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United Nations, May 2019 Cover Photo: EPA/KCNA 평양통일거리시장

목차 I. 요약 02 II. 서문 04 III. 방법론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IV.I 국내외법적틀 IV.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배급제도붕괴 V. 기초적인상행위를통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실현하려는노력 V.I 법적회색지대 VI. 기본권리의대가 VI.I 노동권의대가 VI.II 이동의자위에관한권리의대가 VI.III 자유권의대가 VII. 결론 VIII. 권고 IX. 별첨 : 추가증인진술 IX.I 증인진술 : 노동권의대가 IX.II 증인진술 : 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의대가 IX.III 증인진술 : 자유권의대가 05 06 06 08 15 16 19 20 22 25 27 28 31 31 32 34

I. 요약 본보고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살피고국민이해당권리를누리고자고군분투하는가운데만연한부패를살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7년과 2018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출신 214명과면담한내용을바탕으로했으며이들은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동지역출신이다. 그외관련공개자료도반영했다. 본보고서앞부분은국가가직접적으로적합한생활수준을제공하는것을다루며식량권에초점을맞췄다. 국제인권법상국가는 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 로조치를취하여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점진적으로보장해야할의무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2차세계대전이후국가배급제도를통해식량, 의복및기타생활필수품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과정을살핀다. 해당국가배급제도는 1990년대중반붕괴됐다. 본보고서는국가배급제도의붕괴와이어진기근사태에대한정부대응을검토한다. 해당기간동안자원을군비지출로썼다. 보고서는이어서현재이어지는식량불안정, 영양부족및안전한물접근상황을살핀다. 도시와지방간두드러진 격차와북동지역의심각한상황을조명한다. 결론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국제인권법상사회의취약층을 보호할의무와차별없이적합한생활을누릴권리를보장할의무를지키지못했다. 본보고서는이어서국민이국가제공의울타리밖에서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추구하도록안전하고안정된환경을제공해야하는국가역할을살핀다. 1990년대부터국가배급제도붕괴로생긴공백을메우기위해비공식부문에서상행위가확대된상황과국제인권의무차원에서정부가이러한상행위를지원하는데실패한상황을설명한다. 본보고서는현재이러한상행위가법적으로불확실한환경에서이루어지는것을조명한다. 이는형법이세부적으로마련되지않고, 법치주의와국제인권표준을준수하는독립적인사법부가부재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국가배급제도가붕괴하고불안정한비공식부문으로인해부정부패가초래된상황을살핀다. 본보고서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수집한증인진술을바탕으로국제법상보편적이고양도불가능한권리라고보는노동권, 이동의자유, 자유권을누릴수있는지여부가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줄수있는개별적인능력에따라결정되는상황을조명한다. 국가배급제도가작동하지않아비공식부문에서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실현하고자시도하는가운데체포와구금및처벌에노출되는곤경에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감시설내환경이나처우로인해, 또한적법절차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보장되지않기때문에추가적인인권침해로이어질수있다. 그렇기때문에비공식부문에서계속활동하려면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주는방법외엔선택의여지가없다. 특히여성은경제적어려움을타개하고자국경을넘으려고시도하면서인신매매범등제 3자로부터 02

I. 요약 학대를당할위험이더욱크다. 본보고서는말미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국제공동체에권고를제시하며, 이는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실현을지원하기위함이다.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03

II. 서문 본보고서는국가가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데실패함으로써기인한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의고리를살핀다. 본보고서발간은유엔총회 ( 이하 총회 ) 결의 48/141에따른인권최고대표위임권한에의거하며, 아울러유엔인권이사회 ( 이하 인권이사회 ) 결의 25/25를따른다. 인권이사회결의 25/25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하여금현장사무소를설립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을살펴책임규명을도모하고, 관련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역량강화활동을벌이며, 해당국내인권상황을대중에지속적으로알리는옹호활동을하도록했다. 1990년대중반국가배급제도붕괴와이어진기근이래사람들은기초적인상행위에기대어기본적인생활필수품을구했다. 본보고서는정부가비공식부문에서의이러한상행위을보장하는환경을조성하지못하고, 되려정치및사상적인사안을우선시한문제를조명한다. 결과적으로제대로작동하지않는국가배급제도밖에서생계를꾸릴수밖에없는이들이체포, 구금및처벌위험에노출된다. 이후추가적인인권침해로이어질수있는데, 적법절차를보장받을권리및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 국제표준에한참미치지못하는수감환경에서조사를받으면서고문의위협이나비인도적대우를받게된다. 본보고서는증인진술을통해국가공무원이처벌의위협을강력한방편으로삼아비공식부문에서근근이 생활하는이들로부터돈을갈취하거나기타요구를하는상황을조명한다. 1 아울러특히여성을중심으로경제적 어려움을타개하려시도하다가이들을착취할수있는브로커나인신매매범등제 3 자의처분을받을수밖에없는 상황에몰리기도한다. 본보고서는정부에게법적, 제도적및정책적개혁을통해국민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포함하여기본적인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보장해야할국제인권법상의무가있다고결론내린다. 아울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30 지속가능한개발계획 (SDG) 를달성하고발전권을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가려면반드시이러한개혁을시행해야한다. 2 1 본보고서는상행위에참여하는이들과관련된국가공무원의부패에초점을맞추며, 국가차원의부패혐의는살피지않는다. *( 번역주 ) 본보고서각주에인용된자료는영문자료를기준으로한다. 2 1986년 12월 4일유엔총회결의 41/128로채택된발전권선언참조 :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 righttodevelopment.aspx 2019년 3월 18일기준. 04

III. 방법론 본보고서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이탈하여현재대한민국에거주하는이들을 대상으로 2017 년과 2018 년에실시한면담 214 건을분석하여작성됐다. 면담대상자는대부분북중국경을넘어 이탈한여성으로주로량강도및함경북도출신이다. 3 본보고서에인용된진술은별도언급이없을경우모두 여성으로부터받은진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을과거시도했다실패하여송환된경험이있는이들이 다수있다. 더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활동하는유엔기구및기타국제기구가제공한관련데이터및분석을 참고했으며, 아울러학계및비정부기구에서공개한자료도참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접근이불가하여직접인권상황을살피고면담과정에서접수된혐의를검증할수없어주어진위임권한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개별진술의일관성등진술별신뢰도와신빙성을평가했을뿐아니라유사한사실및유형을진술한경우진술간비교를통해일관성을평가했다. 또한면담대상자의잠재적인편견과독립적이고신뢰할만한데이터가충분치않은점도고려했다. 면담은모두기밀을유지한상태에서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이야기할수있는형태로진행됐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면담대상자에게충분히설명하여진술내용인용에동의할지여부를자유롭게결정하도록 했고, 동의를표한면담대상자진술만인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본보고서발간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보고서를전달하여사실관계에대한 견해를구했다. 3 대한민국통일부 2019년기준집계에따르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탈자 3만2467명이대한민국에거주하며, 1만 9291명이함경북도, 5297명이량강도출신이다. 2017년과 2018년대한민국에도착한이탈자각각 83퍼센트와 85퍼센트가여성이다. (2017년 1127명중 939명, 2018년 1137명가운데 969명이여성이다.) 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 2019년 3월 15일참조기준.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05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IV.I 국내외법적틀 경제권, 사회권및문화권은직장, 사회보장, 가족생활, 문화생활향유, 거주, 식량, 물, 의료, 교육과관련된인권이다. 국제법은국가가직접이러한권리를 제공 하도록요구하지않는다. 4 다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이러한역할을자처했는데, 생산수단을국가가소유하고중앙계획경제로경제자급자족을뜻하는주체철학을근간으로경제를운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제 25조 3항은 국가가모든근로자들에게먹고입고쓰고살수있는온갖조건을마련하여준다 고명시한다.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는적절하며영양가있는식량, 물및위생, 의복에대한권리를포함하며, 복수의 경제권과사회권에속한다. 국제인권법상국가가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실현할의무는다음의세요소로 구분할수있다. i) 권리향유를간섭하지않고존중한다. ii) 권리향유가방해받지않도록보호한다. iii) 권리를전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충족시킨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국가가 인권을존중하고보호 하며, 6 인민의물질문화생활을끊임없이 높이 도록명시하며아울러 국제법에서공인된합법적권리 를언급한다. 7 헌법은국가가보장하는인권을 포괄적으로제시하는데, 가령 모든공민에게행복한물질문화생활 을보장하며, 8 로동에대한권리 와아울러 4 5 6 7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2호문단 15 및 19. 해당국가의무와관련하여추가설명은다음을참조 : https://www.ohchr.org/en/issues/escr/pages/whataretheobligationsofstatesonescr.aspx 2019년 2월 19일참조기준. (2012년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 12기 5차회의에서개정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제 8조. 상동제 15조. 8 상동제 64 조. 06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로동능력있는모든공민은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 하도록보장하며, 9 거주, 려행의자유 를보장한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도자김정은은 2019 년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획기적으로높이는것은우리당과 국가의제일가는중대사 라강조했다. 11 국제인권법이제시하는기본틀 (framework) 에따라이러한목표를추진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9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 ) 에가입하여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며충족시킬법적구속력이있는의무를자발적으로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당사국은 특히입법조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 조치를취할것 을약속한다. 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은 가용자원 을언급하여자원부족으로경제권과사회권실현이저해될수있음을인지한다. 다만국가는 각권리의최소필요수준을충족시킬것을보장하기위한최소핵심의무가있다. 이를근거로해당국제규약이행감독을책임지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가령상당수의국민이필수적인식량이나필수적인기본의료, 주거, 가장기초적인형태의교육을받지못하고있다면당사국은본규약에명시되어있는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고평가한다. 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최소핵심의무와관련해서도국가별상황을고려한다. 마찬가지로국가가 최소핵심의무를이행했는지판단하려면해당국가내자원제약을고려해야한다. 14 다만국가가 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 로해당국제규약상최소핵심의무를충족하려고조치를취했는지스스로증명해야한다. 당사국이가용자원의부족으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지못했다고주장하려면해당국가가우선적으로이러한최소핵심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스스로처분할수있는자원을활용하는데모든노력을다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15 9 상동제 70 조. 10 상동제 75 조. 11 김정은신년연설문 (2019년 1월 1일 ) 참조 : https://www.herald.co.zw/full-text-of-dprk-supreme-leader-kim-jong-un-new-yearaddress/ 2019년 2월 6일참조기준. 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2조 점진적인실현 조항은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 4조와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제 4조 2항에도언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두협약당사국이다. 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3호 당사국의무의성질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2조 1항 ) 문단 10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4호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에대한권리 ( 제 12조 ) 문단 43-49 조참조. 14 각주 13호일반논평제 3호. 15 상동.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03년 11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검토후정부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국제규약의점진적인이행을위한효과적인모니터링메커니즘을마련할것 을권고했다. (E/C.12/1/Add.95 문단 26)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0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당사국이해당국제규약에서부여한의무를수행할 의지가없는것인지능력이없는것인지 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당사국은스스로식량에접근하지못하는사람들을위하여식량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는것이자원의제약때문에불가능하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최소한의의무를우선적으로충족시키기위하여접근가능한모든자원을이용하는데최대한의노력을기울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 통제밖의이유로그의무를이행할수없음을주장하는국가는이를입증할책임이있으며... 16 법적구속력이있는의무를지우는상기법적틀은또한국가가 2030 년까지 17 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 를 달성하는방향으로나아가도록길잡이역할을할수있다. 17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아의종식, 식량안보확보, 영양상태개선및지속가능농업증진 (SDG 2), 모두를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확인 (SDG 6),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완화 (SDG 10),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역량강화 (SDG5),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안녕을증진 (SDG3) 등을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적용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전략지원프레임워크 18 에서이러한목표달성에우선순위를부여했고, 2020년 7월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성과를평가하는자발적인국가평가에참여하기로동의했다. 19 IV.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배급제도붕괴 국가가주도하여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도록보장하려는시도는국가배급제도로구체화됐으며, 이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생활필수품을분배했다. 1946년한반도북쪽지역을소련이통치하던시기에국가배급제도가처음등장했고, 1957년김일성통치이후에도유지됐다. 국가배급제도는크게세가지세부항목으로나눠진다. 첫째항목으로쌀, 보리또는옥수수등곡물을배급하고, 두번째항목으로기타식품과의복및가전제품을제공하며, 세번째항목으로농민에게종자를제공하여협동농장에심도록한다. 20 1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2호 적절한식량에대한권리 ( 제 11조 ) 문단 17 참조 (1999년 5월 12일, E/ C.12/1999). 17 유엔총회는 2015 년지속가능발전목표를채택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2019 년 3 월 18 일참조기준.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전략지원프레임워크 (2017-2021):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home/ publications/joint-pub/unsf-2017.html 2019년 3월 29일참조기준. 19 유엔주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임대표부에서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장에보낸 2018 년 12 월 17 일서한참조. 20 추가상세내용 : https://www.nknews.org/2015/10/let-them-eat-rice-north-koreas-public-distribution-system/ 2019 년 3 월 25 일 참조기준. 08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식량배급담당자가일인당받는식용유분량을조심스레측정하고있다. WFP/Colin Kampschoer 일부보고에따르면국가배급제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국민에게적절한식량, 의복및기타필수품을제공하는데상대적으로문제가없었다. 21 하지만 1990년대제도자체의결함과더불어정부의전반적인경제운용방식으로말미암아 1995년에서 1998년사이처참한기근이발생했다. 일부집계에따르면최대백만명가량이기근으로사망했다. 22 인권이사회가위임권한을부여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조사위원회 (2014) ( 이하 조사 위원회 ) 23 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자원배분이 대규모기근시기에기아및만성영양실조로부터사람들을 자유롭게해준다는목표를우선시하는데크게실패 했다고파악했다.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소련붕괴로 대출을받거나싼값에원유를들여오거나기술지원및양자원조를받지못하는등의영향을받았고, 중국원조가 줄었으며, 기후및토양조건이열악하고, 25 (1995 년과 1996 년홍수등 ) 자연재해를겪었다. 26 조사위원회는그렇다 21 Christine Hong, Refram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tical Asian Studies, 45:4 (2013), 511-532, Routledge, 515쪽 (Stephen Linton and John Feffer을인용 ). 22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73-76쪽및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UP 2015)148쪽. 23 인권이사회결의 A/HRC/RES/22/13 2013년 3월 21일투표없이채택.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조사위원회상세보고서 2014 년 2 월 7 일인권이사회제출 195 쪽. 25 상동 146-47 쪽. 26 상동 150 쪽.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09

