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관리매뉴얼
본매뉴얼은학교내건축자재에포함된석면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라실시한학교건축물석면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및일선학교에서알아두어야관리방법을중점으로제작하였습니다. 학교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토대로관련전문가, 교육청및일선학교관계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학교석면건축물의관리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으나학교내모든석면건축자재에대한관리를충분히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음을알려드리며, 향후, 학교내석면관리에있어제기되는문제등에대해서는 학교현장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개정지침및매뉴얼을보완발간 보급할 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제 1 장. 매뉴얼개요 1. 목적 2 2. 관련근거 2 3. 적용범위 2 4. 학교석면건축물관리연혁 3 제 2 장. 학교건축물석면관리현황 1. 석면에대한이해 5 2. 석면사용현황 7 3. 학교구성원의역할 9 제 3 장. 학교건축물석면관리요령 1. 석면지도관리요령 13 2. 위해성평가방법 18 3. 석면함유건축자재별관리방안 27 4. 석면함유건축자재손상시대처요령 31 5. 석면함유건축자재개 보수이후기록 관리 40 6. 석면폐기물의처리 42 7. 석면건축물제외신청및검토결과통보 44 참고자료 1. 홍보자료 47 2. 용도별석면함유건축자재 53 부록 1. 석면관련관계법령 ( 일부발췌 ) 60 2. 나이스사용자매뉴얼 ( 학교용 ) 133
제 1 장매뉴얼개요
1. 목적 2. 관련근거 3. 적용범위 - 2 -
4. 학교석면건축물관리연혁 - 3 -
제 2 장학교건축물석면관리현황
1. 석면에대한이해 - 5 -
구분종류특성관련규정 사문석 ( 蛇紋石, Serpentine) 백석면 Chrysotile 백색, 녹색, 황색 가늘고부드러워가장많이사용 07년 1월부터단계적으로석면함유제품수입ㆍ양도ㆍ제공및사용금지 갈석면 Amosite 검은색빛을띤갈색또는쥐색 청석면보다강하고탄력이있어휘어도원상태로복귀 97 년 5 월부터제조ㆍ수입ㆍ 청석면 푸른색 ( 철분다량함유 ) 양도ㆍ제공및사용금지 Crocidolite 내산성이매우강하여패킹재료로사용 각섬석 ( 角閃石, Amphibole) 안소필라이트 Anthophylite 흰색 끈기가적어잘부스러짐 트레모라이트 Tremolite 백색, 담록색, 담갈색 투각섬석이라고도함 거의사용되지않음 03년 7월부터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및사용금지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녹색 녹섬석이라고도함 거의사용되지않음 - 6 -
2. 석면사용현황 - 7 -
나. 학교건축물석면함유건축자재사용현황 전체학교수 ( 개교 ) 석면건축물학교수 ( 개교 ) 석면함유건축자재사용면적 ( m2 ) 계천장재칸막이지붕재벽체바닥재기타 * 20,856 13,956 (%) (69.3) - 8 -
3. 학교구성원의역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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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학교건축물석면관리요령
1. 석면지도관리요령 ⅰ) 1 지도관련정보 지도부분은건축물의층별로작성이되며기존설계도면또는신규로작성된도면에석면조사결과를기록하는부분임 표시정보 : 시료채취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종류및위치등 ⅱ) 2 채취시료관련정보 건축자재에서채취한시료에대한정보와분석결과를나타내고, 위해성평가결과를표시하여향후석면관리에도움을주기위한자료가표시된부분임 표시정보 : 시료정보 ( 채취위치, 건축자재종류, 면적등 ), 분석정보 ( 석면종류 함유량 ), 위해성평가결과 ( 점수, 등급 ), 관리방안등 ⅲ) 3 기본정보부분 석면지도와관련된개요와일러두기, 건축자재인식표에대한해설이표시된부분임 - 13 -
석면비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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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건축자재는석면이함유되어있으므로손상및비산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법정 위해성등급 자체관리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1 24 이상 2 20~23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매우심한상태 > 1) 해당건축자재를제거. 다만, 제거하지않고도인체영향을완벽히차단할수있다면해당구역폐쇄또는해당건축자재밀봉 2) 보온재의경우, 보온재를완벽하게보수할수있다면보수 3) 제거가아닌폐쇄, 밀봉또는보수를한경우에는해당건축자재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 4) 석면함유건축자재의해체 제거시석면의비산방지및격리조치 중간 3 16~19 4 12~15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잠재적인손상가능성이있는상태 > 1) 손상에대한보수 2) 손상위험에대한원인제거 3) 석면함유건축자재의해체 제거시석면의비산방지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잠재적인석면노출위험이우려될경우제거조치 - 16 -
법정 위해성등급 자체관리 평가점수 조치방법 낮음 5 11 이하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잠재적인손상가능성이낮은상태 > 1) 석면함유건축자재또는설비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 2) 석면함유건축자재또는설비가손상되었을경우즉시보수 3) 석면함유건축자재를인위적으로손상시키지않도록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등건축물유지보수공사시석면함유설비또는자재가훼손되어석면이비산되지않도록작업수행 - 17 -
2. 위해성평가방법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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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시각적으로전혀손상이없거나손상을보수한경우 0 낮음 손상면적이전체의 10% 미만으로미미한손상이있는경우 ( 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등 ) 2 높음손상면적이전체의 10% 이상으로육안상뚜렷한손상이있는경우 3-20 -
손상을보수한경우 설치물의경우 손상된노출이없는 경우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 0 낮음 손상되어부스러질가능성이있는경우 ( 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등 ) 2 높음손상된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3-21 -
항목판단기준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경우 1 2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경우 2 40% 이상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경우 3-22 -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또는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낮음 높음 모터나엔진이있지만거슬리는소음이나진동이없는경우또는간헐적으로큰소음이발생하는경우 ( 예 : 선풍기, 에어컨등의작은모터가석면건축자재에설치된것, 공조덕트등에진동이있지만해당구역에팬이없는경우또는음악실 ) 큰모터나엔진이있으며방해적인소음또는쉽게진동을느낄수있는경우 ( 예 : 공조실, 기계실등 ) 1 2-23 -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또는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낮음 높음 약한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송풍구등유사설비가설치된경우 ) 빠른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예 : 엘리베이터통로, 환기및급기팬이설치된지역 ) 1 2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손상누수에의한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명확한경우 2-24 -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유지 보수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는경우 0 낮은교란 직접적으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지만교란을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 ( 예 : 석면천장재에설치된전구를교체하는행위 ) 1 보통교란 높은교란 유지 보수를위해직접적으로교란하는경우 ( 예 : 천장위에설치된밸브등을점검하기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들추는행위 ) 유지 보수를위해석면건축자재를반드시제거해야하는경우 ( 예 : 밸브또는전선설치를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제거하는행위 ) 2 3 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없음 0 낮음 1년에 1회이하 1 보통 한달에 1회이하 2 높음 한달에 1회초과 3-25 -
항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거의없음 (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 0 보통 10인미만 1 높음 10인이상 2 항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부정기적 (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 0 보통 매주사용 ( 주 3회미만 ) 1 높음 매일사용 ( 주 3회이상 ) 2 항목 판단기준 점수 낮음 1시간미만 0 보통 1시간이상 4시간미만 1 높음 4시간이상 2-26 -
3. 석면함유건축자재별관리방안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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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함유건축자재손상시대처요령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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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안내판 > 작업장위치 : 석면해체 ᆞ 제거업체명 :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장안내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의종류 : 작업기간 : 0000 년 00 월 00 일 00 월 00 일 (00 일간 ) 이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 2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6 조 에따라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의세부내용은 OO 특별자치도 ( 시 ᆞ 군 ᆞ 구 )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석면해체 ᆞ 제거업체명 ( 대표자명 ) 작업장위치 : 건물명과함께주소지를번지까지자세하게기재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의종류 : 석면함유건축자재종류및작업방법을명시 - 34 -
규격 300cm2 ( 가로 세로 ) 이상 (0.25 세로 ) 가로 (4 세로 ) m2 ㆍ ㆍ ㆍ ㆍ ㆍ 석면 7 일전신고 해체제거 등록업체 수시감독 건축물철거멸실신고 7 일전 ( 석면함유여부포함 ) 노동부 즉시통보 시 군 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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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물질해체 제거세부절차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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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면함유건축자재개 보수이후기록 관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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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면폐기물의처리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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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면건축물제외신청및검토결과통보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현장확인 ( 필요시 ) 승인또는불승인통보 ( 학교장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 교육청 ) 석면지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석면개보수현황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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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홍보자료 초등학생용리플렛 - 47 -
중 고등학생용리플렛 - 48 -
교직원용리플렛 - 49 -
교직원용학교석면관리가이드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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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석면함유건축자재 ž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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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ž - 57 -
ž ž - 58 -
1. 석면관련관계법령 ( 일부발췌 ) 석면안전관리법 [ 법률제 13877 호, 2016.1.27., 타법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석면 "( 石綿 ) 이란자연적으로생성되며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말한다.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제11조제1항에따른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ᆞ변형한제품을제외한제품을말한다. 3. " 개발사업 " 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승인ᆞ 허가ᆞ면허등 ( 신고에대한수리를포함하며, 이하 " 승인등 " 이라한다 ) 을받아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으로서석면이비산 ( 飛散 ) 되거나비산될가능성이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 조의2제1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대상개발사업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 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다. 그밖에건축물의건축, 토석채취등에따라석면에대한관리가필요한사업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7675 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503 호, 2013.3.23.,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석면의종류 ) 석면안전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 " 이란다음각호의물질을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 60 -
4. " 승인기관 " 이란개발사업에대한승인등을하는기관을말한다.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건축물의천장, 바닥, 벽면, 배관및담장등에대하여석면함유물질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하여나타낸지도를말한다. 6. " 석면건축자재 " 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건축자재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석면 "( 石綿 ) 이란자연적으로생성되며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말한다.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제11조제1항에따른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ᆞ변형한제품을제외한제품을말한다. 3. " 개발사업 " 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승인ᆞ 허가ᆞ면허등 ( 신고에대한수리를포함하며, 이하 " 승인등 " 이라한다 ) 을받아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으로서석면이비산 ( 飛散 ) 되거나비산될가능성이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 조의2제1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대상개발사업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 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다. 그밖에건축물의건축, 토석채취등에따라석면에대한관리가필요한사업 제 3 조 ( 석면건축자재의종류 ) 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석면건축자재란다음각호의건축자재중제 2 조각호의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건축자재를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 ( 개스킷, 패킹, 실링등 ) 11.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자재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자재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재 - 61 -
