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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경제위기의한파가노동현장과우리사회전반에걸쳐불어닥치고있습니다. 건강과안전에대한노동자의체감위협은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하루 7명의노동자가산업재해로목숨을잃고연간 10만여명이산업재해를당하고있지만, 또다시규제완화와구조조정의파도가산업재해의위험으로노동자를내몰고있습니다. 하지만노동자들의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한노동조합의산재예방활동은멈출수없습니다. 알량한정부근로감독관의숫자나여기저기서보여지는정부의감독행정을눈여겨보면정부의역할을기대하기어렵습니다. 하루가멀다하고산업안전보건부문의규제완화와구조조정을전가의보도로휘둘러대며, 자본의이익을실현하기에여념이없는기업의자율을기다리는것은현명한행동이될수없습니다. 건강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어야하는, 노동의기본권마저도노동자가나서지않는다면챙길수없다는현실을다시금자각하게하고있습니다. 현장에존재하는모든산재위험에대해강력하게거부하며, 작업의조건과방법, 환경을바꿀것을요구하고관철시켜나가야합니다. 더이상과도한노동환경으로이유도모르고쓰러지는동지들이없도록적정한노동시간과노동의조건이확보되어야하며, 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기업의계획과기업의책임을묻고답을얻어야합니다. 산재예방과산재보상을위한모든법과제도의시행에있어서노동자의참여와노동자보호의목적이관철될수있도록제도가바뀌어야합니다. 그러나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것은산재예방활동에대한노동조합의참여의지와일상적인산재예방활동의강화입니다. 일상활동의강화를통해현장에서부터노동자보호가이루어져야하며, 이과정에서제기되는현장의이해와요구들이한국노총의강력한정책활동으로모아져법과제도의개선으로매듭지어져야합니다.

4 이번에한국노총이펴내는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매뉴얼 은노동조합간부를위한일상활동지침서로서, 전문성과활동경험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동조합간부들이실무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산재처리등에이르기까지일상적인산업안전보건활동과산재보상활동을폭넓게다루고있으며, 근골격계질환과뇌심혈관계질환등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업무상질병의예방과보상에이르는일련의활동을노동조합의시각에서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관계법령과관련판례, 현장의응급처치요령, 산재현황과주요서식등을제시하여이한권만으로도노동조합에서기본적인산업안전보건활동을수행해가는데어려움이없도록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일상적인산업안전보건활동에대하여노동조합의역할과과제를정리하여실천적인활동목표를제시하려고애썼습니다. 이매뉴얼이노동자와노동조합에게한걸음다가가는산업안전보건업무의기본매뉴얼이되기를바라며부족한점은노동현장과의한호흡속에서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자합니다. 모쪼록이번산업안전보건활동매뉴얼이각급노동조합에서산재예방활동의중요성을깨우치고적극적인활동에나서고있는산업안전담당간부들을비롯한모든동지들에게미력한도움이라도될수있기를바라며, 매뉴얼의편집과제작의전과정에서힘을보태주신갈원모을지대교수님, 연세대의대원종욱교수님, 김완식열린인사노무법인노무사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동지여러분과노동자의건강권쟁취를위한투쟁의현장에서함께할수있기를기원합니다. 2008년 12월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장 석춘

5 차 례 발간사 제1장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제도의이해 3 1) 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존재의의 3 2) 산업안전보건법의개요 4 3) 의무이행주체로서의사업주의무 5 4)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제외 7 5) 산업안전보건의관리체계 9 2. 안전 보건상의조치와작업중지 10 1) 안전상의조치 10 2) 보건상의조치 10 3) 근골격계질환의예방의무 11 4) 작업중지 11 5) 법상근로자의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3 1) 위원회의설치대상 13 2) 위원회의구성 14 3) 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16 4) 위원회의운영등 17 5) 위반에대한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9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위촉과해촉 1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 21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운영 22

6 5. 안전보건교육 24 1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기준 24 2) 안전보건교육의 방법과 내용 25 3) 위반에 대한 조치 노동자 건강진단 28 1 )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방법 28 2) 건강진단의 보고 3 2 3) 사업주의 의무 3 3 4)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3 5 5) 위반에 대한 조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대상 3 7 2)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방법 ) 작업환경측정시 노 사가 지켜야할 사항 41 4) 위반에 대한 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43 1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43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44 3 ) 경고표지 45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47 5)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운영 48 6) 위반에 대한 조치 위험작업 근로금지와 근로시간 단축 등 50 1 ) 질병자의 근로금지 50 2) 유해 위험작업 근로시간단축 52 제 2 장산업재해의보상 1. 산재보험제도의이해 57

7 1) 산재보험의의의 57 2) 산재보험의연혁 58 3) 산재보험의특징 59 4) 산재보험의적용요건 60 5) 산재보험법개정의의의와주요내용 산업재해의처리절차 64 1) 업무상사고의산재처리 64 2) 업무상질병의산재처리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 70 1) 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 70 2) 업무상사고의인정기준 71 3) 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산재보험의각종급여 78 1) 요양급여 78 2) 휴업급여 82 3) 상병보상연금 84 4) 장해급여 84 5) 간병급여 87 6) 직업재활급여 88 7) 유족급여 89 8) 장의비 이의신청제도와기타배상제도 92 1) 산재심사의청구 92 2) 산재재심사의청구 95 3) 감사원 고충처리등에의한구제제도 96 4) 행정소송 98 5) 민사상손해배상제도 98 6) 다른배상및보험과의관계 104

8 제3장주요업무상질병의예방과보상 1.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보상 109 1) 근골격계질환의종류와 부담작업 ) 근골격계질환의예방 ) 근골격계질환의산재처리 뇌심혈관계질환의 예방과 보상 121 1) 뇌심혈관계질환의정의와 종류 )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 ) 뇌심혈관계질환의산재처리 교대제와 노동자 건강 131 1) 노동자의삶과건강을 위협하는 교대제 ) 교대제의유형 ) 교대제가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교대제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교대제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역할 석면의 관리와 노동자 건강보호 136 1) 석면의유해성 ) 석면에 의한 질병 발생현황 ) 석면 함유 자재 및 작업시 유의사항 ) 석면의심시 대처 방법 13 7 제4장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 1.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의의의 141 1) 노동자와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상노동자의권리 노동자와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의주체로서기 145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실질적운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활동보장 14 6

9 3. 산업재해의근절을위한사업장예방활동 148 1) 노동자건강진단을통한질병예방 148 2) 작업환경측정을통한작업장개선 150 3) 작업중지권의확보 151 4) 근골질격계질환의예방활동 152 5)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활동 산재예방을위한노동자의알권리확보 155 1) 살아있는안전보건교육 155 2) 물질안전보건자료로알권리확보 산업재해의보상 157 1) 법에의한산업재해처리절차의확보 157 2) 산재법이상의인정기준과부가보상의확보 159 3) 원직복직과재활 노동조합의산안활동강화 162 1) 산업안전전담부서와전담자의배치 162 2) 조합원교육과연구조사활동 162 3) 노동자의건강권을단체협약으로확인 노동조합의산안활동점검표 164 제5장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263

10 부 록 / 산업안전보건자료실 1. 업무상재해관련주요판례 현장응급처치요령 년산업재해발생현황 주요서식 노동 안전보건주요연락처 332

11 제 1 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제도의이해 2. 안전 보건상의조치와작업중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 안전보건교육 6. 노동자건강진단 7. 작업환경측정 8. 물질안전보건자료 9. 위험작업근로금지와근로시간단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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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산업안전보건제도에대한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존재의의 (1) 산업안전보건법규를노동자의친구로만들기위하여 - 이윤을추구하는기업활동의과정에서, 노동자의근로조건은언제나기업이윤의뒷자리를차지하고있고, 기업활동이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제일로하지않는이상산업재해발생의위험은노동전반의과정에서필연적으로뒤따를수밖에없는것이노동시장의현실이다. - 죽지않고다치지않고, 병들지않을노동자의건강권을법과제도로보장하고있는것이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산안법과산재보험법이노동자의건강권을지켜주지못한다면존재의이유가없다. 연간산재통계로공식화되고있는 10만여건의산업재해를포함하여은폐와소외, 산재미보고등빙산의본체로숨어있는수십만건의산업재해가다발하고있는현시점에서이들법과제도가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가, 법규준수의감독과위반에대한엄격한집행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답은부정적일수밖에없다. - 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노동자의친구로서자리매김되어야한다. 노동자의건강과생명, 발생된산업재해로부터의보호를위한법과제도가제대로기능함으로써노동자의친구가되기위해서는노동자의권리와사업주의의무로대표되는산업안전보건법과산재보험법을무기로노동조합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 노동자의근로조건의유지 증진을존립목적으로하는노동조합은노동자들의안전과건강보호를위한요구를내세워야하며, 쾌적하고안전한작업장만들기에기초하여적극적인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활동을통하여노동자들을위한진보된제도들을강제해나가야한다. 산재를방어하는수동적인자세에서벗어나산업재해의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14 2) 산업안전보건법의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의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안전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노동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법제1조 ) - 산업안전보건에서말하는노동자는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권리를행사하는주체이며, 사업주는이에대한의무의이행주체이다. 노동자는권리의행사주체! 사업주는의무의이행주체!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란노동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과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기타업무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이환되는것을말한다.( 법제2조 ) (2) 산업안전보건법의역사와체계 - 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은 1953년 5월 10일제정된근로기준법제6장에서 10개조문으로처음법제화되었다. - 그러나 1970년대이후산업화와고도성장의시기를맞으며산업재해의급증과대형화, 신종직업병의다발등새로운노동환경은노동자의건강권을확보하기위한법률체계와별도의체계를필요로하였고, 이에따라 1981년 12월 31일산업안전보건법이근로기준법에서분리되어독립법률로제정, 공포된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1개법률, 1개시행령, 4개시행규칙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본적인제도, 사업주, 근로자 - 4 -

15 및정부의의무등을규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법령의적용범위와종류등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에대해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중대재해의유형등법과시행령에서위힘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행할안전상의조치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규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행할보건상의조치에관한기술적인사항을규정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에필요한자격, 면허, 경험에관한사항을규정 3) 의무이행주체로서의사업주의무 (1) 사업주의일반적의무 ( 법제5조 ) - 노동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 노동자의생명과안전보건을유지 증진하여야한다. 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준수의무 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노동자에게제공할의무 노동조건의개선을통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할의무 노동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할의무 노동자의생명보전과안전보건을유지 증진할의무 국가에서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의준수의무 (2)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 법제10조 ) - 4일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또는질병에이환된경우에는 1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4조제1항 ) - 사업주는중대재해발생시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16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이상발생한재해,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발생한재해,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인이상발생한재해 ( 법제2조 ) - 위반에대한조치 기한이지난보고는경고조치 (1,000 만원이하의벌금 ) 즉시범죄인지및수사착수 : 고의미보고및허위보고, 사망재해미보고, 최근 1년이내 2회미보고등 (3) 산업재해기록 보존의의무 ( 법제10조의2) - 사업주는기록해야할사항은사업장의개요및노동자의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장소, 재해발생원인및과정, 재해재발방지계획등을기록하여야하며, 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4조의2) - 위반에대한조치 즉시이행토록행정조치,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최근 1년이내 2건이상기록 보존하지않은경우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 (4) 법령요지게시등의의무 ( 법제11조 ) -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과법에의한명령의요지를항상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여노동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한다. -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사항등노동자대표의자료요청등에성실히응해야한다. - 위반에대한조치 : 법령요지전부또는일부를게시또는비치하지않은경우즉시시정토록행정조치하고불이행시 500만원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6 -

17 (5) 안전표지부착등의의무 ( 법제12조 ) - 사업주는사업장의유해또는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의조치안내, 기타안전의식고취를위해필요한사항등에대해안전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한다. - 이에대한부착의방법등은시행규칙제6조~제10조, 별표 1의2 및별표 2에규정하고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제외 - 원칙상산업안전보건법은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 ( 법제3조 ) 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의중요조항들이아예적용되지않는사업장이많은것이현행제도의문제점이다. - 하지만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법제3조제1항에단서를달아, 유해 위험의정도, 사업의종류 규모및사업의소재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법의일부만적용하도록하고있다. - 이에따라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산재예방을위한노사참여의장치를비롯하여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의선임등의강제조항에대해적용을제외하고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적용제외조항은우선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않는다는의미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권리행사와건강권확보를위한기본권을합법적으로박탈하겠다는의미이며, 이에따라법의전면적용을위한관심과투쟁의필요성이제기된다. 노동자의건강권확보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이규모와업종에따라달라질수는없다

18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제외현황 ( 법제 2 조의 2 제 1 항관련 ) 대상사업적용제외규정 1.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진처리업제외 ), 사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하는사업 ( 제 3 호 제 6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제조업, 가발및유사장신품제조업에해당하는사업 ( 제 6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3.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사업 ( 제 6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가. 광산보안법적용사업 ( 광업중광물의채광 채굴 선광또는제련등의공정에한하며, 제조공정을제외한다 ) 나. 원자력법적용사업 ( 발전업중원자력발전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장에한한다 ) 다. 항공법적용사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과여행알선,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종중항공관련사업을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적용사업 ( 선박및보트건조업을제외한다 ) 4.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및개발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지정폐기물수집운반법, 지정폐기물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및자동차전문수리업, 세탁업제외 ),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업 ( 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가. 최고사용압력이매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미만의증기보일러를사용하는사업나. 연간 1 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전기를사용하는사업다. 전기사용설비의정격용량의합계또는계약용량이 300 킬로와트미만인사업라. 연간석유 250 톤미만에해당하는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마. 월평균 4 천세제곱미터미만의도시가스를사용하는사업바. 저장능력 250 킬로그램미만의고압가스또는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사업 5.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병원제외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6. 사무직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 ( 사업장이분리된경우로서사무직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을포함하며, 제 7 호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관련조치,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관련조치, 관리감독자를제외한나머지교육, 안전검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조치, 안전교육 ( 보건교육만적용 ), 도급사업관련조치, 안전검사, 유해인자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관련조치, 안전보건교육 7. 상시근로자 5 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관련조치, 안전검사, 보고서제출 - 8 -

19 5) 산업안전보건의관리체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제 19 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제 13 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제 18 조 ) 산 업보건의 ( 법제17조 ) 지도 보건관리자 ( 법 보좌 보좌 안전관리자 ( 법 제 16 조 ) 제 15 조 ) 지도 지도 조언 조언 관리감독자 ( 법제 14 조 ) ( 각부서장 ) 건강 관리 작업자 - 9 -

20 2. 안전 보건상의조치와작업중지 1) 안전상의조치 - 산업재해예방을위해사업주가취해할기본조치로서구체적인조치사항은노동부령인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정하고있다.( 법제23조 ) (1) 안전상의조치를취해야할위험요인의범위 기계 기구기타설비에의한위험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전기, 열, 기타에너지에의한위험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취급등에의한위험 불량한작업방법등에기인하여발생하는위험 추락, 붕괴, 낙하 비래등의위험 (2) 위반시조치사항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 2) 보건상의조치 - 보건상의조치는건강장해예방을위해사업주가취해야할기본조치로서, 구체적인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정하고있다. ( 법제24조 ) (1) 보건상의조치를취해야할위험요인의범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

21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및청결등에대한적정기준미달 (2) 위반시조치사항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 3) 근골격계질환의예방의무 - 근골격계부담작업이있는사업장은 3년마다유해요인조사를실시해야하며, 신설사업장과공정및작업활동에대하여는 1년이내에실시하도록하고있다.( 법제24조제1항제5호 ) - 조사결과질환자발생우려시에는보조설비및편의설비등작업환경개선조치를실시해야하며, 부담작업으로인하여운동범위축소, 쥐는힘의저하등의징후가있을경우의학적조치와작업환경개선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 사업주는근골격계부담작업관련정보와유해요인조사결과, 조사방법등을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 다음과같은경우노사협의를거쳐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수립하여야한다. 요양결정을받은노동자가연간 10인이상발생 질환 5인이상이발생하고그비율이노동자수의 10% 이상인경우 예방과관련노사간의이견이지속되어노동부장관이명령한경우 4) 작업중지 - 사업주는급박한위험또는중대재해의발생위험이있을때에는노동자를대피시키고안전보건상의조치를행한후작업을재개하여야한다. ( 법제26조 )

22 - 노동자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작업을중지하고대피할수있으며, 이때에는지체없이직상급자에게보고하고직상급자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사유로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노동자에대해해고나기타불이익한처우를할수없다.( 법제26조제3항 ) - 위반에대한조치 : 작업중지등조치불이행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5) 법상노동자의의무 - 노동자는산업안전보건법과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주기타관련단체에서실시하는산업재해의방지에관한조치에따라야한다.( 법제6조 ) - 근로자의구체적인의무 ( 준수사항 ) 로는보호구의착용을비롯하여, 출입금지등이있으며이를위반할경우 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법제25조 ) - 이외에도노동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또는결정사항을성실히이행해야하며, 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아야하고, 역학조사를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을준수하는등의의무를갖는다

23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사업장에서노동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계획및대책등산업안전보건에관한중요한사항에대하여노사가함께심의 의결하기위한기구로서노 사동수로구성하여야한다. ( 법제19조제1항 ) 1) 위원회의설치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상시노동자수 100인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에설치하여야한다. - 다만, 유해 위험업종은상시노동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중다른업종과비교할때노동자수대비산업재해발생빈도가현저히높은유해 위험업종으로서별도의노동부령으로정하고있다. 유해 위험업종 ( 시행규칙제 25 조 ) 토사석광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생약제제제조업,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제조업및화학섬유제조업제외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 1 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 건설업은공사금액이 12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의규정에의한토목공사업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 ) 이상인사업장 노사협의회와는별도로설치 운영상시 200인이상사업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별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기존에노사협의회로대체되어사실상제기능을못하는것을막기위하여 2006년법이개정되었으며, 상시노동자수 200인이상사용사업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노사협의회와별도로설치하지않는경우법위반이다. 다만, 상시노동자 100인이상 200인미만사용사업장과유해 위험사업 ( 시행규칙제25조제2호 ) 의 50인이상사용사업장은 2009년 9월 1일부터적용된다

24 2) 위원회의구성 - 위원회는노사대표를포함한각각 10인이내의노사동수의위원으로구성해야한다.( 시행령제25조의2 및제25조의3) (1) 위원장 ( 영제 25 조제 3 항 ) - 위원중에서호선하며, 이경우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중각 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 (2)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는노동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 노동조합이없는경우노동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로한다. - 다만, 당해사업장에단위노동조합의산하노동단체가그사업장노동자의과반수로조직되어있는경우에는지부 분회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당해노동단체의대표자를말한다.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 1인이상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위촉되어있는사업장의경우에한함 )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 9인이내의당해사업장의노동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위원으로지명되어있는경우에는그수를제외한수의노동자 ) (3) 사용자위원 - 사용자위원의대표는당해사업의대표자이며, 동일사업내에지역을달리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최고책임자로한다

25 -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1인 :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장에한한다. 다만, 안전관리자의업무를안전관리대행기관에위탁한사업장의경우에는그대행기관의당해사업장담당자를말한다. 보건관리자 1인 : 보건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장에한한다. 다만, 보건관리자의업무를보건관리대행기관에위탁한경우에는그대행기관의당해사업장담당자를말한다. 산업보건의 : 해당사업장에선임되어있는경우에한한다. 사업의대표자가지명하는 9인이내의부서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가사용자위원으로지명되어있는경우에는그수를제외한당해사업장의부서의장을말한다. (4) 위원의임기및처우 - 위원의임기는위원회의특별한의결 결정이없는때에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 위원은그임기가만료된경우라도그후임자가지명될때까지계속그직무를담당한다. - 위원은비상임 무보수로하며, 사업주는당해사업장의안전보건을위한직무수행과관련하여노동자위원에게불이익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되고, 위원이위원회에참석한시간에대하여는근로한것으로본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의예외 - 건설업의사업주가사업의일부를도급에의하여행하는경우로서법제 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를구성한경우에는당해협의체에다음각호의자를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영제25조의2제3항 ) 사용자위원으로서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도급또는하도급사업을포함한전체사업장의근

26 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위촉되어있는사업장의경우에한함 )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해당사업장의노동자 3) 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1) 심의 의결사항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그변경에관한사항 노동자의안전 보건교육에관한사항 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노동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중대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 유지에관한사항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그밖의설비를도입한경우안전 보건조치에관한사항 (2) 심의사항 산업재해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안전 보건에관련되는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적격품여부확인에관한사항 공정안전보고서작성에관한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에관한사항 기타노동자의유해 위험예방조치에관한사항

27 4) 위원회의운영등 (1) 위원회의회의 - 위원회의정기회의는 3월마다위원장이소집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대표자 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가회의에출석하지못할경우당해사업에종사하는자중에서 1인을지정하여위원으로서의직무를대리하게할수있다. -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위원회는개최일시및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및의결 결정사항, 기타토의사항등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 비치해야한다. - 회의결과의주지 ( 시행령제25조의6) : 위원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내용등회의결과와중재결정된내용등을사내방송 사내보 게시또는자체정례회기타적절한방법으로노동자에게신속히알려야한다. (2) 의결되지아니한사항등의처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 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에관하여의결하지못한경우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의해석또는이행방법등에관하여불일치가있는경우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의합의에의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중재기구를두어해결하거나제3자에의한중재를받아야한다. 제 3 자중재기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 노동부예규제 387 호 ) 한국산업안전공단기술지도원장, 안전 보건관리대행지정기관의지부장또는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장, 특수건강진단기관의장,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기타지방노동관서의장이중재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28 - 중재결정이있는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것으로보며사업주및노동자는이에따라야한다. (3) 심의 의결된사항의이행과효력 - 사업주및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심의 의결또는결정한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법제19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또는결정은법,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해서는안된다.( 법제19조제5항 ) 5) 위반에대한조치 ( 근로감독관집무규정내용중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즉시시정토록행정조치하고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다만, 6개월이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또는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지않은경우또는즉시시정토록행정조치하고불이행시미개최 1회당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다만, 최근 1년간 2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하지않은경우또는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즉시과태료부과미행정조치병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을작성 비치하지아니한경우경고조치, 2 차위반시즉시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심의 의결또는결정사항불이행시 ( 사업주및노동자모두해당 ) 20일이내에시정토록해정조치하고불이행시사업주는 300만원이하, 노동자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다만, 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29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정부는사업장내산재예방활동에대한노동자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1995년 7월부터도입 운영하고있다. - 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을촉진하기위하여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및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소속된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위촉할수있다.( 법제61조의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사업주의의무가아니라노동자및노동조합이사업주의의견을들어추천하는경우에정부가위촉할수있도록하고있는자율제도라는점에서노동조합의참여와역할이더욱필요한제도이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위촉과해촉 (1) 위촉대상 ( 시행령제45조의2제1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사업장의근로자중에서근로자대표가사업주의의견을들어추천하는자 ( 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연합단체인노동조합또는그지역대표기구에소속된임 직원중에서당해연합단체인노동조합또는그지역대표기구가추천하는자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전국규모의사업주단체또는그산하조직에소속된임 직원중에서당해단체또는그산하조직이추천하는자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산업재해예방관련업무를행하는단체또는그산하조직에소속된임 직원중에서당해단체또는그산하조직이추천하는자 (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0 (2) 추천방법및처리절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제4조 ) - 명예산업전감독관을추천하는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추천 동의서와증명사진 2매를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추천되는자의수는 1인을원칙으로하며,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추천되는자의수는 2인이상으로할수있다. - 지방노동관서의장은추천서를접수한경우접수일이속한달의다음달의 10일이내에위촉여부를결정하여위촉장을수여하고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발급하여야한다. - 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추천된자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사용자위원이거나또는이에준하는사용자에해당되는경우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위촉할수없다. - 지방노동관서의장은사내또는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추천된자가시행령제45조의2제2항에규정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유를추천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위촉하지않을수있다. (3) 해촉사유 ( 시행령제45조의3) - 노동부장관 ( 지방노동관서의장 ) 은다음사항에해당하는때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해촉할수있다. 근로자대표가사업주의의견을들어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해촉을요청한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당해단체또는그산하조직으로부터퇴직하거나해임된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한때 질병 부상등의사유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

31 - 지방노동관서의장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해촉할때에는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및그추천자에게해촉사실을통보하고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즉시회수하여야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장은해촉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후임자를빠른시일내에위촉하도록하여야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 ( 시행령제 45 조의 2 제 2 항 ) (1) 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내에서행하는자체점검에의참여및근로감독관이행하는사업장감독에의참여 사업장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참여및사업장에서행하는기계 기구자체검사에의입회 법령위반사실이있는경우사업주에대한개선요청및감독기관에의신고 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사업주에대한작업중지요청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시의입회및그결과에대한설명회참여 직업성질환의증상이있거나질병에이환된근로자가다수발생한경우사업주에대한임시건강진단실시요청 근로자에대한안전수칙준수지도 안전보건의식고취를위한활동및무재해운동등에대한참여와지원 기타산업재해예방업무와관련하여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2)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령및산업재해예방정책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고취를위한활동및무재해운동등에대한참여와지원 기타산업재해예방업무와관련하여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32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운영 (1) 임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 임기만료일까지사임의사를통보하지않고추천권자가후임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추천하지않은경우에는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연임된것으로보며, 해촉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후임자의임기는잔여기간으로한다. (2) 불이익처우금지 ( 법제 61 조의 2 제 2 항 ) - 사업주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해서는아니된다. (3) 수당등경비지급 ( 시행령제 45 조의 2 제 4 항 ) - 노동부장관 ( 지방노동관서의장 ) 은산업재해예방활동에참여하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4) 교육실시 - 노동부장관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재해예방활동에필요한산업안전보건법령등재해예방활동관련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소속한사업주및단체의장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교육을이수하는데따른임금등의불이익이없도록교육이수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5) 협의회의구성및운영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활성화와산업재해예방을위한정보교류및정책개선을위한건의사항등을수렴하기위하여지방노동관서별로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33 - 협의회는지역별협의회, 소구역협의회및업종별협의회로구분 운영하되, 지역별협의회는반드시구성하고소구역협의회및업종별협의회는지역특성에따라구성 운영한다. - 지역별협의회및업종별협의회는당해지방노동관서의장이위촉하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구성하고, 소구역협의회는당해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별로담당구역내에위촉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구성한다. (6) 노동부지방관서의임무 - 지방노동관서의장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여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규정등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범위, 활동시간등을정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소속사업장의법령위반사실에대하여지방노동관서에신고한때에는지방노동관서의장은이를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34 5.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노동자의안전과건강을위하여정기적인안전교육과특별교육등각종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법제31조 ) - 사업장의안전보건교육은사고나직업병, 유해요인에대한정보, 안전작업드에대해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노동조합은연간교육계획의수립부터강사선정에이르기까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통하여주도적으로참여하여, 노동자의알권리를확보하여야한다. 1) 안전보건교육의종류와기준 (1)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유해 위험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등노동자의작업과관련한일반적인안전보건사항에대해실시하는교육 ( 법제31조제1항 ) (2) 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교육 - 당해설비 기계및기구의작업안전점검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등신규자및작업내용변경자에대해실시하는교육 ( 법제31조제2항 ) (3) 특별교육 - 법령에서정한유해 위험작업에노동자를사용할때당해작업특성에따른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당해작업노동자에게실시하는교육 ( 법제31조제3항 )

35 교육과정별안전보건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노동자 매월 1시간이상또는분기 3시간이상 매월 2시간이상또는원칙분기 6시간이상사무직노동자정기교육판매업무에직접종사매월 1시간이상또는외의노동자하는노동자분기 3시간이상 건설업종사노동자 매월 2시간이상 관리감독자지위에있는자 반기 8시간이상또는연간 16시간이상 채용시교육 건설업종사노동자 1시간이상건설업종사노동자를제외한자 8시간이상 작업내용 건설업종사노동자 1시간이상 변경시교육 건설업종사노동자를제외한자 2시간이상 건설업종사노동자별표8의 2 제1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서건설 16시간이상 특별교육 업종사자를제외한자 별표8의 2 제1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서건설업종사자 2시간이상 교육시간은최대기준이아니라사업주가법적책임을면할수있는최저기준이다. 2) 안전보건교육의방법과내용 (1) 교육의방법 - 안전보건교육을실시할때에는적합한교재와적절한교육장비등을갖추고실습또는시청각교육을병행하여실시하거나사업장내에서전산망을활용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 시행규칙제37조제1항및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3조제1항 ), 지정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도있다.( 법제31조4항 ) 전산망을활용한교육의요건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3조제2항 ) 1. 해당교육시간에상당하는분량의자료제공 ( 게시된자료의 1시간학습분량은 10프레임이상또는 200자원고지 20매로하되사진또는그림 1장

36 은 200 자원고지의 1/2 매로보고동영상자료는실제상영시간으로적용 ) 2. 교육대상자가전산망에게시된자료를열람하고필요한경우질의, 응답을할수있는시스템 3. 교육노동자의수강정보등록 (ID, Password), 교육시작및종료시간, 열람여부확인등을위한관리시스템 (2) 안전보건교육의면제및특례 - 사업주가특별교육을실시한때에당해사업주에대하여특별교육을이수한노동자에대하여는채용시또는작업내용변경시교육을면제한다.( 시행규칙제33조의2) - 사업내정기교육대상자를지정교육기관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한때에는당해교육이수시간을당해연도에실시하여야하는교육시간으로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5조 ) - 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근거하여실시하는무재해운동등재해예방사업과관련한교육및행사를실시한때에는당해교육및행사시간을당월의노동자정기교육시간으로갈음할수있다. (3) 정기안전보건교육의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작업공정의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및안전장치취급과사용에관한사항 산업재해사례및응급처치에관한사항 직업성질환예방에관한사항 건강진단및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 노동자건강증진및산업간호에관한사항 안전보건표지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7 (4) 관리감독자정기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관한사항 기계 기구또는설비의안전 보건점검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노동자건강증진및산업간호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및기타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5) 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당해설비 기계및기구의작업안전점검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노동자건강증진및산업간호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및기타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6) 유해 위험작업에노동자를종사하게하는경우실시하는특별안전보건교육 : 시행규칙별표 8의2 3) 위반에대한조치 - 정기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1회당) 생산직및사무직노동자에대한교육미실시 : 과태료 30만원 -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자에대한교육미실시 : 과태료 3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및동법시행령별표 13) - 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교육미실시 : 1명당과태료 3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2항및동법시행령별표 13) - 특별안전보건교육미실시 : 1명당 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별표 13)

38 6. 노동자건강진단 - 노동자들은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작업환경과관련된다양한유해인자에노출됨에따라직업성질환발생위험에직면하게되고이에따라건강진단을통해질병또는직업성질환을초기단계에서찾아내어사전에예방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사업주에게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사업주는노동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에서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노동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건강진단에노동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법제43조제1항 ) 1) 건강진단의종류와실시방법 (1)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이란사업주가사용하는노동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주기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한다.( 시행규칙제98조제2호 ) - 일반건강진단의실시시기 사무직종사자 ( 공장또는공사현장과동일한구내에있지아니한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사무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를말하며, 판매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노동자를제외함 ) : 2년 1 회이상 그밖의노동자 : 1년 1회이상 - 다른법에의해일반건강진단의실시를인정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건강검진 항공법에의한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의한신체검사

39 진폐의예방과진폐노동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정기건강진단 선원법에의한건강진단 그밖에시행규칙제100조제2항에서정한일반건강진단의검사항목을모두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의 1 차검사항목 ( 시행규칙제 100 조제 2 항 ) 1. 과거병력, 작업경력및자각 타각증상 ( 시진 촉진 청진및문진 ) 2.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및빈혈검사 3. 체중 시력및청력 4. 흉부방사선간접촬영 5. 혈청지 오 티및지 피 티, 감마지 티 피및총콜레스테롤 (2) 특수건강진단 - 직업병의발생원인이되는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등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종사자및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유소견자로판정받은후직업전환을하거나작업장소를변경하고직업병유소견판정이원인이된유해인자에대한건강진단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노동자에대하여실시하는건강진단이다. - 특수건강진단은유해부서또는유해업무를보유하고있는사업장에서노동자를업무에배치하기전에실시하는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유해인자별로정해진시기및주기에따라각각실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9조제3항 ) - 작업환경측정결과또는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라다음에해당되는경우다음회에한하여관련유해인자별로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의 1로단축한다.( 시행규칙제99조의2) 작업환경측정을측정한결과노출기준이상인작업공정에서당해유해인자에노출되는모든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직업병유소견자가발견된작업공정에서당해유해인자에노출되는모든노동자 특수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당해유해인자에대하

40 여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단축하여야한다는의사의판정을받은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의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및실시주기구분대상유해인자배치후첫번째주기실시시기 1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이내 6월 2 벤젠 2개월이내 6월 3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 염화비닐 3개월이내 6월 아크릴로니트릴 4 석면분진, 면분진 12개월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소음및충격소음 12개월이내 24월 6 제1호내지제5호의대상유해인자를제외한별표12 의2의모든대상유해인자 6개월이내 12월 - 다른법에의해특수건강진단의실시를인정하는경우 원자력법에의한건강진단 ( 방사선에한함 ) 진폐의예방과진폐노동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정기건강진단 ( 광물성분진에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에의한건강진단 ( 방사선에한함 ) 그밖에시행규칙별표 13에서정한특수건강진단의검사항목이모두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 해당하는유해인자에한함 ) - 특수건강진단을행할수있는자는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으로서특수건강진단에필요한인력 장비 시설을갖추고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실시하는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에합격한후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은기관이며, 특수건강진단결과에따라업무수행적합여부를판단한다

41 구분가나다라 업무수행적합여부평가기준 현재의조건하에서현재의업무가가능 일정한조건 ( 작업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를앞당기는경우등 ) 하에서현재의업무가가능 건강장해가우려되어한시적으로현재의업무를할수없는경우 ( 건강상또는근로조건상의문제를해결한경우작업복귀가능 ) 건강장해의악화혹은영구적인장해발생으로현재의작업을해서는안되는경우 (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노동자에대하여배치예정업무에대한적합성평가를위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 ( 시행규칙제98조제4호 ) - 다른사업장에서당해유해인자에대하여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강진단을받고 6월이경과하지아니한노동자로서건강진단개인표또는그사본을제출한경우배치전건강진단에서면제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필수검사항목을포함하는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의필수검사항목및선택검사항목을포함한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인하여해당유해인자에의한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기타건강장해를의심하게하는증상을보이거나의학적소견이있는노동자에대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 ( 시행규칙제98 조제5호 ) - 수시건강진단은대상노동자가직접또는노동자대표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통하여수시건강진단의실시를서면으로요청하거나당해사업장의산업보건의및보건관리자 ( 보관관리대행기관을포함 ) 가당해수시

42 대상노동자에대한수시건강진단의실시를서면으로건의할때실시 ( 노동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9조의2) - 수시건강진단의면제대상 ( 노동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9조의2) 사업주가수시건강진단의실시를서면으로요청또는건의받았으나특수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로부터당해노동자에대한수시건강진단의실시가필요치않다는자문을서면으로받은경우에는당해수시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음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기타유해인자에의한중독의여부, 질병의이환여부또는질병의발생원인등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경우에지방노동관서의장이명령에따라실시하는건강진단 ( 시행규칙제98조제 6호 ) 동일부서에근무하는노동자또는동일한유해인자에노출되는노동자에게유사한질병의자각및타각증상이발생한경우 직업병유소견자가발생하거나다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기타지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건강진단의보고 (1) 사업주에대한송부 - 건강진단기관이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노동부장관이정하는건강진단개인표에기록하고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를노동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건강진단기관이실시한건강진단이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인경우에는건강진단개인표전산입력자료를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송부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105조제1항 )

43 (2) 노동자교부 - 사업주는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건강진단개인표를송부받은때에는지체없이노동자에게통보하고건강진단기관은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질병유소견자가발견된경우에는건강진단을실시한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노동자에게의학적소견및사후관리에필요한사항과업무수행의적합성여부 ( 특수건강진단기관인경우에만해당 ) 를설명하여야한다. - 해당노동자가소속한사업장의의사인보건관리자에게이를설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지방노동관서의장에대한보고 - 상시노동자 5명이상을사용하는사업주가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또는임시건강진단을실시하고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건강진단결과표를송부받으면지체없이이를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사업주는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제출할의무는없으나지방노동관서의장은노동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장의경우당해사업주에대하여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제출하게할수있다. 3) 사업주의의무 - 사업주는노동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법제43조제1항 ) - 사업주가건강진단을실시할경우노동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건강진단에노동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법제43조제1항 ) - 사업주는지방노동관서의장이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특정노동자에대한임시건강진단실시기타필요한사항을명령한경우이명령에따라야한다.( 법제43조제2항 )

44 - 사업주는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노동자에게통보하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법제43조제4항 ) - 사업주는법령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결과노동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및작업환경측정의실시, 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기타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법제43조제5항 ) -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동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직접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건강진단기관등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을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동의없이는개별노동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43조제6항 ) - 사업주는건강진단결과를노동자의건강보호 유지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43조제7항 ) - 일반건강진단또는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할사업주는건강진단실시시기를안전보건관리규정또는취업규칙에명시하는등일반건강진단또는특수건강진단이정기적으로실시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9조의4) - 사업주는법제43조규정에의한건강진단에관한서류에대하여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법제64조제1항, 시행규칙제107조 ) - 시행규칙제105조제2항규정에의하여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송부받은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작성한건강진단결과표및법제43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노동자가제출한건강진단결과를증명하는서류또는전산입력자료는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 발암성확인물질을취급하는노동자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류또는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보존하여야한다

45 4) 노동자의의무와권리 - 노동자는이법령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아야함. 다만, 사업주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의건강진단을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른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이에상응하는건강진단을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43 조제3항 ) 5) 위반에대한조치 - 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은경우 ( 법제43조제1항위반 ) : 미실시 1회의경우 30일이내에실시토록행정조치하고불이행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다만, 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또는최근 2회이상연속하여미실시한경우에는즉시과태료부과 - 건강진단시노동자대표의요구에도불구하고미입회시킨경우 ( 법제43 조제1항위반 ) : 즉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 특정노동자임시건강진단실시명령을불이행한경우 ( 법제43조제2항위반 ) : 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 및행정조치병행 - 노동자가건강진단을거부한경우 ( 법제43조제3항위반 ) : 적정한기간내에실시토록행정지도하고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다만, 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 노동자건강진단결과보고 ( 배치전건강진단제외 ) 불이행또는허위보고를한경우 ( 법제43조제4항위반 ) : 보고요구절차에의하여보고토록병행조치하고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다만, 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또는허

46 위보고의경우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 건강진단결과노동자건강유지를위한조치불이행시 ( 법제43조제5항위반 ) : 30일이내에시정토록행정조치하고불이행시범죄인지보고후수사에착수 (1,000만원이하의벌금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동자대표요구에도불구하고건강진단결과설명회를개최하지않은경우 ( 법제43조제6항위반 ) : 적정한기한내에실시토록행정지도하고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다만, 사업장감독및조사대상재해조사결과위반사항발견시즉시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 본인의동의없이개별노동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한경우 ( 법제43조제6항위반 ) : 즉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건강진단결과를노동자건강보호 유지외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 법제 43조제7항위반 ) : 즉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행정조치병행

47 7.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제도는노동자의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사업주로하여금작업시발생하는유해인자에노동자가얼마나노출되는지를측정 평가한후시설 설비등을개선하여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이다. - 사업주는유해인자로부터노동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작업장으로노동부령이정하는작업장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하여금작업환경측정을하도록한후그결과를기록 보존하고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노동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작업환경측정시노동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법제42조제1항 ) 1) 작업환경측정의실시대상 (1) 실시대상 - 상시노동자 1인이상사업장으로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등측정대상유해인자 190종에노출되는노동자가있는작업장 -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시행규칙별표 11의4)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아데히드등의화학물질 113종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등금속 23종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등산및알카리류 17종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등가스상물질 15종및소음, 고열

48 (2) 작업환경측정제외작업장 - 임시작업및단시간작업을행하는작업장 ( 발암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은제외 ) 및아래의사업장에대해서는작업환경측정에서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행하는작업중월 24시간미만인작업을말함. 다만월 10시간이상 24시간미만인작업이매월행하여지는작업은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유해물질취급에소요되는시간이 1일 1시간미만인작업을말함. 다만, 1일 1시간미만인작업이매일행하여지는작업은제외 - 관리대상물질의허용소비량을초과하지않는작업장 ( 그관리대상유해물질에관한작업환경측정만해당 ) - 분진작업의적용제외작업장 ( 분진에관한작업환경측정만해당 ) - 그밖에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의노출수준이노출기준에비하여현저히낮은경우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작업장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호에의한주유소 ) 2) 작업환경측정의실시방법 (1) 실시시기 - 사업주는작업장또는작업공정이신규로가동되거나변경되는등으로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이된경우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그후 6개월에 1회이상정기적으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함 ( 시행규칙제93조의4제1항 ) - 작업환경측정결과가다음에해당하는작업장또는작업공정은해당유해인자에대하여그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이상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함 규칙별표 11의4 제1호에해당하는화학적인자 ( 발암성물질만해당함 )

49 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초과하는경우 규칙별표 11의4 제1호에해당하는화학적인자 ( 발암성물질은제외함 ) 의측정치가노출기준을 2배이상초과하는경우 - 사업주는최근 1년간작업공정에서공정설비의변경, 작업방법의변경, 설비의이전, 사용화학물질의변경등으로작업환경측정결과에영향을주는변화가없는경우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해인자에대한작업환경측정을 1년 1회이상실시할수있음 작업공정내소음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최근 2회연속 85데시벨미만인경우 작업공정내소음외의다른모든인자의작업환경측정결과가최근 2 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월이내에측정을실시하여야함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제4조의2) 노동자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유소견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발생한경우 노동자대표가요구하는경우로서산업위생전문가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그밖에지방노동관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명령한경우 - 작업환경측정의실시시기 측정횟수가 6월에 1회이상인경우전회측정을완료한날부터 3월이상의간격을두어야함 측정횟수가 3월에 1회이상인경우전회측정을완료한날부터 45일이상의간격을두어야함 측정횟수가 1년에 1회이상인경우전회측정을완료한날부터 6월이상의간격을두어야함

50 (2) 작업환경측정자의자격 - 당해사업장소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와지방노동관서에서지정한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판정 - 측정대상유해인자 190종에대한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미만, 노출기준초과가능, 노출기준초과로구분하여평가한다. 노출기준 노동자가유해요인에노출되는경우노출기준이하의수준에서는거의모든노동자에게건강상나쁜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기준이며 1 일 8 시간기준 - 측정결과에따라강구해야할조치는아래와같다. 노출기준미만 : 현재의작업상태유지 노출기준초과가능 : 시설 설비등작업방법의점검후개선및적정보호구지급 노출기준초과 : 시설 설비등에대한개선대책수립시행및적정보호구지급 (4) 작업환경측정결과의보고 -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경우에는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 30일이내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4조제1항 ) - 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을초과한작업공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설및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고시료채취를마친날부터 60일이내에해당작업공정의개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개선계획을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4조제3항 )

51 (5) 작업환경측정결과의보존 - 측정결과를기록한서류는보존기간을 5년으로하되발암성물질에대한기록이포함된서류는 30년간보존하여야한다. 발암성물질디클로로벤지딘과그염, 알파 - 나프틸아민과그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과그염, 디아니시딘과그염, 베릴륨, 비소및그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 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및그화합물 ( 불용성화합물 ), 안티몬및그화합물 ( 삼산화안티몬 ), 카드뮴및그화합물, 6 가크롬, 산화에틸렌 (6) 작업환경측정의신뢰성평가 - 노동부장관은작업환경측정결과의정확성과정밀성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신뢰성평가를실시할수있고사업주및노동자는신뢰성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 법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의대상 ( 시행규칙제97조의4) 1. 작업환경측정결과가노출기준미만임에도불구하고직업병유소견자가발생한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또는사용화학물질의변경등작업조건의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유해인자노출수준이현저히달라진경우 3. 작업환경측정방법을위반하여작업환경측정을한경우등신뢰성평가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3) 작업환경측정시노 사가지켜야할사항 - 작업장의유해공정을정확하게파악하여해당공정및유해인자가측정에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고, 정상적인작업상태하에서정확한측정이이루어지도록협조하여야한다. - 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에관하여는산업

