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Ⅴ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스리랑카는인도남동부인도양에위치한도서국으로면적은한반도의 분의 수준임 인구는 년기준으로약 백만명이며 싱할리족과타밀족으로구성되어있음 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 실론이라는국호를사용했으나 년스리랑카로변경함 대통령중심제국가로 년시리세나대통령이대선에승리한이후 정치개혁실시 연합정부구성등을통해안정적으로정국을운영중에있음 청정해안 열대성기후등을바탕으로관광산업이발달하였으며 인도양의관문에위치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해상물류허브로발전할가능성이높음 - 1 -
경제동향 국내경제 민간소비성장세완화등으로 년 경제성장전망 스리랑카는 년내전종식이후국가재건을위한인프라투자와관광업호조로 내외의성장률을기록했으나 년가뭄홍수와미국과 등수출시장의경기침체로성장세가둔화된이래 대의성장률 을보이고있음 년경제성장률은 년예상경제성장률은 로인프라투자증가로총투자는증가하나그외민간소비 정부지출 순수출은둔화하는모습을보임 민간소비는 년가뭄과홍수에따른생필품가격인상과 년부가가치세인상등으로물가가크게상승 하면서성장세가둔화됨 정부지출은 와합의 한재정적자개선목표를달성하기위해 년 의 에서 년 로줄어들었고 년에도 로예상됨 순수출은 년은부진한세계경기회복세와의류 차 등주요수출품의 경쟁력약화로전년대비마이너스성장 을하였으나 년에는 의류와차수출이일부회복세를보일전망임 - 2 -
년이후경제성장률은 전후로예상되며 세계경기회복과중국등과의무역협정체결에따른수출증대 민간투자확대가성장률상승을견인할것으로보임 그러나숙련된인력부족 열악한인프라 여성의낮은노동참여율 등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 가뭄홍수피해로인한예상치못한경제적손실에도대비가필요함 경제개혁정책에따른재정수지적자폭개선 지난 년간재정적자 비중이평균 에달해아시아에서가장높은 수준이었으나 년시리세나정권출범이후무분별한차입을줄이고 년부터 의개혁정책을이행하여재정적자비중을 대로개선함 년에는재정적자비중목표치인 를달성하였으나 년과 년 목표치 각 를달성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재정수입확대를위해 년말담배세와부가가치세를인상 각 하고 년에는세제개편안시행을통해자본취득세 금융거래세등을신설하고이자수익에대한원천징수세를인상함 년까지세수 비중목표 를달성해야하나 년세수 확대로동목표를조기달성할것으로예상됨 공공부채가재정적자의가장큰원인으로중국차관의출자전환과차입구조 개선으로상환부담을경감하고있음 공공부채 비중이 년 로매우높고 목표에따라 년까지 수준으로개선해야함 월함반토타항구건설에투입된중국차관 억달러 중 인 억달러를출자하여부채를크게줄이고 대신항구지분 를중국 기업앞매각함 또한 년시리세나정권출범이후고이자율의중국차관 대신 한국 일본등에서낮은이자율의차관을도입하여이자비용을줄임 ~ - 3 -
국제경제 가 대외거래 상품수입확대 해외근로자송금감소로경상수지적자세유지 석유등중간재수입의확대로상품수지적자폭이확대추세이며 관광업의성장에힘입은서비스수지흑자등에도불과하고상품수지적자폭을상쇄하기에는부족하여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지난 년간년 억달러내외의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 비중 중반대를기록하였으며 에따르면향후 년간 년 에도유사한추이로경상수지적자를이어갈것으로보임 외환보유액의주요원천이자 의 를차지하는해외근로자송금액 또한대다수근로자가근무하는중동지역에서의근로자수입감소와여성 근로자의해외근로제한에따른인력감소로송금규모가줄어듬 - 4 -