하더라도기근이지속되는와중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사, 최고지도자개인숭배, 그와관련된우상화 행사, 엘리트들의사치품구매등에불균형적인양의자원을할당 했다고파악했다.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국가배급제도가붕괴되는상황에서 28 군사력증강을우선시하는선군정책을 추진한것으로파악된다. 공식수치상으로도국가예산군비지출비중이 1994 년 11.4 퍼센트에서 1998 년 14.6 퍼센트로증가했으며, 2000 년대이후에는정부지출액의 14 퍼센트내지 16 퍼센트로유지되고있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외의정보출처는정부의군비지출비율을 50 퍼센트까지로도본다. 30 선군정책은 또한인력을차출하여군으로투입했는데, 잠재적으로경제생산성이있는젊은남성과여성약 100 만명이군으로 편입되면서기근의여파가더욱커졌다. 31 강원도원산시모습 UN/David Ohana 27 상동 195 쪽. 28 국가배급제도붕괴관련분석추가내용은다음을참조 :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UP, 2015) 186-208쪽. Bruce Cumings, Korea s Place in the Sun, (W.W. Norton & Company, 2005), 445쪽.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2017), 2쪽. 각주 24호조사위원회문단 39 참조. 29 Chung-in Moon and Sangkeun Lee, Military Spending and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 33, No. 4, 2009, 80-1쪽. 30 상동. 31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UP, 2015) 246쪽에서다음을인용 : Kim, Chol U, Songun Politics of Kim Jong Il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2008), 10쪽. 10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조사위원회는국가가통제할수없는요인이당시식량상황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인지하면서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기근의원인으로이러한요인만을탓하는것은 지도층의책임을완전히묵과 하는것이라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고도의집단농업제도가 명백하게비효율적 임에도불구하고정부가이를유지하여농민이더많이생산하도록유인하지못했고, 산림을파괴하고산을계단식밭으로바꾸어 ( 홍수및태풍등 ) 자연재해에더욱취약하도록만든농업정책을유지했으며, 농업을고도로산업화하는과정을이어가면서외부산업투입과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연료등에의존하는경향이심화됐다는결론을내렸다. 32 황해남도신원군해성유치원생들식사모습 WFP/Silke Buh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식량불안정은여전히심각하다. 해당국내에서활동하는유엔기구에따르면 2019 년 ( 전체인구의 43 퍼센트가넘는 ) 1090 만명가량이영양부족뿐아니라식량불안정을겪고, 33 의료, 물, 위생및청결 필요가해결되지않아어려움을겪는다. 34 1000 만명가량이안전한식수에접근하지못하고인구 16 퍼센트가기본 32 각주 24 호조사위원회보고서 178-80 쪽. 33 세계식량계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보고서 (Country Brief) (2019년 1월 )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 0000102744/download/?_ga=2.64340524.2082854071.1551230874-98904259.1545207118 2019년 2월 27일참조기준.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적상황중간보고서 (2018년상반기 ), 유니세프 :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 UNICEF%20DPR%20Korea%20Humanitarian%20Situation%20Report%20-%20Mid-Year%202018.pdf 세계식량계획국가보고서 2018년 10월. Nicholas Eberstadt, The End of North Korea, (The AEI Press, 1999), 9-10 쪽.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11

위생시설에접근성이없어질병및영양실조위험이크다. 35 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이 2017 년공동으로실시한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에따르면 5 세미만아동 5 명중 1 명이발육부진을겪으며신체및인지성장에문제가있다. 36 또한 여아 (19.9 퍼센트 ) 가남아 (18.4 퍼센트 ) 보다더높은비율로발육부진을겪는다. 37 5 세미만아동약 3 퍼센트 ( 약 14 만 명 ) 가체력저하또는급성영양장애로고통받는다. 38 2018 년세계기아지수에따르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아수준이 심각 하며 위험할수있는수준 (bordering on alarming) 으로분류됐고 119 개국가가운데 109 위를 차지했다. 더하여해당보고서는기아와영양부족이심화되는 추세가우려 된다고언급했는데 39 2018 년해당 지수는 34 점으로 2017 년 28.2 점보다증가했고 2000 년이래가장높은지수이다. 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여전히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점진적으로실현하거나최소핵심의무를즉각충족시킬수있도록 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 를쓰는조치를취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40 대한민국정부지원을받는싱크탱크인통일연구원은최근발간한인권보고서에농민들이여전히식량부족을겪는데, 국가의과도한생산물수취, 계급별차별적인배급, 군 ( 軍 ) 우선식량배급이원인이라고언급했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세계적으로가장대규모상비군을운영하는국가로그수가 120만명에이른다. 인구 대비상비군비율이세계에서가장높다. 42 가장최근수치에따르면정부는국내총생산의 23.8 퍼센트를군비로 지출한다고집계되나, 미국무부는 군비지출데이터가신뢰하기힘들며 [...] 국내총생산과군비지출집계가 이용할수없음 (n/a) 에해당할수있다 고말한다. 43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주의필요와우선순위 2019 3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주의국가팀 (HCT), (2019년 3월 ):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2019-dpr-korea-needs-and-priorities, 2019년 3월 14일참조기준. 36 유니세프지원으로중앙통계국이실시한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2017로유니세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적상황중간보고서 (2018년상반기 ) 에포함 :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unicef%20dpr%20korea%20humanitarian%20 Situation%20Report%20-%20Mid-Year%202018.pdf 2019년 1월 29일참조기준. 37 각주 35호인도주의국가팀 (HCT) 6쪽. 38 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2017, 조사결과보고서, 중앙통계국 / 유니세프.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korea%20dpr%202017%20mics_english%20small.pdf 10쪽, 2019년 1월 29 일참조기준. 발육부진은장기간적절한영양소를섭취하기못한결과가반영된재발가능한또는만성질병 이며, 발육부진으로초래된신체및인지성장문제는추후에회복되지않는다. 체력저하는만성영양실조의징후로, 아동이생존하는데문제는없으나, 건강한생활을영위하기에는충분한양과질의음식을섭취하지못한것이다. 또한 체력저하는심각한영양실조의신호이며, 전체인구가기근과같은환경에놓인신호일수있다. Smith in Critical Asian Studies 46:1 (2014)136쪽. 39 세계기아지수 2018: 강제이주와기아 (Welthungerhilfe, Concern Worldwide) 13-14쪽.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유엔총회결의, 2018년 12월 17일채택, 3/10쪽 (2019년 1월 2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국민의안녕 (welfare) 보다핵무기및탄도미사일개발에자원을전용한것을규탄 41 북한인권백서 2018 ( 통일연구원, 2018 년 7 월 ) 254-270 쪽. 42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north-korea 2019년 3월 25일참조기준. 각주 24호조사위원회 194쪽. 43 세계군비지출 무기이전 (WMEAT) 출처, 데이터및방법 2018, 19쪽.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88974.pdf, 2019년 3월 14일참조기준. 인용된수치는 WMEAT 2018 Table I -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ed Forces Personnel, 2006-2016 참조 : https://www.state.gov/t/avc/rls/rpt/wmeat/c81153.htm 2019년 3월 14일참조기준. 12

