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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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Ⅱ 사전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4 Ⅲ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12 1 기본 검토사항 12 2 과거 피해원인 분석 12 3 상위 계획 등 반영 13 4 토질 및 기초 13 5 공법의 선정 14 6 도로 14 7 제방 및 호안 15 8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16 9 교량 17 10 항만시설 18 11 배수계획(비탈면) 18 12 통관 및 통문 19 13 취입보 및 낙차공 20 14 우수저류시설 20 15 급경사지 21 16 저수지 22 17 안전시설 등 23 18 유지관리 등 기타 23 참고자료 24

Ⅰ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Ⅰ 사전설계검토제도의이해 추진배경 실시설계완료전에분야별전문가의사전검토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여행정력낭비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사업조기완료 재해원인에따른위험해소여부, 보수 보강대책및유지관리의적정성, 사업효과등을검증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확보 재해예방과무관한과다한친수시설설치, 주민숙원사업해소, 단체장의공약성 홍보성 선심성사업추진방지 과소 과다설계등예산낭비요인사전제거, 재해재발방지, 설계변경최소화를통한행정의효율성제고와집행의건전성확보 추진경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지침 개정고시를통해모든사업지구에대해중앙사전설계검토실시 ( 10.4.5) 재해위험저수지사업비 10억원이상중앙사전설계검토실시 ( 14.1.21) 소하천및급경사지사업비 30억원이상중앙사전설계검토 ( 14.9.18) 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개선방안마련 ( 17.4.20) < 기준 : 총사업비, 억원 > 구분재해위험지구저수지급경사지소하천우수저류시설 중앙 100 억원이상 ( 시 도사업은 50 억원 ) 2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 시 도사업은 30 억원 ) 70 억원이상전수 지방 100억원미만 20억원미만 10억원 ~50억원 10억원 ~70억원 - ( 주의 ) 중기계획보다 20% 증액된경우또는지방심의중총사업비가중앙심의대상사업으로변경된경우에는중앙심의를받아야하며, 사전설계검토를받은이후공법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재심의를받아야한다. 행정절차 실시설계 설계검토요청 ( 설계완료 30 일전 ) 행정안전부검토 시 도검토 검토결과통보 ( 중앙 시 도 ) 검토결과통보 ( 시 도 중앙, 시 군 구 ) 설계보완 제출 2

Ⅱ 사전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Ⅱ 사전설계검토체크리스트 1 기본검토사항 항목및내용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1.1 자연재해대책법의취지를고려하여사업명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을포함하였는지여부 1.2 2018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 참고 5 의 정비사업종합보고서 ( 안 ) 의목차에따라보고서를작성하였는지여부 1.3 2018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 참고 4 의 정비사업사전설계검토요청서 양식에따라요청서작성여부 1.4 지정된구역을벗어난지역이설계에포함되었는지여부 1.5 재해위험해소와무관한시설 ( 경관, 조경시설등 ) 이과다포함되었는지여부 1.6 사업시행후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가완전히가능한지여부 2 과거피해원인분석 2.1 복합재해발생지역은재해요인별원인및대책을비교 검토하였는지여부 2.2 근본적인재해위험해소를위해과거피해이력, 피해당시상황등에따른피해원인을분석하여설계에반영하였는지여부 2.3 설계빈도이하의강우에의해피해가발생될경우피해원인을규명할수있도록보고서를작성하였는지여부 3 상위계획등반영 3.1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요약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과의연관성, 중복성등을검토하여수록하였는지여부 3.