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2013-2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강요셉, 최동혁 Ⅰ. 작성배경 3 Ⅱ. 창조경제시대창업활성화의필요성 5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9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33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전세계는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이후새로운경제패러다임으로서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주목지식기반경제는일반적으로 ʻʻ지식과정보의생산, 유통, 사용에직접적으로기반하고있는경제ʼʼ로정의 (OECD, 1996) 그러나, 향후미래사회는지식그자체보다는지식이가진창조성 (Creativity) 이더욱중요해지는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시대가올것으로예상 - 1990년노무라연구소는창조활동의가치와역할이성장동인을만들어내고, 국력을좌우할창조사회가정보화사회이후의새로운경제패러다임으로등장할것임을언급 1) - 2005년 8월 Businessweek지는경제의패러다임이지식에서창조성중심으로옮겨감에따라창조경제시대가도래할것으로예상 2) 이와같은창조경제는일반적으로 ʻ개인의창조성, 기술, 재능등을기반으로지식재산을생성 활용하며, 이를통해경제적가치와일자리를창출해내는경제시스템ʼ(UK DCMS &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1998) 창조성은 ʻ각기다른학문적영역의지식을인과적설명으로엮어내며, 새로운시나리오를만들어내고효과적인방법을창안해내는능력 3)ʼ 을의미하며, 이에따라창조경제를지식의융합이중심이되는경제로또한정의가능박근혜정부는국정목표를제시하며 ʻ상상력과창의성, 과학기술에기반한산업융합적경제운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 시장, 일자리를창출ʼ 하는경제시스템을창조경제로 정의 4) 1)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 創造の戦略 : 創造化時代のマネジメント ノウハウ,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編, 1990 2) Get Creative: How to build innovative companies, Businessweek, 2005.8.1 3) 미국생물학자 Edward O. Wilson 4)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Ⅰ. 작성배경 3
ISSUE PAPER 2013-20 창조경제의핵심성공요인은개인들이가진창조성을경제적가치로연결하는경제 사회적시스템에있음지식기반경제에서창조경제로경제패러다임이진화함에따라경제적가치창출의주역이창조성을지닌개인들로확대되며, 전문지식인이아닌일반적인개인들의경제가치창출기회및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측 The Creative Economy를저술한 John Howkins는그의책에서 ʻʻ창조성은새로운개념이아니며경제또한마찬가지이다. 그러나창조경제가 ( 이전경제와는다르게 ) 새로운점은창조성과경제사이관계의본질과범위이며, 그들이결합하여어떻게놀라운부와가치를창출해내는가에관한것이다 5)ʼʼ 라고언급 본보고서는창조성과경제적가치를연결시키는시스템으로서의한국창업생태계를진단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창조성을경제적가치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과학기술등전문지식및아이디어를 1) 지식자산화및이의거래를활성화하거나 2) 창업으로연결시켜기업활동을추구해야함개인의창조성과경제적가치를연결시키는창조경제실현의핵심수단으로서창업생태계를창업관련지표분석을통해폭넓게진단하고, 한국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 5) John Howkins(2007),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Penguin Books 4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창조경제시대창업활성화의필요성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정책에서는창업활성화를중요한정책과제로제시 1990 년대말 IMF 경제위기극복에상당한역할을했던 IT 벤처붐과함께창업및벤처기업지원에대한정책적관심이크게증가 - 1997년 ʻ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ʼ 제정과 2007년특별법시효연장과함께창업과창업기업성장지원을위한법적테두리구축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꾸준히창업교육 사업화지원 창업문화형성등을위한창업관련지원사업운영그러나현정부는창업활성화를정책의중심에위치시키며보다포괄적인지원책마련 - 2013년 6월발표된 ʻ창조경제실현계획 6)ʼ 에서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 6개의전략중한국형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전략인 ʻ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ʼ이가장첫번째전략에위치하여창업의중요성강조 - 이에앞서 2013 년 5월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 ʻ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7)ʼ 을발표하여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 의과정이물흐르듯막힘없이순환되도록하는창업생태계구축목표제시 창업은일자리창출중심의창조경제구현의핵심적수단 저성장과고실업현상에따라일자리확충을통한경제활력도제고가정책우선순위차지 - 2008년금융위기와 2010년유럽재정위기이후, 전세계적으로저성장과낮은고용률이일반적현상으로고착화 -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2000년 4.6% 에서 2012년 4.0% 로하락하고, 현재고용률이약 60.5% 8) 에불과 6) 관계부처합동 (2013.06), 창조경제실현계획 :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 7) 관계부처합동 (2013.05),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8) 2013 년 10 월현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Ⅱ. 창조경제시대창업활성화의필요성 5
ISSUE PAPER 2013-20 - 특히, 우리나라청년층고용률은 39.5%, 실업률은 7.8% 수준으로상당히심각한 수준 9) 창의성과아이디어, 그리고기술을중심으로하는지식기반창업기업은일자리창출의주체로서주목 - 창업기업 10) 의고용창출능력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이에따라고용창출주체로서의창업기업에대한관심증가 ʼ02년창업기업의고용지수를 100으로보았을때, 고용지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ʼ10년기준고용지수 117.6 달성 ( 중앙대학교, 2012) - 고용창출은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이높으며, 이중에서도매출천억이넘는건실한벤처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뛰어남 ( 벤처기업협회, 2012) - 뿐만아니라창업기업산업별실증연구결과에따르면, 첨단기술업종일수록창업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뛰어남 ( 중앙대학교, 2012) ( 출처 ) 벤처기업협회 (2012), 2012 벤처천억기업조사보고서 [ 그림 1] 기업군별평균 (ʼ06~ʼ09 기간 ) 고용증가율 9) 상동 10) ʻ 중소기업중앙회 ʼ 에서발표한 ʻ 중소기업현황 ʼ 연도별보고서를기준으로선정 