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법령정보시스템현황파악및몽골과의교류 ᆞ 협력증진방안연구를위한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18. 11. 기획조정관실 ( 법제정보담당관실 )
보고목차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1 2. 출장자및주요일정 2 Ⅱ. 몽골의입법체계및법령정보서비스현황파악 1. 회의개요 4 2.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 5 3. 질의ㆍ답변 10 4. 회의관련사진 11 Ⅲ. 국가법령정보센터구축및운영현황소개 1. 회의개요 12 2. 국가법령정보센터및법령정보업데이트프로그램소개 13 3. 질의ㆍ답변 14 4. 회의관련사진 19 Ⅳ. 정부입법시스템등의구축및운영현황소개 1. 회의개요 20 2. 정부입법지원센터및법령안편집기등소개 21 3. 질의ㆍ답변 21 4. 회의관련사진 23 Ⅴ. 우리나라와몽골간교류협력방안논의 1. 회의개요 24 2. 주요논의사항 24 3. 질의ㆍ답변 30 4. 회의관련사진 30 Ⅵ. 국외출장에따른시사점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우리나라법령정보시스템소개및몽골법령정보시스템현황파악ㅇ몽골등으로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등에대한기술전수및시스템보급요구가크게증가하고있음에따라, - 몽골의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을파악하고, ㅇ몽골법무내무부에서벤치마킹하고자하는정부입법시스템, 법령안편집기, 국가법령정보시스템등소개 우리나라와몽골간교류협력증진방안등연구ㅇ향후국가법령정보센터보급요구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법령정보시스템지원국선정기준및지원방법등을마련해야함에따라, - 수요국의법령정보서비스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는등연구자료를확보하고, 해외법령정보시스템보급확대를모색하는등개발도상국가와의교류협력증진방안연구 * 대한민국법제처와몽골법무부간양해각서 (MOU) 체결 (2014. 4. 25.) 및상호협력계획마련 (2017. 9. 14.) 기대효과 - 1 -
ㅇ개발도상국가에우리나라의법ㆍ제도를이식하게함으로써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국내기업에유리한경제환경조성ㅇ몽골에국가법령정보센터등의우수성과지원계획등을알림으로써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안편집기등에대한해외수출기회마련ㅇ몽골과의교류협력강화로양국간에신뢰및우호증진ㅇ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도입하고자하는국가에대한지원국선정기준및지원방법등에대한연구자료확보 2. 출장자및주요일정 출장국가및도시 ㅇ몽골 ( 울란바토르 ) 방문기관 ㅇ몽골법무내무부 출장자 : 1명ㅇ기획조정실법제정보담당관실정승택사무관 행정안전부산하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주관하는 몽골법령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추진계획 (ISP) 수립사업 을시행하고있는사업단 ( 통역포함 4인 ) 과동행 - 2 -
출장일정 ㅇ 2018. 10. 21.( 일 ) ~ 2018. 10. 24.( 수 ) / 3 박 4 일 날짜 ( 요일 ) 10. 21. ( 일 ) ㆍ출국 ( 인천 울란바토르 ) 주요일정참석자장소 출장자사업단 10. 22. ( 월 ) ㆍ몽골법무내무부국제협력국장면담 ( 성명 : BATULZII Tumurbaatar) ㆍ몽골의법령체계및입법제도파악, 몽골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파악 출장자사업단몽골직원 대회의실 (3 층 ) 10. 23. ( 화 ) ㆍ우리나라의국가법령정보센터및스마트폰앱서비스, 공포법령업데이트프로그램에대한소개 ㆍ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등에대한소개 대회의실 (3 층 ) 10. 24. ( 수 ) ㆍ대한민국법령정보시스템기반의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구축사례소개 ㆍ법무내무부와교류협력방안논의 소회의실 (1 층 ) 10. 25. ( 목 ) ㆍ인천도착 ( 울란바토르 인천 ) 출장자 당초 2018. 10. 24.( 수 ) 23:15에울란바토르를출발하여인천공항에귀국할예정이였으나, 울란바토르공항의기상악화로비행기가 22시간지연운항하게됨에따라, 2018. 10. 25.( 목 ) 21:15 비행기로출발하여 2018. 10. 26.( 금 ) 01:35에인천공항도착 몽골법령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추진계획 (ISP) 수립사업사업단 : 2018. 10. 21.( 일 ) ~ 2018. 10. 26.( 금 ) / 5박 6일 - 3 -
