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규제정비종합계획 - 혁신과민생을중심으로속도감있는규제혁신추진 - 2018. 2. 27. 국무조정실
순 서 1. '17 년규제혁신성과및평가 1 2. '18 년규제혁신방향및계획 2 미래新산업규제혁신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국민불편 민생부담야기규제혁신 규제관리시스템및행태개선 3. '18 년규제혁신중점추진과제 4 ( 부처제출과제중심 )
ㅇ 행정규제기본법 에따라각부처는규제정비계획을수립하여국조실에제출 (1 월 ) 이를종합하여 18 년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 (2 월 ) * 18 년규제정비지침부처통보 ( 17.12.26) 1. '17 년규제혁신성과및평가 새정부규제혁신재설계 ㅇ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에 민생과혁신을위한규제재설계 포함 ㅇ이를바탕으로새정부규제혁신추진방향 (3 대영역 ) * 확정 ( 17.9.7) - 1 미래新산업 2 일자리창출 3 민생불편과부담 분야규제혁신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대응과국민개개인의삶의질향상 혁신과민생을위한규제혁신주요성과 1 신산업은 우선허용 - 사후규제 로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전환하고, 혁신성장뒷받침을위한규제혁신본격추진 - 규제샌드박스도입등을위한 1+4 개입법 * 검토추진 * 행정규제기본법개정 ( 규제특례원칙 ), 분야별 (ICT 융합핀테크산업융합지역특구 ) - 포괄적네거티브입법방식전환과제 38 건발굴 혁파추진 - 주요혁신성장선도사업육성을위한규제혁신검토추진착수 - 신산업현장에서규제로인한애로를발굴하여 91 건중 89 건해소 2 일자리창출과직결되는규제의혁파및국민불편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부담경감을위한규제혁신추진 * 최초행정조사전수점검 ( 17.5 8 월 ) 으로국민부담이큰행정조사정비 (175 건 ) 낙후지역재생등지역발전효과가큰분야중심규제정비 (47 건 ) 국민생활밀접분야중심경쟁제한적규제혁신 (25 건 ) 등 3 현장과의긴밀한소통을통한맞춤형규제혁신 - 국무총리주재 규제혁파를위한현장대화 (2 회 ) 추진, 현장방문및간담회 (46 회 ) 등을통해수요자중심과제발굴및혁파 - 규제개혁신문고를통해국민의눈높이에맞춰규제애로해소 * 새정부출범이후 1,159 건규제건의접수처리 4 국정과제이행을위한법제도정비 - 중소기업등규제차등화, 생명 안전 환경규제폐지 완화시규제심사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국회제출 ( 17.12) - 1 -
2. '18 년규제혁신추진방향및계획 기존과는달리포괄적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에중점 ( 법 제도적접근 ) + 각부처별과제발굴 혁파병행 ( 사례별접근 ) 감사부담완화등적극행정지원방안확산으로현장실행력제고 금년규제혁파성과를현장에서체감할수있도록속도감있게강력추진 1 미래新산업규제혁신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을위한법 제도정비및확산 ㅇ ( 신산업규제특례법령정비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의원칙과기본방향을담은행정규제기본법 * 입법마무리 ( 상반기 ) *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 규제신속확인의무 규제법령정비의무등 - 중앙부처 ( 법령 ) 공공기관 ( 