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6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세대의 힘으로 2014 년 4월 16 일, 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벌써 1,000 일이넘는시간이흘렀습니다. 유가족과국민들은지금도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히기위해길고힘든싸움을거리에서이어나가고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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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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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member 0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세대의 힘으로

4 1 6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세대의 힘으로 2014 년 4월 16 일, 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벌써 1,000 일이넘는시간이흘렀습니다. 유가족과국민들은지금도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히기위해길고힘든싸움을거리에서이어나가고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아직도가족의품으로돌아오지못한 9명의미수습자가배안에있고, 세월호참사의원인도, 밝혀내야할진실들도, 차가운검은바닷속에세월호와함께가라앉아있기때문입니다.

탑승자 476 명중 304명이희생된참사. 그러나승객들에게대피명령을내려탈출을시도했다면, 6분 17 초만에세월호에승선하고있던승객 476 명전원이탈출할수있었던것으로시뮬레이션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러나승객들을대피시킬의무가있었던선원과전문구조인력인해경은방송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퇴선명령을하지않았습니다. 9시 45분선장과선원을가장먼저구조한해경은사실상구조작업에손을놓습니다.

2 4 1 6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세대의 힘으로 2014 년 4월 16 일, 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벌써 1,000 일이넘는시간이흘렀습니다. 유가족과국민들은지금도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히기위해길고힘든싸움을거리에서이어나가고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슬픔으로묻을수없습니다. 아직도가족의품으로돌아오지못한 9명의미수습자가배안에있고, 세월호참사의원인도, 밝혀내야할진실들도, 차가운검은바닷속에세월호와함께가라앉아있기때문입니다. 청와대는수사를막았고, 정부는조사를방해했습니다. 권력이갖은수단과방법을이용해참사의진실을왜곡하는동안긴시간이흘렀습니다. 세월호침몰원인을밝힐수있는핵심증거물인선체는바다에잠겨녹슬고있고, 참사와관련된이들의기억은희미해지고, 증거들은사라지고있습니다. 더늦기전에참사의진상을밝혀야만합니다. 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혀내야만합니다. 1 탈출지시했다면, 6 분만에 476 명전원탈출가능했다! 탑승자 476 명중 304명이희생된참사. 그러나승객들에게대피명령을내려탈출을시도했다면, 6분 17 초만에세월호에승선하고있던승객 476 명전원이탈출할수있었던것으로시뮬레이션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러나승객들을대피시킬의무가있었던선원과전문구조인력인해경은방송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단한번도퇴선명령을하지않았습니다. 9시 45분선장과선원을가장먼저구조한해경은사실상구조작업에손을놓습니다. 10시 30분, 세월호가완전히침몰할때까지배안에들어가승객을구조한해경은한명도없었습니다. 구조실패가정말해경의무능때문인지, 혹여구조태만의요인에상부의지시가있었던것은아닌지밝혀내야만합니다 년 11 월대법원 세월호침몰원인알수없다. 판정 대법원은세월호가급격하게수면아래로가라앉은이유가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다고확정했습니다. 무리한선박증 개축, 화물과적, 부실한고박물건을단단히묶어, 평형수선박의무게중심을유지하는움직이지않게함목적으로배하단에싣는물부족은복원성을떨어뜨려배가뒤집어지는데영향을미쳤지만이는잠재적위험요소에불과합니다. 애초에어떤이유로배가기울기시작했는지, 침몰의직접적이고구체적인원인은선체조사를통해서만가능하다고판정한것입니다. 2 3

인양을위해어쩔수없다는게해수부의이유였지만, 최근에인양방식이변경돼, 애초에선체에구멍을뚫을필요가없어졌습니다. 해수부는인양공정도, 인양업체와의계약서조차도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

종일관저에머물렀고오후에머리손질을했다는등단편적인사실이드러나고있지만, 대통령의부재한 7시간을명확하게설명하지못합니다.