52 안전보건위원회의에서심의 의결하여야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를아래와같은방법으로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사업장내의게시판에부착하는방법 사보에게재하는방법 자체정례조회시집합교육에의한방법 기타당해노동자들이작업환경측정결과를알수있는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동자대표로부터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설명회개최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측정기관으로부터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설명회를개최하여야한다. 4) 위반에대한조치 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 500만원이하의과태료 측정대상유해인자를누락시킨경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작업환경측정결과를보고하지아니한경우 : 300만원이하과태료 노동자대표의요구에도불구하고노동자대표를입회시키지않은경우 : 500만원이하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동자대표가작업환경측정결과설명회개최를요구하였으나이에불응한경우 : 500만원이하의과태료 측정결과에따라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하여시설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1,000만원이하의벌금형

53 8.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동자에게자신이취급하는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등을알려줌으로써노동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도록하여화학물질취급시발생될수있는산업재해나직업병을사전에예방하고불의의사고에도신속히대응하도록하기위해사업주에게화학물질의성분 안전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등에관한사항을기재한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e Sheet) 를작성 비치토록규정하고있다.( 법제41조제1항 )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대상 (1) 물리적위험물질 - 폭발성가스,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에어로졸, 물반응성물질,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기발열성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물질 (2) 건강유해성물질 - 급성독성물질,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물질,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물질, 호흡기과민성물질, 피부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1회노출 ),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 반복노출 ), 흡인유해성물질 (3) 환경유해물질 - 수생환경유해성물질

54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제외대상 ( 시행령제32조의2) 원자력법에의한방사성물질 약사법에의한의약품 의약부외품및화장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농약관리법에의한농약 사료관리법에의한사료 비료관리법에의한비료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및식품첨가물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화약류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 제1호내지제8의2의물질외의물질로서사업장에서사용하지아니하는일반소비자용제제 기타노동부장관이독성 폭발성등으로인한위해의정도가적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제제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방법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원칙 (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제11조 ) - 물질안전보건자료는한글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등의고유명사는영어로표기할수있다. - 실험실에서시험 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시약으로서물질안전보건자료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에는한국어로번역하지아니할수있다. (2) 기재사항 ( 법제41조제1항및시행규칙제92조의2)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55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 물리 화학적특성, 독성에관한정보, 응급조치요령, 폭발 화재시의대처방법, 기타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 (3) 작성요령 - 사업주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하는경우에는그물질안전보건자료의신뢰성이확보될수있도록인용된자료의출처를기재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2조의3) 3) 경고표지 (1) 경고표지의부착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노동자의안전 보건을위하여이를담은용기및포장에경고표지하여야한다. ( 법제41조제3항 ) - 경고표지를하는경우에는화학물질의단위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단위로경고표지를작성하여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의함유제재를담은용기및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등유해 위험정보가명확히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2조의4) 다만, 실험실에서시험 연구목적으로사용하는시약으로서외국어로작성된경고표지가부착되어있거나수출하기위하여저장또는운반중에있는완제품에대하여는한글경고표지를부착하지아니할수있다. - UN의위험물운송에관한권고모델규칙에서정하는유해 위험성물질에대하여포장에표시를하는경우에는위험물운송에관한권고모델규칙에따라표시할수있다. - 포장되지않은 200l드럼등단일용기가 UN의위험물운송에관한권고모델규칙에따라표시된경우에는경고표지의그림문자를위험물운송에관한권고모델규칙에따른그림문자로표시하거나당해그림문

56 자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 대상화학물질을사용 운반또는저장하고자하는사업주는경고표지의유무를확인하여야하며경고표지가없는경우에는경고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 사업주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경고표지의부착을요청할수있다. 화학물질이라함은원소및원소간의화학반응에의하여생성된물질을말함 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라함은화학물질의주성분에부형제, 용제, 안정제등을첨가하여제조한제품을말함 용기라함은고체, 액체또는기체의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직접담은합성강제, 플라스틱, 유리등으로된것을말하며레미콘, 콘테이너는용기로보지아니함 포장이라함은분말, 입자등의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직접담은비닐포대, 종이포대등을말함 (2) 경고표지의포함사항 - 경고표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포함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 92조의4제2항 ) 명칭 : 당해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명칭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분류에따라유해 위험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신호어 : 유해 위험의심각성정도에따라표시하는위험또는경고문구 유해 위험문구 : 화학물질의분류에따라유해 위험을알리는문구 예방조치문구 : 화학물질에노출되거나부적절한저장 취급등으로발생하는유해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알리는주요유의사항 공급자정보 :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및전화번호등 (3) 경고표지제외대상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고표시를하지않을수

57 있다.( 시행규칙제92조의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에따른유독물에관한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따른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합격용기등의표시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제6조제1항및동규칙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표기 ( 동규칙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수입물품에대한표시는최초의사용사업장으로반입되지전까지에한한다 ) 항공법시행규칙제188조의규정에의한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정한위험물항공운송에관한기술상의기준에의한표시 ( 수입물품에대한표시는최초의사용사업장으로반입되기전까지에한한다 )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대한교육 (1) 사업주의물질안전보건자료관련교육실시의무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는작업에노동자를배치하기전에해당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법제41조제3항및시행규칙제92조의5) - 사업주는노동자에대한교육을실시한때에는교육시간및내용등을기록하여보존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2조의5제3항 ) (2) 교육내용 ( 시행규칙제95조의5제2항 )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종류및그유해 위험성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응급조치및긴급대피요령 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지를이해하는방법 그밖에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유해 위험으로부터노동자의건강을예방할수있는방법

58 5)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운영 (1) 작업공정별관리요령게시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작업공정별로관리요령을게시하여야한다.( 법제41조제6항 ) - 작업공정별관리요령에는화재 폭발시방재요령, 취급 저장시주의사항등을포함하여야한다.( 시행규칙제92조의7) - 게시및비치장소 대상화학물질취급작업공정내 안전사고또는직업병발생우려가있는장소 사업장내노동자가가장보기쉬운장소 (2) 화학물질의양도또는제공 - 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양도또는제공하는경우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함께양도또는제공하여야한다.( 법제 41조제4항 ) - 동일사업주에게동일대상화학물질또는동일대상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 2회이상계속하여양도또는제공하는경우에는당해대상화학물질또는제제에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의변경이없는한 2회이후부터는물질안전보건자료의양도또는제공을생략할수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비치적용대상화학물질에해당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또는수입업자가이를양도또는제공할때에는당해화학물질이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비치적용대상화학물질에해당되지않음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고서면으로통보를받은자는당해서류를사업장내에비치하여야한다

59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출및명령 - 노동부장관은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노동자의안전 보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취급주의사항등의변경을명할수있다.( 법제41조제5항 ) (4) 새로운정보의적용 - 사업주는대상화학물질또는대상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에대하여다음각호의정보를알게된경우에는이를 3개월이내에물질안전보건자료에포함시켜야한다. 유해 위험성 유해 위험성에대한보호조치 법적규제사항의개정내용 기타기존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주요변경내용 6) 위반에대한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비치또는게시하지아니한경우 :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경고표지를부착하지아니하거나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경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양도또는제공하지아니한경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출을명하였을시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물질안전보건자료상취급주의사항등내용의변경을명하였을시이를위반한경우 : 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60 9. 위험작업근로금지와근로시간단축등 1) 질병자의근로금지 - 근로로인한질병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질병이현저히악화될우려가있는경우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 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45조제1항 ) - 사업주는전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현저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질병에이환된자에대하여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한다.( 법제45조제1항 ) (1) 근로를금지하여야할경우 ( 시행규칙제116조제1항 ) 전염의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자 ( 다만, 전염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한때에는예외 )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기타정신질환에걸린자 심장 신장 폐등의질환이있는자로서근로에의하여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자 1( 전염의우려 ) 내지 3( 심장질환등 ) 에준하는질병으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질병에걸린자 (2) 건강악화우려가있는업무의근로금지 ( 시행규칙제117조제1항 ) - 사업주는건강진단결과유기화합물 금속류등의유해물질에중독된자, 당해유해물질에중독될우려가있다고의사가인정하는자, 진폐의소견이있는자또는방사선에피폭된자를당해유해물질또는방사선을취급하거나당해유해물질의분진 증기또는가스가발산되는업무또는당해업무로인하여노동자의건강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61 (3) 고기압업무에서의근로금지대상질병 ( 시행규칙제117조제2항 ) - 사업주는다음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노동자를고기압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됨 감압증기타고기압에의한장해또는그후유증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기타호흡기계의질병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기타혈액또는순환기계의질병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기타정신신경계의질병 메니에르씨병, 중이염기타이관협착을수반하는이질환 관절염 류마티스기타운동기계의질병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기타알레르기성 내분비계 물질대사또는영양장해등에관련된질병 (4) 건강회복시의조치 ( 법제 45 조제 2 항 ) - 사업주는근로를금지또는제한받은노동자가건강을회복한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한다. (5) 근로금지 재개시의절차 ( 시행규칙제116조제2항 ) - 사업주는근로를금지또는제한받은노동자가건강을회복한때에는미리보건관리자 ( 의사인보건관리자에한한다 ), 사업보건의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의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6) 위반에대한조치 -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규정을위반한경우 1,000 만원이하의벌금

62 2) 유해 위험작업근로시간단축 (1) 근로시간연장의제한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시그작업에직접종사하는시간을제한하지않으면당해노동자의건강을해치고직업병에이환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사업주로하여금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작업에종사하는노동자에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게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법제46조 ) - 근로시간이제한되는작업 잠함 잠수작업등고기압하에서행하는작업 - 사업주는다음의유해 위험작업에대하여는안전 보건상의조치외에작업과휴식의적정한배분기타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조건의개선을통하여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갱내에서행하는작업 다량의고열물체를취급하는작업과현저히덥고뜨거운장소에서행하는작업 다량의저온물체를취급하는작업과현저히춥고차가운장소에서행하는작업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유해방사선을취급하는작업 유리 토석 광물의분진이현저히비산하는장소에서행하는작업 강렬한소음을발하는장소에서행하는작업 착암기등에의하여신체에강렬한진동을주는작업 인력에의하여중량물을취급하는작업 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등의중금속또는이황화탄소 유기용제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특정화학물질의분진 증기또는가스를현저히발산하는장소에서행하는작업

63 (2) 무자격자등의취업제한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작업에있어서는그작업에필요한자격 면허 경험또는기능을가진노동자외의자를당해작업에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법제47조제1항 ) - 위와관련하여취업제한의대상작업및자격 면허 경험 기능에대한세부사항은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3조에서규정하고있다. (3) 위반에대한조치 근로시간연장 제한위반시 3년이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무자격자등의취업제한위반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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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2 장 산업재해의보상 1. 산재보험제도의이해 2. 산업재해의처리절차 3.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 4. 산재보험의각종급여 5. 이의신청제도와기타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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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산재보험제도의이해 1) 산재보험의의의 산재보험의흐름 - 산재보험제도는노동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지난 1963년 11월 5일제정되어이듬해부터시행된국내최초의사회보험제도로서노동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사전에보험료를전체사업주로부터징수하여재해노동자에게보험급여로지급토록하고있다

68 - 산재보험제도는노동자의업무상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제역할을수행할수있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 산재보험은국가가보험관장 ( 노동부장관 ) 을하며, 사업주는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서보험가입자가되어산재보험료의납부의무를지고, 업무상재해를당한노동자는산재보험기관 ( 현재는근로복지공단이노동부장관의위탁을받아보험사업을수행 ) 에보험급여청구를하게된다. - 산재보험은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책임에대한사업주의책임보험적성격과국가기관에의한사회보험적성격을함께갖고있다. 2) 산재보험의연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제정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총27차의개정이이루어졌다 년 12월 22일전면개정으로그동안지방노동관서에서수행하던산재보험사무를근로복지공단에위탁처리한다 년 12월 14일전면개정으로보험급여를기존의적정보상위주에서적정치료및재활위주로개선하였다. - 산재보험제도가처음시행된 1964년에는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고용하는대규모광업및제조업부문에만적용하고근로기준법에규정한재해보상을행한다. - 이후산재보험적용범위가점차확대되어 2000년 7월부터상시근로자 1 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장까지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보험료를통합징수하기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근로자수에따른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현황연도 ~ 81 82~ 적용규모 500인 200인 100인 50인 30인 5~16인 5~10인 5인 1인

69 3) 산재보험의특징 (1) 무과실책임주의 - 산재보험은업무상인지여부만을판단기준으로할뿐이며, 재해자의과실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즉, 업무상재해에대해서는재해자의일부과실이있더라도보험급여의전부나일부를감액하지않는다. - 하지만노동자의단순한과실범위를넘는 고의 나 중대한위법행위 자해 등의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는다. (2) 정률보상주의 - 산재보험급여는손해액전액에대한보상이아니라 평균임금 보상일수 라는정률보상방식을취하고있다. 따라서산재보상은재해자에대하여손해액전액을산정하는민사배상과차이가발생할수있다. (3) 사업주책임보험의성격 - 산재보험은근로기준법상사업주가행하여야하는기본근로조건인재해보상에대한책임보험의성격과국가적차원의사회보험성격이혼합된구조이다. - 따라서업무상사고와같이사업주의민사상책임이있는업무상재해에대하여는근로자가산재보상을받았더라도이를초과하는민사상손해배상금액에대하여는별도로손해배상의책임이따르게되는것이다. (4) 경제적손실에한정 - 산재보험의제반보험급여는업무상재해를당한산재근로자의경제적손실금액에한정되고, 민법제751조에규정하고있는위자료에대응하는보험급여는없다

70 4) 산재보험의적용요건 (1) 업무상재해 - 업무상재해이어야한다. 업무상재해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노동자의부상이나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2) 근로자의요건 - 일용직, 상용직, 파견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 근로자 는산재보험에당연적용된다. (3) 4 일이상의요양 - 요양기간이 3일이하인업무상재해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의거하여사용자가직접재해보상을하여야한다. (4) 당연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에해당하는사업장은사업주의산재보험성립신고여부와관계없이재해보상이이루어진다. -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사업주가산재보험성립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재해보상이이루어진후, 1년간지급되는보험급여의 50% 를사업주에게징수한다. 당연적용사업장 - 일반사업의경우상시 1 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 - 건설공사의경우유면허 ( 일반또는전문건설면허 ) 건설업자가시공하는공사이거나, 무면허건설업자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 2 천만원이상또는건축공사의경우연면적 330 제곱미터이상의공사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의경우법인사업장또는법인이아닌사업장으로서상시 5 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장

71 (5) 임의적용사업장 - 당연적용대상사업이아닌사업으로서보험가입여부가사업주의자유의사에일임되어있는사업을말하며, 적용제외사업의사업주는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얻어보험에가입할수있다. (6) 특례적용 - 해외파견근로자 : 사전에공단에보험가입승인을받아야적용된다. - 현장실습생 : 현장실습생은근로자는아니나산재보험에는적용된다. - 중소기업사업주 : 근로자 50인미만을고용하는사업주또는근로자없이사업주혼자서자동차를이용하여여객또는운송사업을행하는사업주는사전에공단에보험가입승인을받으면산재보험에적용받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로하나의사업장에종속되어상시적으로노무를제공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차주겸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는산재보험에적용받는다. - 자활급여수급자 : 공공근로에종사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는산재보험이적용된다. 5) 산재보험법개정의의의와주요내용 년 11월 23일국회에서통과된산재보상보험법개정안이 2008년 7월부터전격시행에들어간다. - 이번산재보상보험법의개정은지난 2006년 12월 13일노사정위원회에서합의된산재보험제도개선안의내용을담은것으로, 국내에서는최초로산재노동자의재활의권리를재활급여로법제화한것을비롯하여, 저소득노동자의휴업급여인상및종합병원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의요양신청대행등산재취약계층에대한보호장치를확대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갖으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및산재심사위원회의신설등으

72 로산재보험에대한노사의참여를확대하고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 물론이번산재보상보험법은노동계가지속적으로요구해온출퇴근재해의산재보험적용, 원직복직에대한법제화등의개선이중장기과제로유보된반면, 그동안산재보험개정과정에서독소조항으로지적되어온산재보험과국민연금간중복급여의조정, 휴업급여의지급기간제한, 사업주의이의신청권인정, 민사배상제도의조정등도배제되었다. - 산재보험의개정작업은향후산재노동자원직복직의제도화, 출퇴근재해의전면보장,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지속적인확대등을과제로남기고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 ) - 평균임금증감제도및최고 최저보상기준의개선 - 업무상재해인정기준정비 : 시행령으로규정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신설 - 요양급여범위에재활치료명시 - 요양신청절차의개선 : 의료기관요양신청가능 - 종합전문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도입 - 부분휴업급여제도의도입 -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인상 - 고령자의휴업급여조정 -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조정 - 장해등급의재평가제도도입 - 직업재활급여의신설 - 산재심사위원회의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의적용

73 산재보험제도는노동자의업무상재해에대한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제역할을수행할수있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

74 2. 산업재해의처리절차 - 난생처음산재사고나질병을겪게될경우당황하게되면산재로인정되기위해꼭필요한서류나절차를간과하여불리한결과를입을수있다. - 산재처리는보험급여를청구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청구하면되는것이므로재해발생직후성급하게신청할필요는없다. - 산재처리는업무상재해로인정받는것이가장중요한절차. 보통최초요양신청서또는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에의해업무상재해여부가결정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사건이접수되면회사나경찰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등관계기관에자료제출요청및사고목격자등관련자조사를거쳐서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하게되므로신청인은미리이러한업무처리절차를고려하여관련서류를점검, 준비하는것이좋다. 1) 업무상사고의산재처리 - 업무상사고는업무중또는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로부상당하거나사망한사고이다. - 업무상사고는비교적사고내용이객관적으로증빙되는경우가많으므로산재여부의판단이용이하나, 출퇴근중교통사고, 출장중교통사고, 회식중사고, 행사중사고, 휴식시간중의사고등과같은경우에는사고경위에따른세심한입증자료준비가필요하다. (1) 작업중사고 - 사업장내에서작업중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손쉽게산재인정을받을수있으나, 추후회사측과민사합의또는손해배상소송을위해사고경위에대한책임한계를명백히규명하는것이필요하다. - 회사측에서는사업장내에서사고가발생하면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처벌을염두에두고사고발생원인에있어서재해자의과실에의해서사

75 고가발생한것처럼최초요양신청서에재해발생경위를기재하는경우가많은데, 그렇더라도산재처리는무난할수있으나추후민사합의또는손해배상소송에있어서불리하게작용될수있다. 작업중사고시필요한서류 - 사고경위서 ( 회사가산재신청서를대행제출한경우 ) - 목격자진술서 - 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조사또는노동청조사된사고 ) 응급구조증명원 (119 를통해후송된경우 ) - 사고현장사진, 사고기계또는설비제원 - 기타추후사고책임에대하여입증할수있는서류 - 산재인정이후에는다음과같은서류를확인또는확보하여야한다. 진단서 : 상병명이빠짐없이등재되었는지를확인하고, 만약누락된것이있을경우에는즉시추가병명신청을통하여바로잡아야한다. 최종 4개월분임금대장및 1년분상여금 ( 연월차수당 ) 지급대장. 평균임금결정에필수적인서류이다. (2) 교통사고시절차 - 출퇴근이나출장중교통사고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 1차적으로교통사고처리 ( 가해자가있는경우 ) 에집중하여야하지만 2차적으로는업무와상당인과관계있는교통사고를규명할자료를수집해야한다. - 일반적으로출퇴근중사고의경우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 ( 차량등 ) 을이용하던중의사고가아닌경우에는출퇴근의경로선택및수단의선택이극히제한적인상태인경우에만업무상재해로인정될수있으며, 출장중교통사고의경우에는경로가순로상인지의여부가산재인정의기준이된다. 교통사고시필요서류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2. 보험금지급내역서

76 3. 사고차량의등록원부 4. 긴급 ( 비상 ) 출근확인서 ( 야간에비상출근시교통사고의경우 ) 5. 출장명령서및출장순로임을입증하는서류 ( 출장중교통사고의경우 ) 6. 기타차량의소유및운행이사업주지배관리하에있음을입증하는자료 (3) 행사중사고시절차 - 직장에서는야유회, 부서회식, 체육대회, 노동조합행사, 산악회등비공식조직행사등각종행사과정에서사고를입는경우가많은데이때업무상재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노무관리상필요한행사 여부가관건이므로이에대한입증서류의준비가필요하다. 행사중재해의필요서류 1. 행사개요서 ( 참가인원, 소요비용의부담, 사전계획여부, 행사의회사사전보고여부, 행사일정표및영수증등각종증빙서류 ) 2. 목격자진술서, 119 응급구조증명원등사고증명자료 3. 단체협약 ( 노동조합관련행사의경우 ) 4. 기타행사가노무관리필요성에의하여이루어진행사임을증명하는자료 2) 업무상질병의산재처리 (1) 과로성질병에대한절차 - 노동자가업무로인한과로나스트레스에노출된상태에서뇌심혈관계질환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등 ) 에이환된경우에는업무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다. - 그러나이러한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에는업무와관계없이도연령의증가와함께자연발생적으로나타날수도있기때문에공단에서는질병발생전에충분한과로및스트레스에대한입증이있는경우에한하여업무상재해로인정하고있다. - 흔히사업장내에서뇌심혈관계질환이발생한경우에는당연히업무상재

77 해로인정받는것으로인식는경우가많은데, 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업무수행성은참작요건일뿐, 결정적인요건은아니다. - 뇌심혈관계질환의경우발병당일, 발병전 1주일, 발병전 3개월사이의과로및스트레스에관한자료가중요하다. 뇌심혈관계질환의필요서류 ( 발병경위 ) 1. 목격자진술서 응급구조증명원 ( 발병일시및장소증빙 ) 3. 초진 ( 응급 ) 진료기록부 ( 내원당시환자상태기록 ) 의학적인과관계에관한서류 1. 회사건강진단결과표 ( 채용시, 일반 ) 2. 건강보험의료급여수진내역 ( 기존질환유무증빙 ) 3. 의료기관진료기록및검사기록 ( 상병명및상태 ) 4. 기상자료 ( 발병당일온도 / 습도 ) 과로 / 스트레스입증서류 1. 3 개월분출근부, 연장근무기록부 2. 업무일지및재해자직무분장표 3. 사업장작업환경측정결과표 4. 발병전 ( 당 ) 일직무수행내용확인서 5. 기타출장, 휴일근무, 작업장돌발상황등발병 1 주일내스트레스관련자료 (2) 근골격계질환에대한절차 - 산재보험법시행령제34조제3항관련 [ 별표 3] 의제2호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에서는신체부담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노동자의상지, 하지또는요부에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거나악화된경우에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직업과관련이없는다른원인으로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 신체부담업무란업무에종사한기간및시간, 업무수행자세, 업무량, 업무수행속도, 업무강도,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로서 1반복동작이많은업무 2무리한힘을가해야하는업무 3부적절한자세를유지하는업무 4진동작업 5그밖에신체특정

78 부위에부담이되는상태에서하는업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업무를말한다. - 기존질병이업무로말미암아악화되거나신체부담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발병한경우에도업무상질병으로본다. - 업무관련성의판단방법으로근골격계질환과관련된신체부담업무는재해조사내용을토대로전문가 (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등 ) 의의견을얻어신체부담정도를평가하되, 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같이재해조사를실시하여판단하도록하고, 과거직업력, 간헐적작업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상태등을고려한다. - 재해상황, 재해로인해가해진외력의정도, 상병상태및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을고려하여사고로발생된것으로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사고성재해로처리되고, 사고성재해에속하지않는경우신체부담업무에의한근골격계질환의판정절차에따 른다. - 재해조사를통해재해경위, 의학적소견등을검토하여업무상재해임이명확한경우요양승인하며, 그렇지않은경우신체부담업무정도를확인하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심의의뢰한다. 발병경위에관한서류 1. 재해자인터뷰 2. 목격자진술서 응급구조증명원 ( 발병일시및장소증빙 ) 4. 초진 ( 응급 ) 진료기록부 ( 내원당시환자상태기록 ) 의학적인과관계에관한서류 1. 회사건강진단결과표 ( 채용시, 일반 ) 2. 건강보험의료급여수진내역 ( 기존질환유무증빙 ) 3. 의료기관진료및검사기록 (ICD-10 코드에의한정확한상병명과상태 ) 4. 초진이후현재 ( 또는재진시 ) 까지의증상변화및경과에대한내용 5. 기상자료 ( 발병당일온도 / 습도 ) 6. 현장평가및설문조사

79 7. 업무관련성현장조사 ( 작업이력, 대상작업, 작업의특성, 작업의내용등 ) 8. 전문가의의견서, 조사서 9. 동료작업자의진술서 (3) 직업병에대한절차 ( 진폐증 ) - 분진작업에종사하여진폐증에걸리거나, 진폐증의합병증 (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암등 ) 이있거나진폐증으로말미암아심폐기능의고도장해가있는경우를말한다. - 진폐증판정절차를개선하여보험급여받으려는자는판정신청하여진폐판정을받은후보험급여결정을하고그에따라보험급여의신청또는청구를한다. - 8대광업종사자와같은진폐보험법적용대상자의경우는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요양대상또는장해대상으로결정되면요양급여또는장해보상급여를청구할수있다. - 판정신청 ( 노동자 ) 정밀진단대상여부판정의뢰 ( 공단 ) 정밀진단대상여부판정결과통보 ( 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실시통보 ( 공단 ) 정밀진단실시 ( 노동자, 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실시결과통보 ( 정밀진단의료기관 ) 진폐판정 ( 공단, 진폐심사협의회 ) 보험급여결정 ( 공단 ) 요양급여또는장해급여청구 ( 노동자 ) - 공단에소속된진폐심사협의회에서요양급여의지급대상여부및장해정도를심사한다. 진폐증의구비서류 1. 진폐증판정신청서 2. 사업주가증명하는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 최초로진폐판정신청의경우 ) 3. 진폐증진단에사용된흉부 Ⅹ 선사진 4. 진폐증에관한의학적소견서또는진단서 ( 국제통용기호로작성 ) 5. 과거정밀진단판정결과이력

80 3. 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 1) 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 - 업무상재해란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이나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하며, 업무와재해간의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 업무수행성이란사용자의지배또는관리하에서이루어지는노동자의업무수행및그에수반되는통상적인활동과정에서재해의원인이발생한것을의미한다. - 업무기인성이란재해의원인이업무로인한관계, 즉업무와과재해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것을말한다. - 업무상재해의 1차적판단기준은업무수행성이지만, 직업병이나과로사같은경우에는업무기인성만으로업무상재해가인정될수있듯업무수행성이모든재해에대해요구되는필수조건은아니다. 업무상사고 [ 산재법제 37 조 ] 1.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 2.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3.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4.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 5.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 6.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업무상질병 1. 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2.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3.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81 2) 업무상사고의인정기준 (1) 사업장내의사고 - 사업장내에서다음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산재법시행령제 27 조 ] 1. 근로계약에따른업무수행행위 2. 업무수행과정에서하는용변등생리적필요행위 3. 업무를준비하거나마무리하는행위, 그밖에업무에따르는필요적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등사업장내에발생한돌발적인사고에따른긴급피난 구조행위등사회통념상예견되는행위 (2) 시설물의결함등에따른사고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산재법시행령제28조 ] -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 장비또는차량등 ( 이하이조에서 시설물등 이라한다 ) 의결함이나사업주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사업주의구체적인지시를위반하여이용한행위로발생한사고와그시설물등의관리또는이용권이근로자의전속적권한에속하는경우에그관리또는이용중에발생한사고는법제 37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업무상사고로보지않는다. (3) 출퇴근중사고 -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여야하며, 아래두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산재법시행령제29조 ] 1. 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제공한교통수단이나사업주가제공한것으로볼

82 수있는교통수단을이용하던중에사고가발생하였을것 2. 출퇴근용으로이용한교통수단의관리또는이용권이근로자측의전속적권한에속하지아니하였을것 (4) 출장중사고 - 노동자가사업주의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던중에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다만, 사업주의구체적인지시를위반한행위, 근로자의사적 ( 私的 ) 행위또는정상적인출장경로를벗어났을때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보지않는다. - 업무의성질상업무수행장소가정해져있지않은노동자가최초로업무수행장소에도착하여업무를시작한때부터최후로업무를완수한후퇴근하기전까지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사업주의지시를받아출퇴근중업무를수행하고있을때발생한사고의경우출장중사고와같은기준으로판단한다. (5) 행사중사고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등각종행사에근로자가참가하는것이사회통념상노무관리또는사업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근로자가그행사에참가 ( 행사참가를위한준비 연습을포함한다 ) 하여발생한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산재법시행령제30조 ] 1. 사업주가행사에참가한근로자에대하여행사에참가한시간을근무한시간으로인정하는경우 2. 사업주가그근로자에게행사에참가하도록지시한경우 3. 사전에사업주의승인을받아행사에참가한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사업주가그근로자의행사참가를통상적 관례적으로인정한경우

83 (6) 휴게시간중사고 - 휴게시간 ( 점심시간또는작업중휴식시간 ) 중에사업장내에서사회통념상휴게시간중에할수있다고인정되는행위로인하여발생한사고로사상한경우에는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다. 다만, 취업규칙등을위반하거나, 고의자해및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사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기타사고 - 특수한장소에서의사고사회통념상근로자가사업장내에서할수있다고인정되는행위를하던중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등의천재지변이나돌발적인사태로발생한사고는근로자의사적행위, 업무이탈등업무와관계없는행위를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것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시행령제31조 ] - 요양중의사고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가발생하면업무상사고로본다. 1. 요양급여와관련하여발생한의료사고 2. 요양중인산재보험의료기관 ( 산재보험의료기관이아닌의료기관에서응급진료등을받는경우에는그의료기관 ) 내에서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과관련하여발생한사고 [ 시행령제 32 조 ] - 제3자의가해행위에따른사고제3자의행위로근로자에게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근로자가담당한업무가사회통념상제3자의가해행위를유발할수있는성질의업무라고인정되면그사고는업무상사고로본다. [ 시행령제33조 ] (8) 자살 -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

84 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 산재법시행령제 36 조 ] 1.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2.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3.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3) 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 업무상질병또는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망에대한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은산재보험법시행령 [ 별표 3] 으로규정하고있다. - 노동자의업무상질병이나그로인한사망에대하여업무상재해여부를결정하는경우에는 [ 시행령별표 3] 의기준외에근로자의성별. 연령. 건강정도및체질등을참작하도록하고있다 (1) 직업성질병 - 직업성질병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으로서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 시행령제34조제1항 ] -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5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하는질병에걸린경우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된경력이있을것 2. 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는업무시간, 그

85 업무에종사한기간및업무환경등에비추어볼때근로자의질병을유발할수있다고인정될것 3. 근로자가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한것이원인이되어그질병이발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될것 (2) 사고성질병 - 사고성질병은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으로서다음의 2 가지요건모두에해당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 시행령제 34 조제 2 항 ] 1. 업무상부상과질병사이의인과관계가의학적으로인정될것 2. 기초질환또는기존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나타난증상이아닐것 (3) 과로성질환 (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 ) - 대상질병은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등이다. -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급격한작업환경의변과로뚜렷한생리적인변화를초래한경우 -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작업환경의변화등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한시적으로육체적 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 - 과중한업무로인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만성적으로유발한경우 - 이외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시간적 의학적으로상당인과관계가있는경우업무상질병으로인정될수있다. - 출혈성뇌혈관계질환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 의경우산재보험법의개정으로업무수행중발병되더라도과로의인정기준을만족시키지못하면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을수없다. - 과로의기준은급성과로, 한시적과로, 만성적과로에대해별도로고시하고있다.( 제5장참조 )

86 (4) 근골격계질환 - 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가는업무를수행함으로인해관련있는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또는이와관련된신경및혈관에미세한손상이누적되어통증이나기능저하를가져오는급성또는만성질환을말한다. - 상지 :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손목, 손및손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환으로는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등 - 하지 :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및발가락의부위를말하며, 무릎의반월상연골손상,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발바닥근막염등 - 요부 : 요추및주변의조직을지칭하며대표적질환으로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등 ( 제4장참조 ) (5) 기타질환 - 간질환, 신장질환, 청장년급사증후군등법원에서는과로성질환의범위를폭넓게인정하고있다. (6) 직업성질환 - 물리적인인자노출로인한질환 ( 자외선, 유해방사선, 레이저광선...) - 이상기압으로인한질병 ( 잠수작업, 잠함실내종사, 고공종사...) - 소음성난청 85dB 이상소음노출직력 3년이상 한귀청력손실이 40dB 이상 - 근골격계질환 ( 근육 건 골격 관절질환, 내장탈, 경견완증후군...) - 진동장해 - 요통 요부에과도한부담을주는업무에 3개월이상종사하는근로자에게

87 발생한요통 중량물을취급하는업무또는요부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상태의업무에 5년이상에걸쳐서계속하여종사하여나타난만성적인요통 방사성학적소견상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피증, 척추체전방전위증및추체변연융기등연령증가에따른퇴행성척추변화로인한것은제외 - 기타직업성질환 - 화학물질, 염화비닐, 망간, 연, 수은, 크롬, 카드륨, 벤젠, 지방족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이황화탄소, 석면등에중독또는속발증및세균등병원체등으로인한질환, 바이러스에의한간질환또는업무상사고치료과정에서기존의간질환이자연경과속도이상으로악화된경우 (7) 진폐증 - 분진작업에종사하여진폐증에걸리거나, 진폐증의합병증 (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암등 ) 이있거나진폐증으로말미암아심폐기능의고도장해가있는경우를말한다. - 진폐증으로보험급여를받기위해서는진폐판정을신청하여판정을받은후판정결과에따라보험급여가결정되며, 그에따라보험급여를신청하여야한다. - 8대광업종사자와같은진폐법적용대상자의경우는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요양대상또는장해대상으로결정되면요양급여또는장해보상급여를청구할수있다

88 4. 산재보험의각종급여 - 보험급여는산재보험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소속노동자가업무상사유로인하여부상이나질병, 장해를입거나사망한경우이를회복시키거나소득을보장하고그가족의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지급되는급여이다. 보험급여의종류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후유증상진료제 급여의내용 업무상재해로요양기간이 4일이상인경우국민건강보험의진료수가범위내에서요양비전액. 간병료별도지급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평균임금의 70% 를지급. 부분휴업급여제도및저소득노동자증액, 고령노동자감액조정 (2008년 7월부터적용 ) 부상또는질병이 2년이경과되어도치유되지않고폐질등급 1~3급에해당하는경우휴업급여보다높은수준의보험급여를연금식으로지급요양종결후장해가남는경우장해정도에따라지급. 장해등급재판정제도도입 (2008 년 ) 요양종결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업무상재해로사망하거나사망의추정시그유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지급 장제실행에소요된비용을지급. 평균임금의 120 일분 장해급여를받는노동자가재활훈련을하는경우직업훈련비용과직업훈련수당을지급, 원직장에복귀하는경우에는사업주에게직장복귀지원금등을지급 요양종결후후유증상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투약, 통원치료가필요한경우 1) 요양급여 - 업무상사유에의한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재해노동자는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 ( 지역본부 ) 에요양급여신청을하게되고, 이때공단은승인여부를결정하게된다

89 - 업무상재해로인정된경우에는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요양하게하는것이원칙이나 ( 현물급여 ), 부득이한경우에는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 요양급여의신청은그상황에따라최초요양신청, 요양비청구, 전원요양신청, 추가상병승인신청등이있다 - 요양급여의신청은청구사유 ( 치료비등 ) 가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청구하면되며, 만약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날이 3년이경과하였더라도치료행위가현재까지지속적인상태라면현시점에서도신청이가능하며, 이경우 3년이경과한요양급여는시효로인하여소멸된다. - 요양급여의범위와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급여를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실제산재승인하에요양을하는경우에도본인이부담하여야하는요양비가존재한다. 요양급여의범위 1. 진찰및검사 2. 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그밖의보조기의지급 3. 처치, 수술그밖의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및간병 7. 이송 8. 그밖의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1) 최초요양신청 - 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여현재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중인상태에서산재신청을할경우에는요양급여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 상에최초요양에체크 ( ) 하여신청한다. 1. 목격자진술서등재해경위입증서류를사전에수집 2. 의료기관의초진소견서첨부 3. 관할공단지사에제출 4. 관할공단지사는재해경위에대한조사및병원기록등을조사

90 5. 공단지사내위촉된자문의사의소견을참조 6. 신청서류에대한승인또는불승인결정및통지 - 사업주는산재신청절차에있어서조력할의무가있다. - 요양신청시에는사업주확인을받아신청하는것이원칙이나, 만약사업주가확인을거부할경우는사업주확인없이청구하여도무방하다. (2) 요양비의청구 - 산재비지정병원에서요양을받았거나산재승인전에본인이부담한요양비에대하여는요양비청구서 ( 별지제10호서식 ) 에의해별도청구하게된다. - 산재요양승인후간병료나이송비등보험급여외에본인이부담한비용에대해서도요양비청구서에의해청구하게된다. - 요양비를청구할때에는해당의료기관의소견서를받고, 납부영수증및진료비상세내역서를첨부하여관할공단지사에제출하면된다. (3) 재요양 - 산재보험에의한요양을거쳐그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던자가그후 ( 근무처가변경되더라도상관없음 ) 당초상병이재발또는악화된경우에는재요양을신청할수있다. - 재요양은당초상병이치유당시보다악화또는재발되고이의치료를위해적극적인치료 ( 입원치료, 수술등 ) 가필요한경우에한해인정되므로재요양을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의료기관의소견을세밀하게작성받아야한다. 재요양의인정요건 [ 산재법시행령제 48 조 ] 1. 치유된업무상부상또는질병과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을것 2. 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의상태가치유당시보다악화된경

91 우로서나이나그밖에업무외의사유로악화된경우가아닐것 3. 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상태의호전을위하여수술 ( 신체내고정물의제거수술또는의지장착을위한절단부위의재수술을포함한다 ) 등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될것 4. 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의상태가재요양으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인정될것 (4) 전원요양 - 산재요양을승인받아요양중인자가의료기관변경의필요성이있을경우에는전원요양신청에의하여의료기관을변경할수있다. - 노동자는전문치료또는재활치료를위한전원, 생활근거지로의전원, 종합전문요양기관치료후다른의료기관으로의전원이필요한경우전원요양을신청할수있으며공단은이외에자문의사회의에서심의하는절차를거쳐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직권으로전원요양을조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전원요양의인정요건 [ 산재법제48조 ] 1. 요양중인산재보험의료기관의인력 시설등이그근로자의전문적인치료또는재활치료에맞지아니하여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요양하기위하여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 3. 제43조제 1항제 2호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전문적인치료후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 추가상병 - 산재로승인되어요양도중에미쳐발견되지않은새로운상병이추가로발견되었거나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또는질병의합병증으로새로운질병이발생한경우에는추가상병신청과그에따른승인과정을거쳐

92 산재치료를받을수있다. - 산재보험에있어서는각각의병명이중요하므로여러가지상병이발생한경우보통의료기관에서는대표상병만을기재하여산재소견서를기재해주는경우가많은데반드시산재승인통지서를확인하여승인된상병이제대로기록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 산재승인병은추후장해급여및재요양을판단하는데중요한근거가되기도한다. 추가상병승인요건 [ 산재법제 49 조 ] 1. 그업무상의재해로이미발생한부상이나질병이추가로발견되어요양이필요한경우 2. 그업무상의재해로발생한부상이나질병이원인이되어새로운질병이발생하여요양이필요한경우 2) 휴업급여 - 요양신청또는요양비청구에의하여업무상부상또는질병이산재로승인되면이후휴업급여를신청하여야한다. - 휴업급여는평균임금을기준으로요양으로인하여 4일이상휴업한기간에대하여 70% 를지급하므로평균임금의결정이중요하다. 산정된휴업급여액이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경우최저임금액을 1일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 평균임금은사유발생일 ( 부상또는질병발생일 ) 이전 3개월간을기준으로하여그평균임금을산정하므로재해일이전 4개월분의임금지급내역및상여금과연월차수당등 1년단위의기간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은 1년분의지급내역이필요하며, 이를토대로휴업급여청구서 ( 별지제7호서식 ) 를작성하여공단관할지사에제출하면된다. - 휴업급여청구시최초분에대해서는사업주확인을받아야하며, 이는

93 사업주로부터휴업급여에상당하는임금을이중지급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1) 부분취업휴업급여 - 요양중부문취업하는경우에는부분취업으로지급받은임금액을뺀금액의 90% 를휴업급여로지급한다. (2) 저소득근로자휴업급여 - 휴업급여액이최저보상기준의 80% 보다저액인경우에는그지급율을 90% 로산정한다음그산정금액이최저보상기준의 80% 보다상회하는경우에는최저보상기준의 80% 를휴업급여로한다. - 위의방식으로산정한휴업급여액이최저임금액보다저액인경우에는최저임금액을휴업급여로한다. 휴업급여최저최고한도금액 (2009 년도 ) 1. 휴업급여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1 일분 32,000 원 (1 일 ) 2. 휴업급여최고액 : 최고보상금액 (157,220 원 ) 의 70% 110,054 원 (1 일 ) (3) 고령자휴업급여감액 - 휴업급여를받는노동자가 61세에도달한이후노동능력등을고려하여평균임금의 66%, 62세는 62%, 63세는 58%, 64세는 54%, 65세는 50% 로감액한다. - 하지만 61세이후취업중에업무상재해를당한경우에는 2년간감액받지않는다. (4) 재요양시휴업급여 - 재요양시휴업급여는재요양당시의임금을기준으로휴업급여를지급하며재요양당시임금이없는경우에는최저임금으로휴업급여를지급한다

94 - 장해연금의수급자가재요양하는경우에는장해연금과합하여평균임금의 70% 를초과할수없다. 3)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지난장기요양환자는휴업급여보다많은수준인상병보상연금을신청할수있다. - 상병보상연금은폐질등급 1급~3급에해당되는상병으로노동력상실율 100% 에해당하는산재환자의경우에만청구가가능하다. 상병보상연금지급요건 [ 산재법제 66 조 ] 1. 그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한상태일것 2. 그부상이나질병에따른폐질 ( 廢疾 ) 의정도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질등급 (1 급 ~3 급 ) 기준에해당할것 치유 [ 산재법제 5 조제 4 호 ] : 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거나치료의효과를더이상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르게된것 - 요양개시후 3년이경과한날이후에도상병보상연금지급시에는일시보상을한것으로보아해고가가능하다. 폐질등급 제 1 급 : 329 일분 평균임금의약 90% 수준제 2 급 : 291 일분 평균임금의약 80% 수준제 3 급 : 257 일분 평균임금의약 70% 수준 - 상병보상연금은 61세이후고령자에대하여는 1년에약4% 씩순차적으로감액되어 65세이후에는약20% 가감액된상병보상연금이지급된다. 4) 장해급여 - 재해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후장해가남아있는경

