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람 차 시보 제1672호 2018년 12월 28일 ( 금 )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9 호파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 파주시조례제1460 호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61 호파주시장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7 파주시조례제1462 호파주시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 11 파주시조례제1463 호파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 24 파주시조례제1464 호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28 파주시조례제1465 호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 35 파주시조례제1466 호파주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49 파주시조례제1467 호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54 파주시조례제1468 호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58 파주시조례제1469 호파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조례 64 파주시조례제1470 호파주시생활임금조례 68 파주시조례제1471 호파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 71 파주시조례제1472 호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 84 파주시조례제1473 호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89 파주시조례제1474 호파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92 파주시조례제1475 호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98 파주시조례제1476 호파주시푸른파주 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1 파주시조례제1477 호파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점검에관한조례 116 파주시조례제1478 호파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21
규 칙 차 례 파주시규칙제646 호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27 파주시규칙제647 호파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31 파주시규칙제648 호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46 파주시규칙제649 호파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153 파주시규칙제650 호파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59 훈 령 파주시훈령제 247 호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161 파주시훈령제 248 호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 163 입법예고 파주시공고제 2018-1758 호파주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 191 고 시 파주시고시제2018-264 호 2018 년도제3 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고시 194 파주시고시제2018-265 호 2019 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및 1차수정예산고시 207 파주시고시제2018-266 호도로명주소고시 227 파주시고시제2018-268 호도로구간변경고시 228 공 고 파주시공고제 2018-1760 호공인신조및폐기공고 229 회람발행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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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 변경 )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명칭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사 업 장 업종주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 ( 동별 ) 부지면적m2 승인신청사항 1. 월간일평균폐수등배출량 : 톤 / 일 2. 월간일평균폐수배출농도 BOD : mg /l, COD : mg /l, SS : mg /l 기타오염물질 : 3. 월간일평균오수배출량 : 톤 / 일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5조및시행규칙제2조제1항에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 변경 ) 승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인 ) 파주시장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배치도 1부. 4. 제품생산공정도및폐수배출배관도각 1부. 5. 원료 ( 연료와용수를포함한다 ) 사용량및제품의생산량 1부. 6. 폐수및오수배출량을예측한내역서및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처리대상이외의오염물질의처리계획 1부. - 13 -
승인번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 변경 ) 승인서 상호또는명칭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5 조및시행규칙제 2 조제 3 항에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를승인합니다. 년월일 파주시장 - 14 -
배수설비설치 ( 변경 ) 승인신청서 상호또는명칭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6 조및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에따라 배수설비의설치 ( 변경 ) 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인 ) 파주시장 구비서류 1. 사업장내오 폐수집수및배수계획 2. 배수설비평면도및종 횡단도 3. 배수설비와폐수관거의연결계획 4. 사업장내우수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각종계기설치계획 ( 설치예정계기의사양서포함 )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등설치계획 - 15 -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 변경 ) 승인서 상호또는명칭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6 조및시행규칙제 3 조제 2 항에따라 배수설비설치 ( 변경 ) 을승인합니다. 년월일 파주시장 - 16 -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신청서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 - 17 -
배수설비사용개시 ( 중지 ) 신고서 상호또는명칭 신 고 인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8 조및시행규칙제 7 조에따 라배수설비사용개시 ( 중지 ) 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인 ) 파주시장귀하 - 18 -
생년월일 생년월일 - 19 -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명칭 성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부담금의종류 납부할비용부담금의내용 징수유예 ( 분할징수 ) 신청금액 년 금 액 월분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 분할징수 ) 신청사유 ( 증빙서류첨부 ) 파주시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 24 조및시행규칙제 27 조제 3 항에따 라징수유예 ( 분할징수 ) 를받고자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인 ) 파주시장귀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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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기한경과후 1개월이내 : 체납요금 100분의 3 12개월 연체일수 /365 2. 납부기한경과후 1개월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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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가. 국 도비보조금나. 파주시일반회계전입금다. 의료급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1조에따라상환받은대지급금라. 법제23조에따라징수한부당이득금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상잉여금및기타수입금 2. 세출가. 법제26조제2항에해당하는비용나. 국 도비보조금반환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상잉여금반환금및기타지출비용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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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1 호서식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 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 액액액 상환금내용 액액액 상환금내용 액액액 상환금내용 액액액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납입금액금원 납입금액금원 납입금액금원 납입금액금원 위금액을월일까지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에납 위금액을월일까지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에납 위금액을월일까지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에납 위금액을월일까지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에납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파주시장 파주시장 파주시장 파주시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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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실 과 소 하수도과 하수도과장 한광우 입안자 하수행정팀장 조윤옥 담당자황지원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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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중 주차장 ( 이하 부설주차장 이라한다 ) 의 를 주차장의 로하고 징수등에 를 징수등에 로한다. 제2조제1항중 시장은청사내주차불편해소를위하여그부설주차장에 를 파주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청사에부설된주차장 ( 이하 부설주차장 이라한다 ) 에 로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주차요금의면제 ) 시장은제2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을면제한다. 같은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파주시소속관용차량 제 4 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 58 -
