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호파주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 11 파주시조례제1458 호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15 규 칙 파주시규칙제 643 호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18 입법예고 파주시공고제 2018-1466 호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21 고 시 파주시고시제 2018-228 호도로명주소고시 24 회람 발행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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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명문가 란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에따라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을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중파주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 3. 병역명문가가족 이란예우대상자의모, 배우자, 자녀를말한다. ㆍ ㆍ ㆍ ㆍ ㆍ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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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회파주시의회임시회및 2018 년제 16 회파주시조례 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 파 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파주시장최종환 2018 년 11 월 2 일 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소관부서건설과 940-4653 입안자 이용욱의원 - 9 -
개정이유 파주시공공건설공사의설계오류 누락 과잉설계로인한설계변경및부실공사사전방지와건설전문가의설계 시공참여로시설물의품질확보와기능개선및비용절감에기여하고자함 주요골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조규정에의거위원회의기능에설계의경제성등검토규정을신설함 안제 조 - 10 -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제6호에따른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 ( 전기이륜차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2. 충전시설 이란전기자동차의동력원인전기를공급ㆍ제어하기위한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등을말한다. ㆍ 1.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방향 2. 전기자동차보급촉진방안 3. 전기자동차충전시설구축과관련된기반조성에관한사항 4. 전기자동차보급과충전시설구축을위한재원조달및재정지원방안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11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에따른전기자동차를구입하는자 2. 충전기와관련된한국산업규격 (KS) 이나단체표준규격에적합하고한국전력공사로부터전기사용을승인받아충전시설을설치하는자 3. 그밖에전기자동차보급촉진과이용활성화를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을하는자 1. 파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따른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에따른부설주차장주차요금감면 3. 제1호에따른공영주차장및제2호에따른부설주차장내충전인프라설치 4.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를위한전용주차구획설치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ㆍ ㆍ ㆍ ㆍ ㆍ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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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민선7기파주시조직개편안이제205회정례회에서의결됨에따라, 파주시의회위원회별직무와그소관을정비하고자함. 주요골자가. 자치행정위원회직무와그소관을정비함.( 안제3조제2항제2호 ) 나. 도시산업위원회직무와그소관을정비함.( 안제3조제2항제3호 ) - 17 -
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ㆍ ㆍ ㆍ 가. 의회정책홍보기본계획의수립및집행에관한사항나. 언론매체의보도지원에관한사항다. 보도자료제공총괄및분석에관한사항라. 의정홍보를위한의회보등정기간행물발행에관한사항마. 의정활동에대한영상홍보물제작및사진촬영자료관리바. 의회관련홍보자료의수집사. 홈페이지운영및관리 자. 기타의정홍보와관련된사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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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지역발전을위한시의회의역할과활동이다양해지고, 시민들의공감및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보다적극적인의정활동홍보가필요함. 주요골자가. 의회사무국장밑에의정홍보팀을규정함.( 안제2조 ) 나. 의정홍보팀의분장사무를신설함.( 안제5조 ) - 20 -
파주시공고제 호 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함에있어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 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자치법규명 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이유 시정감시기능강화및위법ㆍ부당한행정처분등으로부터시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 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옴부즈만제도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함 주요골자가 옴부즈만회의운영 안제 조 제 조 나 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 안제 조 다 고충민원의신청 접수및조사 안제 조 제 조 라 고충민원처리결정의통지 안제 조 마 감사의의뢰 안제 조 바 권고등이행실태확인 점검 안제 조 사 옴부즈만활동비지원 안제 조 아 신분증명서발급 관리 안제 조 자 사무국의업무및운영 안제 조 제 조 제정규칙안 별첨 규칙안전문은파주시홈페이지 의공고 입법예고란에게시 의견제출가 제출기일 년 월 일까지 일간 - 21 -
나 제출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다 기재내용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파주시장 감사관 주소 경기도파주시시청로 우편번호 파주시청감사관 전화 - 22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자치법규명 파주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의견제출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명 주소 연락처 - 23 -
파주시고시제 호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파주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