6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표 1> 산업별창업기업당평균고용변화 산 업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제조업 5.73 5.77 5.23 5.46 5.13 5.46 첨단기술 10.52 10.12 7.25 7.33 7.42 9.50 고기술 6.86 6.49 6.03 6.09 6.10 6.32 중기술 7.15 7.33 7.06 7.39 6.39 6.55 저기술 4.10 4.04 3.75 4.00 3.75 4.19 서비스업 2.59 2.71 2.70 2.76 2.52 2.61 건설, 전기, 수도 4.86 4.84 5.27 5.32 5.03 5.33 농립, 어업, 광업 8.59 9.32 7.09 6.61 7.00 8.09 합 계 2.84 2.94 2.89 2.96 2.72 2.85 ( 출처 ) 중앙대학교 (2012), 창업기업이고용창출및국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분석 창업기업은신시장 산업창출을통한창조경제구현의핵심창조경제정책에서는창의성 아이디어기반의비즈니스, 그리고과학기술과 ICT융합을통해신시장과신산업창출목표 - 이를통해, 경제전반의외연을확대하고경제성장의한계극복꾀함산업성숙도가낮은신산업일수록창업기업의장점극대화 - 일반적으로자본집약적이고, 산업의집중도가높은성숙산업의경우규모가큰기업이보다효율적 - 그러나비즈니스구조가안정화되지않아총체적인혁신이요구되고, 숙련 ( 지식집약적 ) 노동이중요한역할을하는비성숙산업의경우규모가작은기업이더큰혁신을창출 (Acs & Audretsch, 1987) 또한창업기업은신시장 산업진출을위한발빠른대응에적합 - 기존기업은수직적의사결정구조와혁신과정에서의관행 (routine) 으로인해빠른의사결정에장애 Ⅱ. 창조경제시대창업활성화의필요성 7
ISSUE PAPER 2013-20 - 그러나창업기업은수평적의사결정구조와유연한조직문화를보유하여빠른의사결정을수행함으로써, 신시장 산업진출에기존기업에비해유리 특히, 창업은창조경제생태계조성의연결고리로서중요한역할박근혜정부의 ʻ창조경제생태계ʼ는개인과기업이가진상상력 창의성과기술이좋은일자리로연계되는메커니즘제시 - 창조경제에대해 ʻ국민의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CT에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 기존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전략 11)ʼ 이라고정의 - 창조경제의정의는창조경제생태계를구성하는주체와수단, 그리고각주체 수단간의연관관계를제시이때, 창업은창조경제주체들의 ʻ아이디어ʼ와 ʻ창의성ʼ을경제적가치로연결시킬수있는통로로서의역할 - 창조경제는국민들의 ʻ아이디어ʼ와 ʻ창의성ʼ에무한한경제적가치가내재해있다고믿음 - 창업은경제적가치의원천인창의성을발휘하고아이디어를개발하여세상에꺼내놓을인센티브를제공하며, 이를경제적가치로연결시키는방법을제공 ( 출처 )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관계부처합동, 2013.06.04 [ 그림 2] 창조경제생태계개념도 11) 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실현계획 :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 8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OECD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통해한국창업생태계현황진단 OECD 국가들과의주요창업지표비교를통해각지표별한국의위치를확인하고, 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시사점도출 OECD 국가중지표가부재한국가는개별지표분석에서제외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을위해 OECD 창업지표프로그램 (EIP, Entrepreneurship Indicator Programme) 의진단영역활용하여지표체계구축및지표수집 EIP는기업가정신을구성하는요소들인결정요인 (Determinants), 기업가정신의발현을통해나타나는창업성과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궁극적으로창업이사회에미치는영향 (Impact) 으로구성 ( 출처 )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그림 3] OECD 기업가정신지표프로그램 (EIP) 의진단영역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9
ISSUE PAPER 2013-20 세가지영역중결정요인 (Determinants) 과기업가정신성과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에대해분석 - 창업성과와의인과관계를명확히파악할수있는영향지표추출이어려울뿐만아니라, 본보고서의목적인창업생태계현황진단을위해두가지영역에분석한정세부분석을위한지표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하게구축된각종지표체계에서본분석에유용한지표선별 수집기업가정신관련지표중생계형이아닌기회형창업과관련이높은지표를중심으로분석현재우리나라창업정책의목표는창의성 아이디어혹은과학기술기반의기회형창업활성화에초점이에따라, OECD 기업가정신현황 (EG,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이 EIP 의분류에맞게제시하는지표들중일부와기회형창업과관련이높은지표를추가수집하여분석에활용 < 표 2> 한국창업생태계진단을위한지표체계 부 문 항목 지 표 창업성과 창업성과 초기창업비율 (TEA) 기회형창업률글로벌지향형초기창업활동신제품초기창업활동 금융접근성 은행대출수월성 GDP 대비벤처캐피탈규모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인구대비일반투자자비율 지식생성및확산 산학협력연구개발활동정도 창업결정요인 기업가역량 창업교육수여인구비율기업가정신고양측면창업교육의질노하우및기술전수측면창업교육의질창업역량보유에대한자신감 창업문화 창업의도가있는인구비율창업기회에대한인식수준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인식수준기업가에대한사회적인식 제도적조건 창업비용평균창업소요일파산회복비율폐업비용지식재산권보호정도 1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 한국창업생태계의창업성과현황한국은선진국들과비교시, 전반적인창업활동이저조 한국의초기창업비율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2) 은 2012년기준평균 8.8% 보다낮은 6.6% 로저조한국의초기창업비율은 OECD 국가최고수준대비약 1/4에불과하나, 일반적으로창업선진국으로회자되는미국 (12.8), 이스라엘 (6.5), 핀란드 (6) 에비하여크게뒤떨어지는수준은아님 25 22.6 ( 단위 : %) 20 17.6 15 14.3 12.8 12.212.1 10 10.610.510.310.2 9.6 9.4 9.2 9 5 8.6 7.7 7.6 7.1 6.8 6.6 6.5 6.5 6.4 6.2 6 5.9 5.7 5.4 5.4 5.3 5.2 5.2 4.3 4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4] OECD 국가의초기창업비율 (TEA) 12) 18-64 세인구중, 초기창업가의비율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11