규정지침 ) 까지규제특례적용 확산 * 17 년적용사례등을포함하여 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 보완배포 (2 월 ) - 신산업사업자의불확실성해소를위해법령상규제존재여부또는허가필요여부를확인해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도입 ( 금년중 ) - 신설 강화규제가걸림돌이되지않도록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기능강화 * 신설 강화규제의신산업영향분석매뉴얼마련및추진 (3 월 ) ㅇ ( 규제샌드박스제도정착 ) 4 대분야별 규제샌드박스관련법 * 입법마무리 ( 상반기 ) 및추가입법과제발굴추진 ( 연중 ) * ICT 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 제정 ),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개정 - 시범사업을폭넓게발굴추진, 가급적상반기에착수될수있도록노력 신산업선도사업규제혁신 ㅇ ( 선제적발굴혁신 ) 혁신성장선도사업 (8 대선도 ) * 의핵심규제를발굴혁파하고, 타분야사업으로확산 ( 국조실총괄 점검 ** ) *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등 ** 1 차혁파과제 (1 월규제혁신토론회보고 ) 이행상황주기적점검및추가과제지속발굴 - 신산업선도사업의향후발전양상을예측하여규제이슈를폭넓게발굴, 단계적개선방안을제시하는선제적규제혁신로드맵구축 * 자율주행차분야 ( 상반기 ) 드론, 맞춤형헬스케어등타분야확산 ㅇ ( 현장제기규제혁신 ) 신산업관련업계에서규제로인해겪는현장애로를발굴, 맞춤형 * 으로해소 ( 상 하반기 )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민간전문가 120 명 ) 를중심으로건의자 부처와함께심층토의 - 2 -
2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현장중심일자리규제혁신추진 ㅇ ( 일자리창출 ) 관계부처간협업하여일자리창출과직결되는프로젝트발굴, 규제개혁지원 ( 상 하반기 ) - 정부내전담창구를지정, 중소중견기업의소규모프로젝트우선해결 - 중소벤처지자체등건의사항상시접수및기업현장방문등추진 ㅇ ( 규제혁신체계구축 ) 일자리규제혁신 TF * ( 정부 ) 를구성하고 규제혁신민관협의회 ( 경제단체등 ) 와 시도협의회 ( 지자체 ) 등협력체계운영 (2월 ~) * 국무조정실, 기재산업중기부등관계부처참여, 일자리위원회와긴밀협조 주요분야별일자리산업육성 ㅇ ( 서비스산업규제혁신 ) 공유경제등신유형 콘텐츠연구개발등지식집약형 음식숙박등생활밀착형서비스분야대책수립 ( 상 하반기 ) ㅇ ( 경쟁제한적규제혁신 ) 혁신시장신규진입제한 서비스업영업활동방식제한분야등테마별규제혁신방안발표 ( 상 하반기 ) 3 국민불편 민생부담야기규제혁신 민생불편해소및지역분권제고규제혁신 ㅇ ( 국민생활불편규제혁신 ) 국민불편분야별덩어리규제점검정비 - 주민이용객불편영업규제 (3 월 ) 온라인거래활용저해규제 (6 월 ) 개인국공유지활용저해규제 (9 월 ) 관광숙박불편규제 (12 월 ) 혁신방안발표 ㅇ ( 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 ) 지방규제정비및지방분권관련규제혁파 - 지역일자리및신산업분야중심지역발전을위한규제혁신방안 ( 상 하반기 ) 자치권확대를위한중앙법령정비방안 (4 월 ) 지자체건의 (3 년간 1 만여건 ) 분석등을통한규제권한지방이양계획수립 ( 하반기 )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담완화 ㅇ ( 규제차등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규제차등화검토의무화 * 규제영향분석 ( 부처 ) 중기영향평가 ( 중기부 ) 규제심사 ( 규개위 ) ** 시범사업및매뉴얼마련 ( 7 월 ) 규제차등화전면실시 ( 하반기 ) ㅇ ( 중소기업소상공인부담경감 )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관련시험검사제도등의부담경감규제혁신방안마련 ( 상 하반기 ) - 3 -
