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왜자살이감소했는가? 자살률 38% 감소배경 2018 년 10 월 2 일 NPO 법인라이프링크 대표시미즈야스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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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보 5월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생명의전화, 사랑의전화 ) 무 전문가 : 유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무 옴브즈만 : 유 (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 무 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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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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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왜자살이감소했는가? 자살률 3% 감소배경 년 월 일 NPO 법인라이프링크 대표시미즈야스유키

3 6 5 4 7 3 33 36 7 4 6 4 6 4 6 4 6 경찰청 자살통계 일본자살자수 7 년 만 3 명자살률 6. 3 년 :3 만 447 명자살률 7.

라이프링크와자살대책 년의업적 ~ 무엇을실현하며왔는가 ~ 4 6 7 3 4 연간자살자 4 년연속 3 만명 넘음 년연속감소 만 천명 대로자살이급증연간 3 만명이넘기시작함라이프링크설립자살대책기본법자살실태백서 지역자살대책강화기금자살대책 일플랜자살이없는사회만들기시정촌사회핫라인개설지역블럭별자살대책연수회자살종합대책대강개정일본자살종합대책학회 W H O 세계자살리포트 WHO 세계자살리포트 에서일본자살대책이상당이높게평가되고, 그성과를이루어낸역할자로서라이프링크가소개되고있음. ( 경기개선전부터 ) 청년층자살대책강화로 N H K 클로즈업현대 가자살유자녀프로그램방송 ) 자살문제사회화 : 개인문제 에서 사회문제 로 ) 자살대책기반구축 : 사회적인대책의구조마련 3) 관계자네트워크화 : 각분야의횡단적인연계촉진 4 년 월, NPO 법인라이프링크는 자살이없고살기좋은사회 실현을목표로발족. 새로운연계가새로운해결력을만들어내다 는표어 ( 모토 ) 로, 자살대책의 연결자역할 로서일본자살종합대책을이끌어왔다. 4)PDCA 사이클확립으로 : 대책을사회적자율궤도로일본자살대책을의료모델에서 누구도자살로내몰리지않는사회 실현을목표로하는사회모델로전환시킴라이프링크관련보도는연평균 회넘음. 광고환산하면 년도는 6 엑엔라이프링크가발행한 자살실태백서 는국가및지자체의자료로도다수인용되고있음현시점에서의과제 : 년동안얻었던 자살대책의지견과경험 을살려서어떻게전국으로종합대책을전개할것인가? 자살종합대책대강자살대책전국순회자살대책강화월간도입자살대책전국민간네트워크지역의자살통계데이터개시 5 6 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 결의대책강화를요구하는원내집회 TOP 세미나전국순회자살대책기본법대개정연표내에서빨간색이라이프링크와관련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 결의자살대책원내집회 5 7 모든시정촌 ( 약 7 ) 에서자살대책계획수립

자살대책을추진하는의원모임 회원의원 :4 명 ( 자민 4 명, 입헌민주 명, 민진 명, 희망 명, 공명 7 명, 공산 7 명, 사민 명, 유신 명, 생활 명, 무소속 7 명 ) 전체국회의원의 5% 내 역 : 중의원 63 명 ( 전체 465 명 :4%), 참의원 4 명 ( 전체 4 명 :7%) 회장 : 오츠지히데히사 ( 자민 참의원의원, 전후생노동성장관 ) 사무국장 : 카와이다카노리 ( 민진 참의원의원 ) 부회장등 :5 명 ( 각당 ) 어드바이져 : 시미즈야스유키 (NPO 법인라이프링크대표 )

자살대책의원연맹의주요활동 6년 월 초당파 자살대책을추진하는의원모임 ( 당시, 자살대책에뜻이있는의원모임 ) 을결성 (명) 6월 자살대책의법률화를요구하는 만명을넘긴서명 ( 민간단체를불러모음 ) 을제출 자살대책기본법 을성립시킨다. 년 월 자살긴급대책에관한요망서 를자살대책담당대신 ( 장관 ) 에게제출 년 7 월 자살종합대책대강의개정에관한요망서 를관방장관에게제출 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의지속을요구하는요망서 를관방장관에게제출 3 년 월 자살종합대책추진에불가결한재원확보에관한긴급요망서 를아베총리에게제출 4 년 월 자살대책을추진하는의원모임 산하에 젊은층을위한자살대책 Working Team 을설치 6 월 젊은층의자살대책에관한긴급요망서 를스가관방장관에게제출 6 년 3 월 자살대책기본법 의대개정모든도도부현및시정촌에대해 자살대책계획 책정을의무화 7 년 7 월 자살종합대책대강 의개정을위해정부와협의개정기본법을바탕으로대강의대개정을주도

자살대책기본법의일부개정한법률안개요 목적규정의개정 ( 제 조 ) 목적규정에 누구도자살로내몰리지않는사회실현을목표로, 이에대처하며나아가는것이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는것 을추가 기본이념의추가 ( 제 조제 항 제 5 항 ) 자살대책은살아가기위한포괄적인지원으로서, 모든사람이소중한개인으로서존중됨과동시에, 살아갈힘을기본으로하여삶의보람과희망을가지고살아갈수있도록, 그방해가되는모든요인을해소하는데도움이되는지원과그것을지지하고촉진하기위한환경정비가폭넓고적절하게마련되는것을취지로실시되지않으면안된다. 자살대책은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그외관련시책과유기적연계가마련되어종합적으로실시되지않으면안된다. 국가의책무개정 ( 제 3 조제 3 항 ) 국가에의한지방공공단체에대한필요한조언, 그외의원조 도도부현의자살대책계획등 ( 제 3 조 ) 자살예방주간 자살대책강화의달 ( 제 7 조 ) 자살예방주간 ( 월 일 ~ 월 6 일 ) 을마련하고계발활동을확대전개 자살대책강화의달 (3 월 ) 을마련하고, 자살대책을집중적으로전개 관계자의연계협력 ( 제 조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 민간단체, 기타관계자에의한상호연계 협력 도도부현 시정촌은각각의도도부현의자살대책계획 시정촌의자살대책계획을마련한다 도도부현 시정촌에대한교부금교부 ( 제 4 조 ) 국가는도도부현의자살대책계획 시정촌의자살대책계획에근거하여, 해당지역의상황에따른자살대책의필요한사업, 그종합적이고효과적인대응을실시하는도도부현 시정촌에대해교부금을교부

