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ODA) 와민관협력 ( 공적원조기관의시민사회파트너십을중심으로 ) 성관 ( 로터스월드이사장 ) Working together to make the better World
민간협력이란? Meaning : 효율적인공공서비스의실현을위해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커뮤니티기반의조직이업무를 분담하는협력관계 Focus : 기업을제외한넓은의미의시민사회단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또는 NGO 를중심으로 한파트너십조명
국제사회에서의민관협력에대한동향 동향 국제선진공여사회 60 년대부터 NGO 에대한 ODA 지원사업진행 - 독일 스웨덴 : 1962 년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 1965 년 / 캐나다 : 1968 년 개발 NGO 의강점인정, ODA 지원을통해국제개발에기여 2000 년 UN 총회 : 개발을위한시민사회와민간기업등의폭넓은파트너십구축 제창 2002년멕시코몬테레이의 UN개발재원 ( 財源 ) 국제회의 : 정부와개발원조기관만으로는 MDGs ( 새천년개발목표 ) 달성어려움을확인 2002 년요하네스버그선언문 : 민관협력파트너십선언문에기재. 민간기업과의협력강조 2008년아프리카가나의아크라 3차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 의아크라행동선언 : 시민사회를독립적인주요원조행위자로인정. 2011. 10. 6. 파리개최 OECD의 부산세계원조총회 준비회의 : 민간기업, 시민사회등과의포괄적협력을통해개발협력활동의실질적효과성을제고하는새로운패러다임논의키로합의
국제사회, 민관협력의이슈 주요이슈 원조효과성의문제는공여국정부의공적개발원조뿐아니라개발 NGO 에 도적용되어야한다 (2008 년가나 아크라행동선언 ) 개발 NGO 의역할 : 정부 ODA 집행의효율적인보조수단으로서가아니라 동등한파트너로서근본적인개발의방향에대한문제제기와대안적발전 방안제시에힘써야함이강조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 선진공여국사회는 1990 년대초반부터기존의전통적인개발 NGO 중심의지원에서그대상 을인권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등으로확대하고이들을원조정책에포함시켜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진행해옴 OECD/DAC 회원국들의시민사회인식 : 현장에서의오랜경험으로수원국주민과의접근 성높고, 재난에있어서신속하게대응대응할수있다는점을인정 2009 년 OECD/DAC 회원국의시민사회단체에대한 ODA 지원비중 : 전체 ODA 의 13% 차지 EU 제외한 OECD/DAC 의 NGO 지원규모 : 155 억달러 지원메카니즘 : 프로젝트및프로그램지원, 파트너십또는국제적, 국제적요청에의한사업 DAC 회원국의 50% 가수원국현지 NGO 지원 과제과도한송금비용, 사업의중복, NGO의책무성, 투명성제고의문제해결필요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현황 영국 (DFID) 의시민사회파트너십 분야 : 개발에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분야 환경, 무역, 농업, 투자, 국정관리, 인권분쟁 예방, 채무변제, 재정안정성, 마약, 이주, 문화적연관성등 다양한전문분야의이해당사자들의참여및협력유도 시민사회및민간부문지원대상 : 비영리단체, 인도적긴급구호단체, 민간기업, 교육기관, 미디어기관, 지자체등 NGO 지원 : 시민사회도전기금 (Civil Society Challenge Fund), 개발인지기금 (Development Awareness Fund), 소규모지원기금 (Mini Grant Scheme), 분쟁및인도주의지원기금 (Conflict and Humanitarian Fund) 교육기관에대한지원 : 고등교육개발파트너십프로그램 (Development Partnerships in Higher Education), 글로벌학교파트너십 (Global Schools Partnership) 미디어기관에대한지원 : 영연방방송협회 DFID해외장학기금, 영연방방송협회프로그램개발기금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현황 영국 (DFID) 의시민사회파트너십 영국만의독특한 NGO 지원방식 o 시민사회도전기금 : 개도국주민들의잠재능력개발, 정치, 사회적, 경제적권리인지교육을통한주민역량강화목적. 