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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1061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부 령 환경부령제3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 환경부령제301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4 고 시 제16848호 (월) 금융위원회고시제 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 92 법무부고시제 호(국적상실) 9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유해간행물) 97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99 문화재청고시제 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104 산림청고시제 호(보안림 지정해제) 114 관세청고시제 호(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15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7호(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1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 등) 1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폐천부지 발생) 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1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1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중정정) 130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131 항공안전본부고시제 호(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14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141 서울체신청고시제 호(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142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이면 계속)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제 호 제 호 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제 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142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 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예고) 148 행정안전부공고제 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0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51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 1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 호(쌀 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8차>) 15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15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15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62 지 방 자 치 단 체 ( ) ( )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 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63 (서울)송파구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65 아산시고시제 호(보안림 재 지정) 166 아산시고시제 호(보안림 해제 결정) 236 대전광역시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239 전라남도공고제 호(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조치계획) 239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광업등록사무소) 240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43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246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47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 247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47 춘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제 공시최고 천지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창원지방법원 248 ( ) 심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52 면책결정공고(인천지방법원) 254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수원지방법원) 254 회생계획안제출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55 포괄적금지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56

3 대 통 령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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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 환경부령 제300호 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 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 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 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제96조 중 1 법 제63조제6항 을 법 제63조제7항 으로 한다. 제97조 중 법 제63조제6항 을 법 제63조제7항 으로 한다. 제6장(제137조)을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의 비고 제7호 중 1998년 을 1993년 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에 제9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삼원촉매장치나 환원촉매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13 [별지 제44호의2서식] 제 호 영 치 증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등록번 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단속공무원 소 속: 시 도(시 군 구) 과(팀) 성 명: (전화번호: ) 시 도지사 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1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법률 제895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30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 副 生 )연료유 1호(등유형) 휘발유 납사( 納 絲 ) 정제연료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 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의 취사 난방만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다. 1.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 2.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조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영 제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란 압 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제5조(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14

15 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2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 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 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 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1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 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 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 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 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 스로 설계 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5

16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 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2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장의 신고 등) 1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개월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 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3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절차) 1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 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16

17 3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배 출허용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연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 도의 관리권역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시 도별 시행계획상의 점오염원 삭감계획과 할당량의 비교 결과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감축 계획과 그 투자계획 6.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13조의2(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1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 2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제14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1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은 배출시설의 연료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 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 량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 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5조(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 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17

18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리고, 사업 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 등)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 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5와 같다. 2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 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 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제17조에 따 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8

19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 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 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 동차 보급기준 이라 한다)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 동차 보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차종별 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2. 해당 연도에 판매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4.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23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제22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받 은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비교 검토 한 후 승인여부를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 19

20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제22조에 따른 보급계획 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5조(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20퍼센트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량 이란 10대를 말한다. 제27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 소형(같은 별 표 비고 제8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 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법 제25 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 라 한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 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 조를 준용한다. 제30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9조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 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32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하여야 한다. 3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경 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증명서를 서 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밀검사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20

21 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된 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1 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 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 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확인검 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3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 이라 한다)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 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 21

22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35조(인증의 방법 등) 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 이라 한다)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1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 를 내주어야 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이하 제조자등 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증시험 은 수시검사 로, 인증시험방법 은 수시검사방법 으로 본다. 제36조의4(검사의 절차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36조의3에 따른 수시검사(제36조의5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내구성이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 내 구성과 다른 경우 2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22

23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 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재검사) 1 제조자등은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의 4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6(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등) 1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1. 부착한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지 1년이 지난 자동차 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결과와 기준저감효율 간의 차이가 기준저감효율의 10분의 1 이내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3.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36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결함 접수내역이 해당 분기까지 부착 또는 개조한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인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해에 같 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각각 5대를 선정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할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자동 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7(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1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는 제35조제 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8(결함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 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 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 율의 5분의 4 미만인 배출가스저감장치 23

24 2.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 3.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미달하는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의 평균가스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 달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 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4. 결함시정대상 장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역의 통지계획서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7 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 등이 부담한다. 5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 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1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1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제36조의9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24

25 2. 보험업법 제185조 및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등이 확인한 손해발생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자료 2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11(성능점검 등) 1 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8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 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3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역산하여 영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 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1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 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25

26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료( 塗 料 )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 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장(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출입 검사 등) 법 제36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허가 신고 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조건에 맞게 부착되었는지 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도료가 법 제3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42조(수수료)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만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국립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43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11에 따 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제44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종전의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종전의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6

27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관련) 1. 황산화물(SO 2 로서)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배연탈황시설 등 1)발전시설 가)고체연료 사용시설 (1)화력발전시설 (2)발전용내연기관(열병합발전 포함) 25(6) 이하 50(6) 이하 나)액체연료 사용시설 (1)화력발전시설 (2)발전용 내연기관(열병합발전 포함) 35(4) 이하 50(4) 이하 2)일반보일러 가)고체연료 사용시설 40(6) 이하 나)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70(4) 이하 3)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4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10 이하 27

28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배연탈황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45(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4호기 및 제5호기 100(4)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8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9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40(4)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유리제품 제조업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나)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가열로 70(4) 이하 2. 질소산화물(NO 2 로서)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저녹스(NOx)버너, 선택적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 매환원장치 등 (1) 화력발전시설 15(6)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5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28

29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2)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5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7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70(4) 이하 다)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0(4) 이하 6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시 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나)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25(12) 이하 5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고체연료 사용시설 2)액체연료 사용시설 3)기체연료 사용시설 70 이하 100 이하 60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 또는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29

30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최적방지시설 배 출 시 설 기준농도(ppm) 종 류 가. 공통시설 저NOx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1) 발전시설 비촉매환원장치 등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55(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70(6)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80(4) 이하 라) STX 에너지 제4호기 및 제5호기 80(4) 이하 마) 서울화력발전소 제4호기 및 제5호기, 인천화력발전 소(기력)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 부터 제8호기까지 사) 인천화력발전소(복합)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일 산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35(4) 이하 25(15) 이하 35(15) 이하 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GS 파워(주) 안양사업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및 부천사업소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포스코 파 워(주) 제13호기부터 제24호기까지, 인천공항에너 지(주) 제1호기 및 제2호기 50(15) 이하 자) 평택화력발전소 제5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60(15) 이하 차) CJ인천 1공장 제1호기 60(4) 이하 카) 센트럴시티 제1호기, 한국부동산신탁 제1호기, 한국 가스공사 제2호기 제4호기 및 제5호기 50(15) 이하 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제1호기 및 제2호기 30(15)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90(6) 이하 30

31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 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3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3)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0.2톤)/시간 이상인 시설 4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유리제품 제조업 200(13)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철강산업의 가열로, 소둔로, 건조시설 90(11) 이하 3. 먼 지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1) 발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5(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4) 이하 20(4) 이하 31

32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입방미터 이상 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 만인 시설 10(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 만인 시설 10(4) 이하 2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2톤(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간당 0.2톤)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0 이하 20 이하 다. 비연소시설 1) 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5 이하 2) 그 밖의 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10 이하 20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 또는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 32

33 지시설로 본다. 2.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3. 위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 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년 7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다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배 출 시 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 류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전 발전시설 기집진시설 등 가)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20(6) 이하 나) STX 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10(6) 이하 다)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5(4) 이하 나. 비연소시설 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8 이하 [별표 2] 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1종 모든차종 0g/km 0g/km 0g/km 0g/1주행 0g/테스트 - -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1, 가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제2종 가스 자동차 승용2, 승용3,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CVS-75모드 화물2 나 1.31g/km 이하 0.044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승용4, 화물3 0.4g/kwh 2.63g/ 0.2g/kwh 0g/1주행 - - D-13모드 이하 kwh 이하 이하 33

34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하이브 리드 자동차 승용1, 승용2, 화물1 승용3, 화물2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모드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 km 이하 0.025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휘발유 자동차 승용1, 승용2, 화물1 승용3, 화물2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가 1.06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31g/ km 이하 0.04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025g/ km 이하 0.034g/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모드 제3종 승용4, 화물3 4.0g/kwh 3.5g/kwh 0.55g/ 0g/1주행 - - ETC모드 이하 이하 kwh 이하 경자동차 0.50g/km 0.25g/km 이하 이하 0.30g/ km이하 g/ km 이하 화물1 0.50g/km 0.25g/km 이하 이하 0.30g/ km이하 g/ km 이하 ECE-15 및 EUDC모드 경 유 자동차 승용2 승용3, 화물2 가 0.63g/km 0.33g/km 이하 이하 나 0.95g/km 이하 0.39g/ km이하 0.75g/km 0.08g/km 이하 이하 0.95g/km 0.78g/km 0.08g/km 이하 이하 이하 g/ km 이하 0.02g/ km 이하 0.02g/ km 이하 CVS-75모드 34

35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승용4, 화물3 2.1g/kwh 5.0g/kwh 0.66g/ 이하 이하 kwh 이하 g/ kwh 이하 ND-13모드 승용1 가 2.11g/km 0.12g/km 0.047g/ 이하 이하 km 이하 나 2.61g/km 0.19g/km 0.056g/ 이하 이하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 - 가 스 자동차 경자동차, 화물1 승용2 2.11g/km 0.13g/km 0.078g/ 이하 이하 km 이하 가 2.11g/km 0.13g/km 0.078g/ 이하 이하 km 이하 나 2.34g/km 0.19g/km 0.097g/ 이하 이하 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모드 승용3, 화물2 2.73g/km 0.22g/km 0.10g/km 1g/테스트 0g/1주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승용4, 화물3 0.4g/kwh 3.0g/kwh 0.2g/kwh 0g/1주행 - - D-13모드 이하 이하 이하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나. 가스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5년 또는 120,000킬로미터(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 하고,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 한다. 다. 휘발유자동차 승용1 승용2 승용3 화물1 및 화물2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와 5년 또 는 80,000킬로미터(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킬로 미터(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라. 경유자동차 승용2의 가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마. 휘발유자동차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미터당 6.3g 이하로 한다. 바.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 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 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사.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 35

36 한 값으로 한다 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스 탄화수소 부로바 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1종 모든차종 0g/km 0g/km 0g/km 0g/ 1주행 0g/ 테스트 - -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0.625g/ km이하 0.4g/ kwh이하 g/ g/ km이하 km이하 2.0g/kwh 0.2g/kwh 이하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CVS-75 - 트 이하 모드 - - ND-13모드 제2종 하 이 브 리 드 자 동 차 휘발 경자동차, 유 소형 승용 화물, 가스 중형 승용 화물 휘발 유 대형 승용 화물, 가스 초대형 승용 화물 RW 경자동차, 1,305kg 소형승용 화물, 1,305<RW 경유 중형승용 1,760kg 0.625g/ km이하 4.0g/ kwh이하 0.50g/ km이하 0.63g/ km이하 g/ g/ km이하 2.0g/ kwh이하 0.13g/ km이하 0.17g/ km이하 km이하 0.55g/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트이하 - CVS-75 모드 - - ETC모드 0.18g/ 0.01g/ km이하 - - km이하 0.23g/ 0.01g/ km이하 - - km이하 ECE-15 및 EUDC모드 승용 화물 RW>1,760kg 0.74g/ km이하 0.27g/ km이하 0.34g/ 0.01g/ km이하 - - km이하 휘발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0.625g/ g/ g/ km이하 km 이하 km 이하 4.0g/kwh 2.0g/kwh 0.55g/ 이하 이하 kwh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1g/테스 CVS-75 - 트 이하 모드 - - ETC모드 제3종 경 유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승용 1,305<RW 0.63g/km 0.17g/km 0.23g/km 화물, 1,760kg 이하 이하 이하 중형승용 화물 RW 1,305kg 0.50g/km 0.13g/km 0.18g/km 이하 RW>1,760kg 0.74g/km 이하 이하 이하 0.39g/km 0.46g/km 이하 이하 g/ km 이하 0.01g/ ECE-15 및 km이하 EUDC모드 0.01g/ km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 대형 승용 화물 1.5g/kwh 3.5g/kwh 이하 이하 0.46g/ 0.01g/ kwh이하 - - kwh이하 ND-13모드 36

37 저공해자동차 종 류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스 탄화수소 부로바 이가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경자동차 1.06g/ km이하 0.023g/ km이하 0.025g/ km이하 0g/ 1주행 1g/테스 트 이하 CVS-75 가 스 소형 승용 화물, 1.31g/ 0.033g/ 0.034g/ 0g/ 1g/테스 모드 자동차 중형 승용 화물 km이하 km이하 km이하 1주행 트 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 대형 승용 화물 0.4g/ kwh이하 2.63g/ kwh이하 0.2g/ kwh이하 0g/ 1주행 - - ND-13모드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다. 나. 시험중량(RW, Reference Weight)은 공차중량에 100킬로그램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중 차량총중량이 2.5톤 미만인 자 동차는 시험중량(RW) 1,305킬로그램(kg) 기준에 의한다. 라. 다음의 제3종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 화물과 중형승 용 화물 2) 2006년 9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 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 화물과 초대형 승용 화물 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3종 휘발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을 제외한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출고되는 제3종 가스자동차 중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바. 소형승용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그램당 6.3g 이 하로 한다. 사.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승용 화물 및 초대형 승용 화물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 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메탄계유기가스(NMOG)[비메탄계 탄화수소(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 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아.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자. 제3종 경유자동차 중 소형승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37

38 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 스 탄화수소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제 1 종 모든 차종 0 g/km 0 g/km 0 g/km 0g/ 1주행 0g/ 테스트 - - 휘발유 가스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g/km이하 g/km이하 g/km이하 대형 승용 화물, 초대 4.0g/ 0.4g/ 0.16g/ 형 승용 화물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2g/테스트 CVS-75 - 이하 모드 - -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g/km 0.08g/km 0.170g/ 이하 이하 km 이하 0g/ 1주행 g/ km이하 경 유 자동차 RW 0.50g/km 0.08g/km 0.170g/ 1,305kg 이하 이하 km 이하 소형 화물, 1,305 RW 0.63g/km 0.105g/ 0.195g/ 중형 승용 1,760kg 이하 km 이하 km 이하 중형 화물 RW 1,760kg 0.74g/km 0.125g/ 0.215g/ 이하 km 이하 km 이하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g/ ECE-15 및 km이하 EUDC 모드 g/ km이하 g/ km이하 제 2 종 1.5g/ 0.4g/ 0.13g/ 대형 승용 화물, 초대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형 승용 화물 4.0g/ 0.4g/ 0.1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g/ ND-13 모드 kwh이하 0.01g/ kwh이하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화 휘발 물, 중형 승용 화물 g/km이하 g/km이하 g/km이하 유 대형 승용 화물, 초대 가스 4.0g/ 1.6g/ 0.36g/ 형 승용 화물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하이 브리 경자동차, 소형승용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드 자동 RW 0.50g/km 0.18g/km 0.23g/km 1,305kg 이하 이하 이하 차 경유 소형화물, 1,305 RW 0.63g/km 0.235g/ 0.295g/ 중형승용 1,760kg 이하 km 이하 km 이하 중형화물 RW 1,760kg 0.74g/km 0.28g/km 0.35g/km 이하 이하 이하 38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2 g/테스 CVS-75 - 트이하 모드 - - ETC 모드 g/ - km이하 g/ ECE-15 및 km이하 EUDC 모드 g/ - km이하 g/ - km이하

39 저공해자동차 종류 차 종 일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배기관 가 스 탄화수소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입자상 물 질 측정방법 1.5g/ 1.2g/ 0.3g/ 대형 승용 화물, 초대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g/ ND-13 모드 kwh이하 형 승용 화물 4.0g/ 1.2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g/ kwh이하 ETC 모드 휘발 경자동차, 소형 가 유 승용 화물, 중 가스 자동 형승용 화물 나 차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 1.06g/km 0.023g/ 0.025g/ 이하 km이하 km이하 1.31g/km 0.025g/ 0.034g/ 이하 km 이하 km 이하 4.0g/ 1.6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0g/ 1주행 0g/ 1주행 2 g/테스 트이하 - CVS-75모드 2g/테스 트이하 ETC 모드 경자동차, 소형승용 제 3 종 소형 화물, RW 1,305kg 중형 1,305 RW 경유 승용 1,760kg 자동 중형 차 화물 RW>1760kg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0.50g/km 0.18g/km 0.23g/km 이하 이하 이하 0.63g/km 0.235g/ 0.295g/ 이하 km이하 km이하 0.74g/km 0.28g/km 0.35g/km 이하 이하 이하 0g/ 1주행 0g/1주 행 0g/ 1주행 0g/ 1주행 g/ km이하 g/ km이하 ECE-15 및 g/ EUDC 모드 km이하 g/ km 이하 대형 승용 화물, 1.5g/ 1.2g/ 0.3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g/ ND-13 모드 kwh 이하 초대형 승용 화물 4.0g/ 1.2g/ 0.36g/ kwh이하 kwh이하 kwh이하 0g/ 1주행 g/ kwh이하 ETC 모드 비고: 가. 차종( 車 種 )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른다. 나. 시험중량(RW, Reference Weight)은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승용(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 상인 자동차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제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은 차량을 구동 운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로 인정한다. 1) 휘발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39

40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가) 경자동차 나) 시험중량 2톤 이하이거나 7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차량 총중량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제 외한다) 다) 시험중량이 1,305 킬로그램 이하인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의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1)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시험중량이 2톤 이하이거나 7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 2)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 승용차 3)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 화물, 초대형 승용 화물은 위 표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한다. 아. 소형 승용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킬로미터당 6.3그램 이하로 한다. 자. 휘발유자동차 및 가스자동차 중 대형 승용 화물 및 초대형 승용 화물의 배기관가스는 비메탄계 탄화수소(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비( 非 )메탄계유기가스(NMOG)[비메탄 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비메 탄계유기가스(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하고, 경유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하되,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메탄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차. ECE-15 및 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유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기관가스기준은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더한 값으로 한다. 카.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의 가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까지 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 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타.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 승용차가 아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환산비율에 추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km 이하 140g/km 초과 164g/km 이하 LPG 자동차 105g/km 이하 105g/km 초과 124g/km 이하 경유 자동차 161g/km 이하 161g/km 초과 189g/km 이하 환산비율 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 휘발유 가스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탄화수소 대 상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 승용 g/ g/ g/km 0g/1주행 2g/테스트 CVS-75 화물, 중형 승용 화물 km이하 km이하 이하 이하 모드 40

41 하.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의 입자상물질 기 준은 0.005g/km 이하로 한다. 1)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2) 제3종 경유자동차 중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 중형 승용 화물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할당계수단위량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제2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2005년 이 후의 배출량이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총량관리대상오 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 총량할당계수 시설명 시설형태/ 시설용량 사용연료 또는 시설규모 단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고체연료 kg/ton 화력발전 액체연료 kg/kl 기체연료(LNG) kg/천m 고체 연료 목재 kg/ton 배출가스량이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kg/kl 발전 시설 액체 연료 이상인 시설 배출가스량이 열병합발전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kg/kl 미만인 시설 발전용량이 10 메가와트 이상 kg/천m 기체 인 시설 연료 발전용량이 10 (LNG) 메가와트 미만 kg/천m 인 시설 41

42 시설명 시설형태/ 시설용량 사용연료 또는 시설규모 단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발전용 내연 기관 발전용량 이 10메 가와트 이 상인 시설 발전용량 이 10메 가와트 미 만인 시설 기체 연료 액체연료 kg/kl LNG kg/천m 소화가스 kg/천m 매립가스 kg/천m 고체연료 kg/ton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배출가스량이 20만표준세제곱 40톤이상 미터/시간 이상 (24.76 기 액체 인 시설 가 칼로리 연료 배출가스량이 이상)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 미만 인 시설 kg/kl kg/kl 기체연료(LNG) kg/천m 톤미만 (24.76 기 가 칼로리 미만) 고체연료 kg/ton 액체연료 kg/kl 기체연료(LNG) kg/천m 생활폐기물 kg/ton 톤이상 사업장폐기물 kg/ton 소각 시설 시간당 소각 용량 하수 슬러지 kg/ton 사업장폐기물 kg/ton 톤미만 소각보일러 kg/ton 폐수 소각 kg/kl 비고:발전시설 및 보일러 중 아래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42

43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설형태 사용연료 및 해당 시설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및 kg/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천m3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복합화력 발전 기체연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GS파워 부천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포스코파워 제13호기부터 제24호기까지, 인천공항에너지 제1호기 및 제2호기 인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GS파워 안양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평택화력발전소 제1호기부터 제4호기까지 kg/ ton kg/ 천m 열병합 발전 STX에너지 제1호기부터 제3호기까지 고체연료 삼양제넥스 제1호기, 동양제철화학 제1호기 제4호기 액체연료 STX에너지 제5호기 kg/ ton kg/ ton kg/ kg/ kl 센트럴시티 제1호기부터 발전용 내연기관 기체연료 kg/ 제3호기까지, 한국부동산 천m3 신탁 제1호기 GS파워 안양발전소 보일러 제1호기 및 제2호기, 액체연료 GS파워 부천발전소 kg/ kl 제1호기 및 제2호기 43

44 나. 공정연소시설 총량할당계수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용융로/혼합 고체연료 코크스 kg/ton 제1차 비철 금속산업 반사로 기타로/ 주조기 액체연료 B-C유 kg/kl 기체연료 LNG kg/천m 기체연료 LNG kg/천m 용융로 기체연료 LNG kg/천m 제1차 철강 산업 액체연료 B-C유 kg/kl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 소둔로 기체연료 LNG kg/천m 용융로 기체연료 LNG kg/천m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 료제조업 구조용 금속 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 기 제조업 B-C유 kg/kl 건조 액체연료 경유 kg/kl ? 활성탄재생 기체연료 LNG kg/천m ? 건조/선별/ 저장/포장 기체연료 LNG kg/m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 기타로 기체연료 LNG kg/천m 금속 주조업 용해로 액체연료 B-C유 kg/kl 기체연료 LNG kg/천m ? 기초 화합물 제조업 건조 B-C유 kg/kl ? ? 액체연료 납 사 kg/kl 소성 액체연료 B-C유 kg/kl 반응/연소 등 액체연료 제품 kg/ton

45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산화로 액체연료 B-C유 kg/kl 용해로 카본블랙 제조시설 액체연료 B-C유 kg/kl 기체연료 LNG kg/천m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 ? ? 반사로 기체연료 LNG kg/천m 회전로 기체연료 LNG kg/천m 가공/분쇄 기체연료 LNG kg/천m 도가니로 액체연료 B-C유 kg/kl 경유 kg/kl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건조 액체연료 정제유 kg/kl B-C유 kg/kl 기체연료 LNG kg/천m 용융로 액체연료 정제유 kg/kl 기체연료 LNG kg/천m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 기타 식품 제조업 재생로 기체연료 LNG kg/천m 선별 기체연료 LNG kg/천m ? 기타 특수목 적용기계제 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 열처리로 기체연료 LNG kg/천m

46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기타 화학제 품 제조업 건조/농축 기체연료 LNG kg/천m 용융 기체연료 LNG kg/천m 나무, 코르 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건조 제품 파티글 보드 kg/m (PB) 기체연료 LNG kg/천m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 품 제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 소성 기체연료 LNG kg/천m 석유정제품 제조업 가열로 폐가스 소각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 ? 액체연료 B-C유 kg/kl 기체연료 부생가스 kg/천m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용해시설 액체연료 B-C유 kg/kl 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 가열로 기체연료 LNG kg/천m 자동차용 엔 진 및 자동 차 제조업 절연선 및 케 이블 제조업 건조 기체연료 LNG kg/천m 용해로/ 탈가스 연료 LNG kg/천m 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 제재 및 목 재가공업 건조 제품 중밀도섬 유판 (MDF) kg/m 연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 ? 축전지 및 일 차전지 제조업 주조용해로 기체연료 LNG kg/천m ?