Ⅱ 몽골의입법체계및법령정보서비스현황파악 1. 회의개요 일시 : 10. 22.( 월 ), 13:30 ~ 17:00 장소 : 몽골법무내무부대회의실 (1 층 ) 참석자ㅇ ( 몽골 ) 법무내무부법률협력국 (TREATY, LAW AND COOPERATION Department) BATULZII Tumurbaatar Direator 등 10명ㅇ ( 출장자 ) 정승택사무관ㅇ ( 사업단 ) 김영호대표, 김주성박사, 김명효이사등 4명 회의주제ㅇ몽골법무내무부, 국가법률연구소직원등과상견례및이번방문의목적및추진일정등설명ㅇ몽골의법령종류및입법방식등을파악하고, 몽골의법령정보 DB 구축현황,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등조사ㅇ몽골의법령정보업데이트현황및법령정보시스템의문제점을파악하고, 법령정보서비스에서의향후개선사항등에의견수렴 - 4 -
2.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 법령정보시스템운영조직개요ㅇ몽골법무내무부는우리나라의법무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 ㅇ행정관리국, 법령정책국, 조약ㆍ법률협력국, 정책ㆍ실행협력국, 모니터링ㆍ평가ㆍ감사국등 5개국으로구성되어있고, - 행정관리부소속재정ㆍ투자과와법령정책부소속행정규정ㆍ규범심사과등 2개의하위부서가있음. - 전체인원은 108명이나휴직자를포함하는수치이므로실제업무에투입되는인력은 100명정도임. ㅇ법무내무부산하국가법률연구소 (The National Legal Institute) 가있고, 법률및제도연구, 법령정보시스템등을개발및관리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전체인원은약 40명임. - 참고로, 법무내무부및국가법률연구소등에서법령정보시스템을관리및운영하는인력은프로그램개발 1명, 법령정보관리 2명, 서버장비관리 1명등총 4명으로구성되어있음. 몽골의법령체계및법령본문의구조 ㅇ몽골은독일과의장기간에걸친교류를통해대륙법계법령체계 및제ㆍ개정방식을도입하여법령을입안및공포하고있어우리 - 5 -
나라의법령체계와유사함. ㅇ몽골의법령체계는헌법 조약 법률 하위법령 ( 대통령령, 부령, 기관명령, 지방조례, 국회및기관결정 ) 등 13 개의법령종류로 구성되어있음. - 국제조약을법률보다상위법령으로간주하고, 헌법과법률은의원, 대통령, 정부에서개정발의가가능한것이특징임. - 정부결정과대통령령은동격이며, 행정명령은우리나라의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규칙등과유사함. 헌법 (Constitution) 국제조약 (Treaties) 법률 (Laws) 행정명령 (Administrative Nomative Acts) ( 국회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부처령, 국회소속기관명령, 부처소속기관명령, 지방의회조례, 시ㆍ도기관장결정, 특정권한을받은기관의결정 ) < 몽골의법령체계 > ㅇ몽골의법령본문은법령명, Chapter( 장 ), Section( 절 ), Article( 조 ), Paragraph( 항 ), Sub Paragraph( 호 ), Item( 목 ) 으로구성되어있고, - 조ㆍ항ㆍ호ㆍ목의번호는숫자에점을붙이는방식으로부여하고있음. 예를들어, 제4조제3항제 5호제2목은 4.3.6.2 형태로붙임. - 가지번호는조ㆍ항ㆍ호ㆍ목에아라비아숫자를위첨자형태로붙이는방식으로부여하고있음. 예를들어, 제4조의5 제3항제6 호의2제2 목은 - 6 -
4 5.3.6 2.2 형태로부여하고있고, 가지번호는 1부터붙이는것이우리나라와다른특징임. ㅇ우리나라에서는법령의시행에관한사항은별도의부칙에기술하고있으나몽골에서는부칙을별도로두지않고본문내용아래부분에기술하고있으며, - 별표는부록형식으로붙이고있고, 여러개의별표나별지서식을 1개의파일로관리하는것으로보임. ㅇ법률에는조문제목을붙이고있으나, 대통령령이하하위법령에서는조문제목을붙이지않고조문내용을기술하고있음. ㅇ상위법령과하위법령과의관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법령본문에상위법령명을기술하여법령의근거로인용하거나, - 하위법령종류를상위법령본문에기술하여상위법령에서기술하기어려운상세내용을하위법령에위임하는형태를취하고있음. 법령정보시스템및법령정보 DB 구축현황ㅇ몽골법무내무부에서는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egalinfo.mn) 을 2006년 9월에자체개발하고, 2012년에 World Bank(WB) 의지원을받아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여오늘에이르고있음. - 법령정보서비스내용에는현행법령전체와도서정보, 전문자료, 뉴스등을몽골어로제공하고있음. - 법령정보사이트는몽골전체웹사이트에서 47위 ( 사용자수기준 ) 를 - 7 -