4. " 승인기관 " 이란개발사업에대한승인등을하는기관을말한다.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건축물의천장, 바닥, 벽면, 배관및담장등에대하여석면함유물질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하여나타낸지도를말한다. 6. " 석면건축자재 " 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건축자재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6조 ( 기본계획의수립등 ) 1 환경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공동으로수립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수립 시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 도지사 " 라한다 ) 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석면관리에관한정책환경의변화나새로운기술의개발등으로인하여기본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계획을변경할수있다. 제 8 조 ( 실태조사의범위및방법 ) 1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ᆞ 도지사는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실시할수있다.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석면이나석면함유제품 ( 이하 " 석면등 " 이라한다 ) 의이용 ᆞ 관리등에관한사항 2.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석 제 2 장석면관리기본계획등 제 4 조 ( 기본계획의변경 ) 환경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6 조제 3 항에따라기본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및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 5 조 ( 조사계획의통보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가영제 8 조제 4 항에따라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에게통보하는조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및내용 3. 조사절차및방법 - 62 -
면함유가능물질 ( 이하 " 석면함유가능물질 " 이라한다 ) 의이용ᆞ관리등에대한관한사항 3. 법제12조제1항에따른자연발생석면 ( 이하 " 자연발생석면 " 이라한다 ) 의분포지역관리등에관한사항 4. 법제21조부터제24조까지의규정에따른건축물석면의관리등에관한사항 5. 법제25조및제26조에따른슬레이트가사용된시설물등에대한석면의사용실태및처리등에관한사항 6. 법제27조부터제31조까지의규정에따른석면해체ᆞ 제거사업장의주변환경등의관리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석면피해예방및관리를위한정책수립및시행에필요한사항 2 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한다. 1. 정기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ᆞ 도지사가 3년마다실시 2. 수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ᆞ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 3 환경부장관은법제7조제4 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및민간단체의장등에게합동으로실태조사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4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ᆞ도지사는실태조사를실시할때에는조사계획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수시조사의경우에는 4. 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 - 63 -
제 9 조 ( 자가측정 ) 1 별표의법령에따라석면등을수입하려는 이를생략할수있다. 5 시 ᆞ 도지사는실태조사를완료한경우에는그결과를 1 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ᆞ 도지사는법제 7 조제 2 항에따라실태조사의결과를환경부, 관계중앙행정기관및특별시 ᆞ 광역시 ᆞ 도 ᆞ 특별자치도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제 3 장석면함유제품등의관리 제10조 ( 회수또는판매금지명제6조 (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령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대한이행결과의제출 ) 영및시ᆞ도지사는법제8조제3 제10조제2항에따라회수또는항에따라제품의회수또는판판매금지명령을이행한자는별매금지를명할때에는다음각지제1호서식의이행보고서에호의사항이포함된문서에의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하여야한다. 류를첨부하여관계중앙행정기 1. 위반행위자의성명및주소관의장및시ᆞ도지사에게제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출하여야한다. 칭과그대표자의성명및 1.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서주소 ) 사본 2. 회수또는판매금지대상인 2.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의제품이행사항증명자료 3. 회수또는판매금지사유 4. 제2항에따른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의이행사항제출기한 2 법제8조제3항에따른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을이행한자는그이행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ᆞ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시ᆞ도지사는제1항및제2 항에따라제품의회수또는판매금지를명하거나, 회수또는판매금지명령의이행사항을제출받았을때에는그결과를즉시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7 조 ( 자가측정대상및방법등 ) 1 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 - 64 -
자는수입신고전까지, 제조또는판매하려는자는사용또는판매개시전까지해당석면등의석면함유여부를스스로확인 ᆞ 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 제 1 항본문에따른석면조사기관 ( 이하 " 석면조사기관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확인 ᆞ 조사하게하고, 그결과를기록 ᆞ 보존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조사대상, 조사방법및기록 ᆞ 보존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승인등 ) 1 법제 11 조제 1 항본문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을제품의원료형태로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수입 : 수입신고일 2. 광업법 제 42 조에따른채굴 : 채굴계획인가일 ( 변경인가를받는경우에는변경인가일 ) 3. 산지관리법 제 25 조또는제 30 조에따른토석채취또는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 변경허가를받는경우에는변경허가일 ) 또는채석신고일 (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일 )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도불구하고법제 10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로지정 ᆞ 고시될당시에해당물질을생산하고있는자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할기한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승 석면함유여부를확인 ᆞ 조사하여야하는자가측정대상은법별표의법령에따라수입 ᆞ 제조또는판매되는석면이나석면함유제품 ( 이하 " 석면등 " 이라한다 ) 중에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고시하는석면등으로한다. 1. 해당석면등의국내수입 ᆞ 생산 ᆞ 판매여부및그과정에서석면이노출될가능성 2. 해당석면등이인체에미치는위해성의정도 2 법제 9 조제 1 항에따른조사결과는해당석면등의수입 ᆞ 제조일또는판매일부터 3 년간기록 ᆞ 보존하여야한다. 제8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을생산하고있는자의승인을받아야하는기한 ) 영제13조제2항에따른승인기한은석면함유가능물질로지정ᆞ고시된후 1년이내로한다. - 65 -
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조사기관에서작성한석면조사 ᆞ 분석결과서 ( 제 4 항의경우에는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가작성한가공 ᆞ 변형계획서를말한다 ) 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한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시료 ( 試料 ) 채취가기술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으로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한까지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석면함유기준의초과여부를확인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물질을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가공 ᆞ 변형할때에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석면함유기준의초과여부를확인받을것을조건으로하여승인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석면함유가능물질의수입 ᆞ 생산의승인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승인등 ) 1 법제 11 조제 1 항본문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을제품의원료형태로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수입 : 수입신고일 2. 광업법 제 42 조에따른채굴 : 채굴계획인가일 ( 변경인가를받는경우에는변경인가일 ) 3. 산지관리법 제 25 조또는제 30 조에따른토석채취또는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 변경허가를받는경우에는변경허가일 ) 또는채석신고일 (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승인등 ) 1 영제13조제3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조사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법제33조에따른석면환경센터 2. 그밖에석면조사업무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등을갖춘기관으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기관 2 영제13조제3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하며, 승인신청서는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1. 제1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이작성한석면조사ᆞ분석 - 66 -
제11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관리 ) 1 제10조제2항에따라석면을함유할가능성이있는광물질로지정ᆞ고시된물질 ( 이하 " 석면함유가능물질 " 이라한다 ) 을제품의원료형태로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 는변경신고일 )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도불구하고법제 10 조제 2 항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로지정 ᆞ 고시될당시에해당물질을생산하고있는자가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할기한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승인을받으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조사기관에서작성한석면조사 ᆞ 분석결과서 ( 제 4 항의경우에는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가작성한가공 ᆞ 변형계획서를말한다 ) 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한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환경부장관은시료 ( 試料 ) 채취가기술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으로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한까지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석면함유기준의초과여부를확인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물질을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가공 ᆞ 변형할때에법제 11 조제 2 항에따른석면함유기준의초과여부를확인받을것을조건으로하여승인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석면함유가능물질의수입 ᆞ 생산의승인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결과보고서 [ 영제13조제4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11조제1항에따른석면함유가능물질 ( 이하 " 석면함유가능물질 " 이라한다 ) 의가공ᆞ 변형계획서를말한다 ] 2. 국내에서판매또는판매를목적으로보관ᆞ진열 ( 이하 " 유통 " 이라한다 ) 하는경우이에대한계획서 3 제2항제1호에따른석면조사ᆞ분석에필요한시료 ( 試料 ) 의채취및석면분석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4 영제13조제4항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 " 이란환경부장관이석면함유가능물질에석면이비균질적으로분포되어가공ᆞ변형을하지아니하면석면함유기준의초과여부를확인할수없는것으로인정한경우를말한다. 5 영제13조제3항에따른승인신청에대한승인또는불승인의통보는별지제3호서식의승인또는불승인통보서에따른다. 제 10 조 ( 작업계획등의신고 ) 1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가공 ᆞ 변형의작업계획, 공정등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 4 호서식의석면함유가능물질가공 ᆞ 변형작업계획신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 - 67 -
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별표의법령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의수입또는생산에대하여다른행정기관의승인또는허가등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따라승인신청을받은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함유기준을초과한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하여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에따른승인을받은자가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 ᆞ 변형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작업계획, 공정등을신고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 ᆞ 변형하는경우에는그가공 ᆞ 변형과정에서석면의비산으로인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제 28 조제 1 항에따른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켜야한다. 5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 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제 4 항에따른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키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업중지를명할수있다. 6 제 3 항에따라가공 ᆞ 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은그용도및인체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석면허용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7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수입하거나생산한석면함유가능물질또는제 6 항에따른석면허용기준을초과한석면함유가능물질 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가공ᆞ변형계획서 ( 가공ᆞ변형방법및용도등을포함한다 ) 2. 작업장장비및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 ( 관련시설또는장비확보계획등을포함한다 ) 2 동일인이두종류이상의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ᆞ변형하려는경우에는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각각제1항에따른신고를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필요한경우작업장을직접방문하여신고내용을확인하고시설또는장비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 68 -
