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D3035C8A35FC0CCB5B5C7FCBFDC31C0CE5FC3D6C1BEBABB2E687770>

Transcription

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이도형, 김이경 Ⅰ. 작성배경 3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6 Ⅲ. 정책적시사점 24

2 ISSUE PAPER 세계각국은일자리창출을비롯한지속적인경제성장의동력을확보하기위해끊임없는경쟁을펼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박근혜정부는과학기술과연계된혁신적인창업활성화를통해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해다양한차원의방안을제시하고추진중에있다. 특히그동안위축되어있었던벤처생태계활성화를비롯하여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추진되고있는점은다행스럽다고할수있다. 한편, 창업및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나라의사회 경제및혁신환경은객관적으로어느정도의수준인지정확히알아볼필요가있다. 정책적지원과장려를통해창업이활성화되더라도성공사례를창출하기위해서는벤처 창업자금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정착되는것이중요하다. 여기에는글로벌차원의벤처캐피탈과민간자본투자환경을통한글로벌마켓으로의진출이뒷받침되어야만성공률을높일수있을것이다. 이에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투자자가해당국가에대한투자의사결정시경제활동상황, 자본시장의깊이, 조세, 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인적및사회적환경,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등의다양한정보가필요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정책입안자나연구자의경우주요경쟁국에대한투자환경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벤치마킹을통해지속적으로개선과제를발굴해나가는노력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본이슈페이퍼는스페인나바라대학의 IESE Business School 이지난 2009 년도부터매년발표하고있는 IESE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매력도인덱스 의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상위주요국을대상으로주요요인별결과를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민간투자환경개선을위한시사점과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는창조경제구현을위해반드시필요한창조경제생태계구축에있어글로벌시각으로경쟁국과의비교우위를갖기위해노력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해본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2013년 7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직무대행박구선 2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구현이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해혁신적인창업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지속가능한국가의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다양한전략을수립 추진중 ʼ13년 월에는 ʻ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ʼ을발표하여그간제기된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저해요인 * 을제거하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 의벤처생태계의재구축 (re-building) 을위한구체적인실현방안을마련 * 벤처1세대등성공기업인이창업기업들에게재투자할여건미흡, 창업기업으로유동자금을유도할인센티브부족으로창업초기투자여건미흡, 코스닥상장 (14년소요 ) 외에는벤처자금을회수시장부재등 출처 : 박유리외 (2012) [ 그림 1] 우리나라벤처생태계의구조적문제점 - 1) 창업기업의자금조달구조를 융자 투자 중심으로변경, 2) 인수합병 (M&A) 활성화, 코넥스시장신설 * 등성장맞춤형투자 회수시스템확충및 3) 창업플랫폼다양화, 우수인력유입, 기술탈취방지, 재도전환경개선등벤처생태계의기본적하부인프라도함께확충을기본방향으로함 * 2013 년 7 월 1 일창업초기단계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및회수를목표로코넥스시장개장 Ⅰ. 작성배경 3

4 ISSUE PAPER 출처 : 한국거래소 (2013) [ 그림 2] 코넥스를통한중소기업의자금조달선순환체계 ʼ13년 6월 ʻ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ʼ( 이하창조경제실현계획 ) 을확정하여 3대목표 6대전략 24대과제 1) 를발표 - 본방안에서도창조경제실현계획의제 1전략으로 ʻʻ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ʼʼ으로선정 기업가가아이디어를혁신으로전환하고상업화하여새로운시장과일자리를창출하는창업에있어특히창의적자산의사업화를지원하는자금부문이특히중요하다는점에서, 금번방안은엔젤투자자육성및회수시장구축을통해초기창업기업의부족한자금력을보완하려는정부의노력과의지가반영됨 1) 3 대목표 창조와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세계와함께하는창조경제글로벌리더십강화창의성이존중되고, 마음껏발현되는사회구현 ( 전략 1) 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 ( 전략 2) 벤처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및글로벌진출강화 ( 전략 3) 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창출 6대과제 ( 전략 4) 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 ( 전략 ) 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강화 ( 전략 6) 국민과정부가함께하는창조경제문화조성 24대과제각전략별로 3-개의추진과제제시 4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출처 : Isenberg (2011) 출처 : Wikipedia [ 그림 3] 모험적기업가의생태계 [ 그림 4] 창업기업의자금조달주기 그러나, 금번방안이성공적으로구축되어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글로벌벤처캐피탈과민간자본투자환경이제대로작동하여야하는바, 이러한환경을정확히진단하고다른국가들과비교분석을해볼필요가있음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투자자의입장에서자금투자의매력을갖는창업국가가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이러한관점에서해외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유인하기위한사회 경제및혁신환경측면에서비교분석하는것이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벤처가글로벌시장으로진출하는성공사례를창출하기위해서는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유치가매우중요이에본이슈페이퍼에서는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매력도지수를정리 분석하여우리나라창업활성화를위한자금의선순환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 Ⅰ. 작성배경

