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자동차개별인증의이해 1 1. 자동차환경인증이란 1 2. 수입차인증종류 1 3. 수입차등록안내 2 1) 통관 2 2) 환경인증 2 3) 자기인증 3 4) 신규검사 3 4. 차량통관전확인해야할사항 3 5. 인증시험방법 5 6. 규제수준 7 Ⅱ. 개별수입자동차인증절차와내용 10 1. 인증면제자동차 10 1) 대상자동차 10 2) 처리절차 10 2. 인증생략자동차 11 1) 대상자동차 11 2) 처리절차 13 3. 개별인증자동차 14 1) 대상자동차 14 2) 개별인증자동차의인증및인증생략신청 15 3) 인증시험절차도 17 4) 시험신청시구비서류 18 5) 시험자동차의선정 18 6) 시험검사 19 - I -
4. 건설기계원동기개별수입자의인증생략 21 1) 대상자동차 21 2) 인증생략신청 22 3) 인증시험 22 5. 농업기계원동기개별수입자의인증생략 24 1) 대상자동차 24 2) 인증생략신청 24 3) 인증시험 25 4) 개별농기계원동기의보증서 25 6. 기타 26 1) 자주하는질문 26 2) 개별인증신청시유의사항 27 3) 회원가입시명의문제 27 4) 공인인증서문제 28 5) 시험검사수수료 29 부록 1. 배출가스보증서발급방법 33 2. 개별인증 ( 자동차 ) 신청관련자료 37 3. 개별인증 ( 건설 농업기계원동기 ) 신청관련자료 57 4. 기타안내자료 69 1) 자동차환경인증관련홈페이지소개 71 2) 자동차환경인증관련기관연락처 72 3) 종합환경연구단지오시는길 73 4) 자동차환경인증관련법령목록 74 - II -
Ⅰ 자동차개별인증의이해 1. 자동차환경인증이란? 1) 인증 자동차를제작 ( 수입포함 ) 하여국내에서판매하고자하는자는, 생산 ( 수입판매 ) 전에자동차배출가스 소음관련부품 ( 시스템 ) 의기술적타당성과내구성에관한내용을서류로평가받고, 배출허용기준적합여부를실제시험으로평가받은후사후관리에대한보증을하여야함. 2) 개별인증수입된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이국내의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내로만족하는지여부를시험검사로판정함 2. 수입차인증종류 구분인증개별인증 ( 이륜차포함 ) 인증생략인증면제 정의 자동차제작자로부터직접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 ( 대개의경우제작자한국지사에해당 ) 신차 ( 중고차포함 ) 를수입함에있어외국의제작자로부터직접수입하지않는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7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및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제4조에해당하는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7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제5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 ( 신청절차가없음 ) - 1 -
3. 자동차등록안내 1) 통관세관의수입신고필증수리일자까지기재된상태를말하며, 동일통관시점도이를기준으로판단합니다. 수리전반출로인증시험을신청할경우시험은진행되나수리일자까지기재된수입신고필증이제출되기전까지는인증서및인증생략서가발급될수없음을유의하여주십시오. 2) 환경인증 1 수입된자동차의배출가스및소음이국내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시험입니다. 2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처자동차인증검사팀연락처 : 032-590-5000, 홈페이지 :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3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48 조및소음 진동관리법제31 조 ( 제작차에대한인증 ) 4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 진동관리법에의한환경인증대상자동차의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자동차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건설기계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5 환경인증시험결과가적합할경우라도자기인증에서부적합이되면차량등록이불가하므로, 시험수수료가저렴한자기인증을우선적으로실시하여주실것을권장합니다. - 2 -
3) 자기인증 1 수입된자동차의형식이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적합함을스스로인증하는절차입니다. 2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T.031-369-0226, http://www.ts2020.kr) 3 면제대상 ( 일반원칙 ) : 관세법상이사물품자동차로통관한자동차 자기인증의대상여부및절차는사전에반드시자동차안전연구원에문의하여확인하기바랍니다. 4) 신규검사 1 이사물품자동차등신규등록시시행하는검사입니다. 2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주소지인근자동차검사소확인은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http://www.ts2020.kr) 에서가능합니다. 신규검사는환경인증및자기인증면제여부와관계없이시행되므로반드시시행기관에절차등을문의하여확인하기바랍니다. 4. 차량통관전확인해야할사항 1) 나의자동차는환경인증대상인가? 1 관세법기준으로이사자인가요? 이사자가이사화물로가져오는 1대의자동차는환경인증면제입니다.( 일반화물은인증면제나인증생략불가능 ) 2 관세법기준으로준이사자인가요? 준이사자 ( 외국인제외 ) 가동반가족과귀국하며이사화물로가져오는 1대의자동차는환경인증생략대상입니다. 다만, 인증신청일의해당연도를기준으로모델연도가 10년을경과한자동차는환경인증대상입니다. 3 대사관또는미군부대에서사용하는자동차는인증면제대상입니다. 그러 - 3 -
나사용목적을달리 ( 퇴직, 전역, 차량판매등 ) 할경우환경인증대상이므로국내반입이가능한차량인지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2) 환경인증대상일경우본인의자동차가국내반입이가능한사양인지필수확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확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란? On-Board Diagnostics의약자로자동차배출가스관련부품의오작동으로인해배출가스가증가할경우, 차내계기판의정비지시등 (Check Engine등 ) 을점등시켜운전자에게알려주는장치입니다. 국내에서허용되는 OBD 휘발유자동차 : OBDⅡ( 미국식 ) EOBD(EURO5 이상, 유럽식 ), J-OBDⅡ( 일본식, 중고차만가능 ) 도가능 경유자동차 : EOBD( 유럽식 ) OBD확인방법 : OBD의확인은차량외부진단기 ( 스캔툴 ) 를연결하여확인할수있으며아래표를참고하시면일반적인확인이가능합니다. [OBD-Ⅱ( 미국식 ) 및 EOBD의경우와같이국제적으로정해진 5가지의통신규약 (protocol) 을사용하여일반적외부진단기 (Generic OBD-Ⅱ) 로통신이가능하여야하며불가능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인증부적합차량이며, 이경우제작사의확인이필요한사항임 ] 사용연료적출국확인기준 휘발유 경유 미국 유럽 일본 유럽 미국일본 1997년도이후차량은일반적으로문제없음. 그러나연식이오래되었을경우배출가스시험에서불합격할가능성이높음. 일반적으로국내규정에적합한 OBD( 미국식 ) 가장착되지않음. 2009 년 9 월부터인증받은자동차는 EURO 5 기준치가적용되므로국내반입이가능함.(EURO5 가전면의무화되는 2011 년 1 월이전차량은 EURO5 적용여부를필히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국내규정에적합한 OBD( 미국식 ) 가장착되지않음. 신규모델은 2008 년 10 월, 부분변경모델은 2009 년 9 월부터 J-OBDⅡ 가장착되어중고차에한하여국내반입이가능. OBD는문제없으나, 배출가스는현재국내기준치가 EURO5이므로 EURO4이전차량은시험통과가어려움일반적으로국내규정에적합한 OBD( 유럽식 ) 가장착되지않음. ( 유럽수출용으로제작된경우에는유럽식 OBD가장착되어있음 ) - 4 -
5. 인증시험 1) 배출가스인증시험모드및규제항목 중 소형차량은차대동력계에서, 대형차및건설 농업기계는원동기동력계에서인증시험실시 각모드별자세한시험방법은아래환경부고시참조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 별표 1~18-5 -
2) 인증시험방법 가 ) 차대동력계배출가스측정방법 1 휘발유및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측정방법 [ 별표 1] 2 Highway 모드측정방법 [ 별표 1의2] 3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측정방법 [ 별표 2] 4 휘발유자동차의저온시동시일산화탄소측정방법 [ 별표 3] 5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측정방법 [ 별표 4] 6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측정방법 [ 별표 4의2] 7 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배출가스측정방법 [ 별표 5] 8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의배출가스측정방법 [ 별표5의2 9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배출가스측정방법 [ 별표5의3] 10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배출가스측정방법 [ 별표 5의4] 11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 [ 별표 6] 12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측정방법 [ 별표 7] 13 전기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방법 [ 별표 7의1] 나 ) 원동기동력계배출가스측정방법 1 대형승용 화물, 초대형승용 화물자동차의 D-13모드등측정방법 [ 별표 8] 2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측정방법 [ 별표 9] 3 대형자동차의 ETC모드측정방법 [ 별표 10] 4 건설기계의 KC1-8모드측정방법 [ 별표 11] 5 부하응답식 (ELR) 매연측정방법 [ 별표 12] 6 여지반사식매연측정방법 [ 별표 13] 7 광투과식매연측정방법 [ 별표 14] 8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측정방법 [ 별표 10의2] 8 대형자동차의입자개수측정방법 [ 별표 10의3] 9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측정방법 [ 별표 11의2] 다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시험방법 1 휘발유및가스자동차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기준및성능확인시험방법 [ 별표 15 별표 15의2] 2 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기준및성능확인시험방법 [ 별표 16] 3 개별자동차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성능확인간이시험방법 [ 별표 17] 라 ) 소음측정방법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을측정하는방법 [ 별표18] - 6 -
