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03 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1. 서론 2. WNISR 2018 보고서의핵심주장 3. 주요쟁점및분석 4. 분석결과및시사점 북미 미전기공급자협회, 州원전보조금판결에대한상고신청 트럼프대통령, 원자력혁신현대화법서명 남미 아르헨티나 Embalse 원전설비개선종료, 재가동준비완료 중동 UAE, 원전가동일정지연발표 요르단, NuScale 社와 SMR 타당성조사양해각서체결 유럽 영국, Hitachi 社의 Wylfa 프로젝트중단결정원자력산업계및웨일즈북부에파장커 영국, Hitach 社의 Wylfa Newyydd 프로젝트중단으로에너지정책수정불가피 중국 CGN 社, Wylf 프로젝트중단여파로 Bradwell B 원전의상업운전앞당길예정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프랑스 Fessenheim 원전부지에태양광발전소설치승인 벨기에, 2018년원자력이주요발전원차지 불가리아, Belene 원전프로젝트에해외기업관심표명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최초원전프로젝트일정발표 아시아 일본히타치, 영국원전사업중단공식발표 일본간사이전력등 3 社, 초단위축전지제어실증시험에나서 쇼와셸석유와솔라프론티어, 주택태양광전력매입시장진출 일본대형전력사, 해상풍력투자잇따라
2019.01.25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2074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31-424-9347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균태책임연구원 (kkt@kins.re.kr) 1. 서론 지난해 12 월 6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공동주최로마이클슈나이더초청 2018 세계원전산업현황기자간담회가개최되었다고여러매체를통해보도되었음. ( 경향비즈 ) 원전은멸종되어가는데... 에너지혁신못한한국, 안타깝다 1). ( 에너지신문 ) 마이클슈나이더원전, 멸종위기맞고있다 2) ( 오마이뉴스 ) 원전, 생물로따지면곧사라질 멸종위기종 3) 원전은생물로따지자면곧사라질 멸종위기종 이라는주장이제기되었음. 전세계적으로원전발전량은중국을제외하면 3년째감소하고있고, 비중도 10.3% 로떨어졌으며, 중국조차도 2년간신규원전건설이없음. 2017 년도원전발전량은전년대비 1% 늘어나는데그쳤으나, 풍력발전은 17%, 태양광발전은 35% 증가했음. 생존을위해서는새로운유입이있어야하는데, renewal rate 가너무낮기때문에생물로따지자면곧사라질 멸종위기종 로보아야함. 한편, 보고서내용중몇가지가왜곡되어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음. 4)5) 전세계원전발전량이감소세라고언급할땐중국을제외했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세라고할땐중국을포함하여사실을왜곡함.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투자액은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는데중국만유독 2017 년크게증가함. 전세계에서원전을운영하는 31 개국중원전을축소 폐기하기로한나라는한국과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등 5개국뿐임.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에너지경제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1) http://biz.khan.co.kr (2018.12.6.) 2) http://www.energy-news.co.kr (2018.12.6.) 3) http://www.ohmynews.com (2018.12.7.) 4) http://news.hankyung.com (2018.12.6.) 5) http://news.chosun.com (2018.12.7.)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대부분의원전보유국은원전을확대 유지하고있으며, 새로원전을건설하거나추진중인국가도 13 개국에달함. 같은통계자료를놓고서로다른해석과주장을하고있어, 2018 년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의내용을검토하여사실을확인해보고자함. 2018 년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개요 6) -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WNISR) 는원전산업에대한통계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발간하는보고서임. - 최초의보고서는 Greenpeace International, WISE-Paris, Worldwatch Institute 등이참여하여 1992 년발간되었으며, 주저자인 Mycle Schneider 는이때부터참여하여왔음. - 2018 보고서에는 Daul Jang 이편집에참여한것으로나와있는데, 그는 Greenpeace 소속의활동가이며, 현재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소속김성환의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 비서관으로일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본보고서는 MacArthur Foundation,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등의후원을받고있음 7). * 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 천연자원보호위원회 ) 는 2015 년부터후원 2. WNISR 2018 보고서의핵심주장 8) 중국여전히개발주도 중국의원전발전량이 18% 증가함으로써세계원전발전량은 1% 증가함. 중국제외하면세계원전발전량은 3 년연속감소했음. 2017 년중국에서 3 기, 파키스탄에서 1 기 ( 중국회사가건설 ) 등 4 기의신규원자로가가동됨. 2018 년상반기 5기의신규원자로가가동됨. 세계최초의 EPR 과 AP1000를포함하여중국에 3기가있고, 러시아에 2기가있음. 2017 년 5 기의신규원자로건설이시작되었는데, 그중에는중국의고속로시범프로젝트가포함됨. 6) http://www.worldnuclearreport.org 7) WNISR 2018, p.3. 8) WNISR 2018, p.15. 4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2016 년 12 월이후에는중국에서새로건설이시작된상업용원자로가없음. 건설중원자로수는 2013 년말 68 기에서 2018 년중반 50 기로 5년연속감소했음 (16 기가중국에서건설중임 ). 중국은 2017 년재생에너지에 1,260 억달러 ( 약 140 조원 ) 의기록적인투자를했음. 원전운영현황과건설지연 세계전력생산의원전비중은장기적으로 1996 년 17.5% 에서 2017 년 10.3% 로하락세를보이며, 지난 5년간은대략비슷한수준을유지 ( 0.5%p 감소 ) 했음. 후쿠시마사고가발생한지 7년이지났지만, 일본은 2017 년말까지 5기의원자로를재가동했고, 이는 2017 년국가발전량의 3.6% 에불과함. 2018 년중반까지는총 9기의원전을재가동했음. 2018 년중반현재, 세계에는 32 기의원자로가장기가동중단상태에있고, 이중 26 기는일본에있음. 건설중인 50 기의원자로중적어도 33 기는기존일정보다대부분수년째지연되고있음. 중국도예외가아니며건설중인 16 기의원자로중적어도절반은지연되고있음. 건설공사가지연되고있는 33 기의원자로중 15 기는최근몇년간추가적인공사지연이보고되었음. 2017 년에가동이예정되어있던원자로 16 기중실제로전력망에연결된것은 1/4 에불과함. 요르단, 말레이시아, 미국에서는신규원전건설계획이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에서는계획이연기되었음. 재생에너지전환의가속 세계적으로풍력은 2017 년에 17% 증가했으며, 태양은 35%, 원전은 1% 증가했음. 수력을제외해도재생에너지는 10 년전에비해 3,000 TWh 이상의전력을더생산한반면, 원전은생산량이감소했음. 경쟁입찰제도를통해육상풍력 (<US$20/MWh) 과해상풍력 (<US$45/MWh) 과태양광 (<US$25/MWh)) 발전은최저가격기록을수립했음. 