47 사용연료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업종분류 시설형태 형태 연료종류 단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할당계수 편조업 텐터 기체연료 LNG kg/천m 다. 비연소시설 총량할당계수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건조/도정, 분쇄/ 선별, 저장/포장 제품 식용유, 참기름 kg/ton 건조 원료, 제품 채종박, 제네덱스, 정제포도당, 전분/옥분/부산물, 옥수수, 옥분 kg/ton 제품 대두박 kg/ton 건조 제품, 원료 전분/옥분/부산물, 대두박, 전분, 가공전분, 사료 kg/ton 반응 제품 양성전분 kg/ton 분쇄, 분쇄/포장 제품, 원료 전분/옥분/부산물 등, 소맥피/옥수수 kg/ton 음 식료품 제조업 (2차 업종) 산 알카리 처리 제품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원료 옥수수 kg/ton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선별 제품 전분/옥분/부산물 등 kg/ton 옥분, 전분 kg/ton 식용유, 대두박 kg/ton 원료, 제품 루핀/옥수수, 싱싱육성돈, 알파전분, 양계낙농사료 /낙농사료 kg/ton 계량, 저장, 선별/포장 전분/옥분/부산물, 제품, 원료 가루사료, 개사료, 옥수수, kg/ton 대두박, 팜박, 옥태말분 47

48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저장 원료 재(ash) kg/ton 원료입고 제품 사료 kg/ton 전분, 일반전분, 옥수수, 저장 원료, 제품 소맥피, 배아, 단백피, kg/ton 글루텐 저장/포장 제품 글루텐 등 kg/ton 증자 제품 식용유/대두박 kg/ton 포장 전분, 장유박, 옥분, 사료, 제품, 원료 배아/단백피/글루텐 kg/ton 혼합/선별 원료, 제품 옥수수, 사료 kg/ton 낙농제품 및 아 이스크림 제조업 건조 제품 분유 kg/ton 건조,저장/ 선별/포장 제품 설탕 kg/ton 선별 제품 커피 kg/ton 기타 식품 제조업 건조, 발효/농축/증 자/산 알카리/저 제품 핵산 kg/ton 장, 증류/증자/저장 건조, 저장, 포장 제품 발효조미료(MSG) kg/ton 농축/산 알카리 /저장, 발효 제품, 원료 발효조미료(MSG), 대두외 kg/ton 분쇄, 포장, 건조 원료 조미료, 카라멜, 다대기 kg/ton 텐터/건조 제품 부직포 kg/ton 정제/용해/방사 제품 원단 kg/ton 섬유제품 제조업 (2차 업종) 건조 제품 절연제 kg/ton 다림질시설 원료 유연제 kg/ton 텐터 제품 원단 kg/ton 기모시설, 텐터 제품 카시트원단 kg/km

49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가죽제조업 도장/건조, 연마 제품 가죽원단 kg/매 제재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불량매트이송, 선별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열압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건조, 저장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목재가공연마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제품 합판마루 kg/cm 목재가공연마/제재 원료 비드 kg/kg 원료 재료분리대 kg/kg 건조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2차 업종) 건조, 도장/혼합 원료 합판, 중밀도 섬유판 (MDF) kg/ton 선별, 압착 제품 중밀도 섬유판(MDF) kg/m 목재가공연마/제재, 합판, 중밀도 섬유판 제품 kg/m 선별/분쇄/연마 (MDF) 도포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 성형, 압착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 선별, 저장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 제재, 분쇄 제품 파티클 보드(PB) kg/m 도장 제품 합판 kg/m 목재가공연마/ 제재,분쇄, 연마, 제재/분쇄 반응/유기화합물저 장/압착, 저장 제품 합판 kg/m 제품 합판 kg/m

50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목재가공연마/제재 원료 라왕, 집성목(LVB) kg/m 분쇄 원료 우드칩 kg/ton 목재가공연마 원료 수지 kg/ton 제재, 저장 원료 고밀도 섬유판(HDF) kg/ton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분쇄 원료 원지 kg/ton 저장 원료 라임 kg/ton 골판지, 종이용 기 및 기타 종 이제품 제조업 분쇄 제품 골판지상자 kg/천m 제품 기저귀, 화장지 kg/ton 혼합/포장 제품 액상안정제 kg/ton 산화/환원/포장 제품 광명단 kg/ton 건조/용융, 산화/환원/포장 반응, 반응/혼합, 분쇄/포장 용융/산화/환원/ 분쇄/포장, 정제 제품 규산연 kg/ton 제품 단일안정제 kg/ton 제품 리사지 kg/ton 계량/혼합/저장 원료 모래+소다회 kg/ton 기초 화합물 제조업 포장, 포장/선별 원료 반응성염료 kg/ton 성형/혼합/포장, 혼합 제품 복합안정제 kg/ton 원료 분산염료 kg/ton 포장 제품 산화아연 kg/ton 제품 폴리머 비드 kg/kg 분쇄/반응/선별, 포장 제품 비료 kg/ton 저장/분쇄/포장/ 계량, 포장 제품 실리카 kg/ton

51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도가니로/포장 원료 아연 kg/ton 건조/혼합, 선별/포장 혼합/반응/정제/용 해/분쇄/저장/포장 정제/포장/건조/성 형, 혼합, 선별, 회수/선별 반응/건조/회수 /정제 원료 아연 kg/ton 원료 염산 외 kg/ton 제품 염화칼슘 kg/ton 제품 의약중간체 kg/ton 소성(냉각)시설 제품 이산화티타늄 kg/ton 건조/혼합, 반응, 분쇄 제품 페놀수지 kg/ton 다림질 제품 아이티와이 스판 kg/ton 혼합/반응/정제/용 해, 포장/저장, 회수 원료 제품 황산 등 KOH, KP-604, KP-1465 kg/ton 반응/혼합/건조 /분쇄/포장 제품 폴리우레탄 kg/ton 건조/반응 제품 폴리우레탄 kg/ton 건조로/혼합, 저장/포장 제품 분말세제 kg/ton 계량, 혼합, 저장 제품 비금속광물 kg/ton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반응/정제/분리 제품 수지 kg/ton 제품 프릿 kg/ton 저장/계량/포장 원료 비금속광물 kg/ton 혼합 제품 페인트 kg/ton 고무제품 제조업 연마 제품 버핑 후 타이어 kg/ton 성형, 혼합 제품 고무 kg/ton

52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분쇄, 저장 외 제품 칩 kg/ton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도포/침지/혼합, 연마 제품 합성피혁 kg/ton 건조 제품 필름 kg/ton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혼합 원료 무기섬유 kg/ton 혼합, 계량/혼합 원료 펄프, 석고/시멘트, kg/ton 저장, 연마, 절단, 분쇄/절단 제품 석고시멘트판 kg/ton 도자기 및 기 타 요업제품 제조업 연마, 저장/성형, 분쇄 제품 시유품타일, 성형소지, 분 쇄파타일 kg/ton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업 계량/혼합 원료량 규사, 파유리, 석회석, 기타 부원료 kg/ton 저장 제품 유리물, 병유리 kg/ton 주물사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주물사/탈사 제품 주물 kg/ton 탈사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탈사, 연마 제품 자동차부품, 컴프레샤부품, 산업기기 kg/ton 금속 주조업 도장 제품 주물, 자동차부품 kg/ton 연마/탈사 제품 주물 kg/ton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전기유도로 제품 주물 kg/ton 원료 선, 스크랩 kg/ton 전기용해로 제품 동빌레트, 동인고트 kg/천 ton

53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탈사/분쇄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탈사/주물사 제품 주물 kg/ton 분쇄/선별/이송/ 혼합/기타로 원료 벤토나이트 신사, 씨콜 kg/ton 기타로 제품 연괴 kg/ton 전기 유도로 제품 황동빌렛 kg/ton 도장/산처리 원료 황산 kg/ton 분쇄 원료 제품 슬래그 연괴 kg/ton 선별 원료 스크랩 kg/ton 선별/이송 원료 스크랩 kg/ton 제1차 금속산업 (2차 업종) 소다회 저장 제품 연괴 kg/ton 알카리 처리 제품 알미늄 샷시 kg/ton 용융로출탕장입 원료 코크스 kg/ton 전기아크로 (개방형집진기) 전기아크로 (밀폐형집진기) 원료 스크랩 kg/ton 원료 스크랩 kg/ton 전기유도로 원료 스크랩 kg/ton 재처리기 제품 알미늄 재 kg/ton 탈사/선별/저장/ 이송 /냉각/가공 생산량 주강 kg/ton 구조용 금속제 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산처리/화성처리 제품 스틸튜브 kg/ton 탈사 제품 스틸튜브 kg/ton 탈지/산처리/ 화성처리 원료 황산 피막제, 탈지제 kg/ton

54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기타 조립금속 탈지/산 알카리처 제품 제조 및 리/ 금속 처리업 도금/건조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축전지 및 일 차전지 제조업 연마/선별/납땜/압 착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주조용해로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화성처리시설 제품 배터리(battery) kg/천대 건조 원료 고무 kg/ton 절연선 및 케 이블 제조업 탈지 원료 탈지제 kg/kg 연마 원료 나일론 kg/ton 납용해로/ 사출성형기, 소성 산 알카리처리 /탈지 제품 전력 케이블 kg/ton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건조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 반도체 및 기 타 전자부품 제조업 도금, 산 알카리처 리, 건조, 도장, 탈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지, 산화환원 절단 제품 인쇄회로기판 kg/ton 인쇄회로용 제품 kg/시트 동박적층판 산 알카리처리 제품 컬러필터 kg/천매 연마, 산 알카리처 리/화성처리 제품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kg/시트 산 알카리처리/도 금/탈지/건조/혼합 /여과/저장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

55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산 알카리처리/도 금/건조, 탈지/산처 리/표면강화/도장 제품 인쇄회로기판 kg/m 건조/화성, 연마 제품 액정 kg/m 화성/연마/탈지, 표면 제품 액정 kg/m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용해/혼합/ 표백/건조 제품 편광필름 kg/천m 연마/분쇄 제품 확산판 kg/ton 주물사/탈사, 탈지 제품 경합금 kg/ton 알루미늄용해로/전 로/기타로 제품 경합금 kg/ton 제품 범퍼 kg/ton 도장 원료 왁스코팅 kg/ton 제품 주철 kg/ton 원료 도료 kg/kg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건조 제품 자동차 kg/대 용해로 제품 자동차 kg/대 제품 자동차 kg/대 탈지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산화, 환원 제품 자동차 kg/대 연마/탈사/주형 제품 주철 kg/ton 도장/건조, 탈지 제품 차체 kg/ton 탈지/표면처리/ 화성피막/전착도장 제품 차체 kg/ton 도장/건조, 제재 제품 차체 kg/ton

56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도장, 용해로 /탈가스 제품 차체 kg/ton 탈사 제품 엔진변속기 kg/ton 탈지/산 알카리처 리/표면처리, 표면 조정/화성/도장 제품 엔진변속기 kg/ton 도장/건조 원료 도료 kg/kg 탈지/화성/도장 원료 도료 kg/ton 기타로/탈지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탈지/화성처리/건조, 표면경화/담금질 /소둔로/기타, 탈사 제품 가솔린엔진 kg/ton 도장/건조, 도장 제품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kg/ton 탈지, 산처리/도금, 탈지/화성/산 알카리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탈사 제품 판스프링, 코일스프링 kg/ton 자동차부품 제조업 제품 자동차부품 kg/ton 도금, 탈지/도금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연마 제품 브레이크 피스톤, 자동차 부품 kg/개 도금/화성 제품 캘리퍼 브레이크 kg/개 도장/건조 제품 마스터 kg/개 선박 및 보트 도장 제품 강교박스, 선박 블록, 헤드커버 kg/ton 건조업 탈청 제품 강교박스, 선박 블록, 헤드커버 kg/ton

57 업종분류 배출시설명 활동도 종류 활동도 내용 단위 먼지 먼지 초기할당계수 최종할당계수 도장 원료 목재 kg/ton 가구 제조업 도장/건조, 도장 원료 합판 kg/m 원료 목재 kg/ton 목재가공연마 원료 알미늄 각재 kg/ton 재생용금속가 공 원료생산업 배출가스량이 목재 20만표준세제곱 가공 미터/시간이상 연마 배출가스량이 /제재 20만표준세제곱 미터/시간미만 유도로/정련로 /전로 원료 합판 kg/m 원료 합판 kg/m 제품 스텐레스 빌렛 kg/ton 전기업 저장/분쇄, 선별 원료 연탄 kg/ton 저장 제품 재(ash) kg/ton 건조/선별 제품 건조사료 kg/ton 폐기물 수집운 반 및 처리업 건조/포장 원료 염화동 kg/ton 분쇄 원료 대형 생활폐기물(가구류) kg/ton 선별, 파쇄/분쇄 제품 건조사료 kg/ton 제1호에 따른 총량할당계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은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의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연도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 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2007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8년 2월말까지 2007년 오염물질 배출량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 다시 산정한다. 1) 2001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오염물질의 평균 배출량 2) 2006년 오염물질 배출량 3) 2007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에 적힌 연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연도를 제외한 다음 연도 1년 57

58 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원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계수를 다시 산정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제2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2007년의 연간 연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8년 2월말까지 2007년 연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 다시 산정한다. 1)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중 가동율이 최고이거나 배출량이 최대인 연도의 연간 연 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2) 2006년의 연간 연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3) 2007년의 연간 연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 나.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 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연간 연료 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 되, 가동개시 연도를 제외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연간 연료 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연도를 제 외한 다음 연도 1년간의 자료와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을 예측한 내역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년 이후 법정관리에 속해 있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이 규칙 시행 직전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 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비고: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란 설비의 종류,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을 말한다. 2. 할당계수단위량 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 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 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최초 연도의 할당계수 단위량은 해당 사업자의 최근 5년간 가동율이 최고인 연도의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 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8

59 [별표 3의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 관련) 방 지 시 설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1. 중력 및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중 배연탈황시설 흡수 흡착을 이용한 배가스 처리시설 Low-NOx 버너 및 배가스 재순환시설(FGR)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SNCR)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소보조장치 [별표 4]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관련)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1. 황산화물 (SO₂로서)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1) 저황유사용지역 (가) 1.0% 이하 (나) 0.5% 이하 270(4)ppm 이하 270(4)ppm 이하 59

60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다) 0.3% 이하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180(4)ppm 이하 (2) 기타 지역 270(4)ppm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1) 저황유 사용지역 (가) 1.0% 이하 (나) 0.5% 이하 (다) 0.3% 이하 540(4)ppm 이하 270(4)ppm 이하 180(4)ppm 이하 (2) 기타 지역 540(4)ppm 이하 2) 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고체연료사용규제 지역 250(6)ppm 이하 나) 기타 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 는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500(6)ppm 이하 250(6)ppm 이하 (2)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나. 금속의 용융 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배소로 용광로 및 용선로 250(6)ppm 이하 180(6)ppm 이하 400ppm 이하 다.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25(13)ppm 이하 2. 질소산화물 (NO₂로서)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60

61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1) 기존시설 250(4)ppm 이하 (2) 신규시설 105(4)ppm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1) 기존시설 250(4)ppm 이하 (2) 신규시설 210(4)ppm 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250(4)ppm 이하 2) 고체연료사용시설 가) 기존시설 270(6)ppm 이하 나) 신규시설 190(6)ppm 이하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 시설 200(6)ppm 이하 4) 기타 시설 250ppm 이하 나. 금속용융 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1) 배소로 230ppm 이하 2) 용광로 및 용선로 150ppm 이하 3) 소결로 220(15)ppm 이하 4) 가열로 210(11)ppm 이하 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1) 가열시설 및 폐가스 소각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 61

62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 곱미터 미만인 시설 250(4)ppm 이하 105(4)ppm 이하 250(4)ppm 이하 나) 기체연료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 곱미터 미만인 시설 195(6)ppm 이하 130(6)ppm 이하 195(6)ppm 이하 2)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30(12)ppm 이하 3. 먼 지 가.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1) 기존시설 35(4)mg/Sm3 이하 (2) 신규시설 30(4)mg/Sm3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50(4)mg/Sm3 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6,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 터 미만인 시설 90(4)mg/Sm3 이하 62

63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라)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6,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1) 기존시설 150(4)mg/Sm3 이하 (2) 신규시설 125(4)mg/Sm3 이하 2) 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 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6,000표준세제곱 미터 이상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 터 미만인 시설 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6,000표준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40(6)mg/Sm3 이하 45(6)mg/Sm3 이하 105(6)mg/Sm3 이하 나. 코크스제조시설 75(7)mg/Sm3 이하 다.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 75(10)mg/Sm3 이하 라.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1) 촉매재생시설 60(6)mg/Sm3 이하 2) 탈황시설 50(6)mg/Sm3 이하 3) 가열시설 50(4)mg/Sm3 이하 4)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보일러 100(12)mg/Sm3 이하 마.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및 내화물 제조 시설 중 용융 용해 소송시설 또는 냉각시설 60(16)mg/Sm3 이하 바.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시설 1) 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가) 기존시설 50(13)mg/Sm3 이하 나) 신규시설 45(13)mg/Sm3이 하 63

64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7년 7월 1일 이후 2) 냉각시설 50mg/Sm3 이하 비고: 가. 배출시설 란의 기존시설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 제17호에 따른 기존시설을 말한다. 나. 제1호가목1)가)(1)에 따른 저황유사용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비고 제17호에 따른 신규시설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5(4)ppm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5]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7조제1항 관련)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50% 비고: 1. 1차 연도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의 처음 연도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 량은 영( 零 )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에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365를 곱한 값으로 하고, 폐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 零 )으로 한다.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6]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제25조제2항 관련)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매비율(퍼센트)=[(해당 연도에 구매한 저공해자동차 대수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자 동차별로 합산 (해당 연도에 구매한 자동차 대수)를 자동차별로 합산 100 비고: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저공해 자동차 종류 환 산 비 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5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제3종 저공해자동차

65 [별표 7]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28조 관련) 차 종 적 용 일 자 제 작 일 자 부하 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 차량총중량 3.5 톤 미만 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5% 이하 30% 이하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25% 이하 차량총중량 3.5 톤 이상 자동차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20% 이하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비고 1. 부하검사방법 및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의 배출허용기준은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년 12월 31일까지는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 밀검사결과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가 별표 8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 가스저감장치 중 어느 하나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매연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별표 8]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제32조 관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 구 분 저 감 효 율(%) 보 증 기 간 측 정 방 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비고: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 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 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65

66 2. 저공해엔진의 효율 구 분 저 감 효 율 보증기간 측정방법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 가스엔진 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 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 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8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36조의9제2항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서울특별시장등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 정한다. 적용기간=(서울특별시장 등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66

67 [별표 9]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39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용도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 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1) 수성무광 65 이하 2) 수성광택 100 이하 3) 수성하도( 下 塗 ) 40 이하 4) 수성퍼티 4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530 이하 7) 유성내부 500 이하 8) 유성하도 550 이하 9) 유성퍼티 100 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 上 塗 )마감용(락카계 제외) 53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65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650 이하 67

68 3. 일반목재용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하도용(락카계 제외) 530 이하 2) 하도용(락카계) 65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53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650 이하 5) 스테인 680 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530 이하 2) 유성 중도( 中 塗 ) 150 이하 3) 유성 하도 600 이하 4) 수성 40 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65 이하 2) 유성 4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78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300 이하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2.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3. 상도-single 580 이하 4. 상도-basecoat 620 이하 68

69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5. 상도-topcoat 62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840 이하 다.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도로표지용 도료 450 이하 년 1월 1일부터 가.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1) 수성무광 40 이하 2) 수성광택 80 이하 3) 수성하도( 下 塗 ) 30 이하 4) 수성퍼티 40 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7) 유성내부 400 이하 8) 유성하도 200 이하 9) 유성퍼티 50 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 上 塗 )마감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250 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80 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250 이하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69

70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 하도용(락카계) 600 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4) 상도용(락카계) 600 이하 5) 스테인(수성) 200 이하 6) 스테인(유성) 400 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500 이하 2) 유성 상도 2액형 500 이하 3) 유성 중도( 中 塗 ) 1액형 120 이하 4) 유성 중도( 中 塗 ) 2액형 80 이하 5) 유성 하도 600 이하 6) 수성 40 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40 이하 2) 유성 4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100 이하 2) 다채무늬도료 200 이하 3) 투명도료 600 이하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2.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3. 상도-single 500 이하 70

71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4. 상도-basecoat 500 이하 5. 상도-topcoat 5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840 이하 다.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1. 도로표지용 도료 1) 수성 200 이하 2) 유성 450 이하 [별표 10]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제40조 관련)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ppm 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ppm 이하 먼 지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mg/Sm3 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80(12)mg/Sm3 이하 비고: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 2 의 백분율)를 말한다. [별표 1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43조 관련) 업 무 내 용 보고횟수 보 고 기 일 보 고 자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정도 및 수 시 조사 후 수도권대기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결과 15일 이내 환경청장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연 1회 해당 연도 수도권대기 실적 접수 현황 6월말까지 환경청장 71

72 업 무 내 용 보고횟수 보 고 기 일 보 고 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서울특별시장등 허가 변경허가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이내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의 신 수 시 신고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장등 고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30일 이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수 시 허가제한 후 서울특별시장등 변경허가를 제한한 사항 7일 이내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 연 1회 다음연도 서울특별시장등 용총량의 할당 현황 1월말까지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수도권대기 용총량의 이전 현황 이내 환경청장 8.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연 1회 다음 연도 수도권대기 별배출허용총량의 증량 현황 3월말까지 환경청장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 수 시 조정 후 수도권대기 용총량의 조정 현황 15일 이내 환경청장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 연 1회 다음 연도 서울특별시장등 허용총량의 감량 현황 3월말까지 11. 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 1회 다음 연도 서울특별시장등 부과 및 징수 현황 3월 말까지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수 시 취소 및 폐쇄 후 서울특별시장등 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 현황 7일 이내 13. 법 제22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수 시 체결 후 수도권대기 현황 15일 이내 환경청장 14. 법 제46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연 1회 다음 연도 수도권대기 현황 1월말까지 환경청장 72

73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30일(시료채취 분석 및 모델링기간 제외) 신 청 인 1상호(사업자명칭) 2성명(대표자) 3주민등록번호 4주 소 (전화번호: ) 5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6업 종 7주생산품명 8설치예정일 년 월 일 9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생산공정 배출시설 11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예정)시간 (연간가동일) 10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중복여부 용량 수량 방지 시설명 용량 12오염물질 발생량(먼지, 황산화물, 질소 13오염물질 배출량 산화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수량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수수료 100,000원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 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만 해당합니 다) 1부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3