6. 규제수준배출가스및소음허용기준 : 제작차와동일한수준 1 ( 휘발유 가스차 ) 미국캘리포니아의 ULEV 수준 ( 13.1.1 ) 대형 CNG: 유럽의 EURO 6( 13.1.1~) 2 ( 경유차 ) 유럽의 EURO 6( 소형 : 14.9.1., 대형 : 14.1.1. ) 3 ( 이륜차 ) 유럽의 EURO 3 수준 ( 08.1.1 ) 4 ( 건설기계 ) 미국의 Tier-3 수준 ( 09.1.1 ), Tier-4 수준 ( 15.1.1 ) 5 ( 농업기계 ) 미국의 Tier-2 수준 ( 13.2.2 ), Tier-3 수준 ( 15.1.1 ) 6 ( 소음 ) 유럽과동일 ( 06.1.1 ) < 휘발유및가스차배출허용기준 >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가스 탄화수소 블로바이가스 증발가스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가기준 1 나 2.11g/km 2.61g/km 0.031g/km 0.044g/km 0.047g/km 0.056g/km 0g/1 주행 0g/1 주행 1.2g/ 테스트 1.2g/ 테스트 0.009g/km 0.011g/km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가기준 2 나 1.06g/km 1.31g/km 0.031g/km 0.044g/km 0.025g/km 0.034g/km 0g/1 주행 0g/1 주행 1.2g/ 테스트 1.2g/ 테스트 0.005g/km 0.007g/km CVS- 75 모드 기준 3 0.625g/km 0.0125g/km 0.00625g/km 0g/1 주행 1.2g/ 테스트 0.0025g/km 기준 4 0 g/km 0g/km 0g/km 0g/1 주행 0g/ 테스트 0g/km 대형승용 화물초대형승용 화물 4.0 g/kwh 0.40g/kWh 0.14g/kWh 0g/1 주행 - - WHTC 모드 - 7 -
< 경유차배출허용기준 >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측정방법 경자동차소형승용차 0.5g/km 0.08g/km 0.17g/km 0.0045g/km 6 10 11 #/km 소형화물차중형승용차중형화물차 RW 1,305kg 1,305kg <RW 1,760kg RW> 1,760kg 0.5g/km 0.63g/km 0.74g/km 0.08g/km 0.105g/km 0.125g/km 0.17g/km 0.195g/km 0.215g/km 0.0045g/km 0.0045g/km 0.0045g/km 6 10 11 #/km 6 10 11 #/km 6 10 11 #/km ECE-15 및 EUDC 모드 대형승용차 화물차초대형승용차 화물차 1.5g/kWh 4.0g/kWh 0.40g/kWh 0.46g/kWh 0.13g/kWh 0.16g/kWh 0.01g/kWh 0.01g/kWh 8 10 11 #/kwh 6 10 11 #/kwh WHSC WHTC < 이륜차배출허용기준 > 원동기 3륜이상 최고속도 최고속도 45km /h 초과 배출가스 자동차 45km /h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 km 1.0g/ km 2.0g/ km 2.0g/ km 탄화수소 1.5g/ km - 0.8g/ km 0.3g/ km 질소산화물 0.4g/ km - 0.15g/ km 0.15g/ km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1.2g/ km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A. 2009 년 1 월 1 일이후 < 건설기계배출허용기준 > 원동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및탄화수소입자상물질측정방법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75kW미만 75kW이상 130kW미만 130kW이상 560kW미만 5.5g/ kwh 7.5g/ kwh 0.3g/ kwh 5.0g/ kwh 4.7g/ kwh 0.4g/ kwh 5.0g/ kwh 4.0g/ kwh 0.3g/ kwh 3.5g/ kwh 4.0g/ kwh 0.2g/ kwh ISO8178 C1-8 모드 - 8 -
B. 2015 년 1 월 1 일이후 원동기출력범위 8kW미만 8kW이상 19kW미만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56kW미만 56kW이상 130kW미만 130kW이상 560kW미만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8.0g/ kwh 6.6g/ kwh 5.5g/ kwh 5.0g/ kwh 5.0g/ kwh 3.5g/ kwh 7.5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7.5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7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7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0.19g/ kwh 0.4g/ kwh 0.19g/ kwh 0.4g/ kwh 0.4g/ kw h 0.4g/ kw h 0.03g/ kw h 0.03g/ kw h 0.025g/ kw h 0.025g/ kw h NRSC 모드및 NRTC 모드 A. 2013 년 7 월 1 일이후 < 농업기계배출허용기준 > 원동기출력범위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75kW미만 75kW이상 130kW미만 130kW이상 560kW미만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5.5g/ kwh 5.0g/ kwh 5.0g/ kwh 3.5g/ kwh 7.5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7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0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0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0.3g/ kw h 0.4g/ kw h 0.3g/ kw h 0.2g/ kw h ISO8178 C1-8 모드 B. 2015 년 1 월 1 일이후 원동기출력범위 8kW미만 8kW이상 19kW미만 19kW이상 37kW미만 37kW이상 56kW미만 56kW이상 130kW미만 130kW이상 560kW미만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8.0g/ kwh 6.6g/ kwh 5.5g/ kwh 5.0g/ kwh 5.0g/ kwh 3.5g/ kwh 7.5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7.5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7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4.7g/ kwh ( 탄화수소및질소산화물 ) 0.19g/ kwh 0.4g/ kwh 0.19g/ kwh 0.4g/ kwh 0.4g/ kw h 0.4g/ kw h 0.03g/ kw h 0.03g/ kw h 0.025g/ kw h 0.025g/ kw h NRSC 모드및 NRTC 모드 - 9 -
Ⅱ 개별수입자동차인증절차및내용 1. 인증면제자동차 1) 대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7조제1항 1 군용및경호업무용등국가의특수한공용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자동차와소방용자동차 2 주한외국공관또는외교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대우를받는자가공용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자동차로서외교부장관의확인을받은자동차 3 주한외국군대의구성원이공용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자동차 4 수출용자동차와, 박람회나그밖에이에준하는행사에참가하는자가전시의목적으로일시반입하는자동차 5 여행자등이다시반출할것을조건으로일시반입하는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및자동차관련연구기관등이자동차의개발또는전시등주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자동차 7 외국인또는외국에서 1년이상거주한내국인이주거 ( 住居 ) 를옮기기위하여이주물품으로반입하는 1대의자동차 2) 처리절차환경인증면제대상은면제대상임을증명하는자료를준비하면, 아무런절차가소요되지않습니다. 자기인증대상여부를확인한후신규검사와함께차량을등록하면됩니다. - 10 -
2. 인증생략자동차 1) 대상자동차 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7조제2항 1 국가대표선수용자동차또는훈련용자동차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확인을받은자동차 2 외국에서국내의공공기관또는비영리단체에무상으로기증한자동차 3 외교관또는주한외국군인의가족이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자동차 4 항공기지상조업용자동차 5 법제48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한자가그인증을받은자동차의원동기를구입하여제작하는자동차 6 국제협약등에따라인증을생략할수있는자동차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인증을생략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자동차 나 ) 위 7항의환경부장관이인증하는자동차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제4조 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그주변의한정된장소또는도로에서운행되는자동차로서일반교통에사용되는도로에서운행하지아니하는자동차 2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 통신복구용등공익목적의특수용도로사용하는자동차로서국내에서제작또는외국에서수입되는자동차가동일차종별로연간 5대가제작되거나 1회통관대수가 5대를초과하지않는자동차 3 관세법 제326조에따라공매되는자동차로서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공매되는자동차. 이경우신규로제작된자동차를경매하는경우 - 11 -
에한한다. 4 자동차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성능시험또는시범운행용으로제작하는전기자동차 ( 보조동력원으로휘발유, 경유등다른연료를사용하는전기자동차를포함한다 ),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총 50대를제작하는경우에한한다. 5 민법 제32조규정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받은자동차수입단체에소속된자가대기규칙제66조제1항에따라개별자동차인증을받은자동차와동일한사양의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로서인증받은날부터 1년이내에통관횟수 10회이내에서수입되는 99대의자동차 ( 이륜자동차의경우통관횟수 5회이내에서수입되는 500 대의자동차 ) 6 대기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개별자동차인증을받은자동차와동일시점에통관한동일한사양의 9대자동차. 다만, 50cc 미만이륜자동차의경우개별자동차인증을받은이륜자동차와동일시점에통관한동일한사양의 19대 7 뒷 19 페이지의시험대수표에따라개별자동차인증을받은이륜차와동일사양의동일시점에통관되는나머지이륜자동차 [ 서식4 부록2참조 ] 8 대한민국국민 ( 재외영주권자를포함한다 ) 으로서 관세법 제96조및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2조제2항에따라준이사자로분류되는자가주거를이전하기위하여반입하는 1대의자동차. 다만, 인증신청일의해당연도를기준으로모델연도가 10년을경과한자동차는환경인증대상임 9 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또는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제2조제1항단서에따른중고자동차를해당시험모드에따라적합시험성적서를발급받은자동차 [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 [ 제2조제1항단서 : 대외무역법상수입신고서에중고자동차로기재된자동차 ] 10 전기만을동력으로사용하는개별자동차 - 전기자동차의인증생략의경우아래의서류가필요함 - 12 -
