통마을현황 38 < 표4-1> 지역유형화기준 40 < 표4-2> 인구부문의유형 41 < 표4-3> 충남의지역별인구변화 42 < 표4-4> 지역별교육정도별유형 43 < 표4-5> 충남지역별대졸이상인구구성비변화 43 < 표4-6> 광공업종사자유형화 44 - iv -
< 표4-7> 재정규모의유형화 45 < 표4-8> 충남의시 군별재정자립도 (2001) 46 < 표4-9> 시 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01) 46 < 표4-10> 면적당도로연장유형화 47 < 표4-11> 읍 면단위농촌지역사회유형별분포 49 < 표4-12> 지역생활권 51 < 표4-13> 낙후도지수산출을위한지표 53 < 표4-14> 낙후도지수에의한지역유형화 54 < 표4-15> 충청남도지역별낙후도 55 < 표4-16> 시도산업별다양화지수 59 < 표4-17> 시도별산업특화계수 (2000) 59 < 표4-18> 산업분류표 60 < 표4-19> 충남시 군별산업의다양화지수 61 < 표4-20> 충남시 군산업별특화계수 61 < 표4-21> 시 군산업분류표 62 < 표4-22> 시 군제조업다양화지수 63 < 표4-23> 시 군별제조업특화계수 (2000) 63 < 표4-24> 제조업업종분류표 64 < 표4-25> 산업별유형 66 < 표4-26> 변이할당분석결과 67 < 표4-27> 전산업변이할당분석 68 < 표4-28> 제조업의변이할당분석 69 < 표4-29> 산업및제조업분류표 69 < 표4-30> 천안시의산업유형 71 < 표4-31> 공주시의산업유형 72 < 표4-32> 보령시산업유형 73 < 표4-33> 아산시산업유형 74 < 표4-34> 서산시산업유형 75 < 표4-35> 논산시산업유형 76 < 표4-36> 금산군산업유형 77 < 표4-37> 연기군산업유형 78 - v -
< 표4-38> 부여군산업유형 79 < 표4-39> 서천군산업유형 80 < 표4-40> 청양군산업유형 81 < 표4-41> 홍성군산업유형 82 < 표4-42> 예산군산업유형 83 < 표4-43> 태안군산업유형 84 < 표4-44> 당진군산업유형 85 < 표5-1> 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따른통행시간단축효과 89 < 표5-2> 천안시지가변동률 91 - vi -
< 그림차례 > [ 그림1-1] 연구흐름도 3 [ 그림2-1] 지역불균형성장메카니즘 14 [ 그림3-1] 지역별자금역외유출비율 28 [ 그림3-2] 도로현황 34 [ 그림3-3] 충남의관광객수변화추이 (1990~2000) 38 [ 그림4-1] 충청남도농촌지역사회유형구분도 49 [ 그림4-2] 생활권 50 - vii -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절연구목적 오늘날세계는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라는역동적인변화를맞이하고있으며세계경제는무한경쟁시대에돌입하여모든분야에서새로운패러다임변화가일어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는 1995년지방자치제도의도입과 WTO가입등외형적으로이러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려는의도를보여왔으나여전히중앙집권적인개발정책을그대로답습하여 IMF 금융위기를맞게되었고, 공간적으로는세계에서유래를찾아볼수없는수도권의인구및산업의초일극중심의국토불균형성장을보이고있다. 1970년대이후지속적으로중앙정부차원의수도권인구분산정책을펼쳐왔으나국토의불균형구조는쉽게개선되지못하고수도권의인구집중은더욱가속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IMF 금융위기이후국가경쟁력강화를국가정책의최우선기조로설정하면서수도권규제완화와지역균형발전과상반된정책들이시책화되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수도권과지방간의격차는지방의생존권을위협하는문제일뿐아니라불균형발전으로인하여지방에는자원의방기와사회적정체를야기시키고있으며, 수도권은교통혼잡, 환경오염, 지가앙등등사회적비용의증가를초래하고, 각종사회문제를유발하여양자모두에비효율을강요하게되어궁극적으로국가전체의발전에위협을초래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지식정보사회로의진입과세계화가진전됨에따라더욱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수도권정책의실패는시장실패와정책의실패에의한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였다고볼수있으며, 그중가장중요한요인은지방도시육성에소홀했다는점이다. 인구이동은각개인의필요에따라결정되어지기때문에단순한물리적규제나설득에의해서인구분산을성취하기는것은주거이전의자유가보장된자본주의사회체제에서는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이러한현실에서지방은외부에의존하기보다는지역자체의특성과잠재력을살펴내발적발전전략을통해지역의성장역량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 - 1 -
본연구에서는충청남도의사회경제의실태를분석하고, 충남내지역별성장 잠재력을파악하여내발적발전을위한지역개발의방향과전략을모색하여자족 적인지역성장을이룩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범위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충청남도의 15개시 군을대상으로한다. 15개시 군의지역별성장잠재력을분석하여지역별특성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상대적인잠재력분석을위해전국의시 군과비교분석을병행하고자한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대전시가충청남도와분리된이후인 1990년과 2000년을분석대상으로한다. 제 3 절연구방법및내용 충청남도의지역별성장잠재력과특성화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절차와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지역별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각종문헌을고찰하고, 각종통계자료를수집하여부문별분포및변화추이를살펴본다. 둘째, 전국과비교하여인구, 경제, 사회간접자본등각분야별충청남도의현황을분석하고, 다음으로시 군별분야별현황을파악하다. 셋째, 각종지역유형화방법을동원하여먼저분야별, 자연 지리적여건, 정주생활권, 삶의질등을기준으로지역을유형화하여지역별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분야별로공간을유형화하기위해서는규모와증가율을이용표준편차를기준으로구간을정하여정태적인분석과동태적인분석이이루어지도록한다. 생활권역을살펴보기위해서는전국의통학 통근자료를분석한다. 지역별자연 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지역을구분하기위해서는읍 면 동단위를기준으로요인분석을통해지역들을유형화한다. 종합적인지역의삶의질을측정하기위해서는건교부가낙후지역선정을위 - 2 -
해발표한 8개의지표의자료를수집표준화하여기존연구의설문조사결과를사용 AHP 분석기법을통해종합점수화한다. 끝으로위의방법들에의한지역별특성을분석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지역별산업별성장잠재력을분석하고, 또한지역별특성화전략을제시하기위해서지역과관련된각종계획들을검토하고, 동시에대내외여건변화를전망한다음위의분석결과와종합하여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1-1] 연구흐름도 기존연구검토 현황분석 인문 지리 지역유형구분 정주생활권 삶의질 성장잠재력 지역특성화 정책방안 - 3 -
제 2 장지역경제성장의전개과정 제 1 절이론적고찰 1. 지역개발정책패러다임의변화 1) 패러다임의개념 패러다임 (paradigm) 이란한학문분야에있어서접근방법이나견해가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여연구자들로하여금그분야를바로보는세계관을마련해주고, 문제설정과해답의방향에대한일관성을갖게해주는견해를말한다 1). 토마스쿤은 1960년후기에패러다임의의미를둘로구분하였다. 하나는과학자집단의구성원들에의하여공유되는믿음, 가치, 기술등의구성체를지칭하며, 다른하나는이같은구성체안에있는한가지종류의요소로서다른문제해결을위한모델이나범례로사용되어정상과학 2) 에남아있는수수께끼풀이 3) 를하는근거로보았다. 패러다임을이같이규정할때지역개발에있어서의패러다임은지역개발의이념적지향성, 이론적체계, 정책유형등을전반적으로관류하는공통적인지적체계라할수있다. 1)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박영사, 1976. 2) 정상과학이란 어떤특정한과학자집단이연구사업이기초로인정하고있는하나, 혹은그이상의과거의과학적업적에확고히근거한연구 를의미한다. 정상과학은하나의패러다임에근거한연구활동으로앞선과학자들의문제해결의방식을기초로하여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해가는작업이다. 3) 수수께끼는그해결과정에서독창력과기술을요구하기는하지만, 패러다임의규칙이나기존의개념에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포함되어있으며, 패러다임의규칙을잘이용하면수수께끼는해결될수있다. 쿤은패러다임의존재는그문제의해결을전제로하고있다. 수수께끼풀이는페러다임을다듬고분류하는작업으로서사실수집, 기구사용, 상수결정, 이론의정식화가있다. 정상과학은다음과같은활동을수행한다. 1. 주어진패러다임내에서자연세계의본질에관한이해를위해의미가있는사실들의탐구. 2. 패러다임에속하는기본이론들로부터의예측과이러한사실들과의비교및설명 3. 패러다 임의기본이론들의보완및개선을위한연구가그것이다. 쿤은이들의과학활동을수수께끼 풀이와같다고하였다 - 4 -
2) 지역개발의패러다임변천 지역개발분야도다른사회과학분야처럼사회의변천에따라논점사항들이달라지고이에따라새로운패러다임이형성됨으로써전통적인지역개발의개념과이론들이한계에부딪치고, 이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접근방법들이끊임없이제기되어왔다 4). 개발이론의전통적인패러다임을형성해온성장모델과재분배모델의구조적틀속에서는국가적능률성과지역적형평성의상쇄효과가지역정책의관건이었다 (John Friedman, 1960, pp.45-53; William Alonso, 1968, pp.1-12; N.Hansen. B. Higgins and DJ. Savoie, 1990. pp.3-4). 최근에는지역개발이중앙중심에서지방중심으로이동하고, 사회적환경의변화와범세계주의와지방화가급진전됨에따라지역이갖고있는경쟁력 대응력 잠재적지역자원의활용이당면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 따라서상향식및내발적개발이론과더불어이른바지방경영, 신기술과유연적생산체제등새로운논리가등장하고있다. 그리고최근의환경적관심이고조됨에따라환경친화적지역개발이기존의지역개발이론으로의새로운변화를요구하고있다. 지역개발의환경변화는산업구조고도화와이에따른공간이용패턴의변화, 지방자치와같은지역개발제도적상황의변화, 세계화에따른지역공간의맥락변화, 그리고사회과학분야에서포스트모더니즘으로통칭되는새로운인식및이론체계의등장등을꼽을수있다 5). 이같은현실과이론의변화가곧지역개발의페러다임변화를불러오는계기가된다. 2. 우리나라의지역개발정책 1) 지역개발이론체계 지역개발이론은경제성장의공간적인현상을설명하고, 이를의도적으로달성 4)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체계적접근과새로운페러다임의형성에관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6 권제 2 호, 1994, p.88. 5) 조명래, 지역개발학의파라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 7 권제 2 호, 1995, p.52. - 5 -
할수있는전략에관한다양한논리적체계와방법론을포함한다. 즉경제성장이공간적으로구체화되는과정을설명하거나, 지역개발목표를달성하도록하는전략을다룬다. 지역개발이론은경제성장의지역적현상을원인과과정차원에서설명하는실증이론 (positive theories) 과지역개발을의도적으로촉진하는전략을다루는규범이론 (normative theories) 로구분된다. 전자는가치중립적인현상의설명을중시하는반면후자는가치판단적인정책적전략제시를중시한다. 지역개발의실증이론은속성에따라일반적으로균형이론과불균형이론으로구분된다. 균형이론은시장의힘에의하여지역간균형이자연적으로이루어진다는고전경제이론에바탕을둔이론이며, 불균형이론은경제성장의역사와구조적요인때문에지역간불균형성장이지속된다는지역개발이론이다. 지역불균형발전이론은성장거점이론, 역사적이론, 지역간소득격차이론, 종속이론, 마르크스주의자의불균형지역개발이론으로세분화된다. 지역개발의전략이론이라고볼수있는규범이론은국가발전전략이론과지역개발전략이론으로크게구분되고, 지역개발전략이론은다시개발의공간전략이론과추진전략이론으로구분할수있다. 개발의공간개발전략이론은균형개발전략과불균형개발전략이론으로세분화되고, 지역개발추진전략이론은지역개발의추진주체, 추진방식, 추진전략에관한이론과지역경제성장전략이론으로구분할수있다. 지역개발전략의추진방식은중앙정부나상위계층에서주도하는하향식접근방식 (top-down approach) 과해당지역과주민의자율적참여에의한상향식접근방식 (bottom-up approach), 그리고개발자원이나원동력을내부에서동원하는내생적개발과외생적개발이론등이있다. 이상에서제시한공간조직이론과지역개발이론은안정된기술, 대량생산 소비구조에바탕을둔전통적산업사회를전제로하고있으나기술혁신과정보화의진전에따라지식을기반으로한유연적인생산체제로대체되고경제체제의지구화가확대됨에따라국가간의자본과기술이동의장애가감소됨에따라전통적산업사회를전제로한기존의지역개발이론에대한본질적인의문과비판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유연적생산체계 (flexible production regime) 가등장하면서기술혁신과새로운생산체제에바탕을둔대안적인지역개발이론이새로이제시되고있고, 경제성장및기존의지역개발방식이지구자원과환경을고갈시켜인류의생존기반을위협하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는위기의식이대두되면서환경의식 - 6 -