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저감대책과설계적용내용을비교 검토하여장단점을비교하였는지여부 3.3 하천기본계획및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계획하폭및계획홍수위, 시설물계획등을적절하게반영하였는지여부 3.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등관련계획은적정하게검토하였는지여부 4 토질및기초 4.1 교량등의주요구조물이위치한구간에지반조사 ( 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등 ) 를실시하여산정한지반정수를사용하였는지여부 4

Ⅱ. 사전설계검토체크리스트 항목및내용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4.2 설계예측치의보완및실측치에대한자료를얻기위해계측시설반영 ( 연약지반, 흙막이가시설등 ) 하였는지여부 4.3 구조물에따른설계기준을제시하고안정성검토사항제시 ( 프로그램 OUTPUT 이아닌계산근거와안전율기준등제시 ) 하였는지여부 5 공법의선정 5.1 각종공법을선정할경우다른공법과의비교를통해객관성을유지하고적용사유와구체적인시공계획제시하였는지여부 5.1.1 경제성을비교할경우비슷한종류의공법을비교 검토하였는지여부 5.1.2 방재신기술인증또는우수한공법 제품을검토하였는지여부 5.1.3 장비진입및작업공간등현장여건과유지관리등을감안하여공법의선정 5.2 호안계획은구간별유속및소류력에따라적용가능한공법을각구간별로선정하고장 단점비교를통해선정하였는지여부 5.3 특허및신기술공법심의의견및결과를공법별로수록하고반영하였는지여부 6 도로 6.1 도로의폭과설계속도, 기하구조등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따라설계하였는지여부 6.2 공사중교통처리계획 ( 가도계획, 단계별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시설계획등 ) 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6.3 교차로형식및시설 ( 좌회전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등 ) 의적정성에대한검토여부 6.4 포장공법및단면설계는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 7 제방및호안 7.1 산또는산기슭의작은농경지보호를위한호안의설치를지양하고토지매입등을검토하였는지여부 7.2 강성호안을계획홍수위선이상으로설치하거나하상경사및소류력등을고려하지않고양안에일률적으로설치하는사례지양하였는지여부 7.3 인위적인직선화를피하고완경사구간에강성호안설치를지양하였는지여부 7.4 둑마루포장은가능한지양하고과도한친수시설, 조경시설등은제외하였는지여부 5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항목및내용 7.5 수리분석을통해사업시행에따른홍수위변화및영향을검토하여다른구조물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계획하였는지여부 7.6 2 개이상의지자체를관통하는경계하천 소하천의설계시모든지자체의협의여부 8 배수펌프장 ( 빗물펌프장 ) 8.1 방류하천의외수위를검토하여펌프장설치와자연방류를결정하였는지여부 8.2 유수지의계획홍수위는침수지역의최저지반고보다낮게설정하여유역내침수피해를방지하도록설계하였는지여부 8.3 유수지의건조를위해유수지바닥에배수로를설치하였는지여부 8.4 계획배수량을기준으로펌프의최고효율점부근에서운전되도록계획하였는지여부 8.5 펌프의용량은호환성, 조합방식, 부지면적, 유지관리, 건설비용등을종합적으로비교하여결정하였는지여부 8.6 배수펌프는기계적인결함등을고려하여최소 2 대이상설치하였는지여부 8.7 유역내고지배수가가능한구역은고지배수로계획을검토하였는지여부 8.8 기존배수문인근에펌프장을설치할경우기존배수문을자연방류및강재배수구로활용하였는지여부 9 교량 9.1 소하천의교량은대부분농로나, 마을진입도로로이용함으로적절한교량의등급결정을검토하였는지여부 9.2 신설된제방관리용도로등을이용하여진 출입이가능할경우교량설치의최소화를검토하였는지여부 9.3 유지관리는받침및신축이음장치에서발생하므로이를줄일수있는교량설치등검토여부 9.4 유송잡목이걸리지않도록가능한단경간으로계획하고부득이한경우최소경간장이상으로계획하였는지여부 9.5 기존에설치된세월교등으로침수가발생하지않도록철거하고일반교량가설등을검토하였는지여부 9.6 하폭이협소하거나교통량이적을경우암거등의설치를검토하였는지여부 9.7 기존교량의설치연도, 홍수소통능력등을검토하여존치 ( 여유고부족시 ), 철거, 확장, 재가설등의계획을수립하였는지여부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6