배터리제작사또는공급사가발급한보증에관한서류 자동차제작사또는인증시험대행기관이발급한시험결과서류 11 자동차제작사로부터구입한자동차를전기만을동력으로사용하도록개조하는자동차 2) 처리절차인증시험을실시하지않고서류검토후인증생략서가발급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발급된인증생략서를수령후자기인증대상여부를확인하고신규검사후차량을등록하면됩니다. 가 ) 한국환경공단에환경인증생략신청 1 구비서류 [ 서식1,3 별지11,12, 수입신고필증사본, 배출가스보증에관한사항 1부 ( 기증, 이사자, 준이사자의경우에는필요치않음 )] 를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처자동차인증검사팀에팩스또는우편으로신청 [ 부록2참조 ] * 전화번호 : 032-590-5025, 팩스번호 : 032-590-5002 * 주소 :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 42( 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 )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처자동차인증검사팀 2 인증생략서발급수수료 5,500원 ( 배출, 소음각각, 부가세포함 ) 을공단지정계좌로입금 * 계좌번호 : 농협 317-3310-3310-31 ( 예금주 : 한국환경공단 ) 나 ) 환경인증생략서수령 1 인증생략서발급법정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신청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되며직접수령도가능합니다. 2 기증에의한인증생략의경우필요서류및유의사항 법적내용 : 외국에서국내의공공기관또는비영리단체에무상으로기증한자동차 의미 : 외국에서 라함은문맥상기증자가외국인또는외국기관인경우로한정됨. - 13 -
구비서류 ( 서식 1,3 별지 11,12, 수입신고필증사본이외의구비서류 ) * 자동차실차확인사진 ( 자동차전체외관사진, 차대번호사진, 엔진부착사진 ) * 기증증거서류 ( 원본 ) ( 기증자가외국인이아닌영주권자는해당이되지않으며, 기증차량이기증자의소유임을증빙할수있는증명서를필히첨부하여야함.) 3 개별수입전기자동차인증생략의경우필요서류및유의사항 구비서류 ( 서식 1,3 별지 11,12, 수입신고필증사본이외의구비서류 ) * 배터리제작사또는공급사가발급한보증에관한서류 ( 보증보험증권또는자동차수입단체발행보증서 ) * 자동차제작사또는인증시험대행기관이발급한 1 회충전주행거리측정시험결과서류 3. 개별인증자동차 1) 대상자동차환경인증면제 생략 ( 서류 ) 대상이외의자동차로배출가스및소음이국내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시험검사을실시하며, 적합시인증서또는인증생략서를발급합니다. 1 인증서를받는경우 : 앞 13페이지의 5항과 6항의대표신차 같은사람이수입한동일한나머지차량은인증생략서를발급함 2 인증생략서를받는경우 : 1항의대표신차이외의시험대상자동차 인증서발급은국립환경과학원, 인증생략서발급은한국환경공단 - 14 -
2) 개별인증자동차의인증및인증생략신청 1 개별자동차수입자는인증신청서및인증생략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 또는한국환경공단에서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으로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인증신청서에는시험기관의시험성적을포함하여야한다. 2 개별자동차수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인증신청서는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한국환경공단에직접제출할수있다. 1.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을통하여서류제출이곤란한경우 2. 연간 10대미만수입하는경우 3 대기규칙제64조제3항중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서류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 이경우보증서에는자동차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사후관리를보증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따라보험사업자가발행한대기규칙별표 20의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2. 자동차수입자단체가발행한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4 개별자동차수입자가동일한제원의차량을 1년에 1대이상수입하는경우배출가스보증서와개별자동차인증생략시험자동차와동일함을증빙할수있는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등이포함된외관사진을제외한첨부서류는생략할수있다. 5 개별자동차수입자가불합격한자동차에대해다시인증을신청하는경우첨부서류를생략할수있다. 6 개별자동차수입자는시험기관에서시험이불가능한경우외국공인기관의인증시제출한시험결과서류로갈음할수있다. 다만, 대기규칙제65조제3항또는소음규칙제31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시험방법과같을경우에는시험결과가대기배출허용기준또는소음규칙제29조에따른소음허용기준이내이어야하고, 시험방법이다른경우에는시험결과가동기준치와동등하거나낮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 15 -
7 개별자동차수입자는배출가스및소음인증신청서를별표 11, 배출가스및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12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8 시험기관은별지제28호의2 서식의시험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시험신청서류의보완사항을통보하거나, 다음각호의사항을명기하여배출가스및소음시험일정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문서로통보를받은시험일부터 90일이내에시험을받아야한다. 2. 배출가스 소음및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중발생하는통상적인손해는신청자의책임으로한다. 9 제2항에따라인증신청을받은국립환경과학원장은한국환경공단에인증신청내용의적정성을검토하도록요청할수있다 10 국립환경과학원장은개별자동차인증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시험신청서류의보완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1 한국환경공단은개별자동차인증생략의경우시험자동차와의동일성여부를확인할수있다. 다만, 제4조제5호 ( 앞 12페이지의 5항 ) 에따른인증생략의경우자동차수입단체의확인서가첨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 제11항단서규정에따른확인서와이를관리하는대장은별지제29호서식에따른다. 상기절차에서대표신차의경우개별인증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 (KENCIS, http://kencis.me.go.kr) 에먼저개별인증신청을하여야하나, 민원을간소화시키고자다음의절차도와같이한국환경공단에개별인증신청을하여인증시험검사에적합판정을받은후 KENCIS, http://kencis.me.go.kr 에신청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모든개별인증 ( 생략 ) 관련사항은한국환경공단의안내를받아진행할수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인증전산시스템 / KENCIS : Korea Emission & Noise Certification System]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관련홈페이지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또는전화 (032-590-5000) 를이용하시면됩니다. - 16 -
3) 인증시험절차도 ( 개별 ) 인증생략서발급대상 인증서발급대상 서류검토 KENCIS 입력 - 17 -
4) 시험신청시구비서류 ( 세부작성방법은서식작성예시참조 ) 1 인증 ( 인증생략 ) 신청서 1 부 [ 서식 1 부록 2 참조 ] 2 시험신청서 1 부 [ 별지제 28 호의 2 부록 2 참조 ] 3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 1 부 [ 별지제 11~12 호부록 2 참조 ] 유의사항 자동차제원명세사항중차량중량등의배출가스시험에영향을미치는항목의오기로인해재시험을하게되는경우에는시험수수료를추가적으로징수하게되므로차량제원이확실하지않은경우자기인증부터실시하는것을권장합니다. [ 인증 ( 생략 ) 서와자동차안전검사증제원이상이할경우자동차등록불가 ] 4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부착내역또는제작사확인서 1부 [ 서식2 부록2참조 ] ( 건설기계의경우해당없음 ) 5 수입신고필증 1부 6 배출가스보증에관한사항 1부 [ 보험업법 제5조의경우부록1참조 ] 7 정비내역서 ( 재시험차량의경우 ) 1 부 [ 서식 5 부록 2 참조 ] 8 대리인선임통지서 [ 수입자 ( 납세의무자 ) 본인이아닌경우 ) 1 부 대표신차 ( 앞 12페이지의 5항과 6항 ) 에해당되는경우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 (http://kencis.me.go.kr) 으로인증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입문의는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6) 로하기바랍니다. 유의사항자동차축간거리가 4,750mm 를초과하는 4륜구동경유차의경우와 4톤이상휘발유및가스자동차의경우엔진탈거국내인증시험이불가능하므로, 이러한경우에는수입전적출국등의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시험한시험결과가첨부되어야합니다. 5) 시험자동차의선정 1 시험기관은개별자동차인증또는인증생략에필요한배출가스및소음시험자동차를주행거리가 6,400km인자동차로선정 ( 이륜자동차는 1,000km, 이륜자동차중배기량 50cc미만및전기이륜자동차는 200km ) 하고시험자동차선정시신청서류와동일성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선정된시험자동차 ( 시험원동기포함 ) 의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등은조작방지를위해한봉인할수있다. - 18 -
2 이륜차 ( 오토바이 ) : 1회통관에 20대를초과했는지여부에따라아래표와같이시험대수가달라짐.( 앞 12페이지의 6항에해당되는경우 ) 시험대수근거제 4 조제 6 호별표 13 의 2( 제 13 조제 2 항관련 ) 통관대수 ~10 대 11~20 대 21~50 대 51~100 대 101~300 대 301 대 ~500 대 시험대수 50cc 이상 50cc 미만 1 2 3 대 4 대 5 대 6 대 1 2 대 3 대 4 대 5 대 전기이륜차의경우는 1회충전주행거리와배터리제작사또는공급자의보증서를제출할경우대수에관계없이인증생략이되나, 충전주행거리공인성적서가없는 20대통관의경우에는해당시험대수의충전주행거리측정한것을토대로발급된인증생략서를기반으로나머지대수를인증생략처리한다. 1회통관시 600대의전기이륜차수입의경우에는 6대에대해 1회충전주행거리시험을수행하고나머지 594대는인증생략으로처리한다. 3 시험기관은인증시험에서불합격판정을받은경우동일시점에통관한동일한제원의자동차중에서불합격판정을받은시험자동차수의 2배선정하여야하고, 시험자동차선정시사양의동일성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6) 시험검사 가 ) 시험신청 1 시험장소 : 한국환경공단 ( 소재지 : 인천, 전화 : 032-590-5000) 개별인증시험 [ 환경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은휘발유중고자동차만시험이가능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건설기계만시험이가능합니다. 2 시험진행시간 매주화요일, 목요일오전 9 시 30 분 ~16 시 30 분 ( 공휴일제외, 12 시 ~13 시점심시간 ) - 19 -