ISSUE PAPER 2013-20 전반적인창업활동중에서생계유지가목적이아닌기회를포착하여창업하는기회형창업활동이저조한국의기회형창업률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13) 는 2012년기준 46% 로 OECD 평균 53.6% 에비해상당히저조특히, GEM(2013) 에따르면우리나라의생계형대비기회형창업의비율이 1.3정도로 GEM이혁신주도형국가로분류한국가들중최하위권에속함이는우리나라의창업생태계가아이디어나기술을바탕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창업이아닌생계유지를위한창업이주를이룬다는것을의미하여전반적인창업생태계의취약성시사 90 ( 단위 : %) 80 79 73 71 70 69 69 69 70 66 66 64 62 60 59 59 60 57 57 55 53.6 53 52 51 50 49 49 46 46 43 43 40 41 38 35 33 32 30 30 20 22 1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5] OECD 국가의기회형창업률 13) 초기창업활동 (TEA) 중생계를위한다른대안이없어서가아닌기회를포착하여창업을하였거나, 독립적인활동으로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수행한창업비율 12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의초기창업가들은글로벌시장을지향한창업활동을한다는점에서는긍정적우리나라의글로벌지향형초기창업활동 (International Orientati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4) 비율은 2012년기준 23% 로 OECD 평균 19% 를상회하며창업선진국으로분류되는이스라엘과비슷한수준우리나라의글로벌시장진출비율이양호하다는사실은향후창업기업들의비즈니스규모확장가능성을고려하였을때긍정적그러나미국의경우해당수치가낮은것을참고할때, 이는내수시장의규모와산업구조등을고려하여해석할필요 ( 단위 : %) 35 30 32 30 30 30 25 26 25 25 24 24 23 23 22 21 21 21 21 20 19 19 19 18 17 15 15 15 15 14 14 14 13 12 11 11 10 5 8 7 5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6] OECD 국가의글로벌지향창업률 14) 초기창업활동 (TEA) 을수행하는창업가중, 적어도 25% 의고객이타국의고객으로구성되어있다고답한응답한비율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13
45 44 44 43 43 42 42 41 40 ISSUE PAPER 2013-20 한국초기창업가들의제품 서비스혁신성은대체로양호한수준우리나라초기창업가들중, 신제품초기창업활동 (New Product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5) 비율은 2012년기준 52% 로 OECD 평균 49.5% 를상회이는한국창업가들이자사의제품 서비스의혁신성에대해대체적으로자신감을가지고있다는것으로신제품을통한신시장창출에긍정적 100 ( 단위 : %) 90 88 80 79 70 72 69 60 61 60 59 53 52 52 52 51 50 49.5 49 49 49 48 47 50 40 38 38 36 36 34 30 28 2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7] OECD 국가의신제품초기창업활동 15) 초기창업활동가중, 그들이가진제품이나서비스가특정고객에게새로운것이라고응답한창업가의비율 14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한국창업생태계의창업결정요인현황 1 금융접근성한국은대출을통한기업활동자금마련에상당한어려움우리나라의은행대출수월성 (Ease of access to loans) 16) 은 2012년기준 7점만점에 2.2점으로 OECD 국가평균 3.1점에비해저조대출은창업을위한자금조달방법중자가조달, 투자조달과함께중요한자금조달수단이나시장에서느끼는창업을위한대출자금조달은어려운것으로판단됨 5 ( 단위 : 점 ) 4.5 4.6 4.4 4.4 4.2 4.1 4 3.8 3.8 3.8 3.7 3.7 3.7 3.7 3.5 3.4 3.2 3.2 3.13.13.13.1 3 3 3 3 2.5 2.9 2.8 2.7 2.6 2.5 2.3 2.3 2.2 2.2 2.1 2 2 1.8 1.7 1.5 1 (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2) [ 그림 8] OECD 국가의은행대출수월성 16) 좋은사업계획만을가지고서은행대출을얼마나받기수월한가에대해 7 점척도설문 (1= 극히어려움, 7= 매우쉬움 )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15
ISSUE PAPER 2013-20 한국의전반적인벤처투자는경제규모대비낮지않은수준우리나라는 2012년기준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규모가 0.054% 로 OECD 국가중 7위권위치그러나초기단계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가다소저조하여초기기업의기술개발 운영등을위한자금조달에어려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따르면 2012년기준 3년이하초기기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는 30.0% 17) 이며, 이는 OECD STI Scoreboard에따른각국초기투자비율 ( 이스라엘 83.6%, 핀란드 82.6%, 영국 66.0% 등 ) 에비해저조한수준 18) ( 단위 : %) % 초기후기구분불가 0.40 0.035 0.35 0.030 0.059 0.025 0.30 0.020 0.015 0.012 0.014 0.009 0.008 0.25 0.015 0.018 0.007 0.012 0.20 0.15 0.301 0.010 0.005 0.000 0.014 0.016 0.017 0.013 0.007 0.016 0.013 0.009 0.018 0.004 0.001 0.000 0.007 0.009 0.009 0.008 0.000 0.001 0.005 0.005 0.004 0.003 0.001 0.000 0.001 0.10 0.116 0.05 0.00 0.055 0.009 0.029 0.015 0.007 0.055 0.057 0.013 0.025 0.025 0.039 0.054 0.016 0.012 0.015 0.012 0.034 0.014 0.009 0.025 0.018 0.008 0.017 0.021 0.012 0.007 0.014 0.016 0.013 0.017 0.007 0.016 0.009 0.013 0.018 0.004 0.001 0.007 0.009 0.000 0.009 0.008 0.005 0.005 0.000 0.004 0.001 0.000 0.003 0.001 (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2012) [ 그림 9] OECD 국가의 GDP 대비벤처캐피탈투자규모 1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3), 창업투자현황 18) OECD STI Scoreboard 는한국의벤처캐피탈투자를단계별로구분하여제시하지않고있어우리나라와타국가간단순비교는어려움 16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러나시장에서인식하는벤처캐피탈에대한접근성은미흡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19) 은 2012년기준 OECD 국가평균 3.1점을하회하는 2.1점전체적인벤처캐피탈의규모는작지않으나시장이인식하는벤처캐피탈자금접근성이낮다는것은벤처투자-수혜자간정보격차가있으며, 투자시장의비효율성을간접적으로시사혹은한국벤처캐피탈투자가다소보수적으로이루어져혁신적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시사 ( 단위 : 점 ) 5.0 4.5 4.0 3.5 3.0 2.5 2.0 4.5 4.4 4.3 4.1 3.9 3.9 3.8 3.8 3.6 3.6 3.5 3.5 3.3 3.2 3.2 3.2 3.1 3.0 3.0 2.8 2.8 2.6 2.6 2.6 2.5 2.5 2.4 2.4 2.4 2.3 2.1 2.1 2.1 2.0 1.8 1.5 1.0 (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2) [ 그림 10] OECD 국가의벤처캐피탈접근수월성 19) 혁신적이지만위험도가높은프로젝트에대한벤처캐피탈자금조달수월성에대해 7 점척도로설문 (1= 극히어려움, 7= 매우쉬움 )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17