을토대로현재의개발이인류생존기반을장기적으로보장할수있는환경적차 원의지속가능한개발이론이새로운지역개발이론으로대두되고있다. 2) 지역개발정책의전개과정 우리나라의지역개발정책은목표와전략차원에서매 10년단위로상이한특성을보이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경제성장과산업발전촉진을 1980년대는지역격차해소와지역균형개발을 1990년대는지역경제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주요목표를두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지역개발정책은간선교통망, 다목적댐, 항만등전국적규모의사회간접시설과산업단지기반을확충하여국가의경제성장과산업화를촉진하는데치중하였다. 산업성장을위한물적기반을보다효율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투자를공간적으로집중하는집중개발과특정지역개발전략을채택하였다. 제1차경제발전계획 (1962~66) 에서는서울-인천특정지역, 울산특정공업지역, 제주도특정지역이지정되었다. 제2차경제발전계획 (1967~71) 에서는태백산특정지역, 영산강특정지역이지정 추진되었다. 서울-인천특정지역과울산특정지역은도로, 항만, 상하수도등간접시설과공업단지조성이이루어졌다. 제주도, 태백산, 영산강, 아산-서산, 영동-동해특정지역은관광, 지하자원, 영농자원등국토자원의개발과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지정 개발되었다. 1963년국토종합건설계획법이제정되어수출산업의육성과공단조성등개별적인사업추진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고, 1970년대에들어와서는수도권을제외한여타지역의개발을지원하는제도가마련되었다. 이시기의지역분업구조는 1960년대는노동집약형제조업중심의발전이이루어지던도시와농업을기반으로한농촌의도 농간분업이었다고하면, 1970년대는전통적인대도시의경공업과새로운공단조성지역을중심으로한중화학공업간의분업이지역간분화를초래하였다. 1980년대는지역개발정책의기조가경제성장에서복지위주의균형적발전전략으로전환되며성장거점도시를중심으로투자를집중하는분산적집중개발전략이채택되었다. 기존의성장위주의정책이사회적 지역적불균형, 환경오염등부작 - 7 -
용을초래하였고국가발전의장애요인으로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지역적불균형을시정하고지방의자생적경제기반을구축하기위해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82~91) 에서는거점도시를육성하는성장거점개발전략이채택되었다. 성장거점도시의육성방안으로지방대도시를중심으로제조업뿐만아니라교역, 업무, 중추관리기능의육성등다양한경제활동을지닌집적경제기반을구축하고, 이를위하여도시개발, 업무단지조성, 특화산업의육성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1980년대에는대전3공단, 전주, 군산2공단, 군장산업기지, 대불공단, 광양공단을비롯하여 20여개의공업단지지정 개발되었다. 또한 1980년대의대표적인지역개발사업으로상대적낙후지역을위한종합개발사업과특정지역개발사업을들수있다. 생활개선사업으로는주택가격의앙등과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주택 200만호건설과수도권내 5대신도시개발이이루어졌으며, 도로확장, 포장, 상하수도등생활환경개선사업이이루어졌다. 제5,6차경제사회발전계획,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등을통해정책방향을잡는제도적인뒷받침을하였다.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전국토를 15개의거점도시육성전략과자생적생활공간단위를구축하고 28개의생활권을조성하여수도권의집중억제와지방발전을통한지역간균형발전의목표와전략을상세히제시하고있다. 수도권의집중억제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 농공단지조성을위한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제정하여지역균형개발을유도하였으나성장거점전략의입법화추진이실패로돌아감에따라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1987~91) 에서는지역경제권개념이도입되었다. 지역경제권은행정구역단위를넘어두개이상의시 도를하나의경제권으로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영남권및제주도로나누어졌다. 수정계획을추진하기위하여국토연구원에의해동남권, 서남권, 중부권종합개발계획이수립되었으나제도적인추진장치의미흡과지역경제권과행정구역의불일치로구체적인실천에는이르지못하였다. 1990년대의지역개발정책은지역균형개발과국가경쟁력강화를동시에추구하고있으나국가및지역경쟁력강화에보다높은우선순위가두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수도권에대한경직적이고물리적인규제를조정하고, 지방에는대규모집적경제기반을구축하기위한광역권개발을추진하고있다. 광역권개발은대내적으로수도권과경쟁할수있는지방의대응거점을형성하고, 대외적으로세 - 8 -
계경제와의통합을증진하는협력체계의구축과경쟁체제를갖추는데목적이있다. 전국을 8대광역권으로구분하여서해안중심의대규모신산업지대조성, 지역의기술혁신및첨단산업육성을위한첨단산업단지, 멀티미디어단지, 정보산업단지조성등이주요시책으로등장하고있다. 서해안개발사업에는대중국교역의전진기지구축을위한군산공단, 군장산업기지등대규모산업기지조성과서해안고속도로건설사업이있다.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대규모사업으로는영종도신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의건설, 부산가덕항만, 광양항확장사업, 동북아물류거점조성사업등을들수있다. 그러나현재 8개권역에대한개발사업은계획또는추진중에있으나부산 경남권및아산만권을제외하고는본격적추진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지역개발촉진을위한제도적조치는 1994년에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과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에있어서민간자본의참여확대를위한 민자유치촉진법 의제정, 토지이용의규제완화를위한 국토이용관리법 의개정을들수있다. 특히,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의해기존의특정지역개발사업이종결단계에이르게되어이를대체하기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새로운낙후지역개발제도인개발촉진지구제도가도입되었다. 개발촉진지역은대상지역의특성에다라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구분하여특성있는개발을추진토록하고있다. - 9 -
< 표2-1> 지역개발패러다임및국토정책 계획의변천 구분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국가균형성장이론 (Rosenstein-Rodan 고용지향적전략 (1976) 1943; 상향식지역개발전략 지역의재구조화내향적투자촉진 지속가능한지역개발전략 (1992) 1961, Nurkse 1952, Lewis -농촌개발론 신산업지구의조성 Eco-City 1955) (Haque 1977) 지역경영의도입 자원절약성토지이용 지역국가불균형성장이론 -생태개발론탈규제화개발 (Hirshman 1958) (Sachs 1976) 유연생산체계에조응하는전략 기초수요접근방법 (Dudly -농도지구개발 지역공간 Seers 1962, ILO) 하향식개발전략 (Friedman, Douglass 1978) -신국제경제질서 (Tinbergen 1976) 가치효율성 / 규모의경제 형평성 / 분배의경제 쇄신성 / 범위의경제 환경성 및 개발과저개발 성장과분배 패러균형성장과불균형성장다임갈등 효율과형평상향식개발과하향식개발 공간 형식 및 기능통합 / 지역통합 환경 변화 경공업중심의수출산업화중화학공업화의추진사회간접자본의기반확대기초소재의수입대체국토산업의기반확충산업육성정책수출산업공단개발동남해안산업기지개발변화대도시공업지역개발지방중심도시공단개발중화학공업단지개발경제성장기반구축국토이용관리의효율화개발기반확충국민생활환경개선대규모공업기반의구축국토계획거점개발전략변화 외향적개발과내생적개발중앙중심개발과지방중심개발포드주의와포스트포디즘 개발과보존경제적지속성 / 생태적지속성 < 환경의변화 > < 도시발전방향 > 금융의시대 효율성 형평성 정보화의시대 쾌적성 지속가능성 다원화 세계화 삶의질 지방화 도시화 중화학공업의구조조정 지식기반산업의기반구축 일반특화산업및중소서비스화중심의 기업의활성화 Software 형산업육성 농공단지개발 서남해안국가공단개발 대도시공업정비 과학산업단지개발 민간공업단지개발 국토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국민복지향상 복지향상 인구의지방정착유도 지방분산형국토골격형성 개발가능성의전국적확대 자원절약적국토이용계획 국민복지수준제고 국민복지향상과환경보전 국토의자연환경의보전 지방의육성과수도권 국토의다핵구조형성 집중억제 지역생활권조성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대도시성장억제및관리 산업첨단화 낙후지역개발촉진 국민생활환경부문의 투자확대 계획 특성 특정지역개발지역균형개발광역거점개발 - 10 -
제 2 절지역경제성장의선행연구검토 1. 1970 년대 B. M. Renaud는 1973년과 1976년에두차례에걸쳐지역간경제적격차와소득분포의패턴에대한연구에서전국적인측면에서 1959~1970년기간중에발생된총체적인소득분포의경향은그다지심각하지않다. 그러나도 농간의불균형이 1960년대초반기에는심화, 증가되고있으나, 1960년대후반기에는점차감소되고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김안제 (1974) 는서울과부산및 9개의도지역을대상으로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등을사용하여한국의지역간불균형을측정하였으며, 1960~1970년기간중지역불균형은계속심화, 증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K. Mera(1978) 의연구에서는한국의지역간소득불균형이 1964~1967년의기간중에는증가하고, 1968~1971년의기간중에는완화, 감소하고있으며, 그이후 1974년까지는거의불변, 안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지역불균형의감소및수렴성은중앙정부의가격정책을통해서농업노동자의거래조건의개선에주로기인된다고한다. D. C. Rao(1978) 는 1963~1975년의기간에걸친한국의지역불균형을측정하였으며, 한국에있어서비교적넓은성장이익의분포는주로총량적성장전략의결과라고주장하며, 지역간소득불균형이 1960~1965년의기간에는심화, 증가하였으나, 1965년이후 1975년에이르는기간중에는완화, 감소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2. 1980 년대 주학중 (1978, 1981) 은비농업부문에있어서소득분포의불균형이 1965~1970년기간중에는약간감소하였으나, 1970~1976년의기간중에는오히려급속히심화, 증대되고있는반면농업부문에서는소득분포의불균형이계속적으로심화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3년후 1981년에행한또다른연구에서는지역간소득불균형이 1960~1970년기간중에는심화, 증대되었으나, 1970~1980년기간중에는 - 11 -
완화, 감소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이정식 (1981) 은경상도지역의 37개시 읍과전라도지역의 30개시 읍을대상으로 1964~1971년사이의지역개발의정도를측정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을제외한성장지역과낙후지역의시 읍을중심으로한변이분석의경우두지역간의격차는 1971년이후계속심화, 증대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황명찬 (1982) 은 1966~1975년사이에지역불균형은입지조건의개선에의해서는지역격차의심화, 증대하였으나인구이동에의한균형화의영향으로지역격차는분석기간중에완화, 감소하였다고분석하였다. 김영모 (1987) 는지역간발전도의분석결과에의하면 1975~1985년기간중지역불균형은완화, 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지역불균형을결정짓는요인은공공투자, 대출, 제조업, 공장입지및인구규모라고분석하였다. 장익수 (1989) 는경제적측면을중심으로 1960년대말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의자료를이용지역격차의변동추이를분석한결과 1968년에최고에달하였다가그이후부터빠른속도로개선되었다가 1970년대초반에다시심화되었으나 1970년대중반부터개선되어 1978년최저점에다다랐고, 그후다시격차가커져전반적으로 M자형태를보이고있다. 3. 1990 년대 최영출 (1993) 은 1985~1991년사이시도별지역격차의변화추이분석결과분석기간동안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격차는인구이동의효과에의해크게영향을받고있다고주장하였다. 김영용 박진석 (1996) 은한국의경제성장과지역소득격차의수렴성에관한연구에서한국은두시점모두균형성장경로를벗어나경제가성장함에따라지역간소득격차는심화될가능성이높다고주장하였다. 노근호외 (1995) 의분석에의하면 1970~1991년사이의지역간경제력격차는 1981년과 1983년을정점으로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김갑성 김인전 (2001) 은 15개시 도를대상으로 1991~1999년사이의 1인당지역내총생산의지역격차를분석한결과지역격차는 1996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1997년외환위기이후더욱가속화되고있다고주장하였으며, 2차산업의비중이지역간격차가발생시키는주요원인으로분석하였다. 박용규외 (2001) 는국가주도의경제발전이수도권과지방, 지방과지방의경제 - 12 -
력격차를심화시켜지역별양극화현상을초래하였으며, 현실적으로지역의산업구조가취약하고지방자치단체가사용할수있는지역경제활성화수단이부족한구조적인문제로인해행 재정의분권화가이루어지지않는한지역특화산업육성또는지역별독창적인사업발굴은한계가있다고주장한다. < 표 2-2> 국내의연구동향 연구자 연도 연구의초점 연구의결과 김안제 1974 지역간불균형측정 1960~1970 년사이지역간불균형은계속심화증대되고있음 장익수 1989 종합적으로우리나라 1인당 GRP 에의한지역격차는 M 지역간경제격차의변동자형태를취하고있으며, 공간패턴상서울과부산을추이분석중심으로뚜렷한양극화현상을보임 김영정 1989 공업화전략과지역간 70년대이후중화확공업이본격육성되면서도시집적의격차와의관계성격이변화하고있음 김영모산업부문별고용증가와인구증가는 3차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고, 서울과비 1992 외인구증가와의관계추정교해볼때경기와인천의경우그영향력이더높음 한국경제가성장함에 GRP 절대적격차와상대적격차김성태지역간절대적경제력 1992 심화, 1인당 GRP 의절대적격차는심화, 상대적격차는외격차의원인분석줄어듦 우리나라전체적인지역격차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 최영출 1993 지역간경제격차분석 있으나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 1인당지역내총생산의격차의감소는수도권으로인구이동의영향이큰것으로추정 장종회 1994 지역간경제격차분석 1966 년을최저점으로급격히증가하여 1978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보임 노근호지역경제성장과지방재 1970~1991 년사이지역경제력의격차는전반적으로감 1995 외정의인과관계소하고있으나 1981 년과 1983 년을정점으로감소함 1977 과 1987 년을분석대상으로지역소득격차의수렴성 김영용박진석 1995 한국의경제성장과지역을분석한결과우리나라는균형성장경로를벗어나있소득격차으며, 경제성장과지역간소득균형간의관계가우하향 하는곡선으로나타남 변병설 1999 한미간비교연구를통해한국의지역격차는역U자형태를보이는반면미국은격차의역U자형에관한증가하다감소하고다시증가하는형태를보임연구 지역격차는 199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며특히외김갑성김인전 2001 지역별생산구조와지역환위기이후가속화되고있으며산업구조가다양화될수격차록지역경제의안정성이높음 박용규 2001 지역경제현안과발전모지역산업구조의취약, 지역경제침체에대한대처가델모색미흡으로지방의경제력격차의지속되고있음, 자료 : 노병한, 지역균형의이론적배경에관한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991. ( 재구성 ) - 13 -
