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2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5 1. 16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6 년 2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7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9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9 가. [ 컴퓨터기술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21 나. [ 이동통신기술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35 다. [ 의약품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43 라. [ 게임및생활가구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50 마. [ 조정기술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55 바. [ 기타기계장치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6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71 1. 주요 NPE TOP3 72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99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21 1. 주요 NPE TOP3 122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137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157 1. LEXMARK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158
Ⅰ. 서론 1
Ⅰ 서론 배경및목적 지속적으로발생하는국제지재권분쟁속에서 년 분기우리기업과관련된주요분쟁이어떠한형식으로이뤄졌는지다각도로살펴보고자함 또한산업별 제조기업 별로구분하여분쟁의현황을살펴보고 년 분기의주요이슈및분쟁의심층분석을통해실질적인분쟁대응정보를제공하고자함 검토방향및중점사항 분쟁동향통계 통계분석을통해 년도 분기국제분쟁의전체적인흐름을조망할수있는기회를제공 주요분쟁사건 대산업별로주요분쟁사건을선정하여사건의개요 계쟁제품 관련특허정보및소송의특징을분석하여제공 국제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특허소송을많이제기한 정보및소송활동과보유특허의인용 피인용기업정보 산업별 분쟁고빈도특허분석제공 우리기업연관 분쟁분석 년도 분기에우리기업에소를제기한 정보및분쟁에활용된특허를파악하고분쟁에대응할수있는선행특허조사결과를제공 국제 분쟁이슈심층분석 판결을통해본기업의대응전략 기고문제공 2
Ⅰ. 서론 정의및선정기준본보고서에서분석한 NPE 업체는아래와같은정의를통해선정 제품은생산하지않고 특허권및실시권을기초로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제조업체가아니고타사제조기업혹은개인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행하는업체 활동으로특허를출원하고동시에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을하는업체 제조업체모기업이자사의비즈니스방어및특허수익강화를목적으로설립한자회사 대학연구소들이보유한아이디어와발명을제휴를통해국내외에특허로출원하고기업등수요처에매각하는활동을행하는업체 를통한특허를활용한수익창출을활발히하는대학과연구소 특허권을보유하고있으나이를실시하지않는개인발명가 제조업체이나사업영역 기술분야의특허권을전략적으로양수하거나특허라이선스계약을통해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특허소송및라이선스활동으로수익을창출하는업체 데이터범위및자료수집방법 데이터범위 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16 년 2 분기분쟁사건을대상 3
으로산출 분쟁데이터의경우 IP 분쟁사례조사 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사례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소송사건및상표 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소송사건중특허번호확인이어려운경우데이터의정확도및통일성을위해분석대상에서제외 본보고서에서이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을기준으로 6대산업, 35대기술로재분류 자료수집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시스템을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전수조사 Patentstrategies, RPX를활용하여미국내특허침해소송사건에활용된특허정보전수조사 USPTO( 미국특허청 ) 에서제공하는 Assignment 자료를활용하여 Assignee 조회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활용 4
Ⅰ. 서론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6년 2분기전체분쟁통계 16년 2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2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2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2. 16년 2분기우리기업분쟁통계 16년 2분기연도 분기별통계 16년 2분기산업 기술별통계 16년 2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5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전체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전체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특히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임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은 증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 감소한모습을보였으며전체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6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산업분야별 (6 대 ) 2)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장치산업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기계소재 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 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의비중은전체의 를차지 전체사건을 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해보면 사건은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 분기전체의 로분쟁의 대부분을차지한반면제조기업사건은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기타산업 7