실외에서진행되는소음인증시험은악천후 ( 눈, 비, 0 기온, 5m/s이상의강한바람 ) 에는실시하지않으니공단방문전시험가능여부를반드시확인하기바랍니다. 시험진행시유의사항 3.5톤이상의대형승용 화물, 초대형승용 화물자동차및건설기계의경우에는자동차엔진을탈거하여시험이진행됩니다.( 휘발유또는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차량총중량 4톤미만인대형승용 화물은중형승용 화물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및측정방법을적용하므로엔진탈거를하지않고시험진행이됨.) 다 ) 시험실시 1 시험항목 : 배출가스 (OBD포함) 및소음 2 시험소요시간 ( 규정처리기한 : 차량입고일로부터 14일이내 ) 배출가스인증시험 : 휘발유중고차 30분, 기타차종 2일 소음인증시험 : 모든차종 10~20분 3 시험결과는시험종료즉시제공되며시험전과정을한국환경공단의공개시스템 ( 민원대기실에설치 ) 을통하여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라 ) 차량수리인증시험에불합격하였을경우, 차량의배출가스및소음관련부품의수리를한후재시험신청을하여야합니다. 재시험신청시에는차량의정비내역서 ( 서식5) 가첨부되어야하며, 시험수수료가추가로부과됩니다. 정비시에는반드시자동차 ( 이륜자동차는제외 ) 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정비업을등록한자에게정비를받아야합니다. 마 ) 인증 ( 인증생략 ) 서발급대표신차의인증서는우편또는국립환경과학원전산시스템 (KENCIS) 으로발급되며, 인증생략서는우편또는한국환경공단전산시스템 (Mecar) 으로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인증서발급의경우시험기간을제외하고 - 20 -
15일, 인증생략서발급은 10일입니다. 바 ) 기타인증 ( 인증생략 ) 서를수령하여신규검사후차량등록을하면됩니다. 인증을받은자동차와동일한사양의신차를수입하는경우인증생략이가능합니다. [ 앞 12페이지의 5 ~ 7항에해당 ] 4. 건설기계원동기개별수입자의인증생략 1) 대상자동차 1 인증생략대상이되는건설기계원동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설기계원동기를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적합시험성적서를발급받은건설기계원동기 2. 민법 제32조규정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받은건설기계원동기수입자단체에소속된자가제1호에따라인증생략을받은건설기계원동기와동일한사양의건설기계원동기를수입하는경우로서인증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수입되는 49대의건설기계원동기 3. 제1호에따라인증생략을받은건설기계원동기와동일한사양의건설기계원동기를동일시점에통관한 9대 ( 항만내하역장비용건설기계원동기는 19대 ) 의건설기계원동기 4. 건설기계중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 통신복구용등공익목적의특수한용도로사용하는동일한건설기계별로 1회통관대수가 5대를초과하지않는외국에서수입되는건설기계에장착된원동기. 다만, 건설기계원동기배출가스는대기시험방법이같은경우시험결과가대기규칙제62조에따른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내여야하고, 시험방법이다른경우시험결과가대기배출허용기준과동등하거나낮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 21 -
2 제1항의동일사양의건설기계원동기는원동기제원이동일하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동기를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경우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또는원동기모델명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제출되어야한다. 1. 건설기계에장착된원동기가 100시간운행된경우 2. 건설기계에장착된원동기를새로운원동기로교체하는경우 2) 인증생략신청 1 앞의제1항제1호에따른인증생략대상건설기계원동기수입자는배출가스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6에따라작성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앞의제1항제2호에서제4호까지의인증생략대상건설기계원동기수입자는배출가스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7에따라작성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1항에따른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3에따라검토하되, 신청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4 개별건설기계원동기수입자는제1항에따른인증생략신청을하는경우에는시험기관이발급한시험성적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5 한국환경공단은개별건설기계원동기인증생략의경우시험건설기계원동기와동일성여부를확인할수있다. 다만, 앞의제1항제2호에따른인증생략의경우건설기계원동기수입단체의확인서가첨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5항단서규정에따른확인서와이를관리하는대장은별지제9호서식에따른다. 3) 인증시험 1 개별건설기계원동기에대한인증시험은신청되는원동기마다시험기관이직접실시하고그결과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한국환경공단이 - 22 -
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개별수입자는시험기관에서시험이불가능한경우외국공인기관의인증시제출한시험결과서류로갈음할수있다. 다만, 대기규칙제65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시험방법과같을경우에는시험결과가대기배출허용기준이내이어야하고, 시험방법이다른경우에는시험결과가동기준치와동등하거나낮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3 개별수입자는별지제8호의2서식의시험신청서를작성하여시험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시험기관의장은접수일부터 5일이내에제출서류의보완사항을통보하거나,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시험일정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문서로통보를받은시험일부터 90일이내에시험을받아야함 2. 시험중발생하는통상적인손해는신청자의책임으로함 4 개별수입자는시험결과가부적합으로판정될경우그원인에타당한개선을실시한이후다시시험신청하여야한다. 4) 개별건설기계원동기의보증서보증서에는건설기계원동기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사후관리를보증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따라보험사업자가발행한대기규칙별표 20의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2 건설기계원동기수입자단체가발행한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건설 농업기계의개별인증신청서식은부록 3 참조 - 23 -
5. 농업기계원동기개별수입자의인증생략 1) 대상자동차 1 인증생략대상이되는농업기계원동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농업기계원동기를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적합시험성적서를발급받은농업기계원동기 2. 제1호에따라인증생략을받은농업기계원동기와동일한사양의농업기계원동기를동일시점에통관한 29대 ) 의농업기계원동기 2 제1항의동일사양의농업기계원동기는원동기제원이동일하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동기를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경우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또는원동기모델명을확인할수있는자료가제출되어야한다. 1. 농업기계에장착된원동기가 100시간운행된경우 2. 농업기계에장착된원동기를새로운원동기로교체하는경우 2) 인증생략신청 1 앞의제1항제1호에따른인증생략대상농업기계원동기수입자는배출가스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6에따라작성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앞의제1항제2호의인증생략대상농업기계원동기수입자는배출가스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7에따라작성하여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제1항에따른인증생략신청서를별표 3에따라검토하되, 신청서류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접수한날부터 5일이내에통보하여야한다. 4 개별농업기계원동기수입자는제1항에따른인증생략신청을하는경우에는시험기관이발급한시험성적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5 한국환경공단은개별농업기계원동기인증생략의경우시험농업기계원동기와동일성여부를확인할수있다. 다만, 앞의제1항제2호에따른인증생략의경우농업기계원동기수입단체의확인서가첨부된경우에는 - 24 -
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 5 항단서규정에따른확인서와이를관리하는대장은별지제 9 호 서식에따른다. 3) 인증시험 1 개별농업기계원동기에대한인증시험은신청되는원동기마다시험기관이직접실시하고그결과는별지제4호서식에따라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개별수입자는시험기관에서시험이불가능한경우외국공인기관의인증시제출한시험결과서류로갈음할수있다. 다만, 대기규칙제65조제3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시험방법과같을경우에는시험결과가대기배출허용기준이내이어야하고, 시험방법이다른경우에는시험결과가동기준치와동등하거나낮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3 개별수입자는별지제8호의2서식의시험신청서를작성하여시험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시험기관의장은접수일부터 5일이내에제출서류의보완사항을통보하거나,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시험일정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문서로통보를받은시험일부터 90일이내에시험을받아야함 2. 시험중발생하는통상적인손해는신청자의책임으로함 4 개별수입자는시험결과가부적합으로판정될경우그원인에타당한개선을실시한이후다시시험신청하여야한다. 4) 개별농업기계원동기의보증서보증서에는농업기계원동기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사후관리를보증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따라보험사업자가발행한대기규칙별표 20의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2 농업기계원동기수입자단체가발행한배출가스관련부품의교체에관한보증서 - 25 -