IV. 국가가제공하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국가가경제적구조조정과정, 경기침체, 기후상황또는기타요인으로 심각한자원부족에직면하는경우에도적절한식량에대한권리가특히취약한집단및개인에대하여실현되도록 보장하기위하여조치를취해야한다 고명시한다. 44 북동지역주민은지리, 지형및기후조건으로식량불안정에더욱취약하다. 하지만정부는이들주민에게적절한식량권을보장하도록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보여지며, 되려차별적인조치를취했다. 조사위원회는사회계급제도인성분제도가북동지역에차별적인식량분배를초래했다고파악했는데, 하위계급이북동지역에집중적으로거주한다. 45 가령 1994년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이상북동지역이우선적으로국가배급제도에서제외됐다. 조사위원회는해당지역에사회엘리트계층이집중돼있지않다는이유로국가배급제도에서먼저제외됐다고판단했는데, 역사적으로 전쟁포로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숙청된이들등이추방된곳 이북동지역이다. 46 최근데이터에따르면정부는취약계층과관련된인권의무를여전히다하지않고있다. 도별격차뿐아니라도시와 지방간격차가여전한데, 지방량강도내발육부진비율은 32 퍼센트인반면평양은 10 퍼센트이다. 47 6 개월이상 23개월이하아동의 28.6퍼센트만이최소한의수용가능한식사 (minimum acceptable diet) 를하는데, 마찬가지로지역별편차가크다. 평안북도는최소한의수용가능한식사를하는비율이 14.8퍼센트밖에되지않지만평양은 54.3퍼센트에달한다. 48 아동발육부진비율이전국평균 19.1퍼센트인데, 지방은평균 24.4퍼센트이며도시는평균 15.6퍼센트이다. 49 2017 년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에따르면 ( 약 975 만명인 ) 전체인구 39 퍼센트는안전하게관리된식수에접근하지 못한다. 도시는해당비율이 29 퍼센트인데반해시골은 56 퍼센트로높다. 50 도시인구 88 퍼센트가기본적인위생 시설접근이가능하지만 ( 국가평균은 81.5 퍼센트이며 ) 지방은 71.5 퍼센트로비율이낮다. 51 평양은인구 97 퍼센트가 기본적인위생시설접근이가능한반면황해남도는 69 퍼센트밖에되지않는다. 52 이러한상황은의료권등에 4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2 호문단 28. 45 성분은크게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나누어지며, 각각 51개의하위구분이있다고알려진다. 적대 라고분류된이들은과거지주의자손, 1910년부터 1945년일본식민지시절일본에부역한이들, 대한민국에가족이있는이들, 기독교인이포함된다. 46 각주 24 호조사위원회 173 쪽.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적상황중간보고서 (2018년상반기 ), 유니세프 :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 UNICEF%20DPR%20Korea%20Humanitarian%20Situation%20Report%20-%20Mid-Year%202018.pdf. 48 각주 38 호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97 쪽. 49 각주 38 호다중지표클러스터조 100 쪽. 50 각주 38 호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149 쪽. 51 각주 38 호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 152 쪽. 52 각주 35 호인도주의국가팀 (HCT) 10 쪽.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13

심각한영향을미치는데, 53 가령아동 10 명중 1 명이상이위생상태가좋지않아설사로고통을겪는다. 54 다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총체적으로파악하기에는데이터및기타증거자료가부족하다. 앞서언급했듯이국가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상법적구속력이있는국가의의무를충족했는지는스스로증명해야한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보고서검토후권고를통해공개데이터가정기적으로제공되지않는점에우려를표했다. 마찬가지로 2017년 5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방문한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도해당사안에우려를표했다.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방문할수없기때문에데이터를수집하거나검증할수도없다. 특별절차제도상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한명만이국가방문이허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자국내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토마스오헤아킨타나와협력하기를거부하고있으며, 2004년해당위임권한이처음생겨난이래앞선특별보고관들도협력을거부당했다. 또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방문하여독립적으로해당국내인권상황을평가할수없다. 세계식량계획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20년이상상주한 유엔기구도 유효하며정확한데이터접근이여전히어렵다 고말한다.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활동하지못하고데이터를산출할수도없으며, 언론인이상황을자유롭게기사화할수도없다. 이러한억압적인내부환경도상황을더욱악화시킨다. 57 이는국제공동체로하여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등인권보장의무를 수행하는지평가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국제공동체가맞춤형으로적합한인도주의및발전을지원하는 데에도마찬가지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58 아울러국민들에게악화되는식량사정등어려운상황을알리지 않고, 식량배급보장에잘못된인상을심어주어자체적으로대응할수도없게만든다. 59 5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12 조. 54 각주 38 호다중지표클러스터조 74 쪽. 55 여성차별철폐위원회제 154차및 155차회기권고 (2017년 11월 8일 ) CEDAW/C/PRR/2-4, 문단 49. 아동권리위원회제76차회기권고 (2017년 9월 2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 5차정기보고서 (CRC/C/PRK/5) 문단5, 9, 10, 42. 제 37차인권이사회회기에제출된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권고 (A/HRC/37/56, 2017년 12월 8일 ) 문단 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에제출해야할제 3차정기보고서가 10년이상제출되지않고있다. ( 제출기한은 2008년 6월 30일 ) 56 세계식량계획국가보고서 (2018년 10월 ). 각주제 35호유엔인도주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팀이작성한 인도주의필요와우선순위 2019 22쪽참조. Nicholas Eberstadt, The End of North Korea, (The AEI Press, 1999), 5쪽. 각주제 24호조사위원회 177쪽. 57 독립적인시민사회부재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 제 68차회기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한제 2차, 3차및 4차정기보고서를검토하며강조했고 (CEDAW/C/PRK/CO/2-4, 문단 19 및 20) (2017년 11월 8일 ), 아동권리위원회도 ( 제 76차회기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한제 5차보고서를검토하며강조했다 (CRC/C/PRK/CO/5, 문단 13) (2017년 9월 29일 ). 언론인의표현의자유제한과관련하여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가 ( 제 72차회기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제 2차정기보고서를검토하며언급했다.(CCPR/CO/72/PRK, 문단 23) (2001년 7월 26일 ) 58 각주 35호인도주의국가팀 (HCT) 20쪽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전략지원프레임워크 (2017-2021) 전략적우선순위 4 (22쪽) 는데이터수집및분석개선에초점을맞췄다. 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home/publications/joint-pub/unsf-2017.html 2019년 3월 17일참조기준. 59 각주 24호조사위원회 175쪽. 14

V. 기초적인상행위를통해적합한생활수준을 누릴권리를실현하려는노력 1990 년대중반국가배급제도가붕괴되면서전국에걸쳐소규모상행위가출현하여공백을메웠다. 생계를이어가고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려는노력은상행위로만가능했다. 60 2014 년조사위원회에따르면 2008 년기준비공식 경제활동이전체가계소득의 78퍼센트를창출했다. 61 기타정보출처에따르면전체인구의 4분의 3 가량이일부혹은전적으로민간상행위을통해생계를이어가고있다. 6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만나면담한이들은다른대안이없었을뿐이라고설명한다. 돈을벌어서식량을사려면장사를할수밖에없다. 63 량강도출신한여성은 국가가하라는대로만하면굶어죽는다 고응답했다. 64 국제인권법은국가에특정경제생산, 관리, 또는분배체제를권하지않는다. 65 다만국제인권법상국가의의무는 법규, 정책및프로그램을마련하여차별없이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를써서식량, 물, 위생, 의복, 적합한 거주에관한권리를보호하고보장하는것이다. 이는생명권과존엄한삶을보장하는데핵심적인권리이다. 앞서언급했듯이국제법상누구나식량권을보장받으며, 식량권은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핵심 요소이다. 66 이러한국가의무는상행위등을포함하여사람들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기위해동원할수있는 수단에접근하도록존중하는것까지확대된다. 필요로하는곳에가용식량을보장하기위해서는국가가식량이제대로생산, 가공, 분배및유통, 판매가가능토록 촉진해야한다. 67 국제법은개인이상행위등을통하여적절한식량에접근하는것을국가가간접적으로나혹은 60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UP, 2015), 187, 211, 234 쪽. 61 각주 24 호조사위원회 154 쪽. 62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6-11-28/opening-north-korean-mind 2019 년 3 월 28 일참조기준. 63 KOR/18/0049. 본보고서에서이같은형식의부호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기밀로실시한면담을가리킨다. 64 KOR/17/0046. 다음에나열되는면담대상자도민간상행위참여외에는대체방안이없었다는의견을제시했다. KOR/18/0023, KOR/18/0013, KOR/18/0012, KOR/18/0003, KOR/17/0135, KOR/17/0131, KOR/17/0116, KOR/17/0103, KOR/17/0099, KOR/17/0092, KOR/17/0088, KOR/17/0082, KOR/17/0061, KOR/17/0041. 6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3호 당사국의무의성질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2조 1항 ) 문단 8 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제 19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에의거한다 고명시한다. 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11조,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제 5(e) 조, 여성차별철폐조약제 12(2) 호, 아동권리협약제 24(2)(c), 24(2)(e), 27(1)-(3) 호, 장애인인권조약제 25(f), 28(1) 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들조약의당사국이다. 세계인권선언제 25조. 유엔식량농업기구의국가식량안보관련적절한식량에관한권리의점진적인실현을지원하는자발적지침 ( 식량권지침 ). 식량권관련유엔인권이사회결의 22/9. 6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12호문단 12. 식량농업기구의국가식량안보관련적절한식량에관한권리의점진적인실현을지원하는자발적지침 2.3-2.6. 식량권특별보고관니제르국가방문보고서 (E/CN.4/2002/58/Add.1) 문단 58.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15

직접적으로나방해하지않을의무를부여한다. 68 아울러민간인또는민간집단이식량을생산, 가공및유통할 때국가는 사람들의자원접근성및자원이용을강화하고, 식량안보를포함한생계보장수단 을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행동할의무를갖는다. 69 아울러국가의의무는자체적으로경제권을실현할수없는이들에게도 확대되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는 " 개인또는집단이그들의통제밖의이유로그들이이용할수 있는수단을통하여적절한식량에대한권리를향유할수없는경우에, 각국은즉시그권리를실현 ( 제공 ) 할의무를 진다 " 고명시한다.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사람들은제대로작동하지않는국가배급제도와함께처벌과부패에노출되는 불안정한비공식부문에직면한다. V.I 법적회색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기초적인상행위를하는시민들은법적으로애매한회색지대에놓이는경우가 흔하다. 71 이때문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수없고추가적으로인권침해를당할수있다. 정부는국가배급제도가붕괴한후에제한적으로나마개혁을시작하여국민들이장마당이라불리는기초적인시장에서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행사하려시도하는변화에대응했다. 가령일부시장을합법화하고노동자간이익공유방식을합법화했을뿐아니라시장을규제하려는조치도취했는데, 매대당사용료를징수하고가격을통제하며판매되는제품이무엇인지살폈다. 72 오늘날장마당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합법시장, 불법시장, 합법과불법중간쯤에있는시장모두를지칭하며수없이많은이러한시장에서온갖종류의물건이거래된다. 현재공식허가를받고운영되는시장이약 400여개로상인수는 60만명가량으로파악된다. 73 하지만이러한기초적인상행위를수용하려는사법및경제적개혁이제대로자리잡지는못했다. 74 조사위원회는 6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12 호문단 15 및 19. 69 상동문단 15. 70 상동. 71 복수의이탈자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불안정한상행위를설명했다 (KOR/17/0084, KOR/17/0019). 경제자유지수 2019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80개국가가운데최하위를차지했다. 경제자유지수는워싱턴디씨에본부를둔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이발행하며, 상행위와민간기업활동이근거로하는법적틀을분석한다.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northkorea 2019년 1월 28일참조기준. 72 Haeyoung Kim, Stifled Growth and Added Suffering, Critical Asian Studies, 46:1 (2014), Routledge, 104쪽참조. 73 https://www.nytimes.com/2019/02/14/magazine/north-korea-black-market-economy.html 2019년 3월 27일참조기준. https:// en.yna.co.kr/view/aen20190103004500320?section=nk/nk ac2019 2019년 4월 12일참조기준. 74 각주 60 호 Smith 247 쪽. 16