제4조 ( 주차요금의감경 ) 시장은부설주차장을이용하는차량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감경할수있다. 다만둘이상의주차요금감경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감경율이높은하나만적용한다. 같은조제2호중 자동차관리법제3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배기량 800cc미만의경형자동차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2조에따른경형자동차 로하고같은조제3호중 제6조의규정에따라 를 제2조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른 으로한다. 같은조제5호, 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 2항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표지를부착한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충전할경우에는 2시간범위에서주차요금을면제한다.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 6호에따른저공해자동차로서그표지가부착되어식별이가능한차량제5조제5호중 기타 를 그밖에 로한다. 제7조제1항과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제 1 항에따라위탁관리하고자할경우 파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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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 항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표지를부착한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충전할경우에는 2시간범위에서주차요금을면제한다.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 6호에따른저공해자동차로서그표지가부착되어식별이가능한차량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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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20조에따른통일자문회의의회의소집에관한사무 2. 법제29조에따른통일자문회의파주시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의운영지원에관한사무 3. 통일자문회의기능수행과관련하여통일자문회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무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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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남북협력팀장 평화협력과 서병권 입안자 통일기반조성팀장 담당자 이이구 조정호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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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회파주시의회정례회및 2018 년제 18 회파주시조례 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 파주시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파주시장최종환 2018 년 12 월 28 일 파주시조례제 1476 호 파주시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를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로한다. 제1조중 파주시환경기본조례 제21조제 2항에따라지방의제21을추진하기위하여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환경기본조례 따라파주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민관협력기구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로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각호 를 다음과 로하고같은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1. 지속가능성 이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을말한다. 2. 지속가능한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 같은조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란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환경기본조례 제21조제2항에따라파주시차원의지속가능발전목표인지방의제21을수립하고실천하기위해설치한민관협력기구를말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중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하고 - 101 -
같은조제1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파주시지속가능발전계획의수립과추진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계획의추진을위한교육 홍보 3.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계획을실천하기위한조사 연구 4.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과지방의제21에관련된국내 외교류협력 5.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관련위탁업무및대행사업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및사업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구성 ) 1 협의회는공동회장 2명을포함하여 100명이내의회원으로구성한다. 2 회원은당연직회원과위촉직회원으로구분하며, 당연직공동회장은위촉직회원을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하고당연직회원은시관련부서국 과장 4명을임명한다. 다만, 위촉직위원구성시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해야한다. 1. 교육,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등각분야의전문가 2. 시민단체, 기업또는기관 단체등에서추천한사람 3. 지속가능발전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추진역량을가진사람 3 회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당연직회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회원의해촉등으로새로위촉된회원의임기는전임회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제1호중 공동대표 를 공동회장 으로한다. 제6조의제목 ( 공동대표 ) 를 ( 공동회장 ) 으로하고같은조제1항과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 1 공동회장은당연직인시장과총회에서위촉직회원중에서선출한회원이된다. 이경우총회에서선출한공동회장을상임회장으로한다. 2 공동회장은협의회를대표한다. 다만, 이조례에서달리규정한사항외에는상임회장이협의회의직무를총괄하여그권한을행사한다.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상임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당연직인공동회장이그직무를행한다. 제7조제2항중 매년 을 해마다 로한다. 제8조를삭제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각각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하고제1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 (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 ) 1 상임회장은매년 8월 31일까지다음연도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장에게제출해야한다. 2 시장은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검토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고이를 12월 - 102 -
말까지협의회에통지해야한다. 3 상임회장은확정된예산지원계획에따라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시장에게통지해야한다. 제9조 ( 종전의제10조 ) 제1항중 매년 2월중에 를 해마다 2월에 로하고 해당할때상임대표가소집한다 를 해당하는경우상임회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로하며같은항제1호중 공동대표 2명중 1명 을 공동회장 으로한다. 같은조제2항중 회의는 을 총회는 으로하고 개의하고 를 회의를시작하고 로하며 과반수이상 을 과반수의 로, 상임대표 를 상임회장 으로한다. 같은조제3항제1호중 푸른파주21 을 파주시지속가능발전 으로하고같은항제2호중 예산 을 협의회의예산안의결및 으로하고같은항제3호중 상임대표 를 상임회장 으로하며같은항제5호중 상임대표의징계및해임 을 상임회장의징계및해임의결 로같은항제6호중 공동대표가 를 공동회장이 로한다. 제10조 ( 종전의제11조 ) 제1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자문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인공동회장이환경전문가등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상임회장이된다. 3 자문위원회의간사는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한다. 4 자문위원회는공동회장중 1명의요구가있으면위원장이소집한다. 5 자문위원회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자문 2. 협의회정책방향의설정 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및사무국운영자문 4. 감사추천제11조 ( 종전의제12조 ) 제1항부터제2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운영위윈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내로구성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시관련부서국 과장 4명이내 2. 분과위원회위원장 3. 사무국장 4. 협의회원중환경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으로서당연직인공동회장이위촉하는사람 2 운영위원회위원장은상임회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간사는사무국장이된다. 같은조제3항중 공동대표 를 공동회장 으로하고같은조제4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를 - 103 -
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심의 3. 협의회의예산안및결산심의 4. 회원의징계및포상심의 의결 5. 회원의해촉에관한심의 의결제12조 ( 종전의제13조 ) 제1항중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를 협의회는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로하고같은조제2항중 각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 1명과총무 1명을포함하여 25명이내로구성하며상임대표가임명하고 를 분과위원회는위원장 1명과총무 1명을포함하여 25명이내로구성하고상임회장이임명하며 로한다. 같은조제3항중 추진상황 을 추진사항 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 소집하며, 사전에사무국장과협의해야한다. 를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소집하며, 이경우사전에상임회장과협의하여야한다. 로하며같은조제6항제3호중 푸른파주21추진계획 을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으로한다. 제13조 ( 종전의제14조 ) 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 ( 회원의해촉등 ) 당연직인공동회장은회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촉할수있다. 1. 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그밖의장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2. 회원으로서의직무태만이나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회의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활동이현저히부진한경우 4. 회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는의사를밝히는경우제14조 ( 종전의제15조 ) 의제목 ( 사무국운영 ) 을 ( 사무국 ) 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 협의회기능을지원하는 을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로하며같은조제3항중 공동대표 2명의동의를얻어상임대표가 를 상임회장이당연직공동회장의동의를받아 로한다.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사무국장은상임회장의명을받아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다. 1. 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사무처리 2. 협의회및각위원회의의사활동지원 3. 협의회의예산안편성및결산준비 4.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및집행제16조제1항중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 를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로한다. 같은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법제22조제3항에따른협의회운영비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실천을위한사업비의일부 - 104 -
3. 그밖에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추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같은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삭제하고같은조제5항을제2항으로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시장은환경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할경우파주시정책사업의일부를협의회에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제18조중 국제연합 (UN) 을 유엔 으로 지방의제21 을 지속가능발전 으로하고 시 를 파주시 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 운영된협의회 위원회및회 원 위원은이조례에따른협의회 위원회및회원 위원으로본다. 소관부서환경보전과 940-4453 입안자 환경보전과장 환경기획팀장 허순무 김수태 담당자조선예 - 105 -