74 작성요령 (뒤 쪽) 작성요령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 서는 사업장 설치 후 5년간의 연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공정별 및 사업장 전체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 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는 사업장 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 별 명칭 용량 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은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 아볼 수 있도록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10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배출량산정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 및 대기모델링시 (민원실) 검 토 교 부 결 재 74

75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허 가 번 호 제 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1 상호(사업자명칭) 2 종 별 종 3 성명 (대표자) 4 주민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6 업 종 7 일일조업시간 8 연료사용량 9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 시설명 용량 수량 10 오염물질 발생량 허 가 오염물질 종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원료 및 연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사 항 오염물질 종류 1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2 허 가 조 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 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75

76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76

77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신 청 인 허가번호 제 호 1 상호(사업장명칭) 2 성명(대표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77 3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20일(시료채취 분석 및 모델링기간 제외)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6 설치예정일 7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변 경 내 용 시설 변경 방지시 설변경 오염 물질 시설명 오염물 질종류 8 기존사항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9변경사항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연료 및 원 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 료 사용량 배출계 수 용량 발생량 수량 배출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100,000원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 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만 해 당합니다) 1부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0.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원본 1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7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배출량산정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 및 대기모델링시 (민원실) 검 토 교 부 결 재 78

79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처리시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제 호 30일 신 1 상호(사업자명칭) 고 2 성명(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인 4 주 소 (전화번호: ) 5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6 업 종 7 주생산품명 8 설치일 년 월 일 9 가동개시일 년 월 일 10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휘발성 생산공정 배출시설 유기화합물 방지 용량 수량 배출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중복여부 12 오염물질 발생량(먼지, 11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13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 및 생산 배출 일일조업시간( 배출 종류 원료 공정 시설 연간가동일) 계수 사용량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고 직전 5년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배출시설의 설치 50,000원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2. 신고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는 해당기간에만 해당합니다) 내역서 1부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 획서 1부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 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해당자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9

80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신 고 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교 부 결 재 80

81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배출허용총량 판매 사업장명: 배출허용총량 구매 사업장명: 오염물질 대기환경 이행연도 이전량 배출허용총량 번호 이전가격 종 류 영향권역 (사용연도) (kg) (시작번호~끝번호) (원/kg) 배출허용총량 번호: 발행연도, 대기오염물질 종류, 사업장 등의 정보를 일련번호로 구성한 것 으로 할당시 부여된 것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 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전합의 일시 : 년 월 일 판매사업장 대표 구매사업장 대표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팩 스 번 호: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 수수료 없 음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년 월 일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82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신 청 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확 인 결 재 82

83 [별지 제6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저공해엔진 [ 개조 교체증명서] 차 량 소유자 1 성 명 2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차량명 5 연식 6 검사일 7 검사기관명 배출가스 검사 결과 8 검사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실적 9 부착 교체일 11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10 금액(만원) 12 저공해 엔진 종류 부착 교체 업체 13 업체명 14 소재지 (전화번호: ) 15 부착 교체업체 확인사항 상기 내용 중 9란부터 12란까지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 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 라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귀하 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84 [별지 제6호의2서식] 제 호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자 1 등록번호 2 차대번호 동 차 3 최초등록일 4 연 식 5 차 종 (장치인증번호) 신 청 인 6 성 명 7생년월일 8 전화번호 9 주 소 10 확인 일자 년 월 일 11 확인자 성명 확 인 사 항 12 확인 결과 구 분 매연(%) 구조변경시 확인검사시 출력/회전수 (ps/rpm) 13 주행온도분포, % 14 종합판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1란부터 5란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습니다. 2. 6란부터 9란까지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란은 실제 확인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란은 구조변경시와 확인검사시로 구분하여 측정치를 적습니다.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5. 13란은 자기진단장치(OBD)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란은 주행온도분포 및 확인결과에 따라 적합 또한 부적합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84

85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 신청서 저공해엔진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신 청 인 1 상호(사업장명칭) 2 성명(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전화번호: ) 5 장치의 명칭 6 장치의 종류 7 장치의 형식 장 치 의 조 건 8 사용연료의 종류 9 장착 대상 자동 차의 범위 10 기타 사용조건 11 특기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1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부 210mm 297mm[보존용지(1종) 70g/m2] 85

86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인증시험 검 토 교 부 결 재 86

87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인증번호 제 호 1 상호(사업장명칭)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 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 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신청 인 2 성명(대 표 자)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전화번호: ) 5 당초 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210mm 297mm[보존용지(1종) 70g/m2] 87

8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인증시험 검 토 교 부 결 재 88

89 [별지 제9호서식] 인 증 번 호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상 호(사업장명칭) 성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장치 또는 엔진의 명칭 장치 또는 엔진의 종류 장치 또는 엔진의 형식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인 증 사 항 기타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인증사항에 명시된 대상자동차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 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90 [별지 제10호서식]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신청대상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 유 자 차량모델명 저감장치 부착일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일 년 월 일 소 재 지 연 락 처 (휴대전화: ) 반납사유 : (사고) (재해) (도난) (천연가스버스, 저공해차 대차) 기타( ) 반납 일시 반납 장소 반납부품(해당장치에 표시, 저공해엔진의 경우에는 회수된 부품에 표시) 장치제작사 회수장치부품 매연여과장치 (DPF) 자기진단장치 부대 장치 산화촉매장치 (DOC) 저공해엔진 베이퍼라이저/인젝터 믹서/쓰로틀바디 촉매 엔진제어장치(ECU/ECM)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의 배 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가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등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90

91 개정이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903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 및 기준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제3조, 제4조 및 별표 2) (1)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 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제2종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킬로미터당 그램에서 그램으로 강화하는 등 2009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제15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 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이의신 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 인에게 알리도록 함. 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절차(제31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를 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의 확인을 받거나 구 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면제함.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제31조의3)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하며, 차량을 정비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91

92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금 융 위 원 회 I. 개정배경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조항 신설 등 을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그 동안 감독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개정내용 1. 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특례조항과 관련한 세부기준 마련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저축은행과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세부 승인 요건을 정하고, 특례 적용제외:1예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 2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저축은행 승인요건:BIS비율 8% 달성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갖춘자 인수자의 경제적 부담규모에 따른 지점 설치 가능 지역 및 지점의 수와 설치인가 요건 중 적 용이 배제 되는 사항을 정함 지역 및 형태:경제적 부담 120억원 당 전지역에 1개 지점(단, 시행령에서 최대 5개까지로 한정) 설치요건 적용배제:인수후 1년간은 BIS비율 8%를 5%이상으로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요건 및 BIS비율 8% 지속유지 요건 적용 배제 2. 대주주 적격요건 중 부채비율 규제 완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되,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경우 대주주 자격을 인정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개정 법규정보 를 참조 -금융위원회( 법령정보 최근 제 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92

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문효정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안미선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영옥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수세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규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용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윤정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태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국환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정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학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은희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영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이석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명희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93

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정인선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옥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준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재인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 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구수연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재승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혜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설흥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미숙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화용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허 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원왜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용철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동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민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방국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94

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이용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김영선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73-9호 외국국적취득 (입 양) 우덕현 남 노르웨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수영 여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수정 여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동근 남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외국국적취득 (입 양) 조의자 여 프 랑 스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삼평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영웅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박상업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이기은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외국국적취득 (입 양) 조창호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재빈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재현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애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신애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95

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배정인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태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중수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인우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윤지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택상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상민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이명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명권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광자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승만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훈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은순 여 뉴질랜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의현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초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연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외국국적취득 (귀 화) 96

9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지혜민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정지우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호진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노형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공태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민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박수미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성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입 양)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1 잘린머리의 속삭임 최영진 도)동아&발해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제 호) 97

98 만화단행본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고시의효 력발생일 1 牝 犬 調 敎 日 記 獅 月 しんら 2 スロウ 南 Q 太 日 本 出 版 社 / 교보문고 祥 傳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관 보 음란성 게재일 3 LOVE GAME 大 島 永 遠 實 之 日 本 社 /비오 씨프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4 本 ナリコ+ 野 火 ノビタ1 本 ナリコ 雙 葉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5 ヒメゴト みずきえいむ 6 エロ 漫 王 有 馬 ピッ 太 郞 新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海 王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관 보 음란성 게재일 관 보 음란성 게재일 7 センセイの 秘 蜜 ~SOAP 2(second)~ 飛 龍 亂 フロム 出 版 /비오 씨프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8 靑 い 季 節 雅 亞 公 モエ-ルパブリッ シング/비오씨프로 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9 キメイラ 2 東 城 麻 美 竹 書 房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10 まんが 殘 酷 グリム 童 話 第 3 集 竹 崎 眞 實 외 ぶんか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음란성 포악성 관 보 게재일 11 ファインダ-の 標 的 やまのあやの 12 愛 すべき 獨 裁 者 瀧 ハジメ Libre/ 고성하이테크 Libre/ 고성하이테크 관 보 음란성 게재일 관 보 음란성 게재일 13 星 陵 最 恐 物 語 リタ-ンズ 龍 川 和 ト Libre/ 동남도서무역 관 보 음란성 게재일 14 CRITICAL LOVERS 初 回 限 定 版 天 王 寺 ミオ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관 보 음란성 게재일 15 OPERA[オペラ] VOL.03 basso 외 新 社 /비오씨프 로듀스코리아 관 보 음란성 게재일 16 戀 するおっさん 小 島 祥 太 朗 オ-クラ 出 版 /비오 씨프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98

99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고시의효 력발생일 17 ブレスSPECIAL 特 集 ロリショタ 松 山 ずんこ 외 ひかり 出 版 /비오 씨프로듀스코리아 음란성 관 보 게재일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경상북도 경주시 한동화성타운 등 4개단지 373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경상북도 경주시 한동화성타운 단지명:한동화성타운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매입대상주택:168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0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임대아파트 단지명:백두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외 3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 수 702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임대아파트 단지명:백두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13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3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라미주아파트 단지명:삼라미주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매입대상주택:201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2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3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4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문화재청고시제 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 제)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등 문화재관리단체:거제시(거제시장)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659,669m2 (변경) 223,992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해역부 일부 조정 나.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등 문화재관리단체:완도군(완도군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114,316m2 (변경) 152,925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부정확한 해역부 면적을 지적선을 따라 명확히 조정 다.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1-등 문화재관리단체:진도군(진도군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지정구역:(당초) 3,890,000m2 (변경) 3,826,374m2 -보호구역:(당초) 60,436m2 (변경) 28,318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104

105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지정구역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지 보호구역 해제, 지정구역의 부정확한 해역좌표를 지적선을 따라 명확히 조정 라. 명승 제10호 삼각산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등 문화재관리단체:고양시(고양시장), 강북구(강북구청장)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273,000m2 (변경) 274,143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형을 따라 지정된 지정구역을 지적도에 맞춰 조정 마.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소재지: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127-1-등 문화재관리단체:진안군(진안군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160,159m2 (변경) 206,423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지형을 따라 지정된 지정구역을 지적도에 맞춰 조정 바.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등 문화재관리단체:영도구(영도구청장)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2,088,780m2 (변경) 1,640,063m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붙임1) 조정사유:오류지번 삭제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해역부 축소 3.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형도면 고시 가.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등 문화재관리단체:강릉시(강릉시장) 문화재지정구역:23,971,684m2 *내역 별도 붙임(붙임2) 나.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등 문화재관리단체:여수시(여수시장) 문화재지정구역:3,227,745m2 105

106 *내역 별도 붙임(붙임2) 다.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등 문화재관리단체:옹진군(옹진군수) 문화재지정구역:1,923,712m2 *내역 별도 붙임(붙임2) 라.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등 문화재관리단체:예천군(예천군수) 문화재지정구역:255,253m2 *내역 별도 붙임(붙임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4. 고시일: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3, 전송 홈페이지: 전자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각 해당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 <붙임 1>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 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 산1 임야 121, , ,488 갈곶리 47 새마을회 산14-1 임야 525,954 14,479 - 지번분할 산14-31 임야 13,289 13,289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 조민규 해역부 536,926 89,215 일부조정 소계 3필지 659, ,

107 나.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 임야 50,191 50,191 - 지번삭제 임야 48,566-48,566 국(산림청) 지번분할 해역부 64, ,359 일부조정 소계 2필지 114, ,925 다.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지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해역부 3,890,000 3,826,374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1 전 1,055 1,055 1,055 진도군 보호구역 1-1 잡 재정경제원 1-2 전 임야 진도군 10 전 진도군 12 전 의신면 모도리 97 노강준 13-1 전 116 1,041 - 진도읍 교동리 박평준 13-2 임야 2,559 2,559 - 의신면 모도리 90 홍성주 13-3 도로 진도군 13-5 잡 1,068 1,068 국 13-6 잡 국 107

10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13-7 잡 국 13-8 도로 1,361 1,361 국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92-1 임야 16,456 18,654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7 최효순 산93 임야 17,091 17,091 -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김상현 산94 임야 16,860 16,860 16,860 진도군 도로 9,255 3,569 건설교통부 잡 재정경제부 소계 13필지 60,436 28,318 라. 명승 제10호 삼각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1-1 임야 6,319, , ,805 국(산림청) 산19-1 임야 2,331,976-22,846 산68-1 임야 4,421,983 25,893 9,492 소계 3필지 273, ,143 마.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진안읍 단양리 산127-1 임야 123,215 24,304 26,253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산18 임야 180, , ,170 진안군 계 2필지 160, ,

109 바.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005 전 1,795 1,795 1,795 부산광역시 1006 전 1,157 1,157 1,157 부산광역시 1007 대 부산광역시 1008 전 2,466 2,466 2,466 부산광역시 답 1,207 1,207 1,207 국방부 1054 대 5,177 5,177 5,177 해운항만청 1061 도로 건설교통부 1119 대 해운항만청 1120 유원지 4,598 4,598 4,598 해운항만청 산14-20 임야 21,243 21,243 21,243 부산광역시 산16-1 임야 1,785 1,785 - 부산광역시 삭제 산17 임야 부산광역시 산18 임야 20,529 20,529 20,529 부산광역시 산19-1 임야 126, , ,452 부산광역시 산19-2 임야 1,190 1,190 1,190 부산광역시 산19-3 임야 2,380 2,380 2,380 부산광역시 산20 임야 8,132 8,132 8,132 부산광역시 산22 임야 2,678 2,678 2,678 부산광역시 산23 임야 11,504 11,504 11,504 부산광역시 산24 임야 11,306 11,306 11,306 부산광역시 산25 임야 6,446 6,446 6,446 부산광역시 109

110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m2) 당 초(m2) 조 정(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산26-1 임야 75,372 75,372 75,372 부산광역시 산27 임야 12,992 12,992 12,992 부산광역시 산28 임야 28,959 28,959 28,959 부산광역시 산29-1 임야 1,218,888 1,218,888 1,218,888 부산광역시 산29-2 임야 6,744 6,744 6,744 해운항만청 산29-3 임야 55,041 55,041 55,041 국방부 산29-4 임야 7,636 7,636 7,636 부산광역시 산29-5 임야 1,884 1,884 1,884 부산광역시 산29-6 임야 1,467 1,467 1,467 해운항만청 해역부 446,932 - 삭제 소계 30필지 2,088,780 1,640,063 <붙임 2> 가.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문화재지정구역조정 세부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지정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2 임야 50,513,590 23,962,296 국(산림청) 산1-10 종 3,978 3,978 국(산림청) 19 잡 1,362 1,362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20 정진철 1428 천 91,238 3,406 국(건설부) 1451 도 1, 국(건설부) 소계 5필지 23,971,

111 나.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지정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임야 1,983 1,983 국(문화재청) 산31 임야 6,645 6,645 국(문화재청) 산32 임야 1,190 1,190 국(문화재청) 산33 임야 48,397 48,397 국(문화재청) 산34 임야 1,785 1,785 국(문화재청) 산35 임야 65,256 65,256 국(문화재청) 산36 임야 국(문화재청) 산37 임야 1,190 1,190 국(문화재청) 산38 임야 국(문화재청) 산39 임야 107, ,008 국(문화재청) 산40 임야 2,182 2,182 국(문화재청) 산41 임야 19,338 19,338 국(문화재청) 산42 임야 4,165 4,165 국(문화재청) 산43 임야 4,264 4,264 국(문화재청) 산44 임야 6,744 6,744 국(문화재청) 산45 임야 28,066 28,066 국(문화재청) 산46 임야 2,281 2,281 국(문화재청) 산47 임야 국(문화재청) 산48 임야 6,645 6,645 국(문화재청) 산49 임야 3,273 3,273 국(문화재청) 111

112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m2) 지정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산50 임야 1,785 1,785 국(문화재청) 산51 임야 2,083 2,083 국(문화재청) 산52 임야 국(문화재청) 산53 임야 6,645 6,645 국(문화재청) 산54 임야 69,421 69,421 국(문화재청) 산55 임야 3,570 3,570 국(문화재청) 산56 임야 70,017 70,017 국(문화재청) 산57 임야 10,215 10,215 국(문화재청) 산58 임야 6,545 6,545 국(문화재청) 산59 임야 국(문화재청) 산60 임야 33,917 33,917 국(문화재청) 산61 임야 53,455 53,455 국(문화재청) 산62 임야 16,364 16,364 국(문화재청) 산63 임야 5,752 5,752 국(문화재청) 산64 임야 27,769 27,769 국(문화재청) 산65 임야 국(문화재청) 해역부 2,605,331 소계 36필지 3,227,745 다. 명승 제8호 옹진 백령도 두무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2) 지정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5-1 임 12,099 12,099 국(국방부) 산255-2 임 10,810 10,810 국(국방부) 112

11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2) 지정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산255-3 임 3,471 3,471 국(국방부) 산256-1 임 43,934 43,93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윤근수 산256-2 임 국(산림청) 산257 임 15,768 15,768 김금자 산258 임 25,190 25,190 국(국방부)외 산259-1 임 2,876 2,876 국(산림청) 산259-2 임 2,380 2,380 국(산림청) 산259-3 임 1,686 1,686 국(산림청) 산259-4 임 2,182 2,182 국(산림청) 산259-5 임 국(산림청) 산259-6 임 1,884 1,884 국(산림청) 산259-7 임 2,479 2,479 백령면 연화리 김문형 산259-8 임 14,083 14,083 백령면 가을리 김순애 산259-9 임 11,802 11,802 국(산림청) 산262-1 임 12,496 12,496 국(국방부) 산268 임 153, ,8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72 김용신 해역부 1,605,168 소계 18필지 1,923,712 라.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m2) 지정면적 (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4 대 호명면 백송리 진성이씨 열도파종중

114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m2) 지정면적 (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 전 2,531 2,531 호명면 백송리 203 진성이씨 열도파종중 75-1 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 이승용 76 답 1,818 1,818 호명면 백송리 203 진성이씨 열도파종중 232 도로 국(건설교통부) 233 구거 1,210 1,210 국(농림부) 234 구거 69,243 69,243 국(농림부) 산10-1 임야 261,818 16,764 호명면 백송리 203 우암공파종중 산11 임야 53,950 12,400 호명면 백송리 203 우암공파종중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하천 174,196 26,130 국(건설교통부) 856 하천 357,137 88,170 국(건설교통부) 624 하천 660,283 34,960 국(건설교통부) 소 계 12필지 255,253 산림청고시제 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m2)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강원 평창 용평 재산 산900번지 임야 국 (산림청) 7,889,055 7,816, ,816,088 전력공급시설 114

115 관세청고시제 호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방 법을 규정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 호,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관 세 청 장 주요개정내용 1. 수수료에 대한 용어 등 평가협정과 일치(제3-1조 및 제4-2조) 구매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선(알선, Arranging) 부분 삽입(WTO 평가협정 해설 2.1 참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기타 관련비용 에 대하여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구체적 명시 2.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개정(제3-4조) 부분품 등이 수입되고 권리사용료중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 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정액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의 분모에 완제품의 가격을 구체화 - 세금 제외 한 완제품 가격을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 한 완제품 가격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혼란 방지 3.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개선(제5-3조)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BLUEBOOK)의 신차 가격에서 수입신고일까지 사용 가 치분을 체감하는 정율체감 잔존율이 높게 책정됨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조정 필요 -차량의 수명 등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12년으로 확대하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6개월 이하에 대하여도 월별 체감율 적용(기존 100%적용) 및 월단위로 체감율을 세분화하여 민원인에게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보 제공 중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 3단계 주행거리 체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동차와 같이 내용연수로 체감하는 방안으로 일원화 4. 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구체화(제5-5조) 해체용 선박(HS 8908호)에 대한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었던 것을 중고물품에 포함시켜 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008년도 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승용차(별표2) 및 이륜자동차(별표3)의 잔존 체감율표를 별표2로 합산하여 개정하고 별표3은 삭제 115

116 5.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제5-13조)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반입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관세법 통칙 내용과 일치) 6.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신설(제5-15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외국화주의 판매 위탁을 받아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내용 경과 차종구분 연수 연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하 이하 이하 승용차 비 및 화물 영 업 12 년 자동차 용

117 내용 경과 차종구분 연수 연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하 이하 이하 영 업 용 6년 이륜 공 자동차 통 6년 규제대상여부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부칙 및 특례규정 본 고시는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고시 시행에 의하여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호, ) 제5-7조 제7항에 의한 별표 3 은 폐지하고 본 고시의 별표 2 를 적용 한다. 고시 전문 등재 관세청 홈페이지 117

118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7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수입을 허용하 는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매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허용일: )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먹이:Tetranychus urticae Koch) 칠레이리응애 (먹이:점박이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오이이리응애 (먹이: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학적 방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6-1호 참조 (허용일: ) 118

119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3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가는뿔다리좀응애 (먹이:긴털가루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4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먹이:Carpoglyphus lactis (L.)) 지중해이리응애 (먹이:설탕응애)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생물학적 방제용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상 동 (허용일: )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상 동 (허용일: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8-4호( )는 이를 폐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천점용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하천법, 하천법 시행 령, 하천법 시행규칙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역 내에 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1 하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점용 료등은 회계 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 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 119

120 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내에서 분납을 신청할 경우 점 용료등을 분납하게 한다. 2 점용료등의 징수는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 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은 당해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하천수사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 1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하천수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하천수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총 하천 수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4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대한민국 수입인지로 징수하도록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 1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중 시 도지사에게 부과 징수권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방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에는 예정지역을 신문보급지역으로 하는 지방 또는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충청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을 적용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천부지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곡릉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년월일:2005년 2월 21일 3. 폐천부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및 면적:붙임조서 참조 120

121 5. 폐천부지 등의 보전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하천법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함. 폐천부지 용지조서(곡릉천) 하천명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이 용 실 태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16-3 하천 7,387 7,387 국(건설교통부) 국궁장,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0-6 하천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1-3 하천 1,889 1,889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3 답 1,669 1,669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4-1 하천 1,921 1,921 국(건설교통부) 국궁장,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4-2 답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4-3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5 답 1,774 1,774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5-1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6-1 답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6-2 답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6-4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26-5 하천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45-8 하천 1,864 1,864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맥금동 46-5 답 국(건설교통부) 국궁장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하천 7,790 7,790 국(건설교통부) 국궁장,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은행나무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121