차지하고있으며, 일일평균약 2,700 명 ( 전체인구 : 약 312 만명 ) 이 방문하여법령정보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ㅇ현재몽골의현행법령은법률 686 건, 정부명령 4,555 건, 부령 856 건 등전체 9,368 건에이르고있고, 2017 년기준으로연간 662 건의 법령이제 개정되고있음. - 몽골의법령정보구축현황을살펴보면, 헌법, 국제법, 현행법령 및폐지법령, 헌법결정례, 대법원결정등전체 12,375 건이법령 정보시스템에 DB 로구축되어있으며, 법령종류현행법령폐지법령등록건수 헌법 (Constitution) 1 0 1 국제법 / 협약 (Treaties) 536 5 541 법률 (Laws) 686 235 921 행정명령 (Administrative Normative Acts) 국회결정 1,832 179 2,011 대통령령 184 54 238 정부명령 4,555 1,233 5,788 부처령 856 727 1,583 국회소속기관명령 30 160 190 부처소속기관명령 210 177 387 지방의회조례 75 0 75 시 도기관장결정 18 117 135 특별권한기관결정 8 3 11 헌법결정례 201 0 201 대법원결정 176 117 293 합계 9,368 3,007 12,375 < 몽골의법령정보 DB 구축현황 > - 참고로, 법령이제정된이후현행법령또는폐지법령이전까지의 모든연혁법령은아직까지 DB 로구축하지못하고, 각급공포기관 에서종이, 파일등으로보관하여있어일반국민이인터넷등에서 - 8 -
검색할수없는아쉬움이있음. 몽골법령정보시스템의문제점ㅇ법령정보관리측면에서는법령정보관리기관에서공포법령을수작업으로업데이트하고있어법령내용에오류가많고, 법령정보서비스에상당한시간및비용이소요되고있음. - 또, 법령정보관리시스템에연혁법령, 별첨 ( 부록 ), 이미지및표, 법령 / 조문간연결정보, 법령안검토자료, 영문법령등을관리하는기능이없어, 법령정보와관련된 3단비교표, 신구법비교표, 법령체계도등을서비스하기가곤란하고, - 몽골법령정보시스템에서현행법령만을단순텍스트중심으로제공하고있어, 일상생활에필요로하는일반국민의법령정보서비스요구에는다소미흡한것으로조사됨. ㅇ시스템운영측면에서는서버장비등이노후화되었고, DBMS 는 PC나워크스테이션에서사용하는 My_SQL를사용하고있어대용량법령정보를구축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 또, 검색엔진을도입하지않고, DB를 Full text 검색방식으로제공하고있어법령정보에대한통합검색이곤란한문제가있음. ㅇ시스템개발측면에서는표준개발방식 ( 프레임워크 ) 을도입하지않고임시방편으로구축하여운영하고있음에따라, - 사용자의요구사항을추가로반영하기곤란하는등시스템의확장성이떨어지고, 시스템유지ㆍ보수가용이하지않아, 법령정보서비스등 - 9 -
에장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3. 질의 답변ㅇ ( 출장자 ) 몽골법령정보시스템에는많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이를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없었는가? - ( 몽골 ) 2006년 9월에자체법령정보시스템을개발완료하였으나법령정보서비스가원활하지않아, 2012년에 World Bank에다시사업예산을요청하여법령정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였음. - 이후개발업체의도움을받아법령정보시스템을운영해왔으나사업예산이없고, 민간업체의개발인력이퇴직하여법령정보시스템유지ㆍ보수및업그레이드가완전히중단됨. ㅇ ( 출장자 ) 몽골법령정보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다른나라에예산을요구한적이있는지? - ( 몽골 ) 법령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데선진국의법령정보시스템을상세하게벤치마킹한사례가없어어떤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지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추진한것은아님. - 다만, 현재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스마트폰서비스개선, 대용량 DBMS 도입, 검색엔진구입등을위해 2~3년전부터매년한국의 KOICA, 미국의지원단체등에예산지원을요청하였으나, 시스템유지ㆍ보수사업은지원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지원요청이거절됨. ㅇ ( 출장자 ) 몽골은국토면적이넓고, 전체인구가작아전국토에 - 10 -
WIFI 등의네트워크가수월하지않아, 이를위해스마폰을이용한법령정보서비스확대가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노력을경주한적이있습니까? - ( 몽골 ) 몽골의사정을감안하여법령정보스마트폰서비스를위해스마트폰앱 (App) 을개발하여보급하였으나, 법령정보 DB의구조변경이나오류로인하여앱을수시로개선해야하는데유지ㆍ보수가원활하지못하여서비스가중단됨. - ( 출장자 ) 한국에서스마트폰앱을아이폰용과안드로이드폰용으로개발하여운영하고있는데앱프로그램은스마트폰기기나운영체계버전에따라수시로변경해주어야하는불편이있음. - 향후스마트폰앱으로법령정보를서비스하는것보도스마트폰용법령정보사이트를구축하여제공하는것이더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 ( 몽골 ) 향후법령정보서비스를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데의견을적극반영하도록하겠음. 4. 회의관련사진 < 몽골의법령정보시스템현황파악모습 > - 11 -
