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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 12. 19) 1(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1. 1 부터시행한다. 2( 조치기준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의개정규정은시행후발생한법령 위반사항부터적용한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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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독시확인주요서류 ( 제 14 조관련 ) 1. 공통분야 고용노동부관련문서철 (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명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및운영관련서류 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등안전 보건관계자선임관련서류 위험성평가에관한서류 안전 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포함 ) 직무수행관계서류 사업장내안전 보건교육관련서류 산업안전 보건인 허가및승인관련서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및활동에관한사항 보호구지급및관리에관한서류 재해발생원인분석및대책수립 시행등산업재해관련서류 안전 보건진단관련서류 화학물질에대한원 부자재입출고현황 도급사업시안전 보건조치에관한서류 그밖의법령이행여부확인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류 2. 산업안전분야 공정안전보고서관련서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관련서류 법령에의한위험기계 기구검사및자율검사프로그램에관한서류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및보호구에대한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관련서류등 - 40 -
3.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집행현황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관련서류 안전 보건협의체구성및운영, 순회점검등관련서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관련서류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근로자건강진단실시및사후조치에관한서류 작업공정별유해인자의종류, 사용량, 사용실태관련자료 작업환경측정실시및개선에관한서류 유해작업도급관계서류 MSDS 이행실태에관한서류 석면작업에관한서류등 - 41 -
별표 2 감독결과범죄인지기준 ( 제 16 조관련 ) 법조항감독구분범죄인지대상 가. 산안법 ( 법률제11882호 ) 제26조제1 항 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 항 제5항 제8항, 제33조제1항 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제34조의4제1항 제2항, 제35 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 제3항 제4 항, 제35조의4제1항 제2항, 제37조제 1항, 제38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38 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0 조제4항 제7항 제8항, 제43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의2제1항후단 제3항 제10항, 제51조제6항 제7항, 제52조제2항, 제 52조의6, 제63조및진폐법 ( 법률제 10304호 ) 제7조제6항, 제10조, 제11 조, 제12조, 제16조제1항 제3항, 제 21조제1항 제2항, 제22조, 제29조 정기 예방 기획 특 별감독 모든위반사항 나. 산안법제42조제3항 다. 산안법제43조제5항및진폐법제21 조제3항 유해인자의노출기준초과에대한조치위반사항에한함직업병유소견자 (D 1 ) 및일반질병유소견자 (D 2 ) 에대한조치위반사항에한함 라. 산안법제23조, 제24조, 제38조제3 항, 제38조의3 마. 산안법제29조제 1항 제4항, 제33조제 3 항, 제40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2항바. 위나목내지마목기준에따른범죄인지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항 특별감독정기 예방 기획감독특별감독정기 예방 기획감독 - 모든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중제2호에의한범죄인지대상조문위반사항에한함모든위반사항최근 2년이내에해당법조항위반으로행정 사법조치를받은위반사항에한함장관이별도로정하여시달하거나지방관서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위반사항행정조치후불이행한위반사항 - 42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고용노동부령제 77 호 ) 제 79 조 ( 휴게시설 ) 제 79 조의 2( 세척시설등 ) 제 80 조 ( 의자의비치 ) 제 1 장통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1 편총칙 제 81 조 ( 수면장소등의설치 ) 제 82 조 ( 구급용구 ) 제 10 장잔재물등의조치기준 ( 해당없음 ) 제2장작업장 제4조 ( 작업장의청결 ) 제7조 ( 채광및조명 ) 제8조 ( 조도 ) 제3장통로 ( 해당없음 ) 제4장보호구 제31조 ( 보호구의제한적사용 ) 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제33조 ( 보호구의관리 ) 제34조 ( 전용보호구등 ) 제2편안전기준제1장기계 기구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예방 제120조 ( 최고사용압력의표시등 ) 제132조 ( 양중기 ) 제133조 ( 정격하중등의표시 ) 제157조 ( 이삿짐운반용리프트운전방법의주지 ) 제160조 ( 운전방법의주지 ) 제196조 ( 차량계건설기계의정의 ) 제2장폭발 화재및위험물누출에의한위험방지 ( 해당없음 ) 제 5 장관리감독자의직무, 사용의제한등 제 35 조 ( 관리감독자의유해 위험방지업무 등 ) 제 3 장전기로인한위험방지 제 323 조 ( 절연용보호구등의사용 ) 제 324 조 ( 적용제외 ) 제 6 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제 49 조 ( 조명의유지 ) 제 7 장비계 ( 해당없음 ) 제4장건설작업등에의한위험예방 제328조 ( 재료 ) 제343조 ( 운행경로등의주지 ) 제371조 ( 인접채석장과의연락 ) 제 8 장환기장치 ( 해당없음 ) 제 5 장중량물취급시의위험방지 ( 해당없음 ) 제 9 장휴게시설등 제 6 장하역작업등에의한위험방지 ( 해당없음 ) - 43 -