신ㆍ구조문대비표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설치및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 운영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1992년 6월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가채택한의제21(Agenda 21) 의제28장과 파주시환경기본조례 제21조제2항에따라지방의제21을추진하기위하여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환경기본조례 에따라파주시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민관협력기구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각호와같다. 1. 푸른파주21 ( 지방의제21 과같다 ) 이란지역의주민, 기업및파주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주체가되어상호협의하여작성된시의행동목표와실천계획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그주체가실천해야할과제를말한다. 2. " 지속가능한발전 " 이란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여건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욕구를충족시키는발전을말한다. < 신설 > 제2조 ( 정의 ) ------------------- ---------- 다음과 ---. 1. 지속가능성 이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을말한다. 2. 지속가능한발전 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 3.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란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된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환경기 본조례 제21조제2항에따라파주시차원의지속가능발전목표인지방의제 - 106 -
21 을수립하고실천하기위해설치한 민관협력기구를말한다. 제3조 ( 기능 )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수립과추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위한교육 홍보 3. 푸른파주21 추진계획 과관련한조사 연구 4.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위한국내 외교류협력 5. 그밖에푸른파주21 관련업무제4조 ( 구성 ) 1 협의회는 100명이내의회원으로구성하며, 회원은위촉직과당연직으로구분하여 2년마다파주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이위촉또는임명한다. 2 시장은위촉직회원을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하며, 당연직회원을시관련부서국 과장 4명으로임명한다. 제3조 ( 기능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 1. 파주시지속가능발전계획의수립과추진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계획의추진을위한교육 홍보 3.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계획을실천하기위한조사 연구 4.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과지방의제 21에관련된국내 외교류협력 5. 파주시의지속가능발전관련위탁업무및대행사업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및사업제4조 ( 구성 ) 1 협의회는공동회장 2명을포함하여 100명이내의회원으로구성한다. 2 회원은당연직회원과위촉직회원 으로구분하며, 당연직공동회장은위촉직회원을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촉하고, 당연직회원은시관련부서국 과장 4명을임명한다. 다만, 위촉직위원구성시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해야한다. - 107 -
1. 기업인 상공인 1. 교육,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등각분야의전문가 2. 시민 사회단체임직원 2. 시민단체, 기업또는기관 단체등에서추천하는사람 3. 각급학교교사및대학교수 3. 지속가능발전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추진역량을갖춘사람 < 신설 > 3 회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당연직회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회원의해촉등으로새로위촉된회원의임기는전임회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5 조 ( 임원 ) ( 생략 ) 1. 공동대표 2 명 2. 5 ( 생략 ) 제 5 조 ( 임원 ) ( 현행과같음 ) 1. 공동회장 ---- 2. 5. ( 현행과같음 ) 제6조 ( 공동대표 ) 1 공동대표는시장을당연직으로하고상임대표 1명은총회에서선출한다. 2 상임대표는협의회를대표하며, 총회의장과운영위원회위원장이된다. 제6조 ( 공동회장 ) 1 공동회장은당연직인시장과총회에서위촉직회원중에서선출한회원이된다. 이경우총회에서선출한공동회장을상임회장으로한다. 2 공동회장은협의회를대표한다. 다만, 이조례에서달리규정한사항외에는상임회장이협의회의직무를총괄하여그권한을행사한다. 3 상임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당연직인공동회장이그직무를행한다. 제 7 조 ( 감사 ) 1 ( 생략 ) 2 감사는협의회재정에대해감사하 고 제 7 조 ( 감사 ) 1 ( 현행과같음 ) 2 ---------------------------- - 108 -
그결과를매년정기총회에보고해야한 - - - - - - - - 해 마 다 다. 3 ( 생략 ) -----------------. 3 ( 현행과같음 ) 제8조 ( 임기 ) 1 상임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및분과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2 회원의임기는위촉한날부터시작하며회원의위촉해제에따라새로위촉된회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 삭제 > 제 9 조 ( 기구 ) ( 생략 ) 제 8 조 ( 기구 ) ( 현행과같음 ) 제10조 ( 총회 ) 1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하며, 정기총회는매년 2월중에개최하고,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상임대표가소집한다. 1. 공동대표 2명중 1명의요구가있을때 2. ( 생략 ) 2 회의는재적회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회원과반수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상임대표의징계및해임은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3 ( 생략 )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승인 2. 예산, 결산승인 3. 상임대표선출 4. ( 생략 ) 5. 상임대표의징계및해임 6. 그밖에공동대표가필요하다고인 제9조 ( 총회 ) 1 ---------------------------- -------------- 해마다 2월에 ---------------------------- ----------해당하는경우상임회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1. 공동회장 -------------------- 2. ( 현행과같음 ) 2 총회는 -------------------회의를시작하고, -----과반수의 --------------------- 상임회장 ---------------------------- ------------------. 3 ( 현행과같음 ) 1. 파주시지속가능발전 ----------- 2. 협의회의예산안의결및 -------- 3. 상임회장 --- - 109 -
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 4. ( 현행과같음 ) 5. 상임회장의징계및해임의결 6. ------ 공동회장이 - - - - - - - - - - - - ------------------- 제11조 (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9 명이내로구성하며환경전문가등각계각층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시장이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위원장은상임대표가된다. 3 자문위원회간사는시환경관련부서담당국장으로한다. 4 자문위원회는공동대표 2명중 1명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5 자문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자문 2. 협의회정책방향의설정 3. 운영위원회및사무국운영지도 4. 감사추천 제10조 (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당연직인공동회장이환경전문가등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위촉한다. 2 자문위원회의의위원장은상임회장이된다. 3 자문위원회의간사는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한다. 4 자문위원회는공동회장중 1명의요구가있으면위원장이소집한다. 5 자문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자문 2. 협의회정책방향의설정 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및사무국운영자문 4. 감사추천 제12조 (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15 명이내로구성하며위원은다음각호에정한사람으로시장이위촉한다. 1. ( 삭제 2013.12.30) 2. 환경관련부서등국 과장 4명 3. 분과위원장 4. 사무국장 5. 그밖에협의회원중환경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 제11조 (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내로구성하며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시관련부서국 과장 4명이내 2. 분과위원회위원장 3. 사무국장 4. 협의회원중환경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으로서당연직인공동회장이위촉하는사람 - 110 -
2 운영위원회에는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두며,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고간사는협의회사무국 2 운영위원회위원장은상임회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간사는사무국장이된다. 장이된다. 3 운영위원회는공동대표중 1명의요 3 ---------- 공동회장 구가있거나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 - - - - - - - - - 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 생략 ) 1.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의심의 2. 예산및결산 ( 안 ) 심의 3. 회원의징계및포상심의ㆍ의결 4. 위원장또는분과위원장이부의하는주요사업의심의ㆍ의결 ---------------------------- ---------------------------- ---------------------------- ---------------------------- -------------------. 4 ( 현행과같음 ) 1. 협의회의운영에관한사항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심의 3. 협의회의예산안및결산심의 4. 회원의징계및포상심의 의결 5. 회원및위촉직위원의위촉해제에 관한심의ㆍ의결 5. 회원의해촉에관한심의 의결 제13조 ( 분과위원회 ) 1 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및여성분과위원회를둔다. 2 각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 1명과총무 1명을포함하여 25명이내로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상임대표가임명하고총무는분과위원장이지명한다. 3 분과위원장은당연직운영위원회위원이되며, 소관별주요사업에대한추진상황을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설명또는보고해야한다. 4 분과위원회회의는분과위원장이소 제12조 ( 분과위원회 ) 1 협의회는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 ---------------------------- ----. 2 분과위원회는위원장 1명과총무 1 명을포함하여 25명이내로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상임회장이임명하며 ---------------------------- -. 3 ---------------------------- ---------------------------- - 111 -