6 ISSUE PAPER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 개요스페인나바라대학의 IESE Business School 2) 은 2009년도부터매년상반기에 IESE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매력도인덱스 (The Glob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를발표하고있음 3) IESE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매력도지수는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클래스에투자하는투자자를위해국가별매력도를측정 2013년도판의경우 118개국가를대상으로자본교환의용이성에관한평가및투자환경의품질에관한평가를실시하고가장최신의종합된정보를제공 - 이머징마켓에대한모니터링을포함하여국가별투자환경의발달상황을비교해볼수있는것이특징임 벤처캐피탈과민간자본활동의매력도는실제영향력있는요인과요인별가중치를통해종합결과를제시하고있음 2) Instituto de Estudios Superiores de la Empresa( 영문명 : Institute of Higher Business Studies) 으로 University of Navarra 의경영대학원으로 MBA 와 Executive MBA 프로그램은세계 위권이내로평가받고있음 3) IESE 는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매력도지수를 2008 년부터조사를실시하여, 2009 년 / 년도판, 2011 년도판, 2012 년도판, 2013 년도판을공개 배포한바있음 6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지표체계매력도지수에사용된지표들은벤처캐피탈과민간자본시장영역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는고유의지표로구성 전체조사지표체계의구성은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마켓을형성하는 6개의핵심결정요인에관한전체약 70개지표항목을 3계층으로구분 [ 그림 ] IESE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지수의결정요인 6개의핵심결정요인을 1계층으로하고, 각요인에대한 proxy로구성된 2계층 22개, 3계층 44개로구성 - 각지표는 OECD, World Bank, IMF, Thomson One 등평가대상국가별통계자료를통해수집하며, 정성적지표는계량화하여측정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7

8 ISSUE PAPER 계층 2계층 3계층 1. 경제활동 1.1. 경제규모 (GDP) 1.2. 기대실질 GDP 성장률 1.3. 실업률 2.1. 주식시장의규모 - 상장기업의시가총액 - 국내상장기업수 2.2. 주식시장유동성 ( 거래규모 ) 2.3. IPO 및주식공모발행활동 - 시장규모 - 발행수 2. 자본시장의 - 시장규모 2.4. M&A 시장활동깊이 - 거래수 - 대출용이성 2.. 채무및신용시장 - 신용정보지수 - 이자율스프레드 2.6. 총여신중은행부실채권 2.7. 금융시장의세련성 3. 조세제도 3.1. 기업가적조세인센티브및행정적부담 - 기업가정신인센티브 - 세금납부건수 - 세금문제에소요된시간 4.1. 기업지배구조의질 - 거래투명성지수 - 고용주책임지수 - 주주소송지수 - 법적권리지수 - 기업이사회의효용성 4. 투자자 - 계약의법률적집행보호및 4.2 재산권보호 - 재산권기업지배 - 지식재산권보호구조 - 사법적독립성 - 공정한법정 4.3. 법률집행의질 - 법적시스템의통합 - 법의지배 - 규제품질.1. 교육및인적자본 - 교육시스템의품질 - 과학연구기관의품질. 인적및사회적환경 < 표 1>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의지표체계.2. 노동시장경직성.3. 뇌물및부패 - 고용난이도지수 - 근무시간경직성지수 - 해고난이도지수 - 해고비용 - 뇌물및부패지수 - 부패의통제 - 추가지불 / 뇌물 8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 계층 2 계층 3 계층 6.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 6.1. 혁신 6.2. 과학및기술적저널논문 6.3. 창업및운영의용이성 6.4. 폐업의단순성 6.. 기업 R&D - 일반혁신지수 - 혁신에대한역량 - 창업절차수 - 창업소요기간 - 스타트업절차의비용 - 폐업소요기간 - 폐업비용 - 회복률 (Recovery rate) - 기업의 R&D 지출 - 특허 3. VC/PE 매력도지수순위 ʼ13년도우리나라의 VC/PE 국가매력도는 ʼ12년도대비 1단계상승한 1위를기록 조사가시작된 ʼ09년이래미국이 년연속 1위를차지하였고,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등의순으로기록 6대핵심요인별로보면, ʻ경제적활동ʼ만하락하였고, 나머지 개요인은모두상승 - ʻ경제적활동ʼ이 1위 (ʼ12년 9위 ), ʻ자본시장의깊이ʼ는 13위 (ʼ12년 16위 ), ʻ조세제도ʼ 20위 (ʼ12년 24위 ), ʻ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ʼ 31위 (ʼ12년 32위 ), ʻ인적및사회적환경ʼ 이 29위 (ʼ12년 39위 ), ʻ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ʼ는 9위 (ʼ12년 11위 ) 를차지그룹별우리나라의국가매력도순위를보면, 아시아 20개국중 4위로전년도와동일 - 오스트레일리아대륙을포함한 22개국중 6위이며, 전년도와동일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9