5.1 4.8 4.7 4.5 4.3 ISSUE PAPER 2013-20 특히한국은창업투자에서일반투자자의활동이저조우리나라의벤처캐피탈등기관투자가아닌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 20) 은 2012년기준 2.5% 로 OECD 평균 4.8를하회낮은일반투자자비율은초기창업기업의자금조달어려움을시사 - 엔젤투자등일반투자자들은기관투자가들에비해리스크가큰초기단계의창업기업에투자하는경향이크므로창업촉발과초기성장을위한중요한자금원천 - 뿐만아니라엔젤투자가등은개인적비즈니스경험의전수를통해투자기업의기업가역량을높이는데도중요한역할 ( 단위 : %) 14 13 12 10 9.1 8.7 8 7.3 7.2 7.2 6.8 6 6.3 6 5.8 5.4 4 4.1 3.9 3.8 3.6 3.6 3.6 3.2 3.2 3.1 3.1 3.1 3 3 3 2.5 2.4 2.3 2 1.4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11] OECD 국가의인구대비일반개인투자가비율 20) 18-64 세인구중, 3 년이내에타인의비즈니스에대해투자를한인구의비율 18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5.1 4.8 4.7 4.5 4.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지식생성및확산한국의연구개발산학협력활동은저조우리나라의연구개발산학협력활동정도 21) 는 2012 년기준 2.5점으로 OECD 평균 4.8점을훨씬하회하며, OECD 국가중최하위권위치이는산학협력을통한기술 지식기반창업이발생할환경이조성되지않았음을시사 - 산학협력을통한연구개발은대학구성원들에게시장에대한지식을전달하고, 기업의기술경쟁력을향상하여새로운기술 지식기반비즈니스창출을유도 ( 단위 : 점 ) 14 13 12 10 9.1 8.7 8 7.3 7.2 7.2 6.8 6 6.3 6 5.8 5.4 4 4.1 3.9 3.8 3.6 3.6 3.6 3.2 3.2 3.1 3.1 3.1 3 3 3 2.5 2.4 2.3 2 1.4 0 (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2) [ 그림 12] OECD 국가의연구개발산학협력활동정도 21) 기업과대학간산학협력활동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 7 점척도로설문 (1 점 = 전혀협력하지않음, 7 점 = 상당히폭넓게협력함 )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19
ISSUE PAPER 2013-20 3 기업가역량한국의창업가양성및문화조성을위한창업교육정도는저조우리나라일반국민의학교졸업전 후에걸친창업교육수여비율 22) 은 2008년기준 13.6% 로 OECD 평균 17% 를하회하며, OECD 국가중최하위권위치학교졸업전 후의창업교육모두저조 - 학교에서의창업교육이저조함에따라미래기업가양성에한계 - 졸업후인력에대한창업교육이저조하여창업역량 실행력과생존율제고에한계가질가능성 ( 단위 :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슬로아이핀란드칠레벨기아일헝가덴마스페베니슬란에랜드리크인독일영국프랑스일본그리스아스 이탈멕시평균리아코 대한이스민국라엘터키 학교 17.9 25.3 24.3 25 11.8 14 17.1 9.5 12.5 12.3 8.9 10.2 4.9 6.1 6.1 10.2 9.5 5.9 5.8 2.5 졸업후 40.4 32.7 22.6 18.2 17.8 17.5 10 14 14.7 13.2 13.8 12.5 15.7 12.9 12.9 9.1 9.5 9.2 8.6 4.2 전체시기 47.9 42.5 35.7 33.3 26.7 26.1 24.4 22 21.9 21 19.5 18.1 17.4 17 17 16.5 15.5 13.6 12.8 6.3 학교 졸업후 전체시기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08) [ 그림 13] OECD 국가의창업교육수여인구비율 22) 전체인구중창업을하는데필요한기술 지식을익히는교육을수여한인구의비율 2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업가정신고양측면에서의한국학교창업교육의질은양호우리나라학교창업교육이기업가정신고양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인식설문을수행하였을때, 2012년기준긍정적인답변을한비율이 54% 로 OECD 평균 52.4% 를상회이는한국의교과 비교과창업교육이창업문화형성측면에서어느정도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 - 따라서한국의학교창업교육은미래잠재적창업가들을키워내는데효과적인것으로평가가능 ( 단위 : %) 잘모르겠음 / 무응답동의하지않음동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출처 )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그림 14] OECD 국가의기업가정신고양측면창업교육의질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21
ISSUE PAPER 2013-20 그러나한국학교창업교육은창업을위한실질적인노하우와기술전달은미흡우리나라학교창업교육이창업시행을위한실질적인노하우와기술전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인식설문을수행하였을때, 2012년기준긍정적인답변을한비율이 40% 로 OECD 평균 43.6% 를하회이는한국의학교창업교육이창업문화형성에는어느정도효과를보고있으나, 창업의실행과생존율제고에는한계가있음을시사 - 학교에서의교과 비교과창업교육내용의포트폴리오를살펴봄과동시에실질적인창업교육을할수있는전문가인력의확보가필요함을시사 ( 단위 : %) 잘모르겠음 / 무응답동의하지않음동의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출처 )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 그림 15] OECD 국가의노하우및기술전수측면창업교육의질 22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은전반적인창업역량보유에대한자신감저조우리나라는본인이창업을위한역량과지식을갖췄는지에대한설문조사 23) 결과 2012년기준 27% 만이긍정적으로답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43% 를하회함과동시에최하위수준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낮은창업교육수여자비율과학교창업교육의노하우및기술전달측면에서의질이미흡하다는사실로설명가능창업주체들의자신감결여에따라창업활동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으며, 창업이활발히시행되어도필요지식 기술의부족으로낮은생존율보일가능성 70 ( 단위 : %) 60 62 60 60 56 54 53 51 50 50 50 50 49 49 50 47 47 47 45 43 43 42 40 40 39 37 37 37 37 36 34 34 30 31 30 29 27 20 10 9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16] OECD 국가의창업역량보유에대한자신감 23) 18-64 세인구중창업을위한역량과지식을갖췄다고생각하는인구의비율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23
ISSUE PAPER 2013-20 4 창업문화한국은창업의도가있는인구의비율이양호한수준우리나라의 3년이내창업의사가있는인구의비율 24) 은 2012년기준 13% 이며, OECD 평균 12.1% 를약간상회 - 특히, 창업선진국으로회자되는미국, 이스라엘과거의비슷한수준이는창업주체들의창업의지가양호하다는것으로, 전반적인창업문화가어느정도활성화되어있음을시사 50 ( 단위 : %) 45 43.1 40 35 30 25 20 15 10 5 21.6 18.4 17.316.415.714.714.413.913.2 13 13 12.812.512.312.111.811.211.1 11 10.8 9.5 9.5 9.1 8.6 8.6 7.7 7.3 6.6 6.3 6 5.4 4.9 2.5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17] OECD 국가의 3 년내창업의사가있는인구의비율 24) 18-64 세의인구중 ( 실재창업활동에참여하고있는인구는제외 ), 3 년이내창업을계획하고있는인구의비율 24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44 43 4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러나창업주체들이인식하는창업기회는부족우리나라에서창업에대한좋은기회를포착한인구의비율 25) 은 2012년기준 13% 로 OECD 평균 35% 를하회하며,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속함이는기회형창업이아닌생계형창업이창업활동의주를이루고있는현상황을반영또한창업주체들의창업역량부족이나창업관련정보의비대칭이발생하고있음을시사 - 비즈니스기회를포착하는역량부족혹은창업과관련된정보 ( 기술, 금융, 생산등 ) 가활발히유통되지않고있을가능성 ( 단위 : %) 70 66 65 64 60 57 55 50 49 49 48 45 45 45 40 38 36 36 35 34 33 33 31 30 26 24 20 20 20 20 18 16 14 13 13 11 10 6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18] OECD 국가의창업기회에대한인식 25) 18-64 세의인구중, 해당지역에서의좋은창업기회를포착한인구의비율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25
