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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270호 (금)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127호(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 교육과학기술부령제61호 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 )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국적상실) 8 (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의 교육에 관한 규정중정정 40 환경부고시제 호(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2 ( ) ( ) ( ) 보금자리주택건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사업계획변경승인 43 중부내륙고속국도 여주 양평간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45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국민임대주택건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47 사업계획변경승인 산림청고시제 호(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48 농촌진흥청고시제 호(표준인삼경작방법 전부개정) 50 농촌진흥청고시제 호(인삼 수경재배방식 제정) 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54 도로구역결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 <변경>중정정 54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57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7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7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72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7호(무선국 허가취소) 74 제 호 제 호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제 호 제 호 74 공 고 통일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77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법무부공고제 호 78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 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공고제 호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국방부공고제 호 8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83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85 환경부공고제 호(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폐지)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 환경부공고제 호 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6 ( ) 노동부공고제 호(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87 노동부공고제 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노동부공고제 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1 ( )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92 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제 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 9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2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 14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148 비관리청항만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제 호 사 실시계획승인 152 ( )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5 포항우편집중국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56 서울용산경찰서공고제2010-4호(관인등록 및 폐기) 157 양주경찰서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158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159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 제 호(관인등록) 159 선거관리위원회 제 호 제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 호 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160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 16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 대전광역시고시제 호 177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79 초장초 외 1교 임대형 민간투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 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82 인천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변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제 호 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183 (서울)송파구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188 금산군공고제 호(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189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200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1 기 타 ( ) ( ) ( )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3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04 공시최고(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5 심판(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5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서울가정법원) 211 배당공고(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11

4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호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항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항관리규정의 조례 위임 근 거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 어항법 이 개정(법률 제1012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5 제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제4조제1항제15호 중 예산회계법 을 국고금관리법 으로, 회계공무원 을 회계관계공무원 으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호봉사정 을 호봉획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30.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 청될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 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의 순번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신원진술서 3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29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동의서 1통 별지 제30호서식 호봉획정표 1통 별지 제16호서식 대학교원연구실적심사보고서 1통 별지 제31호서식 (대학교원에 한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별표 1 순번 5 정년퇴직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별지 제1호서식의 갑-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6 (갑-1) 6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구 비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서 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신원조사회보서 6. 사진(명함판상반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85mm 467mm(인쇄용지(특급) 120g/m2)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7

8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지성아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바이돈마니 차트 고 여 타 이 함경옥 여 미 국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149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전재완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이은주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김수환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연지동 양미경 여 미 국 제갈순이 여 캐 나 다 김원득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 안도리 179 경북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160 경북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박종원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김기화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탕롄춘 남 타 이 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엄준식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산천동 에스토나리 오메카도 시 여 필 리 핀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경옥 여 오스트레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일 리 아 이은주 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뉴질랜드 박영욱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한국국적취득 도티국 여 경기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베 트 남 후 6월내외국 290 국적 미포기 이형무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최융일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신종훈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평원동 마종우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김은정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공영희 여 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국 윤혜경 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캐 나 다 한국국적취득 신선호 남 중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국 후 6월내외국 1191 국적 미포기 임동일 남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뉴질랜드 김동수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단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국국적취득 차지아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여 타 이 후 6월내외국 와라판 국적 미포기 김 주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1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유순희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승주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산 김영일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평택동 박춘옥 여 미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국 이광재 남 미 경기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국 이은지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윤성민 남 미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국 김종화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전동국 남 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국 김헌관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성인철 남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캐 나 다 임난규 여 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국 최효진 여 미 서울 종로구 창신동 국 안지연 여 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국 황지영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인동3가 김선미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김현우 남 벨 기 에 인천 남구 관교동 안경애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오현순 여 미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국

1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1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채명희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2가 정형섭 남 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국 고인경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김귀숙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인현동2가 고정난 여 미 충북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국 김지현 여 미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국 원청일 남 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국 박수복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국 (입 양) 박병하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이현우 남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캐 나 다 박득산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캐 나 다 로트파 여 방 글 라 한국국적취득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후 6월내외국 아크터 데 시 120 국적 미포기 조원일 여 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국 이경열 남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최동식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한국국적취득 나르기자이 우즈베키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여 후 6월내외국 크라모바 스 탄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최상호 남 중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국 후 6월내외국 216 국적 미포기