이판매또는판매를목적으로보관 ᆞ 진열 ( 이하 " 유통 " 이라한다 ) 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석면함유가능물질을수입 ᆞ 생산한자나유통한자에게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하도록요청할수있다. 8 환경부장관은제 7 항에따라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한석면함유가능물질의종류, 규모등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할수있다. 제15조 ( 작업중지명령등 ) 1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법제11조제 5항에따른작업중지를명할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작업중지명령서를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내용을즉시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작업중지명령을받은자는명령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선조치기한및개선조치방법등을구체적으로밝힌개선계획 서를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항에따른개선계획서에따라개선조치가이루어졌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작업을다시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내용을 1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6 조 ( 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 ) 1 환경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은법제 11 조제 7 항에따라회수또는유통금지를 제 11 조 ( 작업중지명령서등 ) 1 영제 15 조제 1 항전단에따른작업중지명령은별지제 5 호서식의작업중지명령서에따른다. 2 영제 15 조제 1 항에따라작업중지명령을받은자는영제 15 조제 2 항에따라별지제 6 호서식의석면함유가능물질가공 ᆞ 변형작업개선계획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개선조치기한및방법등을적시한자료 제 12 조 ( 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에대한이행결과의제출 ) 영제 16 조제 2 항에따라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을이행한자는 - 69 -
제11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관리 ) 1 제10조제2항에따라석면을함유할가능성이있는광물질로지정ᆞ고시된물질 ( 이하 " 석면함유가능물질 " 이라한다 ) 을제품의원료형태로수입하거나생산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별표의법령에따라석면함유가능물질의수입또는생산에대하여다른행정기관의승인또는허가등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라승인신청을받은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함유기준을초과한석면함유가능물질에대하여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 명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과그대표자의성명및주소 ) 2. 회수또는유통금지대상인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또는유통금지사유 4. 제 2 항에따른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의이행사항제출기한 2 법제 11 조제 7 항에따른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을이행한자는그이행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제품의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하거나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의이행사항을제출받았을때에는그결과를 1 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별지제 7 호서식의이행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 ( 이하 " 지방환경관서의장 " 이라한다 ) 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서사본 2. 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의이행사항증명자료 제 13 조 ( 회수또는유통금지대상석면함유가능물질의공개 ) 1 환경부장관이법제 11 조제 8 항에따라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한석면함유가능물질을공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공개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자의성명및주소 ( 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그대표자의성명및주소 ) 2. 회수또는유통금지석면함유가능물질의종류및규모 3. 회수또는유통금지사유 4. 그밖에환경부장관이공개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개를하려는경우에는환경 - 70 -
자가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 ᆞ 변형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작업계획, 공정등을신고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 ᆞ 변형하는경우에는그가공 ᆞ 변형과정에서석면의비산으로인한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제 28 조제 1 항에따른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켜야한다. 5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 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제 4 항에따른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을지키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업중지를명할수있다. 6 제 3 항에따라가공 ᆞ 변형된석면함유가능물질은그용도및인체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이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는석면허용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7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승인을받지아니하고수입하거나생산한석면함유가능물질또는제 6 항에따른석면허용기준을초과한석면함유가능물질이판매또는판매를목적으로보관 ᆞ 진열 ( 이하 " 유통 " 이라한다 ) 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석면함유가능물질을수입 ᆞ 생산한자나유통한자에게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하도록요청할수있다. 8 환경부장관은제 7 항에따라회수또는유통금지를명한석 부의인터넷홈페이지또는신문 ᆞ 방송등언론매체를통하여할수있다. - 71 -
면함유가능물질의종류, 규모등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할수있다. 제13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1 환경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지질도를기초로하여자연발생석면이존재하거나존재하는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공기ᆞ토양중석면농도, 석면으로인한지역주민의건강피해및위해성등에대한조사 ( 이하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라한다 ) 를하고그결과를공고할수있다. 2 시ᆞ도지사가제1항에따라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계획및조사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조사기관, 내용, 방법및공고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1 환경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지질도를기초로하여자연발생석면이존재하거나존재하는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대하여공기ᆞ토양중석면농도, 석면으로인한지역주민의건강피해및위해성등에대한조사 ( 이하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라한다 ) 를하고그결과를공고할수있다. 2 시ᆞ도지사가제1항에따라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계획및조사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조사기관, 내용, 방법및공고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제 4 장자연발생석면의관리 제 14 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보고등 ) 1 시 ᆞ 도지사는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이하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라한다 ) 를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조사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및내용 3. 조사기간및지역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시 ᆞ 도지사의조사계획서에대하여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 제 15 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결과의보고등 ) 1 시 ᆞ 도지사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라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한경우에는그결과를 1 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시 ᆞ 도지사가제 1 항에따라조사결과를보고할때에는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 이하 " 관리지역 " 이라한다 ) 지정필요성등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 72 -
정한다. 제14조 (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의지정 ) 1 환경부장관은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결과석면으로인한지역주민의건강피해및위해성등이크게우려되는경우에는그지역을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 이하 " 관리지역 " 이라한다 ) 으로지정ᆞ고시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관리지역을지정할때에는미리그지역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관리지역을지정하였을때에는그지역의명칭ᆞ위치및면적, 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4 관리지역의지정ᆞ고시의기준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관리계획의수립 ᆞ 시행 ) 1 시 ᆞ 도지사는관리지역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석면안전관리계획 ( 이하 " 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ᆞ 시행하여야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개발사업현황 2. 석면제거, 복토 ( 覆土 ) 등석면의노출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한사항 3. 주민건강관리및피해예방에관한사항 4. 그밖에자연발생석면의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시 ᆞ 도지사가관리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관리계획의수립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6 조 ( 관리계획의보고 ) 시 ᆞ 도지사는법제 15 조제 2 항에따라석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그계획을 1 주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73 -
제 17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제출 ) 1 관리지역에서개발사업을하려는자 ( 이하 " 개발사업자 " 라한다 ) 는석면의비산을방지하고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 ( 이하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승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의상세지질분포현황 2.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토양의석면함유농도분석결과 3. 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석면비산가능성예측및저감 ( 低減 ) 방안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개발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사전환경 제26조 ( 관리지역지원의절차및제17조 ( 관리지역지원요청서 ) 영방법 ) 1 시ᆞ도지사가행정적제26조제1항의자연발생석면 ᆞ재정적지원을요청하려는경관리지역지원요청서는별지제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8호서식에따른다. 연발생석면관리지역지원요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석면안전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결과 3. 필요한행정적ᆞ재정적지원사항에관한증명자료 2 환경부장관은제1항의지원요청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행정적ᆞ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18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내용 ) 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석면비산방지시설 ( 이하 " 석면비산방지시설 " 이라한다 ) 의운영을위한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비산 ( 飛散 ) 정도를측정하기위한사업장주변지역등에대한모니터링계획 3. 그밖에석면비산을억제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74 -
성검토서나환경영향평가에관한서류에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포함하여작성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승인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승인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4 승인기관은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작성방법, 제출시기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제출 ) 1 관리지역에서개발사업을하려는자 ( 이하 " 개발사업자 " 라한다 ) 는석면의비산을방지하고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 ( 이하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승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의상세지질분포현황 2.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토양의석면함유농도분석결과 3. 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석면비산가능성예측및저감 ( 低減 ) 방안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개발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서나환경영향평가에관한서류에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 19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작성방법및제출시기 ) 1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른석면비산방지계획서 ( 이하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라한다 ) 의작성방법은별표 1 과같다. 2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개발사업에대한승인 ᆞ 허가 ᆞ 면허등의신청시에함께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서또는환경영향평가에관한서류에포함하여작성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75 -
를포함하여작성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승인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승인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4 승인기관은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작성방법, 제출시기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7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제출 ) 1 관리지역에서개발사업을하려는자 ( 이하 " 개발사업자 " 라한다 ) 는석면의비산을방지하고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 ( 이하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승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의상세지질분포현황 2.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토양의석면함유농도분석결과 3. 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석면비산가능성예측및저감 ( 低減 ) 방안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개발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서나환경영향평가에관한서류에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포함하여작성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 제 20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변경승인신청 ) 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9 호서식의석면비산방지계획서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승인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유에대한증명자료 2. 변경된석면비산방지계획서 - 76 -