시민단체가지원자격이되려면개도국과의파트너십입증하고개도국시민사회발전계획을사업에포함해야함 o 파트너십프로그램협약 (PPA, Partnership Programme Agreement) : 영향력있는시민사회조직과협약을맺고사업실시 o 이밖에도노동조합, 전문직협회, 언론인협회등여론형성에매우영향력있는집단에대한전략적지원강화하고있음. 국제개발영역밖에있는 NGO들도지원받을수있음 o 고등교육기관및연구소등을통한개발교육및연구지원도 NGO 지원전략에서매우중요함 o 시민사회와 13개의정책협의회구성하여운영. 개발NGO간의정책협의는 BOND(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 300여개의개발NGO들의협의적네트워크 ) 를통해이뤄짐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현황 미국 (USAID) 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제개발원조에민간참여촉진하고국익증대시키기위해 PPA(Public-Private Alliance) 도입 2001년부터전지구적차원의개발문제해결을위한글로벌연대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프로그램을확대시행하고있음 - 민간기업과재단, NGO 들의창조적인역량과전문성및자원을국제개발원조에연계, 자금인적자원, 지식정보제공관련이해당사자들의공동협력사업지칭 - 총사업비중민간단체가최소 25% 의연대자금을제공해야만착수가능. 참가기업과단체들은전문인력, 기술지원, 물자, 노하우지원 미국의경우개도국지원자금의 80% 가민간부문에서나옴 NGO에대한지원 : 민간자원협력부 (PVC, Private Voluntary Cooperation) 와해외미국학교와병원통해지원. 지원프로그램은개도국의유능한 NGO발굴지원하는 유능한파트너지원프로그램 (CPP, Capable Partner Program), 공동자금협력프로그램 (Matching Grant Program) 교육기관협력프로그램 : 미국을대표하는 6개의고등교육협의체와 MOU체결 - 개도국의고등교육기관, 인력훈련기관지원, 교육개선, 민주화촉진, 보건개선, 기술개선등지원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현황 호주 (AUSAID) 의시민사회파트너십 파트너 : 지자체, 정부부처, NGO, 대학, 싱크탱크. 자원봉사단체 NGO 지원프로그램 : AusAid-NGO 협력프로그램 ( 인증된단체에한하여 1:3 매칭비율로지원 ) NGO 와의정책협의를위해 1975 년부터개발협력위원회운영해옴 호주국제봉사단 (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 정부가직접파견하지않고, 민간기업, 대학 NGO, 연구소, 전문기관등이파견하는방식 호주기업봉사단 (Australian Business Volunteers) : 민간부문의고위관리자및퇴직자대상. 무역분야와기업에서활동한전문가들로구성. 개도국에파견되어중소기업육성과경영분야에서제도적역량구축과창업지도등의역할을함 청년기업가프로그램 (YES, Young Entrepreneur Scheme) : 개도국의청년들에게자영업을창업할수있도록멘토링함. AusAid 가집중하지못하는지역에 NGO 지원사업을통하여지원하는방식채택
ODA 선진공여국시민사회파트너십의특성 목적 개도국의빈곤감소와같이국제개발협력의보편적인목적과같은내용을담고있음 ( 영국, 일본 ) 개도국의시민사회발전을지향함 ( 영국 ) NGO 지원을통해자국정부의원조효과성과영향력을증대하는것이목적 지원방식 일괄지원방식 (Block Grant) 과정부와 NGO 가공동으로부담하는공동자금협력방식 (Matching Grant) 혼용 ;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호주가이에해당 일괄지원방식은주로긴급구호, 소규모사업혹은특정목적을지닌사업및정부프로젝 트에참여하는경우에해당함
ODA 선진공여국시민사회파트너십의특성 사업기간 영국의파트너십프로그램협약, 스위스, 스웨덴, 호주의경우에는기간제한없음. 그러나 대체로 3~10 년간사업을수행함 기한이있는경우,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평균 3~5 년, 특별한경우 7~8 년까지 지원분야 개발협력의전통적인지원분야인인간기본욕구 (Basic Human Needs: BHN) 및긴급구호, 각국가가지향하는대외외교정책및원조정책과관련성이깊음 미국 :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확장을추구하는대외정책에맞게민주주의, 민간기업육성등포함. 일본 : 경제성장, 사회간접자본설비등과같이시장중심적인대외원조정책내용포함 그렇다면, 한국의원조정책은?
