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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제23권 제2호(통권 제191호) 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마 02831)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정책초점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2 ISSN 제23권 제2호(통권 제191호) 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마 02831)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 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 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연구 정책초점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결과는 그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 조사연구, STEPI Insight, 과학기술 정책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과학기술정책 지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나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정책동향과 연구자료를 신속하고 체 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기업의 기술전략 수 2013년 제23권 제2호 2013년 6월 30일 발행 서울 마 ISSN 년 4월 4일 등록 립에 도움을 주고자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모집 과학기술정책 에서는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원고를 모집 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섹션별 임의 선정 문의 : 김유선 연구원((02) , [email protected]) 발행처 발 행 인 : 송종국 편집위원장 : 조황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0, 25, 26, 27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Tel: (02) , Fax: (02)

3 ISSN 과학기술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3 제23권 제2호 (통권 제191호)

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5 CONTENTS 권두칼럼 004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 이민화 정책초점 010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윤준 022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 이현숙 034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 김선우 042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 박용린 053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 김철중 070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 배영임 과학기술 법령 086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권보경, 양승우 연구노트 1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박찬수 119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 정미애 정책동향 13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 손수정 155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 황혜란 과학기술인력 166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 박기범,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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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 이민화

8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벤처창업의 활성화다. 벤처창업은 본질적으로 기술창업이다. 그러나 벤처1.0 과 창조경제에서의 벤처2.0은 본질적으로 다른 창업의 형태를 가진다. 벤처1.0은 생태계가 없는 환 경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임하는 무거운 창업이었다면, 벤처2.0은 생태계 기반의 가벼운 창업 이 된다. 초기벤처의 성장은 코스닥과 벤처기업 특별법이 핵심이라면 새로운 벤처는 M&A 시장과 개방 혁신 생태계가 중심이 된다. IT 중심의 벤처는 이제 IT와 서비스가 융합한 벤처로 진화하고 있 다. 벤처1.0의 특징이 Spirit, Speed, Skill, Solution이라는 4S로 요약된다면, 벤처2.0의 특징은 Paradigm, Paranoid, Paradox, Platform이라는 4P로 요약이 된다. 초창기 인프라가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벤처 1세대 기업들은 하면 된다는 정신(Spirit)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기존에 없는 3차원 게임 등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들이 한 일은 속도(Speed)로 따라잡 은 벤처 1세대에 비하여 이제는 색다른 생각(Paranoid)으로 도전하고 있다. 기술(Skill) 중심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Paradox로 변화하고 특정 제품을 개발하던 Solution 중심 개발이 이제는 Platform 중심의 개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경제에서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표 1> 벤처1.0과 벤처2.0 구분 벤처1.0 벤처2.0 핵심 분야 기술, IT 기술+서비스, IT 융합 산업 인프라 벤처기업 특별법 개방 혁신 생태계 성장 패턴 단독 역량 성장 생태계형 협력 성장 회수시장 코스닥 최종 회수시장 M&A 중간 회수시장 창업 형태 무거운 창업 가벼운 창업 특징 4S(Spirit, Speed, Skill, Solution) 4P(Paradigm, Paranoid, Paradox, Platform) 4 과학기술정책

9 Ⅰ.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한국의 국가전략은 fast-follow에서 first mover로 이동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이후의 국가 성장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인재가 아니라 창조적 도전을 하는 혁신적인 인재가 주도 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을 만드는 창조적 기업가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GEM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과다하고 벤처형 창업은 부진하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전체 흐름은 생계형 창업을 혁신적 창업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으며 그 첫 번째 필요조 건은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융합기술과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권 두 칼 럼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조적 도전을 발현시키는 본질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너무나도 일천하다. 제대로 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10%도 되지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중등과정부터 제공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산학협력 대학, 창 업선도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장 부족한 자원은 교수 요원이다. 부족한 교수 요원을 보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방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이미 2006년 오 슬로 선언 이후 전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자. 창조경제의 핵심 교육은 기업가정신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교육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T, BT, CT, NT 등 각 분야 첨단기술의 흐름을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팀프로젝트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 가는 것이 기업가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형 융합기술교육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더욱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제 산업화 이전에 지식재산권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이 더욱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엔젤 생태계 육성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자금조달이다. 사업자금은 2가지 조달방안이 있다. 첫째는 융자이고 둘째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벤처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벤처캐피탈을 통한 초기 창업투자는 대단히 어려우며, 융자 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젤캐피탈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투자 회수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신용불량자 제23권 제2호 5

10 권두칼럼 양산을 방지하고 실패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젤캐피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인프라다. 벤처캐피탈은 타인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 는 펀드구조이므로 지나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 벤처캐피탈 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객관화된 평가를 추구하기에 불확 실한 요소가 너무 많은 초기 창업투자에는 벤처캐피탈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기술 검증이 되어 시장진입을 앞둔 단계에 주로 투자된다. 대략 이러한 단계가 Pre-IPO 투자단계와 일 치한다. Pre-IPO 투자는 대체로 5년 이내에 회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 창업 투자는 누가 하는가? 엔젤투자가들이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개인엔젤 혹은 기업엔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한다.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 을 통과하는 데 대체로 기술완성에 5년, 시장진입에 5년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 모양 다듬기 4년 합 쳐서 14년이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창업기업이 IPO(상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여기서 엔젤캐피탈이 왜 투자하는가를 반문해보자.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엔젤활성화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 다. 투자 이후, 14년이 걸리는 코스닥상장 이후 회수하라고 한다면 엔젤투자가는 사라질 것이다. 지 금 바로 엔젤투자가가 사라진 이유인 것이다. 이는 엔젤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형성이 바로 창업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이유기도 하다. 결국, 엔젤투자가들이 5~7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전략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엔젤회수시장은 M&A 시장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미국은 매년 다르긴 하나 IPO 시장보다 M&A 시장 규모가 5~10배에 달하고 있다. 투자 시장의 경우는 2010년도 엔젤투자금액이 210억 달러로써 벤처투자시장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에 한국은 엔젤투자시장이 2000년 5,000억에서 2010년 300억대로 축소되어 1조 4,000억 원 벤처 투자시장의 2%대에 불과하다. 결국 엔젤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사이클이 한국 벤처생태계에 빠진 연 결고리(Missing Link)다. 벤처1.0이 코스닥이라는 IPO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벤처2.0은 M&A 시장이라는 중간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엔젤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하여 세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세제는 1) 투자 세액 공제 확대 2)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는 통합과세 3) 재투자시 과세를 이연하는 이연과세의 세 가지 제도 도입 이 엔젤 확대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번 5.15 창조경제 대책에 다수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렇다면 엔젤투자 회수 사이클과 회수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엔젤 투자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투자다. KONEX와 같은 주식시장이 중간 회수시장으로 성공하 기에 매우 어려운 이유다. 기술이 완성되면 시장을 가진 회사와 결합하는 것이 창조경제 시대의 국 가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역량을 가진 회 사와 시장역량을 가진 회사의 개방혁신(Open Innova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시장(Secondary fund 등) M&A 외에 다른 중간 회수시장도 있으나 압도적인 비율로 M&A가 중간 회수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간 회수시장으로 M&A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6 과학기술정책

11 된다. 엔젤투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어 객관성이 있는 투자판단이 지난 하기에 몇 개 기업의 합의에 의한 투자결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펀드형태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부적합하다. 엔젤투자는 개인 혹은 개별기업이 자기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되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는 클럽 형태가 일반적인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대부분 상 장기업) 미래의 전략을 위한 투자가 공시를 통해서 경쟁사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다. 그 대안이 Captive 펀드로서 개별기업과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운영은 기업이 주도, 사후 관리 는 벤처캐피탈이 유지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싶다. 권 두 칼 럼 Ⅲ. 연대보증제도 개선 한국이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0만 개의 벤처창업이 요구된다. 문제는 지금 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5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될 것이며 이는 벤처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일 수밖에 없다. 엔젤 생태계 육성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불량의 원인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둘째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 자에 대한 재도전 허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연대보증제도는 과거 불투명한 기업경영 즉 창업자와 기업의 소유불분명, 불투명한 경영의 산물이었다. 과거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고 하는 말 이 나올 정도였다. 금융기관은 그 대안으로 창업주에 대해서 무한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다.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매장되고 있다. 이제는 주식회사의 본원적 정의인 유한 책임회사로 회귀해야 한다. 창업주의 횡령이 있다면 이는 민 형사법으로 처벌하 면 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일반금융기관까지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국 책기관인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부터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연대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편익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 증기관의 연대보증을 통한 회수금액은 보증 총액의 0.5% 미만이다. 즉, 0.5%의 가산 보증료를 기업 주가 부담한다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재도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무려 40조를 투입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에서 총비용 3,000억 때문에 청년들이 신 용불량의 공포로 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성공 기업가의 평균 창업횟수가 2.8회라는 것을 명심하자. 다음으로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채무가 출자전환을 통하여 자본화되 면 기업은 부채가 사라진다. 그러나 연대보증한 창업주는 부채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부종성의 원 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은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한 기업의 사례를 들 제23권 제2호 7

12 권두칼럼 면, 500억의 부채를 출자전환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다시 1,500억에 매각하여 1,000억의 흑자를 낸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금융기관은 1,000억의 수입을 얻었음 에도 출자전환금액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우려되는 사유다. Ⅳ. 새로운 창업의 대안, 가벼운 창업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가벼운 창업 의 시대다. 1985년 필자가 메디슨을 창업했을 때는 의료용 모 니터, 평면 키보드도 외부에서 만들어줄 데가 없어 직접 만들었다. 메디슨 창업팀의 핵심 역량은 디 지털 초음파기술인데, 대부분의 돈과 시간은 비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데 투입됐다. 기술 개발 이후 엔 생산과 영업 및 서비스와 관리를 해야 한다. 과거 창업자는 연구 개발, 생산, 품질, 유통, 서비스, 관리 등 모든 분야의 팔방미인이 돼야 했다. 개발과 생산설비에 상당한 투자도 필요했다. 한마디로 무거운 창업 이었다. 일단 창업을 하면 후퇴 는 죽음이기에 목숨 걸고 사업에 도전했다.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과거의 창 업은 이렇게 무거웠다.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활성화의 비밀은 생태계 중심의 이런 가벼운 창업이다. 스탠퍼드대 학생이 라면 누구나 창업을 꿈꿔본다. 창업이 즐겁고 쉽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본 교과과정이다. 아이디 어가 있으면 테크숍을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견본시장(kickstarter.com)에 올리면 수요자들 이 사전 구매에 응한다. 혁신을 대중 해결(social innovation)하는 쿼키(quirky.com)란 서비스도 등장했다. 특허를 거래하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서비스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와 9시그마(ninesigma.com)는 기술중개로 고속 성장 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을 소개하는 테크크런치(techcrunch.com)와 같은 전문 미디어도 있다. 엔 젤투자를 회수하는 인수 합병(M&A) 시장은 이미 나스닥 규모의 5배 이상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단일기업의 역량이 아니라 혁신생태계의 역량인 것이다. 나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전략적 제휴 혹은 아웃소싱으로 조달이 가능해졌 다. 생태계 기반의 가벼운 창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의 강자들인 애니팡, 드래곤플라 이트는 아주 작은 기업이다. 창업 부담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가벼워진 것이다. 이제는 목 숨 걸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창업을 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이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다. 8 과학기술정책

13 정책초점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윤준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 이현숙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 김선우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 박용린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 김철중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 배영임

14 정책초점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창업의 중요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 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 으며, 유럽연합은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또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 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창조 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술창업 즉 벤처를 일구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국가들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책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 創 職 )인 창업이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다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적 기술창 업기업인 매출액 천 억 이상의 천억벤처의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창업기 업에서 나왔을 정도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10 과학기술정책

15 [그림 1] 기업유형별 고용증가율 비교 자료: 벤처기업협회(2012a). 정 책 초 점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강조의 두 번째 이유는 창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창업모니터(GEM)의 3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Wennekers and Sander(2005)의 연구결과([그림 2] 참조)는 창업한지 3개월 미만의 창업기업 비율과 1인당 GDP 간에는 2만 불을 기점으로 U 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윤준 외(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업가정신 지수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변수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초기 창업활동 비 율, 창업지원 정책 및 교육 등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대표되는 국가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시점(1988)에 기업가정신 교 육 확산과 더불어 정규 창업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밥슨대학이 기업가정신 학부를 신설(1989)한 이 래 MIT, 스탠포드대 등 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카우프만 재단의 리더 십센터 설립(1992)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확산시켰다(중소기업청, 2010). 또한, 애플, 구글, 페이스 북 등 대학 및 대학원생 창업의 성공신화가 미국의 신성장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2] 1인당 국민소득과 창업비율과의 관계 자료: Wennekers and Sander(2005). 제23권 제2호 11

16 정책초점 Ⅱ. MB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성과 1. MB정부 주요 추진 정책 MB정부는 2009년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래 다양한 창 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8~2010년 사이 MB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I(Business Incubator) 설립과 같은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은 적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R&D 지원, 예비기술자 육성, BI 신기술 집적 지원, 앱스토어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창 조기업 육성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지원은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에 기반한 기술 및 일반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 사업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대학 창업교육 지원 사업 창조캠퍼스 맘프러너 창업스쿨 전문계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앱스토어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농 공 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 R&D 지원 사업 창업점포 지원 사업 2030 청년창업 하이창업스쿨 G-창업프로젝트 Youth CEO 300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인프라 조성 BI 신기술 집적 지원 사업 창업역량 강화사업 시니어 및 소상공인 성공패키지 교육 소셜벤처 BI 건립비 지원 BI 운영 및 운영비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자료: 김진수 외(2011). 지원 정책들을 창업 단계별(예비단계-실행단계-성장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창업 준비과정 즉 예비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장단계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은 창업준비기를 거친 창업실행기의 기업을 집중 지 원함으로써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창업 기업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해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입주 공간 및 체계적 밀착 멘토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창업준비기의 기업 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어 지원규모가 적은 반면, 양호한 입주 공간 제공, 전문 컨설턴트 등의 밀착 멘토링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12 과학기술정책

17 [그림 3]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 현황 정 책 초 점 자료: 김진수 외(2011). 2012년에는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내 예산 확보를 통해 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 설치하 는 등 창업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을 출범시키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대보증 개선조치 ( 12. 5)를 통해 사업실패 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우리나라 창업 현황 창업지원 시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T붐으로 인한 창업열풍이 일었던 2000~2001년보다 더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 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앱과 같은 새로운 시장 및 기회가 생겨났고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창업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는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이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6만 5천여 개의 기업이 탄생 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의 창업건수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최근에는 기술창업 또한 증가하면서 2011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26,148개로 급증하였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우량 벤처기업의 수는 2004년 65개에서 2011년 381개로 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도 최근 급증세이다. 2011년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결성총액은 2조 2,871억 원으로 IT붐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에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었던 2000년 동안의 투자조합 결성총액 1조 4,341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1) 제23권 제2호 13

18 정책초점 [그림 4]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수 매출액 1천억 이상 벤처기업 수 자료: 벤처기업협회(2012a, 2012b). 2007년 정부는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기술을 출자하 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를 설립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가 능했던 교수 및 연구원 휴직 제도를 창업기업에까지 확대하였고, 휴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6 년까지 증가시키는 등 교수 및 연구원의 기술창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4년 39.46%에 이르던 전체 벤처기업 대 비 교수 및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비중은 2011년 6월 말 8.55%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활동은 줄어들었지만 대학은 증가한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지주회 사 설립 및 기술자산 사업화를 통해 기업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보유기술을 출자하 여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2) 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기 술을 사업화시키고 있다. 2008년 한양대와 서울대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2년 6월 기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수는 17개로 증가하였고, 자회사 수는 77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단독창업, 합작벤처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 및 연구원 창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대학생창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에 의하면 대학 지원을 받아 창업한 실적만을 조사해보니, 전국 132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에서 총 281명의 대학생이 대학의 지원을 받 아 총 253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평균적으로 대 학 당 2.1명이 1.9개의 기업을 창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1)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조합 결성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창투사 설립을 통해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2007년 정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기술지 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4 과학기술정책

19 <표 2> 대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학생창업 현황 학생창업지원 현황 구분 학교 수 창업자 수(명) 창업기업 수(개) 지원예산(천 원) 전담인력 교원 수(명) 직원 수(명) 전체 ,282, 국공립 ,800, 설립 사립 ,481, 수도권 ,106, 소재지 비수도권 ,175, 자료: 대학정보공시(2011). 정 책 초 점 3.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 1990년대 말 벤처붐 이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동아일보 기업가정신센 터와 딜로이트컨설팅이 공동으로 조사한 2000년도와 2009년도의 주요 국가 기업가정신 지수를 비 교해보면, 주요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하락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위스는 6위에서 3위, 프랑스는 19위에서 13위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11위에서 2009년 16위 로 하락하였다. [그림 5]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 자료: 이윤준 외(2012),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 결과 활용. 특히 창업기업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기업가정신의 질을 떨어뜨리 고 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 총창업활동지수(TEA)는 창업목적에 따라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과 기회형 창업(Opportunity-driv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계형 창업은 창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회형 창업은 고용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경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 대비 기 제23권 제2호 15

20 정책초점 회형 창업 비중이 0.9에 달한다. 이 수치는 혁신주도형 경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혁신주도형경 제 평균인 3.2, 요소주도형경제의 평균인 1.0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창업증가가 고부가가치 를 유발하는 기회형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 상당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더 우려할 만한 추이는 동 수치가 2008년 1.2에서 2011년 0.9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 약 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기인한다. <표 3> 글로벌창업모니터 기업가정신 지수 세부비교 창업기업 (TEA, %, A) 극초기기업 (%, B) 생계형 창업(%, C) 기회형 창업(%, D) D/C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요소주도형경제 평균 효율주도형경제 평균 혁신주도형경제 평균 주: (1) 요소주도형경제(알제리,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이란, 자메이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2) 효율주도형경제(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3) 혁신주도형경제(그리스, 네덜란드, 대만,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등). 자료: 글로벌창업모니터(GEM), 2011 보고서. 첫째,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열악한 수준이다. 2012년부터 산 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5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 창업교육센 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 요한 실정이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한양대와 숙명 여대, KAIST, 충남대, 순천향대 등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가정신센터 운영이 보편적이다. 미국은 스탠포드와 UC버클리, MIT 등 주요 대학이 특성화된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해 기업가정신 제고와 기술사업화 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센터 보유 대학만 15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둘째, 엔젤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부족으로 창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0개 팀 중 투자를 받은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16 과학기술정책

21 이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엔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2000년대 초 5,000억 원을 넘어선 엔젤투자 규모는 2010년 326억 원으로 감소하여 벤처캐 피탈 전체 투자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해 20조 원 가까이 엔젤투자가 이루어져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50%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창업에 대한 도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예전 벤처 부활제)가 있으나,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감면제도 가 없어 재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연간 20여 개에 불과하며 2010~2011년 재창업자금사업의 융자예산은 400억 원 이나 이 중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139억 원에 불과하다. 3) 이에 반해,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이른바 엔젤투자자나 벤처자본가들이 실패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통계에 따르면 벤처 창업 후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하기까지 벤처 기업인들은 평균 2.8회 창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성공하기까지 통상적으로 2번 이상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 책 초 점 Ⅲ.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창업 1.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5대 영역별 국정목표를 선정하였다. 경제 과학 분야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고용 복지 분야의 맞춤형 고 용 복지, 교육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사회 분야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원칙이 바 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의 6가지 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는 제시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제23권 제2호 17

22 정책초점 [그림 6]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천 전략 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창조경제의 핵심, 기술창업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게 될 창조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 술창업 즉 벤처를 일구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 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기본 골자는 창 업-성장-회수-재도전 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 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제시된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창업기지화를 추진 하고, 천억벤처기업 등의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한다. 둘째, 청년창업펀드 신설,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 보육 투자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을 통 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셋째,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M&A 세제 지원 등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를 마련한다. 넷째,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 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하며, 실패기업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 영하여 체납세금의 감면 및 재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지역 18 과학기술정책

23 대학별 산학연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계획 중이다. 일명 K-Valley 로 가칭되는 산학연 창업클 러스터는 지역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별 산업 연구 역량에 따른 중점 분 야를 선정, 거점대학별 맞춤형으로 산학연 연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Ⅳ. 맺음말 IMF 이후 우리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 천 억 이상의 벤처기업이 400여 개에 이르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열악한 수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엔젤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부족,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이 원활한 선 순환 창업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고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추진전략 수립 시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도 교육이다 라는 교육패러다임을 확립하여야 한 다.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이수하지 않은 졸업 생보다 25%정도 더 많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Charney and Libecap, 2000). 둘째,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패자부활을 통한 재창업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창업 3개월 안에 흑자를 달성하는 기업 비중이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34.1%인데 반해 재창업기업은 55.4%로 이는 실패 후 재창업 시 성공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서창수 외, 2010). 따라서 정부차원의 창업자금 지원부터 라도 융자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셋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 및 창업보육 강화가 필요하다. 핀란드 이노폴리는 벤처기 업 선정은 엄격한 반면에 창업기업 당 7명의 전문가 그룹이 완벽한 보육 및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이 멘토링의 좋은 사례다. 또한, 해외 대학 대부분이 동 문을 중심으로 한 멘토단 구성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창업지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펴나감 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지원과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결국 교육과 멘토링, 투자 연계가 창업의 성공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창업 액셀러레이션(Startup Acceleration)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3DS(3 Day Startup)는 대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19

24 정책초점 학생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의 후원과 기부 등으로 창 업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 최하여 실질적 투자 연계가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2005년 컴퓨터 해커로 유명한 폴 그래함 (Paul Graham)이 창립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는 400개가 넘는 창업기업을 탄생시 켰고, 이 중 21개의 탑(Top) 회사들의 가치가 $47억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림 7] 창업 액셀러레이션의 역할 따라서 우리는 성공한 벤처기업이나 기존의 벤처캐피탈 더 나아가 대기업이 이러한 창업 액셀러 레이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로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창업교육 및 멘토링 기능을 이들 민간 영역으로 일정부분 넘겨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세컨더리 펀드, 세제 지원 등을 교육 및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가능 주체(성공 벤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 기업 등)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민간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기술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 기술 및 기업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등 관리차원의 지원자가 되어 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수 외(2011), MB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2012a), 2012 천억벤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2012b), 201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서창수 외(2010), 민관공동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이윤준 외(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 과학기술정책

25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재창업자금사업 지원 현황. 중소기업청(2010),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Charney, A. and G. Libecap(2000),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sight: A Kauffman Research Series,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Wennekers, Sander(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4, pp. 293~309. 대학정보공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21

26 정책초점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이현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Ⅰ. 혁신주도형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및 지속가 능경제의 수립,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으로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1). 특히 지식경제 시대에는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는 창의와 혁신을 요체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효율 주도형 경제(efficiency-driven economy)에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 범 주 1) 로 이동하면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혁신, 그리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및 생태계의 건전한 순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효율주도형 경제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운영혁신, 그리고 관리 형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혁신 및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가정신이 우리경제 성장 및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 고 오래 전부터 지원과 계획 을 통해 기업가정신 확산을 이끌어왔다. 최근 2013년 5월 14일에는 벤 처 및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2년 4월에는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에 대한 발 표가 있었으며,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라인,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 700억 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기술창업 활성화 1) GEM Global Report 2012에서 세계의 경제를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69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음(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 요소주도형(factor-driven) 경제: 알제리,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우간다, 잠 비아, 파키스탄 - 효율주도형(efficiency-driven) 경제: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 마,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튀니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태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 란드, 루마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러시아, 터키 -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경제: 한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22 과학기술정책

27 보완대책,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 청년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등이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가정신 활 성화의 정책기조는 창업을 촉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창업기 업 수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김선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은 93%, 1년에서 5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은 62%, 15년에서 20년까지 생존할 확 률은 9%로 급감하고 있다. 또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기 창업기업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은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에 속하나, 사업 중단 비율마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 문제의 해소 관점에서 기업가의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의 측면에서는 아직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기반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GEM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가정신 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 책 초 점 Ⅱ.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1.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의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어왔다.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기에 앞서 많은 연구에서 기 업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접근을 통해 기업가를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정의해 왔다. Cantillon(1755)은 기업가(entrepreneur)란 생산수단(토지, 노동, 자본)을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혁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Schumpeter (1934)는 기업가란 혁신의 주체로 혁신가(innovator)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였다. Knight(1961)는 기업가란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며, 산 출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볼 때, 기업가는 일반적인 비즈 니스맨(business man; 企 業 家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起 業 家 (기업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의 정의에 근거하였을 때 기업가정신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한 기회를 가치로 만드 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이라고 할 수 있다(배종태 차민석, 2009). 이 때 가치(value creation)란 창업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은 맥락 에 따라 창업, 사내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고찰해 보면 기업가정신의 개념에서는 기회포착과 관련된 사고 및 행동 을 강조하 제23권 제2호 23

28 정책초점 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는 창의력과 혁신역량, 환경변화에 대한 예 측과 이윤추구의 기회인식, 위험감수와 불확실성의 극복,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 등이다. 기업가정신 글로벌 비교연구인 GEM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 팀, 혹은 기존기업 내에서 새로 운 비즈니스 조직을 결성하고, 새로운 기업 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GEM Global Report 2012). GEM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 즉,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들의 행동 및 의도까지 포함하여 기업가활 동 비율(TEA)을 도출하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M 연구는 잠재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들과, 초기 창업기업(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파악하는 동태적 개념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기업의 생성측면을 강조하여 동태적인 기업가정신 지표로서 사용되며, 특히 TEA 는 기회창출형 기업가정신과 생계형 기업가정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GEM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GEM 연구의 TEA는 슘페터 가 의미하는 혁신성을 반영하고 있는 기회창출형 기업가정신(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을 생계형 기업가정신(necess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GEM 연구의 기업가정신 활동의 정의 자료: GEM Global Report 과학기술정책

29 또한 GEM 연구에서의 TEA는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야 경제성장 및 혁신경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당 국내소득과 TEA 간에는 U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즉, 요소주도형 경제에 속하는 국가 들은 기업가정신 지표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혁신주도형 국가들은 요소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기 업가정신 지표가 낮으나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정신 지표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TEA 지표와 1인당 국내소득과의 관계 정 책 초 점 자료: 이민화 이현숙 공역(2013), 기업가정신. 이는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간에 U자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한 국가 일수록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GEM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제23권 제2호 25

30 정책초점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기업가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은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보유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결핍과 격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복하 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발현되어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배경을 통해 우리는 기업가정 신이 강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GEM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활 동을 파악할 수 있는 TEA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개요 및 기업가활동 비율 기업가활동 비율(TEA)은 낮은 수준 GEM은 1997년 런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뱁슨대학(Babson College)에서 국가 차원의 기업가적 활동이 어떤 경제적 영향과 결정요인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되어, 1999 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14년 동안 약 90개 이상의 국가가 연구에 참여한 대규모의 연 구로, 분석단위를 사회전체로 하여 기업가적 활동을 분석한다. GEM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이 국가별로 다른지, 기업가적 활동의 차이가 국가별 경제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며, 기업가적 활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총 기업가활동 비율), 즉 전체 성인 인구 중 예비창업자나 신생기업의 기업가활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업가 활동성을 측정한다. TEA는 기회창 출형 기업가활동 비율(TEA 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과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율(TEA necess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로 구분된다. 기회창출형은 포착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성인 인구 비율을 말하며, 생계형의 경우에는 고용 등 다른 기회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성인 인구 비율을 말한다. GEM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가활동 비율을 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8년 이후의 기업가정신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기업가활동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기업가활동 비율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활성화 정책 및 청년창업 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비해 총 기업가활동 비율은 낮은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26 과학기술정책

31 [그림 3] 우리나라의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TEA Rate) 정 책 초 점 자료: GEM Global Report 우리나라의 기업가활동 비율(TEA)을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 국가들 중 5년 이상 GEM 연구 에 참여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그림 4]),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기업가활동 비율은 대부분 2010년 이후에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가활동은 과거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주요 혁신주도형 국가들의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TEA Rate)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제23권 제2호 27

32 정책초점 기회창출형 기업가활동보다는 생계형 기업가활동의 비율이 높은 수준 특히 창업유형을 창업동기별로 구분해 보면, 기회창출형 기업가활동이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5]는 전체 TEA 중 창업동기에 따라 기회창출형 동기에 의 한 창업과 생계형 동기에 의한 창업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전체 기업가 활동 비율에서 생계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총 기업가활동 비율이 이전에 비해 낮은 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감소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 창업동기에 따른 기업가활동 비율(기회창출형, 생계형 기업가활동)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전체를 100으로 본 분포.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혁신주도형 국가인 미 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및 싱가포르와 비교할 경우 아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8 과학기술정책

33 [그림 6] 창업동기에 따른 기업가활동 비율(혁신주도형 국가 간의 비교) 정 책 초 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전체를 100으로 본 분포.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과 자본에 의한 요소주도형 성장을 거쳐, 생산성 증가를 통한 효율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경제수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 입은 하였으나, 혁신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을 통해 기업가정신은 효율 주도형 경제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사업 중단 비율 GEM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사업중단비율은 혁신주도형 경제국가의 평균인 2.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3.2%로 사업 중단의 이유는 수익 저하(56%)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이유(24%), 자금조달의 어려움(7%), 은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 저하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성 부족,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에 의한 수익 발생의 어려움, 유통경로 및 판로 등의 애로라는 점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 창업자의 창업 감소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즉, R&D, 지식집약 사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서비스 부분의 창업 및 성장기업 확대,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GEM Global Report 2010). 즉 창업의 주체를 보았을 때는 혁신적인 창업이 가능한 고학력 창업자의 비 중이 커야 혁신주도적인 창업의 비중이 증대될 수 있다.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이 중요한 이유는 혁 신기반의 창업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 업의 평균 생존율보다 높기(김선우, 2012) 때문이다. 1998년 정부가 벤처창업 붐을 조성한 이후 벤 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고학력 창업 및 혁신 기반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수 및 제23권 제2호 29