4. 지역경제성장의메카니즘 국내의지역경제성장에대한연구는주로전국적인차원에서시도간의지역간격차에대해주로이루어져왔으며, 지역간경제력격차는시기별로정확히일치하지는않지만전반적으로 1960년대후반기에는대체로확대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완화되는경향을보였으나 1990년대지역간경제력격차는다시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특히 IMF 금융위기이후가속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역간불균형성장의원인을유형별로보면물리적특성, 고용구조, 사회간접시설, 공공투자의규모, 정책결정력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와같은제요인들은각각독립적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서로영향을미치며상승적으로나타난다. 그중에서우리나라의지역경제의성장과발전의속도에영향을주는중요한변수로는과거경제성장단계에서거점성장이론과불균형성장이론에근거한 2차산업의의도적인지역간편중에기인하며, 그에따른공공투자와금융을비롯한제반서비스산업의지역간편중을야기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는인구와산업의대도시의집중을초래하여지역간의재정력의격차및기반시설과사회 문화적편의시설등의비의도적인지역간격차로이어지는누진적순환과정을겪으면서지역간의경제력격차를심화시켜왔다고판단된다. 또한누진적인지역간의격차는자원배분의왜곡을가져와대도시지역의지가상승을야기하여토지발생자본이익의불로소득을얻기위한인구와산업의도시집중을초래하고, 이는지가상승으로이어지고, 지가상승에대한기대는다시인구와산업의도시집중을초래하는악순환을겪고있다. [ 그림 2-1] 지역불균형성장메카니즘 정부및민간투자 정보 기술자본 인적자원지가상승 성장거점개발 선택적집중투자 중앙집권적체제 인구, 산업의집중 중추기능의집중 자원배분의왜곡 악순환 집적이익 개발이익 원인자부담원칙부재 정부및민간투자 - 14 -
제 3 장충남의지역경제현황 제 1 절인구현황 1. 인구규모 충남의총인구는 2001년말현재 1,928천명으로전국의 3.99% 를차지하고, 1990~1995년사이에는연평균 -1.8% 씩감소하였으나 1995년을정점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전국대비충남의인구비중은 1990년 4.73% 에서 2001년 3.99% 로감소하여충남의인구는전국인구의증가율에못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3-1> 충남의인구 ( 단위 : 천명, %) 구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변화율 90~ 95 96~ 01 전국 42,869 45,982 46,434 46,885 47,174 47,543 47,977 48,289 1.4 0.6 충남 2,028 1,855 1,878 1,903 1,919 1,926 1,930 1,928-1.8 0.5 구성비 4.73 4.03 4.04 4.06 4.07 4.05 4.02 3.99 - - 주 : 주민등록인구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시 군별인구분포는 2000년현재천안시 (21.9%), 아산시 (9.6%), 서산시 (7.8%), 논산시 (7.4%), 공주시 (7.1%)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들지역의인구가충남인구의 46.4% 를차지하고있다. 1995~2000년사이에계룡출장소 (11.95%), 천안시 (4.78%), 아산시 (3.09%), 서산시 (1.07%), 당진군 (0.07%) 순으로인구가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나머지시 군의인구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주로서북부지역에인구가집중되고있음을보여준다. - 15 -
< 표 3-2> 지역별인구분포 ( 단위 : 천명, %) 구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90-95 95-00 충 남 2014(100.0) 1852 (100.0) 1922 (100.0) -1.66 0.74 천안시 313(15.5) 334 (18.0) 421 (21.9) 1.28 4.78 공주시 158(7.8) 138 (7.5) 136 (7.1) -2.66-0.36 보령시 146(7.2) 123 (6.6) 119 (6.2) -3.39-0.73 아산시 165(8.2) 158 (8.5) 184 (9.6) -0.84 3.09 서산시 149(7.4) 142 (7.7) 150 (7.8) -0.93 1.07 논산시 176(8.7) 150 (8.1) 142 (7.4) -3.14-1.04 금산군 84(4.2) 71 (3.8) 65 (3.4) -3.35-1.85 연기군 91(4.5) 81 (4.4) 80 (4.2) -2.36-0.07 부여군 117(5.8) 104 (5.6) 93 (4.8) -2.42-2.19 서천군 101(5.0) 85 (4.6) 75 (3.9) -3.35-2.45 청양군 54(2.7) 46 (2.5) 41 (2.1) -3.28-2.14 홍성군 105(5.2) 101 (5.5) 95 (5.0) -0.68-1.23 예산군 129(6.4) 110 (5.9) 101 (5.3) -3.14-1.60 당진군 83(4.1) 122 (6.6) 122 (6.4) 8.02 0.07 태안군 132(6.6) 72 (3.9) 69 (3.6) -11.38-0.97 계룡 12(0.6) 16 (0.8) 28 (1.4) 5.45 11.95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각년도. 2. 연령별인구 충남의연령별인구구성비를보면 0~14세연령층과 15~29세연령층인구구성비는각각 1990년 24.4% 와 29.1% 에서 2000년 20.2% 와 23.3% 로감소한반면 3 0~44세연령층과 45~64세연령층은각각 1990년 18.8% 와 20.0% 에서 2000년 23.0% 와 21.4% 로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인 65세이상인구는 1990년 7.7% 에서 2000년 12.0% 로증가하였다. 2000년현재전국의연령별인구분포에비해인구의노령화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읍 면 동고령인구의비중은읍부 12.0%, 동부 5.8%, 면부는 17.8% 로나타나면부는거의고령사회 6) 에이르고있음을보여준다. 시 군별고령인구의비중은청양군이 20.4% 로가장높고, 서천군 (19.7%), 부여군 (18.8%), 금산군 (17.5%), 예산군 - 16 -
(15.3%)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3> 충남연령별인구의변화추이 ( 단위 : 명, %) 1990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이상 전 국 43,410,899 25.7 30.4 22.9 16.0 5.0 시부 32,308,970 26.4 31.5 24.6 13.9 3.6 읍부 3,603,647 25.9 28.9 20.8 17.9 6.5 면부 7,498,282 22.5 26.2 16.7 24.2 10.3 충 남 2,013,926 24.4 29.1 18.8 20.0 7.7 시부 467,444 28.1 31.4 22.5 13.7 4.3 읍부 480,532 25.7 29.7 20.6 17.8 6.1 면부 1,065,950 22.2 27.7 16.4 23.7 9.9 1995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이상 전 국 44,608,726 23.1 27.6 25.6 17.8 5.9 읍부 3,484,148 23.4 25.4 23.8 19.3 8.1 면부 6,088,105 18.5 22.2 18.7 26.7 13.9 동부 35,036,473 23.8 28.7 27.0 16.1 4.3 충 남 1,766,854 21.2 25.2 21.4 22.2 9.9 읍부 488,967 22.7 26.5 22.9 20.0 7.9 면부 812,218 17.9 23.0 17.5 27.5 14.0 동부 465,669 25.5 27.7 26.5 15.3 5.1 2000년 인구 0~14세 15~29세 30~44세 45~64세 65세이상 전 국 46,136,101 21.2 25.2 26.6 19.6 7.3 읍부 3,755,782 22.6 22.5 25.9 19.4 9.5 면부 5,625,175 16.5 19.6 19.7 26.2 18.0 동부 36,755,144 21.8 26.4 27.7 18.7 5.4 충 남 1,845,321 20.2 23.3 23.0 21.4 12.0 읍부 453,943 21.3 23.8 24.1 20.8 10.1 면부 796,021 16.2 21.7 18.6 25.7 17.8 동부 595,357 24.7 25.1 28.2 16.1 5.8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각년도. 6) 고령화사회란 65 세이상의인구비중이 7% 를넘는상태를말하고, 이비중이 14% 를넘어서면고령사회라하고, 20% 를넘을경우초고령사회라한다. 우리나라는 2000 년 (7.2%) 을기준으로 UN 이정한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 17 -
3. 인구이동 2000년충남인구의이동현황을살펴보면, 총이동인구는 273,341명으로그중 53.6% 인 146,393명은지역내이동을하였으며, 인구유출지역은경기가 34,994명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서울이 27,407명, 대전이 25,750명, 인천이 8,449명으로나타나주로수도권과대전으로인구유출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인구유입지역을보면총유입인구는 265,599명이고, 경기가 31,988명으로가장많고, 서울이 23,083명, 대전이 21,068명, 인천이 8,386명, 충북이 7,550명으로주로수도권과충청권에서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2000 년인구이동 ( 단위 : 명 ) O D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 9,009,441 2,219,407 595,975 477,595 531,318 301,498 312,560 166,690 서울 2,266,346 1,582,429 15,968 9,986 52,829 11,579 16,154 4,105 부산 639,669 28,564 466,071 6,363 3,882 1,640 3,012 13,580 대구 480,947 16,970 5,844 367,458 2,209 531 2,378 3,465 인천 518,153 45,970 2,895 1,806 358,102 2,236 3,515 1,015 광주 301,512 17,894 1,319 528 2,736 198,924 1,640 471 대전 303,984 18,698 2,227 1,944 3,273 1,461 211,847 765 울산 163,474 6,129 9,863 3,092 1,094 463 952 115,859 경기 1,858,301 312,616 12,073 8,595 67,516 8,949 16,514 3,637 강원 266,537 27,874 2,733 2,082 5,956 974 3,329 1,370 충북 239,559 18,321 1,807 1,799 3,879 676 10,937 901 충남 273,341 27,407 2,315 1,676 8,449 1,134 25,750 1,058 전북 372,218 32,637 2,285 1,074 5,587 7,143 6,427 838 전남 359,049 33,517 5,466 1,063 6,859 62,634 2,785 1,349 경북 406,344 23,599 10,732 59,687 4,370 944 3,949 8,846 경남 472,407 20,015 52,156 9,712 3,526 1,350 2,849 9,008 제주 87,600 6,767 2,221 730 1,051 860 522 423-18 -
D O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42,327 255,403 235,155 265,599 350,628 25,511 380,638 463,895 85,242 서울 435,573 22,832 14,934 23,083 22,390 22,969 14,576 11,741 5,198 부산 20,758 2,812 2,191 3,110 2,275 5,600 11,629 65,707 2,475 대구 13,071 1,889 1,824 2,087 1,016 971 52,556 7,977 701 인천 67,498 5,512 4,074 8,386 4,658 5,034 3,545 2,888 1,019 광주 12,520 964 742 1,252 6,382 53,374 670 1,325 771 대전 18,360 2,700 9,361 21,068 4,776 2,163 2,869 2,008 464 울산 5,194 1,254 971 1,364 846 1,376 7,254 7,396 367 경기 1,284,156 26,514 19,900 31,988 18,854 18,535 13,654 10,948 3,852 강원 31,013 171,050 5,512 3,450 1,618 1,867 4,539 2,636 534 충북 22,065 5,220 156,984 7,550 1,838 1,336 4,052 1,834 360 충남 34,994 2,867 7,685 146,393 5,482 2,269 2,647 2,719 496 전북 26,700 1,640 1,990 5,990 268,054 7,317 1,630 2,142 764 전남 26,998 2,130 1,945 2,883 8,207 194,566 2,634 4,533 1,480 경북 21,345 4,556 4,511 3,186 1,325 2,027 247,544 8,869 854 경남 17,565 2,730 2,165 3,221 2,164 4,543 10,045 329,812 1,546 제주 4,517 733 366 588 743 1,564 794 1,360 64,361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2000. 시 군별순이동인구는 2000년현재천안시 (13,681명) 와아산시 (1,044명) 만이순전입인구가발생하였고, 나머지시 군들은모두인구유출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논산시가 1,808명, 금산군이 790명, 당진군이 2,583명, 서산시가 2,012명, 부여군 2,272명, 보령시 2,537명, 예산군 2,145명, 연기군 758명, 서천군 2,571명, 태안군 483명, 공주시 1,421명, 홍성군 2,060명,, 청양군 927명의인구유출이발생하였다. - 19 -