자가승인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승인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4 승인기관은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작성방법, 제출시기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석면 "( 石綿 ) 이란자연적으로생성되며섬유상형태를갖는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말한다.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제11조제1항에따른석면함유가능물질을가공ᆞ변형한제품을제외한제품을말한다. 3. " 개발사업 " 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승인ᆞ 허가ᆞ면허등 ( 신고에대한수리를포함하며, 이하 " 승인등 " 이라한다 ) 을받아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으로서석면이비산 ( 飛散 ) 되거나비산될가능성이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 조의2제1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대상개발사업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 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다. 그밖에건축물의건축, 토석채취등에따라석면에대한관리가필요한사업 제 21 조 ( 승인또는변경승인결과의통보 ) 승인기관의장이법제 17 조제 4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 10 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2 조제 3 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의장에게도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 77 -
4. " 승인기관 " 이란개발사업에대한승인등을하는기관을말한다.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건축물의천장, 바닥, 벽면, 배관및담장등에대하여석면함유물질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하여나타낸지도를말한다. 6. " 석면건축자재 " 란석면을함유하고있는건축자재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 17 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제출 ) 1 관리지역에서개발사업을하려는자 ( 이하 " 개발사업자 " 라한다 ) 는석면의비산을방지하고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서 ( 이하 "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승인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의상세지질분포현황 2. 개발사업지역및그주변지역토양의석면함유농도분석결과 3. 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석면비산가능성예측및저감 ( 低減 ) 방안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개발사업자는제 1 항에따른승인을신청하는경우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4 조제 1 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또는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에는사전환경성검토서나환경영향평가에관한서류에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포함하여작성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승인을받은자가승인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 - 78 -
변경하려는경우에는승인기관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4 승인기관은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승인이나변경승인을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작성방법, 제출시기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8 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등 ) 1 개발사업자는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석면비산을억제하기위한시설 ( 이하 " 석면비산방지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승인기관은개발사업자가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그시설및조치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개발사업자에게필요한조치또는개선을명할수있다. 3 승인기관은개발사업자가제 2 항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개발사업을중지시키거나시설의사용중지또는사용제한을명할수있다. 4 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기준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건축물석면조사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소유자 [ 유아교육법 제 7 조에따른유치원, 초 ᆞ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학교등의건축물을관리하는자를말하며, 이하 " 건축물소유자 " 라한다 ] 는 건축법 제 22 조제 2 항에따른사용승인서를받은 제 22 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기준등 ) 법제 18 조제 4 항에따른석면비산방지시설의설치기준등은별표 2 와같다. 제 5 장건축물석면의관리 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기록및보존 ) 법제21조제1항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 ( 이하 " 건축물석면조사 " 라한다 ) 결과는해당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따른건축물철거ᆞ멸실신고시까지기록ᆞ보존하여야한다. - 79 -
날 (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따른협의를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같은조제3항단서에따라통보한날을말한다 ) 부터 1년이내에석면조사기관으로하여금석면조사 ( 이하 " 건축물석면조사 " 라한다 ) 를하도록한후그결과를기록ᆞ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지아니한것으로확인된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따라석면조사를받았거나받고있는건축물 3. 건축물또는건축물에사용된자재에석면을함유하고있지않음이명백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건축물 2 건축물석면조사의항목, 조사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3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기록및보존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2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 ) 법제24조 ( 석면건축자재 ) 영제32조 제22조제1항후단에따른석면 제2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 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 는석면건축자재 " 란제3조제7 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 호또는제8호의건축자재를말한다. 다. 1.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 의합이 5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 축자재를사용한건축물 - 80 -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1 건축물소유자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건축물석면조사가끝난후 1개월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 제39조, 제40조및제49조제5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그건축물에사용된석면건축자재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한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하여야하고, 임차인ᆞ관리인등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알려주어야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으로인하여인체에미칠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근로자만이상시적으로종사하는작업장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석면의비산등으로인체에미칠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하면석면건축물의소유자에게석면해체ᆞ제거, 그밖에석면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3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해당건축물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명령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 제25조 ( 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및방법 ) 법제2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및방법은별표 3과같다. - 81 -
유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체없이그명령의이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해당건축물을다시사용하려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시기ᆞ제출방법과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ᆞ방법, 제6항에따른이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1 건축물소유자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건축물석면조사가끝난후 1개월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 제39조, 제40조및제49조제5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그건축물에사용된석면건축자재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한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하여야하고, 임차인ᆞ관리인등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알려주어야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등 ) 1 건축물소유자는법제22조제1항에따라별지제10 호서식의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유치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이하 " 학교등 "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석면조사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 [ 법제22조에따른석면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인경우에만해당한다 ] 2 제1항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은법제35조제 1항에따른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이하 " 정보망 " 이라한다 ) 을 - 82 -
으로인하여인체에미칠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근로자만이상시적으로종사하는작업장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석면의비산등으로인체에미칠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하면석면건축물의소유자에게석면해체ᆞ제거, 그밖에석면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3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해당건축물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명령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체없이그명령의이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해당건축물을다시사용하려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시기ᆞ제출방법과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ᆞ방법, 제6항에따른이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등 통하여할수있다. - 83 -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구축ᆞ운영 ) 1 환경부장관은체계적이고원활한석면관리를위하여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이하 " 정보망 " 이라한다 ) 을구축 ᆞ운영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정보망을구축 ᆞ운영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관련협회등 ( 이하 " 관계기관등 " 이라한다 ) 의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3 정보망의구축및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1 건축물소유자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건축물석면조사가끝난후 1개월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 제39조, 제40조및제49조제5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그건축물에사용된석면건축자재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한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하여야하고, 임차인ᆞ관리인등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알려주어야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으로인하여인체에미칠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 제27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통보 ) 법제22조제1항후단에따라건축물소유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에게해당기한내에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1. 건축물관리인 : 건축물석면조사를완료한후 1주일이내 2. 건축물임차인또는양수인 : 건축물임대차또는양도계약전. 다만, 임대차중에건축물석면조사를완료한경우에는조사를완료한후 1개월이내 - 84 -
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근로자만이상시적으로종사하는작업장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석면의비산등으로인체에미칠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하면석면건축물의소유자에게석면해체ᆞ제거, 그밖에석면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3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해당건축물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명령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체없이그명령의이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해당건축물을다시사용하려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시기ᆞ제출방법과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ᆞ방법, 제6항에따른이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 85 -
제33조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1 법제22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른석면건 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에대하여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사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것 3.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 ᆞ보수공사를실시할때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법제 2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석 면지도 ( 이하 " 건축물석면지도 " 라한다 ) 를제공하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 ᆞ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이제29조각호의건축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또는석면건축자재의철거등으로제32조에따른석면건축물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할수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철거ᆞ교체 제 28 조 ( 석면건축물의관리기준 )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제 3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그조치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제 3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조사및조치내용을별지제 11 호서식의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 86 -