ODA 선진공여국시민사회파트너십의특성 지원방식 1: 1 방식 정부원조기관과개별 NGO 가직접일대일로사업을협력하는방식 (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등대다수의국가가채택하고있음 ) 정부예산 집행의책임성이강조되는방식 NGO 협의체를통해사업에참여하는 NGO 선정, 지원, 평가하는방식 ( 스웨덴 ) NGO 의특성에맞게자율성최대한보장하며개도국의다양한수요에맞는사업을 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음 1:1 방식과협의체를통한방식의혼용 ( 스위스 )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공여국정부가 NGO 를지원하는이유? - 현지수혜자 ( 주민 ) 와의근접성 > 인도주의지원의신속성 > 취약계층지원역량 > 전문성順 수혜자와의근접성인도적지원의신속성취약계층지원역량전문성 매우중요중요약간중요
통계로본 ODA/DAC 의시민사회파트너십 NGO 를통해지원한자금과 NGO 직접지원자금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ODA 중 NGO 지원금의비중 한국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ODA 지원메커니즘 ( 한국 - 1 개, 민간단체지원사업 ) 한국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NGO 지원자금규모 한국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NGO 협력사업의해결과제 - 공여국정부와 NGO 사이의사업중복성, 조정문제 / 수많은군소단체에대한높은송금 비용 / 높은이직률에따른 NGO 역량의제한성 / 책무성과투명성부족및회계문제順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NGO 협력사업 ( 지원자금 ) 관련현황 o 호주 2 억 5 천 3 백만불 (ODA 비중 11%) / 오스트리아 6 천 9 백만불 (ODA 비중 13%)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NGO 협력사업 ( 지원자금 ) 관련현황 o 일본 3 억 2 천 1 백만불 (ODA 비중 2%) / 한국 1 천 1 백만불 (ODA 비중 2%)
통계로본 ODA/DAC 회원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국가별 NGO 협력사업 ( 지원자금 ) 관련현황 o 포르투갈 8 백만불 (ODA 비중 3%) / 스페인 9 억 4 천 2 백만불 (ODA 비중 20%)
한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시민사회파트너십의확대필요성 한국정부는 2009 년말 OECD/DAC 가입계기로국민총소득 (GNI) 대비원조규모를 2015 년까지 0.25% 로확대하기로함 (2011. 6 현재 0.12%) 국제공여사회의인프라구축중심의프로젝트형원조 사회개발공공서비스중심의프로젝트형 전환추세 지난 2010 년 10 월 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 을통해한국정부는 NGO 지원규모를현재의 10 배 ( 약 900 억원 ) 규모로확대할계획발표 대외원조기구만으로는 ODA 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음. 현지지역사회와긴밀하게결합 하여사회개발서비스에서활동하고있는 NGO 와의협력이불가피함
한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KOICA 의 NGO 지원사업 ( 민간단체지원사업 ) 취지 : 민간부문의전문성과경험, 지역사회와의유대관계활용하여정부의공적원조보완목적 지원분야 : 개도국지역사회를주요수혜대상으로한기초보건, 의료, 초등교육, 식수공급, 주택 개량, 지역개발등 인간기본생활욕구 (BHN) 충족을위한분야에중점지원. 자연재해, 전쟁, 내전 피해지역에서의긴급구호활동및재건복구활동지원 지원대상 : 정부또는지자체등록민간단체 사업기간 : 단년도 (1 년 ), 다년도 (10 년까지, 신규단체는해당사항아님 / * 2012 년도부터적용 2011 년도까지는최대 3 년까지지원 ) 지원규모 : o 기존사업수행단체 : 총사업비의 70% 이내최대 2억 5천만원까지 (2012년도사업부터 / *2011 년까지는 2억원까지지원했음 ) o 신규단체의경우,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o 간접비 6% 적용 (2012년도사업부터새로책정된부분 )
