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비용신청가이드라인 Ⅰ 제도변경개요 1. 목적 중소기업의사업주위탁훈련에따른행정부담완화로훈련활성화도모 2. 적용훈련과정및시점 집체훈련과정 통합과정 이후과정인정승인받은과정 상시과정 이후과정인정신청과정 과정인정신청일기준 월이전인정받고과정유효기간이남아있는상시심사과정은 기존대로사업주가훈련비지원신청하고 사업주에지급 원격훈련과정 이후실시되는훈련과정 훈련시작일기준 상시과정및원격과정의훈련비용지원및임금의일부는차세대 HRD-Net 오픈일이후가능 ( 17.2.27. 예정 ) 3. 기타지원금지급대상 사업주가훈련기관에 숙 식비를지급하는경우훈련기관이신청후 지원금을수령하고사업주에게환급 사업주가근로자에게직접 숙 식비를지급한경우에는사업주가지원신청후수령 임금의일부및훈련수당은사업주가지원금을신청하고사업주에게환급 Ⅱ 제도변경사항 1. 훈련비용구성 훈련비 사업주자기부담금 사업주가훈련기관에지출하는비용 정부지원금 위탁표준훈련비 직종별단가 훈련시간 수료인원 지원비율 숙식비 식비 일 원 숙식비 숙박 식비 일 원 훈련수당 수당 개월 원 개월 시간이상양성훈련실시시 임금의일부 훈련시간 최저임금액 지원비율 2. 정부지원금 ( 훈련비용 ) 신청 지원 훈련비 훈련기관이신청 형 사업주가자기부담금만납부하는방식 사업주 훈련비중정부지원금을제외한자기부담금을훈련기관에납부 훈련기관 훈련비중정부지원금을신청하여수령 형 사업주가실제훈련비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를납부하는방식 사업주 실제훈련비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를훈련기관에납부 훈련기관 훈련비중정부지원금을신청 수령후사업주에게환급 - 1 - - 2 -
Ⅲ 체계도 숙 식비 훈련기관또는사업주가신청 임금의일부및수당 사업주가신청 사업주 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후정부지원금수령 임금의일부및수당은전산개발완료시기 차세대 오픈일 이후지급가능 Ⅳ 업무프로세스 1 형 : 사업주가자기부담금만납부하는방식 과정인정신청 훈련위탁계약체결 훈련기관 공단, 심평원 사업주 교육신청의뢰 훈련생및사업장기본정보제공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여부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등 - 3 - - 4 -
훈련기관 사업장기본정보조회 사업장규모 고용보험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여부등 위탁계약체결 계약범위 훈련과정명 계산서발행 사업장정보 훈련생정보등 계약기간및인원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인원등 계약금액및지급 총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으로구분 미수료자훈련비처리에대한내용 훈련비용결제시기및방법에대한내용 기타위탁계약에필요한사항 실시신고 훈련기관 공단 과정별훈련생등록 고용형태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등구분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등 훈련비용등록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구분 실제훈련비용 훈련기관책정훈련비 실숙 식비 정부지원금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일부 첨부파일업로드 근로계약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필요시만 자기부담금납부 위탁계약내용에따라사업주의자기부담금납부 수료보고 수료자명단입력 훈련비용신청 미수료자처리 훈련기관 공단 미수료자부분에대한훈련비추가납부 정부지원금신청 훈련기관 훈련비 숙 식비 훈련기관, 사업장 공단 훈련비 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금액신청후수령 숙 식비 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금액신청후수령 사업주 숙 식비 임금의일부 수당 숙 식비 사업주가별도로 숙 식을제공한경우로증빙서류를첨 부하여정부지원금신청후수령 임금의일부 사업주가증빙서류를첨부하여정부지원금신청후수령 훈련수당 사업주가훈련생에게지급한내역을첨부하여신청후수령 증빙서류업로드제출 훈련기관, 사업장 공단 훈련기관 숙박비증빙서류 숙박비지급대장등훈련비 식비는증빙서류미제출 사업주 숙 식비증빙서류 숙식비지급대장등 임금의일부및수당 유급휴가명령서 임금대장사본 수당지급내역등 - 5 - - 6 -
2 형 : 사업주가정부지원금과자기부담금을납부후환급받는방식 과정인정신청 훈련위탁계약체결 사업주 교육신청의뢰 훈련기관 심평원 훈련생및사업장기본정보제공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여부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등 사업주 또는담당부서장 휴대번호 지원금입금계좌번호 훈련기관 사업장기본정보조회 사업장규모 고용보험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여부등 위탁계약체결 계약범위 훈련과정명 계산서발행 사업장정보 훈련생정보등 계약기간및인원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인원등 계약금액및지급 총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으로구분 훈련비용결제시기및방법에대한내용 기타위탁계약에필요한사항 훈련비용납부 사업주 위탁계약체결에따른훈련비를훈련기관에납부 실시신고 훈련기관 공단 과정별훈련생등록및사업주정보입력 훈련생 고용형태 자사 타사근로자 비 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등 사업주휴대번호 지원금입금계좌번호 훈련비용등록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구분표시 실제훈련비용 훈련기관책정훈련비 실 숙 식비 정부지원금 훈련비 숙 식비 임금의일부 첨부파일업로드 근로계약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수료보고 훈련기관 공단 형과동일 수료자명단입력 훈련비용신청 훈련기관, 사업장 공단 정부지원금신청 훈련기관 훈련비 숙 식비 훈련비 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금액신청후수령 숙 식비 정부지원금에해당하는금액신청후수령 사업주 숙 식비 임금의일부 수당도로 숙 식을제공한경우로증빙서 숙 식비 사업주가별류를첨부하여정부지원금신청후수령 임금의일부 사업주가증빙서류를첨부하여정부지원금신청후수령 훈련수당 사업주가훈련생에게지급한내역을첨부하여신청후수령 증빙서류업로드 제출 훈련기관 숙박비증빙서류 숙박비지급대장등 훈련비 식비는증빙서류미제출 사업주 숙 식비증빙서류 숙식비지급대장등 임금의일부및수당 유급휴가명령서 임금대장사본 수당지급내역등 - 7 - - 8 -