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거하거나교체한경우만해당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2 항의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접수한날부터 7 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물제외승인또는불승인을통보하여야한다. 제33조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1 법제22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른석면건 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에대하여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사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것 3.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 ᆞ보수공사를실시할때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법제 2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석 면지도 ( 이하 " 건축물석면지도 " 라한다 ) 를제공하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 ᆞ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이제29조각호의건축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또는석면건축자재의철거등으로제32조에따른석면건축물에해당되지아니하게 제 29 조 (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 ) 1 영제 33 조제 2 항의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는별지제 12 호서식에따른다. 2 영제 33 조제 3 항에따른석면건축물제외승인또는불승인의통보는별지제 13 호서식에따른다. - 87 -
제22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 1 건축물소유자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건축물석면조사가끝난후 1개월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또는교육장을말한다. 이하이장, 제39조, 제40조및제49조제5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의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건축물 ( 이하 " 석면건축물 " 이라한다 ) 에대하여그건축물에사용된석면건축자재의위치, 면적및상태등을표시한건축물석면지도를작성하여함께제출하여야하고, 임차인ᆞ관리인등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의양수인에게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알려주어야한다.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으로인하여인체에미칠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다만, 근 되었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할수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철거ᆞ교체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거하거나교체한경우만해당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항의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물제외승인또는불승인을통보하여야한다. 제30조 ( 조치명령등의이행결과보고및사용중지명령의이행계획승인등 ) 1 법제22조제 3항및제4항에따른조치명령또는사용중지명령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제 22조제5항에따라별지제14호서식의이행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법제22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조치명령서또는사용중지명령서사본 2. 법제22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조치명령또는사용중지명령의이행사항증명자료 2 법제22조제6항에따라사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법제22조제3항에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승인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15호서식의석면건축물이행계획승인신청서 - 88 -
로자만이상시적으로종사하는작업장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에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석면의비산등으로인체에미칠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하면석면건축물의소유자에게석면해체ᆞ제거, 그밖에석면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3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해당건축물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른명령을이행한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체없이그명령의이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6 제4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을받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가해당건축물을다시사용하려는경우에는제3항에따른명령의이행에필요한이행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의제출시기ᆞ제출방법과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ᆞ방법, 제6항에따른이행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1 석면건축물의소유 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에따른사용중지명령이행보고서 2. 다음각목의사항이포함된이행계획서가. 석면의비산방지에필요한조치등이행계획내용나. 가목의이행계획이행에필요한소요기간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항에따른석면건축물이행계획승인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1주일이내에별지제16호서식에따라승인또는불승인을통보하여야한다. 제 31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및신고 ) 1 석면건축물의 - 89 -
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유자또는관리자중에서 1 명이상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하여야하고, 이를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건축물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기준, 지정및변경신고기한, 신고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유자또는관리자중에서 1 명이상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하여야하고, 이를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건축물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제33조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1 법제22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른석면건 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에대하여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 소유자는법제23조제1항에따라본인또는해당건축물의점유자나관리자의동의를받아그중 1명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2 법제23조제1항에따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의지정신고및변경신고는별지제17호서식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또는변경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26조에따른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제출할때 ( 변경신고인경우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0일이내를말한다 ) 에하여야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사실에관한증명자료 ( 점유자나관리인이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지정된경우에만해당한다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신분증사본 3. 법제24조제1항에따른석면안전관리교육 ( 이하 " 석면안전관리교육 " 이라한다 ) 을이수한증명서사본 3 제2항에따른지정신고와변경신고는정보망을통하여할수있다. 제32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준수사항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법제23조제2항에따라영제33조제1항에따른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따라건축물을관리하여야한다. - 90 -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기준, 지정및변경신고기한, 신고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등 )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유자또는관리자중에서 1 명이상을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 사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것 3.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 ᆞ보수공사를실시할때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법제 22조제1항에따른건축물석면지도 ( 이하 " 건축물석면지도 " 라한다 ) 를제공하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 ᆞ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2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이제29조각호의건축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또는석면건축자재의철거등으로제32조에따른석면건축물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할수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철거ᆞ교체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거하거나교체한경우만해당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항의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을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건축물제외승인또는불승인을통보하여야한다. 제 33 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시기등 ) 1 환경부장관은석면안전관리교육을집체교육또는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원격교육으로실시할수있다. - 91 -
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라한다 ) 으로지정하여야하고, 이를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건축물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준수사항을지켜야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지정기준, 지정및변경신고기한, 신고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4 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교육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실시하는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제 1 항에따른안전 ᆞ 보건에관한교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석면안전관리에관한교육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교육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석면건축물의소유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교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석면안전관리교육의시기, 횟수및시간과제 2 항에따른교육비용의징수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35 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위탁기관 ) 1 법제 24 조제 3 항에따라석면안전관리교육을위탁할수있는관계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법제 23 조제 1 항에따른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날부터 1 년이내에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아야한다. 이경우교육시간은 6 시간이상으로한다. 3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라교육에드는비용은석면건축물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되, 그비용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34 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지정절차 ) 1 영제 35 조제 2 항에따라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환경부장 - 92 -
제 25 조 ( 슬레이트시설물등에대한석면조사 ) 1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슬레이트가사용된시설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의사용실태및인체에미치는위해성등을조사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시설물에사용된석면의해체 ᆞ 제거및처리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기관으로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밖에별표 2 에따른전문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추고환경부장관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을말한다 ) 의지정을받은기관 2 제 1 항제 2 호에따른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의지정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37 조 ( 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특례 ) 1 시 ᆞ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법제 26 조에따른슬레이트해체 ᆞ 제거 ᆞ 수집 ᆞ 운반 ᆞ 보관또는처리 ( 이하 " 슬레이트처리등 " 이라한다 ) 를위하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처리계획을수립 ᆞ 시행하여야한다. 관 ( 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별표 2 에따른자격기준을증명하는자료 2. 교육시간및내용이포함된교육계획서 2 환경부장관은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별지제 18 호서식의석면안전관리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수탁기관의명칭 ᆞ 주소, 대표자의성명및위탁업무의내용등을고시하여야한다. 제 35 조 ( 슬레이트시설물등에대한사용실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25 조제 1 항에따라슬레이트가사용된시설물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할수있다. 1. 슬레이트사용실태및노후화정도 2. 슬레이트석면의비산가능성 3. 해당지역의공기 ᆞ 토양 ᆞ 물의석면농도현황 4. 거주자또는지역주민의인체에미치는위해성유무 5. 그밖에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슬레이트석면의위해성조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 36 조 ( 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기준및방법 ) 영제 37 조제 3 항에따른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은별표 4 와같다. - 93 -
1. 주택의슬레이트철거및처리작업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가능한시ᆞ군ᆞ구단위또는읍ᆞ 면ᆞ동ᆞ리단위등으로묶어처리계획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2. 주택의슬레이트의철거및처리와관련한계획수립, 계약, 관리ᆞ감독등에관한업무는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등전문기관에위탁하여수행할수있다. 2 슬레이트처리등의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슬레이트처리등을하려는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에따라석면조사를실시할것 2. 슬레이트처리등을하려는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불구하고별표 3의슬레이트처리등의기준및방법을준수할것 3 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및방법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 ᆞ시ᆞ군ᆞ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슬레이트처리등을할수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택 ( 이에부속되는건축물을포함한다 ) 의슬레이트면적의합이 50제곱미터이하이고소유주가직접슬레이트를해체ᆞ제거하는경우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따른도서 ( 방파제나다리등으로육지와연결된도서 - 94 -