이는영국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행사가격 (strike price) 인 US$120/MWh 와비교됨. 2017 년 31 개원전보유국중 9개국 (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 이수력을제외해도원전보다재생에너지를통해더많은전기를생산했음. 3. 주요쟁점및분석 WNISR 2018 보고서는방대한자료를분석하여비교적객관적으로기술하고있으나, 보도된내용은상당히편향적인주장을하고있어주요쟁점에대해상세히살펴보고자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 쟁점 1) 원전발전량은감소하고있고, 신규건설이이루어지지않아멸종위기임. ( 쟁점 2) 재생에너지의사용이증가하고있으며, 원전을대체하고있음. 1) 전세계동향 원전발전량은최근빠른속도로회복하고있으며, 원전건설도꾸준히유지되고있음. [ 그림 1] 전세계가동중인원자로개수및발전용량 ( 출처 : WNISR 2018 9) ) 전세계적으로원자로개수와발전용량은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급감했다가, 비교적빠른속도로회복하고있음. 10) 9) WNISR 2018, p.33. 10) 2018.12.31. 기준 417 기의원자로가가동중이며, 2017 년말의 405 기에비해 3% 증가하였음 (www.worldnuclearreport.org). 6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 그림 2] 연도별원전건설착수현황 11) 신규원전의건설은 2000 년대후반원자력의안전성과경제성이재조명되면서원전건설붐이시작되었다가,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주춤했지만이후꾸준히건설이추진되고있음.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 2000 년대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투자규모가정체또는감소하고있음. [ 그림 3] 재생에너지및원전에대한연도별투자결정액 12) 11) WNISR 2018, p.39. 12) WNISR 2018, p.188.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 그림 4] 재생에너지에대한 10 대투자국의투자액비교 (2015~2017) 13) 중국을제외하면, 미국, 일본, 영국등은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가정체또는감소하고있음. 탈원전정책을추진중인독일에서도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가 3년연속감소하고있음. 풍력및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원전보다커졌으나, 자연조건에의존하는특성때문에발전량은원전에비해각각 1/3 ~ 1/8 수준에머물고있음. [ 그림 5] 전세계풍력과태양광설비용량및연간발전량 14) 13) WNISR 2018, p.190. 14) WNISR 2018, p.194. 8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최근 10 여년간풍력및태양광발전설비는급격히증가하여, 풍력의경우원전의 1.5 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특히태양광발전설비는최근 5년간 4배가증가하여원전설비용량을추월하였음. 전기생산량을보면설비용량이가장적은원전이풍력에비해 2배이상, 태양광에비해서는 5배이상생산하고있음. 2) 주요국동향 주요원전이용국의재생에너지이용현황 31 개원전보유국중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로원전보다많은전력을생산한국가는 9개국이라고기술하고있으나 15), 원전의전력생산점유율이대부분 5% 미만으로전체전력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직접참고하기어려움. 영국과스페인은원전발전비중이 20% 정도로서우리나라의원전발전비중 27.1% 와유사한조건을갖고있어국내전원계획에참고가될수있을것임. 미국은원전을가장많이운영하고있으며, 중국은최근원전과재생에너지의개발을활발히추진하고있어검토대상에포함하였음. < 표 1> 2017 년주요재생에너지생산국의원전발전비중 16) 국가 원전발전비중 (%) 국가 원전발전비중 (%) 영국 19.3 중국 3.9 스페인 21.2 일본 3.6 독일 11.6 인도 3.2 미국 20.0 네덜란드 2.9 멕시코 6.0 브라질 2.7 영국의현황 17) 영국의 2017 년총발전량은최근수년간비교적안정적이지만 2010 년에비해 8% 감소하였음. 원자력발전은 2016 년 71.7 TWh 에서 2017 년에는 70.3 TWh 로 1.9% 감소하여 2015 년도와비슷한수준임. - 2017 년에는원전의발전정지기간이약간길어져전력생산량이감소하였음 18). 15) WNISR 2018, p.15. 16) https://pris.iaea.org/pris/worldstatistics/nuclearshareofelectricitygeneration.aspx 17)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6 July 2018. 18) UK DBEIS,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Chapter 5 Electricity, (www.beis.go.uk)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 30 기의원자로가영구정지되었으며, 7기의 2세대원전도설계수명 25년을넘어 7~10 년의계속운전을추진중임 19). 2006 년토니블레어수상은신규원전을건설다시추진키로하였으며, 2011 년에는원자력발전정책성명을공개함 20). [ 그림 6] 영국의연간발전량추이 21) 태양광과풍력 (wave 및 tidal 포함 ) 은 2016 년도 47.7 TWh 에서 2017 년도에는 61.5 TWh 로 29.1% 증가하였음. - 풍력은 22.6% 의설비증가와함께평균풍속이 2016 년도에비해 0.4 knot 증가한데힘입어발전량이 34% 증가하였음. 22) - 태양광은 2012 년정부의확대정책에힘입어급속히성장하였으며, 2017 년에는전력생산비중이 3.4% 로증가하였음. 23) 석탄화력은 5년간 20% 에서 5% 로급격히감소하였는데, 바이오에너지를포함하는재생에너지가 19.5% 증가하여석탄화력을대체하고있음. 스페인의현황 24) 스페인은 2000 년대재생에너지에집중투자하여설비용량이증가하였으나, 2010 년대들어서는정체상태를보이고있음. 19) WNISR 2018, p.90. 20) WNISR 2018, p.92. 2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lectricity-statistics 22) https://www.carbonbrief.org Six charts show mixed progress for UK renewables (2018.7.30.) 23) https://en.wikipedia.org/wiki/solar_power_in_the_united_kingdom 24) RED Electrica de Espana (www.ree.es) 10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특히태양광의경우 2008 년집중적으로증가한이후, 더이상의투자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변화없이 3% 정도의낮은발전비중을유지하고있음. [ 그림 7] 스페인의원전, 풍력, 태양광발전비중 25) 풍력은 2013 년도에원전보다많은전력을생산하였으며, 2017 년에는풍력 (18.3%) 과태양광 (3.2%) 을합하여원전 (21.2%) 보다약간많은전력을생산하였음. [ 그림 8] 2017 년도재생에너지의일평균발전점유율변화 ( 단위 %) 26) 풍력은발전량의변화가매우커서, 일평균발전비중이최저 3.3% (2017.10.10.) 에서최대 44.7% (2017.12.17) 까지큰변화를보이고있음. 25) https://www.ree.es/en/statistical-data-of-spanish-electrical-system 26) RED Electrica de Espana, The Spanish Electricity System 2017, June 2018., p.34.