Ⅱ. 사전설계검토체크리스트 항목및내용 9.8 교량기초는시추조사가반영된지지력과침하량검토여부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9.9 구조적안전성, 시공의확실성, 경제성, 용이성, 시급성, 경관성, 유지관리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공법을선정하였는지여부 9.10 홍수량, 홍수위, 관리용도로, 하천정비계획, 유수방향, 하상경사, 시공가능기간등을반영하여계획하였는지여부 10 항만시설 10.1 세굴방지공의형식, 폭, 깊이등은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과외국의설계기준 (Shore Protection Manual 등 ) 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는지여부 10.2 항만의외곽시설기초연약지반개량공법은시공사례가풍부하고장비진입및작업공간등을감안하여시공성이유리한공법을선정하였는지여부 10.3 연안시설물은주변경관을고려하여구조물형식및제원을검토하였는지여부 10.4 호안의마루높이는기후변화를고려하여결정하였는지여부 11 배수계획 ( 비탈면 ) 11.1 급경사지로유입되는지표수와우수에의한침투수및침누수처리를위한배수대책은수립하였는지여부 11.2 지반조사결과지하수위가있는경우적절한배수공법을적용하였는지여부 11.3 산마루측구와소단배수로를따라유입되는우수의배수처리방안수립과비탈면하단부측구배수처리계획은수립하였는지여부 11.4 얕은파괴가발생되는실트질표토층은우수침투방지및수평배수공설치등을검토하였는지여부 12 통관및통문 12.1 배수통관이설치된유역의수문분석을실시하였는지여부 12.2 내수침수방지를위한배수계획및역류방지수문설치여부 12.3 배수통관유출부분의유실및파손이발생하지않도록보호공을설치하였는지여부 12.4 배수구조물의차수벽은 h=1m 이상설치하되, 계획홍수위를초과하여설치하였는지여부 12.5 역류방지용자동수문을제내지가홍수위보다높은굴입하도구간에설치하였는지여부 7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항목및내용 12.6 배수로는최종방류지점까지연결하고기존수로를활용할경우기존수로의배수능력을검토하였는지여부 13 취입보및낙차공 13.1 취입보및낙차공, 어도는필요한지점에적절하게설치하였는지검토 13.2 세굴방지를위한하류부바닥보호공설치를적절하게검토하였는지여부 13.3 보의설치는불요불급한경우를제외하고최대한억제하였는지여부 14 우수저류시설 14.1 하수도정비사업등타사업과의중복성을검토하였는지여부 14.2 우수저류시설설치에대한대안을검토하였는지여부 14.3 우수저류시설설치위치는부지확보가가능하고최적의효과를발휘할수있는지점에선정하였는지여부 14.4 유입시설, 저류공간 ( 저류용량 ), 배수시설규모와형식은적절하게검토하였는지여부 14.5 최적의홍수분담계획, 저류된빗물의활용방안을검토하였는지여부 14.6 우수저류시설공간의다목적활용방안을검토하였는지여부 15 급경사지분야 15.1 선형개량등도로유지 보수와차별화하고재해위험해소와관계없는경관조성등은제외하였는지여부 15.2 주택보호등을위한정비는이주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과도한정비를지양하였는지여부 15.3 주거지가인접할경우천공, 발파등으로인한진동 소음에따른민원발생최소화대책및인접지역의위험요인은제거하였는지여부 15.4 앵커나쏘일네일링공법등육안으로확인이불가능한지하시설물등은검측비용을설계에별도로반영하였는지여부 15.5 공사중낙석방지와우회도로등교통처리대책은검토하였는지여부 15.6 비탈면정비계획은안전율이기준치를크게상회하여과다설계가되지않도록검토하였는지여부 15.7 식생두께는사면경사, 토질및암반종류등을고려하여계획을수립하였는지여부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8

Ⅱ. 사전설계검토체크리스트 항목및내용 관련내용 (page) 검토확인 15.8 산마루및소단측구를설치하여유수의비탈면흐름이최소화되도록우수처리계획을수립하였는지여부 16 저수지분야 16.1 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등의자료와현장조사결과를비교하여문제점및대책을검토하였는지여부 16.2 계획빈도의유입량, 방류량, 저류량등저수지능력을검토하여계획홍수위및방류시설규모를결정하였는지여부 16.3 제방의사석높이와두께는수위가급강하할경우침투압에의한토립자유출, 파랑에의한침식, 사면경사등을고려하여결정 16.4 제방은시간 - 수위곡선, 침투해석에따른비탈면안정성및연약지반침하량검토 ( 필요시 ) 를실시하였는지여부 16.5 저수지제체를추가성토할경우침하및기초의지지력안정성이확보되도록구조적검토를실시하였는지여부 17 안전시설등 17.1 공사중안내간판은야간에주민및통행자의눈에잘뛰게할수있는이동식및 LED 간판등으로반영하였는지여부 17.2 교량의교대및교각에계획홍수위등위험수위를표기하여쉽게알수있도록반영하였는지여부 17.3 소하천이마을등을통과하여피해가예상될경우예 경보시설설치를검토하였는지여부 18 유지관리등기타 18.1 비상시운영방안및대처계획등유지관리계획은수립하였는지여부 18.2 급경사지정비이후계측관리나모니터링이필요할경우상시계측관리시스템을설계에반영하는등유지관리계획은수립하였는지여부 18.3 가동보, 펌프장등주요시설물은설치전 후의효과분석을통해설치의타당성검토를하였는지여부 18.4 토사, 석재등의재료원선정과반입방법, 임시야적장등의선정계획을적절하게검토하였는지여부 18.5 토취장, 사토장등은용역설계가완료되기전에발주처와협의하여선정하고설계에반영하였는지여부 관련내용 에는 보고서의 page 또는해당이없을경우 해당없음 으로기재 9