등산업전반에걸쳐특허분쟁이발생함 기술분야별 (35대) 3) 분쟁현황 전체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의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술 조정기술 의약품순의분쟁현황을보임 3) 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컴퓨터기술이동통신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의약품 전자에너지장치기술 기타기계장치 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 4) 별분쟁현황 (2/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가 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였으며다음으로 순으로사건이발생하였음 제조기업사건은 를중심으로사건이 9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0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년 분기국제 분쟁통계 한국사건 시계열적분쟁현황 기간별분쟁현황전년동분기및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분쟁사건을분석하면 년도 분기의사건은전년대비 감소한 건이발생하였고 사건의경우 의감소율 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전년동분기와동일함 전분기대비분쟁사건을비교해보면 년도 분기 사건의경우 의증가율을보인반면제조기업사건은 의감소율을보임 11
산업분야별 (6대) 분쟁현황 전체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년 분기산업분야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한것을확인할수있음 산업별비중을보면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순으로나타남 제조기업 산업분야별분쟁현황분기 그림 에서보았듯이 년 분기전체사건에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전체사건을 사건대제조기업사건을비교분석해보면 그림 와같이 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분야에서 의분쟁이발생한반면 제조기업사건은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기계소재등전산업분야에서분쟁이발생하였음 12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기술분야별 (35대) 분쟁현황 (2/4분기) 전체 기술분야별소송현황 분기 년 분기다분쟁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운송기계 기술 생명공학기술순의분쟁현황을보임 13
제조기업 기술분야별분쟁현황분기 다분쟁 대기술분야를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게임및생활가구 운송기계순으로분쟁이발생함 제조기업사건은아래와같이 기술 이동통신기술 운송기계 컴퓨터기술 생명공학기술 반도체를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2/4분기) 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미국지방법원별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이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4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제조기업사건은 을중심으로사건이 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의비중을보임 15
참고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표 (WIPO-IPC 참조 ) 산업 대 기술 대 분류표 참조 분류체계 는 대산업 대기술로구성되어있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이를참고하여국내산업현황에보다적합한 대산업 대기술분류체계로재구성하여사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대산업 35 대기술분류체계도 > Other fields Mechanical engineering Instruments Info Communication Electrical engineering Bio Chemistry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 기타산업 기계소재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Other consumer goods Civil engineering Games & Furnitures Engines, pumps, turbines Machine tools Mechanical elements mechanical handling Other Mechanical machines Textile manufacturing Thermal process Vehicle Machinary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Control Technology Diagnostic & Measurement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Medical Devices Audio-Video technology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Digital communication IT managing method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uter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Semiconductors Basic chemical materials Basic materials chemistry Biotechnology Chem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chemistry Macromolecular & Polymer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Organic fine chemistry Pharmaceuticals Surface Coating technology 기타소비재토목공학기술게임및생활가구엔진 펌프 터빈기술공작기계기계소재기술기계조작기술기타기계장치직물 방직장치기술열공정 열장치기술운송기계생체물질모니터링기술조정기술진단측정기술전자 에너지장치기술의료장치기술 AV(Audio-Video) 기술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디지털통신기술매니징을위한 IT기술이동통신기술컴퓨터기술광학조절기술반도체화학물질및가공기술기초재료화학기술생명공학기술화학공학기술환경공학기술식품화학기술고분자제조기술미세나노기술유기화학기술의약품표면코팅기술 16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 컴퓨터기술 ] 가.