V. 기초적인상행위를통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실현하려는노력 정부가필요한개혁을하지않으려했는데 국민이고통받는현실보다정치적권력과사상을우선적으로계산에 넣었기때문 이라고말했다. 75 조사위원회는식량부족에대응하여 당국은국민이식량을구하거나무역등을 하고자이동하는것을금지했는데, 이는가장효율적인대처를가로막은것이며, 국민전체를통제하려는조치를 유지했기때문 이라고결론냈다. 76 적절한개혁이이뤄지지못한결과, 점점증가하는상행위참여자가법적으로불안한환경에놓이게된다. 헌법이 1998년개정되면서 ( 제 24조에서 ) 합법한경제활동으로거둔소득을사유재산으로인정했으나한편으로형법도개정되어국가가비법화하는상업활동범위도확대됐다. 형법 (1999) 은 사회주의경제를침해하는범죄 하에 8개의조항을두었고, 해당장은 2015년개정시 경제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로명칭이변경됐으며 63개의조항을두었다. 일부는관련형법조항이늘어나면서상업, 금융, 인력고용, 대외무역, 외화획득을포함한일반적인상업활동의상당부분을범죄화할수있다고분석된다. 77 하지만사실상국민들이처벌의위협에노출되는데더욱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형법이자리하고있는 전반적인환경인데, 법치주의와적법절차가보장되지않고, 독립적이고공정한사법부가헌법이보장하는인권을 준수하여법리를발전시키지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은 거주, 려행의자유 와 78 희망과재능 에 따라선택한직업과 로동에대한권리 를보장할뿐아니라, 79 언론과결사의자유도보장한다. 80 이러한권리가보장됐다면비공식부문에서상행위에참여하는이들을보호하는데도움이됐을것이다. 하지만조사위원회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독립적이고공정한사법부가법치주의를준수하는것이아니라법에 의한 지배가이뤄진다고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사법제도가인권침해를합법화하는역할을하며, 관련견제조항이법규로 마련되어있다하더라도면책으로무력화된다고언급했다. 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하는정기보고서를 검토한국제인권조약기구도사법부독립성과공정성의부재와그로인해인권보호에미치는영향에우려를 표했다. 82 결과적으로현실에서는국가공무원이모호하게쓰여진형법을들어기초적인상행위에참여하는이들을 75 각주 24호조사위원회 179쪽. 본보고서는 1995년대규모기아가이미진행중이던당시발간된논문을참조한다. 해당논문에서김정일은이념이최우선임을강조했다. 이념의보루가무너지면, 사회주의는아무리경제적및군사적힘이강하다하더라도스스로를지키지못하게될것이다. 76 상동 184쪽. 77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ard Target: Sanctions, Inducements, and the Case of North Korea, (Stanford, 2017), 42-44 쪽참조. 78 각주 6 호헌법제 75 조. 79 상동제 70 조. 80 상동제 67 조. 81 각주제 24 호조사위원회 31 쪽. 8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가 ( 제 31차회기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 2차정기보고서검토후권고 (E/C.12/1/ Add.95) (2003년 11월 28일 ) 문단 28.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가 ( 제 72차회기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 2차정기보고서검토후권고 (2001년 7월 26일 ) 문단 8.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17

위협하는데쓸수있으며, 아울러취약한계층으로부터돈을갈취하거나기타요구를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쓸수 있다. 18

VI. 기본권리의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법치주의가부재하여부패한관료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자고안된법이집행되지않는결과를낳기도한다. 형법제 230조는 대량의뢰물을받은자는 1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특히대량의뢰물을받은경우에는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고명시한다. 이러한법조항에도불구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부패는만연한것으로보인다. 2018년부패인식지수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세계하위 3퍼센트국가에들었고한해전 17점과비교하여 14점으로지수도떨어졌다. 세계은행국가관리지수도부정부패규제와관련하여 1996년부터 2017년까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상황이악화됐다고보았다. 83 이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기록한진술로도뒷받침되는데, 생활하기도빠듯한이들에게뇌물은일상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인다. 84 한편국가가부패로부터거둔수익에기대어국가의자금부족을만회하려한것도부패가만연하는데기여한 것으로보인다. 조사위원회도 [ 국가 ] 공무원은점차적으로부패행위에참여하여낮은월급또는지급되지않는 월급을대신한다 고강조했다. 85 이러한상황에서는비공식부문참여자들이어느정도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에계속해서노출되는것이국가의이해관계에부합한다. 이어지는진술에서더자세하게볼수있듯이개개인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려취하는대처행위는사실상모두범죄화되며이에따라국가공무원의갈취대상이되기쉽다. 이러한행위는국내외여행, 국외일자리찾기, 국외연락, 국외물건반입, 국내상행위를포함한다. 결과적으로국제법상보편적이며양도불가능하다고보는권리는되려국가공무원과브로커에게돈을낼수 있는지에따라행사여부가달렸다. 자유권, 이동의자유, 노동권등이포함된다. 86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면담한 이는 북에서는불공평한대우를받는일이흔하다. 돈이있는지에달렸다. 돈때문에차별이있다. 뭘하든뇌물을 안주면불이익이있다. 고이야기했다. 87 83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8 accessed 30.1.19,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x#home 2019년 3 월 16일참조기준. 84 서문에서언급했듯이본보고서는상행위에참여하는이들과관련하여국가공무원의부패에초점을맞춘다. 국가차원의부패혐의는다루지않는다. 여러형태의부패에대한정의는유엔부패방지협약에서확인할수있다. ( 유엔총회결의 58/4, 2003년 10월 31일 ) 다음참조 : https://www.unodc.org/unodc/en/treaties/cac/ 2019년 3월 16일참조기준. 85 각주제 24호조사위원회 90쪽. 국가가고용한엔지니어와회계원이겪는경제적어려움은각주 60호에언급된책 287쪽참조. 86 부패가인권에미치는영향을좀더포괄적으로살핀내용은다음을참조 : Angela Barkhouse, Hugo Hoyland and Marc Limon, Corruption: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Universal Rights Group (2018), https://www.universal-rights.org/fr/urg-policyreports/corruption-human-rights-impact-assessment/ 2019년 3월 16일참조기준. 87 KOR/18/0035.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19

VI.I 노동권의대가 노동권을향유함으로써소득이창출되고그소득으로노동자와부양가족이존엄하게생활을영위하고적합한생활 수준을누릴권리를향유할수있다. 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법제 4조는 사회주의하에서공민은로동에참가할의무를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로동능력이있는모든공민은... 자기능력에따라사회적로동에참가한다 고명시한다. 아울러제 10조는 국가의계획의일원화, 세부화방침에따라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사회적로동을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조직한다 고명시한다. 89 평양인근배추밭및옥수수밭모습 UN/James Bu 현실에서는 1990 년대경제붕괴이래로국가가일자리를중앙화하여제공하는제도에편입된노동자는국가로부터 적절하게보수를받지못했다. 그결과국가제도를벗어나비공식부문에서일하는것이필수적인생존방법으로 88 유엔인권최고대표가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 노동권의실현 참조 (2019년 12월 20일, A/HRC/40/3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제 6조 1항은 이규약의당사국은, 모든사람이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에의하여생계를영위할권리를포함하는근로의권리를인정하며, 동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고명시한다. 세계인권선언제 23조 1항참조.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은 1978년 4월 18일최고인민회의제 6기제 2차회의에서채택후 1986년 2월 20일과 1999년 6월 16일수정. 20

VI. 기본권리의대가 자리잡았다. 하지만비공식부문에서일을하려면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줘야했기때문에생계를꾸려나가기도 힘든이들에게사실상금전적부담을더지우는결과를낳았다. 최근연구는국가가운영하는기업소종업원 23퍼센트가량이어떠한형태로든비공식사업을한다고파악했다. 전체기업소의최소 58퍼센트에서피고용자가뇌물을내고직장에나오지않고비공식부문에서일하게허용한다고알려진다. 1996년에서 2007년사이전체가계지출의 5.2퍼센트내지 10.7퍼센트가뇌물에쓰이는것으로집계된다. 90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진행한면담에서수집한진술도관료에게뇌물을주고국가가배정한일을나가지않고 비공식부문에서일하면서보수를받는상황을뒷받침한다. 공식적으로는신발공장에서일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 돈을내고가지않았다. 공장관리담당 지도원에게한달에 30 위안을내고일을안가고공장에이름만걸어뒀다. 대부분이렇게한다. 장사를해야 돈을벌수있기때문이다. 공장에서일하면월급은못받는다. 91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 참조 ] 역설적으로비공식부문에서일을하면서국가기업소와협력하는경우도있는데, 해당국가기업소는피고용인에게 보수를지불하지못할뿐아니라운영자체가어렵다. 신발도매업을했던한이탈자가다음과같이진술했다. 국가는더이상공장에자재를댈수없고생산된물건을분배할수도없다. 그래서나같은사람이대신 그런일을해야한다. 92 국가소유의농업부문에서도이런문제는관찰되는데, 세계식량계획은최근낮은기계화수준, 제한적인경작지면적, 양질의투입부재및비료미사용으로생산성이저해된다고강조했다. 93 유엔은 2018년전체식량생산량이 2017년에비해 9퍼센트이상떨어졌다고보고했고, 이는 10년이상을기준으로가장낮은생산량이다. 쌀과밀생산량이 2017년에비해 12퍼센트내지 14퍼센트가량줄었고, 감자와콩은생산량이각각 34퍼센트, 39퍼센트줄었다. 94 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지급하는것은비공식부문에종사하는이들에게일상적인일로파악된다. 평균적으로 1000 위안을번다고하면뇌물로 200 위안내지 250 위안을쓴다. ( 시안전부나검찰소같이 ) 90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UP 2017, 123-73 쪽. 91 KOR/18/0002. 강제노동으로봐야하며, 이는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제 8 조가명시하는국가의무를위반한것이다. 92 KOR/18/0049. 93 세계식량계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보고서 (2019년 2월 ):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wfp-dpr-korea-country-brief-february-2019 2019년 4월 9일참조기준. 94 각주 35 호인도주의국가팀 (HCT) 3 쪽및 5 쪽.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21