1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2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황학성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이승연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필동3가 한국국적취득 경남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최미선 여 미 국 후 6월내외국 185 국적 미포기 문정연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명수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송현동 한국국적취득 롱파이 여 타 이 전남 목포시 죽교동 후 6월내외국 쟌타나 국적 미포기 이경숙 여 오스트레 경남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일 리 아 455 한국국적취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구춘염 여 중 국 후 6월내외국 2894 국적 미포기 박종훈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박영만 남 캐 나 다 광주 서구 양동 정주연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좌동 김지은 여 캐 나 다 김철호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 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66 유제훈 남 오스트레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 리 아 김복순 여 미 국 부산 동구 좌천동 한국국적취득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알리사타완 여 타 이 후 6월내외국 17 국적 미포기

1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경식 남 미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팁완로자나 파이툰팁 여 타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종성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내일동 박경준 남 캐 나 다 왕서진 여 중 국 김태희 여 미 국 김예리 여 우즈베키 스 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696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453 서울 종로구 무악동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종희 여 캐 나 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강성은 여 미 국 김혜자 여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태식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김음전 여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제갈은 남 미 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1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조금렬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송규환 남 스 웨 덴 대전 중구 용두동 윤선영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서탄면 사리 김 롼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정정희 여 파라과이 박영이 여 미 국 민정운 남 중 국 박미나 여 미 국 박대신 남 미 국 김태형 남 노르웨이 김현희 여 미 국 한찬옥 여 미 국 서은미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43 전북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129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 가 46-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노인래 남 노르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유수민 남 미 국 유수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문지희 여 덴 마 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수봉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노원호 남 프 랑 스 노영주 여 프 랑 스 문광민 남 프 랑 스 문대길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김은아 여 프 랑 스 대구 서구 비산동 김기정 남 프 랑 스 대구 서구 비산동 이호정 여 노르웨이 대전 동구 소제동 이지성 남 노르웨이 대전 동구 소제동 강정임 여 노르웨이 박은주 여 노르웨이 진윤희 여 미 국 이일용 남 미 국 이희승 여 미 국 백영미 여 미 국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517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48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이지선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이종도 남 미 국 권용모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병권 남 프 랑 스 최경숙 여 미 국 정채금 여 프 랑 스 황유미 여 프 랑 스 경기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5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750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한석진 남 프 랑 스 서울 종로구 인의동 유장주 남 프 랑 스 임선희 여 프 랑 스 임경미 여 프 랑 스 박문선 남 프 랑 스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67 충남 논산시 광석면 광리 145 경북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475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 리 이신아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손계목 남 프 랑 스 서은영 여 프 랑 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67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임희정 여 프 랑 스 부산 동구 수정동 임수경 여 프 랑 스 부산 동구 수정동 구자경 여 프 랑 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염미영 여 프 랑 스 대전 동구 신하동 황은주 여 프 랑 스 황교상 남 프 랑 스 최종숙 여 프 랑 스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666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666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천석 남 프 랑 스 서울 중구 광희동1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입 양) 박민우 남 프 랑 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입 양) 김정민 남 프 랑 스 광주 남구 칠석동 (입 양) 이윤경 여 프 랑 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입 양) 정순복 여 프 랑 스 대전 동구 가양동 (입 양) 김순영 여 프 랑 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입 양) 문예리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입 양) 전바름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차행진 남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권재욱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동진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종성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김춘정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최세주 남 우즈베키 스 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1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미화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이 철 남 중 국 강선자 여 중 국 황영석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3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215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서영배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2가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더여드수 흐바트 남 몽 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지영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송본공미 여 일 본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서복화 여 타 이 완 경북 김천시 성내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주재식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채영애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2가 강경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김미애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 인리 강호명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황남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18

19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석경 여 프 랑 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상훈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태희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김효순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김용회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신주석 남 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국 신 용 남 미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국 신 현 남 미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국 박수연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문동 연득순 남 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국 이경희 여 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국 최혜정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민규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안국동 김제균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유영호 남 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국 배진수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김보혜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2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김지훈 남 미 국 정경미 여 미 국 박성자 여 일 본 박미기자 여 일 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421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직수 남 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본 김금선 여 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본 전승택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상호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장규성 남 미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 국 리 424 예지해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김경복 남 일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본 석전야유미 여 일 한국국적취득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본 후 6월내외국 647 국적 미포기 한혜련 여 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 이학근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하인자 여 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 국 정리 71-3 이생규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이정원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이현호 남 미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국