34 정책초점 연구원 창업기업의 비중은 2006년 16.6%에서 2009년 9.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중소기업청). 또 한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기업에서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수는 554명으로 32.5%가 원래의 소속기관 으로 복귀하였다(김선우 외, 2011). <표 1> 1997~2010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구 분 총 사업화율(A+B) 간접 사업화율(A) (미구분) 직접 사업화율(B) (미구분) 주: (1) 간접 사업화율: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 직접 사업화율: 실험실,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 (2) 07년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화율이 급증. 자료: 김선우 외(2011) 재인용. (단위: %) Ⅲ. 혁신형 기업가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우리 정부는 기업가정신 확산과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할 수 있었고,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의 기업가활동을 평가해 보면, 기 회창출형 기업가활동 비중에 비해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중이 높고,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 조성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 추이는 약간 감소하다가 2012년 다시 증가하였다. <표 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 추이 전체실업자 수(a) 청년실업자 수(b)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청년실업자 비중 (b/a) * 청년실업자 기준: 연령 15~29세. 자료: 통계청 DB( 과학기술정책

3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형 기업가의 기업가적 활동 증대, 신기술 창업 의 활성화 등 일반 창업의 혁신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주 체는 주로 정부였으나, 앞으로는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에 기반을 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1) 미디어 (2) 교육시스템 (3) 교원 및 연구원의 기술기반 창업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하며, (4) 정 부의 정책도 경제 전체의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전반에서의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지수, 즉 위험이 높은 창업보다는 안전한 대기업이나 공무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성공한 기업가 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낮다고 하였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3).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2008년에 비해서 점차 낮아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서([그림 7]),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사회가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창업 촉발제로서의 기능, 실업문제 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근간이 기업가정신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 책 초 점 [그림 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료: GEM Global Report 두 번째로 교육시스템 내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시스템 의 개선은 단순히 기업가정신 과목을 정규교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 육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못하고 주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통 제23권 제2호 31

36 정책초점 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학생 중심의 프로 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8]에서 보듯이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기업 가정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몇 개의 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의 의무교과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육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직업교육과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이나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해외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의 구성 세 번째로는 고학력의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중심의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배제하고, 학술논문으로 교원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교원 평가기준은 고학력자의 기술기반 창업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야기했 다. 최근 교과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의 업적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 는 등의 노력이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적평가 시스템에서 산학 및 창업의 실적이 반영되 는 데는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해결해야 할 갈등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혁신기반의 창 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병역 특례제도를 재편하고 재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과 거의 병역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고급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로 그 영역 을 한정한다면 고학력 창업 즉, 기술기반의 창업이 촉진될 것이다.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GEM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타 혁신주도형 국가들에 비해서 사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중단율이 높은 이유는 창업을 할 당시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32 과학기술정책

37 국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의 수립, 기회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기반 창업의 촉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노력으 로 기업가정신 교육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선우(2012), 고급연구인력의 글로벌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조성현 외(2011),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박종복(2012),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2 연구 보고서.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벤처경영연구, 제31권 제1호, pp. 109~128. Bygrave Zacharakis 저, 이민화 이현숙 역(2013), 기업가정신, 동서미디어. 정 책 초 점 Autio, E(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Mazars Special Report on High-Expectation Entrepreneurship. World Economic Forum(2009), Educating, the Next Wave of Entrepreneurs-Unlocking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o meet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the Global Education Initiative.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Xavier, S. R., Kelley, D., Kew, J. Herrington, M. and Vorderwuibecke, A(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통계청 DB(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제23권 제2호 33

38 정책초점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2년 신설법인 수는 74,162개로 전년 65,110개 대비 13.9% 증가하였고, 200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신설법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면 우선, 서비스업의 신설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신설법인은 서비스업이 63.3%로 가 장 높고, 제조업(23.9%), 건설업(10.0%), 농 임 어업(2.8%) 등의 순을 보인다. 둘째, 젊은 층의 창 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0세 미만 창업은 전년 대비 24.3% 늘어나 신설법인 증가세를 이끌었 다. 셋째, 여성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절대수치로 비교하면 남성 창업(6,518개)이 여성 창업(2,534 개)의 2배 이상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여성(17.8%)이 남성(12.8%)을 추월하고 있다. 창업이 보다 소프트해지고, 저변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가정신의 하락과 기회형 창업비 중이 낮은 점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OECD가 발표한 기업가정신 2012 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국 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을 좋은 기회로 본다 는 응답은 11%에 불과하다. 1위인 스웨 덴(71%)을 비롯하여 노르웨이(67%), 핀란드(61%), 칠레(57%), 중국(49%)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2년 GEM Report에 나타난 생계형 대비 기회형 창업 비중 1) 은 1.3으로 1위인 노르웨이(10.0)는 물론 덴마크(8.9), 네덜란드(8.3), 스웨덴(7.0) 등과 비교해 볼 때 격차가 크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벤처를 일구는 창업국가 에 중심이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패러다임도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그리고 19세 기 후반부터는 대학의 연구성과와 시장의 수요가 결함함으로써 기업가적 대학 2) 으로 변화하고 있다 (Etzkowitz H., 2001; Clark B., 2001). 또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자원제공(science as resource) 1) 생계형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란 별다른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는 즉, 창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회형 TEA란 독립 혹은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2) 기업가적 대학이란 대학운영에 있어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및 운영 의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수 및 학생들의 기업가활동을 장려하는 대학을 가리킴. 34 과학기술정책

39 모형 에서 경제 엔진(science as engine) 모형 으로 변화하여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rman, 2012), 개인 호기심-기반 수월성(individual curiosity-base excellence) 차원에서 사회 적으로 공유된 지식-기반의 수월성(societally shared knowledge-based excellence)으로 이동하 고 있다(Gibb et al., 2009). 창업의 요람 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도전 해 국가의 새로운 일자리와 新 성장동력을 창출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환경 을 창업친화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Ⅱ. 국내 창업 인식 및 창업 환경 정 책 초 점 1. 대학생의 창업 인식 및 직업선택 기준 창업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 대학생의 66.0%가 향후 진로로서 취업을 응답하였고, 진학 14.9%, 창업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별로 직업선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 업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안정성(29.8%)을, 창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적성 및 흥미(24.3%)를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진로결정별 직업선택의 기준 주: 창업 응답자 189명, 취업 응답자 1,650명. 자료: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 대학생이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패 위험 (19.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 자금 확보의 어려움(16.4%), 적성에 맞지 않음(16.0%) 등의 3) 창업진흥원에서 12. 9~10월 전국 남녀 대학교 재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직업관 및 창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임. 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2. 9월 전국 남녀 대학생(전문대 포함) 1,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임. 제23권 제2호 35

40 정책초점 응답이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창업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진 로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9.9%),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17.9%),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 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617명 응답 결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지원은 창업 자본금(41.7%)이었으며, 이외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교육 및 기술훈련(20.2%), 창업 관련 법적 경제적 지식과 정보 교육(11.8%), 경영교육 및 경영컨설팅(10.4%)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창업지원(%) 주: 창업의향이 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633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36 과학기술정책

41 2. 교원 창업기업의 특징 및 실태 교원 휴 겸직 창업자 수는 97년 벤처 창업 시 휴직특례제도 도입 이후 06년까지 등락을 거듭하 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5년간 휴 겸 직 창업자는 1,681명이며, 소속기관 복귀자는 413명(복귀율 24.6%)으로 복귀 사유는 폐업 182명, 대표자 변경 122명, 매각 및 M&A가 109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운영 중인 창업기업 은 1,499개로 생존률은 89.2%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및 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정 책 초 점 자료: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한편 462개 대학 가운데 창업지원 관련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67.5%로(<표 1> 참조), 소속 교원은 휴 겸직 창업에 관한 벤처특별법상의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개별적인 창업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김선우 외, 2012). <표 1> 대학의 창업지원 관련 내부 규정 보유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차이 차이 대 학 교 연구기관 전 체 자료: 김선우 외(2011),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제23권 제2호 37

42 정책초점 Ⅲ. 대학 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앞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창업 인식과 교원의 창업 현황 및 관련 제도 운영현황을 기반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 내용은 학생의 창업 관심 제고를 위한 4가지 방안, 교원의 창업 촉진을 위한 3가지 방안, 기타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3가지 방안으로 구성된다([그림 5] 참조). [그림 5] 대학 發 창업 활성화 방안 학생의 창업 관심 제고 교원의 창업 촉진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창업특기생 선발 창업의 학점 인정 창업자 휴학기간 연장 기업가정신 필수과목 지정 창업수당 지급 정년 연장 연구년 지원요건 완화 기술창업펀드 조성 창업전담조직 의무화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1. 창업특기생 선발 입학사정관제 또는 특기자 전형 등을 활용하여 대학 정원의 1%를 창업특기생 으로 선발하여 학 내 혹은 학과의 창업 분위기를 제고한다. 창업특기생이라 함은 창업 유경험자, 비즈쿨 참여자,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을 통하여 대학을 기업가정신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2012년 대학 입학정원 기준 창업특기생의 규모는 약 6천 명이다. 우선은 창업선도대학, 산학 협력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향후 전체 대학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2. 창업의 학점 인정 대학생들이 창업 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된 실례에 기반한 분석 보고서를 학점에 인정하거나 과목수를 조정, 창업 관련 수업 에 고학점을 배정하는 것도 창업과 학위과정 이수를 병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대학의 졸업요건은 학점이수, 논문(혹은 졸업시험) 등이다(학사 기준). 학부 졸업요건을 2가 지 유형 즉, 논문/졸업시험 트랙과 창업트랙으로 나누어 창업이 기존 졸업인증 요건을 대체할 수 있 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 든 창업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인 이상의 고용,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학위 취득을 인정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38 과학기술정책

43 3. 창업자 휴학기간 연장 창업한 학생에 대해 휴학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휴학은 1년 또는 한 학기 단 위로 할 수 있으나 통산 각 대학에서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휴학기 간 규정을 개선하여 창업학생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포기를 막고, 학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대학 내의 창업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4. 기업가정신 필수과목 지정 창업 기업가정신이라는 필수공통과정을 만들어 학부과정 동안 창업친화적 인식을 조성하고, 학생 들로 하여금 졸업 후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은 물론이고 인문사회, 예체능 등 전공별 특성을 반영하는 창업 강좌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등록까 지 실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실 전창업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경련,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정 책 초 점 5. 창업수당 지급 교원의 위험부담을 감소키시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휴직 시 창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창업수당 재원은 대학의 기술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모는 1년간 창업 당시 기본급의 50%(최대 200만 원 이내)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창업수당을 의무화하기 위해 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상에 창업수당 을 신설 지급할 필요가 있다. 벤특법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창업 휴직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6. 정년 연장 창업으로 인한 휴직기간만큼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창업 후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시켜 창업동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기간은 창업기간의 50% 이내 기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예를 들어 교원의 정년이 61세인 대학의 경우 교원이 4년간 창업 휴직을 했다면 정년을 63세까지 2년 연장) 근거 규정을 벤특법에 두고 개별 대학의 인사관리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의2(과학기술인의 정년)를 신설하여 창업 후 3년 동안 CEO를 유지한 자에 한해 창업기간의 50%를 정년 연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제23권 제2호 39

44 정책초점 7. 연구년 지원요건 완화 창업에 특화된 연구년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대학의 연구년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6년 이상 교원과 3년 이상 교원에게 각각 1년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고, 의무사항으로 복귀 후 2년 이내에 논문, 저서 중 1편을 제출하되 불이행시에는 차기 연구년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다. 연구 년 허가사유에 창업을 포함시키고, 연구년 시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연구실적물을 논문, 저서 이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상용기술로 대체하여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8. 기술창업펀드 조성 학생창업 기업으로 하여금 적은 필수 비용만을 지불하고도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펀드(가칭 대학엔젤기금 ) 조성을 제안하는데 재원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별도 신설( 12. 2)한 대학창업기업펀드, 대학적 립금의 일정비율(10%)을 창업기업에 투자, 기술료의 일정비율(5%)을 창업에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여 운영한다. 대학엔젤기금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혹은 창업지원단이 운영주체로 활동하되 해 당 부서가 없는 대학은 전문벤처캐피탈에 위탁 운영하고, 모교출신의 교원 및 학생에 우선 투자 지 원한다. 9. 창업전담조직 의무화 대학의 유망기술을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창업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의 임 무에 창업지원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항제6호 신설), 창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실전경험자를 대학의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창업지 원 중점교수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창업 상담센터 등 창업지원 기구를 설치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투자연계, 정부지원사업, 제도 소개 등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한다. 10.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고 규정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준(안)을 통하여 대학 내 구성원들이 제도 내에 서 창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40 과학기술정책

45 참고문헌 김선우 외(2011),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김선우 외(2012), 대학 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및 정책과제 도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2013), 2012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Berman, E.(2012), Creating the Market University: How Academic Science Became an Economic Eng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ark, B.(2001),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New Foundations for Collegiality, Autonomy, and Achievement, Journal of the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Management, OECD, Vol. 13, No. 2, pp. 9~24. Etzkowitz, E.(2001), The Second Academic Revolution and the Rise of Entrepreneurial Science, 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Vol , No. 1, pp. 18~29. Gibb et al.(2009), Leading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Meeting the entrepreneurial development need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ai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OECD(2012), Entrepreneurship at Glance. Siri Roland X. et al.(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Babson, Universidal del Desarrollo, Universiti TUN ABDUL RAZAK.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41

46 정책초점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email protected] Ⅰ. 창조경제와 벤처생태계 신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구현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 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의존 구조와 성장 동력의 부재 등의 문제로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 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물어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 제품, 제도 등을 만들거나 융합하여 신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창조생태계가 강조되는 확장된 의미의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그런데 창조경제에서의 신가치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융합에 바탕 을 둔 새로운 사업기회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이러한 자금이 다시 성공적으로 회수되는 건강하 고 원활한 자금흐름의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하의 자금흐름 생태계를 창조금융이 라고 한다면, 창조금융은 바로 창조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 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경제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 즉 창업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창업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한다. 본고는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국내 현 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Ⅱ.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사이클과 자금조달 먼저 창조와 혁신 활동을 담당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 42 과학기술정책

47 금의 규모나 성격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이 가지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생태계로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 벤처기업은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 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 된다. 먼저 발아단계는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 기술적 타당성, 시장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신생기업 단계는 이러한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초기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성 장초기 단계는 신생기업 단계에서 개발된 시제품의 소규모 상용화 단계이며 향후 대규모 생산을 위 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단계는 대규모 생산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 이다. 이러한 단계별 특징에 따라 자금 공급원도 달라진다. 먼저, 발아단계는 매출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창업자 자신 의 자금,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자금, 정부 출연금 등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생기업 단계 역시 매출 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나,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창업되는 단계로서, 전술한 발아단계의 자 금 공급원 외에 엔젤투자자나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기 시작한 다. 성장초기 단계는 주로 엔젤투자자와 창업 초기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활동하며, 마지막으로 확장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 등이 투자한다. 정 책 초 점 <표 1> 창업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특징 성장단계 특징 매출/이익 발생여부 주요 자금 공급원 발아단계 (Seed stage)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사업 아이디어 개발, 기술적 타당성, 시장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 / 창업자 자금, 가족 친구 동료, 정부 출연금 신생기업 단계 (Start-up)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초기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 창업자 자금, 가족 친구 동료, 정부 출연금,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성장초기 단계 (Early-growth) 시제품의 소규모 상용화 단계 및 대규모 생산 준비 단계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확장단계 (Expansion) 대규모 생산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 /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퀴티, 메자닌펀드, 연기금 등 자료: OECD(2006), The SME Financing Gap. 그런데 창업자가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여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정상적인 궤도 에 올려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상외로 많다. 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 제23권 제2호 43

48 정책초점 면, 은행은 기술력만 있고 담보가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조달 또한 어렵다. 벤처캐피탈은 출자자 자금을 대 리로 운용하는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과도한 위험성을 가진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운 용의 효율성 때문에 창업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소액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창업기업은 창업 자 자신의 자금을 소진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돈 줄이 마르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에퀴티 갭(Equity Gap)이라고 한다. Ⅲ. 엔젤투자 1. 국내 엔젤투자 현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엔젤투자는 주로 발아단계부터 신생기업 단계, 성장초기 단계까지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성장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벤처캐피탈은 주로 성장초기 단계와 확장단계에서 활동 하게 된다. 즉, 엔젤투자는 창업자 자신 및 친척, 친구 자금과 전문화된 외부 투자자인 벤처캐피탈 의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엔젤투자자의 층이 넓지 못하면 위에서 말한 에퀴티 갭(equity gap)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창업 초기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과 높은 사업 위험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엔젤투자자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사업 위험이라는 큰 장애를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자이다. 먼저 상당수의 엔젤이 과거 창업이나 엔젤투자 경험 또는 벤처나 일반 기업 경영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유형의 엔젤투자자를 특별히 비즈니스엔젤투자자(business angel)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사실, 엔젤투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수반된 고 위험이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데 비즈니스엔젤투자자는 창업 경험 이나 기업의 운영 경험, 전문성, 그리고 과거 성공으로 인한 재력 등을 갖추고 투자를 하게 됨으로 써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며 조언자(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는 자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규모의 창업 초기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서도 자금, 기술개발, 마케팅, 생산, 구매, 경영전략, 인력 관리, 법률, 회계 등 일반 기업 경영의 모든 요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에 강점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경우 가 많다. 비즈니스엔젤투자자들은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성공의 확신이 있는 경우 자체적 으로 추가 엔젤자금을 조달하거나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통하여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 이 커지게 된다. 벤처생태계에서 엔젤투자가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엔젤투자는 우 44 과학기술정책

49 려스러울 정도로 침체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 벤처붐 당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공급원으 로서 개인투자자들에 의한 엔젤투자가 활발하였으나, 2000년 이후 벤처붐 붕괴와 코스닥 시장 침체 에 따른 급속한 시장의 축소를 겪은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의 경우 5,493억 원의 엔젤자금이 투자되었으나, 벤처붐 붕괴 이후 침체기를 거쳐 2011년에는 326억이 투자 되는 데 그친 상황으로 엔젤시장의 침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엔젤투자가 왕성한 미국 벤처생태계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순 수하게 통계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은 30.0%로서 미국의 33.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KVCA, 2013; NVCA, 2013). 이는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이 위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해석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한 측면을 간과한 해석이다. 미국은 벤처캐피탈 외에도 광범위한 일반 엔젤투자자 및 비즈니스엔젤투자자들에 의해 창업 초기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엔젤투자의 속성 상, 국별 엔젤투자 시장 규모나 엔젤투자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으나, 미국의 경우 과거 1년간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엔젤투자자는 인구의 0.2~0.3%인 약 144,000~266,000명으로 추정된다 (Scott, 200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2010년간 중소기업청 개인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1,243명만을 고려한다면 0.009%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엔젤투자를 하고도 개인투자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도, 미국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정 책 초 점 [그림 1] 국내 연도별 엔젤투자액 및 투자자수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23권 제2호 45

50 정책초점 [그림 2] 국가별 엔젤투자 및 VC 투자 비중 자료: Shane(2008), Mason&Harrison(2010), 중소기업청(2012),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2.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그간 침체되었던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기본적 으로 우리나라 엔젤투자 시장은 벤처붐 초기 IPO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벤처투자의 성공사례에 고무되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엔젤투자자들이 육성되는 토 양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엔젤투자자들은 엔젤투자 시장 및 주식시장의 부침에 상 관없이 꾸준한 엔젤투자를 수행하며, 주식시장 상황으로 인한 수익 자체보다, 사업성을 갖추고 엔젤 투자자 자신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제고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발굴, 육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창업 경험이 나 전문성을 갖춘 비즈니스엔젤투자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엔젤투자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교육 및 지원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두 번째 문제는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엔젤투자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첫 번째 방법은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우리나라 의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국, 영국 등 엔젤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상황이었 다. 최근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을 통하여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엔젤투자 진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엔젤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 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에서 도입된 소득공제율 적용 한도(5천만 원)의 완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의 단축, 그리고 의무보유기간 내 엔젤투자를 회수하더라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잔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타 엔젤 투자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46 과학기술정책

51 경우를 보면, 미국은 아예 상당수의 개별 주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tax credit)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도 많은 주에서 30~50%정도이고, 영국의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인 EIS의 경우 도 소득공제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상당히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엔젤투자 지원 방법은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엔젤투자 매칭펀드이다. 엔젤투자 매칭 펀드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벤처기업이 있을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매칭펀 드에서 민간 엔젤투자자 투자 희망금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1 대 1)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엔젤투자자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엔젤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엔젤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2011년 11월 벤처캐피탈 모 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초기 100억 원 규모로 출범 하였으며, 2012년에 추가 출자분 770억 원이 출자되어 총 87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500억 원씩 총 2,5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매칭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매칭펀드의 엔젤투자 진흥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무늬만 엔젤인 투자자를 선의의 엔젤투자자로부터 분리하여 정책금융인 매칭펀드 운용의 공 정성과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책 초 점 Ⅳ. 벤처캐피탈 1.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우리나라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적극 적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육성정책을 편 결과,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일단, 신규 창업투자조합 결성 규모를 보면, 2008년부터 벤처붐이 부활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8백억 원을 기록하였다. 물론, 지난 몇 년간의 신규 조합 결성금액의 급증은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출자에 힘입은 바 크며 이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 역량도 강화되고, 일부 선두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 지는 등,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은 그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벤처캐피탈의 장기 출자자 인 연기금 등의 벤처캐피탈 출자 확대, 벤처캐피탈의 업력 3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조합 업무집행사원의 우선손실충당 부담과 이로 인한 조합 투자수익률 악화 등의 문제가 산 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하에서 살펴볼 회수시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제23권 제2호 47

52 정책초점 [그림 3] 연도별 국내 벤처캐피탈 자금 모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2.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회수시장의 기능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 탈 투자(및 엔젤투자)의 회수시장으로는 IPO, M&A 및 세컨더리 시장이 주종을 이룬다. 벤처캐피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넓고 다양해야 한다(Black & Gilson, 1998). 나스닥으로 대 변되는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시장과 넓은 M&A 시장을 가진 미국은 벤처캐피탈이 발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회수시장은 M&A가 주요 회수시 장인 미국과 달리 IP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 회 수의 80% 이상이 M&A인 반면, 우리나라는 20%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창업 부터 코스닥 IPO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엔젤투자는 물론이고 벤처캐피탈도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IPO 전 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벤처생태계의 문제점이 그간 꾸준히 지적된 결 과 코스닥 IPO 전이라도 성장형 중소 벤처기업이 상장되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코넥스(KONEX) 시장이 2013년 7월에 개설될 예정으로 있다.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준의 완화, 공시의무의 경감 등 을 통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투자자보호 문제 해결을 위 하여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3억 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 장으로 운영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M&A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 시장구조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M&A를 통한 투자회수 를 어렵게 한다. 특히, M&A는 엔젤투자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매각한 창업자가 엔젤투자자 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을 형성시켜 주는데 M&A 시장의 구조적 침체는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회수 48 과학기술정책

53 를 통하여 엔젤투자 재원을 형성한 엔젤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벤처 캐피탈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투자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 또한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 피투자기업의 지분 거래는 직접적으로는 창업자나 회사와 관련 없는 지분의 거래로서 이에 따르는 충분한 정보의 공급이 거래 당사자 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컨더리 시장은 우리나라 회수시장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그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시장 문제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외생적인 문제라면,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은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내생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본연의 임무는 고위험 고수익의 유망한 창 업 벤처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위험, 신사업 기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경우 창업 초기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검증된 창업 중 후기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 자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간에 동일한 투자 대상을 놓고 쏠림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벤처캐피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구조 때문에 과도한 위험 추구가 곤란하다. 첫째, 벤처캐 피탈은 기본적으로 타인자본의 운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더라도 과도한 투자위험을 가진 투자 대상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둘째, 벤처 캐피탈 시장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벤처캐피탈 펀드 결성 금액의 추세적 증가는 건당 투자액의 증 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확장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과정에 존재하는 고정비용 때문이다. 즉, 규모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벤처캐피탈 투자는 발굴, 심사, 투자, 회수의 전 과정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투자 건당 규모의 증 가는 자연스럽게 투자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조합 결성액을 소진하기 편리한 확장단계의 벤처 기업의 투자 비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 초기 기업 투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업 초기 기업 투 자 전문 벤처캐피탈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보수율이 일반 펀드보다 높 게 책정되며 펀드 운용 리스크로 인하여 민간자금의 펀드 출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 공자금이 출자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또 다른 내생적인 문제는 벤처캐피탈 투자 시 전액 일시투자 관행, 그리 고 투자 후 피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영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은 피투자기업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경영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이루 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단계별 투자(staged financing)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등 선진 벤처캐피탈 과 달리 전액투자 관행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단계별 투자는 시장이나 기술 동향,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자와의 문제 등 벤처캐피탈이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49

54 정책초점 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 해외 벤처캐피탈과 달리 투자 후 모니터링을 체계적 으로 수행하지 않는 관행과 맞물려 있다. 앞으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벤처캐피 탈의 투자 경험이 축적될수록 이러한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벤처캐피탈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 피투자기업 당 벤처캐피탈 투자액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그림 5] 벤처캐피탈 연도 업력별 투자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50 과학기술정책

55 Ⅴ. 결론 현재 세계경제는 지식정보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의 성장 동력 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 다. 창조경제가 그간 논의되어 온 벤처생태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창조 경제의 구현에서 우리가 이미 익숙한 창업 벤처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 벤처기업의 높은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가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창업 벤처기업의 자본조달과 멘토링, 경영지 원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소투자라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쉬운 이 분 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자금이 창업 벤처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벤처생태계를 자금조달이라는 관점에서만 논의했지만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 다. 그것은 발아기업 단계에서 IPO 단계까지의 창업 벤처기업 성장 사이클은 양방향으로 원활한 작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이나 코넥 스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에 의해서 좋은 창업 벤처 기업들이 발굴되고 배양되어야 투자 가능한 우량 기업이 늘어나서 주식시장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유동성이 공급되어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장성이 뛰어난 우 수한 창업 벤처기업의 두터운 층이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런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으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활발한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문화가 정착되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 책 초 점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2013),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관계부 처 합동 보도자료. 중소기업청(2012), 2012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이슈페이퍼, ,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2013 KVCA Yearbook & Directory. Black, B. S., & R. J. Gilson(1998), Venture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Capital Markets: Banks vs. Stock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47, pp. 243~247. 제23권 제2호 51

56 정책초점 Mason C. M., & Harrison, R.(2010), Annual Report on the Business Angel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2008/9, URN 10/994,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HM Revenue & Customs.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2013), 2013 Yearbook. OECD(2006), The SME Financing Gap. Shane, Scott(2008), The Importance of Angel Investing in Financing the Growth of Entrepreneurial Ventures, SBAHQ-07-Q 과학기술정책

57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김철중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대표이사 [email protected] Ⅰ. 서론 정 책 초 점 새 정부 출범 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창조경제의 밑거름 마련을 위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 1) 이 지난 5월 15일 발표되었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 의 순환을 통해 벤 처생태계를 재구축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제2금융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성장 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중소 기업 M&A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기업공시제도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M&A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관련 제 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기청은 지난 5월 25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 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부처에서 M&A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의 M&A 시장의 흐름을 보면 최근 들어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 2)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지난 4월 LG생명과학은 국민연금과 4천억 원 규모 글로벌 M&A 펀드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 했다. 또 지난 3월 삼성전자는 일본 전자업체 샤프의 지분 3%를 103억 8천만 엔(약 1,230억 원 3) )에 인수하고 5대 주주가 되었다. 국내 대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 기술특화 벤처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 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체기술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들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M&A를 통한 성장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 직임 뒤에 대기업들이 국내 벤처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M&A를 성장전략의 일 환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느끼는 행정적인 규제와 M&A 1) 중소기업청( ),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보도자료. 2)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에서 Cross-border 는 국경을 넘는다는 뜻으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M&A. 3) 2013년 3월 인수당시 환율 기준. 제23권 제2호 53

58 정책초점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 부족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듯하다. M&A의 대상이 국내를 넘어 크로스보더 M&A가 되면 중소기업이나 국내 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넘 어야 할 장벽이 많음을 호소한다. 하지만 M&A에 대한 저해요인들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처 방을 통해 M&A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대기업이 국내 벤처기업의 시드(Seed)투자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 는 기간을 단축하며,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 인바운드(Inbound) 4) 및 아웃바운드(Outbound) 5) M&A 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어 건강한 성장곡선을 그리는 기업이 더욱 증가하 게 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성장한 기업 혹은 퇴직한 기업가 및 투자자가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 고 육성하는 선순환 기반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Ⅱ. 우리나라 M&A 시장 현황 1. 우리나라 M&A 시장 특징 가. 1990년대 이전까지의 특징 6)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M&A는 시장의 불완전성,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기업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 창구의 미비,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인해 타율적 M&A, 계열기업 간에 합병이라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주된 M&A 동기가 부실기업 구제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외국과는 다른 형태로 M&A 시장을 형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M&A에 대 한 인식을 저해해 왔으며 M&A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M&A는 1960년대 말 정부주도하에 시작되었는데, 산업화정책에 따라 외국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었다. 1980년대 초까지는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82년 기업결합 건수는 28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2년 이후 기업 규제가 완화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을 위해 산업구조가 개편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990년대 이전 M&A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M&A는 정치 경제적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자율적인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타의적으로 이루어 4) 크로스보더 M&A 시, 해외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5) 크로스보더 M&A 시, 자국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6) 서점식(1997), 자본자유화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54 과학기술정책