상급법관이라고하면더많이내야한다. 대체적으로현금을주는데법관들도먹고살아야하기때문이다. 급이낮다면현물로뇌물을주는것도통할때가있다. 현물 은담배이다. 95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 참조 ] 임금을주지않고노동력을강제동원하는제도도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건설일이나농업일을한다. 국가단위, 지역단위, 또는더낮은행정구역단위로도조직되는데노동시간은하루수시간에서일년기준수개월에이르기도한다. 96 이또한생계를꾸리는데어려움을겪는이들에게장애물이되는데, 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줘야동원에서빠질수있기때문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만난여성은건설현장에배정됐던당시 58세였다. 고향인도군동을떠나탈북하기전에국가가주민들을동원해서아침 5시부터 8시까지구역에있는 9층짜리아파트여섯동을짓게했다. 각집마다한명씩나와서일해야했고일년에 350일일했다. 나는혼자살고있어서나밖에갈사람이없었다. 안가려면동사무소관계자한테... 한달에 30위안을내야했다. 건설자재를손으로 9층까지날랐다... 동사무소관계자와인민반이같이누가얼마를내고면제될지결정했다. 국가가이런권한을줬다고생각한다. 동원을거부하고돈도내지않으면로동단련대에보낸다. 한달내지는여섯달정도간다. 97 VI.II 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의대가 생계목적으로상행위를하다보면국내외로이동할수밖에없다. 또한경제적어려움과기회의부재로말미암아국경을건너야만빈곤에서벗어날수있는사람도있다. 하지만국내외이동으로또다시체포와처벌위험에노출되며, 이를피하고자뇌물을줄수밖에없는상황에몰린다. 더하여국경을건너려는여성은제 3자로부터학대와착취를당할위험에추가적으로노출된다. 98 세계인권선언제 13 조 1 항은 모든사람은자국내에서이동및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 ) 의당사국이며, 95 KOR/18/0043. 96 추가적인내용은다음의보고서참조 Persuasive, Punitive and Predetermined: Und 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 Walk Free Foundation (2017): https://cdn.walkfreefoundation.org/content/uploads/2018/11/30153221/north-korea-report.pdf 2019년 2월 27일참조기준. 97 KOR/18/0049. 98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Gender in Transition, Working Paper Series, June 2012, 51쪽 : https://papers.ssrn.com/ sol3/papers.cfm?abstract_id=2082234 2019년 3월 29일참조기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의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여성인권실태 (Status of Women s Right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DPRK) (2013년 5월 ) 29쪽. 22

VI. 기본권리의대가 해당국제규약은 합법적으로어느국가의영역내에있는모든사람은, 그영역내에서이동의자유및거주의자유에관한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한다.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제 75조는 공민은거주, 려행의자유를가진다 고언급한다. 하지만실제국내여행은지역당국이발부한허가증이필요하며, 각도 ( 都 ) 내혹은도사이에설치된여러초소에서허가증을확인한다. 100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면담한이탈자에따르면국내에서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를누리려면허가증발부 담당자와이동경로에위치한여러초소관계자에게돈을줄능력이있어야한다. 보위부가운영하는초소가길에많았다. 정복을입은사람들이초소를지키고있었고, 누구든검열할수 있다. 간첩을찾는게임무라서무조건차나짐을통제하고볼수있다. 돈을내야지만통과할수있다. 101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I 참조 ] 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는자국을떠날권리도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제 13 조 2 항은 모든사람은자국을 포함하여어떠한나라를떠날권리와또한자국으로돌아올권리를가진다 고명시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 제 12 조 2 항은 모든사람은자국을포함하여어떠한나라로부터도자유로이퇴거할수있다 고명시한다. 많은경우경제권과사회권의침해를포함하여국내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를벗어날수있는유일한방법은 해외로가는것이다. 102 사업이나무역을목적으로해외로나갈수밖에없는경우도있다. 하지만형법제 221 조와제 63 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떠나는것을범죄로규정하며, 대한민국으로가는 경우 변절 로규정한다. 비법적으로국경을출입한자는 1 년이하의로동단련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가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 5 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103 공민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 변절하였거나비밀을넘겨준것과같은 조국반역행위를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정상이특히무거운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 104 99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제 12조 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에 1981년 9월 14일가입했다. 해당국정부는 1997년 8월 25일유엔사무총장에게해당규약탈퇴를통지했다. 하지만해당규약상탈퇴는불가하기때문에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규약당사국으로본다. 당사국전원이합의했을때만탈퇴가가능하나당사국전원합의는이뤄지지않았다. 100 각주 24호조사위원회 185쪽. 101 KOR/18/0029. 102 이탈자여럿이이러한내용을진술했다. 다음참조 : KOR/17/0126, KOR/17/0125, KOR/17/0117, KOR/17/0103, KOR/17/0098, KOR/17/0078, KOR/17/0019. 103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578 호로수정 (2015 년 7 월 22 일 ) 한형법제 221 조. 104 상동제 63 조.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23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수집한진술에따르면앞서언급한법적제재를피하고안전하게자국을떠나려면개별 공무원에게돈을지불할수있어야한다. 돈이있었기때문에 2016 년전에도내가원하면언제든떠날수있었다. 내가주로뇌물을줬던 보위원이나안전원은급이높지는않았다. 다만정기적으로반탐과과장과 보안서소장에게도 뇌물을줬다... 송금브로커로일할만하다. 교화소에가지않는다. 105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I 참조 ] 안전한이동을 담보 하려고브로커를고용하는데, 그비용을지불할수있고지불할의향이있는이들만자국을떠날 권리를누릴수있다. 요즘에는브로커를사는게비싸다. 대한민국원화기준한사람당 1500 만원정도들고, 국경을건너는데만 그정도돈이든다. 106 더군다나제 3 자로부터도움을받으면서학대위험에추가적으로노출된다. 여성은특히강제결혼이나성매매산업 등으로인신매매를당할위험이크다. 국경통제가심했다. 전부철조망이설치됐고누구도목숨을걸고국경을건너려하지않았다. 인신매매를당하는것이북을떠나는유일한방법이었다. 2016년에중국으로인신매매됐다. 인신매매범 / 브로커가있었고, 중국에있는그집으로갔다. 인신매매범 / 브로커가엄마에게전화해 4만위안을내라고말했다. 하지만내가엄마에게돈을내지말라고했다. 결국중국에서남자랑결혼하게됐다. 107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IX.II 참조 ] 이러한진술은국가가준수해야할인권의무의두번째요소를조명한다. 본보고서앞부분에서언급했듯이제 3 자 학대로부터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 108 국가가사인 ( 私人 ) 의학대를방지, 조사, 처벌및시정하도록적절한조치를 취하지못한경우국제인권법상국가의무를저버린사례일수있다.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공무원은학대를자행할수있는제 3 자가활동하고있음을인지하면서 능력의범위 105 KOR/17/0095. 106 KOR/18/0007. 107 KOR/17/0023. 108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31호, 문단 3과 8 참조.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 Communication No. 195/1985, Delgado Paez v. Colombia (1990년 7월 12일채택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일반논평제 19및 28호. 유럽인권재판소는개인이타인으로부터인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경찰이보호하지못한경우국가에문제제기를할수있도록했다. (Osman v. United Kingdom (Appl. No. 87/1997/871/1083). (1998년 10월 28일판결 ) 109 기업과인권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및구제 프레임워크이행 (annex of A/HRC/17/31) ( 인권이사회결의 17/4). 24

VI. 기본권리의대가 내에서 취할수있는조치를취해 110 이를막지못했을뿐아니라활동이가능하도록공모했을가능성도있다. 지금까지도계속사업을하는브로커들은상당한금액을뇌물로줬거나안전부나보위부나검찰소등에 친척이법관으로있다. 111 더하여국가는제 3 자의학대로부터국민을보호할만한적절한법적틀을제공해야할의무를다하지못했을수 있다. 112 법적회색지대에서경제활동을해야만경제권에접근할수있기때문에, 학대할가능성이있는제 3 자가 번성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다. VI.III 자유권의대가 노동권과이동의자유와관련하여앞서나온진술은뇌물을지불하지않을경우비공식부문에참여하는이들이어떠한처벌을받을수있는지보여준다. 국가공무원은체포, 구금및처벌의위협을강력한방편으로삼아어렵게생계를꾸려나가는주민에게돈을착취할수있다. 다음과같이침해의고리가완성되는데, 국가배급제도가작동하지않아다른방법으로적합한생활수준을실현하고자시도할때처벌과기타인권침해의위협에노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구금되거나처벌받는과정에서여러심각한인권침해를당할수있다. 용의자는 적법절차를보장받지못하고독립적이고공정한사법부로부터공정한재판을받지못한다. 113 유죄가확정된이들은 가혹한교정제도에직면한다. 교도관의학대와강제노역등의관행으로혹독한환경에서심각한인권침해가 110 인신매매범은형법제 61, 277, 278조에의거하여처벌받는다. ( 해당조항은 납치 의용어를사용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Osman v. UK건에서국가가국민을제 3자의학대로부터보호할의무와관련하여참조할수있다. ( 다만해당판결은유럽이사회내에서만법적구속력을갖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능력의범위내에서 보호할의무를제한하며해당의무는 당국에불가능하거나불균형한짐을지워주지않는방향으로해석해야한다 고명시한다. Osman v. UK, ECtHR (Judgement), (1998년 10월 28일 ), no. 23452/94, 문단 115-116 참조. 시민적 정치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6호 (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제 6조, 생명권 ) 문단 5 참조 (1982 년 4월 20일 ). Baldeon Garcia v. Peru, IACtHR (Judgement), (2006년 4월 6일 ), 문단 84 참조. The Ituango Massacres v. Colombia, IACtHR (Judgement), (2006년 7월 1일, 문단 130참조. 비사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 (2004년 12월 22일유엔인권위원회제출 ) 문단 65-76 참조. 합당성의원칙 (principle of reasonableness) 과관련하여다음참조 : The Pueblo Bello Massacre v. Colombia, IACtHR, (2006년 1월 31일 ) 문단 123, Mahmut Kaya v. Turkey, ECtHR (Judgement), (2000년 3월 28일 ), no. 22535/93, 문단 115-116. 111 KOR/18/0010. 1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12호문단 19. 113 각주 41호백서 77-88쪽과 136-156쪽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조사위원회보고서 (2014년 2월 7일 ) 문단 62 참조.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25

체계적으로발생한다. 114 이러한예상이가능한가운데사람들은무엇이되었든가능한방법을동원하여자신의 존엄성과기본적인권리를지키고자한다. 115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제 9 조는다음과같이명시한다. 모든사람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누구도법률로정한이유및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현실에서는사람들이기본적인경제권을누리려고군분투하는와중에자의적구금에처할가능성이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이탈자를면담한결과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려는개인의노력과관련된모든행위, 가령국내외이동, 정보접근, 국외통신, 외국물품보유등은구금과투옥으로이어질수있으며이후법치주의에의거해서가아니라뇌물을지불할능력이있느냐에따라석방여부가결정된다. 누구는 [ 구금에서풀려 ] 나갈수있고누구는뇌물을줄수없어서고통을당하는게부당하다고느꼈다. 북에서뇌물이잘통한다. 북에서뇌물없이는생활할수가없다. 116 사실딸과사위가이미대한민국에와있고, 나도딸과사위가있는대한민국으로갈수있다고다들알고있었다. 하지만나는보위부예심원에게 3000위안을줄여력이있었고... 그래서시구류장으로이관됐다. 돈을못냈다면대한민국시도로분명정치범수용소로갔을것이다. 내가구금된동안예심원이우리가족에게왔을때뇌물을줬다... 이후로동단련대한달형을받았지만감찰과보안원에게뇌물을줘서집에왔다. 117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II참조 ] 더욱이구금시어떠한환경에서어떤대우를받는지도뇌물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200 위안을내면가족이면회올수있 는환경이다. 118 남편이군 ( 郡 ) 시설에구금됐던한여성은다음과같이진술했다. 가족재산전부를팔아서돈을내고남편을만나러갔다. 남편얼굴은못봤고계호에게뇌물을주고가져간음식을남편에게전해주도록했다. 119 [ 추가적인진술내용은별첨 IX.III 참조 ] 114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탈자면담참조 : KOR/18/0056, KOR/18/0053, KOR/18/0050, KOR/18/0049, KOR/18/0048, KOR/18/0008, KOR/18/0001, KOR/17/0135, KOR/17/0134, KOR/17/0132, KOR/17/0128, KOR/17/0123, KOR/17/0117, KOR/17/0116, KOR/17/0101, KOR/17/0085, KOR/17/0081, KOR/17/0062, KOR/17/0049, KOR/17/0047, KOR/17/0043, KOR/17/0027, KOR/17/0023, KOR/17/001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책임규명증진 (2019년 3 월 7일 ) (A/HRC/40/36) 7쪽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 (2019년 3월 8일 ) (A/HRC/40/66) 문단27 참조. 각주 41호백서 89-118쪽참조. 각주 23호조사위원회 210-269쪽참조. 115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면담한이탈자한명은 국경을건널때독약을가지고갔다. 체포되면먹으려고했다... 많이들이렇게한다 고했다 (KOR/18/0007). 116 KOR/17/0076. 117 KOR/18/0050. 118 KOR/18/0040. 면회가허용되지만뇌물을줘야된다. (KOR/18/0035) 119 KOR/18/0016. 26

