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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제는 2012 년고용노동부학술연구 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의 운영실태및개선방안연구 2012. 12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명선 ( 이화여자대학교보건관리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양혁승 ( 한국 RMS 대표 ) 연구보조원 : 전주애 ( 이화여자대학교보건관리학과석사과정 ) 심민하 ( 이화여자대학교보건관리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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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고찰 - 3 -

2) 질적조사 ( 면접조사 ) (1) 조사대상및방법 (2) 분석방법 - 4 -

3) 양적조사 (1) 수강생만족도-중요도분석 - 5 -

(2) 수료생만족도분석 4) 전문가자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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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의정의 < 그림 1> 석면의종류 (1) 백석면 (chrysolite) - 8 -

(2) 갈석면 (amosite) (3) 청석면 (crocidolite) (4)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lite-asbestos) (5) 액티노라이트석면 (actinolite-asbestos)/ 트레모라이트석면 (tremolite-asbestos) 2) 석면사용현황 (1) 국외의석면사용현황 - 9 -

< 그림 2> 대륙별석면공급과소비추이, 1900 2003 (Sugio Furuya, 2008) - 10 -

< 그림 3> 세계석면시장변화 (Fiona Murie, 2008) < 그림 4> 국가별석면공급과소비추이, 1990 2003(Sugio Furuya, 2008) - 11 -

(2) 우리나라의석면사용현황 - 12 -

1) 석면의유해성 (1) 석면노출의건강피해 - 13 -

< 그림 5> 세계보건기구지역별석면노출인구 ( 단위 : 천명 ) (Rokho Kim, 2008) μ μ - 14 -

(2) 1급발암물질지정 2) 국내외석면질환의종류및사례 (1) 석면질환의발병 μ - 15 -

(2) 주요석면질환 - 16 -

< 그림 6> 전세계악성중피종발생률추정 (Bianchi C., Bianchi T. 2007) - 17 -

< 그림 7> 국가별중피종사망률추이 (Sugio Furuya, 2008) < 그림 8> 석면수입량과중피종사망예측, 영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200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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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석면질환의종류및특징 - 20 -

(3) 국내외석면질환현황 < 표 2> 석면으로인한직업병인정자수및사망자수현황 < 표 3> 국내연도별악성중피종발생자수 - 21 -

< 표 3> 국내연도별악성중피종발생자수 -계속 < 표 4> 일본중피종으로인한사망자수및직업병인정건수 ( 단위 : 인, 건 ) - 22 -

< 표 5> 일본노동재해법에의한석면질환발생현황 - 23 -

< 표 6> 미국의연간석면관련질환사망자수추정 (1999~2001 년평균 ) < 그림 9> 미국의석면관련질병사망자수추이 (1979~2001 년 ) ( 단위 : 명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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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선진국의석면업무종사자교육제도현황 1) 미국 - 26 -

< 표 8> 미국의인력구분과자격 - 27 -

(1) EPA (2) OSHA (3) 텍사스주 - 28 -

(4) 뉴욕주 (5) 콜로라도주 (6) 유타주 2) 영국 - 29 -

< 표 9> 영국의인력구분과자격 - 30 -

< 표 9> 영국의인력구분과자격- 계속 (1) 석면해체 제거시의면허 - 31 -

(2) 근로자고용 3) 네덜란드 - 32 -

< 표 10> 네덜란드의인력구분과자격 4) 일본 - 33 -

< 표 11> 일본의인력구분과자격 - 34 -

5) 독일 6) 핀란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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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핀란드의인력구분과자격 1) 국내석면업무종사자교육제도현황 - 37 -

< 표 13> 우리나라석면관련교육 - 38 -

< 표 14> 석면조사자과정교육 - 39 -

< 표 15>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 2) 국내석면업무종사자교육의문제점 (1) 교육기관의문제점 - 40 -

(2) 현장교육의문제점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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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현황 (1) 교육구성 (2) 교육시설 - 45 -

(3) 인력구성 (4) 수강생들의만족도 (5) 교육효과 (6) 교육요구도 - 46 -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문제점및개선방안 (1) 민간교육기관의자율화 (2) 안전보건위탁기관최저기준안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교육과의차이점 - 47 -

(4) 교육운영문제점 (5) 활성화중요요인 (6) 개선방안 - 48 -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의문제점 (1) 교육과정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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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 (3) 인력구성 - 51 -

(4) 교육기관평가의부재 - 52 -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의개선방안 (1) 강사진의문제점 - 53 -