< 표 3-5> 충남지역시 군간인구이동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천안시 48,644 41,041 451 233 4,261 371 151 50 공주시 10,454 728 7,900 133 258 119 336 52 보령시 9,530 500 171 7,305 167 129 113 32 아산시 19,655 5,745 191 88 12,354 183 63 36 서산시 13,435 759 140 108 239 10,043 134 20 논산시 9,768 347 373 110 132 86 7,747 90 금산군 2,072 105 55 26 46 25 77 1,613 연기군 3,321 955 238 32 120 28 78 34 부여군 3,967 193 209 150 67 50 665 28 서천군 3,503 202 52 218 70 41 94 15 청양군 1,788 180 280 140 87 22 41 5 홍성군 4,881 612 100 343 225 272 85 17 예산군 5,205 920 112 104 652 193 44 8 태안군 3,212 328 74 61 76 900 37 10 당진군 6,958 780 79 97 392 494 57 16 합계 146,393 53,395 10,425 9,148 19,146 12,956 9,722 2,026 구 분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539 95 98 89 321 470 153 321 공주시 198 170 41 256 61 89 45 68 보령시 29 134 145 118 396 90 99 102 아산시 78 34 55 59 126 367 79 197 서산시 31 50 29 21 248 178 981 454 논산시 86 512 82 35 67 40 20 41 금산군 33 19 21 9 16 6 9 12 연기군 1,681 32 8 13 31 32 12 27 부여군 45 2,227 95 130 27 33 12 36 서천군 11 118 2,520 27 32 16 45 42 청양군 11 102 32 635 113 103 20 17 홍성군 31 28 27 134 2,429 366 70 142 예산군 24 37 17 72 372 2,322 59 269 태안군 15 6 18 5 62 39 1,473 108 당진군 34 31 16 23 153 240 181 4,365 합계 2,846 3,595 3,204 1,626 4,454 4,391 3,258 6,201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2000. - 20 -
제 2 절지역경제 1. 지역내총생산 전국대비충남의지역내총생산비중은 1990년 3.8% 에서 2000년 4.6% 로증가하여 21조 5,249억원에이르고연평균증가율은 8.6% 로경기 (11.1%) 와충북 (9.2%) 에이어세번째로빠르고증가하였다. 2000년현재시도별지역내총생산의비중은경기가 22.8% 로가장높고, 서울 (20.7%), 경남 (11.7%), 경북 (7.3%), 부산 (5.8%), 전남 (4.8%), 충남 (4.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과거서울중심의수도권이평면적으로확대되어가고있음을보여주며 2000년현재서울, 인천, 경기의수도권비중이 49% 에이르러수도권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3-6> 지역별지역내총생산 (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전 국 247,735.1 (100.0) 357,722.5 (100.0) 465,183.2 (100) 6.5 서 울 64,660.7 (26.1) 84,598.7 (23.6) 96,470.6 (20.7) 4.1 부 산 19,221.6 (7.8) 24,134.9 (6.7) 27,038.1 (5.8) 3.5 대 구 10,690.3 (4.3) 13,917.8 (3.9) 14,792.1 (3.2) 3.3 인 천 11,525.6 (4.7) 18,007.0 (5.0) 20,755.3 (4.5) 6.1 광 주 6,026.2 (2.4) 8,522.2 (2.4) 9,874.0 (2.1) 5.1 대 전 5,773.8 (2.3) 7,934.9 (2.2) 9,872.1 (2.1) 5.5 경 기 36,799.5 (14.9) 60,835.1 (17.0) 105,855.3 (22.8) 11.1 강 원 7,650.6 (3.1) 9,766.7 (2.7) 11,317.9 (2.4) 4.0 충 북 7,382.2 (3.0) 11,846.3 (3.3) 17,744.2 (3.8) 9.2 충 남 9,337.0 (3.8) 14,774.1 (4.1) 21,274.4 (4.6) 8.6 전 북 9,253.0 (3.7) 12,971.7 (3.6) 14,758.0 (3.2) 4.8 전 남 12,696.3 (5.1) 18,907.4 (5.3) 22,524.9 (4.8) 5.9 경 북 16,321.3 (6.6) 24,003.1 (6.7) 33,991.9 (7.3) 7.6 경 남 27,600.8 (11.1) 43,760.5 (12.2) 54,513.2 (11.7) 7.0 제 주 2,796.2 (1.1) 3,741.9 (1.0) 4,401.1 (0.9) 4.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21 -
2. 산업구조 충남의산업구조는 1990년농림어업 27.5%, 광공업 27.0%, 서비스업이 45.5% 에서 1995년농림어업 19.5%, 광공업 28.9%, 서비스업이 51.7%, 2000년에는농림어업 15.5%, 광공업 39.2%, 서비스업이 45.2% 를차지하여광공업비중의증가추세를뚜렷이보여주고있다. 전국평균에비해서 2000년현재농림어업의비중은거의 2.5배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고있고, 제조업의비중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게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은 10% 포인트나낮게나타났다. < 표 3-7> 충남의산업구조 ( 단위 : 10 억원, %) 구분 전국충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산업총생산 228,052 100 340,463 100 450,217 100 8,268 100 13,672 100 20,056 100 농림어업 19,730 8.7 22,871 6.7 24,332 5.4 2,272 27.5 2,660 19.5 3,117 15.5 광업 1,138 0.5 1,063 0.3 846 0.2 65 0.8 91 0.7 76 0.4 제조업 76,078 33.4 108,350 31.8 174,400 38.7 2,166 26.2 3,859 28.2 7,788 38.8 서비스업 131,107 57.5 208,179 61.1 250,640 55.7 3,765 45.5 7,063 51.7 9,075 45.2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1) 농업 2000년현재도내농가인구는 179천가구에 539천명으로농가수와농가인구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1990~1995년사이에는연평균 -2.6% 와 -5.4% 의감소율을보이고, 1995~2000년사이에는연평균 -1.5% 와 -3.4% 의감소율을보여감소폭은축소되는경향을보인다. 농경지면적은도시의급속한팽창과도시시설의확충등에따라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1990년 280천ha에서 2000년 257천ha로연평균 -0.9% 의감소율을보 - 22 -
이고있으며, 논보다는밭의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농업소득은 1990년 11,026천원에서 2000년 22,376천원으로연평균 7.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농가소득중농업소득은 5.6%, 농업외소득은 9.6%, 이전수입은 8.1% 의증가율을보여농업외소득의기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지면적과농가인구가감소하는반면에농가소득은증가한다는것은농경지의생산성이높아지고, 규모화가진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8> 충남의농가현황 증가율구분 1990 1995 2000 90~95 95~00 90~00 농가구수 ( 천호 ) 220 193 179-2.6-1.5-2.0 농가인구 ( 천명 ) 847 641 539-5.4-3.4-4.4 농경지면적 ( 천 ha) 280 272 257-0.6-1.1-0.9 논 199 193 188-0.6-0.5-0.6 밭 81 79 69-0.5-2.7-1.6 농가소득 ( 천원 ) 11,026 21,803 22,376 14.6 0.5 7.3 농업소득 6,264 10,469 11,131 10.8 1.2 5.9 농외소득 2,841 6,931 7,073 19.5 0.4 9.6 이전수입 1,921 4,403 4,172 18.0-1.1 8.1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2000. 충남의시 군별농가인구의평균구성비는 28.0% 이며 2000년현재당진군 (71.0%), 청양군 (52.7%), 부여군 (44.2%), 예산군 (41.9%), 금삼군 (41.4%), 홍성군 (38.9%) 순으로높게나타나이들지역은농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태안군 (-8.5%), 천안시 (-7.1%), 아산시 (-5.4%), 서산시 (-4.8%), 보령시 (-4.5%) 순으로빠르게농가인구구성비가감소하고있어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23 -
< 표 3-9> 충남의농가인구구성비 ( 단위 : %) 구분 1990 1995 2000 증가율 충청남도 44.8 34.6 28.0-4.6 천안시 19.2 13.5 9.2-7.1 공주시 40.9 34.6 29.8-3.1 보령시 41.8 32.5 26.4-4.5 아산시 38.3 29.7 22.1-5.4 서산시 46.8 35.9 28.5-4.8 논산시 43.7 36.1 28.2-4.3 금산군 58.7 46.5 41.4-3.4 연기군 40.6 33.4 29.3-3.2 부여군 59.8 47.8 44.2-3.0 서천군 53.5 42.5 36.0-3.9 청양군 70.3 54.9 52.7-2.8 홍성군 54.6 43.4 38.9-3.3 예산군 51.9 42.8 41.9-2.1 태안군 56.1 26.5 23.1-8.5 당진군 61.7 79.5 71.0 1.4 자료 :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2) 제조업 충남제조업의생산액기준업종별구성비를보면, 1998년에화합물및화학제품업 (22.7%),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 (12.3%), 자동차및트레일러업 (9.4%), 기타기계및장비업 (8.1%), 제1차금속업 (7.4%), 고무및플라스틱업 (5.8%)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연평균성장속도는기타운송장비업이 55.9%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으며, 다음으로의료정밀광학기긱및시계업 (48.7%), 자동차및트레일러업 (47.2%), 영상음향및통신장비업 (39.6%), 기타기계및장비업 (36.3%) 순으로빠르게성장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가진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24 -