VII. 결론 본보고서작성에사용된데이터, 분석및증인진술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자국민의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침해한다고판단할만한합당한근거를제시한다. 국가배급제도의실패는국가가식량을포함하여생활필수품을제공할수없다는뜻이며, 더하여점진적인실현, 핵심의무충족과비차별및취약층보호를모두실패했다는증거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자국민이국가배급제도에기대지않고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려고노력할때법적, 정책적및제도적개혁을통해이를용이하게돕지못했다. 국민들은법적회색지대에서인권이보호되지않는기초적인상행위에참여했고, 체포와구금에취약해지는결과를낳았다. 이는언제나일련의인권침해로이어지는데적법절차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받지못했고, 구금시설내에서비인도적이고굴욕적인대우를받으며, 일부경우심문과교화절차를거치면서고문을당하기도한다. 국가공무원이체포와처벌의위협을강력한방편으로삼아이를피하려는국민으로부터돈을갈취하거나기타요구를할뿐만아니라, 제 3자로부터학대를당할수있는환경도조성된다. 결과적으로부패한국가공무원과브로커에게돈을줄용의가있고줄수있는이들만국가배급제도와무관하게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고자노력할수있다. 경제권침해, 자의적체포와구금, 갈취, 제 3 자의학대, 경제적어려움이모두연결된고리속에서국가와 국민의사회적계약은파기됐고되려뒤집혔다. 이러한고리를끊고국제인권법상국가의무를준수하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하루빨리전면적인법적및제도적개혁을시행해야한다.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27

VIII. 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다음을권고한다.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이루고관련하여국가의핵심의무를즉각충족하도록 가용자원을최대한도로사용하여조치를취한다.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가성분제도등어떠한형태의차별도없이이행될수있도록확실히한다.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취약층에게전적으로보장하도록조치를취하며, 이때량강도, 함경남북도및 자강도등시골및북동지역을포함한다. 형법과기타관련법을검토하여국제인권표준에맞게조정하고다음을확실히한다. i) 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실현하고자합법한상행위에참여하는이들을처벌하지않는다. ii) 자유로이선택하거나수용한일을통해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한다. iii) 국내외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를존중한다. 법치주의와독립적이고공평한사법부를세우도록조치를취하여적법절차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 전적으로보장한다. 독립적인국내반부패제도를마련하여부패를퇴치하고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데필요한권한, 자금및인력을 부여한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을비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유엔간전략지원프레임워크 (2017-2021) 를이행하는등의방법으로데이터수집 및분석역량을개발한다. 유엔인권메커니즘에충분하고신빙성있는데이터및기타증거자료를제공하여조약및관습법에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국제인권의무를충족하는정도를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포함하여유엔인권 메커니즘과의협력을강화하며, 이는국가접근성제공을포함한다. 28

VIII. 권고 국제공동체와협력을확대하여조약체, 특별절차등유엔인권메커니즘이제시한권고를비롯하여보편적정례 인권검토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수용한권고이행을지원하도록한다. 유엔상주조정실과협력을지속하여유엔전략적프레임워크 (2017-2021) 와 2030 의제를이행하며, 이때 인권을바탕으로접근한다. 국제인권기구및인도주의기구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구금시설에전수방문할수있도록허용하여, 구금 환경및구금자대우개선을도울수있도록한다. 교도관을포함하여법집행관을대상으로유엔이인권교육을지원하도록수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등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송환된이들이처한상황과관련된유엔기구와의대화에 참여한다. 이는송환된이들의인권을국제표준에의거하여옹호하기위함이다. 국제노동기구에가입한다. 인신, 특히여성및아동의매매예방및억제를위한의정서를비준한다. 고문방지협약및선택의정서를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에다음을권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인신매매퇴치방침에따라변칙적으로중국으로국경을건넌 ( 대다수여성인신매매 피해자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도보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송환되지않도록조치를 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협력하여양국간교역경로를일부개방한다. 이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위하여안전하고안정적으로이동할수있도록한다.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29

국제공동체에다음을권고한다. 단독및다자제재조치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민의경제권및사회권과유엔인도주의기구가임무를 수행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추가적으로조치를취한다. 1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최취약계층의생명이달린상황을해결할수있도록유엔및비정부기구인도적 지원모금에기부금을늘린다. 121 120 제재와관련하여회원국의무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일반논평제 8호 경제제재와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존중의관계 참조. 일반논평제 14호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에대한권리 문단 41 참조. 제재조치가국제인도적지원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관련해서각주 35호에언급된유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주의국가팀 (HCT) 필요와우선순위 2019 보고서 9-10쪽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이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 (A/HRC/40/66) 문단11-18 참조 (2019년 3월 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에관한 유엔사무총장총회보고서 (A/73/308) 문단 77 참조 (2018년 8월 6일 ). 관련하여과거사례를다루는좀더포괄적인분석은다음참조 : Haeyoung Kim, Stifled Growth and Added Suffering: Tensions Inherent in Sanctions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46:1 (2014), Routledge, 91-112쪽. 121 필요와우선순위 2019 ( 각주 35호 ) 보고서는 380만명을지원하려면 1억 2000만달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30

IX. 별첨 : 추가적인증인진술 IX.I 증인진술 : 노동권의대가 정해진일을하지않는대신상행위에참여하고자국가공무원에게돈을낸사례 군복무를마치고림업사업소에배정됐다. 사업소에등록되었지만일을가지는않았다. 한달에 1만 5000원을내고이름만걸어놓고일하러가지는않았다. 돈을내고일을안갔는데, 왜냐하면국가가배정한일자리가다있기때문이다. 그리고무직이면법적으로처벌을받는다. 일을하더라도어차피월급은받지못한다. 그래서사람들이돈을내고직장에가지않는다. 122 밤에는밀수를하고직장에도갔다. 그렇게해서겨우먹고살았다. 낮에는공사장에서일하고밤에는장사를 하는게육체적으로힘들었다. 건설사업소지배인에게한달에 3 만원을내고일을아예안가고장사만했던적도 있다. 123 공장사업소에뇌물을주고일을가지않고집에있었다. 언니도돈을내서일하러가지않았다. 언니도집에 있었다. 일년에 300 원내지 500 원을직장을총괄하는사람에게주면일을가지않을수있다. 엄마장사를돕고 집안일을했다. 124 언니는졸업하자마자 6개월동안에있는공장에서경리업무를봤다... 식량배급은없었다. 그래서공장에이름만걸어두고장사를했다. 직장에이름만걸어놓고안갈수있다. 직장지배인에게매달 50위안을 주면된다. 125 돈을내고직장에가지않았다. 대신엄마랑장사를했다. 126 직장에서일하면노동의대가로배급을줬었다. 하지만이제는배급이없다. 또자체적으로농사를짓는것도불법이었지만이제바뀌었다. 하지만이제는국가가우리더러식량이나군물자를내라고한다. 요구하는것을내지않으면정치범수용소나단련대에보낸다... 우리아버지와어머니둘다월급을받지못했다. 대신직장에서일을하지않고농사를지으면서나온것으로고용주에게얼마를냈다. 그리고일을꼭해야했는데, 일을안하면무직으로단련대에가야하기때문이다. 127 2008년고등중학교를졸업하고농장에배정받아일했다. 거기서 2012년까지일했다. 밭에서일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하루종일일했지만아무것도받지못했다. 첫해에만강냉이 100kg을받았다. 첫해말고는배급을받은적이없다. 두형제자매도농장원이었다. 마찬가지로배급을받지못했다. 오빠는매년꿀 50kg을뇌물로주고농장에가지않았다. 대신북중을오가며밀수를했고장사를해서먹고살았다. 128 122 KOR/17/0086. 123 KOR/18/0014. 124 KOR/17/0075. 125 KOR/18/0011. 126 KOR/17/0125. 127 KOR/18/0056. 128 KOR/17/0019.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31

위진술을한이탈자아버지도마찬가지상황이었다. 아버지는돈을내고직장에가지않았다. 대신집에서농사를지어먹고살았다. 129 상행위에참여하고자국가공무원에게돈을준사례 고난의행군이후에 130 국가배급제도는작동하지않았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신발도매를했는데, 당국에단속됐던적이있다. 도검찰소정책과에서내가사회주의정책을위반했다고했다. 이웃이내가크게성공한다고생각하며시기했고당국에나를보고했다. 검사가와서신발 7000켤레를압수했다. 이일이있기전에 11년동안아무런문제없이일했다. 먹고살만큼충분히벌었다. 일년에한두번은정부관계자에게뇌물을주긴했는데, 담배 10갑정도를줬다. 131 우리가족은북중간밀수를했다. 잡히면뇌물을줘야한다. 보안서나검찰소등의법관들한테준다. 중국돈 현금으로준다. 거의매번그런일이있었다. 엄마가밀수를했기때문에나도어려서부터밀수를했다. 마을주민 모두가밀수로생계를꾸렸다. 132 오빠가중국대방에게전화를했다. 약초랑잣을밀수했는데, 보안서장딸이랑약초랑잣을구하러다녔다... 한달에 1000 위안정도벌었는데, 300 위안정도를뇌물로썼다. 농장에서일하지않으려고뇌물을따로줬다. 133 IX.II 증인진술 : 이동의자유에관한권리의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내를이동하고자국가공무원에게돈을준사례 여행을하려면여러번승인이떨어져야한다. 인민반에서시작해서, 다음으로상급위원회 ( 시인민위원회 ), 마지막으로안전부승인이필요하다. 장사를하려고도시에불법으로오갔다. 뇌물을줘야만이동할수있기 때문에보안원에게담배를줬다. 134 장사를했는데, 처음에는과자를팔다가이후신발을팔다가다음으로종이를팔았다. 여행허가를받으려고돈을냈기때문에이동할수있었다. 처음에는한달에한번씩돈을냈다. 나중에는그냥보안원이나교통수단담당자에게뇌물을줬다. 교통수단담당자는열차객차별담당자를말한다. 그리고전화를해서내가열차에탄다고알렸다. 135 엄마가장사꾼세명내지다섯명이랑같이시에서이동해서다른시에서식품, 공산품등을팔았다. 129 KOR/17/0019. 130 고난의행진 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1990년대중반기근사태를공식적으로지칭하는명칭이다. 131 KOR/18/0049. 132 KOR/18/0043. 133 KOR/17/0019. 134 KOR/17/0124. 135 KOR/18/0041. 32