ISSUE PAPER 2013-20 창업주체들의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은높은수준우리나라는좋은창업기회를발견한인구중실패에대한두려움때문에창업을실행하지못하는인구의비율은 2012년기준 43% 이며, 이는 OECD 평균을훨씬상회함과동시에최상위권수준창업에대한두려움은우리나라의창업활동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 특히, 위험도가높으나고부가가치를창출하며고용창출력이높은아이디어 지식기반기회형창업활동을저해할가능성 70 ( 단위 : %) 60 61 58 53 50 47 43 43 43 43 42 42 42 41 39 39 38 38 37 36 36 35 35 34 34 34 33 32 32 40 30 20 30 30 28 27 26 26 22 10 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19] OECD 국가의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인식 26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65 64 63 63 6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업가에대한사회적인식은평이한수준우리나라의성공한기업가가높은사회적지위를가진다는데대해긍정적으로대답한인구의비율 26) 은 2012년기준 70% 로 OECD 평균 69% 을약간상회 - 이는언론을통한성공한기업가의사례소개, 교육등을통해형성된창업문화결과기업가에대한사회적인식은창업주체들의창업의지를형성하고, 창업에대한긍정적인식을형성 - 따라서기업가에대한사회적인식이좋은국가일수록창업이활발할가능성 90 ( 단위 : %) 83 81 80 80 77 77 76 76 76 76 75 74 74 73 72 71 71 71 70 70 70 69 68 68 68 70 60 57 57 55 54 50 49 40 30 ( 출처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그림 20] OECD 국가의성공한기업가에대한인식 26) 18-64 세인구중, 성공한기업가가사회적으로높은지위를가지는지에대해동의하는인구의비율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27
3 2.3 2.1 1.9 1.8 1.7 1.6 1.4 ISSUE PAPER 2013-20 5 제도적조건한국은창업과정에상당한비용이소요되어창업을위한진입장벽이높음우리나라창업과정에소요되는평균적인비용 27) 은 2013년기준인당 GNI 대비 14.6% 로 OECD 평균 5.2% 를훨씬상회하며, OECD 최상위권수준이는창업비친화적인환경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으로창업활동을저해할가능성 - 높은창업비용은창업에대한리스크를키워창업주체들의실패에대한두려움을높임과함께창업투자활동또한저해할가능성 - 이는창업비친화적인행정및금융제도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이를개선할필요 25 ( 단위 : %) 20 20.5 20 16.5 15 14.614.4 10 10.5 8.7 8.2 7.5 5 5.2 5.2 5.1 4.9 4.9 4.7 4.5 4 1 0.9 0.7 0.7 0.5 0.4 0.4 0.3 0.2 0 0 (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 그림 21] OECD 국가의창업을위한비용 27) 일반적인가정을적용했을때, 각창업과정에들어가는총비용의인당 GNI 대비비율 28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은창업에소요되는행정적인절차는간소한편임우리나라평균창업소요일은 2013년기준 5.5일로 OECD 평균 11일을하회하며, OECD 국가들중에서도가장적은시간이소요되는축에속함 - 이는 2008 년상법상의최저자본금제도및유사상호규제제도, 정관 의사록의공증의무폐지등창업절차의획기적개선내용을담은 ʻ창업절차간소화방안ʼ이제2차국가경쟁력회의에서통과되고실행되며상당수개선되었기때문이는창업자의행정적부담을줄여보다창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본래비즈니스에집중할수있게하는요인 - 기업설립에필수적행정절차만을남기고지속적으로행정비효율을찾아개선필요 ( 단위 : 일 ) 35 32 30 28 25 25 20 15 10 22 21 19.5 18.5 18 16 14.5 1413.5 12 12 11 10 5 0 7.5 7 6.56.5 6 6 6 6 5.55.5 5 5 5 5 4.5 4 3.5 2.5 0.5 (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 그림 22] OECD 국가의평균창업소요일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29
ISSUE PAPER 2013-20 한국은파산시채무자에게불리한시장환경이조성되어있음우리나라의파산회복비율 (bankruptcy recovery rate) 28) 은 2013년기준 81.8% 로 OECD 평균 68.1% 를상회하는수준높은파산회복비율은파산기업의채권자에게는다양한수단을동원하여채권을회수할수있는길이있음을의미하나채무자에게는파산에따른부담이큼을시사 - 자산의유동화, 압류등을통하여채권을회수할수있으며, 이는연대보증같이채무자의재기에부담이될수있는환경조성 - 파산기업채무자에대한지나친부담은실패에대한두려움으로창업활동저해가능성 ( 단위 : 센트 ) 100 90 92.8 90.890.789.788.888.788.687.587.1 80 70 60 50 40 30 85 83.38381.881.5 80.8 78.1 76.5 74.774.6 68.167.3 63.4 56.456.3 54.553.6 49.8 48.447.5 43.5 40.938.838.5 30 23.6 20 10 0 (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 그림 23] OECD 국가의파산회복비율 28) 1 달러의채무에대해재조직화, 유동화, 압류등의방식을통하여채무자가회수하는평균적인채무 ( 센트 ) 3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11 10 9.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그러나사업실패에따른기업폐업비용은낮은편에속함우리나라의폐업비용 29) 은 2013년기준채무자재산대비 4% 로, OECD 평균 9.5% 를하회하며전체적으로도낮은순위에속함이는기업활동과관련된지속적인제도개선의결과로서창업생태계를건강하게만드는데긍정적 - 폐업에대한행정적비용을낮추어채무자의회생을돕고, 다시재기할수있는기회를만듦으로서전반적인창업문화조성에도움 ( 단위 : %) 25 23 22 20 18 18 17 15 15 15 15 15 15 10 9 9 9 9 9 9 8 8 7 6 5 4 4 4 4 4 4 4 4 4 4 4 1 0 (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 그림 24] OECD 국가의폐업비용 29) 기업파산에따라채무자가기업을폐쇄하기위해소요하는다양한행정적비용으로, 채무자의재산대비비율로측정 Ⅲ. 우리나라창업생태계현황분석 : 창업지표분석 31