(2) 재정적어려움으로인한교육의질문제점 (3) 선진국의수료제도 - 54 -

(4) 보수교육시행 (5) 교육기관의평가도입 - 55 -

(6) 실습실공동사용 (7) 법 제도적인개선 (8) 교재의표준화 - 56 -

(9) 수강생 ID 확인시스템 (10) 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석면교육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 을통한민간교육기관의개선방안 다 - 57 -

< 표 16> 석면해체작업감리원수강시간표 - 58 -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현황 (1) 교육구성 - 59 -

< 표 17> 대한석면관리협회석면조사자과정교육시간표 - 60 -

< 표 18> 대한석면관리협회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시간표 (2) 교육시설 교육장 : 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 193-6 동아빌딩 4 층 - 61 -

사무실 : 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 193-6 에스빌딩 3층 < 표 19> 대한석면관리협회교육장비목록 - 62 -

<그림 10> 대한석면관리협회 강의실 및 실습실 (3) 인력구성 - 강사선발기준은 석사급 이상,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됨. - 과목마다 담당강사가 있지만 강사들도 석면교육의 전반적인 이해 가 필요하므로 연초에 강사들을 모아 교수들이 따로 강사교육을 진행함. - 3M 연구소에서도 실습을 강의함. 실제로 석면실습에 관하여 가장 전문성이 있음. - 다른 교육기관들에 비해 강사진의 숫자가 많으며 질이 높은 편임. - 63 -

(4) 연도별수강생들의만족도 (5) 수강생들의교육요구도 2) 교육기관의교육운영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운영의문제점 - 64 -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개선방안 3) 석면업무종사인력대상교육에대한적정성검토 4) 민간교육기관의자율화에대한의견 - 65 -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현황 (1) 교육구성 < 표 20> 한국석면환경협회석면조사자과정교육시간표 - 66 -

< 표 20> 한국석면환경협회석면조사자과정교육시간표 - 계속 < 표 21> 한국석면환경협회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시간표 - 67 -

< 표 21> 한국석면환경협회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시간표 - 계속 (2) 교육시설 < 표 22> 한국석면환경협회교육장비목록 - 68 -

< 표 22> 한국석면환경협회교육장비목록 - 계속 - 69 -

< 그림 11> 한국석면환경협회강의실및실습실 - 70 -

(3) 인력구성 (4) 연도별수강생들의만족도 (5) 수강생들의교육요구도 - 71 -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문제점및개선방안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문제점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개선방안 3) 석면업무종사인력대상교육에대한적정성검토 - 72 -

4) 민간교육의자율화에대한의견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현황 (1) 교육구성 - 73 -

< 표 23> 전국석면환경연합회석면조사자과정교육시간표 - 74 -

< 표 24> 전국석면환경연합회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시간표 (2) 교육시설 - 75 -

< 표 25> 전국석면환경연합회교육장비목록 - 76 -

< 표 25> 전국석면환경연합회교육장비목록 -계속 - 77 -

< 표 25> 전국석면환경연합회교육장비목록 - 계속 - 78 -

< 그림 12> 전국석면환경연합회강의실및실습실 (3) 인력구성 (4) 연도별수강생들의만족도 - 79 -

(5) 수강생들의교육요구도 2) 교육기관의교육운영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 (1)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운영의문제점 - 80 -

(2)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개선방안 - 81 -

3) 석면업무종사인력대상교육에대한적정성검토 4) 민간교육기관의자율화에대한의견 - 82 -

5) 석면제도의문제점 - 83 -

1) 석면해체 제거관리자 < 표 26>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교육생의일반적특성 - 84 -

< 표 26>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교육생의일반적특성- 계속 2) 석면조사자 - 85 -

< 표 27> 석면조사자교육생의일반적특성 1) 석면해체 제거관리자 - 86 -

< 표 28>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교육생의만족도와중요도차이분석 - 87 -

2) 석면조사자 - 88 -

< 표 29> 석면조사자교육생의만족도와중요도차이분석 1) 석면해체 제거관리자 - 89 -

< 그림 13>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교육생에관한 IPA Matrix < 표 30> 석면해체 제거교육생의 IPA Matrix 분석 (1) 1사분면 ( 유지 ) - 90 -

(3) 3사분면 ( 저순위 ) 2) 석면조사자 - 91 -

< 그림 14> 석면조사자교육생에관한 IPA Matrix < 표 31> 석면조사자교육생의 IPA Matrix 분석 (1) 1 사분면 ( 유지 ) - 92 -

(2) 2사분면 ( 중요 ) (3) 3사분면 ( 저순위 ) - 93 -

(4) 4사분면 ( 유지 )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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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석면교육수료자의일반적특성 - 96 -