6. 기타 1) 자주하는질문가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및대사관차량을내국인이매입하여등록하는경우에도환경인증을받아야하나요? 외국에서개별수입되는자동차와똑같이환경인증절차를거치셔야합니다. mecar.or.kr( 한국환경공단운영-시험신청또는인증생략서발급 ) 에회원가입하시고, 승인절차를거쳐공인인증여부를확인하신다음해당차에대한신청을하시면됩니다. 신청시해당지역 ( 주 )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배출가스부품성능에관한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10년, 차대번호정확히기입 ) 또는자동차수입단체 ( 환경부인정 ) 에서발급한보증서를발급받으시고, mecar 입력시파일첨부후원본송부바랍니다. 신청완료후시험예정일 ( 일정통보서 ) 은처리기한이 5일이며, 대략시험지시일은 10~20 일후에지시됩니다. 배출및소음시험에합격시인증서발급일의처리기한은 20일이며, 불합격시신청접수부터다시하시면됩니다. 나 ) 외국에서국산메이커의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는? 이주물품에해당되지아니할경우에는외국에서개별수입된차량과똑같은절차를거칩니다. 각신청서양식, 제원설명서, 시험의뢰서는각해당차의국내제작사 ( 현대, 기아, 쌍용, 지엠대우 ) 인증팀에문의하십시요. 현대 : 02)3464-3632~3 지엠대우 : 032)520-5253~4 기아 : 031)368-4288 쌍용 : 031)610-3191 다 ) 50cc미만의이륜자동차에대한환경인증은안받아도되나요? 50cc미만인이륜자동차는모테드형 ( 스쿠터형을포함한다 ) 만이륜자동차에포함시켜환경인증이이루어지며, 이외에는대기환경보전법과소음 진동관리법에의해이륜자동차로분류되지않으므로환경인증이필요없습니다.(50cc 이상인경우에는환경인증필요 ) 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이륜자동차는경자동차로분류 ( 대기법시행규칙별표5 및소음법시행규칙별표3의자동차의종류 ) - 26 -
2) 개별인증신청시유의사항 1 자동차제원입력시영문자는대문자로입력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제원입력시에러가난다고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요, 숫자만넣는곳이나공란에 -( 하이픈 ) 을넣지마시기바랍니다. 2 시험결과불합격을받아서재신청할때배출만신청하거나소음만신청할경우에한함.( 배출 / 소음모두재신청시는무관 ) 기초자료입력하는곳에서차종을해당차종만선택하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을경우배출인증신청서와소음인증신청서가모두발급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3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입력할때 [ 자동차제원 - 제작회사 ] 란에개별 ( 신차 ), 개별 ( 중고차 ) 이렇게뜨는데요 수정가능하므로관련차량의제작회사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예 : 다임러크라이슬러, BMW AG, GM, NISSAN 등등 ) 변속기는자동, 오토, 수동, 자동변속기등... 이렇게적지마시기바랍니다. ( 예 : 자동5단, 수동6단, 자동무단...) 4 시험성적서, 사유서, 수리내역서, 보증보험증권등첨부파일이첨부되지않은신청서에대해서는접수를받지않으니꼭첨부하셔서제출하기바랍니다. 파일첨부에는 1개의파일밖에올릴수없으니, 재신청의경우에는스캔한파일들을워드나한글파일에붙여서올리거나, 폴더에스캔한그림파일들을넣고압축하여하나의파일로만드셔서올리시기바랍니다. ( ** 보증보험증권배서를끊으실때차대번호넣어서제출하십시오. ) 5 현재는파일첨부가된서류와안된서류모두에대해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러나첨부서류가늦게도착하는관계로업무처리에문제가많아앞으로는첨부파일이없는신청서에대해서는첨부서류가도착하는날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3) 회원가입시명의문제 1 신청인은수입자 ( 또는납세의무가 ) 가되어야하며 ( 대리인선임통지서를제출했을경우에는대리인명의로가입가능 ), 시험신청시와인증생략서발급신청시신청인이동일하여야합니다. 2 명의가다를경우가입승인이되지않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험신청서양식의의뢰인및신청인에는수입자 ( 또는납세의무자 ) 를적어야하며, 대리인선임통지가된경우에는하단의신청인에만대리인으로신청을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나시험성적서, 인증생략서는수입자 ( 또는납세의무자 ) 로기재되어발행됩니다. - 27 -
4) 공인인증서문제 1 공인인증서상의주민등록번호와가입신청자의주민등록번호가다를경우로그인이되지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법인용으로인증서를발급받은업체의경우사업자등록번호와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체크하도록수정되었습니다. 3 차대번호확인가능한 배출가스관련부품성능보증보험증권 을꼭첨부 5) 시험검사수수료 ( 뒷쪽 ) - 28 -
시험수수료 : 통장입금으로만수수료를받으며, 공단에오시기전에미리입금하면편리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7-3310-3310-31( 예금주한국환경공단 ) 수수료 (2011.10월현재, 부가세포함금액 ) :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준용 ( 부가세 10% 별도 ) 수수료표 ( 부가세포함 ) 내연기관자동차시험수수료 시험수수료 ( 원 ) 구분차종구분배출가스 OBD 합계 길들이기 차대동력계 15,251,940 원동기동력계 22,500,280 휘발유 중고차 (IM-240) 680,460 8,140 688,600 및가스 대표신차 (CVS-75) 1,709,400 8,140 1,717,540 승용차중고차및대표신차 1,639,000 8,140 1,647,140 배출 (ECE15+EUDC) 경유가스입자상물질계수법 2,390,850 8,140 2,398,990 적용시 ( ) 대형차 ( 모든연료 ) 1,242,340 8,140 1,250,480 건설기계 ( 경유, KC1-8) 3,319,360-3,319,360 이륜차 최고속도 45km/h 미만 642,400-642,400 ( 오토바이 ) 최고속도 45km/h 이상 763,400-763,400 소음 전차종 ( 가속주행 + 경적 + 배기 ) 181,500-181,500 연비 휘발유및가스 2,431,220-2,431,220 경유 2,436,500-2,436,500 인증생략발급관련수수료구분차종및내역수수료 ( 원 ) 서류발급인증생략서발급수수료배출가스 5,500 소음 5,500 실차확인 승용차, 대형차, 건설기계 이륜차 시험장소탁송 현지조사 시험장소탁송 현지조사 23,540 원 / 대 140,250 원 / 대 ( 확인차량이여러대인경우 2 번째차량부터대해서는 25% 적용 ) 12,210원 / 대 98,340원 / 대 ( 확인차량이여러대인경우 2번째차량부터대해서는 25% 적용 ) 전기차 차종 구분 단위 제작자동차 개별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80km 미만대당 4,040,410 1,965,150 차대동력계에의한 80~160km 대당 5,028,430 2,429,900 1회충전주행거리 160km 이상대당 6,016,010 2,894,430 주행로주행에의한 1회충전주행거리대당 1,691,140 1,029,380 CVS-40( 상온, 20~30 ) 대당 1,929,000 1,929,000 CVS-40( 저온, -15~2 ) 대당 1,996,400 1,996,400 등판능력시험 대당 1,322,000 1,322,000 휘발유중고차의수수료산출 ( 예시 ) 배출가스 (688,600 원 )+OBD(8,140 원 )+ 소음 (181,500 원 )+ 생략서발급 (11,000 원 )= 889,240 원 - 29 -
부 록 1. 배출가스보증서발급방법 2. 개별인증 ( 자동차 ) 신청관련자료 3. 개별인증 ( 건설 농업기계원동기 ) 신청관련자료 4. 기타안내자료
부록 1 배출가스보증서발급방법 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1) 배출가스보증서발급방법 1 차량제작시자동차의배출가스관련부품 ( 배출가스를감소시키는부품 ) 이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성능이유지될수있도록제작사에서보증해야합니다. 그러나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수입하는경우 ( 중고차포함 ) 에는제작사의보증대상에서제외되어이에갈음하는보험사업자를통하여보증하여야합니다. 2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에따른배출가스보증서를보험사업자로부터발급받아첨부시에는자동차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사후관리를보증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참고로, 현재보증서발급업무를취급하는곳은서울보증보험 ( 주 ) 이며, 타보험사업자가발행한것도가능하오니타보험사도적극활용하시기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 : http://www.sgic.co.kr ( 가까운지점을검색하시어보험을가입하십시오.) 3 국내제작사의차량인경우제작사인증팀에문의하셔서보증서를준비하는방법도있습니다. 현대자동차 : 080-600-6000 한국GM : 032-520-5253 기아자동차 : 031-368-4288 쌍용자동차 : 031-610-3191 2) 배출가스보증기간 사용연료자동차의종류적용기간 휘발유 가스 경유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화물차, 중형승용차 화물차대형승용차 화물차, 초대형승용차 화물차이륜자동차경자동차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 화물차대형승용차 화물차, 초대형승용차 화물차경자동차, 소형승용차 화물차, 중형승용차 화물차대형승용차 화물차초대형승용차 화물차건설기계 10년 2년 2년 6년 10년 2년 10년 6년 7년 1년 전기모든자동차 별지제30호서식의자동차배출가스인증신청서에기재된보증기간 - 35 -
3) 배출가스 보증서 예시 건설기계 1년 - 36 -
부록 2 개별인증 ( 자동차 ) 신청관련자료 환경부고시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별표및별지서식
[ 별표 11] 개별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신청서작성방법 ( 제 8 조제 7 항관련 ) 인증신청서의구성내용 작성번호내용 작성방법 01.00.00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 별지제11호서식 ( 자동차 ) 별지제12호서식 ( 이륜자동차 ) 02.00.00 배출가스보증에관한사항 ( 배터리성능보증에관한사항 ) 사본을제출하는경우담당공무원의원본대조필확인을받은서류여야함 03.00.00 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시험결과포함 ) ( 전기자동차의경우 1회충전주행거리시험성적서 ) 비고 :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내역은시험자동차의자동차정비지침서, 배출가스명판등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 등으로명시된자료에대한복사물또는사진을포함하여야하며, 차대번호및사용연료가명기되어야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에대한제작사확인서는자동차제작사에서발행된것이어야하며, 차대번호및사용연료가명기되어야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내역또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제작사확인서를작성함에있어사용연료별로적용되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기준과일치하는지가명기되어야한다. - 39 -