는제외한다 ) 에서슬레이트를수집ᆞ운반ᆞ보관ᆞ처리하는경우 3. 슬레이트를수집ᆞ운반할차량이통행할수없는산간오지등에서슬레이트를수집 ᆞ운반ᆞ보관ᆞ처리하는경우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으로인하여훼손되거나파손된슬레이트를수집ᆞ운반ᆞ보관ᆞ처리하는경우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 6 장석면해체사업장의주변환경등관리 제27조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공개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에따라건축물이나설비로부터석면을해체하거나제거하는작업 ( 이하 " 석면해체ᆞ제거작업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공개하여야한다. 제37조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공개등 ) 1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관리구역에서법제27조에따른석면해체 ᆞ제거작업 ( 이하 " 석면해체ᆞ제거작업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작업완료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석면해체ᆞ제거작업계획을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1. 석면해체ᆞ제거작업장의명칭및주소지 2.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내용 3.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기간 4. 그밖에석면해체ᆞ제거작업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한사항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하는자 ( 이하 " 석면해체ᆞ 제거업자 " 라한다 ) 로하여금작업기간동안작업장주변지역에별표 5의석면해체ᆞ제거작업장안내판을설치하도록하여야한다. - 95 -
제28조 (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등 ) 1 석면해체 ᆞ제거작업을하는자 ( 이하 " 석면해체ᆞ제거업자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 ( 이하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이라한다 ) 을지켜야한다. 2 석면해체ᆞ제거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소규모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2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측정결과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은이를공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사업장에서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그사업장주변에대하여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석면의비산정도의측정방법ᆞ지점ᆞ시기및측정결과의제출ᆞ공개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석면해체ᆞ제거업자의석면의비산정도측정등 ) 1 석면해체ᆞ제거업자는법제28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방법으로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여야한다. 1. 측정기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가. 법제33조에따른석면환경센터나. 환경분야시험ᆞ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따른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대행업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의2에따른석면조사기관 2. 측정지점 : 사업장부지경계선및그밖에필요한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ᆞ제거작업기간의시작일부터완료일까지 2 석면해체ᆞ제거업자는제1 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19호서식의석면해체ᆞ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6 서식의석면해체ᆞ제거작업신고서사본을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항에따라제출된측정결과를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3항에따른공개실적을매분기마다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석면해체ᆞ 제거업자의석면비산정도측 - 96 -
제28조 (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등 ) 1 석면해체 ᆞ제거작업을하는자 ( 이하 " 석 면해체ᆞ제거업자 "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 ( 이하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이라한다 ) 을지켜야한다. 2 석면해체ᆞ제거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에게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소규모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2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측정결과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 ᆞ군수ᆞ구청장은이를공개하여야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사업장에서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그사업장주변에대하여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고, 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석면의비산정도의측정방법ᆞ지점ᆞ시기및측 제 39 조 ( 소규모건축물 ) 법제 28 조제 2 항단서에서 " 소규모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해체 ᆞ 제거하려는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의합이 500 제곱미터미만인건축물또는설비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자재가사용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를말한다. 제 40 조 ( 석면의비산정도측정대상사업 )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이법제 28 조제 4 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여야하는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의합이 5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설비를해체 ᆞ 제거하는사업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2 호나목및다목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및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재정비촉진사업 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 39 조 ( 소규모건축물등의석면건축자재 ) 영제 39 조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자재 " 란제 3 조제 7 호및제 8 호의건축자재를말한다. 제 40 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석면의비산정도측정등 ) 1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법제 28 조제 4 항에따라영제 40 조에따른사업의사업장주변에대하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하여야한다. 1. 측정기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가. 법제 33 조에따른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 ᆞ 광역시 ᆞ 도의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 사업장부지경계선및그밖에필요한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기간시작일부터완료일까지로하되,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석면의비산정도를측정한경우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1. 사업장의명칭및주소 2. 사업장주변의석면배출허용기준및측정결과 3. 조치결과 ( 측정결과석면배 - 97 -
정결과의제출ᆞ공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만해당한다 ) 4. 그밖에석면해체 ᆞ 제거작업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한사항 3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공개실적을분기마다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영제 40 조에따른사업의사업장주변에대한석면비산정도측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41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중제41조 ( 특별자치도지사등의조지명령에대한개선계획의제치에대한개선계획서 ) 영제출등 ) 1 법제28조제1항에 41조제1항의석면해체ᆞ제거작따른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하업개선계획서는별지제20호는자 ( 이하 " 석면해체ᆞ제거업서식에따른다. 자 " 라한다 ) 가법제29조제2항에따라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해체ᆞ제거작업개선계획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ᆞ제거업체전문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석면비산방지시설또는장비의보강계획을포함한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및주기등을명시하여야한다 ) 5. 그밖에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이하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이라한다 ) 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개선계획에대하여필요 - 98 -
제30조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감리인지정등 ) 1 석면해체ᆞ제거작업및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수반하는건설공사의발주자 ( 이하 " 발주자 " 라한다 ) 는석면해체ᆞ제거작업개시전까지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감리인 ( 이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야한다.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및업무범위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및국토교통부장관이협의하여공동으로고시한다.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해체ᆞ제거작업이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따른석면농도기준 ( 이하이조에서 " 석면농도기준 " 이라한다 ) 을지키기어렵다고판단하면석면해체ᆞ제거업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요청할수있다. 1.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시정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중지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따른건축물이나설비의철거또는해체중지 ( 석면농도기준을초과하는 한경우에는보완을요청할수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의개선계획을승인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이행상태를확인하게하여야한다. 제 42 조 ( 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조치요청의보고 )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의감리인 ( 이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같은조제 4 항에따른보고를하여야한다. 1. 법제 30 조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작업시정또는작업중지요청불이행의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및지방환경관서의장 2. 법제 30 조제 3 항제 3 호에따른작업중지요청불이행의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및지방환경관서의장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제 1 항에따라보고를할때에는별지제 21 호서식의석면해체 ᆞ 제거사업장조치요청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작업시정또는작업중지요청서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서사본 3. 감리결과보고서 - 99 -
경우만해당한다 )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해체ᆞ제거업자가제3항각호의조치를요청받고도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계속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환경관서의장과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 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지체없이작업중지를명하여야한다. 5 제3항각호의조치를요청받고이를이행한석면해체ᆞ 제거업자와제4항후단에따른작업중지명령을받은석면해체ᆞ제거작업자가석면해체ᆞ 제거작업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또는석면농도기준의준수에필요한개선계획을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 ᆞ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6 제5항에따른개선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및승인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2 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조치등에대한개선계획의제출등 ) 1 석면해체 ᆞ 제거업자가법제 30 조제 5 항에따라석면해체 ᆞ 제거작업을다시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해체 ᆞ 제거작업개선계획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특별자치도지사 ᆞ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제30조제1항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이하 " 석 제 43 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조치에대한개선계획서 ) 영제 42 조의석면해체 ᆞ 제거작업개선계획서는별지제 22 호서식에따른다. - 100 -
면해체작업감리인 " 이라한다 ) 의조치요청서또는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작업중지명령서사본 2. 석면해체ᆞ제거업체전문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상세내용 ( 석면비산방지시설또는장비의보강계획을포함한다 ) 4. 석면의비산정도측정계획상세내용 ( 측정지점, 방법및주기등을명시하여야한다 ) 5. 그밖의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준수에필요한상세내용 2 제1항에따른개선계획의승인절차에관하여는제41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준용한다. 이경우 " 특별자치도지사ᆞ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은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 으로본다. 제 7 장보칙 제 33 조 ( 석면환경센터의지정 ᆞ 운영 ) 1 환경부장관은석면의체계적관리, 석면으로인한피해예방및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따른기준과방법에따라폐석면의안전하고경제적인처리등을위한조사 ᆞ 연구, 기술개발및석면의관리 ᆞ 처리등과관련된사업추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을석면환경센터로지정 ᆞ 운영할수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 제 44 조 ( 석면환경센터의지정 ) 법제 33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ᆞ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1 항에따른한국광해관리공단 3. 국가표준기본법 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및같은법제 30 조의 4 제 1 항에따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101 -
2 제 1 항에따라석면환경센터로지정받으려는기관은전문인력, 시설, 장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정한석면환경센터에예산의범위에서그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석면환경센터의지정절차및운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에따른한국광물자원공사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지정절제45조 ( 석면환경센터지정신청차 ) 1 법제33조제1항에따라서등 ) 1영제44조제2항의석환경부장관이석면환경센터를면환경센터지정신청서는별지지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다음제23호서식에따른다. 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정계 2 영제44조제3항의석면환경획을 10일이상관보또는인센터지정서는별지제24호서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식에따른다. 다. 1. 지정계획및일정 2. 지정요건 3. 비용지원계획 4. 그밖에환경부장관이석면환경센터의지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법제33조제2항에따라석면환경센터로지정받으려는기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환경센터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정요건에대한증명자료 2. 석면분야의조사ᆞ연구ᆞ기술개발실적또는관련사업추진실적 3. 향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구성및운영계획 5. 재원조달계획 6. 그밖에석면환경센터의지정에필요하다고환경부장관이공고한사항 - 102 -