59 졌다. 1차는 60년대 말 산업화정책 시도에 따라 주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생산을 가동한 기업 가운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서 진행되었다. 2 차는 70년대 말 공장설비에 대한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의 청산이나 인수보다 는 동종업체 간의 합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3차는 80년대 초 해외건설업의 부실수주와 해운 업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건설업과 해운업에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여 부실업체들을 제3자에게 매 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 산업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동일 부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서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우수한 대기업에게 부실기업을 인수하도록 종용하였다. 이 때 정부가 인 수기업에 대해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피합병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금융특혜를 받아, 인플레이션 이득과 기업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M&A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세 번째,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전략으로 M&A 시장은 매수자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장외 시장 거래가 불가능하고 정리가 시급한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방식의 M&A가 많아 거래금 액 및 조건들이 인수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식을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대금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고 대주주 개인에게 돌아가 M&A 시장을 비경제 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주식이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주식 취득 시 공개매수 방법으로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M&A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M&A 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계열기업 간의 합병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1년과 1996년 사이에 기업결합 건수 3,342건 중 계열기업 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이 1,422건으로 전체의 42.5%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총자산 합계액이 30위 이내인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기업결합은 1,415건 으로 전체의 42.3%로 나타났다. 이 중 49.4%가 계열기업 간에 기업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외국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계열기업 간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합병은 대 개 기존의 관계회사가 경영이 부실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그룹차원의 조직 재정비, 재무구조 개 선 등을 이유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 책 초 점 나. 199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 추진과 외국인의 한국기업 M&A 7)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1991년 12월까지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과 코리아펀드 등을 통한 간접증 권투자만 허용해오다가 1992년 1월 3일부터 제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1998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때부터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가능 해졌다. 7) 황화철(1998)과 노영진(2007)을 참고하여 작성. 제23권 제2호 55

60 정책초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M&A 관련 규제 완화, 외국자본의 유치 노력,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국내에서의 M&A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 거래규모 기준으로 20.8조 원을 기록하였 으며 거래건수는 603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GDP 대비 전체 M&A 비중은 3.3% 정도로 8% 이 상을 유지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경 제적 동기로 인한 M&A가 대부분이었다면,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해 외투자 유치 방안의 일환인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유도에 의해 국내시장에서의 인바운드 M&A 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초부터는 기업의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자발적인 M&A가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M&A는 기업전략 및 산업구조 변화요인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크로스보더 M&A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 우리나라 M&A 시장 현황 가. 국내기업 간 M&A 시장 현황 2012년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543건으로 2011년에 비해 26% 증가하였으나, 거래금액은 2011년 대비 35% 감소한 19.7조 원이었다. 2011년에 비해 계열사 간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의 40.5%고 거래건수는 113건에서 220건으로 전년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경영합리화 및 시 너지 효과를 위한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 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 전,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대기업들 이 계열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요인도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3), 2012년 기업결합 동향분석 발표. 56 과학기술정책

61 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M&A 시장 현황 금융위기 직후까지 활발하던 국내기업의 해외 M&A는 2008년 금융위기로 급감하였다가 2010년 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9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기업의 해외 M&A의 주된 목적 은 자원 확보와 중국 및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초 들어 국민연금이 대 기업의 해외기업 M&A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매칭펀드)를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아웃바운드 M&A가 더욱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해외 M&A는 2006년 2.5%에 불과했던 비중이 2007년 들어 14.7%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주춤한 후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이랜드가 미국의 케이스위 스를 인수하고, LG생활건강이 일본의 긴자스테파니를 인수한 것에 이어 에버라이프를 인수하였으 며, 삼성전자가 일본의 샤프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규모가 큰 해외기업 인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해외 자원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 한국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을 위한 도구로써의 해외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인 인바운드 기업결합은 발생건수 기준으로 2012년에 전년대비 22.2% 감소하였고, 금액기준은 29.6%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대규모 거래에서 소규모 거래가 증가하 고 있는 글로벌 M&A 추세와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 책 초 점 [그림 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M&A 추이 자료: UNCTAD(2012), World Investment Report 제23권 제2호 57

62 정책초점 Ⅲ. 우리나라 M&A 시장의 과제 앞에서 기술한 우리나라 M&A 시장의 역사적 성장 배경과 현황을 살펴볼 때 M&A에 대해 부정적 인 사회적 인식, 금융기법의 미발달, M&A에 관한 시장정보 부족, M&A 전문가의 부족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전체 M&A 중 국가별 해외 M&A 비중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을 산출해 보면 전 세계 평균이 34.6%이고 선진국 평균이 36.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3%로, 미국 34.4%, 중국 35.8%, 일본 23.5%에 비교해 볼 때도 해 외 M&A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그림 3] 우리나라 M&A 시장의 과제 향후 M&A 시장의 흐름이 국내형에서 크로스보더형으로 발전을 하고 외국기업과 동등한 지위에 서 경쟁을 하여야 할 우리 기업에게 크로스보더 M&A의 미숙,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크로스보더 M&A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오히려 국내의 M&A 활성 화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크로스보더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보제공과 다양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로스보더 M&A에 대한 국내의 현주소를 보면 정보제공, 자본 등이 해외 투자은행 중심의 대규 모 거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 M&A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사업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M&A 등 해외진출 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아웃바운드뿐 아 니라 인바운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M&A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더불어 크로스보더 M&A를 위한 과제도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2012), 우리나라 M&A 및 Greenfield OFDI의 동향 특징 및 시사점, p 과학기술정책

63 Ⅳ. 해외 M&A 시장 사례 1. 미국 M&A 시장의 특징 및 현황 미국은 M&A의 발상지이며, 규모, 기법, 법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의 M&A 흐름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100년의 M&A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미국 M&A 시장의 특징을 6차례에 걸친 물결(Wave)로 설명하고 있는데,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 물결은 각 시대별로 기업 성장 전 략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차 M&A 물결이 시작된 19세기 말에는 미국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구축되었고, 이로 인해 각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도 과도한 독점시장이 형성되 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늘려나갔다. 2차는 1920년대 매체와 자 동차 발달로 전국적인 광고 및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기업들은 유통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수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M&A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미 국 경제가 과점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1960년대 말인 3차 M&A 물결은 정부의 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피해, 기업들의 다각화 추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다각화로 인해 기업들은 핵심 사업을 등한시하여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게 되었다. 적대적 구조조정의 시기인 1980년대에는 금융 분야에서의 각종 기법 등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구 조의 M&A가 시도되었고, 기관투자자들의 성장, 주주권 강화, 효율화된 자본시장이 구축되었다. 5 차 M&A 물결은 20세기말 각국의 금융, 통신, 유틸리티 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로 인해 크로스 보더 M&A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2003년 이후 기업들의 유동성 과잉은 산업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의 역할이 강화되어 M&A의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그 여파로 M&A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M&A는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최근 들어 경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기업 경영진들이 M&A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병 후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 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사의 중요성이 각인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던 M&A 시장 에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큰 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9) 정 책 초 점 2. 일본 M&A 시장의 특징 및 현황 일본에서도 초창기에는 정부주도형 M&A가 주를 이루었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의 영향 과 법률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 후 M&A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M&A 시장이 구축된 것 은 90년대 후반 이후이다. 9) Factset(2013), Flashwire US Monthly. 제23권 제2호 59

64 정책초점 초기 M&A 시장은 60년대 고도성장으로 급격하게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해 재벌을 재편하려는 목적으로 행정주도형으로 진행되었다. 80년대 들어 금융시장의 버블기 에는 많은 일본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아웃바운드형 M&A가 유행했다. 일본기업의 외 국기업인수 주요 목적은 엔고 및 대외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타개하고, 코스트 절감을 위해 원료 및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일본기업은 M&A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통해 미국 등의 다국적 기 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며 기업구조조정의 움직임 속에 해외기업들의 일본기업 M&A가 쇄도하였다. 기업들은 실적악화와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졌고, 국제 경쟁력 회복 을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였다. 제도적으로는 회계기준과 세제 개정이 단행 되었으며 합병절차가 간소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 회계,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제도적 환경이 정비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M&A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반기업들이 금융기관 을 인수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재벌 등의 틀에서 벗어난 기업결합이 증가하였고, IT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업집단이 생겨났다. 소프트뱅크나 라쿠덴의 등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M&A 법 제가 정비됨에 따라 주식교환이나 지주회사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M&A도 급증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에 의한 M&A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MBO 10) 등 경영진에 의한 인수도 다수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M&A는 중소기업의 후계자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창업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노령화되며 경영권 계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2012년 일본 중견 및 중소기업이 일본 내에서 실시한 인수합병 규모가 전년보다 6.7%(13건) 늘어나 사상 최대인 207건을 기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내 기업의 60% 이상이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11)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여 직원들의 고령화로 회사를 매각해 사업을 이어가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1년 일본기업의 해외 M&A 거래건수는 629건으로 금액으로는 68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였고, 이 중 제조업 부문이 전체 M&A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일본 대지 진 이후 엔고와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 내 산업 기반 약화가 주요 원인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신흥 시장 진출 확대, 철강 등 중간재 산업의 해외 M&A 가속화이며, 향후 일본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지 속될 시 신흥시장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포스코경영연구소, 2012). 10) Management Buyout으로 기업 매각 시 그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인수해 신설법인으로 독립하는 기업 구조 조정 방법. 11)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최대 신용조사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 자료. 60 과학기술정책

65 3. 중국 M&A 시장의 특징 및 현황 중국의 M&A는 한국, 일본과 유사한 정부주도형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1978년 개혁 개방 후 부실 경영, 장기 결손 등 기술력이 없고 경쟁력이 부족한 공기업들을 정부가 M&A하였으 며, 첫 사례로는 1984년 7월 바오딩기계공사( 保 定 机 械 厂 )가 부채 인수 방식으로 생산이 중단된 바 오딩편물기계공사( 保 定 针 织 机 械 厂 )를 인수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12)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중 국에서는 약 6천 개 기업들이 7천여 개 기업들을 인수했고, 이 중 약 4천여 개 기업들이 인수된 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M&A를 통해 RMB 5.22억(약 95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상장기업이 급증하게 되었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M&A 움직임이 시 작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건이 넘는 M&A가 이루어졌다. 경제 체제가 바뀌고 M&A 관 련 정책들이 발표됨에 따라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M&A가 활성화된 것이었다. M&A 목적도 단 순한 재무적 문제 해결에서 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로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인식변화로 전환되 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기업 M&A 거래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2002 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다. 정 책 초 점 [그림 4] 중국 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 자료: 张 金 鑫 (2012), 中 国 企 业 并 购 年 鉴 2012, 北 京 : 中 国 经 济 出 版 社, p. 10.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글로벌 흐름과 유사하게 중소형 규모(Small-medium Size)의 M&A가 증 가하고 있으며, M&A 방법도 부채 및 부동산 양수도의 자산교환방식에서 90% 이상이 주식교환방식 12) 张 金 鑫 (2012), 中 国 企 业 并 购 年 鉴 2012, 北 京 : 中 国 经 济 出 版 社. 제23권 제2호 61

66 정책초점 으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M&A는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 다. 중국정부는 M&A를 규범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는데, 큰 틀인 게임의 룰 을 만들어 큰 방향만 잡아주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었다. 2011년 해외 M&A 거래건수는 역대 최고인 136건이었고, 거래금액은 RMB 585억(약 10조 8천억 원)이었다.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중국경제의 발전 속도 저하로 M&A 시장도 다소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재편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식품, 시멘트 자동차, 희 토류 등의 분야에서의 M&A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상장기업 증가로 상장기업들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사용용도로 M&A가 유력하고, 투자기관이나 자문사가 많아짐에 따라 M&A를 위 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으며, 중국 내 M&A 관련 펀드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M&A에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13). 4. 최근 M&A 현황 최근 M&A 시장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신흥시장의 부각으로 가장 활황세를 보였는데 (Thomson Reuters, 2011), 주요 특징은 신흥시장의 부각과 크로스보더 M&A 비중의 증가다. 그러 나 2012년 거래금액은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었고 거래건수는 2011년보다 조금 줄어든 2만 8천 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장기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 저성장의 극복 전략으로서의 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평가된 우량 매물들이 M&A 시장 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신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본업 중심의 시장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신속하게 M&A를 추진하여 업계의 재편을 주도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 다. 13)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IT 산업을 기반으로 시장과 고객이 글로벌로 확대되면서 M&A의 대 상도 갈수록 확장되고 있어 글로벌화를 위한 특허(기술)나 인재 등의 자산이나 역량확보 등으로 세 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앞장서 해외기업의 역량을 중국기업에 흡수하는 데 관심이 높고, 일본은 민간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로스보더 M&A 활성화를 통해 기 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13) 김지윤(2012), 최근 M&A의 3대 특징 및 시사점, SERI 경영노트, 제174호, 삼성경제연구원. 62 과학기술정책

67 [그림 5] 글로벌 M&A 거래금액별 비중 추이 정 책 초 점 자료: Wilmerhale(2013), 2013 M&A Report.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 추구, 글로벌 정치 경제 판도 변화 등에 의해 M&A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생산설비 등의 유형자 산(Tangible Asset)보다도 브랜드, 인적 역량 등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행 방식도 승자의 저주, 거래무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진입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M&A의 큰 흐름의 중심에 크로스보더 M&A가 있다 는 것이다. 크로스보더 M&A는 로컬 M&A에 비해 그 절차와 확인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 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기업이 크로스보더 M&A 시장에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어 갈 필요가 있다. Ⅴ. 우리나라 M&A 시장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M&A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구조를 변경 하고 정부는 매칭펀드와 연계하여 M&A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필수적으로 역할변화를 해야 한 다. 기업이 과거와 같이 간접조달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M&A 타깃의 특성에 따라 직접조 달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안정적 투자보다는 기술 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제공해 주고 국가경쟁 력 증진을 위한 벤처생태계의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M&A 시장을 향후 더욱 활성화시키기 제23권 제2호 63

68 정책초점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와 정보 활용을 기초로 한 기반 조성, 교육체계, 행정체계, 투자환경 개선, 크로스보더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기반조성 1: M&A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혁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벤처지원제도인 요즈마펀드 14) 에 대 한 관심이 크다. 이스라엘은 요즈마펀드를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자본유치를 통해 벤 처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M&A와 IPO를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였다. 이에 근거가 된 후츠파 정신은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정신 이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나 국가적 위상으로나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인식은 실패한 기업가에게도 재창업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줄 것이다.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시부터의 M&A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가 장 좋은 가치를 추구할 때가 바로 M&A의 적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M&A에 대한 기 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업가와 사회전반이 M&A를 기업 전략의 한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부연하면 이스라엘의 경우 기업가( 起 業 家 )가 창업을 할 때부터 미국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M&A를 고려하여 기업의 방향을 조율하는 어프로치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창업가들은 M&A를 기업의 마지막 탈출 수단 즉 극단적인 경우의 퇴로로 접근하는 폐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기반조성 2: 민관합동 교류의 장(Round Table)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M&A는 정보의 교류가 절실하고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관련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M&A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재무적 투자자들, 자문사들이 어 우러질 수 있는 민관합동의 교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M&A에 니즈가 있는 기업들을 대 상으로 회원제 클럽(Club)을 운영하고, 실제로 M&A를 지원해주는 전문가 집단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의 장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 교류의 장을 통해서 실제로 네트워 크를 활성화하고 M&A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인력들에게 충분한 이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계시켜 교류의 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특히, 이 교류 14)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에서 1993년 최초 설립된 정부주도 벤처캐피탈로 1997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는 요즈마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에게 4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64 과학기술정책

69 의 장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다시 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한다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6] 우리나라 M&A 시장 활성화 방안 정 책 초 점 활성화 방안 1: 그룹별 맞춤형 M&A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인식전환과 정부의 통합지원에 의해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M&A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이미 많은 기관들이 M&A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 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M&A 교육은 CEO, CFO, 실무진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양 성 과정도 필요하다. 즉 교육프로그램과 강좌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 및 감독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과 케이스를 포함한 콘텐츠는 정부, 정부계 산하단체 혹은 기관들이 관리하고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자들에게 는 교육비를 지원하며 동시에 인증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 한다. 활성화 방안 2: 중앙 정부 차원에서 M&A 지원을 통합하여 세제지원책과 불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를 비롯하여 M&A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창업-회수-재창업 의 선순환을 위한 세제혜택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세 및 인수기업의 법인세 제23권 제2호 65

70 정책초점 감면, 중견기업이 된 후 대기업군에의 편입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킨 경우 소급해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각 기관들의 실적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인 M&A 활성화에는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M&A 는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정부는 글로벌적인 시각에서의 M&A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 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수출기업들에게 정부보증을 지원했던 것처럼 중국정부는 정부 가 지정한 8대산업에 대해서는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금의 50%에 대해 정부보증을 지 원하는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의 규제기관을 종래의 발전개혁위 원회 및 상무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감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금감원을 독립 감독기 관으로 지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보다 산업화를 늦 게 시작한 중국정부의 정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방안 3: M&A에 성공한 기업가와 투자자가 신생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M&A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지식과 노하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M&A에 성공한 기업가나 투자가의 경우 각자의 위치에 따른 자금력과 성공노하우를 갖추게 된 다. 이러한 유 무형의 자산은 M&A 활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이렇게 재투자되는 순 환 구조는 새로운 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상승효과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중 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링과 연계한 적극적인 정보발신의 장 마련, 재무적 투자자 등의 루키리 그 15) 및 프로리그 16) 와의 연계를 통한 재투자 환경 개선, 신생기업들과의 정보교류 기회 확대, 재투 자시의 세제혜택뿐 아니라 정부 관련 펀드의 우선 매칭 등의 추가 행정적 혜택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활성화 방안 4: 크로스보더 M&A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 상 중소 벤처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다리 기능으로서의 M&A가 절실하다. 더 이상 시장을 키우고 해외진출 등의 유기적 성장만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다. 중소 벤처기업이 창업 시부터 꾸준히 M&A 에 관심을 가진다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5) 신생 벤처캐피탈이나 펀드 등 새로 설립된 기관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 16) 루키리그의 반대로 실적을 갖고 있는 중대형 투자기관 등의 모임을 일컫는 말. 66 과학기술정책

71 또한 크로스보더 M&A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데 아웃바운드 M&A를 통해 획 득한 유형, 무형의 자산은 미개척 해외시장 공략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규모의 경제는 국내로의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결국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상호보완 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바운드 M&A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배출된 자금이 다시 국내 생태계로 재투자될 수 있다면 그 순기능은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해외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제 영토의 국경이 무의미해진 지금의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림 7] 크로스보더 M&A에서의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상호 보완 구조 정 책 초 점 이러한 크로스보더 M&A를 위해서는 교류의 장에 참여하는 각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모아서 하나의 유기적 집합체로서 민간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및 세미나 등의 글로벌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M&A가 성 사될 시에는 정부는 선지원 후집행이 가능하도록 펀드를 활용할 수 있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주고, 글로벌 펀드와의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매우 활용도 높은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계 펀드의 선지원 후집행이 가능하도록 투자의 향서를 미리 제출해 주는 등 글로벌 펀드와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한다면 M&A 생태계의 활성화뿐 아 니라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3권 제2호 67

72 정책초점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13), 2012년 기업결합 동향분석 발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2012), 우리나라 M&A 및 Greenfield OFDI의 동향 특징 및 시사점. 김우신 서병호(2012), 우리나라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금융 VIP 시리즈, , 한국금융연구원. 김지윤(2012), 최근 M&A의 3대 특징 및 시사점, SERI 경영노트, 제174호, 삼성경제연구원. 노영진(2007), 국내 M&A의 경제적 성과 분석, 연구자료, , 산업연구원. 댄센노르 사울싱어(2010), 창업국가, 기운센. 문재호(2008), 일본 중소기업의 M&A 현상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박용린 안유미(2011), 세계 M&A 시장 전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서점식(1997), 자본자유화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 논문. 안유미(2011), 최근 전세계 및 국내의 국경간 M&A 현황, 자본시장 Weekly, 호, 자본시장 연구원. 유지호(2012), 일본기업의 해외 M&A 가속화 특성 및 영향 분석, 금주의 Report, 포스코경영연구소. 유혜정(2013),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 자본시장 Weekly, 호, 자본시장연구원. 정성춘(20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화철(1998), 우리나라 M&A 시장의 환경변화와 기업문화에 대한 고찰, 마케팅과학연구, 제1집, 한국마케팅과학회. Blair(1993), The Deal Decade: What Takeovers and Leveraged Buyouts Mean for Corporate Governance, Brookings Institution. Cools et.al.,(2007), The Brave New World of M&A, Boston Consulting Group. Donaldson(1994),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1980s and its Import for the 1990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Vol. 6, No. 4, pp. 55~69. Factset(2013), Flashwire US Monthly. Martynobva Renneboog(2005), Takeover Waves: Triggers, Performance and Motives. Ribeiro(2009), New Business Combinations Accounting Rules and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Activity, De Montfort University. Thomson Reuters and J.P. Morgan(2011), The Era of Globalized M&A. UNCTAD(2012), World Investment Report Wilmerhale(2013), 2013 M&A Report. 68 과학기술정책

73 堀 井 直 美 (2007), 日 本 企 業 とM&A~ 歴 史 的 観 点 における 今 後 の 考 察 ~, 会 津 大 学 短 期 大 学. 张 金 鑫 (2012), 中 国 企 业 并 购 年 鉴 2012, 北 京 : 中 国 经 济 出 版 社. 中 野 次 郎 (2004), M&Aの 増 加 と 日 本 企 業 の 事 業 再 構 築, 野 村 證 券 金 融 経 済 研 究 所. 中 国 国 际 金 融 有 限 公 司 /CICC(2012), 当 前 中 国 并 购 市 场 概 况 及 典 型 案 例 分 析. 蔡 永 明 (2007), 中 国 企 业 并 购 历 程 的 划 分, Corporate Finance. 상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 Bloomberg( Thomson Reuters(thomsonreuters.com)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69

74 정책초점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배영임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이스라엘의 기술창업환경 이스라엘은 창업국가(Startup Nation) 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질 정도로 기술창업이 활발한 국가이다. 협소한 국내시장, 척박한 자연환경,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이스라 엘이 가진 강점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기술창업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로 혁신역량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 하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위하여 방위산업분야와 농업분야의 기술개발에 집 중해 왔다.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농업관개기술을 개발했고, 주변국과의 대치 상황에 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방위기술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을 하 이테크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로 R&D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면서 3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국가 간 산업연구개발 프로그램(Bi-national Industrial R&D program)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 와의 R&D 협력을 추진하였다.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 R&D 보조금법을 제정하면서 민간 R&D 활동을 지원하고 미국 나스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일자 리를 창출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이하 TI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1993년에는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요즈 마 펀드를 조성하였다. TI 프로그램은 2002년, 요즈마 펀드는 1998년에 민영화시켜 정부에서 민간 으로 주도권을 이전시켰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술창업환경은 정부주도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요약하면, 하이테크 R&D에 집중투자를 했고 R&D 성과가 축적될 즈음 TI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이후 TI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VC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요 70 과학기술정책

75 즈마 펀드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R&D-창업보육-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스라엘 기술창업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I 프로그램의 탄생과 발전, 운영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술창업환경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의 현황 1. TI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이스라엘의 TI 프로그램은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수십만의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이들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산업무역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의 주도로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26개의 인큐베 이터에 약 200개의 프로젝트가 수행중이다. 총 26개의 인큐베이터 중 23개는 기술 인큐베이터, 2개 는 산업기술 인큐베이터, 1개는 바이오테크전용 인큐베이터로 구성된다. 인큐베이터를 통해 연간 약 75~85개의 기술혁신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이스라엘 TI 프로그램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2002년 민영화 추진이었다. 민영화 이전 에는 비영리법인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인큐베이터를 운영하였으나 낮은 성과가 지적되면서 2002년 민간법인이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민영화를 통해 인큐베이 터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지분참여가 확대되고 이와 함께 투자자와 인큐베이 터 운영주체의 멘토링 기능이 강조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큐베이터의 신생기업 창출, 투자유치, 투 자회수 등의 성과가 크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정 책 초 점 [그림 1]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제23권 제2호 71

76 정책초점 2. TI 프로그램의 기술분야별 분포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는 크게 기술, 산업기술, 바이오테크로 구분되며 이들이 집중하는 기술분 야는 IT, 바이오테크, 클린테크, 에너지 등이다. 또한 이스라엘 인큐베이터는 개별적으로 특히 집중 하는 기술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LN Innovative Technologies Ltd.와 Kinrot Technology Ventures Ltd.는 클린테크와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및 자원기술분야의 기술창업에 집중하며 Ma ayan Ventures는 의료기기와 S/W 및 IT 기술분야에, JVP(Jerusalem Venture Partners)는 미디어 기술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인큐베이터 명칭 <표 1> 이스라엘 인큐베이터의 개요 설립 연도 기술 분야 ATI-Ashkelon Technological Industries Ltd 클린테크, 헬스케어 Technological Incentive Technological Incubator Ltd 통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Technological Meytag High-Tech Ventures Ltd 통신,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클린테크, 농업 Technological Mofet B'Yehuda Innovation Accelerator Ltd 농업, 환경 Technological Rotem Ventures Ltd 의료기기, 재생에너지 Technological Explore Tech Ventures Ltd 인터넷, 모바일,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Technological Granot Ventures Ltd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클린테크 Technological Iris Ventures 1992 정보통신, 보안, 소셜네트워크 Technological Meytav Technological Incubator Ltd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Technological Misgav Venture Accelerator Ltd 의료기기 Technological RAD BioMed Accelerator Ltd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테크 Technological The Time Ltd 인터넷, 텔레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Technological Kinrot Technology Ventures Ltd 클린테크 Technological LN Innovative Technologies Ltd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Technological Targetech Israel 2010 Ltd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클린테크 Technological Ma'ayan Ventures Ltd 의료기기, 전자 Technological Naiot Venture Accelerator Ltd IT, 의료기기 Technological NGT - New Generation Technologies Ltd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Technological OHV - Ofakim Hi-Tech Ventures Ltd 통신, 인터넷, 의료기기, 제약 Technological JVP Media Studio LP 2003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Technological TechnionSeed Ltd 통신 Technological Van Leer Ventures Jerusalem(VLVJ) Ltd 2003 보안, 의료기기 Technological Xenia Venture Capital Ltd 통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Technological Meizam-Advanced Enterprise Center Arad Ltd 의료기기, IT Industrial hicenter Ltd 재료, 농수산업 Industrial Bioline Innovations Jerusalem 2005 바이오테크(Inflammation, Kidney injury, Diabetes) Biotechnological 유형 72 과학기술정책

77 2010년 기준으로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기술분야별 분포를 보면, 의료기기분야가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ICT 25%, 바이오테크&제약 17%, 클린테크 12%, 전자 5% 순이다. 또한 2012년 들어서는 클린테크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TI 프로그램을 주관하 고 있는 수석과학관실(OCS)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인큐베이터 운영주체로 하 여금 자유롭게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기술분야별 분포 정 책 초 점 자료: Yossi Smoler(2012),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 Korea-Israel High Tech&Venture Capital Summit 발표자료. 2012년 현재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200개 중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94개 기업의 세부기술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명과학분야에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해 있으며 이 중 의료기기분야가 가장 많 다. 다음은 치료학, 진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이며 그 외 기술분야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고 르게 분포해 있다. 이스라엘은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생명과학 중에서도 제약 1) 과 같 이 R&D부터 상품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보다는 의료기기, 진단시약, IT, 센서기술과 같은 응용기술과 융합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1) 이스라엘의 제약기업 Protalix 는 1995년 Meytav Incubator를 졸업한 후 2007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2012년(인큐베이터 졸업 후 17년 경과) 고셰병치료제인 ELELYSO의 미국 FDA 승인을 받아 TI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제23권 제2호 73

78 정책초점 [그림 3]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세부 기술분야별 분포 자료: IVC Research center(2012) 자료 가공. 3. TI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이스라엘 정부는 8년 주기로 경쟁입찰을 통해 인큐베이터 운영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02년 민 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인큐베이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사무실 임대, R&D 시설, 설 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운영 전문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인큐베이터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민간 기술기업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경쟁입 찰에 참여해야하며 R&D, 법률 및 행정지원, 투자유치 등 인큐베이팅 역량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의 심사를 통해 인큐베이터 운영을 허가받은 기업은 의무 운영기간 4년, 추가 운 영기간 4년을 포함하여 총 8년 동안 인큐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인큐베이터에서 수행할 프로젝트의 선정평가에는 인큐베이터 운영 전문관리회사와 정부 수석과 학관실(OCS) 두 곳 모두 참여하는데 우선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가 기술아이디어에 대한 내용 을 해당 인큐베이터에 제출하면 인큐베이터는 매니저, 대학, 산업계, 재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 74 과학기술정책