< 표 3-10> 충남의제조업업종별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1 1995 1998 연평균증가율 91-95 95-98 91-98 섬유제품제조업 392,035 9.3 785,503 6.1 929,783 5.1 19.0 5.8 13.1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71,258 1.7 77,722 0.6 65,089 0.4 2.2-5.7-1.3 가죽. 가방. 마구류및신발제조업 100,700 2.4 130,931 1.0 63,973 0.4 6.8-21.2-6.3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30,165 0.7 74,864 0.6 84,339 0.5 25.5 4.1 15.8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295,443 7.0 943,814 7.3 1,258,046 6.9 33.7 10.1 23.0 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43,622 1.0 124,105 1.0 127,502 0.7 29.9 0.9 16.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574,219 13.6 804,640 6.2 - - 8.8 -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653,484 15.4 2,505,125 19.3 4,131,324 22.7 39.9 18.1 30.1 고무및플라스틱제조업 201,637 4.8 545,427 4.2 1,059,692 5.8 28.2 24.8 26.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76,040 16.0 1,028,774 7.9 878,968 4.8 11.1-5.1 3.8 제1차금속산업 246,894 5.8 911,970 7.0 1,338,204 7.4 38.6 13.6 27.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52,200 3.6 580,173 4.5 980,480 5.4 39.7 19.1 30.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9,026 4.0 1,316,881 10.2 1,477,845 8.1 67.1 3.9 36.3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제조업 - - 212,947 1.6 312,574 1.7-13.6 -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화장치제조업 204539 4.8 830,353 6.4 695,788 3.8 41.9-5.7 19.1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16417 5.1 1,200,378 9.3 2,234,515 12.3 53.5 23.0 39.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26062 0.6 186,004 1.4 419,783 2.3 63.4 31.2 48.7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14272 2.7 510,265 3.9 1,711,726 9.4 45.4 49.7 47.2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0746 0.3 49,086 0.4 240,777 1.3 46.2 69.9 55.9 가구및기타제조업 57913 1.4 124,673 1.0 157,911 0.9 21.1 8.2 15.4 재생재료가공처리업 - - 15,144 0.1 25,600 0.1-19.1 - 합 계 4,236,672 100.0 12,958,779 100.0 18,193,919 100.0 - - -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충남의광공업체수는 1990년 1,630개에서 2000년 2,790개로증가하여연평균 6.2% 의증가율을나타났다. 1999년현재광공업체의시군별분포를보면천안시 (31.7%), 아산시 (12.7%), 논산시 (7.3%), 연기군 (7.1%), 금산군 (6.0%) 순으로높게나타나광공업체의대부분이서북부지역과대전주변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보여준 - 25 -
다. 한편, 서천군 (15.2%), 당진군 (13.1%), 태안군 (12.5%), 금산군 (10.0%), 서산시 (9.0%) 순으로광공업체수가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시 군별광공업체수 ( 단위 : 개, %) 구 분 1990 1995 1999 증가율 90~95 95~99 90~99 충 남 1,630 (100) 2,768 (100) 2,790 (100) 11.2 0.2 6.2 천안시 455 (27.9) 789 (28.5) 885 (31.7) 11.6 2.9 7.7 공주시 203 (12.5) 235 (8.5) 194 (7.0) 3.0-4.7-0.5 보령시 106 (6.5) 122 (4.4) 94 (3.4) 2.9-6.3-1.3 아산시 174 (10.7) 327 (11.8) 354 (12.7) 13.4 2.0 8.2 서산시 42 (2.6) 80 (2.9) 91 (3.3) 13.8 3.3 9.0 논산시 129 (7.9) 206 (7.4) 204 (7.3) 9.8-0.2 5.2 금산군 71 (4.4) 159 (5.7) 168 (6.0) 17.5 1.4 10.0 연기군 123 (7.5) 199 (7.2) 197 (7.1) 10.1-0.3 5.4 부여군 53 (3.3) 105 (3.8) 98 (3.5) 14.7-1.7 7.1 서천군 33 (2.0) 75 (2.7) 118 (4.2) 17.8 12.0 15.2 청양군 22 (1.3) 40 (1.4) 35 (1.3) 12.7-3.3 5.3 홍성군 58 (3.6) 100 (3.6) 63 (2.3) 11.5-10.9 0.9 예산군 75 (4.6) 114 (4.1) 89 (3.2) 8.7-6.0 1.9 태안군 19 (1.2) 88 (3.2) 55 (2.0) 35.9-11.1 12.5 당진군 45 (2.8) 118 (4.3) 136 (4.9) 21.3 3.6 13.1 계 룡 22 (1.3) 11 (0.4) 9 (0.3) -12.9-4.9-9.5 자료 : 충청남도, 경제백서, 2000. 3) 서비스업 전국의지역내총생산액대비서비스업생산액의구성비는 1999년현재 60.5% 인데비하여충남서비스업의생산액구성비는 49.6% 에불과하다. 서비스업중에서는건설업 (12.4%), 전기가스수도업 (6.4%), 부동산사업서비스업 (6.8%), 도소매업 (4.8%)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업인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의비중은 1990년 10.3% 에서 1995년 12.4% 로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2.4% 로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 26 -
< 표 3-12> 충남의서비스업구조 ( 단위 : 10 억원, %) 구분 전국 충남 1990 1995 1999 1990 1995 1999 지역내총생산 254879.6 100.0 372223.1 100.0 441409.7 100.0 9513.3 100.0 15158.0 100.0 19880.2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4411.9 1.7 7857.2 2.1 10877.2 2.5 233.9 2.5 704.2 4.6 1272.2 6.4 건설업 29971.5 11.8 43402.3 11.7 39451.8 8.9 1376.8 14.5 2550.7 16.8 2465.1 12.4 도소매업 24504.3 9.6 37250.1 10.0 38088.6 8.6 556.0 5.8 947.3 6.2 946.2 4.8 음식숙박업 6930.8 2.7 8998.8 2.4 9096.7 2.1 236.4 2.5 312.2 2.1 313.9 1.6 운수창고 13244.4 5.2 18084.2 4.9 20954.5 4.7 225.1 2.4 438.6 2.9 583.1 2.9 통신업 4181.2 1.6 7827.4 2.1 11994.5 2.7 151.3 1.6 237.1 1.6 305.7 1.5 금융보험업 11899.5 4.7 24329.4 6.5 31218.9 7.1 185.0 1.9 486.3 3.2 648.2 3.3 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및개인서비스 정부서비스생산자 26850.6 10.5 44785.0 12.0 53652.4 12.2 600.5 6.3 1028.3 6.8 1353.7 6.8 9112.9 3.6 15644.7 4.2 19125.0 4.3 199.9 2.1 357.9 2.4 454.3 2.3 20861.7 8.2 23337.3 6.3 23549.4 5.3 1080.8 11.4 1169.7 7.7 1110.2 5.6 민간비영리단체 5965.7 2.3 8422.9 2.3 9255.8 2.1 164.7 1.7 316.0 2.1 405.1 2.0 소계 157934.4 62.0 239939.3 64.5 267264.7 60.5 5010.3 52.7 8548.3 56.4 9857.6 49.6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지역자금의역외유출비율이높을수록지역금융의취약성을가중시켜지역경제의활성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해석된다. 지역자금의서울로의역외유출비율은 IMF 직후 41.3% 까지높아졌다가 2000년에는 37.3% 를기록하여지역에서조성된자금의 37.3% 는서울로빠져나가고있음을보여준다. - 27 -
< 표 3-13> 역외유출비율추이 ( 금융기관전체 ) ( 단위 :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예금은행 -7.6-6.6-9.9 13.7 10.9 16.4 개발기관 ( 산은, 수출입은 ) -1625-1680.8-1194.6-801.1-654.4-442.6 지역밀착형금융기관 18.7 21.6 17.9 32.9 36.7 37.7 종합금융사 26.9 23.9-34.9 67.6 60.5 42.3 금융기관전체 29.7 31.3 30.3 41.3 39.7 37.3 주 : 역외유출비율 =( 수신 - 여신 )/ 수신 10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지역자금의역외유출현황과지역금융활성화방안, 2001. 2001년 1월현재지역별로는대전 (54.4%), 부산 (48.3%), 광주 (42.1%) 등대도시지역의역외자금유출이높게나타난반면전남 (22.7%), 경남 (29.1%), 인천 (28.4%) 등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충남은지역자금의 35.0% 가역외로유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역외자금유출의확대되는원인은 IMF 이후지방소재금융기관의퇴출로지방소재점포수가대폭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인구와제조업체의 50%, 대기업본사의 90% 등산업의중추기능이서울에집중되어있는데기인한다. [ 그림 3-1] 지역별자금역외유출비율 60 50 40 30 20 10 0 부산 지역별자금역외유출비율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28 - 제주
3. 인적자원 충남의 6세이상인구는 1,692,541명으로전국대비 4.0%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재학생비중은 24.3% 를차지하고있다. 재학생중에는고등학생이 5.0%, 대학이상의학생이 6.4% 를차지하고있어타시도에비해고급인력의잠재력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충남의졸업자비중은 61.9% 로전국평균 64.6% 에못미치고있으며, 그중초등학교졸업자는 17.3%, 중학교졸업자 9.1%, 고등학교졸업자 24.9%, 대학이상졸업자 10.7% 를차지하고있어전국평균 9.5%, 8.8%, 29.0%, 17.3% 에비해초등학교와중학교졸업자의비중은전국평균에비해높은반면고등학교와대학이상졸업자의비중은전국평균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급인력의공급능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현재지역별고졸이상취업자의비율을보면, 경기도를포함한대도시지역의고졸이상의취업자비율은 70% 이상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전북, 전남, 충남은 50% 이하의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3-14> 학교별재학생비중 (2000) ( 단위 : 천명, %) 구분 6세이상 재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국 42,169 25.8 9.3 4.3 5.0 7.3 서울 9,141 25.5 8.0 4.0 4.8 8.7 부산 3,405 26.3 8.4 4.3 5.4 8.3 대구 2,277 27.6 9.3 4.5 5.2 8.6 인천 2,244 25.6 10.7 4.6 4.9 5.3 광주 1,225 30.5 10.0 4.6 5.7 10.2 대전 1,247 30.1 9.9 4.7 5.2 10.2 울산 911 27.4 11.4 4.9 5.3 5.9 경기 8,063 25.5 10.8 4.4 4.6 5.6 강원 1,368 25.2 8.6 4.3 4.9 7.4 충북 1,341 26.2 9.1 4.4 5.0 7.7 충남 1,693 24.3 8.6 4.2 5.1 6.4 전북 1,736 26.3 8.8 4.4 5.3 7.9 전남 1,836 23.5 8.5 4.2 5.2 5.6 경북 2,505 24.4 8.5 4.1 5.0 6.8 경남 2,714 25.2 9.6 4.4 5.1 6.0 제주 463 26.6 9.8 4.3 5.1 7.3 자료 : 통계청, 교육별인구, 2000. - 29 -
인적자본의질은사회간접자본과더불어지역경제성장과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다. 특히정보화와세계화가급속히진전되고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이행이빠르게진행됨에따라인적자본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증대되고있다. 우리나라지방의경우경제발전을지원하기에는과학기술자원이매우취약한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연구개발예산은중앙정부의연구개발예산의 7% 에불과하다. 7) 연구개발비와연구인력의지역별분포를보면, 2000년현재서울이 32.7% 와 32.7%, 경기가 24.6% 와 19.8%, 대전이 14.3% 와 9.3% 로나타나이들지역에대부분의연구개발활동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은각각 3.4% 와 2.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5> 지역별연구개발활동현황 ( 단위 : 백만원, 인, 개, %) 1997 1998 1999 2000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조직 총계 12,185,807 212,117 11,336,617 199,191 3,339 12,221,752 212,510 3,059 13,848,501 237,232 5,227 서울 19.7 24.9 20.1 23.6 27.9 18.6 26.6 32.1 32.7 32.7 53.0 부산 1.7 4.8 1.7 5.7 4.5 1.5 5.2 5.1 1.7 4.7 4.3 대구 1.2 2.5 1.4 4.0 3.2 2.4 3.4 3.6 1.4 3.0 3.0 인천 5.3 4.7 4.6 5.6 5.8 4.0 4.8 7.1 3.6 4.3 5.3 광주 1.1 2.1 1.1 1.9 1.2 1.2 3.0 1.8 1.4 2.9 1.8 대전 15.5 11.7 16.4 11.0 5.6 14.3 10.0 5.4 14.3 9.3 4.9 울산 3.4 2.0 2.7 2.2 1.9 1.8 2.1 2.3 2.1 1.8 1.8 경기 34.1 25.0 33.7 22.5 22.9 37.7 23.1 2.9 24.6 19.8 23.3 강원 0.8 2.1 0.7 1.9 2.0 0.6 2.1 1.7 0.7 2.8 1.5 충북 2.4 2.7 2.2 2.5 4.0 3.4 3.0 4.4 1.6 3.1 3.2 충남 2.2 2.6 2.3 3.1 4.7 2.5 3.7 5.4 3.4 2.9 3.9 전북 1.5 2.8 1.5 2.8 2.2 0.8 1.5 2.2 1.0 2.1 2.0 전남 0.9 1.3 0.8 1.8 1.9 1.0 1.7 2.1 0.9 1.4 1.4 경북 5.5 5.5 5.8 6.1 4.5 5.5 4.8 4.7 4.5 4.4 3.9 경남 4.8 5.0 4.7 5.0 7.2 4.5 4.7 7.5 6.0 4.6 5.4 제주 0.1 0.4 0.2 0.4 0.4 0.2 0.4 0.4 0.2 0.4 0.4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7) 2001 년도중앙정부 R&D 예산은 41,030 억원으로총예산대비 4.4% 임에반하여 2001 년도 16 개지방자치단체의 R&D 예산은총 3,253 억원으로지자체별총예산대비평균 0.77% 에불과하다. - 30 -