나 외채상환능력 외채규모가과중하고환율상승으로상환부담증가 총외채잔액 비중은 년 로경제규모대비외채잔액이높은편이며 공공부채 비중도 년 로 의경제개혁목표에따라 년까지 의 수준으로축소해야함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은외채비용증가및상업금융기관의해외차입증가등으로 초반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이자비용이 년정부수입의 를차지할정도로과중한상황임 공공부채중 가달러표시채권으로최근루피화약세에따른미달러대비환율의상승세로외채상환부담이가중되고있음 스리랑카루피화미달러환율은미국의 차례기준금리인상 월 월 과발전용석유수입급증으로꾸준히상승 하고있음 년연평균환율예상치는 로환율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부채만기도래시루피화환산외채상환액이늘어나상환부담이늘어날수있음 부채의덫 에빠질수있다는우려제기 세계은행은 월에 을발표하면서남아시아의부채급증에대한우려를나타내었고 이중스리랑카의경우총외채규모 총외채총수출비중급증으로부채상환능력에어려움이가중되고특히타남아시아국가에비해현저히낮은외환보유액을문제로지적함 총외채규모는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 년만에 가량증가하였고 총외채총수출비중또한 년 로부채상환부담이매우큰수준임 단기외채 총외채비중은낮은수준 년 이나단기외채 외환보 유액비중은매우높아 년 유동성대비에매우취약함 - 5 -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만성적인외환보유액부족으로대외충격에취약 주요외화소득원인의류 차수출 해외근로자송금이세계경기에민감하고 외채상환을위한이자비용이과중하여만성적인외화부족문제를겪고있음 년말예상외환보유고는 억달러 개월치수입액 로 년말 억달러 개월치수입액 대비 증가하였으나여전히낮은수준 임 취약한국내제조기반에따른경상수지적자지속 년 년에걸친내전종식이후국가경제개발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높은경제성장세를보였으나 국내제조기반이취약하여경제발전에따른수요증가가오히려자본재와소비재수입수요증가로연결되면서경상수지적자가계속되고있음 기후변화에따른피해가경제발전에걸림돌 몬순 우기 시기가예상을벗어나면서수시로가뭄과홍수피해를입고이에 따른사회적비용지출과농업생산감소가경제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음 ~ ~ 년초부터 년초까지는 년래최악의가뭄으로 월에는 년래최악의수해로주택 도로 농축수산업등사회전반에대규모피해를 입었으며 벼농사피해보상과화력발전용유류수입등으로정부예산지출이 늘어남 에따르면 개 중 개 가수해피해를입었고이재민도 만 명에달하며 년쌀생산량이 이상감소할것으로보임 스리랑카기상청은 년말부터 년초까지엘니뇨 로인한 가뭄을예상하고있어 년에도농업생산량감소가예상됨 - 6 -
나 성장잠재력 서남아물류허브로발전가능인도양과태평양을잇고남쪽으로는더이상육지가없어예전부터동서양항해의중간기착지이자동서교역의관문이었음 특히중국은일대일로사업의일환으로남부의함반토타항운영권과지분을확보 하고콜롬보항개발사업 도추진하는등인도양의관문인스리랑카에투자를확대하고있음 이러한중국의대대적인투자는동남아시아와인도양 아프리카의에너지와화물수송로에위치한주요항구의운영권을확보하여에너지안보를도모키위한것으로항구들을연결하면진주목걸이모양이되는것을일컬어 진주목걸이전략이라고불림 서남아시아에서는파키스탄과다르 스리랑카함반토타와콜롬보 방글 라데시치타공이해당되며 해당국정부는이를자국물류인프라경쟁력 강화의기회로활용코자중국과의협력을강화함 - 7 -
세계적인관광대국으로의성장잠재력보유 섬나라의특성상 면이바다인관광자원 많은불교유적지 수려한자연환경을가지고있고관광업의성장세도괄목할만한수준임 년론리플래닛 이꼽은관광지 위로선정되는등세계적인주목을받았고특히세계최대차 茶 생산국중하나로고원지대에위치한차밭이중요관광자원과외화수입원으로각광받고있음 관광객수가지난 년간연평균 이상증가하였으며 년스리랑카방문외국인은 여만명에달함 정부는관광업의성장세와잠재력을인식하고 관광전략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임 관광업이 년 의 를차지하고고용창출 국내외투자유치 외화수입원확보 외국인투자유치 자연보존을위한예산확보등부가효과가높은것으로평가하고있음 정부는 년까지관광순수입을현재의 억달러년에서 억달러까지높이고관광객연간 만명유치를목표로함 하얏트 쉐라톤 