ISSUE PAPER 2013-20 한국의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수준은낮은수준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 30) 은 2012년기준 4.3점으로 OECD 평균을하회하며전체중에서도낮은수준에속함지식재산권에대한낮은보호정도는발명자에대한인센티브약화뿐만아니라지식기반창업과창업기업의성장을저해할가능성 - 특히, 대-중 소기업간기술탈취와같은지식재산권침해는우리나라의창업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지못하게하고, 창업주체들이창업기회를낮게인식하는주요요인 7 ( 단위 : 점 ) 6.5 6 5.5 5 6.3 6.16.1 6 5.95.95.9 5.65.65.6 5.55.55.55.45.45.35.35.25.2 5 4.94.84.7 4.5 4.34.3 4 3.5 4 4 3.83.83.73.73.73.6 3.5 3.3 3 2.5 2 ( 출처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그림 25] OECD 국가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 30) 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정도를세계수준과비교하여 7 점척도설문조사 (1 점 = 약하거나보호거의없음, 7 점 = 세계에서가장강한수준과유사 ) 32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1. 결과정리본보고서는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과창업현황을객관적으로바라보기위한지표체계를구축하고이를통해현재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과창업현황을분석 건강한창업생태계조성은창조경제주체들의창의성을발휘하는통로임과동시에고용창출과신시장 산업창출을위한필수적인과제로창조경제달성의핵심본보고서는한국창업창업생태계의현황진단을위해널리인용되는해외의기업가정신지표체계들을리뷰하고, OECD의기업가정신 Framework에기반하여국내의기업가정신과창업현황을진단하기위한지표체계구축또한 OECD 국가들의실제데이터를통해파일럿분석을수행 우리나라전반적창업활동은대체적으로양호하나세부적인활동내용점검필요초기창업활동 (TEA) 은 OECD 평균및창업선진국대비크게뒤떨어지는수준은아니며, 초기창업기업의글로벌지향성과제품 서비스의혁신성또한양호한수준그러나, 초기창업활동중기회형창업의비율이낮아창업활동이부가가치창출과고용으로이어지지못할수있음 - 생계형창업은큰부가가치를창출하지못함과동시에폐업률이높아오히려장기적인경제건전성에악영향을끼칠가능성 창업활동을위한금융공급이전반적으로부족한상황전반적인벤처투자규모는크게떨어지지않으나창업및기업경영자금마련을위한대출접근성이떨어지고, 엔젤투자등일반투자자가부족함과동시에초기기업에대한투자부족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33
ISSUE PAPER 2013-20 특히, 시장에서인식하는투자자금유치의어려움이커창업투자시장의효율성을증진시킬필요 창업유발이가능한지식생성및확산활동저조산학협력연구개발활동이저조하여대학의지식기반창업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산학협력연구개발활동은창업뿐만이아니라기존기업의기술경쟁력을높이고, 기존산업에혁신성을더한다는의미에서도중요 창업을수행할수있는기업가역량이대체적으로저조창업교육이활성화되어있지못하고, 특히창업실행에필요한실질적인지식및노하우전달에취약취약한창업교육환경은창업주체들의낮은자신감으로이어지며, 이는전반적인창업활동저해를불러옴과동시에창업기업의성장에도악영향끼칠가능성 창업의도는양호하나창업기회가적은것으로인식되며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이커전반적인창업문화조성정도취약창업문화는창업을실행에옮기고자하는주체를양성하여창업활성화에기여하며, 창업활동에대한사회적지지를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그러나우리나라의창업문화조성정도는낮아창업활성화를저해할가능성 창업과연관된제도적요인이전반적으로취약창업과관련한행정적절차의개선으로창업소요일자는적은편이며, 폐업비용또한낮음그러나창업과정에소요되는비용이상대적으로높으며, 파산에따른부담이크고지적재산권보호정도가낮아제도적환경이창업친화적으로조성되지못함 34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창업지표분석을통한정책적시사점분석결과국내의창업생태계는다양한지표영역에걸쳐전반적인개선이필요하며, 다시말해창업생태계를구성하는다양한주체의기능및역할을강화하는종합적인노력을통해전반적인생태계활성화의도모가필요 현재한국의창업생태계는기회형창업활동이저조하며, 이는금융공급 지식확산 기업가역량 창업문화 창업제도등복합적인요인의취약성으로인해발생하는현상으로판단됨특정영역의요인이창업활성화의병목현상을유발하고있다기보다는전체적인창업생태계가그역동성, 구성주체의다양성, 지속가능성등의측면에서한단계진화하고성숙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 ( 정부의역할 ) 기회형창업의확대를위해서는개인의창의적아이디어가지닌가치를보호하고이의실현을도울수있도록창업관련제도및인프라를개선하여기존경제체제에기술및아이디어에기반한창업기업이생존할수있는경로를마련해야함창의적인아이디어에기반한창업의경우핵심아이디어의보호가곧기업의성패를결정한다고볼때 OECD 평균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끌어올려야하며특히대-중 소기업간기술탈취의문제는공정거래법의엄격한잣대를적용해나가야함창의적인아이디어와기술에기반한창업기업이제품혹은서비스의직접적인사업화를하지않더라도 M&A, 기업공개 (IPO) 등을통해출구전략을세울수있도록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창업에소요되는행정적인절차는크게간소화되었으나창업과정에소요되는전반적인비용은여전히 OECD 최상위권수준으로법인설립및유지비용절감, 재택창업활성화등창업비용절감을위한제도적인장치의개선이필요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35
ISSUE PAPER 2013-20 ( 민간의역할 ) 개방형혁신의세계적확산추세등을감안할때국내의건강한창업생태계가기존기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도도움이된다는인식하에창업기업과의상생노력필요기존기업은혁신적인창업기업을협력파트너로정당하게대우하고존중함으로써이러한평판이시장에서또다른혁신기업의출현과그들과의협력을가능케한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기존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혁신을자유롭게창출할수있는강점을가진창업기업과사업화에필요한자금과생산능력등에서의규모의경제를지닌기존기업과의협력을통해혁신체제가보다분업화되고효율화될수있도록하는상생의노력이필요 ( 금융 ) 성공가능성높은아이디어및기술기반초기창업기업이투자받을수있는환경조성필요창조경제에서의창업생태계조성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아이디어나기술가치에기반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조성필요 - 일반적으로아이디어나기술가치에기반하여초기창업기업에투자하는엔젤투자자의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을강화하고, 엔젤투자의가치실현 ( 회수 ) 과정에서걸림돌을제거하는방향으로정책설계필요 31) - 아이디어나기술의가치가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기술가치평가강화를추진할필요가있으며, 특히정부주도가아닌민간차원의기술가치평가시장을어떠한방식으로조성해야할지고민할필요창업기업의장기성장성이아닌단기적매출실현가능성에초점을두고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한국벤처캐피탈생태계의변화필요 - 현재한국벤처캐피탈은단기적인매출실현가능성을중심으로창업기업의사업계획을평가하고, 리스크가낮은투자방식 32) 을고수하는경향이타창업선진국에비해높은것으로평가 31) 현재박근혜정부는 ʻ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ʼ 을통해엔젤투자소득공제비율확대 (30% 50%, 5000 만원까지 ), 연간종합소득공제한도확대 (40% 50%), 전문엔젤투자자에대한연구개발비매칭지원 (2 억원까지 ) 등의정책을제시하여긍정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32) 예를들어, 