95 우에는장해급여를신청할수있다. - 장해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으로인하여노동능력이손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한다. [ 산재법제5조제4호, 제5호 ] 장해판정절차 1. 치료종결 2. 주치의사장해진단서발급 3. 공단관할지사에제출 4. 공단자문의사의장해심사 5. 장해등급결정 6. 장해급여지급 장해등급별보상일수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연금지급율 제 1 급제 2 급제 3 급제 4 급제 5 급제 6 급제 7 급제 8 급제 9 급제 10 급제 11 급제 12 급제 13 급제 14 급 329 일분 291 일분 257 일분 224 일분 193 일분 164 일분 138 일분 1,474 일분 1,309 일분 1,155 일분 1,012 일분 869 일분 737 일분 616 일분 495 일분 385 일분 297 일분 220 일분 154 일분 99 일분 55 일분 약 90% 약 80% 약 70% 약 61% 약 53% 약 45% 약 38% -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이있으며원칙상수급권자의선택에따라지급한다. 다만, 노동력을완전히상실한장해등급 ( 제1 급~제3급 ) 의근로자에게는연금을지급하고, 장해급여발생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서외국에서거주하고있는노동자에게는일시금을

96 지급한다. - 장해급여를청구할수있는기한은치유된날로부터 3 년이내이다. (1) 장해보상연급선급금제도 -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의안정적생활을위해선급기간에해당하는연금의 50% 만지급하고, 나머지 50% 는매달연금으로지급하도록하며, 선급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년2% 의이자공제를하여연금수급권자와의형평성을도모하고있다. (2) 재요양후장해급여지급 - 재요양이종결된후장해상태가기존의상태보다악화된경우에는재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이내에악화된장해등급에따른장해급여를청구할수있다. - 장해보상연금을받던자가재요양후장해등급이변경되어연금으로청구한경우재요양후치유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변경된장해등급에해당하는연금을지급한다. (3) 장해등급재판정 - 장해연금수급권자중장해등급이호전되거나악화될가능성이있는자에대해장해연금개시일기준으로 2년이지난날부터 1년이내에수급권자의신청또는공단의직권으로장해등급을재판정한다. - 장해보상연금을수령하는자중신경 정신계통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가포함되어있는경우나진폐증으로장해보상연금을수령하고있는자를대상으로한다. - 장해급여일시금을수령한경우에는재판정에해당되지않는다

97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장해 1. 신경또는정신기능장해의경우 2. 척주장해중신경근장해로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 3. 팔또는다리의관절운동범위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 4. 진폐증에의한심폐기능에의해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 5)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받은자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하는것으로, 요양급여의일종인간병료와는별도로치유후지급하는것으로아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청구한다. 간병급여청구시기재내용 [ 산재법시행규칙제 50 조 ] 1. 간병시설이나간병을받은장소의명칭및주소 2. 간병을한사람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수급권자와의관계 ( 간병시설에서간병을받지않은경우만해당한다 ) 3. 실제간병을받은기간 4. 간병에든비용및그명세 - 치유후장해등급 1, 2급자중에서장해정도에따라상시간병급여또는수시간병급여를지급한다. [ 산재법시행령별표 7]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등급제 1 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사람 2. 두눈, 두팔또는두다리중어느하나의부위에장해등급제 1 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고, 다른부위에제 7 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사람 수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등급제 2 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수시로다

98 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사람 2. 장해등급제1급 ( 제53 조제2항에따른조정의결과제1급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수시로다른사람의간병이필요한사람 6) 직업재활급여 - 요양이끝난후장해급여를받는자에게재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을실시하거나, 원래직장에장해급여자를고용하는경우에직업훈련기관이나산재노동자및사업주에게지급하는급여이다. 직업재활급여요건 [ 산재법시행령제 68 조 ] 1. 장해등급제 1 급부터제 9 급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2. 직업훈련신청당시 60 세미만일것 3. 취업하고있지아니한사람일것. 이경우취업의범위는노동부령으로정함 4. 다른직업훈련을받고있지아니할것 5. 제 67 조제 1 항에따른직업복귀계획을수립하였을것 (1)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비용은직업훈련을실시한직업훈련기관에게현물급여로지급하며, 그금액은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하며, 지급기간은 12개월이내이다. (2) 직업훈련수당 - 장애급여자중훈련대상자가그직업훈련으로인해취업하지못하는기간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로, 1인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이다. - 원격직업훈련의경우에는규칙상의지급기준에불구하고, 그훈련직종또는훈련과정을수료한경우에직업훈련수당을지급한다

99 - 청구는직업훈련개시일부터 1개월이상 ( 훈련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 ) 이지난후에월단위로하고, 원격직업훈련의경우에는그훈련직종또는훈련과정을수료한후에청구한다. 직업훈련수당의미지급사유 1. 고용보험법에따른구직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는경우 2. 휴업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는경우 3. 법이나다른법령에따라직업훈련수당에상당한금품을받는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등 - 업무상재해가발생할당시사업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사업주에게지급하는급여로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등이있다. 7) 유족급여 - 노동자가업무상사유로사망또는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그와생계를같이하던유족들의생활보장을위한급여이다. - 사망으로추정되는자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행방불명된날에사망한것으로추정한다. 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 [ 산재법시행령제 61 조 ]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표상의세대를같이하고동거하던유족으로서근로자의소득으로생계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유지하고있던사람 2. 근로자의소득으로생계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유지하고있던유족으로서학업 취업 요양, 그밖에주거상의형편등으로주민등록을달리하였거나동거하지않았던사람 3. 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유족외의유족으로서근로자가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이나경제적지원으로생계의전부또는대부분을유지하고있던사람

100 (1) 연금의지급방법 - 연금으로매월지급함이원칙이다. - 연금수급권자가원하는경우에는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상당 ) 의 50% 를일시금으로지급하고유족보상연금은 50% 를감액하여지급한다. - 노동자가사망당시연금수급자격자가없는경우또는연금수급권자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유족보상일시금으로지급할수있다. - 사망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자로서배우자가 1순위이고 ( 사실혼포함, 중혼제외 ),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순으로지급된다. 연금수급권자의요건 [ 산재법제 63 조 ] 1. 남편 ( 사실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 ) 부모또는조부모로서각각 60 세이상인자 2. 자녀또는손자녀로서각각 18 세미만인자 3. 형제자매로서 18 세미만이거나 60 세이상인자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또는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중노동부령으로정한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연금수급권자의자격상실사유 [ 산재법제 64 조 ] 1. 사망한경우 2. 재혼한때 ( 사망한근로자의배우자만해당하며, 재혼에는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경우를포함한다 ) 3. 사망한근로자와의친족관계가끝난경우 4. 자녀 손자녀또는형제자매가 18세가된경우 5. 제63조제 1항제 4호에따른장애인이었던자로그장애상태가해소된경우 6. 근로자가사망할당시대한민국국민이었던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7. 대한민국국민이아닌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101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그자격을잃은경우에같은순위자가있는경우같은순위자에게, 같은순위자가없는경우는다음순위자에게이전된다. - 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을받던자가그수급자격을잃은경우다른수급자격자가없고이미지급한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누어산정한일수의합계가 1,300일에못미치면차액일시금을지급한다. 차액일시금은지급받은연금액이 1,300일분에못미치는일수에수급자격상실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자격상실당시의유족에게일시금으로지급한다. - 연금수급권은대한민국국민이었던연금수급권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외국인이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 별지제37호서식 ) 를작성하여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수급권자의호적등본이나주민등록등본등을첨부하여사업장의주소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에제출한다. 8) 장의비 - 장의비는노동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한다. 다만, 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을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한다. - 장의비는최고금액을초과하거나최저금액에미달하는경우그최고최저금액을보장한다

102 5. 이의신청제도와기타배상제도 1) 산재심사의청구 - 각종보험급여청구에대한공단의결정에대하여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심사청구를한경우보험급여결정등에대해서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을제시할수없다. (1) 심사청구의대상 - 심사청구의대상은산재법에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 요양, 휴업, 장해, 간병급여,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청구에대한처분 - 보험급여와관련하여발생된부당이득징수결정에관한처분 - 보험급여액의징수에관한처분 - 진정서, 질의서에대한회신은행정처분이아니므로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의대상이아니지만, 기각, 각하, 반려는대상이된다. (2) 심사청구인 - 수급권자 ( 피재자또는그유족 ) 및수급권자의위임을받은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호사 ) 이심사청구인이되며, 사업주가보험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수급권자에게미리지급하여수급권을대위하는경우에는사업주도청구할수있다. (3) 심사청구의절차 - 심사청구는보험급여결정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하여야한다. - 심사청구는그보험급여결정등을한공단의소속기관을거쳐공단에제기하여야하며, 그심사청구서를받은공단의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103 의견서를첨부하여공단에보내야한다. (4) 심사청구에대한심리 결정 - 공단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둔다. - 공단은그소속기관으로부터심사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사청구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결정을할수없으면 1차에한하여 20일의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공단은심사청구의심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청구인의신청또는직권에의해청구인또는관계인의진술을듣거나, 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제3자에대한감정의의뢰, 특진의의뢰등을할수있다. 심의를거치지않을수있는경우 [ 산재법시행령제 102 조 ]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여부가결정된경우 2. 진폐증등노동부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보험급여에관한결정이이루어지는경우 3. 각하사유에해당하는경우 4. 진료비또는약제비에관한결정에불복하여심사청구가제기된경우 5. 그밖에심사청구의대상이되는보험급여결정등이적법한지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 각하의대상 제척기간도과 : 심사청구를제기할수있는기간을도과한경우 처분없는심사청구 : 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대한심사청구등 청구인부적격 : 심사청구를할수있는자격이없는사람의청구

104 심사및재심사절차의흐름 산업재해발생 질병에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에서승인여부결정 보험급여신청 심사청구또는행정소송제기 승인 불승인 ( 부지급 ) 에불복하는경우 심사청구 90 일 행정소송 90 일 보험급여지급 행정법원 항소 15 일 고등법원 상고 15 일 심사청구서제출 ( 공단각지사 ) 대법원 심사청구서심리 ( 공단본부 ) 산재심사위원회심리 심사청구나재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소송가능 심사결정 각하 기각 재심사청구 90 일 재심사위원회 취소결정 ( 보험급여지급 ) 취소결정 ( 보험급여지급 ) 각하 기각 행정소송 90 일

105 2) 산재재심사의청구 - 심사청구에대한공단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심사청구에관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 재심사청구서를받은공단의소속기관은 5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재심사위원회에보내야한다. 심사청구를거치지않아도되는재심사청구 1. 공단에설치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심사청구를거치지않고바로재심사청구를제기할수있다. 2. 이처럼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재심사청구를하는경우에는보험급여에관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제기해야한다. (1) 산재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를심리 의결하는곳은노동부에설치된산재재심사위원회이다. - 재심사위원회위원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그사건의심리 재결에서제척되며, 당사자는위원에게심리 재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고, 위원은제척이나기피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그사건의심리 재결을회피할수있다. 제척 ( 除斥 ) : 공정한재판이이루어질수있도록특정한사건의당사자또는사건의내용과특수한관계를가진법관등을그직무의집행에서배제하는것 재심사의제척사유 [ 산재법제 108 조제 1 항 ]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그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사건에관하여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그사건의당사자와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106 4.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이그사건의대상이된보험급여결정등에관여한경우 (2) 심사청구에대한심리 재결 - 재심사위원회는공단의소속기관으로부터재심사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재결을하여야하고, 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재결을할수없으면 1차에한해 20일을넘지않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은행정심판에대한재결이며, 재심사위원회의재결은공단을기속, 즉공단이내리는원처분은재심사위원회의재결처분의결과를따라야한다. 3) 감사원 고충처리등에의한구제제도 (1) 감사원심사청구에의한구제절차 - 산재보험급여와관련하여불복이있는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하거나, 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가있다. 원처분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면소송절차가상호변론주의, 증거주의에입각하여비교적공정한재판을받을수있으므로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으나, 소송은많은시간과비용이들기때문에행정심판절차인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제기하는데, 구조적으로불공정한구조이므로이에소송보다는경제적이고, 시간이단축되며, 심사청구보다공정할수있는감사원심사청구가있다. - 감사원심사청구의대상은감사원의감사를받는자 ( 모든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등 ) 의직무에관한처분이나기타행위이며, 처분당사자또는이해관계가있는자는감사원심사를청구할수있다

107 감사원심사청구의절차 1. 처분이있는날부터 180 일이내에심사청구서제출 ( 원처분기관경유 ) 2. 감사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3 개월이내에결정 3. 결정이있게되면 ( 각하, 기각, 인용 ) 7 일이내에심사청구인과관계기관의장에게결정서송부 4. 심사청구인이불복이있는경우 90 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 (2) 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신청 - 산재보험의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 2008년정부조직법개편에따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부패방지위원회를통합된국민권익위원회를통해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 - 고충민원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한다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고충민원을포함 ) 을말한다. - 권익위원회는접수된고충민원이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심판이나감사원의심사청구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인경우, 그고충민원을각하하거나관계기관에이송할수있다. - 고충민원은처분당사자또는이해관계가있는자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포함 ) 가신청할수있다. - 고충민원이신청되면조사관의조사를거쳐심의의결 ( 시정권고결정, 또는민원종결통보 ) 하게된다. - 권익위원회는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및의견표명, 제도개선의권고및의견표명등을할수있다. - 권익위원회의시정권고결정은행정기관을기속하지못한다.( 권고성격 )

108 4)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위법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해처분당사자또는이해관계가있는자가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사업주도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처분이있음을안날, 심사청구결정을받은날, 재심사청구결정을받은날, 감사원심사청구결정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시정권고결정을받았으나권고를불이행한경우에는새로이근로복지공단에청구 ( 요양신청, 유족보상신청등 ) 한후기각또는반려한경우에는이결정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사청구,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 심사청구이후반드시재심사청구까지거쳐야한다고해석할법률상의근거규정이없으므로, 보험급여결정등에관한불복이있는자는심사청구만을하여그결정을받은후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대판 , 2002 두 6811) 5) 민사상손해배상제도 - 민법상손해배상은사용자의고의 과실이필요한과실책임주의원칙이며, 설사과실이있더라도재해노동자또는유족이사용자의고의 과실의존재, 그것과재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 현실적으로입은손해등을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게다가재해노동자에게도과실이있으면과실상계에의하여배상액은그만큼감액된다. - 민사상손해배상은우선업무상재해로입은재해자의총손해액 ( 적극적손해액, 소극적손해액, 정신적손해액 ) 을산정한후, 근로자본인의과실을고려하여감액한후 ( 과실상계 ), 산재보험으로받은보험급여를공제

109 하여 ( 이익상계 ) 산정한다. - 따라서사업주의고의과실이관여되지않은업무상재해 ( 근로자단독과실에의한사고, 과로및스트레스가관여된질병성재해등 ) 의경우산재보험은되더라도민사손해배상의대상이되지않는경우도있다. (1) 사용자의고의과실에따른재해 - 사용자의고의과실로재해가발생한경우사용자에게민법상의손해배상을인정하는법적구성으로는일반불법행위책임 ( 민법제750조 ), 공작물의설치또는보존의하자에따른소유자또는점유자의책임 ( 민법제 758조 ), 채무불이행책임 ( 민법제390조 ) 의책임이있다. - 사용자의고의과실에대한손해배상을불법행위책임으로구성하게되면, 피해자의입증책임부담, 사용자책임의면책가능성, 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등으로재해노동자의권리구제가미흡하다며, 근로계약상의부수의무인안전배려의무위반의채무불이행책임으로구성하는것이노동자의권익구제에유리하다. - 안전배려의무는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근로자가사용자의지배관리에서벗어난경우에는안전배려의무도존속하지않으므로, 재해발생에대하여사용자의고의과실이있더라도그재해가근로제공과무관하게발생한때에는채무불이행책임이아니라, 불법행위칙임 ( 민법제750조 ) 을지게된다. 민법상관련내용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751조 ( 재산이외의손해의배상 ) 1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2법원은전항의손해배상을정기금채무로지급할것을명할수있고그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다

110 제756조 ( 사용자의배상책임 ) 1타인을사용하여어느사무에종사하게한자는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관하여제삼자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사용자가피용자의선임및그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사용자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도전항의책임이있다. 3전2항의경우에사용자또는감독자는피용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 동일한업무상재해에대하여재해노동자에대한이중의보상 ( 재해보상또는손해배상 ) 은허용되지않는다. - 정신적손해에대한위자료는산재보험급여나재해보상의범위에속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동일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위자료의지급은재해보상에영향을미칠수없고, 보험급여나재해보상을받았다고헤더사용자의위자료지급책임이면제되지는않는다. - 산재보상을받고그외의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을포기한다는내용의합의가있는경우이는유효하며, 사용자는지급의무를면한다. 산재법상장해특별급여나유족특별급여는이러한합의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하려는것이다. 다만그합의가착오또는사기, 강박에의한경우이는취소할수있고, 합의의내용이공서양속에반하거나불공정하면무효가된다. (2) 제3자의고의 과실에따른재해 - 제3자의행위로근로자에게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근로자가담당한업무가사회통념상제3자의가해행위를유발할수있는성질의업무라고인정되면그사고는법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따른업무상사고로본다. [ 시행령제33조 ] - 사업장내의다른근로자의고의과실에의해업무상재해가발생한경우, 사용자는재해보상책임외에민법상의사용자책임 ( 민법제756조 ) 을지고, 가해근로자는일반불법행위책임 ( 민법제750조 ) 을진다. - 재해가그사업장의노동자가아닌제3자의행위로발생한경우, 사용자

111 에게는재해보상책임이발생하고, 제 3 자에게는불법행위책임이발생한다. 제 3 자에대한구상권 [ 산재법제 87 조 ] 1 공단은제 3 자의행위에따른재해로보험급여를지급한경우에는그급여액의한도안에서급여를받은자의제 3 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 ( 代位 )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사업주가같은장소에서하나의사업을분할하여각각행하다가그중사업주를달리하는근로자의행위로재해가발생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의경우에수급권자가제 3 자로부터동일한사유로이법의보험급여에상당하는손해배상을받으면공단은그배상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환산한금액의한도안에서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3) 민사배상액의산정 재산상손해 종류내용 정신적손해 소극적손해 ( 일실수입 ) 적극적손해 요양기간동안의임금손해액 노동력상실에따른일실소득 일실퇴직금 치료비등요양에필요한비용 향후치료비와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 기초사항의정리 : 피해자의생년월일, 성별, 사고시평균임금, 노동력상실률, 퇴직금지급여부등을파악한다. - 재해발생경위를정확하게정리하여노사간의과실을계산하는근거자료로한다. 가 ) 일실수입의산정 1소득액 : 소득액은사고당시업무로부터수익되는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사고후변론종결시까지임금인상의객관적인자료가있는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한다. 일용근로자인경우에는노동부발간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등의임금통계자

112 료를활용하고있다. 2노동능력상실 : 노동능력상실의측정은법원의감정촉탁의결과에따르며, 소송이전의합의인경우에는주치료기관의신체감정서나법의장해등급에대응하는국가배상법이나보험회사약관상의노동력상실률을적용하여추정하기도한다. 현재대부분의의사들은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를사용한다. 3가동기간 - 기대여명 : 평생의개호비, 치료비등청구액을산정하는근거로서통계청에서작성한생명표에근거한다. - 가동기간 : 가동기간은사고발생에서정년일까지로하며일용노동자인경우에는대략 60세까지로하고, 미성년자는성년이된날로부터, 대학생인경우에는졸업한이후부터계산한다. 최장 414개월이다. 4중간이자의공제 : 장래에정기적으로발생하는손해를현재에지급받는것이므로중간이자를공제한다. 계산법은호프만계산법과라이프니츠계산법이있으며, 일반적으로단리계산으로이루어진호프만계산법을더많이사용한다. 5일실수입의계산식 일실수입 = 소득액 노동력상실률 가동기간에따른호프만수치 - 요양종결일로부터정년까지의일실수익 평균임금 365( 일 ) 12( 월 ) 노동력상실율 종결일로부터정년까지의호프만수치 - 정년이후부터 60세되는날까지의일실수익 도시일용노임 22( 일 ) ( 종결일로부터 60세까지의호프만수치 - 종결일로부터정년까지의호프만수치 ) 노동력상실율 - 일실퇴직금 ( 실제퇴직시 )

113 일일평균임금 30일 정년까지의호프만수치 / 12월 - 생계비공제 : 사망한경우사망자의생계비로수입의 1/3을추정하여공제나 ) 적극적손해의산정 1개호비 도시일용노임 ( 여자 ) 기대여명까지개월수의호프만수치 2치료비및보조기구대 : 사고와상당인과관계에있는범위의보조기구구입비, 식대등이다. 향후치료비를청구하지않으면산재보험에의한요양을받을수있고재요양도가능하다. 다 ) 노동자과실의상계산재법상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70% 가지급되므로본인의과실이 30% 이상인경우에는청구가무의미하며근로자의과실비율은 10~ 60% 이다. 재산적손해 (1 - 근로자의과실율 ) 라 ) 손익상계 - 사고와관련하여피해자가받은이익을공제하며, 공단에서지급하는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등을합산하며, 일실이익을치료종결일부터계산하는경우에는휴업급여는공제하지않는다. - 사업주로부터받은손해배상금은전액공제한다. 마 ) 위자료의산정 - 정신상의고통을금전으로위자하기위하여지급한다. - 대략 6천만원을기준으로노동력상실률 ( 사망시 100%) 과사용자과실 { 또는 1-( 피해자과실 *2/3)} 을곱하여산정한다. -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및배우자에게청구권이있다

114 서울중앙지방법원위자료기준 년 7 월 1 일발생한사고부터위자료상한을 8,000 만원으로인상 ( 사건내용에따라 20% 내에서증액또는감액 ) - 연도별위자료상한액 1991 년이전 : 2,000 만원 1996 년이전 : 4,000 만원 1999 년이전 : 5,000 만원 2007 년이전 : 6,000 만원 2008 년 7 월이후 : 8,000 만원 바 ) 총손해액의산정 재산적손해 과실상계 - 손익공제 + 위자료 6) 다른배상및보험과의관계 (1) 산재보험과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제정당시부터 ( 법률286호 ) 업무상재해에대한사용자의재해보상의무를근로조건으로규정하여왔으며, 1964년도산재보험제도의도입으로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책임에갈음하여산재보험료를납부함으로써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책임을면하게된다. - 따라서근로기준법상적용사업장임에도산재보험에적용되지않는사업장의경우에는근로자의업무상재해에대하여사업주가직접보상을하여야한다.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관계 [ 산재법제 80 조 ] 1 수급권자가이법에따라보험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으면보험가입자는동일한사유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책임이면제된다. 2 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에대하여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받으면보험가입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손해배상의책임이면제된다. 이경우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을받고있는자는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족보상일시금을받은것으로본다. 3 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이법의보

115 험급여에상당한금품을받으면공단은그받은금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환산한금액의한도안에서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제 2 항후단에따라수급권자가지급받은것으로보게되는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족보상일시금에해당하는연금액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후 3 년이지난날이후에상병보상연금을지급받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제 2 항단서를적용할때그사용자는그 3 년이지난날이후에는같은법제 84 조에따른일시보상을지급한것으로본다. (2) 산재보험과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상재해중사업주의안전또는보건상의과실이있는경우사업주는산재처리와별도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3) 산재보험과국민건강보험 - 업무상재해에관하여는사용자의재해보상의무가있고, 이에대해산재보험으로산재보상을받게되는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상보험급여를제한하고있다. - 그러나산재요양신청을하고그결정이나기전까지는건강보험으로처리할수있으며, 이때본인이부담한일부부담금에대하여는추후요양비청구를통하여환급받을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급여의제한 ] 1공단은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보험급여를하지아니한다.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기인하거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킨때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공단이나요양기관의요양에관한지시에따르지아니한때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50조의규정에의한문서기타물건의제출을거부하거나질문또는진단을기피한때 4. 업무상또는공무상질병, 부상, 재해로인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험급여나보상또는보상을받게되는때

116 (4) 산재보험과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중에재해또는질병으로 ( 업무상재해여부를불문 ) 사망또는장해를입은경우에는국민연금법에의한장애연금및유족연금을청구할수있다. - 국민연금의장애연금은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로구분하여지급하는데, 장애등급의체계는산재법상장해등급체계와다르다. - 업무상재해로인하여산재법상장해급여및유족급여를받은경우에는국민연금법에의한장애연금및유족연금의지급시 2분의 1을감하여병급하고있다. 국민연금법제 113 조 [ 연금의중복급여의조정 ] 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의수급권자가이법에따른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의지급사유와같은사유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급여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제68조에따른장애연금액이나제74조에따른유족연금액은그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 조에따른장해보상, 같은법제82조에따른유족보상또는같은법제84조에따른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조에따른장해급여나같은법제43조에따른유족급여 3. 선원법 제88 조에따른장해보상, 같은법제89조에따른일시보상또는같은법제90조에따른유족보상 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5 조에따른장해급여, 같은법제26조에따른일시보상급여또는같은법제27조에따른유족급여

117 제 3 장 주요업무상질병의예방과보상 1. 근골격계질환의예방과보상 2.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과보상 3. 교대제와노동자건강 4. 석면의관리와노동자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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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 근골격계질환의예방과보상 1) 근골격계질환의종류와부담작업 - 근골격계질환이란특정신체부위나근육의반복적인동작, 부적절한작업자세, 무리한힘의사용, 날카로운면과의신체접촉, 진동및온도등의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로서목과어깨, 허리, 상 하지의신경 근육및그주변신체조직등에나타나는질환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이다. - 근골격계질환은어느한가지질병을말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어떤병은업무상근골격계질환이되고, 어떤것은안된다고하기보다는어떤작업조건에서발생했는지를보는것이더중요하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은몸을움직여일을하는모든사람들에게생길수있고직업이외에도일반생활이나스포츠등으로도발생하기때문에직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업무상질병으로서의근골격계질환을구분하기위해근골격계질환이잘발생하는작업조건을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정한것이다. 하지만노동부에서고시한근골격계부담작업은근골격계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작업을열거한것일뿐, 꼭이런작업에서만근골격계질환이발생한다는의미는아니다. 따라서반복적인동작, 부적절한작업자세, 무리한힘의사용, 날카로운면과의신체접촉, 진동및낮은온도에서의작업등을하면어떤작업에서나발생할수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노동부고시제 호 ] 1. 하루에 4시간이상집중적으로자료입력등을위해키보드또는마우스를조작하는작업 2.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 어깨, 팔꿈치, 손목또는손을사용하여같은동작을반복하는작업

120 3. 하루에총 2시간이상머리위에손이있거나, 팔꿈치가어깨위에있거나, 팔꿈치를몸통으로부터들거나, 팔꿈치를몸통뒤쪽에위치하도록하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4. 지지되지않은상태이거나임의로자세를바꿀수없는조건에서, 하루에총 2시간이상목이나허리를구부리거나트는상태에서이루어지는작업 5. 하루에총 2시간이상쪼그리고앉거나무릎을굽힌자세에서이루어지는작업 6.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1kg 이상의물건을한손의손가락으로집어옮기거나, 2kg 이상에상응하는힘을가하여한손의손가락으로물건을쥐는작업 7. 하루에총 2시간이상지지되지않은상태에서 4.5kg 이상의물건을한손으로들거나동일한힘으로쥐는작업 8. 하루에 10회이상 2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9. 하루에 25회이상 10kg 이상의물체를무릎아래에서들거나, 어깨위에서들거나, 팔을뻗은상태에서드는작업 10. 하루에총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4.5kg 이상의물체를드는작업 11. 하루에총 2시간이상시간당 10회이상손또는무릎을사용하여반복적으로충격을가하는작업 (2) 업무상근골격계질환의종류업무상근골격계질환은목, 어깨, 팔과팔꿈치, 손과손목, 허리, 다리에생기는모든질병이가능하지만대부분이뼈에이상없이, 근육과인대, 신경에만이상이있기때문에방사선검사로진단이안되는경우가많다. 의사들은자신의진찰결과에따라진단하는데, 직업병인지의여부는어떤작업을얼마나오래했는지가진단에결정적이므로자신의작업환경과작업조건을잘설명하는것이직업병진단에매우중요하다. 산재요양을신청하는경우에는작업환경을말로설명하는것이부족하기쉽기때문에자신이나같은일을하는동료의작업모습을비디오로촬영하여제출하는것이직업병진단에큰도움이된다

121 수근관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팔목터널증후군 ) 수근관증후군은손에과도한힘을주어사용하거나손목을반복적으로구부리거나꺽인상태에서오래일하는경우발생하는대표적인업무상근골격계질환이다. 1수근관 ( 손목터널 ) : 손목에있는팔목뼈와이를지지하는횡인대로구성된터널모양의구조물인데, 이사이로정중신경이지나간다. 손목에힘을주거나자주구부리는일을하면횡인대가두꺼워져서정중신경을눌러서신경이눌린증상이나타나게된다. 2증상 : 정중신경이지배하는엄지, 검지, 중지와약지의절반그리고손의반쪽에나타나는데, 먼저감각이둔해지고, 손가락과손이저리고, 따끔거리거나찌릿찌릿하고, 주먹쥐기가힘들어물건을자꾸떨어뜨리다가밤에통증때문에깨기도한다. 이것이오래지속되면엄지부위 ( 두덩 ) 와손바닥의근육이위축되어살이빠진것처럼보인다. 3진단 : 손목의횡인대부위를누르거나쳤을때또는손목을구부리거나뒤로제치고오래있으면손가락에증상이유발되는것을보면알수있고, 신경전도검사로확진할수있다. 4치료 : 초기치료는손목보호대를착용하고, 스트레칭등으로효과를보기도하지만심해지면의사의진단과치료를받아야한다. 손목터널부위에스테로이드주사를놓아서좋아지기도하지만효과는오래가지못한다. 궁극적인치료는횡인대를절개해서손목터널을넓히는수술을하는것이다. 5참고사항 : 수근관증후군은근로자들의대부분이손으로일을하기

122 때문에많이발생하고, 신경전도검사를통해객관적으로진단할수있기때문에업무상근골격계질환중에는가장많이진단되고연구되었다. 따라서손과손목을많이사용하고, 위에말한증상이있는경우진단을의심하기쉽고, 신경전도검사로확진이용이하며, 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 요통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요통은근로자들이가장많이호소하는증상이며, 원인을알수없는경우가 90% 이상이고, 대부분이경우를요추염좌라고한다. 그러나제일심각하고, 수술의필요성이있는것은요추간판탈출증 ( 요추디스크 ) 이기때문에노동자들이가장걱정하는것이바로이것이다. 1요추염좌 : 요추와요추사이를연결하는인대와근육에긴장, 과신전등으로인해발생하는것으로직업성요통의대부분을차지한다. 요추염좌는허리를구부리거나뒤트는작업, 무거운물건을드는작업을반복적으로수행하거나, 갑작스럽게허리를움직일때 ( 삐끗할때 ) 발생할수있다. 요추염좌는 X-ray 검사나 MRI 검사에서이상소견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의사의진찰과문진을통해서진단된다. 2요추염좌의치료 : 초기에는침상에서안정을취하면통증을다스리지만급성기 (1주일정도 ) 가지나면허리운동을포함한재활치료를받아야한다. 병원에서실시하는물리치료는통증완화와스트레칭및근육강화운동이포함되는데, 대개 30분정도실시된다. 스트레칭과근육강화운동은대부분혼자서도실시할수있는것으로병실이나집에서도계속반복실시해야빨리회복될수있다

123 3요추간판탈출증 : 흔히허리디스크로불리는데, 요추와요추사이에존재하는추간판이밀려나와척수또는척수신경을눌러다리가저리거나감각이상등의증상이나타나는것을말한다. 요추간판탈출증은구부리거나뒤트는작업, 무거운물건을드는작업을장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수행하거나, 과격한허리운동으로발생하는데, 무거운물건을한번들다가삐끗하는정도로발생하는경우는흔하지않다. 요추간판탈출증은 CT 또는 MRI 검사로진단할수있다. 4요추간판탈출증의치료 : 물리치료와수술로나눌수있는데, 물리치료는환자의자세를바로하고허리근육을강화하는운동을포함한다. 수술은통증의정도와디스크가밀려나와신경을누르는정도에따라수술을결정하지만기본적으로는환자가느끼는통증의정도에따라정한다. 5요통의예방 : 작업으로인한요통을예방하는방법은허리에부담이가는작업을수행할때, 올바른작업원칙을준수하고, 중량물취급시한번많은것을옮기지않고, 혼자들기에힘든물건은반드시 2명이함께들거나옮기도록해야한다. 모든근골격계질환에서도마찬가지지만요통을예방하는데도스트레칭등허리운동이중요하다

124 그외여러근골격계질환 1외상과염팔꿈치에통증이있고심하면붓는테니스엘보또는골퍼스엘보라고불리는질환이다. 보통팔을반복적으로움직이거나비트는행위를할때잘발생하며, 작업중에는대개무엇을손으로닦거나 ( 연마 ), 비틀고조이는 ( 조립 ) 작업, 허리를쓰지않고들수있는정도의무거운물건을반복적으로들어옮기는작업등을할때발생한다. 대개통증과압통 ( 눌렀을때통증을느끼는것 ) 이있지만방사선검사에서는아무런이상이나타나지않는다. 수근관증후군과함께매우흔한근골격계질환이지만객관적진단방법이없고, 아주심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술로치료하지않기때문에노동자들이산재로생각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대개통증을완화하기위한물리치료나스테로이드주사로치료하며, 외상과염을예방하기위해서는작업시작전후, 작업중에수시로스트레칭을하는것과순환근무를통해서한쪽에집중되는반복작업을줄이는방법이있다. 2디꿰방스병엄지손가락에연결되어있는인대의손목부위인대염으로손목을자주비틀거나엄지손가락을반복적으로구부릴때발생한다. 가위질이나손을비틀어세척하는공정, 손가락으로집어올리는작업등을반복적으로수행할때발생한다. 이질환역시수술로치료하는경우가별로없고, 객관적진단방법이없기때문에산재로신청하는경우는많지않다. 대개통증을완화하기위한물리치료나스테로이드주사로치료한다. 3어깨의근골격계질환어깨의질환은어느한가지병명으로설명하기어렵다. 어깨는우리몸가운데가장복잡한관절로뼈, 근육, 인대들이복잡하게어우러져있기때문이다. 어깨부위의근골격계질환은대부분부적절한자세로

125 반복적인작업을하기때문이다. 어깨를들어올린상태에서해야하는작업, 팔을 45도이상들어올려하는작업등인데, 팔을더높이올리면올릴수록위험한작업이다. 어깨의근골격계질환은대부분퇴행성질환과함께나타나기때문에산재요양신청시직업병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이경우작업자세를비디오로촬영하여제출하는것이도움이된다. (3) 업무상근골격계질환과퇴행성질환 - 퇴행성질환은말그대로나이가들어인체조직이퇴화되면서퇴행성변화를일으켜발생하는질병을말한다. 대표적으로퇴행성관절염이있다. - 근골격계질환이있는경우방사선검사에서퇴행성변화가있다고하면업무상원인에의한것이아니고, 나이가들어발생한것이라는선입견때문에퇴행성변화가있는근골격계질환을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또노동자스스로도퇴행성질환이라는이유로산재신청을하지않는경향이있다. - 하지만앞서도언급한바와같이업무상근골격계질환은장기간반복작업에의해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퇴행성질환의양상을보일수밖에없다. 따라서퇴행성변화가있다는이유로업무상질병을인정하지않는것은옳지않다. 퇴행성변화는반복작업이오래되었다는증거일뿐이고, 업무상질병을인정하는데다른의미를주어서는안된다. 2) 근골격계질환의예방 (1)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작업환경의개선 - 사업장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해서산업안전공단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작업환경개선지침 (KOSHA CODE H ) 에따라수행하

126 는것이좋다. 이지침에있는중요한사항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작업량, 작업시간은작업내용, 작업조건, 보조기구등과노동자의수, 성별, 체격, 연령등을고려하여정해야한다. - 야간작업은낮시간동일한작업의작업량보다적어야한다. - 반복작업을연속적으로수행하는노동자는해당작업이외의작업을중간에넣거나다른노동자로순환시키는등장시간연속작업이수행되지않도록한다. - 반복이심한경우공정을자동화하거나다수노동자가교대하여반복시간을가능한줄이는것이좋다. - 작업대와의자는노동자의신체조건에맞추거나높낮이등이조절가능해야한다. - 5kg 이상의중량물을취급할때는적절한작업방법에따라작업할수있도록해야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대해서는 2시간이상연속작업이이루어지지않도록적정한휴게시간을가져야하며, 1회장시간의휴식보다는가능하면짧더라도자주휴식을취하는것이좋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에대한유해요인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제9 장의규정에따라매 3년마다실시해야한다. - 유해요인조사는근골격계질환발생을예방하기위해시행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이있는사업장에모두적용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이있는사업장은기본적으로매 3년마다시행해야하지만근골격계부담작업에해당하는새로운작업이나설비를도입할때, 작업공정등을변경할때는수시로시행해야한다

127 3) 근골격계질환의산재처리 (1) 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 - 개정된근골격계질환인정기준은신체부담작업에종사한경력이있고, 이와관련된신체부위에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거나악화되면업무상질병으로판단한다. 특히기존질병이있는경우에도업무로인해악화된경우나업무수행중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근골격계질환이발병한경우도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다. - 과거의인정기준과달리퇴행성질환을근골격계질환에서예외로하는조항을삭제해서긍정적인변화로볼수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 3 2. 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가. 업무에종사한기간과시간, 업무의양과강도, 업무수행자세와속도,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 ( 이하 신체부담업무 라한다 ) 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의팔 다리또는허리부분의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거나악화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업무와관련이없는다른원인으로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반복동작이많은업무 2) 무리한힘을가해야하는업무 3) 부적절한자세를유지하는업무 4) 진동작업 5) 그밖에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되는상태에서하는업무나. 기존질병이업무로인하여악화되었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근골격계질환이발병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라.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환의범위, 신체부담업무의기준이나그밖에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128 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 [ 고시 ] 2. 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가. 근골격계질환의정의및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특정신체부위에부담을주는업무로그업무와관련이있는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또는이와관련된신경및혈관에미세한손상이누적되어통증이나기능저하가초래되는급성또는만성질환을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팔 ( 上肢 ), 다리 ( 下肢 ) 및허리부분으로구분한다. 가 ) 팔부분 ( 上肢 ) 은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및손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환으로는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내 ( 외 ) 상과염, 수부의건염및건초염, 수근관증후군등이있다. 나 ) 다리부분 ( 下肢 ) 은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및발가락의부위를말하며, 대표적질환으로는무릎의반월상연골손상, 슬개대퇴부통증증후군, 발바닥의근막염, 발과발목의건염등이있다. 다 ) 허리부분 은요추및주변의조직을지칭하며대표적질환으로는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등이있다. 나. 가목 1) 에따른근골격계질환을판단할때에는해당질환에대한증상, 이학적소견, 검사소견, 진단명등을확인하여판단한다. 다. 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로인한근골격계질환 1) 신체부담업무를수행한작업력이있는근로자에게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로인해나타나는근골격계질환은업무상질병의판단절차에따른다. 다만, 신체에가해진외력의정도와그에따른신체손상 ( 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등 ) 이그근로자의직업력과관계없이사고로발생한것으로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업무상사고의판단절차에따른다. 2) 1) 에서 업무수행중발생한사고 란업무수행중에통상의동작또는다른동작에의해관절부위에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를말한다. 이경우, 급격한힘이돌발적으로가해져발생한경우 를판단할때에는신체부담업무에따른신체의영향과급격한힘의작용에따른신체의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관련성여부를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업무관련성을판단할때에는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작업유무, 비고정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129 2) 1) 의신체부담정도는재해조사내용을토대로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등관련전문가의의견을들어평가하되, 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와함께재해조사를하여판단한다. - 업무상근골격계질환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자신이일하고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과시간, 업무의양과강도, 업무수행자세와속도,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라는것을입증해야한다. - 업무에종사한기간은현재사업장에서일한기간만포함되는것이아니고, 같은일을다른사업장에서도했다면이를모두포함해서기록해야한다. - 업무의양과강도는평균적으로하루근무하는시간과일주일에근무하는시간, 근무시간중휴식시간, 근골격계부담이될것으로생각되는작업을실제로수행한시간, 반복횟수등상세히기록한다. 업무수행자세와속도는글로서표현하는것은한계가있고, 쉽게이해하지못한다. 따라서업무수행자세를비디오로촬영하여제출하는것이중요하다.( 좋은비디오카메라일필요는없고, 휴대폰으로촬영한비디오도작업자세와속도만볼수있으면된다 ) -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은사진으로촬영해서보여줄필요가있다. 작업자세를비디오로촬영할경우함께촬영해도된다. - 신체부담이되는작업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고, 이는산재신청시뿐만아니라, 진단서를발급하는의사에게도보여주어담당의사가업무상질병임을확신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담당의사가업무상질병으로확신하는지여부에따라요양신청서에의사의기록이달라질수있다. (2) 근골격계질환의산재신청 - 근골격계질환은오랜시간에걸쳐진행되기때문에언제발병했는지알

130 수없다. 대개진행경과는언제부터인지모르게조금씩아팠는데, 약을먹거나파스를붙이면좋아져서그냥있었는데, 어느날작업도중무리해서심하게아프기시작했다는것이대부분이다. - 과거산재보험에서근골격계질환을잘인정하지않았고, 발생기전상업무중삐끗하면통증이심해지기때문에산재요양신청을할때삐끗했던것을강조해서신청하는경향이있다. - 그러나의사들이보는견해는다르다. 업무중삐끗해서다쳤다고하면급성손상을의미하고, 급성손상의경우에는 MRI 검사에서퇴행성변화와다른양상을보인다. 이러한경우노동자가요양신청에진술한내용과검사소견이다르기때문에업무상질병으로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인정한다고해도퇴행성으로발생한추간판탈출증은인정하지않고, 급성으로발생하는요추염좌만인정하는경우도있다. - 따라서근골격계질환으로업무상질병요양신청을할때는매우주의해야한다. 가장이해하기쉽고좋은방법은 과거부터통증등증상이있었는데, 참을만했는데 ( 혹은파스를붙이거나약을먹어서회복되어참고지냈는데 ), 최근심해지다가작업중갑자기삐끗하면서증상이참을수없을만큼심해져병원에갔다 고기술하는것이다

131 2.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과보상 1) 뇌심혈관계질환의정의와종류 - 뇌심혈관계질환이란뇌혈관질환과심혈관질환의합성어로이를묶어서함께부르는이유는인체의가장중요한장기에분포하는혈관에발생하는질병이면서, 발생하는질병의원인, 위험요인, 악화요인과예방대책이거의유사하기때문이다. - 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이란업무상원인에의해발생한뇌심혈관질환을말하는데, 업무상원인이란업무상과로및스트레스를말한다. - 뇌혈관질환은뇌속에분포하는혈관에발생하는질병으로뇌졸중, 중풍등으로불리며, 크게뇌경색과뇌출혈로구분할수있다. 뇌경색은뇌혈관이막혀서발생하고, 뇌출혈은뇌혈관이터져서뇌실질내출혈또는지주막하출혈이발생한다. 노동현장에서는지금도매일 4 명의노동자가뇌심혈관계질환으로쓰러지고있으며이중절반이이로인해목숨을잃고있다. 노동조합에서는전체사업장의뇌심혈관계질환에대한위험의관리와건강증진프로그램의시행등을요구하고관철해나가야한다. - 심혈관질환은심장을감싸고있는동맥 ( 관상동맥 ) 에발생하는질병으로협심증은관상동맥의부분적협착 ( 막힘 ) 으로발생하고, 심근경색은관상동맥의완전협착 ( 막임 ) 으로발생하며, 심장근육의괴사를유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뇌심혈관질환으로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등 5종류를열거하고있다