1) 교육시간만족도 < 표 33> 석면교육수료자의교육시간만족도 2) 교육과정만족도 - 97 -

< 표 34> 석면교육수료자의교육과정만족도 3) 교육실습만족도 < 표 35> 석면교육수료자의교육실습만족도 - 98 -

4) 교육교재만족도 < 표 36> 석면교육수료자의교육교재만족도 5) 강사만족도 - 99 -

< 표 37> 석면교육수료자의강사만족도 6) 기타만족도 - 100 -

< 표 38> 석면교육수료자의기타만족도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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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1) 형식적인실습교육 (2) 교육시간의부족 - 103 -

(3) 표준화되지않은교재 - 104 -

< 표 39> 석면조사자과정교재비교표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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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0> 석면해체 제거자과정교재비교표 ž ž ž ž ž - 108 -

ž ž ž ž ž ž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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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생의소극적인교육태도 2) 강사진의문제점 3) 교육기관평가의부재 - 111 -

1) 교육과정 (1) 실습교육의활성화 (2) 보수교육의실시 - 112 -

(3) 표준교재의마련 - 113 -

(4) 시험출제를위한지정교육기관마련 2) 교육강사의자격기준마련 - 114 -

3) 교육강사관리시스템구축 - 115 -

4) 교육기관의평가실시 - 116 -

5) 교육기관위반시처벌기준신설 6)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운영방안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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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과정만족도및중요도조사 성별 남 여출생연도년 교육명 석면조사자과정교육 석면해체 제거관리자과정교육 교육 참여 경로 자원함 지인 친구등 소개 사업주추천 기타 과거석면 작업장 근무경험유무 있음 없음 이설문조사는교육의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으로추후본교육과정의수강 예정자에게도움을주기위하여실시하오니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가점수 매우그렇지않다 대체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 124 -

교육만족도질문 평가점수 교육시간이적절하였다 교육내용이적절하였다 교육내용에있어서이론과사례 실습 가적절하게연계되었 다 교과목이전반적으로적절하게구성되었다 본강의에사용되는교재는강의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 다 교육환경 실습실 기자재등 은강의를진행하는데적절 하였다 강사는관련분야의전문지식을갖추었다 강사는교육내용을알기쉽게설명하였다 강사는성실하게교육을진행하였다 본강의를통해해당분야에대한지식이향상되었다 본강의는실제업무능력향상에도움이될것이다 - 125 -

교육중요도질문 평가점수 교육시간이적절한것은중요하다 교육내용이적절한것은중요하다 교육내용에있어서이론과사례 실습 가적절하게연계되는 것은중요하다 교과목이전반적으로적절하게구성되는것은중요하다 본강의에사용되는교재는강의를이해하는데중요하다 교육환경 실습실 기자재등 은강의를진행하는데중요하다 강사가관련분야의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것은중요하다 강사가교육내용을알기쉽게설명하는것은이해하는데 있어서중요하다 강사가성실하게교육을진행하는것은중요하다 본강의를통해석면에대한지식이향상되는것은중요하 다 석면에대한지식향상은앞으로업무를수행하는데중요하 다 끝까지설문에참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 126 -

해당사항에체크 þ 해주십시오. 1. 교육시간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는질문입니다. 각내용에대해동의하는 정도를체크 (ü) 해주십시오. - 127 -

2. 교육과정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는질문입니다. 각내용에대해동의하는 정도를체크 (ü) 해주십시오. 3. 실습의만족도에대한질문입니다. 각내용에대해동의하는정도를체크 (ü) 해주십시오. - 128 -

4. 교육교재 ( 책자, 강의자료 ( 유인물또는 PPT 등 )) 에대한만족도를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각내용에대해동의하는정도를체크 (ü) 해주십시오. - 129 -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의문제점및개선방안논의 1. 민간교육기관 3 곳 ( 대한석면관리협회,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한국석면환 경협회 ) 에대한만족도조사에따른문제점논의 1) 교육의구성요소에대한문제점 1 전체적인교육내용 - 현장에서활용가능성 ( 석면조사자및해체ㆍ제거관리자 ) - 현행교육내용에서추가또는삭제되어야할내용 2 교재 ( 석면조사자및해체ㆍ제거관리자 ) 내용구성에대한문제점 3 교육방법 4 이론, 실습의적절한연계성여부에대한문제점 5 실습교육 ( 기자재활용및보유현황, 운영체계 ) 의문제점 6 교육시설 ( 교육장소, 실습장소등의적절성 ) 7 교육시간 (18시간의적절성등 ) 8 강사진 ( 강사의자격요건등 ) 2) 교육효과 ( 사업주의강요, 학력등 ) 3) 교육기관의평가도입 ( 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교육기관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임. 결과적으로어떻게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할방법이없음 ) 2. 선진국의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제도를통한우리나라의교육제도의 개선방향 1) 선진국의수료제도에서의시사점 ( 대부분선진국의경우교육후시험을통한수료가이루어지고있음 ) 2) 보수교육시행 - 130 -