당시대통령은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등의보고를실시간으로받는자리에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필요한경우시정명령을내리지않았다면국민생명권보호의무불이행책임은모두정치수반인대통령에게귀속됩니다. 헌법에보장된국민생명권보호의무를어긴박근혜는그사유하나만으로도탄핵되어야만합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찬성집회등 ) 를집중적으로지원해여론을조작하려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

관제데모를통한여론조작은국민을속이고, 민주주의를해치는중대범죄입니다. 정부가세월호참사를덮고정치적으로악용하려한시도들을모두밝혀내그책임자들과관련된부역자들에게책임을물어야합니다.

3 세월호참사의진실을밝혀내야만합니다. 3 5 실패한선체인양, 140 여개의구멍, 잘려나간 14 개의구조물 청와대, 4 대기업 70 억걷어관제데모집중지원 4 세월호인양은애초 2015 년 6월에완료되어야했지만 8개월가까이늦어지고있습니다. 언제인양이가능할지기약도없는상황입니다. 세월호에는모두 140여개의구멍이뚫렸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을밝힐주요장비 라고한구조물 14 개도잘려나간상태입니다. 인양을위해어쩔수없다는게해수부의이유였지만, 최근에인양방식이변경돼, 애초에선체에구멍을뚫을필요가없어졌습니다. 해수부는인양공정도, 인양업체와의계약서조차도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 인양을총괄한해수부에대한철저한조사가필요한이유입니다. 이른시일내에세월호를온전히인양해, 세월호의침몰원인을조사해야만합니다. 그리고세월호에있는 9명의미수습자가하루빨리가족의품으로돌아가야만합니다. 사라진 7 시간, 구조의컨트롤타워였던대통령과청와대는무엇을했나 참사당일박근혜대통령의행적은여전히밝혀지지않고있습니다. 종일관저에머물렀고오후에머리손질을했다는등단편적인사실이드러나고있지만, 대통령의부재한 7시간을명확하게설명하지못합니다. 청와대역시현장상황을파악하고부처간업무를조율해구조를총괄해야할재난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전혀수행하지못했습니다. 이날박대통령의행적을밝히는게중요한이유는 대통령의사생활이궁금해서 가아닙니다. 대형참사가일어났을때대통령의역할이무엇인지규정하는이정표를세우기위해섭니다. 대통령은재난상황에서중앙행정기관을비롯해하부국가기관의부적절한행위를바로잡고국민의생명보호를위해제대로된명령을내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당시대통령은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등의보고를실시간으로받는자리에앉아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당시제대로된구호조치를내리지않고, 이것이이행되고있는지관리감독하지않았다면, 그리고필요한경우시정명령을내리지않았다면국민생명권보호의무불이행책임은모두정치수반인대통령에게귀속됩니다. 헌법에보장된국민생명권보호의무를어긴박근혜는그사유하나만으로도탄핵되어야만합니다. 6 7 청와대와 4대기업 ( 삼성, 현대차, SK, LG) 이 70여억원을걷어친정부친재벌집회및시위를여는어버이연합엄마부대등극우보수성향단체들의관제데모 ( 반세월호, 역사교과서국정화찬성집회등 ) 를집중적으로지원해여론을조작하려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 세월호참사이후정부에대한비판여론이높아지자, 당시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파들도가만히있으면안된다 며보수단체를동원해지속적으로 반세월호집회 를열도록지시했습니다. 관제데모를통한여론조작은국민을속이고, 민주주의를해치는중대범죄입니다. 정부가세월호참사를덮고정치적으로악용하려한시도들을모두밝혀내그책임자들과관련된부역자들에게책임을물어야합니다. 총조사건수 211 건중결과보고서단 5건 (2.3%)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이하특조위 ) 는총 211 건을조사하기로결정했으나그중조사보고서가완료된사안은 5건 (2.3%) 에불과합니다. 이는특조위가수사권과기소권없이, 강제력없는조사권만을가지고활동해야하는한계가있었기때문입니다. 심지어정부부처는특조위의조사권행사마저지속적으로방해해왔습니다. 조사인원미파견및지연, 예산삭감, 정부부처자료제공거부, 청문회증인출석거부, 특별조사위원회활동강제종료등특조위의활동을정부는지속해서방해해왔습니다. 강력하고독립적인특조위재건세월호진상규명과인양, 책임자들과부역자들에대한 수사 와 심판 은제대로이뤄져야합니다. 그러나정부차원에서세월호진상규명을가로막아왔고, 헌정사상초유의국정농단이자행된것이폭로된현재, 기존체제에따른 헌재 와 특검 이제대로수사하고심판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이모든것을명명백백히밝히기위해서는제대로된국민권력을보유한독립된 국민의주체 가있어야합니다 년, 650만명의국민들은특별법을제정하여 특조위 를설립했지만, 특조위의진상규명활동은정부의불법적방해와강제종료로무산됐습니다. 제대로된세월호진상규명을위해, 우리는다시 특조위 를재건해야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을가진강력한 특조위 를만들어야합니다. 세월호의인양과미수습자수습도새로운특조위가주체가되어야합니다. 정부와해수부마피아들의방해와농단을중단시키고국민의힘으로반드시세월호를올려내진실을밝혀야만합니다. 4 5