Ⅲ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 반복지적되는사례 1 기본검토사항 종합보고서와사전설계검토요청서는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 을참고하여목차를결정하였는지검토 지정된구역을벗어난지역이포함되었는지검토하여지구밖의정비가필요할경우지구변경등의행정절차이행 재해위험해소와무관한경관, 조경시설, 친수시설등이과다포함되지않도록검토 사업시행후재해위험지구등의지정해제가완전히가능한지검토 2 과거피해원인분석 복합재해발생지역은재해요인별원인및대책을비교 검토 근본적인재해위험해소를위해과거피해이력, 피해당시상황등에따른피해원인을분석하여설계에반영 설계빈도이하의강우에의해피해가발생될경우피해원인을규명할수있도록보고서작성 ( 참고 1)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피해내용은기술하였으나원인분석및대책수립검토내용누락오류 피해원인분석내용과재해위험개선대책이내용이상이한경우 피해가없는현장일경우위험요인의조사와분석을실시하지않고대책수립 급경사지붕괴 하천범람및토석류피해 12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3 상위계획등반영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요약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과의연관성, 중복성등을검토하고효과적인방안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저감대책과설계에적용된내용을비교 검토하여장 단점비교 하천기본계획및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10년경과또는재정비등에따른수리 수문량등반영여부검토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나열하였으나연관성등관련내용미수록 동일지역의개발사업미반영으로과다, 과소설계오류 하천기본계획및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되었으나반영하지않고설계 설계기준등관련규정이개정되었음에도과거의설계기준등을적용 4 토질및기초 교량등의구조물이위치한구간에는지반조사 ( 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등 ) 를실시하여산정한지반정수를사용 설계예측치의보완및실측치에대한자료를얻기위해계측시설반영 ( 연약지반, 흙막이가시설등 )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형식적이고부실한지반조사로교량등구조물의지지력및침하량계산누락 지반조사와시험을통해지반정수를산정하였으나설계에는경험값사용 지반 ( 시추 ) 조사 지반재하시험 13

반복 지적되는 사례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5 공법의 선정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 적인 시공계획 제시 -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공법을 비교하여야 하나 값이 저렴한 전혀 다른 공법 과의 비교는 지양 - 방재신기술 인증 또는 우수공법 제품 등을 검토 - 장비 진입, 작업 공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 선정 호안은 구간별 유속 및 소류력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법을 각 구간별로 선정하고 장 단점 비교를 통해 선정(참고 2) 암반, 토사, 혼합, 복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형태에 맞는 공법을 검토하고 공법을 비교할 경우 객관성 유지 특허 및 신기술 공법심의 의견 및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특허 및 신기술 비교시 개략공사비와 실제 설계공사비와 큰 차이 발생 오류 호안의 경우 짧은 구간 내 다양한 호안공법 적용으로 연속성 결여 오류 징검다리 공법 비교표 6 호안 공법 