3. 다음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운영하는석면교육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 에대한시간표입니다. 이를토대로민간교육기관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시간표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 교육과목및교육시간은교육원사정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습니다. 교육시작 40분전까지입실완료 (ex: 10:00~10:50 공정안전관계법령 09:20 입실완료 ) - 131 -

interviewee ( 교수 ) ( 교수 ) ( 교수 ) ( 연구교수 ) ( 석면업무종사자 )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의문제점논의 교육과정 내용시간교재 < 실습 > - 이론강의는문제가없지만, 실습교육일경우에는실습기자재활용이큰문제가됨 - 실습교육이단지장비를보여주는식으로만되는것이현재상황이며이것이문제임 - 눈으로보여주기만하고실제사용해보도록하지않기때문에제대로된실습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봄 - 교육내용은실습내용이지만, 대부분의교육기관들은 PPT나시청각자료로실습시간을대체함 - 석면조사자과정은 3일이면교육이가능함. 외국의경우에도 3일교육을실시함 - 미국의경우해체 제거관리자교육은 5일교육을하고있음. 그러나우리는현재 3일안에이론교육과실습교육을마치는실정이기때문에시간상제대로된교육을하기가어려움 - 조사자과정에서실습교육은 sampling 방법, 도면그리기 ( 석면지도 ) 를실습에포함시키며, 해체 제거관리자과정에서실습교육은석면작업환경만드는것만해도적어도 4일이소요됨 - 따라서해체 제거관리자교육시간은현실적으로너무부족한실정임 - 교재의현장활용정도는사실우리나라법의문제임 - 미국의경우고 중 저작업을구분하여, 고수준의작업을할때에는모든위생과정을하도록함. 반면중 저수준의작업은몇가지위생과정이생략가능하도록되어있음 - 132 -

- 그러나우리나라법의경우에는고 중 저작업을구분하지않은채, 모두고수준작업에서실시해야하는위생과정을모두요구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됨 교육장소 및시설 강사진 - 실습장소는가지고는있지만문제가있음. Setting이된상태에서석면장비실습이이루어져야하는데그러한 setting 이없는실정임 - 일부기관에서는강사 2~3명이서교육을다진행하기도함 - 실제강사와교육기관인력풀안에속해있는강사가다르게운영되는경향이있음 - 어떤기관에서는현장에서활동하는사람들을불러서교육을시키고있는데, 그사람들이오히려교육시간에편법쓰는것을알려주기도함 - 저학력강사는현실만을얘기함. 법은이런데실제는이렇지않다는식의발언을많이함. 교육을마치고현장으로가는교육수료자들은법을준수하는것이아닌, 실제이렇게한다는편법을준수하게됨 석면업무종사인력교육기관의개선방안논의 강사진 - 실제강사진을파악하는것이우선적임. 각교육기관마다 강의료지급내역 을받아서강사진리스트와비교해보면, 실제로강의를하고있는인력이나오게됨 - 그다음으로풀어야할것은강사의전문성이기때문에, 그강사진을어떤자격, 능력으로강사평가를해야하는지기준을세워야함 ( 강사진의기본소양평가기준확립필요 ) - 일반적으로학력, 경력, 교육이수여부등모든사람들이일반적으로수긍할만한평가기준을세워야함. 극단적인예를들어보자면, 초등학교졸업후평생석면과관련된일을한사람이있다면이사람은석면전문가라고할수있는지에대해서의문이제기됨. 석면교육의강사자질이있는지여부는별도의평가기준을통해선별해내야함 * 학력 / 전공 ü academic 을기본으로하고그위에실무를더한사람 - 133 -