제 3 절사회간접시설 1. 산업단지 충남의국가산업단지는장항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천안외국인전용단지, 대죽자원비축단지, 고정국가산업단지등 6개의산업단지가소재하고있으며총지정면적은 3,852만m2에이르고있다. 전국국가산업단지면적인 909,104천m2의 4.2% 를점하고있으나천안외국인전용공단, 고정국가산업단지를등을제외하고는가동중인업체는전무한상태이다. 충남의지방산업단지및기타산업단지는총 25개단지에 3,367 만m2조성하여 220개업체를유치할목표로추진중이며, 이중천안제1산업단지를비롯하여 9개의지방산업단지와계룡왕대단지를비롯한 4개기타산업단지에 203개업체가입주가동중에있으며, 성거산업단지, 천안산업기술산업단지, 관창산업단지, 인주 1산업단지등 13개지방산업단지가조성및준비중에있다. 지방산업단지중조성이완료된곳은주로천안, 연기등에분포되어있으며, 주요업종은기계 장비, 조립금속, 자동차트레일러, 석유화학등이다. 한편농공단지는 15개시 군에총 58개소, 9,130천m2에 605개업체가입주하고그중 488게업체가가동중에있으며, 87.9% 의가동율을보이고있다. < 표 3-16> 국가산업단지현황 산업단지명 위치 규모 조성기간 계 6개소 38,518 장항국가산업단지 서천장항 14,712 1995~2001 아산국가산업단지 당진고대 부곡 5,343 1992~2001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석문 12,084 1992~2001 천안외국인전용단지 천안백석 714 1992~1999 대죽자원비축단지 서산대산 909 1997~2002 고정국가산업단지 보령구교 4,749 1992~2002 자료 : 충청남도공업기술과, 2001 ( 단위 : 천m2 ) 지역별산업단지분포현황을보면, 전체면적 73,292천m2중당진군이 18,087천m2 (24.7%), 서천 16,746m2 (22.8%), 서산 9,664천m2 (13.2%), 보령 7,998천m2 (10.9%), 아산 6,165천m2 (8.4%), 천안 5,357천m2 (7.3%), 연기 3,701천m2 (5.0%) 순으로분포되어있다. 충청남도북부지역의서산, 당진, 아산, 천안등과서남부지역의보령, 서천과대전근교 - 31 -
인연기가산업단지수요가가장많은지역으로분석된다. < 표 3-17> 시 군별산업단지분포현황 ( 단위 : 천m2, %) 구 분 계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개소수면적구성비개소수면적개소수면적개소수면적 계 84 73,292 100.0 6 39,904 20 24,321 58 9,067 천 안 시 12 5,357 7.3 1 699 7 3,970 4 688 공 주 시 5 650 0.9 - - - - 5 650 보 령 시 7 7,998 10.9 1 4,749 1 2,439 5 810 아 산 시 9 6,165 8.4 - - 2 5,449 7 716 서 산 시 7 9,664 13.2 1 842 3 7,690 3 1,132 논 산 시 6 1,050 1.5 - - 2 591 4 459 금 산 군 3 1,157 1.6 - - 1 825 2 332 연 기 군 7 3,701 5.0 - - 4 3,357 3 344 부 여 군 4 564 0.8 - - - - 4 564 서 천 군 3 16,746 22.8 1 16,195 - - 2 551 청 양 군 5 859 1.2 - - - - 5 859 홍 성 군 3 419 0.6 - - - - 3 419 예 산 군 5 769 1.0 - - - - 5 769 태 안 군 1 106 0.1 - - - - 1 106 당 진 군 7 18,087 24.7 2 17,419 - - 5 668 자료 : 충청남도, 지역경제백서, 1999. 2. 교통 물류시설 1) 도로시설 충남의도로연장은 6,023km로광역시및특별시를제외한도단위에서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고, 도로등급별전국의총도로연장과비교하여보면고속도로가 3.9% 인 78.5km, 일반국도는 9.6% 인 1,190.8km, 지방도는 10.0% 인 1,709.9km, 시 군도는 8.0% 인 3,028.8km로나타났다. 충청남도의도로연장중시 군도비율이가장많은 50.4% 로나타나지역간연결도로인고속도로나일반국도의비율이타지역에비해낮은것으로분석된다. - 32 -
충남의도로연장밀도는전국 0.88km / km2에비해낮은 0.70km / km2이고, 인구와면적을감안한국토계수당도로보급율의경우전국이 1.27, 충청남도는 1.48로나타나전국에비해약간상회한수치이나충남의도로가지역간연결도로인고속도로나일반국도에비해시 군도의도로연장이상대적으로높아도로의질적인면에서는부족한실정이다. < 표 3-18> 시 도별도로현황 (1999. 12. 31. 기준 ) 시도별연장 ( km ) 포장 ( km ) 미개통 ( km ) 포장율 (%) ( 미개통포함 ) 포장율 (%) ( 미개통제외 ) 면적 ( km2 ) 도로밀도 ( km / km2 ) 계 87,534 65,356 6,472 74.7 80.6 99,774.72 0.88 서울 8,036 7,069 88.0 88.0 606.37 13.25 부산 2,553 2,493 97.7 97.7 753.19 3.39 대구 1,979 1,933 10 97.6 98.1 885.53 2.24 인천 2,032 1,854 22 91.2 92.2 957.64 2.12 광주 1,805 1,158 645 64.2 99.8 501.15 3.60 대전 1,433 1,399 97.6 97.6 539.79 2.66 울산 2,166 1,361 772 62.8 97.6 1,055.72 2.05 경기 11,183 9,080 1,144 81.2 90.5 10,190.73 1.10 강원 7,842 5,347 118 68.2 69.2 16,873.72 0.46 충북 6,042 3,966 640 65.6 73.4 7,432.72 0.81 충남 6,023 4,359 223 72.4 75.1 8,584.76 0.70 전북 6,087 4,244 287 69.7 73.2 8,047.54 0.76 전남 7,998 5,868 391 73.4 77.1 11,963.79 0.67 경북 9,299 6,466 398 69.5 72.6 19,022.93 0.49 경남 10,474 6,694 1,720 63.9 76.5 10,513.25 1.00 제주 2,581 2,066 102 80.0 83.3 1,845.89 1.40 자료 : 건설교통부, 시도별도로현황, 2000. - 33 -
[ 그림 3-2] 도로현황 경기도 태안 서산 당진 합덕 화성아산 평택서울평택안성둔포성환성거경부천안고속국도 진천 진천 해미 삽교 예산 청주 충청북도 홍성 조치원 청주 서 해 유구 광천 청주청주 청양 공주 보령 경부고속국도 옥천 대전 옥천 부여 웅천 범 례고속도로일반국도국지도 서해안고속국도 서천장항군산 강경익산 논산연무 호남고속국도 전주익산전라북도 추부금산 무주 미륵 2) 철도시설 충남의철도연장은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등 4개노선과강경선, 남포선, 서천화력선등 3개의지선을포함하여 7개노선에총연장 268.1km이며, 철도역은경부선의성환역~매포역, 호남선의두계역 ~강경역, 그리고장항선의모산역 ~장항역등총 45개역이있고, 경부선과호남선은복선이다. 경부및호남선은복선철도이나각각도내의동북단과동남단에치우쳐있어통과수송위주로써지역내여객및물동량수송에대한기여도는떨어지며, 나머지 3개의지선철도는극히일부지역만접속하여내륙지방의철도여건이미약하고, 타교통수단과의연계성이미흡한실정이다. - 34 -
< 표 3-19> 철도시설현황 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 국 3,124.7 - 충 남 268.1 - 전 국 대 비 8.6 - 경 부 선 성환 ~ 매포 60.1 복 선 호 남 선 두계 ~ 강경 30.1 복 선 장 항 선 모산 ~ 장항 143.1 단 선 강 경 선 채운 ~ 연무대 9.0 단 선 충 북 선 조치원 ~ 봉양 4.4 단 선 서천화력선 간치 ~ 동백정 17.1 단 선 남 포 선 남포 ~ 옥마 4.3 단 선 자료 : 대전지방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99. ( 단위 : km, %) 3) 항만시설 충남의항만시설은보령항, 대산항, 장항항, 아산항, 태안항등무역항 5개소와국내연안을오가는화물선, 여객선, 어선의입출항을목적으로개발하는연안항은보령시대천항과서천군비인항 2개소로접안능력은전국항만 (584선석) 의 4.3% 인 25선석이며, 하역능력은전국 357,351천톤 / 년의 11.1% 인 39,814천톤 / 년이다. < 표 3-20> 항만시설현황 구분항만지정일항내수수심유속조위차접안능력하역능력면적 ( km2 ) (m) (N/S) (m) ( 천톤 / 년 ) 계 - 439.70 - - - 25선석 39,814 무보령신항 '83. 8.30 47.00 14~28 1.4~2.0 7.8 2선석 9,715 대산항 '91.10.14 62.00 11~40 3.2~4.4 9.2 16선석 21,735 역장항항 '68. 1. 4 1.10 2~9 1.6 7.0 2선석 660 항아산항 '86.12. 5 320.00 1~14 1.5 8.1 4선석 2,229 태안항 '98. 2.24 9.60 18~19 3.0~4.0 5.2~7.0 1선석 5,475 연안항 계 - 8.43 - - - 465척 196 대천항 '68. 1. 4 0.43 1~10 1.4~2.0 7.9 392척 196 비인항 '68. 1. 4 8.00 18~19 2.0~8.0 7.1 73척 - 자료 : 충청남도해양수산과, 2000. 그동안산업단지및발전소전용항만위주로개발되어일반화물처리를위한공 - 35 -
용항만은전무한상태이다.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단지가조성된대산항및화력발전소가위치한보령, 태안, 당진항은유류및유연탄전용항만으로컨테이너, 철재등을위한일반화물부두가없어관내에서생산되는화물등이도로를이용하여외국또는타지역으로운송되고있는실정이다. 충남의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등국가기간교통망은남북간연결에비하여동서간의간선교통망구축이절대미흡할뿐만아니라, 동서간의물동량수송을위한철도망이전무한상태이고, 충남의중심부를관통하는철도가없어지역간접근성이낮은주요원인이되고있으며, 중심도시의형성을저해하고있는실정이다. 충남서북부신산업지대의아산, 석문, 인주, 대죽, 천흥, 천안제3산업단지등국가및지방산업단지와천안, 아산, 서산, 태안지역의농공단지에서발생하는산업물동량과이들신산업지대가유발하는여객수송이원활치못한실정이며,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에서구상하고있는철도건설 2건 ( 포승~평택간 27km, 포승~수인선간 43km ) 이산업단지규모와인구증가규모에서각각충청남도북부지역의 0.39, 0.47배에지나지않는경기남부지역에모두계획되어있어충남지역의물동량이철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모두서해안고속도로의서해대교를통과할수밖에없어서해대교의교통혼잡에따른고속도로의용량저하뿐아니라혼잡비용의부담이가중되어엄청난사회적손실을야기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소득수준의향상과그에따른생활양식의변화는여가문화의발달을가져와향후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국제관광지등충남서해안권에대한관광수요는폭증할것으로예상되나, 이들관광수요를육상교통으로처리하기곤란할것으로판단되는만큼철도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충남항만의접안능력은전국대비 3.9%, 접안시설은 2.4%, 안벽시설은 1.5% 에불과하고항만에서처리되는총물동량은전국물동량의 7.7% 를차지하며하역능력점유율은 6.7% 로나타나충남은서해안고속도로의개통과수도권의과밀로인한산업기능을수요할대안지로부상됨에따라신산업지대형성과대중국과가장근접하고국토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어수출입물동량이급증함에따라항만건설이시급한실정이다. - 36 -
제 4 절관광자원 1. 자연관광자원 충남에는자연공원, 관광지, 자연휴양림등자연경관자원이풍부하다. 지연공원으로는계룡산국립공원과태안해안국립공원을비롯해 6개소가있으며, 아산시온천과보령해수욕장이관광특구로지정되어있다. 계룡산, 대천해수욕장, 백마강,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 예당저수지, 안면도송림휴양림그리고삽교호는한국관광공사가지정한명소에포함된다. < 표 3-21> 자연관광자원현황 구분관광자원 자연공원 지정관광지 계룡산, 태안해안국립공원,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고복저수지군 립공원대천해수욕장, 구두레,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저수지, 무창포, 덕산 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각원사, 죽도, 안면도,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마곡사, 칠갑산도립공원, 천안온천, 마곡온천, 공주문화, 춘장대해수욕장 2. 역사문화관광자원 역사 문화관광자원은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전통가옥등사회, 문화, 환경적자산과인공 자연적관광명소를포함한다. 지정문화재는 1999년현재전국에총 8,124점이지정되어있으며이가운데충남지역에는국가지정문화재 181 1점, 지방문화재 298점, 기타 277점으로전국의 9.3% 인총 756점이분포되어있다. 또한충남을대표할만한문화자원으로는지정문화재인아산외암전통마을을비롯하여계룡산도예촌, 추사김정희고택, 한산모시마을, 맹사성고택, 한용운선생생가지, 이상재선생생가, 김좌진장군생가지가있고, 천안시의독립기념관, 국립공주박물관, 서산시의해미읍성, 정림사지 5층석탑, 현충사, 마애삼존불, 관촉사, 칠백의총, 비암사등시군별로문화자원이고루분포되어있다. - 37 -