제 517 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시행등 ) 제 7 장벌목작업시등의위험방지 ( 해당없음 ) 제 518 조 ( 진동보호구의지급등 ) 제 519 조 ( 유해성등의주지 ) 제8장궤도관련작업등에의한위험방지 ( 해당없음 ) 제3편보건기준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420조 ( 정의 ) 제421조 ( 적용제외 ) 제425조 ( 국소배기장치의설비특례 ) 제426조 ( 다른실내작업장과격리되어있는작업장에대한설비특례 ) 제427조 ( 대체설비의설치에따른특례 ) 제428조 ( 유기화합물의설비특례 ) 제442조 ( 명칭등의게시 ) 제520 조 ( 진동기계 기구사용설명서의비치등 ) 제5장이상기압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522조 ( 정의 ) 제6장온도 습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558조 ( 정의 ) 제559조 ( 고열작업등 ) 제565조 ( 가습 ) 제566조 ( 휴식등 ) 제567조 ( 휴게시설의설치 ) 제570조 ( 세척시설등 ) 제571조 ( 소금과음료수등의비치 ) 제2장허가대상유해물질및석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452조 ( 정의 ) 제459조 ( 명칭등의게시 ) 제468조 ( 기록의보존 ) 제487조 ( 유지 관리 ) 제488조 ( 일반석면조사 ) 제497조의2(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적용특례 ) 제3장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498조 ( 정의 ) 제4장소음및진동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512조 ( 정의 ) 제514조 ( 소음수준의주지등 ) 제515조 ( 난청발생에따른조치 ) 제516조 ( 청력보호구의지급등 ) 제7장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573조 ( 정의 ) 제579조 ( 게시등 ) 제589조 ( 세척시설등 ) 제591조 ( 유해성등의주지 ) 제8장병원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592조 ( 정의 ) 제593조 ( 적용범위 ) 제595조 ( 유해성등의주지 ) 제599조 ( 세척시설등 ) 제9장분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605조 ( 정의 ) 제606조 ( 적용제외 ) 제614조 ( 분진의유해성등의주지 ) 제615조 ( 세척시설등 ) 제616조 ( 호흡기보호프로그램시행등 ) - 44 -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618조 ( 정의 ) 제619 조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수립 시행등 ) 제640조 ( 긴급구조훈련 ) 제641조 ( 안전한작업방법등의주지 ) 제11장사무실에서의건강장해예방 제646조 ( 정의 ) 제647조 ( 공기정화설비등의가동 ) 제650조 ( 실외오염물질의유입방지 ) 제655조 ( 유해성등의주지 )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656조 ( 정의 ) 제658조 ( 유해요인조사방법등 ) 제660조 ( 통지및사후조치 ) 제661조 ( 유해성등의주지 ) 제662조 ( 근골격계예방관리프로그램시행 ) 제663조 ( 중량물의제한 ) 제665조 ( 중량의표시등 ) 제666조 ( 작업자세등 ) 제13장그밖의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제668조 ( 비전리전자기파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 45 -
별표 3-46 -
별표 4-47 -
별지제 1 호서식 < 제 1 면 > 사무인계 인수서 20... ( 전보 전임 ) 에따라다음과같이사무를인계 인수함 1. 사업장및행정대상현황 가. 사업장규모별현황 ( 단위 : 개소 ) 계 1-4명 5-29명 30-49 명 50-99 명 100-299 명 300-499 명 500-999 명 1,000명이상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현황 대상설치미설치비고 ( 단위 : 개소 ) ( ) ( ) 안은노사협의회로갈음한사업장수기재 2. 사업장감독 가. 총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대상실시미실시시정완료시정중비고 계 정기감독 수시 특별감독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48 -
< 제 2 면 > 나. 시정중인업체현황 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시정지시일자 시정지시내용시정기한 ( 구사업명분 ) ( 단위 : 개소 ) 비고 3. 미결현황 가. 민원사무 접수일자신고인피신고인내용조치사항처리기한사무구분 나. 재해조사 ( 내사또는수사중인사건 ) 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피재자재해정도진행상황비고 다. 작업환경측정및건강진단 ( 내사또는수사중인사건 ) 연번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진행상황구분 라. 기능업무 업무명현재까지진행상황향후추진계획비고 - 49 -
