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548 호 2019. 1. 4( 금 ) 조 례 제 2413 호횡성군출산장려금및셋째아이상자녀학습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1 고 시 제 1 호횡성군공유수면점 사용고시 7 제 3 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고시 8 공 고 제4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9 제5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10 제6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11 제8호횡성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12 제15호소하천점 사용허가공고 23 제16호 2019년도정규직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대상사업 ( 기업 ) 체공모공고 24 회람 발행 : 횡성군기획감사실 :(033)340-2193, FAX:(033) 340-2551
제 281 회횡성군의회 (2018. 12. 17.) 에서의결된횡성군출산장려금및 셋째아이상자녀학습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 공포한다. 2019 년 1 월 1 일 횡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출산장려금및셋째아이상자녀학습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횡성군출산장려금및셋째아이상자녀학습비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출산장려금및셋째아이상자녀학습비지원조례 를 횡성군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 로한다. 제1조중 모자보건법 제1조와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및제10 조에따라출산장려및셋째아이상자녀 를 모자보건법,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산모및영아의건강관리를증진하고출산장려등 으로한다. 제2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산모 란분만후 60일이내의여성을말한다. 제2조에제6호및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산후관리비 라함은산모와영아의건강보호와양육에필요한서비스이용및물품등구입에필요한비용을말한다. 7. 신청인 이라함은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지원대상자로지원금을신청하는사람을말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군수 를 횡성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로한다. 제4장의제목 보칙 을 산후관리비지원 으로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 ( 업무관장 ) 산후관리비지원업무는보건소장과신청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읍ᆞ면장이관장한다. 제16조및제17조를각각제21조및제22조로하고, 제16조및제17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 ( 지원대상 ) 산후관리비의지원대상은출산일기준으로 1년전부터신청일까지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산모로한다. 다만, 외국인산모의경우에는배우자를기준으로할수있다. 제17조 ( 지원금액 ) 군수는예산의범위에서산후관리비를지원하며, 출산시마다매회 100만원을지급한다. 제21조 ( 종전의제16조 ) 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산후관리비지원신청현황 ( 별지제9호서식 ) 제21조 ( 종전의제16조 ) 제2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산후관리비지원현황 ( 별지제10호서식 ) 제4장에제18조및제19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 ( 지원신청 ) 산후관리비지원신청은신청인이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의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한다 ) 를주소지읍ᆞ면장또는보건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 -
제19조 ( 지원절차 ) 1 관할읍ᆞ면장은접수된산후관리비지원신청서의기재내용을행정정보를이용하여확인후신청일기준으로다음달 5일까지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군수는신청서를확인하여지원대상일경우신청일을기준으로다음달 15 일까지산모의예금통장에계좌입금하여야한다. 다만계좌압류등으로산모가지정하는사람이있을경우에는이를확인한후그사람의예금통장에입금할수있다. 제19조다음에 제5장보칙 을삽입한다. 제5장에제2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0조 ( 환수조치 ) 1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금을환수조치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신청한경우 2. 타시 군 구에서동일한사유로중복지원을받은경우 2 제1항에따라환수한때에는각지원금별지원현황대장의비고란에환수사유및일자등을기재하여관리한다. 별지제 8 호서식부터별지제 10 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 -
산후관리비지원신청서 - 4 -
산후관리비지원신청현황 - 5 -
산후관리비지원현황 - 6 -
횡성군고시제 2019-1 호 횡성군공유수면점사용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법제 8 조제 6 항및동법시행령제 9 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12 월 31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5-1-69호 ( 공유수면 ) 2. 위치 : 횡성군갑천면삼거리 55-1( 천 ) ( 인근지번 000번지 ) 임00 3. 면적 : 31m2 4. 점용목적 : 주택진출입로활용 5. 점용기간 : 2019-01-01 ~ 2023-12-31 6. 피허가자 :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79번길 00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7 -