Ⅲ 국가법령정보센터구축및운영현황소개 1. 회의개요 일시 : 10. 23.( 화 ), 09:30 ~ 12:00 장소 : 몽골법무내무부대회의실 (3 층 ) 참석자ㅇ ( 몽골 ) 법무내무부법률협력국 BATULZII Tumurbaatar Direator, 국회직원등 9명ㅇ ( 출장자 ) 정승택사무관ㅇ ( 사업단 ) 김영호대표, 김주성박사, 김명효이사등 4명 회의내용ㅇ몽골법무내무부에서향후법령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추진계획 (ISP) 을수립하고있음에따라, - 우리나라의국가법령정보센터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법령정보서비스기능위주로설명ㅇ법령정보서비스일부기능에대한데이터구축알고리즘등을설명하고구축과정에서겪은시행착오및경험등공유 - 12 -
2. 국가법령정보센터및법령정보업데이트프로그램소개 진행순서ㅇ동영상실행 파워포인트 (PPT) 자료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및공포법령업데이트프로그램을직접시연하는순서로진행함. - 누구나쉽게알수있게법령안입안부터법령정보서비스까지법령정보관리절차및인프라가하나의유기체처럼 One - Cycle로연결되었음을하나의동영상으로제작하여제공함. < 법령정보서비스 One Cycle 동영상화면 > ㅇ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소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법령정보서비스종류를메인메뉴중심으로소개함. ㅇ몽골측에서관심이많은법령정보검색방법및검색범위, 검색어입력방법, 화면내검색방법등을소개하고, 직접검색어를입력하여정확한결과가검색되었는지를확인하도록시연함. ㅇ법령정보를수작업으로업데이트하게되면, 법령정보에오류가 - 13 -
많고법령정보업데이트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며, 업데이트가지연되는문제점이있다는점을설명하는등, - 법령정보업데이트과정을자동화하여야하는당위성을설명하는한편, 공포법령내용에서법령정보업데이트대상을시행일자별및타법별로추출하는과정을설명하고시연함. < 법령정보업데이트프로그램화면 > 3. 질의 답변ㅇ ( 몽골 ) 한국의법령종류를설명해주시고법령종류별로법령정보가어떻게등록및관리되고있는지법령정보관리방안은? - ( 출장자 ) 어제몽골의법령종류와입법체계및방식등에대해서이해하는과정에서몽골과우리나라의법령종류가매우유사하다는점을확인하였음. - 14 -
- 한국에도헌법과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처부령,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 중앙행정기관의훈령, 예규, 고시, 공고등행정규칙이있고, 약 200여개가넘는자치단체에서제정하는조례와조례시행규칙, 행정규칙등이있음. - 우리나라에서는현행법령은법제처에서한꺼번에관리하고있고, 자치단체의조례, 판례나위헌결정례등은법령정보를생산하는기관에서관리하고있음. - 법제처에서이렇게각급기관에산재되어있는모든법령정보를실시간수집하고, 이를하나로통합하여서비스하고있는것임. ㅇ ( 몽골 ) 국가법령정보센터를방문하면일상생활에필요한모든법령정보를한곳에서쉽게검색할수있고, 다양한법령정보에대한비교및수집기능을구현하고있는등법령정보서비스수준이매우높아서놀랍다. 몽골에서도이런시스템을도입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준비하여야하는가? - ( 출장자 ) 각기관마다산재되어있는다양한법령정보를한곳에서통합검색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서출발한것이국가법령정보센터임. 3단비교표, 신구법비교표, 조문연혁비교표, 법령체계도등은법령정보를기반으로부가적으로생산한참고자료임. - 향후법령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설계하는데있어이러한서비스를고려하면서구축하는것이중요함. 법령정보비교서비스는기본적으로법령정보 DB가잘못구축되어있으면불가능한일이므로법령정보비교서비스를구현하는것보다는법령정보 DB 구축에 - 15 -
집중하여야함. ㅇ ( 몽골 ) 대법원등과법령정보와판례를서로주고받기로협약을체결하였는가? 국회나대법원, 다른부처에서는법령정보를어떻게이용하고있는가? - ( 출장자 ) 초기에법령정보나판례를대법원과공동으로구축하였으며, 당시에법령정보를상호공유하기로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나, 최근에는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공개하도록법적으로강제하고있어업무협약의미가감소되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전체현행법령은물론매일업데이트하는최신의법령정보를일반국민이나기관이무료로다운받아공동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 이를위해, 법령정보를 XML 형태로가공하여특정폴더에저장하면누구나다운받아활용할수있도록 Open API 방식을구현하여지원하고있음. - 국회, 대법원등법령정보를필요로하는기관에서는 XML 형태의법령정보업데이트결과를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매일다운받아법령정보 DB를구축할수있고업무에활용하고있다. 현재법령정보를공동활용하는기관은약 700여개에이르고있음. ㅇ ( 몽골 ) 지금까지독일, 미국, 일본등의법령정보시스템을두루경험하였지만공포법령을자동업데이트하는모습은처음본다. 이프로그램을어떻게개발하였고외국에보급한사례가있는가? - ( 출장자 ) 한국에서는법령안입안단계부터법령내용이나법령안 - 16 -