집하며, 사전에사무국장과협의해야 - - - 추 진 사 항 한다. 5 ( 생략 ) 6 ( 생략 ) 1. 2. ( 생략 ) 3. 교육ㆍ여성분과위원회 : 푸른파주 21 추진계획실천을위한시민교육ㆍ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환경보전및녹색성장정책에대한여성참여증진 ---------------------------- ---------------. 4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소집하며, 이경우사전에상임회장과협의하여야한다. 5 ( 현행과같음 ) 6 ( 현행과같음 ) 1. 2. ( 현행과같음 ) 3. ---------------- : 파주시지 속 가 능 발 전 추 진 계 획 ---------------------------- ---------------------------- -------------------------- 제14조 ( 위촉해제 ) 시장은회원및위촉직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그회원또는위촉직위원을위촉해제한다. 1. 질병등으로직무수행이어려운경우 2. 품위손상이나장기불참등으로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판단된경우 3. 스스로사임을원한경우 제13조 ( 회원의해촉등 ) 당연직인공동회장은회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해촉할수있다. 1. 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그밖의장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2. 회원으로서의직무태만이나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를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회의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활동이현저히부진한경우 4. 회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는의사를밝히는경우 제15조 ( 사무국운영 ) 1 협의회기능을지원하는사무국을둔다. 2 ( 생략 ) 3 사무국장은공동대표 2명의동의를 제14조 ( 사무국 ) 1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 2 ( 현행과같음 ) 3 -------- 상임회장이당연직공동 - 112 -
얻어상임대표가임명한다. 회장의동의를받아 ------. 4 사무국장은상임대표의명을받아 4 사무국장은상임회장의명을받아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예산ㆍ회계운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다. 영과푸른파주21 추진계획의집행관리 1. 협의회운영전반에걸친사무처리및지원을담당한다. 2. 협의회및각위원회의의사활동지원 3. 협의회의예산안편성및결산준비 5 ( 생략 ) 4.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및집행 5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15조 (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 ) 1 상임회장은매년 8월 31일까지다음연도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장에게제출해야한다. 2 시장은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검토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고이를 12월말까지협의회에통지해야한다. 3 상임회장은확정된예산지원계획에따라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시장에게통지해야한다. 제16조 ( 보조금 ) 1 시장은푸른파주21 사업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해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경비를보조할수있다. 1. 협의회운영비 2.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실천을위한사업비일부 3.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 제16조 ( 보조금 ) 1 ----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 --------------------------. 1. 법제22조제3항에따른협의회운영비 2. 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실천을위한사업비의일부 3. 그밖에파주시지속가능발전추진 - 113 -
계획의추진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 2 상임대표는매년 7월 31일까지다고인정하는경비음연도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을수립 < 삭제 > 하여시장에게제출해야한다. 3 시장은 푸른파주21 추진계획 을검토하여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고이를 < 삭제 > 그해 12월말까지협의회에통지해야한다. 4 협의회는확정된예산지원계획에따라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고다음연 < 삭제 > 도 1월말까지시장에게통지해야한다. 5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17조 ( 사무의위탁 ) 시장은환경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시정책사업의일부를협의회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상임대표는별도의 T/F 팀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제17조 ( 사무의위탁 ) 시장은환경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할경우파주시정책사업의일부를협의회에위탁하거나대행하게할수있다. 제18조 ( 대외협력 ) 협의회는저탄소녹색성장과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필요할경우국제연합 (UN) 등국제기구와국내지방의제21 추진단체및시소재관계기관, 단체등과협력하거나공동으로환경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다. 제 1 8 조 ( 대외협력 ) ---------------------------- ---------------------------- ---------- 유엔 -----------------지속가능발전 --------- 파주시 ---------------------------- ---------------------------- ---. - 114 -
개정이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에서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명칭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변경 의결하여관련내용이 지속가능발전법 에반영됨에따라협의회명칭및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개정하고자함. 주요골자 제명 파주시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를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로변경 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 ( 안제1조, 안제2조 ) 협의회회원구성에관한사항 ( 안제4조 ) 공동대표 를 공동회장 으로, 상임대표 를 상임회장 으로명칭변경 ( 안제10조, 안제12조, 안제13조 ) 그밖에약칭등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정비 ( 안제2조, 안제7조, 안제13조, 안제14조, 안제18조 )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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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회파주시의회정례회및 2018 년제 17 회파주시조례 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를이에공포한다. 파주시장최종환 2018 년 12 월 28 일 파주시규칙제 647 호 - 131 -
소관부서상수도과 940-5882 상수도과장 김찬호 입안자 수도요금팀장 조우현 담당자 임근영 - 132 -
[ 별지제 1 호서식 ] 급수공사시행신청서 1. 아래와같이급수를받고자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6조규정에따라신청함. 2. 급수공사가완공되면배수관분기지점부터주계량기까지의모든시설물은시에기부채납함. 공사구분 신설 개조 ( 증설 ) 임시 수전분리 수전위치 건물유형 기존건물 신축건물 증축건물 기타 용 도 단독주택 다가구 ( 다세대 ) 근생시설 기타 신청현황 층수층연면적m2 세대수세대급수구경및수량 년월일 mm, mm, 개소 개소 신청인 대행업소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건설 대표 ( 인 ) ( 인 )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또는건축허가서 1 부. 2. 토지또는건물소유자의승낙서 ( 타인의토지또는건물에설치하고자할경우 ) 1 부. 상수도과 - 20... 담당자담당과장 파주시장귀하 - 133 -
[ 별지제 6 호서식 ]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 설치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임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소요량 모타및펌프규격 건축허가유무 허가 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 성명 위와같이특수가압시설을설치하고자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5조에따라신청합니다. ( 다만, 본인소유의특수가압시설공사가완공되면시설일체를귀시에기부채납함 ) 년월일 신청자주소 : 성명 : ( 인 ) 파주시장귀하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 134 -
[ 별지제 8 호서식 ] 급수개전ㆍ폐전ㆍ휴전신청서 관리번호 수전번호 성명생년월일 업종 전화핸드폰 주소 사유 위와같은사유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및동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본인이소유하고있는수도전을 ( 개전 폐전 휴전 ) 하고자신청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수용가와의관계 ) ( 연락처 : ) 파주시장귀하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담당자담당과장 첨부서류 : 수도요금영수증 1매 - 135 -
[ 별지제 9 호서식 ] 급수전명의변경신청서 현 소 유 자 관리번호 수전번호 성명생년월일 전화핸드폰 주소 전소유자성명전화 업종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 24 조및동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상기수도전 을본인의명의로변경하고자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수용가와의관계 : ) ( 연락처 : ) 파주시장귀하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담당자담당과장 첨부서류 : 건물소유증빙서류 1부수도요금영수증 1매 - 136 -
[ 별지제 14 호서식 ]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 수용가신고내용 관리번호 수전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주소 누수일시 누수위치 누수원인 위와같이옥내상수도누수가발생하였기에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3항, 제4항및동조례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따라옥내누수감면신청합니다. 년월일 파주시장귀하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수용가와의관계 ) ( 연락처 : )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입증서류 : 수선사진 3 매 ( 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배경사진 ) 2. 누수공사확인서 : 간이세금계산서, 또는수선확인서 3. 수도요금영수증 1 매 - 137 -
별지제 15 호서식 급수종별및급수번호제호 급수소재지수도계량기규계량기번호격시험료원정 지침수 사용량변동사항 전월사용량사용료금월사용량사용량비고 상기와같이사용량이의외로증감되어 파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 에따라수도계량기시험을신청합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명 ( 서명또는인 ) 취급자담당과장 보관증 물품명 : 수도계량기 상기물품을시험관계로정히보관합니다. 년월일 수도담당 ( 서명또는인 ) - 138 -
[ 별지제 16 호서식 급수종별및급수번호제호제호 급수소재지 수도계량기규격계량기번호지침수 고장내역 상기와같이수도계량기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 21 조에따라수선받고 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 서명또는인 ) 취급자담당과장 - 139 -
별지제 17 호서식 상수도누수요금분할납부신청서 관리번호 수전번호 수 용 가 성명생년월일 전화핸드폰 주소 신고내용 고지금액 금월사용량 (m 3 ) 부과결정량 (m 3 ) 이전 3 개월평균사용량 (m 3 ) 고지금액 ( 원 ) 누수량 (m 3 ) 분할조건 1 차 2 차 3 차 위사람은옥내상수도누수가발생하여위와같이사용료가고지되었기에 파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따라분할납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수용가와의관계 ) ( 연락처 : ) 파주시장귀하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담당자담당과장 첨부서류 : 당월수도요금고지서 1부 - 140 -