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 이동통신기술 ] 나.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 의약품 ] 다.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 게임및생활가구 ] 라.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 조정기술 ] 마.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 기타기계장치 ] 바.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별기준 > 정의 16 년 2 분기국제 IP 분쟁사건을대상으로기술분야별소송빈도, 사건관심도, 한국기업관련여부를고려하여선별 세부선별기준 01 소송이많이발생한 6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 소송발생건수에따른주요기술분야선정 - 기타로분류된소송은제외 세부선별기준 02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기술분야별조회수상위사건선정 세부선별기준 03 우리기업과의관련여부 - 조회수상위사건중국내업체가원 피고인경우포함 종합 계량지표를기준으로 6 대산업별多소송기술분야주요사건선정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19
의약품 게임및생활가구 조정기술 기타기계장치 20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컴퓨터기술 가 Geovector Corporation v. 국내 S 社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90년대초에증강현실에대한연구를시작으로설립된모바일컴퓨팅관련기술개발회사 ➊ Geovector Corporation http://www.geovector.com/ ➋ 국내 S 社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등을생산판매하는국내제조업체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21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Geovector Corporation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10 18 0 4 0 0 32 2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5815411 23
2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5
❷ US6037936 2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7
❸ US7301536 2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9
❹ US7916138 3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1
6 소송의분석과특징 3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3
34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이동통신기술 나 Space Data Corporation v. X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Space Data Corporation 원고 ➊ [ 제조기업 ] 원고현황 1997 년설립되어미국에본사를 둔무선통신서비스회사 http://www.spacedata.net ➋ Alphabet Inc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관할법원 피고현황 (Alphabet Inc) 알파벳주식회사는미국의구글을비롯한여러구글자회사들이모여서설립된기업집단담당판사 https://abc.xyz/ 35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Space Data Corporation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4 0 0 0 2 0 6 3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6628941 37
3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7801522 39
4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41
42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의약품 다 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피고 ➋ [ 제조기업 ] 법원정보 원고현황 1980 년설립된미국의의약품개발, 제조및판매회사 피고현황 글로벌노바티스그룹의제네릭부문자회사로, 신경정신계약물, 항암제, 호흡기등다양한제품을생산 판매중 ➊ Amgen, Inc. www.amgen.com ➋ Sandoz, Inc. http://www.us.sandoz.com 관할법원 담당판사 43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3 원고 Amgen, In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 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1 995 32 7 0 1035 4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5824784 45
❷ US8940878 4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 소송의분석과특징 47
4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49
불리 불 게임및생활가구 라 Tellus Fit, LLC v. 국내 L 社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원고현황 미국 Texa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➊ Tellus Fit,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국내 L 社 피고 ➋ [ 제조기업 ] 피고현황 국내전자기업으로생활가전, 디지털기기제조회사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5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Tellus Fit,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0 0 0 0 1 1 51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6976937 5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3