132 2) 뇌심혈관질환의예방 (1) 뇌혈관질환의위험인자 - 뇌심혈관질환은어느날갑자기발생하는것이아니고, 기본적인위험요인이있는사람에게발생한다. 뇌혈관질환과관상동맥질환의위험요인은거의유사하지만, 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기전이약간다르다. - 고혈압은뇌출혈과뇌경색의가장큰위험인자로수축기및확장기혈압의정도와뇌졸중발생이상관관계가있다. 고혈압이있는환자에서뇌졸중이정상인에비해 5배더발생하며, 뇌출혈에중요한원인이되며, 업무관련성뇌혈관질환과더욱관련이높다. 독립된수축기고혈압이노령층뇌졸중의중요위험인자이다. - 심장판막증, 부정맥, 심방세동, 심근경색증, 울혈성심부전등심장병이있는환자에게서뇌졸중의위험이 2배높다. 대부분은심장에서발생한혈전이뇌혈관을막기때문에발생한다. - 나이가들수록뇌졸중의위험이증가하며, 55세이후 10년마다뇌줄중의위험도가 2배증가한다. - 흡연자체가뇌졸중위험요인이다. 15~45세사이의성인에서흡연자가비흡연자보다뇌경색이 1.6배더발생한다. 흡연기간이길수록위험도증가하나담배를끊으면위험도가 2년내상당히감소하고 5년후에는비흡연자와같아진다. - 그밖에도뇌졸중이나일과성뇌허혈발작이있었던사람은발생위험이증가하고, 당뇨환자는정상성인에비해뇌졸중의빈도가 2배증가한다. 고지혈증은뇌졸중보다는관상동맥질환과관련성이더크다. 관상동맥질환의위험인자 - 흡연은관상동맥질환과강력한관계가있다. 흡연이산화물을증가시

133 키고, HDL 콜레스테롤의심장보호효과를감소시켜서일산화탄소, 니코틴과함께혈관내피세포에손상을초래하여관상동맥질환의발생위험을높인다. -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은관상동맥질환의주요위험인자로특히 LDL- 콜레스테롤의증가는동맥경화증발생의모든과정에관여한다. HDL- 콜레스테롤이낮으면관상동맥질환이증가하는데, 이는 LDL- 콜레스테롤과는독립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 고혈압또한관상동맥질환과관련이있는데, 수축기및확장기고혈압은관상동맥질환과강한상관관계가있는데, 혈압이높을수록그위험은크다. - 당뇨병은관상동맥질환의독립적위험인자로남자에게는 2~3배, 여자에게는 3~5배정도관상동맥질환의위험을증가시킨다. 당뇨병이관상동맥질환을증가시킬수있는가능한기전으로는 HDL의감소, 중성지방과 LDL의증가, 리포단백질-lipoprotein(a) 의증가, 지단백산화의증가, 섬유소원의증가, 혈소판응집의증가, 고인슐린혈증등을들수있다. - 운동부족은대체로관상동맥질환의위험을 2배정도증가시킨다. 규칙적으로중등도의운동을하는경우운동을하지않은사람에비해위험이감소한다. 운동을규칙적으로하면심근산소요구량을줄이고, 심근의효율을높이며, 심근의전기적인안정성을증가시킨다. 그리고운동은 HDL의증가, 혈압의하강, 체중감소, 인슐린예민도의증가, 혈소판응집의감소, 섬유소용해의증가등의작용을한다. - 비만은단변량분석에서관상동맥질환과강한양의상관관계가있으나비만이독립적인위험인자가아니라기보다는비만에의해생기는여러위험인자들에의해관상동맥질환이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관상동맥질환은폐경전의여성에게는비교적드물며, 여성이 55세를

134 넘으면관상동맥질환의빈도가급격히증가한다. 이는에스트로젠호르몬과깊은관련이있으며, 조기에폐경이온경우에관상동맥질환의위험이증가한다. (2) 뇌심혈관질환의발병위험도평가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산업보건에관한규칙제259 조 (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에따라매 2년마다시행하도록되어있다.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는산업안전공단의 KOSHA CODE H ( 직장에서의뇌심혈관질환예방을위한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관리지침 ) 에따라수행되며, 건강한근로자는 2년에 1회, 위험요인이있는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사업주는 < 별표 1> 에있는절차에따라발병위험도평가를수행해야하며, 그결과를종합하여업무적합성평가를실시하고,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에따른사후관리를실시해야한다.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를간단히요약하면, 근로자개인별로뇌심혈관질환위험요인을파악하여고혈압수준에따라발병위험을구하는것이다.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인자는 < 별표 5> 와같다. 이중심방세동은뇌혈관질환에만위험인자가되는것이고, HDL- 콜레스테롤수치는높을수록뇌심혈관질환에대한보호효과가있기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이 60mg/dL 이상인경우발병위험인자의숫자에서 1을뺀다

135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대상및주기 별표 1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절차개요 평가대상 : 모든근로자 평가주기 - 기본주기 : 2년에 1회 - 주기단축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에따라실시 뇌 심혈관질환 필수항목 : 모든근로자발병위험도평가실시 선택항목 : 고혈압이있는근로자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결과종합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에따른그룹분류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업무적합성평가 가현재의부서에서그대로근무 : 통상근무나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또는근무시간제한등의노력과함께현재의부서에서근무 : 조건부근무다건강상태가좋아질때까지요양치료가필요 : 병가또는휴직라현재의업무특성상뇌졸중이나심근경색증을발병또는악화시킬수있어다른부서로직무전환조치필요 : 작업전환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에따른사후관리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별차별화된사후관리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및작업환경관리 별표 5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제2단계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인자개수셈하기 (WHO-ISH, 2003) 발병위험인자 (+) 발병위험완화인자 (-) 11 도 -3 도고혈압 (SBP 140mmHg 이상또는 DBP 90mmHg 이상일때 ) 2 연령 ( 남 55 세이상, 여 65 세이상 ) 3 흡연 4 총콜레스테롤치가 240mg/dl 보다높거나, LDL 콜레스테롤치가 160mg/dl 보다높을때 5HDL 콜레스테롤치가 35mg/dl 보다낮을때 6 직계가족의심혈관질환죄발병 (50 세이전 ) 7 비만 (BMI 30 이상 ), 신체활동부족 8 심방세동주 1) HDL 콜레스테롤치가높을때 (60mg/dl 이상 ) 주 2) 주1) 뇌졸중에한해위험인자가됨주2) 발병위험완화인자이므로허혈성심혈관질환의발병위험인자개수에서한개를뺄수있음

136 -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의최종단계는 < 별표 6> 에나타난대로현재혈압수준에따라위험도를구하는것이다. 여기서저위험군은 10년내뇌심혈관질환이발생할위험이 15% 이내이고, 중등도위험군은 15%~ 20%, 고위험군은 20% 이상이다. 분류 별표 6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제3단계 : 치료전략수립을위한발병위험도판정 (WHO-ISH, 2003) 혈압수준 1 도 (SBP 또는 DBP 90-99) 2 도 (SBP 또는 DBP ) 3 도 (SBP 180 이상또는 DBP 110 이상 ) 위험인자없음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1~2개 중등도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위험인자 3개이상또는표적장기손상주1) 또는질병동반주2)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주1) 좌심실비대, 단백뇨, 죽상동백경화증, 고혈압성망막증주2) 당뇨, 허혈성뇌졸중, 뇌출혈과같은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과같은심장질화또는판상동맥재건술, 당뇨병성신증 신부전과같은신장질환, 말초혈관질환등 (3)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과건강관리 - 흡연자는완전금연을목표로한다. 35세인사람이금연을하면 3~5년더수명이길어진다고한다. 심근경색후에금연을하는경우는계속흡연을하는경우에비해 50% 정도재발을줄인다고알려져있다. 산업보건에관한규칙제 259 조 (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사업주는법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의신체적피로및정신적스트레스등 ( 이하 " 직무스트레스 " 라한다 ) 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 ( 전업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 및정밀기계조작작업등직무스트레스가높은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게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등직무스트레스요인에대하여평가하고근로시간단축, 장 단기순환작업등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2. 작업량 작업일정등작업계획수립시당해근로자의의견을반영할것

137 3. 작업과휴식을적정하게배분하는등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조건을개선할것 4. 근로시간이외의근로자활동에대한복지차원의지원에최선을다할것 5. 건강진단결과 상담자료등을참고하여적정하게근로자를배치하고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발생가능성및대비책등에대하여당해근로자에게충분히설명할것 6. 공기의체적에따른뇌혈관및심장질환발병위험도를평가하여금연, 고혈압관리등건강증진프로그램을시행할것 - 고혈압이있는사람은일반적으로 140/90mmHg 미만을유지하되, 신부전또는심부전이있는경우는 130/85mmHg, 당뇨병이있는경우에는 130/80mmHg 미만으로유지해야한다. 고혈압약에대한 17개연구를종합하면혈압약으로확장기혈압을 5~6mmHg 감소시켰을경우뇌졸중은 38%, 관상동맥질환은 16% 감소했다. 따라서혈압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이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이낮아지면관상동맥에의한사망률이낮아진다. 관상동맥질환의위험인자가없는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160 mg/dl 이하로유지하는것이좋다. 그러나관상동맥질환이있거나위험인자가많을경우 100mg/dL 미만으로유지하는것이좋다. 위험인자가없는경우라도 190mg/dL 이상인경우약물요법을고려하는것이좋으며, 관상동맥질환이있는경우는 130mg/dL 이상인경우도약물요법을고려해야한다. 3) 뇌심혈관계질환의산재처리 - 개정된업무상뇌심혈관질환의인정기준은업무상스트레스와과로로구분하고있으며, 업무상과로를단기간, 한시적인것과만성적인과로로구분하고있다. 또한업무수행중발생한뇌출혈을당연히인정하던조항이삭제된것이특징이다. - 현행업무상뇌심혈관계질환인정기준에서가장중요한것은업무상과

138 로를입증하는것이고, 이를위해서는업무시간의증가를입증하는것이가장객관적인방법이다. 그러나과로는업무시간뿐아니라업무량, 업무강도, 정신적부담에의해서좌우되기때문에이를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 - 뇌심혈관계질환이발생했을때이를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우선진단명을확실히해야한다. 불행히근로자가사망하는경우진단명이확실하지않고, 사인미상이나불명으로기록되면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기어렵다. - 재해노동자의과로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를잘구비해야하며, 급격한스트레스에의해발병했다고생각되면, 스트레스사건에대한자료를잘준비해야한다. - 노동자에게뇌심혈관계질환의발병위험인자가있다면솔직히기록하는것이좋다. 가끔위험인자가있으면업무상질병이승인되지못할까걱정해서거짓으로기록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럴때과거의무기록이나건강보험청구자료등에서모두나타나고, 위험인자에대한거짓말이다른기록 ( 과로나스트레스에관한기록 ) 들에대해서신뢰성을잃게할수있다. 또한위험인자가업무상질병승인에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모든제출되는기록은사실에근거해서솔직히기술하는것이좋다. 다만과로나스트레스는사실범위에서최대한으로기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근무시간으로표현될수없는과로는업무량이나업무부담이클수밖에없는상황을표현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 감사를 1주일남겨놓은상태에서업무량과부담이증가하였거나, 동료노동자 1명이휴가를갔다는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별표 3] 1.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가.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어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39 1)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가생긴경우 2)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으로발병전단기간동안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 3)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나. 가목에열거되지않은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 의학적으로명백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가목및나목에따른업무상질병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및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 [ 고시 ] 1.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 3 제 1 호가목 1) 에서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가생긴경우 란발병전 24 시간이내에업무와관련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사건의발생과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병변등이그자연경과를넘어급격하고뚜렷하게악화된경우를말한다. 나. 법시행령별표 3 제 1 호가목 2) 에서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으로발병전단기간동안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 란발병전 1 주일이내업무량이나업무시간이일상업무보다 30% 이상증가되거나업무강도 책임및업무환경등이일반인이적응하기어려운정도로바뀐경우를말한다. 다. 법시행령별표 3 제 1 호가목 3) 에서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 란발병전 3 개월이상연속적으로일상적인

140 업무에비해과중한육체적 정신적부담을발생시켰다고인정되는업무적요인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상태를말한다. 라. 나목및다목에따른 단기간동안의업무상부담 및 만성적인과중한업무 를판단할때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1) 평소의업무시간이나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운전근무등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스스로의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확보가능여부 4) 발병전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에변화가있었는지여부등

141 3. 교대제와노동자건강 1) 노동자의삶과건강을위협하는교대제 - 교대노동이란오전 7시에서오후 6시를벗어나서노동하는형태를모두가리키는말이다. 고정야간근무, 밤근무뿐만아니라야근형태의과로가상시적으로이루어지는것역시넓은의미에서교대제 (shiftwork) 에포함된다. 2) 교대제의유형 - 4조 3교대, 3조 3교대, 2조 2교대등우리가잘알고있는교대제의형태외에도 21일주기, 3조 2교대, 5조 3교대등교대제의형태는아주다양하며, 교대하는시간, 교대하는형태, 휴일과일하는날의비율, 예측가능성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해볼수있다. [ 교대근무의형태 ] 특성구분하는내용주요형태 교대하는시간낮 ( da y), 저녁 ( even i n g ), 밤 ( n i g h t ) 병원, 화학산업등의장치산업 교대하는형태 일하는날과휴일의비율 예측가능성 고정적인야간업무 교대속도 교대의방향 주단위 일단위 빠른주기 : 2일 늦은주기 : 21 일 순교대 : 낮근무에서저녁근무, 저녁근무에서밤근무형태 역교대 : 밤근무에서저녁근무, 저녁근무에서낮근무형태 5 일근무 2일휴식 7 일근무 3일휴식 3 일근무 1일휴식등 12시간근무 12시간휴식 8 시간근무 16 시간휴식응급상황에불려나가야하는근무 (on-call) 예측할수없는야근등

142 3) 교대제가노동자건강에미치는영향 - 교대제는다양한건강영향을줄수있는데, 대표적으로알려져있는건강문제는수면장애, 소화기계통의장애, 정신건강, 심혈관질환등이며, 이외에도기존질환이악화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1) 수면의문제 - 교대근무를시작하게되면당장자신의수면의내용이바뀌었다는것을경험하게된다. 특히야간에근무를하게되면, 야간에수면이거의없는상태이므로낮에잠을자야하는데낮에잠들기어렵고잠이든다해도더빨리깨게된다. 평균밤보다 2~3시간더빨리깨어난다고한다. 또한작은소음에도더민감하게반응하게되고, 이로인해수면의질이떨어지게된다. 이러한수면의질이떨어지는것은노동자의건강을위협할뿐아니라, 집중력의저하를일으켜안전사고의위험을높일수도있다. (2) 사회생활의위협대부분의사회생활이저녁시간이나주말에이루어지기때문에야간작업을주로하는노동자라면사회생활의제약을많이받게된다. 사회생활의제약이많은경우자신의정신적인안정감을잃게되는경우도많아져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의문제를호소하는경우도흔하게발생하고있다. (3) 위장장애교대근무를하게되는경우불규칙한식사습관으로인해위장장애를호소하는경우가많다. 우리의신체는수면과식사, 소화, 배설이일정한신체적리듬에맞게움직이게되어있는데, 이러한리듬을깨뜨리는행위에의해인체는위궤양, 변비, 가스과다등의형태로반응하게된다. 또한야간에식사를해야되는경우, 대부분제대로된식사보다는인스턴트식품등을먹게되는경우가많아이로인한이차적인문제도발생하게된다

143 (4) 심혈관질환여러연구결과에의하면교대근무를하는노동자들이심장질환에더잘걸릴수있다고알려져있다. 특히기존의고혈압과같은질환이잘조절되지않거나흡연을하는경우더많아이로인해심장질환의위험이더높아질수있다고보고있다. 고령자의경우교대근무에더욱취약해서밤근무를포함한교대근무를 45세이후에도지속적으로하게된다면적응의어려움이심해지고심장에대한부담이더욱커진다. (5) 기타천식및당뇨가잘조절이안되거나악화될수있다. 야간에집중력의저하로사고의위험이높아지며, 야간에혼자작업을하는경우사고후대처능력이떨어질수있다. 4) 교대제를해야한다면어떻게해야하는가? 교대제로인한건강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은교대제를하지않는것이다. 그러나자본의이윤추구와저임금 장시간노동의고착화로한계가있다. 따라서자본의이윤추구극대화를위한교대제를근본적으로부정하고불가피한교대제란무엇인가를노동자의관점에서판단해야하며, 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해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은교대제에대한국제노동기구 (ILO) 와미국직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등국제단체에서 좀더나은교대제 를위해제시하는주요원칙과기준이다

144 노동기준필수관철기준노동기준필수관철기준 야간노동 교대시간및주기, 작업환경등 임금 야간노동의최소화 3 일이상야간연속근무금지고정된야간노동의용역, 파견하청화금지 오전 6 시이전, 늦은밤교대제금지 24 시간맞교대금지및정교대실시짧은주기교대방식선택유해 위험작업제한및최소화최대한간단하고예측가능한교대스케줄 임금때문에야간노동을해야하는상황이없도록주간노동을통한실질임금보장 노동시간및인력문제 휴식및휴일 야간노동횟수최소화와충분한인력확보노동시간, 최대노동시간준수 야간노동시가수면시간확보및휴식공간확보주간노동의 2 배이상의휴식시간보장근무와근무사이최소 12 시간이상의휴식보장최소주 1 일이상휴무및월 1 회이상주말에휴일보장 임신중야간근무금지 45 세이후야간근무최소화 5) 교대제개선을위한노동조합의역할 우선교대제가꼭필요한지, 왜교대제를해야되는지에대해조합원들과함께토론하는자리를만들어야한다. 조합원들의요구는교대제를하자는것이아니라생활임금을확보하자는것임을명심해야한다. 단체교섭시교대제를하지않더라도생활임금은확보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제시하고조합원과소통하는과정이필요하다. 즉일거리가많아야노동시간이길어야월급도많아지고, 생활도나아지고행복해질수있는것이라는자본의논리가아니라일이적어도노동시간이적어도생활이나아지고행복해질수있어야하는노동의원칙으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과도한물량주의는우리자신을갉아먹는또다른자본주의의물귀신이다. 교대제문제를해결하는것도중요하지만, 더중요한것은긴노동시간의문제이다. 여러연구에서제시하는결과에서교대제를하더라도노동시간이짧고긴휴식시간이보장된다면건강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는결과가있다. 이와반대로교대근무를안하다하더라도장시간노동만으로도

145 건강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보고도있다. 노동조합은교대제문제해결을위해다음과같은과정을밟을수있다. 먼저노동조합간부및조합원모임을통해우리사업장이꼭교대제를해야되는사업장인지교대제를해야한다면꼭해야되는이유에대해토론해본다. 가능하다면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교대제를폐지하기위하여노력한다. 교대근무가불가피하다면노동자의육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을훼손하지않도록교대제를설계하고노동시간, 임금, 작업환경, 충분하고적절한휴식과식사및출퇴근수단제공등각종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고관철시킨다. 동종산업에서교대제폐지및완화사업장이있다면이를벤치마킹한다. 교대제로인한건강보호방안에대하여조합원의의견을모아낸다. 교대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건강문제를예방하고노동조건개선및보건관리를강화하기위한단체협약을체결한다

146 4. 석면의관리와노동자건강보호 1) 석면의유해성 석면은발암성물질로그입자의크기는머리카락굵기의 1/1000~ 1/10(0.1~10 μm ) 로눈으로보기힘들며, 숨을쉴때폐에쉽게침착된다. 석면에노출되면호흡기질환은물론 10~30년이지나서폐암, 중피종, 석면폐등치명적인질병을유발하고, 특히폐암은석면에직접적으로노출된사람들중에서많이발견되고있다. 때문에특히발암성이강한청석면과갈석면은 1997년에사용 제조를금지하였고, 2009 년부터는백석면을포함한모든석면함유제품의제소 수입 사용이전면금지되어있다. 2) 석면에의한질병발생현황 국내에서는석면에의한악성중피종이 1993년에처음으로산재로인정되었으며, 그후 2000 년부터 2006년 8월까지석면으로인한직업병환자수는총 43명이다. 국내에서 1992년에가장석면을많이사용하였으므로 2020년경에석면으로인한피해자수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최근에는석면공장주위의시민들이악성중피종에걸리는사례도발견되어사회적논란이되고있다. 3) 석면함유자재및작업시유의사항 석면은화학적으로불활성이며증발하거나녹거나불에타지않으며대부분의화학물질과화학반응을하지않는다. 이러한성질들로인해내화재, 방열재, 단열재, 절연재등의형태로사용되고있으며, 오래된지하철역사, 슬레이트로지어진건물, 자동차브레이크, 지하주차장의내화뿜칠재, 사무실의천장재, 석면장갑등주위에널리

147 퍼져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석면이함유된설비또는건축물을함부로해체하거나제거해서는안된다. 먼저노동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석면해체시는전문가에게의뢰하여완전히밀폐된상태에서석면가루가날리지않게해체작업이이루어지고철거후완전히밀봉되어수거되어져야한다. 4) 석면의심시대처방법 건축된지 10년이상된건축물은백석면뿐만아니라유해한청석면과갈석면이존재할가능성이매우크다. 노동조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통해아래사항을요구하고강력하게대응하여야한다. 석면의심물질에대한석면분석 석면분포여부에대해석면지도작성 석면의종류, 함량, 손상정도에대해정밀조사실시 사업장내에서석면유지관리프로그램작성및실행 사업장내에석면노출에대한감시강화 석면의심시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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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4 장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 1.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의의의 2. 노동자와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의주체로서기 3. 산업재해의근절을위한사업장예방활동 4. 산재예방을위한노동자의알권리확보 5. 산업재해의보상 6. 노동조합의산안활동강화 7. 노동조합의산안활동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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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의의의 1) 노동자와산업안전보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 이다. 그리고노동자의건강과생명의문제는근로조건에서가장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물론노동자의이해와요구가일차적으로임금과노동시간, 고용의보장에서출발하지만건강과생명의문제는그러한근로조건을존재하게하는근본요소로서이른바공기나물과같은존재이다. 문제는노동자의생명과건강은공기나물과달리일상적으로그존재를위협받는다는것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은산업안전보건과재해보상의측면에서노동자들이안전하고쾌적한작업환경속에서근무할수있도록활동하여야하며, 또한불의의산재사고가발생하는경우적절한보상과재활, 복직이이루어질수있도록역할을수행해야한다. 산업재해의예방과적정한산재처리, 철저한원인조사를통한재발방지대책의수립이일상적인노동조합의활동으로자리매김할때조합원의건강과생명보호를위한노동조합의활동이완결될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의보상에관하여근로조건의기준을정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단지최저의근로조건을규정하고있는것이므로노동조합은단체협약을통하여건강과생명보호를위한근로조건을확보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보장하고있는노동자의권리와사업주의의무는적극적인노동조합의활동, 이른바각종산업안전보건활동에대한참여와입회, 요구와의결등에의해확보되며, 법과제도에의한정확한이해에기초하여조합원의요구를모아나가는활동을벌여나가야한다

152 2) 산업안전보건법상노동자의권리 (1) 사업주에게요청할수있는사항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따르면근로자대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의결한사항에관하여그내용또는결과의통지를사업주에게요청할수있으며, 사업주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하며, 이에따라근로자대표가요청할수있는사항은다음과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의결한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포함하여야할사항 도급사업에서의안전보건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기재사항 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위반시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2) 근로자대표의동의및입회가필요한사항 1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변경사업주는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안전보건관리규정을작성또는변경할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다.( 법제21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은사업장의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반할수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중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반하는부분은안전보건관리규정에의하지않으며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이정하는기준에의하도록하고있다. 2물질안전보건자료관련정보제공의요구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함에있어서영업비밀로

153 서의보호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구체적으로식별할수있는정보를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재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41조제2항 ) 하지만노동자를진료하는의사와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와함께근로자대표에게도근로자의안전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노동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가발생하는등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사업주에게규정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사업주는이에응하도록하고있다.( 법제41조제8항 ) 한편물질안전보건자료와관련하여사업주가근로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때에는교육시간이나교육내용등을기록하여근로자대표의확인을받아보관하도록하고있다.( 법시행규칙제92조의5제2항 ) 3작업환경측정에의입회사업주는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경우일정한자격을가진자로하여금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 그결과를기록보존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작업환경측정시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법제42조 ) 4근로자건강진단입회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건강진단에대한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법제43조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사업장내노동자의위험이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계획및대책등산업안전보건에관한중요한사항에대하여노사가함께심의 의결하도록한기구로서산업재해예방에대하여노동자의이해및협력을구하는한편노동자의의견을반영하는역할을수행한다. 노동건강권에대한조합의의지가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설치대상사업장이라면사실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실질적인운영만으로도산

154 업안전보건에관한주요업무를다할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사업주는법에의해산업안전 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또는의결하기위하여근로자 사용자동수로구성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하며 ( 법제19조제1항 ) 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사업장은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이다.( 유해 위험업종은상시근로자 50인이상, 건설업은공사금액이 120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노사협의회와별도로설치해야하지만사업장규모에따라일정한유예기간을두고있으며, 이에따라 2008년 9월부터 200 인이상사업장, 2009년 9월부터는 100인이상사업장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노사협의회를별도로설치, 운영토록해야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정부는사업장내산재예방활동에대한노동자의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1995년 7월부터도입 운영하고있다. 이에따라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을촉진하기위하여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및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소속된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위촉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위촉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사협의체설치대상사업장의근로자중에서근로자대표가사업주의의견을들어추천하여야한다.( 시행령제45조의2)

155 2. 노동자와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의주체로서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실질적운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반드시별도로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측정, 건강진단의실시등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한모든활동에대해노사가함께결정할수있는기구이다. 노사협의회와별도로산안위의설치를요구하고운영해나가는것이재해없는현장만들기의첫걸음이다. 100인이상사업장은물론 100인이하사업장에서도산안위를설치할수있도록하며, 노사협의회에서는산업안전보건문제를의결사항으로규정하고안건을준비해나가도록한다. (2) 운영위원회나소위원회를통해회의를준비하자. 분기별로개최되는위원회를위해서는안건을준비하고, 이를해결해나가기위한노동조합의준비가필요하다. 노동조합은우선산안부장과명예감독관을중심으로안전보건에대한현안과개선방안을준비하되, 회의안건을사전에조합원에게공지하여조합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이를기초로사측안전보건관리자등과함께운영위원회나소위원회를매월 1회이상개최함으로써본위원회의운영을효율적으로보완해야한다. (3) 근로자위원의활동시간보장과전문성확보근로자위원의활동시간이보장되지않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성공을거둘수없다. 노조비전임위원의회의준비및회의참석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할수있도록해야하며, 재해나질병이발생했을경우위원회의심의 의결한안전보건조치를취하지않고는그작업을계속할수없도

156 록단체협약을통해보장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한다. 또한산안위의근로자위원, 특히통상적으로간사를맡게되는산안부장이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경우외부교육과활동시간의보장등을통해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사내에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회사측 O 명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포함 ), 노동조합측 O 명의노 사동수로구성한다. 단, 위원장은노사대표로공동위원장을선출하며, 간사는노사각 1 명씩선임한다. 2 위원회는 3 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하며, 긴급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어느일방의요청이있을때에는임시회의를개최한다. 3위원회의심의의결활동을위하여위원회산하에회사측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 O명과노동조합측산안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 O명으로구성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며, 운영위원회는매월 1회이상개최한다. 4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제 1항및제19조제2 항, 제3항에규정된사항을심의 의결하며합의된사항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지닌다. 5회사는노동조합비전임위원의회의준비및회의참석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6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운영과관련된제반사항은별도의운영규정을두어시행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활동보장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반드시선임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근로자대표가추천하면노동부가위촉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노동조합에서는실질적으로활동이가능한간부및조합원을선정하여, 명예감독관으로위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사업주의의견을듣는것은형식적인절차로노동조합의추천의지가우선한다. 명예감독관은사업장내대부분의산재예방활동에공식적으로입회, 참여할수있

157 으며, 이에따른불이익처우를법적으로금하고있으며, 명예감독관에대한교육이수에대해사업주나각종안전보건단체의장이임금등의불이익이없도록교육이수에적극참여하도록하고있는만큼, 명예감독관의선임은노동조합의입장에서반드시필요하다. (2) 활동시간의보장과교육을통해명예감독관의활동성을높이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활동보장을위해서는명예산안감독관의활동시간을보장받아안정적인활동이되도록하는한편, 사업장여건에맞는다양한방식으로활동시간을확보하여활동성을보장하여야한다. 특히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산업안전분야에대한전문성이요구되므로노동자의건강과안전에관한전문적인교육등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시간과재정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3) 실질적인권한을단체협약으로보장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법에의한기본적인업무와신분의보장외에노사간단체협약을통해작업중지권이나각종건강진단및작업환경측정등에대한필수서명제도등최소한의권한을보장함으로써명예감독관의활동을활성화시켜야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1노동조합은회사의의견을들어관할지방노동관서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추천한다. 2회사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산업안전보건활동을위해필요한교육시간및활동시간을보장하여야하며, 그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3회사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활동을이유로승진, 승급등에있어서어떠한불이익도주어서는아니되며, 노동조합의동의없이해고등어떠한징계도할수없다

158 3. 산업재해의근절을위한사업장예방활동 1) 노동자건강진단을통한질병예방 (1) 건강진단의입회와진단결과설명회는필수건강검진은노동자의건강상문제에대해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적절한사후관리를실시하기위한최소한의권리이며, 노동자의건강수준을한눈에살필수있는지표이다. 건강진단의입회와사업장내노동자들의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회를요구하고, 건강을유지하고증진할수있는개선대책을촉구한다. (2) 건강진단기관의선정에적극참여형식적이고의례적인건강검진이되지않도록건강검진의실시기관선정및계획단계부터노동조합이참여하여야한다. 건강검진의내용이나항목등을비교하기위해서라도노사가교대로진단기관을선정하도록한다. (3) 법정진단항목은물론사업장마다필요한검진항목을추가확보법정건강진단항목은필수로, 나아가사업장의특성에기초하고조합원건강의증진차원에서근무경력및작업내용 ( 유해위험작업이나교대근무등 ) 에따라별도의검진항목을추가하도록한다. (4) 건강진단결과에따른불이익방지조치건강진단의결과작업의전환이나근로시간의단축이필요할경우임금을비롯한노동조건에있어서기존보다저하되지않도록단체협약에의하여보장하여야한다. 지속되는작업으로인하여직업병이나일반질병과관련하여관찰을요하거나그소견을갖게된경우역시노동으로인한노동력의상실을의미하는만큼해당작업자의건강유지를위한작업전환이근로조건의후퇴로이어지지않도록한다

159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건강진단 ] 1회사는조합과합의하여지정한의료기관으로하여금소정의건강진단을조합의입회아래다음각호와같이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은매년 1회이상 (4월) 2.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이상 (3월, 9월 ) 3. 배치전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노동자를신규채용또는작업부서전환시 4. 임시건강진단은산업보건법시행규칙제98조제6호에해당될때 2회사는사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등을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3회사는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가우려되는조합원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결에따라법으로정해진건강진단검진항목이외에추가로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소요되는시간은유급으로인정하며, 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4회사는건강진단담당의사가사전에사업장을답사하여작업장의개요를파악한후건강진단을실시하도록하고건강진단후에는진단결과에대하여담당의사로하여금조합에설명하도록하고필요한경우조합원당사자에게도설명하도록한다. 단, 본인의동의없이개별조합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해서는안된다. 5회사는건강진단종료후 1개월이내에건강진단결과를조합및해당조합원들에게통지해야하며필요한사후조치를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6회사는건강진단결과직업병에이환된자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산재보험에의한요양신청을하고해당부서의작업환경개선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 7회사는건강진단결과기존의노동을계속할경우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조합원에대해서는경미한작업으로배치전환, 작업장소변경, 노동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개선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단어떠한경우라도임금및처우등노동조건은종전보다저하되어서는아니된다. 8회사는요주의자및유소견자가근무중치료를요하는경우작업시간내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시간과경비를지원해야한다. 9회사는특수건강진단결과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임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해야한다. 10회사는건강진단결과보고서등건강진단과관련된모든자료를 10년이상, 발암성은 30년이상보존하고본인의청구가있을시본인과관계되는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160 2) 작업환경측정을통한작업장개선 (1) 제대로측정하고제대로개선하자. 작업환경측정은노동자가작업과정에서갖게될수있는건강상의문제에대한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그원인에대해적절한사후조치및관리를실시하기위한최소한의예방조치이다. 형식적이고기계적인작업환경측정을지양하고실제노동현장및건강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평가하며적절한대책수립으로이어지는제도로정착시키기위한활동이필요하다. (2) 예비조사를통해작업상황과조합원의의견을듣자. 노동조합은작업환경측정전에조합원들의기본적인요구와의문을파악하는예비조사를통하여작업환경측정에대비하여야한다. (3) 측정기관의선정, 측정, 설명회까지반드시입회하자. 작업환경의측정결과에대해조합및조합원모두가납득이갈수있도록설명회를요구하고대책을들어야한다. 측정결과에대해의심이가거나만족스럽지못하다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통해의견을제시하고신뢰성있는측정을위하여측정기관을새로선정할수있을것이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 19 조, 제 42 조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노동조합의입회하에 6 개월에 1 회이상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사전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등을합의하여야한다. 3 노동조합은측정전계획에대하여전문가로부터자문을받아유해공정과유해물질의파악을통해측정장소, 측정물질, 측정방법을결정하는예비활동을할수있으며, 회사는이를보장하여야한다. 4 회사는작업환경측정후그결과를문서로써조합에통보하고조합간부및조합원에게설명해야한다

161 5 회사는작업환경측정결과이상이발견되었을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을거쳐적절한설비등개선조치를하여야한다. 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조합은당해작업을거부할수있으며, 회사는이로인한민 형사상책임을물을수없다. 6 회사는작업환경과관련하여노동조합대표의요구가있는경우임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야하며, 그비용을부담한다. 7 회사는작업환경측정보고서및작업환경측정과관련된제반자료를 10 년간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대한기록이포함된서류는 30 년간보존해야하며, 조합또는해당부서노동자의청구가있을시원하는형태로제출하여야한다. 3) 작업중지권의확보 (1) 위험이있는데도작업을지속할수는없다. 작업중지권은노동자의생명과건강보호를위해재해발생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면노동자가그위험으로부터도피하거나해당작업을거부하는것이다. 작업중지권을단체협약에명문화하고작업재개를위해서는반드시위험요인을제거하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여야한다. 사업주가생산성을이유로유해 위험요인이제거되지않았음에도조업을재개한다는것은노동자의생명을위협하는행위이다. 노동조합은위험요인제거에대한사업주의필요조치사항을확인한후조업을재개하여야하며, 산안위의의결없이사업주가일방적으로조업을재개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2) 산안위원과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작업중지권부여유해한노동환경으로부터노동자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것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책임이자사업주의의무이기도하다. 사용자측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등과함께작업장의안전보건문제를담당하고있는산안위의근로자위원과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작업중지권을부여할수있도록한다

162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작업중지권 ] 1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안전보건기준을철저히준수하며, 조합원이작업중위험하다고판단되는사유가있을경우작업을중지시켜야한다. 또한조합원은작업환경으로부터재해를당할위험이있을경우작업을중지하거나거부할수있다. 2산업안전보건법상의안전보건조치가미흡하거나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해당부서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해당공정에대하여작업을중지시키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단, 작업중지등에대해회사측산업안전보건위원의의견이있을때에는즉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결정해야한다. 3제2항의작업중지조치를취한산업안전보건위원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해당부서또는회사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개최를요구할수있다. 4회사는중지된작업에대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안전 보건상의필요한제반조치에대하여심의 의결하고동위원회가필요한조치가취해졌음을확인한후에작업을재개해야한다. 5회사는위항의규정에따라작업중지를행한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에대해어떠한불이익도줄수없다. 4) 근골격계질환의예방활동 (1) 인간공학적설계를통해작업환경과조건을개선한다. 현재대부분의작업장운영은노동자들의반복작업을요구하고있으며, 장시간노동과노동강도의강화속에서노동자들의근골격계질환은불가피한직업병으로다가오고있다. 특히근골격계질환의대부분이작업장설계나노동강도와시간, 휴게시간등의근로조건속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근골격계질환의예방을위해서는무엇보다노동조합의대응이절실하다. 근골격계질환의예방을위해작업환경및작업조건의개선을요구하여야한다. 작업장내에인간공학적시스템을도입하고, 작업조건은가급적반복작업이나부적절한자세에서작업하는것을줄이자. 또장시간노동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적절한인력배치가필수적이다

163 (2) 공정변화시에는사전에산안위에서대책수립 작업장의개조, 증설, 기기교체, 생산량변화등작업환경이나작업공정의변화가필요할때에는사전에반드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등직업병유발요인에대해검토하고그예방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주기적인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되, 조사의내용이나방법등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정하고조사과정에노동조합과해당작업자의참여를보장한다. (4) 조기발견조기치료의예방시스템을확보해야한다. 근골격계질환은너무늦게치료하고, 그래서치료기간이길어지고, 직장복귀가늦어지는것이문제이다. 따라서환자를조기에발견해서치료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KOSHA CODE H 사업장의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의학적조치에관한사항 을참조하여예방시스템을구축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근골격계질환의예방 ] 1회사는근골격계질환의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조기발견및사후대책수립방안을수립하여야한다. 2회사는표준화된문진표를이용하여조합원을대상으로매년 1회이상증상조사를실시하여근골격계질환발생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그결과를 1 월이내에임시회의를개최하여통보하여야한다. 3회사는근골격계질환으로판단된조합원에대하여의사의소견에따라적절한요양과치료를받도록하여야하며, 근골격계질환자가발생한공정에는적정인원을유지하며임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4회사는근골격계질환자가발생한공정에대한인간공학적작업공정개선계획및사후관리방안을전문기관에위탁하여연구하여야하며, 그결과를산

164 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합의하여실시한다. 5 본조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규정과기술지침을참고하여시행한다. 5) 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활동 (1) 만성적인과로 스트레스요인의제거뇌심혈관질환의예방을위해서는일할맛나는사업장을만들어야한다. 적절한노동시간과강도는노동자의건강권확보의기본으로서, 각종변형노동이나과도한잔업및철야의근절을위한노동자전체의이해와요구를모아야한다. 작업관리에있어만성적인과로를유발하는업무시스템을개선하도록하고, 필요한인원을보충해야만성적인과로와스트레스를해결할수있다. 따라서노동조합에서는회사내업무의흐름을파악하여적절한인력관리를요구해야한다. (2) 건강증진프로그램의운영회사에서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요구하고, 프로그램운영에적극참여하여형식적인운영을막아야한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는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만성질환관리, 스트레스관리, 운동, 금연, 체중관리등생활습관관리로나누어질수있다. 한편으로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이있는노동자들을위하여월 1회정도의 보건의날 등을만들어만성질환이있는노동자들이병의원에서진료받을수있는날을보장해주는것이필요하다

165 4. 산재예방을위한노동자의알권리확보 1) 살아있는안전보건교육 (1) 교육계획부터평가까지주도적참여안전보건교육은사업주의의무이며, 노동자의권리이다. 서명으로대체하는등교육이형식화되거나산업안전이외의교육으로대체되지않도록교육계획의수립과일정, 강사선정, 평가에이르기까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고노동조합이반드시참여하도록한다. (2) 법정교육이상의일상적인안전보건교육의시행법정교육이외에도조합자체적으로조합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상급단체교육이나외부전문화교육등에참가한간부들을통한조합원전달교육을시작으로, 일상적인교육을활성화하는한편상급단체및관련유관기관의각종교육계획과사업장지원여부를파악하여조합원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안전보건교육 ] 1회사는신규채용또는새로운공정이나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새로운직무를담당하게되었을때 8시간이상, 유해 위험부서에배치되었을때 16시간이상해당작업과직접관련되는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회사는월 2시간 ( 사무직은월 1시간 ) 이상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회사는안전보건교육을근무시간중유급으로실시하며, 교육과관련된주제, 강사등제반사항을노동조합과협의하여결정한다. 4회사는산업안전보건에관한외부교육이나세미나가있을경우노조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및조합원의참여를보장하며이에필요한제반비용을부담한다

166 2) 물질안전보건자료로알권리의확보 (1) 유해화학물질정보의파악과예방 노동조합은물질안전보건자료에대한정보제공을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다. 사업주는영업비밀을이유로식별정보를기재하지않을수있다고주장할수있으나중대한건강장해우려가있는경우까지허용하는것은아니므로건강권확보를위해반드시화학물질과화학물질함유제제에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및비치와정보공개를요구하여야한다. (2) 신뢰할수있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위한지속적인관리물질안전보건자료의생명은신뢰도이며정확한정보전달이필요하다. 정확하게분류되고, 작성된자료의확보를위해서는취급량이많은주요화학물질을시작으로신뢰성확보방안과관리를요구하여야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회사는사업장에서사용하고있는모든화학물질에대하여다음사항을포함하여한글로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를작성하여노동자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작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고, 작업장에경고표시를한다. 1. 화학물질의명칭 2. 안전보건상의취급시주의사항 3. 환경에미치는영향 4. 인체에미치는영향 5. 과다폭로시조치사항 ( 대피요령포함 ) 2회사는작업공정별로사용중인화학물질에대한관리요령을게시하여작업중인노동자가언제든지자신이사용하고있는물질에대하여올바르게관리할수있도록취급물질의유해성, 관리요령등을유급으로교육해야한다. 3회사는노동조합이자료를청구할시관련유해화학물질에관한자료일체를노동조합이요구하는방식으로제공하여야한다

167 5. 산업재해의보상 1) 법에의한산업재해처리절차의확보 산업재해가발생할경우회사의일방적인처리에맡겨놓지말고, 조합원을대표하는노동조합에서적극적으로관여해야한다 년노사정위원회에서의산재보험제도개선합의에따라재해근로자가요양신청시현행과같이재해경위, 주치의소견, 사업주확인을받아요양신청토록하되, 사업주의확인없이재해경위와의학적소견만으로도요양신청이가능토록하였다. 또사업주의확인없이요양신청서가제출된경우근로복지공단은이를해당사업주에게즉시통보토록하였으며, 공단은해당사업주의의견이있는경우지체없이해당재해근로자및의료기관에게그내용을통보하도록하고있다. 또한재해노동자의신속한요양신청과적기치료를위해재해노동자이외에의료기관또는주치의도당사자의동의하에요양신청을할수있는만큼조합원의산재신청시이를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1) 산재는노동조합을통해해결초기에개인적으로처리할경우개인질병으로치부되어이후산재처리의과정에서회사측의협조를얻지못하는경우가많다. 즉시정확하게회사나노동조합에사고경위를알리고대처방안을강구하는것이좋다. 재해발생보고서나산재요양신청서를회사가작성할경우회사의책임을줄이기위해노동자의부주의나과실로사고가난것처럼작성되는경우가많다. 이경우민사소송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산재요양신청서는가능하면재해노동자본인이나노동조합, 신뢰할수있는대리인이직접작성하도록하며, 회사가작성하는경우사고내역이나경위등은반드시확인하고서명하도록한다

168 (2) 근거자료 목격자의확보업무상질병의경우특히근거자료의확보가중요하다. 조금이라도아프면반드시병원을통하여진단을받고기록을남겨야하며, 작업의종류와내용이객관적으로입증될수있도록관리한다. 가능한많은동료와관리감독자등을통해목격자및진술을확보하는것이좋으며, 긴급상황이발생하거나의료기관에가야할경우 119를이용하여사고발생의입증을위한근거자료가될수있도록한다. 재해와관련성을갖는작업상의이상상태에대해서는목격자와증인을확보하고초기단계에서업무와의관련성을분명히하도록한다. (3) 원인파악과재발방지조치노동조합의입장에서는조합원개인에대한산재처리지원만큼사고원인의파악과함께이후재발방지의활동이중요하다. 산재발생에따른원인규명, 재발방지를위한작업환경의개선요구등이노동조합의몫이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산업재해의처리와조사 ] 1조합원이부상이나질병, 사망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신청을하는경우회사는이에적극조력한다. 2회사는조합원의산재처리과정에서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는각종자료의사본을조합에통보하고조합의의견을들어야한다. 3회사는조합원의산재처리과정에서근로복지공단에출석하여진술하게되는경우반드시조합에서지정하는자와동행하여야한다. 4회사는사고또는질병이발생하면조합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조합이참가한가운데조사를실시한다. 이때조합은자문을얻기위해외부전문가를참여시킬수있다. 5회사는사고또는질병이발생하면 1주일이내에처리결과를조합에통보하여야하고, 노동부에재해발생보고시노조대표의동의를얻어보고한다. 6재해나질병이발생한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심의 의결한안전 보건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는그작업을계속할수없다