횡성군고시제 2019-3 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고시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 6 조 ( 붕괴위험지역의지정등 ) 규정에따 라아래와같이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을지정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9 년 1 월 3 일 횡성군수 1.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대상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유형등급면적 ( m2 ) 해제사유 비고 ( 지정일 ) 안흥지구 횡성군안흥면안흥리산 30-9 번지일원 붕괴위험지역 C 10,749 2014. 09. 30. 삼거지구 삽교 5 지구 횡성군갑천면삼거리 69-7 번지일원 횡성군둔내면삽교리산 1-13 번지일원 붕괴위험지역 C 9,771 정비사업완료에따른붕괴위험해소 2014. 09. 30. 붕괴위험지역 D 4,057 2016. 02. 04. 2. 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일 : 2019. 1. 3. 3. 문의처 : 횡성군안전건설과 ( 033-340-2858) - 8 -
횡성군공고제 2019-4 호 소하천점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사용허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12 월 31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정ㅇㅇ주소횡성군공근면경강로 00 소하천명 새터천 위치횡성군공근면초원리 630-1( 천 )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2,134 m2 기간 2019. 01. 01. ~ 2023.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농경지 ( 답 ) 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9 -
횡성군공고제 2019-5 호 소하천점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사용허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12 월 31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장ㅇㅇ주소횡성군공근면영서로학담 3 길 00 소하천명 성골천 위치횡성군공근면학담리 722-75( 천 ) 외 1 필지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1,200 m2 기간 2019. 01. 01. ~ 2023.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대지및진입로활용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10 -
횡성군공고제 2019-6 호 소하천점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사용허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12 월 31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원 0 0 주소횡성군청일면춘당로 000 소하천명 사재울천 위치횡성군청일면춘당리 1146( 천 )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2,420 m2 기간 2019. 01. 01. ~ 2023. 12. 31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농경지 ( 전 )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11 -
횡성군공고제 2019 8 호 횡성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군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및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횡성군수 횡성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에따른기본원칙에따라아동이충분한권리를누리며살아갈수있는법적근거마련나. 아동이자신의삶과관련된사안에대해주체적으로참여하는것을아동의중요한권리로서인정하고보장할국가적차원에서의의무확립다. 다양한아동참여기구를구성하여정기적인아동의견수렴과정책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3 ). ( 13 ). ( 4 ). ( 21 ) - 12 -
. ( 28 ). ( 7 ) 3. 의견제출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횡성군수 ( 주민복지지원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주민복지지원과 ( 전화 033-340-2321, Fax 033-340-255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보내실곳 : ( 우 ) 25220 강원도횡성군횡성읍문예로 75 횡성군청주민복지지원과드림스타트담당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4. 참고사항 이입법예고문은횡성군홈페이지 (www.hsg.go.kr) 입법예고 란에도게 재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3 -
횡성군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모든아동의권리가존중되고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횡성군을아동친화도시로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아동 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 조에따른 세미만의사람을말한다 아동친화도시 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을준수함으로써불평등과차별을없애고모든아동의권리가온전히보장 실현되는도시를말한다 아동의권리 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에서규정하는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등아동의모든권리를말한다 아동영향평가 란횡성군 이하 군 이라한다 에서수행하는아동관련정책이나사업등이아동의권리에미칠영향을분석 평가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책무 ) 횡성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는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 안전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군민은아동의인권을존중하고아동이행복하게살수있는도시를만들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장아동친화도시조성계획제4조 ( 아동친화도시조성원칙 ) 군수는아동친화도시를조성함에있어아동에관한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모든아동은차별받지않고동등한권리를누려야한다 - 14 -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사항을결정할때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아동은보육 