6 소송의분석과특징 54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조정기술 마 Shipping and Transit, LLC v. Makeup Geek,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 Florida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자동차, 전자상거래 / 소프트웨어, 물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피고현황 미국 Texas 州와 California 州에사업장을둔온라인화장품제조및판매회사 ➊ Shipping and Transit,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Makeup Geek, LLC 법원정보 http://www.makeupgeek.com 관할법원 담당판사 55
계쟁제품 계쟁제품 제품이미지 2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3 원고 Shipping and Transit,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1 2 0 31 0 0 34 5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❶ US6415207 57
5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❷ US6763299 59
❸ US6904359 6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1
❹ US7400970 6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3
6 소송의분석과특징 6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5
불리 불 기타기계장치 바 Effective Exploration, LLC v.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 소송내용 >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NPE] 피고 ➋ [ 제조기업 ] 원고현황 미국 Texa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는 NPE로주요소송활동분야는기타에너지산업분야로조사됨 피고현황 2012 년설립되어미국 Texas 州본사를두었으며석유 에너지관련산업분야의제조업체 ➊ Effective Exploration, LLC 홈페이지및이미지정보없음 ➋ Bluestone Natural Resources II, LLC http://www.bluestone-nr.com 법원정보 관할법원 담당판사 6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계쟁제품 계쟁제품 2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3 원고 Effective Exploration, LLC 의최근소송이력 4 원고특허자산현황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1 0 0 157 7 165 67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US8813840 6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69
6 소송의분석과특징 70
참고자료,WIPO-IPC concordance Table description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1 주요 NPE TOP3 년 분기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점유율을차지함 < 표-14> 多소송 NPE TOP3(2016년 2분기 ) 72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가 Shipping And Transit LLC < 업체정보 > Shipping And Transit LLC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온라인검색결과에의하면기존 NPE로활동중이었던, ArrivalStar가명칭을바꾼것으로파악됨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Florida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자동차, 전자상거래 / 소프트웨어, 물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Boynton Beach, Florida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58(0) 0 0 58(0) 0% 0% 0% 10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58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73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07.20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장치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 2 0 31 0 0 34 2.9% 5.9% 0% 91.2%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4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➍ 인용 피인용정보 40) ➊ ➋ 7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 ➌ ➍ 75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6317060 7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77
➋ US6415207 7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79
➌ US6763299 8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81
➍US7400970 8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83
불리 불 나 Uniloc USA, Inc. < 업체정보 > Uniloc USA, Inc. 는 2003 년 Uniloc Corporation* 의자회사로설립된 NPE 로현재 TEXAS 州에소재를 둔 NPE 로파악됨 *1992 년설립된오스트레일리아소재보안기술솔루션제공업체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전자상거래및소프트웨어, 미디어콘텐츠및배포, 의료, 네트워킹분야인것으로조사됨 소재지 : Legacy Town Center I, Suite 380, 7160 Dallas Parkway, Plano, Texas 75024 315 North Broadway, Suite 307, Tyler, Texas 75702.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6(2) 30 0 0 0 0 46(2) 34.8% 65.2%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46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 같음 8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07.20 기준 ) 동사는 Uniloc Luxembourg S.A. 와공동원고로특허소송을제기한이력이 있으며, 아래도표로나타낸특허자산현황은 Uniloc or Uniloc Luxembourg S.A. 가최종소유권자인특허를모두포함하여조사한결과임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39 42 0 5 0 0 86 45.3% 48.9% 0% 5.8%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3 건 ) 기본정보 ➊ ➋ ➌ 85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➌ 8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5682526 87