< 제 3 면 > 4. 보존문서및관리대장 연번 보존문서및관리대장명 수량 ( 권 ) 보존기간 비고 5. 기타사항 가. 업무편람 나. 관할지역건설현장현황 다. 기타 ( 안전보건관리체제현황등 ) 20... 인계자전임근로감독관직 성명 ( 인또는서명 ) 인수자후임근로감독관직 성명 ( 인또는서명 ) 입회자직 성명 ( 인또는서명 ) - 50 -
별지제 2 호서식 < 제 1 면 > 담당과장 ( 지 ) 청장 결 재 사업장명 : 소재지 : 제조업등안전 보건 ( 통합 ) 감독점검표 < 감독의종류 : 정기 기획 특별감독 > 점검일자 20...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사업주확인 점검참여자성명 ( 서명또는인 ) 사업주성명 ( 서명또는인 ) 근로자대표확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위촉된경우만해당 ) 점검참여자성명 ( 서명또는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성명 ( 서명또는인 ) 노 사미참여또는날인거부사유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1 -
< 제 2 면 >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대표자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 근로자수 : ) 전화번호 생산품목 현안문제점및특이사항 2. 산업재해발생보고및산업재해기록의무 점검사항 법위반사항 o 산업재해발생보고 o 산업재해의기록 3.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사항 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등선임및직무이행실태적정성 법위반사항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및운영실태 - 52 -
< 제 3 면 > 4. 안전보건교육실태 점검사항 법위반사항 o 관리감독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적정성 o 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적정성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정기및특별안전보건교육 5. 위험기계 기구및설비관리 점검사항 법위반사항 o 위험기계 기구에대한방호조치적정성 o 위험기계 기구검사의적정성 - 53 -
< 제 4 면 > 6. 근로자의보건관리 점검사항 o 근로자건강진단실시 누락및사후관리의적정성 법위반사항 o 작업환경측정실시 누락및사후조치의적정성 o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게시 비치, 경고표지, 교육등유해물질관리의적정성 7. 안전상의조치 점검사항 법위반사항 o 작업장등의안전기준 o 기계 기구기타설비위험예방조치 o 폭발 화재및위험물누출에의한위험방지조치 o 전기에의한위험방지조치 o 중량물취급시위험방지조치 o 도급사업에있어서의안전보건조치 o 기타안전상의조치 - 54 -
< 제 5 면 > 8. 보건상의조치 점검사항 법위반사항 o 분진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밀폐작업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소음및진동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허가및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뇌심혈관계질환등기타건강장해예방조치의적정성 o 기타보건상의조치 ( 이상기압, 사무실오염, 온 습도, 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예방포함 ) - 55 -
< 제 6 면 > 9. 기타 (2~8 호를제외한안전 보건에관한사항 ) ㅇ 감독과관련한필요한사항안내등 ㅇ - 56 -
별지제 3 호서식 < 제 1 면 > 담당과장 ( 지 ) 청장결 재 건설업안전 보건 ( 통합 ) 감독점검표 < 감독의종류 : 정기 기획 특별감독 > 건설업체명 : 현장명 : 소재지 : 점검일자 20...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또는인 ) 사업주확인 점검참여자성명 ( 서명또는인 ) 사업주성명 ( 서명또는인 ) 근로자대표확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위촉된경우만해당 ) 점검참여자성명 ( 서명또는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성명 ( 서명또는인 ) 노 사미참여또는날인거부사유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57 -
< 제 2 면 > 1. 건설현장개요 현황 ( 전화 : - ) 건설업체명 소재지 현장명 현장소장 공사기간공사금액백만원 상시근로자수 협력업체수 안전관리자 착공후재해자수 발주처 총 명 ( 사망 : 명, 부상 : 명 ) 전담여부직책성명선임일자자격비고 보건관리자 협의체구성 운영 작업장순회점검 (2 일 1 회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운영 도급사업안전보건점검 (2 월 1 회이상 ) 2. 붕괴등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개 착 식 굴 착 작 업 안 전 조 치 터 널 굴 착 작 업 안 전 조 치 발 파 작 업 안 전 조 치 거푸집및거푸 집 동 바 리 안 전 조 치 기타붕괴예방조치 - 58 -
< 제 3 면 > 3. 추락 낙하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추락재해 예방조치 낙하재해 예방조치 4. 지하매설물작업안전조치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사전조사 줄파기 시공시보호조치 가스발생우려가 있는지하작업 시안전조치 기타매설물에 대한안전조치 - 59 -
