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체정원조성주민제안사업 보조금지원분야집행지침 서울특별시 ( 조경과 )

2018 공동체정원조성주민제안사업 보조금지원분야집행지침 서울특별시 ( 조경과 )

목 차 Ⅰ. 지침의목적 1 Ⅱ. 사업추진단계별지침 2 1. 사업실행계획서작성 검토 2 2. 약정체결 3 3. 사업집행 5 4. 중간평가 7 5. 사업평가및정산 8 Ⅲ. 사업비예산편성원칙 10 1. 기본원칙 10 2. 예산편성기준표 12 Ⅳ. 보조금회계처리기준 17 1. 기본원칙 17 2. 예산집행기준 ( 방법 ) 21 3. 주요지적사례 26 < 첨부 > 지출결의서예산비목별증빙서류 29-1 -

Ⅰ 지침의목적 Ⅱ 사업추진단계별지침 - 1 -

1. 사업실행계획서작성 검토 첨부1 첨부2 자부담비율은총사업비가아닌보조금대비비율을의미 집행지침에포함된사업실행계획서양식 ( 첨부 1) 참고 - 2 -

2. 약정체결 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첨부6 첨부7 첨부15-3 -

법인일경우법인명의, 기타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이함께들어간통장으로개설 개인 단체 법인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 ), 도장 보조금전용통장개설확인서 고유번호증 ( 또는납세번호증 ), 대표자신분증, 도장 ( 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개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도장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개설확인서 대리인이방문하는경우 : 위임관련서류우리은행에문의 보조금전용통장개설확인서는보조금관리시스템에단체등록후출력가능 - 4 -

법인일경우법인명의, 기타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이함께들어간 통장으로개설 개인 본인의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등 ), 도장 단체 고유번호증 ( 또는납세번호증 ), 대표자신분증, 도장 ( 단체명의 )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도장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방문하는경우 : 위임관련서류해당은행에별도문의 3. 사업집행 - 5 -

- 당초사업실행계획에없는용도외사업비집행 - 사업기간종료 (2018.11.30.) 후사업비집행잔액을집행한경우. 단, 원인행위가종료일이전에일어난경우는집행인정 - 사업계획변경사전승인없이변경된예산항목을집행한경우등 첨부8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추진계획및예산집행내역에변동발생시 ( 재료비, 사업진행비, 활동비예산항목간변경사용 ) - 신청방법 : 구체적인변경사유, 변경내용을공문으로작성하여승인신청 사업계획변경신청은 '18. 10. 31. 까지 3회만가능 - 6 -

첨부 9 후원 - 서울특별시 공동체정원조성주민제안사업 4. 중간평가 ( 사업추진기간이 2 개월미만인경우에는생략가능 ) 첨부10-7 -

사업실행계획서와동일한사업으로진행되는지여부 사업계획대비추진실적비교 실적에대한증빙자료 ( 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등 ) 구비여부 보조금집행의적정성확인 ( 사업과의직접관련성, 단가책정등 ) 등 5. 사업평가및정산 첨부11-8 -

- 영수증이란체크카드사용전표, ( 전자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 지출내용에따른구비서류 ( 지출결의서예산비목별증빙서류 첨부 12 참고 ) 강사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강의자료등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사본, 이체확인증등 원고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등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내부품의서및업무일지등 - 기타구비서류 사업관련서류 ( 현수막, 현판제작시설치장면사진등설명기재 ) 프로그램리플릿, 포스터, 초대장등각종인쇄물 신문기사등관련보도자료등 자치구에제출한정산보고제출서류는사본을제작하여단체에서 5 년간자체보관 - 9 -

Ⅲ 사업비예산편성원칙 1 기본원칙 사업비예산편성기준표 에제시된예산항목, 비목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구체 적인산출근거 ( 단가 수량 횟수 = 금액 ) 를제시 - 10 -

예시 ) 사업현황 책자발간에소요되는인쇄경비 ( 총100만원소요 ) 를보조금부분의인쇄비에 50만원을계상하고, 자부담부분의인쇄비에 50만원을계상하는사례 사업선정결과발표일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자부담이라도예산으로편성할수없습니다.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소액경비 - 11 -

2 예산편성기준표 ( 총사업비의 8% 이내, 최대 140 만원 ) 등 급 대상 ( 전 현직 ) 지급한도액 공공분야민간분야기본 1 시간초과시간 특급 언론사대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장 단과대학장 ( 급 ) 교수이상 차관 ( 급 ) 이상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시민단체대표 ( 급 ) 활동경력 20 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경우 300,000 200,000 ( 매시간 ) 일반 1 급 대학 ( 교 ) 교수 판 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임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임원 학교법인대표및각급학교의장 4 급이상공무원 전국단위가아닌시민단체대표 ( 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 기관 단체의임원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박사학위소지연구원 활동경력 10 년이상의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경우 230,000 120,000 ( 매시간 ) 일반 2 급 대학 ( 교 ) 전임강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직원 연구기관의연구원 활동경력 5년이상의문화예술, 체 120,000 100,000 ( 매시간 ) - 12 -