작성방법등이표준화되어있어자동화가가능하였음. 이부분에대한자동화는단기간에성공할수는없고, 민간에도전문가가없을것으로판단함. - 이에따라, 오랜시간이걸리더라도자체개발할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하고, 2002년부터내부에서자체인력으로시스템을기획및설계하여코딩을민간기업에의뢰하였으며, 수많은시행착오끝에 2016년말에개발을완료하였음. - 법령정보자동업데이트프로그램은아직까지외부에보급한사례는없고, 향후보급을원하는나라가있으면내부정책결정을통해시스템소스공개및보급여부를결정할예정임. ㅇ ( 몽골 ) 법령정보를업데이트하기위해법령정보업데이트프로그램은종전현행법령내용을어디에서가져오는가? - ( 출장자 ) 한국의모든법령정보는국가법령정보센터에통합저장되어있고, 법령정보를서비스하거나부가서비스창출하여내ㆍ외부에서비스하고자하는기관은이를활용하도록법령정보관리체계가마련되어있음. - 이에따라, 정부입법시스템이나법령안편집기, 법령정보업데이트프로그램은물론대부분의정부시스템에서법령정보를이용할때는국가법령시스템에서제공하는법령정보를활용하고있음. ㅇ ( 몽골 ) 몽골에서는아직도종이법령집을많이활용하는데한국에서는전자법령집이있는것으로오늘설명하였는데, 종이법령집은어떻게출판되고유지되고있는가? - 17 -
- ( 출장자 ) 예전에는인터넷에서제공하는법령정보보다종이법령집을더신뢰한적이있었고, 당시에연간종이법령집추록판매가약 5만 5천부에이른적도있음. - 하지만인터넷법령정보가빠르게업데이트되고정확도가높아지면서종이법령집판매가급감하여지금은상징성으로만남아있고, 현재는 6개월마다추록을천부정도출판하여보관하고있어출판분야에서적자가지속되고있는실정임. ㅇ ( 몽골 ) 한국의법령정보시스템은세계적인수준인것같은데향후어느방향으로시스템을더욱발전시켜나갈것인지추진방향은? - ( 출장자 ) 우리나라는법령정보서비스발전이정체상태에있음. 이는정부에서이분야에대한투자가중단되었기때문임. - 향후정부의투자가계속된다면, 법령정보서비스에대한비전을말씀드릴때언급하였듯이의미기반의인공지능기술을이용하여문제해결중심으로법령정보서비스를발전시켜나갈예정임. - 현재, 많은국가와기업에서법령정보서비스에대한수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고, 법령정보서비스가다양한영역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반드시추진해야하는업무라고생각함. - 다만, 다른나라의대부분의연구가법률전문가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법률전문가보다는법을잘모르는일반국민의법률적인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대화형법령정보서비스구현에관심을가지고있음. - 18 -
- 이를통해, 향후법령질의에대해다양한해석이나검토가필요한답변보다는이미확정된내용이나사실을제공하는방향으로시스템을구현해나갈예정이고개인적으로이미그런방향으로시스템을기획및설계하고있음. ㅇ ( 몽골 ) 국가법령시스템을운영하고법령정보를서비스하기위해필요한서버장비등정보자원의물리적인위치는? - ( 출장자 ) 국가법령시스템과관련된서버및스토리지와네트워크장비, 데이터백업, 시스템보안등은정부전체의 ICT 자원을통합관리하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보유및운영하고있음. - 또한, 우리기관은소수의정보화인력이정부입법및국가법령관련시스템을계속개발하고운영하기때문에하드웨어적인정보자원을운영할여력이없으며자체개발한시스템만을구축및관리하거나서비스할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음. 4. 회의관련사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소개및시연모습 - 19 -
Ⅳ 정부입법시스템등의구축및운영현황소개 1. 회의개요 일시 : 10. 23.( 화 ), 14:00 ~ 17:30 장소 : 몽골법무내무부대회의실 (3 층 ) 참석자ㅇ ( 몽골 ) 법무내무부법무내무부법률협력국 UYANGA Sergei, 국회직원등 9명ㅇ ( 출장자 ) 정승택사무관ㅇ ( 사업단 ) 김영호대표, 김주성박사, 김명효이사등 4명 회의내용ㅇ법제처및우리나라의법령종류를설명하고, 입법방식등소개ㅇ정부입법지원센터의법령정비의견수집, 법령안입안ㆍ심사, 법령안공포과정등을상세하게소개하는한편, ㅇ법령해석, 의원법률안정부검토, 자치입법지원, 법제교육, 법제지식서비스활동등을설명하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의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정부및국회의입법 - 20 -
