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79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 박찬구 ** 핵심어 * 이글은 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윤리적성찰 - 세월호사건을중심으로 라는제목으로 <2015 년한국윤리학회하계학술대회 >(2015. 6. 5) 에서발표했던논문을수정보완한것이다. ** 서울대학교사범대학윤리교육과교수, goopark@snu.ac.kr
80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1) 안국신, 더불어잘사는 바로바로 사회, 철학과현실 102 호 ( 철학문화연구소, 2014 가을 ), pp. 96-97. 2) 세월호대참사의비극을보면서도저히이해할수없는것은배가침몰하기시작한 8 시 48 분부터완전히침몰한 11 시 20 분까지 152 분이걸렸으나배안의승객이단한명도구조되지못했다는사실이다. 첫번째로책임을져야할주체는선장을비롯한 15 명의선원들이다. 이들은자신들은탈출하면서승객들에게는선실에가만히있으라고거듭해서방송했다. 이지시를따르지않고밖으로나온사람들은모두구조되었지만, 지시를따랐던사람들은모두죽었다. 두번째책임의주체는사고해역에도착한해경들이다. 해경 123 정의정장은당연히해야하는선실진입명령을내리지않았을뿐만아니라, 배안에서구조를기다리던승객들에게퇴선방송도하지않았다. 해경이도착한 9 시 30 분부터배안에있던단원고학생이마지막카톡을보낸 10 시 17 분까지는무려 47 분이라는시간여유가있었고, 이는배안에있던모든사람을구하기에충분한시간이었으나, 결국단한명도구하지못했다. 이와관련하여, 2014 년 9 월 24 일광주지법에서열린세월호선원들공판에서탈출시뮬레이션전문가인박형주가천대교수는 빠른경우 5 분만에세월호의 476 명이모두밖으로나올수있었을것 이라는시뮬레이션결과를발표한바있다. ( 홍성태, 세월호대참사와비리 - 사고사회한국, 4. 16( 세월호사건 ) 에대한인문적성찰과재난인문학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HK 문명연구사업단심포지엄자료집, 2014. 10. 31), pp. 199-120)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81 3) 사실이런식의대형참사는그간우리사회에서끊임없이반복되어왔고, 이는세월호이후에도변함이없었다. 예를들면, 1970 년 4 월 8 일 와우아파트붕괴 (33 명사망 ), 1970 년 12 월 15 일 남영호침몰 (319 명사망 ), 1971 년 12 월 25 일 대연각호텔화재 (163 명사망 ), 1974 년 11 월 3 일 대왕코너화재 (88 명사망 ), 1993 년 10 월 10 일 서해훼리호침몰 (292 명사망 ), 1994 년 10 월 21 일 성수대교붕괴 (32 명사망 ), 1995 년 4 월 28 일 대구지하철공사장폭발사고 (101 명사망 ), 1995 년 6 월 29 일 삼풍백화점붕괴 (502 명사망 ), 1999 년 6 월 30 일 화성씨랜드화재 (23 명사망 ), 2003 년 2 월 18 일 대구지하철화재 (192 명사망, 21 명실종 ), 2014 년만해도 2 월 17 일 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 (10 명사망 ), 세월호사건이후인 5 월 26 일 고양터미널화재 (7 명사망 ), 10 월 17 일 판교환풍구붕괴 (16 명사망 ) 등이그것이다. 4) 씨랜드사건때에도화재원인과피해어린이신원등에대한대책본부의발표가여러차례혼선을빚은바있다. (< 중앙일보 >, 2014. 4. 20)
82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5) 강준만, 싸가지없는진보, 인물과사상 (2014), pp. 129-131 참조. 6) 도홍찬, 고등학생들이바라본세월호사건, 그리고윤리교육의반성, 세월호사건에대한총체적성찰 (2015 년한국윤리학회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15. 6. 5), pp. 155-180 참조.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83 7) 도홍찬, 위의글, p. 159 에서재인용. 8) 같은글, p. 161 에서재인용.