제 34 조 ( 석면환경센터의지정취소등 ) 1 환경부장관은제 33 조에따른석면환경센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33 조제 2 항에따른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명령의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환경부장관이석면환경센터 를지정한경우에는환경부령 으로정하는석면환경센터지 정서를발급하고, 그사실을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45 조 ( 석면환경센터에대한지원 ) 환경부장관은법제 33 조제 3 항에따라석면환경센터의사업실적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평가결과를고려하여사업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46 조 ( 석면환경센터의사업실적등평가 ) 1 환경부장관은영제 45 조에따라석면환경센터의사업실적, 석면조사 ᆞ 분석결과의신뢰성등을해마다평가하여야한다. 이경우석면조사 ᆞ 분석결과의신뢰성평가와관련한기술적사항의검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평가를하기전에평가방법및절차등평가에관한사항을석면환경센터에알려야한다. 제 47 조 ( 석면환경센터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 ) 법제 34 조제 2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별표 6 과같다. - 103 -
제 40 조 ( 보고및검사 ) 1 환경부장관,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이법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인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고를하게하거나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사무소, 사업장,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관계서류나시설, 장비,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는경우에는검사 3 일전까지검사일시 ᆞ 목적및내용등에관한검사계획을검사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다만, 긴급히검사하여야하거나사전에알리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 1 항에따라출입 ᆞ 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 48 조 ( 관계인의보고및자료제출요청 ) 환경부장관,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법제 40 조제 1 항에따라관계인에게보고또는자료의제출을요청할때에는요청사유및보고또는제출해야할자료의내용등을관계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04 -
위반행위 다. 법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건축물석면조사를하지않은경우 과태료 2 천만원이하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 단위 : 만원 ) 3 차이상위반 1) 건축물석면조사기간이지난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500 700 1,500 라. 법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하여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기록ㆍ보존하지않은경우 200 만원이하 50 100 150 마. 법제 22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1)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중어느하나를제출하지않은경우 2) 건축물석면조사결과와건축물석면지도를모두제출하지않은경우 3)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를거짓으로제출한경우 4) 건축물석면조사결과또는건축물석면지도를건축물관계자및건축물양수인에게알려주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 100 300 500 200 500 700 300 700 1,000 100 300 500 바. 법제 22 조제 2 항을위반하여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지키지않은경우 사. 법제 22 조제 5 항을위반하여명령의이행사항을보고하지않은경우 아. 법제 23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1 천만원이하 200 500 700 200 만원이하 50 100 150 500 만원이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하지않은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정하였으나관할관청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자. 법제 23 조제 2 항을위반하여준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차. 법제 2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석면안전관리교육을받지않은경우 30 50 100 200 만원이하 50 100 150 500 만원이하 100 200 300-105 -
등급판단기준점수 없음시각적으로전혀손상이없거나손상을보수한경우 0 낮음 높음 손상면적이전체의 10% 미만으로미미한손상이있는경우 ( 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등 ) 손상면적이전체의 10% 이상으로육안상뚜렷한손상이있는경우 2 3 등급판단기준점수 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 0 낮음 손상되어부스러질가능성이있는경우 ( 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등 ) 높음손상된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3 2-106 -
등급 판단기준 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경우 1 2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경우 2 40% 이상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경우 3 등급판단기준점수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또는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낮음 높음 모터나엔진이있지만거슬리는소음이나진동이없는경우또는간헐적으로큰소음이발생하는경우 ( 예 : 선풍기, 에어컨등의작은모터가석면건축자재에설치된것, 공조덕트등에진동이있지만해당구역에팬이없는경우또는음악실 ) 큰모터나엔진이있으며방해적인소음또는쉽게진동을느낄수있는경우 ( 예 : 공조실, 기계실등 ) 1 2 등급판단기준점수 없음손상상태가 없음 인경우또는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낮음 높음 약한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송풍구등유사설비가설치된경우 ) 빠른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예 : 엘리베이터통로, 환기및급기팬이설치된지역 ) 1 2-107 -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손상 누수에의한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명확한경우 2 등급판단기준점수 없음유지 보수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는경우 0 낮은교란 보통교란 높은교란 직접적으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지만교란을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 ( 예 : 석면천장재에설치된전구를교체하는행위 ) 유지 보수를위해직접적으로교란하는경우 ( 예 : 천장위에설치된밸브등을점검하기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들추는행위 ) 유지 보수를위해석면건축자재를반드시제거해야하는경우 ( 예 : 밸브또는전선설치를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제거하는행위 ) 1 2 3 등급 판단기준 점수 없음 없음 0 낮음 1년에 1회이하 1 보통 한달에 1회이하 2 높음 한달에 1회초과 3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거의없음 (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 0 보통 10인미만 1 높음 10인이상 2-108 -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부정기적 (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 0 보통 매주사용 ( 주 3회미만 ) 1 높음 매일사용 ( 주 3회이상 ) 2 등급 판단기준 점수 낮음 1시간미만 0 보통 1시간이상 4시간미만 1 높음 4시간이상 2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 19 낮음 11 이하 건축물명 ( 동명 ) 건축자재 ( 시료채취위치 ) 기능공간명 ( 시료번호 ) 물리적평가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진동기류누수 건축물유지보수손상가능성평가 유지보수형태 유지보수빈도 인체노출가능성평가 상주인원 사용빈도 일평균사용시간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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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건축자재는석면이함유되어있으므로손상및비산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 112 -
[ 별표 1] <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종류 ( 제3조관련 )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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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개정 2016.7.21.> 폐기물의종류별세부분류 ( 제4조의2제1 항관련 ) 07 폐석면 07-01 제품ᆞ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을포함한다 ) 등의해체ᆞ제거시발생되는폐석면 07-01-01 흩날릴우려가없는폐석면 07-01-02 흩날릴우려가있는폐석면 07-02-00 석면제품등의연마ᆞ절단ᆞ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ᆞ절단ᆞ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 07-03-00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모든비닐시트ᆞ방진마스크ᆞ작업복ᆞ 집진필터등 [ 별표 5] < 개정 2017.1.19.> 폐기물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 ( 제14조관련 ) 4. 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은제외한다 ) 의기준및방법가. 수집 운반의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중작은알갱이상태의것은흩날리지아니하도록폴리에틸렌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재질의포대 ( 흩날릴우려가있는폐석면의경우는습도조절등의조치후견고한용기에밀봉하거나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 2중포장한것을말한다 ) 에담아수집 운반하여야한다. 이경우폐석면을수집 운반하는차량은 4) 의표시외에적재함양측에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의크기로흰색바탕에붉은색글자로폐석면운반차량을표시하거나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 116 -
2) 액체상태의지정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에는흘러나올우려가없는전용의탱크 용기 파이프또는이와비슷한설비를사용하고, 혼합이나유동으로생기는위험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지정폐기물은다음의차량으로수집 운반하여야한다. 가 ) 고상의지정폐기물은밀폐형차량으로수집 운반하여야한다. 다만, 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담아수집 운반하는경우에는금속, 플라스틱또는비산 누출 악취를방지할수있는재질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재질로제작된밀폐형덮개를설치하고, 침출수등의유출이나누출을방지할수있는방지턱등을설치한차량으로수집 운반할수있다. 나 ) 액상의폐기물은탱크로리로운반하여야한다. 다만, 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담아수집 운반하는경우에는금속, 플라스틱또는비산 누출 악취를방지할수있는재질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재질로제작된밀폐형덮개를설치하고, 침출수나액상의물질이유출또는누출되지않도록방지턱등을설치한차량으로수집 운반할수있다. 4) 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차체는노란색으로색칠하여야한다. 다만, 임시로사용하는운반차량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수집 운반차량적재함의양쪽옆면에는지정폐기물수집 운반차량, 회사명및전화번호를잘알아볼수있도록붙이거나표기하여야한다. 이경우그크기는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으로하고, 검은색글자로하여붙이거나표기하되, 폐기물수집 운반증을발급하는기관의장이인정하면차량의크기에따라붙이거나표기하는크기를조정할수있다. 임시로사용하는운반차량의경우에도또한같다.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따른도서중방파제나다리등으로육지와연결되지아니한도서지역 ( 이하 " 도서지역 " 이라한다 ) 에서선박을이용하여지정폐기물을수집 운반하는경우에는같은선박에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을함께실을수있다. 이경우폐기물이서로혼합되지아니하도록구분하여실어야한다. 7) 폐형광등파쇄물은다른폐기물과혼합하여용기에담아서는아니되며, 폴리 - 117 -
에틸렌또는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이중으로포장한후수집 운반하여야한다. 나. 보관의경우 1) 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과구분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폐유기용제는휘발되지아니하도록밀폐된용기에보관하여야한다. 3) 폐석면은다음과같이보관한다. 가 ) 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시사용된비닐시트의경우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흩날릴우려가있는폐석면은습도조절등의조치후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 2중포장하거나견고한용기에밀봉하여흩날리지아니하도록보관하여야한다. 나 ) 고형화되어있어흩날릴우려가없는폐석면은폴리에틸렌, 그밖에이와유사한재질의포대로포장하여보관하여야한다. 4) 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에의하여부식되거나파손되지아니하는재질로된보관시설또는보관용기를사용하여보관하여야한다. 5) 자체무게및보관하려는폐기물의최대량보관시의적재무게에견딜수있고물이스며들지아니하도록시멘트 아스팔트등의재료로바닥을포장하고지붕과벽면을갖추며, 보관중인폐기물이외부로흘러나올우려가없는충분한규모의유출방지시설이설치되어있는보관창고에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 침출수가발생하지아니한다고관할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나 ) 침출수의발생으로주변환경오염의우려가없다고관할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다 ) 드럼등보관용기나보관탱크에폐기물을보관하는경우로서내용물이흘러나올우려가없고, 보관용기나보관탱크외부에지정폐기물이묻어있지않은경우 ( 이경우에는폐기물의최대량보관시의적재무게를견딜수있고, 지정폐기물취급과정에서또는보관용기 보관탱크의손상등의사유로 - 118 -
내용물이주변토양이나외부에흘러나오지않도록시멘트 아스팔트등으로바닥을포장하고, 충분한규모의방류턱또는방류벽을갖춘시설에보관하여야한다 )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그의사업장에서발생하는지정폐기물중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유기성오니는보관이시작된날부터 45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그밖의지정폐기물은 60일을초과하여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장기보관할필요성이있다고관할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와, 1년간배출하는지정폐기물의총량이 3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 톤 ) 미만인사업장의경우에는 1년의기간내에서보관할수있다. 7) 제31조및 6) 에도불구하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을보관하려는배출자및처리업자는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 1 년단위로보관기간을연장할수있다. 8) 7) 에따라보관기간을연장받으려는배출자및처리업자는별지제69호서식에따라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이폐기물의보관기간연장을승인하는경우에는별지제70호서식의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9) 지정폐기물의보관창고에는보관중인지정폐기물의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주의사항및관리책임자등을적어넣은표지판을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드럼등보관용기를사용하여보관하는경우에는용기별로폐기물의종류 양및배출업소등을, 지정폐기물의종류가같은용기가여러개있는경우에는폐기물의종류별로폐기물의종류 양및배출업소등을각각알수있도록표지판에적어넣어야한다. 가 ) 보관창고에는표지판을사람이쉽게볼수있는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나 ) 표지의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세로 40센티미터이상 ( 드럼등소형용기에붙이는경우에는가로 15센티미터이상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다 ) 표지의색깔 : 노란색바탕에검은색선및검은색글자 - 119 -