비교표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14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도로의계획고가하천의계획홍수위이하에위치하고있으나침수방지대책미검토 높이가낮은 (0.8m,1.0m) BOX는시공성을고려하여계획 ( 원형관이적합 ) 도로의종단경사는노면배수를고려하여계획 ( 최소 0.3% 이상필요 ) 노면배수시설 ( 측구, 종배수관등 ) 에대한수리계산검토 U형, V형측구는시공성과경제성고려 ( 현장타설보다플륨관이적합 ) 우회도로이용이가능함에도불필요한가도계획수립으로공사비낭비 7 제방및호안 산또는산기슭의작은농경지보호를위한호안의설치를지양하고토지매입을통한유수지활용등비구조적인대책검토 강성호안을계획홍수위선이상으로설치하거나하상경사및소류력등을고려하지않고양안에일률적으로설치하는사례지양 ( 참고 3) 제방을높일경우안정성및접근성저하와내수배제에어려움이발생되므로하천폭을확장하는방안검토 소하천의인위적인직선화를피하고유속이느린완경사구간에강성호안설치는지양하며만곡부는침식되지않도록계획 둑마루포장은가능한지양하고과도한친수시설, 조경시설등은제외 수리분석을통해사업시행에따른홍수위변화및영향을검토하여다른구조물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계획 상 하류의계획빈도, 설계기준등치수대책은일관성있게계획 제방은시간-수위곡선, 침투해석에따른비탈면안정성을검토하고필요시연약지반침하량검토실시, 1:0.5 이하의직립식축조지양 토석류피해가예상되는산지하천및경사가급한상류부에는토석류유출방지시설, 사방댐등의병행설치검토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하천기본계획의호안법선을준수하지않고고시된홍수위를강제조정 하구부본류호안과의연계성부족 ( 본류배수위영향미고려등 ) 하천의관리를위한도로의단절로유지보수곤란 급류부, 완류부, 수충부등을구분하지않고전구간강성호안적용오류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사유인유로를변경하여설계적용오류 돌쌓기또는식생옹벽설치시여유고구간까지불필요하게호안설치오류 15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구간특성을고려한제방및호안설계 과도한강성호안및바닥보호공설치 8 배수펌프장 ( 빗물펌프장 ) 방류하천의외수위를검토하여펌프장용량과자연방류량결정 유수지의계획홍수위는침수지역의최저지반고보다낮게설정하여유역내침수피해방지 유수지는건조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바닥에배수로설치 계획배수량을기준으로펌프의최고효율점부근에서운전되도록계획하고용량, 유지관리및건설비용등을종합적으로비교하여결정 배수펌프는기계적인결함등을고려하여최소 2대이상설치 유역내고지배수가가능한구역은고지배수로계획을검토 기존배수문인근에펌프장을설치할경우기존배수문을자연방류및강제배수구로활용할수있는지검토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유수지내전구간강성호안설치로공사비과다적용 유수지바닥고가지하수보다낮은경우차수시설미설치 고지배수로설치등의배수펌프장용량감소방안검토미흡 배수펌프장의자연유출부세굴안정성검토미흡 급류부에는낮은단차를두거나감쇄공을두며, 종점부는감쇄공설치검토 유수지바닥배수로설치 기존수문활용가능성검토 16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9 교량 구조적안전성, 시공의확실성, 경제성, 용이성, 시급성, 경관성, 유지관리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공법선정 유지관리는받침및신축이음장치에서발생하므로이를줄일수있는교량설치등검토여부 홍수량, 홍수위, 관리용도로, 하천정비계획, 유수방향, 하상경사, 시공가능기간등을반영하여계획 유사규모의교량을여러개설치할경우장비및자재수급등을고려하여검토 신설또는확장된관리용도로를이용할수있을경우교량설치최소화검토 교량의하단높이는계획홍수위에여유고를더하여설정 ( 참고 4) 농로, 마을진입도로, 소하천관리도로등의교량은적절한등급과폭을결정하고적용근거제시 ( 일괄적인 1등교설계지양 ) 기존교량의능력을검토하여존치, 철거, 확장, 교체등검토 교량기초는시추조사가반영된지지력과침하량검토여부 교량계획수립 Flow Chart 및 Check List( 참고 5)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현장여건을감안한구조물설치필요성검토누락 ( 교량, 피암터널등 ) 교량의홍수위, 형하공간에대한검토누락및오류 교량의등급, 연장및경간장, 폭원에대한검토누락및오류 적용구조물의내진등급에대한검토누락및오류 구조물의선정경위누락및특별한사유없이고가의구조물적용 노면배수를고려하지않은종단계획 ( 종단선형 Level 계획 ) 교면포장공법선정검토누락및오류 부대시설물선정경위누락및고가의교명주사용 교량, 배수펌프장, 피암터널등시추조사결과미반영 공사중교통처리계획누락 기존노후교량철거검토 교량하단높이의계획홍수위여유고부족 