< 제 4 면 > 5. 감전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감전재해 예방조치 6. 건설용기계 기구및기타재해예방시설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위험기계 기구위험예방조치 ( 리프트, 크레인, 곤도라, 둥근톱등 ) 가설기자재인증품 ( 09.1.1 제품은검정품 ) 사용여부 타워크레인의방호장치성능유지, 지지방법준수등성능확인및작업계획서, 추락방지조치등작업관리상태 차량계건설기계기구위험예방조치 기타기계 기구위험예방조치 - 60 -
< 제 5 면 > 7. 계절별취약요인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질식 화재및폭발예방조치 침수예방조치 기타예방조치 도장, 방수, 폴리우레탄발포작업등시환기, 화기등안전관리상태중점점검 8. 작업지휘자 ( 관리감독자 ) 배치여부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작업지휘자배치여부 리프트의설치 조립 수리 점검또는해체작업, 항타기또는항발기를조립 해체 변경또는이동하는작업, 비계의조립 해체및변경작업, 매설물등의방호작업, 건축물 교량 비계등의조립 해체또는변경작업, 중량물취급작업, 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 거푸집동바리의고정 조립또는해체작업, 지반의굴착작업, 흙막이지보공의고정 조립또는해체작업, 터널의굴착작업, 건물등의해체작업, 기타위험작업, 휴일 야간작업시배치여부확인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재료비와직접노무비합계액 공사종류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법적안전관리비 계상된안전관리비 실행안전관리비 현공정율 (% ) 현재사용한안전관리비 주요점검사항 점검항목 안전관리비목적외사용여부 법위반내용 ㅇ목적외사용안전관리비총액 : 일자항목금액 목적외사용내역이많은경우별지작성 - 61 -
< 제 6 면 > 점검항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실시여부 ㅇ 법위반내용 기술지도대상 -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3 억원이상 120 원억미만 ( 토목공사 150 억원 ) - 전기및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 억원이상 120 억원미만 10. 안전보건교육및근로자건강진단등보건관리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 ( 채용시, 정기, 특별및작업내용변경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건강진단실시여부 ( 일반, 특수 ) 작업환경측정실시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또는비치여부 경고표시부착 / 교육여부 11. 개인보호구지급 착용등 점검항목법위반내용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안전보호구지급 착용여부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등건강보호보호구지급 착용여부 - 62 -
< 제 7 면 > 12. 기타 (2~11 호를제외한안전 보건에관한사항 ) ㅇ 감독과관련한필요한사항안내등 ㅇ - 63 -
별지제 3 호의 2(1) 서식 예방감독신청서 ( 제조업등 )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소재지 업종 ( 중분류 ) 근로자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제 10 조제 2 항에따라예방감독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포함 ) 2. 3.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4 -
별지제 3 호의 2(2) 서식 예방감독신청서 ( 건설업 ) 사업장명 ( 현장명 )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소재지 공사기간 협력업체수 공사금액 발주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산업안전보건 ) 제 10 조제 2 항에따라예방감독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포함 ) 2. 3.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5 -
별지제 4 호서식 감독결과보고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6 -
별지제 5 호서식 시정지시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7 -
별지제 6 호서식 ( ) 명령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8 -
별지제 7 호서식 확인결과보고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9 -
별지제 8 호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 제조업등 ) 문서번호 : 20...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원청 하청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 종 2. 재해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직종입사일자동종경력재해정도 년월 사망 ( 명 ) 부상 ( 명 ) ( 치료예상기간 : 일 ) 3. 재해발생내용및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기 인 물 행정 조치 시정지시 사용중지 부분 전면작업중지 기타 해당없음 ㅇ사고경위 ㅇ조치및전망 ㅇ조사반편성방법 ㅇ기타중요한사항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70 -