국민의힘으로진상규명 세월호침몰. 가족을비롯한많은국민들이전원구조되길기도함. 오전 10 시대통령첫서면보고. 474 명탑승한여객선침몰위험 당시청와대세월호안에 100 여명이있는심각한상황인것알았으나적극적인조치취하지않음. 오후 5 시 15 분박근혜대통령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문 구명조끼를학생들이입었다고하는데발견하기힘듭니까? 당시선체진입불가능했음.

정부가침묵으로일관하자전국민적단식농성시작. 광화문세월호광장만들어짐. 박근혜대통령국무회의에서 삼권분립과사법체계근간을흔드는일로대통령이결단을내릴사안아닌것 이라하며특별법비난. 정부의방해와비난에도불구하고전국적서명운동의결과로 650 만국민서명달성. 국민의힘으로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정.

4 국민의힘으로진상규명 세월호침몰. 가족을비롯한많은국민들이전원구조되길기도함. 오전 10 시대통령첫서면보고. 474 명탑승한여객선침몰위험 당시청와대세월호안에 100 여명이있는심각한상황인것알았으나적극적인조치취하지않음. 오후 5 시 15 분박근혜대통령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문 구명조끼를학생들이입었다고하는데발견하기힘듭니까? 당시선체진입불가능했음. 현장상황에대한인식이전혀없는발언. 구체적구조지휘또한내리지않음. 박근혜대통령 ' 눈물담화 ' 해경해체발표. 해경에게모든책임을떠넘기고거짓말과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는정부에대응하기위해, 가족들과국민들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만듦. 진실을밝히기위해유가족과국민들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 범국민촉구서명운동시작. 350 여만명국민서명받아특별법입법청원. 정부가침묵으로일관하자전국민적단식농성시작. 광화문세월호광장만들어짐. 박근혜대통령국무회의에서 삼권분립과사법체계근간을흔드는일로대통령이결단을내릴사안아닌것 이라하며특별법비난. 정부의방해와비난에도불구하고전국적서명운동의결과로 650 만국민서명달성. 국민의힘으로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정 년 4 월 16 일 2014 년 5 월 2014 년 6 월 2014 년 7 월 2014 년 9 월 2014 년 11 월 해수부에서특조위내새누리당추천위원에게 대통령조사하면집단사퇴하라 는내용의지침을내린문건발견. 문건에따라대통령행적조사반대하며새누리추천위원집단사퇴. 특조위활동마비. 본래요청한예산보다절반이삭감되긴했지만, 특조위예산통과. 특조위활동시작. 세월호인양시작. 정부는다른기관참관은문제삼지않았지만, 유가족만참관하지못하게막음. 국회가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바로잡을수있도록국회법을고치기로합의. 법안이통과됨. 가족들과국민들제대로된시행령이만들어져진상규명앞당겨지길고대. 박근혜대통령국회가제출한국회법개정안거부. 결국, 정부시행령안통과. 시행령폐기와인양을요구하는시민들과가족에게정부는물대포와최루액을쏘며강제해산시도. 시민들주말마다거리로나와시행령폐기요구. 정부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발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이하특조위 ) 조사범위축소, 정부파견공무원이특조위활동통제등특조위의독립적수사방해하는내용으로구성. 유가족과국민들광장으로모여단식, 농성, 삭발, 도보행진등을함께하며시행령폐기요구 년 11 월 2015 년 8 월 2015 년 5 월 2015 년 4 월 2015 년 3 월 진상규명을가로막은정부 여당에대한심판으로 20 대국회여소야대정국으로만들어짐. 가족들과국민들특조위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특별법개정과특검발의를통한세월호진상규명호소. 