84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9) 같은글, p. 162. 10) 같은글, p. 165 에서재인용. 11) 같은글, p. 166 에서재인용.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85 12) 그날 (2014 년 4 월 27 일 ), JTBC < 뉴스 9> 은수현이의휴대전화에서나온동영상중하나를공개했다. 동영상에는침몰당시세월호내부모습이담겨있었다. 어지러운화면속에서도아이들목소리만큼은또렷하게흘러나왔다. 두려움이들이닥쳤을상황이건만, 아이들은침착함을잃지않고있었다. 엄마아빠를찾으면서도선생님을걱정할줄알았고, 옆친구에게는선뜻구명조끼를양보했다. 배가점차기울어가긴했지만, 움직이지못할정도까지는아닌듯싶었다. 그때까지만하더라도아이들에게는배에서탈출할만한시간이충분히남아있었다. 현재위치에서절대이동하지마시고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문제는연이어울려퍼진안내방송이었다. 아이들은어른들을믿고그말을곧이곧대로따랐다. 승객들을내팽개친채도망간선장의지시는동영상이끝날때까지도계속됐다. 아이들은 15 분동안여전히제자리에묶여있었다. ( 진상규명은우리아들이내준숙제인데안할수없잖아요 -2 학년 4 반박수현학생의아버지박종대씨이야기, 416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작가기록단, 금요일엔돌아오렴 -240 일간의세월호유가족육성기록 ( 창비, 2015), p. 193)
86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13) 3 등항해사박모씨의진술 (< 오마이뉴스 >, 2014. 12. 21). 14) 조셉콘래드, 로드짐 ( 민음사세계문학전집 116, 2006) 참조. 15) < 연합뉴스 >, 2014. 4. 30; 장덕진외, 세월호가우리에게묻다 - 재난과공공성의사회학 ( 한울아카데미, 2015), pp. 31-32 참조.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87 16) 강수돌, 세월호사태와기업 정부의사회적책임, 4. 16( 세월호사건 ) 에대한인문적성찰과재난인문학, p. 108. 17) 장덕진외, 세월호가우리에게묻다 - 재난과공공성의사회학 ( 한울아카데미, 2015), p. 25.
88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18) < 경향신문 >, 2014. 5. 8. 19) 장덕진외, 위의책, p. 35.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89 20) 같은책, p. 164. 21) 공공성이무너진나라 : 무엇이 세월호참사 를낳았나, < 한겨레신문 >, 2014. 5. 14. 참조.
90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22) 하승수 ᆞ 서형원, 幸福하려면, 녹색 ( 이매진, 2014), pp. 27-31 참조. 23) 함인희, 세월호침몰사고 에투영된한국사회자화상, 4. 16( 세월호사건 ) 에대한인문적성찰과재난인문학, pp. 140-141.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91 24) 함인희, 위의책, p. 148 참조. 25) 주경복, 신자유주의를말한다, 왜세계의절반은굶주리는가? ( 갈라파고스, 2007), pp. 190-191.
92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26) 조한혜정, 애도, 그사회적카타르시스의시간을위하여, 4. 16( 세월호사건 ) 에대한인문적성찰과재난인문학, p. 8, 주 ) 17 참조. 27) 전규찬, 영원한재난상태 : 세월호이후의시간은없다, 눈먼자들의국가 ( 문학동네, 2014), p. 163.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93 28) 우석훈, 내릴수없는배 ( 웅진지식하우스, 2014), pp. 81-84 참조.
94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29) 김대환, 돌진적성장이낳은이중위험사회, 계간사상 (1998 가을 ), pp. 26-45 참조. 30) 홍성태, 세월호대참사와비리 - 사고사회한국, 4. 16( 세월호사건 ) 에대한인문적성찰과재난인문학 (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HK 문명연구사업단심포지엄자료집, 2014. 10. 31), pp. 131-133. 31) 홍성태, 위의글, p. 134.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95 32) 장덕진외, 위의책, p. 243 에서재인용. 독일이원전폐쇄를선언하기까지는 17 인으로구성된 안전한에너지공급을위한윤리위원회 의결정적역할이있었다. 이 17 인위원회에는뜻밖에도다양한인사가참여했는데, 원자력발전전문가나과학자가아닌종교지도자, 철학자, 교수, 정당, 경제인, 시민단체대표등이그들이다. 독일은원전을반핵, 찬핵, 기술의문제가아니라윤리의문제로판단한것이다. 이위원회의바흐만사무총장은 2011 년 7 월초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 후쿠시마의교훈은원전폭발사고, 노심용해는인간이감당할수있는일이아니며, 이런사회는지속될수없으므로당연히벗어나야하는것 이라고밝혔다. 이어서 에너지효율을높이고재생가능에너지를확보해탈핵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게독일의책임이라고느꼈다 고말했다. 한편, 17 인위원회가의사결정을하는
96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데에는공개토론도큰역할을했다고그는덧붙였다. 위원회는사흘간의집중토론과 11 시간의 TV 생방송을통한공개토론을개최했으며, 이토론에는 30 명의외부전문가도참가했다. 그는 곧세계가바뀔것이다 라며 과거처럼하면경쟁력이없다 고단언했다. 이어서 새로운기술을개발해경쟁력을높이는것에에너지정책의초점을맞춰야한다 고말했다.( 독일원전폐기는기술아닌윤리문제, < 경향신문 >, 2011. 7. 12) 33) 장덕진외, 위의책, p. 244.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97 34) 같은책, p. 237. 35) 안국신, 위의책, pp. 120-121.
98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36) 본논문은 2015. 4. 12. 투고되었고, 2015. 6. 29 일심사가완료되었으며, 2015. 7. 14 일게재가확정되었음.
세월호사건을통해서본한국사회의위기에대한성찰 99 v 참고문헌
100 교육연구와실천제 81 권 (2015. 7. 31)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