122 하천명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이 용 실 태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은행나무 곡릉천 파주시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353 하천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2,995 2,995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2,231 2,231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제방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2,076 2,076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노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359 하천 국(건설교통부) 축구장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360 하천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361 하천 1,345 1,345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362 하천 2,414 2,414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1,986 1,986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논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부지 122

123 하천명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이 용 실 태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1,050 1,050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나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부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구거 국(농림부) 구거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62-1 하천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답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국방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곡릉천 파주시 교하면 하지석리 하천 국(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천부지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임진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년월일:2002년 5월 27일 3. 폐천부지의 위치: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8-외 3필지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및 면적:붙임조서 참조 5. 폐천부지등의 보전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하천법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함. 폐천부지 용지조서(임진강) 하천명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발 생 사 유 임진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18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축조공사 임진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21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축조공사 123

124 하천명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발 생 사 유 임진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59 하천 5,781 5,781 국(건설교통부) 제방축조공사 임진강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314 하천 국(건설교통부) 제방축조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하천공사의 하 천 공 사 하천공사의 목적 및 하천공사 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명 칭 시행지역의 위치 개 요 명칭 및 주소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일반하천 치수사업 당초 고막원천 단면보강공사 석정, 대동면 금곡리, 나산면 이문, 삼축리, 나주시 문경면 산호리,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축제 2,954m, 교량 462m/3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준공: (1,680일) 지내 변경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축제 3,983m, 교량 462m/3개소 착수: 준공: (1,830일) 영산강수계 치수사업 당초 세하천 세하제 개수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 동, 세하동, 매월동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축제 5,870m, 호안 5,814m, 교량 6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준공: 변경 착수: 준공: (1,800일) 탐진강수계 전남 장흥군 장동면 치수사업 당초 만년 용곡 하산리, 부산천 부산제 부산면 호계 금자리 개수공사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축제 및 호안 8,231m, 교량 290m/7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준공: 변경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축제 및 호안 8,021m, 교량 290m/7개소 착수: 준공: (1,860일) 124

125 구분 하천공사의 명 칭 하 천 공 사 시행지역의 위치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 요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영산강수계 치수사업 전남 담양군 창평면 당초 삼천천 삼천제 용수리~오강리 지내 개수공사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축제 3,339m, 호안 3,520m, 교량 3개소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준 공 : 변경 인가보호 축제 3,371m, 호안 3,552m, 교량 3개소 당초 황룡강 노안제 보강공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광주광역시 남 구 양촌동 지내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배수문 44개소, 배수 통관 29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착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준공: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전남 담양군 금성면 인가보호 착수: 변경 대성리~광주광역시 남 축제 및 호안 3,430m, 준공: 구 양촌동 지내 배수문 46개소, (1,650일) 배수통관 27개소 참고사항 위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 천국 하천공사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시 점 종 점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현행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3-1도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3-1도 강진군 대구면 저 두리 468-2도 국도23호선 저두지구 강진군 대구면 저 두리 468-2도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125

126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10년 11월(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전화:061)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m2) 편입(예정)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0 이재수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문인화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481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99-1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131 도로 1, 국 (건설부) 국유지 전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김숙영 산100-2 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7 김창현 전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김숙영 산103-1 도로 2,751 2,267 국 (건설부) 국유지 산104-1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126

127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m2) 편입(예정)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산105-1 도로 1,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7 7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6 문학율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107-5 도로 34 3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전 4,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74 김진순 전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227 김용보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이윤성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양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79 강용기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458 전 2,486 2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67 우진아트빌 이춘애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57 박창현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6 문학율 127

128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m2) 편입(예정)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산101-1 임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이병연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6 문학율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문인화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9 문형채 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441 윤강현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441 윤강현 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회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6 차영미 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6 차영미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0 이인수 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59 구종철 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79 강용기 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79 강용기 433 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45 박순자 전 1,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45 박순자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45 강삼차 산100-1 도로 1,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1,535 1,124 국 (건설부) 국유지 산102-1 도로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임사기 산103 임 8,441 1,126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6 차영미외1인 128

129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m2) 편입(예정)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도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6 문학률 482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106-1 도로 1, 국 (건설부) 국유지 산132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106-2 임 1,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신영희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450 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신영희 449 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470 삼익아파트 문병운 448 전 1,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4 문병운 483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도로 9 9 국 (건설부) 국유지 447 양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34 씨앤에스 후레쉬빌 3차 박희서 446 양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34 씨앤에스 후레쉬빌 3차 박희서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484 구 1, 국 (농림수산부) 국유지 도로 국 (건설부) 국유지 산99 임 6, 광주시 서구 화정동 금호타 운 104동 801호 윤창열외 5 인 산100 임 1,423 8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7 김창현 129

130 지 번 지목 공 부 상 면적(m2) 편입(예정) 면적(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산102 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07 김창현 산106 임 1,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35 남영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정정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로 하천정비시 행계획 (변경)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정정고시 2.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3. 공사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8.294km, 호안:8.261km 4. 사업시행기간:2003년 7월~200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7.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소 유 자 지 목 면적(m2)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6 16 당초 남원 보절 황벌 도로 78 김봉남 황벌리 99 변경 남원 보절 황벌 도로 78 김규남 황벌리 99 당초 남원 보절 성시 하천 13 양인수 성시리 변경 남원 보절 성시 하천 13 한인수 임실군 임실면 신안리 481 당초 남원 보절 성시 하천 742 강신주 성시리 변경 남원 보절 성시 하천 742 강문순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131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한 섬진강수계 치수사업 세동 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수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현황) (m2) (m2)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78-1 제 신정리 50 김동백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41-6 천(제) 206 덕천리 616/2, 김병식 진안군 마령면 1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206 덕천리 616/2, 김병식 진안군 마령면 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덕천리 616/2, 김병식 진안군 마령면 5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덕천리 616/2, 김병식 진안군 마령면 35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35 덕천리 249/2, 김병식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주 소 성 명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2 132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구) 16 7 신정리 775 김봉준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구) 16 9 신정리 775 김봉준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77 천 김상순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77-1 제 김상순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77-2 제 김상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38 임(천) 월동 1251 원경아파트 김순옥 -104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41-6 천(제) 206 덕천리 668/2, 김영춘 진안군 마령면 1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206 덕천리 668/2, 김영춘 진안군 마령면 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덕천리 668/2, 김영춘 진안군 마령면 5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김영춘 덕천리 668/2,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3 133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마령면 35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35 덕천리 668/2, 김영춘 진안군 진안읍 2,348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산285-3 임 55,537 연장리 1/ 층 김용희 진안군 진안읍 2,348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285-3 임 55,537 연장리 1/ 김윤호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답) 1, 연장리 920 노철기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제) 1, 연장리 920 노철기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답) 1, 연장리 920 노철기 진안군 부귀면 농업기반 78-2 천 의왕시 포일동 487 신정리 공사 진안군 부귀면 농업기반 80-3 천(도) 의왕시 포일동 487 신정리 공사 진안군 부귀면 농업기반 진안군 부귀면 답 98 7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신정리 공사 거석리 진안군 마령면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덕천리안방 산214-2 임(천) 102, 덕천리 새마을회 부귀단위 농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4 134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진안읍 73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2 임 734 연장리 1/2 496 문정흠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506 천(제) 전주부 대화정 233 문학근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 2,200 1,742 전주부 대화정 233 문학근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제) 2, 전주부 대화정 233 문학근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37 임(천) 연장리 908 박찬숙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도 신정리 587 박화삼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33 천 백화숙 진안군 부귀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답 3, 세동리 동 손석곤 전주시 완산구 진안군 진안읍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천 1, 송준호 근저당권 중화산동 2가 연장리 지상권 진안군 진안읍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천 1,799 1,435 송준호 근저당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연장리 지상권 전주중산 신용협동 조합 전주중산 신용협동 조합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5 135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진안읍 6.3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답 1,404 연장리 1/5 422 신기준 진안군 진안읍 6.3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답 1,404 연장리 1/5 464 신기태 진안군 진안읍 6.3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답 1,404 연장리 1/5 850 신수목 진안군 진안읍 6.3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답 1,404 연장리 1/5 165 신영문 진안군 진안읍 6.3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답 1,404 연장리 1/ 신일태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897 천 여영칠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천(전) 원수봉 연장리 479 진안군 마령면 서울시 중구 장충동 1 서울시 용산구 34 천(제) 이금재 가등기 이문구 덕천리 가 이태원동 진안군 마령면 천(제) 206 덕천리 1,322/2,855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진안군 마령면 천(제) 206 덕천리 1,322/2,855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진안군 마령면 천(제) 76 덕천리 1,322/2,855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6 136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현황) (m2) (m2) 진안군 마령면 천(제) 76 덕천리 1,322/2,855 진안군 마령면 천(제) 35 덕천리 1,689/2,855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463 천 이문재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895 천 연장리 915 이사행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도 1 1 신정리 763 이상귀 진안군 마령면 완주군 이동면 서신리 50 천 1,260 1,260 덕천리 250 이석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 이선량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답 이선장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86 천 전주부 청수정 273 이창규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86-1 천 전주부 청수정 273 이창규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829 천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주 소 성 명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7 137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830 천 1,564 1,519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제) 1,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제) 1,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898 천 이치우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천(전) 이치우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전주시 덕진구 1503 천 1,590 1,539 이희동 압류 연장리 914 서노송동 568 전주시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답) 96 8 신정리 49 이희종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천 신정리 49 이희종 진안군 마령면 전주군 전주면 대정정 48-2 천 덕천리 2정목 24 인창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84 천 1,865 1,656 임기호 신정리 818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8 138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84 천(제) 1, 신정리 818 임기호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84-2 천(제) 1, 신정리 818 임기호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84-1 제 신정리 818 임기호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84-3 제 신정리 818 임기호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936 임(천) 장경태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32 천 연장리 장원일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답 장원중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465 천 덕천리 전만년 진안군 진안읍 73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2 임 734 연장리 1/2 859 전승국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28-2 구(제) 덕천리 개량조합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28-5 천(제) 덕천리 개량조합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39 139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구 2, 덕천리 개량조합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구 2, 덕천리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농지 답 신정리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천(답) 신정리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천(제) 신정리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5-1 천 3,724 2,787 - 신정리 재산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5-1 천(제) 3, 신정리 재산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천(제) 3, 신정리 재산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천 3, 신정리 재산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41-6 천(제) 206 차복수 덕천리 249/2,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40 140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현황) (m2) (m2)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마령면 1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206 덕천리 249/2, 차복수 진안군 마령면 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덕천리 249/2, 차복수 진안군 마령면 5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76 덕천리 249/2, 차복수 진안군 마령면 35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천(제) 35 덕천리 249/2, 차복수 진안군 마령면 전주군 전주읍 고사정 31 천 덕천리 286 한상훈 진안군 마령면 전주군 전주읍 고사정 31-1 천 덕천리 286 한상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수공사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물 건 명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수량 단위 (현 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973-2, 원두막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4.83 m2 노철기 (조립식판넬) 920 관 정 1 식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41 항공안전본부고시제 호 항공법 제7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 제5항 규정에 의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항공안전본부고시 제 호,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항공안전본부장 1. 규정명: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2. 구 분:제정 3. 제정이유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중 인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을 우리본부 고시로 제정하여 공항 이동지역 및 지원시설 내의 사 람, 항공기, 차량 등의 안전과 운행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4. 주요제정내용 차량 등의 관리 및 구조변경 등 -차량 소유자는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변경 승인권자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지상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항공정보실(소)은 지상안전사고 접수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 존하고 지상안전사고 보고서를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항공기를 제외한 물적피 해 5백만원 미민과 인명피해 2주 미만 진단의 지상안전사고는 감독기관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음. 행정처분 특별안전교육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이동지역 종사자는 문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항운영자가 실시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처분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치 -안전운행준수 음주운전, 환각제 및 마약복용후 운전:업무정지 30일 운전승인 취소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경고(1차) 업무정지 2일(1차)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 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41

142 1. 설치목적 인천국제공항 제1, 2활주로 상의 10개 고속탈출유도로 출구에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을 설치하 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60등(6등 10개소) 4. 설치예정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 2활주로 상의 10개 고속탈출유도로 출구 5. 사용개시 예정일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팀( ~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 호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체신청장 1. 명칭변경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일 부 인 인 면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 글 영 문 변경사유 우편용국 기 호 서울마포 서울도화2동 서울도화동 서울도화 SL.DOHWA 행정동 통합 변동 없음 2. 변경시행일:2008년 11월 1일(토)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142

143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ISO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열방출 률(콘칼로리미터법) 규격안 개정 KSF2846 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비내력 천장의 성능조건 규격안 개정 KSF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3부:구조용 집성재 보 및 기둥 규격안 개정 KSFISO 바닥재의 화재시험방법-제2부:고복사열원(25kW/m2)을 이 용한 화염전파 측정 규격안 개정 KSFISO 바닥재의 화재시험방법-제1부:복사열원을 이용한 화염전파 측정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서식을 적용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 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3부:구조용 집성재 보 및 기둥)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m)을 3.1에서 3.13으로 수정 d) 양과 단위 수정 5.3.3에서 5~35 C 를 5 C 에서 35 C 로, 2~3회 를 2 회에서 3회 로 수정 e) 각주는 모두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명기 2. 문구 수정 a) 3.1의 3면 노출 부재 를 3면 노출 보 로 수정 b) 3.2의 4면 노출 부재 를 4면 노출 보 로 수정 c) 5.3.3의 c)에서 하도로써 를 하도로서 로 수정 KS F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천장의 성능 조건)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143

144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i)을 3.1에서 3.8로 수정 d) 양과 단위 수정 6.2에서 4 3 m 를 4 m 3 m 로 수정 e) 각주는 모두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명기 2. 문구 수정 a) 7.1의 노 내 를 가열로 내 로 수정 b) 7.1, 에서 노 내 를 삭제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1 항에서 비고1과 비고 2를 삽입 c)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d)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h)를 3.1에서 3.8로 수정 e) 양과 단위 수정 5.3에서 ± 400 kg/m3 를 (1 200 ± 400) kg/m3 로 수정하는 등 괄호 삽입 5.4에서 40~65 % 를 40 %에서 65 % 로 수정하는 등 ~ 을 에서 로 수정 2. 문구 수정 노 내 를 모두 가열로 내 로 수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 시험 방법)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h)를 3.1에서 3.8로 수정 d) 양과 단위 수정 4.2에서 5 ~100 Pa 을 5 Pa에서 100 Pa까지 로 수정하는 등 ~ 을 에서 로 수 정 5.3에서 25 ± 15 를 (25 ± 15) 로 수정하는 등 괄호를 삽입 2. 문구 수정 a) 누설 을 모두 누출 로 수정 b) 성적서 를 보고서 로 수정 KS F ISO (연소 성능 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방출률(콘칼 로리미터법))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144

145 c) 각주는 모두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명기 d) 양과 단위 수정 6.1에서 1.0mm~1.6mm 을 1.0mm에서 1.6mm까지 로 수정하는 등 ~ 을 에서 로 수정 6.5에서 25 ± 1mm 를 (25 ± 1)mm 로 수정하는 등 괄호를 삽입 7.1 b) 1)에서 100mm 100mm 를 100mm 100mm 로 수정하는 등 각각의 수치에 모두 단위를 삽입 2. 문구 수정 ~해야 한다 를 모두 ~한다 로 수정하는 등 표현을 간결한 표현 사용 KS F ISO (바닥재의 연소 시험 방법-제1부:복사열원을 이용한 화염 전파 측정)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k)을 3.1에서 3.11로 수정 d) 각주는 모두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명기 e) 양과 단위 수정 5에서 그림 2~6 을 그림 2에서 그림 6 로 수정하는 등 ~ 을 에서 로 수정 6.5에서 13 ± 1mm 를 (13 ± 1)mm 로 수정하는 등 괄호를 삽입 2. 문구 수정 6.4에서 시험체는 그것의 실제 사용되는 바닥재를 나타내어야 한다. 를 시험체는 그것의 실 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로 수정하는 등 쉬운 표현으로 수정 KS F ISO (바닥재의 연소 시험 방법-제2부:고복사열원(25 kw/m2)을 이용한 화염 전파 측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k)을 3.1에서 3.11로 수정 d) 양과 단위 수정 5.1에서 13 ± 1mm 를 (13 ± 1)mm 로 수정하는 등 괄호를 삽입 5.1에서 (1 100±100) (110±10)mm 를 (1 100±100)mm (110±10)mm 로 수정하는 등 각각의 수치에 모두 단위를 삽입 5.5 비고 2에서 60~120mm 을 60m에서 120mm 로 수정하는 등 ~ 을 에서 로 수 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146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93,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297 창호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F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F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F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서식을 적용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 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 A 0001 개정에 따른 수정 a) 규격 은 모두 표준 으로 수정 b) 3항 제목 정의 를 용어와 정의 로 수정 c) 3항의 하위 번호 체계 a)에서 k)을 3.1에서 3.11로 수정 d) 각주는 모두 각 페이지의 하단에 명기 e) 양과 단위 수정 2. 문구 수정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147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93,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WISO9737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끝단 고리-치수 및 하중 규격안 개정 KSWISO9736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으로 강철로 된 나사가 있는 아이형 끝단 고리-치수 및 하중 규격안 개정 KSWISO8280 항공 우주-금속제 냄비 머리 솔리드 리벳-치수 규격안 항공 우주-MJ 나사로된 축소 시리즈의 카운터보어를 갖는 개정 KSWISO3191 자동 잠금식 고정 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등급:1100MPa (대기온도에서)/235, 1100MPa(대기온도에서)/315 및 규격안 1100MPa(대기온도에서)/425 급-치수 2. 개정 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표준개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및 관련표준의 수정으로 인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147

148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W0648 항공기-유압 부품 부품에 승인된 작동유의 표시 규격안 확인 KSW3114 항공기-여압객실 지상압력 시험용 접속부- 규격안 확인 KSW2923 항공기용 유압 계통 구성 부품 통칙 규격안 확인 KSW2027 항공기 환경 제어, 환경 보호 및 엔진 추기계통 통칙 규격안 확인 KSW2025 항공기에서 이종 금속의 정의 및 취급 방법 규격안 확인 KSW2020 항공 우주 비행체의 배선 규격안 확인 KSW1836 항공기용 저압 호스(가요성) 규격안 확인 KSW1550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규격안 확인 KSW0928 항공 우주-유압 계통-유압 호스, 배관 및 피팅 조립품 충격 량 시험 규격안 확인 KSW0649 항공 우주-유압 계통 및 구성품-압력과 온도 분류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표준 개확인품목 3. 주요 확인 내용 관련인용표준의 수정으로인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 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 관 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에서,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에 필 148

149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개정하는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지방세목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 면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 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평과세 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칙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근거를 정함. 나. 농어업 등 지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다. 사회복지 등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보육에 대한 감면, 노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감면, 노 동 보훈 관련 감면, 주택거래 및 공급 등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라.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 또는 해양오염방제 등 교육, 연구개발 및 환경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마. 문화 및 관광 등 지원 종교 제사 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지 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바. 중소기업 및 산업 등 지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중소기업 및 산업분 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사. 수송 및 대중교통 등 지원 철도 항공 항만 등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수송 및 대중 교통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원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 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자. 공공행정 등 지원 마을회 정당 등 공공행정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차. 보 칙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 감면신청방법 등 지방세 감면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절차 149

150 적인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 FAX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기준 5.5%)에서 2012 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함.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금급여를 조정함. 다 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신규자부터 60%로 하향 조정함.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하여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마련하고, 이의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부정수급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함. 150

151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없는 과 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그 밖에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0월 27일까 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 , 4409, 4407, 4329 팩 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 호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여행자에게 접종하는 콜레라 백신 구입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방접종 수수료를 실구 입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중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를 1회 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 (1) 콜레라 백신의 구입단가 대폭 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예방접종 수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내 유일의 콜레라 백신(주사용 백신) 제조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콜레라 백신 수입 불가피 -수입 백신은 모두 경구용이며 가격이 국내 주사용 백신의 4.6배에 이름 국내 주사용 백신 단가:5,000원/ 수입 경구용 백신 단가:23,000원 (2)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를 1회 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 (3)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자 비용 부담의 공평 도모 151

152 3. 의견제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 7543),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설계 VE 활성화 방안 ( )에 따른 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발주청이 수행한 설계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뿐만 아니라 기관별 VE 추진체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써 발주청의 관심확산,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도모 2. 일시 및 장소:2008년 11월 24일(월), 건설회관 3. 주최:국토해양부,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4. 참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등검토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실시한 검토 조직(기관별 1~2개) 5. 기타 전국 발주청 대상 VE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 기술안전정책 관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 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 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52

153 쌀 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8차-추가) 1. 지정일자:2008년 9월 29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 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지정년월일 홈페이지 주소 강진군농업 기술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군 동면 호계리 420 김치형 안준섭 jares.go.kr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항만명:마산항 공사목적:마산항 제5부두 배후야적장 조기개발을 통한 마산항 물류지원기능 확충 공사내역 -공사명:마산항 제5부두 배후야적장 조성공사 -위 치: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내 -규 모:연약지반개량 38,714m2 추진방법 -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보전 개발이후 야적장 용도로 활용 2. 사업시행자:동방컨소시움 참여사업자:(주)동방 외 6개업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 153