교육 여가 문화생활등다양한분야에서보호와지원을받아야한다 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서존중받아야하며 스스로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고그잠재능력을능동적으로발휘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아동이폭력 위협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고 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제5조 ( 조성계획의수립ㆍ시행 ) 군수는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계획 이하 조성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조성계획의수립시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아동친화도시의기본방향 아동친화도시의추진목표및추진전략 아동친화도시에관한주요시책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제안한사항 아동참여기구에서제안한사항 그밖에군수가아동친화도시의조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군수는아동친화도시조성시군민들의의견을정기적으로수렴하고 특히아동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장아동친화도시조성정책및사업제6조 ( 아동의참여 ) 군수는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정책과활동에대해아동이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이를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 ( 아동실태조사 ) 군수는아동의권리실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련자료를수집하여아동을위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아동을고려한공공이용시설 ) 군수는도로 교통 공원 녹지및사회복지시 - 15 -
설등각종공공시설조성사업의추진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반영하여야한다 아동의보행편의 접근성및안전성등검토 아늑하고편안한아동이용공간확보 자연친화적인환경조성 아동의다양한요구와의견수용 각종공공시설의복합적활용과공공시설간의유기적연계제9조 ( 아동안전을위한조치 ) 군수는아동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을누릴수있도록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모든아동이안전하게거리를다니고 놀이를즐기며 일상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안전조치및유해환경개선에노력하여야한다 아동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 ( 아동의건강증진 ) 군수는아동이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질병 감염병예방및아동의건강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 아동권리홍보및교육 ) 군수는모든군민이아동의권리를이해하고존중하도록아동의권리를홍보하여야한다 군수는아동복지시설의장및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 법률관련자 그외아동을일상적으로만나는사람에게아동의권리에관한교육과연수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제12조 ( 아동의교육. 여가. 문화생활 ) 군수는아동이교육을받고충분히쉬고 다양한문화적체험을통해성장할수있도록관련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아동친화정책업무추진단 ) 군수는아동정책에대한의견을협의 조정하기위하여아동친화정책업무추진단 이하 추진단 이라한다 을둘수있다 추진단은단장및부단장각 명을포함한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추진단의단장은부군수가되고 부단장은아동친화업무담당부서장이된다 추진단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 16 -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부서의견조정 아동의견검토및추진상황보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제안사항및정책발굴사항검토 그밖에아동정책등제도발전 개선방안제시 추진단은분기별 회정기회의를개최하며 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분의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다 제4장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제14조 ( 위원회설치 ) 군수는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하여횡성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제15조 ( 기능 ) 추진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제안 심의하고군수의자문에응한다 아동친화도시조성정책의기본방향및전략에관한사항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아동친화도시와관련된교육 홍보및지식 정보의보급등에관한사항 아동친화도시와관련된민 관협력에관한사항 아동친화도시와관련된중앙정부협력에관한사항 아동참여기구에서심의를요구하는사항 그밖에군수가필요하여심의를요구하는사항제16조 ( 구성 ) 추진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아동친화도시업무담당부서장 횡성경찰서담당부서장 횡성교육청담당부서장 횡성소방서담당부서장이되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 본법 제 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횡성군의회에서추천하는군위원 아동관련기관 단체대표 - 17 -