별지제 9 호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 ( 건설업 ) 문서번호 : 20...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원청 ( 공동도급 ) ( 대표 : ) 하청 ( 대표 : ) 현 장 명 ( 소재지 : ) 공사금액 ( 백만원 ) 기술 - 지도기관명 : 지도 미계약공사관계 해당없음기간근로방지자수 ( 명 ) 계획서 대상 비대상관계공정율 (%) 공사종류발주처 공사종류는형틀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타설공사, 토공사, 전기공사등재해발생공사종류를기재 2. 재해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직종입사일자동종경력재해정도 년월 사망 ( 명 ) 부상 ( 명 ) ( 치료예상기간 : 일 ) 3. 재해발생내용및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조치 사용중지 부분 전면작업중지 기타 해당없음 ㅇ사고경위 ㅇ조치및전망 ㅇ조사반편성방법 ㅇ기타중요한사항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71 -
별지제 10 호서식 ( 중대 일반 ) 재해조사복명서담당과장 ( 지 ) 청장 1. 사업체개요 사업장명 ( 현장명 ) 대표자 ( 현장소장 ) 결재 소재지업종 근로자수 ( 공사금액 ) 전화번호 2. 피해자및재해발생개요 피재자 재해부위 기인물 재해일시 요양기간 발생형태 3. 재해상황 가. 재해경위 나. 재해원인 ( 직 간접적인 ) 4. 조사자의견 붙임 1. 2. 20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근로감독관 ( 인 )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72 -
별지제 11 호서식 ( 중대 일반 ) 재해조사처리대장 조사결과처리결과결재 연 번 접수 일자 사업장명 ( 산재성립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업종 ( 근로자수 ) 발생 일자 재해 자명 재해내용 범죄인지또는행정종결일자 위반법 조항 처리내용 ( 사법 행정조치내용 ) 피의 자명 담당과장 297 mmmm 210 mm일반용지 54g/ m2-73 -
별지제 12 호서식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하도급 )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대표자 ( 현장소장 ) 근로자수 ( 공사금액 ) 2. 재해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입사일자동종경력재해정도 ( 사망 부상 ) 3. 재해발생경위 (6 하원칙에의해개조식으로작성 ) 4. 조사자의견 5. 첨부 ( 사진, 재해상황도및관련자료 ) 6. 조사자 조사일시제출일시소속직급성명서명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74 -
별지제 13 호서식 인 허가등대장 인 허가 등번호 인 허가 등일자 인 허가 등종류 관 련 법조문 사업장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 ) 근로자 직원수 인 허가 등명칭 인 허가등 조건및특이사항 담 당 결 재 과 ( 팀 ) 장 기관장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m2-75 -
별지제 14 호서식 1. 사업장현황 작업중지개선완료확인서 사업장명 ( 하도급 )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대표자 ( 현장소장 ) 근로자수 ( 공사금액 ) 2. 작업중지개요 작업중지일자작업중지대상위반내용 3. 개선내용 4. 근로자대표 ( 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확인 확인일시확인결과확인자직책확인자성명 5. 근로자대표 ( 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의견 20... 위확인자사업주직책 : 성명 : ( 인 ) 근로자대표직책 : 성명 : ( 인 ) - 76 -
별지제 15 호서식 사업장감독 사건처리 안전보건감독등실적보고 ( 반기누계분 ) 미실처리결과대상실시위반행정처리사법처리구분시업업체업체업체작업중지안전보건종합개선체소계경고등시정사용중지과태료소계구속불구속부분전면진단진단진단계획단위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 건 ) 개소 ( 건 ) 개소 ( 건 / 대 ) 개소 ( 건 ) 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금액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 건 ) ( 건 ) ( 건 ) ( 건 ) ( 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1) 정기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시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3) 특별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1) 중대재해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2) 일반재해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3) 신고사건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점검등 ( ) ( ) ( / ) ( ) ( ) ( ) ( ) ( ) ( ) ( ) ( ) 1. 하반기보고시에는상반기분실적에누계하여기재 2. 사건처리 의 대상업체 란에는조사대상재해만을기재하고 사법처리 란의 ( ) 에는법인을포함한사법처리 ( 범죄인지보고 ) 된인원수를기재 3. 사업장감독 중 기타 란에는정기 수시 특별감독외에감독과성격이유사한차등관리, 대행사업장점검 ( 대행기관점검이목적 ) 등을기재 4. 감독 또는 사건처리 가중복되는경우각각에대해모두기재 5. 1 개사업장또는 1 건의재해조사에대해처리내용이다수인경우중복하여해당사항을모두기재 ( 위반업체수보다행정 사법처리업체수가많을수있음 ) 6. 기타조사 란에는건강진단, 작업환경미실시조사등의사업의처리결과를기재 7. 기타업무 란에는감독및사건처리, 기타조사를제외한유해 위험기계 기구의안전검사등각항목에해당하지않은모든사업의처리결과를기재 8. 지정기관점검등 란은대행기관, 검진 측정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등 ( 규칙별표 20) 의점검등과처리결과 ( 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시정지시, 기타로구분 ) 를기재 - 77 -