154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목포대불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행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을 통한 신설부두의 안정화 조기정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항만종사자의 편익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공사금액:1,279백만원 공사내용:건물 1동(3층/건축면적 m2/연면적848.87m2)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개설 미신고 3. 처분예정:허가취소,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1월, 과태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8년 10월 14일(화) 14: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155 청문(사전)통지불능 무선국내역 155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이안테크 이상원 TC-610U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 과태료 2 개설미신고 07D25A0784외1대 정동 200,000원 대광천막사 정기검사 고주파이용설비 경기 김포시 하성면 1 이상만 불응 허가취소 문익섭 103만길호 인천 연수구 선학동 1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최순만 101김일호 인천 옹진군 대청면 1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송찬만 고주파이용설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 정기검사 1 류3동 불응 허가취소 케이아이스틸 고주파이용설비 경기 김포시 대곶면 1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협진중기(주) 정기검사 협진용인4 경기 용인시 유방동 1 대표이사 불응 운용정지 1월 해광리스 김영철 해광내각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우리자동차운전 전파사용료 우리운전호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 전문학원 유홍재 체납 허가취소 김남석 102은석호 인천 남동구 논현동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김희정 102동현호 인천 남구 도화동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장연승 107삼성호 인천 옹진군 연평면 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영종중기 지영산 영종양주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 전파사용료 1 동 체납 허가취소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56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020 한국도시개발(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 도시호계101~110 대표이사 계2동 ~331 보강건설(주) 보강수지101~103 경기 용인시 기흥읍 ~095 예일성남101~ 예일성남105 예일종합건설(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 ~901 예일성남106~108 대표이사 흥동 ~916 예일성남109~ ~418 예일성남115~ ~160 정산의정부101~104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 정산건설(주) ~096 정산의정부201~202 동 ~731 영천동작108~ 영천동작111 영천토건(주) ~219 영천동작112~115 대표이사 영천동작117 서울 동작구 흑석동 ~904 영천동작119~ ~732 바른엔지니어링(주) 바른부천101~10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 동 ~800 (주)대민산업개발 대민양천103~ ~145 대표이사 대민양천115~123 서울 양천구 신월동 2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 ~721 가인건설(주) 가인부천801~802 4동 2 (주)삼보이엔지 ~427 대표이사 삼보군포101~102 경기 군포시 당동 2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57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석림건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석림의정부110 대표이사 동 1 (주)대한일렉스 ~084 대표이사 일렉스강서101~102 서울 강서구 방화동 ~672 이성공조 이임수 이성구리101~104 경기 구리시 수택동 ~227 동원엠이씨(주) 동원송파112~ ~600 대표이사 동원송파114~115 서울 송파구 송파동 ~309 수복안산101~110 수복건설(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 ~030 수복안산111~112 대표이사 잔동 ~646 수복안산113~ ~791 신푸른건설(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 신푸른야탑101~04 대표이사 탑동 4 재광건설(주) ~215 대표이사 재광개화101~102 서울 강서구 개화동 2 (주)디와이 ~259 대표이사 디와이황학101~110 대전 대덕구 문평동 10 방일건설(주) ~142 대표이사 방일정왕101~106 경기 시흥시 정왕동 6 (주)르네상스동신 ~569 대표이사 르네양재101~104 서울 서초구 양재동 4 (주)성평알엠건영 ~511 대표이사 성평성내101~104 서울 강동구 성내동 ~600 주우건설 양준 주우송파101~102 서울 송파구 송파동 2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58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96 웅비씨앤씨(주) 대표이사 웅비원서101~103 서울 종로구 원서동 3 (주)세현토건 ~931 대표이사 세현옥련101~102 인천 연수구 옥련동 ~763 (주)네이쳐종합건설 네이쳐역삼102~10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대표이사 네이쳐역삼110 백석동 ~447 뉴삼화여행사 뉴삼화서인천 김수철 101~107 인천 서구 원창동 7 (주)코리아산업 ~079 대표이사 코리아신림101~108 서울 금천구 독산동 ~138 트레인코리아(주) 트코강남101~103 서울 강남구 역삼동 3 (주)금강이피씨 ~637 대표이사 금강구로117~126 서울 구로구 고척동 ~562 현대엔지니어링(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 현엔양천114~117 대표이사 정동 4 아주산업개발(주) ~380 대표이사 아주대림110~111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2 (주)영림이엔씨 대표이사 영림송파113 서울 송파구 가락동 1 (주)그리드 ~941 대표이사 그리드용산101~104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952 (주)범양냉열 범양팔복101~10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 ~312 대표이사 범양팔복106~107 탑동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59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888 월간 비바체 최종성 월간서초105~11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5 (주)미르시큐리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르강남101~105 대표이사 동 ~140 한소리 소리금천101~02 경기 의왕시 내손동 ~857 우주과학 이명수 우주영등포101~103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 ~ ~ ~ ~ ~353 (주)디플러스무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 무비팔달101~110 대표이사 달로2가 10 에프지피텔레콤(주) 대표이사 에텔영등포101~106 서울 서초구 방배동 6 (주)블루쎌 대표이사 블루쎌서초101~105 서울 서초구 서초동 5 엠알제이인터 내셔널 송길석 엠알삼성101~1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주)두진 대표이사 두진창곡101~102 경기 화성시 팔탄면 2 (주)프리가드 프리서교101~105 서울 마포구 서교동 5 대표이사 ~144 김덕웅 김덕웅송파101~103 서울 중구 남산동2가 ~738 김동희 동희대림101~104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301 김규철 규철금천101~1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 천동 2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60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232 김철환 철환관악101~ ~945 문강모 강모고잔101~10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동8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 ~402 박성진 성진진안101~102 경기 화성시 진안동 ~740 빈성기 성기반포101~102 서울 서초구 반포1동 ~672 변찬주 찬주석수101~105 잔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 ~816 박진수 진수논현101~108 서울 강남구 논현동 ~483 신동운 동운성내101~104 서울 강동구 성내동 ~326 양승진 승진강북101~102 서울 도봉구 도봉동 ~ ~117 양연한 수동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방범강동101~143 전파사용료 양연한강동101~120 서울 강동구 길동 63 체납 ~554 윤대원 대원가좌101~102 인천 서구 가좌동 ~155 조병호 병호호계101~ ~ 길탑송파101~103 길탑송파104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 계3동 5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337 길탑송파106~111

161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 ~ ~ ~ ~ ~ ~ ~ ~ ~ ~ ~ ~ ~ ~ ~ ~ ~376 길탑건설(주) 대표이사 길탑송파114 길탑송파118 길탑송파123~127 길탑송파129~130 길탑송파131~132 길탑송파133~135 길탑송파172 길탑송파174~179 길탑송파180~182 길탑송파183~187 길탑송파188~192 길탑송파193~199 길탑송파200~230 길탑송파231~233 길탑송파234~238 길탑송파239~243 길탑송파244~246 길탑송파247~257 길탑송파258~265 길탑송파266~270 길탑송파271 길탑송파272~275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4 전파사용료 체납 운용정지 6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991 길탑송파276~282

16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5항 및 제50조의7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장영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xxx-x 과태료 처 분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건 김태욱 경남 김해시 어방동 xxx-x 권천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xxx-x 유숙자 부산 진구 범천1동 xxx-x 김대영 부산 중구 영주동 xxx-x 강신정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정인호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김진우 부산 남구 감만동 xxx-x 배경돌 부산 동구 범일동 xxx-x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박귀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xxx-x 박태준 부산 남구 감만동 xxx-x 태상애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x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 미표시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경훈 부산 서구 남부민동 xxx-x 이영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xxx-x 김영상 마산시 구암동 한우아파트 xxx-x 전명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xxx-x 김병희 부산 남구 용호동 xxx-x 박종인 부산 사하구 구평동 xxx-x 윤성근 부산 동구 초량동 xxx-x 162

163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최미화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과태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처 분 게시의 제한 1건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이덕재 부산 금정구 남산동 xxx-x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박준효 부산 사하구 하단동 xxx-x 3. 공고문 제시기간:2008년 9월 29일~10월 13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5, FAX )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신전중 외 5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부지면적 건축연면 총사업비 (m2) 적(m2) (백만원) 비 고 18 6,613 6,929 신축 신전중 통영시 무전동 ,763.2 복합화 1,300 4,500 도서관 신축 수월중 24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1092-외 10필지 14,653 8,231 8,625 신축 사남초 특수 25 8,170 8,561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학급 15, 번지 일원 복합화 900 2,000 어린이영 어도서관 163

164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경남 사천시 정동면 회암리 개축 10 자영고 부지면적 건축연면 총사업비 (m2) 적(m2) (백만원) 67,240 4,611 4,941 비 고 신축 김해서중 30 신축 김해제일고 30 김해시 외동 715-2번 지 외23필지 김해시 외동 779번지 일원 18,052 9,833 10,992 27,380 10,179 11,840 학교 47,637 51,888 계 복합화 2,200 6,500 합계 49,837 58,388 공사기간: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총사업비:58,38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운영비 1) 학교운영비:17,45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신전중복합화운영비:89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 사남초복합화운영비:574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 )로 부터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 설명회 1) 일 시:2008년 10월 10일(금) 14:00 164

165 2)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장소 변경시 2008년 10월 09일(화)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 게재한다. PQ서류 제출 1) 일 시:2008년 10월 22일(수) 15:00~17:00까지 2)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2008년 11월 18일(화) 15:00~17:00까지 2) 장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2008년 11월 24일(월) 2) 평가결과: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임대개시 예정일:2010년 3월 1일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 조에 규정된 등록절차(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송 파 구 청 장 연번 등록번호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예동인산업개발 (주) ******* 신완정 서울 송파구신천동 11-9한신잠실코아오 피스텔 제4층 404호 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 (대표자) 영업정지1월 ( ~10. 31)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주)돌쩌귀 ******* 황일상 서울 송파구 오금동 제삼빌딩 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 (대표자) 영업정지1월 ( ~10. 31) 주택법 제13조 165

