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무소 ) 결정문 사건번호 : KR-1200066 신청인 : Acer Incorporated 피신청인 : 박민우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신청인 : Acer Incorporated 타이완타이페이치엔- 쿠오엔. 로드섹션 2넘버 137 7층대리인 : Haiying, Fu / Xiao, Wang 피신청인 : 박민우 부천시원미구중 2 동위브더스테이트 902 동 1204 호 분쟁도메인이름들은 acercloud.com 이며, 피신청인에의해한국정보인증 ( 주 )( 서울시마포구상암동 1605번지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16층 ) 에등록되어있다. 2. 절차의경과신청인은 2012.2.2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 이하 센터 라고함 ) 인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또는말소를구하는신청서를제출하였다.
2012.2.24. 센터는등록기관에게등록인의정보를요청하는이메일을발송하였고등록기관은 2012.2.27. 센터에등록인의확인등세부사항을확인해주었다. 2012.2.28.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가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위한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보충규칙 ( 이하 보충규칙 이라함 ) 에따른형식적요건의충족여부를점검하였다. 2012.2.28. 센터는분쟁해결신청서를전자우편으로피신청인에게발송하였고, 2012.2.28. 피신청인에게답변서를제출할수있는마감기일이 2012.3.18. 임을전자우편으로통지하였다. 2012.3.18. 피신청인은답변서를제출하였고, 이에 2012.3.19 답변서를전자우편으로신청인에게발송하였다. 2012.3.26. 센터는이사건의분쟁해결을위한 3인조정부후보자명단 5명을양당사자에게제공하였고, 2012.3.30. 센터는양당사자의우선순위를확인한결과김종윤, 도두형, 남호현조정위원에게선임을요청하였고, 2012. 3.30. 조정부구성예정통지를하였고, 2012. 4. 6. 조정인으로서의승낙및중립성과독립성의선언을확인받아조정부를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76년에설립된대만회사로서세계제3위의 PC제조업체이자, 제2위의노트북공급업체이며, 포춘 지상위세계 500대기업에속하며, 2010년총영업이익은미화 199억불에달하고, 전세계적으로임직원이 7천명을상회하고, 신청인의제품은 100여개국가에서판매되고있다. 신청인의주요브랜드인 ACER 는 HP 와 DELL' 에이어세계 3대저명컴퓨터브랜드로꼽힌다.
신청인은 1995년에한국에진출하였다가경영전략의변경으로인해 2001년한국시장에서잠시철수하였으나, 2009년 8월경영전략을다시조정하여한국시장에재진출하였다. 2011년신청인은한국시장에서 'Travel Mate 5760' 시리즈노트북을출시하여상당히좋은업적을올림으로써한국노트북시장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신청인의주요상표인 'ACER' 는컴퓨터및주변전자제품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 1987년에한국특허청에출원되어 1988년에등록이되었다. 이상표는장기간의홍보와사용을통해관련업계에서매우높은지명도를가지고있다. 피신청인은멀지않은장래에광고관련사업을영위하기위해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해두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과동일한문자인 'ACERCLOUD' 를 2011. 8. 4. 한국특허청에서비스표로출원하였으며, 그지정서비스업은제35류의광고업, 광고대행업등이다. 피신청인에의해개설된이사건도메인이름의웹사이트에는오직 준비중 이란내용만있을뿐이므로, 이사건도메인이름은아직사용되지않고있다고하겠다. 4.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이사건도메인이름에서 gtld임을나타내는확장자 '.com' 을제외한부분은 'ACERCLOUD' 이다. 'ACERCLOUD' 에있어서, 'ACER' 는신청인의저명상표와동일하고,'CLOUD' 부분은 ' 클라우드컴퓨팅 ' 또는 ' 클라우드서비스 ' 등에서보듯이컴퓨터전문용어에해당하는것이어서, 이들이결합된 'ACERCLOUD' 는신청인이제공하는컴퓨터클라우딩서비스를연상하게된다. 따라서이사건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저명상표인 'ACER' 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신청인이주요검색엔진을이용하여살핀바에의하면, 피신청인은 'ACER' 또는 'ACERCLOUD' 에대해어떠한권익을가지지않은자이다. 그리고신청인의 ACER 브랜드가저명상표라는점,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사용하면일반소비자들이당해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제품이나서비스가신청인에의해제공되는것으로오해될염려가있다는점, 그리고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이후지금까지실질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이사건도메인이름등록은신청인이그가합법적권익을보유하고있는상표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는것을방해하기위한부정한목적으로행해진것이다. 따라서이사건도메인이름은 UDRP 제4조 (a) 에해당되므로이사건도메인이름은신청인에게이전되어야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및유럽특허청에서 'Acer' 라는키워드로상표를검색하면신청인이권리를득한상품구분을제외한다른여러상품구분에서 'Acer' 또는 'Acer' 를포함하는많은상표들이제3자의명의로등록되었거나출원중에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은신청인은그가 ACER 상표를등록받은상품구분에대해서만독점권을가지고있을뿐, 그외상품구분에서는독점권이없음을의미한다. 따라서신청인이그의상표등록사실을들어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해서도독점권이있는것으로주장하는것은성립될수없다. 피신청인은장차이사건도메인이름의웹사이트를이용하여광 고업등을영위하고자하며, 그러한목적을위해이사건도메인이름 의요부인 'ACERCLOUD' 에대해제 35 류의광고업등을지정서비스업
으로하여서비스표출원을해두었다. 신청인은그의상표를한국에서 1988년도에등록을받았다고주장하나그권리는상품구분제9류에한정되는것이고, 그외의상품이나서비스에대해서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따라서신청인의상표권의효력은피신청인이영위하고자하는광고업등에대해서미치지않는다. 신청인은그의상표인 'ACER' 가한국에서도널리알려진저명상표라고주장하고, 또한그의제품들이한국시장의점유율이상당하다고주장하나, 그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증거는전혀제시되지않았다. 그리고신청인은그의상표인 'ACER' 에연계하여 CLOUD 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들어, 피신청인이신청인의이러한서비스를미리알고부정한목적으로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고주장하나, 이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신청인이제시한증거들은모두이사건도메인이름등록일인 2011. 7. 24. 보다이후인 2012년 1월경에발표된뉴스에관한것이므로, 신청인의이러한주장은성립될수없다. 5. 검토및판단 규정제4조 (a) 항에따르면신청인은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기위하여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입증해야한다. (ⅰ)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ⅱ) 등록인이그도메인이름의등록에대한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다는것. 따라서상기의사항과관련하여당사자가주장하는논점을판단하면다음과같다.