169 2) 산재법이상의인정기준과부가보상의확보 (1) 업무상재해인정확대를위한보상범위확보현행산재보상보험법상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은노동자들이생각하는만큼충분하지못하다. 제도개선의차원에서인정기준을넓히려는노력이필요한것은물론이지만사회보험의특성상인정기준을노동자가바라는만큼무조건확대하기를기다릴수만도없다. 개별적인산재처리에대한지원과함께, 조합차원에서는단협을통해현행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모호하거나인정하지않고있지만현실적으로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고있는재해에대하여산재보험에준하는별도의보상대책을확보하도록한다. (2) 업무상재해에대한부가보상산업재해에대한산재보험의급여는산재노동자의피해를온전히보장하는수준은되지못한다. 대표적으로산재로인하여일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지급하는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70% 일뿐이다. 다친것도억울한데, 휴업급여에있어서도손해가발생하는것이다. 각종급여에대한부가보상과사전단체보험을통한재해노동자의생활보호, 유족의생활및고용에대한지원등에대해단체협약을통해확보하는한편각종업무상재해에대한보상은관련법의규정중유리한기준을적용토록한다. 업무상재해를당한조합원의부서이동이나전환배치에대해서는회사측의일방적인전환을거부하고재해를당한조합원의상태와건강권에기초하여불이익을막고, 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단협에노조의동의를얻도록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업무상재해의인정과보상 ] 회사는조합원이건강진단또는개인적으로진찰받은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상이나질병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0 상의업무상재해에준하는보상과단체협약에의한각종보상을동일하게지급한다. 1. 채용시없던질병이발생한경우 2. 채용시보다악화된질병이발생한경우 3. 조합원이중식시간, 휴게시간중사업장또는관련사업장내에서발생한재해 4. 회사또는조합의행사에참여하다발생한재해 5. 출퇴근시간에순로를벗어나지아니한경우발생한재해노동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재해자의보상기준 ] 1회사는조합원이각종재해를당했을때그보상기준은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관계법령의규정중재해를당한조합원에게유리한기준을적용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하며, 이와별도로본협약에서규정하는다음각호의추가보상을실시하여야한다. 1. 요양보상 : 회사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조합원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요양급여중에서보험혜택을받지못해발생하는차액을지급한다. 2. 휴업보상 : 회사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조합원에대하여산재보상보험법상의휴업급여와기존평균임금과의차액을생계보조비로지급한다. 또한호봉습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등제반사항에대하여이전근무할때와마찬가지로적용한다. 3. 장해보상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완치후장해가남아있을때산재장해급여외에장해급여의 300% 를추가로지급하도록한다. 4. 유족보상과장례비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사망하였을경우유가족에게산재급여외에 2,000일분의유족보상과 200 일분의장례비를추가로지급하며업무상재해로사망한조합원의장례를회사장으로한다. 5. 우선채용및학자금지급 :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사망하였거나장해정도가심하여취업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그유가족또는장애자의요청으로부양가족중 1인을우선채용하며, 직계자녀에대하여는장학금을지급한다. 6. 회사는조합원이작업중타박상, 골절휴유증, 요추염좌, 경견완장애, 두통, 위장병, 근육통등과관련하여한방및한의사치료를원할경우공상환자 (4일미만 ) 에한하여회사는제반비용을부담하여치료할수있게한다

171 7. 회사는산재치료요양중담당의사요청시한의의치료를받게한다. 8. 회사는업무상상병으로인하여의사소견이있을시 C/T, MRI HR C/T( 고해상도영상단층촬영 ) 초음파, 촬영비용을회사가부담한다. 단, 산재적용시제외한다. 2 회사는업무상재해또는업무외재해로인하여기존의업무를계속함으로서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직원에대해서는경미한작업으로배치전환하고치료와필요한조치를취한다. 또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고조합원과합의하여타직종으로전환시킨다. 단, 임금및기타근로조건을저하해서는안된다. 3 회사는조합원들이불의의재해를당하는경우에대비하여조합원가족의생활안정과보호를위해단체재해보험에가입하며, 보험료는회사가부담한다. 3) 원직복직과재활 산재장해자에대한충분한사회보장의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현시점에서는산재의일차적원인제공자이자이익의귀속주체인회사가책임을져야한다. 노동조합은회사에산재조합원의원직복귀를명확히하고, 그과정에반드시재활훈련을포함한직무적응기간을두어재해노동자의직업재활을도모해야한다. 한국노총모범단체협약안 [ 원직복귀와재활 ] 1회사는부상이나질병으로산재요양을한조합원에대해업무복귀와관련하여어떠한불이익도줄수없다. 2회사는업무상사고나질병으로인하여장해를입은조합원이업무복귀가불가능할경우조합및해당조합원과의합의하에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3조합원이직업재활훈련을실시하는동안임금및처우를정상근로와동일하도록하여야한다. 4회사는직업재활훈련을마친조합원에게조합및해당조합원과의합의하에적정부서에배치하여근무하게하여야하며, 정상근로와동일한임금과처우를해야한다

172 6. 노동조합의산안활동강화 1) 산업안전전담부서와전담자의배치 산업환경과작업장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다. 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위협하는작업환경에맞서는한편지속적으로복잡해지고새로운작업방법과신기술, 신종취급물질의등장속에서근로조건의유지 증진을위한핵심적인목표인노동자건강권을위해서는전문적이고조직적인산업안전보건활동을필요로한다. 노동조합이사업장내산업안전보건활동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하기위해서는이를전담할수있는조직을갖추어야한다. 전담부서를설치하고전담자를배치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지만조합의실정에맞춰산업안전보건업무를담당할부서를배치하고, 담당업무를유형화해야한다. 산안담당자는실질적인활동이가능한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대한애정에기초하여작업환경과공정에대한충분한경험과이해를통해작업환경의개선을비롯한산업안전보건활동을펼칠수있는간부를배치한다. 조합은해당산안담당자가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활동시간을보장하는한편관련예산과조직적지원을하여야한다. 노동조합대표자의관심은산안담당자의가장큰힘이다. 2) 조합원교육과연구조사활동 (1) 조합원교육노동조합은작업환경에기초하여발생할수있는산업재해와직업병의위험과안전성확보방안, 노동자건강의중요성에대하여일상적인조합원교육활동을벌여야한다. 조합원스스로가안전과건강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는것에서부터노동조합의산업안전활동은출발할수있다

173 유해물질의위험성이나안전한작업방법에대한교육에서부터산재보험에의한산재처리방법등에대한정기적인교육이이뤄져야한다. (2) 산업안전보건연구조사활동작업장의공정별로재해발생위험요인과유해인자, 산업재해의발생현황및처리실태에대한기초적인실태의파악이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발생현황의확보에서부터시작한다. 실태파악과조합원의견수렴등을통해확보된노동조합의요구사항은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및산재보상활동의정책적기초를제공할것이며노동조합은관련법률과사례등에대한연구를거쳐작업장개선과단체협약의개정에나서야한다. 3) 노동자의건강권을단체협약으로확인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다 라는단협은의미를갖지못한다. 노동조합은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규정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의수준을요구하며이를단체협약및취업규칙의형태로확보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의관련내용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모두심의 의결할수있도록항목별로단체협약에명문화하여야한다. 단위노동조합의입장에서구체적으로필요우선순위를정하되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실질적인활동보장으로부터작업중지권, 법과단협에의한산재처리, 회사의지원과추가보상등을포함시켜야한다

174 7. 노동조합의산안활동점검표 - 수행평가는이장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 을참조하여평가하되상 중 하또는 100점만점방식 등으로평가한다. - 수행평가의항목별로개선목표와시기를설정하여, 수행해나가도록한다. 노조활동의점검사항 1. 노동자의권리 수행평가 1) 산안법에의한노동조합및노동자의권리를숙지하고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제정변경에노동조합이참여하고있다. 현황과문제점 개선목표 개선시기 3) 위원회를별도로설치하고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운영위원회또는소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5) 근로자위원의활동시간을보장하고있다. 6) 근로자위원의교육을통해전문성을확보하고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선임되어있다. 8) 명예감독관의활동시간을보장하고있다. 9) 명예감독관의정기교육을보장하고있다. 10) 건강진단에입회하고있다. 11) 건강진단결과설명회가개최되고있다. 4. 노동자건강진단 12) 건강진단기관의선정에참여하고있다. 13) 법정진단항목외에추가검진항목을확보하고있다. 14) 건강진단결과에따른조합원의불이익이없다. 15) 작업환경측정에입회하고있다. 5. 작업환경측정 16) 측정결과설명회가개최되고있다. 17) 측정기관의선정에참여하고있다. 18) 작업환경측정에대한예비조사를통해조합원의의견을듣고있다. 19) 단협에작업중지권이명문화되어있다. 6. 작업중지권 20) 산안위원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작업을중지시킬수있다

175 노조활동의점검사항 7. 근골격계및뇌심혈관계질환의예방 8. 안전보건교육 9. 물질안전보건자료 10. 산재처리절차의확보 수행평가 21) 근골격질환의유해요인조사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22) 공정변화에따른건강상의문제점과예방대책이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논의된다. 23) 노동시간과강도는노동자의건강을위협하지않는다. 24) 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노동조합에서적극참여하고있다. 25) 안전보건교육의계획과강사선정등을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고있다. 26) 법정교육이외의조합원안전보건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27) 건강장해가의심되는화학물질의물질안전보건자료정보를확보하고있다. 28)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정기적으로검토, 보완하고있다. 29) 산업재해는산재보험으로처리하고있다. 30) 산재는노동조합을통해해결하고있다. 31) 산재가발생할경우원인조사와재발방지조치를요구하여이를확보하고있다. 현황과문제점 개선목표 개선시기 32) 출퇴근시간에순로를벗어나지않은재해에대하여별도의보상기준이있다. 11. 별도인정및부가보상의확보 33) 산재보험에의한급여외회사의부가보상을확보하고있다. 34) 산재조합원에대한업무복귀상의불이익조치는없다. 35) 조합원의원직복직을위한재활훈련과그에따른지원이명문화되어있다. 36) 조합에산업안전전담부서가있다. 12. 노동조합의산안활동 37) 산업안전전담자가배치되어있다. 38) 조합내산업안전보건을위한별도의사업이있다. 39) 산업안전보건과산재보상에대한단체협약을확보하고있다. 13. 총평 우리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은조합원의건강보호측면에서잘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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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제 5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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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법률제4220호일부개정 법률제8562호 제 1 장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산업안전 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산업재해 라함은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기타업무에기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이환되는것을말한다. 2. 근로자 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를말한다. 3. 사업주 라함은근로자를사용하여사업을행하는자를말한다. 4. 근로자대표 라함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을,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 이라함은작업환경의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해당근로자또는작업장에대하여사업주가측정계획을수립하여시료의채취및그분석 평가를하는것을말한다. 6. 안전 보건진단 이라함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실시하는조사 평가를말한다. 7. 중대재해 라함은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의정도가심한것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재해를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이법은모든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180 에적용한다. 다만, 유해 위험의정도, 사업의종류 규모및사업의소재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에이를적용한다. 제4조 정부의책무 1정부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성실히이행할책무를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수립 집행 조정및통제에관한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대한재해예방의지원및지도에관한사항 3. 안전 보건에관한기계 기구및설비등의안전성확보와개선에관한사항 4. 유해또는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및물질등에대한안전 보건상의조치기준의작성및지도 감독에관한사항 4의2. 사업의자율적인안전보건경영체제확립을위한지원에관한사항 5. 안전보건의식을고취하기위한홍보 교육및무재해운동추진에관한사항 6. 안전 보건을위한기술의연구 개발및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7. 산업재해에관한조사및통계의유지 관리에관한사항 8. 안전 보건관련단체등에대한지원및지도 감독에관한사항 9. 기타근로자의안전및건강의보호 증진에관한사항 2정부는제1항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한국산업안전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기타관련단체및연구기관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5조 사업주의의무 1사업주는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며, 당해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하고, 근로조건의개선을통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

181 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 근로자의생명보전과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하도록하여야하며, 국가에서시행하는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한다. 2기계 기구기타설비를설계 제조또는수입하는자, 원재료등을제조 수입하는자또는건설물을설계 건설하는자는그설계 제조 수입또는건설을함에있어서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하고, 그물건의사용에의한산업재해발생의방지에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근로자의의무 근로자는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주기타관련단체에서실시하는산업재해의방지에관한조치에따라야한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1제4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 보건업무에관한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과관련되는주요정책을종합적으로심의 조정하기위하여노동부에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정책심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정책심의위원회의조직 기능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 공표 1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에관한중 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립한산업재해예방계획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표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제9조 협조의요청등 1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계획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행정기관 ( 노동부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장은사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하여규제를하고자할때에는미리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182 3노동부장관이제2항의규정에의한협의과정에서당해규제에대한변경을요구한때에는행정기관의장은이에응하여야하며, 노동부장관은필요시국무총리에게협의 조정사항을보고하여확정할수있다. 4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 사업주단체기타관계인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하거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9조의2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1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또는그순위등을공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공표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0조 보고의의무 1사업주는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을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의종류 보고시기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한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재해발생원인등을기록하여야하며, 이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11조 법령요지의게시등 1사업주는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의요지를상시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여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한다. 2근로자대표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그내용또는결과의통지를사업주에게요청할수있고, 사업주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1. 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의결한사항 2. 제20조제1항각호에규정된사항 3. 제29조제1항각호에규정된사항 4. 삭제

183 5. 제41조에규정된사항 5의2.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 6.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제12조 안전표지의부착등 사업주는사업장의유해또는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의안내기타안전의지의고취를위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안전 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한다. 이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2 장안전 보건관리체제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사업주는다음각호의업무를총괄 관리하게하기위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 를두어야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20조의규정에의한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그변경에관한사항 3. 제31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의안전 보건교육에관한사항 4. 제42조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의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5. 제43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6. 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7.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 유지에관한사항 8. 안전 보건에관련되는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의적격품여부확인에관한사항 9. 기타제4장의규정에의한근로자의유해 위험예방조치에관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184 2관리책임자는제15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를지휘 감독한다. 3관리책임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관리감독자 1사업주는사업장의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소속직원을직접지휘 감독하는부서의장이나그직위를담당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하여금직무와관련된안전 보건에관한업무로서안전 보건점검등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방지가특히필요한작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작업에대하여는소속직원에대한특별교육등대통령령이정하는안전 보건에관한업무를추가로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감독자가있는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담당자를각각둔것으로본다. 제15조 안전관리자등 1사업주는제13조제1항각호의사항중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사업주또는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지도 조언을하도록하기위하여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두어야한다. 2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및안전관리자의수 자격 직무 권한 선임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안전관리자를정수이상으로하거나개임할것을명할수있다. 4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행하는기관 ( 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 이라한다 ) 에안전관리자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5안전관리대행기관의지정요건및지정절차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그밖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185 제15조의2 지정의취소등 1노동부장관은안전관리대행기관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때 2. 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때 3. 지정받은사항에위반하여업무를행한때 4.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때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이취소된자는지정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는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을받을수없다. 제15조의3 과징금 1노동부장관은제15조의2의규정에따라업무의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업무의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업무의정지에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준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보건관리자등 1사업주는제13조제1항각호의사항중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사업주또는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지도 조언을하도록하기위하여사업장에보건관리자를두어야한다. 2보건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및보건관리자의수 자격 직무 권한 선임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5조제3항내지제5항, 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의규정은보건관리자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자 는 보건관리자 로, 안전관리업무 는 보건관리업무 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은 보건관리대행기관 으로본다. 제16조의2 안전관리자등의지도 조언 제15조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자

186 또는제16조의규정에의한보건관리자가제13조제1항각호의사항중안전또는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사업주또는관리책임자에게건의하거나관리감독자에게지도 조언하는경우에는사업주 관리책임자및관리감독자는이에상응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7조 산업보건의 1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관리기타보건관리자의업무를지도하기위하여사업장에산업보건의를두어야한다. 다만, 의사인보건관리자를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산업보건의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및산업보건의의자격 직무 권한 선임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동일한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의일부를도급에의하여행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사업주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및그의수급인 ( 하수급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사용하는근로자가동일한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업무를총괄 관리하기위하여당해사업의관리책임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책임자를두지아니하여도되는사업에서는당해사업장에서사업의실시를총괄 관리하는자를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안전총괄책임자를둔것으로본다. 3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직무 권한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사업주는산업안전 보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또는의결하기위하여근로자 사용자동수로구성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사업주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및제7호에관한사항

187 2. 제13조제1항제6호의규정중중대재해에관한사항 3.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그밖의설비를도입한경우안전 보건조치에관한사항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당해사업장의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사항을정할수있다. 4사업주및근로자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심의 의결또는결정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5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또는결정은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20조의규정에의한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하여서는아니된다. 6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위원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위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7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여야할사업의종류및규모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및운영과의결되지아니한경우의처리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등 1사업주는사업장의안전 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안전보건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사업장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1. 안전 보건관리조직과그직무에관한사항 2. 안전 보건교육에관한사항 3. 작업장안전관리에관한사항 4. 작업장보건관리에관한사항 5. 사고조사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6. 기타안전 보건에관한사항 2제1항의안전보건관리규정은당해사업장에적용되는단체협약및취

188 업규칙에반할수없다. 이경우안전보건관리규정중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반하는부분에관하여는당해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의한다. 3안전보건관리규정을작성하여야할사업의종류 규모와안전보건관리규정에포함되어야할세부적인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변경절차 1사업주는제20조의규정에의하여안전보건관리규정을작성또는변경할때에는제19조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사업장에있어서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준수등 1사업주및근로자는안전보건관리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안전보건관리규정에관하여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 근로기준법 상의취업규칙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4 장유해 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조치 1사업주는사업을행함에있어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기계 기구기타설비에의한위험 2.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3. 전기, 열, 기타에너지에의한위험 2사업주는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기타작업에있어불량한작업방법등에기인하여발생하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사업주는작업중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토사 구축물

189 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물체가낙하 비래할위험이있는장소기타천재지변으로인하여작업수행상위험발생이예상되는장소에는그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하여야할안전상의조치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24조 보건상의조치 1사업주는사업을행함에있어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fume) 미스트 (mist) 산소결핍공기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에의한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잔재물등에의한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및청결등에대한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하여야할보건상의조치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 근로자의준수사항 근로자는제23조및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행한조치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26조 작업중지등 1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중대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작업을중지시키고근로자를작업장소로부터대피시키는등필요한안전 보건상의조치를행한후작업을재개하여야한다. 2근로자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으로인하여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직상급자에게보고하고, 직상급자는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근

190 거가있는때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근로자에대하여이를이유로해고기타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4노동부장관은중대재해가발생한때에는그원인규명또는예방대책수립을위하여중대재해발생원인조사를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관계전문가로하여금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안전 보건진단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게할수있다. 5누구든지중대재해가발생된경우에는제4항의원인조사를방해할목적으로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 기술상의지침및작업환경의표준 1노동부장관은제23조 제24 조및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행하여야할조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또는작업환경의표준을정하여사업주에게지도 권고할수있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침과표준을정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분야별로기준제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3기준제정위원회의구성 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정한다.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1안전 보건상의유해또는위험한작업중대통령령이정하는작업은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지아니하고는그작업만을분리하여도급 ( 하도급을포함한다 ) 을줄수없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유해또는위험한작업의도급시준수하여야할안전 보건조치의기준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3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인가를할경우제49조에준하는안전 보건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4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인가를받은자가제2항의규정에따른기준에미달하게된때에는인가를취소하여야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있어서의안전 보건조치 1동일한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의일부를도급에의하여행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사업주는그가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

191 자가동일한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및운영 2. 작업장의순회점검등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행하는근로자의안전 보건교육에대한지도와지원 4. 기타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2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주는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노동부령이정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주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가사용하는근로자, 그의수급인및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함께정기또는수시로작업장에대한안전 보건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주는그의수급인또는수급인의근로자가당해작업과관련하여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경우로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의시정을요구할수있다. 5수급인및수급인의근로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제1항내지제4 항의규정에의한조치또는요구에따라야한다. 6건설공사등의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는그시공방법 공기등에관하여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는조건을붙여서는아니된다. 7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29조의2 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 운영에관한특례 1제29조제1 항에따른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근로자와사용자가같은수로구성되는안전 보건에관한노 사협의체 ( 이하 노 사협의체 라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성 운영할수있다. 2사업주가제1항에따라노 사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경우에는제

192 조제1항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제29조제1항제1호에따른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를각각설치 운영하는것으로본다. 3제1항에따라노 사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사업주는제19조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하여노 사협의체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노 사협의체에서의결되지아니한사항에대한처리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노 사협의체는그사업장의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사항을정할수있다. 5노 사협의체는산업재해예방및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의대피방법등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협의하여야한다. 6제1항에따라노 사협의체를구성 운영하는사업주및근로자는제3 항및제4항에따라노 사협의체가심의 의결하거나결정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한다. 7노 사협의체에관하여는제19조제5항및제6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제2항및제3항 은 제3항및제4항 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는 노 사협의체 로본다.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등 1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와이를자체사업으로영위하는자는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자체사업계획을수립할경우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하여야한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준을정할수있다. 1. 공사의진척별사용기준 2. 사업의규모별 종류별사용방법및내역 3. 기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사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 3제1항의규정에의한수급인또는자체사업을행하는자는당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제

193 항의규정에의한기준이정하여져있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대하여는그기준에따라이를사용하고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용내역서를작성하여보존하여야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수급인또는자체사업을행하는자중노동부령이정하는자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등에관하여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전문기관 ( 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라한다 ) 의지도를받아야한다. 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정요건 지정절차및지도업무의내용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제15조의2 및제15조의3의규정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으로본다.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 1사업주는당해사업장의근로자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기적으로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사업주는근로자를채용할때와작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당해근로자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업무와관계되는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사업주는유해또는위험한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업무와관계되는안전 보건에관한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4사업주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 ( 이하 지정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5지정교육기관의지정요건 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제15조의2의규정은제4항의규정에의한지정교육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지정교육기관 으로본다.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1다음각호의자는노동부장관이

194 실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 ( 이하 직무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삭제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 4. 삭제 2제1항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에따라교육을받는등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직무교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3직무교육의시간 내용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 33조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등의방호조치등 1유해또는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거나동력에의하여작동하는기계 기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은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 위험방지를위한방호조치를하지아니하고는이를양도 대여 설치또는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2기계 기구 설비및건축물등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타인에게대여하거나대여받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유해 위험방지를위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4조 안전인증 1노동부장관은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및방호장치 보호구 ( 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 이라한다 ) 의안전성을평가하기위하여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에관한성능과제조자의기술능력 생산체계등에관한안전인증기준 ( 이하 안전인증기준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안전인증기준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종류별또는규격및형식별로정할수있다. 2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으로서근로자의안전 보건에필요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 이라한다 ) 을제조 ( 외국에서제조하여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경우및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설치하거나주요구조부분을변

195 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부터제34조의4까지의규정에서같다 ) 하는자는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안전인증기준에맞는지그여부에대하여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인증을받아야한다. 다만, 중고품인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등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수입하는자가안전인증을받을수있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안전인증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을목적으로제조 수입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2.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안전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경우 3. 다른법령에서안전성에관한검사나인증을받은경우 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아닌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에관한성능등을평가받으려면그제조자가노동부장관에게안전인증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노동부장관은안전인증기준에따라안전인증을실시할수있다. 5노동부장관은제2항및제4항에따른안전인증 ( 이하 안전인증 이라한다 ) 을받은제조자가안전인증기준을지키고있는지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확인주기는 3년이하의범위에서노동부령으로정한다. 6안전인증의신청 방법및절차, 제5항에따른확인의방법및절차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34조의2 안전인증의표시등 1안전인증을받은자는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나이를담은용기또는포장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의표시 ( 이하 안전인증표시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아닌것은안전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안전인증에관한광고를할수없다. 3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제조 수입 양도 대

196 여하는자는안전인증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4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안전인증표시나이와유사한표시를제거할것을명하여야한다. 1. 제2항을위반하여안전인증표시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되거나안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명령을받은경우제34조의3 안전인증의취소등 1노동부장관은안전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안전인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안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또는안전인증기준에맞게개선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안전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은경우 2. 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에관한성능등이안전인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제34조제5항에따른확인을거부, 기피또는방해하는경우 2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취소한경우에는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공고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된자는안전인증이취소된날부터 1년이내에는동일한규격과형식의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에대하여안전인증을신청할수없다. 제34조의4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제조 수입등의금지등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은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양도 대여의목적으로진열할수없다. 1. 안전인증을받지아니한경우 ( 제34조제3항에따라안전인증이전부면제되는경우를제외한다 ) 2. 제34조의3 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되거나안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명령을받은경우

197 2노동부장관은제1항을위반하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자에게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수거하거나파기할것을명할수있다.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신고 1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아닌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 이라한다 ) 을제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을설치하거나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부터제35조의4까지의규정에서같다 ) 또는수입하는자는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기준 ( 이하 자율안전기준 이라한다 ) 에맞는것임을확인 ( 이하 자율안전확인 이라한다 ) 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 ( 신고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신고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을목적으로제조 수입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2. 제34조제4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경우 ( 제34조의3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이취소되거나안전인증표시의사용금지명령을받은경우를제외한다 ) 3. 노동부령으로정하는다른법령에서안전성에관한검사나인증을받은경우 2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는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이자율안전기준에맞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신고의방법과제2항에따른서류의보존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 1제35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는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이나이를담은용기또는포장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율안전확인의표시 ( 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2제35조제1항에따라신고된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이아닌것

198 은자율안전확인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자율안전확인에관한광고를할수없다. 3제35조제1항에따라신고된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을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자는자율안전확인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된다. 4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자율안전확인표시나이와유사한표시를제거할것을명하여야한다. 1. 제2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경우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5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 3. 제35조의3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명령을받은경우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등 노동부장관은제35조제1항에따라신고된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자율안전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제35조제1항에따라신고한자에대하여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을금지하거나자율안전기준에맞게개선하도록명할수있다.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제조 수입등의금지등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은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양도 대여의목적으로진열할수없다. 1. 제35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 제35조제1항단서에따라신고가면제되는경우를제외한다 )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5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한경우 3. 제35조의3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명령을받은경우 2노동부장관은제1항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을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자에대하여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을수거하거나파기할것을명할수있다. 제36조 안전검사 1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로서대통령령으

199 로정하는것 ( 이하 유해 위험기계등 이라한다 ) 을사용하는사업주는유해 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이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기준에맞는지여부에대하여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검사 ( 이하 안전검사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정하는다른법령에서안전성에관한검사나인증을받은경우에는안전검사를면제할수있다.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해 위험기계등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안전검사를받지아니한유해 위험기계등 ( 제1항단서에따라안전검사가면제되는경우를제외한다 ) 2. 안전검사에불합격한유해 위험기계등 3안전검사의신청, 검사방법및검사주기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이경우검사주기는유해 위험기계등의종류, 사용연한 ( 使用年限 ) 및위험성을고려하여정한다. 제36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1제36조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제36조제1항본문에따른검사기준및제36조제3항에따른검사방법, 검사주기등을충족하는검사프로그램 ( 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정하고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아그에따라유해 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성능검사를실시하면안전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이경우자율검사프로그램의유효기간은 2년으로한다. 2사업주는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라검사를실시하려면노동부령으로정하는자격 교육이수및경험을가진자에게검사를실시하게하고그결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3사업주는제2항에따른검사를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 ( 이하 지정검사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4노동부장관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취소하거나인정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검사를실시하도록하는등개선을명

200 할수있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인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은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고도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3. 인정받은자율검사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4. 제2항에따른자격을가진자또는지정검사기관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 5제4항에따라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이취소된유해 위험기계등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자율검사프로그램에포함되어야할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요건, 인정방법및인정절차, 지정검사기관의지정요건및지정절차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7제15조의2는지정검사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지정검사기관 으로본다. 제36조의3 방호장치제조사업등의지원 1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유해 위험방지를위한방호장치또는보호구를제조하는자및작업환경개선시설을설계 시공하는자에대하여는제조물의품질및설계 시공능력의향상을위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3노동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자가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지원내용, 등록및등록취소의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37조 제조등의금지 1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질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질을제조 수입 양도 제공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직업성암을유발하는것으로확인되어근로자의보건에특히해롭다고인정되는물질

201 2. 제39조의규정에따라유해 위험성을평가하거나제40조의규정에따라유해 위험성을조사한유해인자가운데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시험 연구를위한경우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는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제1항의규정에따른물질을제조 수입또는사용할수있다. 3노동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따라승인을얻은자가동항의규정에따른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제38조 제조등의허가 1제3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해당하는물질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질을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고자하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미리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물질의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 작업방법기타허가의기준은노동부장관이정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 이하 유해물질제조 사용자등 이라한다 ) 는그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를제2항의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하여야하며, 그기준에적합한작업방법에의하여물질을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여야한다. 4노동부장관은유해물질제조 사용자등의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또는작업방법이제2항의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기준에적합하도록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를수리 개조또는이전하도록하거나당해기준에적합한작업방법에의하여그물질을제조 사용또는해체 제거하도록명할수있다. 5노동부장관은유해물질제조 사용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허가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때 2. 제2항의규정에의한허가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때

202 3. 제3항의규정에위반한때 4. 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 5. 자체검사결과이상을발견하고도즉시보수및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때 6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신청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9조 유해인자의관리등 1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건강장해를유발하는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등 ( 이하 유해인자 라한다 ) 을노동부령이정하는분류기준에따라분류하고, 이를관리하여야한다. 2노동부장관은유해인자의노출기준을정하여관보등에고시한다. 3노동부장관은유해인자가근로자의건강에미치는유해 위험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관보등에공표할수있다.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해 위험성을평가할대상물질의선정기준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의2 유해인자허용기준의준수 1사업주는발암성물질등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유발할우려가있는유해인자 ( 有害因子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는작업장내유해인자의노출농도를노동부령으로정하는허용기준이하로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시설과설비의설치나개선이현존하는기술로가능하지아니한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시설과설비에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 3. 노동부령으로정하는임시작업과단시간작업의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사업주는유해인자의노출농도를제1항에따른허용기준이하로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조사 1대통령령이정하는화학물질외의화학물질 ( 이하 신규화학물질 이라한다 ) 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사업주 ( 수입을대행하는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당해수입을대행

203 하는자를말한다 ) 는화학물질에의한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신규화학물질에대한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를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반소비자의생활용으로제공하기위하여신규화학물질을수입하는경우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수입량이소량이거나기타위해의정도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 2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유해 위험성조사에따라당해신규화학물질에의한근로자의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즉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노동부장관은신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가제출된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 위험성, 조치사항등을공표하고관계부처에통보하여야한다. 4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신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에따라근로자의건강장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사업주에대하여시설 설비의설치또는정비, 보호구의비치등의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5사업주가신규화학물질을양도또는제공하는경우에는제4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의건강장해방지를위하여조치하여야할사항을기록한서류를함께제공하여야한다.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등 1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 ( 대통령령이정하는제제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또는저장하고자할때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모두를기재한자료 (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한다 ) 를작성하여취급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또는비치하여야한다. 1.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3.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

204 4.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사업주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작성함에있어서영업비밀로서의보호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구체적으로식별할수있는정보를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초래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3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위하여이를담은용기및포장에경고표시를하고, 근로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의실시시기, 교육의내용및방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양도또는제공하는경우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함께양도또는제공하여야한다. 5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취급주의사항등의변경을명할수있다. 6사업주는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취급하는작업공정별로관리요령을게시하여야한다. 7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물질안전보건자료와관련된자료를근로자및사업주에게제공할수있다. 8근로자를진료하는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 제16조제3항의규정에따른보건관리대행기관을포함한다 ) 또는근로자대표등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하기위하여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가발생하는등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사업주에게제2항의규정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사업주는이에응하여야한다. 9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제출, 경고표시의내용 위치및방법기타

205 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이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 5 장근로자의보건관리 제42조 작업환경측정등 1사업주는유해인자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인체에해로운작업을행하는작업장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작업장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하여금작업환경측정을하도록한후, 그결과를기록 보존하고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작업환경측정시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의방법 회수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3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의결과를당해작업장근로자에게알려야하며그결과에따라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당해시설및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4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및작업환경측정에따른시료 ( 시료 ) 의분석을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측정기관 ( 이하 지정측정기관 이라한다 ) 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5사업주는제19조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직접또는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기관으로하여금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여야한다. 6지정측정기관의유형 업무범위 지정요건및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노동부장관은작업환경측정의정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정측정기관의작업환경측정 분석능력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른지도 교육을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및지도 교육의방법 절차등

206 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8노동부장관은작업환경측정의수준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정측정기관을평가 ( 제7항의규정에의한평가를포함한다 ) 한후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이경우평가기준등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9제15조의2의규정은제4항의규정에의한지정측정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지정측정기관 으로본다.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신뢰성평가 1노동부장관은제42조제1항에따른작업환경측정결과의정확성과정밀성을평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뢰성평가 ( 이하 신뢰성평가 라한다 ) 를실시할수있다. 2사업주및근로자는신뢰성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3신뢰성평가의방법 대상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43조 건강진단 1사업주는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를위하여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 ( 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한다 ) 에서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건강진단에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2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대하여특정근로자에대한임시건강진단의실시기타필요한사항을명할수있다. 3근로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지정한건강진단기관의건강진단을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른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이에상응하는건강진단을받아그결과를증명하는서류를사업주에게제출할수있다. 4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실시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근로자에게통보하고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사업주는제1항및제2항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결과

207 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작업장소의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및작업환경측정의실시, 시설 설비의설치또는개선기타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6사업주는제19조의규정에의한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직접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건강진단기관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을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동의없이는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7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실시결과를근로자의건강보호 유지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의종류 시기 주기 항목 비용및건강진단기관의지정 관리, 제2항의규정에의한임시건강진단의실시, 제 4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실시결과의통보및보고, 제5항의규정에의한적절한조치그밖에건강진단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9노동부장관은건강진단의정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건강진단기관의건강진단 분석능력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른지도 교육을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및지도 교육의방법 절차등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10제15조의2의규정은건강진단기관중제1항의규정에따라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건강진단기관 으로본다. 제43조의2 역학조사 1노동부장관은직업성질환의진단및발생원인의규명또는직업성질환의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로자의질병과작업장의유해요인의상관관계에관한직업성질환역학조사 ( 이하 역학조사 라한다 ) 를실시할수있다. 2 및 3삭제 4역학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사업주및근로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5역학조사의방법, 대상, 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208 제44조 건강관리수첩 1노동부장관은건강장해를발생할우려가있는업무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업무에노동부령이정하는기간이상종사한근로자에대하여건강관리수첩을교부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관리수첩을교부받은자는당해건강관리수첩을타인에게양도또는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3건강관리수첩의내용 서식 용도기타건강관리수첩교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45조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1사업주는전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현저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질병에이환된자에대하여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한다. 2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를금지또는제한받은근로자가건강을회복한때에는지체없이취업하게하여야한다.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제한 사업주는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47조 자격등에의한취업제한 1사업주는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작업에있어서는그작업에필요한자격 면허 경험또는기능을가진근로자외의자를당해작업에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자격 면허취득자의양성또는근로자의기능습득을위하여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자격 면허 경험 기능및교육기관의지정요건 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4제15조의2의규정은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교육기관 으로본다. 제 6 장감독과명령

209 제 48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1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사업주는당해사업에관계있는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을설치 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는때에는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유해 위험방지사항에관한계획서 ( 이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은기계 기구및설비등으로서유해또는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것, 유해또는위험한장소에서사용하는것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것을설치 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고자하는사업주에대하여준용한다. 3건설업중노동부령이정하는규모의사업을착공하려고하는사업주는노동부령이정하는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들은후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노동부장관은제1항내지제3항의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심사한후근로자의안전과보건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사의착공을중지하거나계획을변경할것을명할수있다. 5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 49조 안전 보건진단등 1노동부장관은노동부령이정하는사업장에대하여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 ( 이하 안전 보건진단기관 이라한다 ) 가실시하는안전 보건진단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2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진단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거나방해또는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을때에는안전 보건진단에근로자대표를입회시켜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진단의내용 지정요건 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10 4제15조의2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진단기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은이를 안전 보건진단기관 으로본다.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등 1대통령령이정하는유해 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의사업주는당해설비로부터의위험물질의누출 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 이하이조에서 중대산업사고 라한다 ) 를예방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고, 이를사업장에비치하여야한다. 2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안전보고서를작성할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사업장에있어서는근로자대표의의견을들어야한다. 3노동부장관은공정안전보고서를심사한후근로자의안전과보건의유지 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공정안전보고서의변경을명할수있다. 4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한사업주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5사업주및근로자는공정안전보고서의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6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장에비치한공정안전보고서의내용을변경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보완하여야한다. 7노동부장관은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안전보고서의이행상태를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다. 8노동부장관은제7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안전보고서의이행상태를평가한결과제6항의규정에의한보완상태가불량한사업장의사업주에대하여공정안전보고서를다시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1노동부장관은사업장 시설기타의사항에관하여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종합적인개선조치를할필요가있다고

211 인정할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사업주에게당해사업장 시설기타사항에관한안전보건개선계획의수립 시행을명할수있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하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사업주에대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49 조제1항의안전 보건진단을받아안전보건개선계획을수립 제출할것을명할수있다. 3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보건개선계획을수립할때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사업장에있어서는근로자대표의의견을들어야한다. 4사업주와근로자는안전보건개선계획을준수하여야한다. 제51조 감독상의조치 1 근로기준법 제101조의규정에의한근로감독관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장소에출입하여관계자에게질문을하고, 장부 서류기타물건의검사및안전 보건점검을행하며, 검사에필요한한도내에서무상으로제품 원재료또는기구를수거할수있다이경우근로감독관은당해사업주등에대하여그결과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6조의2제3 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및제49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기관의사무소 3. 제52조의4의규정에따라등록한지도사의사무소 2노동부장관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주 근로자또는제52조의4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지도사에게보고또는출석을명할수있다. 3노동부장관은제65조의규정에의하여공단에위탁된권한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단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에출입하여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검사및지도등을행하게하거나, 역

212 학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자에게질문하거나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하게할수있다.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단소속직원이검사또는지도업무등을행한때에는그결과를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장또는지도사의사무소를출입할경우출입자는그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6노동부장관은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등의결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대하여건설물이나또는그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대체 사용중지 제거또는시설의개선기타안전 보건상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노동부장관의명령을받은사업주는그명령받은사항을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7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제6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지켜지지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해제또는개선되지아니하였다고판단될때에는당해기계 설비와관련된작업의전부또는일부의중지를명할수있다. 8노동부장관은제1항및제4항의경우에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로자에대하여안전보건관리규정의준수등적절한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제51조의2 영업정지의요청등 1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산업재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당해사업의영업정지기타제재를요청하거나정부투자기관의장에게당해투자기관이시행하는사업의발주에있어서필요한제한을요청할수있다. 1. 제23조 제24조또는제29조의규정에위반하여다수의근로자가사망하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중대한피해를주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고가발생한때 2. 제51조제6항또는제7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하여근로자가업

213 무로인하여사망한때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정부투자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정지등의요청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52조 감독기관에대한신고 1사업장에서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사실이있는때에는근로자는그사실을노동부장관또는근로감독관에게신고할수있다. 2사업주는제1항의신고를이유로당해근로자에대하여해고기타불리한처우를하지못한다. 제 6 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 지도사의직무 1산업안전지도사는타인의의뢰에의하여다음각호의직무를행한다. 1. 공정상의안전에관한평가 지도 2. 유해 위험의방지대책에관한평가 지도 3. 제1호및제2호의사항에관련된계획서및보고서의작성 4. 기타산업안전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산업위생지도사는타인의의뢰에의하여다음각호의직무를행한다. 1. 작업환경의평가및개선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관련된계획서및보고서의작성 3. 산업위생에관한조사 연구 4. 기타산업위생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3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 ( 이하 지도사 라한다 ) 의업무영역별종류 업무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의3 지도사의자격및시험 1지도사가되고자하는자는노동부

214 장관이시행하는지도사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2노동부령이정하는자격의보유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지도사시험의일부를면제할수있다. 3노동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도사시험의실시를대통령령이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도사시험의실시를대행하는전문기관의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내지제132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5지도사시험의과목 다른자격보유자에대한시험면제의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의4 지도사의등록 1지도사가그직무를개시하고자할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에등록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지도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행하기위하여법인을설립할수있다.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의선고를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이취소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노동부장관은지도사가제3항제1호내지제5호의 1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고, 제52조의6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5제2항의규정에의한법인에관하여는 상법 중합명회사에관한규

215 정을적용한다. 제52조의5 지도사에대한지도등 노동부장관은공단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업무를행하게할수있다. 1. 지도사에대한지도 연락및정보의공동이용체제의구축 유지 2. 지도사의업무수행과관련된사업주의불만 고충의처리및피해에관한분쟁의조정 3. 기타지도사의업무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제52조의6 비밀유지 지도사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52조의7 손해배상의책임 1지도사는업무수행과관련하여고의또는과실로의뢰인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제52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한지도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2조의8 유사명칭의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지도사가아닌자는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장 제 53 조내지제 60 조 삭제 제 8 장보칙 제61조 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 치 운영할수있다. 1. 산업안전 보건에관한지도 연구및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측정과안전 보건진단을위한시설

216 3. 기타노동부령이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시설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을촉진하기위하여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및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소속된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위촉할수있다. 2사업주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위촉방법, 업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재원 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기위한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그운영에필요한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위탁업무및기금운용관리에필요한비용 3. 그밖에재해예방에필요한사업으로서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의사업비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촉진 1정부는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 연구기관등이행하는산업재해예방사업중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 ( 이하 보조 지원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이경우노동부장관은보조 지원이산업재해예방사업의목적에부합하고효율적으로사용되도록관리 감독을하여야한다. 2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보조 지원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금액또는지원에상응하는금액을환수하여야한다.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 지원을받은경우

217 2. 제1항에따른산업재해예방사업의목적에따라사용되지아니한경우 3. 보조 지원을받은사업주가제23조제1항내지제3항또는제24조제1 항에따른안전 보건상의조치의무를위반하여산업재해를발생시킨경우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경우 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안날부터 3년의범위내에서보조 지원을제한할수있다. 4제1항에따른보조 지원의대상 방법 절차 관리및감독, 제2항에따른환수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63조 비밀유지 제33조의규정에의한성능검정을행하는자, 제34조의규정에의한검사를행하는자, 제34조의2의규정에의한안전인증을행하는자, 제34조에따른안전인증을행하는자, 제35조에따른신고의수리에관한업무를행하는자, 제36조에따른안전검사를행하는자, 제36 조의2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업무를행하는자, 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를검토하는자, 제41 조제5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물질안전보건자료를검토하는자, 제41조제8항의규정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받은자, 제43조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행하는자, 제43조의2의규정에따른역학조사를실시하는자, 제48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검토하는자와제49조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진단을행하는자및제49조의2의규정에의한공정안전보고서를검토하는자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3조의2 청문및처분기준 1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1. 제15조의2 제1항 ( 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제36조의2 제7항 제42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7조제4항및제49조제4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따른지정의취소 1의2. 제28조제4항의규정에따른인가의취소