정부세개부처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 에서특조위에강제종료공문발송 특조위강제종료를막기위해가족들과시민들서명운동과농성, 단식에돌입. 정부에의해특조위활동강제종료.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태밝혀짐. 세월호 7 시간밝혀야한다는국민적여론대두. 박근혜정권퇴진 주장하는촛불집회시작. 국회에서박근혜탄핵안가결. 탄핵사유에세월호참사당시국민에대한생명보호권의무위반명시. 416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설립.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해강제해산된특조위의활동을국민들과유가족들이함께이어나가기로함 년 4 월 2016 년 6 월 2016 년 9 월 2016 년 10 월 2016 년 11 월 2017 년 1 월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은주권자인국민의힘으로만가능한일입니다 년 9월 30일정부는특조위를강제종료시켜세월호진상규명활동을가로막았습니다 년 4월 16 일부터지금까지박근혜정권은세월호참사의진실을철저하게은폐해왔습니다. 정부는세월호참사를 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은안전과생명과민주주의를위한일입니다. 하루빨리특조위를재건해진상규명활동을이어나 사람들의기억속에서지우기위해언론을통제했고, 세월호참사의진실을감추기위해특조위를위법적으로강제해산 가야만합니다. 빼앗긴우리의권리를되찾는첫걸음은, 자신의이익을위해국민을속이고, 진실을은폐해온세월호참사 시켰습니다. 그러나정부여당의방해속에서도우리는포기하거나절망에빠지지않았습니다. 진실을밝히기위해앞장 의책임자들을구속하고조사하고처벌하는데에서부터시작합니다. 선유가족들이있었기때문이고, 세월호참사문제해결을나의일이라생각하는국민들이함께진상규명을향한길을만 진상규명을위한더많은국민들의요구와행동이필요합니다. 6 들어나갔기때문입니다. 7

가만히있지않고끝까지함께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가침몰하는당시배안에서는끊임없이 가만히있으라 는방송이반복되어흘러나왔습니다.

그결과소중한 304 명의목숨이안타깝게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416 세대 입니다. 세월호참사는우리사회의민낯이그대로드러난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를두눈으로목격했던수많은사람들은우리가살아가는현실에많은문제의식을느꼈고, 표출하기시작했습니다.

우리는추모하고슬퍼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우리가살아갈이사회를그대로둘수없다는마음으로함께하기시작했습니다. 사회는여전히 가만히있으라. 했지만 가만히있지않겠습니다.

세월호를기억하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대학생들은대학과사회에서다양한모임을만들었습니다. 그모임들이모여 4.

<416 대학생연대 > 를공식발족했습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해 416 대학생연대와함께해주세요.

월세월호참사가 416 세대인우리의문제이기때문에 416 대학생연대준비위원회 를결성했습니다.

안산에서가족분들과함께진행했던첫행사인 416 대학생새로배움터, 전국의대학생들이함께만들어낸세월호참사 2 주기 416 대학생대회, 80 년 5

18 광주순례단, 세월호가인양되면거치될목포신항에서부터팽목항까지세월호의온전한인양과진상규명을기원하며 3 박 4 일간진행한세월호대학생도보순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대한요구가대학가곳곳에서터져나왔고, 더많은대학생들이학교가아닌거리로뛰쳐나와진상규명과안전한사회를위해함께요구하고연대했습니다.