[ 별표 12] 자동차인증생략신청서작성방법 ( 제 8 조제 7 항관련 ) 번호인증신청서의구성내용작성방법 1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 (1) 대기령제47조제2항제5호및소음령제5조제2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기본차와변경차를비교하여작성하되, 엔진동력인출장치장착여부와공차별지제11호서식중량 2.5톤또는총중량 3.5톤초과여부에관한사항을별도로기재 (2) 인증생략을신청하는차량의종전차대번호와신규차대번호를상호비교하여기재 2 인증생략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대기령제47조제제2항5호및소음령제5조제2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자동차제작자또는수입자가발급한인증확인서류및인증서사본 (2) 제8조제4항에해당하는경우시험자동차와동일함을증빙할수있는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등이포함된외관사진 3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관한제작자의확인서또는다음의배출가스시험서류 (1) 대기령제47조제2항제5호규정의자동차제작사가인증받아제작한자동차를구입하여엔진동력인출장치를장착한건설기계의경우무부하급가속측정방식에의한매연항목의자체시험결과서류, (2) 대기령제47조제2항제5호규정의제작사가공차중량 2.5톤또는총중량 3.5톤미만으로인증받아제작된자동차를구입하여공차중량 2.5톤또는총중량 3.5톤을초과한자동차로구조변경의경우대기규칙구입하여공차중량 2.5톤또는총중량 3.5톤을초과한자동차로구조를변경의경우대기규칙별표 17의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정해진항목에대한자체시험결과서류 (3) 제4조제3호규정의특수용도로제작된차량의경우자동차제작사의시험결과서류또는인증시험대행기관이시험한결과서류 4 전기자동차인경우배터리보증기간및 1회충전주행거리에관한서류 (1) 배터리제작사또는공급사가발급한보증에관한서류 (2) 자동차제작사또는인증시험대행기관이발급한시험결과서류 - 40 -
[ 별지 11] 개별자동차제원및시험에관한서류 자동차제원치수원동기연료장치동력전달장치 * 차명 제네시스쿠페 3.8 GDI 자동차형식 BK-38GD-92-8A * 차대번호 WDDNG23424D522456 * 제작회사 현대자동차 * 승차인원 4 * 모델년도 2011 * 구동방식 전륜 / 후륜 / 상시4륜 /4륜 * 차종 소형승용 용도 비사업용 * 변속기종류 자동 8단 차체형상 * 공차중량 (kg) 1,580 * 차량총중량 (kg) 1,880 등가관성중량 (kg) * 퀵다운장치장착여부 장착 / 미장착 * 주행거리 (km) 6,532 전장 (mm) 4,630 전폭 (mm) 1,865 전고 (mm) 1,385 원동기형식 G6DD 배기량 (cc) 3,788 원동기부착위치 * 사용연료 무연휘발유 실린더수 6 실린더배열 최대출력 (ps/rpm) 350/6,400 최대토크 (kg-m/rpm) 38.6 보어 * 스트로크 ( mm ) 공회전속도 (rpm) 650 냉각방식 공기흡입방식 자연흡입 / 터보차저 / 인터쿨러 연료공급방식 연료탱크 용량 (l) 80 위치후차축뒤 전진형식후진변속기 조작방식 - 41 -
1단 ~ 변속비 최고단 후진 * 감속비 제1 감속비 3.2 제2 감속비 4.5 전동기형식 전기자동축전지정격전압및용량차관련제원전동기최대출력 1회충전주행거리 타이어 타이어크기전 / 후타이어공기압전 / 후 35 PSI 소음기 * 개수및재질 2개, 스테인레스스틸 경보장치 경음기 형식개수 전자식, 2개 배출가스 실도로부하력 (hp) 10.48 시험에관한사항 도로흡수력계수코스트다운시간 (sec) 13.56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장착여부 장착 (OBD2) 배출가스관련부품개조여부 비고 1. 제6조에의해 IM240으로시험하는자동차는 * 표시항목만을기재할수있고, 신청서에기재하지않는항목은인증서발급시에기재를생략한다. 2. 인증생략의경우비고란을만들어변경차의차대번호를기재한다. 3. 배출가스시험에관한사항을작성하지않은경우동일차량또는동급차량의정보를사용하여시험한다. - 42 -
[ 별지 12]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 ( 이륜자동차 ) 1. 차량제원 차명 ( 형식 ) 690 DUKE R 차종 이륜 제작회사 ( 국 ) KTM 제작년도 2010 차대번호 VBKLDU4021AM759531 변속기형식및단수 수동6단 승차인원 2 주행거리 (km) 350 차축비 공차중량 (kg) 155 관성중량 코스트다운시간 (80km/h)(sec) 차량총중량 (kg) 285 실도로부하력 (80.5km/h)(hp) 연료탱크용량 (L) 13.5 연료탱크위치 핸들과시트사이 타이어규격, 종류 전 : 후 : 타이어공기압, 트레이드깊이 전 : 29 PSI 후 : 32 PSI 에어콘장착여부 구동륜타이어동하중반경 (m) 구동방식 2 륜 ( 전륜 ) 2 륜 ( 후륜 ) 4 륜 적용휠 ( 바퀴 ) (NO. of wheels) 2륜 3륜이상 최대속도 (km/h) (Maximum design speed) 45km/h 이상 최종감속비 퀵다운장치여부 변속단수별변속비 자동저단변속장치작동여부 전장 (mm) 2090 치수 전폭 (mm) 830 전고 (mm) 1220 차량사진 전, 측면및차량바닥 비고 : 시험정보 ( 관성중량, 실도로부하력 ) 를작성하지않은경우동일차량또는동급차량의정보를사용하여시험한다. - 43 -
2. 엔진제원엔진형식 753 엔진번호 배기량 (cc) 690 실린더수및배열 1 실린더형상 공회전수 (rpm) 1600 카브레타형식 연료분사방식 전자식 엔진연소방식 2행정 4행정 연료종류 최대토르크 (kg m/rpm) 7.2/7500 압축비 ( 디젤엔진 ) 최대출력 (ps/rpm) 70/7500 점화시기 ( 디젤 : 분사장치 ) 엔진냉각방식 수냉식 휘발유 3. 배출가스정화장치 촉 매 장 치 기타배출가스방지장치 촉매형태 산화촉매 열화계수 촉매크기 68L CO 촉매물질량 50g HC 촉매장치부착위치 NOx - 증발 HC 4. 소음정화장치 경음기방식및수량 소음기방식및부착위치, 수량및소음방지대책사항 - 44 -
[ 별지제 28 호의 2 서식 ] 시험신청서 의뢰인 시험신청서 최초시험 중고차 수시검사 신차 정기검사 재시험 대표신차 결함확인 처리기간 1 상 호 ( 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 명 ( 대표자 ) 홍길동 4 주민등록번호 780114-0000000 5 주 소 5 일 인천시서구심곡동 00 아파트 00 호전화 : 032-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e-mail : 0000@gmail.com 팩스 : 032-000-0000 6 차명제네시스쿠페 3.8 GDI 7 차대번호 WDDNG23424D522456 ( 원동기번호 ) 8 시험신청항목배출가스시험 / 소음시험 / OBD 9 시험희망일소음시험 ( 10/27 ), 배출가스시험 ( 10/27 ) 10 입금사항입금자 : 홍길동입금일 : 2011.10.27 11 계산서발행발행 / 미발행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에따라자동차환경인증에필요한시험을신청합니다. 2011 년 10 월 27 일 신청인홍길동 ( 인 ) 첨부서류 1. 자동차제원명세에관한서류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내역또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제작사확인서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내역은시험자동차의정비지침서, 배출가스명판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 로명시된자료에대한복사물또는사진을포함하여야하며, 차대번호및사용연료가명기되어야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에대한제작사확인서는자동차제작사에서발행된것이어야하며, 차대번호및사용연료가명기되어야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내역또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제작사확인서를작성함에있어사용연료별로적용되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기준과일치하는지가명기되어야한다. 3. 수입신고서사본 1부 ( 배출가스 ) 4. 자동차배출가스정비 점검또는자동차소음정비 점검내역서 ( 재시험에한함, 별지제5호서식및제6호서식 ) - 45 -
[ 서식 1-1] 배출가스인증생략신청서 [ 별지제 30 호서식 ] < 개정 2009.7.1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 앞쪽 ) 인증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 시험기간제외 ) 10 일 ( 인증생략의경우 ) 신청 1상호 ( 사업장명칭 ) 2성명 ( 대표자 ) 홍길동 3주민등록번호 780114-OOOOOOO 인 4주소 인천시서구심곡동 OO아파트 OO호 ( 전화번호 :032-000-0000 ) 5 사업장번호 ( 전화번호 : ) 6 자동차명칭 ( 형상 ) 7 자동차형식 ( 용도 ) 8 엔진형식 9 차종 10 사용연료 11 제작사 ( 국 ) 제네시스쿠페 3.8GDI BK-38GD-92-8A ( 비사업용 ) G6DD 소형승용무연휘발유현대 ( 한국 ) ( 승용자동차일반형 ) 12 엔진배기량 (CC) 13 최대출력 (PS/rpm) 14 변속기 15 차량총중량 (kg) 16 공차중량 (kg) 3,788 350/6,400 자동8단 1,880 1,580 18배출가스방지장치부착내용 17 선택사양 19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 48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4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을신청합니다. 2011 년 10 월 27 일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구비서류 1. 인증신청의경우가. 자동차원동기의배출가스감지 저감장치등의구성에관한서류 1 부나. 자동차의연료효율에관련된장치등의구성에관한서류 1 부 수수료없음 다. 인증에필요한세부계획에관한서류 1 부라.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보고에관한서류 1 부마.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관한제작자의확인서나제작자 수입자간의계약서 1 부 ( 자동차제작자가아닌자로부터자동차를수입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서류로갈음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 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관한사항 1 부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구성에관한서류 (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동차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아. 축전지, 충전기, 모터및제너레이터부품의보증에관한사항 1 부 ( 전기자동차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 인증생략신청의경우가. 인증생략대상자동차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나. 제 1 호마목의서류 1 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47 조제 2 항제 6 호에따라인증생략을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46 -