학교법인직원및각급학교의교직원이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연구원 5 급이하공무원 육, 종교, 시민단체전문직종사자및이에준하는경우 일반 3 급 - 기타상기등급에속하지아니하는자 80,000 보조강사 각종교육운영 ( 실기실습등 ) 보조자 40,000 50,000 ( 매시간 ) 40,000 ( 매시간 ) 다수인출강 한행사에다수인이공연할시에지급하는출연료 - 단체공연의경우는별도시중가를적용할수있으나서울시와사전협의해야함 - 5 인이하 50 만원 - 6 10 인 60 만원 - 11 인이상 70 만원 회의참석비 회의참석자, 세미나, 포럼등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 단순참석자, 공동체임직원 상근자지급불가 - 2 시간 30 분미만 : 100,000 원이하지급 - 2 시간 30 분이상 : 150,000 원이하지급 (1 일 1 회에한함 ) 단순인건비 1 인 : 1 일 8 시간 / 월 60 시간이내 2018 서울특별시생활임금고시적용 (9,211 원 ) - 9,300 원 /1 시간 원고료 A4 용지 1 장기준 - 1 줄에 80 자가들어갈때 20 줄기준 - 글씨크기 13 포인트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기준 파워포인트자료는 2 장을 A4 1 장으로인정 - 15,000 원 / 1 장 - 700,000 원 / 책자 1 권 언어별통역방법 1 시간까지 6 시간까지 6 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원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 독일어 100,000원추가 통역료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순차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순차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 13 -

언어별언어별단가기준단가 영어한국어원문 1 자당최저 160 원 번역료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일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 14 -

식비는각종행사, 회의참석자에제공하는비용을편성하되, 단체 ( 지부 지회포함 ) 임 직원으로만구성된회의나행사에는예산편성불가함.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및회의직전 후의인근음식점등을이용한식사제공 ( 지출결의서작성시반드시명단첨부 ) - 소규모 (3만원이하 ) 식비는자부담으로편성하여야함 - 15 -

사업비대비활동비인정한도액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백만원초과 백만원이하 백만원이하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 만원 사업비의 만원이하 보조금이 20,000 천원, 자부담 2,000 천원, 총사업비가 22,000 천원인경우, 활동비는 1,760 천원 (22,000,000 원 0.08) 이나최대한도액인 1,400 천원만인정 - 16 -

Ⅳ 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기본원칙 - 17 -

첨부14 양식1-18 -

전자세금계산서증빙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 억이상 ) 발급 기타일반사업자 ( 전년도공급가액 3 억미만 ) 의경우에도전자세금계산서사용권고 사전에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금지 - 19 -

기타원천 ( 특별 ) 징수액구분지급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 실지급액 강사료 350,000 원 280,000 원 70,000 원 14,000 원 1,400 원 334,600 원 550,000 원 440,000 원 110,000 원 22,000 원 2,200 원 525,800 원 필요경비 ( 지급금액 0.8), 기타소득금액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0.2), 지방소득세 ( 소득세 0.1) - 20 -

서울시내에서주된사업을추진하면서일부지역범위가전국또는해외지역이포함된경우에는관련비용지급가능 ( 해외지역은현지교통비에한해지급가능 ) 2 예산집행기준 ( 방법 ) ( 총사업비의 8% 이내, 최대 140 만원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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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통역방법 1 시간까지 6 시간까지 6 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원추가순차통역 500,000 800,000 - 독일어 100,000원추가 동시통역 600,000 700,000 순차통역 600,000 700,000 동시통역 600,000 800,000 순차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매시간당 100,000 원추가 정식회의통역이아닌경우위순차통역요율의 1/2 이하로적용 - 23 -

언어별언어별단가기준단가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 24 -

구분교통비숙박비식비 지급기준 대중교통비 ( 버스, 기차 ) 승용차는대중교통비범위내에서이동경비 ( 유류비, 통행료 ) 로집행 1인 1박기준 50,000원 다수인참석시공동숙소등을이용하여경비절감 1 인 1 식기준 8,000 원 단, 국내 외항공비용, 해외체류비불인정 ( 현지교통비에한해인정 ) 양식 13-25 -

3 주요지적사례 예시 ) 3 급강사기본 1 시간을 8 만원, 초과시간을 5 만원으로높여지급 예시 ) 동일강사가같은날오전과오후강의후 2 회강의로산정하여초과지급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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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결의서예산비목별증빙서류 > - 보조사업의목적과예산서 ( 최종수정실행계획서 ) 상의편성내역과부합하는지여부를확인한뒤품의서를작성, 결재를득한후 - 보조사업경비별예산편성기준표및물가정보지등의단가를기초로계약상대방의견적서 ( 복수견적서 ) 를받아지출원인행위 ( 계약 ) 을체결하고 - 물품또는용역을납품 ( 제공 ) 받아검수를필한뒤 - 보조금전용체크카드로대금결제 강사료, 수당등인건비의경우보조금전용체크카드로지급이곤란하므로원천징수 (25만원초과시 ) 를필하고온라인계좌입금조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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