[ 별표제 18 호서식 ]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 관리번호 수전번호 수 용 가 성명생년월일 전화핸드폰 주소 감면대상 감면대상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주소연락처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 40 조제 1 항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24 조에따라수 도요금감면신청합니다. 년월일 파주시장귀하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 수용가와의관계 ) ( 연락처 : ) 본인은위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2. 수도요금영수증 1 매 - 141 -
별지제 19 호서식 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 ( 신규 변경 )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주소 : 소유주 : ( 서명또는인 ) ( 전화번호 ) 위본인은 1 개의수도계량기로 1 주택에서가정용 ( ) 가구가사용하고있으 니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 31 조에의해가구분할요금을적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전월납부수도요금영수증사본및전입세대열람등 1 부. 세대명부 ( 기재란부족시 이면기재 ) 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읍면동장 확인관 위주소에 ( ) 가구의주민등록이되어있음을확인함. 년월일파주시읍. 면. 동장 ----------------------------------------------------------------------------- --- 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접수증 관리번호 : 주소 : 소유자또는신청인 : 신청가구수 : 세대 귀하께서제출하신상하수도요금가구분할적용신고서가접수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접수담당자 ( 서명또는인 ) - 142 -
신 구조문대비표 제24조 ( 요금감면신청및기준 ) 1 조례제 40조제1항에따라수도요금을감면받고자하는자는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를갖추어별지 18호서식에따라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같은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감면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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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계법령개정에따른사항을반영하고수도급수조례와중복또는오기된조문 등을정비하여법률적합성을제고하고자함 주요골자 수도급수조례와중복또는오기된조문의삭제및정비 ( 안제20조, 제24조 ) 전자정부법 개정에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란을추가하고오기된내용등을정비 ( 안별지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4호 제19호서식 )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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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실 과 소 하수도과 하수도과장 한광우 입안자 하수행정팀장 조윤옥 담당자황지원 - 147 -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 ( 갱신 )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주소상호 대표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시행실적 ( 최근 1년간 ) 보유인력보유장비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 7 조또는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지정 ( 갱신 ) 을받고자신청합니다. 신청인주소 : 년월일 파주시장귀하 성명 :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1. 면허증사본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재산증명서또는법인등기부등본 1 부. 4. 장비명세서 1 부 5. 최근 1 년간주요공사실적 1 부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148 -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5 일 감면신청자 하수번호 성명 ( 대표자 ) 상호 ( 명칭 ) 생년월일 주소전화 감면기간 신청내용 감면사유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 25 조제 1 항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 26 조규 정에따라감면신청합니다. 파주시장귀하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명 :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구비서류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구비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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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제 19 회파주시조례 규칙심의회에서의결된 파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 칙 를이에공포한다. 파주시장최종환 2018 년 12 월 28 일 파주시규칙제 649 호 파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파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의 2 중 50,000 원 을 60,000 원 으로한다. 제 7 조제 1 항중 총무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한다. 제 29 조제 5 항중 총무과 를 자치행정과 로한다. 별지제 2 호서식 을 별지 와같이한다. 이규칙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 153 -
소관부서자치행정과 940-4101 자치행정과장김영준 입안자 총무팀장천유경 담당자박광현 - 154 -
별지제 2 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담당자 총무팀장 결 20...( 요일 ) 재 근무조편성당직구분근무지직책성명서명근무시간성명 당직반장 ~ ~ 이상유무 일직 숙직 당 직 실 당직원 ~ ~ 당직원 ~ ~ 당직원 ~ 당직원 ~ ~ 당직기사 당직근무중상황발생내용 지시받은사항 지시한사항 조치사항 조치결과확인 * 당직근무중주요상황발생기재하고총무팀장에게즉시전화통보 시간도 : 보고 사항 : 시 : 시간도 : 당직중점검사항 1. 세콤운영 2. 근무사항 3, 순찰사항 : 시 4. 기타사항 공인함인계인수부 월일 인계인수시간 인계자 인수자 직급성명서명직급성명서명 인계인수사항 이상유무 관인함 관인함 - 155 -
기관명 구분 당직자최종퇴청자연락사항자택성명당직신고시간재택당직신고시간최종퇴청시간 ( 이상유무 ) 휴대전화 문 산 읍 : : 조 리 읍 : : 법 원 읍 : : 파 주 읍 : : 광 탄 면 : : 탄 현 면 : : 월 롱 면 : : 적 성 면 : : 파 평 면 : : 교 하 동 : : 운 정 1 동 : : 운 정 2 동 : : 운 정 3 동 : : 금 촌 1 동 : : 금 촌 2 동 : : 금 촌 3 동 : : 장단출장소 : : 보 건 소 : : 농업기술센터 : : 중앙도서관 : : 교하도서관 : : 차량등록사업소 : : 도로관리사업소 : : 공원관리사업소 : : 관광사업소 : : - 156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 제4조의2( 당직수당 ) 제4조의2( 당직수당 ) 1. 당직근무자에게는 1회 50,000원의당직수당을 1. ------------------ 60,000원의-- 지급한다.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7조 ( 당직명령및변경 ) 1 당직명령은근무예정일 7 제7조 ( 당직명령및변경 ) 1--------- 일전까지일일명령에따라서총무과장이발령하고 ---------------------------------- 소속담당관 과장을거쳐당직자에게통지하여야한자치행정과장 ----------------------- 다.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9조 ( 비상근무중의당직 ) 1 ( 생략 ) 제29 조 ( 비상근무중의당직 ) 1 ( 현행과같음 ) 2 ~ 4 ( 생략 ) 2 ~ 4 ( 현행과같음 ) 5 제4항에따른본청상황실근무반편성은다음각 5 ------------------------------ 호와같다. ---------.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직원및예비군중대본 1. ----- : 자치행정과-------------- 부요원으로편성한다. --------------------. 2. 상황처리반 : 총무과의직원, 각담당관 과주무업 2. ------- : 자치행정과------------- 무담당의직원으로편성한다. ------------------------------. 3. 연락반 : 총무과문서및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3. ----- : 자치행정과--------------- 편성한다. -------------------. 6 ~ 8 ( 생략 ) 6 ~ 8 ( 현행과같음 ) - 157 -
개정이유 당직근무시소요되는실제경비와시간외근무수당등보상성격의다른수당간형평성을고려하여현실에맞는적정한당직근무수당을결정 시행하고자 파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을일부개정하고자함. 주요골자 당직근무자의당직수당을 1회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인상하여지급함. ( 안제4조의2) 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변경및서식개정 ( 안제7조, 안제29조, 별지제2호서식 )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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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을이에발령한다. 파주시장최종환 2018 년 12 월 28 일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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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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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 제 5 조관련 ) 구분순위내용 택시 1 순위 2 순위 택시를 10년이상무사고, 관내운전경력 7년이상, 성실의무를이행한운전자택시를 10년이상무사고, 관내운전경력 6년이상, 성실의무를이행한운전자 3 순위면허신청일현재관내택시회사에서 10 년이상근속중인운전자 4 순위 택시를 7 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 년이상무사고, 성실의무를이행한운전자 5 순위택시를 10 년이상무사고, 관내운전경력 5 년이상인운전자 6 순위 택시를 10 년이상무사고, 행자부장관또는경찰청장의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받은운전자 7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비율 82 % 1 순위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합산무사고운전경력 16 년이상, 관내운전경력 6 년이상, 성실의무이행한운전자 2 순위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의합산무사고운전경력 18 년이상, 관내운전경력 6 년이상인운전자 버스등 3순위 4순위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의합산무사고운전경력 13 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 년이상, 성실의무이행한운전자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의합산무사고운전경력 15 년이상, 관내운전경력 5 년이상인운전자 9% 5 순위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의합산 10 년이상,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받은운전자 6 순위 시내 시외또는마을버스, 택시의합산무사고운전경력 10 년이상인자, 성실의무이행한운전자 7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1 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 16 년이상무사고, 관내운전경력 6 년이상인운전자 전세버스등 2 순위 3 순위 4 순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 13 년이상무사고, 관내운전경력 5 년이상인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 10 년이상, 영년표시장받은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운전한자로 2 회이상주용범죄자를신고하거나검거하여구속또는유죄판결을받게한운전자. 다만, 중요범죄는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한한다. 5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4% - 187 -