17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10 항만시설 세굴방지공의형식, 폭, 깊이등은 항만및어항설계기준 과외국의설계기준 (Shore Protection Manual 등 ) 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 항만의외곽시설기초연약지반개량공법은시공사례가풍부하고장비진입및작업공간등을감안하여시공성이유리한공법선정 연안시설물은주변경관을고려하여구조물형식및제원검토 외곽시설의마루높이는월류및월파에의한침수피해예방을위해폭풍해일고, 해수면상승고등기후변화를고려하였는지검토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해당지역의기상자료 (30 년이상 ) 및해상자료분석결과미반영 토사, 석재등재료원조사및선정의검토결과미반영 해안선에인접한호안시설, 매립사업의경우우수유출구전면조위상승에의한유출간섭을고려한침수피해발생여부검토미실시 바람자료분석 월파검토 11 배수계획 ( 비탈면 ) 유입지표수와우수에의한침투수등의처리를위한배수대책수립 지반조사결과지하수위가있는경우적절한배수공법적용 산마루측구, 소단배수로, 비탈면하단부측구등의배수처리계획은적절하게수립되었는지검토 얕은파괴가발생되는실트질의표토층은우수침투방지및수평배수공설치등검토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산마루측구의상류측벽체는거푸집없이콘크리트타설검토 거푸집을설치한경우는제거후철저하게다짐하고피복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산지로부터지표수가측구저부로침투하지않도록조치 산마루측구에도신축이음설치필요 18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산마루측구 수평배수공 12 통관및통문 배수통관및통문의집수유역에대한수문분석실시 횡단배수관은가급적직경 1,000mm 이상을적용하고지형및지역여건상부득이한경우 600mm 이상적용 배수로는최종방류지점까지연결하고기존수로를활용할경우기존수로의배수능력검토 내수침수방지를위한배수계획및역류방지수문검토 배수통관유출부분의유실및파손이발생하지않도록보호공설치 배수구조물의차수벽은 h=1m 이상설치하되, 계획홍수위를초과하여설치하였는지여부 제내지가홍수위보다높은굴입하도구간에역류방지용수문설치금지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계획홍수위보다제내지의지반고가높은경우자동수문및차수벽의설치가불필요하나설계에반영하여공사비과다적용 배수암거, 배수통관내설계유속을검토하지않고과대하게적용 짧은구간에많은배수구조물의설치로공사비과다적용 배수구조물에대한배수유역도및설계유속등산정근거누락 유출부와본류하상의큰단차에따른세굴과구조물파괴가예상되나미검토 파이핑현상을방지하기위한지수벽미설치 통문하부지수벽은굴착하지않은시트파일을최대한활용필요 역류방지수문 날개벽보호공부실 19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13 취입보및낙차공 취입보및낙차공, 어도는필요한지점에적절하게설치하였는지검토 세굴방지를위한하류부바닥보호공설치의적정성검토 보의설치는불요불급한경우를제외하고최대한억제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유심부가아닌곳이나건천에어도를설치하여예산낭비및경관저해 용도를상실한보에대한방치로유수소통에지장초래 ( 철거검토필요 ) 바닥보호공미설치 어도위치부적절 14 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에대안검토등설치에대한충분한타당성확보 우수저류시설설치위치는부지확보가가능하고최적의효과를발휘할수있는지점선정여부 유입시설, 저류공간 ( 저류용량 ), 배수시설규모와형식의적정성검토 기존치수구조물 ( 관거, 펌프장등 ) 의능력검토및최적의홍수분담계획 우수저류시설의상부공간에다목적활용방안검토여부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고지배수가능지역을분리배수하지않고우수저류시설을설치하는오류 침수지역하류지역에우수저류시설을설치하여효과가미미한계획수립 우기에대비한운영및유지관리계획미수립 우수저류조의바닥양압력에대한검토없이설계하여안정성미확보 현장여건및경제성등을검토하지않고현장타설공법과기성품공법을선정 20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상부공간활용 ( 체육시설 ) 상부공간활용 ( 휴게장소 ) 15 급경사지 선형개량등도로유지 보수와차별화하고재해위험해소와관계없는경관조성등은제외 주택보호등을위한정비는이주를통한위험해소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여과도한정비지양 주거지가인접할경우천공, 발파등으로인한진동 소음에따른민원발생최소화대책및인접지역위험요인제거 앵커나쏘일네일링공법등육안으로확인이불가능한지하시설물등은검측비용을설계에별도반영 공사중낙석방지와우회도로등교통처리대책검토 식생두께는사면경사, 토질및암반종류등을고려하고일괄적인계획으로과다 