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미국의현황 미국의원전발전량은거의변화가없었으며, 발전비중은최대치였던 1995 년의 22.5% 보다 2.5% 포인트하락하였음. - 발전량으로는 805 TWh 로 2016 년도와같은수준이며, 최대치는 2010 년 807.1 TWh 였음 27). - 경제성이떨어지는 8기의 조기폐쇄 를막기위해탄소배출제로크레딧 (Zero Emission Credits) 형태로일부주정부에서보조금지급이결정되었음 28). - 2017 년 MIT 연구에따르면원전은탄소배출을줄이는데비용효과가매우크지만, 전력수요가정체되어있고, 천연가스가격이싸기때문에수년내로 2/3 의원전이경쟁력을잃을것 29) 으로예상하고있음. - 미국에너지부장관인 Rick Perry 는 나는미국원자력에너지의미래가밝다고믿습니다... Vogtle 원전과같은첨단원자력프로젝트는안정적이고탄력적인전력망을지원하고경제성장을촉진하며에너지와국가안보를강화시키는중요한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의일종입니다. 라며신규원전건설을적극지원하고있음 30). [ 그림 9] 미국의풍력과태양광설비용량및연간발전량 31) 27) WNISR 2018, p.100. 28) WNISR 2018, p.100. 29) WNISR 2018, p.102. 30) WNISR 2018, p.110. 31) WNISR 2018, p.201. 12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최근 10 여년간풍력및태양광에집중적으로투자하여, 풍력의경우원전설비용량의 5배에이르며, 태양광도원전설비용량의 1.5 배가까이증가하였음. - 그러나발전량을보면풍력은원전의 1/3 에도못미치며, 태양광은원전의 1/10 에도미치지못하는 1.44% 의전력을생산하였음. 중국의현황 41 기의원전으로 38GW 의설비용량을갖고있으며 2017 년중국총발전량의 3.9% 를차지하여, 2016 년도의 3.6% 에비해 18% 증가하였음 32). 중국의경우최근 10 여년간풍력및태양광에집중적으로투자하여, 풍력의경우원전설비용량의 5배에이르며, 태양광도원전설비용량의 4배에달함. 그러나발전량을보면풍력은원전을추월하였으나, 태양광은원전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여발전비중으로는약 1.8% 를차지하고있음. [ 그림 10] 중국의풍력과태양광설비용량및연간발전량 33) 32) WNISR 2018, p.48. 33) WNISR 2018, p.196.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3) WNISR 2018 보고서의서문 ( 서문 1) 중국의 HAN Wenke 및 ZHOU Jie 34) 중국에서는전력수급의변화, 안전문제에대한국민의압력, 생태계복원에대한정책강화등으로원전건설이둔화되는추세임. - 전력수요의증가둔화, 풍력및태양광발전의급속한개발과석탄화력발전소의 과잉 설비용량등으로인해원전추가건설에대한수요는이미상당히감소했음. - 원전에대한안전문제에대한높은수준의요구와최신원전기술의생산비증가가장애요소로부각되고있음. 그럼에도중국정부와원전산업계는원자력발전에대해낙관적이며확신적인전망을유지하고있음. 2017 년보고서서문에나온 재생에너지는화석연료를대체하는데있어서원전보다훨씬저렴하고깨끗하며안전한대안이다 라는 Dave Freeman 의의견을심각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음. ( 서문 2) 남아공의 Anton Eberhard 35) 최근몇년사이에태양에너지와풍력산업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반면, 원자력은제자리걸음을하고있음. 아프리카국가들의전력망이취약해서 1000~1600 MW 규모의대형원전은적합하지않음. - 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는대부분전력망이취약함. 27 개국은 500MW 이하이며, 14 개국은 100MW 미만임. 대부분원전건설을국가가추진및지원하고있음. - 체제보장을포함한상당한정부지원이준비된나라들외에는원전을선택할수있는나라가줄고있음. - 정부지원이때때로부패와지대추구 (rent-seeking) 의방편으로촉진되고있음. 4. 분석결과및시사점 전세계적으로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이용을확대하고있으나, 최근에는투자가감소하고있음. 풍력은몇몇국가에서중요한전력생산원으로자리잡고있지만, 자연조건에의존하기때문에발전비중의일간변화가매우큼. 34) WNISR 2018, pp.11-12. 35) WNISR 2018, pp.13-14. 14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태양광은많은투자에도불구하고 2017 년발전비중은영국 (3.4%), 스페인 (3.2%), 미국 (1.4%), 중국 (1.8%) 등대부분국가에서 3% 대미만이며, 독일도 7.2% 수준의전력을생산하였음. 국내에서도이용가능한자원을최대한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풍력및태양광발전의효율과발전비중은각국의자연환경에크게달라진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임. 재생에너지는원자력이아닌석탄등화석연료를대체하고있음. 영국등재생에너지의사용이확대된나라에서는탄소배출량이많은석탄화력의발전비중은급격히감소하였음. 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이용을확대하면서, 원전을대체하려는사례는독일을제외하고없음. 서문 1에도기술되어있듯이, 재생에너지는화석연료를대체하는데있어서원전보다일부국가에서훨씬저렴하고깨끗하며안전한대안 임. 미국, 영국, 스페인, 중국등주요원전보유국들은원전을이용하여전력을안정적으로생산하고있으며, 원전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미국은값싼가스에대해원전의경쟁력을유지하여안정적으로전력을생산하기위해 ZEC 보조금을지원하고있음. 미국, 중국, 영국등은신규원전건설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일본은정지중인원전의재가동을추진하고있음. 스페인등대부분의국가에서원전발전비중은일정하게유지하고있음. 영국 36), 프랑스 37), 한국 38) 등에서 2017 년원전발전량이감소한것은안전기준강화및현안발생등의사유로정비기간이증가하였기때문임. 원전현황및전망 원전은안정적인전력생산원으로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보완할수있음. 원전은안보차원에서도필수적인에너지원이며, 대부분의원전보유국은유지또는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많은국가가신규도입을추진하고있음. 다만, 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와부정부패의혹등은심각하게받아들이고개선하려는노력을보여줄필요가있음. - 원전의안전성은기술적으로보완이가능하므로안전성향상을위한지속적인노력과정책적고려가필요함. 36) UK DBEIS,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Chapter 5 Electricity, (www.beis.go.uk) 37) WNISR 2018, p.64. 38) WNISR 2018, p.85.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주요국의원전안전성및투명성노력 유럽 EU 39) 및서유럽규제자협회 (WENRA) 40) 를중심으로강화된안전목표를설정하고이를적용하도록요구하고있음. 가동원전에대해서도각국의개선현황을보고서로제출토록하고상호검토를통해안전성을개선하고있음 41). 이러한활동을국민들에게모두투명하게공개하고있음. 일본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중대사고및외부재해에대한기준을강화한 신안전기준 을전원전에적용하여, 이를충족한원전에대해서만운영재개를허용하고있음 42). 이에추가하여최대지진시에도핵연료손상방지등추가의안전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심사과정및결과를공개하고있음. 한국 후쿠시마원전사고후속조치에이어사고관리계획서의제출을요구 43) 하고있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등안전성강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음. 사고관리계획서를통해설계기준사고부터극한외부재해, 중대사고까지포함하는사고조건에대해대응능력을갖추고, 방사선에의한영향이안전목표이하임을보이게될것임. (2019.6. 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예정 ) 39) EU Council, EU Council Directive 2014/87/EURATOM of 8 July 2014 amending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2014.7.8 40) WENRA, WENRA Safety Reference Levels for Existing Reactors, Sep. 2014 41) WENRA, Peer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4 Safety Reference Levels in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Mar. 2018. 42) 일본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www.nra.go.jp) New Regulatory Requirement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 Jan. 2013. 43) 원자력안전법 ( 법률제 13389 호, 2015.6.22., 일부개정 ), 제 20 조제 2 항및부칙제 32 조. 16Ⅰ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주요쟁점검토