< 표 3-22> 전통마을현황 구분민속마을소재지지정문화재아산외암마을아산시송악면외암리전통마을 기타전통마을 계룡산도예촌 추사김정희고택 한산모시마을 맹사성고택 김좌진장군생가지 한용운선생생가지 이상재선생생가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통민속마을관광상품화방안, 1998. 공주시반포면상신리 예산군산암면용궁리 서천군한산면동산리 아산시배방면중리 홍성군갈산면행산리 홍성군성곡리 서천군한산면종지리 충남의관광객수의변화추이를보면, 1990년 29,274천명에서 2000년 567,960천명으로연평균 6.8%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1999년과 2000년에각각 4,173천명과 6,785천명이늘어나서해안고속도로개통후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현재해수욕장관광객수는 20,615천명으로총관광객수의 36.3%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별로는보령시가 27.4%, 태안군이 17.2%, 아산시가 12.0% 로세지역에서총관광객수의 5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예산군 (9.7%), 공주시 (6.0%), 서천군 (5.7%)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3-3] 충남의관광객수변화추이 (1990~2000) 천명 관광객수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38 -
제 4 장지역의유형화와경제성장잠재력분석 제 1 절지역의유형화 1. 유형화방법 지역의유형은연구자의목적이나관심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일반적으로지역은기능적연계성, 행정및정치단위에근거한지역구분, 지역의자연적특성에따른구분등세가지기준에의하여구분될수있다. 예를들면, Boudeville(1968) 은지역을다음과같이동일지역또는동질지역, 결절지역또는극화지역, 그리고계획지역등으로구분하고있다. 동질지역은 2개이상의공간단위가공통적인속성을지니고있어하나의통합된공간단위로이루어진지역을말하며, 동질지역을규명하는방법으로는지역단위별실업률, 1인당소득, 산업성장지표를정책목표에따라가중치를두어문제지역을구분하는가중지표방식과여러변수들로부터공통변량을구하고, 측정치의공통성을나타내는몇개의기본적인변인또는요인을찾아내어지역을구분하는요인분석방법이있다. 결절지역은중심거점과주변의거점지역간생산, 소비및각종사회활동에있어서밀접한상호작용이존재하며, 기능적연계가밀접하게형성된지역범위를말한다. 계획지역은교역및소득의극대화와효율적인자원활용등특정한목적을경제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규정된연속된공간을의미한다. Klaassen(1987) 은지역을인구와소득수준의성장률기준으로국가평균과비교하여번영지역, 성장중인저발전지역, 잠재적저발전지역, 그리고저발전지역등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Hansen(1968) 은직접생산활동, 직접생산활동을지원하거나자원의이동을촉진하는경제간접자본, 그리고교육, 문화, 보건등과같은사회간접자본등세가지종류의자본을기준으로지역을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으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는지역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전국의시 군 구단위를기준으로분야별, 자연 지리적여건, 정주생활권, 삶의질등다양한기준으로지역을유형화하고자한다. 분야별로공간을유형화하기위해서는규모와증가율을이 - 39 -
용표준편차를기준으로구간을정하여정태적인분석과동태적인분석이이루어지도록한다. 생활권역을살펴보기위해서는통학 통근자료를검토하였으며, 지역별자연 지리적특성을고려하여지역을구분하기위해서는읍 면 동단위를기준으로요인분석을통해지역들을유형화하였고 8), 마지막으로종합적인지역의삶의질을측정하기위해서는건교부가낙후지역선정을위해발표한 8개의지표의자료를수집표준화하여기존연구의설문조사결과를사용 AHP 분석기법을통해종합점수화하였다. 2. 분야별유형화 본연구에서는전국의시 군의유형을구분하였으며지역의정태적인상황과 동태적인상황을동시에고려하고자부문별규모와성장률을기준으로구분하였 다. < 표 4-1> 지역유형화기준 성장율규모하 (<M - 0.5σ) 중 (M ± 0.5σ) 상 (>M + 0.5σ) 상 (>M + 0.5σ)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중 (M ± 0.5σ) Ⅳ 유형 Ⅴ 유형 Ⅵ 유형 하 (<M - 0.5σ) Ⅶ 유형 Ⅷ 유형 Ⅸ 유형 주 : M 은평균, σ 은표준편차를의미함 1) 인구규모 전국의 241개시 군 구를 2000년의인구규모와 1995~2000년사이의인구증가율을기준으로유형화하였다. 충남의대부분의시 군은중규모의인구규모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구규모나증가율에서가장높은 Ⅲ유형에속하는지역은경기가 11개, 인천이 3개시 군 구로나타난반면인구규모도작고감소율이높은 Ⅶ유형에속하는지역은전남이 11개, 강원이 9개, 경남이 7개시 군 구로나타나인구의수도권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8) 송두범 (1998) 의분석을인용하였음. - 40 -
증가율규모 264,718 명이상 56,670 명 ~2 64,718 명 56,670 명이하 < 표 4-2> 인구부문의유형 -0.69% 이하 -0.69%~1.57% 1.57% 이상 경기 (2) 경남 (3) 경북 (2) 광경기 (2) 대구 (2) 부산 (4) 서울 (10) 인천 (1) 전남주 (1) 대구 (2) 부산 (3) 서울 (1) 강원 (1) 경기 (1) 경남 (4) 경북 (4) 광주 (2) 대구 (2) 대전 (2) 부산 (6) 서울 (2) 인천 (2) 전남 (6) 전북 (5) 제주 (1) 충북 (1) 충남 (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 ) (12) 인천 (1) 전남 (1) 전북 (3) 강원 (5) 경기 (8) 경남 (5) 경북 (5) 부산 (1) 서울 (1) 인천 (1) 전남 (1) 전북 (1) 제주 (2) 충북 (6) 충남 ( 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당진군, 태안군, 서산시 ) 강원 (1) 경기 (11) 경남 (1) 경북 (1) 광주 (1) 대구 (1) 대전 (1) 부산 (1) 인천 (3) 전북 (1) 제주 (1) 충북 (1) 충남 ( 천안시 ) 경기 (12) 경남 (2) 경북 (2) 광주 (1) 대구 (1) 대전 (2) 인천 (1) 전남 (3) 충북 (1) 충남 ( 아산시 ) 강원 (9) 경기 (1) 경남 (7) 경북 (7) 부산 (1) 전남강원 (2) 경기 (1) 경북 (2) 인경북 (1) (10) 전북 (5) 천 (1) 충남 ( 계룡출장소 ) 충남 ( 청양군 ) 충남의 15개시 군과계룡출장소중에천안시는 Ⅲ유형에속해인구규모도크고, 증가율에있어서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천안시순전입인구 9) 의지역별분포를보면, 순전입인구는 1995년 12,644명에서 2000년에는 13,681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00년순전입인구중충남이 4,751명, 경기가 2,607명, 서울이 1,195 명, 대전이 772명순으로나타나순전입인구의 37.6% 가지역내인구이동에의해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아산시는인구규모는전국평균수준이나인구가전국타시 군 구에비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산시의 2000년현재순전입인구는 1,044명으로지역별로보면경기가 375명, 인천이 273명, 전남이 149 명, 서울이 157명으로나타난반면충남은 -509명으로나타나타시도로부터의인구유입이큰것으로나타났다. 계룡출장소는소규모의인구를갖고있으나빠르게성장하는지역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 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태안군, 서산시는인구규모나증가율에있어서전국평균수준을나타내는 Ⅴ유형에속하나태안군을제외하고는인구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는인구규모에있어서는전국평균수준이나인구감소율이타시 군 구에비해높은 Ⅳ유형에속하고있으며, 보령시의인구는서울과대전으로, 서천군은서울, 대전과전북으로, 9) 순전입인구 = 전입인구 - 전출인구 10) 부록참조 - 41 -
부여군은대전, 서울과지역내로, 금산군은대전으로, 홍성군은서울, 경기, 지역내, 대전으로, 논산시는대전, 서울과경기로의인구유출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청양군은인구규모도작을뿐만아니라인구의감소가매우심한지역으로 Ⅶ유형에속하였으며경기, 대전과서울로인구가유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충남의지역별인구변화 ( 단위 : 명, %) 구 분 1995 2000 증가율 천안시 330,259 417,835 4.82 공주시 131,229 130,376-0.13 보령시 122,604 109,535-2.23 아산시 154,663 180,763 3.17 서산시 134,746 143,154 1.22 금산군 63,499 57,929-1.82 연기군 80,843 80,031-0.20 논산군 146,619 137,452-1.28 부여군 94,304 83,687-2.36 서천군 79,510 66,929-3.39 청양군 40,441 38,601-0.93 홍성군 98,210 90,658-1.59 예산군 100,143 97,669-0.50 태안군 62,566 65,928 1.05 당진군 111,723 117,652 1.04 계룡 15,495 27,122 11.85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총조사, 각년도. 2) 교육별인구 앞으로지식기반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서는인적자원확보가지역경제활성화에관건이될것이다. 충남의지역별교육수준을유형화하기위해서는전국 243 개시 군 구를대상으로 1995~2000년사이의 6세이상의인구대비대졸이상인구구성비를기준으로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계룡출장소가 Ⅲ유형에속하였으며, 대졸이상의인구구성비와증가속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태안군은 Ⅵ유형에속하여구성비는전국평균수준에머물고있으나구성비의증가가빠르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당진군 - 42 -
은 Ⅴ유형에속해구성비나증가속도가전국평균수준으로나타났다. 연기군과논산시는구성비는전국평균수준이나증가속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계룡출장소 (29.20%), 천안시 (16.31%), 서산시 (10.76%), 아산시 (10.50%) 순으로대졸이상인구구성비가높게나타났으며, 1995~2000년사이에대졸이상인구구성비의증가속도는금산군 (29.89%), 계룡출장소 (14.21%), 태안군 (12.74%), 아산시 (11.12%), 천안시 (10.36%) 순으로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지역별교육정도별유형 구분 1.32% 이하 1.32%~9.63% 9.63% 이상강원 (1) 경기 (6) 경남 (1) 경경기 (3) 광주 (1) 대경기 (4) 경북 (1) 광주 (2) 대구 16.87% 북 (2) 광주 (1) 대구 (3) 대전구 (1) 부산 (3) 서울 (1) 부산 (1) 이상 (5) 부산 (2) 서울 (19) 인천 (1) (3) 인천 (1) 전북 (2) 충북 (2) 충남 ( 계룡출장소 ) 강원 (15) 경기 (11) 경남 (17) 경북 (17) 광주 (1) 대구 (1) 부 5.07%~ 16.87% 5.07% 이하 강원 (2) 경기 (1) 경산 (7) 서울 (2) 인천 (7) 전남경기 (13) 경남 (2) 경북 (4) 대 남 (2) 대구 (1) 부산 (17) 전북 (11) 제주 (2) 충북구 (1) 전남 (2) 전북 (1) 제주 (1) (3) 서울 (2) 인천 (1) (10) 충북 (2) 충남 ( 연기군, 논산충남 ( 공주시, 보령시, 서산충남 ( 천안시, 아산시, 금산 시 ) 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 군 ) 전남 (1) 전남 (2) 전북 (2) - < 표 4-5> 충남지역별대졸이상인구구성비변화 ( 단위 : %) 구 분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천안시 12.59 16.31 10.36 공주시 7.12 9.81 6.50 보령시 5.82 8.33 4.91 아산시 7.09 10.50 11.12 서산시 8.00 10.76 7.38 금산군 4.71 8.17 29.89 연기군 6.44 6.66-5.67 논산군 5.87 8.81-4.07 부여군 4.19 5.48 3.06 서천군 5.50 7.21 1.94 청양군 4.07 6.06 7.21 홍성군 6.39 9.00 5.43 예산군 6.61 9.02 5.88 태안군 4.08 7.11 12.74 당진군 5.60 8.34 9.27 계 룡 26.15 29.20 14.21-43 -
3) 광공업종사자 광공업종사자에대한유형화를하기위해서는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도의 157개시 군과 1990~ 1995년사이의자료를기준으로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아산시가 Ⅲ유형에속해광공업종사자규모나증가율이전국평균수준보다매우높게나타났고, 천안시는 Ⅱ유형에속해규모는상대적으로높으나증가속도는전국평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금산군,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은 Ⅵ유형에속해광공업종사자규모면에서는전국평균수준이나성장속도가매우빠른것으로나타났다.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은규모나증가속도가전국평균수준인반면보령시는광공업종사자가매우빠르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태안군과청양군은상대적으로소규모지역으로나타났으며, 청양군은매우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태안군은매우빠르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광공업종사자유형화 구분 -0.87% 이하 -0.87%~9.37% 9.37% 이상경기 (9) 경남 (3) 경북 (3) 전 23,242명이상경기 (4) 경남 (2) 경기 (1) 경남 (1) 북 (1) 충남 ( 아산시 ) 충남 ( 천안시 ) 강원 (7) 경기 (9) 경남 (2) 강원 (2) 경기 (5) 경남 (2) 경경남 (5) 경북 (4) 전남 (3) 1,728명~2 경북 (1) 전남 (4) 전북 (1) 북 (7) 전남 (8) 전북 (3) 충북전북 (2) 충북 (4) 3,242명충북 (1) (5) 충남 ( 공주시, 논산시, 충남 ( 금산군, 당진군, 서충남 ( 보령시 ) 부여군, 연기군, 예산군 ) 산시, 서천군, 홍성군 ) 1,728 명이하 강원 (2) 경기 (4) 경북 (1) 전남 (4) 전북 (1) 충남 ( 태안군 ) 강원 (4) 경북 (3) 전남 (3) 전북 (4) 강원 (3) 경남 (2) 경북 (4) 전남 (1) 전북 (2) 충남 ( 청양군 ) 4) 재정규모 지역별재정규모의유형화를위해서는전국 229개시 군 구를대상으로 1998년재정규모와 1995~1998년사이의증가율을기준으로분류하였다. 충남지역에서는천안시가 Ⅲ유형에속해규모나증가속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산시, 서산시는 Ⅱ유형에속해전국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재정규모가큰것 - 44 -