횡성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아동부모대표 그밖에아동분야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추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아동친화도시업무담당으로하며 추진위원회업무를처리하고회의록을비치 관리한다 제17조 ( 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18조 ( 위원장의직무 ) 위원장은추진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총괄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19조 ( 회의 ) 정기회의는연 회로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재적위원 분의 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위원장은회의를개최할경우에는각위원에게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등을사전에통지하여야한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긴급하거나경미한안건은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군수는추진위원회에서의결한사항에대하여상당한이유가있는때를제외하고는아동친화도시조성정책을수립하는데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 ( 위원의해촉 ) 군수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질병등의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위원스스로해촉을원하는경우 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 5 장아동참여위원회 제 21 조 ( 위원회설치 ) 군수는아동의참여권을보장하기위하여횡성군아동참여 - 18 -
위원회 이하 아동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군수는아동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아동위원교육 홍보활동등을민간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제22조 ( 기능 ) 아동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아동의관점에서군정참여기능을수행한다 아동친화도시사업발굴및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주민행정서비스등에대한정책제안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된행사의참여등에관한사항 아동친화적지역문화확산을위한홍보활동 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자문등을요청하는사항제23조 ( 구성 ) 아동위원회의위원 이하 아동위원 이라한다 은연령과성숙도를고려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초등학생 관내초등학교에재학중인아동 아동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은아동위원중에서호선한다 아동위원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 분의 범위내에서추천을병행할수있으며권역별 성별 연령별로다양한계층의아동이포함되도록구성한다 제24조 ( 임기 ) 아동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제25조 ( 위원장의직무 ) 위원장은아동위원회를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26조 ( 회의 ) 정기회의는연 회로하고 임시회의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개최한다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 19 -
의결한다 군수는아동위원회에서제시한사항에대하여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아동친화도시조성정책을수립 시행하는데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조례에서정한사항외에아동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은아동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위원장은회의개최후그결과를 일이내에군수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7조 ( 아동위원의해촉 ) 군수는아동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질병등의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아동위원스스로해촉을원하는경우 아동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그밖에아동위원으로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6장아동영향평가제28조 ( 아동영향평가실시 ) 군수는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아동의권리에미칠영향을분석 평가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대하여사전에아동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조례 규칙의제정또는개정 법령또는조례에따라수립하는중장기사업계획 해당연도세출예산의단위사업중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군수가정하는사업 그밖에군수가실시하는주요한정책또는사업으로서아동의권리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군수는아동영향평가결과를분석하여해당정책등의개선방향을마련하고정책수립에적극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항및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아동영향평가를제외할수있다 - 20 -
군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직 정원에관한사항과업무처리절차등행정내부의운영 관리에관한경우 대상정책이아동의권리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아동영향평가의수행이불필요한경우 그밖에군수가별도로정하는경우 아동영향평가를실시할때에는아동의나이 성별 사회적환경등아동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아동영향평가의시기 방법등절차에대하여는군수가별도로정한다 제7장아동권리증진사업제29조 ( 아동권리모니터링실시 ) 군수는아동의권리보호와증진을위하여아동관련정책이나사업 주변환경및권리침해사례등에대한모니터링을할수있다 군수는제 항에따른모니터링을실시하기위하여모니터링단을운영할수있으며 모니터링활동결과에대하여아동정책과사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0조 ( 아동권리침해구제 ) 군수는아동권리옹호및권리침해등에대한진정및중재를위해 명이내에아동권리옹호관 이하 옴부즈퍼슨 이라한다 을위촉 운영할수있다 옴부즈퍼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군수가위촉한다 아동인권에관한법률전문가 아동관련분야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사회복지및아동복지전문가 아동의인권관련분야에조사 구제등의경험이있는사람 옴부즈퍼슨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며그활동결과에대하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아동권리보호 증진및상담 컨설팅 아동영향평가등에대한모니터링 - 21 -