참고문헌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8, Mycle Schneider and et al, Sept. 2018 RED Electrica de Espana, The Spanish Electricity System 2017, June 2018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6 July 2018 EU Council, EU Council Directive 2014/87/EURATOM of 8 July 2014 amending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2014.7.8 WENRA, WENRA Safety Reference Levels for Existing Reactors, Sep. 2014 WENRA, Peer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4 Safety Reference Levels in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Mar. 2018 일본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www.nra.go.jp) New Regulatory Requirement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 Jan. 2013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북미 미전기공급자협회, 州원전보조금판결에대한상고신청 미전기공급자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PSA) 는 1월 7일미대법원에제2 제7 항소법원의원전보조금제도적법판결에대한상고를신청함. 2018 년 9월, 제2 제7 항소법원은 ESPA 측의원전보조금에대한소송을기각하며, New York 과 Illinois 州의원전보조금인 ZEC 프로그램은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의관할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결함. 상고신청서를통해원고는州의원전보조금은 2016 년대법원이 Maryland 州의발전원에지급하는보조금에위법판결을내린 Hugehes v. Talen Energy 판례와 기능적으로동일 함을주장함. 원고는 FERC 의전력도매시장에대한독점적권한에관해州정부가에너지발전분야장려를위해도입할수있는부분과 FERC 의침해될수없는부분간구분이명확히이루어져야州 -연방정부사이의권한조정이가능하다고주장함. 원고의소송을기각한제2 제7항소법원은판결문에서 Hugehes v. Talen Energy 판례를언급하며다음과같이판결내린바있음. 제2 항소법원은 2018 년 9월州정부의보조금정책이연방전력법을위반하는경우는보조금지원대상발전소에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할때만해당한다며원전보조금에대해적법판결을내렸으며, 제7 항소법원역시전력도매시장과분리된州의정책은연방전력법위반이아니며, 원자력발전소의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았기에연방정부의권한을침해한것이아니라고판결내린바있음. (2018 년 9월 21 일및 10 월 5일자원전인사이트참조 ) 전문가들은 ESPA 측의주장이제2 제7 항소법원에제출한주장을반복한것으로보고있으며, 양항소법원의판결이거의일치함을고려할때상고요청이받아들여질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하고있음. 또한, 2018 년 5월 29 일미법무부와 FERC 는미국정부를대표하여제출한공동준비서면에서 Illinois 州는 ZEC 를지급받기위한선결조건으로 FERC 관할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았기때문에연방정부의권한과충돌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2018 년 6월 15 일자원전인사이트참조 ) 18Ⅰ 북미
한편, 현재 Pennsylvania 州와 Ohio 州가원전보조금제도도입을추진중인가운데, 이번상고신청이이들州의원전보조금정책에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Platts. 2019.1.8, Utility Dive. 2019.1.9 트럼프대통령, 원자력혁신현대화법서명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 1월 14 일 NRC 의차세대원자로승인허가절차개편을골자로하는원자력혁신현대화법 (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 NEIMA) 에서명함. NEIMA 의핵심은크게 3가지로, NRC 의선진원자로승인허가절차개편, NRC 의예산및수수료제도의투명성및책임성강화, 기존원자로에대한수수료상한선제도도입임. 동법안의발효로 NRC 는우라늄회수라이센스기간을기존 10 년에서 20 년으로늘리는것에대한안전성및타당성조사를실시해야함. 또한, 미에너지부는최소매 10 년마다초과우라늄재고관리에대해세부방안을포함한장기계획을발표해야함. 동법안은 NRC 에 2017 년 12월 31 일까지선진원자로승인허가절차개편을위한 기술포괄적인 (technology-inclusive) 규제토대를만들것을명령함. NRC 의원전허가절차는경수로원자로를기준으로삼고있으나, 현재개발중인선진원자로는새로운기술을토대로하고있는만큼본법은 NRC 의허가절차규정의현대화를목표로함. 본법안발효로약 42 개월이걸리는 NRC 의원전허가절차가단축되어허가수수료를낮출수있을것으로전망됨. NRC 는예산의상당부분을허가신청자가지불하는수수료를통해얻고있으며, 신규원전에대한검토기간이길어질수록신청자는더높은비용을부담하게되는구조인만큼, 본법안은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WNN. 2019.1.17, Greentech media. 2019.1.17, Jurist. 2019.1.17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남미 아르헨티나 Embalse 원전설비개선종료, 재가동준비완료 아르헨티나원자력국영기업 Nucleoeléctrica Argentina 는 2019 년 1월 4일 Embalse 원전이 2년간의설비개선을마치고재가동할준비가되었다고발표함. 1984 년상업가동을개시한 Embalse 원전은 2015 년 12 월설비개선을위해가동을정지함. 설비개선을통해원전의발전용량은이전대비 6% 증가한 683MWe 로증가함. 당초설비개선에는 2년이걸릴전망이었으나, 정치 경제적문제로 1년이지연됨. Embalse 원전은한국의월성 1호기, 캐나다 Point Lepreau 에이은 3번째로설비개선을진행한 CANDU 원자로임. 아르헨티나는 Embalse 원전외에도 Atucha 1 2호기를가동하고있으며, 원자력은아르헨티나전력의약 10% 를공급하고있음. 한편, 아르헨티나는현재 Atucha 원전인근에자체제작 25MWe 소형원자로 CAREM 을건설중임. World Nuclear News. 2019.1.7, NEI Magazine. 2019.1.11 20Ⅰ 남미