보통주가아닌상환전환우선주 (RCPS) 에투자하여기업공개가어려워지면투자원금에이자를붙여상환하는방식으로투자함으로써리스크를최소화 36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한국의벤처캐피탈은정부정책자금의지속적인증가로정부출자비율이상당히높은편에속하는구조를가지므로, 정부가단기적인수익률성과에매몰되지말고출자벤처캐피탈의장기적인시각의자금운용을인내할필요정부차원의정책자금공급은자금확대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 창업생태계를교란시키지않는방향으로투자될필요 - 건강한창업생태계구축을위해서는경쟁력이부족한기업은시장퇴출을통해인력 자원이순환되는구조가구축되어야함 - 그러나창업기업의생존율향상을중심으로하는정부정책자금공급은경쟁력은부족하나정책자금으로수명을연장하는 ʻ좀비기업ʼ을양산하여창업생태계를교란할가능성 - 선택과집중을통해아이디어와기술력은뛰어나성장성은높으나고위험의부담으로시장이투자하지않는기업 분야에정부지원을집중할필요민간투자가들이창업기업이익실현시기를앞당길수있는방향으로정책조성필요 - 현재한국에서초기창업기업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가장큰원인으로중간회수시장의부재로인한높은투자리스크가지목되고있음 33) - 현재정부가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제시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34), 마련된정책의실행력강화와새로운정책발굴을위한노력필요 ( 교육 ) 기업가정신교육강화를통한기업가문화의확산과실질적창업실행력의강화위한노력필요기업가에대한인식개선을촉진하고, 창업이좋은진로선택수단으로인식될수있도록학교및비학교교육전반에서기업가정신교육강화필요 33) 창업기업의기업공개상장 (IPO) 을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기위해서는평균 12 년소요 ( 벤처기업협회, 2012) 34) ʻ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ʼ 에서는중간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기술혁신형 M&A 에대한세제혜택, 대기업의기술혁신형 M&A 에대한게열사편입유예, M&A 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위유지 (3 년 ) 등다양한혜택부여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37
ISSUE PAPER 2013-20 기업가역량강화를위한창업교육의내실화가필요하며, 특히창업실행력을높일수있는실질적노하우와지식을전수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 - 현재한국의창업교육은일반적으로창의적아이디어를사업화로연결시킬수있는실질적창업교육프로그램이부재하고, 창업교육간연계성부재, 창업교육전문가의부재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 창업교육이창업가의실질적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어설계될필요가있으며, 프로젝트기반의창업학습프로그램도입, 창업교육간연계성을강화한전주기적창업프로그램의설계, 창업교육전문가및멘토풀 (pool) 확대등을추진할필요 ( 문화 ) 사회전반에창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위한민 관차원의합동노력요구분석결과창업에대한기회인식수준이낮은바, 창업기회포착을돕기위해창업과관련한다양한정보의유통과긍정적인식확산을위한플랫폼이개발될필요 -현재 ʻ창조경제타운ʼ 등의운영을통해창업기회포착을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나, 민간의자발적참여를통한창업정보확산이강화될필요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을줄이기위해실패에대한제도적안전장치보장과실패를용인하는사회적문화가확산될필요 - 현재실패자에대한재기를위해연대보증제도및파산제도의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 기업실패시기업인이안게되는부담을시나리오별로보다면밀히검토하여부도덕한상황과관련되지않은실패에대한부담을획기적으로낮출필요 - 실패용인의문화확산을위해실패자의재기사례공유등사회전반의인식개선필요 38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향후정책연구진행방향창조경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서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창업생태계현황을점검하고과제를도출할수있는도구개발필요 본보고서는한국의창업생태계현황을조망할수있는지표체계를제시하고, 전반적인한국창업생태계의취약성도출그러나구체적인정책개발을위해서는세부적지표의개발이필요하며, 이를통한지속적성과점검과개선과정의반복필요특히, 창업생태계조성은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창업정책은장기적인시각을통해추진될필요가있으므로이를위한정책도구로서지표개발과점검필요 창업생태계를진단하는객관적지표와창업주체들의인식차이가있을수있음을인식하고, 시장참여자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마련필요예를들어, 우리나라의 GDP 대비벤처캐피탈공급액은낮지않은수준이나시장참여자들이인식하는벤처캐피탈투자접근수월성은크게낮음시장참여자들이창업생태계변화에대해주관적으로긍정적인식을가지지못한다면, 창업활성화는요원한과제가될가능성따라서객관적인현황뿐만아니라주관적인식의조사를통해정책대안을지속발굴할필요 Ⅳ. 종합정리및시사점 39
ISSUE PAPER 2013-20 참고문헌 Acs, Zoltan J. & AUDRETSCH, David B. (1987). Innovation, market structure, and firm siz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4), 567-57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database John Howkins(2007),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Penguin Books OECD(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OECD/GD(96) 10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각년도 UK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Creative Industries Taskforce. (1998). Creative Industries 1998: Mapping Documents. London, UK: DCM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년도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 創造の戦略 : 創造化時代のマネジメント ノウハウ, 野村総合研究所総合研究本部編, 1990 관계부처합동 (2013.06), 창조경제실현계획 : 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관계부처합동 (2013.05),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벤처기업협회 (2012), 2012 벤처천억기업조사보고서양현봉 (2013), 창업절차간소화의성과와과제 : 법인설립제도개선을중심으로, 산업연구원임원기 (2013), 정부의창업지원정책에대한기대와우려, DIGIECO 스타트업 STORY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2), 중간회수시장활성화방안중앙대학교 (2012), 창업기업이고용창출및국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분석차두원, 이종률, 강요셉, 호문기, 정주호 (2013), 지역거점지역대학별산학연창업클러스터구축기획연구, 미래창조과학부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국정비전및국정목표 4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KISTEP 