166 아산시고시제 호 1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 지정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아 산 시 장 1. 재 지정 결정현황 (단위:m2) 보안림 지정 현황 재 지 정 위 치 재 지 정 사 유 면 적 종 류 지 정 면 적 읍, 면 리 지 번 염치 동정 산1-2외 814필지 제1종 수원함양 14,234,312 13,121, 해제결정 연월일:2008년 9월 22일 재지정결정 필지별 조서 저수지 만수위 1천미터이내 지역으로 수원함양 보호 를 위하여 재지정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산1-2 10,314 10,314 10,314 석정리 238번지 신성섭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2-2 5,256 5,256 5,256 염치읍 동정리 23-6번지 주식회사훼미리 랜드 아산 염치 동정 산3-2 15,669 15,669 15,669 서울 금천구 독산동 층 마호 심언선 아산 염치 동정 산4-2 26,380 26,380 26,38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오상근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67 16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산5-2 6,744 6,744 6,744 석정리 285 심언겸외 3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6-2 39,471 39,471 39,471 석정리 257 청송심씨승토랑 공파종중 아산 염치 동정 산6-9 13,388 13,388 13,388 석정리 257 청송심씨종중 아산 염치 동정 산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아산 염치 동정 ,946 2,946 2,946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아산 염치 동정 ,246 1,246 1,246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아산 염치 동정 산7-5 11,308 11,308 11,308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아산 염치 동정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아산 염치 동정 ,725 1,725 1,725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아산 염치 동정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아산 염치 동정 산7-6 16,860 16,86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60 현대아파트 박종선외 8인 아산 염치 동정 아산시 온천동 214 박영복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68 16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558 9,558 아산시 권곡동 상원주택 가동 9, 호 강천옥외 2인 아산 염치 동정 ,532 1,532 1,532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아산 염치 동정 ,364 1,364 1,364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아산 염치 동정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아산 염치 동정 산8 20,231 20,231 20,231 인천시 서구 신현동 이일환 아산 염치 동정 산9 46,963 46,963 46,963 천안시 쌍용 동 1490 오복녀 아산 염치 동정 산9-1 1,674 1,674 1,674 아사시 염치읍 동정리 23-6 전봉두 아산 염치 동정 ,852 13,852 서울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50 13,852 시범A 22동 43호 김유선 아산 염치 동정 산12-1 1,847 1,847 1,847 서울 종로구 낙원동 9 박성수 아산 염치 동정 산12-2 3,286 3,286 3,286 서울 종로구 낙원동 9 박성수 아산 염치 동정 산12-3 1,949 1,949 1,94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영근외 2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69 16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영근외 2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12-4 1,598 1,598 1,598 아산시 온천동 323 문신근외 2인 아산 염치 동정 아산시 온천동 323 문신근외 2인 아산 염치 동정 산13 11,194 11,19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11,194 2동 1204호 윤하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265 1,265 1,265 2동 1204호 윤하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동 1204호 윤하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동 1204호 윤하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진흥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동 1204호 윤하영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36 대진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산14 10,512 10,512 10,512 라-308 정종수외 1인 아산 염치 동정 산 , , ,087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남상만외 3인 아산 염치 동정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남상만외 3인 아산 염치 동정 산 ,278 25,2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25,278 한신아파트 정종연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0 17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온양농지개량조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염치 동정 산 아산시 모종동 합 위하여 재지정 온양농지개량조 아산 염치 동정 ,374 1,374 1,374 아산시 모종동 합 온양농지개량조 아산 염치 동정 아산시 모종동 합 아산 염치 동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580 한신아파트 정종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아산 염치 동정 한신아파트 정종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아산 염치 동정 한신아파트 정종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 아산 염치 동정 한신아파트 정종연 아산 염치 동정 산16-1 서울 강남구 서초동 491 신동아파트 137, , , 박태규외 2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아산 염치 동정 산16-9 4,562 4,562 4, 차재현외 1인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효성아 아산 염치 동정 산 ,503 17,503 17,503 파트 최종애외 3인 아산 염치 동정 산 ,967 15,967 15,967 아산시 실옥동 215 황길수 아산 염치 동정 산20-1 4,066 4,066 4,066 아산시 실옥동 215 황길수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1 17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산22 8,628 8,628 8,628 아산시 온천동 신영철외 1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25 17,751 17,751 17,751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31 김연균외 1인 아산 염치 동정 산25-1 1,038 1,038 1,038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266 정진섭외 2인 아산 염치 동정 산25-2 8,609 8,609 8,609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조성원 외 42 인 아산 염치 동정 산25-3 9,395 9,395 9,395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수한 아산 염치 동정 산26 33,223 20,248 20,248 탕정면 매곡리 672 전의이씨대사성 공파신풍종중 아산 염치 동정 산27 4,364 4,364 천안시 성거읍 저리 252 조양영구임대 4,364 아파트 임동규 아산 염치 동정 산 ,901 23,901 23,90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양철우 아산 염치 동정 산29-2 8,132 8,132 8,132 서울 마포구 공덕동 양철우 아산 염치 동정 산33 27,769 27,769 14,012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엄찬우 아산 염치 동정 산 ,537 43,537 43,537 아산시 온천동 243 임영재외 5인 아산 염치 동정 산41-1 풍천임씨아산참 112,661 60,304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661 판공파종회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2 17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염치 동정 산42 57,818 57,818 22,843 선장면 군덕리 184 김차회외 1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 ,670 35,670 35,670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임충순 아산 염치 동정 산 ,597 22,597 서울 동작구 상도동 층 22,597 제1호 임충순 외 1인 아산 염치 동정 산 ,278 32,278 32,278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임충순 아산 염치 동정 산45 13,388 3,388 3,388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264 임동근외 2인 아산 염치 동정 산46 27,074 14,074 14,074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윤용산 아산 염치 동정 산 ,227 38,227 38,227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산16-1 정영임 아산 염치 동정 산 ,066 28,066 28,066 아산시 모종동 온양정씨색자공 사세손광형공파 종문회 아산 염치 동정 산 ,736 7,736 7,7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최공식 아산 염치 동정 산 ,686 85,686 85,686 염치면 쌍죽리 114 풍천임씨대흥공 기파종중 아산 염치 동정 산 ,273 15,273 15,273 아산시 모종동 온양농지개량조 합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3 17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음봉 동천 ,697 9,369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97 수원함양 기능을 9,369 오종근외 위하여 재지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 아산 음봉 동천 ,243 10,995 10, 오종근외 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 아산 음봉 동천 ,813 14,131 14, 오종근외 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97 미성@ 아산 음봉 동천 ,697 21,274 21, 오종근외 3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2 삼호가든 아산 음봉 동천 산4 30,942 30,942 30,942 맨션 한우하 아산 음봉 동천 산5-1 40,562 40,562 19,7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한양조씨고사공 파종회 아산 음봉 동천 산5-2 9,917 9,917 9,917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70번지 김동익 아산 음봉 동천 산5-3 3,868 3,868 3,868 충남 온양시 온천동 58-7번지 한우하 아산 음봉 동천 산 ,504 65,504 19,078 서울시 종로구 안국리 8-1번지 윤상구 아산 음봉 동천 산29 29,455 29,455 29,455 충남 공주시 신풍리 대룡리 217번지 남동희 아산 음봉 동천 산30 12,793 12,793 12,793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78번지 남재희 아산 음봉 동천 산31 44,652 44,652 38,668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남상만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4 17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동천 산50 69,917 69,917 51,998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산88 순흥안씨문숙공 수원함양 기능을 파아산종중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동천 산51 9,124 9,124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9 9,124 만현마을 1단지 남덕우 아산 음봉 동천 산52 16,066 16,066 16,066 서울시 중 충무로 4가 148-3번지 남상만 아산 음봉 동천 산53 25,884 25,884 25,884 서울시 중 충무로 4가 148-3번지 남상만 아산 음봉 동천 산 ,530 17,530 17,530 충남 온양시 온천동 1-9번지 이정득 아산 음봉 동천 산 춘천시 효자동 497번지 차순구 아산 음봉 동천 산 ,623 30,623 30,62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98 전주이씨안읍부 수공파아산종회 아산 음봉 동천 산55 14,182 14,182 14,182 충남 음봉면 동천리 178번지 남영우 아산 음봉 동천 산 ,479 14,479 14,479 충남 음봉면 동천리 178번지 남상혁 아산 음봉 동천 산56-2 3,769 3,769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8 3,769 이정묵 아산 음봉 동천 산57 16,860 16,860 16,860 아산시 실옥동 206 천기화 아산 음봉 동천 산58 11,107 11,107 11,107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49번지 이우훈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5 17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동천 산59 4,860 4,860 4,860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49번지 이우훈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동천 산60 5,950 5,950 5,9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1-892번지 문영근 아산 송악 동화 산1-1 81,793 81,793 81,793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아산 송악 동화 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아산 송악 동화 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아산 송악 동화 산2-1 진주강씨진사공 208, ,819 송악면 동화리 ,819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동화 산 ,249 54,249 54,249 송악면 동화리 진주강씨진사공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동화 ,245 25,245 25,245 송악면 동화리 524 전판경 외 2인 아산 송악 동화 산4 54,843 54,843 54,843 서울 용산구 도원동 신완균 아산 송악 동화 산5 42,050 34,350 22,064 송악면 동화리 524 전판경 아산 송악 동화 산6 49,091 49,091 49,091 아산시 실옥동 최보현 아산 송악 동화 산7-1 66,299 66,299 66,299 송악면 동화리 진주강씨진사공 파휘세린문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6 17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산8-1 32,995 32,995 32,995 서울 중구 수표동 67-1 이경진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 ,008 35,008 35,008 송악면 동화리 45 최창열 아산 송악 동화 산 ,256 17,2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6 미도빌라 103 신장철 아산 송악 동화 산 ,702 31,202 21,6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00호 신현정 아산 송악 동화 산18 진주강씨봉암공 139, ,537 배방면 공수리 ,537 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20 8,926 8,926 8,926 배방면 휴대리 424 김낙영외 2인 아산 송악 동화 산21 19,946 10,000 강릉김씨송원공 전북 익산시 신용동 ,113 파종친회(송원 (총부 재정산업부) 사)외 3인 아산 송악 동화 산27 208,165 43,397 25,197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남중현 아산 송악 동화 산29 16,987 16,987 서울 도봉구 쌍문동 719 현대(아) 16, 한성우외 2인 아산 송악 동화 산 송악면 동하리 324 강 동 아산 송악 동화 산30 14,746 14,746 14,746 아산시 온천동 34-2 이 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7 17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산 ,155 33,155 33,155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조달순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31 4,959 4,959 4,959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636 강영식 아산 송악 동화 산32 4,364 4,364 4,364 천안시 봉명동 임기호 아산 송악 동화 ,164 23,164 23,164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238 이종칠 아산 송악 동화 ,157 1,157 1,157 인주면 문방리 27 남관우 아산 송악 동화 산34-1 3,306 3,306 아산시 풍기동 , 조중자 아산 송악 동화 산 아산시 장존동 571 채수학 아산 송악 동화 산36 34,050 34,050 34,050 서울 강남구 방배동 홍승찬외 1인 아산 송악 동화 산 ,592 64,592 64,592 아산시 신동 인동장씨태상경 손풍덕공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37 20,628 20,628 20,628 배방면 신흥리 신의식 진주강씨진사공 아산 송악 동화 산 , ,206 송악면 동화리 ,421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동화 산39 10,114 10,114 10,114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천복외 1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8 17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350 5,350 5,350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전병운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 ,747 43,747 43,747 아산시 실옥동 128 방태금외 2인 아산 송악 동화 산 ,498 10,498 천안시 다가동 7-1 국민주택 나동 10, 호 이종설 외 4인 천안시 다가동 7-1 국민주택 나동 아산 송악 동화 산 ,629 3,629 3, 호 이종설 외 4인 아산 송악 동화 ,266 36,266 25,301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명태현 아산 송악 동화 ,138 11,138 11,138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명태현 아산 송악 동화 산56 아산시 용화동 713 모아미래도아파트 14,048 3, , 조중건 아산 송악 동화 산63 40,106 40,106 40,106 아산시 온천동 88-6 신창맹씨별좌공 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 ,157 65,157 17,302 서울 종로구 흥파동 고령신씨소안공 후예판관공파종 중 아산 송악 동화 산69-1 진주강씨사맹공 124, ,242 송악면 동화리 ,661 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70 78,347 78,347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9-12 원앙마릉 78,347 1단지 부영아파트 이종철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79 17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산71 23,870 23,870 23,870 용화동 14 주공(아) 2동 204호 이종갑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 천안시 청수동 209 극동아파트 김영제 아산 송악 동화 산 ,678 26,678 26,678 송악면 동화리 542 신창맹씨주부공 파2세손세현종 중 아산 송악 동화 산 ,050 18,050 18,050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신창맹씨울진공 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73-1 8,331 8,331 8,331 서울시 노원구 공능1동 신창맹씨울진공 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 ,281 14,281 6,406 송악면 동화리 803 맹일남외 1인 아산 송악 동화 산73-9 3,273 3,273 3,273 아산시 실옥동 289 오상훈 아산 송악 동화 산75 13,884 13,884 13,884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12 맹윤주 아산 송악 동화 산 ,944 48,59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1 삼익아파 48,595 트 비동 605호 윤일섭 아산 송악 동화 산 송악면 동화리 642 전영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한솔마을 아산 송악 동화 산 ,785 1,785 1,785 김학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0 18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산 ,174 63,17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수원함양 기능을 63,174 김우진 현대아파트 25동 404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 ,763 37,763 37,763 아산시 용화동 14 2동 204호 이종갑 아산 송악 동화 산83 30,149 30,149 30,149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33-27 이헌구 아산 송악 동화 산 ,752 17,752 17,752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성현 아산 송악 동화 ,181 32,181 32,181 송악면 동화리 803 진주강씨참판공 소옹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온천동 무궁화아파트 나-204 김종수 아산 송악 동화 온천동 무궁화아파트 나-204 김종수 아산 송악 동화 산88 18,843 18,843 18,84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헌구 아산 송악 동화 산89 28,860 28,860 28,86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막연 아산 송악 동화 산90 9,719 9,719 9,719 과천시 과천동 서영석 아산 송악 동화 산 ,033 96,032 96,032 송악면 동화리 198 이원영 아산 송악 동화 산94 34,711 34,711 34,711 아산시 권곡동 258 김병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1 18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동화 산95 62,182 62,182 천안시 청수동 261 청솔엘지, 에스케 수원함양 기능을 62,182 김진원 이아파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 ,264 28,264 28,264 송악면 동화리 803 맹일남 아산 송악 동화 산 ,298 48,298 48,298 배방면 공수리 강원선 아산 송악 동화 산98 서울 강남구 방배동 , , ,413 경남로얄타운 1동201호 이종석 아산 송악 동화 산102-2 진주강씨진사공 83,680 83,680 송악면 동화리 ,355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송학 산1 16,348 16,348 16,348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13 최영희외 6인 아산 송악 송학 산2 예안이씨예별공 186, ,842 송악면 외암리 ,289 종중 아산 송악 궁평 산1-1 99,299 99,299 99,299 서울시 강동구 송파동 박경춘외 1인 아산 송악 궁평 산1-3 20,138 20,138 20,138 송악면 외암리 197 이준용 아산 송악 궁평 산2-1 41,554 41,554 41,554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구서씨도위공 파찬성공종친회 아산 송악 궁평 산3-1 20,033 20,033 20,033 송악면 궁평리 67 김광식 온양농지개량조 아산 송악 궁평 산3-4 1,686 1,686 1,686 아산시 모종리 합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2 18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궁평 산4-1 16,529 16,529 16,5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최종원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궁평 산4-4 3,381 3,381 3,381 송악면 궁평리 60 홍태화 아산 송악 궁평 산4-5 18,167 18,167 18,167 배방면 장재리 송영자 아산 송악 궁평 산4-6 16,529 16,529 신창면 남성리 한미아파트 16, 최종칠 아산 송악 궁평 산4-7 29,890 29,890 29,890 권곡동 443 최희정외 6인 아산 송악 궁평 산4-2 9,124 9,12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4 다가구주택 정학수 아산 송악 궁평 산5-1 80,529 80,529 80,529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전종배 아산 송악 궁평 산5-4 15,273 15,273 15,273 송악면 궁평리 32 강기선 아산 송악 궁평 산5-5 1,821 1,821 1,821 아산시 온천동 권이영외 2인 아산 송악 궁평 산5-6 20,231 20,231 20,231 송악면 궁평리 30 홍승목 아산 송악 궁평 산5-7 13,633 13,633 13,633 배방면 수철리 429 김순외 6인 아산 송악 궁평 산5-8 64,860 64,860 64,8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상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3 18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궁평 산 배방면 수철리 429 김순외 6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궁평 산5-13 9,927 3,128 3,128 송악면 강장리 464 이제국 아산 송악 궁평 산5-14 6,645 6,645 6,645 둔포면 시포리 125 이재익 아산 송악 궁평 산7-1 42,545 42,545 42,545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신재철 아산 송악 궁평 산8-1 대구서씨도위공 174, ,0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050 파찬성공종친회 아산 송악 궁평 산 ,050 30,050 과천시 별양동 52 주공아파트 30, 호 강득순외 4인 아산 송악 궁평 산 ,149 30,149 30,149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성수희 아산 송악 궁평 산12 9,421 9,421 9,421 아산시 온천동 86 이상운 아산 송악 궁평 산13 10,017 10,017 10,017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19 한옥순 아산 송악 궁평 산 ,785 25,785 25,785 송악면 외암리 이용관외 3인 아산 송악 유곡 산1 9,124 9,124 9,124 수원시 교동 이종래 아산 송악 유곡 산2 57,124 57,124 57,124 서울 성북구 잠선동4가 313 최영희외 6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4 18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유곡 산3 수원함양 기능을 119, ,303 송악면 외암리 196 예안이씨종중 119,303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유곡 산4 26,777 26,777 26,777 서울 관악구 대방동 오철영 아산 송악 유곡 산12-1 예안이씨종중대 375, ,659 송악면 외암리 ,659 표이행득 아산 송악 유곡 ,297 1,297 1,297 송악면 유곡리 21 정낙승 아산 송악 유곡 송악면 유곡리 21 정낙승 아산 송악 유곡 ,238 1,238 1,238 송악면 외암리 196 예안이씨종중대 표이행득 아산 송악 유곡 송악면 외암리 196 예안이씨종중대 표이행득 아산 송악 유곡 온천동 김진식 아산 송악 유곡 산13 10,612 10,612 10,612 서울 용산구 이촌동 김종석 아산 송악 유곡 ,137 18,000 9,355 송악면 유곡리 21 한양조씨부호군 봉오직계문중 아산 송악 유곡 산 ,413 70,413 20,620 송악면 유곡리 21 이성구외 5인 진주강씨사맹공 아산 송악 유곡 산 ,000 43,737 송악면 유곡리 ,705 파종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5 18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유곡 산 ,712 35,000 21,204 도고면 도산리 142 진주강씨진양공 수원함양 기능을 파종중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유곡 산93-1 파평윤씨매음공 50,000 27,721 송악면 평촌리 ,678 파휘근종중 아산 송악 마곡 산1-1 32,727 32,727 32,727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이석주 아산 송악 마곡 산1-3 13,289 13,289 13,289 유곡리 215 주인선외 4인 아산 송악 마곡 산1-4 21,322 21,32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27 청호아파트 21, 주홍선외 4인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8 삼익그린아 아산 송악 마곡 산1-5 29,718 29,718 29,718 파트 3 이조영외 1인 아산 송악 마곡 산2 18,050 18,050 18,0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김용태외 1인 아산 송악 마곡 ,364 7,364 7,364 아산시 배미동 임유환 아산 송악 마곡 ,089 9,089 9,089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61 최종구 아산 송악 마곡 ,887 13,887 13,887 아산 배방면 공수리 김일남 아산시 용화동 584 온천마을아파트 아산 송악 마곡 ,019 3,019 3,019 김양제 인천 남구 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아산 송악 마곡 ,107 7,107 3,320 박종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6 18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마곡 아산시 용화동 584 온천마을아파트 수원함양 기능을 948 김양제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마곡 ,815 4,815 4,815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96 민갑례 아산 송악 마곡 ,983 1,983 아산시 좌부동 85-9 초원설화타운 1, 이진규 아산 송악 마곡 ,254 8,254 8,25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66 정영진 아산 송악 마곡 ,117 2,117 2,117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06 차흥식 아산 송악 마곡 ,819 1,819 1,819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38 이은직 아산 송악 마곡 ,922 3,922 3,92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이광수 아산 송악 마곡 산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아산 송악 마곡 ,334 1,334 1,334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7 18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184 이달선 아산 송악 마곡 ,881 28,88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1 효자촌 19, 김선홍 평택시 비전동 현대비전아파트 아산 송악 마곡 ,529 16,529 16, 박성오외 1인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지구 3브럭 아산 송악 마곡 ,220 4,220 4,220 라이프타운 김선홍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375 박문재 아산 송악 마곡 송악면 외암리 375 박문재 아산 송악 마곡 산4-4 31,007 31,007 31,007 아산시 온천동 212 이종용 아산 송악 마곡 아산시 온천동 212 이종용 아산 송악 마곡 아산시 온천동 212 이종용 대전 중구 선화동 현대아파트 아산 송악 마곡 산8-4 30,769 30,769 30,769 이영구 방축동 현대아파트 102동 아산 송악 마곡 ,423 22,423 22,423 홍승옥 101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8 18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송악 마곡 ,100 2,100 아산시 모종동 617 모종1차한성필하우 2,100 스 최영애 방축동 현대아파트 102동 아산 송악 마곡 ,100 2,100 2, 호 홍승옥 방축동 현대아파트 102동 아산 송악 마곡 ,805 2,805 2, 호 홍승옥 방축동 현대아파트 102동 아산 송악 마곡 ,805 2,805 2, 호 홍승옥 아산시 온천동 1910 현대홈타운아파트 아산 송악 마곡 ,942 6,942 6, 배성한 방축동 현대아파트 102동 아산 송악 마곡 호 홍승옥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마곡 산 ,347 40,000 40,000 송악면 마곡리 196 류기득외 1인 아산 송악 마곡 산18-1 예안이씨진상공 10,000 10,000 송악면 강당리 ,669 파종중 아산 송악 마곡 산 , , ,75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강수용외 5인 아산 송악 마곡 산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강대환외 2인 아산 송악 마곡 산 ,322 93,322 93,322 서울 종로구 효제동 65-2 장명순 아산 송악 마곡 산 ,851 5,851 5,851 송악면 마곡리 281 이근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89 18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송악 마곡 산101 26,579 26,579 26,579 공주군 신상면 문금리 13 이연하외 7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마곡 산102 45,223 45,223 45,223 송악면 마곡리 199 윤종철외 2인 아산 송악 마곡 산103 7,339 7,339 7,339 염치면 방현리 30 송석열외 2인 아산 송악 마곡 산 ,868 67,868 67,868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192 이은양외 7인 아산 음봉 쌍용 산 ,843 42,843 42,843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이정환외 3 아산 음봉 쌍용 산52-1 3,467 3,467 3,467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225 경주이씨익제공 파종자인자종중 아산 음봉 쌍용 ,724 2,724 2,724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287 이상철 아산 음봉 쌍용 산 ,702 10,846 10,846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185번지 류인형 아산 음봉 쌍용 산 ,140 7,140 7,140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85 이민환 아산 음봉 쌍용 산 ,049 1,049 1,049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189번지 최태형 아산 음봉 쌍용 ,474 26,934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934 용암동 벽산@ 이강열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923 아산 음봉 쌍용 용암동 벽산@ 이강열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0 19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쌍용 산54-2 3,460 3,460 3,460 천안시 원성동 박진수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쌍용 ,789 18,789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789 정창섭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음봉 쌍용 ,554 8,554 2,037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청주시 상당동 용암 418 가조마을 아산 음봉 쌍용 산 ,967 15,967 15, 동 104호 공신웅외 2인 아산 음봉 쌍용 산56-1 4,562 4,562 4,562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62번지 정규영 아산 음봉 쌍용 산57-1 9,818 9,818 9,818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78번지 이성규 아산 음봉 쌍용 산 ,587 5,355 5,355 충남 천안시 원성동 번지 조병보 아산 음봉 쌍용 산58-6 1,388 1,388 1,388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동 77번지 박용희 아산 음봉 쌍용 산58-7 2,380 2,380 군포시 산본동 , 조시형외 4 아산 음봉 쌍용 산58-8 5,851 5,851 5,851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동 77번지 박기옥 아산 음봉 쌍용 산 ,817 8,149 8,149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용리 74번지 김순만 아산 음봉 쌍용 산 ,616 12,616 속초시 조양동 성호@ 12, 김종훈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1 19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쌍용 산 층남 천안시 선환동 선환리 수원함양 기능을 595 방학봉 번지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쌍용 산 ,975 9,457 9,457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62번지 전주류씨 종친 회 아산 음봉 쌍암 산 ,612 34,612 34,612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75번지 안병열 아산 음봉 쌍암 산 ,678 33,678 7,64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75번지 안병열 아산 음봉 쌍암 산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62 정경조 아산 음봉 쌍암 산15-2 4,562 4,331 서울시 중랑구 묵동 20 4, 양흥모 아산 음봉 쌍암 산17 14,424 13,645 13,645 경기도 평택시 팽성면 석근리 79번지 박흥순 아산 음봉 쌍암 산18-1 1,257 1,257 1,257 인천시 북구 산 윤석희 아산 음봉 쌍암 산18-9 2,611 2,611 2,611 서울시 중구 남대문 5가 541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아산 음봉 쌍암 산18-6 6,472 6,472 6,472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최은희 아산 음봉 쌍암 산 ,469 4,726 4,726 건설부 아산 음봉 쌍암 산 ,269 1,314 천안시 쌍용동 1923 용암동 1, 강호정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2 19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쌍암 ,181 3,18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수원함양 기능을 1,387 김동욱 미리내마을 937동1801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쌍암 ,144 3,144 3,144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26 안병을 아산 음봉 쌍암 ,475 13,475 서울시 금천구 시흥 층 2호 13,475 원미아트빌라 김동성 아산 음봉 쌍암 산21 6,248 1,248 1,248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74번지 윤성중 아산 음봉 쌍암 산22 9,719 4,719 4,719 충남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76번지 김종성 아산 음봉 의식 산 서울시 중구 남대문 5가 541 한국고속철도공 단 아산 음봉 의식 산6-2 18,149 18,149 18,14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40 양천허씨찬성사 공오대쓴지사공 주파종중 아산 음봉 의식 산8-3 5,554 5,554 5,554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번지 박인양 아산 음봉 의식 산 ,884 20,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 김영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아산 음봉 의식 산13-3 4,888 4,888 4,888 19동 206호 오세철 아산 음봉 의식 산 ,826 39,387 39,38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채한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3 19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의식 산16 10,215 10,215 10,215 인천시 남구면 도화동 번지 김학삼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의식 산21 17,058 17,058 17,058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129 이흥세 아산 음봉 의식 산 ,736 9,736 서울 용산 이촌동 , 정명숙 아산 음봉 의식 산 ,646 17,727 17,727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37번지 김호봉 아산 음봉 의식 산 ,785 13,785 13,785 충남 천원시 직산구 석곡리 129번지 이강용 아산 음봉 의식 산 충남 천원식 직산구 석곡리 134번지 김은수 아산 음봉 의식 산39 14,281 14,281 6,814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이강제 아산 음봉 의식 산42 44,539 44,539 39,36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삼천리자전거공 업 외 2 아산 음봉 의식 산42-1 4,774 4,77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초계주씨지곡공 4,774 서진빌라 4층401호 파종중 아산 음봉 의식 산 ,188 12,188 12,188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132 주은종 아산 음봉 의식 산43 6,050 6,050 경기도 평택시 팽성면 안정리 6,050 산13번지 유성로 아산 음봉 의식 산45-1 4,937 4,937 4,937 서울시 관악구 신길동 번지 양영남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4 19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의식 산45-3 1,113 1,113 1,113 충남 천원시 선환면 선환리 449번지 정관수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의식 산46-1 5,504 5,071 5,07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번지 양영남 아산 음봉 의식 산47 3,967 3,967 3,967 경기도 평택시 고덕리 방축동 245번지 이상용 아산 음봉 의식 산48 12,496 2,496 2,496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이용규 아산 음봉 의식 산 ,645 18,645 18,645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이용규 아산 음봉 의식 산49-4 7,140 7,140 7,140 충남 천원시 직산면 석곡리 110번지 박원서 아산 음봉 신정 산1-1 10,354 10,354 10,354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183 이수택 아산 둔포 봉재 ,974 23,974 23,974 아산시 온천동 47 이형구 외 1인 아산 둔포 봉재 아산시 온천동 47 이형구 외 1인 아산 둔포 봉재 산36 10,900 10,900 10,900 둔포면 봉재리 이정구 아산 둔포 봉재 ,855 5,855 5,85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은구 아산 둔포 봉재 ,410 2,410 2,4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은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5 19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둔포 봉재 ,964 9,007 9,007 서울 도봉구 쌍무동 이창복외 3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둔포 봉재 둔포면 봉재리 225 이용구 아산 둔포 봉재 ,165 20,165 20,165 둔포면 봉재리 225 이성구 아산 둔포 봉재 ,653 1,653 1,653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김인규외 1인 아산 둔포 봉재 산42 12,198 6,198 6,198 둔포면 봉재리 225 이성구 아산 둔포 봉재 산42-1 7,041 7,041 7,041 둔포면 봉재리 5 박상현 아산 둔포 봉재 ,393 4,393 4,393 둔포면 봉재리 377 이영산 외 16인 아산 둔포 봉재 ,440 1,440 1,440 둔포면 봉재리 230 이우영 아산 둔포 봉재 산47-1 2,579 2,579 2,579 둔포면 봉재리 374 김관수외 5인 아산 둔포 봉재 산47-3 2,507 2,507 2,507 둔포면 봉재리 377 송영재 아산 둔포 봉재 산47-4 6,348 6,348 6,348 평택시 세교동 정인호 아산 둔포 봉재 산 음봉면 신정리 100 김종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6 19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둔포 봉재 산48-1 1,785 1,587 1,587 경기 부천시 심곡1동 688 송영태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둔포 봉재 산 둔보폄 봉재리 374 이상용 아산 둔포 봉재 산48-3 1,915 1,91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3 1,915 철우아파트 양경범 아산 둔포 봉재 산48-4 3,044 3,044 3,044 경기 송탄시 칠괴동 436 한승수 아산 둔포 봉재 산49-1 9,917 9,917 9,917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김정순 아산 둔포 봉재 산49-3 3,081 3,081 3,081 둔포면 둔포리 459 김형진 아산 둔포 봉재 산49-6 3,300 3,300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300 두정맨션 이-302 홍성복 아산 둔포 봉재 ,409 8,409 8,409 둔포면 봉재리 374 김종현 아산 둔포 봉재 천안시 쌍용동 889 대우타워아파트 고종순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아산 둔포 봉재 두정맨션 이-302 홍성복 경기도 안산시 사동 아산 둔포 봉재 산 ,767 13,767 13,767 신우아파트 605동 1002호 장경억 아산 둔포 봉재 산 ,297 7,297 7,297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경래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7 19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둔포 봉재 산 ,223 1,223 1,223 안성군 안성읍 봉남리 22-1 서정숙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둔포 봉재 산49-9 4,737 4,737 4,737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유병오외 3인 아산 둔포 봉재 산 ,391 6,391 6,391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377 한부산 아산 둔포 봉재 산 ,917 35,917 35,917 연기군 동면 예양리 52 김홍기외 1인 아산 둔포 봉재 산 ,038 34,038 34,038 둔포면 봉재리 295 경주이씨첨추 공파종친회 아산 둔포 봉재 둔포면 봉재리 295 경주이씨첨추 공파종친회 아산 둔포 봉재 산53-1 7,438 7,438 7,438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유석영 아산 둔포 봉재 산 ,980 3,980 3,980 서울 중구 신당동 김승혁 아산 둔포 봉재 산 ,078 14,078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078 우리빌라 김선대외 12인 아산 둔포 봉재 산 ,274 6,274 6,274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133 송재명 아산 둔포 봉재 산55-3 1,785 1,785 1,785 둔포면 봉재리 229 이충구 아산 둔포 봉재 산55-4 7,438 7,438 7,438 서울 중랑구 망우동 김기봉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8 19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둔포 봉재 산55-5 2,456 2,456 2,456 둔포면 봉재리 222 이응복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둔포 봉재 산55-8 3,669 3,669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669 삼대파크빌 에이-202 이현성 아산 둔포 봉재 산 ,182 2,182 2,182 신법리 김천월외 2인 아산 음봉 원남 산1-1 6,986 1,118 1,118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225번지 이성구 아산 음봉 원남 산4 6,148 6,148 6,148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225번지 이성구 아산 음봉 원남 산5 11,107 11,107 천안시 성정동 1110 성정 7, 김재권 아산 음봉 원남 산6 11,107 11,107 11,107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11 김형숙외 1 아산 음봉 원남 산7 4,760 4,760 3,705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김재명 아산 음봉 원남 산9 2,876 2,876 2,876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273번지 김도겸 아산 음봉 원남 산10 8,331 8,3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0 8,331 무원마을 201 안재승 아산 음봉 원남 산12-2 4,906 4,906 4,906 경기도 평택시 통복통 김종환 아산 음봉 원남 ,476 3,476 3,476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번지 윤택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199 19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원남 ,709 4,709 4,709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번지 윤택구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원남 산 ,886 12,537 경기도 용인시 가흥읍 신갈리 ,537 도현마을 천강균 아산 음봉 원남 산14-1 6,942 6,942 6,942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3번지 이교윤 아산 음봉 원남 산14-8 3,936 3,936 3,936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87번지 이상억 아산 음봉 원남 산 ,308 4,024 4,024 천안시 쌍용동 이광윤 아산 음봉 원남 산 ,009 18,009 9,798 서울 종로 구기동 조형빌라201 윤창석 아산 음봉 원남 산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2-14 문종회외 6 아산 음봉 원남 산16-3 8,265 8,265 8,26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417번지 이문영 아산 음봉 원남 산 ,487 21,487 21,487 음봉면 신정리 417 우봉이씨청백리 공아산파소종중 수월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 아산 음봉 원남 산 ,461 2,702 2,702 이훈재외 1 앙@ 천안시 성정동 대우성촌프라자 아산 음봉 원남 ,090 7,307 7,307 아산 음봉 원남 산66-1 1,488 1,488 1,488 아산시 온천동 남용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0 20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음봉 원남 산66-2 3,266 3,266 3,266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57번지 이재훈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원남 산 충남 온양시 온천동 145번지 남용인 아산 음봉 원남 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56번지 최규복 아산 음봉 원남 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28번지 강범수 아산 음봉 원남 산 ,494 1,494 1,494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28 강창환 아산 영인 상성 산4 6,347 6,347 6,347 영인면 상성리 238 김일희 아산 영인 상성 산5-1 8,132 8,132 8,132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453 홍걸표 아산 영인 상성 ,628 4,62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2 정든마을 4, 이종우 아산 영인 상성 ,986 14,986 14,986 아산시 온천동 이성우외 1인 아산 영인 상성 산6-2 16,562 16,562 16,562 영인면 아산리 583 정정자외 5인 아산 영인 상성 산6-3 37,488 37,488 서울 은평구 갈현동 ,095 갈현파크빌 101호 한석봉외 3인 아산 영인 상성 산7 27,669 27,669 27,669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정춘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1 20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상성 산8 16,463 16,463 16,46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정춘희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상성 산9 3,159 3,159 3,159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식회사오리 엔트바이오 아산 영인 상성 산 ,083 14,083 14,083 아산시 권곡동 상산김씨상산 군파종중 아산 영인 상성 산 ,050 18,050 18,050 평택시 신장동 배순주 아산 영인 상성 산 아산군 아산 영인 상성 산30 4,463 4,463 4,463 영인면 아산리 413 이규홍 아산 영인 상성 산31 18,446 18,446 18,446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48 장열수 아산 영인 상성 산33 14,777 14,777 14,777 영인면 상성리 209 김민희 아산 영인 상성 ,747 4,747 1,27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석화 아산 영인 상성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125 임홍선 아산 영인 상성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석화 아산 영인 상성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석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2 20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상성 산41 5,950 5,950 5,950 영인면 성내리 209 김영진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상성 