79 사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내부 평가를 수행한다. 1, 2단계의 인큐베이터 내부 평가기간 동안에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기술아이 디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증한다. 인큐베이터 내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프로젝트의 120%를 선발하고 정부의 수석과학관실(OCS)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된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수석과학관실(OCS) 평가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지원자인 예비창업자가 발표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큐베이터의 전문매니저가 발표를 한 다는 것이다. 인큐베이터의 전문매니저는 2단계에 걸친 내부 평가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기술아이 디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사업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석과학관실(OCS) 평가위원회의 발 표평가에 참가한다.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인큐베 이터에서 통상 2년 동안 수행하며 필요한 R&D 자금을 최대 50만 불까지 지원받는데 이 중 85%는 정부가, 나머지 15%는 인큐베이터가 지원한다. 바이오테크 전용 인큐베이터의 입주기업은 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3년간 최대 230만 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석과학관실(OCS)은 프로젝트 수행 초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마일스톤 단계별(보통 3개월 간격) 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만 자금을 지급한다. 정 책 초 점 [그림 4] 인큐베이터와 입주기업의 선정절차 자료: Yossi Smoler(2012),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 Korea-Israel High Tech&Venture Capital Summit 발표자료 가공. 제23권 제2호 75

80 정책초점 <표 2> 인큐베이터와 프로젝트 선정 기준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독립적인 민간법인체 창업, 투자 관련 경험 보유한 전문 매니저 확보 이사회 구성-산업체, 연구계 전문가 R&D 장비 보유 기술, 재정, 행정지원 가능 R&D 프로젝트 혁신성, 독창성 초기단계, 고위험 시장 잠재력 IP 확보 팀 멤버 자원의 확보 창업자의 의지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게 되면 예비창업자는 인큐베이터로부터 R&D 인프라, 경영 및 행정지원, 교 육훈련, 투자네트워크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 용은 입주기업 총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불하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출이 가 능하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림 5] 예비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팅 서비스 자료: 이스라엘 MOITAL TI 프로그램 디렉터 Yossi Smoler 인터뷰 내용.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프로젝트에 대 해 소요자금의 85%를 지원하고 매출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보수로 매출액의 3%에 해당하 는 로열티를 받는다. 이때 로열티는 지원금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지불하는데 만약 매출이 발생한 기 업이 타 기업에 M&A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한다. 둘째, 인큐베이터(투자자)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15%를 지원하고 기업으로부 터 지분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인큐베이터(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 대비 지분획득비율 이 높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76 과학기술정책

81 [그림 6] TI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모델 정 책 초 점 자료: Yossi Smoler(2012),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 Korea-Israel High Tech&Venture Capital Summit 발표자료 가공. 4. TI 프로그램의 성과 이스라엘 정부는 TI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로 민간펀드의 유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1991 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는 약 555백만 불을 투자하였으며 동 기간 민간펀드금액은 약 26억 불로, 정부투자금 대비 민간펀드금액이 약 4.6배이다. 1998년 민간펀드투자가 정부투자를 초과했으며 이 후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TI 프로그램이 정부주도로 시작하였으나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이스라엘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1985년부터 2010년간 이스라엘 인큐베이터는 총 1,4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을 보육하였으며 이 중 1,200여 개의 기업이 졸업하여 졸업률은 91%에 달한다. 즉, 10개 기업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모 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보육기간을 마치고 자립한다는 것이다. 전체 졸업기업의 수를 100이라고 할 때 졸업 이후 추가 펀딩을 받은 기업은 36.3%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63.7%다. 각 그룹별 졸업이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분석한 결과 M&A 또는 IPO, 사업을 지속하는 비중은 추가 펀딩을 받은 그룹이 72.7%로 그렇지 못한 그룹의 34.6%보다 크게 높은 수준 이었다. 제23권 제2호 77

82 정책초점 [그림 7] TI 프로그램의 성과 자료: Yossi Smoler(2012),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 Korea-Israel High Tech&Venture Capital Summit 발표자료, IVC Research center DB 가공. Ⅲ.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의 특징 1. 인센티브 메커니즘 이스라엘 T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인 정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존재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 와 로열티 수입 을 통한 R&D 재투자 이다. 정부는 2002년 프로그램을 민영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비용 85%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진입을 활발히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인큐베 이터(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상한을 정하여 창업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매출로열티 형태로 전액 상환 하도록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하여 창업자로 하여금 실패하더라도 다시 창업 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의 또 다른 인센티브는 TI 입주기업이 지불하는 매출로열티를 통한 재정수입이다. TI 프로그 램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일정 비율의 매출로열티를 정부에 지불하는데 정부 R&D 예산 중 40%가 로열티수입으로 충당될 정도로 그 수입이 상당하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와 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큐베이터는 투자자들과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프로젝트 총비용의 15%를 투자하고, 보통 지분 30~50%를 소유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매우 성공적인 인큐베이터인 Ma ayan Ventures는 예비창업자와 협상 을 통해 기업의 지분을 최소 21%에서 최대 48%까지 보유하고 있다. 78 과학기술정책

83 [그림 8] Ma ayan Ventures 입주기업의 지분확보 현황 정 책 초 점 자료: Ma ayan Ventures 내부자료. 인큐베이터를 졸업하는 기업은 약 90%이며 이후 민간 투자를 유치하거나 M&A 또는 IPO에 성공 한 기업은 약 60%다.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기업의 성공률을 감안하면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는 투자수익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큐베이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창업경험 과 성공에 대한 높은 가 능성 이다. 기술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가 최종 선정이 된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전액을 정부와 인큐베이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R&D 시 설, 경영지원, 행정지원, 투자유치 네트워크 등 모든 지원활동과 전문매니저의 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며 만약 실패하더라도 자금문제, 신용문제 등 어떠한 문제도 책임지지 않는다. 창업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창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며 이 시 간 동안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도전할 수 있 는 유용한 경험자산을 얻게 된다. 2. 하이테크분야에 대한 집중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의 기술분야는 의료기기, ICT, 클린테크, 미디어, 바이오테크 등 하이테크 기술이 대부분이다. 일반 제조업이 아닌 하이테크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2~3년이라는 다소 짧은 인 큐베이팅 기간 동안 기술의 상업화가 가능하며 시설비용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즉, 적은 투자비 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제23권 제2호 79

84 정책초점 3. 엄격한 선정평가와 마일스톤 관리 인큐베이터는 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아이디어에 대해 1, 2차에 걸친 심사 를 수행하는데 이때, 평가위원은 예비창업자의 기술아이템에 대하여 완벽히 이해하고 사업화 성공 을 위해 개선할 부분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3차 수석과학관실(OCS)의 평가에서는 인큐베이터 전문 매니저가 예비창업자를 대신하여 기술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는다. 이처럼 프로젝트 선정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 수 석과학관실(OCS)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계획서에 근거하여 마일스톤마다 목표달성여부를 평가 하고 이를 완료했을 때에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큐베이터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마일 스톤을 설정하여 R&D, 프로토 타입, 시장출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멘토링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한다. 결론적으로 인큐베이터는 입주기업을 평가 관리하는 감시주체로서가 아니라 입 주기업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TI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당 2년간 최대 50만 불(바이오분야 3년간 최대 230만 불)을 지원한다.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부와 인큐베이터의 지원금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펀드를 유치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인큐베 이터 입주기업은 R&D와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번의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 5. 인큐베이터의 명성 확보 인큐베이터별 특화분야와 명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는 자신 의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선택하여 입주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기업인 TransBiodiesel Company는 L.N. Innovative Technologies Ltd.에 입 주하여 2년간 기술개발을 완성하고 시장에 진출하였다. L.N. Innovative Technologies Ltd.는 1993년 설립되어 재생에너지, 클린테크 전문 인큐베이터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효율 에너지 개발 기업인 TransBiodiesel Company는 기술분야와의 적합성과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인큐베이 터를 선택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2002년 이스라엘 인큐베이터가 민영화를 거치면서 26개의 인큐베이터는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진화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80 과학기술정책

85 6.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 이스라엘은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스라엘 정부 수석과학관실(OCS)은 원칙적으로 인큐베이터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국경 외곽지역의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텔아비브, 예 루살렘, 하이파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일부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자원이 열악하여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낙후된 외곽지역의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등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큐베이터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운영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 책 초 점 Ⅳ.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Business Incubator: BI)은 1993년 시작되어 20년간 하드웨어적 으로 큰 성장을 했으나, 그 질적 성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인큐베이터 가 입주기업에 대한 장소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관련 업무지원 등 소극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9]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프로그램 비교 제23권 제2호 81

86 정책초점 인큐베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 비창업자가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게 된다면 창업 관련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창업자로 하여금 인큐베이터에 입주하도록 유 인하는 강한 인센티브이다. 이와 함께 인큐베이터의 운영주체 또한,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양질의 기업을 육성 하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나아가 인큐베이터가 창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정치, 문화, 종교적 특성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1990년대 초반 창업 활성화 를 목적으로 인큐베이터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우수한 기술인력, ICT 산업 경쟁력 등 인적자원과 기술력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2002년 TI 프로그램을 민영화 시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하드웨어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우 리나라 인큐베이터프로그램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스라엘식 인큐베이터를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280여 개에 달하는 인큐베이터를 모두 이스라엘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시간 내에 불가능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 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식 인큐베이터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해 봄으로써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업보육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식 인큐베이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 운영주체의 영입과 인큐베이팅 전문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창업자 등 창업경험이 있는 전문가, 벤처캐피탈리스트 및 투자 전문가, 대기업 R&D 전문가 등 민간 출신의 다양한 벤처생 태계 핵심주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인큐베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 출신의 운 영주체와 함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매니저들은 인큐베이터의 특화기술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협력을 위한 전문가 즉, 관련 분야 엔지니어 출신 기술개발 전문가, 특허 출원 등록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위한 IP 전 문가,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 연계와 회수전략 수립을 위한 벤처캐피탈 출신 전문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문가 등 기업의 창업부터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수출, IPO 또는 M&A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 터 운영주체와 전문 인력의 구성과 그들의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인큐베이 터의 창업 보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하이테크분야 기업을 집중 보육해야 한다. 전통 제조업분야의 기업은 R&D, 생산, 사업화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대규모의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 82 과학기술정책

87 나 IT, BT, 클린테크, 미디어 등 하이테크분야의 기업은 우수한 R&D 인력의 역량이 중요하며 단 시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인프라를 위해 자본 투자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의 인큐베이터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하이테크분야의 기업을 집중 보육하고 프로젝트 선정 시 사업 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우리나라도 인큐베이터를 통해 창업 성공사례를 단시간 내에 배출하고 시장성 있는 창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분야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통해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사례가 나타나면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술창업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부는 예비창업자가 창업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R&D, 마케팅, 홍보 등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인큐베이터, 정부, 입주기업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 야 한다.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입주기업과 다른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어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는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자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입주기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입주 기업의 성공률(투자회수 또는 사업유지)이 60%에 달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인큐베이터의 수익률이 매우 높고 정부의 매출로열티 수입 또한 적지 않은 규모로 인큐베이터와 정부의 인센티브 가 충분하다. 예비창업자는 기술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무자본으로 창업하고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경 험을 쌓을 수 있다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인큐베이터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센티 브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엄격한 선정평가와 마일스톤 관리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는 1차 인큐베이터 내 외부 전문가 평가, 2차 투자전문가 평가, 3차 정부 수석과학관실(OCS)의 위원회 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인큐베이터 의 내부 전문 인력을 기술, 특허, 마케팅, 투자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인큐베이터 내부 평가 단계 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으며 정부의 평가위원회도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창업자, 하이테크분야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 창업 관련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인큐베이터가 입주기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마일스톤 관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창업자와 함께 노력함으로써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83

88 정책초점 참고문헌 소병업(2008),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서비스와 입주기업 니즈의 적합도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중소기업청(2011),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2012), BI입주기업 DB. 한국창업보육협회(2011), 창업보육센터 운영매뉴얼. Avnimelech, G., M. Teubal(2003), Israel s Venture Capital Industry in The Growth of Venture Capital: A Cross-Cultural Camparison, D. Çetindamar ed., Greenwood Publishing Group. Avnimelech, G.(2009), VC Policy: Yozma Program 15-years perspective. Avnimelech, G., D. Schwartz, R. Bar-el(2007), Entrepreneurial High-tech Cluster Development: Israel s Experience with Venture Capital and Technological Incubators, European Planning Studies. IVC Research Center(2012), IVC Yearbook: Israel High-Tech, Venture Capital, Startup and Private Equity Directory. OCS(Office of Chief Scientist)(2012), R&D Incentive programs. Smoler, Y.(2012),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 Korea-Israel High Tech & Venture Capital Summit.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homepage( 84 과학기술정책

89 과학기술 법령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권보경, 양승우

90 과학기술 법령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권보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 2013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국정 어젠다(Agenda)로 제시하면서 융합, 창 업, 일자리 창출 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방안으로 2013년 5 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을 발표하였다. 1) 금번 대책은 벤처와 창업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창업이후 성장과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던 그 동안의 문제점 해소와 실패 후 재도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 젤투자의 활성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KONEX 시장 신설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회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업 플랫폼의 다양화, 창업에 대한 재도전 환경의 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는 연구개발 및 창업 관련 소관업무 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산업통 상자원부(중소기업청) 중심의 창업 관련 법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연구개발 법제, 교육부 중심 의 인력양성 및 창업 관련 법제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병무청 중심의 창업 관련 특례 법제로 구성되 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병무청은 창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및 병역법상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의 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상 중소기업의 창업 외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형태 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산학 협력)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연구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 립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관계부처간의 중복 문제가 있으며 전문적인 차별성 또한 가지 1) 기획재정부( ),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보도자료 참조. 86 과학기술정책

91 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형태들에 대한 지원구조의 정립과 함께 해당 설립 근거 법령 및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창업법제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창업법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 부가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창업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 법제 적인 방해요인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창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1. 외국의 창업법제 가. 미국 미국의 창업환경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벤처에 대한 자금조달시장 및 국방성 중심의 조달시장이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185 개국 가운데 창업환경은 세계 6위로 각종 인 허가 절차, 금융비용, 시간은 물론 폐업 및 파산 후 기 업가의 재개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미국은 또한 도전정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와 지식의 사회 환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엔젤펀드 및 M&A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3) 창업 관련 법제로 중소 기업 혁신연구/기술이전 촉진법(SBIR/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11),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법률(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1), 미 상무부 기술혁신 프로그 램(TIP)에 관한 연방규정(15 C.F.R. 296), 미 상무부 첨단기술프로그램(ATP)에 관한 연방규정 (15 C.F.R. 295)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연구/기술이전 촉진법 은 연방정부의 R&D 예산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 로 할당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 능력을 증대시켜 왔다. 또한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이 가 능하도록 하는 신기술 개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이하 SBIR 이라 한다)를 운영 중이며, 4) SBIR은 벤처캐피탈을 보완 하며 정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은 주로 기업 R&D 강화, 유망산업 R&D 지원, 네트워킹 강화, 설비 대여 등의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5) 이라는 과 학 기 술 법 령 2) 여인국(2011), 기술시장 현황 및 기술거래기관 역할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3호(통권 제18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 배경화( ),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ISSUE PAPER, 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 ) 하준경(2007),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금융조사보고서, 호, 한국금융연구원, p ) 중소기업청( ), 중기청,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4곳 선정 보도자료 참조.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란 초기 창업자를 선별, 3 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집중 보육하는 기관을 뜻하며 Start-up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 비유해 Start-up factory 라고도 불린다. 액셀러레이 제23권 제2호 87

92 과학기술 법령 기술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정책방안이 투자자와 기술사업가에 의 해 주도되고 있다. 6) 2012년 4월 미국은 신생기업의 창업 및 초기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하 JOBS Act 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 7) 미국의 JOBS Act에 따라 신생기업은 IPO 이후 5년간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증권법상의 공시 규제가 완 화되고 회계감사 규제가 감면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관 련 광고 및 청약 권유를 허용하고 주주 2천 명 이하 기업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생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각광을 받 고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초기단계의 중소 벤처기업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의 규모로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중개업자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표 1> JOBS Act 법안 주요 내용 구분 신생기업에 대한 공시 및 회계감사 규제 완화 일반투자자 대상의 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 크라우드펀딩 허용 내용 -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을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IPO 이후 5년간 공시 면제 - SEC에 등록해야하는 법인의 주주수 요건을 500인 이상에서 2,000인 이상으로 개정 - 일반투자자 대상의 광고와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SEC에 위임하여 Rule 506 개정 - 소액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에서 연간 자금조달 한도액을 5백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액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거래 허용(법적인 자격요건 존재) - 사업 건당 최대 1백만 달러 한도로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에 따라 투자금액에 제한(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0달러, 10만 달러 이상이면 연소득의 10%까지 가능) 자료: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재인용. 터는 웹, 모바일 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발달에 따른 창업비용의 감소 등 최근의 창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2000년 후반부터 태동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는 ⅰ)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지만 매우 경쟁적인 선발 절차, ⅱ) 초기창업준비금(pre-seed) 투자와 보육공간 제공, ⅲ) 개인 창업자보다는 소규모 팀에 기수(시즌) 별 집중지원, ⅳ) 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하여 기수 내의 모든 창업팀을 지원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배경화( ), 앞의 자료, p ) H.R 창업지원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최종방 문) 참조. 8)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302조 참조.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초기단계의 중소 벤처기업 또는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가진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의 규모로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SNS를 이 용해 홍보 및 검증을 한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초기단계 벤처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으로 주목받으면서 급성장 추세이다. 이미 미국, 유럽 중심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Kickstarter, Indiegogo 등 200여 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10여 개의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존재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2), 미국 JOBS 법안 승인으로 크라우드펀 딩 허용, 금융경영브리프, 제2권 제18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 10 이하 참조). 88 과학기술정책

93 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창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산업 통상 노동성의 OCS(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의 주도 하에 다양한 R&D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는 Tnufa, 9) 기술 인큐베이터, 10) Heznek-Seed Fund, 11) R&D Fund, Magnet 컨소시엄, Magneton Noffar, 다수의 국가 간 펀드 등이 있다. 12)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은 첫째, 신생기업 위 주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 규 모가 작고 산업화의 역사가 짧은 이스라엘은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펀드 를 설립할 만큼 국제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3) 다. 일본 일본은 통산산업성이 1995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또는 창업 등 창조적 사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법은 10 년의 한시법으로서 2005년 4월 폐지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 신사업창출 촉진법 과 통합하여 일반법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창업지원정책 역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으로는 SBIR, 창업대출 프 로그램, 중소 벤처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기업가정신 워크숍 프로그램, 경영개선요령보급 프로그 램, 보증부채권이나 수출담보부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지원 정책 등이 있다. 14) 과 학 기 술 법 령 2. 우리나라의 창업법제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주요 소관부처별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다. 9) Tnufa 라는 프로그램은 기술기업가가 민간 창업자금, 벤처캐피탈 자금을 획득하고 동업자를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창업 이전 출연금과 사업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연금은 주로 근무환경 구축, 사업계획 준비, 특허출원 등에 사용한다. 10) 기술인큐베이터 라는 프로그램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초창기 기업에게 자금, 설비,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개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어 이들이 인큐베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주로 초창기 기업에게 투자함으로써 투자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동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예산의 85%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김 주미(20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p. 78). 11) Heznek-Seed Fund라는 창업 관련 투자펀드는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신생기업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운용되는 펀드 로서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펀드 형태로 신생 창업기업에게 투자하는데, 이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을 부여하여, 이들의 투자 인센티브를 높여주고 있다(김주미(2006), 앞의 자료, p. 78). 12) 김주미(2006), 앞의 자료, p ) 이스라엘은 한국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을 통 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14) 김주미(2006), 앞의 자료, p. 79. 제23권 제2호 89

94 과학기술 법령 <표 2> 창업 관련 주요 소관부처별 법령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방사선 및 방사능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교육부 공동) - 생명공학육성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병역법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라 한다) 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 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규율내용으로 한다. 그리 고 창업절차에 관하여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사 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다. 16)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이라 한다) 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벤특법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개개의 조문마다 특례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7) 벤특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 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등록을 통해 설 15) 법률 제3831호. 16) 이준섭 이진국(2010), 중소기업 관련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p ) 강선준(20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 과학기술정책

95 립된다. 설립요건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 독립된 전용공 간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18) 신기 술창업회사의 업무로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위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단,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이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교원 및 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 직원의 겸임을 허용하고, 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19)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이라 한다) 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 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 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촉법상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 지 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 기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설립요건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이어 야 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지주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1인 이상 의 상근 전문 인력과 전용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21)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의 현물출자 시, 지주회 사가 자회사에 기술의 현물출자 시 가치평가의 특례가 인정된다. 22)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는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 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의 인수,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자문, 출자회사에 대한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다. 23) 과 학 기 술 법 령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5조 참조. 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참조.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참조.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참조. 제23권 제2호 91

96 과학기술 법령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이라 한다) 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 産 學 硏 協 力 )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 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 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산촉법상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일정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 한다. 24) 산촉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동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법을 준용함을 밝히고 있다. 25)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설립요건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 인력, 독립된 전용 공간,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할 것이 있다. 26) 산촉법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을 허용하며, 27) 자회사에 대한 기 술 및 경영자문, 자회사의 기업공개 지원,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등, 자회사의 재원조달, 지주회사 보유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 사업화, 자회사 보유 기술의 이전 사업화, 자회사의 홍 보 교육 훈련 마케팅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이라 한다) 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 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소기업의 주식 20%를 보유해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29)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조.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10 참조. 2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참조.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참조.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3항 참조. 92 과학기술정책

97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된다. 30) 또한 설립 시 기술가치평가비용지원, 설립지원자문단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운영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 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1)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32)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33) 또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 까지 확대하였다. 34)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범위를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확대하였고, 35) 1인 창조기업의 금융지원의 범위를 보증지원 외에 융자 투자 등 일반적 금융지원까지 확대하였다. 36) 과 학 기 술 법 령 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 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적용대상으로서의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중소기 업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필요도 없다. 37) 동 법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여성을 위한 사업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여성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 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참조. 3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3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3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3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참조. 3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37) 이준섭 이진국(2010), 앞의 자료, p. 68. 제23권 제2호 93

98 과학기술 법령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38)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 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 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동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소 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9) 자.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적 용대상기업으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 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창업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6조제6항에서 기존의 사업 을 승계하거나 형식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기존사업자가 동일 업종 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또한 창업중소기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41) 감면대 상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 규정한 후 이 중에서 각 조세지원제도별로 의도하는 정책취지에 맞는 업종을 선별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 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36개 중에서 26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적용된다. 42) 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 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징수한 기 3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0조 참조. 3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8조 참조. 40)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p. 342는 창업중소기업에 대 해 세제지원을 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국가경제에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자산 취득 등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4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참조. 94 과학기술정책

99 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 용하여야 하며,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3) 따라서 연구비 간접비 5%이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 창업기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Ⅲ.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행 창업법제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창업지원 법제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자 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있다. 동 법조문은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까지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3에서 5년, 그리고 7년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다. 창업자의 범위를 지나치 게 넓게 할 경우에는 유한한 자원을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법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업단계를 18개월 미만, 초기단계를 3년 미만으로 보고 이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44)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보더라도 창업자기준을 일률적으로 7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연한의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업종이나 업력을 세분화하여 기간을 설 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 권리행사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영향을 받은 것을 방지하여 다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46) 그러나 이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의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조합원의 개인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삭제하거나 또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조합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할 필 과 학 기 술 법 령 4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44) 김광희(2009), 중소기업법령체계 개편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 ) 오성근(2012),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연구회, pp )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 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3권 제2호 95

100 과학기술 법령 요가 있다고 본다. 47)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에 서 제외되는 업종 48) 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행위 제한내용을 규정하고 있 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까지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적인 커피음료 유통 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사업 에 성공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유흥사치 업종이 아닌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9)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 및 제21조제6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범위 내에서 회사 자본금 및 조합 결성금액의 40% 까지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투자 제한요건의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투자 제한규정은 중국 차스닥 시장출범 등 세계 투자시장이 급변하고 있 는 시점에서 국내 창업 벤처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조건으로 자국기업 투 자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벤처캐피탈이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투 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상태에서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해외지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0) 한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51) 와 공장설립승인제도 중 하나를 이용할 47) 강현철 외(20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p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9) 강현철 외(2009), 앞의 자료, p ) 강현철 외(2009), 앞의 자료, p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 호) 에 의거하여 창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5개 법률, 71개 인 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 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제도를 말한다. 96 과학기술정책

101 수 있다. 두 제도는 승인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도 유사하고 승인을 받음으 로써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범위도 유사하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자로서 창업사업계 획승인을 받으면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제39조의3)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자 중 공 장설립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모르고 공장설립승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 을 받지 못하는 창업자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52) 마지막으로, 교원 연구원 학생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창업실적 공 표를 통하여 분위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수 연구원의 휴겸직, 창업실적, 창업보육센 터의 운영실적, 재학생(졸업생)의 창업 실적, 해당 기관출신 창업기업의 고용 및 매출 등에 대해 모 니터링하고 체계적인 성과조사를 위해 창업조사통계시스템 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에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 실적을 매년 조사 및 공시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창업정보의 제 공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서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집적시설의 운영자에게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입주 벤처기업에게는 취득 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감면은 물론 산업연수생의 배정, 지방중소기업육성자 금의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관련 업종의 낮은 집적도, 지역특성화 사업 과의 연계성의 미흡, 촉진지구 내 지원기관의 연계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등 여러 부처의 클러스터 사업과도 중첩적이 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4) 벤특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벤처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기술창업전문회 사가 벤특법에 규정되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법률의 규정체계상 난점이 있다. 특히, 대 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이 설립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의 일종으로 취급 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라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혜택, 규제 등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를 두는 경우,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이나 기타 자회사의 설립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주식회사인 이상 자회사의 설립은 상법 과 학 기 술 법 령 52) 최성근(2000),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 송장준(200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p ) 오성근(2012), 앞의 자료, p. 84. 제23권 제2호 97

102 과학기술 법령 상 가능한 것인데, 자회사 설립 규정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기술지주회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연구소기업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자체적으로 진 행하는 경우를 예정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개념을 전제로 규 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교원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촉발을 위해 창업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창업수당 지급의 신설이 필 요하다. 55) 이 경우, 교원 연구원의 창업 휴직 시 창업수당을 지급하며 창업기간을 연구년으로 간주 하고 창업연구년 제도 신설 및 창업수당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위해 벤특법 제16조를 개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또한 휴직 창업기간에 비례하는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특법에 정년연 장에 대한 원칙규정을 두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휴직기간만큼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창업 후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창업동 기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본다.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촉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해서 규정하는데 기술지주회사의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기술로 한정시킨 부분은 재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56) 물론 보 유기술의 사업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고 국정과제인 녹색기술 첨단기술로 제한하여 공인된 기술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난립을 예방하는 목적은 합리적이 지만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특성상 녹색성장기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57) 기촉법은 58)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 시 기술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등 의결권한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지주회사의 취지상 자회사의 설립촉진이 고 려되어야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55)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결과에 따르면 휴 겸직을 모두 허용하는 기관의 83%가 겸직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였다(대학교 82.0%, 연 구기관 90.0%).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2011)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창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로 높았다(김선우 외(2012),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p. 119). 5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호 참조. 57) 강선준(2010), 앞의 자료, p )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1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2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 자 받은 기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 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98 과학기술정책

103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회사 설립 역시 기술지주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9)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가 제한적이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회사가 어떠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자회사는 그 설립주체가 기술지주회사 이기 때문에 현행 법 률상으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연구소기업이 될 수 없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 등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점,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도한 기 술평가 수수료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산촉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의 유망기술을 창업으로 연계하 기 위한 산학협력단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대학별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의 의무화가 필 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산촉법상 산학협력단의 임무에 창업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대학생 창업기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대학창업기업펀드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지원단(모두 없는 대학은 전문벤처캐피탈에 위탁 운 영하고 파트너로 역할 수행)이 주체가 되어 대학적립금, 기술료, 모태펀드 활용, 지자체의 참여도를 유도하여 지역 내 창업 벤처리딩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촉법에 대학 별 기술창업 펀드 조성에 관한 항목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 학 기 술 법 령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구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특구 외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연구원 출신 창업자의 경영능력과 자본조달 문제, 모기관과의 협력의 문제, 모기관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의무출자비율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소기업을 기술지주회사 구조 내로 편입하는 방 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59) 강선준(2010), 앞의 자료, p. 70. 제23권 제2호 99

104 과학기술 법령 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 지원정책 중의 하나가 기업여성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 그러나 이러한 우선구매의 강 제는 기업 간 경쟁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의 우선적 구매나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제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 는 셈이다. 따라서 이 법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지원정책수단에서와 달리 적어도 기술개 발제품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61) 2. 자금조달 법제 가. 투자체제로의 전환 및 민법상 연대보증의 한시적 폐지 창업자에 대한 보증의 투자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는 2013년 5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제도의 투자제도로의 전면 전환(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에 대한 이관 가능성 검토) 후 조세정책을 통한 회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위 해서 통합도산법 제250조제2항을 개정하여 창업기업 중 회생추진기업의 채무조정 시 연대보증 인의 채무도 감면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나. 창업 펀드제도 및 M&A 시장의 정비 벤처창업으로 인한 회수시장 활성화 및 투자리스크 완화를 위해 M&A 지원조직을 체계화함으로 써 펀드 존속기간(5년) 전후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를 활성화하고, KONEX 62) 기업을 코스닥 심 심사 시 우대하여 우량기업의 KONEX 상장 유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IPO 장기 화(12년)에 따라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의 유동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 펀드를 총펀 드의 최소 10%로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63) 또한 기술창업 펀드의 확대 조성 및 운 영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내 산학협력단(전문조직이 없는 경우 전문벤처캐피탈에 위탁 운 60)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61) 이준섭 이진국(2010), 앞의 자료, p ) KONEX는 금융위가 2013년 개설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제3의 장내시장을 말한다. 63) 2011말 세컨더리 펀드 규모는 13개 펀드 6,213억 원(총 펀드 9조 4,700억 원 중 6.6%)이며, 전 세계 세컨더리 펀드는 2007년 300억 불 규모에서 2012년 800억 불 규모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00 과학기술정책