A. 서비스표와본건분쟁도메인이름의유사 신청인은 'ACER' 상표의권리자로서이상표를 1976년경부터사용하였으며, 한국에서는이상표를상품구분제9류의컴퓨터, 휴대용전자계산기, 컴퓨터주변기기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제 40-236030호및제40-236031호로등록을받았다. 이러한점으로부터볼때, 신청인은 'ACER' 란상표에대해정당한권원이있는자로인정된다. 이사건도메인이름 'acercloud.com' 에서 gtld임을나타내는확장자 '.com' 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 'acercloud' 인데, 그구성을이루는 'acer' 와 'cloud' 는각각독자의미를갖는독립된단어이고또한이들이결합된전체로서는아무런의미를갖지못하는것임을고려할때, 수요자들이 'acercloud' 를 'acer' 와 'cloud' 라는두단어가결합된것으로이해하는것이자연스럽고또한그러할개연성이매우높다. 이사건도메인이름과신청인의상표를대비하면, 양자는 'acer' 라는문자를공통으로사용하고있고, 이사건도메인이름에있어서수요자이관심이보다집중되는앞부분의문자가 'acer' 이므로, 이사건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상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고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그가주요검색엔진을이용하여살핀바에의하면, 피신청인은 'ACER' 또는 'ACERCLOUD' 에대해어떠한권익을가지지않은자이라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을구성하는 'ACER' 와 'CLOUD' 는보통명칭으로서누구나사용할수있는것이라는주장을할뿐, 그가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해권리나정당한이
익을있음을입증하지못하였다. 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등록후인 21011. 8. 4. 이사건도메인이름의요부에해당하는 'ACERCLOUD' 를서비스표로하는서비스표출원을해두었다고주장하나, 서비스표출원사실만으로피신청인에게권리나정당한이익이있다고볼수는없다. 이러한점들로부터볼때, 피신청인은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하여어떠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은, 1 이사건도메인이름중 ACER는신청인의저명상표와동일하고, CLOUD 부분은 ' 클라우드컴퓨팅 ' 또는 ' 클라우드서비스 ' 등에서보듯이컴퓨터전문용어에해당하는것이어서, 이들이결합된 ACERCLOUD는신청인이제공하는컴퓨터클라우딩서비스를연상하게된다는점, 2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사용하면일반소비자들이당해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제품이나서비스가신청인에의해제공되는것으로오해될염려가있다는점, 그리고 3 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이후지금까지실질적으로사용하지않고있다는점등을들어, 피신청인의이사건도메인이름등록은신청인이그가합법적권익을보유하고있는상표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는것을방해하기위한부정한목적으로행해진것이라주장한다. 신청인의위주장및관련사실들은이사건도메인이름을등록함에있어피신청인에게부정한목적이있었음을어느정도짐작하게는할수있다. 그러나이정도로는규정제4조 (a)(iii) 에대한신청인의입증책임을다하였다고볼수가없다. 규정제4조 (b) 는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입증할수있는네가지상황을예시하고있는데, 이사건에있어서신청인은그러한상황들중어느하나도입증
할수있는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다. 신청인의주장을살펴보면, 1 및 2 주장은피신청인이이사건도메인이름을컴퓨터와관련된업무에사용하지않는한성립될수없으며, 특히, 이사건도메인이름등록일로부터이사건분쟁조정신청까지불과 5개월남짓경과하였다는점과피신청인이 'ACERCLOUD' 표장에대해 2011. 8. 4. 서비스표출원을하여그등록을기다리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신청인의 3 주장역시피신청인에게부정한목적이있었음을입증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이사건신청에있어서규정제4조 (a)(iii) 의요건은만족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6. 결정 위와같이검토한결과, 본조정부는규정제 4 조 (a) 항및절차규 칙제 15 조에의하여, 이사건분쟁도메인이름인 <acercloud.com> 에 대한신청인의이전청구를기각할것을결정한다. 김종윤주조정인 도두형부조정인 남호현부조정인 결정일 : 2012 년 4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