라 ) 표지판의보기 지정폐기물보관표지 1 폐기물의종류 : 3 관리책임자 : 5 취급시주의사항 2 보관가능용량 : 톤 4 보관기간 : ~ ( 일 간 )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시 : 6운반 ( 처리 ) 예정장소 : 10) 폐형광등파쇄물은폴리에틸렌또는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이중으로포장한상태로보관하여야한다. 11) 폐기물중간처분업자, 폐기물최종처분업자또는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지정폐기물을 5) 에따른보관창고또는보관탱크에보관하는경우에는안전사고의예방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2) 11) 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위치 수량및운영방법등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다. 처리의경우 1) 공통기준가 ) 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법제13조의2에따라재활용하여야한다. 나 ) 지정폐기물을시멘트로고형화하는경우에는시멘트의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이상이어야한다. 다 ) 지정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화재, 폭발또는유독가스발생등의우려가있는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질등으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정폐기물에대해서는나목9) 에따라설치된표지판에해당폐기물에함유된부식또는반응성물질등의종류와취급시주의사항을적어넣어야한다. 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폐기물처리업자는지정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사고발생의방지를위하여다음의사항을지켜야한다. - 120 -
(1) 지정폐기물의처리과정에서화재, 폭발또는유독가스발생등의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근무자에대해안전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처리과정을관리 감독하여야한다. (2) 폐산 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또는폐유독물질을싣거나내릴때및보관중인폐기물을다른보관시설로옮길때에는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종사하는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기술관리인또는영제17조각호에해당하는폐기물처리담당자의감독에따라작업을실시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지정폐기물의종류별처리기준및방법가 ) 폐산이나폐알칼리의경우 (1) 액체상태의것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처리후잔재물이별표 1에규정된물질을포함한경우에는그잔재물을안정화처분하거나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또는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한후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 가 ) 중화 산화 환원의반응을이용하여처분한후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 나 ) 증발 농축의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 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방법으로정체처분하여야한다. (2) 고체상태인수산화칼륨및수산화나트륨은 (1) 의방법으로처분하거나매립하는경우에는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의차수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의성능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중화등의방법으로중간처분한후매립하여야한다. (3) 폐산이나폐알칼리와폐유 폐유기용제등다른폐기물이혼합되어있는액체상태의것은소각시설에지장이생기지아니하도록중화등으로처분하여소각 ( 할로겐족폐유기용제등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고온소각 ) 한후매립하여야한다. 나 ) 폐유 (1) 액체상태의것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 - 121 -
다. ( 가 ) 기름과물을분리하여분리된기름성분은소각하여야하고, 기름과물을분리한후남은물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처리하여야한다. ( 나 ) 증발 농축방법으로처리한후그잔재물은소각하거나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 다 ) 응집 침전방법으로처리한후그잔재물은소각하여야한다. ( 라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방법으로정제처분하여야한다. ( 마 ) 소각하거나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 바 )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것 [ 타르 피치 (pitch) 류는제외한다 ] 은소각하거나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3) 타르 피치류는소각하거나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다 ) 폐유기용제의경우 (1) 기름과물분리가가능한것은기름과물분리방법으로사전처분하여야한다. (2) 할로겐족으로액체상태의것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 가 ) 고온소각하여야한다. ( 나 ) 증발 농축방법으로처분한후그잔재물은고온소각하여야한다. ( 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방법으로정제한후그잔재물은고온소각하여야한다. ( 라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 縮合 ) 의반응을이용하여처분하여야하며, 처분후발생하는잔재물은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방법으로다시처분한후그잔재물은고온소각하여야한다. (3) 할로겐족으로고체상태의것은고온소각하여야한다. (4) 그밖의폐유기용제로서액체상태의것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 가 ) 소각하여야한다. - 122 -
( 나 ) 증발 농축방법으로처분한후그잔재물은소각하여야한다. ( 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방법으로정제한후그잔재물은소각하여야한다. ( 라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반응을이용하여처분하여야하며, 처분후발생하는잔재물은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방법으로다시처분한후그잔재물은소각하여야한다. ( 마 ) 삭제 <2011.9.29> ( 바 ) 삭제 <2011.9.29> (5) 그밖의폐유기용제로서고체상태의것은소각하여야한다. 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경우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소각하여야한다. 다만, 소각이곤란한경우에는최대지름 15센티미터이하의크기로파쇄 절단또는용융한후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할수있다. 마 ) 폐페인트와폐래커의경우 (1) 폐페인트와폐래커는고온소각하거나유기용제등재활용대상물질을회수한후그잔재물은고온소각하여야한다. (2) 삭제 <2011.9.29> 바 ) 폐석면의경우 (1) 분진이나부스러기는고온용융처분하거나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2) 고형화되어있어흩날릴우려가없는것은폴리에틸렌그밖에이와유사한재질의포대로포장하여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석면분진이날리지아니하도록충분히물을뿌리고수시로복토를실시하여야하며, 장비등을이용한다짐 압축작업은복토후에하여야한다. 이경우다짐 압축작업과정에서폐석면이복토층표면으로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3) 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시사용된비닐시트의경우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은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에 2중으로포장하거나견고한용기에밀봉하여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매립하거나고온용융처분또는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4) 매립시설내일정구역을정하여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알리는표지판 - 123 -
을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폐석면종류매립용량 ( m3 ) 매립면적 ( m3 ) 매립위치매립기간관리기관 ( 전화번호 ) 폐석면매립표지판 비고 1. 표지판은사람이쉽게볼수있는위치에설치 2. 표지의규격 : 가로 80센티미터이상 세로 80센티미터이상 3. 표지의색깔 : 노란색바탕에검은색선및검은색글자사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경우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안정화처분또는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거나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을포함한폐촉매는소각할수있고, 할로겐족에해당하는물질을포함한폐촉매를소각하는경우에는고온소각하여야한다. (2) 삭제 <2015.3.3.> 아 ) 폐흡수제와폐흡착제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고온소각처분대상물질을흡수하거나흡착한것중가연성은고온소각하여야하고, 불연성은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2) 일반소각처분대상물질을흡수하거나흡착한것중가연성은일반소각하여야하며, 불연성은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이용하여고형화처분하거나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4) 광물유 동물유또는식물유가포함된것은포함된기름을추출등으로재활용하여야한다. - 124 -
자 ) 분진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재질의포대에담아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이용하여고형화처분하거나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차 ) 소각재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이용하여고형화처분하거나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카 ) 폐농약의경우액체상태의것은고온소각하거나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것은고온소각또는고온용융처분하거나차단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타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의경우고온소각하거나고온용융처분하여야한다. 파 ) 오니의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소각하여야한다. (2)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이용하여고형화처분하거나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하여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하여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배출업소의유기성오니는바로매립하여서는아니되며, 소각하거나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이용이나그 - 125 -
밖에이와비슷한방법으로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6) 1일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배출업소의유기성오니도 (5) 와같이처분하여야한다. 하 ) 안정화 고형화 고화처리물의경우 (1) 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2) 석면을 1퍼센트이상함유한고형화처리물을매립하는경우에는매립시설내일정구역을정하여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알리는표지판을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폐석면종류 매립용량 ( m3 ) 매립면적 ( m3 )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 전화번호 ) 폐석면고형화처리물매립표지판 비고 1. 표지판은사람이쉽게볼수있는위치에설치 2. 표지의규격 : 가로 80센티미터이상 세로 80센티미터이상 3. 표지의색깔 : 노란색바탕에검은색선및검은색글자거 ) 폐유독물질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으로처분하여야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고온용융처분하여야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너 ) 폐오일필터의경우다음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소각하여야한다. (2) 파쇄처분하여재활용할경우고철 여과지 고무및폐윤활유를각각분리할수있도록폐오일필터를파쇄처분한후폐유 고철은별도로회 - 126 -
수 선별하여재활용하고, 여과지 고무등재활용이어려운파쇄물은소각하거나매립하여야한다. (3) 증류처분하여재활용할경우증류시설에서폐유와고철을분리 회수하여각각재활용하여야한다. 더 ) 폐형광등파쇄물의경우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처분하여야한다. (1) 폴리에틸렌또는고밀도내수성재질의포대로이중으로포장한상태로지정폐기물을매립할수있는관리형매립시설에매립하여야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한다. - 127 -
석면해체 제거관련법령준수사항 ( 요약 ) - 128 -
관계자외출입금지석면취급 / 해체중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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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사용자매뉴얼 ( 학교용 ) 석면관리통계 1) 석면건축물현황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관리통계 - 석면건축물현황 ] 개요 : 학교의석면건축자재종류별석면현황을조회한다. 가 ) 석면건축물현황 - 조회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3 -
2) 석면건축물현황비교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관리통계 - 석면건축물현황비교 ( 학교 )] 개요 : 차수별로학교의석면건축자재종류별석면현황을비교조회한다. 가 ) 석면건축물현황비교 - 조회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4 -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현황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관리통계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현황 ] 개요 : 학교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현황을조회한다. 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현황 - 조회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5 -
4) 석면공사현황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관리통계 - 석면공사현황 ] 개요 : 학교의석면공사현황을조회한다. 가 ) 석면공사현황 - 조회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6 -
학교일반현황 1) 학교일반현황관리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학교일반현황 - 학교일반현황관리 ] 개요 : 학교의일반현황을관리한다. 가 ) 학교일반현황 - 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7 -
나 ) 학교일반현황 - 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8 -
다 ) 학교일반현황 - 수정 화면예시 관련내용 - 139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 개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정보를관리한다. 선행처리 : 학교일반현황등록 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0 -
3) 석면건축물공사내역관리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조사결과등록 - 석면건축물공사내역관리 ] 개요 : 석면건축물조사결과공사내역을관리한다. 선행처리 : 석면건축물조사결과등록 가 ) 석면건축물공사내역 - 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1 -
나 ) 석면건축물공사내역 - 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2 -
다 ) 석면건축물공사내역 - 수정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3 -
4) 위해성평가결과관리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조사결과등록 - 위해성평가결과관리 ] 개요 : 위해성평가결과정보를관리한다. 선행처리 : 석면건축물조사결과등록 가 ) 위해성평가결과 - 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4 -
나 ) 위해성평가결과 - 등록 ( 조사결과선택 )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5 -
다 ) 위해성평가결과 - 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6 -
라 ) 위해성평가결과 - 수정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7 -
마 ) 위해성평가결과 - 업로드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8 -
바 ) 위해성평가결과 - 업로드 [ 결과확인 ] 화면예시 관련내용 - 149 -
석면지도등록 1) 석면지도관리 메뉴경로 : [ 석면관리 - 석면지도등록 - 석면지도관리 ] 개요 : 석면지도를등록한다. 선행처리 : 학교일반현황등록 가 ) 석면지도 - 관리 화면예시 관련내용 - 150 -
나 ) 석면지도 - 등록 화면예시 관련내용 다 ) 석면지도 - 수정 화면예시 관련내용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