(academic+ 실무 ) 과실무를기본으로하고그위에실무 를더한사람 ( 실무 + 실무 ) 의차이는분명히있음 ü 전공의일치도파악 * 경력 ü 석면업무와관련된경력을살펴봄 * 교육이수여부 ü 외부에서교육을받은사람인지여부파악 ü 전문교육이수여부 ü 수료증증빙자료첨부하도록함 ü 보통미국에있는교육프로그램에서석면교육을받은사람들이많이있음 - 이에대한반발이있을것이라고예상되지만안고가야함 - 업자가본인장비를가지고매뉴얼을설명할수는있겠지만, 교육을하는것은말이되지않음. 교육내용이장비에집중적으로되지않고석면교육에만집중되어진행된다면괜찮다고봄 - 장비업체들은모두 회원사 로등록이되어있으며, 이들은같이사업도하고장비판매도함. 교육기관또한업자형태라고볼수있음 - 업자가교육강사로적절하냐의문제는또한강사자체의문제를해결하면되기때문에, 강사의소양확인이우선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 사실석면교육기관이만들어질때, 석면교육을강의할수있는강사진은거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기관마다중복되어강사진에들어가는등실제강의하는강사와리스트에있는강사가다를수밖에없는상황이었음 - 미국은강사자격기준을따로선정해놓고있음. 그것을참고하여기준을세워보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듬 재정적어려움 -교육의질문제 - 교육수강생의감소로인한재정적어려움으로교육에투입되는비용이감소되고있어결과적으로교육의질이낮아지고있는상황이라고했는데, 사실이전에수강생이많아돈이굉장히많았을때에도교육기관은똑같은질로교육을 - 134 -

실시했었음 - 따라서교육의질이떨어진다는것은 돈이많고적고 의문 제때문이아니라고봄 선진국수료제도보수교육시행 - 대부분선진국의경우교육후시험을통해수료증이부여되고있음 - 석면교육에대해이전에모두시험 (P/F 방식 ) 을제안함. 그러나정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아시행되고있지못함 - 예를들어, OSHA에서문제은행을통해지정교육기관을통해관리교육을시킴. A/B/C/D 등의유형을만드는방식임. 교육기수별로 random으로돌려서시험을실시하도록함 - 보수교육이없어서가장문제가되고있음 - 이로인해강사의질, 장비, 실습, 시간단축등의문제가계속적로발생하는것임 - 외국의경우, 한번수료하면 2년안에보수교육을받아야자격이유지되도록되어있음. 조사자 / 해체 제거관리자 / 감리자모두보수교육이있음 - 미국교육기관의경우, 민간업체가주체가되어시행하고있음. 10( 민간 ):1( 대학등의센터 ) 의형태임. 교육기관에서는대부분석면만교육하는것이아니라납등의유해물질을같이교육실시함. 한달은석면교육을하고다음한달은납교육을실시하는방식임 - 석면하나만가지고운영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이런식으로하게되면교육이아닌사업을하게됨. 따라서석면이외에다른교육도함께하는것도필요함 - 이러한외국교육기관이문제은행을실시할때의한계점이있음예를들어, 3일교육이라면첫째날은개론적인수업을진행하며둘째날부터문제를풀기시작해서셋째날까지이어짐 - 우리나라또한문제은행을시행하게되면이러한외국의문제점이발생하게될것임 실습실 - 정부의지원으로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인력개발원의실습 실을공동사용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유지 관리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공단에서요구 - 135 -

하는강사진의질이나교육전체의질향상을교육기관에서따라주어야함 - 지금교육상태그대로장소를사용한다면, 공단이나인력개발원에게문제가발생함 ( 정부지원으로장소를대여한것이기때문에교육질이나쁘면그에대한책임이고스란히정부에게돌아오게됨 ) 법 제도적측면교재특이사항 - 법 제도적인개선이먼저이루어지지않는다면석면교육기관의이러한문제가좋아지기어렵다고봄 - 교재의표준화는반드시필요하다고봄 - 수강생 ID Check 도입필요 민간교육기관운영에대한개선방안 1) 기존의민간교육기관 (3 곳 ) 을유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1-1) 민간교육기관 (3 곳 ) 을유지하는것에대한개선방안을말씀해주십시오. [ 의견 ] - 수강생의수가적다하여교육기관의수를통제하여독점의형태가되면교육의질을하락시킬수있음 - 그러나현행법처럼자격을갖춘기관은허가없이교육을실시할수있게한다면더욱교육의질이떨어질것으로사료됨 - 따라서교육기관의평가를통하여교육의질이높은기관에많은수강생이많아질수있도록정부의노력이필요함 2) 국가적인차원의교육으로바꾸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136 -

2-1) 국가적인차원의교육으로바꾸는것에대한개선방안을말씀해주십시오. [ 의견 ] - 강의시간과강의내용에대한검토를할수있는기구나위원회를두어강의의질과평가를담당하도록함 - 국가자격증제도로전환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함 - 실무평가제도와보수교육제도를두어배출된인력의질을유지함 - 137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