중동 UAE, 원전가동일정지연발표 UAE 에너지부의 Suhail Al-Mazroui 장관은 1월 2일 Barakah 원전의가동이다소간지연될것이라고발표함. Suhail Al-Mazroui 장관은 원전은가동될것이지만, 약간의지연이있을것 이라고언급하였으나, 약간 의지연이얼마나될것인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Barakah 원전은 2017 년가동예정이었으나, 규제당국으로부터운전허가승인을받지못해 2018 년으로가동일정이연기된바있음. 2018 년 5월, Nawah 社는원전가동예정일정이재차연기되어 2019 년말에서 2020 년초로연기었음을발표함. 한편, 원전운영사인 Nawah 社측이원전가동을위해고용한인력의 ( 약 1,800 명 ) 교육훈련이지연되고있는것이원전가동지연의이유중하나로꼽힘. 2018 년 12 월 Barakah 3호기가상온수압시험 (Cold Hydrostatic Testing, CHT) 를마치는등현재 Barakah 1~4 호기의공정률은 91% 를기록중임. Reuters. 2017.5.5, Phys.org. 2018.7.4, Reuters. 2018.5.27, The National. 2018.5.27, WNN. 2018.12.17, Middle East Monitor. 2019.1.10, Reuters. 2019.1.9 요르단, NuScale 社와 SMR 타당성조사양해각서체결 소형모듈원자로 (SMR) 을개발중인미국의 NuScale 社는요르단원자력위원회 (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JAEC) 와요르단에서의 SMR 활용가능성모색을위한양해각서체결을발표함. 양측은 NuScale 社의 SMR 에대한공동타당성조사를실시할예정이며, 원전도입을추진중인요르단에게는 NuScale 社와의협업이원전도입에많은참고가될것으로전망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요르단은전력수요의 95%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국가로, 원전건설에꾸준한관심을보이고있는국가임. 2017 년에는사우디아라비아와 2기의 SMR 원전건설에대한타당성조사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며, 2018 년에는러시아의지원하에 SMR 원전건설계획을발표함. 현재 NRC 는 NuScale 社의 SMR 기술을검토중에있으며, 2020 년 9월에검토를완료할예정임. 한편, 요르단에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건설한연구용원자로 (JRTR) 가가동중임. NEI Magazine. 2019.1.17 22Ⅰ 중동
유럽 영국, Hitachi 社의 Wylfa 프로젝트중단결정원자력산업계및웨일즈북부에파장커 2019 년 1월 18 일일본 Hitachi 社의영국자회사인 Horizon Nuclear Power 社 ( 이하 Horizon) 는 Wylfa Newydd 및 Oldbury 신규원전프로젝트추진을중단한다고발표함. Horizon 社는 2009 년독일 E.ON 社와 RWE 社가설립한합작기업으로 2012 년 11 월일본 Hitach 社가영국내원전건설및운영을위해인수함. - Horizon 社는웨일즈북부의 Wylfa Newydd 부지와잉글랜드남서부의 Oldbury 부지에 Hitachi- GE 社가설계한영국형개량비등수형원자로 (UK ABWR) 를건설해최소 5.4GW 의신규원자력용량을구축할계획이었음. 이러한결정은 Hitachi 社가영국정부와 Wylfa Newydd 프로젝트재원조달에대한합의모색에실패한후에내려짐. Horizon 社는신규원전프로젝트를완전히철회한것은아니지만, 두신규프로젝트중단으로인해대규모의인원감축을시행할예정이라고언급함. - 공적협의를통해 380 명의직원가운데소수의직원만을두어, Wylfa 및 Oldbury 부지관리, 부지인근의지역사회참여, 영국정부와프로젝트재원조달모델에대한논의지속등을시행할예정임. - Hitachi 社는 2012 년 Horizon 社를인수한이후 15 억 ~20 억파운드를 Horizon 社에지출한바있음. Horizon 社는 Wylfa Newydd 프로젝트가많은진전을보여왔다고언급함. - 2017 년 4 월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에부지허가신청서제출 - 2017 년 12 월 ONR, 환경부, 웨일즈환경청은 Wylfa Newydd 신규원전에도입될 UK ABWR 에대한일반설계평가 (GDA) 승인 - 2018 년 6월영국정부와 Wylfa 원전자금조달과관련해협상시작, Greg Clark 에너지부장관은공적자금의투입가능성언급 - 2018 년 6월영국계획심의관 (Planning Inspectorate) 은 Wylfa Newydd 원전계획신청서인개발동의명령 (DCO) 신청서승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 기타 Bechtel 社영입등공급망구축, 부지개발작업 ( 환경연구, 시추공작업, 부지준비및정화작업에대한허가승인등 ) 시행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원전프로젝트가소비자와납세자에게비용에대한값어치 (value for money) 를제공해야하는데, 이부분에서 Hitachi 社와장기간논의를진행해왔음에도불구하고양측이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고언급함. 영국정부는원자력분야에지속적으로기여한다는입장을표명하며, 현재규제자산기반 (regulated asset base, RAB) 모델에중점을둔신규재원조달모델을검토하고있음. RAB 방식은정부규제기관 (regulator) 이안정적인수익률을보장하고, 정부지원등으로자금조달을가능하게하는방식임. - 영국정부는 RAB 모델을통해건설기간과원자로가동전까지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지연문제를해결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지만, RAB 모델의도입은입법절차가필요하며, 이를진행하는데최소 18개월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BEIS 장관인 Greg Clark 은 Wylfa 부지를소유한 Hitachi 社가해당소유권을보유하기를희망하고있고영국정부와향후옵션에대해논의를지속하기를희망한다고밝힘. - Hitachi 社는 Wylfa 프로젝트의철회가능성은영국정부와의논의에달려있다고언급하였음. 영국송전망운영공기업인 National Grid 社는 Anglesey 섬에 32km 길이의송전선로를건설하는작업을중단한다고발표함. 한편, Wylfa 프로젝트중단결정에대해영국산업계와노조는실망감을표하며영국정부가원자력산업을지원하기위해노력할것을촉구함. 영국원자력산업협회 (NIA) 는대용량의저탄소전력, 에너지안정성, 웨일즈와잉글랜드북서부지역에서수천개의숙련되고보수가높은일자리를제공하는 Horiozon 社의 Wylfa 프로젝트가추진되어야하고이를방해하는장벽을제거하는것이시급하다는성명서를발표함. 영국노조인 GMB 은이번결정이영국에너지위기가능성을초래했다고밝히며, 영국정부가주도적으로지분을취득해 Wylfa 프로젝트를이행해야한다고주장함. 영국기계학회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는 Wylfa 원전이영국전체전력수요의대략 6% 를충당할수있다고밝히며, 원자력비중의축소는영국의탈탄소화역량의상실이라고주장함. 잉글랜드남서부지역의원자력클러스터인 Nuclear South West 는 Wylfa 및 Oldbury 프로젝트에대한솔루션이모색될것으로확신한다고밝히며, 남서부지역에서원자력산업은 Hinkley Point C 원전과 Magnox 원전개발로인해현재호황을유지하고있다고언급함. 24Ⅰ 유럽
- Nuclear South West는 EDF Energy 社와 CGN 社가공동추진하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가 25,000 개의일자리창출, 1000 개의견습교육제공, 지역경제에연간 1억파운드혜택제공과같은이점이발생할것이라고덧붙임. 영국의회내초당적모임인원자력분야에관한상하원공동위원회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 on Nuclear Energy) 는 Hitachi 社의이번결정이원자력산업계와웨일즈북부지역에큰실망감을안겨주었다는입장을표명함. APPG 는 Wylfa 원전은 60 년간가정과, 산업, 공공부분에안정적인저탄소전력을공급할수있기때문에영국의신규원전프로그램의중요한부분이며향후에너지수요에필수적이라고주장함. - 또한원자력은영국의전체전력의 21% 를공급하는만큼에너지믹스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언급함. APPG 는 Wylfa 프로젝트에영향을받는산업계담당자를포함한모든이해관계자와의협력을통해同프로젝트를계속지원할계획임. Hitachi 社의 Wylfa Newydd 프로젝트중단은웨일즈북부경제에엄청난타격을줄것으로예상됨. Wylfa Newydd 원전프로젝트는웨일즈북부의기업이성장할수있는실질적인경제적기회를의미하며건설기간동안약 9,000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되었음.