으로나타난반면증가속도는전국평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충남의나머지시 군은규모나증가속도에서전국평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재정규모의증가율은천안시 (19.7%), 논산시 (17.8%), 예산군 (17.1%), 홍성군 (15.9%), 서천군 (15.8%), 금산군 (15.7%), 부여군 (15.3%), 서산시 (15.3%) 순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2001년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보면서울특별시는 95.6% 이나광역시는 69.1%, 도는 34.6%, 시는 47.5%, 군은 19.1%, 자치구는 46.0% 수준인것으로나타남. 수도권의평균재정자립도는 82.1% 이나, 비수도권의평균재정자립도 63.9% 보다무려 18.2% 포인트상회하고있고, 전국적으로보면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지방자치단체가 197개 (80.0%) 나되어주민들의 삶의질 요소를충족시키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격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재정규모의유형화 구 분 3.1% 이하 3.1%~18.3% 18.3% 이상 154,552 백만원 - 강원 (2), 경기 (6), 경남 (3), 경북 (7), 전남 (1 강원 (1) 경기 (5) 경남 (1) ) 전북 (4), 제주 (1), 충북 (2) 전북 (1) 제주 (1) 충북 (2) 이상 충남 ( 아산시, 서산시 ) 충남 ( 천안시 ) 강원 (10) 경기 (14) 경남 (15) 경북 (12) 41,365 백만원 ~ 154,552 백만원 41,365 백만원이하 경기 (1) 대구 (1) 대전 (2) 부산 (5) 인천 (2) 광주 (4) 대구 (7) 대전 (3) 부산 (8) 서울 (14) 인강원 (5) 경기 (5) 경북 (3) 천 (6) 전남 (22) 전북 (10) 제주 (1) 충북광주 (1) 부산 (2) 서울 (10) (7) 충남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인천 (2) 전남 (1) 전북 (1)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제주 (1) 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 - - - 또한재정자립도뿐만아니라지방세수입구성의불균형도심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서울특별시는재원구성에있어서지방세가 85.0% 를차지하나, 광역시는 64.8% 에불과하며, 시, 도는더욱낮은 26.5%, 36.6% 에불과하여세수자체에커다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조세총액의대부분이국세에편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지방세체계가재산과세중심으로형성되어지방자치단체의자구노력에의한재정건전성제고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는실정이다. 충남의평균재정자립도는 30.5% 로전국도평균 34.6% 에크게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계는 32.5%, 군계는 20.8%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천안시 (52.4%), 아산시 (34.8%), 연기군 - 45 -
(34.3%), 서산시 (32.0%) 순으로높게나타났고, 청양군이 12.6% 로가장낮게나타났 다. < 표4-8> 충남의시 군별재정자립도 (2001) ( 단위 : %) 합 계 30.5 공 주 19.0 군 계 20.8 청 양 12.6 도 본 청 24.4 보 령 19.6 금 산 16.8 홍 성 17.8 시 군계 26.7 아 산 34.8 연 기 34.3 예 산 19.8 시 계 32.5 서 산 32.0 부 여 16.9 태 안 22.9 천 안 52.4 논 산 23.6 서 천 18.1 당 진 30.4 자료 : 행정자치부, 2002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 표 4-9> 시 도별재정자립도현황 (2001) ( 단위 : %) 구 분 시도별 ( 평균 )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 총계규모 ) 서 울 95.6 94.7 - - - 54.5 부 산 69.5 66.1 - - 40.9 39.6 대 구 69.0 64.9 - - 44.2 40.5 인 천 74.2 73.1 - - 22.8 39.3 광 주 61.5 56.7 - - - 31.3 대 전 73.5 69.3 - - - 32.9 울 산 67.1 60.8 - - 58.5 47.0 경 기 76.5-70.1 73.5 35.9 - 강 원 26.9-22.1 29.9 17.9 - 충 북 32.8-26.1 43.8 21.2 - 충 남 28.4-22.4 29.8 20.0 - 전 북 26.3-17.5 32.1 15.4 - 전 남 20.4-13.7 29.7 12.2 - 경 북 30.0-23.3 33.7 18.1 - 경 남 35.9-29.6 42.2 15.9 - 제 주 33.8-30.4 34.5 20.0 - 단체별평균 54.6 79.8 34.6 47.5 19.1 46.0 자료 : 행정자치부, 2002 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2. - 46 -
5) 면적당도로연장 지역별사회간접시설의분포를살펴보기위하여서는전국 225개시 군 구를대상으로 1998년면적당도로연장과 1995~1998년사이의증가율을기준으로분류하였다. 규모면에서상위그룹은서울을비롯한광역시가포함되었으며, 도지역으로는경기도가유일하게포함되었다. 특히, 경기와인천지역만이규모과증가속도에서빠르게증가하는 Ⅲ유형에포함되어이지역도로시설투자가집중되고있음을보여준다. 충남지역에서는천안시와아산시를제외한모든지역이규모면에서하위그룹에속한것으로나타났다. 천안시와아산시가 Ⅵ유형에속해규모면에서는전국평균수준이나도로시설에대한투자가빠르게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산시는 Ⅸ유형에속해규모는작으나도로시설의빠르게확충되고있음을보여준다.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연기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은규모나성장속도에서전국평균수준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예산군과청양군은규모나성장속도에서모두낮게나타나도로시설이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0> 면적당도로연장유형화 구분 1.36% 이하 1.36%~9.40% 9.40% 이상 5.97 km / km2이상 경기 (1) 부산 (7) 서울 (23) 인천 (1) 광주 (1) 대구 (4) 부산 (2) 서울 (2) 인천 (1) 경기 (2) 인천 (2) 0.97 km / km2 ~5.97 km / km2 경기 (1) 경북 (1) 광주경기 (5) 경남 (7) 광주 (1) 대강원 (1) 경기 (6) 경남 (4) (3) 대구 (1) 부산 (2) 충구 (2) 대전 (2) 부산 (3) 인천인천 (2) 전남 (1) 충북 (1) 북 (1) (1) 전남 (2) 전북 (2) 제주 (3) 충남 ( 아산시, 천안시 ) 0.97 km / km2이하 강원 (12) 경기 (8) 경남 (7) 경북 (19) 부산 (2) 전남 (13) 강원 (4) 경기 (3) 경북 (1) 인천 (1) 전남 (4) 전전북 (9) 충북 (7) 북 (3) 제주 (1) 충북 (1) 충남 ( 예산군, 청양군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 강원 (1) 경북 (2) 경기 (5) 대구 (1) 경남 (2) 전남 (2) 충북 (1) 충남 ( 서산시 ) - 47 -
3. 지역사회유형화 충남의지역사회유형을살펴보기위해서는송두범 (1998) 의분석결과를인용하였다. 11) 그는충남의지역사회를 6개유형즉, 도시지역형, 준도시지역형, 평야농촌형, 일반농촌형, 중산간지역형, 어업 겸업형으로구분하였다. 도시지역형은과거부터농촌중심지로서의기능을수행해온소도읍들로 8개지역이포함된다. 준도시지역형은북부신산업지대인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남부대전광역시대도시권에속해있는지역들로 43개읍 면이포함되어있다. 평야농촌형에는금강과삽교천주변의평야지역들이해당되며 28개읍 면이속해있다. 일반농촌형에는중산간지역형과평야농촌형의점이지대에위치한면지역들로 23개면이포함된다. 중산간지역형에는차령산맥줄기를따라입지하고있는읍 면들과대전광역대도시권주변에위치한 49개읍 면들로가장많은비율을점하고있다. 어업 겸업형에는태안반도및해안선을따라입지한읍 면들과내륙대도시근교에위치한면들로이루어져있으며 19개의지역이포함된다. 시 군별분포패턴을보면도시지역형은대부분군지역의군청소재지읍이해당되고준도시지역형은수도권의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아산시 8개읍 면 (18.6%), 천안시 7개읍 면 (16.3%) 을중심으로서산시와홍성군이각각 5개읍 면 (11.6%) 씩분포하고있다. 평야농촌형은논산 서천 당진군이각각 5개면 (17.9%), 예산군 4개면 (14.3%), 부여군 3개면 (10.7%) 등이분포하고있으며, 일반농촌형은부여군 7개면 (30.4%), 쳥양군 5개면 (21.7%) 이분포하고있다. 중산간지역형은공주시와금산군이각각 8개읍면 (16.3%) 씩분포하고있으며, 청양군도 4개면 (8.2%) 이분포하고있다. 또한어업 겸업형은태안군 7개읍 면 (36.8%), 서천군 3 개면 (15.8%) 등주로해안에입지한읍 면들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다. 11) 농촌지역사회의유형은앞에서요인분석을통해도출한 170 개읍 면의 4 개요인점수를변수로하여 Ward 법을이용한군집분석을통해구분하였다. - 48 -
[ 그림 4-1] 충청남도농촌지역사회유형구분도 도시지역형준도시지역형평야농촌형일반농촌형중산간지역형어업, 겸업형시급이상지역 < 표 4-11> 읍 면단위농촌지역사회유형별분포 ( 단위 : km2, %) 구분 도시지역형 준도시지역형 평야농촌형 일반농촌형 중산간지역형 어업 겸업형 충청남도 8(100.0) 43(100.0) 28(100.0) 23(100.0) 49(100.0) 19(100.0) 천안시 7(16.3) 4(8.2) 공주시 1(4.3) 8(16.3) 2(10.5) 보령시 2(4.7) 1(3.6) 1(4.3) 5(10.2) 2(10.5) 아산시 8(18.6) 1(3.6) 2(4.1) 서산시 5(11.6) 1(3.6) 2(4.1) 2(10.5) 금산군 1(12.5) 8(16.3) 1(5.3) 연기군 1(12.5) 2(4.7) 1(3.6) 4(8.2) 논산군 2(25.0) 4(9.3) 5(17.9) 4(8.2) 부여군 1(12.5) 2(4.7) 3(10.7) 7(30.4) 3(6.1) 서천군 2(4.7) 5(17.9) 2(8.7) 1(2.0) 3(15.8) 청양군 5(21.7) 4(8.2) 1(5.3) 홍성군 1(12.5) 5(11.6) 2(7.1) 2(8.7) 1(5.3) 예산군 1(12.5) 1(2.3) 4(14.3) 4(17.4) 2(4.1) 태안군 1(2.3) 7(36.8) 당진군 1(12.5) 4(9.3) 5(17.9) 1(4.3) 1(2.0) 자료 : 송두범, 지역사회단위별유형구분에관한연구, 1998. - 49 -
4. 정주생활권 충남으로의총통학자수는 2000년현재 264,642명이며, 그중 46,941명은타시 도로부터충남지역으로통학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는각각통학자 39.6%, 30.0%, 24.5%, 14.4% 가타시도로부터통학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지역들은수도권과접근성이양호한지역으로대부분의수도권의학생들인것으로나타났다. 충남지역의통근행태를보면대부분이지역내에서통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계룡출장소 (17.4%), 연기군 (9.5%), 금산군 (5.9%), 천안시 (5.6%) 순으로외부로통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충남의시 군은천안시를제외하고는주변의중대도시의영향력확대로도내시 군생활권의자족적기능이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아산 당진 서산은수도권, 공주 논산 금산 연기는대전광역시, 조치원은청주시, 서천은군산시의영형권에속해있다. 이러한경향은고차의상업서비스기능일수록심한것으로나타난다. 일상용품구매의경우는개별시 군중심지가 50~70% 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나가전제품의구매와병원시설이용의경우는대전광역시와천안시의영향권이광범위하게확대되고있다. 통학통근 [ 그림 4-2] 생활권 일상용품구매권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1-0 Std. Dev. Mean 0-1 Std. Dev. 1-2 Std. Dev. 2-3 Std. Dev. > 3 Std. Dev.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계룡출장소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