105 영하고 파트너로 역할 수행)을 운영주체로 하여 기술료(국가연구개발사업), 기금(정보통신, 과학기 술), 대학적립금,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신규창업자로 한정하고 공동관리규정, 산촉법, 벤특법 등에 기술창업 펀드 조성에 관한 항목을 확대 또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창업기업은 회사설립일로부터 7년까지 창업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등록 이후 7년 이내에 법인 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부여하는 등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 다. 창업 개인기업이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을 요구하 는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불가피하나 법인 전환 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64) 연구 인력개발비 및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M&A에 대해서는 증 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25%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 제하고 있다(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30% 인정한다). 따라서 현재 거 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 30%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 담이 과중하다. 이에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 합병 거 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역량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기업 R&D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을 통한 기술획득 수단인 M&A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명시적 기술취득(직접수행 R&D 또는 특 허권 등)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65) 기술형 M&A를 유발하는 인센티브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따 라서 M&A를 통해 기술을 매수하는 기업에게 직접 R&D 투자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업 매각에 따른 과도한 세제부담의 문제가 있다. 주식교환 방 식의 M&A 경우, 매도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 금을 차입하고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과도한 양도 증여세 부담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후속 재 투자 여력이 상당히 축소된다. 현행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 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합 병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된다. 66) 따라서 전략적 제휴 목적의 비상장 주식교환 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해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경영권 이 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 재투자한 경우, 처분 시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 학 기 술 법 령 64) 양현봉(201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52호, 산업연구원, p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참조. 6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참조. 제23권 제2호 101

106 과학기술 법령 라. 중소기업기본법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인수하고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 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간 인수의 경우에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즉시 중소기업의 지위가 상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 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인지세법 기술실시 혹은 매각 등의 기술거래에 붙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감면은 창업기업이 기술상 품의 양도 양수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기술개발 성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으 로 기술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감면으로 인한 자금 확보를 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인재 육성에 투 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67) 따라서 기술계약 거래내역을 정부에 등록한 경우 기술계약 인증을 통 해 세금을 감면하고 이를 위해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 문서에 기술거래계약 문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창업법제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 리나라 창업법제에서의 자금조달 법제는 융자 내지 보증 중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체제의 문제점들이 민법상의 연대보증채무 문제와 함께 어우러져 창업 = 가족공동체 신불자라는 공식을 통하여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을 꿈꾸고자 하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증 에서 투자 체제로의 전환과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금년 중 도입하기로 하는 등 68) 다양한 funding 채널을 확보하여 벤처 등 창업을 통해 중소 67) 중국 상하이 루이즈정보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으로 <2008년 상하이시 기술계약 인증등기 사무지침>을 통해 기술계약 거래내역시 정 부에 등록, 인증을 받았다. 기술계약 인증을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자금은 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인재 육성에 투자하여 2010년 그간 성사한 기술 계약만 20여 건, 계약 금액은 1,200만 위안(한화 약 21억 원), 감면 받은 영업세는 6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컴퓨 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0여 건에 달하였다. 2011년에는 기술계약 거래액 550억 위안(한화 약 97,929억 원)을 달성하였다. 기술계약 인증을 통해 얻게 된 세금 감면 혜택은 초창기 창업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사내 자원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선우 외(2012), 앞의 자료, p ) 기획재정부( ),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p 과학기술정책

107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잘 갖추어진 fund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술 중심 중소기업들의 시장공개 (IPO) 중심의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창업법제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69) 를 도입하고 세제혜택 을 신설하는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벤처 버블을 통해 형성되었던 투자열기의 명암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정책 당국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IMF 외환위기의 벤처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다수 의 IT를 위시한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육성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공정한 거래환경의 부재로 인 하여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 부의 벤처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을 통한 거래 환경의 건전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정책과제이고 이를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선준(201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강현철 외(20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재정부( ),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도자료. 김광희(2009), 중소기업법령체계 개편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김선우 외(2011),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주미(20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배경화( ),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ISSUE PAPER, 호,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송장준(200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양현봉(2013),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552호, 산업연구원. 여인국(2011), 기술시장 현황 및 기술거래기관 역할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3호(통권 제 18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 학 기 술 법 령 69)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제23권 제2호 103

108 과학기술 법령 오성근(2012),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권, 한국상사 판례연구회.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준섭 이진국(2010), 중소기업 관련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청( ), 중기청,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4곳 선정, 보도자료. 최성근(2000),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2), 미국 JOBS 법안 승인으로 크라우드펀딩 허용, 금융경영브리프, 제2권 제18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준경(2007),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금융조사보고서, 호, 한국금융연구원. H.R. 3606( 104 과학기술정책

109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박찬수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 정미애

110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조사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박찬수 외, 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된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전체 5년의 정 책 연구 중 3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국의 중소기업 혁신 정책과 기술혁신 역량을 연계시켜 설명하는 연구로 확대, 진행 중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의 확산, 융합형 기술혁신의 보급 등 혁신환경의 변화는 혁신주체들의 유연 하고 효과적인 적응과 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통한 성장이 필수적인 현재의 산업환경 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환경에 대한 변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국가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국민 경제에 대 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 꼽히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중소기업 에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소위 滴 下 效 果 실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인데, 이는 특히 기업 간 격 차가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져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관심사인 경제 양극화를 야기한다 는 인식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혁신 정책이다. 기술혁신 지원은 단기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미래 중장기 경쟁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불안하게 지 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초의 필요성을 106 과학기술정책

111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구심점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2012년 R&D 예산은 2011년 대비 13.7% 증가한 7,15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정부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동반성장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필요조건이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일 뿐이며, 기술력 없는 중소기업은 세 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해외 자료의 탐색과 분석이 미흡하여 정책방향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투자, 그리고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에 활용되는 비교 데이터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세계 최고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 등이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는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인 규모(매출액 대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상이하 게 나타나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의 경우 세계 최고대비 기술경쟁력 수준이 최근 5~6년간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응 답이어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 및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핵심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 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성장의 기초가 될 중소기업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이론적 배경 - 슘페터 논의를 중심으로 연 구 노 트 슘페터는 혁신 을 제품, 공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재, 산업의 구조적 재조직을 포함하여 경 제적 생산함수를 이동시키는 것 이라 정의하였다. 슘페터의 정의는 이후 혁신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 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업적 이용,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한 채택을 뜻하며, 재화 또는 서비스에 체화되어 시장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 따 라서 가장 중요한 혁신의 주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기업에 의한 혁신을 논의하는 경우, 일반 대중은 발명과 혁신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빈 번하다. 슘페터의 혁신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초기 혁신체제론의 밑그림을 그린 Freeman 교수의 구분에 따르면 발명과 혁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Freeman, 1982). 제23권 제2호 107

112 연구노트 <표 1> 발명과 혁신 발명(invention) 혁신(innovation) 새롭거나 개선된 기구, 제품, 공정 또는 시스템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또는 모형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새로운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기구와 관련한 최초의 상업적 거래 기업에 의한 혁신은 슘페터 Mark 1과 Mark 2로 유형화된다. 이는 혁신의 유형에 따른 구분이기 도 하며, 동시에 기업규모에 대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슘페터 Mark 1 은 창조적 파괴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그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용 이해지며,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즉, 슘페터 Mark 1 의 혁신활동 은 주로 신생 기업 또는 신규 진입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무장한 창 업자들은 기존의 기업들에 도전하며, 기존의 생산 양식, 조직 양식, 그리고 배급 양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슘페터 Mark 2 는 창조적 축적 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에 공고히 뿌리를 내린 대기업들에게는 기득권은 물론 새로운 혁신의 진입을 막는 적절한 방어막도 존재한다. 대기업들은 특정한 기술영역에서 축적되어 있는 지식스톡 덕분에 연구개발과 생산에서 막강한 경쟁 력을 지닐 뿐 아니라 충분한 자금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가와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산업의 수명주기가 성숙해짐에 따라 신기술이 제공 한 기회의 창 에 진입했던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많은 기업들에 의해 증명된 진화 경로이며, 정보기술산업의 예를 들자면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슘페터 Mark 1과 Mark 2 혁신유형은 각각 확장 유 형 과 심화 유형 으로도 불린다. 혁신활동의 확장 유형은 새로운 혁신가들의 등장에 따라 혁신의 기 반이 끊임없이 확장되며, 기성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우위가 침식당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반 면에 혁신활동의 심화 유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이 축적됨으로써 지속적으로 혁신 을 창출하는 소수 기업들의 독과점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Malerba and Orsenigo, 1994). 한편, Freeman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대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어떠한 발명의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비싸지는 않지만 좀 더 급진적인 혁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능률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좀 더 나중의 단계에서 이 발명을 개선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중소기업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아마도 융통성과 내부소통일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상의 노력을 특정한 혁신에 집중하거나, 마케팅 및 제조와 연구개발 의사결정을 결합하기가 대기업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적 전문성이라는 외부경제를 사내 연구개발 시스템에 들 이는 데에도 대기업에 비해 용이한 면이 있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 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채용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Freeman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다(Freeman and Soete, 1997). 첫째, 기업이 어떤 108 과학기술정책

113 새로운 발명을 막 개발하거나 채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영업활동은 연구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연구개발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후 혁신을 성공적으 로 상업화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성장과 함께 영업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특정한 분야에 고도 의 전문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 매우 좁은 영역에서 강도 높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연 구결과를 상업화하는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연구개발 비중을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구개 발을 게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경영상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불충분한 연구개발 수준을 유지하며 버틸 수도 있고, 공동연구에 의존할 수도 있으며, 또 는 야심찬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도 있다. 이상의 기업혁신에 관한 슘페터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가지는 속성과 혁신활동에 미치 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의 관계 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은 새로운 와해성(disruptive) 기술혁신이 등장할 때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경 향이 있다. 기존의 대규모 설비와 공고한 지식기반을 갖춘 대기업이 보수적으로 대응할 때 창업가적 중소기업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술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기업 의 규모와 연구개발활동의 상관관계가 반비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기술혁신활동을 경영의 중심에 놓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소기업들은 산업 전체의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셋 째, 산업구조의 측면, 산업 내 가치사슬의 측면, 또는 산업생태계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정한 소재, 부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한다. 즉 최종 제품의 생산을 대기업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재 또는 부품의 경쟁력이 최종 제품에 집약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 지 않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경우,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창업가적 중소기업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더불어 신산업 형성의 직전단계에 산업부문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 참여자의 이질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연 구 노 트 Ⅱ. 총요소생산성 분해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1. 방법론 본 절에서는 국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분해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소개하고, 추정방법론에 제23권 제2호 109

114 연구노트 대해 간략하게 다룬다. 실증분석에는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데 쓰이는 최소자 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에 비해, 확률변경분석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최선도 기업과 비( 非 )최선도 기업 간의 기술력 차이를 고려한다. 최선도 기업과 비최선도 기업 간의 기술력 차이를 고려하게 되면 기술향상의 효과를 기술진보율과 기술적 효율성 변화율로 분해분석 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지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효과를 측정하 는 대표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의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는 무작위 오차(Random error) 를 고려하지 않는 데 반하여, 확률변경분석법은 무작위 오차를 고려하여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성 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국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해분석을 위한 확률적 변경추정법의 생 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p (1) 여기서 는 실제 산출량을 의미하며 는 생산요소 벡터이다. 아래 첨자 과 는 각각 기업과 시간을 의미한다. 는 생산함수로서, 의 생산요소가 투입될 경우 생산 가능한 최대산출량 을 나타낸다. 식 (1)의 exp 내부에 있는 는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효율성 분석을 하는 연구 그룹에서는 기업이 항상 최대산출량을 생산한다는 것 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하므로 0 이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0일 경우, 기업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 1이며, 이는 생산 가능한 최대산출량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효율성은 최대산출량과 실제 산출양의 비로 정의하며, 실증분석을 위해 식 (2)와 같이 사용하였다. exp (2) 식 (1)에 대해 시간 t에 따른 변화율을 구한 후, Kumbhakar et al.(2000)의 수식을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량을 디비지아 지수 접근법에 따라 전개하면 아래와 같은 식 (3)을 얻을 수 있다. 1) 1) 생산함수 및 기술진보에 대한 상세 가정과 수식의 전개 과정에 대한 내용은 박찬수 외(2012)의 조사연구를 참고. 110 과학기술정책

115 (3) 식 (3)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율( )이 기술진보율(TP), 기술효율성 변화율(TEC), 규모의 요 인(Scale Component: SC)인, 배분 효율성 변화율(Allocation Efficiency: AE)인 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Kumbhakar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주요 4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식 (4)와 같 이 초월대수 함수(Translog functional form)로 가정하여 추정 모형으로 삼는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4) 는 기업의 기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은 노동, 는 자본을 나타내는 생산요소다. 초월대수 함수는 생산요소의 2차 항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수보다 생산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neller and Andrew Stevens, 2003). 연 구 노 트 2. 분석 자료 국가별 중소기업 생산성 분해분석을 위해 한국 및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 하였다. 중소기업 정의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고, 각국의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을 정의하였다. 2)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 형성을 배경으로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벤처캐피탈 중심의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신생 기업들은 활발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생태계 중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독일과 일본은 중소기업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 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하였으며,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2) 중소기업을 종업원 수로 정의하였을 때, 한국은 300인 미만, 중국은 1,000인 미만, 일본은 300인 이하, 독일은 300인 미만, 미국은 500 인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제23권 제2호 111

116 연구노트 기술을 축적한 장수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독일은 세계1위의 제조업 국가로서 다수의 중소기업들 이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Mittelstand 의 저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EU 국가의 경제 불안 속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 경제는 2010년 및 2011년 2년 연 속으로 유로존의 2배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최근 20년 동안 최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분석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윤창출 능력 또한 커지고 있다. 2007년 중국경제는 11.9%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중국의 중소 기업은 양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이렇듯 중국 중소기업은 새롭게 떠오 르고 있는 시장이기에 중국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재무자료는 대부분이 결측치여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0년부 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자료원은 톰슨 기업 DB를 사용했으며, 생산성 측정 및 요인 분해분석에 활용한 재무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생산성 분해분석에 사용된 재무변수 재무변수 종업원 수 임금 연구개발비 재료비 원자재 렌털, 운영리스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자본 지출 유형고정자산 총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순 매출액 또는 이익 수출액 총자산 정의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품생산을 위해 원재료나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 제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고 일정기간 동안 렌털하거나 리스한 것에 사용료로 지출하는 비용 자본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고정자산 구입에 사용한 자본 빌딩, 토지, 기계, 장비, 운송수단, 가구 등 유형자산의 총합 제품생산과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일 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의 총합 자산, 자원, 무형자산을 내용연수만큼 비용 처리하는 것 유형자산을 내용연수만큼 상각시킨 비용의 누계액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수익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현물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의 총합 3. 분석 결과 국별로 모수를 추정할 때, 산업 간 생산과정이 다르다는 기술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식에 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기기의 산업더미를 추가하였다. 국별 생산함수 추정 결과는 112 과학기술정책

117 <표 3>에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생산함수의 모수가 유의미하게 추정되었으며, 시간의 제곱 항 계수가 모든 국가에서 음수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분석 대상 국가의 순수한 기술진보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수치는 중립적 기술진보만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비중립적 기술진보를 포함한 총체적 기술진보율이 시간에 대해 항상 감소한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표 3> 생산함수 추정 결과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6.068) a (14.928) a (7.805) (0.062) c (0.085) (0.078) (0.100) (0.120)c (0.723) (0.095) c (0.061) (0.057) a (0.163) (15.378) a (1.871) a (0.153) (0.125) b (0.068) a (0.211) (0.266) (0.719) a (1.704) (0.002) (0.079) (1.734) a (0.818) (0.006) (0.143) (0.045) a (0.107) (0.038) (0.009) (0.008) (0.089) b (0.290) (0.982) (1.067) (0.068) a (0.064) (0.061) b (0.051) a (0.289) (1.892) a (0.258) (0.002) c (0.006) b (0.002) (0.102) (0.064) (0.095) a (0.061) (0.152) (0.022) a (0.007) c (0.025) (0.015) (0.006) a (0.021) (0.032) c (0.117) b (0.018) (0.058) c (0.020) (0.005) a (0.004) a (0.160) a (0.107) a (0.097) a (0.230) a (0.116) a (0.018) a (0.094) a (0.015) a (0.033) a (0.012) a (0.011)a (0.024) (0.007) b (0.023) (0.005) a 로그우도값 관측치수 ,872 연 구 노 트 주: 윗첨자 a, b, c는 각각 1%, 5% 및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 제23권 제2호 113

118 연구노트 분석 결과, 5개국 중소기업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국(3.86%), 한국(3.58%), 일본 (1.76%), 독일(1.43%), 미국(1.07%) 순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괄목할 경제성장에 중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과 중국이 선진 국가에 비해 생 산성 개선 속도가 빠른 점 또한 눈에 띈다. 연평균 기술진보율이 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기술진보가 생산성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5개국 모두 평균적으로 생산성 증가의 90%를 기술진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국가별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은 중국(3.83%), 한국(3.66%), 일본 (1.47%), 독일(1.08%), 미국(0.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분해요소의 평균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114 과학기술정책

119 연평균 효율성변화율은 미국(0.13%), 독일(-0.001%), 일본(-0.116%), 한국(-0.386%), 중국(-0.611%) 순으로 측정되었다. 효율성변화율은 기술추격률과 연결되며, 한 국가의 평균적인 기업이 최선도 기 업의 기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즉, 기술추격률이 양(+)의 값이 나오면 평균기업이 최선도 기업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기술추격률이 음(-)의 값이 나오면 평균기업과 최선도 기업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서 정(+)의 기술추격률은 기업 간 기술력 수렴현상을 대리하며 부(-)의 기술추격률은 기업 간 기술 력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미국 중소기업 사이에는 기술력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 양극화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 해 중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양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그 속도 가 느리기는 하지만 기술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술 양극화를 다른 관점으 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 최선도 기업의 기술진보가 상당히 빨라서 평균기업이 최선도 기업의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규모효과는 기술진보율이나 기술추격률 평균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은 값인 ~0.018 사 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효과가 양(+)의 값이면 기업이 최적규모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기업이 최적규모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 중소기업의 평균 규모효과는 0.018%로 이들이 기업 크기를 최적의 규모로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 (0.01%)들도 규모의 측면에서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본(-0.013), 미국 (-0.033%), 독일(-0.143%)의 중소기업들을 기업규모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거나 최적 규모와는 거 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분효율성은 국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연평균 배분효율성 변화율이 0.63%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이어 독일(0.50%), 일본(0.42%), 한국(0.30%), 미국 (0.03%) 순으로 모두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배분효율성은 생산자의 투입요소 구매가격이 시장 에서 거래되는 투입요소 가격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배분효율성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생산자의 투입요소 구매가격이 시장가격과 근접하게 책정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즉, 배분효율성 변화율이 클수록, 생산자의 투입요소 구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배분효율성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두 가지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간 최적의 배분에 대한 함의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중소기업의 투입요소 구매가격이 5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효율적이 되어가고, 한국은 배분효율성 측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노 트 4. 소결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들어 한국 중소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개선되고 있었으며, 이는 중 제23권 제2호 115

120 연구노트 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연 평균 3.58%로 일본(1.76%), 독일(1.43%), 미국(1.07%) 등 선진국보다 확실히 큰 값을 보였다. 둘째, 각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혁신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 성 증가의 80~90%를 기술진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중 소기업의 경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기술 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 시장 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술혁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국가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선도 기업과 평균기업의 기술격차는 중국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미국의 경우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독일 은 기술격차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요인 중 한 가 지가 경제 환경의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라면, 양극화의 축소는 실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중소기업 내부에서 안정적인 진화 패턴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의 인위적인 산업 조정이 빈번한 중국은 차치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내 양극화 심화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규모 및 배분효율성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에 기반한 글로벌 공장 중국의 성장이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자본집약화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규모 효 과 및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이 우월한 것으로 나온 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생 산요소 간 투입 배분 비율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상은 아래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총요소생산성 분해분석 결과(요약) 국가 총요소생산성 기술진보율 효율성 규모효과 배분효율성 한국 X 중국 X 일본 독일 X 미국 X 주: 매우 강함 강함 중간 X 약함(불확실함) 116 과학기술정책

121 Ⅲ.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주요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요인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중국, 일 본, 독일, 미국의 5개국 중소기업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2011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 율을 측정하였고, 이를 다시 기술진보율(기술혁신), 효율성 증가율(기술추격률), 규모효과, 배분효 율성으로 요인분해하여, 분석 기간 동안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았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수립에 고려해야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술 력의 빠른 향상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샌드위치 위협에 몰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도구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과 정부 R&D 투자 지원금 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 둘째, 최선도 기업과 평균기업 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최 선도 기업의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평균기업이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 양극화 현상은 향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도 기업에서 평균적인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평균적인 기업에 대 한 산학연협력 지원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지원액 규모가 영세하고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간 기술 양극화 현상 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나 기술진보 속도가 느린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 R&D 자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성과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존속은 국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즉, 미래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무의미한 생존형 중소기업에 대한 적 절한 방식의 퇴출(exit) 메커니즘을 설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한정된 정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등의 개도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해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 것은 부 인하기 힘들다. 첫째, 표본이 중소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를 살펴보 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률변경분석법은 이러한 표본편이의 문제를 고려 하고 있지 않아 표본편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확률변경분석 방법론 개선과 함께 표본 재구축 작업을 수행한다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연 구 노 트 제23권 제2호 117

122 연구노트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의 편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실증분석에 사용된 생산함수 형태는 시간 트렌드(time-trend) 형태의 기술 변화율을 가정하여, 순수한 기술변화율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 는 형태를 갖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지수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 독일과 같이 관측치가 적은 경우에는 자유도(degree of freedom)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박찬수 외(20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조사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reeman, C.(1982),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printed (2003) for the 1st Globelics Conference, Rio de Janeiro. Freeman, C. and Soete, L.(1997),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The MIT Press, Cambridge. Kneller, Richard and Andrew Stevens, Philip(2003), The specification of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in the presence of inefficiency, Economics Letters, Vol. 81, No. 2, pp. 223~226. Kumbhakar, Subal C. and Denny, M. and Fuss, M(2000), Estimation and decomposition of productivity change when production is not efficient: a paneldata approach, Econometric Reviews, Vol. 19, No. 4, pp. 312~320. Malerba, F. and Orsenigo, L.(1994),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9, pp. 47~ 과학기술정책

123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정미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Ⅰ. 서론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의 출현이 발명이라면 혁신은 그 아이디어 를 세상에 구현해내기 위한 시도이고 따라서 발명이 일회적 사건이라면 혁신은 개량과 진보의 연속 적 과정이다(Fagerbreg, 2005; Kline and Rosenberg, 1986). 인간경제사회의 발전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이 정책의 초점이 되는 이유는 과학기반 기술이 기존 기술 패러다임이 아닌 과학지식 영역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현실 에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기술 개념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기대할 수 있어서 다(Lundvall and Borrás, 2005). 1970년대 생명과학에서 등장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이 특허화와 창 업을 통해 대학에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고 과학기반 신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사회에 제시한 사례는 과학기반 기술에 대한 경제사회의 기대를 가중시켰다. 이후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낸 요소로서 과 학연구 성과의 지식재산화와 공공투자 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기관 소유,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 조 직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에서의 변화가 혁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이 산출한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즉 혁신 기회가 사회의 니즈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지식을 산출하는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이라도 혁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신태영 외, 2012). 과학기 술지식 시스템의 산출 지식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혁신시스템은 결 국 낮은 효율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적극적 혁신시스템 참여 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 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연구기관 소유가 인정되고 2004년 128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는 등 법제도와 인프라를 육성하였다. 그 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실용화 사업, 기술이 연 구 노 트 제23권 제2호 119

124 연구노트 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지출은 2003년부터 8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 해 왔다. 논문수와 특허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러나 기술을 사용한 대가인 기술료 수 입에 있어 2008년 이후 성장 정체가 발견되고 있고([그림 1] 참조), 2010년 기준 국가 비교에 따르면 연구개발생산성은 미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그림 1]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수입과 연구생산성 주: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지출*100,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지출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분야별 연구개발비지출 통계 중 이학, 공학, 농학, 의학 지출의 합계.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공공기술이전사업화현황조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은 혁신시스템의 발전과 역사적으로 분리되어 구축되어 왔다(송 위진 외, 2004; 신태영 외, 2012). 과학기술지식이 산업에 활용되는 경로는 다양하므로 기술이전 수익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의 혁신시스템 전체로의 연계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 만 기술료 수익 정체와 연구개발투입 대비 낮은 성과는 혁신시스템과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과 학기술지식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혁신과정 은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의 과학 산업연계 활동과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있을 때 가능하 다([그림 2] 참조). 120 과학기술정책

125 [그림 2]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활동과 인프라 [과학-산업연계 활동과 인프라] 자료: 저자 작성.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의 본연의 역할이 교육, 훈련과 비체화 지식의 산출에 있었다면 과학기술혁 신을 위한 과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산업과 경제사회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글에서는 문제해결과 지식교류의 장 제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 산업연계 활동 및 관련 인프라에 영 향을 미친 정책을 제2장에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측면에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4장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국내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발전 연 구 노 트 1. 문제 해결 형태의 과학 산업연계 활동 관련 정책 문제 해결형 공공연구기관 활동에 대한 정책의 흐름은 2000년 1월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 과 이후 4차에 걸쳐 수립된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은 기술이전과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계획( 00~ 05)의 성과는 기술거래소의 설립과 국가기술은행(NTB)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2차 계획( 06~ 08)의 성과는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측면을 강화하도록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촉진법 으로 확대 개편한 것과 사업화 기획 및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R&BD 사업 마련, FIRSTEP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의 정보공유 통합플랫폼 구축 1) 을 들 수 있다. 1) 현재 NTB로 통합, 현재 명칭은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제23권 제2호 121

126 연구노트 3차 계획( 09~ 11)은 전주기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 기술이전정책을 민 간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서 수립되었으나 기술공급자 관점 에서 추진되어 R&D와 시장 불일치, 기술사업화 인프라에 있어 시장메커니즘 작동이 안 되는 등 문 제점이 인식되었다. 이에 4차 계획( 12~ 14)은 기술과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기술과 시장의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역량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라는 4가지 핵심과제를 계획하였다. 4차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의 시장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모델을 고려하고, 기술이전 사업화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전 문적 민간 시장의 상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분산된 수많은 국가연구개 발사업 중 일부로 추진되는 관련 정책사업들이 실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 주체들의 행동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지식교류의 장 제공 형태의 과학 산업연계 활동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 중심으로 지식교류의 장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계획 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협력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서 산업과 친화적인 교 육 및 연구기관 육성 방향의 일환으로 지식교류의 장 제공이 강조된다. 대표적 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대학이 입지한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 로 한 다양하면서 특색 있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의 창출과 확산에 방점을 두고 대학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산학협의체, 산학협력 가족회사를 필수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예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경우는 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 력 중심대학 선정과 육성에 목적을 둔다. 이는 대학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연구기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클러스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능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산학협력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끌어가는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연구개발 중간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연 지식 및 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연구클러스터 지원 사업이나 산학연 연구협력네트 워크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세미나 등을 통한 기초 탐색과 기획 단계에 머물고 있어 사회경제문제 해결이나 미래유망 분야를 위한 심층적 기획과 발굴 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김주미 정남기, 2011). 3. 과학 산업연계 인프라 관련 정책 인프라 관련 정책은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혁신과 연결된 122 과학기술정책

127 클러스터구축사업, 최근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무형 인프라로는 NTB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산학협력종합지원센 터(UICC), 기술인정보시스템(TECHIN) 등 다양한 정보망이 운영 중이다. 인적 인프라로서 산학연 연계 코디네이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특정 분야 연구 성과의 산학연 연계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직적 인프라로서는 대표적인 산학협력단이나 TLO 등 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 이외에 최근 85개 대학과 출연(연) 기관 2) 이 참여한 R&D IP 협의회 가 설립되어 각 기관 R&D 성과의 효율 적 창출과 발굴, 보호, 확산, 사업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 R&D IP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및 출연(연)이 보유한 기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획된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 지원 사업은 기술패키징 등을 통해 국내기업 등에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전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국내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진단 우리나라가 과학 산업연계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온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개발과 더불어 과학 산업연계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 강화 정 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시장과 괴리된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기획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연계 정책의 초점이 과학기술지식 시 스템이 산출한 지식의 처리라는 단선적 접근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학 산업연계를 위한 지 식교류 인프라가 마련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자와 산업의 연결은 개인적 네트워크 수 준에서 발전되는 개별 기업 대 개별 연구자의 연계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빠르고 긴 밀하게 소통되고,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며 기존 기술이 급속 하게 진부해지는 시기에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이 혁신 생태계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정책과 연구자와 산업 간 지식교류, 이를 위한 인프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이 과학연구가 종료된 이후 성과의 활용과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는 과학연구에서부터 사회,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업적 지식과 아이디어가 공공연구기관 내부 문화에서부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자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마련 이 필요하다. 연 구 노 트 2) 13년 6월 기준 참여기관 수. 제23권 제2호 123