현황과법령안에대한서비스내용등소개ㅇ정부입법과정에서단계별로작성및수정하는법령안을보다쉽게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법령안편집기설명ㅇ향후몽골입법관련시스템을구축하는데벤치마킹할수있도록정부입법시스템구축과정에서겪은시행착오및경험등공유 2. 정부입법지원센터및법령안편집기등소개ㅇ진행순서 - 우리나라의법령정보및입법방식등소개 정부입법시스템파워포인트 (PPT) 자료설명 국민참여입법센터설명 인터넷및스마트폰국민참여입법센터시연 법령안편집기를직접시연하는순서로진행함. ㅇ우리나라의법령종류및입법방식등소개ㅇ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소개ㅇ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소개ㅇ법령안편집기프로그램소개 3. 질의 답변ㅇ ( 몽골 ) 한국의정부입법지원센터에는입법단계별로법령안및검토보고서등이체계적으로잘구축하도록되어있는것같다. 향후몽골에도이와같은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의사는? - 21 -
- ( 출장자 ) 입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법령정보시스템구축이우선되어야함. 법령정보시스템구축이완료된이후에공식적으로지원을요청하면내부에서지원여부를판단하도록요청하겠음. ㅇ ( 몽골 ) 입법예고를통합서비스하고있는데기관별로산재되어있는입법예고를어떻게통합하였고, 온라인으로접수된국민의입법의견을어떻게법령안실무자에게전달하는가? - ( 출장자 ) 법제처에서중앙부처법령안입법예고를정부입법시스템에등록하여서비스하고있고, 지방은자치입법시스템에등록된신규입법예고를매일이관하는방식으로서비스하고있음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접수된중앙부처입법예고는정부입법시스템에서법령안과연결하여법령안실무자가확인및답변하도록구현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접수된의견만확인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ㅇ ( 몽골 ) 정부입법시스템은물론법령안작성하는법령안편집기는몽골에서도아주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같다. 한국의프로그램을몽골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한가? - ( 출장자 ) 정부입법시스템을몽골에도입하는것은언어만한국어에서몽골어로변경하면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되며, 법령정보시스템의성공적인구축이우선되어야함. - 다만, 법령안편집기는현행법령과개정할내용을비교해서개정문과신구조문대비표를작성해야하기때문에개정문작성방법등을표준화하는것이우선과제인것같음. - 22 -
ㅇ ( 몽골 ) 법령안입안과정부터입법의견수렴및반영까지국민참여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것같다. 우리정부에서도한국과같이국민의입법의견을수렴하여입법과정에서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준비하여야하는가? - ( 출장자 ) 우리나라에서는인터넷이나신문등으로입법예고등을광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민의입법참여는매우저조하였음. - 이를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국민참여입법센터에입법의견을제출할수있게구현하여입법의견접수건수가대폭증가한것은맞으나만족할만한수준은아님. - 국민의입법의견에대한접수체계는어느나라나특정한절차가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벤키마킹하거나우수한시스템을가져다가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으로생각되며, - 정부입법과정에서생산하는법령안과검토자료를입법예고등과함께제공하는것이국민참여를확대하는데필요할것으로판단됨. 4. 회의관련사진 < 정부입법시스템및법령안편집기등시연모습 > - 23 -
Ⅴ 우리나라와몽골간교류협력방안협의 1. 회의개요 일시 : 10. 23.( 화 ), 14:00 ~ 17:00 장소 : 몽골법무내무부소회의실 (1 층 ) 참석자ㅇ ( 몽골 ) 법무내무부법무내무부법률협력국 UYANGA Sergei 등 6명ㅇ ( 출장자 ) 정승택사무관ㅇ ( 사업단 ) 김영호대표, 김주성박사, 김명효이사등 4명 회의주제ㅇ국가법령시스템및정부입법시스템의구축에따른추진성과소개ㅇ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구축사례소개ㅇ몽골측의협조요청사항ㅇ몽골법령정보시스템구축시권고내용 2. 주요논의사항 - 24 -