10 ISSUE PAPER < 표 2>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상위 30 개국대상 년간순위 COUNTRY 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Japan Singapore Australia Germany Hong Kong Sweden Switzerland Denmark Norway New Zealand Netherlands Korea, South Belgium Malaysia Taiwan France Israel Finland Austria Ireland China Chile Saudi Arabia Spain Poland India South Africa 자료 : IESE 글로벌벤처캐피탈 / 민간자본국가매력도 2013 재가공 4) 4) IESE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인덱스는 2009/20 년도판, 2011 년도판, 2012 년도판, 2013 년도판이출간되었으며, 당초각버전의조사대상국은 2009/20 년도의경우 66 개국, 2011 년도의경우 80 개국, 2012 년도의경우 116 개국, 2013 년도의경우 118 개국으로확대되었음. 아울러 2013 년도의경우 118 개국을대상으로 2009 년, 2011 년, 2013 년의순위를재조정하여공포하고있음. 이를토대로 20 년, 2012 년도각국의순위를추적 정리한결과임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년도순위 2012년도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홍콩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2013 년순위 2012 년순위 한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중국 [ 그림 6]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상위 30 개국순위 (ʼ12-ʼ13) < 표 3> 우리나라의 VC/PE 매력도및핵심요인별순위 비고 VC/PE Index Economic Activity Depth of Capital Market Taxation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Entrepreneurial Culture and Deal Opportunities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1

12 ISSUE PAPER < 표 4> 우리나라의 VC/PE 매력도세부요인별순위 (2013 년도판기준 ) 1계층지표 2계층지표 지표명 순위 지표명 순위 1.1. 경제규모 (GDP) 1 1. 경제활동 1 2. 자본시장의깊이 기대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주식시장의규모 주식시장유동성 ( 거래규모 ) 2.3. IPO 및주식공모발행활동 M&A 시장활동 채무및신용시장 총여신중은행부실채권 금융시장의세련성 세제 기업가적조세인센티브및행정적부담 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질 재산권보호 법률집행의질 교육및인적자본 26. 인적및사회적환경 노동시장경직성 기업가적문화및협상기회 9.3. 뇌물및부패 혁신 과학및기술적저널논문 창업및운영의용이성 폐업의단순성 기업 R&D 12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 VC/PE 매력도지수의핵심요인별순위 1) 경제활동경제적성장은기업가정신을촉진시키고 (Wilken, 1979), 경제가빠르게성장하고있는국가에대해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의기회가존재경제규모와개발수준은기업의다양성, 수, 번영및일반적기업가적활동에대한유사지표 (proxy) 로써측정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제활동은전년보다 6단계하락한 1위를기록경제활동분야의 2단계지표는경제규모 (GDP), 기대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의 3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기대실질 GDP 성장률이 2.4% 로하락하게됨에따라순위도전년대비 12단계가하락한 69위를기록 - GDP에의한전체경제규모와실업률은전년도와동일하게각각 1위, 9위를차지 2013 년도 순위 년도 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홍콩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말레이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 아일랜드 중국 2013년도순위 2012년도순위 [ 그림 7] 주요국의경제활동순위 (ʼ12-ʼ13)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3

14 ISSUE PAPER 중국이전년도에이어 1위를유지하고있고, 매력도 24위순위내국가중미국 (3위), 아일랜드 (위), 일본 (6위), 호주 (9위) 만이 위권이내로나타남남유럽의경제위기여파로인해유럽의경제순위가많은하락한반면, 아일랜드 (67위 위 ), 일본 (42위 6위), 호주 (27위 9위), 노르웨이 (43위 21위), 말레이시아 (29위 11위 ), 미국 (11위 3위), 캐나다 (22위 17위) 등은높은성장을기록 2) 자본시장의깊이캐피탈마켓은은행중심의자본시장과주식시장중심의자본시장간에다소차이가있는데, 벤처캐피탈 / 민간자본시장의구축에있어주식시장, IPO를통한출구가중요 (Black and Gilson, 1988) 특히, 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에있어 IPO 활동은순환적투자환경에있어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주식시장이발달한국가는모험자본이잘성장 (Jeng and Wells, 2000) 우리나라의자본시장의깊이는전년보다 3단계상승한 13위를기록자본시장의깊이분야의 2단계지표는주식시장의규모, 주식시장유동성 ( 거래규모 ), IPO 및주식공모발행활동, M&A 시장활동, 채무및신용시장, 총여신중은행부실채권, 금융시장의세련성의 7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M&A 시장활동과금융시장의세련성에있어순위가각각 4단계, 2단계하락하여각각 11위와 77위 - 주식시장의규모는 1단계상승한 9위, 주식시장유동성 ( 거래규모 ) 와기업공개및공모주식발행활동, 총여신중은행부실채권은변동이없이각각 위, 7위, 16위로나타났음 - 채무및신용시장이전년대비 19 단계나상승한 3위를차지 자본시장은오랜역사와경제규모에따라가장순위변동이적은지표로전년도와같이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홍콩, 호주, 독일, 중국등의순으로나타남 14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순위변동이없는국가는미국 (1위), 캐나다 (2위), 영국 (3위), 일본 (4위), 핀란드 (39위) 로나타났고, 순위가하락한국가는중국 (7위 8위), 덴마크 (2위 30위), 이스라엘 (3위 33위 ), 오스트리아 (33위 3위), 아일랜드 (42위 43위) 등이있음 - 순위가상승한국가들은우리나라를비롯, 호주 (6위 위), 독일 (7위 8위), 싱가포르 (1위 14위), 스위스 (11위 9위), 스웨덴 (18위 17위) 등이있음 2013년도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4 14 싱가포르 1 호주 독일 홍콩 17 스웨덴 18 9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1 31 네덜란드 한국 Index 2013 Index 벨기에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9 28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8 중국 2012 년도 순위 [ 그림 8] 주요국의자본시장의깊이순위 (ʼ12-ʼ13) 3) 조세제도우리나라의조세제도는전년보다 4단계상승한 20위를기록조세제도분야의 2단계지표는기업가적조세인센티브및행정적부담으로만구성되어있음 - 아일랜드등법인세율이낮은국가가벤처캐피털 / 민간자본투자매력도순위가낮은반면, 캐나다, 영국, 일본등선진국은높은법인세율을유지하면서도매력도의순위가높아크게영향을주는지표는아니나소득세등기업가적활동및벤처창업에관한인센티브에초점을두고있음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