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 EDF Energy Horizon NuGeneration China General Nuclear 용량 (MW) 착공시기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18.12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0 2027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 미정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 미정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중단 중단 Wylfa Newydd 2 Wales ABWR 1,380 중단 중단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중단 중단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380 중단 중단 Moorside 1 Cumbria AP1000 1,135 Moorside 2 Cumbria AP1000 1,135 Moorside 3 Cumbria AP1000 1,135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미정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최종검색일 2019.1.23) < 영국신규원전건설계획현황 > 취소 취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웨일즈경제부장관인 Ken Skates 는 North Wales Economic Ambition Board 와의긴급회담에서웨일즈정부가 Wylfa Newydd 프로젝트중단으로영향을받은근로자들을위해자금을지원할계획이나, 영국정부가더많이지원하기를원한다고덧붙임. - Skates 장관은同프로젝트의추진력을잃지않으면서웨일즈북부경제의회복탄력성을강화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언급함. North Wales Economic Ambition Board 는기업투자를장려하기위해웨일즈정부와웨일즈북부전역의민간및공공기관, 대학, 비즈니스리더로구성되어있음. BBC,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1.17, Nucnet, World Nuclear News 2019.1.18, BBC, ITV news 2019.1.21 영국, Hitach 社의 Wylfa Newyydd 프로젝트중단으로에너지정책수정불가피 일본 Hitachi 社의 Wylfa Newydd 프로젝트중단결정은폐쇄예정인석탄및노후원자력발전소를신규원전으로대체하여에너지부족분을충당하고자수립되었던영국정부의 2013 년에너지정책에계획에큰타격을주었음. Hitachi 社는영국정부와의오랜협상이교착상태에이름에따라 Wylfa 프로젝트를중단할것을발표하였음. - Hitachi 社에앞서 2018 년 11 월일본 Tohsiba 社는 18개월간 Moorside 원전사업자인 NuGen 社의지분매각을위한신규투자자모색에실패한후 NuGen 社를청산하기로결정하고 Moorside 프로젝트추진을취소하였음. 신규원전이건설되지못하면 2030 년탄소배출량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으로분석됨. 그러나가스발전소와풍력발전소의건설로에너지공급은위협받지않을것으로전망됨. 현재원자력용량의부족분을충당할수있는주요발전원은해상풍력발전임. 육상풍력발전과태양광발전도도움이될수있음. 이러한재생에너지의간헐적인특성은배터리와저장장치를통해해결되어야할것임. 2013 년에영국정부가에너지정책을채택할당시다음과같은상황에직면하였음. (1) 원자력은영국의전체전력공급의대략 21% 를차지하고있으나, 가동중인원자로가운데 1기 (Sizewell B) 를제외하고모두 2025 년에폐쇄될예정이었음. 이에따라 2030 년까지에너지수요중 4분의 1을기타발전원을통해충당시켜야했었음. (2) 가스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상황에서, 신규원전은시간이지남에따라경쟁력을갖출것으로전망되었음. 26Ⅰ 유럽
(3) 탄소배출량을감축해야하는상황에서, 기존원전을대체하여 2030 년대중반까지 35GW 의신규원자력용량을구축하는에너지정책이개발되었음. 그러나 6 년이지난지금 2013 년당시에너지정책의결함이드러남. 현재 Moorside, Wylfa, Oldbury 프로젝트가중단됨에따라, Hinkley Point C 원전만건설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同원전은당초계획된일정보다 8년이나늦어졌으며, 영국정부가 35 년간 EDF 社에 92.50 파운드 /MWh( 현재도매전력가의 2배 ) 의행사가격을보증함에따라소비자는값비싼전력가격을지급해야하는실정임. 현재모든발전원의비용은원자력을제외하고급격히감소했으며, 전력공급이부족하지않으며, 효율성증가와신기술덕분으로전력수요가감소한상태임. 그러나노후원전을신규원전으로대체하는비용은꾸준히증가하였음. Wylfa 프로젝트의중단사례로인해영국정부는직접투자를회피해왔던정책을수정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영국정부의투자확대는국가안보우려가불거진중국자금의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분석됨. 영국정부는브렉시트등다른사안을우선적으로해결하는데주력했기때문에, 원자력발전의필요성여부, 필수에너지용량, 경제적인배출량감축방법, 대안적발전원, 투자확보를위한인센티브를중점으로에너지정책을검토해야할것임. 영국과전세계의에너지부문은혼합경제 (mixed economy) 의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음. 대부분의사업은민간자금을통해공급되지만공공정책의틀안에서시행되므로투자자에게공정한수익이보장되어야만함. 공급안정성유지및온실가스배출량저감과같은여러정책목표를가진에너지는신뢰할만한금융체제가마련되어있지않으면민간자본의가용성이어려움. < 영국원전부지현황 > 출처 : BEIS, House of Commons Library ( 최종검색일 2019.1.23) Financial Times 2019.1.15/18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중국 CGN 社, Wylf 프로젝트중단여파로 Bradwell B 원전의상업운전앞당길예정 중국 CGN 社는 Moorside 와 Wylfa 프로젝트의잇따른추진중단에따른전력부족분충당을위해 Bradwell B 신규원전의상업운전을당초계획했던일정보다몇년더앞당긴 2030 년대초에개시할계획이라고밝힘. - CGN 社와 EDF 社는 Essex 州 Bradwell-on-Sea 부지에중국이설계한 UK HPR1000(Hualong One) 원자로를건설할예정임. 현재영국원자력규제청과환경청이同원자로의일반설계평가 (GDA) 를진행하고있음. - CGN 社와 EDF 社는 Bradwell B 원전에각각 66.5%, 33.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Bradwell B 원전은아직개발초기단계로프로젝트비용과재원조달방안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음. CGN UK 社의최고운영책임자 (COO) 인 Robert Davies 는 GDA 승인을받게되면프로젝트총비용이명확해질것이라고설명함. 영국을비롯한서방의정부는원자력및통신산업에개입하고있는중국기업에대한잠재적인안보위협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는상태임. 테리사메이정부는지난정권보다중국기업의투자에냉담한입장이며, 미국은중국이상업용원자력기술을군사용으로사용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Davies 최고운영책임자는원전가동에대한정치적민감성을이해하고있다고밝히며, 영국정부가원할경우원전가동을다른기관에위임할수있다고언급함. - CGN 社는영국정부와의신뢰구축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영국엔지어링기업인 Rolls-Royce 社와 Bradwell B 신규원전의계측제어계통의부품공급을논의하고있음. - 산업계담당자는 Bradwell B 원전이건설되면 Rolls-Royce 社가부품을공급할가능성이높다고언급함. CGN 社는프랑스 EDF 社의자회사인 EDF Energy 社와함께 Hinkley Point C 원전을건설하고있으며, Sizewell C 원전도건설계획중임. - 2016 년 10월에체결된전략적투자협정에따라, EDF 社와 CGN 社는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해각각 66.5%, 33.5% 지분을보유하기로합의하였음. - CGN 社는 Sizewell C 원전에대해지분 20% 를보유하고있음. EDF 社는 2021 년에同원전건설에착수하기를희망하고있음. Reuters 2019.1.17, Financial Times 2019.1.20 28Ⅰ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프랑스 Fessenheim 원전부지에태양광발전소설치승인 2019 년 1월 18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 2020 년에해체될예정인 Fessenheim 원전부지를 300MW 급태양광발전소로전환하는프랑스정부의계획안을승인함. 