홈페이지 (www.kistep.re.kr)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01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2011-02 2011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2011-03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2011-05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2011-07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2011-09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2011-11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2011-12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2011-13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2011-14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41
ISSUE PAPER 2013-20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오세홍, 박석종 2011-16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2011-17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2011-18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2011-19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011-20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1 2012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2012-02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2012-03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2012-04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2012-05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2012-06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2012-07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42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2-08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2012-09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2012-10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2012-11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2012-12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2012-13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공공협력강화방안 2012-14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2012-1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2012-16 2012-17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2012-18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2012-19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2012-20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최동혁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1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2013-02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10 대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43
ISSUE PAPER 2013-20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3-03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2013-04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2013-05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및정책적응용가능성 2013-07 창조경제와물산업 2013-08 민간기업소속, 민간재단지원혹은소속노벨과학상수상자현황분석 2013-09 일본아베정부의과학기술정책방향 2013-10 대학연구개발성과의기술확산영향요인분석 2013-11 창조경제실현위한국제표준획득전략모색 - 이동통신사례를중심으로 - 2013-12 신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분석및정책제언 2013-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귀속및활용체계개편방안 2013-14 스마트전문화전략을중심으로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동향 2013-15 국내환경보건분야정책 연구동향및시사점 2013-16 EU 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 HPC 통합생태계와지원프로그램분석 2013-17 창조경제시대환경기술의역할 2013-18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 창조경제활성화와국민상상실현을위한새로운투자방법 2013-19 창조경제시대, 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해법은? 2013-20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정우성, 양현채 (POSTECH) 이종석 (KAIA) 김종욱 차두원 김민기 정원희 ( 대림대 ) 김용정, 고민구 오충근 (TTA) 김윤종 이철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윤정, 오세홍 호문기 김은진, 이식, 박형욱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성진, 고일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용기 ( 오픈트레이드 ( 주 )) 김종욱 심정민 강요셉, 최동혁 44 창조경제시대한국창업생태계현황과과제 : 국가간창업지표비교를중심으로
저자 소개 강 요 셉 최 동 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연구원 - 전화 : 02-589-5243 - e-mail : joseph@kistep.re.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부연구위원 - 전화 : 02-589-5244 - e-mail : dhchoi@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3-20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5244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2269-4783, 070-745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