16 ISSUE PAPER 조세제도는정부의주도적관여가가능한부분으로순위변동이많은편임스웨덴이전년도와같은 1위를유지했으며, 아일랜드 (3위 2위) 가한단계상승하였음 - 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주요국가를보면, 핀란드가 위에서 3위, 네덜란드가 8위에서 위, 캐나다가 9위에서 6위로상승하였고, 스위스가 17위에서 4위, 영국이 34위에서 위, 중국도 27위에서 16위로큰폭의상승을나타내고있음 - 전년대비순위가하락한주요국가를보면, 미국이 13위에서 37위, 독일이 19위에서 28위, 덴마크가 2위에서 7위, 벨기에가 6위에서 1위, 프랑스가 16위에서 30위로하락 2013 년도 순위 미국 13 6 캐나다 9 영국 34 4 일본 싱호가주포르 독일 홍콩 261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대만 Index 2013 Index 프랑스 [ 그림 9] 주요국의조세제도순위 (ʼ12-ʼ13)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중국 2012년도순위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 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벤처캐피탈 / 민간자본은투자의지배구조와재산권확보등비즈니스를하는것에있어적절한법적보호환경을중요하게여김한국가의법률시스템이한국가의주식시장의규모보다벤처캐피탈 / 민간자본의후방출구를촉진하는데더관련이있음 (Cumming et al., 2006) - 투자자의입장에서특정국가에자본을투자함에있어법률적보호및기업지배구조에대한부분을매우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 우리나라의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는전년보다 1단계상승한 31위를기록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분야의 2단계지표는기업지배구조의질, 재산권보호, 법적강화의질의 3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법적강화의질은전년대비 2단계하락 - 기업지배구조의질은전년대비 13단계가상승한 48위, 재산권보호는 3단계상승한 24위로나타남 이영역에서도한국가의정치적상황에따라정부의개입요소가많은부분으로순위변동이많은편이나그폭은크지않는편임뉴질랜드가전년도 2위에서 1위로 1단계상승한것으로나타났고,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영국등의순임 - 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주요국가는뉴질랜드를비롯, 미국 (11위 8위), 캐나다 (8위 4위 ), 독일 (14위 13위 ), 말레이시아 (19위 14위 ), 프랑스 (21위 17위 ), 대만 (27위 23위 ) 등이있음 - 전년대비순위가하락한주요국가로는스위스 (33위 46위), 중국 (48위 위) 이다소큰폭으로하락한반면, 네덜란드 (16위 19위), 호주 (12위 16위), 스웨덴 (9위 11위 ), 영국 (4위 위), 노르웨이 (위 6위), 싱가포르 (1위 2위) 등이있음 - 순위변동이없는국가로는홍콩 (3위), 아일랜드 (위), 오스트리아 (20위) 가있음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7