5 가만히있지않고끝까지함께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가침몰하는당시배안에서는끊임없이 가만히있으라 는방송이반복되어흘러나왔습니다. 많은승객들이그방송을믿고구조를기다리며객실에그대로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해경은승객들을구조하지않았고, 정부는참사당일부터지금까지제대로된대책을세우지않았습니다. 그결과소중한 304 명의목숨이안타깝게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416 세대 입니다. 세월호참사는우리사회의민낯이그대로드러난사건이었습니다. 무책임한정부, 사람의생명보다이윤을중시하는사회, 복종을강요하는교육, 권력에빌붙은언론등. 세월호참사를두눈으로목격했던수많은사람들은우리가살아가는현실에많은문제의식을느꼈고, 표출하기시작했습니다. 특히단원고희생자들과또래인 20 대들에게세월호참사는언제나에게닥칠지모르는일이었고, 그만큼충격이컸습니다. 우리는추모하고슬퍼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우리가살아갈이사회를그대로둘수없다는마음으로함께하기시작했습니다. 사회는여전히 가만히있으라. 했지만 가만히있지않겠습니다. 끝까지기억하고함께하겠습니다. 외치며우리가살아갈사회를바꾸기위해서나섰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해대학생들이모여함께하기시작했습니다. 세월호를기억하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대학생들은대학과사회에서다양한모임을만들었습니다. 그모임들이모여 4.16 세월호참사 1 주기대학생추모행진 세월호참사 2 주기대학생준비위원회 활동을함께했고, 세월호참사가해결될때까지함께기억하고연대하고자 2016 년 12 월, <416 대학생연대 > 를공식발족했습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해 416 대학생연대와함께해주세요 년 3 월세월호참사 2 주기를준비하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대학생들을중심으로구성된 세월호참사 2 주기대학생준비위원회 를시작으로, 2 주기가지난 4 월세월호참사가 416 세대인우리의문제이기때문에 416 대학생연대준비위원회 를결성했습니다. 세월호참사문제가해결될때까지대학생들이함께기억하고연대할것을결심하고대학생연대체를꾸린지, 벌써 1 년이다되어갑니다. 그동안많은일이있었습니다. 안산에서가족분들과함께진행했던첫행사인 416 대학생새로배움터, 전국의대학생들이함께만들어낸세월호참사 2 주기 416 대학생대회, 80 년 5 월광주의저항정신을배우고연대하기위해세월호가족들과대학생이함께떠난 5.18 광주순례단, 세월호가인양되면거치될목포신항에서부터팽목항까지세월호의온전한인양과진상규명을기원하며 3 박 4 일간진행한세월호대학생도보순례, 거리에서또학내에서진행한강연과실천들. 1 년이채안되는짧은시간이었지만, 우리대학생들이발휘한연대의힘은컸습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에대한요구가대학가곳곳에서터져나왔고, 더많은대학생들이학교가아닌거리로뛰쳐나와진상규명과안전한사회를위해함께요구하고연대했습니다 년에도진상규명을위한 416 대학생연대의활동은계속됩니다! 2017 년, 416 대학생연대는안산에서유가족들과함께하는 416 대학생새로배움터 를시작으로 2017 년 4 월 16 일세월호참사 3 주기를앞두고더많은대학생들이세월호를잊지않고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안전사회건설을위해함께행동하는다양한자리를마련하려고합니다. 그리고한해동안세월호소식을꾸준히알리고연대하려고합니다. 우리는모두대한민국이라는세월호에타고있습니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안전사회건설은 416 세대인나와우리의일입니다. 또다시가만히있으면모두가침몰하게될것입니다. 더이상가만히있어서는안됩니다. 거짓은참을이길수없고, 진실은결코침몰하지않습니다. 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안전한사회를건설하기위해대학생들이참여하고연대해야합니다. 세월호의진실을밝히는것은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를만드는첫걸음입니다. 더많은 416 세대와세월호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을위해함께하겠습니다. 416 대학생연대와함께해주세요. 416 대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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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