8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US6728766 89
9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➌US7535890 91
92
불리 불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다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 업체정보 >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는유명 NPE인 Acacia Research의자회사로추정됨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는따로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고특허포트폴리오라이선스안내페이지 * 가 Acacia 홈페이지내존재함 * http://acaciaresearch.com/portfolios/cellular-communications-equipment-llc-2/ 상기페이지를통해현재 3G UMTS, 4G LTE and LTE-Advanced wireless networks 기술특허에대해 Nokia Siemens Networks / Nokia Solutions and Networks아라이선스를맺고있는것으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과 PC, 이동통신및장치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소장의당사자정보에의하면 Plano, Texas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 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4(2) 25(2) 0 0 0 0 29 13.8% 86.2%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29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 같음 93
3 원고특허자산현황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43 1 0 0 0 0 44 97.7% 2.3%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기본정보 ➊ ➋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9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8055820 95
9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➋US8645786 97
9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4 월 5 월 6 월합계 합계 28 37 29 94 42) 99
장치산업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415207 10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1
2 주요기술키워드 US6415207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2/4분기 US6415207 특허를활용하여총 60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0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6928154 103
➋US5786773 10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05
➌US5959577 10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658400 107
10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6658400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 US6658400 특허를활용하여총 27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09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7233929 11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5796952 111
11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➌US5825651 113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7719981 11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115
2 주요기술키워드 US7719981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 US7719981 특허를활용하여총 24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1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 US6198722 117
1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5963561 119
➌US5978382 12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Ⅴ.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관련분석 1. 주요 NPE TOP3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3 [ 장치산업 ] [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121
불리 불 1 주요 NPE TOP3 년 분기우리기업 연관소송은총 건이며 이중소송 상위 개 가제기한소송은 건으로전체소송대비약 의소송점유율을차지함 < 표 -14> 우리기업연관多소송 NPE (2016 년 2 분기 ) * * 가 Daniel L. Flamm, Sc.D. 122
Ⅳ. 국제 NPE 분쟁분석 < 업체정보 > Daniel L. Flamm, Sc.D. 는개인으로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캘리포니아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파악되며미국특허변호사로 Microtechnology Law & Analysis 의대표로재임중임 2015년도와 2016년도현재까지미국에서국내대기업상품을대상으로소송을제기한이력이있음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반도체분야로조사됨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5(4) 0 0 0 0 5(4) 0% 10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까지총 16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3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07.25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0 3 2 0 0 0 5 0% 60% 4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2 건 ) 기본정보 ➊ ➋ 인용 피인용정보 ➊ ➋ 12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5711849 125