128 연구노트 Ⅲ. 과학기술혁신 메커니즘의 변화: 효율적 지식교류와 지식통합 필요성의 증대 기술혁신이 기업, 나아가 국가 생존에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효과적 연구개발의 형태도 끊임없이 고안되어 1세대 연구개발에서 4세대, 5세대까지 등장하였다. 1~2세대 연구개발이 혁신의 선형 모형 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제조, 마케팅 활동과 별개 활동으로 접근하는 반면, 3~4세대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이외 산업 활동 주체와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Rothwell, 1994; Miller and Morris, 1999; Niosi, 1999). 3세대 연구개발이 기업 내부 연구개발부서와 타 부서 간 협력이라고 한다면 4세대 연구개발은 원료 공급자, 경쟁기업, 선도 사용자가 참여하는 내 외부 협력 형태이다. 4세대 연구개발은 일본 기업의 평행적 프로젝트 진행에서 발견된 형태로 3) 일본 기업은 신제품 개발 과정 초기부터 원료 공급자를 포함시키며 동시에 기업 내부의 타 부서들이 참여하는 통합(integration) 과 평행 개발(parallel development) 전략을 발전시켰다([그림 3] 참조, Rothwell, 1994). [그림 3] 4세대 연구개발의 평행 개발 자료: Graves(1987), Rothwell(1994, p. 12)에서 재인용.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연구개발 세대의 특성은 세대가 지날수록 연구개발과정이 혁신 과정에 긴밀하 게 포함되고 혁신 과정 자체가 폐쇄형에서 개방형 방향으로 변한다는 점이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Chesbrough, 2003) 으로도 볼 수 있는 5세대 연구개발은 가치사슬 상의 공급자, 수요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다양한 지식 원천에 대한 접근과 소통이 더욱 긴밀하고 원활해지면서 발견되는 연구개발 형태이며 그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있다(Potts and Morrison, 2009). 3) 흔히 럭비 접근으로 칭함(Imai et al., 1985; Rothwell, 1994에서 재인용). 124 과학기술정책

129 1. 지식교류 인프라의 변화 OECD 혁신 전략(OECD, 2010)에서는 다양한 지식의 이전을 관장하는 제도를 통칭하는 지식 네 트워크와 시장(Knowledge networks and markets: KNM) 을 강조한 바 있다. 명칭은 새로울 수 있으나 의미하는 바는 크게 새롭지 않다. KNM은 지식 네트워크와 지식 시장, 또는 지식 네트워크 와 시장의 조합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식 네트워크는 컨소시엄, PPPs 등 개별 주체 간의 안정 적 연결을 통한 지속적 지식 흐름이 가능한 체계를 의미하고, 지식 시장은 상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식 제공에 대한 금전적 거래를 보장하는 체계로 경매, 중개시장 등을 의미한다(OECD, 2012). KNM은 과학 영역에 따라 특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컴퓨터 과학의 오픈 소스나 물리학의 빅 데이터, 대규모 컨소시엄 등이 그러하다(OECD, 2012). 그러나 ICT와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과 학 영역에서도 다양한 KNM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한 암유전체 아 틀라스(The Cancer Genome Atlas: TCGA) 는 1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거대 데이터베이스 작업으로 20개의 암종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과 유전체 특성 분석 결과를 포함한 유전체 정보망을 5년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4) KNM이 잘 디자인된다면 지식을 모으고 이전시키기 위한 파트너를 찾는 노력과 거래 비용을 줄 일 수 있으며 기존 지식교류 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이 가능해진다(OECD, 2010). 이러한 지식교류 인프라의 변화에 있어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체가 전문적 지식 중개자들이다. 이들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주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주체를 연결시키며 이전 교류되는 지식의 질을 관리하고 적절 히 가치화하여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주체에 매칭시킴으로써 지식교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표 1> 지식 중개자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 기능 활동 연 구 노 트 Middle men between science policy and industry 혁신시스템에서 소통 촉진 및 사회적 관계 조정, 파트너 발견 기회 제공, 자원 및 합작 연구 프로 젝트 Demand articulation Knowledge processing and combination Foresight and diagnosis Intellectual property Accreditation and standard Gate keeping and brokering Regulation and arbitration 연구자와 기업 사이의 인터페이스 제공, 보조적 시장 수요 사용, 수요 옵션을 좁혀 더 많은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들의 지식통합-과학/기술 지식 생성, 전문화된 지식의 전달, 연구자 이동 지원 산업 수요에 맞추어 공공 연구 조정, 기술이전 및 수용의 상호작용 모델 제공 지식재산 상담, 경영 및 지식재산 관리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상담 제공 혁신 또는 특허 공급자와 탐색자 사이를 연결 규제, 중재 4) OECD(2012)는 생명과학 분야에 등장한 다양한 KNM을 소개하고 있음. 제23권 제2호 125

130 연구노트 기능 활동 Assessment and evaluation Testing and training 기술평가 시험, 진단, 분석 및 감독, 원형 작업 및 파일럿 시설, validation, 교육 자료: Lopez and Vanhaverbeke(2010), p. 7. 지식 중개자에 대한 배경 이론인 boundary-spanner는 조직 경계에서 외부 정보를 탐색하여 내 부에 연결해주는 역할로 경영학 배경에서 등장하여 기업 혁신 연구에서 많이 발견된다. 4세대, 5세 대의 네트워크형 연구개발과 개방형 혁신의 등장으로 이러한 역할은 조직과 조직 사이의 중간조직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개별 연구자에 분산된 암묵지 형 태의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중간조직에만 지식 중개 기능을 의존한다면 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지식 중개자나 중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 다. 그 예가 일본 도쿄대학의 Proprius 21 프로그램이다. Proprius 21은 일본 도쿄대학의 산학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적 관계에 머물고 있던 산학 공동 연구를 기관 연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Lee, Ohta and Kakehi, 2010). 일본은 정부 규제로 인해 대학과 산업 간의 협동 연구가 연구원들 간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도쿄대학의 산학연계지원조직은 기술이 전조직(TLO)과는 별개로 대학 연구자와 산업파트너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명시적으로 발전 시켰다(이를 TLO와 구분하여 ILO(Industry Liaison Office)라 칭할 수 있다, Lee, Ohta and Kakehi, 2010). 이 사례는 전문화된 노드로서 지식 중개자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프라와 교류 의 장을 제공하고 연구자-산업의 매칭에 관여하며 공동연구주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기획과 수행, 사후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쿄대학의 Proprius 21 5) Proprius 21은 기업의 요구와 학계의 관심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산업의 요구(demand pull) 와 암묵적 기술 개발(technological push)의 직접적 연계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임 - 공식적인 포럼 행사를 개최하여 대학 연구자들과 산업 협력자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지 원하고 Proprius 21을 통해 암묵적인 산업과 학계의 관심 분야를 매칭함 - Proprius 21 프로그램 수행 단계는 탐색 단계와 계획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탐색 단계에서는 산업의 요구 분야의 관련 대학 연구자를 탐색하며 계획 단계에서는 모든 연구자와 코디네이터의 논의를 거쳐 각 프로젝트의 계획을 수립함 - 코디네이터는 대부분 산업 종사자 출신을 채용하며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나 기업 외부 협력 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춘 전문가임 5) Lee, Ohta and Kakehi(2010)에서 정리. 126 과학기술정책

131 2. 지식통합과정의 활성화 지금까지는 과학 산업연계를 위한 정책과 활동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학기술과 경제사회가 발전 할수록 전문화된 지식은 많이 생산되고 그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식에 접근해 그 지식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KNM의 발달과 함께 더 욱 많아진 지식 원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지식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 로운 지식을 창조해 내는 일이 필요하다. 밀러(W.L. Miller)와 모리스(L. Morris)는 저서인 제4세대 연구개발 (Miller and Morris, 1999) 을 통해 과정적 사고(process thinking)와 최고혁신관리자(the Chief Innovation Officer: CINO) 를 강조한 바 있다. 구조적 사고(structural thinking)가 연구개발, 기술 개발,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 구조를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면 과정적 사고는 하나의 혁신을 완성해내기 위한 사업 과 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구조적 사고 중심인 기존 조직이 최고경영자를 두고 그 하부에 기능별로 관 리자를 배치하는 계층적 형식을 취한다면 과정적 사고 중심인 조직은 이러한 계층 구조를 극복하고 각 부서, 분야 전문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전략 수립, 상호의존적 학습을 책임지는 최고혁신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하태정 외, 2007).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이 혁신 과정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정은 지식 통합(knowledge integration)이다. 지식통합은 다른 기반의 지식들을 조합하고 융합할 뿐 아니라 성공적 조합이 되도록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다(Berggren et al, 2011).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식통합과정에 있어 한 개인이나 조직의 지식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이 전되는 지식이전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각 개인이나 조직의 전문화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의 개발이 중요하다(Grant, 1996). <표 2> 지식통합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정의 연 구 노 트 연구 Subramanian and Soh(2008), p. 141 Becker and Zirpoli(2003), p , p Bhandar et al.(2007), p. 264 Enberg(2007), p. 8 Grant(1996), p 정의 지식통합이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분리된 출처로부터 생성된 지식의 융합과 조합의 결과물임. 만약 다양한 전문화된 지식이 제품 생산 프로세스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된다면 기업의 주요 역할은 다양한 개별 지식들을 통합하는 것임 경영 관점에서 신제품 개발 과정의 중점적인 과제는 전문화된 지식과 숙련도의 참여자들을 어 떻게 통합하고 조직화 하느냐인데, 지식의 경우 활용성을 고려하여 어떤 지식이 통합되어야 하 는지 알기 어려움 지식통합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질적인 전문화된 지식들을 결합, 적용, 동화시키는 것임 지식통합은 다른 지식 기반의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 상호보완성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과정임 조직의 근본적 소명은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지만 지식이전은 지식통합을 위 한 효율적인 시도는 아님. 만약 생산에 많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의 통합을 요구한다면 조직 구 성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한 지식 이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임 제23권 제2호 127

132 연구노트 연구 Lin and Chen(2006), p. 159 Okhuysen and Eisenhardt (2002), p. 371, p. 383 Tiwana(2008), p. 255 Ravasi and Verona(2001), p. 62 정의 지식통합이란 정보 공유와 대화 과정을 통한 시장 지향적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조 직 경계를 넘어 상호보완적 자산과 지식들의 통합임 지식통합과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개별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행위들과 관련이 있음. 지식통합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개개인의 지식을 공유 하는 것과 그들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지식의 조합으로 구성됨. 개개인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지식 공유와 몇몇의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그 들의 정보를 조합하는 지식통합은 다른 개념임 지식통합은 프로젝트 레벨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지식을 공동으로 적용하 기 위한 과정임.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통합은 특정 파트너들의 전문화된 지식을 특정 프로젝트 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냄 효과적인 지식통합은 조직의 접근 정도, 개별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 조직이 활용하는 전문 지 식의 넓이 정도와 조직이 추가적인 지식에 접근하는 정도, 기존의 지식을 변경하는 정도에 달 려있음 자료: Tell(2011), pp 에서 정리. 지식교류의 장을 아무리 만들어내고 KNM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지식통합과정이 결여된다면 혁신 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동안에는 혁신의 주요 주체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식통합과정이 연구되 어 온 경향이 있지만 과학기반 기술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지식 시 스템에서 CINO가 등장하여 지식통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도가 캠브리지 -MIT 연구소(Cambridge-MIT Institute: CMI)의 지식통합공동체(Knowledge Integration Community: KIC) 프로그램이다([그림 4] 아래 박스 참조). 이 프로그램은 과학-산업 연계에 있어 공공연구기 관에서 기업으로의 단방향 기술이전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연구, 교육, 산업 주체와 정부를 아우르 는 혁신의 이해관계자들의 다방향 지식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 지식교류의 장 제공과 같이 목적성이 결여된 친목 도모의 차원이 아닌 경제사회적 이슈 중 공동의 이해가 걸 린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협력연구를 추구한다. 이미 기업과 정부가 문제 발굴 시기부터 참여를 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제반 문제(실용화 주체, 사업화 기획, 펀드 등)가 병렬적으로 준비-소통되기 때문에 혁신 과정이 단절되는 일 없이 진행된다. 128 과학기술정책

133 [그림 4] CMI의 지식통합공동체 프로그램 자료: Acworth(2008, p. 1246). CMI의 지식통합공동체 프로그램 6) 영국 정부는 2000년에 MIT의 산학 연계 시스템(MIT mode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영국에 적용하기 위해 CMI(Cambridge-MIT Institute)를 설립하여 지식통합공동체(KIC) 모델을 시행 - CMI는 연구소, 대학,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식 경제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지식교류를 활성화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함 KIC 프로그램은 6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대학 연구자, 산업 협력자, 정부 정책 수립자, 교육 담당자의 4가지 인적 자원 그룹은 KIC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 계획과 목표 설정을 담당. 나머지는 지식교류 기능과 SIKE(Study of Innovations in Knowledge Exchange)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대학 연구자는 KIC 모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연구를 직접 수행함. 산업 협력자의 요구에 따라 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들이 협동 연구를 수행. 케임브리지와 MIT 대학 외의 대학이 참여하기도 함 - 산업 협력자는 KIC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의 요구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산업과 대학의 지 식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 CMI는 산업 협력자를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수준의 기업을 선정 - 정부 정책 수립자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KIC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KIC의 역 할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교육 담당자는 학생들이 지식 교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지식교류 기능은 다른 연구 지원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기능이며 단방향의 지식 이전과 달리 다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교환을 의미하며 SIKE는 지식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학술적 모임으로 커뮤니티내의 지식 교환 방법을 체계화하고 보급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연 구 노 트 6) Acworth(2008)에서 정리. 제23권 제2호 129

134 연구노트 Ⅳ. 과학 산업연계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혁신은 과정이다. 과학기술지식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을 키우고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등 구조를 갖추었다고 해서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과학 산업연계를 위 한 많은 정책사업과 인프라가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이 산출한 기술지식은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며 과학 산업연계를 위해 마련한 인프라는 연구자와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식교류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혁신은 기업 내부를 벗어 나 점차 개방화되고 혁신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과학 산업연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지식 교류 인프라를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과학기술지식 시스템 자체가 연구자와 산업계의 지식교류 욕구를 자극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성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 이 과정은 물리적 자본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지식 자본의 선택과 집중을 이룰 수 있는 지식통 합과정을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2011),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김주미 정남기(2011),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29권 제1호, pp. 25~45. 송위진 외(2004), 한국 국가혁신체제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태영 외(2012),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외(2007), NBIT 컨버전스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공공연구기관). Acworth, E. B.(2008), University industry engagement: The formation of the Knowledge Integration Community(KIC) model at the Cambridge-MIT Institute, Research Policy, 37(8), pp. 1241~1254. Becker, M. C., & Zirpoli, F.(2003), Organizing new product development: knowledge hollowing-out and knowledge integration the FIAT Auto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3(9), pp. 1033~1061. Berggren, C., Bergek, A., Bengtsson, L., Hobday, M. & Söderlund, J.(Eds.)(2011), Knowledge Integration and Innovation: Critical Challenges Facing International Technology-based Firms, Oxford University Press. 130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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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정책동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 손수정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 황혜란

138 정책동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기술창업 환경 2000년대 초반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붐은 혁신 생태계내의 새로운 경로를 소개했으 며, 성공과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벤처특별법 에 의해 생겨난 실험실(공장)창업, Lab 벤처 등의 대학 창업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았으나, 지식의 창 출형에 머물러있던 대학의 한계적 상황에 노출되면서 화려함을 잃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창 조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축으로 주목받는 창업붐은 2000년대 초반의 모습과는 다르다. 우선 기술창 업의 한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본과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이루 어져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대학의 변화이다. 창출된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 모델로서 기존의 기술이전 모델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기술창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의 통로 구축 의 가능성을 대학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식의 창출형에 머물던 대학에 이제는 창출된 지 식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의 활용형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 는 기술창업에 대한 니즈와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창업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 준비 과정(pre-startup)에 (pre-startup)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 고, 적정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면 창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이는 창업 할 수 있는 자원 즉, 창업 시드(seed)를 만들어낸 것이며, 이후 과정이 본격적인 창업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매력적인 창업 시드를 기반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초기 단계, 대 량 공급을 위한 양산화 단계에 진입, 성장 가능성에 따른 이윤창출, 이후 성장과 IPO 또는 M&A 과 정까지가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주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의 생태계를 논의할 때, 창업 준비 단계(pre-startup)와 창업의 안정적 성장 단계(pre-IPO)로 구분해서 적정 전 략과 투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정책관점의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은 창업 준비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디어의 발굴, 이에 대한 검증과 시제품 제작, 시장 중심의 적정 비즈니스 134 과학기술정책

139 모델 설계에 이르는 단계별 대학의 자원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에는 일방적인 전개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의 심사 평가에 의한 재검토단계(backward)가 반드시 동 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출된 창업 시드가 시장으로부터 재원 투입과 연계되 어 기술창업의 안정적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창업 초기 단계에 투자 형태의 공공자금 유입 모델은 창업도전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정부와 시장의 이어받기 지원 시 스템이 잘 구축되고 작동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장 중심의 아이디어 기반 창 업 준비 과정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림 1] 기술창업 과정(아이디어~Pre IPO) 자료: 손수정 외(2013). 본고는 손수정 외(2013) 1) 에서 조사한 대학의 기술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주요 분야별 지원정 책 설계를 위해 주요국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되는 분야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교육, 클러스터, 하드웨어 인프라, 거버넌스 등을 중심 으로 한다. 정 책 동 향 1) 손수정 외(2013),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도출 및 대안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참 고문헌 등은 손수정 외(2013) 참조 제23권 제2호 135

140 정책동향 Ⅱ. 기술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1. 펀딩 가. 정부주도 대학참여 펀드 운용: 영국 UCSF(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민간 VC들의 대학 창업을 위한 펀드 조성에 참여 유인이 낮은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가 단계별 창업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영국 정부는 시드펀드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R&D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조 성된 자금은 경영 관리 능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지식재산권 확대 및 안전성 확보 지원, 추가 R&D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계획 준비 지원, 법률비용 충당 등에 활용한다. UCSF의 경우 시드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 정부가 총 자금의 3/4을 출연하고 나머지를 대 학 측이 마련해 운용하도록 한다. 이 지원은 현재 중단되었으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 해 동일한 펀드를 유지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 기술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창업펀드의 조성이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진 사례로 볼 수 있다. 1999년 첫 번째 지원에 총 45백만 파운드가 책정되었으며, 정부 25백만, Welcome Trust 18백 만,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2백만 파운드로 구성하였다. 이 펀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UCSF)로 나누어 지원하였다. 자금을 지원받은 각 대학의 UCSF 는 총 펀드에 자체적으로 자금의 25%(총 자금의 1/4)를 출연해야 하며 나머지 75%를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 구축된 UCSF가 각 대학별로 자체 운용되고 있으며 시드펀딩은 현재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혁신기금(HEIF) 프로그램 2) 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대학 주도적 펀드 운용 1) 미국 시카고 대학의 ARCH Venture 시카고 대학은 대학 내에서 창업 초기 단계 지원을 위한 펀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회사인 벤 처캐피탈 ARCH Venture를 설립하였다. ARCH Venture는 시드와 창업 초기 단계의 대학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의 창업지원에도 참여할 정도로 확대 되었다. 특히 대학이 벤처펀드 참여를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고 대학기금의 수익을 확대하는 2) 고등교육혁신기금(HEIF) 프로그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의 연구 활동을 통한 영국 경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기업과 지역 공동체가 연계 조성된 601백만 파운드( 년 계획 기준)의 기금을 토대로 대학의 지식이전 능력이나 상업화 연구, 소기업의 생 산성과 경쟁력 개선을 지원함. 136 과학기술정책

141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ARCH Venture는 대학발전기금, 연기금, 기업체 등의 외부 투자를 유치해 벤처펀드를 조성하였 다. 이 펀드의 자금은 시카고 대학 출신의 실험실단계에 있는 첨단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되며 ARCH Venture의 투자로 발생한 많은 창업기업이 IPO에 상장되거나 규모가 큰 기업과 M&A에 성 공하였다. ARCH Venture는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Seed와 초기 단계 전문화, 생명과학, 물리, 정보통 신기술 및 컨버전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로부터의 창업시도가 성공적으 로 기업설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투자 모델을 통해 시드단계 와 추가적 단계에 있어 현금화에 투자하였다. ARCH Venture는 전도유망한 기술기업의 초기 단계와 시드의 성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 연 구소를 비롯해 기업, 국가 연구소의 기술 발전과 상업화를 지원한다. 2) 일본 동경대학의 UTEC 동경대학은 동대학 전용 벤처캐피탈(UTEC)의 설립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CASTI) 업무와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운용사(UTEC) 업무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동경대학은 2004년 국립대 법인화와 동시에 동경대 엣지 캐피탈(UTEC) 을 설립하였으며, UTEC 은 동경대 산학협력기금이 100% 소유한 벤처캐피탈 운용회사 성격을 갖는다. 주로 동경대학의 연구 성과(특허)와 연구인력(교수 및 연구자)을 활용한 창업 벤처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UTEC은 일반적인 벤처캐피탈과 달리 동경대학 전용 벤처캐피탈인 까닭에 CASTI(동경대 기술사 업화 전문회사)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UTEC은 투자후보 기술 및 기업의 발굴을 위한 민감한 정보획득에 있어 CASTI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UTEC은 피투자기업을 위한 이사회 참여 및 경영 참여를 포함한 적극적 경영지원(시장전략 및 인재채용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 있어 CASTI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시장성 등 민감 한 시장정보(제품수요시장, 기술시장, 기술/경영 인력 시장 등) 및 관련 정보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결합함으로써 투자 및 경영지원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획득 한다. UTEC의 투자전략과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TEC은 동경대학 및 TLO(CASTI) 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특허 등 연구 성과를 가지고 창업하는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즉, UTEC은 동경대학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의 출원 및 등록, 시장수요조사, 라이선싱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CASTI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정 특허기술 사업화의 아이디어 및 시드단계 부터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관한 값비싼 정보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둘째, 위의 내용을 바탕 으로, UTEC은 Seed 및 초기 단계에 주력함으로써 높은 미래 시장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기 술을 가지고 공동창업(co-founding)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37

142 정책동향 2. 교육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창업(Entrepreneurship) 교육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제 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UC 버클리의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 스탠퍼드대학교의 STVP(Stanfo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특히 BYU(Brigham Young University)의 창업교육은 최근 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학교로 미국 내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BYU의 경우, UC 버클리나 스탠퍼드대학교의 STVP와는 달리 인근에 산업단지나 벤처클러스터 등 창업에 대한 주변 인프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학생을 예비창업자로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모델 외에 직접적으로 창 업훈련을 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국 UCLA의 STARTUP UCLA 이 프로그램은 UCLA의 학생들과 LA의 디지털 창업 현장을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창업을 준 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 LA의 디지털 창업 현 장으로부터의 초청 강연을 포함한 행사들, 여러 팀들이 표준형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지역의 인큐베이터와 벤처 자본가들을 겨냥하는 여름 창업가속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창업가속 프로그램은 여름 특별프로그램으로 일할 장소, 법적 서비스와 멘토 등을 초기 회사들에 게 제공하며 10주 일정으로 창업 팀을 최고의 기업가, 투자자, 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준다. 이를 통 해 배출한 인력에 대해 인턴십 및 스폰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인턴십은 여러 회사들의 인턴십 을 소개하여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스폰서의 경우, 개인적 또는 단체 기부와 파트너 기업들을 통해 운영한다. 나. 미국 U.Texas Austin의 3Day Startup(3DS) 2008년 1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 3DS를 만든 것이 시초 라 할 수 있다. 초기에 학생들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3Day Startup은 현재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학생이 운영하는 새로운 기업의 시작 및 학생과 대학공동체에 사업적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미국을 넘어 글로벌하게 확산 운영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년 기준 40여 개의 행사로부터 2,000명 이상의 3DS 동문을 배출함 - 33개 기술 회사가 창업에 성공하였으며 총 8.5백만 달러의 외부 투자를 확보함 - 지난 4년여 동안 이 프로그램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정기 프로그램이 된 이후 3) 구체적 프로그램은 손수정 외(2013) 참조. 138 과학기술정책

143 텍사스에 있는 다른 대학과 뉴욕,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으로 확산됨 3DS의 기본 개념은 한마디로 3일간의 과정을 거쳐 학생이 기술창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다. 3DS가 주말 3일을 위한 공간을 전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 배경을 가진 45명의 학생 참가자를 모집, 최고수준의 기업가와 투자자와의 연결 및 기타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금요일에 있는 브레인스토밍 세션 동안 창업을 위한 최고 아이디어를 선 별하고 일요일에는 시제품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게 됨 - 즉 주말동안 새로운 학생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과 대학공동체에 사업능력을 함양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DS 글로벌 성과는 3DS 동문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상품 생산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적용함으로써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여러 대륙에 거쳐 40개 행사가 열렸으며 33개 창업과 총 8.5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얻어냈다. 다. 싱가포르국립대학(NUS)의 Start-Up@Singapore(S@S) Start-Up@Singapore(S@S)는 싱가포르국립대학(NUS) 기업가정신조직의 대표적 프로젝트로서 NUS 경영대학과 NUS 경영대동문협회의 지원을 받는다. 기본 프레임은 사업계획서 경쟁(Business Plan competition)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기업가정신을 위한 자원 허브이자 싱가포르의 최대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S@S는 잠재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에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으로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세미나, 포럼, 워크숍, 간담회 등)를 주최하고 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는 경쟁프로그램 창출, 박람회 개최, 수준 높은 투자가와 전 문가 연결(자금지원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적합한 아이디어가 적합한 사람 및 기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경쟁대회라는 특성상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Biz Venture Challenge(전형적인 사업계획서 경쟁프로그램), Social Venture Challenge(사회적 영향 관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Product Showcase(기술상품 소개 플 랫폼)로 구성돼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진행된다. 정 책 동 향 3. 기술창업 클러스터(Startup Cluster) 창업 클러스터의 기능은 대학과 산업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돼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창업 클러스터 를 구축하거나 지역혁신과 기술혁신을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혁신 클러스터에 대학의 기술 접목을 집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23권 제2호 139

144 정책동향 이미 미국에서는 스탠퍼드대학 Research Park에서 시작된 Silicon Valley 와 보스턴 지역 MIT를 중심으로 한 Route 128 등이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계 등을 융합한 하나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유럽(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일본(츠쿠바), 중국(중관촌) 등에서 유사한 혁 신 클러스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 미국의 창업 클러스터 1) Berkeley Startup Cluster(BSC) 4) Berkeley Startup Cluster(BSC)는 기술창업 기반 Downtown Berkeley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클러스터이며, 창업 기업, 기업 멘토 및 초기 단계 투자자들을 위해 설립하였다. 버클리 지역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자금 부족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창업 가능성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버클리지역에 기술기반 창업가들이 모인 가상의 보육시설을 형성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화되었다. BSC에서는 UC Berkeley 대학과 Berkeley시, East Bay Green corridor, 5) Downtown Berkely Association, 버클리 상공회의소 및 민간 분야 기업들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버클리대학과 버클리 국가연구소(Berkeley National Lab)의 기술혁신 비전에서부터 출발한 BSC는 그 역할 수행을 통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기본 목표의 위상을 높이는 추가적 효과까지 제공한다. 기술기반 창업의 핵심센터인 버클리대학 캠퍼스와 기존 기업체, 투자자, 사업가 및 지원자들을 대학 주변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업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버클리 대학과의 근접성이 핵심요소가 된다. 대학과 연구소 창업팀들이 서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1) 대학과 연구소 지원 및 연구원들 과의 협력(미국 정부의 STTR, SBIR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편의 2)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개발시설 접근의 용이성 3) 주거 및 통근의 편리성 4) 창업과 학업 병행의 용이성 등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 으며 실리콘밸리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버클리대학 및 버클리 국가연구소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창업발생, 장기적으로 버클리지역에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동 클러스터의 촉진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Research Triangle Park(RTP) 6) 미국 채플힐 지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 듀럼(Durham)의 듀크(Duke)대학, 랄리(Ralegh)의 4) 5) 녹색경제 글로벌 센터로써 샌프란시스코 East Bay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기구임. 13개 East Bay 도시와 학교, 연구기관이 멤버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녹색개발사업 등의 활성화에 주력함. 6) 과학기술정책

145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CSU) 등 3개 대학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산 학 연 혁 신 클러스터이다. IBM, GSK, Cisco, Credit Suisse 등 17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 며 50여 년 동안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RTP는 유수 대학들에 근접한 혁신지역에서 주정부의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을 중심으로 민 간 산업체들과의 연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산 학 연, 산 산 등 대학과 기업, 정부 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RTP에는 7,000에이커 상당의 규모에 17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약 39,000명의 풀타임 고용자를 두고 있다. 3) Silicon Prairie 미국 농 축산업 중심지인 중서부 지역에 새롭게 떠오르는 실리콘밸리로, 초원지대인 지리적 특성 으로 인해 실리콘 초원(Silicon Prairie) 이라 불리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오와주( 州 ) 디모인, 캔자 스주 캔자스시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등이 속하며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수십 개의 신생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창업 클러스터 사례이다. 바이오기술, 첨단제조산 업, 의료기기 등 IT 이외의 다양한 산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서 기존 클러스터(Silicon Valley) 와 차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나. 영국의 창업 클러스터: Tech city East London Tech City를 줄여서 부르는 표현으로 실리콘 라운드어바웃(Silicon roundabout)이 라고도 한다. 런던 중동부 외곽에 위치한 Old Street과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사이에 있 는 런던의 East End 전역이 해당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클러스터 들이 자생하고 있었으며 2010년 11월 카메론 총리가 Tech City 전략을 밝힘으로써 급성장하는 계 기가 되었다. 입주기업들은 R&D 센터와 창업보육센터(Intel Incubator 등), 사무소 등을 세워 연구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가까운 거리에 창조적 아이디어, 대학, 금융 및 관련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창업 및 혁신 클러스터의 대표적 형태라는 것이다. 특히, 비자 관련 정부지원 등을 통해 자국 업체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다. Tech City의 목표는 첫째, Olympic Park를 포함, 새로운 기술 및 혁신 센터에 투자해서 이 지역 창업과 중소기업(SMES) 클러스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규모 글로벌 투자 유인이다. 셋 째, Tech City의 모멘텀을 활용해 런던 동부지역 밖으로 하이테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41