18 ISSUE PAPER 년도 순위 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홍콩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말레이시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 아일랜드 중국 Index 2013 Index 2012 아 아 2012 년도 [ 그림 ] 주요국의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순위 ) 인적및사회적환경모험자본산업의성장을이끌기위해서는대학의교육 연구기능을비롯한연구기관의역할이중요하며, 기업가적활동에영향을주는사회적환경요인도중요노동시장정책을비롯한스타트업과중소기업에있어높은진입장벽과비공식적경제및관료화등에따른지연등비용적요소가중요하게고려됨 우리나라의인적및사회적환경은전년보다 단계상승한 29위를기록인적및사회적환경분야의 2단계지표는교육및인적자본, 노동시장강직성, 뇌물및부패의 3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뇌물및부패는전년과동일한 38위에그침 - 교육및인적자본은전년대비 7단계가상승한 26위, 노동시장강직성은 44단계상승한 39위로나타남 18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이영역은한국가의정치 사회등문화적측면에서성과창출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부분으로순위변동의폭이크지않는편임싱가포르가 1위, 스위스 2위, 캐나다 4위, 덴마크가 6위로순위변동이없이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음 - 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주요국가는독일 (21위 12위 ), 한국 (39위 29위 ), 미국 (12위 11위 ), 영국 (위 9위 ), 이스라엘 (20위 16위 ) 등이있음 - 전년대비순위가하락한주요국가는일본 (1위 17위), 호주 (위 7위), 홍콩 (7위 8위 ), 스웨덴 (11위 14위), 노르웨이 (18위 26위), 네덜란드 (17위 24위), 핀란드 (14위 28위), 프랑스 (16위 40위), 중국 (4위 60 위 ) 등이있음 2013년도순위 2012년도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홍콩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중국 Index 2013 Index 2012 [ 그림 11] 주요국의인적및사회적환경순위 (ʼ12-ʼ13)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19

20 ISSUE PAPER )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한국가의기업가적문화는혁신을촉진하고벤처창업과민간자본투자를유인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임스타트업활동은특허수, 기술적기회, R&D 자본스탁등과상호작용하며, 기업가활동을촉진하기위한행정적부담의해소가중요 우리나라의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는전년보다 2단계상승한 9위를기록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분야의 2단계지표는혁신, 과학및기술적저널논문, 창업및운영의용이성, 폐업의단순성, 기업 R&D의 개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과학및기술적저널논문과폐업의단순성이전년대비각각 1, 2단계하락하여 9위와 13위를차지 - 혁신은전년대비 1단계가상승한 18위, 창업및운영의용이성은 28단계상승한 34위, 기업 R&D는 위로나타남 이영역에서중요한 R&D 자본스탁의성과는장기간투자의성과로단기간순위변동이어려운분야로소폭의순위변동이나타나고있음미국 (1위), 일본 (2위) 이전년도와순위변동이없으며, 그다음으로독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등의순위로나타남 - 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주요국가는독일 (6위 3위), 영국 (위 4위), 네덜란드 (11위 9위 ), 벨기에 (14위 13위 ), 대만 (22위 16위 ) 등이있음 - 전년대비순위가하락한주요국가는스웨덴 (3위 6위 ), 핀란드 (4위 위 ), 캐나다 (7위 위 ), 덴마크 (위 12위 ), 호주 (1위 17위 ), 프랑스 (13위 14위 ), 이스라엘 (17위 19위 ), 중국 (23 위 2위 ) 등이있음 20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년도순위 2012년도순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홍콩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대만 프랑스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중국 Index 2013 Index 2012 [ 그림 12] 주요국의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순위 (ʼ12-ʼ13). 종합분석 VC/PE 매력도분석결과, 우리나라는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등과함께전반적영역에서확고한경쟁력을갖추고있지못한상황에서정부주도의정책적지원의존형인창업개발도상국으로분류됨 특히, 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인적및사회적환경,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영역이우리나라의약점으로나타나이에대한지속적강화노력이필요우리나라에대한 2013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의핵심요인별결과는자본시장의깊이 (13위), 경제적활동 (1위),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 (9위), 조세제도 (20위), 인적및사회적환경 (29위), 투자자보호및기업가적지배구조 (31위) 의순으로나타남 특히, 우리나라의경우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영역중강점영역인민간 R&D 투자의경우 위를나타내고있지만창업및중소기업의 R&D 투자규모는미약한것이사실임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21

22 ISSUE PAPER 우리나라민간 R&D 투자상위 대기업이전체투자의 40% 이상을차지하는등창업및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토대는미약하여글로벌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유치에관한매력도가낮음 ) [ 그림 13] 주요국의 VC/PE 매력도핵심요인별순위현황및특징 ) 각분야별 1위국가와비교를해보면, 경제적활동을예외로하더라도각국가들간에항목별 1위영역을제외한핵심요인별격차의간격이크지않으나, 우리나라의경우특히, 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유치에크게영향을주는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인적및사회적환경영역에대한강화가특히필요기업지배구조 (48위), 법률시스템의품질 (38위) 등에대한개선을통해주주권한강화등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환경을더발전시킬필요가있음 ) 4 대주요국가군의명칭및분류는보고서에포함되어있지않으며저자가개인적으로재구성한내용임 22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또한교육및인적자본 (26위), 노동시장경직성 (39위), 뇌물및부패 (38위) 등인적자원개발에투자와창업및경영의비공식적비용부담해소를위한노력을더욱더기울일필요가있음기업가적문화와거래기회에있어서도창업및경영의행정적부담을덜어줄수있는규제완화와지속적인혁신창출노력이중요 - 비즈니스창업및운영의용이성 (34위), 폐업의단순성 (13위), 혁신 (18위) 등에있어규제완화와지원이필요 Index Entrepreneurial culture and deal opportunities Economic activity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2. Depth of the capital market 4.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3. Taxation 한국미국싱가포르스웨덴뉴질랜드중국 [ 그림 14] 2013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주요핵심요인별 1 위국가와의비교 Ⅱ. 글로벌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 23