프랑스북동부에위치한가장노후된원전인 Fessenheim 은 900MW 급가압경수로 2 기로이루어져있으며, 1,2 호기는각각 1977 년,1978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음. 同원전은지난몇년간안전문제로가동이임시중단된바있음. 2018 년 4월프랑스정부는 Fessenheim 부지에대한입찰을발표하였음. 이후같은해 7월, 프랑스에너지 기후국 (DGEC) 은입찰계획에대한세부사항을발표하였음. - 해당발표에따르면, 200MW 급입찰용량은지상형 (ground mounted) 태양광설비 (500 kw~ 30MW 규모 ), 나머지 100MW 은지붕설치 (rooftop) 형태양광프로젝트 (8MW 이상규모 ) 로이루어질예정임. EC 는프랑스정부가지급하는태양광발전소설치보조금이재생에너지발전과에너지효율달성이라는프랑스및 EU 의목표에기여할것이고, 국가보조금지급에따른경쟁왜곡가능성이최소화될것이라고언급함. 프랑스정부는입찰을통해선정된태양광발전소설치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을 20 년간 FIP(Feed-in Premium) 형식으로제공할예정임. Feed-in Premium : 신재생발전전력을시장가격으로판매하고일정수준의프리미엄을더해거래하는방식임. 입찰예산은약 2 억 5 천만유로이며, 3 단계 (2018 년후반, 2019 년중 후반 ) 에걸쳐진행될예정임. PV magazine 2019.1.21 벨기에, 2018 년원자력이주요발전원차지 벨기에원자력협회인 Belgian Nuclear Forum 은 2018 년원자력의발전비중이대략 48% 를기록해, 원자력이주요발전원이되었다고발표함. - 2018 년 3월벨기에정부는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자국의 7기원자로를단계적으로폐쇄하는신규에너지전략을승인한바있음. 2018 년원자력비중은예방정비실시와비계획운전정지로인해 2017 년 49.8% 대비소폭하락하였음. 2018 년전력믹스에서화석연료는 40%, 풍력 7%, 태양광은 5% 의비중을차지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벨기에는총 7기원자로 (Tihange 3기, Doel 4기 ) 를통해 27.3 TWh 의전력을생산하였고, 원자력은저탄소전력에서 75% 의비중을차지하였음. - 태양광과풍력은 25% 를차지함. 해당수치는전력망운영자인 Elia 가제공한통계를바탕으로함. 그러나 7기의원자로가운데 6기가정비를위해가동이정지된상황임. - 현재 Tihange 1호기, Tihange 3호기, Doel 3, 4호기가가동중이며, Tihange 2호기는콘크리트열화문제, Doel 1&2 호기는누수문제로인해가동정지된상태임.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노형용량 (MW) 상업운전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최종검색일 2019.1.23)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1.15 불가리아, Belene 원전프로젝트에해외기업관심표명 2019 년 1월 16 일불가리아국영라디오는미국제조업체인 General Electric 社가부품공급업체로써 Belene 원전프로젝트에참여의사를표명했다고보도함. - 불가리아는 EU 와미국으로부터의대러에너지의존도축소압박과대략 113 억달러규모의비용을조달할외국인투자자모색에실패해 2012 년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였음. - 2018 년 6월, 불가리아의회는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를승인하였으며, 에너지부에전략적투자자의선정과同프로젝트에대한자금조달방안을제시하도록지시하였음. Temenuzh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은 GE 社가터빈홀 (turbine hall) 부품을공급하는데관심을보였다고언급함. - 불가리아는현재까지러시아 Rosatom 社, 중국 CNNC 社, 프랑스 Framatome 社, 한국수력원자력과同프로젝트에대해논의하였음. 30Ⅰ 유럽
- 2018 년 11 월불가리아는해당원자력기업들에신규원전건설에대한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s) 를발행한바있음. Belene 원전프로젝트는정부보증과의무적인장기전력구매계약없이민간투자자유치를통해추진될예정으로, 불가리아에너지부는 2019 년 2월부터전략적투자자선정을위한입찰이시행되기를희망하고있음. Petkova 에너지부장관은현재불가리아의회가제시한기준에부합하도록관련서류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언급함. < 불가리아 Belene 원전계획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Belene 1호기 VVER-1000(AES-92) 1,000 - - - Belene 2호기 VVER-1000(AES-92) 1,000 - - -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최종검색일 2019.1.23) Reuters 2019.1.16,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1.21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최초원전프로젝트일정발표 러시아 Rosatom 社는우즈베키스탄의최초원전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 2019 년 3월말까지부지선정, 2019 년 12 월까지건설계약체결, 2022 년에 1호기건설을시행할것으로예상함. - 2017 년 12 월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은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을체결해, 우즈베키스탄내원전및연구로건설및수명주기동안지원, 인력교육, 우라늄매장지탐사및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및농업, 의료, 산업분야의적용등에협력하기로하였음. - 2018 년 9월양국은우즈베키스탄의최초원전건설을위한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Rosatom 社는우즈베키스탄에제3+ 세대원자로인 VVER-1200 원자로 2기건설을제안하였음. Rosatom 社는우즈베키스탄원전이 2021 년말에착공될것이라고예상한다고밝히며, 현재同원전건설을위한부지선정작업이진행중이며, 건설협력에필요한법적틀을마련하는준비작업도진행되고있다고덧붙임. 우즈베키스탄의원전건설기간은 2022-2028 년으로예정되어있음. Rosatom 社는자사가원전건설경험이풍부해해당기간을맞출수있으며자국의 Novovoronezh 원전을참고로건설할것으로설명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세계 7위의우라늄생산국인우즈베키스탄최초의상업용원전건설은경제발전을목표로하고있음. Uzatom 社에따르면원자력은우즈베키스탄전력믹스의 15%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되며 2030 년까지전력수요가두배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면서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보장할것으로기대됨. World Nuclear News 2019.1.8 32Ⅰ 유럽