146 정책동향 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SMES 자금지원, 시드펀딩, VC, 비디오게임, 가속 브로드밴드 펀드 등에 대한 세제감면, 기업 비자발급 등 디지털 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멘토링 및 자문 (Mentoring and advice), 유로경제구역권 외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사업 비자 발급 지원, 공간 지원, 그리고 구제자금 확대, 창업초기자금지원, 시드 투자자들에 대한 50% 세금 감면, 매칭펀드 조성 등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4. 창업기지: 하드웨어 인프라 창업을 위한 하드웨어는 크게 엔지니어링 센터, 인큐베이션 센터, R&BD 센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엔지니어링 센터 1) 핀란드 알토대학의 창업지원 하드웨어 1 디자인 팩토리(Aaltoe Design Factory: ADF) 창의적 작업과 지식교류, 경험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 협업 공간이자 산 학 연 공동체 로 설계된 ADF는 실습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기업과 학생, 교수들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원은 각기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알토대학 학생 및 교수들과 파트너 대학 교수, 연구원, 산업체 파트너, 글로벌 네트워크, 교직원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ADF는 하드웨어 공간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업과, 교수, 연구원, 산업전 문가, 디자인 팩토리 교직원, 학생들이 상품개발프로젝트(PDP)의 형태로 다 같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교육, 연구, 상품디자인 응용을 위한 실습위주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 성 강화를 추진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있으며 학생 을 제일 우선수위로 두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을 통한 혁 신에 있으며, 특정 분야가 아닌 비즈니스, 디자인, 공학 등 알토대학의 모든 학제가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 협력 및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1~2012년 기준 10개(Interdisciplinary Courses: Product Development Project, Stanford ME310, Collaborative Innovation Management course, Tools for master s thesis corse, Venture Formation course 25E44000, Innovation in Action course by Mind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142 과학기술정책

147 2 Startup Sauna 2010년 창업 촉진을 위한 비영리 기구로 출범하였다. 창업생태계시스템 구축과 수혜자의 기부자 전환(재투자) 문화 확산을 통해 창업 최적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 램은 Startup Sauna Warmups, Startup Sauna Program, Startup Sauna Silicon Valley 등이 있다. - Startup Sauna Warmups: 북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있는 창업 선도 지역에서 1일 코칭 세션을 통해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 - Startup Sauna Program: 4~6주간 집중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15개 팀을 선발함. 선발된 팀 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Startup Sauna 시설에서 풀타임으로 지내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전 유럽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가능성을 전할 수 있 는 데모데이(Demo day)를 가지게 됨 - Startup Sauna Silicon Valley: 참여팀 중 일부 우수 참여자들에 한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자 와 소비자, 경쟁업체 및 미디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Startup Sauna는 지역의 유망 기업과 투자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칭 시스템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네트워크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가 다 시 이 프로그램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Internship Program, Accelerator Program, The Slush conference 등이 세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2) 미국의 UCEC(University of Chicago Engineering Center) 물리 과학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Yerkes Engineering Center, Enrico Fermi Institute의 Engineering Service Group과 천체물리학 및 우주 연구실의 엔지니어링 스텝들이 통합되어 1996년 UCEC가 시작되었다. 구성은 광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저온학( 低 溫 學 ; cryogenics), 진공시스템, 산업디자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UCEC는 약 30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보 유하고, Yerkes engineering center와 시카고 대학 연구인력 등이 참여하고 있다. UCEC를 통해 엔지니어, 교수진, 연구학생(student researchers)들의 긴밀한 관계가 생성됨에 따라 다양한 이익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팀을 유지하면서 다른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시카고대학 안의 연구자원과 전문가들이 대학 內 기업화조직 생성(creating business-like entity within the University)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들의 분야에 특 화된 서비스 외에도 UCEC는 완전제조(full fabrication), 조립(assembly), 시제품 테스트 서비스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43

148 정책동향 (prototype testing service) 등을 제공한다. 또한 UCEC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Princeto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이 수 행하는 연구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3) 미국의 MIT Media Lab 1985년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의 교육과 미래를 연구하는 미디어 문리학(Media Arts and Science) 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 용에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할 수 있다. 구성은 약 130명의 대학원생과 200명 이상의 대학 생, 그리고 40명 이상의 직원과 시니어 연구진, 객원연구진이 있으며 80여 명의 지원인력으로 이 루어진다. 미디어 랩의 특징은 일정 핵심기술의 직접적 연구만의 아닌 다학제간 연구를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다양한 연구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원 구성은 세계적 기업들을 포함 80여 개 멤버들로부터 연간 약 35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 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전자산업에서부터 환경, 가구에서부터 금융 분야, 생활용품에서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 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연구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 및 연구 성 과의 교류 - 상호교류(Interactive Demonstrations): 데모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연구과정 참여, 정기적 교류 행사, 상호 방문 및 교류의 기회 - 학생 채용(Student Recruitment): 투자기업들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Media Lab의 학생을 졸 업 후 사원으로 채용하는 기회를 얻게 됨 -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중립적 장소의 제공(Neutral Meeting Place for Cross-company Collaboration): 다른 산업간 혹은 동종의 다른 기업과의 협력을 구성하거나 협력망 형성의 기회 제공 - 산업연결(Business connections): 미디어 랩을 통해 산업간 연결과 협력, 상하청업체 연결, 부 처간 연결 및 창업시도 업체들에게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열어줌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창업 기업 및 회원사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상품 등을 이전하 고, 멤버십의 형태에 따라 로열티 없이 무상의 라이선스권, 특허 등록 등의 혜택을 제공함 144 과학기술정책

149 나. 인큐베이션 센터 1) 미국의 창업 인큐베이션 센터 1 Plug & Play Center 미국 최대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300여 개가 넘는 기업, 180명이 넘는 VC, 정부, 학계, 기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데이터센터가 구비된 회사 내 공간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이나 각 분 야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Sunny vale에 본사를 두고 Palo alto, Redwood City에 캠퍼스가 있으며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여겨지고 있다. 2 MIT Deshpande Center MIT의 사업 생태계 시스템(Entrepreneurial Ecosystem)의 하나로 지원금 제공을 통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발명품이 시장기회에 적합하고 창업에 적합한 기술인가에 지원의 중심 을 둔다. 지원금 내용에는 최고 5만 달러까지 제공되는 Ignition Grants(실증단계까지)와 최고 25만 달러 까지 제공되는 Innovation Grants(창업 초기 단계로 연결)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공동체에 속한 일명 촉매자(Catalysts)라 불리는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발명품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 준이 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는 높은 수준의 IdeaStream 심포지엄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창업가와 금 융계, 산업계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2) 중국의 하이테크기업 인큐베이터( 孵 化 器 ) 1 대학교 관리형 인큐베이터 대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대학과기원을 직접 건립하여, 대학교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장점으로는 대학교의 기존 토지, 자금, 기술, 인력, 인프라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가 적은 편이며, 대학교 외에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가 적어서 관리가 편리하고, 학교의 연구 성과를 직접 이 전하기 때문에 이전주기 축소, 더욱 깊은 연구 및 시리즈 연구 촉진, 투자위험 축소 등이 있다. 한계점으로는 인력, 지식, 자금, 정보, 인프라 등 자원공유 및 정보 집약의 한계, 현대기업제도 ( 現 代 企 業 制 度 )를 구축하기 힘듦, 개방성 부족(정부, 기업, 금융 등과의 연계와 협력 부족), 그리고 지식구조와 연구 생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단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45

150 정책동향 2 종합형 대학과기원 인큐베이터 과기원이 독립적 경제실체로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공동 주체로 대학, 개발구, 대기업 등이 포함된다. 장점은 유통성이 있는 체제와 운영시스템, 집단적 우위, 대학교 간 교류와 협력 촉진, 고 급 복합형 인력 양성을 촉진, 그리고 산업화, 국제화 발전 전망 등이 있다. 또한 한계점으로는 초기 투자가 방대하다는 것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것이 있다. 여기에 참고로 대학교가 인근 개발구와 공동 건립한 대학과기원 인큐베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이는 천진대학 과기원, 남경대학 과기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대학교와 개발구의 자 원을 동시 이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관계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리유연성 부족, 자 원공유와 정보 집약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3 창업실습기지( 高 校 学 生 科 技 创 业 实 习 基 地 ) 2010년 4월 중국 교육부, 과기부 등이 대학생 과학기술 창업실습기지 인정방법(시행) 을 발표하 였다. 이는 국가대학과기원, 성( 省 )급 대학과기원, 고신기술개발구에 있는 하이테크기업인큐베이터, 생산력촉진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실습 실천 접수, 창업교육 연수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학생 창업 취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66개의 실습기지 선정, 2011년 24개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 전에 80개 실습기지를 선출할 예정이다. 창업대학생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1년간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실습기지는 대학생창업을 위한 전용 장소 및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생 창업 기업에 대해 12개월 동안 임대료 면제를 지원하며, 법률, 상무, 조세, 재무, 인사관리, 컨설팅, 프로젝트 알선, 융자 등 컨설팅 서비 스 등을 제공한다. 3)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 1991년 수석과학관실(OCS)에 의해 시작된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며,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26개 인큐베이터에서 약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창업업체 핵심 제조기로 자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초기 단계, 고위험성, 혁신기 술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분야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없는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 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별 지원금액은 최대 50억 달러(정부 최대 85%, VC 15%)이며 입주기업은 2년 이내에 인 큐베이터를 졸업해야 하지만, 바이오테크 및 제약, 클린테크 분야는 연구기간을 고려 졸업기간을 연 장해 주고 있다.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업체의 첫 번째 투자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TIP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큐베이터 전문관리회사를 활용한다. 146 과학기술정책

151 다. R&BD 센터 1) 싱가포르의 시장 맞춤형 R&BD 지원 모델 R&BD 센터는 연구소의 기술과 생산현장 혹은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준비도에 차이가 있어, 창업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ETPL(싱가포르 국가 연구조직 A*STAR의 기술 상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Exploit Technologies Pte Ltd(ETPL) )은 크게 두 가지의 Gap fund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기술 인큐베이션(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COT) Project)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업 인큐베이션(Flagship Project)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연구원들 이 전체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경험이 있는 ETPL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연구원과 함께 과제를 이끌게 된다. 1 COT Project COT의 경우 연구소의 기술과 생산환경에서의 기술의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백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하고 일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원한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업체와 함께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스펙을 협의하여 진 행한다. 프로젝트를 수행 후 연구소의 기술 스펙이 사전에 협의된 목적을 만족시키는 경우 협력업 체는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최초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결과가 만족스 럽지 못하여 협력업체에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기업체에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 이는 ETPL이 기술사업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체에는 좀 더 자유롭게 A*STAR의 기술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 프로젝트를 심사 실행한다; - 프로젝트 탐색(Project Scoping): PACE Matrix를 기반으로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 관련 업체 와 논의를 통해서, 기술적인 스펙, 사업적인 스펙 소요 시간 등을 정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정 의함 - 제안서 작성(Project Proposal): ETPL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유 기술과 산업체에서 필요 로 하는 기술과의 차이를 기술하고, 차이를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극복할 것인지를 기획하며, 경쟁기술 및 경쟁 그룹의 정보도 가능한 포함 - 검토(Due Diligence): 제안서가 연구소의 내부 검토를 거쳐 ETPL에 전달되면 특허, 사업성, 기술 경쟁력, 프로젝트 팀, 산업체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 거나, 외부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기도 함 - 심사위 의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짐 -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는 제안된 연구소의 팀뿐만 아니라, ETPL의 특허, 정보, 법률 관련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47

152 정책동향 인원 등에 의해서 실행됨 - 프로젝트 완료 및 follow up: 관련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기술이전이 진행됨 2 Flagship Project ETPL에서 CO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부 기반기술을 이용한 특허의 포트폴리오 및 사업 인큐 베이션에 대한 요구가 인식된다. 이는 특정 기술에 대해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술 사 업화시 그 가치를 최대화 시키거나, 여러 가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목표로 COT와는 좀 더 규 모가 큰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이후 Flagship Project로 명명된다. 일반적으로 500만 싱가포르달러 까지 지원이 되고 주로 2~3년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된다. 2) 미국의 R&BD 센터 1 Comprehensive Commercialization Centers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즉,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도하는 사업자들이 특별한 제품 또는 시제품을 갖추지 못한 채 펀딩을 지원받지 못하여 창업에 실패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창 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pre-seed 또는 seed 단계에서의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 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단계 펀딩의 출처는 친구, 가족, 개인자산, 정부지원이 있는데, 정부지원의 경우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의 두 가지가 대표 적이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seed 단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하다. 닷컴(dot-com)붕괴가 일어난 2001년 이후부터는 seed 단계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죽음의 계곡 탈피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pre-seed나 seed 단계의 창업시도자들이 외부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펀딩제도는 정부의 SBIR과 STTR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며 이 둘 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창업시도자들은 개인역량으로 펀딩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창 업이 힘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re-seed, seed 단계의 투자와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Comprehensive Commercialization Centers가 추진되었다. 주요 업무는 투자를 중심으로 창업초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이다.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의 pre-seed와 seed 단계의 창업시도자에게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등의 지방정부기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며, pre-seed와 seed 단계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 금감면 또는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 또한 비즈니스 멘토링 (business mentoring)을 진행하는데, 현직에서 물러난 CEO와 해당 업계 전문가들의 자발적 봉사 를 통하여 창업시도자에게 무료로 비즈니스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등을 제공한다. 148 과학기술정책

153 2 Region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s(RTDCs) 비영리단체(not-for profit organizations)의 네트워크로서, RTDCs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 부 모두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RTDCs는 첨단기술산업의 성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왔다. 뉴욕의 RTDCs는 10개의 비영리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RTDCs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은 회사들에게 다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창업가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술 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제품 개발, 첨단기술 사업 육성 관리(high-tech business incubator management), 기술 거래 서비스(technology transfer services), 파이낸싱 및 벤처캐피탈 정보, 연방정부의 연구자금 지원 정보 및 연구지원 뉴욕의 RTDCs가 제공하는 주요 3가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TDO(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프로그램: 기업의 기술발전을 지원 -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통하여 제조 공정의 확 대화 추진 - ITES(Industrial Technology Extension Service) 프로그램: 산업 기술의 확장을 지원 5. 정책 거버넌스 가. 중국의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거버넌스 1) 배경 중국 대학 기반(학생 교수 등)에 의한 기술창업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대학의 기능이 회복되고 시장화 분권화 7) 개혁이 추진된 개혁개방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육과 과학기술체 제 개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은종학, 2009). 개혁개방은 문화대혁명을 종식시키고 중단됐던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며, 대학이 교육과 기초연구 외에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공헌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기능은 전통적 지식창출(교육 과학연구)에서 지식의 산업적 응용 이라는 제3의 기능 수행을 통한 지식활용으로 확대된다. 1986년 중국 당국이 대학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하 도록 하는 이른바 예산지원제도( 撥 款 制 )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소득원 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기술 지식의 산업적 응용 추진 과 재원 자체 확충 이라는 목적으로 출발 하여 대학이 스스로 설립 운영하는 하이테크 기업, 즉 하이테크 대학운영기업( 校 辦 科 技 企 業 ) 8) 은 중 정 책 동 향 7) 과거에 중국에서 극단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실시해왔는데,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제성 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함. 이와 같은 분권화가 중국 대학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유하거나 적어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나마)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교판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해 준 것임(은종학, 2009). 8) 여기서 하이테크 대학운영기업 은 대학이 자체의 인력 기술 등 자원을 활용하여 설립한 생산형 기업이나 기술이전, 기술교육 및 기술컨설 제23권 제2호 149

154 정책동향 국에서 대학기반 기술창업의 최초형태 9) 로 등장하였다. 2)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변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말의 기술창업은 대학의 직접적인 하이테크 기업 설립 운영 등을 중심 으로 하는 수직적 폐쇄적 형태였다. 베이징대학 및 칭화대학을 비롯한 하이테크 교판기업의 성공적 인 운영에 따라 대학의 지식의 산업적 응용 이라는 제3의 기능이 강조되어, 정부는 하이테크 교판 기업 설립 운영을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한다. 1994년 대학의 기술성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방침으로 대학의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관 한 의견( 關 於 高 等 學 校 發 展 科 技 產 業 的 若 干 意 見 )을 발표했다. 이는 하이테크 교판기업의 현대기업제 도 정립, 재무인사관리제도 규범화, 하이테크산업 발전의 환경 및 조건 등의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는 교판기업 개혁과 대학과기원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개방적 기술창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기에 교판기업의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직접적 기업운영 모델에서 자산경 영공사(기술지주회사) 운영을 통해 간접적 기술사업화(기술창업) 모델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2001년 12월 關 於 北 京 大 學 清 華 大 學 規 範 校 辦 企 業 管 理 體 系 試 點 指 導 意 見 의 발표를 계기로 교판기 업에 대한 개혁이 먼저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개혁 내용은 현대 적 기업제도 10) 를 갖춘 자산경영공사를 설립하고 대학 내의 자산을 평가하여 非 경영성 자산과 경영 성 자산으로 구분한 뒤 경영성 자산을 모두 자산경영공사에 넘기며, 대학 내에 국유자산의 보전과 증식을 책임지고 자산경영공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10월에 대학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및 관리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 積 極 發 展 規 範 管 理 高 校 科 技 產 業 的 指 導 意 見 ) 이 발표됨에 따 라 교판기업의 개혁이 전국적,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 대학과기원 조성: 대학의 기술성과 이전과 대학 교수 대학생의 창업 지원 플랫폼 대학과기원은 대학, 산업 및 정부의 3차원적인 결합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토지 사용 및 인프라 건설, 보육 기업 벤처투자, 산업기술개발자금을 통한 신제품 개발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과거 에 대학은 직접적 하이테크 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지식 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추진해왔지만, 이제 대학과기원이라는 플랫폼으로 자체의 기술적 우위를 벤처투자, 기술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 팅 등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기술서비스 기업을 지칭함. 9) 실제로 중국은 일찍 계획경제 시기부터 대학으로 경제건설에 직접 공헌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실험을 해왔음. 일례로 1950년대 후반 대약진 시기, 중국 대학들은 스스로 공장과 농장을 세워 경영하였고 이때 만들어진 대학운영공장 과 대학운영농장 은 1980년대 후반 이 후 대학들이 실제 소유 지배하면서 발전시킨 하이테크 대학운영기업들의 맹아를 이룸. 그러나 당시 교판공장 및 교판농장은 대학 자체의 교육 및 학술연구기능이 미비한 까닭에 첨단 지식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기보다는 대학 교육 및 학술연구의 희생 위에서 산업 활동이 분산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임(은종학, 2009). 10) 현대적 기업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회사법에 따라 유한책임공사나 주식유한공사와 같은 체제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함. 자산경영공사는 구체적인 기업명칭이기보다는 기업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칭화대학의 경우, 清 華 大 學 控 股 投 資 有 限 公 司 가 이 대학의 자산경영공사 가 됨. 150 과학기술정책

155 함으로써 기술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함과 함께 교수, 유학인력 그리고 학생의 창업에도 지원을 제공 한다. 각 대학과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입주기업, 학생창업 등에 보육 공간 제공, 대출지원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마련하였다. 과기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국가 대학과기원 교육부와 과기부 또한 각각 2006년 12월 및 2010년 10월에 국가대학과기원 11.5 및 12.5 발전 규획 요강을 통해 국가급 대학과기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였다. 국가 대학과기원의 개념은 비교적 탄탄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을 토대로 대학의 지적 자원 과 자본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면서 대학의 산학연 연계와 기술이전 기술성과 사업화, 하이테크 기업 보육,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혁신형 창업인재 양성,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련된 서비스와 자 원을 지원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대학의 인재,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형 하이테크 기업 보육, 대학의 기술이전 그 리고 과학기술성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과기원 내 창업실습기지 조성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 경 영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과기원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과학기술 성과 이전, 하이테 크 기업 육성, 혁신 창업인력 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대학교 기능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 대학과기원의 우대정책으로 일정 기한 내에 영업세, 소득세, 부동산 및 도시 토지 사용세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나. 칠레 창업지원 거버넌스 1) 개요 칠레에서는 경제개발국(CORFO 11) : The Chilean Economic Development Agency)에서 창업, 혁 신 및 경제 경쟁력 촉진을 추진하였다. 산하에 기업가정신부, 혁신부, 투자금융부, 국가경쟁력부를 두어 이들의 전략적 운영을 통해 창업, 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을 포함한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은 시장 격 차를 해소하고 핵심 플레이어들의 구체적 필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이 칠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최근 해외 참여자들을 포함시 키고 있다. 정 책 동 향 11) 스페인어의 약식표기로 영문과 차이가 있음. 제23권 제2호 151

156 정책동향 2) 프로그램 기업가와 창업(Entrepreneurs and Strart-ups), R&D 촉진과 지식재산(R&D Initiatives and Intellectual Property), 투자와 벤처캐피탈(Investment and Venture Capital)로 구분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가와 창업(Entrepreneurs and Start-ups) 프로그램은 Start-Up Chile, Seed Fund,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Ecosystem Program(PAE), Business Incubator Program 등 이 있다. Start-Up Chile는 2010년 칠레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프로그램으 로 칠레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벤처창업가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자혜택 및 4만 달러의 초기자금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입주해외기업들은 칠레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ed Fund는 유연성 있는 시드펀드(Flexible-Use Seed Fund: SSAF)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 창출과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히 시장조 사, 사업화 테스트, 사업계획, 상품화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Ecosystem Program(PAE)은 산업과 혁신을 경제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 는 시각을 키우고 이를 통해 칠레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PAE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위한 환경 또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활동과 관계된 모든 프 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Business Incubator Program은 혁신적 산업의 창출과 발전 을 돕는 비즈니스인큐베이터의 운영 및 경영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큐베이터 에 고용된 인력을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다른 지역 또는 기관과의 협력 활동, 창업 활성화 및 국제화 활동, 금융기관과의 연계 강화 활동 및 사업화과정과 연계되는 모든 활동 등을 지원한다.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고 75%까지 지원하며 최고지원금은 인큐베이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R&D 촉진과 지식재산(R&D Initiatives and Intellectual Property) 강화를 위해 Attraction of International R&D Centers of Excell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CORFO 가 인정하는 연구소와 R&D 계약을 맺는 투자부분의 세금을 최고 35% 면제해 주고 나머지 65%에 대해서도 사업연관성에 따라 세금을 감면시켜 줌), Applied R&D Profile Competition(새로운 아이 디어나 프로젝트에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Applied R&D Project Competition, Registry for Market and Intellectual Property Assessment Entities, Intellectual Property Assessment and Protection, High Technology Business Innovation Program, Technology Consortiums for Innovation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투자와 벤처캐피탈(Investment and Venture Capital) 활성화를 위해 Development and Growth Fund(CORFO가 일정부분의 기업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 Early Stage Fund, Investment Support Program in Opportunity Zones, Technological Investment support Program 등이 시행되고 있다. 152 과학기술정책

157 Ⅲ. 시사점 미국 대학 MIT가 가지고 있는 창업지원 거버넌스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업 생태계 시스템 (Entrepreneurial Ecosystem)으로 요약 할 수 있다. MIT Entrepreneurial Ecosystem은 TLO, Deshpande Center, 벤처 멘토링 서비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센터, $100K 기업가정신 공개경쟁, Enterprise forum, 학생 클럽, Lemelson-MIT 프로그램, 기술 전시회/행사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즉 한 가지 측면에 집중 지원하여 창업이 활성 화되는 것이 아닌 종합예술과 같은 형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투자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원대상도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국민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R&D를 수행하는 대학 중심의 교육이 아닌 초중등과정에서부터 기술의 가치, 기술이 경제적 수익으로 전환되는 과정 및 가치 등에 대한 인식 함양과 문화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창업자뿐 아니라 이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 는 전문조직 및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그림 1]에서 제시된 창업 준비 단계와 성장 단계별 특화된 목표와 지원제도의 설계가 필요 하다. 특히 이러한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나친 개입은 시장을 통한 자율적 생태계 조성-자생력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 이디어에서 창업, 성장에 이르는 단계가 진화함에 따라 정부에 의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축소되 어야 한다. 단계가 진화할수록 시장 중심의 민간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 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교차되는 범위에서는 이들 간의 협력적 지원사업 설계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창업 지원은 정부, 민 간, 그리고 지역사회가 적정 영역과 역할에 대한 구분과 협력이 중요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 다. 이는 산학연협력과도 연계할 수 있다. 실험실 중심의 기술창업 자원이 시장 중심의 기술창업 자 원화 되기 위해서는 학연의 기술 전문성과 산업계의 시장 전문성이 접목되어야 하는 등 기술창업과 산학연 협력은 상호연계 및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적정 대상 및 단계별 특화와 협력 외에 기술창업 지원제도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특징으로 유연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TIP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진 사례에서 나타는 주요 성공적 사례의 배경에는 유연성이 있다. 즉, TIP은 기술창업 지원에 있어서 BT 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타기술 분야와의 차별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창업 지원인 만 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53

158 정책동향 <표 1> 기술창업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펀딩 교육 클러스터 하드웨어 거버넌스 공공-민간 연계 기술-투자 연계 시장 평가 중심 지역적 창업기반연계 산학연 연계 실무 중심 교육 산학연 협력 강화 접근성, 편의성 지역활성화 복합적 협업공간 엔지니어링 기능 강화 비용절감 및 펀드조달 생태계 구축 사업간/부처간 연계 참고문헌 손수정 외(2013),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도출 및 대안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은종학(2009), 교판기업 ( 校 辦 企 業 ) 모델의 쇠퇴: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진화, 중소연구, 33(1), pp. 93~123. ALTO( startupsauna.com) Berkeley Startup Cluster( MIT Media Lab( The Research Triangle Park( UTEC( 154 과학기술정책

159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Ⅰ. 문제의 제기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국정 핵심 어젠다로 부상함에 따라 그 내용과 구현 방법에 대한 각계의 관 심이 증폭되고 있다. 창조경제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초기에는 선진국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산업 등 고부가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주력 및 신산업의 창조화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 이 글은 창조경제 논의가 대내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시스 템혁신 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 기술의 모 방과 학습에 기반한 추격형 시스템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창출 및 확산에 적합한 탈추격형 시스템 구축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술경제 패 러다임 차원에서 5차 정보통신 패러다임이 활용기(deployment period)에 진입한 한편 정보통신기 술의 사회적 확산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중요해지는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다. 다른 한편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에너지, 자원, 건강, 식품안전 등으로부터의 거대한 도전(grand challenges) 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활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편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1980년 대 후반 이후 주요한 혁신정책의 담론으로 자리잡은 혁신시스템 논의로부터 시스템혁신 논의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시스템 논의는 혁신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 심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식창출 활동에 연관된 혁신주체들의 역량과 관계, 동시 에 혁신주체들에 자원을 공급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금융시스템, 교육시스템, 정부정책 등을 중요한 시스템 구성요소로서 고려한다. 혁신시스템 내 구성요소들의 역량과 혁신시스템의 구성방식 에 따라 개별 국가, 산업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구조적 경쟁력 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책 동 향 1) 창조경제 개념 및 새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논의에 대해서는 김왕동 송위진 성지은(2013)을 참조. 제23권 제2호 155

160 정책동향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 외적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경쟁력의 확보를 넘어 시스템 자체의 동태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즉 혁신시스 템의 내적 정합성의 측면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역동성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정책의 지향성과 과제도 시스템혁신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시스템혁신 논의 부상의 배경과 시스템혁신의 내용을 정리하고 창조경제 패 러다임에서 시스템혁신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시스템혁신 논의의 필요성 1.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스템혁신 추동 요인 현재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중심이 된 5차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본격적인 활용기 (deployment period)에 진입하면서 전사회적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을 추동할 기술적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장기파동 이론에 의하면 60~70년마다 진 행되는 장기파동은 각 파동 내에 도입기(installation period)와 활용기(deployment period) 2) 를 갖 는다. 도입기는 기술혁명에 의해 펼쳐진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시장에서 실험해 보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산업, 생산, 유통의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소비 패턴이 형성된다. 반면 후반기 인 활용기에는 승리한 패러다임의 힘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통해 이익 창출의 잠재 력을 펼치는 시기이다. 주도적 기술이 모든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며 사회-경제 전체에서의 확대, 확 장과 증식을 가져온다. 또한 가치창출의 편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위한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도입기에서 활용기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는 심각한 경기불황이 수반될 수 있다. 도입기 말기에는 새로운 산업 및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 자가 일어나며 필연적으로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을 추동하고 기술혁 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하는데, 경기불황은 조직이 재구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성장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도록 한다(Perez, 2002). 따라서 전환기에는 도입기 말에 나타난 경제적 충격과 주도 기술의 전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의 재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5차 정보통신기술-경제 패러다임(이하 ICT 패러다임) 하에서 활용기로의 전환은 2008년 금융위 기를 정점으로 이루어 졌다 3) 고 볼 수 있다. ICT 패러다임 활용기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는 2) 기술-경제 패러다임은 크게는 도입기와 활용기로, 작게는 다시 도입기의 난입단계(irruption phase), 광란단계(frenzy phase), 도입기와 활 용기 사이의 전환점(Turning point), 그리고 활용기의 시너지 단계,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의 5단계로 분류된다(Perez, 2002). 3)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도입기에서 활용기로의 전환에는 대부분 경기후퇴와 붕괴의 양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제도적인 충격이 존재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4파동의 전환기에 나타난 브레튼우즈 협정이나 제2파동 전환기에 나타난 영국의 곡물법 폐 156 과학기술정책