국가법령시스템및정부입법시스템등의추진성과소개ㅇ 1999년부터대법원과공동으로종합법률정보센터를구축하여우리나라의모든현행법령과그연혁, 대법원판례등을제공하면서법령정보인터넷서비스시대가개막되었음. ㅇ오늘날의국가법령정보센터는법령정보에대한국민의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면서법령정보서비스에대한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공포법령업데이트시스템을개발하는계기로, - 모든법령정보를하나로통합하여국가법령정보센터를구축하고 2010년부터본격서비스하기시작하였음. ㅇ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방문자수는일일평균 43만 8천명에달하고있고최신의법령정보를 786개민간기업등에제공하고있음. - 2011년부터는스마트폰앱프로그램을아이폰과안드로이드폰용으로개발및보급하여현재 201만 4천명이국가법령정보어플을다운받아활용하고있음. ㅇ < 정부입법시스템 > 법제처의주요업무별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2007년부터본격추진하여운영하여왔으나, 시스템및데이터간상호운용성등에문제가많이발생함에따라, - 2013년부터우리나라의모든법제업무를하나로통합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부처간협업체제를마련하는한편, 입법과정에국민참여를확대하기위해통합정부입법시스템구축사업을본격추진하여오늘날에이르게됨. - 25 -
ㅇ법령안편집기는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를쉽게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2002년부터시험개발등을추진하였으나, - 프로그램의복잡성과구현기술의부족등수많은문제점과시행착오로한동안개발및보류를반복하다가 2015년부터본격개발하여 2016년에개발을완성하게됨. ㅇ현재정부입법지원센터에는연간 350만 7천명이방문하고있고, 법령안편집기사용자는연간 45만 3천명에이르고있으며, 입법예고및입법제안으로접수되는국민의입법의견건수는연간 7만 5천건에달함. 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구축사례와문제점설명ㅇ법제처와미얀마법무부간에교류협력차원에서왕래를활성화하다가미얀마에서법령정보시스템구축을요청하여지원하게됨. ㅇ 2016년부터한국 KOICA의예산으로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정보화전략및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추진하여미얀마사업을본격추진하게됨. ㅇ 2017년부터마얀마법령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추진하였음. - 법령정보관리시스템, 법령정보서비스홈페이지, 법령정보업데이트를위한법령편집기, 모바일홈페이지등 4종개발 - 미얀마법령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 전체 6,144건, 미얀마어 / 영어 ) - 26 -
- 법령정보시스템운영및서비스를위한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도입, 스토리지구입, S/W 구입 - 미얀마법령정보에대한분류체계마련및표준화 - 미얀마현지에서공무원을대상으로법령정보업데이트및시스템운영교육하고, 한국법령및법령정보시스템에대한소개 ( 연수 ) - 분야별한국전문가파견및교육 ( 개발단계 3회, 운영단계 3회 ) ㅇ미얀마는한국과동일하게법령종류에따라헌법, 국가법령, 지방법령, 조약, 판례, 별표서식등 11개메인메뉴로구성함. - 법령명, 법령내용, 조문내용등의통합검색을제공하고소관부처별 / 분야별 / 시기별분류검색등을지원하는한편, - 법령본문링크서비스, 인쇄및파일저장기능, 법령정보 URL, 조문연혁, 돋보기, 법령캘린더, 조회자카운터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도록구현되었으나, - 상하위법조문 3단비교, 신구법비교, 조문연혁비교, 법령체계도등은아직구현하지못한상태임. ㅇ현재, 미얀마법령정보시스템을운영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으로는법령정보관리인력을양성하였고법령정보관리시스템을개발하였음에도불구하고, - 법령정보시스템에대한유지ㆍ보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 법령정보를업데이트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음. - 27 -
몽골측의협조요청사항ㅇ장기적으로는, 서버장비도입, DBMS 및검색엔진등 S/W 구입, 법령정보관리시스템, 법령정보센터및모바일홈페이지등법령정보시스템을전면재구축하고, - 법령정보시스템을원활하게개선및유지ㆍ보수하고, 신규법령정보를신속ㆍ정확하게업데이트하여서비스할수있도록법령정보관리인력에대한교육이필요함. ㅇ단기적으로는, 법령정보를쉽고빠르게업데이트및관리하고, 법령연혁관리, 첨부파일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령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고, - 법령명, 법령내용, 조문내용등법령정보를통합검색할수있는검색엔진 (S/W) 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며, - 법령연혁및별첨관리, 관련문서파일및이미지, 3단비교표등다양한콘테츠를안정적으로제작및관리할수있도록, 소용량 DBMS My_SQL를대용량데이터를관리할수있는제품으로교체하기를원함. - 또한, 몽골은 PC 보다는스마트폰을더많이사용하기때문에법령정보를스마트폰에서편리하게검색할수있도록 2015년에개발한법령정보앱 (App) 프로그램에대한보완이필요함. ㅇ현재몽골은경제상황이좋지않은상태이므로몽골법무내무부에서는자체예산을확보하기가곤란한실정임. - 28 -