행정운영에대한모니터링 그밖에아동권리옹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군수는모니터링결과등을분석하여전략과제추진및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옴부즈퍼슨의임기는 년으로하되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군수는옴부즈퍼슨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옴부즈퍼슨을해촉할수있다 질병등의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옴부즈퍼슨스스로해촉을원하는경우 옴부즈퍼슨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그밖의사유로옴부즈퍼슨으로활동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8장재정지원등제31조 ( 사업수행에따른재정지원 ) 군수는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을수행하는기관 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32조 ( 수당등 ) 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및옴부즈퍼슨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에따라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 22 -
횡성군공고제 2019-15 호 소하천점용 사용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소하천점용 사용허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 년 1 월 2 일 횡성군수 시행 ( 점용 사용자 ) 상호및 명칭 대표자이 0 우주소횡성군우천면 00 로 3254 소하천명 봉우천 위치횡성군우천면하궁리산 179-6 번지외 1 필지 공사 ( 점용 사용 ) 개요 면적 126 m2 기간 2019 년 1 월 2 일 ~ 2019 년 1 월 31 일 폐천부지 예상면적 목적및 사유 임목운반가설도로 열람서류 : 설계도서 1 부 ( 안전건설과비치 ) - 23 -
횡성군공고제 호 2019 년도정규직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대상사업 ( 기업 ) 체공모공고 관내정규직일자리창출과관내기업의구인난해소를위하여추진하는 년도정규직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대상사업 기업 체를아래와같이추가공모합니다 횡성군수 1. 공고개요 공고기간 일간 신청접수 공모대상업체 - 횡성군내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둔근로자 5명이상 300명미만의사업 ( 기업 ) 체 (4대보험가입자기준 ) - 자산총액 5천억원이하 - 2년이상고용유지경력이있는업체 ( 단,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기업의경우 2년고용유지경력예외신청가능 ) - 고용대상자 ( 근로자 ) 를정규직으로신규채용계획이있는업체 ( 다른근로형태에서당해연도에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최초채용된자포함 )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한업체 모든대상업체는채용근로자에대한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 실적관리를위해채용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시워크넷정보망이용동의서를징구후 5일이내에통보해야함 지원내용 사업 기업 체당최대 명까지 만원 인 개월간지원 소요예산 백만원 지원방법 공모사업으로선정된업체에근로자채용에따른보조금지원 지원규모 명 예산범위내 2. 자격요건
고용대상자 근로자 란 채용일기준횡성군내에주민등록상주소를둔자중대상기업 사업 체에서 이후선발된만 세 만 세근로자 * 다른근로형태 (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등 ) 에서당해연도에정규직으로전환되거나최초채용된자를포함 사업 기업 체 공모대상과같음 3. 선발기준 (100점) 공통배점 점 고용규모 재무규모 자율평가 가산점 기업 사업 체역량 점 평가점수가동점일경우고용규모,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평점상위대상업체순으로결정 평점상위순으로예산범위내선정 선발시가산점부여 - ( 전년도 ) 일자리창출기여도, 도내기업운영경력, 일자리등우수기업체, 임금수준, 전략산업및미래산업, 旣일자리사업참여기업 ( 준 고령자기업체 / 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청년희망일자리버스원정대 ) 미채용에따른감점조치 - ( 전년도 ) 승인업체근로자미채용시최종승인인원채용율에따라감점처리 * 최종승인인원대비채용률 0~30% 이하 10점, 30% 초과 ~60% 이하 5점, 60% 초과 ~90% 이하 2점 4. 선발제외대상 정부및지자체 공공기관과그소속기관 운영비 인건비를지원받는기관포함 - 동일목적 ( 인건비 ) 의지원금등을받고있는사업 ( 기업 ) 체및위탁 / 대행기관은소속근로자가지급대상중복이아닌경우예외적으로신청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준고령인턴제지원사업등중복지원불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조 적용범위 의지원제외업체 비영리법인 보조금취지상지원이적합하지않은업종등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갬블링업, 무도장운영업등 공고일기준최근 년이내본사업의지급대상자중 명이상의권고사직자가발생한사업 기업 체및채용시점을기준으로 년미만근무자가발생한사업 기업 체 단 자발적퇴사가증명되는경우예외신청가능 - 25 -
5. 예산집행 선정대상업체지원을원칙으로한다 업체의정규직채용일을기준으로 개월되는다음달 일까지군수에게보조금지원금을신청한다 군수는지원금신청에따라신청한달 월 을기준으로 일까지예산을집행한다 6.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서식 부 법인또는대표자인감증명서 부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부 사업개시확인서류 부 ( 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검사등 ) 자산규모확인서류 최근재무제표등 부 사업체평가서 서식 부 평가관련증빙자료 부 년승인업체지원대상자 년이상근무현황 서식 부 * ( 자율평가 ) 기참여업체 1 년이상고용유지실적확인용 고용현황확인자료 년 년 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 상실 ) 확인통지서 ( 사업주용 ) * 고용규모확인용및 ( 자율평가 ) 기참여업체 1년이상고용유지실적 인력채용계획서 서식 부 사업체인사규정 인력채용 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서식 부 7. 지원대상사업 ( 기업 ) 체선정결과 지원대상사업 기업 체최종선정결정일로부터 월이내통지 8. 문의처 : 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일자리창출담당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