( 뒤쪽 ) 작성요령 1. 9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에따른자동차의종류로구분하여적습니다. 2. 12란부터 16란까지의단위는각각cc, PS/rpm, 단수, kg으로적습니다. 3. 17란은 50퍼센트이상의선택사양품목을적습니다. 4. 18란은배출가스방지장치를적습니다. 5. 19란은시내버스ㆍ자가용등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6. 전기자동차에대하여인증을신청하려는경우 8란에는전동기형식을, 10란에는 1회충전주행거리를, 12란에는축전지정격전압및용량을, 18란에는전기제어장치부착내용 ( 보증기간 ) 을적습니다. 7. 건설기계엔진에대하여인증을신청하는경우에는별지 31호의2서식의건설기계엔진인증서에기재되는내용 (1~7, 8에는엔진형식및엔진코드를, 9란에는건설기계, 10~13) 만을적습니다. 8. 신청서는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되, 수입자동차인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제출합니다. ( 자동차형식, 엔진형식은차량제작사에서명시한매뉴얼상의내용을기재합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인증 : 환경부 ( 인증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교통환경연구소 ) 인증생략 : 한국환경공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시험 인증생략및앞쪽구비서류란제1호라목의서류 (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보고에관한서류 ) 제출시 통보 결재 - 47 -
[ 서식 1-2] 소음인증생략신청서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2010.6.30>(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 ( 앞면 ) 자동차소음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 소음시험기간제외 ) 10일 ( 인증생략 ) 1상호 ( 사업장명칭 ) 신 2성명 ( 대표자 ) 홍길동 3생년월일 780114 청인천시서구심곡동 OO아파트 OO호 ( 전화번호 : 인 4주소 032-000-0000) 5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6자동차명칭 ( 형상 ) 제네시스쿠페 3.8GDI ( 승용자동차일반형 ) 7 자동차형식 ( 용도 ) BK-38GD-92-8A ( 비사업용 ) 8 엔진형식 9 차종 10 사용연료 11 제작사 G6DD 소형승용무연휘발유현대 ( 한국 ) 12엔진배기량 13최대출력 14변속기 15차량총중량 16공차중량 17선택사양 3,788 350/6,400 자동8단 1,880 1,580 18 소음방지장치부착내용 19 용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및자동차소음 인증ㆍ 인증생략을신청합니다. 제 2 항에따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2011 년 10 월 27 일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이미인증을받은자동차와동종의자동차인경우면제 ) 수수료 1. 자동차의제원명세에관한서류 ( 영제5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 5,000 까지의자동차외의자동차의경우로한정함 ) 1부 2. 자동차소음저감에관한서류 1부 ( 인증의경우로한정함 ) 3. 그밖에인증에필요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는서류 1부 ( 인증의경우로한정함 ) 4. 인증의생략대상자동차임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 ( 인증생략의경우로한정함 ) 1부 수입자동차의경우에는구비서류각각 2부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 48 -
( 뒤쪽 ) 작성요령 1. 9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에따른자동차의종류로구분하여적습니다. 2. 12란에서 16란까지의단위는각각 CC, PS/rpm, 단수, kg으로적습니다. 3. 17란은 50% 이상선택사양품목을적습니다. 4. 18란은소음방지장치를적습니다. 5. 19란은시내버스ㆍ자가용등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6. 전기자동차에대하여인증을신청하려는경우 8란에는전동기형식을, 10란에는 1회충전주행거리를, 12 란에는축전지정격전압및용량을, 18란에는전기제어장치부착내용 ( 보증기간 ) 을적습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인증 : 환경부 ( 인증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교통환경연구소 ) 인증생략 : 한국환경공단 신청서작성 접수 검 토 시 험 인증생략및소음시험결과제출시 통보 결재 - 49 -
[ 서식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부착내역서 자동차제원 차명 ( 형식 ) 엔진형식 ( 차종 ) 차대번호제작사사용연료 ( 배기량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기준 제네시스쿠페 3.8 GDI (BK-38GD-92-8A) G6DD WDDNG23424D522 456 현대자동차 무연휘발유 (3,788) 미국식 (OBD II) 유럽식 (EOBD) 일본식 (JOBD II) 붙임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자료 [ 시험자동차의자동차정비지침서, 배출가스명판등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 등으로명시된자료에대한복사물또는사진을첨부 ] 위자동차는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25조및동규정별표4에의거하여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부착되어있음을확인합니다. 2010 년 10 월 27 일신청인 : 홍길동 ( 인 ) - 50 -
[ 서식 3] 인증생략대상확인서 인증생략대상확인서 대표자상호성명홍길동대표자주소인천시서구심곡동 00아파트 00호전화번호 032-000-0000 사업장주소 제작자 ( 수입국 ) 현대자동차 ( 미국 ) 차명 ( 자동차형식 ) 제네시스쿠페 3.8GDI (BK-38GD-92-8A) 엔진형식 ( 형상 ) G6DD ( 승용자동차일반형 ) 사용연료 ( 배기량,cc) 무연휘발유 (3,788) 차종 차량총중량 (kg) 수입대수 소형승용 1,880 1 차대번호 인증생략근거 ( 조항 ) WDDNG23424D522456 준이사자인증생략 ( 인증고시제 4 조제 8 호 ) 사용용도비사업용사용장소 제작년도 2011 주행거리 6804 km 비고 상기차량에대해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제출하오며 신청서에첨부한모든서류에허위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2011 년 10 월 27 일 상호 : 대표자 : 홍길동 ( 인 ) - 51 -
[ 서식 4] 실차확인신청서 실차확인신청서 인증시험용 인증생략확인검사용 신청인 1 상호 2 담당자명 3 연락처전화 : 휴대전화 : 4 주소 5 차명 / 대수차명 : 대수 : 6 통관일자 7 희망일자 8 입금사항입금자 : 입금일 : 입금액 : 9 계산서발행 발행 / 미발행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에따라자동차환경인증에필요한실차확인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인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입신고서사본 1 부. - 52 -
[ 서식 5-1] 자동차배출가스정비 점검내역서 한국환경공단예규제 21 호 (2010.8.1) 자동차및건설기계인증시험운영예규 자동차 구조ㆍ장치 점화계통 연료장치 엔진계통 배출가스전환장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발급번호제 차대번호 신청인 ( 상호 ) 차명및연식 / 연료종류 차령 / 주행거보증기간년 / km리배출가스관련부품정비명세각해당란에 표시 배출가스관련부품 코드 점화플러그 1 점화배선 2 배전기 (Distributor) 3 점화시기 ( 분사시기 ) 조정 4 인젝터 ( 휘발유 ) 1 기화기 ( 믹서포함 ) 2 연료압력조절기 3 연료휠터 4 연료분사펌프 ( 조속기조정ㆍ봉인 ) 5 노즐 ( 디젤인젝터포함 ) 6 공연비 ( 혼합비 ) 7 엔진정비 1 엔진오일 2 냉각계통 3 공회전속도 4 전자제어장치 (ECU) 5 정화용촉매 (Catalytic Converter) 1 디젤산화촉매 (DOC) 2 매연여과장치 (DPF) 3 EGR 밸브 1 교환 (A) 호 정비유형 점검 / 조정 (B) 년 / 분해 / 탈착 (C) km 정비불가능 (D) - 53 -
EGR 제어용서머밸브 2 구조ㆍ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배출가스관련부품 코드 정화조절밸브 (Purge Control Valve) 1 캐니스터및필터 2 교환 (A) 정비유형 점검 / 조정 (B) 분해 / 탈착 (C) 정비불가능 (D) 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 PCV 밸브 1 블로바이가스호스 2 산소센서 1 각종센서 공기유량센서 2 드로틀포지션센서 3 냉각수온센서 4 흡기계통 에어크리너 1 드로틀바디 2 과급기 3 배기계통 소음기 1 배기관 2 기타항목 ( 정비ㆍ점검 ) 정비사의견 상기와같이자동차배출가스정비내역서를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비ㆍ점검업체명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정비ㆍ점검책임자 : ( 서명또는인 ) 정비 점검업자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정비ㆍ점검을완료한후이정비 점검내역서를인증시험기관에제출하고재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 54 -
[ 서식 5-2] 자동차소음정비 점검내역서 한국환경공단예규제 21 호 (2010.8.1) 자동차및건설기계인증시험운영예규 발급번호제 호 자동차 차대번호 신청인 ( 상호 ) 차명및연식 / 연료종류 보증기간년 / km차령 / 주행거리년 / km 정비ㆍ점검일자년월일정비ㆍ점검자성명 확인사항 환경부장관이정하는소음저감장치를그유효기간내에교체한경우 환경부장관이정하는소음저감장치를설치한명세 소음저감장치명칭 교체연월일 재신청자동차에대한정비ㆍ점검한명세 상기와같이자동차소음관련정비 점검내역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비ㆍ점검업체명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정비ㆍ점검책임자 : ( 서명또는인 ) 정비 점검업자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정비ㆍ점검을완료한후이정비 점검내역서를인증시험기관에제출하고재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 55 -
부록 3 개별인증 ( 건설기계 농업기계원동기 ) 신청관련자료 환경부고시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농업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별표및별지서식