218 2. 제34조의3 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의취소 2의2. 제36조의2 제4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의취소 2의3. 제37조제3항의규정에따른승인의취소 3. 제38조의규정에의한허가의취소 4. 제36조의3 또는제52조의4의규정에의한등록의취소 2제15조의2제1 항 ( 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제36조의2제 7항 제42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7조제4항및제49조제4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및제52조의4제4항에따른취소, 정지, 사용금지또는개선명령의기준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64조 서류의보존 1사업주는제13조 제15조 제16조및제17조의규정에의한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의선임에관한서류, 제40조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조사에관한서류, 제42조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에관한서류와제43조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에관한서류를 3년간보존하여야하고, 제35조제2 항에따른자율안전기준에맞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 제36조의2 제2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라실시하는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라실시하는검사결과를기록한서류는 2년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존기간을연장할수있다. 2지정측정기관은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을기재한서류를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3지도사는그업무에관한사항으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사항을기재한서류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경우전산입력자료가있는때에는당해서류에갈음하여전산입력자료를보존할수있다. 제65조 권한의위임 위탁 1이법에따른노동부장관의권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노동관서에위임할수있다. 2노동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이정

219 하는바에따라공단 비영리법인또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및제9호의사항에관한업무 2. 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준제정위원회의구성 운영 3. 제28조제3항의규정에따른안전 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따른안전 보건에관한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및제4항에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따른안전인증의확인 7. 제35조제1항에따른신고에관한의무 8. 제3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 제1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 9. 제35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지원과동조제2항의규정에따른등록 10. 제41조제7항의규정에따른물질안전보건자료와관련된자료의제공 11. 제42조제7항의규정에따른작업환경측정 분석능력평가및지도 교육에관한업무 12. 제43조제9항의규정에따른건강진단능력평가및지도 교육에관한업무 13. 제43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역학조사의실시 14. 제44조제1항의규정에따른건강관리수첩의교부 15. 제48조의규정에따른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접수, 심사및확인 16. 제49조의2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의접수 심사및동조제4항의규정에따른확인 17. 제6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보조 지원및환수에관한업무제66조 수수료등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1. 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전 보건평가를받고자하는자 2. 제32조제1항에따른직무교육을받고자하는자 3. 제34조제2항및제4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으려는자 4. 제3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를받으려는자 5. 제36조의2 제1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을받으려는자

220 6. 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고자하는자 7. 제47조의규정에의한자격 면허의취득을위한교육을받고자하는자 8. 제48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심사를받고자하는자 9. 제49조의2의규정에의한공정안전보고서의심사를받고자하는자 10. 제52조의3의규정에의한지도사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 11. 제52조의4의규정에의한등록을하고자하는자 12. 삭제 13. 기타산업안전 보건과관련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2공단은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단의업무수행에따른수익자로하여금그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제 9 장벌칙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내지제3항또는제24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게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7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3조제1항내지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 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또는제52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또는제51조제7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위반한자제67조의2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38조제3항, 제46조또

221 는제4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34조의4 제2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 제3항 제8항또는제51조제6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자제68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위반하여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한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 제2항 제3항, 제35조의4 제1항, 제48조제1항내지제3항 ( 자격을갖춘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작성 제출한자를제외한다 ),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제63조의규정을위반한자 3. 제34조의2 제4항또는제35조의4 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자 4. 제35조제1항본문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제69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보고를한자 2. 제29조제6항, 제35조의2 제2항 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 43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2항또는제49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35조의2 제4항또는제40조제4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자제70조 벌칙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9조제1항 제3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삭제 3. 삭제 4. 제5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근로감독관의검사 점검또는수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5. 제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노동부장관의요구를받고서보고또는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 사용인 ( 관

222 리감독자를포함한다 ) 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66조의2 내지제70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위반의계획을알고그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였거나위반행위를알고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2조 과태료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30조제1항 제3항, 제34조의2 제1항, 제36조제1항 제2항, 제36조의2 제5항, 제39조의2 제1항또는제49조의2제5항의규정을위반한자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또는제50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자 3.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아니한자 4. 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건강진단을실시하지아니한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또는제4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이법및이법에의한명령의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비치 게시하지아니한자, 제41조제8항의규정에따라물질안전보건자료에기재하지아니한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자 2. 제12조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 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 항, 제29조의2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 제1호의자에한한다 ), 제35조의2 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 제4항또는제52조의4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 3. 제15조제3항 ( 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51조제8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한자 4. 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작업환경측정또는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하는경우근로자대표의요구가있음에도근로자대

223 표를입회시키지아니한자 5. 제51조제6항후단의규정을위반하여노동부장관으로부터명령받은사항을게시하지아니한자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근로자대표에게통지하지아니한자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 제7항, 제43조의2제4항또는제52조의8의규정에위반한자 3. 제30조제4항의규정에위반한자 4. 제32조제1항 ( 제3호의자에한한다 ) 의규정에위반한자 5. 삭제 6. 제40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유해 위험성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7. 제41조제3항또는제4항의규정에위반하여경고표지를부착하지아니하거나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자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양도 제공하지아니한자 8. 제42조제1항또는제43조제4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9. 제48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유자격자의의견을듣지아니하고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제출한자 10. 제48조제5항또는제49조의2제4항의규정에위반하여노동부장관의확인을받지아니한자 11. 제5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질문에대하여답변을거부 방해 기피하거나허위의답변을한자 12. 제64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위반한자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는날부터 3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6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처분을받은자가제5항의규정에의하

224 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노동부장관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7제5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 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부칙 [ 제 8562 호 ] 제1조 시행일 1이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및제72조제2항제2호 ( 노 사협의체가심의 의결또는결정한사항의이행의무위반에관한부분으로한정한다 ) 의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제1항에도불구하고제36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종전의제36조에따른자체검사만을실시하는등사업장의자율적인관리가용이하는등노동부령으로정하는유해 위험기계등에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안전인증과자율안전확인의신고에관한적용례 제34조부터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제35조의4까지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제1항본문에따른시행일이후출고되는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부터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이발주에의하여제조되는경우에는이법시행이후발주되는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부터적용한다. 제3조 법령요지의게시등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 11조제2항제4호에따라근로자대표가종전의제36조제1항에따른자체검사에관한내용이나결과의통지를사업주에게요청한경우에는제11 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 검정 검사에관한경과조치 1부칙제1조제1항본문에따른시행일전에종전의제33조제3항과제35조제1항에따라검정을실시하고검정

225 의유효기간이끝나지아니한방호장치와보호구는검정의유효기간이끝나기전까지는제3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인증을받았거나제3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2부칙제1조제1항본문에따른시행일전에종전의제34조제2항에따라설계검사 완성검사또는성능검사를받은기계 기구및설비는이법시행이후 2년간제3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인증을받았거나제3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신고를한것으로본다. 3부칙제1조제1항본문에따른시행일전에종전의제34조제3항에따라정기검사를실시하고검사실시시기가도래하지아니한기계 기구및설비는검사실시시기가도래하기전까지는제36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안전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제5조 벌칙이나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행한행위에대한벌칙이나과태료를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다른법률의개정 1법률제8486호산업표준화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각호외의부분중 검사 검정 시험 인증 을 검사 검정 시험 인증 신고 로하고, 동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른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중보호구에대한안전인증또는제35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중보호구에대한자율안전확인의신고 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항제5호를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경우제19조제5항제3호및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한경우

226 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삭제한다. 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第 34 條및第 36 條의規定에의한檢査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따른신고및제36조제1항에따른안전검사 로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規定에의한機械 器具및設備중壓力容器에대한동법제34조제3항의規定에의한檢査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따른유해 위험기계등중압력용기에대한안전검사 로하며, 동조제4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第 33 條第 3 項 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으로, 檢査또는性能檢定을 을 검사, 안전인증또는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 로하고, 동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檢査또는性能檢定 을각각 검사, 안전인증또는자율안전확인의신고 로하며, 동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거나같은법제35조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하여야하는방호장치제7조 다른법령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는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제 8863 호 제 1 장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보험의관장과보험연도 1이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이하 보험사업 이라한다 ) 은노동부장관이관장한다. 2이법에따른보험사업의보험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3조 국고의부담및지원 1국가는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보험사업의사무집행에드는비용을일반회계에서부담하여야한다. 2국가는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보험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4조 보험료 이법에따른보험사업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징수하는보험료나그밖의징수금에관하여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각각 근로기준법 에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을말한다. 다만, 근

228 로기준법 에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결정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한다. 3. 유족 이란사망한자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또는형제자매를말한다. 4. 치유 란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거나치료의효과를더이상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르게된것을말한다. 5. 장해 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으로인하여노동능력이손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에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및장소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성립 소멸 이법에따른보험관계의성립과소멸에대하여는보험료징수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보험사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게하기위하여노동부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근로자를대표하는자, 사용자를대표하는자및공익을대표하는자로구성하되, 그수는각각같은수로한다. 3위원회는그심의사항을검토 조정하고, 위원회의심의를보조하게하기위하여위원회에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4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보험사업관련조사 연구 1노동부장관은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조사 연구사업등을할수있다. 2노동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1항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229 제 2 장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설립 노동부장관의위탁을받아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제11조 공단의사업 1공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수급권자에관한기록의관리 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따른보험료와그밖의징수금의징수 3. 보험급여의결정과지급 4. 보험급여결정등에관한심사청구의심리 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 운영 6. 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7. 그밖에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 8. 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에딸린사업 2제1항제3호에따른사업의수행에필요한자문을하기위하여공단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둘수있다. 3제2항에따른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정한다. 제12조 법인격 공단은법인으로한다. 제13조 사무소 1공단의주된사무소소재지는정관으로정한다. 2공단은필요하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사무소를둘수있다. 제14조 정관 1공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와분사무소에관한사항 4. 임직원에관한사항 5. 이사회에관한사항 6. 사업에관한사항

230 7.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8.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내부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11. 공고에관한사항 2공단의정관은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제15조 설립등기 공단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16조 임원 1공단의임원은이사장 1명과상임이사 3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이사와감사 1명으로한다. 2이사장은노동부장관의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이사는이사장의제청에따라노동부장관이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제외한다. 3비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드는실제비용은지급할수있다. 제17조 임원의임기 이사장의임기는 3년으로하고, 이사와감사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각각 1년단위로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한다. 제18조 임원의직무 1이사장은공단을대표하고공단의업무를총괄한다. 2상임이사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업무를분장하고,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3감사는공단의업무와회계를감사한다. 제19조 임원의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단의임원이될수없다. 제20조 임원의당연퇴임 해임 1임원이제19조에해당하면그임원은당

231 연히퇴임한다. 2임명권자는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임원을해임할수있다. 1. 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로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2.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공단에손실을발생하게한경우제21조 임직원의겸직제한등 1공단의상임임원과직원은그업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상임임원은노동부장관의, 직원은이사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 2공단의임직원이나그직에있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이사회 1공단에는그업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2이사회는이사장및이사로구성한다. 3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4이사회는재적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6이사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23조 직원의임면및대리인의선임 1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직원을임명하거나해임한다. 2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원중에서업무에관한재판상행위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진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제24조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공단의임원과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제25조 업무의지도 감독 1공단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

232 연도마다사업운영계획과예산에관하여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공단은회계연도마다회계연도가끝난후 2개월이내에사업실적과결산을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3노동부장관은공단에대하여그사업에관한보고를명하거나사업또는재산상황을검사할수있고, 필요하다고인정하면정관을변경하도록명하는등감독상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26조 공단의회계 1공단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2공단은보험사업에관한회계를공단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3공단은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회계규정을정하여야한다. 제27조 자금의차입등 1공단은제11조에따른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자금을차입 ( 국제기구 외국정부또는외국인으로부터의차입을포함한다 ) 할수있다. 2공단은회계연도마다보험사업과관련하여지출이수입을초과하게되면제99조에따른책임준비금의범위에서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제 95조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이입하여충당할수있다. 제28조 잉여금의처리 공단은회계연도말에결산상잉여금이있으면공단의회계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별로구분하여손실금을보전하고나머지는적립하여야한다. 제29조 권한또는업무의위임 위탁 1이법에따른공단이사장의대표권한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분사무소 ( 이하 소속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이법에따른공단의업무중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체신관서나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30조 수수료등의징수 공단은제11조에따른사업에관하여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단시설의이용료나업무위탁수수료등그사업에

233 필요한비용을수익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제31조 자료제공의요청 1공단은보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관계행정기관이나보험사업과관련되는기관 단체등에게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자료의제공을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이나관련기관 단체등은정당한사유없이그요청을거부할수없다. 3제1항에따라공단에제공되는자료에대하여는수수료나사용료등을면제한다. 제32조 출자등 1공단은공단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제11조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에출자하거나출연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출자 출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 한국산재의료원의설립 1공단은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요양과재활등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공단산하에한국산재의료원 ( 이하 산재의료원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1.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등의요양및재활 2. 직업병연구및예방사업 3. 재활보조기구의연구개발 검정및보급 4. 산업보건사업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에딸린사업 2산재의료원은법인으로한다. 3산재의료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산재의료원은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의료기관및연구소등을설치 운영할수있다. 5제1항에따른사업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6공단은산재의료원에대하여제1항각호의업무를지도 감독한다. 제34조 유사명칭의사용금지 1공단이아닌자는근로복지공단또는이

234 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2산재의료원이아닌자는한국산재의료원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35조 민법 의준용 공단및산재의료원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3 장보험급여 제36조 보험급여의종류와산정기준등 1보험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2제1항에따른보험급여는제40조, 제52조부터제57조까지, 제60조부터제62조까지, 제66조부터제69조까지, 제71조및제72조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 ( 이하 수급권자 라한다 ) 의청구에따라지급한다. 3보험급여를산정하는경우해당근로자의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지난이후에는매년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하되, 그근로자의연령이 60세에도달한이후에는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4제3항에따른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산정기준과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산정된증감률및변동률은매년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5보험급여를산정할때해당근로자의근로형태가특이하여평균임금

235 을적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 6보험급여를산정할때진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병으로보험급여를받게되는근로자에게그평균임금을적용하는것이근로자의보호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한다. 7보험급여 ( 장의비는제외한다 ) 를산정할때그근로자의평균임금또는제3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이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 1.8배 ( 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를초과하거나, 2분의 1( 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보다적으면그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최저보상기준금액을각각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한다. 다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을산정할때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을적용하지아니한다. 8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최저보상기준금액의산정방법및적용기간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산정된최고보상기준금액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은매년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제37조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1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부상 질병또는장해가발생하거나사망하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업무상사고가.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나.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다.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라.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

236 비중에발생한사고마.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바.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2. 업무상질병가. 업무수행과정에서유해 위험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나.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2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3업무상의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의인정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소속기관에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하 판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되는질병과판정위원회의심의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3판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39조 사망의추정 1사고가발생한선박또는항공기에있던근로자의생사가밝혀지지아니하거나항행중인선박또는항공기에있던근로자가행방불명또는그밖의사유로그생사가밝혀지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망한것으로추정하고, 유족급여와장의비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2공단은제1항에따른사망의추정으로보험급여를지급한후에그근로자의생존이확인되면그급여를받은자가선의인경우에는받은금액을, 악의인경우에는받은금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

237 한다. 제40조 요양급여 1요양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2제1항에따른요양급여는제43조제1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요양을하게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요양을갈음하여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3제1항의경우에부상또는질병이 3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될수있으면요양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4제1항의요양급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진찰및검사 2. 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 그밖의보조기의지급 3.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및간병 7. 이송 8. 그밖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5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6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가요양할산재보험의료기관이제43조제 1항제2호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인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응급환자이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근로자가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요양할필요가있다는의학적소견이있어야한다. 제41조 요양급여의신청 1 제40조제1항에따른요양급여를받으려는자는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재해에대한의학적소견, 그밖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요양급여의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요양급여신청의절차와방법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238 2근로자를진료한제43조제1항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은그근로자의재해가업무상의재해로판단되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할수있다. 제42조 건강보험의우선적용 1제41조제1항에따라요양급여의신청을한자는공단이이법에따른요양급여에관한결정을하기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따른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따른의료급여 ( 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등 이라한다 ) 를받을수있다. 2제1항에따라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받은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을산재보험의료기관에납부한후에이법에따른요양급여수급권자로결정된경우에는그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중제40조제5항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공단에청구할수있다. 제43조 산재보험의료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 1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요양을담당할의료기관 ( 이하 산재보험의료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 3.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따른보건소 ( 지역보건법 제8조에따른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등의기준에해당하는의료기관또는보건소중공단이지정한의료기관또는보건소 2공단은제1항제3호에따라의료기관이나보건소를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지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1. 의료기관이나보건소의인력 시설 장비및진료과목 2. 산재보험의료기관의지역별분포 3공단은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 ( 제1항제3호의경우만해당된다 ) 하거나 12개월의범위에서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를진료할수없도록하는진료제한조치또는개선명령 ( 이하 진료제한등의

239 조치 라한다 ) 을할수있다. 1. 업무상의재해와관련된사항을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진단하거나증명한경우 2. 제45조에따른진료비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청구한경우 3. 제50조에따른평가결과지정취소나진료제한등의조치가필요한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그밖의사유로의료업을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할수없게되거나, 소속의사가의료행위를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할수없게된경우 5. 제1항제3호에따른인력 시설등의기준에미치지못하게되는경우 6. 진료제한등의조치를위반하는경우 4공단은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산재보험의료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면 12개월의범위에서진료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1. 제40조제5항에따른요양급여의산정기준을위반하여제45조에따른진료비를부당하게청구한경우 2. 제45조제1항을위반하여공단이아닌자에게진료비를청구한경우 3. 제47조제1항에따른진료계획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4. 제118조에따른보고, 제출요구또는조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5. 산재보험의료기관의지정조건을위반한경우 5공단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지정을취소하거나진료제한조치를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6제1항제3호에따른지정절차, 제3항및제4항에따른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조치의기준및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44조 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한과징금등 1공단은제43조제3항제1 호 제2호및같은조제4항제1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진료제한조치를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진료제한조치가그산재보험의료기관을이용하는근로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 그진료제한조치를갈음하여거짓이나부정한

240 방법으로지급하게한보험급여의금액또는거짓이나부정 부당하게지급받은진료비의 5배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내에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45조 진료비의청구등 1산재보험의료기관이제40조제2항에따라요양을실시하고그에드는비용 ( 이하 진료비 라한다 ) 을받으려면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라청구된진료비에관한심사및결정, 지급방법및지급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46조 약제비의청구등 1공단은제40조제4항제2호에따른약제의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따라등록한약국을통하여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약국이약제비를받으려면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청구된약제비에관한심사및결정, 지급방법및지급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47조 진료계획의제출 1산재보험의료기관은제41조에따라요양급여를받고있는근로자의요양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는때에는그근로자의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및치료방법등을적은진료계획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공단은제1항에따라제출된진료계획이적절한지를심사하여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하여치료기간의변경을명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 이하 진료계획변경조치등 이라한다 ) 를할수있다. 제48조 전원요양 1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요양중인근로자를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겨요양하게할수있다. 1. 요양중인산재보험의료기관의인력 시설등이그근로자의전문적인치료또는재활치료에맞지아니하여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241 옮길필요가있는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요양하기위하여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전문적인치료후다른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를거쳐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요양중인근로자는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공단에전원요양을신청할수있다. 제49조 추가상병요양급여의신청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근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부상또는질병 ( 이하 추가상병 이라한다 ) 에대한요양급여를신청할수있다. 1. 그업무상의재해로이미발생한부상이나질병이추가로발견되어요양이필요한경우 2. 그업무상의재해로발생한부상이나질병이원인이되어새로운질병이발생하여요양이필요한경우제50조 산재보험의료기관의평가 1공단은업무상의재해에대한의료의질향상을촉진하기위하여제43조제1항제3호의산재보험의료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에대하여인력 시설 의료서비스나그밖에요양의질과관련된사항을평가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방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공단은제1항에따라평가한결과를고려하여평가한산재보험의료기관을행정적 재정적으로우대하거나제43조제3항제3호에따라지정취소또는진료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51조 재요양 1제40조에따른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으면다시제40조에따른요양급여 ( 이하 재요양 이라한

242 다 ) 를받을수있다. 2재요양의요건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지급하되, 1일당지급액은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취업하지못한기간이 3일이내이면지급하지아니한다. 제53조 부분휴업급여 1요양또는재요양을받고있는근로자가그요양기간중일정기간또는단시간취업을하는경우에는그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해당하는그근로자의평균임금에서그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대한임금을뺀금액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제54조제2항및제56조제2항에따라최저임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하는경우에는최저임금액 ( 별표 1 제2 호에따라감액하는경우에는그감액한금액 ) 에서취업한날또는취업한시간에대한임금을뺀금액을지급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단시간취업하는경우취업하지못한시간 (8시간에서취업한시간을뺀시간을말한다 ) 에대하여는제52조또는제54조부터제 56조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에 8시간에대한취업하지못한시간의비율을곱한금액을지급한다. 3제1항에따른부분휴업급여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4조 저소득근로자의휴업급여 1제52조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적거나같으면그근로자에대하여는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다만, 그근로자의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이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보다많은경우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2제1항본문에따라산정한휴업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

243 항에따른시간급최저임금액에 8을곱한금액 ( 이하 최저임금액 이라한다 ) 보다적으면그최저임금액을그근로자의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제55조 고령자의휴업급여 휴업급여를받는근로자가 61세가되면그이후의휴업급여는별표 1에따라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다만, 61세이후에취업중인자가업무상의재해로요양하거나 61세전에제37조제1 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으로장해급여를받은자가 61세이후에그업무상질병으로최초로요양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는별표 1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56조 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 1재요양을받는자에대하여는재요양당시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이경우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제1항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이최저임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으면최저임금액을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으로한다. 3장해보상연금을지급받는자가재요양하는경우에는 1일당장해보상연금액 ( 별표 2에따라산정한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나눈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을합한금액이장해보상연금의산정에적용되는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중휴업급여에해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4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를산정할때에는제54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57조 장해급여 1장해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2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따라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

244 상일시금으로하되, 그장해등급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2항에따른장해보상연금또는장해보상일시금은수급권자의선택에따라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동력을완전히상실한장해등급의근로자에게는장해보상연금을지급하고, 장해급여청구사유발생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서외국에서거주하고있는근로자에게는장해보상일시금을지급한다. 4장해보상연금은수급권자가신청하면그연금의최초 1년분또는 2년분 ( 제3항단서에따른근로자에게는그연금의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 의 2분의 1에상당하는금액을미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지급하는금액에대하여는 100분의 5의비율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공제할수있다. 5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의수급권이제58조에따라소멸한경우에이미지급한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눈일수의합계가별표 2에따른장해보상일시금의일수에못미치면그못미치는일수에수급권소멸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유족또는그근로자에게일시금으로지급한다. 제58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소멸 장해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수급권이소멸한다. 1. 사망한경우 2. 대한민국국민이었던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3.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장해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4. 장해등급이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제59조 장해등급의재판정 1공단은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그장해상태가호전되거나악화되어치유당시결정된장해등급이변경될가능성이있는자에대하여는그수급권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장해등급을재판정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장해등급의재판정결과장해등급이변경되면그변경된

245 장해등급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한다. 3제1항과제2항에따른장해등급재판정은 1회실시하되그대상자 시기및재판정결과에따른장해급여의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0조 재요양에따른장해급여 1장해보상연금의수급권자가재요양을받는경우에도그연금의지급을정지하지아니한다. 2재요양을받고치유된후장해상태가종전에비하여호전되거나악화된경우에는그호전또는악화된장해상태에해당하는장해등급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한다. 이경우재요양후의장해급여의산정및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1조 간병급여 1간병급여는제40조에따른요양급여를받은자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한다. 2제1항에따른간병급여의지급기준과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1유족급여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유족에게지급한다. 2유족급여는별표 3에따른유족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일시금으로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근로자가사망할당시제63조제1항에따른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가없는경우에지급한다. 3제2항에따른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가원하면별표 3의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고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감액하여지급한다. 4유족보상연금을받던자가그수급자격을잃은경우다른수급자격자가없고이미지급한연금액을지급당시의각각의평균임금으로나누어산정한일수의합계가 1,300일에못미치면그못미치는일수에수급자격상실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수급자격상실당시의유족에게일시금으로지급한다. 5제2항에따른유족보상연금의지급기준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46 제63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 1유족보상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는자 ( 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라한다 ) 는근로자가사망할당시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 ( 그근로자가사망할당시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서외국에서거주하고있던유족은제외한다 ) 중처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이경우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의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남편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부모또는조부모로서각각 60세이상인자 2. 자녀또는손자녀로서각각 18세미만인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또는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장애인중노동부령으로정한장애등급이상에해당하는자 2제1항을적용할때근로자가사망할당시태아였던자녀가출생한경우에는출생한때부터장래에향하여근로자가사망할당시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유족으로본다.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중유족보상연금을받을권리의순위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및형제자매의순서로한다. 제64조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자격상실과지급정지등 1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유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자격을잃는다. 1. 사망한경우 2. 재혼한때 ( 사망한근로자의배우자만해당하며, 재혼에는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경우를포함한다 ) 3. 사망한근로자와의친족관계가끝난경우 4. 자녀 손자녀또는형제자매가 18세가된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따른장애인이었던자로서그장애상태가해소

247 된경우 6. 근로자가사망할당시대한민국국민이었던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국적을상실하고외국에서거주하고있거나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7. 대한민국국민이아닌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 2유족보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라한다 ) 가그자격을잃은경우에유족보상연금을받을권리는같은순위자가있으면같은순위자에게, 같은순위자가없으면다음순위자에게이전된다. 3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3개월이상행방불명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지급을정지하고, 다음순위자에게유족보상연금을지급한다. 제65조 수급권자인유족의순위 1제57조제5항 제62조제2항 ( 유족보상일시금에한한다 ) 및제4항에따른유족간의수급권의순위는다음각호의순서로하되, 각호의자사이에서는각각그적힌순서에따른다. 이경우같은순위의수급권자가 2명이상이면그유족에게똑같이나누어지급한다. 1. 근로자가사망할당시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및조부모 2. 근로자가사망할당시그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지아니하던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및조부모또는근로자가사망할당시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던형제자매 3. 형제자매 2제1항의경우부모는양부모를선순위로, 실부모를후순위로하고, 조부모는양부모의부모를선순위로, 실부모의부모를후순위로, 부모의양부모를선순위로, 부모의실부모를후순위로한다. 3수급권자인유족이사망한경우그보험급여는같은순위자가있으면같은순위자에게, 같은순위자가없으면다음순위자에게지급한다

248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유언으로보험급여를받을유족을지정하면그지정에따른다. 제66조 상병보상연금 1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난날이후에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는상태가계속되면휴업급여대신상병보상연금을그근로자에게지급한다. 1. 그부상이나질병이치유되지아니한상태일것 2. 그부상이나질병에따른폐질의정도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질등급기준에해당할것 2상병보상연금은별표 4에따른폐질등급에따라지급한다. 제67조 저소득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 1제66조에따라상병보상연금을산정할때그근로자의평균임금이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곱한금액보다적을때에는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보아산정한다. 2제66조또는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산정한상병보상연금액을 365 로나눈금액 ( 이하 1일당상병보상연금액 이라한다 ) 이제54조에서정한바에따라산정한 1일당휴업급여지급액보다적으면제54조에서정한바에따라산정한금액을 1일당상병보상연금액으로한다. 제68조 고령자의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받는근로자가 61세가되면그이후의상병보상연금은별표 5에따라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제69조 재요양기간중의상병보상연금 1재요양을시작한지 2년이지난후에상병상태가제66조제1항각호의요건모두에해당하는자에게는휴업급여대신별표 4에따른폐질등급에따라상병보상연금을지급한다. 이경우상병보상연금을산정할때에는재요양기간중의휴업급여산정에적용되는평균임금을적용하되, 그평균임금이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곱한금액보다적거나재요양당시평균임금산정의대상이되는임금이없을때에는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그근로자의평균임금으로보아산정한다. 2제1항에따른상병보상연금을받는근로자가장해보상연금을받고있

249 으면별표 4에따른폐질등급별상병보상연금의지급일수에서별표 2에따른장해등급별장해보상연금의지급일수를뺀일수에제1항후단에따른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그근로자의상병보상연금으로한다. 3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제57조제3항단서에따른장해보상연금을받는근로자가재요양하는경우에는상병보상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재요양중에폐질등급이높아지면제1항전단에도불구하고재요양을시작한때부터 2년이경과한것으로보아제2항에따라산정한상병보상연금을지급한다. 4재요양기간중상병보상연금을산정할때에는제67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70조 연금의지급기간및지급시기 1장해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연금의지급은그지급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시작되며, 그지급받을권리가소멸한달의말일에끝난다. 2장해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연금은그지급을정지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초일부터그사유가소멸한달의말일까지지급하지아니한다. 3장해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연금은매년이를 12등분하여매달 25일에그달치의금액을지급하되, 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이면그전날에지급한다. 4장해보상연금이나유족보상연금을받을권리가소멸한경우에는제3항에따른지급일전이라도지급할수있다. 제71조 장의비 1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경우에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을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급한다. 다만, 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유족이아닌자가장제를지낸경우에는평균임금의 120 일분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을그장제를지낸자에게지급한다. 2제1항에따른장의비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최고금액을초과하거나최저금액에미달하면그최고금액

250 또는최저금액을각각장의비로한다. 제72조 직업재활급여 1직업재활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해급여를받은자 ( 이하 장해급여자 라한다 ) 중취업을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자 ( 이하 훈련대상자 라한다 ) 에대하여실시하는직업훈련에드는비용및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장에복귀한장해급여자에대하여사업주가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경우에각각지급하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2제1항제1호의훈련대상자및같은항제2호의장해급여자는장해정도및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3조 직업훈련비용 1훈련대상자에대한직업훈련은공단과계약을체결한직업훈련기관 ( 이하 직업훈련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게한다. 2제72조제1항제1호에따른직업훈련에드는비용 ( 이하 직업훈련비용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라직업훈련을실시한직업훈련기관에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나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직업훈련비용에상당한비용을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3직업훈련비용의금액은노동부장관이훈련비용, 훈련기간및노동시장의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하되, 직업훈련비용을지급하는훈련기간은 12개월이내로한다. 4직업훈련비용의지급범위 기준 절차및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계약및해지등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74조 직업훈련수당 1제72조제1항제1호에따른직업훈련수당은제73조제1항에따라직업훈련을받는훈련대상자에게그직업훈련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하는기간에대하여지급하되, 1일당지급액은최저임금액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2제1항에따른직업훈련수당을받는자가장해보상연금을받는경우에는

251 1일당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직업훈련수당을합한금액이그근로자의장해보상연금산정에적용되는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중직업훈련수당에해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3제1항에따른직업훈련수당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등 1제72조제1항제2호에따른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는장해급여자에대하여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각각지급한다. 이경우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의지급요건은각각대통령령으로정한다. 2제1항에따른직장복귀지원금은노동부장관이임금수준및노동시장의여건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사업주가장해급여자에게지급한임금액으로하되, 그지급기간은 12개월이내로한다. 3제1항에따른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는노동부장관이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에드는비용을고려하여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하되, 그지급기간은 3개월이내로한다. 4사업주가그장해급여자에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따른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에따른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또는재활운동비에상당한금액을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또는재활운동비를각각지급하지아니한다. 제76조 보험급여의일시지급 1대한민국국민이아닌근로자가업무상의재해에따른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치유되기전에출국하고자하여보험급여의일시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날이후에청구사유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보험급여를한꺼번에지급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한꺼번에지급할수있는금액은다음각호의보험급여를미리지급하는기간에따른이자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각각환산한금액을합한금액으로한다

252 1. 일시지급을신청한날부터업무상의재해에따른부상또는질병이치유될것으로예상되는날까지의요양급여 2. 일시지급을신청한날부터취업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대한휴업급여또는상병보상연금 3. 업무상의재해에따른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후에남을것으로예상되는장해의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급여 3제1항에따른일시지급의신청및지급절차는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77조 후유증상의진료 공단은제51조에따른재요양의요건에는해당하지아니하지만그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의특성상치유된후에후유증상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자에게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필요한조치를받도록할수있다. 제78조 장해특별급여 1보험가입자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업무상의재해로근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를입은경우에수급권자가 민법 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갈음하여장해특별급여를청구하면제57조의장해급여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특별급여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근로자와보험가입자사이에장해특별급여에관하여합의가이루어진경우에한한다. 2수급권자가제1항에따른장해특별급여를받으면동일한사유에대하여보험가입자에게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3공단은제1항에따라장해특별급여를지급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급여액모두를보험가입자로부터징수한다. 제79조 유족특별급여 1보험가입자의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업무상의재해로근로자가사망한경우에수급권자가 민법 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갈음하여유족특별급여를청구하면제62조의유족급여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족특별급여를지급할수있다. 2유족특별급여에관하여는제78조제1항단서 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장해특별급여 는 유족특별급여 로본다

253 제80조 다른보상이나배상과의관계 1수급권자가이법에따라보험급여를받았거나받을수있으면보험가입자는동일한사유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에따른재해보상책임이면제된다. 2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에대하여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받으면보험가입자는그금액의한도안에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손해배상의책임이면제된다. 이경우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을받고있는자는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족보상일시금을받은것으로본다. 3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이법의보험급여에상당한금품을받으면공단은그받은금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환산한금액의한도안에서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제2항후단에따라수급권자가지급받은것으로보게되는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족보상일시금에해당하는연금액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4요양급여를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후 3년이지난날이후에상병보상연금을지급받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단서를적용할때그사용자는그 3년이지난날이후에는같은법제84조에따른일시보상을지급한것으로본다. 제81조 미지급의보험급여 1보험급여의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에그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할보험급여로서아직지급되지아니한보험급여가있으면그수급권자의유족 ( 유족급여의경우에는그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다른유족 ) 의청구에따라그보험급여를지급한다. 2제1항의경우에그수급권자가사망전에보험급여를청구하지아니하면같은항에따른유족의청구에따라그보험급여를지급한다. 제82조 보험급여의지급 보험급여는지급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제83조 보험급여지급의제한 1공단은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보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254 1. 요양중인근로자가정당한사유없이요양에관한지시를위반하여부상 질병또는장해상태를악화시키거나치유를방해한경우 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제59조에따른장해등급재판정전에자해등고의로장해상태를악화시킨경우 2공단은제1항에따라보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면지체없이이를관계보험가입자와근로자에게알려야한다. 3제1항에따른보험급여지급제한의대상이되는보험급여의종류및제한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4조 부당이득의징수 1공단은보험급여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 ( 제1호의경우에는그급여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 을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공단이제 90조제2항에따라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청구하여받은금액은징수할금액에서제외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경우 2. 수급권자또는수급권이있었던자가제114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부당하게보험급여를지급받은경우 3. 그밖에잘못지급된보험급여가있는경우 2제1항제1호의경우보험급여의지급이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또는직업훈련기관의거짓된신고, 진단또는증명으로인한것이면그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또는직업훈련기관도연대하여책임을진다. 3공단은산재보험의료기관이나제46조제1항에따른약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진료비나약제비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경우에는그진료비나약제비의 2배에해당하는금액 ( 제44조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그진료비에해당하는금액 ) 을징수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나약제비를지급받은경우 2. 제40조제5항에따른요양급여의산정기준을위반하여부당하게진료

255 비나약제비를지급받은경우 3. 그밖에진료비나약제비를잘못지급받은경우제85조 징수금의징수 제39조제2항에따른보험급여액의징수, 제78조에따른장해특별급여액의징수, 제79조에따른유족특별급여액의징수및제84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하여는보험료징수법제27조, 제28 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및제42조를준용한다. 제86조 보험급여등의충당 1공단은제84조제1항및제3항에따라부당이득을받은자, 제84조제2항에따라연대책임이있는보험가입자또는산재보험의료기관에지급할보험급여 진료비또는약제비가있으면이를제84조에따라징수할금액에충당할수있다. 2보험급여 진료비및약제비의충당한도및충당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7조 제3자에대한구상권 1공단은제3자의행위에따른재해로보험급여를지급한경우에는그급여액의한도안에서급여를받은자의제 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사업주가같은장소에서하나의사업을분할하여각각행하다가그중사업주를달리하는근로자의행위로재해가발생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의경우에수급권자가제3자로부터동일한사유로이법의보험급여에상당하는손해배상을받으면공단은그배상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환산한금액의한도안에서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3수급권자및보험가입자는제3자의행위로재해가발생하면지체없이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제88조 수급권의보호 1근로자의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퇴직하여도소멸되지아니한다. 2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제89조 수급권의대위 보험가입자 ( 보험료징수법제2조제5호에따른하수급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소속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

256 에관하여이법에따른보험급여의지급사유와동일한사유로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보험급여에상당하는금품을수급권자에게미리지급한경우로서그금품이보험급여에대체하여지급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보험가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수급권자의보험급여를받을권리를대위한다. 제90조 요양급여비용의정산 1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따른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이라한다 ) 이제42조제1항에따라이법에따른요양급여의수급권자에게건강보험요양급여등을우선지급하고그비용을청구하는경우에는그건강보험요양급여등이이법에따라지급할수있는요양급여에상당한것으로인정되면그요양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 2공단이수급권자에게요양급여를지급한후그지급결정이취소된경우로서그지급한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라지급할수있는건강보험요양급여등에상당한것으로인정되면공단은그건강보험요양급여등에해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청구할수있다. 제91조 공과금의면제 보험급여로서지급된금품에대하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과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제 4 장근로복지사업 제92조 근로복지사업 1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업무상의재해를입은근로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한다음각목의보험시설의설치 운영가. 요양이나외과후처치에관한시설나. 의료재활이나직업재활에관한시설

257 2. 장학사업등재해근로자와그유족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3. 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시설의설치 운영사업 2노동부장관은공단또는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설립된법인중노동부장관의지정을받은법인 ( 이하 지정법인 이라한다 ) 에제1 항에따른사업을하게하거나같은항제1호에따른보험시설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3지정법인의지정기준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4노동부장관은예산의범위에서지정법인의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93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본인일부부담금의대부 1공단은제37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상질병에대하여요양신청을한경우로서요양급여의결정에걸리는기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의본인일부부담금에대한대부사업을할수있다. 2공단은제1항에따라대부를받은자에게지급할이법에따른요양급여가있으면그요양급여를대부금의상환에충당할수있다. 3제1항에따른대부의금액 조건및절차는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공단이정한다. 4제2항에따른요양급여의충당한도및충당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4조 장해급여자의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보험가입자에대하여장해급여를받은자를그적성에맞는업무에고용하도록권고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5 장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설치및조성 1노동부장관은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 보험급여에충당

258 하기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기금은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결산상잉여금, 정부또는정부아닌자의출연금및기부금, 차입금, 그밖의수입금을재원으로하여조성한다. 3정부는산업재해예방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회계연도마다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범위에서제2항에따른정부의출연금으로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제96조 기금의용도 1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지급및반환금의반환 2. 차입금및이자의상환 3. 공단및산재의료원에의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따른용도 5. 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공단 ( 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 이라한다 ) 에의출연금 7. 그밖에보험사업및기금의관리와운용 2노동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제1항제4호및제6호에따른용도로계상하여야한다. 제97조 기금의관리 운용 1기금은노동부장관이관리 운용한다. 2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기금을관리 운용하여야한다. 1.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에의예입및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예탁 3.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5. 그밖에기금증식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3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기금을관리 운용할때에는그수익이대

259 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4노동부장관은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기금을계리하여야한다. 5노동부장관은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업무의일부를공단또는한국산업안전공단에위탁할수있다. 제98조 기금의운용계획 노동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금운용계획을세워야한다. 제99조 책임준비금의적립 1노동부장관은보험급여에충당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한다. 2노동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책임준비금을산정하여적립금보유액이책임준비금의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액을장래의보험급여지급재원으로사용하고, 부족하면그부족액을보험료수입에서적립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책임준비금의산정기준및적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0조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 1기금의결산상잉여금이생기면이를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2기금의결산상손실금이생기면적립금을사용할수있다. 제 101조 차입금 1기금에속하는경비를지급하기위하여필요하면기금의부담으로차입할수있다. 2기금에서지급할현금이부족하면기금의부담으로일시차입을할수있다. 3제2항에따른일시차입금은그회계연도안에상환하여야한다. 제 102조 기금의출납등 기금을관리 운용을할때의출납절차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장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제 103 조 심사청구의제기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단의

260 결정등 ( 이하 보험급여결정등 이라한다 ) 에불복하는자는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1. 제3장에따른보험급여에관한결정 2. 제45조에따른진료비에관한결정 3. 제46조에따른약제비에관한결정 4. 제47조제2항에따른진료계획변경조치등 5. 제76조에따른보험급여의일시지급에관한결정 6. 제84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결정 7. 제89조에따른수급권의대위에관한결정 2제1항에따른심사청구는그보험급여결정등을한공단의소속기관을거쳐공단에제기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심사청구는보험급여결정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하여야한다. 4제2항에따라심사청구서를받은공단의소속기관은 5일이내에의견서를첨부하여공단에보내야한다. 5보험급여결정등에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제기할수없다. 제 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제103조에따른심사청구를심의하기위하여공단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에관하여는제108조를준용한다. 3심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5조 심사청구에대한심리 결정 1공단은제103조제4항에따라심사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사청구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으면 1차에한하여 20일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심사청구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심사청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심

261 의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3제1항단서에따라결정기간을연장할때에는최초의결정기간이끝나기 7일전까지심사청구인및보험급여결정등을한공단의소속기관에알려야한다. 4공단은심사청구의심리를위하여필요하면청구인의신청또는직권으로다음각호의행위를할수있다. 1. 청구인또는관계인을지정장소에출석하게하여질문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하는것 2. 청구인또는관계인에게증거가될수있는문서나그밖의물건을제출하게하는것 3. 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을가진제3자에게감정하게하는것 4. 소속직원에게사건에관계가있는사업장이나그밖의장소에출입하여사업주 근로자, 그밖의관계인에게질문하게하거나, 문서나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는것 5. 심사청구와관계가있는근로자에게공단이지정하는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 ( 이하 의사등 이라한다 ) 의진단을받게하는것 5제4항제4호에따른질문이나검사를하는공단의소속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106조 재심사청구의제기 1제105조제1항에따른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제107조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제103조에따른심사청구를하지아니하고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재심사청구는그보험급여결정등을한공단의소속기관을거쳐제107조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제기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재심사청구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단서에따라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재심사청구를하는경우에는보험급여에관한결정이

262 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4재심사청구에관하여는제103조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심사청구서 는 재심사청구서 로, 공단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로본다. 제 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제106조에따른재심사청구를심리 재결하기위하여노동부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이하 재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재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 2명은상임위원으로, 1명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 3재심사위원회의위원중 5분의 2에해당하는위원은제4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자중에서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하는자로구성한다. 이경우근로자단체및사용자단체가추천한자는같은수로하여야한다. 4재심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노동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노동부장관이소속 3급의일반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자로한다. 1. 3급이상의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 2.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경력 10년이상의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자 4. 노동관계업무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업무에 15년이상종사한자 5. 사회보험이나산업의학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5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위원에임명될수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263 6재심사위원회의위원 ( 당연직위원은제외한다 ) 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하며, 임기가끝난위원은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 7재심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2. 오랜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8재심사위원회에사무국을둔다. 9재심사위원회및사무국의조직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8조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1재심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건의심리 재결에서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그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사건에관하여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그사건의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4.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이그사건의대상이된보험급여결정등에관여한경우 2당사자는위원에게심리 재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3위원은제1항이나제2항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그사건의심리 재결을회피할수있다. 4사건의심리 재결에관한사무에관여하는위원아닌직원에게도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09조 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와재결 1재심사청구에대한심리 재결에관하여는제105조제1항,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준용한