기본적시책의확충 [ 조사연구등, 추진 체제의정비 ] ( 제 5 조 ) 자살실태, 자살방지, 자살자의친족등의지원방법, 지역상황에따른자살대책방법, 자살대책실시상황등, 마음건강유지증진에대한조사연구 검증및그성과의활용추진 선진적인대책에관한정보수집, 정리및제공 국가 지방공공단체에의한 의시책의효율적이고원활한실시에도움을주기위한체제정비 [ 인재의확보등 ]( 제 6 조 ) 자살대책에관련된인재확보, 양성및자질향상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는데있어서대학, 전문학교, 관계단체등과의연계협력을도모한다는취지규정을추가 [ 마음건강유지에관한교육 계발의추진등 )( 제 7 조 ) 국민의마음건강유지에관련된시책으로서 마음건강유지에관한교육및계발의추진및상담체제정비, 사업주, 학교의교직원등에대한국민의마음건강유지에관한연수기회확보 를규정 학교는보호자, 지역주민등과의연계를도모하면서각자의소중한개인으로서서로존중하면서살아가는것에대한의식함양등에도움이되는교육 계발, 어려운사태, 강한심리적부담을받았을경우등에대한대처방법을익히기위한교육 계발, 기타아동 학생등의마음건강유지에관한교육 계발을하도록노력한다 [ 의료제공체제의정비 )( 제 조 ) 자살의우려가있는자에대한의료제공에관한시책으로서, 양질과적절한정신의료제공체제의정비, 정신과의사와그지역에서의심리, 보건복지등에관한전문가, 민간단체등과의원활한연계확보를규정 필요한조직의정비 ( 제 5 조 ) 시행기일 ( 부칙 ) 정부는자살대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한조직을정비 6 년 4 월부터시행

정부의자살대책추진체제 본부장 : 후생노동대신

자살대책의 Grand Design(PDCA 의회전방법 ) 정부 (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도도부현 ( 지역자살대책추진센터 ) 전국시구정촌 P L A N 전국지자체의자살실태분석 ( 카르테화 ) 경찰자살통계, 국민생활기초조사, 민간실태조사등 자살의지역특성에맞게지자체를유형화중 / 고년층남성의무직자가많음=타입A 고령여성의동거자가많음=타입B 예 ) 젊은세대의독신자가많음=타입C 젊은세대여성의자살시도력이많음=타입D 3 지역특성에맞는정책패키지입안 기본패키지 ( 전국지자체공통 )+ 각타입별패키지 4 지역센터가해당도도부현의각지자체에대하여자살실태를근거로한정책패키지제안 5 각지자체는지역센터의지원하에지역의특수사정과쇼셜캐피탈 ( 상담기관이나전문가의활동 ) 을근거로하여정책패키지를조정 6 모든지자체가지역실태에입각한 자살대책계획 을책정 ( 계획은실시중 / 나중에검증할수있도록수치목표와실시기간, 담당자등을명확히한다 ) 4 A C T 3 종합센터는정책패키지의효과검증결과와새로운연구성과를근거로하여, 기본패키지와각타입별패키지의버전업을도모한다 지역센터에의한지자체지원에반영 4 동시에, 대책의효과가나오기쉬운 / 효과가나오기어려운타입 ( 세대나직종등 ) 별로분석을실시하고, 그이유를근거로하여마크로적인정책에반영시킨다. 일본자살대책을사회적인자율궤도에올린다 (PDCA 를회전시킨다 ) 종합대책은지역센터와협력하고, 모든지자체의 자살대책계획 을수집한다 모든 자살대책계획 의사업에대해수치목표와실시기간에관한달성도를정밀하게검사한다 각각의타입별 정책패키지 에대해효과와과제를검증한다 3 C H E C K DO 7 모든지자체가, 지역실태에입각한 자살대책계획 에따른대책을실시 리더 (Top) 이깃발을흔드는역할을담당하면서지역전체를끌어들여종합적으로대책을추진 국가는계획을근거로하여실시되는사업에대해교부금을교부할수있다 ( 지역자살대책교부금에의한인센티브 )

삶의가치를느끼는살기좋은사회로 자살은다양한사회문제가가장심각화되어일어난다. 자살에대응할수있는지역의대책및힘은, 다른모든사회문제에대해서도유효한기능을하기마련이다. 지금까지 점 으로산재하고있던지역상담기관과전문가들을당사자요구에응한형태로연계하면서나아간다 (= 선 으로한다 ). 그러한 선 을계속적으로연계하여만들어가게되면 면 으로서의안전네트워크를가능케한다. 자살대책 ( 삶을위한지원 ) 이지역만들기의출발점. 라이프링크의모토 ( 표어 ) 새로운연계가새로운해결력을만들어내다. 설립초기 (3 년전 ) 에는이념이었지만, 이제는확신으로바뀌고있다. 우리개개인은미약하지만, 무력하지는않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