( 단위 : 건 ) 구분총계 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계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사업 유해작업도급금지 유해위험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안전보건교육 방호조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유해화학물질 기타소계 근로자의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기타 감독과명령 서류의보존 기타가중처벌 계 사업장감독 사건처리 소 계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3) 특별감독 4) 기타 소 계 1) 중대재해조사 2) 일반재해조사 3) 신고사건 기타조사 기타업무 지정기관점검등 각위반내용별산업안전보건법해당조항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2. 유해위험예방조치 : 안전조치 ( 제 23 조 ), 보건조치 ( 제 24 조 ), 도급사업 ( 제 29 조, 제 29 조의 2), 유해작업금지 ( 제 28 조 ), 안전관리비 ( 제 30 조 ), 안전보건교육 ( 제 31 조, 제 31 조의 2, 제 32 조 ), 방호조치 ( 제 33 조 ), 안전인증 ( 제 34 조, 제 34 조의 2~5), 자율안전확인 ( 제 35 조, 제 35 조의 2~4), 안전검사 ( 제 36 조 ), 자율검사프로그램 ( 제 36 조의 2~4), 유해화학물질 ( 제 37 조, 제 38 조, 제 38 조의 2~5, 제 39 조, 제 39 조의 2, 제 40 조, 제 41 조 ), 기타 ( 제 25 조, 제 26 조 ) 3. 근로자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 제 42 조 ), 건강진단 ( 제 43 조 ), 기타 ( 제 43 조의 2,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 ) 4. 감독과명령 : 제 48 조, 제 49 조, 제 49 조의 2, 제 50 조, 제 51 조, 제 52 조 5. 서류의보존 : 제 64 조 6. 기타 :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47 조, 제 52 조의 6, 제 63 조 - 78 -
사업장명위반내용구속일자 피구속자직책 성명 < 제 3 면 > 비고 ( 사업구분 ) 비고란에는구속하게된인지경위 ( 예 : 중대재해조사, 감독등 ) 를기재 - 79 -
관서명 사업장명 위반법조항 ( 위반내용 ) 과태료부과결정 과태료징수 일자금액일자금액 감독관명 비 고 ( 사업구분 ) ~ 비고란에는과태료부과경위 ( 예 : 감독, 재해조사등 ) 기재 - 80 -
관서명조치구분사업장명 위반법조항 ( 위반내용 ) 조치해제비고일자내용일자내용 ( 사업구분 ) 1. 조치구분 : 전면작업중지, 부분작업중지또는사용중지 2. 조치내용 : 대상, 수량 ( 예 : 프레스기 대 ) 등기재 3. 해제내용 : 조치내용에대한해제여부 ( 기계 기구별 ) 기재 - 81 -
별지제 16 호서식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사업장현황 위반업체위반내용과태료처분감점처분대상업체 ( 원청업체등 ) 연번 위반업체명 ( 현장명 ) 대표자 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해발생일자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일자 확정일자 과태료금액 사업자업체명면허등록 ( 대표자 ) 번호번호 출자비율 위반건수 비고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82 -
별지제 17 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련과태료부과현황 연번 업체명 ( 현장명 ) 대표자명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부과 부과일확정일 과태료부과금액 ( 만원 ) 위반내용 비고 ( 사업구분 ) 위반내용이산업안전보건관리비목적외사용인경우목적외사용금액 ( 만원 ) 표시하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경우에는참여업체및출자비율을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83 -
별지제 18 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실확인및통지서 ( 근로자용 ) 통고번호년제호 위반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집 ) 휴대폰 ) 소속직종 일시년월일시분경 위반 행위 사업장명 ( 하수급업체 ) 장소작업장 ( 현장 ) 위반법조항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만원 목격자 ( 확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책 ( 직종 ) 연락처 위반자와의관계 위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위반자 ( 서명 ) 목격자 ( 서명 ) 귀하의상기위반내용에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제 2호에따라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인바, 이에대한이견이있을경우관련자료와함께구술또는서면으로.. 까지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위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년월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주소 : 전화번호 : 담당감독관 : ( 서명 ) 참고사항 1. 근로자가위반사실의확인을거부할경우근로감독관의질문에답변을거부 방해 기피하거나또는허위답변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51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과태료 (300 만원이하 ) 가부과될수있습니다. 2. 위사실을확인하는목격자는어떠한불이익도없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