264 다. 이경우 공단 은 재심사위원회 로, 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심사청구 는 재심사청구 로, 결정 은 재결 로, 소속직원 은 재심사위원회의위원 으로본다. 2재심사위원회의재결은공단을기속한다. 제 110조 심사청구인및재심사청구인의지위승계 심사청구인또는재심사청구인이사망한경우그청구인이보험급여의수급권자이면제 62조제1항또는제81조에따른유족이, 그밖의자이면상속인또는심사청구나재심사청구의대상인보험급여에관련된권리 이익을승계한자가각각청구인의지위를승계한다. 제 111조 다른법률과의관계 1제103조및제106조에따른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의제기는시효의중단에관하여 민법 제168조에따른재판상의청구로본다. 2제106조에따른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적용할때행정심판에대한재결로본다. 3제103조및제106조에따른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따른다. 제 7 장보칙 제 112조 시효 1이법에따른보험급여를받을권리는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말미암아소멸한다. 2제1항에따른소멸시효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에따른다. 제 113조 시효의중단 제112조에따른소멸시효는제36조제2항에따른청구로중단된다. 이경우청구가제5조제1호에따른업무상의재해여부의판단을필요로하는최초의청구인경우에는그청구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제36조제1항에서정한다른보험급여에도미친다. 제 114조 보고등 1공단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265 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업주또는그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및보험료징수법제33조에따른보험사무대행기관 ( 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 이라한다 ) 에게보험사업에관하여필요한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는보험급여지급에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수급권자및수급권이있었던자는수급권의변동과관련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4수급권자가사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에따른신고의무자는 1개월이내에그사망사실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제 115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등의출국신고등 1대한민국국민인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 이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등 이라한다. 이조에서같다 ) 또는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외국에서거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에는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등은이를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2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또는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외국에서거주하는기간에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을받는경우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등은그수급권또는수급자격과관련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매년 1회이상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제 116조 사업주의조력 1보험급여를받을자가사고로보험급여의청구등의절차를행하기곤란하면사업주는이를도와야한다. 2사업주는보험급여를받을자가보험급여를받는데에필요한증명을요구하면그증명을하여야한다. 3사업주의행방불명,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2항에따른증명이불가능하면그증명을생략할수있다. 제 117조 사업장등에대한조사 1공단은보험급여에관한결정, 심사청

266 구의심리 결정등을위하여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속직원에게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의사무소또는사업장과보험사무대행기관의사무소에출입하여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하거나관계서류를조사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경우에공단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118조 산재보험의료기관에대한조사등 1공단은보험급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급여를받는근로자를진료한산재보험의료기관 ( 의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그근로자의진료에관한보고또는그진료에관한서류나물건의제출을요구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그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하거나관계서류나물건을조사하게할수있다. 2제1항의조사에관하여는제117조제2항을준용한다. 제 119조 진찰요구 공단은보험급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급여를받은자또는이를받으려는자에게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진찰을받을것을요구할수있다. 제 120조 보험급여의일시중지 1공단은보험급여를받고자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보험급여의지급을일시중지할수있다. 1. 요양중인근로자가제48조제1항에따른공단의전원요양지시를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아니하는경우 2. 제59조에따라공단이직권으로실시하는장해등급재판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114조나제115조에따른보고 서류제출또는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 4. 제117조에따른질문이나조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 5. 제119조에따른진찰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 2제1항에따른일시중지의대상이되는보험급여의종류, 일시중지의

267 기간및일시중지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1조 국외의사업에대한특례 1국외근무기간에발생한근로자의재해를보상하기위하여우리나라가당사국이된사회보장에관한조약이나협정 ( 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 이라한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나지역에서의사업에대하여는노동부장관이금융위원회와협의하여지정하는자 ( 이하 보험회사 라한다 ) 에게이법에따른보험사업을자기의계산으로영위하게할수있다. 2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에따른사업방법에따라보험사업을영위한다. 이경우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급여는이법에따른보험급여보다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서는아니된다. 3제1항에따라보험사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는이법과근로자를위한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정부가부담하는모든책임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4제1항에따른국외의사업과이를대상으로하는보험사업에대하여는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단서, 제8조, 제82조와제5장및제6장을적용하지아니한다. 5보험회사는제1항에따른보험사업을영위할때이법에따른공단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제 122조 해외파견자에대한특례 1보험료징수법제5조제3항및제4항에따른보험가입자가대한민국밖의지역 ( 노동부령으로정하는지역은제외한다 ) 에서하는사업에근로시키기위하여파견하는자 ( 이하 해외파견자 라한다 ) 에대하여공단에보험가입신청을하여승인을받으면해외파견자를그가입자의대한민국영역안의사업 (2개이상의사업이있는경우에는주된사업을말한다 ) 에사용하는근로자로보아이법을적용할수있다. 2해외파견자의보험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액은그사업에사용되는같은직종근로자의임금액및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3해외파견자에대한보험급여의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

268 정한다. 4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는해외파견자의보험료산정, 보험가입의신청및승인, 보험료의신고및납부, 보험관계의소멸,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험료징수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23조 현장실습생에대한특례 1이법이적용되는사업에서현장실습을하고있는학생및직업훈련생 ( 이하 현장실습생 이라한다 ) 중노동부장관이정하는현장실습생은제5조제2호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할때는그사업에사용되는근로자로본다. 2현장실습생이실습과관련하여입은재해는업무상의재해로보아제 36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급여를지급한다. 3현장실습생에대한보험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액은현장실습생이지급받는훈련수당등모든금품으로하되, 이를적용하는것이현장실습생의재해보상에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할수있다. 4현장실습생에대한보험급여의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현장실습생에대한보험료의산정 신고및납부등에관한사항은보험료징수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24조 중 소기업사업주에대한특례 1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 소기업사업주 ( 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공단의승인을받아자기또는유족을보험급여를받을수있는자로하여보험에가입할수있다. 이경우제5조제2호에도불구하고그사업주는이법을적용할때근로자로본다. 2제1항에따른중 소기업사업주에대한보험급여의지급사유인업무상의재해의인정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제1항에따른중 소기업사업주에대한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은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4제2항에따른업무상의재해가보험료의체납기간에발생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재해에대한보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

269 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5중 소기업사업주에대한보험급여의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6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는중 소기업사업주의보험료의산정, 보험가입의신청및승인, 보험료의신고및납부, 보험관계의소멸,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험료징수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 1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적용되지아니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한다 ) 의노무를제공받는사업또는사업장은제6조에도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으로본다. 1. 주로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그운영에필요한노무를상시적으로제공하고보수를받아생활할것 2. 노무를제공함에있어서타인을사용하지아니할것 2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제5조제2호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할때에는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로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제4항에따라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근로자로보지아니한다. 3사업주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거나제공받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이법의적용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보험료징수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사업주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제4항에따라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신청한날의다음날부터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처음이법의적용을받은날

270 부터 70일이내에이법의적용제외를신청한경우에는처음이법의적용을받은날로소급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6제4항과제5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자가다시이법의적용을받기위하여공단에신청하는경우에는다음보험연도부터이법을적용한다. 7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을받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관계의성립 소멸및변경, 법적용제외및재적용의신청, 보험료의산정 신고 납부, 보험료나그밖의징수금의징수에필요한사항은보험료징수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8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평균임금은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 9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보험급여지급사유인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제9항에따른업무상의재해가보험료체납기간중에발생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상의재해에따른보험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2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자에대한특례 1제5조제2호에따른근로자가아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따른자활급여수급자중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에종사하는자는제5조제2호에도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본다. 2 자활급여수급자의보험료산정및보험급여의기초가되는임금액은자활급여수급자가제1항의사업에참여하여받는자활급여로한다. 제 8 장벌칙 제 127조 벌칙 1산재보험의료기관이나제46조제1항에따른약국의종사자로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나약제비를지급받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자는 2년이하의

271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28조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27 조제1항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같은항의벌금형을과한다. 제 129조 과태료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4조를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 2. 제45조제1항을위반하여공단이아닌자에게진료비를청구한자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따른진료계획을정당한사유없이제출하지아니하는자 2. 제105조제4항 ( 제109조제1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질문에답변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답변을하거나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114조제1항또는제118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보고를한자또는서류나물건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4. 제117조또는제118조에따른공단의소속직원의질문에답변을거부하거나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5. 제125 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3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4제3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노동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5제3항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4항에따라이의를제기하면노동부장관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

272 보를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6제4항의기간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부칙 < 제 8694 호, > 제1조 시행일 이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개정규정및부칙제14조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증감에관한특례 제36조제3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3년이후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연령에도달한이후에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평균임금을증감한다 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년부터 2022 년까지 : 62세 년부터 2027 년까지 : 63세 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년이후 : 65세 < 이하부칙생략 > 별표1 고령자의휴업급여지급기준 ( 제55조관련 ) 별표2 장해급여표 ( 제57조제2항관련 ) 별표3 유족급여 ( 제62조제2항관련 ) 별표4 상병보상연금표 ( 제66조제2항관련 ) 별표5 고령자의상병보상연금지급기준 ( 제68조관련 )

27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 3] 1. 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가.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어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업무와관련한돌발적이고예측곤란한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과급격한업무환경의변화로뚜렷한생리적변화가생긴경우 2)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으로발병전단기간동안업무상부담이증가하여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과로를유발한경우 3) 업무의양 시간 강도 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혈관또는심장혈관의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 정신적인부담을유발한경우나. 가목에열거되지않은뇌혈관질환또는심장질환의경우에도그질병의유발또는악화가업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이시간적 의학적으로명백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가목및나목에따른업무상질병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2. 근골격계에발생한질병가. 업무에종사한기간과시간, 업무의양과강도, 업무수행자세와속도, 업무수행장소의구조등이근골격계에부담을주는업무 ( 이하 신체부담업무 라한다 ) 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의팔 다리또는허리부분의근골격계질환이발생

274 하거나악화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업무와관련이없는다른원인으로발병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반복동작이많은업무 2) 무리한힘을가해야하는업무 3) 부적절한자세를유지하는업무 4) 진동작업 5) 그밖에특정신체부위에부담이되는상태에서하는업무나. 기존질병이업무로인하여악화되었음이의학적으로인정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수행과정에서발생한일시적인급격한힘의작용으로근골격계질환이발병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라. 신체부위별근골격계질환의범위, 신체부담업무의기준이나그밖에근골격계질환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의결정에필요한사항은노동부장관이따로고시한다. 3. 물리적인요인으로인한질병물리적인요인에노출되는상태에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자외선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전안부 ( 前眼部 ) 질환또는피부질환나. 적외선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망막화상 백내장등의안질환다. 레이저광선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망막화상등의안질환또는피부질환라. 마이크로파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백내장등의안질환마. 유해방사선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등의방사선피부장해, 백내장등의방사선안질환, 방사선폐렴, 재생불량성빈혈등의조혈기 ( 造血器 ) 장해, 골괴사또는그밖의방사선장해바. 덥고뜨거운장소에서하는업무로인한일사병또는열사병사. 고열물체를취급하는업무로인한제2도이상의화상아. 춥고차가운장소에서하는업무또는저온물체를취급하는업무로

275 인한제 2 도이상의동상 4. 이상기압으로인한질병잠수작업, 잠수함실의내부나높은공중에서종사하는이유등으로대기압보다높거나낮은환경압조건에노출되고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고기압또는저기압조건에노출된후 6시간부터 12시간이내에나타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장해 1) 폐 중이 ( 中耳 ) 부비강 ( 副鼻腔 ) 또는치아등에발생한압착증 2) 물안경또는헬멧등과같은잠수기기로인한압착증 3) 질소마취현상또는중추신경계산소독성으로발생한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또는내이 ( 內耳 ) 등에발생한감압병 5) 뇌동맥또는관상동맥에발생한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 縱隔洞 ) 심낭또는피하기종 7) 등이나복부의통증또는극심한피로감나. 높은압력에노출되는업무환경에 2개월이상종사하고있거나그업무를떠난후 5년전후에나타나는무혈성골괴사의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다발성동맥염, 알캅톤뇨증및약물치료등다른원인으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5. 소음성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소음에노출되는작업장에서 3년이상종사하고있거나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고, 한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이되는감각신경성난청의증상이나소견이있는경우에는그근로자의증상이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276 1) 고막또는중이에뚜렷한병변이없을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 ( 氣導聽力閾値 ) 와골도청력역치 ( 骨導聽力閾値 ) 사이에뚜렷한차이가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클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 頭部 )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또는재해성폭발음등으로인한난청이아닐것나. 난청의측정방법 1) 24시간이상소음작업을중단한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보정된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청력검사를하여야하며, 500헤르츠 (Hz)(a) 1,000 헤르츠 (b) 2,000 헤르츠 (c) 및 4,000 헤르츠 (d) 의주파수음에대한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 분법 [(a+2b+2c+d)/6] 으로판정한다. 이경우난청에대한검사항목및검사를담당할의료기관의인력 시설기준은공단이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의사의판단에따라 3~7일간의간격으로 3회이상 ( 음향외상성난청에대하여는요양종결후 30일간격으로 3회이상 ) 실시하여검사의유의차 ( 有意差 ) 가없는경우그중최소가청력치를청력장해로인정하되, 검사결과가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지않는경우에는 1개월후재검사를한다. 가 )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나 )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각각의청력역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다 ) 각주파수마다하강법의청력역치가상승법의청력역치에비하여낮거나같을것라 ) 반복검사간청력역치의최대치와최소치의차이가각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것마 ) 순음청력도상어음역 ( 語音域 )(500 헤르츠, 1000헤르츠, 2000 헤르츠 ) 에서의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이내이면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데시벨이내일것

277 6. 진동으로인한증상착암기 동력톱등의진동공구를취급하여신체의일부부위에진동을받는업무에상당기간종사하고있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손가락 팔목등에저림 통증 냉감 ( 冷疳 ) 뻐근함 뻣뻣함등의자각증상이지속적또는간헐적으로나타나고, 다음에해당하는장해가나타나거나그중어느하나가뚜렷이나타나는경우 1) 손가락 아래팔등의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 아래팔등의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 아래팔등의골 관절 근육 힘줄등의이상으로인한운동기능장해나. 레이노현상이나타난것으로인정된질병 7. 화학물질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화학물질을취급하거나이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아연 구리등의금속흄으로인한금속열나. 불소수지 아크릴수지등합성수지의열분해생성물로인한안점막의염증또는기도점막의염증등의호흡기질환다.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등으로인한봉와직염 ( 蜂窩織炎 ) 습진, 그밖의피부질환라.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등으로인한원발성 ( 原發性 ) 상피암마. 목재분진, 짐승털의먼지, 항생물질등으로인한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등의호흡기질환바. 공기중의산소농도가부족한장소에서의산소결핍증

278 8. 염화비닐로인한증상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염화비닐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간비장증후군 ( 간섬유화 비장종대 혈소판감소증등 ) 2) 지골단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현상나. 염화비닐에노출되는업무에 4년이상종사한근로자에게원발성간혈관육종증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일시적으로다량의염화비닐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호흡부전 9. 타르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타르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타르외의원인으로인한피부질환및안과질환은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피부염 ( 광독성 광알레르기성 ) 3) 피부색소이상 4) 타르에의한염소여드름 5) 국소모세혈관확장증 6) 타르에의한사마귀 7) 각막위축증, 각막궤양나. 타르에노출되는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279 1) 원발성폐암 2) 원발성피부암 (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 10. 망간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망간또는그화합물에노출되는업무에 2개월이상종사하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후후유증, 뇌염또는뇌염후후유증, 다발성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변성증, 뇌매독및원인이명확한말초신경염등망간외의원인으로인한질환은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망간중독으로인한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 ( 筋異緊張症 ) 나. 일시적으로다량의망간또는그화합물에노출되어폐렴혹은폐실질염에해당하는증상이나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1. 납 납합금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납 납합금또는그화합물 ( 유기납은제외한다 )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빈혈은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납농도가혈액 100밀리리터 ( ml ) 중 40마이크로그램 ( μg ) 이상검출되고납중독의증상이나소견이나타나는경우. 다만, 혈중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미만으로나타나는경우에는이와관련된검사 ( 소변중납농도, ZPP, δ-ala 등 ) 결과를참고로한다. 나. 일시적으로다량의납 납합금또는그화합물 ( 유기납은제외한다 ) 에

280 노출되어연창백, 복부산통 ( 疝痛 ), 관절통등의급성중독현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2. 수은 아말감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수은 아말감또는그화합물 ( 유기수은은제외한다 ) 또는그증기나분진등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국소또는전신의진전 ( 振顫 ), 보행장해, 말하는기능의장해등신경계증상또는감정의항진, 성격변화등정신장해가인정되는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망간중독증등다른원인으로인한정신신경질환은제외한다. 2) 궤양성구내염, 과다한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등의구강내질환이인정되는경우 3) 안과용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수정체전낭에적회색의침착이일측또는양측성으로확인될경우 4) 단백뇨등신장장해가인정되는경우. 다만다른원인으로인한단백뇨등신장질환은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다량의수은 아말감또는그화합물 ( 유기수은은제외한다 ) 또는그증기나분진등에노출되어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등의신장 ( 腎臟 ) 증상이나그밖의급성중독현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3. 크롬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증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크롬또는그화합물에노출되는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흡연에따른크롬또는그화합물이아닌원인으로인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281 1) 비중격 ( 鼻中隔 ) 궤양및천공 ( 穿孔 ), 크롬으로인한기관지천식등비강및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인한접촉피부염 3) 결막염 결막궤양등의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또는치근막염 5) 원발성폐암 6) 비강 부비강 후두의원발성암나. 일시적으로다량의크롬또는그화합물에노출된근로자에게나타나는급성장해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급성호흡기질환 2) 급성신장장해등급성중독 14. 카드뮴또는그화합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카드뮴또는그화합물에노출되는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세뇨관성신장질환및그결과로인한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 ( 무후각증 ) 나. 일시적으로다량의카드뮴또는화합물에노출된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폐렴혹은폐실질염 2) 급성위장관계질환 15. 벤젠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 가. 벤젠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

282 질병으로본다. 다만, 혈액질환과피부질환의경우에는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빈혈등영양부족및만성소모성질환등다른원인으로인한경우에는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2) 급성또는만성피부염나. 벤젠 1피피엠 (ppm) 이상의농도에 10년이상노출된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혈기관계통의질환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이더라도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이상이거나과거에노출되었던기록이불분명하여현재의노출농도를기준으로 10년이상누적노출량이 1피피엠이상이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다발성골수종 4) 재생불량성빈혈다. 일시적으로다량의벤젠증기를흡입하여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 譫妄 ) 혼수상태, 그밖의급성중독증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6. 탄화수소및방향족화합물중유기용제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지방족및방향족화합물중유기용제 (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등 ) 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1) 과 2) 에해당하는질환은그업무를떠난후 3개월이지나지않은경우에만해당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 각막염또는비염등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약물중독및동맥경화증등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283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납 비소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및신경포착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혹은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6) 전신성경화증. 다만, 유전적소인및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다량의유기용제를흡입하여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급성중독증상등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1) 부터 5) 까지에해당하는그업무를떠난후 3개월이지나지않은경우에만해당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 각막염또는비염등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4) 삼차 ( 三叉 ) 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감염, 종양등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5) 다형홍반및스티븐스존슨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약물중독및동맥경화증등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및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환은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다량의트리클로로에틸렌을흡입하여의식장해, 경련, 심장

284 질환, 그밖의급성중독증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디이소시아네이트 (TDI MDI HDI 등 ) 에노출되는업무 [ 도장 ( 塗裝 ) 작업, 가구제조, 폴리우레탄제조, 인조가죽제조등 ] 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내인성 ( 內因性 ) 천식또는다른항원물질에외인성 ( 外因性 ) 천식등다른원인으로인한질병은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가. 피부염또는알레르기접촉피부염등피부질환나. 각막염또는결막염등안질환다. 기관지천식,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폐장염등호흡기질환라. 디이소시아네이트특이항원E(Specific IgE) 가발견되고, 작업에따른최고호기유속의변화를나타내며, 메타콜린유발시험에양성인기관지천식마. 원인물질로하는유발시험에양성인기관지천식 19. 이황화탄소 (CS₂) 로인한중독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하는증상가. 10피피엠내외의이황화탄소증기에노출되는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근로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망막의미세혈관류, 다발성뇌경색증, 신장조직검사상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어느하나가있는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등이황화탄소외의원인으로인한질병은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제외한망막병변, 다발성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또는정신장해중두가지이상이있는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등이황화탄소외의원인으로인한질병은제외한다. 3) 2) 의증상또는소견중어느하나가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

285 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중하나이상의증상또는소견이있는경우나. 20피피엠이상의이황화탄소증기에 2주이상노출되고있는근로자에게의식혼탁 섬망 정신분열증및조울증과같은정신이상증세가갑작스럽게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다. 대량또는고농도의이황화탄소증기에노출되어의식장해등의급성중독증상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20. 석면으로인한질병석면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석면폐증나. 원발성폐암또는악성중피종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석면폐증과동반한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또는석면섬유를동반하거나발견되는경우 3) 1) 이나 2) 에해당하지않으나, 석면에 10년이상노출된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인경우에도흡연기간, 석면에노출된기간, 노출후발병까지의기간등을고려하여석면으로인한질병으로인정되면포함한다. 21. 세균 바이러스등의병원체로인한질병병원체로인한감염이확인되고, 감염균또는감염원에대하여의학적으로의미있는접촉이있었으며, 접촉후감염발생에필요한충분한잠복기가있는경우로서감염발생이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보건의료및집단수용시설종사자의감염 1)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혈액전파성감염질환에걸린경우

286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등의공기전파성질환에걸린경우 3) A형간염등그밖의전염성질환에걸린경우나. 비보건의료종사자의감염 1) 습한곳에서의업무로인한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인한쯔쯔가무시병 3) 동물또는그사체, 짐승의털, 가죽, 그밖의동물성물체및넝마, 고물취급으로인한탄저병, 단독 ( 丹毒 ),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유행하는지역에서야외활동이많은직업종사자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및실험실근무자등에게발병된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냉각수등으로인한레지오넬라감염 22. 직업성피부질환근로자가업무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또는소견이나타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가. 고온작업및고열물체취급으로인한화상나. 고온및고열작업으로인한땀띠다. 한랭작업및저온물체취급으로인한동창 ( 凍瘡 ) 동상및레이노병라. 햇빛에노출되는옥외작업으로인한일광화상, 만성광선피부염및광선각화증마. 전리방사선을취급하는업무로인한급성 만성방사선피부염바. 유리섬유 대마등피부에기계적자극을주는물질을취급하는업무로인한피부염사. 자극성성분, 알레르겐성분, 광독성성분, 광알레르겐성분을포함하는물질에노출되어발생하는접촉피부염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등을직접취급하거나이들생물학적인자에감염된물질을취급하는업무로발생한감염성피부질환자. 페놀류및하이드로퀴논류를포함하는물질로인한백반증차. 산 염기를비롯한화학물질로인한화학적화상카. 그밖에물리적 기계적인자에노출되는업무로인한피부질환

287 23. 간질환가. 근로자가업무와관련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인으로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간암이발병또는악화되었거나그로인하여사망하면업무상질병으로본다. 1) 작업환경에서유해물질에노출되거나중독된경우 2) 작업환경에서병원체 ( 세균 바이러스등 ) 에감염된경우. 다만, 다음의요건모두를충족하여야한다. 가 ) 업무활동범위와해당병원체의전염경로가일치될것나 ) 발병전에해당병원체의전염근거가없을것다 ) 업무수행중해당병원체에전염될만한명백한행위가있을것라 ) 해당병원체로하는간질환의임상경과와근로자의검사소견이일치할것 3) 업무상사고나유해물질로인한업무상질병의후유증또는치료가원인이되어기존의간질환이자연적경과속도이상으로악화된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4) 바이러스성간질환을지닌근로자가업무와관련하여다른간염바이러스에중복감염된경우나. 근로자의간질환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업무상질병으로보지않는다. 1) 업무외적인사유에따른잦은음주로발생한알코올성간질환 2) 양약 한약이나그밖의검증되지않은물질 ( 민간약 건강보조식품 녹즙등 ) 의사용으로발생한간질환 3) 과체중 당뇨병등의합병증으로발생한지방간 지방간염 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간염, 유전성간질환, 혈관질환등으로발생한간질환 5) 간내결석 담도결석 담도암 췌장암등으로발생한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질환, 혈액질환으로인한간질환 7) 다른장기의악성종양이간에전이되어발생한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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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부록 > 산업안전보건자료실 1. 업무상재해관련주요판례 2. 현장응급처리요령 년산업재해발생현황 4. 주요서식 5. 노동 안전보건주요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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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부록 1 > 업무상재해관련주요판례 여기수록된판례는개별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을소개한것으로서절대적인것이아니니참고자료및동향분석자료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1. 출 퇴근재해관련사례 사례 1 근로자가자기소유의승용차로출퇴근하다가교통사고를당한경우업무상재해로보기어렵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5 두 전원합의체판결 ) 판시사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호에정한 업무상재해 의의미및근로자의출 퇴근중에발생한재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하기위한요건 판결요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837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4조제1호에정한 업무상의재해 란근로자와사업주사이의근로계약에터잡아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서당해근로업무의수행또는그에수반되는통상적인활동을하는과정에서이러한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한다. 그런데비록근로자의출 퇴근이노무의제공이라는업무와밀접 불가분의관계에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출 퇴근방법과경로의선택이근로자에게유보되어있어통상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할수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근로자가통상적인방법과경로에의하여출 퇴근하는중에발생한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다는특별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은이상, 근로자가선택한출 퇴근방법과경로의선택이통상적이라는이유만으로출 퇴근중에발생한재해가업무상의재해로될수는없다. 따라서출 퇴근중에발생한재해가업무상의재해로되기위해서는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근로자가이용하거나또는사업주가이에준

292 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도록하는등근로자의출 퇴근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경우라야한다. 사례 2 개인차량을이용숙소에서공사현장출근중사망하였더라도제반사정에비추어사업주의지배 관리권이미치는영역에서의업무수행을위한준비행위에해당한다면업무상재해에해당된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7 두 7079) 판결요지 사업주가망인과근로자들의숙소를지정하고그비용을직접지급함으로써사실상숙소이용이강제되어있었던점, 대부분의근로자들이망인과동일한이동경로를이용하여출 퇴근하였으므로사업주가망인과근로자들의이동경로를파악함에별다른어려움이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 사업주가자신의비용으로교통수단을제공하여야할형편에있었음에도이를제공하지아니하여망인과근로자들이부득이하게자신들의차량으로출 퇴근할수밖에없었던점, 사업주도이사건차량을근로자들의출 퇴근용도로제공하는사정을조장또는묵인하고유류비용을지급하였던점, 이사건차량에동료근로자들의동승이우연한일시적호의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고사업주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따라계속 반복된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사고당시망인이출근하기위하여숙소에서공사현장으로이동한행위는공사현장안에있는숙소에서공사현장에출근하는경우와거의유사하므로사업주의지시에따른지배 관리권이미치는영역에서의업무수행을위한준비행위에해당된다고할것이므로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사례 3 차량이용료혹은유류비를지급받으면서공사현장인부들을자신의승합차에함께태워대중교통이불편한공사현장으로출퇴근하는과정에서일어난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은사례 ( 대법원 누 5251) 판결요지 공사현장의구조물책임시공자의제의에따라공사현장인부들을자신의승합차에태워대중교통이불편한공사현장에출 퇴근시키

293 면서차량이용료혹은유류비의명목으로 1일금 25,000원씩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사정만으로는위승합자동차를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라거나이에준하는교통수단으로보아사고당시망인의출근과정이사용자의지배 관리하에있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한사례 사례 4 휴일근무를지시받고회사에서출퇴근용으로선정된자신소유의차량을운전하여출근하다가사고가일어난경우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누 6322) 판결요지 사업주가직원들의출퇴근을위하여통근버스를운행하기는하였으나, 휴일근무나야간작업으로퇴근이늦어지는직원들의출퇴근을위하여각부서별로직원들의차량 2대씩을선정하여이를출퇴근용으로사용하기로하고그차량을소유한직원에게매월유류대를지원하여주었으며, 사고당일원고는휴일근무를지시받고출퇴근용으로선정된원고소유의차량을운전하여출근하다가사고로부상을당하였다는것인바, 위사고차량에대한관리및사용의권한은실제로원고에게속하고있었던것이고, 사고당시통근과정이사업주인소외회사의지배 관리하에있었다고볼수는없다. 사례 5 오토바이를타고출근하던일용직산불감시원이교통사고로사망한경우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한사례 ( 대법원 두 4458) 판결요지 일용직산불감시원이자기소유의오토바이를타고출근하다가산불감시업무담당구역과상당히떨어진곳에서중앙선을침범하여교통사고로사망한사안에서망인이자기소유의오토바이를이용하여산불감시업무를수행하는것을조건으로채용되었고, 망인의집에서소속면사무소까지출근시간에맞추어도착할수있는대중교통수단이없었으며, 망인이맡은산불감시대상지역이매우넓어도보나자전거를이용한업무수행이곤란하고망인이집에서소속면사무소로출근하기위

294 하여선택한경로가최단경로로서합리적인경로라고볼수있는점등에비추어망인의사망은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사례 6 본인명의의차량으로출근하다가교통사고를당했다하더라도실질적인차량의소유권, 용도, 운행비용부담에비추어보면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두 1766) 판결요지 사건사고차량의등록명의가근로자앞으로되어있기는하였으나실제에있어서차량의소유권이내부적으로사업주에게있었고, 그운행유지를위한비용도사업주가부담하였으며, 이용관계에있어서도업무목적또는통근시에만이를사용할수있었고그때에도반드시자기집과사업장의중간에위치한지점에서동료직원을동승또는하차시키는등일정한경로와방식으로운행되고있었다면, 재해근로자의통근과정은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었다고보아야하고, 그통근과정에서발생한이사건 사고는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2. 노조전임자관련사례 사례 7 노동조합전임자의업무상재해인정여부등 ( 서울고등법원 구 25370)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는사용자의노무관리와밀접히관련된업무이기때문에사용자가원만하고안정된노사관계를형성하기위하여단체협약에따라노동조합전임자를인정하여그로하여금근로자의지위는여전히보유한채근로계약상의본래업무대신노동조합업무를담당하도록승낙한경우에는, 비록그노동조합전임자가재해당시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노동조합업무만을담당하고있었다고할지라도, 근로계약상본래의업무에종사하는일반근로자와다름없이산재보험법상보헙급여의수급권자로보는것이근로계약관계에서생기는위험으

295 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려는산재보험법의목적과취지에부합된다고할것이고, 다만그업무의성질상사용자의사업과는무관한상부또는연합관계에있는노동단체와관련된활동이거나불법적인노동조합활동중에생긴재해또는사용자와대립관계로되는쟁의단계에들어간이후의노동조합활동중에생긴재해등은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 사례 8 노동조합전임자가노동조합이근무시간종료후개최한체육대회에참가하여경기도중부상을당한것이업무상재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 ( 대법원 누 16179) 판결요지 원고가노동조합업무의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부상을입은것이아니라사회통념상그행사의전반적인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를받는상태에있지아니한노동조합개최의체육대회에노동조합간부의자격으로참가하여축구경기를하다가부상을당한것이라면이는위법제4조제1호소정의업무상의재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노동조합전간부체육대회의주최자는소외회사가아닌노동조합이고그목적은노동조합전간부의단결을과시하기위한것이며그참가인원도소외회사의전체근로자가아닌노동조합전간부에국한하였고그행사시간이기본근무시간이후이며그참석도소외회사에의하여강제되어있는것이아니며그운영방법도노동조합의자율로이루어졌고그비용도노동조합이부담한점등의사정에비추어보면사회통념상그행사의전반적인과정이사용자의지배나관리를받는상태에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나, 한편, 노동조합업무전임자가근로계약상본래담당할업무를면하고노동조합의업무를전임하게된것이사용자인회사의승낙에의한것이며재해발생당시근로자의지위를보유하고있었고그질병이노동조합업무수행중육체적 정신적과로로인하여발병된것이라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업무상재해로보아야하고, 다만그업무의성질상사용자의사업과는무관한상부또는연합관계에있는노동단체와관련된활동이거나불법적인노동조합활동또는사용자와대

296 립관계로되는쟁의단계에들어간이후의노동조합활동중에생긴재해등은이를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고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96다12733 판결참조 ), 위에서인정한바와같이원고가근로계약상본래담당할업무를면하고, 노동조합의총무부장으로서노동조합의업무를전임하게된것이사용자인소외회사의승낙에의한것이며, 이사건재해발생당시원고가근로자의지위를보유하고있었고, 원고의위와같은상해가위노동조합의연간사업계획에따라매년임금단체협상을앞두고노동조합전간부의단결을과시하기위하여관례적으로개최된노동조합전간부체육대회에참석하여축구시합을하다가입은것이라면비록그행사의전반적인과정이사용자의지배나관리를받는상태에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하더라도노동조합전임자인원고의지위와역할, 그업무시간및업무내용등에비추어이는노동조합의업무수행중입은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고할것이고, 따라서,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업무상재해로보아그법소정의보험급여지급대상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고판단하였다. 노동조합업무전임자가근로계약상본래담당할업무를면하고노동조합의업무를전임하게된것이사업주인회사의승낙에의한것이며질병또는부상당시근로자의지위를보유하고있었고그질병또는부상이노동조합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것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업무상의재해로보아야할것이지만, 노동조합업무의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부상을입은것이아니라위에서본대로사회통념상그행사의전반적인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를받는상태에있지아니한노동조합개최의위체육대회에노동조합간부의자격으로참가하여축구경기를하다가부상을당한것이라면이는위법제4조제1호소정의업무상의재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297 3. 사적행위로분류된사례 사례 9 담당주임의지시에따라동료사원의이삿짐을돕는것은회사의지배관리를받는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그과정에서당한재해는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누 18748) 판결요지 회사의주임의직책중에는조원과의면담및고충처리신상파악을하며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고조원의사생활을지도 관찰하며, 조원의경조사를지원하는업무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직책별업무분장과취업규칙의내용에비추어보면근무시간중동료사원의이삿짐을운반하거나이를돕는것이회사업무에속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회사가이사에필요한경비나차량 장비등을제공한바도없는데다가직위가주임으로서근로기준법제15조소정의사용자의지위에있는자라고할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비록원고가담당주임의지시하에근무시간중에동료사원의이삿짐을운반하게되었다고하더라도, 그것이위회사의통상적인노무관리의범주에속하거나달리회사의지배 관리를받는상태에있었던것으로볼수없다고할것이므로, 위와같은이삿짐운반과정에서원고가부상을당하였다고하여이를가리켜업무수행중업무에기인하여재해를입은것이라고볼수는없다. 사례 10 공식적인회식참석을위해승용차로이동중사적행위를하기위해최적의경로를벗어나사고가발생했더라도순리적인경로를일탈하지않았다면업무상재해로보아야한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두 6717) 판결요지 이사건회식은업무수행의연장행위로서사회통념상사용자의지배나관리를받는복지원의공식적인행사로보이고, 원고들의이사건차량이회식장소로이동하던중원고의아이를데리러어린이집에들렀던점은있으나, 평소에도퇴근하면서아이를찾아서퇴근하였고퇴근이후저녁회식이있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원고는아이

298 를어린이집에서찾아아이와함께저녁회식에참석할수밖에없었던사정을복지관측도알고있었던점, 원고가아이를데리러어린이집으로들렀던경로는회식장소로가는최적경로에는살짝비켜나있으나전체적으로보아복지관에서회식장소로가는방향과동일하고최적경로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지점에있었던점등에비추어이사건이동경로가이사건회식장소로가는순리적인경로를일탈하였다고는보이지않는다. 4. 출장및접대관련사례 사례 11 노조대의원회의참석후다음날근무지로출근하던중일어난사고를출장중재해로본사례 ( 대전고등법원 누 586) 판결요지 근로자가사업장을떠나출장중인경우에는그업무의이행여부와방법등에있어포괄적으로사업주에게책임을지고있다할것이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출장과정의전반에관하여사업주의지배하에있다고말할수있으므로그업무수행성을인정할수있고, 다만출장중의행위가출장에당연히수반하는범위내의행위가아닌자의적행위이거나사적행위일경우에한하여업무수행성을인정할수없다. 노동조합이개최하는대의원회의에참석하는행위는실질적으로업무수행의일환으로서사회통념상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는출장근무또는이에유사한공무상외출근무라고보아야할것이고, 대의원회의에참석한후노동조합에서주최하는회식에참석하는것은통상출장또는공무상외출에수반하는범위내에서행한행위라고봄이상당하므로이를가지고자의적행위이거나사적행위라고볼수는없으며, 회식후다시야간에장시간차량을운전하여귀가하기가여의치않은사정으로회사내숙소에서잠을잔다음다음날통상적으로사용되는경로를따라곧장근무지로돌아오는동안에는출장근무가종료되었다고할수없다고하여복귀도중일어난사고를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본사례

299 사례 12 업무수행을위한접대행위중일어난사고를업무상재해로본사례 ( 대법원 두 1427) 판결요지 업무상필요에서소속팀장의승인을얻어한망인의접대행위는회사업무수행의연장이라할것이고, 망인으로서는그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대방의제안에따라식사를마치고단란주점에가술을마시며노래를불렀다면이것역시업무수행을위한접대행위의일환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단란주점에서술자리가끝난후계단을오르다가넘어져사망한사고는업무수행중의사망으로서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항이정하는업무상재해는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며, 근로자가사업장을떠나출장중인경우에는그용무의성 불성이나수행방법등에있어서포괄적으로사업주에게책임을지고있다할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일단출장과정의전반에대하여사업주의지배하에있다고말할수있고, 따라서그업무수행성을인정할수있다. 다만, 출장중의행위가출장에당연또는통상수반되는범위안의행위가아닌자의적행위이거나사적행위일경우에한하여업무수행성을인정할수없고, 그와같은행위에즈음하여발생한재해는업무기인성을인정할여지가없게되어업무상재해에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선고 92누11046 판결참조 ) 그런데망인이 000와저녁식사를함께하게된것은 자동차의 000 승용차인스트루먼트패널문양수정작업에따른일정과망인의일본출장일정등을협의하기위한업무상의필요에서소속팀장의승인을얻어한것이므로, 이는망인의업무수행에수반되는접대행위로서회사업무수행의연장이라할것이다. 또한위 000 승용차인스트루먼트패널문양의결함발생에직접적인책임을지고있던망인으로서는위문양수정작업을수행함에있어그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한 000의제안을거부할수없는형편이었으므로, 그의제안에따라식사를마치고단란주점에가술을마시며노래를불렀다면이것역시업무수행을위한접

300 대행위의일환으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망인은위사고당시업무수행중이었다할것이므로망인의사망은업무수행중의사망으로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사례 13 사업주의지시나특별한사정에의하여다른장소에서출발하는경우에도정상적인경로를벗어나지않는한그출발장소에서부터출장과정이시작된다고한사례 ( 서울행정법원 구 9423) 판결요지 출장이란사업주의포괄적또는개별적인명령에의하여특정한용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의근무지를떠나용무지에가서용무를마치고돌아올때까지의일련의과정을말하는것으로서, 근무지에서출발하는경우에는그시점부터출장과정이시작된다고볼것이지만사업주의지시나특별한사정에의하여다른장소에서출발하는경우에도정상적인경로를벗어나지않는한그출발장소에서부터출장과정이시작된다고봄이타당하다할것인바, 위에서본것처럼망인은출장전날의일기가불순하여미리육지에있는자택으로퇴근하였다가그곳에서통상의경로를따라출장용무지로가던도중사고가발생한것이라면이는출장도중이라고봄이상당하고, 근로자가사업장을떠나출장중인경우에는그용무의이행여부나방법등에있어포괄적으로사업주에게책임을지고있다할것이어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출장과정의전반이사업주의지배하에있다고할것이므로망인의위사고는업무상사망에해당된다고할것이어서이사건부지급처분은위법하다할것이다

301 5. 행사중재해관련사례 사례 14 체육대회행사에대하여사업주지배관리범위내의행사라고판단한사례 ( 서울고등법원 구 20672) 판결요지 체육대회가회사가아닌생산지원부의주관하에실시되었고, 행사가토요일오후에개최되어그참가시간에대하여는근로시간으로인정하지아니하였으며, 행사참가가공식적으로강제된것은아니나, 다른한편으로위체육대회는노사화합을위하여매년공식적으로생산지원부장의주관아래실시되어온것이고, 그비용전액이, 회사가노무관리상필요에따라부서장의전결로지출할수있도록매년사업계획수립시소속인원을기준으로책정한후매월부서장과과장에게지급하는활동비에서충당되었으며, 이에따라근로자들의대부분이위체육행사에참석하였던점등을종합하여볼때, 위체육대회는위생산지원부장이회사의위임을받아그책임하에노무관리의필요에서실시한것으로서회사의지배, 관리범위내의행사라고보아야할것이다. 사례 15 사용자가주말에자신의가족과동종업체경영자가족간의친목도모를목적으로한모임에참가를희망하는일부종업원들만을참가시켜놀러가다교통사고가난경우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다 4494) 판결요지 근로자가근로계약에의하여통상종사할의무가있는업무로규정되어있지아니한회사외의행사나모임에참가하던중재해를당한경우, 이를업무상재해로인정하려면, 우선그행사나모임의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그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등의사정들에비추어, 사회통념상그행사나모임의전반적인과정이사용자의지배나관리를받는상태에있어야한다. 사용자가주말에자신의가족과동종업체경영자가족간의친목도모를목적으로한모임에참가를희망하는일부종업원들만을참가시켜놀러가다교통사고가난경우, 사용자가차량및비용을부담했다하더라도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

302 6. 시설결함및휴게시간, 작업준비행위관련사례 사례 16 측두엽성간질을앓고있는근로자가타워크레인에올라갔다가추락하여사망한사안에서근로자의업무상과로및스트레스에의한간질증상의발현과타워크레인의관리상의하자가경합하여사고의원인이되었다는이유로업무상재해를인정한사례 ( 대법원 두 10103)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호의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므로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재해간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할것이나, 업무와재해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또한인과관계의입증정도에관하여도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재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있다고할것이다. 재해발생원인에관한직접적인증거가없는경우라도간접적인사실관계등에의거하여경험법칙상가장합리적인설명이가능한추론에의하여업무기인성을추정할수있는경우에는업무상재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의결합또는사업주의시설관리소홀로인하여재해가발생하거나또는그와같은시설의결함이나관리소홀이다른사유와경합하여재해가발생한때에는피재근로자의자해행위등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업무상재해로보아야할것이다. 측두엽성간질을앓고있는근로자가타워크레인에올라갔다가추락하여사망한사안에서, 근로자의업무상과로또는스트레스에의한간질증상의발현과타워크레인의관리상의하자가경합하여사고의원인이되었다는이유로업무상재해를인정한사례