아시아 일본히타치, 영국원전사업중단공식발표 1월 17일, 히타치제작소 ( 이하, 히타치 ) 는영국원자력발전소건설 (Wylfa Newydd) 사업을중단하여약 3천억엔의손실을 2018 회계연도 (2018 년 4월 ~2019 년 3월 ) 결산에반영할것이라고공식발표함. 약 3조엔의사업비마련을위한양국정부및기업과의협상난항으로사업지속이어렵다고판단한것이주원인임. 히타치의영국원전신설계획중단으로아베정권이추진한원전수출은사실상모두무산됨. 국내원전재가동과신규건설이추진되지않아일본의원전정책은사면초가에빠졌다고아사히신문은전함. 2012 년히타치는영국원전사업회사인 Horizon Nuclear Power 를인수하여영국앵글시섬원전 2기를신설하기로했음. 2018 년 5월히타치회장은영국메이총리와회담하여자금부담방식을정함. 총사업비 3조엔중 2조엔이상을영국정부가융자하고남은 9천억엔정도는히타치와 일본정부 일본기업, 영국정부와영국기업 이각 3천억엔씩투자하기로함. 하지만도쿄전력홀딩스, 주부전력등대형전력회사가투자를주저해투자자모집이어려워졌고, 이에히타치는 2018 년말영국정부에추가자금갹출을요구했지만, 협상이진전되지않음. 히타치는원전사업위험부담경감을위해전액출자중인 Horizon Nuclear Power 의출자비율을낮춰연결자회사에서벗어나는방안과원전가동후전력판매수입을통해수익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환경정비를원전사업조건으로내세웠지만, 목표달성이어렵다고판단함. 향후히타치는국내원전보수 폐로사업에집중하고풍력등재생에너지에주력할방침임. 일본은 2011 년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국내원전신설이어려워지자원전건설과보수, 폐로등의노하우를수출해원전산업을유지하고자함. 일본경제신문은원전건설기술의공백이있으면안전관리노하우가축적되지못해원전에대한불안감이더욱증폭되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고지적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3
재생에너지보급과원전처럼안정된전원의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지일본에너지정책의재검토가시급하다고同신문은전함. 한편, 아사히신문은 1월 19 일히타치사장과의일문일답을게재함. ( 질문 ) 영국원전계획 동결 이라는표현은어떤의미인지? 계획재개가능성은있는지? 동결은더이상투자를하지않겠다는의미이다. 영국정부가새로운틀을제안하거나논의중재개필요성을느낀다면동결해제가능성은있겠지만시기를전망할수없다. ( 질문 ) 완전히사업에서철수하거나사업을매각할생각은있는가? 향후영국정부와상세내용을협의하면서방향을정하겠다. 협상대상도있어철수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았다. 협상에따라철수할수도있다. 매각도염두에두고검토할생각이다. ( 질문 ) 향후원전사업을어떻게운영할계획인가? 몇년간은국내에서사업재구축과폐로를중점적으로할수밖에없다. 국내에서신규건설이야기가나올지도모른다. ( 질문 ) 일본원전업체의원전수출이사실상제로가되었다. 원전기술과인재유지를어떻게할것인가? 중요한문제이다. 국내에서는재가동과폐로처리작업이있지만, 원전계획과설계를추진하는상류단계인재가부족하다. 다른업체와함께인재확보에대한논의를해야한다. 조속히방향을정할생각이다. 일본경제신문을바탕으로에너지경제연구원작성 2019.01.18 일본경제신문 2019.1.11, 1.12, 1.18, 아사히신문 2019.1.12, 1.19 34Ⅰ 아시아
일본간사이전력등 3 社, 초단위축전지제어실증시험에나서 2018 년 12 월, 간사이전력, Eliiy power, 산샤 ( 三社 ) 전기제작소 ( 이하, 산샤전기 ) 3 社는수용가가보유한가정용축전지및산업용축전지를에너지리소스로활용하여전력계통에서주기가짧은부하변동에맞춰즉시충전 방전시키는실증시험에나섰다고발표함. 원격조정을통해약 1만대규모의축전지를초단위로일괄제어하는기술을일본최초로검증하는시험임. 3 社는재생에너지도입확대에필요한주파수조정기술의실용화를목표로함.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도입이추진되고있지만, 재생에너지는날씨에따라발전량이좌우되므로도입을확대하려면계통안정을유지할수있는주파수조정기술이필요함. 일시적으로전력을비축하는축전지는이러한과제의해결책으로주목받고있으며, 전력수급에맞춰최적상태로축전지를충전 방전하는기술이필요함. 실증시험에서는간사이전력이 NEC( 일본전기주식회사 ) 와구축한축전지일괄제어시스템 K- LIBRA 와초단위충전 방전제어를원격으로할수있는산업용축전지 ( 산샤전기개발 ) 가정용축전지 (Eliiy power 개발 ) 를연계시켜 K-LIBRA 가보내는지령에대한축전지의대응시간과제어정확도를검증함. 이를통해전력계통에서주기가짧은부하변동에대한축전지의대응성능을확인함. < 실증실험개요 > 간사이전력 2018.12.17 Smart Japan, 2019.1.9, 간사이전력 2018.12.17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5
쇼와셸석유와솔라프론티어, 주택태양광전력매입시장진출 1월 28 일, 전력과에너지전문미디어인 Smart Japan 은 쇼와셸석유 와 솔라프론티어 ( 태양광패널제조 판매업체 ) 가 2019 년 11 월부터주택잉여전력매입서비스를시작할것이라고보도함. 2019 년 11 월이후부터일본에서는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의보장기간이만료되는가구가다수발생함. 이에양사는 2019 년 1월하순부터오키나와와벽지를제외한전국을대상으로신청접수를시작하여 11 월부터잉여전력매입을시작할계획임. 쇼와셸석유는주택태양광 FIT 제도만료후잉여전력매입과이전력을활용한 CO 2 저 ( 低 ) 배출전력플랜을제공하며, 솔라프론티어는태양광발전예측노하우제공및태양광패널고객에대한전력매입계약진행을담당함. 2009 년도입된 10kW 미만주택용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는 2019 년 11 월부터순차적으로종료됨. 2018 년 9월경제산업성자료에따르면 2019 년 11 월과 12 월말총약 53 만건이지원만료될전망임. 누적으로 2023 년까지약 165 만건 /670 만 kw 에달할전망이며이는주택의전력자가소비또는자율적인잉여전력매전이행을가져올것으로전망됨. 일본에서는 2019 년 11 월이후주택의태양광발전잉여전력매입제도만료에대비해대형전력회사가 FIT 제도종료후에도잉여전력을매입하겠다고표명중이며신전력사도연이어이분야사업진출을표명함. < 일본주택태양광발전 FIT 제도보장만료 > 경제산업성, 2018.09.12 IT media 2018.12.28 36Ⅰ 아시아
일본대형전력사, 해상풍력투자잇따라 1월 15 일, 일본경제매체 SankeiBiz 는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와규슈전력등대형전력사가적극적인해상풍력발전투자에나섰다고보도함. 정부의에너지기본계획에서재생에너지를최초로 주력전원화 하겠다고한것이주된이유라고同매체는전함. 해상풍력은육상보다바람이안정적으로불어저비용으로발전을할수있는데다재생에너지에적극적인회사라는이미지쇄신에도움이됨. 사면이바다인일본은조건이좋아보급을노린발전기기업체의움직임도활발함. 어업관련자등현지의이해를어떻게구할지가시장확대의열쇠를쥐고있다고산케이비즈는전함. 2018 년 11 월도쿄전력은지바현조시 ( 銚子 ) 앞바다에서대규모해상풍력발전을건설하기위한지반조사를시작함. 이곳은바람이안정적으로불며풍력발전의지주를세우기적합한낮은바다로이루어져있음. 도쿄전력은조건이갖춰지면수천억엔투입하여해상풍력발전소최대 100 기정도를건설해총출력이원전 1기에해당하는 100 만 kw 도가능하다고함. 同社는향후 10 년간 200 만 ~300 만 kw 의해상풍력을건설하겠다는목표를내걸었음. 규슈전력은사이부가스등과기타큐슈 ( 北九州 ) 항에서출력약 22 만 kw, 사업비 1,750 억엔의해상풍력계획을추진중이며 2022 년해상풍력착공을예정중임. 도호쿠전력과간사이전력, 주부전력 3 社는아키타현노시로 ( 能代港 ) 항과아키타 ( 秋田 ) 항해상풍력계획에참여중임. 경제산업성과도쿄전력에따르면재생에너지 FIT 제도를통해상업가동중인해상풍력은나가사키현고토 ( 五島 ) 시앞바다에 1기 ( 출력 1,990kW), 도쿄전력지바현조시앞바다 1기 ( 同 2,400kW) 가있음. 계획중인해상풍력출력을합하면전국기준총 500 만 kw 라고함. SankeiBiz 는기업과가정에서친환경재생에너지전기를사용하려는수요가늘것으로전망함. 발전기기제조업체도일본해상풍력사업에주목중임. 미쓰비시중공업은덴마크의풍력발전기대기업과세운합작회사 MHI Vestas 를통해해상풍력사업에진출해, 동해 (East Sea) 북측을해상풍력건설유망지로보고있음. 향후도쿄지사인원을확충하여누계출력기준으로세계 1위인독일 Siemens 그룹과견줄만할규모로성장하고자함. 정유회사 JXTG 홀딩스도석유제품에의존하지않는경영체제구축을위해타사와의제휴를통하여해상풍력개발검토움직임을보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7
한편, 일본정부는법제도를정비하여해상풍력발전을지원중임. 2018년 11월성립된 해상풍력발전보급법 은지자체와어업협동조합이참여한협의회에서의견조정한후정부가 촉진구역 을지정해최장 30 년간발전을허가하는것이주내용임. 한대형전력사간부는 새로운법에서어업등이해관계자와조정규칙을명확히구분하여장기간해역을이용할수있어투자계획을세우기용이해졌다. 라고함. 주부전력사장도 기회가있다면해상풍력사업에참여할생각이다. 어느해역이해상풍력유력지로지정될지또구체적인규칙이어떻게되는지주목중이다. 라며적극적임. 경제산업성은 2030 년도해상풍력도입량을 0.82GW 로하겠다는목표를내걸고있지만, 일본풍력발전협회는 10GW 를달성할수있다며정부에협력을요청중임. < 일본대형전력사의주요해상풍력발전계획 > SankeiBiz, 2019.01.15 SankeiBiz 2019.1.15 38Ⅰ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