산56 12,595 12,595 7,596 영인면 상성리 16 장길수 아산 영인 상성 산69 23,478 23,478 23,478 아산시 온천동 조용필 아산 영인 상성 산70 4,165 4,165 천안시 봉명동 219 대우목화(아) 4, 조윤상 천안시 백석동 현대아파트 아산 영인 상성 산71 4,570 4,570 4, 박노선 아산 영인 상성 산 대전 동구 용운동 조원배 아산 영인 상성 산71-2 5,337 5,337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337 한양아파트 김일광 아산 영인 상성 산71-3 1,567 1,567 1,567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53 심경섭 아산 영인 상성 산71-4 5,738 5,738 5,738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401 이경칠외 5인 아산 영인 상성 산 천안시 신부동 성일경 아산 영인 상성 산 ,843 18,843 평택시 지산동 1029 삼익아파트 18, 김종성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아산 영인 상성 산 ,116 10,116 10, 동 506호 송순애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3 20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상성 산74 14,399 14,399 14,399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상산김씨종중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상성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상산김씨종중 아산 영인 상성 산75-1 9,124 9,124 9,124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상산김씨종중 아산 영인 상성 산76 10,314 10,314 10,314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상산김씨종중 아산 영인 상성 산78 20,033 20,033 20,033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정영희외 1인 아산 영인 아산 ,326 10,326 10,326 영인면 아산리 233 김영관 아산 영인 아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 재단 아산 영인 아산 산17 18,347 18,347 아산시 읍내동 , 강윤선 아산 영인 아산 산18-1 2,455 2,455 2,455 영인면 아산리 406 이정태 아산 영인 아산 산 ,437 23,437 23,437 영인면 아산리 406 이정태 아산 영인 아산 산 ,014 14,014 14,014 천안시 원성동 황영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4 20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아산 산21-1 6,645 6,645 6,645 영인면 아산리 405 김경태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아산 산22-1 6,585 6,585 6,58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변광학외 6인 아산 영인 아산 산24-1 8,926 8,926 8,926 영인면 아산리 432 오명근 아산 영인 아산 산26-1 2,777 2,77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0 2, 이상헌외 4인 아산 영인 아산 산 , ,448 44,161 염치읍 백암리 396 이재현 아산 영인 아산 ,218 4,218 4,218 영인면 아산리 오명근 아산 영인 아산 영인면 아산리 오명근 아산 영인 아산 산 ,702 11,702 11,70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안재범 아산 영인 아산 산 ,891 13,891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0 포도마을 9, 김석환 아산 영인 아산 산59 35,306 35,306 12,151 아산군향교재산 아산 영인 아산 ,845 47,429 48,845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이긍구 아산 영인 성내 ,509 7,509 4,478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한정현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5 20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032 12,032 12,032 둔포면 신남리 802 이상금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산 ,332 51,117 51,117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권중갑 아산 영인 성내 산15 8,727 8,727 8,727 국유림 아산 영인 성내 ,200 2,200 2,200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73 김현하 아산 영인 성내 ,230 2,230 2,230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73 김현하 아산 영인 성내 ,230 2,230 2,230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73 김현하 아산 영인 성내 ,230 2,230 2,230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74 김현하 아산 영인 성내 ,263 2,263 2,263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76 안봉철 아산 영인 성내 산 ,405 23,405 23,405 서울 강남구 방배동 권중갑 아산 영인 성내 ,850 19,850 19,850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 박용호 아산 영인 성내 ,000 2,000 2,000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396 이헌덕 아산 영인 성내 ,434 1,434 1,434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5 김수성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6 20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170 1,170 1,170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09 이응재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669 정현홍 아산 영인 성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30 권병목 아산 영인 성내 평택시 군문동 360 주공아파트 김민수 아산 영인 성내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27 임병국 아산 영인 성내 ,982 4,982 4,982 둔포면 운교리 1 박용호 아산 영인 성내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27 김용환 아산 영인 성내 ,306 3,306 3,306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8 박세흥 아산 영인 성내 ,306 3,306 3,306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73-1 노재복 아산 영인 성내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 박용호 아산 영인 성내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 박용호 아산 영인 성내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 박용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7 20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351 3,351 3,351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10 유정부외 9 아산 영인 성내 산20-2 7,957 7,957 7,957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아산 영인 성내 산22 2,894 2,894 2,894 서울 도봉구 미아동 산19-15 윤계병 아산 영인 성내 산23 44,571 44,57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44, 박영배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8 20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산24 29,465 29,465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수원함양 기능을 29,465 김성회 105동 601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산 영인면 성내리 396 김숙자외5인 아산 영인 성내 산 ,501 13,501 13,501 탕정면 호산리 403 신태순 아산 영인 성내 산26 15,174 15,174 15,174 영인면 성내리 396 윤병면 아산 영인 성내 산28 신영윤씨화산공 136, ,562 영인면 아산리 ,562 아산파종중 아산 영인 성내 산29 17,614 17,614 17,614 평택시 통북동 90 이헌구 아산 산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윤병식 아산 영인 성내 산31-1 7,844 7,844 7,844 영인면 성내리 381 구형모 아산 영인 성내 산31-5 2,123 2,123 2,123 서울 성동구 화양동 이승기 아산 영인 성내 산31-6 4,909 4,909 4,909 영이면 성내리 381 구형모 아산 영인 성내 산31-3 2,777 2,777 2,777 영인면 아산리 233 박성옥 아산 영인 성내 산31-4 1,785 1,785 1,785 영인면 아산리 233 박성옥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09 20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산32 4,066 4,066 4,066 영인면 구성리 396 김재호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산 ,669 99,669 88,077 국(산림청) 아산 영인 성내 산 ,551 63,551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8-22번지 63,551 요진빌라 401호 유정준 아산 영인 성내 영인면 신화리 50 유정준 아산 영인 성내 산34 4,165 4,165 4,165 둔포면 석곡리 강대순외 3인 아산 영인 성내 산35 22,853 22,853 평택시 세교동 동성주택 22,853 라-302 심준보 아산 영인 성내 산37 10,413 10,413 10,413 영인면 신화리 50 최영식 아산 영인 성내 산38 10,810 10,810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10, 오숙헌 아산 영인 성내 산56 6,248 6,248 6,248 영인면 성내리 689 장석만 외2인 아산 영인 성내 산57 11,901 11,90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86 주공아파트 11, 이영렬외 3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아산 영인 성내 산58 18,744 18,744 18, 양영모 아산 영인 성내 산59 40,959 40,959 40,959 서울 동대문구 정농동 43-5 안병도외 7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0 21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산60 30,050 30,050 30,050 인주면 걸매리 45 김기섭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산61 53,554 53,554 40,468 경기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산25 이규삼외 1인 아산 영인 성내 산 ,186 51,186 51,186 서울 동대문구 정농동 43-5 안병도외 7인 아산 영인 성내 산 , ,475 35,341 서울 종로구 혜화동 5-91 박정훈외 1인 아산 영인 성내 산 ,454 28,630 28,630 인천 남구 주안동 이기영외 14인 아산 영인 성내 산 ,971 22,92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22,920 산호세 브록 이의원외 4인 아산 영인 성내 산80 14,876 14,876 14,876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병수외 1인 아산 영인 성내 산81 12,992 12,992 12,992 서울 종로구 관철동 19-1 안병헌 아산 영인 성내 산82 20,727 20,727 20,727 아산군 영인면 성내리 678 이신치외 4인 아산 영인 성내 산95 21,421 21,421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4 동진아파트 21, 권만중외 3인 아산 영인 성내 산96 15,669 15,669 15,669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김창준외 1인 아산 영인 성내 산100 55,438 55,438 55,43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3-5 안병도외 7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1 21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영인 성내 ,432 1,432 1,432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영인 성내 ,693 1,693 1,693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최경순 아산 영인 성내 ,632 5,632 5,632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아산 영인 성내 ,906 1,906 1,906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아산 영인 성내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아산 영인 성내 산 ,355 5,355 5,355 영인면 성내리 407 윤병수 아산 영인 성내 산 ,810 10,810 8,420 온양읍 온천리 255 원중석 아산 영인 성내 ,281 6,281 6,281 영인면 성내리 114 김정식외 1인 아산 인주 냉정 산1-2 9,124 9,124 9,124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32 허봉애 아산 인주 냉정 산2 16,760 16,760 16,760 대정시 대흥동 520 재단법인,대전 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아산 인주 냉정 산3-1 2,018 2,018 2,018 광주시 탄봉동 471 조성욱외 2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2 21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5-1 3,967 3,967 3,967 충남 아산시인주면 신성리 186번지 오찬영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5-3 7,934 7,934 7,934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83번지 정봉희 아산 인주 냉정 산6 79,928 64,992 64,992 전라남도 남양시 남면 지곡리 233번지 연일정씨 종중 아산 인주 냉정 산7 47,702 17,702 17,702 광주시 북구 풍향동 38-4 연일정씨지촌공 종회 아산 인주 냉정 산9-1 2,281 2,281 2,281 충남 예신군 신양면 여래미리 360번지 신용석 아산 인주 냉정 산9-2 49,983 49,983 49,983 충남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360번지 신용석 아산 인주 냉정 산9-3 2,975 2,975 2,97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신동남아A 안종철 아산 인주 냉정 산10 3,074 3,074 3,07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번지 이봉교 아산 인주 냉정 산13 5,355 5,355 5,355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12번지 김치흥 아산 인주 냉정 산14 2,678 2,678 2,678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45번지 이태형 아산 인주 냉정 ,477 5,901 5,901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08번지 안대진 아산 인주 냉정 산 ,455 17,455 17,455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58-1번지 전중윤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3 21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영인면 월선리 66 임종철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035 1,035 1,035 인주면 냉정리 108 안대진 아산 인주 냉정 ,818 1,8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18 벽산한성아파트 이재교외 3 아산 인주 냉정 온천동 684 정주왕 아산 인주 냉정 ,218 2,218 2,21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최영호외 4 아산 인주 냉정 둔포면 신남리 768 이한성외 1 아산 인주 냉정 인주면 걸매리 122번지 정성천 아산 인주 냉정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95 고층주공아 165 파트 고희열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비전리 398-7번 아산 인주 냉정 산 ,909 82,909 82,909 지 김준석 아산 인주 냉정 산16-5 4,790 4,790 4,790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번지 성낙천 아산 인주 냉정 산16-9 9,580 9,580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 9,580 아파트 이종호 아산 인주 냉정 산 ,790 4,790 4,790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25 안규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4 21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107 47,107 47,107 서울시 성북구 중앙 이동우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서울시 성북구 중앙 이동우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천안시 봉명동 62번지 이석구 아산 인주 냉정 ,430 14,430 14,430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김재석외 1 아산 인주 냉정 ,430 14,430 14,430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김재석외 1 아산 인주 냉정 산 ,116 10,116 10,116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227번지 신분순 아산 인주 냉정 산 ,298 12,298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4 석수빌라 12,298 비-306 배원극 아산 인주 냉정 산20-1 8,334 8,334 8,334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번지 송대명 아산 인주 냉정 산20-2 1,785 1,785 천안시 신방동 897 두레현대@ 2단지 1, 안상진 아산 인주 냉정 산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신시계A 박노중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30번지 이춘형 아산 인주 냉정 산20-5 3,724 3,724 3,724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3번지 장철수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5 21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20 최병성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20-7 3,309 3,309 3,309 온양시 용화동 43번지 정용범 아산 인주 냉정 산20-8 1,558 1,55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58 연립 에이동 302호 김광천 아산 인주 냉정 산 ,355 29,355 29,355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102 김혜자 아산 인주 냉정 산 ,000 48,000 43,035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102 김혜자 아산 인주 냉정 산 ,772 53,772 31,266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32 파평윤씨판도고 장방제학공파아 산종중 아산 인주 냉정 산66-3 3,273 3,273 3,273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12 장영인 아산 인주 냉정 산66-5 4,032 4,032 4,032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671 김현순외 1 아산 인주 냉정 산66-7 2,976 2,976 2,976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12 장영인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12 장영인 아산 인주 냉정 산 ,132 20,132 20,132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188 정윤섭외 2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6 21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03번지 이명철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203번지 이명철 아산 인주 냉정 산67-4 8,265 8,265 8,265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이주동외 2 아산 인주 냉정 산67-5 7,093 7,09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6-1진로 오인순 천안시 신방동 897 두레현대@ 2단지 아산 인주 냉정 산68 11,306 11,306 11, 안상진 아산 인주 냉정 산69 20,727 20,727 20,727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강용석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846 1,846 1,84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069 16,069 16,069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7 21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508 4,508 4,50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184 16,184 16,184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12 정영섭 아산 인주 냉정 ,165 1,165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 광성상가 윤석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심빌 아산 인주 냉정 ,106 1,106 1,106 라 102 박의선외 1 아산 인주 냉정 ,668 1,668 1,66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1-1 추영룡외 2 아산 인주 냉정 ,054 1,054 1,054 아산시 영인면 역리 103 김익동 평강채씨정 아산 인주 냉정 ,164 27,539 27,539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60 성공파 31세대아산소 종중 아산 인주 냉정 ,113 1,113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초정마을 1,113 두산@ 성용기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상우보람 아산 인주 냉정 오재성외 1 평강채씨정 아산 인주 냉정 산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60 선공파 21세대아산소 종중회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8 21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72 4,066 4,066 4,066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번지 한두흠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72-2 1,015 1,015 1,015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번지 한두흠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번지 한두흠 아산 인주 냉정 산 ,017 34,017 서울 강동구 신천 11동 장미3차A 34, 한두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아산 인주 냉정 산 ,388 1,388 1,388 한승빌라 302 김동명 아산 인주 냉정 산 ,091 13,785 13,785 청주시 흥덕동 19 경주엽씨학성공 위호파종중 아산 인주 냉정 ,799 3,799 3,799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9 정기세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339 추영식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1 아산 인주 냉정 ,178 3,178 3,178 최정헌 동보빌라 2동 205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1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최정헌 동보빌라 2동 205호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6 장경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19 21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653 1,65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1 수원함양 기능을 1,653 최정헌 동보빌라 2동 205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김종선 아산 인주 냉정 ,081 4,08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8-1 4,081 동보빌라 2동 205호 최정헌외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아산 인주 냉정 산 ,676 18,676 18,676 낙원연립 가-203 안주진외 2 아산 인주 냉정 ,059 3,059 3,059 아산시 방축동 동아@ 송인숙 아산 인주 냉정 ,481 1,481 1,481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산37 안규원 아산 인주 냉정 ,983 1,983 1,983 서울 관악구 봉천2동 이인환 아산 인주 냉정 ,983 1,983 1,983 아산시 권곡동 손동준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허정혜 아산 인주 냉정 산 ,669 3,669 3,669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산37 안규명 아산 인주 냉정 산 ,636 7,636 7,636 경기도 평택시 송탄면 지산리 760번지 김지홍 아산 인주 냉정 산 ,273 3,273 3,273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번지 조성채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0 22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273 27,273 27,273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28 선산김씨해암 수원함양 기능을 종친회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174 3,17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00 3, 안동진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번지 이상복 외 1인 아산 인주 냉정 산 ,009 8,009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8, 장은숙 천안시 쌍용동 1552 아산 인주 냉정 ,594 2,594 2, 박경온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121 정국원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천안시 쌍용동 , 박경온 아산 인주 냉정 ,653 1,653 1,653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이원영 아산 인주 냉정 ,595 2,595 2,595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68 지필주 아산 인주 냉정 ,653 1,653 1,653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23 박동윤 아산 인주 냉정 산76-2 1,983 1,983 안산시 월미동 동 1, 호 한광해 아산 인주 냉정 산88 35,008 35,008 35,008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58번지 홍인기외 6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1 22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89 30,248 30,24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8 수원함양 기능을 30,248 안종철 위하여 재지정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아산 인주 냉정 ,140 4,140 4,140 경회주택 성영기 아산 인주 냉정 ,141 4,141 4,141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김동석 아산 인주 냉정 ,141 4,141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41 경회주택 성영기 아산 인주 냉정 ,140 4,140 4,140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김동석 아산 인주 냉정 산94 12,992 12,992 12,992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문준기 아산 인주 냉정 산95 28,463 28,463 28,46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송제선 아산 인주 냉정 산96 52,959 52,959 35,089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179번지 창녕성씨 종중 아산 인주 냉정 산 ,990 2,990 2,990 충남 온양시 권곡동 번지 조동환 아산 인주 냉정 산 ,889 4,889 4,889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번지 성낙천 아산 인주 냉정 산 ,424 13,424 13,424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성용경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2 22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720 1,720 1,72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성용경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619 1,619 1,619 아산시 모종동 주재필 아산 인주 냉정 산 ,659 1,659 1,659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75번지 김기정 아산 인주 냉정 산 ,215 1,21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도미도맨 1,215 션 유심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도미도맨 아산 인주 냉정 산 션 유심덕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45번지 강구태 아산 인주 냉정 산 ,380 2,38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380 회랑빌라 301 전대성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아산 인주 냉정 산 ,471 3,471 3,471 회랑빌라 301 전대성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2 아산 인주 냉정 산 ,851 5,851 5,851 다-301호 장정순외 2 아산 인주 냉정 산 ,696 1,696 1,696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68번지 문희동 아산 인주 냉정 산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77-12번지 오국환 아산 인주 냉정 산 ,079 28,079 28,079 서울 마포구성보 호 박성현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3 22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신병현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951 5,9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51 비동 311호 남인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5-13 아산 인주 냉정 산 ,975 2,975 2, 박종만 아산 인주 냉정 산 ,488 1,488 1,488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번지 양치명 아산 인주 냉정 산109 1,091 1,091 1,091 충남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번지 양치명 아산 인주 냉정 산110 3,471 3,471 3,471 경기도 의정부시 윤정숙 아산 인주 냉정 ,417 12,417 12,417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 정봉희 아산 인주 냉정 인주면 냉정리 26-7 김재철 아산 인주 냉정 ,735 2,735 2,735 모종동 황현규 아산 인주 냉정 인주면 냉정리 26-3번지 김재철 아산 인주 냉정 ,735 2,684 2,684 모종동 황현규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김용윤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4 22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인주면 문방리 142번지 김용민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문방리 150 김은중 아산 인주 냉정 ,180 1,180 1,180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김갑중 아산 인주 냉정 인주면 문방리 142번지 김용민 아산 인주 냉정 ,766 6,766 6,766 모종동 황현규 아산 인주 냉정 ,130 6,130 6,130 모종동 황현규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786 1,786 1,786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번지 김은중 아산 인주 냉정 ,766 6,766 6,766 모종동 황현규 아산 인주 냉정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50번지 김은중 아산 인주 냉정 산 ,768 14,768 14,768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30번지 김유태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5 22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냉정 산120 1,686 1,686 1,686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안치장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냉정 산 ,894 9,894 9,894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번지 문희용 아산 인주 냉정 산 ,503 16,503 16,503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122번지 오용희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산 김태환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산47-4 아산 인주 냉정 ,013 1,013 1,013 김태환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산47-4 아산 인주 냉정 김태환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075 2,075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산47-4 2,075 김태환 아산 인주 신성 산1-1 56,926 56,926 56,926 충남 예산시 신양면 여래미리 360번지 신용석 아산 인주 신성 산2-1 31,291 31,291 천안시 신부동 , 이동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6 22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신성 산2-4 천안시 신부동 545 수원함양 기능을 101, ,998 이동호 101,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인주 신성 산2-2 12,596 12,596 12,596 충남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262번지 김우중 아산 인주 신성 산2-3 14,281 14,28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81 김완영 아산 인주 신성 산3 42,248 42,248 42,248 아산시 인주면 산성리 32 허봉애 아산 인주 신성 산4-3 16,264 16,264 16,264 아산시 인주면 산성리 32 허봉애 아산 인주 신성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송성중 아산 인주 신성 산6-1 3,174 3,174 3,174 대전시 동구 상성동 103-6번지 박춘호 아산 인주 신성 산6-2 4,066 4,066 4,066 서울시 도봉구 월계동 377번지 오현근 아산 인주 신성 산7-1 20,131 20,131 20,131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6번지 장복동 아산 인주 신성 ,791 1,79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91 강만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아산 인주 신성 ,945 29,945 29,945 강만순 아산 인주 신성 산7-3 5,256 5,256 5,256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137번지 손복용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7 22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인주 신성 산7-4 1,190 1,190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수원함양 기능을 1,190 강만순 위하여 재지정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4 아산 인주 신성 산8-1 2,083 2,083 2,083 석수빌라 비-306 배원극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아산 인주 신성 산8-4 3,440 3,440 3,440 강만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아산 인주 신성 산8-5 1,091 1,091 1,091 강만순 아산 인주 신성 산8-9 23,107 23,107 23,107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김영주 아산 인주 신성 산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하성윤 아산 신창 오목 산 ,488 49,488 49,488 서울 종로구 무악동 오동희 아산 도고 도산 산2 연안이씨첨정공 213, ,1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67 파문중 아산 도고 도산 산12-1 3,825 3,825 3,82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도산 산17 33,818 33,818 33,818 도고면 와산리 197 해주오씨신창파 종중 아산 도고 도산 산18 10,413 10,413 10,41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강희중외 3인 해주오씨별지공 아산 도고 도산 산19-1 6,645 6,645 6,645 선장면 신성리 123 파종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8 22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도산 산20 30,309 30,309 30,309 가평군 상면 태봉리 295 연안이씨첨정공 수원함양 기능을 파문중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도산 산 아산시 아산 도고 석당 산 ,785 13,7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85 분당동원로얄듀크 곽승갑 아산 도고 석당 산 ,587 13,587 13,587 도고면 석당리 97 평산박씨아산파 참판공(동직) 종친회 아산 도고 석당 산39 18,159 18,159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 주공아파트 18, 박태준외 1인 아산 도고 석당 산39-1 1,577 1,577 1,577 아산시 아산 도고 석당 산40 25,073 25,073 25,073 서울 종로구 팔판동 14 정호영외 1인 아산 도고 석당 산40-1 1,902 1,902 1,902 아산시 아산 도고 석당 산41 32,222 32,222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32, 동 505호 성우경 천안시 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 아산 도고 석당 산41-1 4,298 4,298 4,298 트 이건우 아산 도고 석당 산41-2 3,050 3,050 3,050 아산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29 229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석당 산 ,790 50,790 50,790 온양시 온천동 226 부여서씨사간공 수원함양 기능을 신창파종중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석당 산 ,636 43,636 43,636 신창면 남성리 77 김광호 아산 도고 석당 산 ,926 20,926 20,926 인천시 남구 도화동 맹연재 아산 도고 석당 산 ,273 39,273 39,273 서울 도봉구 미아동 지일생 아산 도고 석당 산 ,438 19,438 19,438 도고면 석당리 93 문남희외 2인 아산 도고 석당 산 ,041 7,041 7,041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손용환 아산 도고 석당 산48 28,463 28,46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63 무궁화아파트 이준호 평산박씨아산파 아산 도고 석당 산 ,264 88,264 88,264 도고면 석당리 97 참판공(동직) 종친회 아산 도고 석당 산 ,430 44,430 44,430 도고면 신통리 41 조준묵외 2인 아산 도고 석당 산 ,898 11,898 11,898 아산시 온천동 조성대 아산 도고 석당 아산시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0 230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석당 아산시 온천동 조성대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석당 아산시 온천동 조성대 아산 도고 석당 산 ,917 21,917 21,917 영동군 부용리 아파트 206호 홍호표외 1인 아산 도고 석당 산 ,405 23,405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5 현대아파트 23, 동 1402호 정은정 아산 도고 석당 산 ,479 14,479 14,479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만식 아산 도고 석당 산 ,992 36,992 36,992 도고면 석당리 235 전영진외 2인 아산 도고 석당 산 ,909 22,909 22,909 도고면 석당리 194 전택준외 4인 아산 도고 석당 산 도고면 석당리 194 전택준외 4인 아산 도고 석당 산 ,240 19,240 19,240 아산시 온천동 215 김상철 아산 도고 석당 산 서울 성북구 정능동 성문경 아산 도고 석당 산81 26,975 26,975 26,975 도고면 석당리 97 평산박씨아산파 참판공(동직) 종친회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1 231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석당 산83 26,784 26,784 26,78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조영권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석당 산 ,727 44,727 44,727 서울 구로구 시흥동 임택순외 3인 아산 도고 석당 산85 36,298 36,298 36,298 도고면 석당리 97 평산박씨아산파 참판공(동직) 종친회 아산 도고 덕암 산28 12,496 12,496 6,468 충남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권인채 아산 도고 덕암 산29 105, ,521 16,014 충남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권인채 아산 도고 덕암 ,604 65,604 19,452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194번지 최종학 아산 도고 덕암 산 온양시 권곡동 김성찬 아산 도고 덕암 산31 100, , ,364 충남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권인채 아산 도고 덕암 산32 25,785 25,785 25,785 충남 아산시 도거면 도산리 92번지 권태동 아산 도고 덕암 산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371번지 김영호 아산 도고 덕암 산36 160, , ,760 충남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194번지 소천국교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2 232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덕암 산37 8,926 8,926 8,926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99번지 최창열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덕암 산38 5,851 5,851 5,851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146번지 박천석 아산 도고 덕암 산39 11,405 11,405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산 11,405 호A 다동606호 한선우 아산 도고 덕암 산 도고면 덕암리 194 소천석교 아산 도고 덕암 산40 27,686 27,686 27,686 충남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194번지 소천국교 아산 도고 신유 산6 28,463 28,463 28,463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해주오씨문중 아산 도고 신유 산17 25,488 25,488 25,48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박용규외 10인 아산 도고 신유 산18 16,862 16,862 16,862 권곡동 유병상 아산 도고 신유 산 ,650 27,650 27,650 아산시 권곡동 296 이병두 아산 도고 신유 산18-2 5,247 5,247 5,247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나종수외 2인 아산 도고 신유 산18-3 5,770 5,770 5,770 도고면 신유리 이형기 아산 도고 신유 산18-4 4,841 4,841 아산시 좌부동 83 초원설화타운 4, 임상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3 233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신유 ,440 1,440 1,4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신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산19 14,876 14,876 14,876 아산시 온천동 윤달원 아산 도고 신유 산 , , ,632 도고면 신유리 250 윤진원외 1인 아산 도고 신유 산 ,927 33,927 33,927 천안시 사직동 신상렬외 2인 아산 도고 신유 ,117 2,117 2,1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산21-5 7,235 7,235 7,235 천안시 사직동 신상렬외 2인 아산 도고 신유 산 ,250 22,250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 에이동 101호 윤주달 아산 도고 신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산34 6,612 6,612 6,612 도고면 기곡리 137 이기원외 2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4 234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신유 산 도고면 신유리 237 김명준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 재지정 아산 도고 신유 산35 5,950 5,950 5,950 배방면 갈매리 400 이성우 아산 도고 신유 산 ,637 19,668 19,668 도고면 신유리 이종근 아산 도고 신유 산37 26,672 26,672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 26,672 트 31동 802호 문종웅 아산 도고 신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991 1,991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 1,991 트 31동 802호 문종웅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도고 신유 산 ,677 90,677 90, 호 주달순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도고 신유 ,868 1,868 1, 호 주달순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도고 신유 ,146 2,146 2, 호 주달순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도고 신유 산 ,177 17,177 17, 호 주달순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아산 도고 신유 산39 82,081 82,081 82, 호 주달순 아산 도고 신유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5 235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m2)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사 유 아산 도고 신유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수원함양 기능을 148 주달순 1103호 위하여 재지정 재단법인대전교 아산 도고 신유 산 ,883 18,883 18,883 대전시 대흥동 520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아산 도고 신유 ,200 2,200 2,2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305 4,305 4,305 대전시 대흥동 520 재단법인대전교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아산 도고 신유 산 ,290 10,290 서울 강남구 서초동 ,290 금호아파트나-509 남형우 아산 도고 신유 ,366 1,366 1,36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아산 도고 신유 ,220 3,220 서울 강남구 서초동 ,220 금호아파트나-509 남형우 아산 도고 신유 산 ,289 20,122 20,122 천안시 용곡동 김진범외 2인 아산 도고 신유 산 ,330 20,330 20,3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안석준외 4인 아산 도고 신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안석준외 4인 아산 도고 신유 산 ,600 15,212 15,212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안석준외 4인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6 아산시고시제 호 2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아 산 시 장 1. 보안림 해제 현황 (단위:m2) 보안림 지정 현황 해제 예정 해제 후 해 제 사 유 종 류 위 치 지정면적 면 적 관리계획 합 계 읍, 면 리 지 번 제1종수원함양 송악 동화 산27번지 외 36필지 261, ,024 지정요건 부적합 임업용 산지 2. 해제 연월일:2008년 9월 22일 해제 필지별 세부내역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m2)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송악 동화 산27 208,165 43,397 18,200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남중현 아산 음봉 신정 산 평택시 비전동 이종태 아산 음봉 쌍암 ,181 3,181 1,794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 937동1801호 김동욱 아산 음봉 쌍용 ,718 2,718 2,718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05번지 강보식 아산 음봉 쌍용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923 용암동 이강열 아산 음봉 쌍용 ,554 8,554 6,517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7 237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m2)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음봉 쌍용 ,529 4,529 4,529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아산 음봉 쌍용 ,737 1,737 1,737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아산 음봉 원남 산11 7,636 7,636 7,636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150 사기환 아산 음봉 원남 산 ,314 10,314 10,314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86번지 정성대 아산 음봉 원남 산 ,009 18,009 8,211 수울 종로 구기동 조형빌라 201 윤창석 아산 음봉 원남 산7 4,760 4,760 1,055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김재명 아산 음봉 원남 산5 11,107 11,107 3,136 천안시 성정동 1110 성정 김재권 아산 음봉 의식 산4-2 2,449 2,449 2,449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이재은 아산 음봉 의식 산 ,364 21,520 21,520 충남 천원시 성환면 성환리 번지 장용수 아산 음봉 의식 산39 14,281 14,281 7,467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이강제 아산 영인 상성 ,653 1,653 1,653 배미동 서진배미마을아파트 오옥근 아산 영인 상성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305 김인자 아산 영인 상성 ,487 1,487 1,487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165 김필희 아산 영인 상성 ,860 7,860 7,860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41,404 김성균 아산 영인 상성 ,363 1,363 1,363 서울 성북구 종암1동 김성균 아산 영인 상성 ,747 4,747 3,47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이석화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8 238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m2)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영인 성내 산 ,810 10,810 2,390 온양읍 온천리 255 원중석 아산 영인 성내 영인면 성내리 114 김정식외 1인 아산 인주 냉정 ,306 3,306 3,306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497 오충환 아산 인주 냉정 산 ,534 1,534 1,534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면 인랑리 604번지 김학식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 정봉희 아산 인주 냉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1동 45호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029 6,029 6,0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420 9,420 9,4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186 1,186 1,186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186 1,186 1,186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인천시 서구 심곡동 광명아파트 김의경외 2 아산 인주 냉정 산96 52,959 52,959 17,870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179번지 창녕성씨종중 제16848호 관 보 (월요일)