-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에몽골의법무내무부차관이방문하여 한국의법제처에사업예산확보를위한지원을요청예정이오니 협조를부탁함. 몽골법령정보시스템구축시권고내용ㅇ일반국민이법을쉽게이해하고, 실생활에서편리하게적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법령정보서비스방안을장기적으로준비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ㅇ다른나라의법령정보시스템을공동활용하고법 제도를도입하는등교류및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 정보시스템구성, 법령내용구조, 분류체계, 키워드체계등법령정보관련정보체계를국제표준에부합하도록관리하는것이필요함. ㅇ인터넷에서무료로활용할수있는 DBMS, 검색엔진, Web, WAS 등 Open Source를사용하는것을권고하고싶고, 선진국가의법령정보시스템소스를도입하여활용하는것도필요함. ㅇ초기시스템구축보다는, 시스템구축이완료된이후에서비스가중단되는등의많은문제가발생함. - 법령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것보다는법령정보표준화, 법령정보업데이트방안마련, 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ㅇ법령정보시스템의모든기능을한꺼번에도입하지말고사용자수요에따라꼭필요한기능을점진적으로도입하여최적화하는 - 29 -
것이중요하다고판단됨. ㅇ다른나라나민간기업에지나치게의존하지않고, 독립적으로시스템을구축및운영, 개선이가능하도록전문인력확보및육성등정보화인적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3. 질의 답변ㅇ ( 출장자 ) 몽골의법령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및마스터플랜 (ISMP) 수립사업이몽골법무내무부내부에서어떤절차를걸쳐서추진하게되었는지? - ( 몽골 ) 몽골법무내무부에서국가법률연구소와협의한이후에사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고, 장관님께보고하고사업승인을받는등의절차를걸쳐서추진하고있음. 4. 회의관련사진 < 우리나라와몽골간교류협력방안논의모습 > - 30 -
Ⅵ 국외출장에따른시사점 미얀마와비교하여몽골의장ㆍ단점ㅇ ( 장점 ) 몽골은공포즉시현행법령을법령정보시스템에등록하도록강제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고, - 법령정보관리인력을보유하고있어, 시스템구축사업이후유지ㆍ보수등의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임. ㅇ ( 단점 ) 다만, 몽골의전체인구가너무작고, 법령정보시스템을이미운영하고있어, 홍보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에서몽골에자체지원가능한내용ㅇ몽골의법령체계및제도정비,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및법령정보관리등을위해몽골공무원의국내방문연수는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 몽골정부에서만사용하는조건으로우리처가자체개발한법령정보시스템, 법령안편집기등의소스 (S/W) 를무료로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향후법령정보시스템해외보급촉진방안 ㅇ법령정보시스템보급국가의정보화인력등에대한연수, 기술 자문및설계지원, S/W 소스등을무상으로제공하고, - 31 -
- 법령정보시스템개발보다는시스템운영, 법령정보표준화및업데이트등에중점을두고지원하는것이필요함. ㅇ ( 홍보강화 ) 해외진출을모색하고있는다수의국내 IT 기업을대상으로법제업무관련시스템을소개하고, 저개발국가에대한법제업무시스템보급계획등을설명하고, - 영어등외국어중심으로, 홍보및활용법동영상제작, 소개책자작성, 국내ㆍ외전자정부관련행사참여등을확대하는것이보급확대에유리할것임. ㅇ ( 기술지원 ) 한글과컴퓨터의아래한글 (*.hwp) 기반으로개발된법제업무관련시스템을다른나라에서보편적으로사용하는 MicroSoft의 Word 기반으로변환하고, - 국내해외진출기업이법령입안부터법령정보서비스까지각각의기능을쉽게조립하거나분리하여제작ㆍ판매할수있도록시스템을기능별로모듈화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함. ㅇ장기적으로는, 도입국가에법령정보시스템을보급할때마다국가법령정보시스템등을해당국가의실정에맞게현지화 ( 커스터마이징 ) 하지않고, - 도입국가의언어만을적용하여법령정보시스템등을신속하게구축또는개선할수있도록표준화된국가법령정보시스템 1 SET을구비하여, 도입국가에서저비용으로법령정보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