24 ISSUE PAPER Ⅲ. 정책적시사점 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유인을위한국가전반의역량이강화되기위해서는장기간소요되는점을인식하고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적절한국가차원의전략적접근이필요 [ 그림 1]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결정요인모델에관한재정의를통한장기적선순환구조의이해 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자가의사결정의고려할때빠르게경제성장하는국가만주목하지는않음 - 경제적성장의기반이되는자본시장의깊이는투자자본회수의출구와연관되며, 자본시장은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가선행적으로뒷받침되어져야만활발해질수있음 24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아울러, 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는인적및사회적환경이뒷받침되어져야만형성되며, 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조세등의정책적수단을통해가속화될수있을것임 국가적차원의대응전략으로정부는창조경제실현계획발표에앞서지난 월에 ʻ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을발표,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 의선순환국내벤처생태계의재구축 (re-building) 을위한구체적인실현방안을제시하고는있음이방안은우리나라벤처생태계의구조적인문제점극복하려는정부의노력과의지가반영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 글로벌 VC/PE 국가매력도지수에서 M&A 시장활동및 M&A 관련조세제도등자본시장깊이영역에대부분집중된경향이있음 - KONEX 신설, 기술혁신형 M&A에대해 R&D에준하는세제상인센티브부여, M&A 절차를간소화하는중간회수시장을활성화 -한국계 VC * 를국내엔젤투자자와동일하게엔젤매칭펀드 ** 지원대상에포함하는등해외벤처캐피탈의국내시장참여유도방안을모색 * 실리콘밸리의경우 Storm Ventures, Blue Run Ventures, DFJ Athena, Formation 8, ALTOS 등한인 VC가활발하게활동중 ** 엔젤투자자가창업기업에투자하는경우 1:1로매칭투자 ( 현재 870억원조성 ) 무엇보다도장기적관점에서일관되고지속적인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환경조성을통해글로벌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유치를통한지속적인성장이가능한 ʻʻ장기적관점의자발적경제성장ʼʼ의토대마련이중요우리나라와같은창업개발도상국에서창업선진국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글로벌벤처캐피탈 / 민간자본투자유치에크게영향을주는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 인적및사회적환경영역및기업가적문화및거래기회확대를위한정책적인노력또한필요 - 글로벌벤처캐피탈의참여는해외선진기법의획득은물론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 확대에용이함에따라 Nasdaq 등글로벌시장에서의기업공개등직접적진출에유리 Ⅲ. 정책적시사점 2