1 순위택시 1 순위 2 순위버스등 1 순위 3 순위전세버스등 1 순위 유공자 4 순위택시 2 순위 5 순위버스등 2 순위 2% 6 순위전세버스등 2 순위 7 순위택시 3 순위 8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1 순위택시 1 순위 2 순위버스등 1 순위 3 순위전세버스등 1 순위 장애인 4 순위택시 2 순위 5 순위버스등 2 순위 2% 6 순위전세버스등 2 순위 7 순위택시 3 순위 8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군 관용 1 순위관용차또는군용차를 18 년이상무사고로운전한사람 2 순위관용차또는군용차를 15 년이상무사고로운전한사람 1% 3 순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신청자격요건을갖춘운전자 훈 포장또는표창등의수상자는자기운전경력에다음각호의기간을무사고운 전경력으로가산한다 다만 표창등의종류가 개이상일때에는신청인에게유리한쪽하나만을적용하며 교통분야자원봉사시간은가산한다 훈 포장또는대통령표창등의수상자 년 교통분야국무총리표창등의수상자또는 년이상모범운전자로근속중에있는사람으로서관할경찰서장의추천을받은자 년 월 - 188 -
교통분야에서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 기도지사표창등의수상자또는 년이상모범운전자로서근속중에있는사람 으로서관할경찰서장의추천을받은사람 년 교통분야에대한자원봉사자중파주시자원봉사센타소장이증명한교통분야자원 봉사시간이 시간도달시무사고운전경력을 월가산하며이후매 시간마다 월씩최고 월까지가산한다 성실의무를이행한운전자 라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하며 각순 위별관내운전경력동안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근속하여야한다 면허신청일이속하는연도부터택시를운전하면서역산하여과거 개년동안의 회이상의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없이택시를운전한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의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의한누산벌점이 년동안 점이하인 사람 면허신청일이속하는연도부터시내또는시외버스를운전하면서역산하여과거 개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및별표 의위반행위가 회이하 또는과징금총액이 원이하인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의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의한누산벌점이 년동안 점이하인사람 이표에서택시 순위내용중 관내운전경력 년이상 은시행일부터 년까지 적용하고 년부터 년까지는 관내운전경력 년이상 으로변경하고 년이후부터는 관내운전경력 년이상 으로한다 - 189 -
개정이유 급변하는사회변화에도불구하고 10년이상규정의개정이이뤄지지않아다양한택시민원증가추세 개인택시면허허가시관내운전면허경력기간을순차적으로상향조정하고업종별면허허가배분율을현실적으로조정하여택시근로자의사기진작및행정만족도제고 주요골자 상위법령인용조항개정 ( 안제1조, 제4조 ) 면허대수의업종별배분율조정 ( 안제5조 ) 운전경력산정기준마련 ( 안제6조 )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관내운전면허경력기준조정 ( 안별표 1)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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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제 3 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고시 제207회파주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심의 의결된 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12 월 28 일 파주시장 - 194 -
1. 회계별예산규모 가. 회계별총규모 단위 천원 구 분 년제 회추경 년 회추경까지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8,024,549 1,220,027,469 137,997,080 11.31 Ⅰ 일 반 회 계 1,069,418,614 939,074,627 130,343,987 13.88 Ⅱ 특 별 회 계 288,605,935 280,952,842 7,653,093 2.72 가 기타 특별회계 80,787,775 77,291,624 3,496,151 4.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733,025 1,328,425 3,404,600 256.29 의 료 급 여 3,790,034 3,707,483 82,551 2.2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17,939 117,939 - - 공영 개발 사업 2,316,649 2,316,649 - - 도 시 개 발 45 45 - - 대 지 보 상 1,003,558 1,003,558 - - 기 반 시 설 157,178 157,178 - - 교 통 사 업 3,474,756 3,474,756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132,829 1,132,829 - - 폐수처리사업 51,593,536 51,584,536 9,000 0.02 폐기물처리시설 2,067,175 2,067,175 - - 주차장관리 10,401,051 10,401,051 - - 나 공기업특별회계 207,818,160 203,661,218 4,156,942 2.04 상수도 사업 103,835,456 103,764,187 71,269 0.07 하수도 사업 103,982,704 99,897,031 4,085,673 4.09-195 -
구 분 합계 일반 기타특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구성비 예산액구성비 합계 1,150,206,389 100 1,069,418,614 100.00 80,787,775 100 지방세 257,773,000 22.41 257,773,000 24.10 - - 세외수입 83,266,698 7.24 42,779,895 4.00 40,486,803 50.12 지방교부세 169,028,152 14.70 169,028,152 15.81 - - 조정교부금 65,771,085 5.72 65,771,085 6.15 - - 국고보조금등 257,075,911 22.35 250,182,541 23.39 6,893,370 8.53 시 도비보조금등 85,769,839 7.46 85,670,478 8.01 99,361 0.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1,521,704 20.13 198,213,463 18.53 33,308,241 41.23 비고 분야 부문 합계 일반 기타특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구성비 예산액구성비 합계 1,150,206,389 100 1,069,418,614 100 80,787,775 100 일반공공행정 187,032,902 16.26 187,032,902 17.49 - - 공공질서및안전 10,044,892 0.87 10,044,892 0.94 - - 교육 20,573,526 1.79 20,573,526 1.92 - - 문화및관광 52,129,577 4.53 52,129,577 4.87 - - 환경보호 135,779,036 11.80 82,118,325 7.68 53,660,711 66.42 사회복지 371,531,553 32.30 367,733,493 34.39 3,798,060 4.70 보건 24,986,776 2.17 24,986,776 2.34 - - 농림해양수산 49,137,981 4.27 48,005,152 4.49 1,132,829 1.40 산업ㆍ중소기업 10,872,791 0.95 6,139,766 0.57 4,733,025 5.86 수송및교통 96,070,852 8.35 82,634,372 7.73 13,436,480 16.63 국토및지역개발 62,525,739 5.44 59,048,309 5.52 3,477,430 4.30 예비비 14,775,149 1.28 14,775,149 1.38 - - 기타 114,745,615 9.98 114,196,375 10.68 549,240 0.68 비고 - 196 -
2.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069,418,614 1,069,418,614 지방세수입 257,773,000 257,773,000 지 방 세 257,773,000 257,773,000 보 통 세 247,773,000 247,773,000 지난년도수입 10,000,000 10,000,000 세 외 수 입 42,779,895 42,779,895 경상적세외수입 32,074,416 32,074,416 재산임대수입 1,307,006 1,307,006 사용료수입 5,014,697 5,014,697 수수료수입 12,091,344 12,091,344 사업수입 2,213,827 2,213,827 징수교부금수입 9,931,752 9,931,752 이자수입 1,515,790 1,515,790 임시적세외수입 10,705,479 10,705,479 재산매각수입 200,000 200,000 부담금 4,195,980 4,195,980 과징금및과태료등 1,842,400 1,842,400-197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단위 천원 의결액 기타수입 467,099 467,099 지난연도수입 4,000,000 4,000,000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지방교부세 169,028,152 169,028,152 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시 군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시 군조정교부금등 65,771,085 65,771,085 보조금 335,853,019 335,853,019 국고보조금등 250,182,541 250,182,541 국고보조금등 250,182,541 250,182,541 시 도비보조금등 85,670,478 85,670,478 시 도비보조금등 85,670,478 85,670,4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213,463 198,213,463 보전수입등 198,213,463 198,213,463 잉여금 193,288,022 193,288,022 전년도이월금 4,925,441 4,925,441-198 -
분야 부문 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 계 1,069,418,614 1,069,418,614 일반공공행정 187,032,902 187,032,902 입법및선거관리 2,091,448 2,091,44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766,314 1,766,314 재 정ㆍ금 융 18,293,432 18,293,432 일 반 행 정 164,881,708 164,881,708 공공질서및안전 10,044,892 10,044,892 재난방재ㆍ민방위 10,044,892 10,044,892 교 육 20,573,526 20,573,526 유아및초중등교육 18,918,734 18,918,734 평생ㆍ직업교육 1,654,792 1,654,792 문화및관광 52,129,577 52,129,577 문화예술 17,827,430 17,827,430 관 광 13,625,316 13,625,316 체 육 14,635,116 14,635,116 문 화 재 6,030,130 6,030,130 문화및관광일반 11,585 11,585 환 경 보 호 82,118,325 82,118,325 상하수도ㆍ수질 22,070,574 22,070,574 폐 기 물 52,138,090 52,138,090 대 기 5,877,908 5,877,908 자 연 2,031,753 2,031,753 사 회 복 지 367,733,493 367,733,493 기초생활보장 45,431,376 45,431,376-199 -
분야 부문 시제출예산액 단위 천원 수정안의결액증액 감액 취약계층지원 39,385,710 39,385,710 보육ㆍ가족및여성 140,916,062 140,916,062 노인ㆍ청소년 134,453,064 134,453,064 노동 4,054,863 4,054,863 보훈 3,492,302 3,492,302 사회복지일반 116 116 보건 24,986,776 24,986,776 보건의료 24,053,135 24,053,135 식품의약안전 933,641 933,641 농림해양수산 48,005,152 48,005,152 농업ㆍ농촌 45,421,750 45,421,750 임업ㆍ산촌 2,583,402 2,583,402 산업ㆍ중소기업 6,139,766 6,139,766 산업금융지원 3,236,888 3,236,888 산업진흥ㆍ고도화 1,544,165 1,544,165 에너지및자원개발 1,355,553 1,355,553 산업 중소기업일반 3,160 3,160 수송및교통 82,634,372 82,634,372 도로 44,823,475 44,823,475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37,810,897 37,810,897 국토및지역개발 59,048,309 59,048,309 수자원 11,175,592 11,175,592 지역및도시 47,872,717 47,872,717 예비비 14,775,149 14,775,149 예비비 14,775,149 14,775,149 기타 114,196,375 114,196,375 기타 114,196,375 114,196,375-200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 계 4,733,025 4,733,025 세 외 수 입 16,000 16,000 경상적세외수입 16,000 16,000 이자수입 16,000 16,000 보 조 금 3,578,600 3,578,600 국고보조금등 3,578,600 3,578,600 국고보조금등 3,578,600 3,578,6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38,425 1,138,425 보전수입등 1,138,425 1,138,425 잉 여 금 1,124,814 1,124,814 전년도이월금 13,611 13,611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4,733,025 4,733,025 산업 중소기업 4,733,025 4,733,025 에너지및자원개발 4,733,025 