사업주 SMS 발송 공단 사업주 정부지원금지급알림 발송 훈련기관에정부지원금이지급되면 문자발송 정부지원금사업주환급 훈련기관 훈련비 정부지원금을사업주에게환급 숙 식비 정부지원금을사업주에게환급 사업주 또는담당부서장 에게 별첨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갑 과 을 은아래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위탁계약을체결한다 형 을 훈련기관 이제시한훈련비용중 갑 사업주 이정부지원금을제외 한자기부담금만지불하는방식 형 을 이제시한훈련비용을 갑 이 을 에게선지급하고 을 이정부지원 금을신청 수령후 갑 에게지급하는방식 제 조 계약의범위 계산서발행 교육과정명 훈련일수 교육기간 201.. - 201.. 훈련시간 회사명 ( 법인명 ) 사업장주소 1 비용수급 ( 훈련실시 ) 사업장번호 [ 교육비납입 & 환급신청사업장보험관리번호 ] 업태 종업원수명 사업주 계좌번호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1 인 2 인 3 인 참가자성명 훈련생이력사항 귀 사 담 당 주민등록번호 1 번사업장과의관계 부서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취득예정자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취득예정자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취득예정자 비정규직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직위 이동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E-Mail 최종학력 이동전화번호를반드시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주 ( 담당부서장 ) 휴대번호 교육담당성명교육담당자부서교육담당자직위 전화번호 E-Mail 계산서담당성명전화번호 E-mail 교육비송금은행은행송금예정일년월일 - 9 - - 10 -
제 조 계약기간및인원 가 계약기간은훈련을수행하는기간으로훈련이종료되는시점까지를의미한다 나 위탁계약인원에대한훈련생은갑이을에게제출한훈련생명단을을이훈련개시일까지직업훈련정보망 에보고한훈련생으로본다 제조계약금액및지급 가 총계약금액은 원 으로하며정부지원금과자비부담금으로구분한다 본계약금액은 명에대해 인당 원이며 훈련인원의변경시자동조정된다 자비부담금 원 정부지원금 원 나 가항의자비부담금과정부지원금은훈련실시후미수료자등의발생으로변동될수있으며그로인하여초과된자비부담금은 갑이 을에서추가로납부한다 다 계약금액중자기부담금은훈련개시후 일내에 갑이 을에게지급한다라 갑은가항및나항에따른정부지원금을 을이고용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지원받는것에동의한다 별첨 사업주훈련비용신청제도변경세무주요질의사항 사업주위탁 집체 훈련비용신청제도가변경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세무이슈사항을정리하고자함 제 조 훈련진행에관한사항 갑은을이정하는훈련시간에위탁훈련생들이성실히훈련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고다만 부득이한사유로훈련을받을수없을경우을과사전협의를하여야한다 제 조 수료 을은훈련과정인정상의훈련수료기준을통과한훈련생에대해서는수료처리하고수료증을발급한다 제 조 성실의무 가 갑과을은본계약서에의거훈련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협력하여제반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나 허위 부정한방법으로훈련을실시하는등을의귀책사유로인정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의해당해훈련과정이취소되어갑이고용보험법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훈련비용을지원받을수없는경우에을이책임을진다 제 조 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교육생개인및교육관련은정보의교육실시신고 환급금및지원금신청등을위하여정부또는공공기관등에제공됨을동의한다 제 조 통보의무 갑은훈련생의변동사항 휴직 퇴직 전보등 발생시즉시을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해석및합의 본계약서상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쌍방이협의한바에따른다 갑 을 회사명 주소 대표자 ( 인 ) 훈련기관명 주소 년월일 대표자 ( 인 ) 위와같은프로세스에서훈련기관은 만원의교육용역에대해 형 만원은교육을받은사업장에서대가를수령하고 차액 만원은인력공단에서지원받음 형 먼저 만원을훈련기관에서사업장에서받고 수료후공단으로부터 만원을받은후사업주에게 만원을지급할경우 사업주관련세금계산서 형일경우 훈련기관이 사업주 에부가세매출금액 면세 으로계산서를발행하고청구해야하는금액이얼마인지여부 공단관련세금계산서 인력공단에신청하는 만원에대해인력공단으로계산서를발행해야하는지여부 만약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다면 부가세신고시면세사업수입금액에서해당금액은제외하고신고하는지여부 법인익금 인력공단으로부터수령하는환급교육비 만원 에대해법인의익금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와그에대한근거 - 11 - - 12 -
훈련기관이 사업주 에부가세매출금액으로계산서 면세 를발행하고 청구해야하는금액은실수령액을명시 인력공단에신청하는 만원은국고보조금에해당하는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 조 과세표준 제 항제 호에따라 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 에해당되어부가가치세공급가액에포함하지아니하므로계산서를발행하지아니함 따라서수입금액에서해당금액은제외 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한 의의미는국고보조금을지급하는자와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일치하는지여부를말하며 상기에서용역을공급받는자는 사업주 이며국고보조금을지급하는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므로해당국고보조금은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한것임 인력공단으로부터수령하는환급교육비 만원 는회계상보조금수익으로처리하여야하며법인세법상익금에해당하므로별도의세무조정불필요 법인세법상익금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법인세법제 조와제 조에서규정하고 있는익금불산입사항을제외하고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에서생긴 수익을말하며 상기거래는법인세법상익금불산입사항에해당되지아니함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