과소설계가되지않도록검토 산마루및소단측구를설치하여유수의비탈면흐름이최소화되도록우수처리계획수립 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암반노출면은지표지질조사를실시하는것이사면안전성분석에효과적 지반조사 ( 시추, 탐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지하수위변동조사 ) 미실시 기존의영구앵커, 소일네일및락볼트는긴장력이소멸된경우가많으나, 성능시험및부식등의조사를실시하지않아안전성미확보 현장관리소홀 ( 낙석방지시설부실 ) 급경사지하단부배수로없음 21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16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등의자료와현장조사결과를비교하여문제점및대책검토 계획빈도의유입량, 방류량, 저류량등저수지능력을검토하여계획홍수위및방류시설규모를결정 제방의사석높이와두께는수위가급강하할경우침투압에의한토립자유출, 파랑에의한침식, 사면경사등을고려하여결정 제방은시간-수위곡선, 침투해석에따른비탈면안정성을검토하고필요시연약지반침하량검토실시 저수지제체를추가성토할경우침하및기초의지지력안정성이확보되도록구조적검토실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 필댐편 ) 기준적용 - 댐 ( 제당 ) 마루폭은낮은댐공식, Merriman 공식등경험식비교와저수지규모, 보상등을고려하여결정 ( 유지관리를위해 5.0m이상권장 ) - 사면의기울기는상류사면과하류사면의기울기공식의최소기울기를바탕으로현장여건및지층별토질특성을고려하여사면활동에대한안전율이설계기준을만족하도록결정사전설계검토지적사례 물넘이시설의설계빈도와하류하천의설계빈도를다르게적용하거나, 설계기준만있고금회설계에관한내용이모두누락되고결과만있는경우 제정고및사석고결정에적용된설계홍수위의산출근거없이임의적용하거나불분명하여적정성판단을할수없는경우 댐의기초지반이토사층인경우각지층별로토질시험을해야하나미실시 제방하부토사유출 제방의성토 22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17 안전시설등 공사중안내간판은야간에주민및통행자의눈에잘뛰게할수있는이동식및 LED 간판등으로반영 교량의교대및교각에계획홍수위등위험수위를표기하여누구나위험을쉽게알수있도록설계에반영 소하천하류부의침수등으로인명피해가예상될경우예 경보시설설치를검토하여설계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 절토사면안전대책소홀 LED 안내판 18 유지관리등기타 비상시운영방안및대처계획등유지관리계획작성으로펌프시설및가동보의오작동에의한피해발생및능력저하방지 급경사지와소하천의정비이후계측관리나모니터링이필요할경우상시계측관리를설계에반영하는등유지관리계획수립 사업시행전 후의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여사업의타당성확보 - 가동보, 펌프장등주요시설물의효과분석실시 토사, 석재등의재료원선정과반입방법, 임시야적장등의선정계획이적절한지검토 - 토취장, 사토장등은용역설계가완료되기전에발주처와협의하여선정하고설계에반영 본사업의설계와관계없는내용을기계적으로작성하는실시설계보고서지양 23

반복 지적되는 사례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참고 1 과거 피해원인 분석(예시)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 방어계획 동시 수립 ① 피해현황 - 2010년, 2011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발생 ② 피해원인 분석 - 본류 배수위 영향 구간 - 낮은 제방구간의 월류 - 내수배제 불량 ③ 대책 및 효과분석 - 축제계획 수립 외수범람은 해소, 내수침수 위험 잔존 ④ 추가대책 수립 - 1안(펌프설치), 2안(저지대 성토) 3안(배수지 매입)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24 부유물 등에 의한 교량 폐색 범람 계획 제방고 이하의 교량 범람 배수체계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퇴적토에 의한 침수피해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참고 2 호안평가방법및장단점비교 ( 예시 ) 호안평가방법 ( 소하천설계기준 ) 평가항목안정성경제성시공성친환경성경관성유지관리기타 검토방법홍수시발생하는하도내유속및소류력에견딜수있는내구성판단단위면적 (m2) 당공사비를산정하여경제성비교재료취득의용이성및시공방법의간편성과외부조건에영향을받는정도를판단소하천환경및생태계복원에유리한재료와공법을사용하는지여부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고미관이수려한지여부에대한시각적척도를마련유지관리가용이한지여부와별도의주기적인유지관리의필요성등을판단현장조건과부합여부 