4,733,025-201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3,790,034 3,790,034 세외수입 58,500 58,50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이자수입 1,500 1,500 임시적세외수입 57,000 57,000 기타수입 32,000 32,000 지난연도수입 25,000 25,000 보조금 667,131 667,131 국고보조금등 567,770 567,770 국고보조금등 567,770 567,770 시 도비보조금등 99,361 99,361 시 도비보조금등 99,361 99,3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4,403 3,064,403 보전수입등 166,802 166,802 잉여금 166,802 166,802 내부거래 2,897,601 2,897,601 전입금 2,897,601 2,897,601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3,790,034 3,790,034 사회복지 3,680,121 3,680,121 기초생활보장 3,680,121 3,680,121 기타 109,913 109,913 기타 109,913 109,913-202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3,474,756 3,474,756 세외수입 650,000 650,000 임시적세외수입 650,000 650,000 부담금 650,000 6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24,756 2,824,756 보전수입등 661,305 661,305 잉여금 661,305 661,305 내부거래 2,163,451 2,163,451 전입급 2,163,451 2,163,451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3,474,756 3,474,756 수송및교통 3,474,756 3,474,756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3,474,756 3,474,756-203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51,593,536 51,593,536 세외수입 36,159,000 36,159,000 경상적세외수입 190,000 190,000 이자수입 190,000 190,000 임시적세외수입 35,969,000 35,969,000 부담금 34,539,000 34,539,000 기타수입 1,430,000 1,430,000 보조금 2,747,000 2,747,000 국고보조금등 2,747,000 2,747,000 국고보조금등 2,747,000 2,747,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87,536 12,687,536 보전수입등 12,687,536 12,687,536 잉여금 12,687,536 12,687,536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 계 51,593,536 51,593,536 환 경 보 호 51,593,536 51,593,536 상하수도 수질 50,993,536 50,993,536 폐 기 물 600,000 600,000-204 -
사업예산자본예산자금운영 수입계 수입계 수입계 영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유보자금 지출계 지출계 지출계 영업비용 영업비용 특별손실 특별손실 유형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차인 차인 차인 - 205 -
사업예산자본예산자금운영 수입계 수입계 수입계 영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출계 지출계 지출계 영업비용 영업비용 특별손실 특별손실 유형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차인 차인 차인 - 206 -
2019 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및 1 차수정예산고시 제207회파주시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심의 의결된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 1차수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년 12 월 28 일 파주시장 - 207 -
구 분 년당초예산 차수정 년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1,283,591,586 1,110,047,913 173,543,673 15.63 Ⅰ 일반회계 1,043,740,172 862,021,649 181,718,523 21.08 Ⅱ 특별회계 239,851,414 248,026,264 8,174,850 3.30 가 기타특별회계 88,309,132 70,136,731 18,172,401 25.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8,000 1,136,926 998,926 87.86 의료급여 4,089,777 3,459,780 629,997 18.2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7,750 107,750 - - 공영개발사업 2,284,403 2,316,549 32,146 1.39 도시개발 - 36 36 100 대지보상 28,196 1,002,329 974,133 97.19 기반시설 158,528 157,157 1,371 0.87 교통사업 3,355,628 2,698,451 657,177 24.35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297,773 1,262,865 34,908 2.76 폐수처리사업 60,955,400 46,497,000 14,458,400 31.10 폐기물처리시설 2,088,372 2,060,378 27,994 1.36 주차장관리 13,805,305 9,437,510 4,367,795 46.28 나 공기업특별회계 151,542,282 177,889,533 26,347,251 14.81 상수도사업 82,809,995 92,311,639 9,501,644 10.29 하수도사업 68,732,287 85,577,894 16,845,607 19.68-208 -
구 분 합계 일반 기타특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구성비 비고 합 계 1,132,049,304 100.00 1,043,740,172 100.00 88,309,132 100.0 0 지 방 세 280,000,000 24.73 280,000,000 26.83 - - 세외수입 99,624,959 8.80 49,165,684 4.71 50,459,275 57.14 지방교부세 133,589,591 11.80 133,589,591 12.80 - - 조정교부금 60,000,000 5.30 60,000,000 5.75 - - 국고보조금등 287,678,868 25.41 284,415,388 27.25 3,263,480 3.70 시 도비보조금등 81,657,443 7.21 81,569,509 7.82 87,934 0.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9,498,443 16.74 155,000,000 14.85 34,498,443 39.07 분야 부문 합계 일반 기타특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구성비 예산액구성비 비고 합계 1,132,049,304 100.00 1,043,740,172 100.0 0 88,309,132 100.00 일반공공행정 121,254,913 10.71 121,254,913 11.62 - - 공공질서및안전 7,664,075 0.68 7,664,075 0.73 - - 교 육 26,946,598 2.38 26,946,598 2.58 - - 문화및관광 50,908,284 4.50 50,908,284 4.88 - - 환경보호 150,177,965 13.27 87,134,193 8.35 63,043,772 71.39 사회복지 415,447,761 36.70 411,419,434 39.42 4,028,327 4.56 보 건 17,907,193 1.58 17,907,193 1.72 - - 농림해양수산 46,886,415 4.14 45,588,642 4.37 1,297,773 1.47 산업ㆍ중소기업 4,268,414 0.38 4,130,414 0.40 138,000 0.16 수송및교통 113,396,482 10.02 96,640,560 9.26 16,755,922 18.97 국토및지역개발 45,853,300 4.05 43,382,173 4.16 2,471,127 2.80 예 비 비 13,477,400 1.19 13,477,400 1.29 - - 기 타 117,860,504 10.41 117,286,293 11.24 574,211 0.65-209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1,043,740,172 1,043,740,172 지방세수입 280,000,000 280,000,000 지 방 세 280,000,000 280,000,000 보 통 세 270,000,000 270,000,000 지난년도수입 10,000,000 10,000,000 세 외 수 입 49,165,684 49,165,684 경상적세외수입 36,944,206 36,944,206 재산임대수입 1,640,524 1,640,524 사용료수입 5,767,252 5,767,252 수수료수입 13,654,954 13,654,954 사업수입 2,768,976 2,768,976 징수교부금수입 10,703,000 10,703,000 이자수입 2,409,500 2,409,500 임시적세외수입 12,221,478 12,221,478 재산매각수입 200,000 200,000 부담금 4,384,602 4,384,602 과징금및과태료등 2,271,120 2,271,120-210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단위 천원 의결액 기타수입 1,065,756 1,065,756 지난연도수입 4,300,000 4,300,000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지방교부세 133,589,591 133,589,591 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시 군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시 군조정교부금등 60,000,000 60,000,000 보조금 365,984,897 365,984,897 국고보조금등 284,415,388 284,415,388 국고보조금등 284,415,388 284,415,388 시 도비보조금등 81,569,509 81,569,509 시 도비보조금등 81,569,509 81,569,50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000,000 155,000,000 보전수입등 155,000,000 155,000,000 잉여금 155,000,000 155,000,000 전년도이월금 - - - 211 -
분야 부문 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043,740,172 477,400 477,400 1,043,740,172 일반공공행정 121,284,913 30,000 121,254,913 입법및선거관리 1,480,929 1,480,929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266,701 2,266,701 재 정ㆍ금 융 1,999,323 1,999,323 일 반 행 정 115,537,960 30,000 115,507,960 공공질서및안전 7,664,075 7,664,075 재난방재ㆍ민방위 7,664,075 7,664,075 교 육 27,183,998 237,400 26,946,598 유아및초중등교육 25,386,052 25,386,052 평생ㆍ직업교육 1,797,946 237,400 1,560,546 문화및관광 50,918,284 10,000 50,908,284 문화예술 17,135,576 10,000 17,125,576 관 광 15,469,577 15,469,577 체 육 14,495,116 14,495,116 문 화 재 3,818,015 3,818,015 문화및관광일반 - - 환 경 보 호 87,134,193 87,134,193 상하수도ㆍ수질 17,167,903 17,167,903 폐 기 물 61,195,588 61,195,588 대 기 6,656,794 6,656,794 자 연 2,113,908 2,113,908 사 회 복 지 411,619,434 200,000 411,419,434 기초생활보장 50,874,265 50,874,265-212 -
분야 부문 시제출예산액 단위 천원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취약계층지원 45,972,519 45,972,519 보육ㆍ가족및여성 161,397,439 161,397,439 노인ㆍ청소년 144,790,183 144,790,183 노 동 4,249,720 200,000 4,049,720 보 훈 4,335,308 4,335,308 보 건 17,907,193 17,907,193 보건의료 16,990,553 16,990,553 식품의약안전 916,640 916,640 농림해양수산 45,588,642 45,588,642 농업ㆍ농촌 43,116,671 43,116,671 임업ㆍ산촌 2,471,971 2,471,971 산업ㆍ중소기업 4,130,414 4,130,414 산업금융지원 2,101,800 2,101,800 산업진흥ㆍ고도화 1,821,124 1,821,124 에너지및자원개발 207,490 207,490 수송및교통 96,640,560 96,640,560 도 로 54,106,827 54,106,827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2,533,733 42,533,733 국토및지역개발 43,382,173 43,382,173 수 자 원 5,249,640 5,249,640 지역및도시 38,132,533 38,132,533 예 비 비 13,000,000 477,400 13,477,400 예 비 비 13,000,000 477,400 13,477,400 기 타 117,286,293 117,286,293 기 타 117,286,293 117,286,293-213 -