[ 별표 3] 인증신청서및인증생략신청서검토방법 ( 제 4 조제 3 항및제 14 조제 3 항관련 ) 검토사항항목검토방법 배출가스관련부품의구조ㆍ성능ㆍ내구성등에관한기술적타당성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지에관한인증시험의결과 1.1 원동기제원ㅇ동일원동기범위가타당한지여부 1.2 배출가스저감기술 1.3 매연여과장치작동원리및내구성능 ㅇ인증신청원동기의배출가스저감기술에대한환경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검토 ( 심각할경우인증신청서반려 ) ㅇ보증기간내배출허용기준을만족할수있는저감기술적용여부ㅇ배출가스제어시스템의구조와기능을검토하고배출가스관련부품의내구성을현저히저하할수있는장치가있는지여부확임ㅇ매연여과장치 (DPF) 구성및작동원리가사용자임의조작을방지할수있도록구성되었는지여부 3.1 배출가스시험결과ㅇ관련법규에적합한연료, 장비및시험절차를제시하는지여부검토ㅇ시험원동기선정기준에따라시험원동기가선정되었는지여부ㅇ배출가스시험방법및절차에따라진행했는지여부ㅇ시험결과계산에적용된원데이터제출및설명이이뤄졌는지여부ㅇ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여부검토 3.2 원동기제작사장비및인력기준확인자료 ㅇ인증신청당시유효기간 (3 년 ) 이내인시설적합확인여부 출력ㆍ적재중ㆍ동력전달장ㆍ운행여건등자동차의특성으로인한배출가스가환경에미치는영향 2.1 원동기모델및원동기번호, 배출가스표지판설치위치및방법설명 ㅇ원동기모델및원동기번호를원동기별로구분할수있도록표기되는지여부ㅇ배출가스표지판의기재내용적합여부및영구성 2.2 건설기계의사용및정비안내서ㅇ배출가스관련부품의보증여부 ( 무상보증기간포함 ) ㅇ배출가스관련부품의유지ㆍ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및배출가스저감장치유효수명에대한보증사실을건설기계구입자에적정하게알리는지여부 4.0 원동기배출가스보증등에관한제작사확인서또는제작사및수입사간의계약서 ㅇ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배출가스허용기준을유지할수있는원동기제작의보증여부 - 59 -
[ 별표 6] 개별수입자인증생략신청서작성방법 ( 제 14 조제 1 항관련 ) 인증생략신청서의구성내용 작성번호내용 작성방법 1. 원동기제원에관한서류 별지제 8 호서식 2. 수입신고필증 세관에서발급되는건설기계 ( 원동기 ) 수입신고필증첨부 ( 차대번호, 모델의확인이가능하여야함 ) 3. 매연여과장치부착내역 제작당시에부착되었다고원동기제작사가소명하는자료 4. 배출가스보증에관한사항 제 16 조에관한사항 5. 시험건설기계원동기에대한성적서사본 시험원동기에대하여시험기관에서발급된서류첨부 6. 질소산화물저감장치 (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등 ) 부착내역 별지제3의2호서식또는제작당시에부착되었다고원동기제작사가소명하는자료 - 60 -
[ 별표 7] 개별수입자인증생략신청서작성방법 ( 제14조제2항관련 ) 번호구성내용작성방법작성번호내용 1 원동기제원에관한서류별지제8호서식 2 인증생략대상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시험건설기계원동기와동일함을증빙할수있는원동기상태, 주행거리및운행시간, 촉매장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원동기모델등이포함된외관사진 3 시험건설기계원동기에대한인증생략서사본 시험원동기에대하여한국환경공단에서발급된서류첨부 4 수입신고필증 신청건설기계 ( 원동기 ) 에대하여세관에서발급되는수입신고필증첨부 ( 차대번호, 모델등확인이가능하여야함 ) 5 매연여과장치부착내역 제작당시에부착되었다고원동기제작사가소명하는자료 6 배출가스보증에관한사항제 16 조에관한사항 - 61 -
[ 별지제 3 의 2 호서식 ] 건설 농업기계원동기의질소산화물저감장치 (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등 ) 작동원리및내구성능 1.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구성및작동원리에관한내용 ( 다이어그램포함 ) 2. 구성부품별제원및제작사 3. 내구성능검증자료또는국내 ( 또는외국 ) 의공인인증서 내구성능검증자료제출시구성내용 - 엔진또는저감장치내구성에미치는영향인자별대응기술 - 엔진부하및회전수, 외기온도등에따른 EGR 작동영역 - EGR 계통의내열성한계 - 영향인자별또는적용기술별내구성검증방법및검증결과 4. 사용자정비를유도할수있는기능 - 62 -
[ 별지제 4 호서식 ] 배출가스시험내용보고서 (ISO 8178 C1-8) 1. 원동기제원 시험원동기형식 / 대표원동기명공회전수 (rpm) 최대토크 (kgf/rpm) 최대출력시냉각수출구및인터쿨러전단온도최대출력시흡기부압및배압 (mbar) 2. 검사장치동력계형식및기기고유번호분석기형식및기기고유번호입자상물질측정기형식및기기고유번호 3. 검사성적 모드회전수 (rpm) 1 2 3 4 5 6 7 8 출력 (KW) 부하 (kgm) 습공기유량 (kg/h) 연료유량 (kg/h) 엔진번호총배기량 (cc) 최대출력 (kw/rpm) 최대출력시흡기온도 최대배기온도 배출측정값배출량 Kw KNOx WF (ppm, ppmc1) (g/h, With WF) 습식전보정가중 NM CO NOx 환계수계수계수 CO NMHC NOx CO2 PM HC 시험결과 (g/kwh) 기준치 - 4. 기타 검사일시온도 검사자기압 * 첨부1: 사용연료, 배기후처리장치위치, 흡기온도및압력, 배기압력등의시험조건측정결과 1부. * 첨부2: 시험결과값산출을위해적용된 data 일체및 data 용어에대한정의및측정위치설명서 1부. * 첨부3: 시험원동기선정근거 1부. - 63 -
[ 별지제 8 호서식 ] 개별건설 농업기계원동기제원에관한서류 항목 일 반 엔 진 연 료 장 치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명 * 자동차형식 ( 모델명 ) LTM1060/2 * 제작회사 LIEBHERR 용 도 건설기계 * 차대번호 W09474500TEC5048 * 제작년식 2008 * 공차중량 (kg) 48,000 전장 전폭 전고 (mm) 12462*4500*3770 차체형상 ( 첨부 ) * 제작회사 LIEBHERR * 원동기형식 ( 모델명 ) D926TI-E * 원동기연식 2008 * 원동기번호 2008 02 1862 AT * 배기량 (cc) 9,960 연소실형식 직접분사식 * 부착위치 운전석하부 실린더 ( 수및배열 ) 직렬 6기통 * 최고출력 (ps/rpm) 376/2100 * 정격출력 (kw/rpm) 270/2100 * 최대토르크 (kg m/rpm) 171/1400 * 공회전속도 (rpm) ± 범위 1000+/-100 냉각방식 수냉식 내경 ( 보어 )(mm) 122 행정 ( 스트로크 )(mm) 142 점화 ( 분사 ) 순서 1-5-3-6-2-4 압축비 17.2 : 1 흡입포트의최소면적 ( mm2 ) 0.25 배기포트의최소면적 ( mm2 ) 0.3 제작사 BOSCH 연 료 형식 전자식가바너 분사장치 연료분사량 ( mm3 /stroke) 분사시기 자동조절 제작사 BOSCH 인젝터 형식 홀형 분사압력 150bar 공기청정기 흡배, 기과급기터보차져장치쿨러인터쿨러 제어방식 기계식 / 전자식 전자식 저감원리 ( 별첨가능 ) 작동메카니즘 ( 별첨가능 ) 제작회사 EGR - 64 -
[ 별지제 8 호의 2 서식 ] 시험신청서 최초시험 재시험 처리기간 5 일 의뢰인 6차 1상 호 ( 명칭 ) 2사업자등록번호 3성 명 ( 대표자 ) 4생년월일 5주 소 ( 전화 :, H.P :, fax : ) 명 7차 대 번 호 8시험신청항목 배출가스시험 9시험희망일 배출가스시험 ( ) 10입 금 사 항 입금자 : 입금일 : 11계산서발행 발행 / 미발행 건설 농업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제12조제3항에의하여개별건설 농업기계원동기배출가스인증에필요한시험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험기관장귀하 첨부서류 1. 개별건설 농업기계원동기제원에관한서류 : 별지제 8 호서식 2. 수입신고서사본 1 부 3. 정비내역서 ( 재시험에한함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65 -
[ 별지제 9 호서식 ] 1. 인증생략건설 농업기계원동기확인서 번호 ( 상호 )-( 인증번호 ) -( 연번 ) 인증생략건설 농업기계원동기확인서 상호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사업장주소 제작자 ( 수입국 ) 건설 농업기계명 인증대표건설 농업기계원동기내역 원동기형식 ( 형상 ) 배기량 (cc) 전화번호 차대번호 배출가스인증일자 제작자 ( 수입국 ) 건설 농업기계명 인증생략건설 농업기계원동기내역 원동기형식 ( 형상 ) 배기량 (cc) 차대번호 배출가스확인일자 인증생략누적대수 ( 대표차배출가스인증번호 ) ( 배출가스인증생략누계번호 ) [ 붙임 ] 건설 농업기계원동기사진 ( 전체외관, 차대번호,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기 ) 상기원동기에대해원동기배출가스생략확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 협회명 ) : 대표자 : ( 인 ) 비고 : 원본은확인자및담당자가날인한후자체보관하고, 정본은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66 -
2. 인증생략건설 농업기계원동기관리대장 ( 상호 )-( 인증번호 )-( 연번 ) 건설기계명원동기형식배기량담당자확인자간인 비고 : 관리대장은상호단위의인증번호별로연번을부여하여기재한다. - 67 -
부록 4 기타안내자료
1) 자동차환경인증관련홈페이지소개 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 (www.keco.or.kr) 상단메뉴중주요사업 - 기후대기 - 자동차환경관리클릭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홈페이지 (www.mecar.or.kr) : 한국환경공단운영 초기화면에수입차인증안내메뉴클릭 - 71 -
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인증전산시스템홈페이지 (kencis.me.go.kr)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운영 2) 자동차환경인증관련기관연락처가 )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연락처 : 032-560-7636, 홈페이지 : www.nier.go.kr 나 ) 한국환경공단자동차환경처자동차인증검사팀 연락처 : 032-590-5000, 홈페이지 : www.keco.or.kr 및 www.mecar.or.kr 다 ) 자동차자기인증기관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연락처 : 03-369-0226, 홈페이지 : www.ts2020.kr) - 72 -
3)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오시는길 올림픽대로 매립지전용도로 아라뱃길 종합환경연구단지 외곽순환고속도로이용시 : 인천계양IC를나와서인천계양구방향으로 10.2km 직진 종합환경연구단지 경인고속도로이용시 : 서울 서인천IC 지하차도를진입 3km 직진 공촌사거리에서좌회전 3.7km 지점에종합환경연구단지 - 73 -
4) 자동차환경인증관련법령목록가 ) 대기환경보전법나 ) 소음 진동관리법다 ) 환경부고시 1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2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3 농업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 4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 라 ) 환경부훈령 제작자동차업무관리규정 마 ) 한국환경공단예규 자동차및건설기계인증시험운영예규 바 ) 기타관련법 1 자동차관리법 2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령 ) 3 건설기계관리법 - 74 -
개별인증관리를위한대응자료 년 년 월일인쇄 월일발행 교통환경연구소장공업연구관공업연구사 김정수박용희엄명도황진우 연락처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제작차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