한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NGO 해외봉사단파견사업 개발 NGO 가파견단원을선발하고, KOICA 가개발 NGO 협의체인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를통해서 파견경비를지원하는방식 KOICA 가해원협을통하여파견단원에게항공료, 주거비, 정착비, 생활비지원 파견기간 : 최단 1 년 ( 최장 3 년까지연장가능 ) 파견지역 : 개발 NGO 의지부가있는사업장 매년 150~180 명의 NGO 해외봉사단원파견 (*KOICA 봉사단파견과는별개프로그램 )
한국의시민사회파트너십 PPP 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 - 민간파트너십 ) 자격 : 국내에본부를두고대표자가한국인인기업, 대학등비정부기관 (2 개이상의기관이참여할경우, NGO 는컨소시엄형태로참가가능 ) 취지 : 부족한 ODA 재원을민간을통해보완하고민간부분이이미전문성을확보한분야의협력 사업추진과민간의경영방식의활용을통해 ODA 사업의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함 대상국가 : KOICA 해외사무소소재지역 지원금액 : 최대지원액 5 억 ( 매칭비율 50%) 2010 년시작 : 포스코등국내기업 5 곳선정, 12 억원지원 2011 년 : 8 개기관 10 개사업선정, 총 22 억원지원
한국공공 - 시민사회파트너십의활성화방안 사업전략 : 정부의 ODA 사업보완차원이아니라 개도국빈곤감소, 국제개발목표달성 등 보편적인내용을포함해야함 민간단체지원사업의방향 o 지원사업의다양화 : 신규단체지원, 중견단체지원, 전략적파트너지원, 특정지역및분야지원프로그램등 o 역량검증된 NGO 사업의효과성극대화를위한일괄지원방식, 협의체활용, 특정지역, 특정분야에서의사업을 NGO에게특별히공모하는하향식 (top-down) 사업선정방식도입필요 o 지원내용 : KOICA가주로지원해온 인간기본생활욕구 (BHN) 외에도인권, 지속가능한발전, 민주적대안개발방식접근반영 o 지원대상확대 : 다양한시민사회구성원참여할수있도록대상확대 o 지원규모확대 o NGO 지원사업의체계적수행을위해서 KOICA 현지사무소에 NGO 지원사업전담자파견 o 지원방식 : 해원협을통한지원
한국공공 - 시민사회파트너십의활성화방안 NGO 지원체계강화 o 개발NGO의전문화, 활동을분야별, 지역별로특화시킬수있도록유도 o 지역별, 분야별정보의 DB 구축을통해 NGO의수원국정보수집및활용지원 o NGO의인적역량강화및정책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추진 ( 해원협역할 ) o 신규단체에대한배려, 인큐베이팅 ( 기술지원, 전문인력지원 ) o NGO의행정및사업발굴의수행, 평가에대한역량강화를위한별도의자금지원체계수립 o NGO를역량별인증제또는그룹화하여차등지원방안고려 o 시민사회와의소통채널정례화 정책협의및국제개발협력이슈논의 NGO 의노력 o NGO 의자립노력 o 투명성, 책무성제고 o 국제파트너십 ( 국제 NGO 및현지 NGO) 강화
민간협력사례 ( 로터스월드 ) 국제개발사업경과 2002 년부터캄보디아지원사업착수 2010 년미얀마지부개설 2011 년하반기국내거주난민지원사업착수 (* 기타북한지원사업으로 2008 년도부터어린이콩우유지원사업추진 해옴 ) 주력사업 : 빈민지역기초교육환경개선및보건의료사업
민간협력사례 ( 로터스월드 ) 사업현황 캄보디아지부 o 아동센터운영 (12,000여평규모, 기숙사, 도서관, 식당, 교실, 병원운영 ) o 아동보육 : 70 여명의고아및빈민아동 o 의료지원사업 : 김안과병원개안수술지원 ( 연 3~4회 ) o 교육지원사업 : 각급학교교실, 화장실, 도서관신축지원 o 청소년직업훈련사업 : 희망미용센터운영 o 1:1 아동결연사업 o 식수지원사업 : 빈민촌우물설치 o 학교위생시설지원사업 : 화장실및우물설치, 위생교육실시 미얀마지부 - 학교및유치원, 고아원위생시설지원사업
민간협력사례 ( 로터스월드 ) 민관협력현황및계획 캄보디아아동센터건립및운영 : 2004년부터현재까지자립운영 o 한국정부나캄보디아정부로부터자금지원을받지않고자립운영. 그러나사업출발시현지국제NGO 등록및아동센터건립에필요한토지확보에캄보디아주재한국대사관으로부터협조를받음. 또한캄보디아정부와의협력관계를통해사업수행시지원을받음캄보디아정부관계자들과공동으로프로젝트운영위원회구성 향후민관협력계획 o 2012년부터 KOICA 민간단체지원사업추진예정 o 캄보디아정부의앙코르왓유적지근교 이주민생태마을건립사업 에참여 빈곤퇴치및주민자립을위한대규모농촌지역개발프로젝트추진계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