303 사례 17 휴게시간중사업장내시설을이용하다가부상을입은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되기위한요건등 ( 대법원 누 14633) 판결요지 휴게시간중의근로자의행위는휴게시간종료후의노무제공과관련되어있다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는근로자가휴게시간을자유로이용하는것이보장되어있어통상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 근로자가휴게시간중에사업장내시설을이용하여어떠한행위를하다가부상을입은경우에그부상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행위가당해근로자의본래의업무행위또는그업무의준비행위내지정리행위, 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생리적행위또는합리적, 필요적행위이거나, 사업주의지시나주최에의하여이루어지는행사또는취업규칙, 단체협약기타관행에의하여개최되는행사에참가하는행위라는등그행위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경우, 또는그이용하는시설의하자로인하여당해부상을입은경우이어야한다. 점심시간중에사업장내축구장에서노동조합대의원들끼리친선축구경기를하다가부상을입은경우, 업무상재해에해당되지않는다. 사례 18 사업주의동의하에자택에서점심식사를한후정상적인경로를이탈하지아니한채사업장으로복귀하던중에발생한사고를업무상재해로인정한사례 ( 대법원 두 6549) 판결요지 휴게시간중의행위로근로자가사망한경우그사망이업무상재해로인정되기위해서는, 사업장내외를불문하고그행위과정이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가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휴게시간동안에자택에서점심식사를하는행위는근로자의본래의업무행위또는그업무의준비행위내지는정리행위, 사회통념상그에수반되는것으로인정되는생리적또는합리적행위로서사업주의지배를벗어나지아니한행위라고할것이므로그과정에서발생한이사건사고는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304 사례 19 점심시간을이용하여자택에서식사후귀사하던중발생한교통사고에대하여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 ( 대법원 두 7385) 판결요지 일반적으로휴게시간중의근로자의행위는휴게시간종료후의노무제공과관련되어있다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는근로자가휴게시간을자유로이이용하는것이보장되어있어통상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 휴게시간중에발생한재해는특별한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만업무상재해로인정될것이고, 시행규칙제 35조의2는법원에대한기속력이없긴하나휴게시간중의사고와업무상재해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한하나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점심시간중에발생한재해는그동안회사에서행해지던통상적 정형적 관례적방법에따라점심시간을이용하던중에발생한경우에한하여업무와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지우발적 비정형적 특별한방법에따라이용하던중에발생한재해의경우에는사업주의지배 관리하에있었다고할수없어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가어렵다. 7. 자살관련사례 사례 20 근로자가업무상질병으로요양중자살한경우에는자살자의질병내지후유증상의정도, 그질병의일반적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상황,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위상황, 자살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고려하여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할수있으면그인과관계를인정하여야한다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선고 99 두 3331) 판결요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제610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조제1호소정의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에기인하여입은재해를뜻하는것이어서업무와재해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므로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그것이원인이

305 되어발생한사상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고, 따라서근로자의자살은원칙적으로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을것이나, 다만당초의업무상재해인질병에기인하여심신상실내지정신착란의상태에빠져그상태에서자살을한경우와같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사망과업무와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것이며,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질병또는질병에따르는사망간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지만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하는것이아니고제반사정을고려하여업무와질병또는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어서, 근로자가업무상질병으로요양중자살한경우에있어서는자살자의질병내지후유증상의정도, 그질병의일반적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상황, 자살자를에워싸고있는주위상황, 자살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고려하여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할수있고추단할수있으면그인과관계를인정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3누9392 판결참조 ) 8. 근골격계질환 사례 21 가. 척추강협착증과추간판탈출증의의학적인과관계나. 조립식패널운반조립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가허리에심한통증을느끼고상병 ( 제 4-5 요추및제 5 요추 - 제 1 천추간판탈출증, 제 3-4 요추간판팽윤 ) 을진단받은경우기존질환인척추강협착증이자연경과이상악화 ( 서울행정법원 구 15940) 판결요지 척추간협착증이란척추관, 추간공등척추에서다리로가는척추신경의통로가해부학적으로좁아서마미신경전체혹은신경근의압박또는혈행장애를유발, 요통과간헐적파행 ( 일정거리를걷고나면다리가땡겨서쉬어야하는증상 ) 을일으키는질환으로서, 그원인은크

306 게선천적인경우와후천적인경우로나눌수있는데후천성특히퇴행성인경우가많다고함. 증상은없더라도퇴행성변화자체는빠른경우 20대초반부터도관찰될수있으나, 개인에따른편차가심한편이고, 퇴행성협착증으로인한증상이나타나는것은통상 40세이후특히 50~ 60대에흔하다고한다. 추간판탈출증은척추추체사이에정상적으로존재하며여러가지기계적스트레스를완충하는작용을하는연골조직인추간원판에형태와기능상의퇴행성변화가진행되던중외상등여러요인으로인하여중앙부의수핵성분이후외방으로탈출혹은파열되어다리로가는신경근을압박하는질환임. 대부분의추간판탈출증은퇴행성변화가전제되므로척추간협착증환자에서추간판탈출증이동반되는경우가흔하다고알려져있다. 이사건에있어서, 원고의취업당시의건강상태, 원고의수행업무내용, 척추강협착증의일반적증상발현시기등을종합해볼때, 원고가기존에퇴행성질환인척추강협착증을가지고있었다하더라도입사당시별다른이상이없는상태에서근무를하면서허리에무리가가는작업에종사함으로써그증상이악화되거나발현된것이고그와함께추간판탈출증까지동반하게된것으로추단할수있다. 사례 22 철도공사장철근공이철근을끌고가다가넘어지는사고로상병 ( 뇌진탕, 제 5-6 경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 으로치료중추가상병 ( 제 4-5 요추간판탈출증 ) 을신청한경우당초상병과의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한사례 ( 대법원 두 3812) 판결요지 요양급여는업무상재해로상실된노동능력을일정수준까지보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장해급여등과는달리업무상재해에의한상병을치유하여상실된노동능력을원상회복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요양급여는재해전후의장해상태에관한단순한비교보다는재해로말미암아비로소발현된증상이있고그증상에대하여최소한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는요양이필요한지에따라서그의

307 지급여부나범위가결정되어야하는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선고 99두10360 판결등 ) 원고는이사건사고이전허리통증을호소하거나치료를받은바없고, 이사건이후요추부에통증을느껴지속적으로치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현재향후 5년간노동능력의 23% 를상실하는정도의장해를입게된사실이인정되는바, 달리특별한사정을찾아볼수없는이사건에서그러한변화는기존질병의자연적경과를넘어급격히악화되었기때문이라고봄이상당하다. 사례 23 자동차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가허리에무리한힘이가해지는사고로제 1 상병 ( 제 4-5 요추간판팽윤증, 요부염좌 ) 및제 2 상병 ( 제 5 요추 - 천추 1 번간추간판탈출증 ) 이발병하였다며요양신청을한경우상병발생과업무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지않은사례 ( 대법원 두 8312) 판결요지 다발성미만성추간판팽윤은나이를먹음에따라서나타나는변화로, 섬유륜팽윤증은추간판을구성하고있는중심부의수핵, 수핵을둘러싸고있는섬유륜, 섬유륜주변에서추체에연결되어있는연결종판의세가지요소중중심부의수핵이수분이감소되고탄력성이감퇴되면서수핵을둘러싸고있는섬유륜이전반적으로부풀어오르고튀어나와추체골체부의외연을넘게되는현상을말하는데, 이는퇴행성변화이며외상과는인과관계가없다. 원고의제1상병은그발병경위가분명하지않고재해일로부터상당기간경과한후양측수근관절염좌로장기간요양을하고뒤늦게신청한점, 추간판팽윤증은나이를먹으면서생기는퇴행성변화에의한것인점등에비추어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제2상병또한상병과업무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충분한자료가없어피고의불승인처분은정당하다할것이다

308 사례 24 업무상재해로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 에대한척추감압술및추간판제거술은인정하고불승인상병 ( 척추관협착증 ) 에대한척추기기고정술은불인정한사례 ( 서울행정법원 구 13579) 판결요지 요추척추관협착증은척추관, 신경근관혹은추간공의협착으로인해마비혹은신경근침범에따른간헐적파행을포함하는여러가지신경증상을일으키는질환으로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노화현상에의한퇴행성변화로인한경우가대부분으로알려져있고, 원고의경우도외상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퇴행성변화에서보이는전형적인소견으로사료된다고하며, 원고에대한척추기기고정술은척추관협착증에대한치료인골절제술로인하여척추의불안정성이발생함으로인하여행해진것이다. 위인정사실과원고의연령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여보면, 원고의척추관협착증은노화현상에의한퇴행성질환으로서업무로인한것으로보기어렵고, 업무상발생한사고로인하여원고의척추관협착증이급격히악화된것으로인정하기에족한증거도없다. 그러므로원고의척추관협착증에대한추가상병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의의미로행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고할것이다. 사례 25 기계조립공장외부도장및열처리작업자가천장도색작업중 제 4-5 번요추간판탈출증 이발병된경우상병발현시까지장기간허리에부담을주는작업으로인하여발병한것으로업무와재해간인과관계가있다고본사례 ( 부산고등법원 누 4422)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에기인하여입은재해를뜻하는것으로서그업무와재해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 그재해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기존의질병이라하더라도그것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등으로말미암아더욱악화되거나그증상이비로소발현된것이라면업무와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아, 악화된부분이악화전의상태로회복하기

309 까지또는악화전의상태로되지않고증상이고정되는경우에는그증상이고정되기까지를업무상재해로취급할것이며, 그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할것이나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하게입증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근로자의직업및업무수행당시의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내용, 치료의경과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그입증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원고의경우입사후평소건강에별다른이상이없었던점, 이사건상병이있기까지도장부에서 8년남짓한근무기간동안에허리에부담을주는작업을주로하여왔고, 이사건사고로허리부분에상당한부담을받아치료를계속하면서휴직에이른점, 나이에비해상병상태가중하여단순히연령경과에따른퇴행성변화로만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해볼때, 요추부에외상이축적되어왔거나요추부의퇴행성변화가자연경과를넘어악화된것으로추단할수있다. 사례 26 건설현장목공반장이추락사고로당초상병 ( 종골골절, 족관절거골골절등 ) 으로요양중추가상병 ( 제 3-4 요추간수핵탈출증 ) 을신청한경우당초재해와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한사례 ( 부산고등법원 누 809) 판결요지 산재보험법상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에기인하여입은재해를뜻하는것으로서그업무와재해발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 그재해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기존의질병이라하더라도그것이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등으로말미암아더욱악화되거나그증상이비로소발현된것이라면업무와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아, 악화된부분이악화전의상태로회복되기까지또는악화전의상태로되지않고증상이고정된경우에는업무상의재해에해당된다할것이고, 그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할것이다. 원고의경우이사건사고당시만 40세로그이전에는허리부분에통증

310 을느끼거나이에관한치료를받은바없어제3-4요추간수핵탈출증은이사건사고로인한것이고, 설령그것이요추간판팽륜에불과하거나퇴행성질환에기인한부분이없지않더라도그증상이이사건사고로인하여급속히악화, 발현된것이라할것이다. 9. 뇌질환관련사례 사례 27 업무상스트레스는인정되지만음주후사우나를하던중뇌손상 ( 허헐성뇌손상 ) 으로사망한경우업무상재해가아니라고판시한사례 ( 서울고등법원 선고 97 구 47714)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제4조제1호가정하는업무상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재해를말하는것이므로그재해가질병인경우에는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경우근로자의업무와질병사이의인과관계에관하여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입증하여야하며, 그인과관계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의취업당시의건강상태와근무시간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수있어야한다.( 대법원 선고 97누7011 판결참조 ) 그런데이사건에있어원고가위회사에서업무관계로상당한스트레스를받은사실은인정되지만, 이법원의대한의사협회장및원고를진료한각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결과와원고의재해발생당일의행적등에비추어볼때, 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로인하여원고에게허혈성뇌손상이야기되었다고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점을인정할수있는증거가없다. 오히려원고가상당한양의음주를하고고온다습한사우나실에들어갔다가의식을잃은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위허혈성뇌손상의원인은업무상과로나스트레스로인한것이라기보다는숙취상태로고온의사우나실에서깊은잠에빠졌거나호흡부전을일으켜쓰러진후

311 가사상태에빠져발생한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원고의질병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제1호가정하는업무상의재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사례 28 최초의뇌경색증이업무상의재해인경우재발병한뇌경색증이최초뇌경색증과상당인과관계가있어업무상의재해로본사례 ( 대법원제 3 부, 판결 95 누 ) 판결요지 뇌경색의위험인자는스트레스에의하여충분히악화될수있으므로스트레스와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보아, 최초의뇌경색이업무와인과관계있는업무상재해라고한다면그후에발생한이사건제2차뇌경색은위최초의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화되어발생될가능성이많고, 만약사정이그러하다면이사건제2차뇌경색증세도업무에기인한업무상의재해라고볼여지가충분하다. 사례 29 고혈압과만성신부전증으로퇴직하고요양중뇌출혈로사망한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 서울고등법원 구 7952)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말하는업무상의재해라함은근로자가업무수행중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지만, 재해가업무와직접관련이없는기존의질병이더라도업무상과로가질병의주된원인에겹쳐서질병을유발또는악화시켰다면인과관계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고, 또한과로로인한질병에는평소에정상적인근무가가능한기존질병이업무의과중으로급속히악화되는경우까지도포함된다할것이며, 한편업무와사망사이의상당인관계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 ( 공무상질병에관한대법원 선고, 96누6103 판결등참조 ), 근로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를받을권리 ( 수급권 ) 는같은

312 법제1조가정하고있는목적과같은법제38조가정하고있는지급사유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본질에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가입자인사업주와근로계약관계의존재를전제로하여업무상재해가생겼을때자동적으로발생하며, 같은법제55조제1항은수급권은그퇴직을이유로소멸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계약관계종료후에새로이발생한질병등도근로계약관계중에그원인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권이있다할것인바 (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관한대법원 선고 91누10466 판결참조 ), 위인정사실에의하면위망인은 경부터고혈압, 특히 경부터만성신부전의질환을가지고있었으므로과로와스트레스를삼가고안정을취하였어야함에도소외회사산하 6개영업소와사무소를모두영업관리하느라잦은지방출장과일과후의거래처접대등으로 1 주일에평균 4일정도밤 12시가넘은후에야귀가하는등으로인하여평균인의기준에비추어보아도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가누적되었다고봄이상당할것이고, 가사이것이평균인의기준에서볼때에는과중한것이아니었다고하더라도고혈압또는만성신부전의질환을가지고있었던망인의신체조건에비추어망인에게는과중한것이될수밖에없었다고할것이므로, 위망인의사인인뇌출혈은비록퇴직후에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위고혈압과만성신부전은재직중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로인하여발병하거나악화한것이고이를본격적으로치료하기위하여퇴직, 요양하는과정에서위고혈압과만성신부전이더욱악화되어위뇌출혈이발병한것으로보여지고, 가사위뇌출혈의주된발생원인이위망인의담당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하더라도위와같은업무상과로와스트레스가위질병의주된발생원인에겹쳐서이를유발또는악화시켰다고보여지므로위망인의사망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이와달리위망인의사망이업무상재해가아니라는이유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313 사례 30 산재보험법상보험급여결정에관하여심사청구만을거치고취소소송을제기하는경우제소기간의기산점, 나. 감기증세가있는상태에서자전거를이용퇴근하다넘어져 외상성뇌실질내출혈, 급성경막외출혈 이발생한경우, 업무상과로와의인과관계유무 ( 대법원 두 6811) 판결요지 보험급여에관한결정에불복이있는사람으로서는산재보험법상의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바로취소소송을제기할수도있고임의적으로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를모두거친후에비로소취소소송을제기할수도있을뿐만아니라, 임의적으로심사청구만을거친채취소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그제소기간은심사청구에대한결정의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기산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0두2662 판결 ) 원고의나이및평소의건강상태, 근무및생활환경, 업무의내용및그정도, 이사건상병의발생경위등을종합하여, 원고는약간의감기증상이있는상태에서평소에누적되어온업무상과로또는스트레스가겹치는바람에현기증을일으켜자전거와함께넘어짐으로서이사건상병이발생되었다할것이므로, 비록원고가넘어진장소가사업장밖이었고업무수행중발병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이사건상병은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10. 심장질환관련사례 사례 31 교대근무로인한과로와어느정도직무상의지속적인스트레스가인정되더라도건강검진에서치료와수술을권유받고도적절한치료를하지않아심실세동으로사망하였다면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고판시한사례 ( 서울고등법원 누 16375) 판결요지 망인은 1998년건강검진시부정맥진단을받기도하고, 부정맥으로실신하여입원치료를받은뒤에도 4조3교대근무

314 에따른근로및시간외근로를하였고맞교대근무를하기도하였으며사망 10일전 3일연속 8시간씩시간외근로를한점, 공장폭발사고를수습하고징계를받기도한점등에비추어직무상어느정도의지속적인스트레슬받아왔다고볼수는있을것이나 실신하거나이후사망한유력한원인은심실세동증이라할것인데, 심실세동은심방세동과는달리교대근무로인한스트레스나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하여발병된다는점을뒷받침할수있는상당한정도의의학적근거가없는바, 급사를일으킬위험성이매우높은심실세동증의진단을받고, 약물치료와함께인공심장박동기시술이필요하다는권유를받고도그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지아니하다가심실세동으로인하여사망에이르게된것으로추단함이상당하므로업무상재해가아니라할것이다. 사례 32 비록휴가기간중등산을갔다가급성심근경색이발병하였으나업무와상병간의인과관계를부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사례 ( 대법원 두 4847) 판결요지 원고의이사건상병이업무수행중발생한것이아니고원고가휴가기간중등산을하다가발병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지만, 원고가한0고등학교에찾아갔다가위탁생을추가로받지못한채소외학교로돌아와밤늦게까지신입생모집에관한대책회의를마친다음날에이사건상병이발병한점, 스트레스가급성심근경색의원인의하나로추정되는점, 태조산등반이육체적으로과중하다고보이지아니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의업무와이사건상병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부정할사정으로삼기는부족하다고할것이다. 11. 간질환관련사례 사례 33 과로와스트레스가 B 형간염, 간경변및간암을유발또는악화시킨다는의학적 과학적증거가없어간질환을업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은사례 ( 대법원 두 14441)

315 판결요지 의학적사실조회결과와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업무상질병인정기준 은다수의임상적실험결과와의학적연구결과를기초로하여과로와스트레스가 B형간염, 간경변및간세포암을유발또는악화시킨다는의학적 과학적증거는없다는것이고, 사실조회결과에따르면달리망인에게있어서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된것으로볼만한자료가없음. 기록에의하면, 망인은만성간염과초기간경변상태이후음주와흡연을자제하는등지속적인건강관리를해온사실을알수있음에비추어망인이만성간염과간경변을자연적인진행속도이상으로급격하게악화시킬정도의술을마셨다는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고다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사례 34 과로 스트레스때문에 B 형간염으로진전된경우에대해업무상재해를부인한사례 ( 대법원 두 13878) 판결요지 B형간질환의진행과과로및스트레스의인과관계가의학적으로증명된바는없고 B형간염바이러스자체에의하여간질환이악화되며, 간에유해한물질이나과음도그한요인이된다는것을알수있는데, 이와같이과로나스트레스가간질환의발생이나그악화요인으로작용하는지여부에대하여는일반인의통념보다의학적전문견해를더존중하여야할것이고, 그러한의학적소견과다르게인과관계를추단하기위하여는예외적으로그인과관계를추단할수도있는개연에관한특별한자료가있어야한다. 망인의업무와간질환의전개과정사이에위사실조회결과에서밝힌의학적소견과달리예외적으로인과관계를추단할만한특별한사정이존재하는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여업무상재로볼수없다

316 12. 각종질환및사인미상관련사례 사례 35 항공기판금및제작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의벤젠노출정도가기준치이하였더라도장기간수시로노출되었을가능성이있었고제반사정에비추어다른특단의발병원이없다면백혈병발병은업무수행과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시한사례 ( 서울고등법원 누 10615) 판결요지 망인이백혈병발병원인이될수있는정도의벤젠에노출되었는지에대해살피건대, 우리나라는 1986년에이르러작업장안의벤젠농도를 10ppm이하고규제하였고 부터 1ppm이하로규제하였으므로이사건사업장도벤젠의위험성에대한체계적교육이나망인등이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조치를취했던것으로보이지않는점, 1987년부터 2004 년까지작업환경측정과벤젠이검출된적이없다고하나이는 1년에 1, 2회정도측정에불과하며 이전에는벤젠검출량이 10ppm이하면검출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었을것이므로항시벤젠에노출되지않았다고할수없는점, 공업용유기용제의경우벤젠등불순물이존재하고있는점, 특히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기간동안은작업환경자료를소외회사에서제시하지못하고있어이기간동안벤젠에노출될가능성이매우높고연구결과 1ppm 수준의벤젠에노출된근로자도백혈병발생간의관련성이인정되고있으며이사건사업장의성격상망인은 23년간근무하며 1ppm 이상의벤젠에수시노출되었을것으로보이는점, 일반인의백혈병발병률에비하여이사건산업현장의백혈병발병율이이례적으로높은점등에비추어망인의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다른원인에의하여발생하였다는특단의사정 ( 망인의흡연이백혈병의주된원인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 이엿보이지않는이사건에있어서는망인이업무수행중불가피하게노출된벤젠이망인의체질등기타요인과함께작용하여발병케하였거나적어도발병을촉진한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추단할수있으므로망인의사망은업무수행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317 사례 36 흡연력이있는지하철공사직원의폐암에대해작업환경내석면노출을석면노출을상병발병 악화의원인으로인정하여업무상재해라고판시한사례 ( 대법원 두 517) 판결요지 망인이지하철 역에는 부터 까지천장과바닥, 벽체의일부가해체되고환기실의일부가철거과정에서상당량의석면이비산하였을가능성이짙은데, 위와같이해체작업당시석면비산방지대책을세우고작업하였다는자료를찾아볼부없고, 당시우리나라의석면유해성인식정도를볼때이러한대책을세우고작업하였으리라고보이지도않으므로망인이약 20년간하루에평균 3분의 2 갑의담배를피워왔고한편망인의폐암인선암은폐암가운데비교적흡연과관련성이적지만전혀없지는않으나망인의근무당시통로연결공사로인한석면노출강도, 석면의유해성과폐암과연관성등을종합하면, 석면이한원인이되어망인의폐암이발병되었거나자연적인진행경과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추단한다. 사례 37 작업장의유해물질노출사건의경우재해자의입증책임은완화되며, 의학적 자연적으로경로가정확히밝혀지지않았더라도발병을촉진한하나의원인으로추단될경우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해야한다고판시한사례 ( 서울행정법원 2004 구합 36649) 판결요지 업무상재해의판단에있어서업무와재해간상당인과관계유무는보통평균인이아니라당해근로자의건강과신체조건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선고 91누10466판결, 선고 2003두12530판결등참조 ), 인과관계입증에관하여는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입증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고근로자의취업당시건강상태, 질병의원인, 작업장에발병원인물질이있었는지여부, 발병원인물질이있는작업장에서의근무기간등제반사정을고려할때업무와질병또는그에따른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추단되는경우에도입증이있다고보아야하므로작업환경에서의발병원인물질과업무상재해사이의인과관계유무를따짐에있어서는그물질과

318 재해간인과관계의고리를모두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증명하는것역시곤란내지불가능한경우사업주또는국가에서인체에전혀무해하다든가다른원인에의한것을입증하지못할경우그물질에발병원인이존재하며그로인하여업무상재해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인과관계를인정하는것이사회보험법리상타당하다. 사례 38 운수회사경비원의회사내에서원인불명사망시업무상재해인정여부 ( 대법원 대법 94 두 10186) 판결요지 운수회사소속경비원이회사내에서원인불명사망에대해야간근무를하면서매연과소음이진동하는차고지에서격무에시달려기관지천식증세를나타냈다가육체적으로과로와정신적스트레스로인하여그질환이급격히악화되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면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 사례 39 전열기구제조업체의품질관리부서근로자가자택에서취침중사인미상으로사망한경우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 대법원 두 15331) 판결요지 하루 12시간이넘는긴업무시간, 잦은연장 야간근무, 망인의업무특성상타부서와의마찰로인한스트레스발생등변론에나타난모든사정을종합하면, 망인은업무상의과로및스트레스로인하여망인의동맥경화증이급속히악화되어이로인해심장의허혈성변화를일으켜사망한것으로추정되므로망인의업무수행과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한사례

319 < 부록 2> 현장응급처치요령 1. 응급처치의의의 - 질병,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기타응급상태에서즉시필요한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초래될것으로판단되는응급환자에게행하여지는기도의확보, 심박의회복, 기타생명의위협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하며일반인도어느정도할수있지만이를위해서는응급처치에대한교육을받아야만한다. 2. 응급상황 기도폐쇄 호흡곤란이나무호흡 심장마비 심장질환이나흉통 의식이없는경우 심한출혈 척수손상이의심되는경우 경련환자 마비환자 물에빠졌을때 중등도이상의화상 전기손상 자살기도 분만 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 119 에연락해서환자이송및응급처치도움요청하여야하며응급환자정보센터인 1339( 핸드폰 : 지역번호 +1339) 를통해응급처치요령, 병원안내, 질병상담등전화도움도가능함. 응급환자신고시주의사항 - 환자가발생한위치, 주소및전화번호를정확히알려준다. - 응급상황이발생한경위와환자상태 - 주위의위험요소 ( 화재, 사고, 위험물질등 ) - 환자의수 3. 증상이경미하더라도반드시응급진료가필요한경우 기침시혹은가래에피가섞여나오는경우 소량이라도피를토하는경우 흉통 ( 가슴에갑자기통증을느낀경우 ) 이발생한경우

320 신체에마비증상이일시적이라도나타났던경우 잠시라도의식을잃었던경우 기타갑자기숨이찬경우등 4. 응급상황에따른응급처치요령 1) 구조호흡 - 산소공급이중단되면생명을유지하기어렵기때문에신속하게구조호흡을실시하여야하며요령은다음과같다

321 2) 충격 (Shock) - 출혈, 화상, 익수 ( 溺水 ), 가슴또는머리의부상등으로충격이발생하며일시적이나가벼운정도의것으로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의여러단계가있다. 보통즉시나타나기보다는서서히일어나며다음과같은증상을보인다. 얼굴이창백해진다. 식은땀이나며현기증을일으킨다. 메스꺼움을느끼며구토나헛구역질을한다. 맥박이약하고때로는빠르다. 호흡이불규칙하게된다. 심하면의식이없어진다. - 충격이일어나면가장중요한기관인심장과뇌로흐르는피의양이적어지므로머리와몸을수평으로눕혀이러한기관에흐르는피의양을많게한다. 머리에부상이없으면뇌로피가흐르는것을한층더많게하기위하여하체를 20~30cm정도높여준다. - 부상자의체온을정상적으로유지할수있는담요등을잘깔고덮어주며, 의식이없거나희미한환자는기관으로잘못들어가질식할위험이있으므로음료를주지않아야하며, 열사병, 일사병, 심한설사로인한탈수등은오히려수분을섭취하도록하는것이좋다. 3) 상처 - 상처는크게찔린상처 [ 자상 ( 刺傷 )], 긁힌상처 [ 찰과상 ( 擦過傷 )], 베인상처 [ 창상 ( 創傷 )], 짓눌린상처 [ 좌상 ( 挫傷 )] 등이있으며, 출혈이나감염의위험이크고심한경우생명을잃을수도있으므로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 - 출혈이심하지않은상처에대한처치는병균의침입을막아감염을예방해야안다. 상처를손이나깨끗하지않은헝겊으로함부로건드리지말고엉키어뭉친핏덩어리를떼어내지않아야하며, 흙이나더러운것이묻었을때는깨끗한물로상처를씻어준다

322 - 출혈이심하면즉시지혈을하고출혈부위를높게하여안정되게눕혀주며, 수술을받을수도있으므로출혈이멎기전에는음료를주지않는다. 4) 중독 1약물중독에따른응급처치 - 환자가의식이없을때는기도를개방하고필요하면구조호흡을한다. 환자가의식이있을때는흡수된독물을독을희석하기위해식용소다를섞은물, 음료수혹은우유등을따뜻하게하여마시게하여토하기쉽게한다. 음료를많이마셔도토하지않으면환자의목적을자극하여토하게할수도있다. 토물이마신음료와같이깨끗하게나올때까지계속한다. 2유독가스중독에따른응급처치 - 유독가스중독중그발생빈도가가장높은것은일산화탄소와아황산가스의중독이다. 일산화탄소중독 : 대부분두통이심하고가슴이답답하고속이메스껍다고호소한다. 증상이심한경우는 2~3일계속될수있다. - 환자가의식이있을때는우선환기를시키고환자를다른장소로옮겨야하며, 호흡하기좋게가슴을풀고신선한공기를 5분쯤심호흡시키고청량음료나시원한설탕물을마시게하면좋다. - 환자가의식이없을때는환자에게구조호흡을실시하면서빨리고압산소장치가있는병원으로옮겨야한다. 아황산가스중독 : 대기오염물질중가장대표적인독성을가지고있는것이아황산가스로기관지수축, 기도의저항증가, 호흡및맥박의증가, 호흡기점막의분비증가를일으켜서기관지천식, 해소등을수반하다가더악화되면사망하기도한다. 특히급성아황산가스중독은빨리산소호흡과상기도나폐의염증에대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병원으로이송한다

323 5) 골절, 탈구, 염좌 1골절 - 골절은단순골절과복잡골절로나뉘며, 단순골절은다른조직의손상은없고, 뼈만손상된것이고복잡골절은뼈의손상과다른신체조직의손상을겸한상태이다. 골절은대부분의경우단순골절이지만때때로부러진뼈끝이피부를뚫어복잡골절이되기도한다. 특히복잡골절은외상부위에감염의위험성이있고동맥의손상으로인한대출혈의위험이있으므로단순골절이복잡골절이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전문의료요원을사고현장에요청할것인지혹은상처에부목을대어병원으로운반할것인지를판단한하여조치를취한다. 2탈구 - 탈구는매우아프며관절의모양이변하고부어일반적으로관절의운동이불완전해진상태를말하여빠르고도정확한처치를필요로한다. 부상한부위를될수있는한편하게하고찬찜질을하여아픔을가라앉히고부종을막아야한다. 3염좌 - 염좌는직접또는간접적으로강한힘이관절에작용했을때생기는손상으로손상과동시에아프고붓기시작하며, 환자가부상당한부분을움직이면더아파진다. 상처의피부색이곧변하지는않으나한번변색하면여러주일동안계속된다. 대부분의경우염좌와탈구의구별이곤란하지않으나때로는염좌와관절골절을구별하기힘들다. 만약골절의의심이있으면골절로가정하고처치한다. 6) 열과냉에의한손상 1화상 - 화상을입으면다른어떤부상에서보다도아픔이심하며, 몸에넓게화상을당하면대개충격을일으키고중태에빠진다. 화상은충격과감염의위험이있다

324 - 화상에따른응급처치는통증을덜어주고감염을예방하며, 충격에대한처치를하는것으로써화상부위의열기와통증이가라앉을정도로흐르는물에둔다. 화재나그밖의사고로화상환자가생기면의복을벗기려애쓰지말고화상입은곳을처치하고담요등으로환자를덮고안정시켜속히병원으로데려가야한다. 또한상처에탈지면을직접대지않아야하며, 탈지면이상처에붙어서후에떼어낼때상해를입게된다. 또한쇠붙이등상처에붙어있는물건을떼려고하거나물집을터뜨려서는안된다. - 의복에불이붙은사람은뛰거나가만히서있지못하게하여야한다. 뛰는것은불에부채질을하는것과같으며, 서있으면입과코로연기와가스가들어가기때문이다즉시환자를땅에눕히고옷이나이불또는담요같은것으로덮거나두드려불을끄며, 머리부터어깨로차례차례꺼내려간다. 2약품에의한화상 - 산, 알칼리또는그밖의화학약품에의한화상으로신체의조직이손상되는일이있다. 약품이직접작용함으로써입은손상은단순한열에의한손상보다더심하다. - 즉시그리고계속적으로많은물로피부에묻은약품을씻어낸다. 약품에젖은의복은벗던지떼어버리고상처에는소독된거즈를붙인다음병원으로이송한다. - 특히눈에약품이들어간경우에는현장에서얻을수있는물, 우유등으로그눈을즉시씻어내어야하며, 눈을씻는방법은환자의머리를부상한눈쪽으로약간기울이고눈꺼풀을열고천천히액체를눈속에부어넣는다. 액체가눈알전체와눈꺼풀밑을흐르도록한후붕대를느슨하게하여의사에게보낸다. 3열사병 - 환자를고열에의노출로부터될수있는한빨리서늘한곳으로옮겨주고옷을벗기거나느슨하게하여주고환자의머리와어깨를조금씩높여서바로눕히고이마에찬물수건이나얼음주머니혹은얼음을대어준다. 그

325 런다음환자의몸을홑이불이나 ( 흰 ) 천으로감고찬물을몇분간에걸쳐끼얹음으로서환자의몸을식히며심장을향해서사지를문질러혈액순환을돕는다. 가장주의할점은환자의몸을너무급히식히지말고때때로응급처치를중지하였다가피부가뜨거워지면다시식히도록한다. 4동상 - 동상을입은부위의조직에는이미피하출혈이있으며괴저현상이나타난다. 환자가방밖에있을때에는동상을입은부위를모직물이나다른천으로싸고전신도천으로싸주고신속히따뜻한곳으로이동한후따뜻한물을마시게하여속히체온을회복하는것이좋다. - 만일상처가차고저릴때는속히동상을입은부위를따뜻한물에다잠깐동안넣었다가꺼내는것이좋다. 더운물이없을때에는따뜻한천으로상처를싸고가볍게주무르는것이좋다. 뜨거운물주머니를대거나난로에가까이가지말고뜨거운불가까이가는것도좋지않다. 지나치게뜨겁게하면상처가더욱악화된다

326 < 부록 3> 2007 년산업재해발생현황 1. 총괄 구분 증감증감율 (%) 사업장수 ( 개소 ) 1,429,885 1,292, , 근로자수 ( 명 ) 12,528,879 11,688, , 재해자수 ( 명 ) 90,147 89, 업무상사고자수 78,675 79,675-1, 업무상질병자수 11,472 10,235 1, 사망자수 2,406 2, 업무상사고사망자수 1,383 1, 업무상질병사망자수 1,023 1, 재해율 (% ) 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 ( 일 ) 63,934,071 71,163,565-7,229, 산재보상금 ( 백만원 ) 3,242,276 3,163,769 78, 경제적손실액 ( 백만원 ) 16,211,380 15,818, ,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327 2. 업종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월말전년동기증감 구 분 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재해율 ( 사망만인율 ) 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재해율 ( 사망만인율 ) 재해자수 ( 사망자 ) 재해율 ( 사망만인율 ) 총 계 12,528,879 90,147 (2,406) ,688,797 89,910 (1.92) (2,453) 0.77 (2.10) 237 (-47) (-8.57) 광 업 16,105 1,593 (436) 9.89 (270.72) 15,656 1,869 (482) (307.87) -276 (-46) (-12.07) 제조업 3,095,377 34,117 (605) ,032,667 35,914 (1.95) (612) 1.18 (2.02) -1,797 (-7) (-3.47) 건설업 2,887,634 19,050 (630) ,547,754 17,955 (2.18) (631) 0.70 (2.48) 1,095 (-1) (-12.10) 전기가스수도업 53, (6) 0.22 (1.11) 53, (11) 0.23 (2.04) -1 (-5) (-45.59) 운수창고통신업 697,833 4,736 (166) 0.68 (2.38) 676,725 5,049 (155) 0.75 (2.29) -313 (11) (3.93) 기타산업 5,777,946 30,530 (563) ,362,199 29,001 (0.97) (562) 0.54 (1.05) 1,529 (1) (-7.62)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328 3. 규모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월말전년동기증감 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총 계 12,528,879 90,147 (2,406)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2 (1.92) 근로자수재해자수 ( 사망자 ) 11,688,797 89,910 (2,453)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77 (2.10) 재해자수 ( 사망자 ) 237 (-47) 재해율 ( 사망만인율 ) (-8.57) 5인미만 1,785,259 26,876 (539) 1.51 (3.02) 1,641,119 24,808 (479) 1.51 (2.92) 2,068 (60) 0.00 (3.42) 5 인 ~49 인 4,642,679 41,898 (893) 0.90 (1.92) 4,196,631 41,264 (922) 0.98 (2.20) 634 (-29) (-12.73) 50 인 ~99 인 1,296,702 6,639 (223) 0.51 (1.72) 1,193,316 6,946 (241) 0.58 (2.02) -307 (-18) (-14.85) 100 인 ~299 인 1,941,159 7,092 (331) 0.37 (1.71) 1,877,269 7,814 (347) 0.42 (1.85) -722 (-16) (-7.57) 300 인 ~999 인 1,451,829 3,364 (253) 0.23 (1.74) 1,420,113 4,141 (297) 0.29 (2.09) -777 (-44) (-16.75) 1,000 인이상 1,411,251 4,278 (167) 0.30 (1.18) 1,360,349 4,937 (167) 0.36 (1.23) -659 (0) (-4.07)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329 4. 업무상사고의발생형태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구분총계전도협착충돌추락낙하 비래 절단교통사고 과다동작 기타 계 78,675 16,231 15,881 12,202 11,834 6,565 4,707 3,659 1,426 6, 사망자 1, 월말 부상자 77,292 16,183 15,731 12,117 11,416 6,476 4,705 3,419 1,426 5,819 계 79,675 16,305 16,649 10,907 11,687 6,632 4,574 3,358 3,131 6,432 전년동기 사망자 1, 부상자 78,343 16,257 16,500 10,805 11,260 6,543 4,571 3,158 3,131 6,118 계 -1,000 (-1.26) -74 (-0.45) -768 (-4.61) 1,295 (11.87) 147 (1.26) -67 (-1.01) 133 (2.91) 301 (8.96) -1,705 (-54.46) -262 (-4.07) 증감 사망자 51 (3.83) 0 (0.00) 1 (0.67) -17 (-16.67) -9 (-2.11) 0 (0.00) -1 (-33.33) 40 (20.00) 0 (0.00) 37 (11.78) 부상자 -1,051 (-1.34) -74 (-0.46) -769 (-4.66) 1,312 (12.14) 156 (1.39) -67 (-1.02) 134 (2.93) 261 (8.26) -1,705 (-54.46) -299 (-4.89)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330 5. 업무상질병종류별재해현황 ( 단위 : 명, %) 직업병 작업관련성질병 구분총계 소계진폐난청 금속특정유기및화학기타소계뇌 심신체사고성요통기타중금속용제질환부담요통물질 계 11,472 2,098 1, ,374 1,493 1, , 월말 요양자 10,449 1, , , , 사망자 1, 계 10,235 2,173 1, ,062 1,607 1, , 전년동기요양자 9,114 1,650 1, ,464 1,042 1, , 사망자 1, 계 1,237 (12.1) (-3.5) (-12.2) -35 (-12.9) -2 (-25.0) 10 (66.7) 89 (139.1) 61 1, ,157 (31.4) (16.3) (-7.1) (-13.9) (-43.9) (59.7) -64 (-28.8) 증감 요양자 1,335 (14.6) (-1.9) (-13.4) -35 (-12.9) -2 (-28.6) 10 (111.1) 83 (172.9) 64 1,367 (35.2) (18.3) ,157 (-6.1) (-13.9) (-43.9) (59.7) -59 (-31.2) 사망자 -98 ( ( ( ( (0.0 0 (0.0 6 ( ( (-9.2) -50 ( (0.00) 0 (0.00) 0 (0.00) -5 (-15.2) 출처 : 노동부발표자료

331 < 부록 4 > 주요서식 [ 별지제2호서식 ] 공통란은모두기재하시고, 해당신청란에 하고기재하십시오. ( 앞면 ) 공 통 최초요양 진폐 전원 병행진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신청구분 최초요양 재요양 진폐 전원 병행진료 재해자 ( 신청인 )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 4주소 - 5재해발생일년월일시 6사업장관리번호 7사업개시번호 8국적 9직종 10채용년월일 년 월 일 11출근시간 12퇴근시간 13작업개시시간 14재해자와사업주의관계 동업자 친인척 해당없음 15재해원인및발생상황 재해경위등주요사항을사실과달리기재하여보험급여를지급받은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따라배액징수등불이익처분을받게되니사실대로 구체적으로기재하셔야합니다. 어디에서 ( 구체적장소 ) 무엇을하기위해 ( 작업내용, 목적 ) 무엇을사용하여 ( 작업도구, 취급물질 ) 어떻게하다가 ( 경위, 동작, 움직임 ) 어떤이유때문에 ( 물적 인적원인 ) 어떻게재해를당함 ( 별지사용가능 ) 목격자또는최초사고인지자 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관계가해자 ( 있는경우 ) 성명 연락처 신청인과의관계전원신청시 ( 최초요양과동시에 ) 의료기관명 소재지 재해발생이후현재요양중인의료기관전에진료받은의료기관 *3개이상인경우별지사용가능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본재해와동일사유로 민법 기타법령에따라보상또는배상을받았는지여부 예 아니오 < 구비서류 > 1. 초진소견서 ( 최초요양 ) 2. 재해경위등사실확인을위한관계인의진술또는서류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 뒷면에재요양신청이있습니다.)

332 ( 뒷면 ) 재요양 재요양을받는 사유를기재 ( 별지사용가능 ) 본재해와동일한사유로 민법 기타법령에따라수령한보상또는배상내역 ( 산업재해보상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또는배상내역 ( 수령근거 ) 보험법 제80조규정관련 )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확 인 서 본인은재요양을신청하기전에보험가입자또는제 3 자등으로부터보험급여에상당한금품을받지아니하였음을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 확인자 ( 인 ) 1. 초진소견서 ( 재요양 ) 2. 받은금품의내역및금액을알수있는판결문 합의서등의서류 ( 보험급여에상당한금품을받은경우에한함 ) 공 통 위에기재한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의명칭 : 신 청 인 : ( 서명또는날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사 업 주 : ( 서명또는날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대 리 인 : ( 서명또는날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 지사 ) 장귀하 요양급여신청서제출대행에대한동의 ( 위임 ) 위본인은요양급여신청을아래산재보험의료기관이대행하여근로복지공단에제출 고용 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제출포함 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위임하는자 (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위임받는자 ( 서명 또는인 ) < 기재요령 > 1. 본신청서는최초요양, 재요양신청시구분기재하여신청합니다 항사업개시번호는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의최초요양급여신청시기재합니다. 3. ~ 항은요양급여신청서제출당시산재보험의료기관이아닌이전에경유한의료기관이있는경우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 1. 요양급여신청서는 3 부를작성하여공단의관할지역본부 ( 지사 ), 산재보험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각 1 부씩제출합니다. 2. 사업주의날인거부등으로사업주의날인을받지못한경우에는공단은재해자의요양급여신청사실을사업주에게통지하고, 10 일이내에사업주의의견을제출하도록하므로, 그확인을위하여민원처리기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3. 재요양신청서는신청인의치료종결당시산재보험의료기관을관할하는공단의지역본부 ( 지사 ) 또는사업장을관할하는공단의지역본부 ( 지사 ) 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앞면에최초요양급여신청이있습니다.)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

333 [ 별지제 3 호서식 ] 굵은선안은의료기관에서기입하지않습니다. ( 앞면 ) 산업재해보상보험초진소견서 ( 최초요양 재요양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재해일자 - 4 의료기관년월일 걸어서 부축해서 5 내원방법최초도착일시 ( : ) 들것 휠체어 6 재해당시의식소실 없었음 약 시간 ( 분 ) 계속 7 재해후최초진료개시일 년 월 일 ( : ) 본원 타의료기관 8 상병명과상병코드 진단명 상병코드 (KCD) 진단명 상병코드 (KCD) 일 년 시 월 9 귀하가알고있는재해경위 ( 재요양신청일경우재요양대상상병및사유기재 ) 10 환자가호소하는증상 ( 환자의표현대로 ) 주요검사 : X-ray MRI CT 초음파 근전도 관절경 적외선체열검사 정신상태검사 심리학적검사 기타 ( ) 주요소견기재또는결과지첨부 통증부위를 X" 로표시하고통증정도 ( 시각통증척도 1~10) 기재. 외상명, 상처크기기재 < 첨부서류 > 1. 신청상병을확인할수있는각종검사자료및결과지각1부. 2. 절단, 화상, 좌멸창, 욕창은환부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경우진단의근거를의학적으로입증할수있는응급진료또는초진기록지등의무기록및각종검사결과지각1부.( 뇌영상검사, 뇌파검사, 심전도검사, 정신상태검사, 심리학적검사, 갑상선기능검사등 )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