샹그리라등세계적인호텔체인에서도수도콜롬보의시설을증축하고타지역에투자를확대하고있음 다 정책성과 국가개발계획 강력한스리랑카 수립 월국가개발계획을발표하고수출확대및대규모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인프라및지역균형개발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천명함 국토균형개발을위해남서부경제회랑 북동부경제회랑 을구성하고 도로 발전소 항만 공항등인프라건설과산업단지개발등지역별맞춤개발계획을수립함 또한관광업과농업등주요산업을육성하고투자활성화정책을통해 년내에세계은행사업환경지표 위권진입을목표로함 - 8 -
세계은행 보고서에따르면 스리랑카의사업환경은 조사대상 개국중 위로 서남아시아에서는부탄 위 인도 위 네팔 위 보다도낮음 한국은 위 의일반관세특혜 재부여로무관세수출가능 는개발도상국이무역확대를위해지속가능한개발과선정 을달성할수있도록일반관세특혜 를대 수출품에제공하고있음 스리랑카는 월부터 의 지위를활용하여 가지품목을 시장에무관세로수출했으나 월 는내전시발생한인권침해 가 결의안등국제협약을위반했다고판단하여 부여를취소함 스리랑카정부는 월 차개헌등을통해국제인권협약이행노력을약속하고 월 앞재부여를신청하였고 월국제인권협약이행노력을인정받아 의회결의를통해재부여가발효됨 다만 는 재부여이후에도스리랑카의인권개선노력에대해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이행노력이부족할경우 를취소할것이라고밝힘 는스리랑카의최대수출시장 년수출비중 으로스리랑카의 대 수출이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스리랑카전체수출의 를차지하는섬유 의류수출이가장많은혜택을누릴것으로보임 상위중소득국가진입을목표로 년예산안수립 정부는 월발표한 년예산안에서경제성장률증가 세수증대 재정감축으로 년까지상위중소득국가진입을목표로함 스리랑카의 인당 는 달러 년로세계은행기준저중소득국이며상위중소득국현재기준은 달러임 - 9 -
Ⅲ 정치 사회동향 정치안정 정치안정을기반으로경제각료재정비및대외경제정책정극추진 년초시리세나대통령당선이후 정치개혁을단행하며안정적으로 정국을운영중으로최근개각을단행하여국영기업개혁등에서성과를 낼것으로기대됨 특히신임재무부장관이된사마라위라장관은통신부장관재임당시 국영통신사민영화를성공시킨경험이있어 개혁과제중가장지지 부진한것으로평가되는국영기업개혁과민영화 에서앞장설것으로보임 또한인도와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추진 중국및싱가포르와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 미국및터키와양자무역협정체결논의를진행하는등적극적인대외정책을추진중임 년조기총선에서집권당승리시정치안정유지가능 년총선당시시리세나대통령소속당인 가과반수확보에실패하여 와 년간의연정으로거국내각을구성하여권력을유지해왔으나연정기간동안지지기반이다른두당의갈등이심화됨에따라시리세나대통령이 년조기총선을실시할것으로예상됨 시리세나집권당은내년총선시과반수를확보하고안정적인연정구성으로권력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함 사회안정 소요 사태 타서남아국가에비해양호한인간개발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 스리랑카는 년독립이후필리핀 버마현미얀마 와함께아시아의선두그룹을형성하기도했으며 유엔개발계획 의인간개발지수 년 에서도 개대상국중 위 를차지하여다른서남아국가인도 위 방글라데시 위 파키스탄 위에비해양호한수준임 - 10 -