126
Ⅳ. 국제 NPE 분쟁분석 ➋US6017221 127
128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나 Nova Intellectual Solutions, LLC < 업체정보 > Nova Intellectual Solutions, LLC는기업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지않아상세정보파악은어려우나온라인검색결과에의하면 Strategic Intellectual Solutions, LLC의자회사로파악됨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텍사스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고있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모바일통신, 장치, 네트워킹분야로조사됨 소재지 : 8616 Turtle Creek Boulevard, Suite 521, Dallas, Texas 75225.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8(2) 0 0 0 0 0 8(2)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까지총 11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 아래와같음 129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07.25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보유특허현황없음 *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30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 US8208517 131
132
불리 불 Ⅳ. 국제 NPE 분쟁분석 다 Sportbrain Holdings LLC < 업체정보 > Sportbrain Holdings LLC는 Sportbrain Holdings Inc의모회사로동사와연관된 Sportbrain Holdings 는캘리포니아주의 Sunnyvale 에기반을둔 pedometer 제조업체이나렉스마키나 IP소송분석에의하면 IP수익목표를가지고소를제기하는 NPE * 로파악됨 * http://www.therecorder.com/id=1202748907708/tech-firm-taps-sidley-to-take-fight-to-npe 소장에기재된당사자정보에의하면 Illinois 州에기반을두고활동하며다양한분야에라이선스를체결하여소를제기하는 NPE로확인됨 동사의주요소송활동시장분야 (Market sector) 는가전, PC 분야로조사됨 1 2/4 분기소송현황 16 년 2/4 분기산업별소송제기분야 * 정보통신전기전자화학바이오장치산업기계소재기타산업총계 23(2) 0 0 0 0 0 23(2) 100% 0% 0% 0% 0% 0% 100% 2 주요피소기업 동사는 16 년 2/4 분기총 20 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며, 해당피소기업은아래와같음 133
3 원고특허자산현황 (16.07.25 기준 ) 특허자산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총계 1 0 0 0 0 0 1 100% 0% 0% 0% 0% 0% 100% 4 소송관련특허정보 (1 건 ) 기본정보 ➊ 인용 피인용정보 ➊ 134
Ⅳ. 국제 NPE 분쟁분석 5 소송관련특허상세정보 ➊US7454002 135
136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NPE 분쟁고빈도특허 TOP 3 분쟁고빈도특허 선정 년 분기 가우리기업연관소송에활용한특허를 대산업별로분류하여산업별활용빈도가가장높은특허를추출 그중 을선정하여해당특허에대한기본정보및기술키워드분석 선행특허자료등제공 < 표 -14> 산업별우리기업연관 NPE 분쟁고빈도특허 순번산업분류특허번호최종권리자 4 월 5 월 6 월합계 합계 4 1 3 8 137
정보통신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7535890 138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139
2 주요기술키워드 US7535890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년 2/4 분기까지 US7535890 특허를활용하여총 17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피고는아래와같음 140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7496625 141
142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5966427 143
➌US6128304 144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전기전자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6017221 145
146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6017221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까지 US6017221 특허를활용하여총 8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47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5772772 148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5975912 149
➌US6087267 150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기계소재 1 분쟁고빈도특허상세정보 US9043093 151
152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2 주요기술키워드 US9043093 특허의 Text Clustering 분석을통해도출한유사기술군의주요기술키워드 3 연관소송주요피고 16 년 2/4 분기까지 US9043093 특허를활용하여총 9 건의소송이제기되었으며, 주요 피고는아래와같음 153
4 선행특허상세정보 ➊US5989660 154
V, 우리기업연관 NPE 분쟁분석 ➋US5860673 155
➌US5884937 156
Ⅵ. 국제 IP 분쟁이슈 심층분석 1. LEXMARK 판결을통해본기업의 대응전략 < 외부기고 : 특허그룹인사이트플러스 대표변리사임병웅 >