IX. 별첨 : 추가증인진술 수월하지는않았는데, 보위부와안전부가운영하는초소때문이다. 초소에서화물트럭을모두검사하는데뇌물 액수가정해져있다고도들었다. 136 주민은뇌물을주고오고갔다. 137 국외로이동하고자국가공무원에게돈을준사례 남편은우리를기다리던북국경경비대에게뇌물을줬고, 그렇게탈북했다. 138 대한민국에있는이모한테전화해서탈북하고싶다고말했다. 그래서돈이필요하다고말했다. 이모가남측돈 백만원을보내줬고군관에게뇌물을줘서나왔다. 139 탈출하기전에두달동안그지역을살폈고국경경비대에게뇌물을줬다. 국경경비대랑관계가좋으면 1 만 위안을내고대한민국으로올수있다. 북에서만나오려는경우라면 7000 위안을내면된다. 140 사람들이국경을건너려면국경경비대에점점더많은돈을줘야했다. 2006 년에는 200 위안 (25 달러 ) 을주면 건널수있었고북중간밀수를할때는 500 위안내지 1000 위안을주면됐다. 이제는 200 달러를줘야국경을 건널수있다... 141 관계자에게뇌물을꽤많이줬다. 인민군에도아는사람이좀있었다. 덕분에수월하게중국으로월경할수 있었다. 142 국경지역을잘알았다. 그래서경비대가어떻게돌아다니는지관찰했었다. 당국이요즘에는경비대가뇌물을 받을수있도록허용하면서, 동시에누구든밀고하도록명령을내렸다. 143 아래이탈자는월경을범죄화하는것에불만을표했다. 북에서항상배가고픈게제일힘들었다... 또정부가배급을안주는잘못은인정하지않고, 북측내상황이 나빠서먹고살려고중국으로가는주민들을벌주고구타하면서범죄자취급하는것이악질적이라고본다. 송환된북주민을범죄자취급하는것은공평하지않다고생각한다. 144 136 KOR/17/0098. 137 KOR/17/0085. 138 KOR/17/0117. 139 KOR/17/0103. 140 KOR/17/0097. 141 KOR/17/0086. 142 KOR/17/0073. 143 KOR/17/0088. 144 KOR/17/0019.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33

국외로이동하려는시도로제 3 자에의한착취에노출된사례 아버지가구금된기간동안가족경제상황이안좋아졌다. 2016 년 9 월혼자중국으로돈벌러갔다. 중국에 있는브로커와연락했다. 성으로보내졌다. 거기서한족남자와결혼했다. 145 그여자가연결해준브로커가나를중국남자에게팔았다. 146 중국에도착하자마자나를중국으로데려간북국적브로커가나를추행했다. 남자이름은모른다. 나랑같은 나이였다. 중국으로데려간여자여럿을추행했다. 이일때문에도움을받을수있는여자는없다. 147 나는또팔려가겠다고합의했다. 돈이없었고첫번째남편이랑아이를만나러가기위해돈을낼형편이안됐다. 내친구는대한민국으로바로갔는데오빠가대한민국에있었던덕분이다. 이번에는청소부로중국인가족에게 팔려갔다. 중국인가족이잘대해줬다. 148 인신매매범들은누구한테보내지는지신경쓰지않는다. 돈만생각한다. 149 중국브로커한테대한민국돈 500 만원을주고국경을건넜다. 아직대한민국브로커한테 300 만원을더줘야 한다. 150 나는인신매매되기에는나이가너무많았다. 내나이대사람들은인신매매범이 5000 위안정도로값을매겼고, 젊은여자는 2 만내지 3 만위안정도였다. 보위부정보원두명이인신매매범이었고나를신고했다. 나이가 많아서인신매매값이너무쌌다. 나를팔아도남는게없었다. 인신매매범은이득을볼수있는사람만팔았다. 151 IX.III 증인진술 : 자유권의대가 자유권을확보하고자뇌물을준사례 엄마는 2005년에중국에갔다가체포돼서북송됐다. 뇌물을줘서풀려났다. 엄마를풀려나게하려고돈을많이썼다. 엄마랑같이중국으로간여자도체포됐는데교화소에갔다. 152 그여자가조사를받으면서엄마이름을댔고, 예심원이우리집에와서돈을안내면엄마를체포하겠다고말했다. 엄마는체포되지않으려고조선돈 50만원을냈다. 153 파철을팔아서보안서에구금됐다... 담당보위원에게눈감아달라고했더니자백서랑돈을좀내라고했다. 154 145 KOR/18/0006. 또한다음면담기록에서도국외로나가려면인신매매를당하는방법밖에없었다고말한다. (KOR/18/0005, KOR/17/0058, KOR/17/0021) 146 KOR/18/0003. 147 KOR/17/0128. 148 KOR/17/0123. 149 KOR/17/0096. 150 KOR/17/0048. 151 KOR/18/0004. 152 비정치적범죄자가구금되는일반감옥을의미한다. 153 KOR/17/0103. 154 KOR/18/0048. 34

IX. 별첨 : 추가증인진술 어머니는고향에서함경남도로기차를타고다녔다. 두지역간기차가자주다니지는않았지만 오가면서장사하면돈벌이가됐다. 함경남도로가서는약을팔고돌아와서는미역을팔았다. 합법은아니었다. 보안원한테수차례체포됐다. 언제인지는모르겠다. 대체로뇌물을주고풀려났다. 155 처음탈북했을때브로커랑국경을건너중국으로갔다. 넘어가서쉬고있을때북국경경비대가와서우릴 체포했다. 우리를체포한국경경비대원이나에게 2000 위안을주면풀어주겠다고했다. 하지만브로커에게 2 만 위안을주고나서남은돈이없었다. 156 2002 년 11 월체포되어 [ 중국에서 ] 북으로송환됐다... 모두조사를받았다. 다만조사관에게 100 위안을주면그 사람이풀려날수있게조사관이조서를썼다. 157 2013년 6월량강도에서체포됐다. 여행허가서가없어서였다. 안전부집결소로보내졌다. 158 이틀정도구금됐다가 50위안을내고풀려났다. 159 2015년북을나왔다. 밀수때문에구금될위험이있었다. 중국에서생계목적으로돈을벌계획이었다. 설거지일을하면서돈을벌수있다고들었다... 일년정도있었다. 남편이생길줄은몰랐다. 도착해서야알았다. 2016년송환됐다... 분주소로다시이관됐다. 이틀후에오빠가뇌물을줘서풀려났다. 그리고도망쳤다... 뇌물을안줬다면아마도교화 3년형을받았을것이다. 160 [ 중국에서 ] 2011 년 6 월 1 일체포됐다... 2011 년 6 월 10 일북송됐다. 전체재판은한시간정도걸렸다. 5 년형을 받았다. 하지만삼촌이뇌물을줬다. 예심원아니면재판관에게줬고, 3 년으로줄었다. 161 허가받지않고북중을드나들었다. 그래서구금됐다... 2014 년 8 월 10 일보위원이체포했다... 집결소에서뇌물을 준사람은이틀혹은삼일정도있다가풀려났다. 돈이없는사람은동원됐다. 이제북에서는돈만중요하다. 돈만 있으면뭘해도풀려날수있다. 살인을해도그렇다. 162 밀수를하다가잡혔다. 로동단련대에세번갔다... 뇌물을줘서나왔고실제로동단련대에간적은없었다... 뇌물을줘서교화를 1 년만받았는데, 뇌물을주지않았다면교화 6 년아니면 7 년정도를받았을것이다. 163 휴대전화주인이나랑같이구금됐었는데 10 일후에뇌물을주고풀려났다. 나도같이풀려났는데같은 사건으로잡혀왔기때문이다. 164 2011 년에친구가중국에가면돈을벌수있다고말해서가기로했다. 친한친구였고내가중국에서결혼할 줄은몰랐다. 그냥식당에서일하는줄알고갔다... [ 나는 ] 2011 년 5 월에북으로송환됐다... 집결소에일년정도 있다가보안서에서내가미성년자이고엄마가뇌물을줘서풀어줬다. 그래서집으로갔다. 165 155 KOR/17/0089. 156 KOR/18/0049. 157 KOR/17/0070. 158 집결소는인민보안성이운영하는미결수임시구금시설이다. ( 국경인근지역시설은국가안전보위성에서운영한다.) 대체적으로등록된거주지로이전되기전까지구금된다. 159 KOR/18/0041. 160 KOR/17/0019. 161 KOR/18/0032. 162 KOR/18/0029. 163 KOR/17/0073. 164 KOR/18/0028. 165 KOR/17/0020.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35

탈북을결심했는데, 정권이사람들에게불공정했기때문이다. 부모님이주기적으로남쪽에있는이모와통화를 했다. 북에서는해외전화가불법이기때문에보안서가우리가족에게여러차례전화를계속하려면돈을 내라고했다. 금전적으로힘들었다. 하지만돈을안내면체포하겠다고협박했다. 166 중국휴대전화를가진채잡혔다. 2014 년 2 월보위부에체포됐다. 집에서전화를거는중이었다... 대한민국으로 갈계획이었는지나에게물었다. 나무막대로맞았다... 보위원에게 5000 위안을뇌물로주고풀려났다. 167 아버지가중국에서가져온남쪽영화를유통했다... 아버지는보안서에잡혔다... 결국구금에서풀려났다. 아버지는재판을받고교화 12 년형을받았지만가족이뇌물을줘서아버지가풀려날수있었다. 168 중국에처음갔을때 17 살이었다. 중국에서의생활을소개해준여자가있다... 나한테중국에서살기가더 좋다고말했다... 공안에체포됐고 2011 년송환됐다... [ 나는 ] 교화 3 년형을받았다. 뇌물을주고 1 년만살았다. 169 생계목적으로에서장사를했다... 파철을팔아서당국에단속될때도있었다. 그럴때담배나돈을줘서구금을피할수있었다. 170 산에같이가서약초든나무든산에서찾은것을시장에팔았다... 잡히면단련형을받을수있기때문에숨어야 했다. 보안원을피해다니거나담배를뇌물로줬다. 171 생계목적으로엄마, 오빠, 나우리모두지방에배정됐다. 동에있는농장에서일하도록 배정받았다. 2012 년이나 2013 년에엄마가관절병으로농장에가서일을할수가없었다. 엄마는 에 있는로동단련대로보내졌다. 3 개월형이었다. 담당보안원이 [ 엄마건관련 ] 문서를제출했다... 엄마가 로동단련대에서병에걸려쓰러졌다. 그때엄마형제자매가돈을모아서담당보안원에게줬다. 덕분에엄마가 한달반후에풀려났다. 172 [2014 년 ] 감방에있는다른여성모두는중국에서강제북송된사람들이었다... [ 구류장에 ] 173 60 일동안 갇혀있던사람이있었는데, 조선돈 100 만원을뇌물로주고풀려났다. 나머지대다수는뇌물을주지않고법에 따라처벌받았다. 174 대한민국드라마를봐서바깥세상을알게되었다. 처음에씨디로드라마가밀수된다고들었다. 드라마를본 친구들이나에게줬다. 2014 년에친구들이잡혔다가 1000 달러를뇌물로주고풀려났다. 돈을빌려서뇌물을 줬다. 175 2014 년여름전화통화를하다가보위부에체포된적이있다... 시보안서구류장에서한달정도조사를 받았다. 아버지가내담당조사관에게뇌물을줘서병보로풀려났다. 176 166 KOR/17/0103. 167 KOR/17/0097. 168 KOR/17/0067. 169 KOR/17/0067. 170 KOR/18/0023. 171 KOR/17/0116. 172 KOR/18/0036. 173 구류장은인민보안성과국가안전보위성이운영하는미결구금시설이다. 수색과조사가이뤄지는경우가많다. 구류장에구금된이들은하루종일움직임없이바닥에강제로앉아있다. 174 KOR/18/0018. 175 KOR/18/0017. 176 KOR/18/0010. 36