천원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38,000 138,000 세외수입 38,000 38,000 경상적세외수입 38,000 38,000 이자수입 38,000 38,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 100,000 보전수입등 100,000 100,000 잉여금 100,000 100,000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138,000 138,000 산업 중소기업 138,000 138,000 에너지및자원개발 138,000 138,000-214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4,089,777 4,089,777 세외수입 58,500 58,50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이자수입 1,500 1,500 임시적세외수입 57,000 57,000 기타수입 32,000 32,000 지난연도수입 25,000 25,000 보조금 590,414 590,414 국고보조금등 502,480 502,480 국고보조금등 502,480 502,480 시 도비보조금등 87,934 87,934 시 도비보조금등 87,934 87,9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0,863 3,440,863 보전수입등 1,000 1,000 잉여금 1,000 1,000 내부거래 3,439,863 3,439,863 전입금 3,439,863 3,439,863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 계 4,089,777 4,089,777 사 회 복 지 3,920,577 3,920,577 기초생활보장 3,920,577 3,920,577 기타 169,200 169,200 기타 169,200 169,200-215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 계 107,750 107,750 세 외 수 입 2,430 2,430 경상적세외수입 1,760 1,760 이자수입 1,760 1,760 임시적세외수입 670 670 지난연도수입 670 6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320 105,320 보전수입등 105,320 105,320 잉 여 금 80,000 80,000 융자금원금수입 25,320 25,320 구분 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107,750 107,750 사회복지 107,750 107,750 취약계층지원 107,750 107,750-216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2,284,403 2,284,403 세외수입 200 200 경상적세외수입 200 200 이자수입 200 2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84,203 2,284,203 보전수입등 507,438 507,438 잉여금 507,438 507,438 내부거래 1,776,765 1,776,765 전입금 1,776,765 1,776,765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2,284,403 2,284,403 국토및지역개발 2,284,403 2,284,403 지역및도시 2,284,403 2,284,403-217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28,196 28,196 세외수입 196 196 경상적세외수입 196 196 이자수입 196 1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000 28,000 보전수입등 28,000 28,000 잉여금 28,000 28,000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28,196 28,196 국토및지역개발 28,196 28,196 지역및도시 28,196 28,196-218 -
구분 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58,528 158,528 세외수입 2,293 2,293 경상적세외수입 2,293 2,293 이자수입 2,293 2,2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235 156,235 보전수입등 156,235 156,235 잉여금 156,235 156,235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158,528 158,528 국토및지역개발 158,528 158,528 지역및도시 158,528 158,528-219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 계 3,355,628 3,355,628 세 외 수 입 700,000 700,000 임시적세외수입 700,000 700,000 부 담 금 700,000 7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5,628 2,655,628 보전수입등 656,305 656,305 잉 여 금 656,305 656,305 내 부 거 래 1,999,323 1,999,323 전 입 급 1,999,323 1,999,323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3,355,628 3,355,628 수송및교통 3,355,628 3,355,628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3,355,628 3,355,628-220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 계 1,297,773 1,297,773 세 외 수 입 234,440 234,440 경상적세외수입 18,740 18,740 이자수입 18,740 18,740 임시적세외수입 215,700 215,700 지난연도수입 215,700 215,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3,333 1,063,333 보전수입등 1,063,333 1,063,333 잉 여 금 900,000 900,000 융자금원금수입 163,333 163,333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1,297,773 1,297,773 농림해양수산 1,297,773 1,297,773 농업 농촌 1,297,773 1,297,773-221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60,955,400 60,955,400 세외수입 45,397,235 45,397,235 경상적세외수입 181,500 181,500 이자수입 181,500 181,500 임시적세외수입 45,215,735 45,215,735 부담금 45,215,735 45,215,735 기타수입 - - 보조금 2,761,000 2,761,000 국고보조금등 2,761,000 2,761,000 국고보조금등 2,761,000 2,76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97,165 12,797,165 보전수입등 12,797,165 12,797,165 잉여금 12,797,165 12,797,165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 계 60,955,400 60,955,400 환 경 보 호 60,955,400 60,955,400 상하수도 수질 60,955,400 60,955,400 폐 기 물 60,955,400 60,955,400-222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2,088,372 2,088,372 세외수입 20,676 20,676 경상적세외수입 20,676 20,676 이자수입 20,676 20,67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67,696 2,067,696 보전수입등 2,067,696 2,067,696 잉여금 2,067,696 2,067,696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 증액 감액 의결액 합계 2,088,372 2,088,372 환경보호 2,088,372 2,088,372 폐기물 2,088,372 2,088,372-223 -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3,805,305 13,805,305 세외수입 4,005,305 4,005,305 경상적세외수입 1,953,865 1,953,865 재산임대수입 112,195 112,195 사용료수입 804,000 804,000 사업수입 1,001,170 1,001,170 이자수입 36,500 36,500 임시적세외수입 2,051,440 2,051,440 과징금및과태료 1,400,000 1,400,000 기타수입 1,440 1,440 지난연도수입 650,000 6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00,000 9,800,000 보전수입등 6,400,000 6,400,000 잉여금 6,400,000 6,400,000 내부거래 3,400,000 3,400,000 전입급 3,400,000 3,400,000 구분시제출예산액 수정안의결액 증액 감액 합계 13,805,305 13,805,305 수송및교통 13,400,294 13,400,294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3,400,294 13,400,294 기타 405,011 405,011 기타 405,011 405,011-224 -
사업예산자본예산자금운영 수입계 수입계 수입계 영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유보자금 지출계 지출계 지출계 영업비용 영업비용 특별손실 특별손실 유형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차인 차인 차인 - 225 -
사업예산자본예산자금운영 수입계 수입계 수입계 영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출계 지출계 지출계 영업비용 영업비용 특별손실 특별손실 유형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차인 차인 차인 - 226 -
파주시고시제 호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 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파주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 227 -
파주시고시제 호 도로구간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구간변경등에관한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고시일 년 월 일 고시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내용 붙임참조 도로구간등의변경요건및절차 도로구간및도로명변경신청 신청을받은날부터 주민의견수렴공고 주민의견수렴한날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이내 14일이상 30일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개최 심의마친날부터 10 일이내 공고및신청인통보. 심의결과. 내용및절차 공고한날부터 30일이내 서면동의를받은경우주소사용자의 1/2 이상서면동의를못받은경우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얻은날로부터 ( 동의생략포함 ) 10일이내동의만료일부터 10일이내 고시및신청인통보변경사항및 변경기준일공고및신청인통보결과통보 도로명변경은최초도로명고시일 년경과후가능함 기타자세한사항은토지정보과주소정보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도로구간변경조서 부 파주시공고 제 2018-1760 호 끝 - 228 -
공 고 파주시공인조례제 7 조 ( 공인의신조 개각 ) 및동조례제 10 조 ( 공 고 ), 제 12 조 ( 공인의폐기 ) 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공인명신조사유사용관리부서 ( 관수자 ) 신조일 비고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재정안정화 기금신설 정 : 기획예산과장 부 : 예산팀장 2019. 1. 1.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재정안정화 기금신설 정 : 기획예산과장 부 : 예산팀장 2019. 1. 1. 파주시지역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조직개편정 : 지역발전과장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파주시지역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조직개편정 : 지역발전과장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공인명폐기사유사용관리부서 ( 관수자 )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조직개편정 : 균형발전과장부 : 개발총괄팀장 폐기일 2019. 1. 1. 비고 파주시균형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조직개편정 : 균형발전과장부 : 개발총괄팀장 2019. 1. 1. 2018 년 12 월 28 일 - 229 -
공인의모형 1. 공인신조명 :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등 4 개 공인폐기명 :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등 2 개 2. 공인신조 ( 폐기 ) 사유 : 재정안정화기금신설및부서명칭변경 3. 공인의사용일 : 2019. 1. 1. 4. 신조공인명및인영 - 230 -
신조공인 관리부서 공인명인영규격 (cm)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1.8 1.8 기획예산과 파주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1.8 1.8 기획예산과 파주시지역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 1.8 지역발전과 파주시지역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 1.8 지역발전과 - 231 -
5. 폐기공인명및인영 폐기공인 관리부서 공인명인영규격 파주시균형발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1.8 1.8 균형발전과 파주시균형발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 1.8 균형발전과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