26 ISSUE PAPER 이스라엘은요즈마펀드의출자를받는이스라엘벤처캐피탈펀드에해외벤처캐피탈이출자자로서반드시참여하도록함 ; 이는당시낙후되었던이스라엘벤처캐피탈산업이해외벤처캐피탈의선진화된투자를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였음 ( 박용린, 2013) IPO를통한한국기업의나스닥진출도매우제한적으로 ʼ99년이후총 9개사가도전, 현재 1개만존재, 2개사외국계기업에피인수 ( 이도형, 2012) G마켓: ʼ09년미국이베이가인수, 와이던댄 ʼ09년리얼네트웍스가인수등 주식시장을중심으로하는증권시장은물론벤처캐피탈투자에필요한자금을효율적으로조달하고배분하며용도를감시할수있는금융시스템의존재가필수적 - 특히벤처기업의창업, R&D 투자, 구조조정, 시장확대등높은위험을수반하는프로젝트의추진을위해서는주식발행을통한자본조달이요구됨 - 이러한원활한자본조달은주식투자자들과기업간의상호작용을형성하고영향을미치는법 규제등기업지배구조와관계된제도적구조 (institutional framework) 에크게의존 - 다양한참가자들간의권한과책임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성공적인자본조달과투자를위한필수적인요소로서자리매김할수있어야함또한최근국내 M&A 이외에도크로스보더 M&A 6) 가글로벌기업으로의성장전략으로활성화되고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는등의노력을병행을통하여인바운드 M&A( 해외기업의국내기업인수 ) 7) 활동이활성화되어자본시장깊이부문으로긍정적으로연계되어나아가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 대학교육 연구및연구기관에대한투자강화를통한과학적 기술적연구성과창출확대, 민간 R&D 투자확충등혁신강화는성장의안정적토대이므로이에대한노력또한유지 강화할필요가있음 창업친화적교육시스템구축하고창업교육패러다임확대를통해장기적인관점에서인적및사회적환경구축하고기업가적문화를조성하는것이중요 6) 크로스보더 (Cross-border) M&A 에서 ʻCross-borderʼ 는국경을넘는다는뜻으로국내기업과해외기업간의 M&A. 7) 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아웃바운드 M&A( 국내기업의해외기업인수 ) 뿐아니라인바운드 M&A( 해외기업의국내기업인수 ) 도상호보완될필요가있음 ( 김철중, 2013) 26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대학에기업가정신을정규교과목확대편성, 기업가정신센터등확대구축이지속적으로필요 예 ) 미국기업가정신센터보유대학 10여개 vs. 우리나라기업가정신센터 개대학및창업보육센터 1개대학 (ʼ12년기준 ) ( 이윤준, 2013) 미국카우프만재단의분석결과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이수한졸업생이이수하지않은졸업생보다 2% 정도더많이벤처기업을창업하는것으로나타남 (Charney and Libecap, 2000) - 교육과멘토링, 투자연계가유기적으로원활히작동하는창업액셀러레이션 (Startup Acceleration)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해볼필요가있음 예 ) 미국 3DS(3 Day Startup, Y-combinator) 궁극적으로부족한국내벤처자본확대를위해정부의존성을낮추고해외벤처캐피탈및민간자본투자유치를위한시스템구축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국내벤처생태계로유입되는재원이늘어나고있지만, 여전히부족한상황이며, 해외벤처캐피탈의경우장기적관점의투자중심인데비해, 국내는단기적성과에치중하는경향 - 이로인해창업초기기업의경우자본유입이원활하지못하여자금조달을융자에치중하게됨 중소기업자금조달금액 (472 조원 ) 의 99%(466 조원 ) 을융자에의존하고있는등융자중심의자금조달환경으로인해실패에따른위험부담가중 ( 은행대출 조원, 정책금융 4.9조원, 주식 회사채 0.7조원, 벤처투자 조원규모 -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ʼ13년 월 ) - 또한, 창업초기에는엔젤투자의역할이절대적이나, 국내엔젤시장은미국등선진국에비해매우열악한실정이며, 벤처투자의경우도창업 3년이하의벤처에대한투자가 30% 에불과 ʼ09년경제위기이후벤처캐피털인창투사의납입자본금이 1조 3,608 억원 (ʼ09년말 ) 에서 ʼ13년 월현재 1조 4,633 억원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이고신규투자를늘리고는있지만투자잔액은오히려증가또는상당한비중을차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창업투자현황, ʼ13.) 미국은엔젤투자 (22 억 $) 가벤처캐피탈투자 (291 억 $) 규모와거의비슷한수준이나, 국내엔젤투자는전체벤처투자 (11.77 억 $) 대비 2% 에불과하므로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확대방안마련함 (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ʼ13년 월 ) 창업단계별벤처투자비중 : 창업 3년이하 (30%): 창업 3-7년 (2.4%): 7년초과 (44.6%)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창업투자현황, ʼ13.) Ⅲ. 정책적시사점 27

28 ISSUE PAPER 창업실패가자산이되지못하고기업가정신을위축시키는중요한원인중하나로인식국내벤처생태계에관한구조적문제점을지속적으로진단하고개선하기위한상시적민관협의체구성과지원등의국가적장기전략마련과노력이필요 - IESE에의하면, 글로벌 VE/PE 매력도인덱스 1점당특정국가의자본거래의평균총내부수익률 (GIRR) 이 0.% 증가한다고주장 - 이를위해주요경쟁국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선진국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지속적으로개선과제를발굴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이중요 28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3. ),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엔젤투자및 M&A 활성화를중심으로관계부처합동 ( ),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생태계조성방안보도자료김철중 (2013), 우리나라 M&A 현황및활성화방안 : 크로스보더를통한글로벌기업화, STEPI 과학기술정책제23권제2호, 3-69 박용린 (2013),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에대한소고, 자본시장 Weekly 호, 자본시장연구원박유리, 전성주, 주재욱 (2012) ICT 벤처생태계의구조적문제점과개선방안, KISDI Premium Report 이도형 (2012), 과학기술과창업국가-이스라엘의성공사례가주는시사점-, 2012년 KISTEP 제3차이슈토론회발표자료이윤준 (2013), 창조경제시대의창업활성화방안, STEPI 과학기술정책제23권제2호, -21 한국거래소 (2013) 초기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위한코넥스시장설립방안 Black B, Gilson R. Venture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capital markets: Banks versus stock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98; 47; 3; Charney, A. and G. Libecap(2000), ʻʻ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ʼʼ Insight: A Kauffman Research Series,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Cumming D, Fleming G, Schwienbacher A. Legality and venture capital exit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006; 12; 참고문헌 29