239 대전광역시공고제 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대기 제21호 유니엘씨엔텍(주) 권태윤 서구 가수원동 (금강빌딩 8층) 대기방지시설업 대기 제30호 수질 제30호 (주)엔비시스템 정유순 동구 삼성동 (환경시설관리공사 3층) 대기 수질방지 시설업 전라남도공고제 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조치공고(신규지정 지정해제 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단체)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전라남도지사 1. 휴면조합 신규지정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휴면지정 사유 강진도자기공예 사업협동조합 2. 휴면조합 지정해제 대상조합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공석 활동실적 무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휴면해제 사유 담양죽세공예 사업협동조합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홍정민 활동재개신청 및 관련자료 제출 3. 휴면조합 해산명령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해산명령 사유 여수기계수리 사업협동조합 전남 여수시 국동 공석 휴면조합 지정공고 ( )후 1년 이내 활동 미재개

240 4.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 ) 의사항(휴면조합)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 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 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 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1667호( )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일시:2008년 11월 20일~2008년 11월 28일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 (평일 09:00~18:00)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등록팀 정은상, ) 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청문주재자:등록팀 박경호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붙임:해당광업권(46건) 240

241 2차 행정고지 대상 광업권 현황(2008년 9월)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강 원 도 주문진 145 (주)양양석산 사업미개시 강 원 도 북분리 005 (주)양양석산 사업미개시 강 원 도 홍천 096 강도효 사업미개시 강 원 도 양구 118 정병렬 생산실적미인정 강 원 도 옥동 141 정용승 사업미개시 강 원 도 강릉 019 주식회사 세림 사업미개시 강 원 도 화천 139 지윤복 탐광실적미인정 강 원 도 영월 016 최호열 탐광실적미인정 강 원 도 영월 017 최호열 탐광실적미인정 강 원 도 홍천 073 하경윤 사업미개시 강 원 도 정선 044 합자회사 우석산업 사업미개시 경 기 도 남양 069 김문석 채광계획미인가 경 기 도 춘천 150 박영옥 사업미개시 경 기 도 고양 106 조규형 사업미개시 경상남도 영산 110 (주)한국산업개발 무단휴지 경상남도 밀양 001 조한빈 사업미개시 경상남도 밀양 031 조한빈 사업미개시 경상남도 밀양 041 조한빈 사업미개시 경상남도 밀양 012 조한빈 사업미개시 경상북도 도계동 115 금석두 사업미개시 경상북도 의성 034 손승락 사업미개시 241

242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경상북도 현동 069 왕승환 탐광실적미인정 경상북도 언양 111 임순희 사업미개시 경상북도 포항 062 주식회사 청우로지스틱 사업미개시 경상북도 포항 072 주식회사 청우로지스틱 사업미개시 경상북도 대보 137 채종식 사업미개시 광주광역시 송정 120 (주)이화자원개발 무단휴지 광주광역시 송정 130 (주)이화자원개발 무단휴지 울산광역시 방어진 116 한국자원(주) 사업미개시 울산광역시 방어진 115 한국자원(주) 사업미개시 전라남도 동복 079 김영일 탐광실적미인정 전라남도 자은도 062 박충은 사업미개시 전라남도 자은도 063 박충은 사업미개시 전라남도 망운 101 유상종 무단휴지 전라북도 함양 129 김동진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평택 150 (주)아산케미칼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홍성 021 권태집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대흥 123 김 탁 생산실적미인정 충청남도 모항 049 이한구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금산 074 주식회사 전주일광산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금산 083 주식회사 전주일광산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금산 084 주식회사 전주일광산 사업미개시 충청남도 금산 085 주식회사 전주일광산 사업미개시 242

243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충청북도 영춘 027 김재선 탐광실적미인정 충청북도 영월 128 삼동흥산(주) 사업미개시 충청북도 문경 146 양덕광업(주) 사업미개시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권혁운외4 강도상해 불 상 2 네비게이션(PLUSE ONE) 1대 부엌칼(칼날18cm, 손잡이 김윤선외1 절 도 김동해 cm) 1개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1 LESPO TURBO 자전거 1대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2 LESPO MOTTO 자전거 1대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3 SMART-SMEX500 자전거 1대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4 NEXT MIRO 자전거 1대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5 COREX SKIN 자전거 1대 전윤하외6 특수절도 불 상 6 ALTON CLASSIC 자전거 1대 김창범외1 공문서위조 불 상 1 외국인등록증 1개 김준우 특수강간 이지현 1 청바지 1점 243

244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이혐희 존속살인 이혐희 1 회색반바지 1점 함태수 상 해 함태수 1 싸이언휴대폰 1점 김희재 살인미수 김금순 1 과도칼 1점 김희재 살인미수 김금순 2 남자남방 1점 김희재 살인미수 김금순 3 여성용 분홍색 팬티 1점 강신율 점유이탈물 횡령 불 상 1 50cc 무등록 오토바이 (환가대금 25,000) 1대 강신율 점유이탈물 횡령 불 상 2 은색헬멧 1개 이현준외2 특수절도 불 상 1 자전거(환가대금 10,000) 1대 고민혁외1 특수절도 불 상 2 한국은행발행(일천원권) 지폐 고민혁외1 특수절도 불 상 3 한국은행발행(오백원권) 주화 고민혁외1 특수절도 불 상 4 한국은행발행(일백원권) 주화 고민혁외1 특수절도 불 상 5 한국은행발행(오십원권) 주화 김 천외5 특수절도 불 상 1 파란색GENTUS기어자전거 김 천외5 특수절도 불 상 2 은색대영BIKE LINE기어자 전거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1 2달러기념주화 1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2 담배(던힐)

245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호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3 금귀걸이 4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4 운동화(비트로)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5 차량용CD케이스(CD11개포 함)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6 CD케이스(회색FR CD 21 개포함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7 차량용CD케이스(회색 MOBIS CD 9개 포함) 고양성외1 절 도 불 상 8 차량용CD케이스(검정가죽 CDPAK CD11개 포함) 고양성외1 절ㅍ도 불 상 9 차량용 CD케이스(검정천 FeIIowws)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1 chagal여자용시계 1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2 rolex남자용시계 1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3 rolex여자용금장시계 1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4 rablo남자용시계 1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5 benzo남자용시계 1 고양성외1 특수절도 불 상 16 oriando남자용시계 1 김민상 절 도 불 상 1 여성용자전거 김명수외1 점유이탈물 횡령 불 상 1 모토로라(GP2100)무전기 노천덕외1 특수절도 불 상 2 쇠파이프(82cm) 1 245

246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바카애브 슈흐라트 토히로비츠 절도 등 JURAEV SHUKHRAT 1 휴대폰(애니콜 SCH-V410)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품 명 수 량 황진솔 절 도 불 상 1 49cc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 40,000원 문태양외1 특수절도 불 상 2 남자용자전거 환가대금 10,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만약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 속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박재용 49CC 오토바이 외 3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대림 WINK-Ⅱ) 1 246

247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최익준 외3 특수절도 미 수 등 불 상 1 하로DX 자전거 1대 불 상 2 스파크 SG 자전거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이승욱 피해자 특수절도등 김승욱 불 상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 오토바이헬맷(흰색)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및 폐기합니 다. 2008년 10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곽기현 야간건조물침 모조여성용손목시계 입절도미수등 성명불상 1 (HERA) 1점 247

248 공 시 최 고 2008 느단 393 부재선고 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홍석기 사건본인(부재자) 1. 김 효 석( 金 涍 奭 ) 1939년 4 월10일생 2. 김 명 옥( 金 明 玉 ) 1949년 6 월 5 일생 사건본인들의 원 적 평안북도 박천군 덕암면 남오리 1219 등록기준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무번지 최후주소 원적지와 같음 1.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미수복지구 이외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 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 1.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자가 있으면 공 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공시최고 기일 2008년11월 1 일 2008년 9 월22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경무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느단 8806 청구인 김수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사건본인(부재자) 최 영 희 1949년 9 월13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9118 청구인 조규영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사건본인(부재자) 1. 윤 흥 순 1926년 3 월 1 일생 2. 최 낭 희 1903년10월25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9166 청구인 함승열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사건본인(부재자) 함 영 숙 1920년 1 월18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봉익동 64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48

249 2007 느단 9222 청구인 채주석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사건본인(부재자) 1. 채 영 석 1932년12월17일생 2. 이 복 구 1931년 1 월10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166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1100 청구인 신상철 대구 동구 신암동 사건본인(부재자) 신 미 자 1965년 2 월20일생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신암동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9462 청구인 김성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명 옥 1957년12월10일생 등록기준지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법리 278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2008 느단 1490 청구인 오옥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사건본인(부재자) 김 순 자 1954년 9 월22일생 등록기준지 영주시 하망동 289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1886 청구인 인영준 2008 느단 956 청구인 설경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7 진산마을삼 성5차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설 용 탁 1930년12월20일생 등록기준지 이천시 율면 산양리 364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사건본인(부재자) 인 향 미 1980년11월24일생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용현동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49

250 2008 느단 1928 청구인 심 환 대구 북구 관음동 1370 한양 수정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1. 강 을 구 1895년12월 3 일생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 심 학 선 1920년 9 월 2 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715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2204 청구인 김기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7 녹원마을새천 년그린빌 사건본인(부재자) 김 병 곤 1938년11월 3 일생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3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2008 느단 2136 청구인 김기중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춘천시 서면 신매리 357 사건본인(부재자) 김 용 원 1919년 1 월 1 일생 등록기준지 춘천시 서면 신매리 357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2224 청구인 박정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시형아파트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 유식, 이지은, 허범, 한명옥 사건본인(부재자) 1. 박 석 중 1961년 9 월20일생 2. 박 석 열 2008 느단 2150 청구인 장정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스 위트 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사건본인(부재자) 장 세 라 1977년 6 월27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구산동 년 1 월14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7 최후주소 서울 종로구 효제동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50

251 2008 느단 3203 청구인 이순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사건본인(부재자) 이 윤 하 1927년 5 월15일생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637 최후주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영풍빌라 402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3276 청구인 송정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사건본인(부재자) 옥 인 수 1947년12월 2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최후주소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3509 청구인 용석수 오 산 시 원 동 900 e-편 한 세 상 아 파 트 사건본인(부재자) 용 석 찬 1975년 3 월30일생 등록기준지 강원도 홍천군 동면 삼현리 308 최후주소 서울 노원구 중계동 느단 3520 청구인 강경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7 신정마을 사건본인(부재자) 강 석 주 1929년12월12일생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19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길음동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3656 청구인 김복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1714 사건본인(부재자) 김 자 섭 1955년 5 월 3 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최후주소 청구인과 같다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4092 청구인 최동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건본인(부재자) 최 환 성 1966년 1 월16일생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주공아파트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51 최후주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23일

252 2008년 9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8 느단 935 청구인 전춘길 주 소 마산시 오동동 1-46 등록기준지 마산시 오동동 느단 160 청구인 지달예 등록기준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3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대교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1. 지 달 성( 池 達 成 ) 1929년11월 5 일생 2. 지 달 영( 池 達 永 ) 1924년 2 월 1 일생 3. 지 달 숙( 池 達 淑 ) 1930년 3 월 2 일생 4. 지 달 우( 池 達 佑 ) 1934년 2 월13일생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414 최후주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414 공시최고 기일 2009년 5 월 1 일 2008년 9 월24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사 이승택 2008 느단 716 청구인 김경수 사건본인(부재자) 김 용 우 1985년10월23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27 최후주소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사건본인(부재자) 전 선 랑( 全 善 朗 ) 1988년 8 월27일생 최후주소 마산시 오동동 1 등록기준지 마산시 오동동 1-46 공시최고 기일 2009년 4 월30일 2008년 9 월24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경훈 심 판 2008 느단 70 청구인 김태성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송달장소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633 사건본인(부재자) 김 영 복 1931년 2 월12일생 본 적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526 최후주소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181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실종을 선고한 다.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은 위 최후주소지에서 살고 있다가 1957년 3 월 20일경 다른 곳으로 떠난 후 생사가 불명하여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 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8년 9 월25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사 장동혁 공시최고 기일 2009년 3 월31일 2008년 9 월25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사 김동준 2007 느단 529 청구인 김영택 주 소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253 등록기준지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05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사건본인(부재자) 김 영 교 이 유 1934년12월30일생 최후주소 충남 논산군 부적면 부인리 143 등록기준지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05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어 이 법원이 2008년 1 월 7 일 사건 본인의 생존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 주 문 일인 2008년 7 월31일까지 신고가 없으므로, 사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41년 5 월1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건본인은 1995년 3 월경 행방불명된후 실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가 불명하지 아니한 것으 이 유 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실종을 선고한다.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어 이 법원이 2008년 1 월10일 사건 2008년 8 월29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사 이기리 본인의 생존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 일인 2008년 3 월28일까지 신고가 없으므로, 사 건본인은 1960년 3 월말경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후 실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가 불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실종을 선 고한다. 2008년 8 월29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사 이기리 2008 느단 126 청구인 최용삼 주 소 군산시 옥산면 선연리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83 사건본인(부재자) 최 화 자 1942년10월24일생 최후주소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83 등록기준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783 주 문 2007 느단 582 청구인 김태신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1년 4 월10 주 소 대전 서구 둔산동 1474, 5호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사건본인(부재자) 김 지 홍 1967년11월24일생 최후주소 익산시 영등동 822 우남그랜드타운 101동 804호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어 이 법원이 2008년 2 월13일 사건 본인의 생존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 일인 2008년 8 월29일까지 신고가 없으므로, 사 건본인은 1946년 4 월10일경 행방불명된 후 실 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사가 불명하지 아니 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실종을 선고한 다. 주 문 2008년 9 월 2 일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3년 3 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사 이기리

254 2008 느단 486 청구인 김도자 주 소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선경아파트 6동 706호 등록기준지 군산시 개복동 7-1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 이연숙 사건본인(부재자) 차 수 동 1933년 9 월14일생 최후주소 군산시 삼학동 등록기준지 군산시 개복동 7-1 주 문 사건본인 차수동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8년 8 월29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사 이기리 면책경정공고 2007 느단 323 면책(인천지방 2006하면55212 (2006하단4666)) 채 무 자 오 윤 준 1942년 2 월20일생 인천 남구 주안동 1458 로얄아파트 3동 215호 주 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힘이 상당하다 2008년 7 월30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우재 2007 느단 334 면책(인천지방 2006하면7434 (2006하단7434)) 채 무 자 김 규 환 1952년 1 월20일생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0 미성아파트 6 동212호 주 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힘이 상당하다 2008년 7 월30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우재 2008 느단 70 면책(인천지방 2007하면1856 (2007하단1833)) 채 무 자 전 인 호 1966년 4 월22일생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4 뉴서울아파트 106동 111호 주 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힘이 상당하다 2008년 9 월 1 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우재 회생계획안제출기간연장결정공고 2008 회합 4 회 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세마이엔지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관 리 인 강인석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08년 9 월19일까지 에서 2008년10월19일까지 로 연장한다. 254

255 2008년 9 월19일 2008년 9 월23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석종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김 창 보 정 석 종 이 진 웅 채무자남택석회생계획안제출명령 공고 2008 회합 6 회 생 채 무 자 세윤이엔지 주식회사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관 리 인 강인석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08년 9 월19일까지 에서 2008년10월19일까지 로 연장한다 회합 13 회생 채 무 자 박정선 1962년 6 월13일생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1차 현 대홈타운아파트 101동 1504호 관 리 인 남택석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8년 9 월22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19일 다 음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김 창 보 판 사 정 석 종 판 사 이 진 웅 2008 회합 6 회 생 채무자(관리인) 강 인 석 1952년 7 월27일생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08년 9 월23일까지 1. 주문 관리인은 2008년10월22일까지 채무자의 사업 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이유 채무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 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 채권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기한까 지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2008년 9 월22일 에서 2008년10월23일까지 로 연장한다. 255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석종

256 채무자박정선회생계획안제출명령 공고 2008 회합 12 회생 채 무 자 박정선 1962년 6 월13일생 오산시 궐동 우남퍼스트빌아파트 관 리 인 박정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8년 9 월22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관리인은 2008년10월22일까지 채무자의 사업 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이유 채무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 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 채권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기한까 지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2008년 9 월22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석종 포괄적금지명령공고 2008 회단 17 회 생 신청인겸채무자 복진영 1943년 5 월 7 일생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08년 9 월19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08회단17 회생사건 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 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 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를 금지한다. 2008년 9 월19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진웅 (면당 단가 8원 41전) 25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