빈부격차개선은요원하여사회불안요소상존 최근스리랑카통계청이발표한가구소득소비조사결과에따르면 년지니계수는 로 년전의 대비소폭개선되었으나 도시와농촌지역의소득격차는여전하여저소득층이집중된북동쪽지역의사회불만이정권에대한불만으로이어질수있음 국제관계 중국 인도의삼각관계에서실리노선추구 인도양의전략적요충지인스리랑카와가까워지기위해중국과인도는 경제외교적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중국과의협력에우선순위를둔전 라자팍사대통령과는달리현시리세나대통령은인도와의관계회복과 중립적위치에서경제적실리획득에중점을두고있음 전라자팍사대통령은재임 년 기간동안함반토타항개발사업 등중국과협력관계를맺고중국의 억달러투자를약속받았으나 중국 으로부터 억달러에달하는차관을도입하여정부재정에악영향을가 져온것으로비판을받음 중국차관의이율은평균 이상으로이자비용만으로도정부재정에큰 부담으로작용하고있으며현재중국에상환해야할부채는 억달러에 이를것으로추정됨 인도와는 년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경제기술협력협정 를 체결할예정 년말까지타결목표 이며 년시리세나대통령취임 이후양국정상간국빈방문등양국관계가호전됨 미국 유럽과도신뢰회복을위해노력 미국은스리랑카독립이후원조 재난구조 대미무역관세특혜부여등을통해경제성장을지원해왔고 유럽또한 지위를부여하여관세혜택을제공해왔음 미국과유럽모두스리랑카인권문제개선에적극개입하여스리랑카정부의개선노력에따라경제혜택수위를조절함 - 11 -
년 년간의내전중 만명의희생자와 만명의국제피난민이 발생했고 인권유린 침해사건이빈번히발생하여미국 유럽 유엔등국 제사회는관련사건들을철저하게조사하라고요구함 스리랑카정부도이에부응하여실종자위원회설립년 실종자사무소설치 년를추진하고 월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된스리랑카인권결의이행을위해적극협력할것일약속함 화해사무국 과실종자사무소설치법제정 군점령민간소유지반환등이해당됨 Ⅳ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소액연체경험은있으나외채상환태도는비교적정상적 년 월말기준 회원국의 승인금액 억달러 단기 억달러 중장기 억달러 중중장기승인금액의 에해당하는소액 만달러 연체경험은있으나미회수금액은없어외채상환태도는비교적정상적임 국제시장평가 국제신용평가 사모두기존등급유지 는안정적경제성장세 세제개혁등긍정적요소에도불구하고대외유동적부족등구조적인문제는여전한점을들어기존 등급을유지함 등국제신용평가사또한신용등급을종전과동일한투자부적격등급 수준을유지하였으나 확대금융지원에따른경제개혁이행경과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림 - 12 -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수교 북한과는 수교 수교 주년을맞아유상원조확대등양국간교류활성화기대 년한스수교 주년을맞아스리랑카시리세나대통령이우리나라를국빈방문 하고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 스리랑카근로자의한국취업확대 우리기업의스리랑카건설프로젝트참여확대등협력방안을논의함 주요협정 항공협정 문화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상원조협정 해외직접투자현황 년 월말누적기준 백만달러건 교역규모 우리나라의 위수출시장으로수출액은 년내전종료전까지하락세를보이다경제성장과더불어증가세로돌아선이후 억달러수준을유지함 주요수출품목인편직물 고무는우리투자기업의원부자재에해당하며 경제개발에따른건설붐으로철강판과기계류의수출비중이늘고있음 주요수입품목인의류는현지에서우리투자기업이생산한제품임 - 13 -
Ⅴ 종합의견 년은민간소비및정부지출의둔화세와가뭄과홍수피해로인한농업활동위축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과제조업의지속적인성장으로경제성장률이 년대비소폭상승한 를기록할전망임 년재정수지 비중은 경제개혁조치이행으로 수준으로소폭개선되고 경상수지 비중은상품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관광업호조로서비스수지가개선되면서 수준을유지함 시리세나대통령이 년초취임한이후정치안정을유지하고있으며 년 확대금융지원에따른경제개혁조치를충실히이행하고있음 외화표시채권비중이높고외환보유액수준이낮아대외변동성에취약하고 외채상환능력이낮음 년이후경제성장률은 전후로예상되며 세계경기회복과중국등과의 무역협정체결에따른수출증대 민간투자확대가성장률상승을견인 할것으로보임 조사역 김은경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