30 ISSUE PAPER Isenberg, D. (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Jeng LA, Wells PhC. The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funding: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000; 6; 3; Wilken PH. Entrepreneurship: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study. Norwood; IESE(20), The Glob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09/20 Annual IESE(2011), The Glob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11 Annual IESE(2012), The Global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 2012 Annual 30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부록 1] 주요국별 VC/PE 매력도순위현황 (2013 년도 ) 한국미국캐나다영국일본 싱가포르 호주독일홍콩스웨덴스위스덴마크노르웨이 Index Economic activity Size of the economy(gdp) Expected real GDP growth Unemployment Depth of the capital market Size of the stock market Stock market liquidity(trading volume) IPOs and public issuing activity M&A market activity Debt and credit market Bank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 Taxation Entrepreneurial tax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burdens 4.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Security of property rights Quality of legal enforcement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Education and human capital Labour market rigidities Bribery and corruption Entrepreneurial culture and deal opportunities Innovation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Ease of starting and running a business Simplicity of closing a business Corporate R&D [ 부록 ] 31

32 ISSUE PAPER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말레이시아 대만프랑스이스라엘 핀란드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중국 1 위국 Index 미국 1. Economic activity 중국 1.1 Size of the economy(gdp) 미국 1.2 Expected real GDP growth 몽고 1.3 Unemployment 태국 2. Depth of the capital market 미국 2.1 Size of the stock market 미국 2.2 Stock market liquidity(trading volume) 미국 2.3 IPOs and public issuing activity 미국 2.4 M&A market activity 미국 2. Debt and credit market 일본 2.6 Bank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룩셈부르크 2.7 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 스위스 3. Taxation 스웨덴 3.1 Entrepreneurial tax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burdens 4.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스웨덴 뉴질랜드 4.1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뉴질랜드 4.2 Security of property rights 호주 4.3 Quality of legal enforcement 핀란드.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싱가포르.1 Education and human capital 스위스.2 Labour market rigidities 체코.3 Bribery and corruption 덴마크 6. Entrepreneurial culture and deal opportunities 미국 6.1 Innovation 스위스 6.2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미국 6.3 Ease of starting and running a business 뉴질랜드 6.4 Simplicity of closing a business 싱가포르 6. Corporate R&D 일본 32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부록 2] 우리나라의 VC/PE 매력도순위변화 Korea Rank Rank Rank Rank Score Quartile VC/PE Index Q1 1. Economic Activity Q1 1.1 Total Economic Size (GDP) Q1 1.2 Expected Real GDP Growth Q3 1.3 Unemployment Q1 2. Depth of Capital Market Q1 2.1 Size of the Stock Market Q1 2.2 Stock Market Liquidity (Trading Volume) Q1 2.3 IPOs and Public Issuing Activity Q1 2.4 M&A Market Activity Q1 2. Debt and Credit Market Q1 2.6 Bank 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Q1 2.7 Financial Market Sophistication Q3 3. Taxation Q1 3.1 Entrepreneurial Tax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Burdens Q1 4.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Q2 4.1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Q2 4.2 Security of Property Rights Q1 4.3 Quality of Legal Enforcement Q2.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Q1.1 Education and Human Capital Q1.2 Labor Market Rigidities Q2.3 Bribing and Corruption Q2 6. Entrepreneurial Culture and Deal Opportunities Q1 6.1 Innovation Q1 6.2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Q1 6.3 Ease of Starting and Running a Business Q2 6.4 Simplicity of Closing a Business Q1 6. Corporate R&D Q1 [ 부록 ] 33

34 ISSUE PAPER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KISTEP 홈페이지 (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년 KISTEP 선정 대미래유망기술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이승룡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34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오세홍, 박석종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년 KISTEP 선정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3

36 ISSUE PAPER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공공협력강화방안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기술혁신및사업화를위한파트너십모델활성화방안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운영모델과관련하여 김진용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이도형 개방형혁신의시대, 조직혁신의중요성및시사점 과학기술정책철학정립을위한제언 과학기술과크라우드펀딩 최동혁 이성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김홍범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창조경제개념과주요국정책분석 미래한국의스마트에이징을위한 KISTEP 대미래유망기술 차두원, 유지연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36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해외창조지수현황분석및국내창조경제지수개발을위한제언 대학 출연 ( 연 ) 의국가 R&D 사업지식재산경비적정지원방안 성공적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을위한투자환경분석 : 글로벌벤처캐피털및민간자본국가별매력도지수를중심으로 고윤미 이길우 이도형, 김이경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1~ 현재 ) 37

38

39 저자 소개 이 도 형 김 이 경 - KISTEP 정책기획본부 연구위원 - 現. San Jose State University 방문 연구원 - dhim@kistep.re.kr - KISTEP R&D제도실 부연구위원 - 전화 : kimyk@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3년 7월 발행인 박 구 선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 02) ,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