LEXMARK 특허그룹인사이트플러스대표변리사임병웅 I. 서론 특허권자가특허제품을제3자에게판매하면제3자가그제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만, 그특허제품에대한특허권은여전히특허권자가보유하게된다. 43) 그렇지만특허권자는자신이판매한특허제품에대해서판매이후에는침해주장을할수없게되는데, 이를특허소진이론이라고한다. 44)45) 이러한특허소진이론은각국가의법률에따라적용범위에차이가있기때문에, 특허권이존재하는국가의법률을면밀히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 2016년 2월미국의연방항소법원 (CAFC) 은 Lexmark v. Impression Products 사건의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1) 특허권자가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재사용및재판매를금지하는내용의제한조건을붙였는데이를위반한경우와 2) 특허권자가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 158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제품을제 3 자가미국內로수입하는경우특허권침해로볼수있는지와 관련하여특허소진이론을기초로판시하였는바, 이에대해살펴본후 우리기업의대응전략을제시해본다. Ⅱ. 대상판결의개요 1. 사실관계 프린터및프린터카트리지를생산하여판매하는 Lexmark International, Inc.( 이하 Lexmark 라한다 ) 는프린터카트리지를구매하는고객에게 Prebate Program( 先 -공제프로그램 ) 을내용으로하는광고및마케팅을하였다. Prebate을이용하는고객과 Non-prebate을이용하는고객에대하여다음과같이다른가격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159
즉, Lexmark 는프린터와카트리지를판매하는전략에있어서프린터를낮은가격으로판매하고, 프린터의수명이다할때까지자신의프린터에만사용되는소모품인카트리지를미국內外에서판매함으로써수익을얻는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있었고, 구매후재사용및재판매에아무런제한을두지않는정가카트리지 (regular price cartridge) 와이를제한하는할인된카트리지 (special price cartridge) 47) 로구분하여판매하였다. 할인된카트리지에는토너를다시채워사용할수없도록이를감지하는마이크로칩이설치되어있었다. 그런데, 카트리지를재사용하는회사들이정가카트리지의경우카트리지의토너를다시채우고, 할인된카트리지의경우마이크로칩을교체한후토너를다시채워서 Impression Products Inc.( 이하 Impression 라한다 ) 에게판매하였으며, Impression은이를다시미국內에서판매하였다. Lexmark는 Impression 등 63개회사들이미국內에서할인판매된카트리지와미국外에서정가판매및할인판매된카트리지를구입후재사용한것과관련하여, U.S. Patent No. 6,078,771 등카트리지관련특허 21개를침해하였다고소를제기하였다. 48)49) 160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2. 연방항소법원의판단 항소인인 Impression 은 1) 미국에서판매와관련하여특허권자의감시 하에이루어진특허제품의판매에특허가소진되지않는다는 Mallinckrodt 50) 판례는 Quanta Computer 대법원판결 51) 로인하여, 2) 외국에서판매와 161
관련하여, 그판매로특허가소진되지않는다는 Jazz Photo 판례 52) 는 Kirtsaeng 대법원판결 53) 로인하여뒤집혔다고주장하였다. 162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이에대해연방항소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Taranto 등판사 8 인은 Impression 의모든주장을기각하면서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첫번째쟁점과관련하여, 미국에서제한조건에동의한후구입한특허제품을재가공하고판매한행위가특허침해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항소인이제시한 Mallinckrodt 은대법원판결인 Quanta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Quanta 판례는실시권자인 Intel이 Quanta에게특허제품을판매한것으로특허권자에의한판매가아니고, 특허권자가명시적인재사용및재판매에제한을둔사건이라고볼수도없기때문에, 본사건또는 Mallinckrodt 사건과는궤를달리한다는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특허권자가특허제품을판매또는제조하는계약을체결할때에명확하고적법한제한요건이라면미국특허법제271조 54) 의권리를유지할수있다고하였다. 두번째쟁점과관련하여, 외국에서판매한카트리지에대해특허소진이론이적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항소인이제시한 Jazz Photo은대법원판례인 Kirtsaeng 의영향을받지않는다고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저작권법이저작권의적용범위를미국內로한정하지않는명시적인규정을둔것과달리, 특허법은그러한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 Kirtsaeng 은저작권법에한정되어적용된다고보았다. 즉, 연방항소방법은저작권법의해석에불과한 Kirtsaeng을특허법에서의특허소진이론에확대하여적용할수없다고하였다. Ⅲ. 대상판결의분석 163
대상판결에의하면, 미국內에서특허권자로부터제한조건이있는특허물품을구입한후제한조건을위반하면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미국특허권의침해가된다. 또한, 미국外에서특허권자로부터특허물품을구입한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미국특허권의침해가된다. 한편미국內에서특허권자로부터제한조건이없는물품을구입한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는대상판결에서는판시하지않았다. 이와관련해서는특허제품에가한변형행위를특허법상허용되는 수리 로평가할것인가혹은 재생산 으로평가할것인가에의하여, 전자의경우라면소진이적용되지만후자에대해서는특허권침해로된다는, 이른바수리와재생산 (repair and reconstruction) 의법리가판례이론으로발전되어왔다. 55) 수리와재생산의문제를다룬연방항소법원판결들을종합하여판단기준을추출해보면, 1) 특허제품을전체로보았을때에사용이끝난후에그것을사용가능하도록재생하는행위는재생산에해당하고 (A 유형 ), 2) 특허를받지않은부분의사용이다하였을때에전체를사용할수있는상태로유지할목적으로사용이끝난부분이교환되는경우에는수리에해당되며 (B 유형 ), 3) 의도된것과다른용도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특허장치중의부품을개조또는교환하는경우에는수리또는수리에가깝다 (C 유형 ) 고정리할수있다. 56) 이를사안에적용해보면, Impression 은카트리지의토너를다시채우는 방식을사용하였고, Lexmark 가특허를받은부분은사용이끝난토너가 아닌카트리지이기때문에 B 유형의수리에해당하여 Lexmark 의특허에대한 164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침해가아닌것으로보인다. 실제로 Lexmark 는 Impression 이정가 카트리지를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에대해서는특허침해를주장 하지않았다. 57) Ⅳ. 기업의대응전략 1. 특허권자의입장에서대응전략 (1) 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미국특허를보유하고있는특허권자는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비즈니스전략에따라서그특허제품의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행위를금지하는등의제한조건을부과할수있고, 이러한제한조건을위반한경우특허침해를주장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제한조건의부가는특허제품구매자가인지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하여야하며, 그구체적인방안으로는 Lexmark 사건과같이제품의포장이나라벨등에그사항을기재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경우특허제품구매자가제품의포장을뜯거나제품을사용하는것으로써제한 165