IX. 별첨 : 추가증인진술 2008 년불법월경과밀수때문에구금됐다. 2009 년 6 월에체포됐고, 구류장에 2009 년 6 월부터 11 월까지 구금됐다. 가족이뇌물을줘서병보로풀려났다. 177 아래이탈자는중국으로전화를걸었다가 2014 년체포됐다. 남편이한달동안계호에게뇌물을줘서... 결국병보로풀려났다. 178 [2010 년 ] 쌀밀수를했을뿐인데처벌을받았다... 단련형을안받으려고뇌물을줬다. 담당자가문건을꾸며서 결핵에걸렸다고썼다. 그래서형을살지않을수있었다. 179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면담한남성이탈자수는많지않으나, 한이탈자가 2013 년중국에서송환된후겪은일을 진술했다. 전부인이중국에서열심히일하면사는게더나을거라고했다... 로동단련대로이관됐다... 보안서에서 예심을마치고 6 개월단기로동형을주기로결정했다... 뇌물을줘서 3 개월로낮췄다. 보안원에게뇌물을 줬다. 요즘보안원이랑보위원은위안화로뇌물을받는게더흔하다. 하지만뇌물을주지못하는사람은형을 살아야한다. 180 신부로팔려갔다. 중국말도할줄모르고어떤남자에게팔려가는줄도몰랐다. 처음에는거부했지만거부하면 당국에보고되고송환된다는것을알았다... 중국에서아이를낳았다. [2009 년 ] 강제북송될때딸은한살이었다... 엄마가같은동네에있어서집결소에자주면회왔다. 엄마가보안원에게뇌물을줘서한달후에이관됐다. 181 중국에서가정부로일했다. 2017 년 9 월 29 일북송됐다... 삼촌이보안원이라서구금된시설로와서시설 담당자와이야기를했다. 담배를좀줬고친구랑나는풀려났다. 182 군인에게뇌물을준경우도있다. 2014 년인가 2015 년에있었던일인데, 내친구가소대장이었는데, 대한민국에있는사람과통화를하다 체포됐다. 군문제만다루는보위부에서예심을받았는데, 2 만위안을내면교화소에가지않고풀려날수있다는 말을들었다. 친구아내가... 돈을받았지만뇌물로쓰지않고자기가다썼다. 결국친구는교화소에갔다. 183 직업으로관상을보고점을쳤다. 직업때문에검사가나를체포했다. 미신행위는북주민사상을저해할수 있기때문에모두종교적이라여겨진다. 그래서미신행위때문에교화소나로동단련대에갈수있다. 하지만 나는돈을내서처벌을피할수있었다. 184 재판은형식뿐이었다. 나까지두명이재판을받았는데한시간도안걸렸다. 나는 [ 중국으로넘어간 ] 비법월경죄를받았다. 그때관련법을읽어줬는데기억이안난다. 재판소에서재판을했고, 검사, 재판장, 재판관, 변호사가있었다... 교화 1년형을받을것이었는데, 엄마가보안서에뇌물을줘서대신집행유예 3년을받았다. 185 177 KOR/17/0086. 178 KOR/17/0058. 179 KOR/17/0046. 180 KOR/17/0127. 181 KOR/17/0062. 182 KOR/18/0053. 183 KOR/17/0127. 184 KOR/18/0004. 185 KOR/17/0125.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37

아래진술에따르면지불하는금액은상황별로상이하나잘정립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부패가제도화된상황을 보여준다. 탈북하려다잡힌사람들은 5000 위안내지 1 만위안을내고풀려나는게일반적이다. 휴대전화를쓰다잡힌 사람은평균적으로 3000 위안을낸다. 186 2015 년 5 월 9 일보위부에체포됐다... 나에게책자를보여주더니내가대한민국에있는여동생과전화통화하는 것을보위부가도청했다고말했다... 1 년형을받았고, 교화소에가기로되어있었다. 아버지가뇌물을 줘서결핵병보석으로풀려났다. 2015년 10월 30일부터병보석상태로있다가 2017년탈북했다. 아버지가처음병보석으로얼마를냈는지모르지만꽤큰액수였다. 대한민국과관련된사안이라면큰액수뇌물을줘야지풀려날수있다. 풀려나고도계속돈을내야했다. 탈북하기전까지병보석심사를받아야해서분기별로병원에뇌물을줬다. 분기마다병원에 500위안을줬다. 달마다분주소에도 100위안에서 200위안정도줬다. 187 아래진술에서확인할수있듯이뇌물을받은공무원이약속을지키지않는경우도있었다. 여자의딸이대한민국에있었는데딸이우리삼촌에게전화해서탈북할수있도록선을놓아달라고했다. 삼촌이중국까지갈수있게해줬는데, 체포되서대한민국으로사람들을보냈다고형을받았다... 주민들을착취하여돈을뺏는간부들이있었다. 삼촌이 2009년교화소에갔다. 보위부부장이우리가족에게삼촌을나오게할수있다고말했고큰돈을요구해서우리가족이냈다. 하지만거짓말이었고삼촌은나오지못했다. 조선돈 1만원이상을냈다. 삼촌이어디구금됐는지모른다. 하지만 ( 들어가면 ) 풀려나지못하는곳은확실하다. 188 구금환경과처우를개선하고자뇌물을준사례 조사동안방문할수없었다. 가족이방문하려면조선돈 7000 원내지 8000 원을뇌물로내야했다. 뇌물을낼 능력이없으면방문할수없다. 189 수감자나가족이돈을낸것에따라처우가달라지는것으로파악된다. 구류장에서는아침 6 시부터같은자세로앉아있었다. 움직이기만하면계호가때렸다. 하지만우리집이 구류장이랑가까워서계호랑개인적으로친해질수있었다. 현금과담배를뇌물로주고그대신나는맞지 않는다는뜻이다. 어머니가뇌물을줬다. 190 보안서에서엄마가집을팔아뇌물을준비했다. 뇌물덕분에보안서에서맞지않고무사히있었다. 뇌물을줄수 없는사람들은심하게맞았다. 북의법집행제도가돈있는사람편이라는것을깨달았다. 191 구금시설에서다른사람들이맞았다고들었다. 나는맞지않았다. 올케가뇌물을많이줘서도움이됐다. 더 나은대우를받았다. 192 186 KOR/18/0004. 187 KOR/17/0135. 188 KOR/18/0013. 189 KOR/18/0006. 190 KOR/17/0125. 191 KOR/17/0058. 192 KOR/17/0073. 38

IX. 별첨 : 추가증인진술 어머니가로동단련대에서덜힘들게생활하게하려고뇌물을줬다. 193 수감자가다른수감자가처벌을받게하려고뇌물을주는경우도있다고파악된다. 다른수감자와싸웠다가닷새간독방에있었다. 나랑싸운수감자가계호에게뇌물을주고나에게벌을주라고 했다. 감방은차가웠고, 크기는 1x1.2m, 높이는 1.5m 였다. 그래서서있을수도없었다. 내키가 155cm 인데누울 수도없었다. 바닥에뚜껑이있었고이곳을화장실로썼다. 194 돈을낼수있으면육체적으로덜힘든강제노동을할수있다. 어머니가집을팔고이웃에게돈을빌려서교화소간부에게뇌물을줬다. 어머니덕분에육체적으로덜힘들 일에배정됐다. 195 2016년 7월초안전부로동단련대에서도망쳤다. 구금자중경비를보는사람들이있었는데, 단련대관계자에게한달에 250달러또는 300달러를줘서경비를했고일은면제받았다. 우리랑달리 ( 경비를서면 ) 휴대전화를쓸수도있었다. 단련대소장에게돈을줬고, 단련대소장은안전부와보위부관계자와상의해서후보자를골랐다. 이사람들에게도돈이갔다. 196 다음이탈자진술에따르면뇌물을주면심지어마약도할수있었다. 북에마약하는사람이많다. 보안서에빙두에중독된사람이있었다. 돈이많았는데마약때문에체포됐다. 관계자에게뇌물을줘서감방으로먹을만한음식을몰래들여올수있었다. 또뇌물을줘서음식을확인하지 않도록했는데, 음식안에빙두를몰래들여올수도있었다. 197 착취의정도가금전갈취를넘어성폭력과강간에이르기도한다. 계호원은모두남자였다. 감방에젊은여자들이있었는데, 14살짜리도있었다. 얼굴이괜찮고어리면계호원이감방에서데리고나갔다. 그이후벌어진일의대가로그여자는음식을더받았다. 그리고더준음식을나눠먹었다. 계호원들은모두나쁜놈들이다. 그런상황을성적으로이용해먹었다. 나는그런일을당하지않았다. 198 구금자들은인간이아니라동물처럼대우받았다. 한번은관리자심부름을하라고나를불렀다... [ 그리고 ] 다른 여자한명이랑관리자집으로갔다... 이여자가상급자랑방에서나갔다. 좀기다렸다가둘을보러갔더니 관리자가여자랑성관계를하고있었다... 관리자는여성수감자를성적으로학대하기로악명높았다. 199 젊고예쁜수감자를 독립적인일 을위해따로데려가는경우가있었다. 좀있다가돌아오는데, 돌아오면덜 힘든일을배정받았다. 무슨일이있었는지는정확히모른다. 200 193 KOR/18/0036. 194 KOR/17/0123. 195 KOR/18/0014. 196 KOR/17/0071. 197 KOR/17/0127. 198 KOR/18/0037. 199 KOR/18/0032. 200 KOR/18/0001.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보고서 You Cry at Night but Don t Know Why :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North Korea 참조 (2018년 11월 ) https://www.hrw.org/report/2018/11/01/you-cry-night-dont-know-why/sexualviolence-against-women-north-korea# 2019년 2월 6일참조기준. 권리의대가 ( 代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의침해 39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 (0) 22 917 90 00 Fax: +41 (0) 22 917 90 08 Website: www.ohchr.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서울 ) 서울시종로구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03188) 이메일 : seoul@ohchr.org 웹사이트 : https://seoul.ohchr.org/en/pages/hom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