4 규제관리시스템및행태개선 합리적인규제심사품질제고 ㅇ ( 생명안전환경규제관리강화 ) 생명 안전 환경분야의꼭필요한규제가완화되지않도록폐지 완화시에도규제의필요성 적정성심사 * 매뉴얼정비및부처교육 (~5 월 ) 규제심사전면실시 ( 하반기 ) ㅇ ( 사회적비용 편익분석강화 ) 직접비용 편익外, 기업국민에미치는간접효과를종합고려토록사회적비용 편익분석강화 * 가이드라인마련 (3 월 ) 부처교육및심사적용 (4 월 ) 적극행정지원방안확산 ㅇ ( 감사제도운영개선추진 ) 적극행정지원을위한 전담조직및자문委설치 감사자제대상 * 선정 ( 가칭 ) 감사운영협의회구성추진 ( 감사원 ) * 무인이동체 ICT 융합등 5 개분야 ( 세부 13 개 ) 선정 ( 18.2.20) ㅇ ( 규제혁신지원방안마련추진 ) 적극적규제혁신유도를위한자체감사제도운영 인센티브강화및조직혁신방안강구 ( 각부처 ) 3. '18 년규제혁신중점추진과제 ( 부처제출과제중심 ) 18 년규제정비지침시달 ( 17.12.26) 36 개부처 490 개과제제출 ( 18.1 월 ) 국조실검토 조정 * 을거쳐 35 개부처 400 개과제선정 ( 18.2 월 ) * 부처제출과제중비규제사항제외, 신산업과제추가등 90 여건보완 조정 발굴된 400 개과제에대한규제혁파와함께연중추가적인과제발굴 / 개혁추진 400 개규제혁신세부과제적극추진 (30 대핵심과제, 400 개세부과제 ) ㅇ 400 개과제중 333 개를핵심과제로분류추진하고, 나머지 67 개과제는기타부처과제로추진 * 미래新산업 일자리창출 민생불편부담분야규제혁신 - 각과제는조기성과창출을위해완료시한을최대한단축 * 상반기내하위법령 (76%) 입법완료, 법률제개정 (24%) 국회제출 ( 연내입법완료 ) 추진 붙임 : 30 대핵심과제및기타부처과제 규제혁신대상과제점검관리 ( 각부처책임관리 국조실점검 평가 ) ㅇ각부처책임하에조기이행추진 국조실에서수시분기별점검 - 국민체감이되도록주요성과끝까지관리, 연말규제혁신평가반영 ㅇ 400 개외에연중세부과제추가발굴지속및이행점검추진 - 4 -
붙임 30 대핵심과제및기타부처과제 30 대핵심과제 : 333 개세부과제 분야 미래新산업규제혁신 일자리창출저해규제혁신 국민불편민생부담야기규제혁신 핵심과제 1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2 규제샌드박스도입 3 규제신속확인제도입 4 신산업 R&D 및인력관리효율화 5 초연결지능화혁신 6 핀테크활성화혁신 7 에너지신산업혁신 8 무인이동체혁신 9 스마트시티조성ㆍ확산 10 기타분야별신산업선도사업규제혁신 1 창업저해규제혁신 2 벤처기업등투자활성화지원 3 산업단지인허가절차합리화 4 공공부문수행업무민간참여확대 5 공공조달및계약요건ㆍ절차혁신 6 콘텐츠산업경쟁력제고 7 물류산업진입ㆍ해외진출규제완화 8 레저및관광활성화를위한규제혁신 9 업종별진입규제완화 10 불합리한자격요건ㆍ제한혁신 1 주민불편입지규제혁신 2 취약계층ㆍ사회적약자불편ㆍ부담해소 3 출입국ㆍ수출입절차간소화 4 온라인행정업무확산 5 민원서식ㆍ절차등간소화 6 국민주거ㆍ생활불편해소 7 불합리한영업규제완화 8 중소기업부담경감및차등규제확대 9 인증ㆍ시험ㆍ검사제도합리화 10 부담금ㆍ수수료제도혁신 기타부처과제 : 67 개세부과제 ㅇ 30 대핵심과제외에각부처고유업무중국민불편을초래하거나불합리한규제사항등 67 건개선추진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