161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급속한 기술의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다. ICT 기술의 모듈 화는 자동차의 전장화, 바이오 정보기술 등장과 같이 타 산업과의 융 복합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 다. 둘째, ICT 기술의 모듈화는 산업구조의 분화를 가속화시킨다. 이미 컴퓨터 산업이나 통신 산업 에서 목도된 바와 같이 ICT 산업 자체가 분화되고 있다. 각각의 기능과 분야에 특화한 소규모 지식 기반 기업의 출현과 더불어 이들 단위 기술이나 기능에 특화한 기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기 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섬유나 신발과 같은 전통산업에서는 수요를 재정의함으로 써 분화된 시장이 생성되고 전통적 산업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요자가 생산자화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기반 설계(CAD)와 디지털 기반 제조장비의 확산은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을 넘어 수요자가 직접 생산자화 하는 창조형 생산자(creative producer)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ICT 패러다임의 활용기에는 수요 기업뿐 아니라 사용자, 정부, NGOs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요 집 단의 특정한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ICT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환 경, 에너지, 자원, 건강, 식품안전 등으로부터의 거대한 도전(grand challenges) 또한 ICT 기술과 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시스템혁신의 추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건강, 식품안전 등에 대한 욕구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유 기농, 클린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들 대안적 녹색기술은 대부 분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또한 IC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등의 새로운 기술 적 가능성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2. 국내 수준에서의 시스템혁신 추동 요인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화 기간 중에 추격형 시스템에 기반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추격형 혁신체제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추동하는 선별적 지원 정책에 의해 기업과 산 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이 이루어졌다. 잠재성이 있는 기존 기술의 추격을 목표로 학습기간을 단축하고, 정책금융지원에 의해 단기간에 대량생산체제와 규모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몇몇 제조분야 에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초기 성장기에는 주로 기술 성숙기에 진입하여 제조능력을 축적하 는 형태의 기술변화에 집중하였으나, 기술능력의 축적에 따라 제품 수명주기에서 지배적 설계 (dominant design)가 설정된 직후 진입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지위까지 성장하였다. 이 러한 추격형 기술-경제체제는 이에 부응하는 사회-제도적 틀과 공진화해왔다. 발전국가, 중앙집권 적 의사결정, 기업의 수직적 위계구조와 가족지배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등은 특정 제품 및 산업에 의 집중투자 및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해 왔다. 여 정 책 동 향 지를 들 수 있다. 경기후퇴와 버블 붕괴, 사회적 양극화 등의 도입기 말의 현상은 전환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역할이 재부상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Perez, 2002). 제23권 제2호 157

162 정책동향 기에 보편교육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등 전반적인 사회-제도적 틀이 추격형 기술-경제체제에 조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대기업 및 주력산업의 성장과 혁신 역량 증진 등의 경제성장을 가져 오고 이를 통한 중산층의 성장으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 되어 왔다(Hwang&Choung, 2013).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국내 재벌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추격전략에 근거한 성 장 잠재력이 급속히 고갈되고, 프런티어 제품개발능력과 와해적 혁신이나 급진적 혁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선택 메커니즘의 루틴이 혁신활동의 다양성 진화를 옭아매는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형 성, 균형있는 기술적 지식생산의 풀 확보, 장기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장, 다 양성 원천으로서의 지역기술혁신 등 혁신환경 전반의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소수 경제주체에의 집중화에 따라 부문별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추격형 기술-경제체제의 동력이 고갈됨에 사회-제도적 틀의 동력도 상 실되어가면서 새로운 추격을 넘어선 탈추격형 기술-경제체제의 도래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Hwang&Choung, 2013). 이에 따라 경제주체와 혁신활동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선택 메커니즘의 재정향 (re-orientation), 고위험 기초 원천 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 체제의 재배열, 개방성과 융합성 원칙 에 기반한 기술기획과 평가 활동의 재조정 등 추격형 혁신시스템에서 작동했던 메커니즘과 관행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Ⅲ. 혁신시스템과 시스템혁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혁신시스템 논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혁신정책에서 주요한 담론으 로 자리잡아 왔다. 국가별 경쟁력의 격차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혁신시스템 논의는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에 기반, 과학에의 투자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선형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혁신시스템으로 인한 구조적 경쟁력 이 존재함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혁신시스템 논의는 기본적으로 혁신이 조직되는 구조(structure) 와 구조내의 각 기능단위 (functional unit) 들의 활동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기능주의적 특성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역동성(dynamics)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스템 정합성이 중요한 안정기에는 구조기 능적 관점의 혁신시스템 논의가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각 국가의 시스템 벤치마킹과 비교를 통해 자 국의 혁신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교방법을 통해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관련 조직이나 제도가 없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할 때, 또 조직,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연계가 없을 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 158 과학기술정책

163 식할 수 있다(송위진, 2013). 반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시스템의 안정성보다 시스템의 역동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는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시스템 접근만으로는 정책설계와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혁신 접근이다. 시스템 접근의 필요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정보통신기술의 모듈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및 시장구조의 전면적 분화현상 및 생명공학기술, 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반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 구 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4) 하면서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담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스템혁신 접근이 과학기술 정책 영역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정책적 입 장에서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 정책수단의 개발 등의 작업은 초기 단계이다. 최근 OECD 문건에 서는 시스템혁신을 특정 기능의 충족과 시스템 요소와 요소 간 배열의 설계 양 측면에서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 요소 배열에서의 급진적 혁신(OECD TIP, 2013) 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스 템혁신 개념은 기술의 공급 측면과 사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환경변화, 에너지, 식품 안전, 비만, 주택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다룰 수 있다는 측 면에 강점이 있다. 또한 시스템혁신 개념은 새로운 시스템 형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 내 혁신주체간 관계의 재배열, 새로운 기술 및 사회시스템의 정당성 확보와 새로운 제도 형성을 위한 사회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서(Bergek et. al, 2008) 사회경제적 변환(transformation)과 시스템의 동 태성을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측면이다. 혁신시스템 접근과 시스템혁신 접근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혁신시스템 접근과 시스템혁신 접근 간의 차이 혁신시스템 접근 상류(upstream)부문 개발과 지식의 활용에 초점(대학, 기업, 정책입안자) 기존 시스템의 기능성의 개선에 초점(지식흐름과 협력 촉진) 속도(지식흐름), 산출(특허, 제품), 경제적 영향(이윤, 경쟁력)에 초점 혁신우호적인 일반조건과 시스템 요소에 초점 Agency에 대한 제한된 관심. 주체는 시스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가정 비전, 믿음, 해석, 문화적 의미와 사회 토론에 대한 제한된 관심 방법론적으로 진보(지표, 측정, 벤치마킹) 시스템혁신 접근 생산과 소비. 사용(및 정치와 문화)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초점(사회문제의 개진과 정치적 목표) 기술, 소비자, 기업, 산업, 특정한 이해, 공공에 초점 각기 다른 이해, 전략, 갈등, 권력투쟁, 불일치 등을 인식. 시스템혁신의 승자와 패자 존재 시스템혁신은 개방적. 불확실한 과정, 각기 다른 의견과 목표, 방향성을 가진 주체들과 미래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의 명료화. 방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불일치, 논쟁, 토론의 중요성 방법론적으로 개방적 정 책 동 향 자료: OECD(2013), Background and Extended Outline of an Analytical Report on Systems Innovation. 4)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재생에너지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반 기술은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신 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생산시스템과 전달 시스템, 이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성지은 송위진(2010), 송위진(2013)을 참조. 제23권 제2호 159

164 정책동향 Ⅳ. 창조경제와 시스템혁신 시스템혁신은 현재 국정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어떤 의미로 재해석 될 수 있을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 적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5) 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추격형 시스템을 벗 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그리고 이를 통 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의 적용범위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창출에 국한하는 협의의 관점을 벗어나 사회-경제 시 스템 전반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신성장동력 창출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창조와 사회 혁신의 연결고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혁신정책의 재구성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을 선순환 고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ICT 기술의 전개방 향과 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환경과 에너지 위기로부터 파생된 거대한 도전(grand challenges)의 연계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론적으로 이상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 정립을 스마트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혁신, 시스템혁신을 위한 인프라 투자 라는 세 가 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스마트 일자리 창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CT 기술의 모듈화는 지식창출 및 서비스 활동의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ICT 기술의 모듈화와 플랫폼화가 창의적 개인 아이디어의 제품화, 기업화를 매우 용이하게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모바일 폰, 시맨틱 웹(Semantic Web),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의 디지털 플랫폼화는 지식창출과 소비 시스템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소설, 출판, 음악 등의 영역 에서 개인 창작자의 급증 현상뿐 아니라 지식 배급 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파워 블로거를 통한 상품의 판매 등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콘텐츠 산업에서뿐 아니라 금융, 숙박, 미디어 등 서비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의 모듈화는 디지털 제조 혁명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입체스캐너, 오토캐드 설계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첨단 제조장비를 갖춘 테크숍(TechShop)이나 개 인들의 아이디어를 기획에서 평가, 제조, 브랜드화, 판매 연계까지 연결해 주는 쿼키(Quirky) 같은 5)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2013년 업무보고. 160 과학기술정책

165 기업들의 등장 6) 은 사용자가 창조적 생산자 화 하는 신( 新 ) 수공업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듯 원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개인 창업을 가능하게 함과 더불어 다양한 고용 기회를 창출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테크숍의 경우 최근 미국 각지에 새로운 지점을 개 설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대학생들과 은퇴 노동자들의 아이디어에 근거한 신제품 생산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청년실업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공 계 퇴직인력, 재기 창업인 등을 연계한 고용 기회의 창출과 아이디어 창업 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혁신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식량, 물 등 자원 공급의 한계는 향후 과학기술 활동에 중요한 도전이자 동시에 점진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즉 대량의 에너지 사용, 저렴한 재료 및 대량 소비에 근거한 대량생산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소비패턴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품질에의 강조, 제품의 내구성, 에너지 소비 최소화, 리모델링 과 재활용을 위한 모듈화, 식품과 레저 활동에서의 건강한 대안의 추구 등의 새로운 소비패턴 (Perez, 2009)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면적 개인 서비스의 증대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면적(face-to-face) 서비스에 는 수요자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지역 여행 7) 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대안 의 료, 노약자 돌봄 서비스, 유기농 식품 공급과 같이 NGO 활동과 연계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새로운 소비패턴의 증가와 커뮤니티 기반의 대면적 서비스의 증가 경향은 사회적 혁신 8) 의 비즈 니스 기회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서비스 전달 체계의 조직혁신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고용친 화적인 소규모 기업의 창업 기회를 증가 9) 시킬 것이다. 정 책 동 향 6) 테크숍이나 쿼키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활동은 조용호(2012), 스트리트 이노베이터, 21세기 북스를 참조. 7) 지역문화와의 연계 하에 기획, 서비스되는 공정여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8) 사회적 혁신 은 보건, 복지, 의료, 위생,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활동(송위진, 2010)이다. 9) 미국 뉴욕에 설립된 리사이클 뱅크의 사례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조직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무선정보인식장치 (RFID) 칩이 부착된 재활용 쓰레기통을 나눠주고 재활용 쓰레기양을 자동 측정한 다음 가맹점 등에서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동아일보, ). 이외에도 고용친화적인 R3(Reuse, Recycle, Remanufacturing) 산업의 육성에 대해 최 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왕동 외, 2013; 김숙경, 2011). 제23권 제2호 161

166 정책동향 3. 시스템혁신을 위한 인프라 투자 시스템혁신 을 전 사회적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흔히 새 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대규모 물리적 인프라의 건설을 필요로 한다. 19세기 전기 시스템의 도입이 나 1950년대 도입된 컨테이너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컨테이너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운송 의 비용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운송 시스템 전반을 변혁시켰다. 운송 시스템의 모든 부분, 즉 항구, 크레인, 트럭, 기차, 저장고 등 서브 시스템(sub-system)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제조업 자, 운송업자, 판매업자들의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킴으로써 신제품과 서비스의 창출 및 궁극적으 로 산업의 변화를 촉발한 시스템혁신 10) 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혁신을 위한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전기자동차나 신 교통 시스템의 도입 등은 새로운 해당 시 스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스템혁신을 위해서는 공 공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과 운용 사업 등은 서로 연계된 기술이나 제품의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모색하고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 확산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초고속 통신망과 저렴한 컴퓨팅 비용을 배경으로 트위터(Twitter)나 카카오톡, 우샤히디 (Ushahidi), 1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이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현상도 이와 같은 인프라를 통한 사회적 비즈니스 출현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Ⅴ. 시스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에서는 기술-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스 템혁신 논의와 창조경제와의 연계 설정을 위한 핵심개념을 제안하였다. 시스템혁신 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 세대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활용기에 진입하여 기술혁명 의 가능성들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시점에서 흔히 시스템혁신 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술혁명의 잠재성을 확산시키는 데 적합한 사회-제도적 틀의 구성이라는 측면과 기술 혁명의 도입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부의 불균등 배분에 대한 구조적 긴장이 시스템혁신에 대한 요청 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내적 관점에서는 지난 산업화 기간의 추격형 시스템 의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청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 전기 시스템, 컨테이너 시스템, 학교 시스템 등의 시스템혁신과 수용자의 행동양식 및 사회적 차원의 변화에 대한 풍부한 사례는 Leadbeater(2013)를 참조. 11) 우샤히디(Ushahidi)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정보수집으로 커뮤니티 맵핑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서 SMS, 이메일, 트위터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지도 위에 올려놓고 타임라인을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2 과학기술정책

167 따라서 한국의 맥락에서 시스템혁신 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탐색과 기술-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요청되는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연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혁신, 시스템혁신을 위한 인프라 투자 라는 세 가지 핵 심 개념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과 시스템혁신 간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해 보았다. 시스템혁신이 부상하는 전환기에는 흔히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다. 첫 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스템혁신은 단일 하위(sub) 시스템에서의 변화를 넘어 전 사회적 차원 에서 서로 연계된 시스템의 구성이 중요해진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성은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각기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 다. 이런 차원에서 공유 가치를 형성해 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이를 지원할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 청된다. 둘째, 에너지, 교통,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이나 신교통수단 노 선건설, 공공기관에의 신재생에너지 제품 도입 등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확충을 통한 정책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기술 기반 인프라의 건설은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 트베드를 제공하고 혁신활동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마트 뉴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유효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건설은 탈추격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 혁신환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 환경, 식품, 안전, 교육, 커뮤니 케이션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부문의 경우 규제 정책의 이중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부문에서 규제 정책은 공공성 확보라는 과제와 더불어 혁신 유인을 제공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이나 환경규제는 기존 제조업자나 새로운 진입기업들에게 친환경적 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유인을 제공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탈추격 단계로의 전환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구현은 시스템 전환을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혁신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전환과 더불어 ICT 기술이 추동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새로운 경제주체의 형성 및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 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과 이후 시너지 단계 의 사회적 분위기를 서술하는 Perez의 논의를 인용하며 전환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으로 이 글 을 마감한다. 전환점은 광란단계(Frenzy Phase)의 극단적인 (시장주의와) 개인주의로부터 집단의 행복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추가 움직이는 단계이다...(중략)... 이는 국가의 규제적 개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중략)...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건의 재조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전환점은 사회적으로 다시 생각하기 위한 공간이 되고 사회-제도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중략)... 정 책 동 향 제23권 제2호 163

168 정책동향 (활용기의 초기 단계인 시너지 단계에는) 적절한 사회-제도적 틀을 갖춘다면 광란단계와 같은 화 려한 성장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중략)... 사회적 응집성에 기반 을 둔 성장모드가 정착되면 도덕적 원칙이 힘을 발휘하며, (사회 전반에)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기업 들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에 만족한다...(중략)... 이 시기는 여러 형태의 소득재분배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확장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중산층이 지배하는 시기이다...(중략)... 패러다임의 혁신적 힘과 새로운 인프라의 장점이 모든 경제 부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품 질 확산에 도움을 준다...(중략)... 이시기는 약속과 노동, 그리고 희망의 시대다. 12) 참고문헌 김숙경(2011),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09호 ( ). 김왕동 송위진 성지은(2013),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특성과 함의,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2013년 업무보고. 성지은 송위진(2010), 탈추격형 혁신과 통합형 혁신정책, STEPI Working Paper, 송위진(2010),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개념과 방향, STEPI Working Paper, 송위진(2012),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STEPI working Paper, 조용호(2012), 스트리트 이노베이터, 21세기 북스. Bergek,A.,S.Jacobsson and B.A.Sanden(2008), Legitimation and development of positive externalities : two key processes in the formation pha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Vol. 20, No. 5, September 2008, pp. 575~592. Leadbeater, C.(2013), Why successful innovation goes beyond products, NESTA Report. OECD(2013), Background and extended outline of an analytical report on system innovation, TIP-SYMINNO PROJECT. Perez, C.(2002),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Financial Capital: The Dynamics of Bubbles and Golden Ages, Elgar Publishing Limited. Perez, C.(2009),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future of innovation: A view of technical change with the aid of history, Working Paper in Technology Governance and Economic Dynamics, No. 28, The Other Canon Foundation. 12) Perez(2002), 괄호 안은 필자 첨부. 164 과학기술정책

169 과학기술인력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 박기범, 박문수

170 과학기술인력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1)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문수 POSTECH 산학협력연구소 Ⅰ. 배경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의 비전은 바라보는 시각 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새 로운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 기와 신흥 국가의 추격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R&D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 전략은 민간시장 활성화와 함께 창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특히 우수한 기술 기반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한다. 선진국 의 경우 전체 기업의 1~10%에 불과한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45~74%를 차지하며 국내 에서도 고성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성장률은 일반 기업을 훨씬 상회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추격형 전략 기반 압축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발 생하는 과학기술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과학정책에는 소홀했다(권기석, 2012). 또한 국내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은 물론 거의 모든 대학이 기초연구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성과 창출보다는 논문 중심의 기초연구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이다(박기범, 2012). 정부의 산학협력지원 정책은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TLO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패키지형 산학협력사업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과 산학협력중심대학, 혹은 교육중심대학이라는 기능상 분화 를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학에는 수월성 논문 창출로 세계 대학 평가에서의 높은 순위를 강조하고 산학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의 역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중심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이나 청년 창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1) 이 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2년 원외공모과제인 과학기술특화대학의 청년기업가 인재양성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박문수, 2012) 와 현재 수행 중인 정책과제(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166 과학기술정책

171 그러나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기초 응용 연구성과가 축적된 우수 연구중심대학에서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이 확대될 여지가 더 많다. 실제 기술사업화 성과의 대부분은 기초연구성과가 뛰어난 대학에서 창출되며 선진국에서도 연구중심대학에서의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Astebro, T. et, al. 2012). 이에 이 글에서는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에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에서의 기술이전과 연구성과에 기반한 기술창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현황과 과제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개념과 현황 일반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란 종합대학이 아닌,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조직이 구성 된 대학을 의미하며 어느 특정한 대학군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 ( 11. 7)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 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직할 출연기관과 국립대학법인인 울산과학기술 대(UNIST) 등 4개 대학을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으 로 정의하고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사립대학이지만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되어있 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POSTECH을 포함하여 5개 대학으로 과기대 발전협의체 와 실무협의회 를 구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된 대학은 여러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국내 최고수 준의 연구역량과 교육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교원1인당 논문 수는 2011년 기준 GIST, POSTECH, KAIST, DGIST의 순서이며 논문의 평균피인용횟수와 저널임팩트팩터 평균에서는 UNIST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박기범, 2012). 교원1인당 학생 수 지표에 있어서도 5개 대학은 3~17명 수준으로 국내 평균(24.9명)보다 훨씬 적고, 교원1인당 평균 연구비도 약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기술이전 실적에 있어서도 교원1인당으로 환산할 때 연혁이 짧은 DGIST를 제 외한 4개 대학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회수율도 평균 2.7%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형 대학에 비해 훨씬 높다. 과 학 기 술 인 력 제23권 제2호 167

172 과학기술인력 <표 1> 국내의 기술이전 실적 상위 10개 대학 기술이전 건수 상위 대학 기술이전 수입 상위 대학 교원1인당 수입료 상위 대학 대학 건수 대학 (백만 원) 대학 (천원) 서울대학교 79 서울대학교 4,589 UNIST KAIST 71 KAIST 4,159 GIST 연세대학교 63 연세대학교 2,982 KAIST 성균관대학교 62 고려대학교 2,572 POSTECH 고려대학교 61 한양대학교 2,249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50 UNIST 2,209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50 성균관대학교 2,090 숙명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49 인하대학교 1,733 인하대학교 숭실대학교 49 POSTECH 1,567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49 GIST 1,348 세종대학교 자료: 한국연구재단(2012), 2011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p. 67 <표 9-2>와 p. 87 <표 9-15>를 재구성.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 연구단도 대전지역의 KAIST, 대구 경북지역의 DUP(DGIST, UNIST, POSTECH) 연합, 광주지역의 GIST 등 5개 대학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현재까지 구성된 총 16개 연구단 중 10개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과제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 에는 각 대학의 전략기술 및 강점분야를 특성화하여 전략기술 영역을 설정하고 지역수요기반의 R&D를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국립) 4 개 대학과 사립대학인 POSTECH는 규모나 연혁, 정부지원금 등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내 연구역량이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있어 중점 R&D 분야 설정 및 특성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학과의 구성과 논문 게재 분야 또한 연구 영역에 있어 각 대학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대학들이 표방하고 있는 전략기술 영역도 에너지, 소 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는 최근 학문의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특정 연구분야에 몰입한 다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일반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168 과학기술정책

173 <표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공동연구논문 현황 기관 논문편수 협력비중(%) 전체 국내 국제 5개 대학 KAIST 14, POSTECH 8, GIST 4, UNIST DGIST 주: 1. UNIST는 09~ 11, 나머지 대학은 07~ 11 SCOPUS 등재논문 기준. 2. 5개 대학 협력 비중은 11년 등재논문 기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발간 예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즉, 각 대학이 EEWS(KAIST), 광기술(GIST), MIREB(DGIST), 소재(UNIST) 등을 특성화 연구 영역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교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강점 영역은 모든 대학이 과학기술 전분 야를 아우르고 있어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전략은 채택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연구성과에 비해 산학협력단 인력의 전문성은 국내 타 대학과 비교하여 그리 높 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 5개 대학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면서 기술이전과 산학협력단 활성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의미한다. 5개 특성화대학의 산학협력단 평균 인력은 17.6명으 로 연구관리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수도권 대형 대학의 평균 인력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변호사, 변 리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자격자 보유 비율도 낮다. 수도권 대형 대학들이 법률과 기술평가 전문인 력을 두고 체계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것에 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은 지리적 요인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으며 특허법인과의 전속 계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구개발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지주회사 역시 법 제도상의 제한에 따라 특성화대학 중에서는 POSTECH만 설립( 12. 6)되어 있으며 수도권 대형 대학과 비교할 때 설립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고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로 평가된다. 기술사업화조직의 경우에도 서 울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들은 별도의 기술발굴 조직을 통해 상시적으로 대학 내 기술을 모니터 링하고 있으나 KAIST를 제외한 4개 대학은 기술발굴 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창업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관련 강좌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 대형 대학에 비해 부족하며, 학생창업 실적 도 KAIST에만 편중되어 있다. 과 학 기 술 인 력 제23권 제2호 169

174 과학기술인력 <표 3> 주요 대학의 창업 관련 활동 비교 구분 창업 관련 강좌 수 창업 강좌 이수자 창업 동아리 창업실적 교양강좌 전공강좌 계 교양 전공 계 동아리 수 참여인원 교원 학생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소계(A) , POSTECH UNIST KAIST GIST DGIST 소계(B)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발간 예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Ⅲ.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연구역량과 우수한 연구성과에 비해 기술사 업화와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부족하다. 특허와 기술이전 실적에 있어 국내 대학 중 가장 뛰 어난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는 체계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연구성과가 타 대 학 대비 워낙 우수한 탓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서 그동안 대학 R&D 투자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의 사회적 확 산보다는 연구개발 역량의 축적에 있었고 논문 실적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전체 의 총 R&D 수행규모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비율은 0.96%로 미국의 7.0%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또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세계 4위라는 것에 비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그동안 무학과제, 3학기제, 석박연계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시범적으 로 적용하고 성공사례를 타 대학에 전파하는 등 이공계 인력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제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맞아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조생태계 조 성이라는 역할에서도 이들 5개 대학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글로벌시티 등 산학연 협력 성공사례들도 대부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개 대학은 지리적으로도 대전, 경북, 전남 등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역혁신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170 과학기술정책

175 그동안 정부에서도 산학연 협력촉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치를 강력하 게 유도해 왔다. 그러나 대학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은 연 구관리의 체계화에는 기여하였으나 학내 산학 활동의 거점 역할에는 미흡하다. 이는 산학협력 자체 가 기업과 대학의 자발적 연계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학협력에 의한 수익창출이 수행의 동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내에서 산학협력단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 한 산학협력 리더로서의 역할이 미진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으로써 전문성 약화로 이 어지는 악순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학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우수 연구성과에 기반한 기술이전형 대학과 취업과 연계된 산학협력교육 등 대학의 여건과 주력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산학협력단 발전 모델을 수립하여야 하며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연구비 관리 중심에서 기술이전 및 창업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의 유망기술이 기술창업으로 전환되고, 대학의 학생들이 기술창업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학의 연구자금이 충분히 조달되어야 한다. 연구자금이 발명을 만들고, 새로운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발전하고, 다시 기술이전과 기술창업으로 발전하므로 우수기술기반 창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학 연구자금 및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기술창업의 주요 성공 사례와 기술창업 지원조직을 검토하면 과학기술특화대학 및 연구중심대학에는 대학 기반 기술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지만 기 업가정신 교육, 기술 금융, 기술 컨설팅, 기술혁신형 기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제약 및 지원이 필요 한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위한 정책의 세분화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교육-금융-컨설 팅-마케팅 관련 모두 기업가 양성 및 기술창업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가장 큰 의의는 우수한 기초연구성과에 있으므로 이에 기반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며, 이들 기 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대학 구성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패키지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5개 대학은 전문적인 기술이전 창업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여건도 미흡하다. 기술이전조직이 대학 내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 고 이익을 발생함으로써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공사례를 중심 으로 한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5개 대학 공동의 발전 전략 및 협의회 구축을 통해 확산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흔히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초기 펀드(Gap Fun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대학 내 기 술이전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초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내 기술이전조직이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자체 활동이 가능한 수익구조를 창출할 2) 대학 내 기술기반 창업의 사례는 박문수(2012)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과 학 기 술 인 력 제23권 제2호 171

176 과학기술인력 때까지의 계곡 을 지나게 할 것이며 대학의 노력과 함께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대학 내 기술이전 조직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경우 와이즈만 연구소, 테크니온 공 대, 히브리 대학 등 주요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조직은 이미 1950년대부터 설립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독립 조직화가 가능하였다. 5개 대학의 경우 대학의 특성과 학내 구성, 미래 비전, 연구역량이 유사하고 POSTECH을 제외하 면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유사성이 높으므로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전략도 공통적인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할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 다. 새로운 협의체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유망 기술의 발굴과 기업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의 매칭 을 위한 산학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리적 편중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충분한 공 감대 형성 이후에는 공동의 창업펀드 운영 등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5개 대학 중심의 한국형 AUTM(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으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개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내 창업은 대학 내 여건과 역량에 따라 크게 차별화되는데 5개 대학 의 경우 유사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비용의 절감과 시너지 창출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5개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연구단,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혁신기관과의 공동체 구축 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기초연구 거점에서 창출된 혁신적인 기초연구성과에 대해 과학 기술특성화대학이 주도하여 중개연구 및 R&BD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 확산 모델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동문 출신 기업의 벤처 네트워크를 먼저 대학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를 지역 네트워크화하 고 나아가 5개 대학 차원의 창업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석(2012), 기초연구 성과관리체제 구축, 기술경영학회 지식소모임 발표자료. 박기범(2012), 대학 R&D 투자 효율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문수(2012), 과학기술특화대학의 청년기업가 인재양성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2012), 2011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Astebro, T., Bazzazian, N. & Braguinsky, S.(2012), Startups by recent university graduates and their faculty, Research policy, 과학기술정책

177 의견을 들려주세요 과학기술정책 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여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은 물론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과학기술정책 에 반영되어 더 나은 과학기술정책 분야 계간지로 발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email protected] Fax : 02)

178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에서의 신가치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융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업기회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다시 성공적으로 회수되는 건강하고 원활한 자금흐름의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하의 자금흐름 생태계를 창조금융이라고 한다면, 창조금융은 바로 창조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경제인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 즉 창업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창업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한다. 2013년 제23권 제2호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0,25,26,27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