조건에동의를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또한, 제한조건에동의하지 않은경우반품가능하기때문에, 특허제품구매자가반품을하지않은 경우에도결국제한조건에동의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58)59) 한편특허권자가제한조건을명시적으로하지않은경우에는특허제품을판매한후에는, 특허제품을재생산하는것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권리가소진되어특허침해를주장할수없음을인지하여야한다. (2) 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권자가미국外에서특허제품을판매하였는데, 특허제품구매자가미국內에서특허제품을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는제한조건과상관없이미국특허권을침해가된다. 따라서특허권자입장에서는미국外에서특허제품을판매할때, 지역적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고, 166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를허용하는것을포함하는조건이라면 가격차별정책을고려해볼수있다. (3) 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 하는것과관련하여 한편특허권자는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행위와관련하여서는속지주의의원칙에의해미국특허권의효력은미국內에서만영향을미치기때문에미국특허권의침해를주장할수없다. 그러나제한조건을부가하여판매를하였는데, 이러한제한조건을위반한경우에는계약법적책임을묻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2. 특허제품구매자의입장에서대응전략 (1) 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가미국內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구매 ( 수입 ) 하여재가공한후다시미국內에서판매를하였을때, 그특허제품을구매당시명시적인제한조건이있었다면미국內에서판매가특허침해가될수있음을인지하여야한다. 따라서특허제품구매자의입장에서는제품의포장이나라벨등에그러한표시가있는지여부를포함하여특허권자의제한조건이있는지여부를꼼꼼히확인하여야한다. 또한, 특허권자와별도로구매계약서를작성한다면제한조건이없음을명확히하는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의제한조건이특허권의남용이나 167
독점금지법등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를포함하여일반적인계약에 적용되는원칙들에위반되는지여부를미리확인해볼필요가있다. (2) 미국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內에서재사용및재판매하는 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판매자는국가별로제품을판매할때그국가의사회적, 경제적여건이나구매자의제품에대한접근성을고려하여가격을차별화하고있다. 특허제품구매자는미국外에서판매한제품을저렴하게구매하여미국內판매를하였을때큰수익을얻을수도있다. 그러나미국내에특허권이있다면이와같은행위가미국특허권의침해가되기때문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고, 미국內판매가필요한경우에는특허제품을구매할때미국특허권자로부터특허권의침해주장을하지않겠다는확약서를받아두는것이필요하다. (3) 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미국外에서재사용및재판매 하는것과관련하여 특허제품구매자는특허권자가미국內外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구매하여재가공한후미국外에판매를하였을때미국특허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다만, 그특허제품을구매당시명시적인제한조건이있었다면계약법적책임의소재가있기때문에, 구매당시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 Ⅴ. 결어 특허권자는특허제품을생산하여거래에제공하고, 특허구매자는 일정한대가를지불하고제품을사용하게된다. 그런데특허구매자가 168
Ⅵ. 국제 IP 분쟁이슈심층분석 특허제품의사용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는특허권자와특허구매자간의이익과밀접한관련이있고, 어느한쪽의이익이다른쪽의이익을침해하기때문에일정한기준이필요하며, 그기준은특허소진이론에의해접근이가능하다. 60) 이번연방항소법원판결은 1) 특허제품을판매할때제한조건을부가한경우특허소진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 2) 속지주의원칙에의해외국에서판매한특허제품을수입하는경우특허소진이적용되는않는다는점을명시하여그기준을구체화한것이라할수있다. 다만, 2016년 3월, Impression이연방항소법원판결에불복하여연방대법원에상고하였기때문에 61) 연방대법원이연방항소법원의판결을지지할지여부에대해귀추가주목된다. 169
참여인력 편찬기관 I 특허청 전현진과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오세진사무관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관기관 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성창호 실장 사업기획실 이주웅 팀장 기반정보팀 이주환 박사 기반정보팀 유주리 전임 기반정보팀 박민혜 주임 기반정보팀
본보고서의전문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운영중인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www.ip-navi.or.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IP Trend Report ㅣ발행ㅣ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 042) 481-5953 팩스 042) 472-1360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전화 02) 2183-5800 팩스 02) 2183-5897 홈페이지 http://www.koipa.re.kr ㅣ발행일ㅣ 2016 년 8 월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고서는특허청용역사업의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인용시반드시특허청의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