호안의장 단점비교 구분자연석쌓기스톤네트매트리스개비온돌붙임 전경사진 수리적특성 유속 6.0m/s 이하유속 7.5m/s 이하유속 5.0m/s 이하유속 5.0m/s 이하 특징 유지관리성우수 자연경관우수 시공성우수 유지관리성우수 자연경관우수 시공성우수 유지관리성우수 동식물서식처제공 세굴에저항성우수 유지관리성우수 경관적측면불리 장점 치수안정성우수 동식물서식처제공 치수안정성우수 동식물서식처제공 치수안정성우수 경제성우수 치수안정성우수 채료취득쉬움 단점 원자재구매거리에따른시공비차이많음 상대적으로비싼 양질의재료구입단가힘듬 단기적식생활착어려움 곡선부시공수불완전결속 식생군락형성어려움 인력시공으로공기김 공사비 ( 원m2 ) 145,000 원 160,000 원 30,000 원 70,000 원 25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참고 3 경제적인호안계획수립 경제성이낮은구간등불필요한강성호안설치지양 1 가구및작은농경지의보호 완경사구간의호안 계획홍수위선이상호안설치지양 호안유실및파괴예상지점에강성호안설치 급경사구간 : 빠른유속고려 만곡수충부구간 : 빠른유속, 높은수위, 기초세굴고려 교량및낙차공직하류구간 : 빠른유속및와류등을고려 26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참고 4 내수침수발생양상및계획제방고결정 외수위상승에따른내수침수발생양상및최소화대책 외수위상승에따른내수침수발생양상 하천폭확장을통한내수침수최소화 계획제방고및계획교량하단의높이 ( 계획홍수위에여유고를더함 ) 27

반복지적되는사례중심의재해예방사업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참고 5 교량계획수립 Flow Chart 및 Check List 노선선정 주변여건및연계도로의현황을고려하여노선선정 홍수량및홍수위검토 수리수문분석을통한홍수량및홍수위산정 교량의총연장은계획하폭이상이어야함. 교량의총연장검토 교량총연장계획하폭 H.W.L 교량최소경간장검토 홍수량에따른최소경간장검토 ( 하천설계기준 해설 P583) - L=20+0.005Q < 70m - 홍수량 < 500, 하폭 < 30m 인경우 12.5m 이상홍수량 < 500, 하폭 30m 인경우 15.0m 이상 500 홍수량 < 2000, 인경우 20.0m 이상 - 하천폭감소율 5% 이내 ( 이경우최소경간장 12.5m이상 ) 교량의다리밑공간검토 교량의다리밑공간 : 계획홍수위 + 여유고 계획홍수량 ( ) 여유고 (m) 계획홍수량 ( ) 여유고 (m) 200이하 0.6이상 2000 5000 1.2이상 200 500 0.8이상 5000 10000 1.5이상 500 2000 1.0이상 10000이상 2.0이상 교량폭원검토 교량의폭원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의횡단구성편규정에따라폭원을결정하고교량이가설되는노선의기능및교통상황 ( 자동차교통량, 설계속도, 보행자, 자전거및경운기교통량등 ) 과공간상황을고려하여결정 28

Ⅲ. 사전설계검토유의사항 교량등급검토 교량의등급은 도로교설계기준 1장총칙 교량의등급 편에따라결정하고교량이가설되는노선의도로등급및교통량을기준으로결정 총연장에따른교량형식검토교량총연장이 100m이하일경우유지관리및주행성등을고려하여가급적일체식교량형식을적용하고, 그이상일경우일반교량형식적용 교각위치및다리밑공간적정성검토교각위치는다음그림과같이제외지비탈끝으로부터이격되어야하며, 다리밑의공간확보 여유고이상 H.W.L 여유고이상 교령형식검토 Q 500 m3 /sec 10m 이상 Q<500 m3 /sec 5m 이상 사용재료별교량형식검토최소경간장을기준으로 RC, PSC, 강합성, 프리플랙스계열로구분하여비교검토하여교량계열선정 경간장구성선정된교량계열을기준으로수리안전성, 도로의종단선형, 경제성을고려하여최상의경간장구성 교량공법선정선정된교량계열중일반공법과특정공법 3 4개를비교검토하여최종공법선정 특정공법은국가에서인증한신기술위주로선정하며, 실적이적은특허공법적용시적용사유를분명히명기 29

참여자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규봉 재난경감과장 수석전문관 최병진 재난경감정책계장 시설전문관 임원빈 재해위험개선계장 방재안전전문관 이상원 소하천관리계장 시설전문관 박준동 정책담당 시설주사 김도회 재해위험사업담당 시설주사 오주영 소하천사업담당 시설서기 이지예 지방자치 단 체 강원도방재과 지방시설사무관 성기준 전라남도자연재난과 지방시설주사보 강병주 경상북도자연재난과 지방시설사무관 손병순 전문가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윤여승 이산 전무 김영호 중앙방재엔지니어링 전무 김창희 한려대학교 교수 류지협 지반과건설 이사 이병기 케이에스엠기술 전무 김병렬 한국종합기술 전무 안창섭 드림이엔지 전무이사 김영락 한맥기술 사장 이종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