2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1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성구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도남동 김덕용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최정희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이종오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김성수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김성진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유미자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조동억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박경숙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오정은 여 미 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조영미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조용태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마리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성민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경재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김영자 여 미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 국 마리 이소민 여 독 경북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 일 정세영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유영매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병무 남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전소정 여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김형준 남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정순례 여 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국 155 장선아 여 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 국 직동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김민정 여 미 국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미숙 여 싱가포르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28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성주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김준호 남 영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임 택 남 영 국 부산 사하구 신평동 김희주 여 싱가포르 부산 서구 초장동 홍순혁 남 미 국 대전 동구 신흥동 김자영 여 미 국 대전 동구 신흥동 조은설 여 스 페 인 경북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2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3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민호 남 일 본 대전 동구 인동 윤구미 여 일 본 고선행 남 일 본 강추자 여 일 본 박명숙 여 일 본 김이보 여 일 본 김리가 여 일 본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34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245 경남 마산시 진동면 동전리 11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56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56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김이자 여 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본 량리 561 구영향 여 일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본 김 인 여 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본 김지강 여 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본 오도곤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성욱 남 미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국 김현식 남 미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국 권희준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정현욱 남 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국 문승원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 대정읍 일과리 16 이윤재 남 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국 최교연 남 뉴질랜드 대구 서구 비산동

2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명숙 여 뉴질랜드 대구 서구 비산동 손석기 남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뉴질랜드 유기태 남 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국 박인순 여 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국 양은희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국 동 지경자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김호은 남 미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국 이동우 남 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국 배종현 남 미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 윤정혁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이성욱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용평동 문상윤 남 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국 서인택 남 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국 김윤자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서민수 여 미 경북 청도군 각남면 사리 국 이희준 남 미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국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24

2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신용수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이세현 여 캐 나 다 심정은 여 캐 나 다 안용순 여 캐 나 다 안연용 남 캐 나 다 유화선 여 캐 나 다 안지수 여 캐 나 다 안지원 남 캐 나 다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 리 398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9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 십리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오진혁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림동 최연선 여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림동 김희원 남 캐 나 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박 순 남 캐 나 다 이혜연 여 캐 나 다 박지윤 여 캐 나 다 안상미 여 캐 나 다 간다연 여 캐 나 다 간다민 남 캐 나 다 문성호 남 캐 나 다 유은희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58-3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2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문지희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희경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필동3가 이강수 남 캐 나 다 정찬일 남 캐 나 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 리 425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조대연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혜란 여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조준호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조준혁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강미숙 여 캐 나 다 이승준 남 캐 나 다 이승진 남 캐 나 다 김기인 남 캐 나 다 조효경 여 캐 나 다 김소연 여 캐 나 다 김지연 여 캐 나 다 홍수표 남 캐 나 다 김경희 여 캐 나 다 이기현 남 캐 나 다 장석중 남 캐 나 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50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동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2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장 함 남 캐 나 다 장아영 여 캐 나 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39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유주현 여 캐 나 다 인천 남구 주안동 정환석 남 캐 나 다 인소연 여 캐 나 다 박소현 여 캐 나 다 권정수 남 캐 나 다 권인수 남 캐 나 다 김홍윤 남 캐 나 다 정남희 여 캐 나 다 김훈식 남 캐 나 다 김준식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12 서울 성동구 응봉동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전영숙 여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김광민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김광현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권혁민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모윤수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권순범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권순형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2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준우 남 캐 나 다 소정욱 남 캐 나 다 소정현 남 캐 나 다 정재용 남 캐 나 다 남대현 남 캐 나 다 남승현 남 캐 나 다 이명철 남 캐 나 다 박에리나 여 캐 나 다 이종화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 리 22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 리 22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55 충북 영동군 상촌면 유곡 리 397 충북 영동군 상촌면 유곡 리 397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1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1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재희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새한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다한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윤여경 여 캐 나 다 이귀옥 여 캐 나 다 정연우 남 캐 나 다 정연진 남 캐 나 다 김진수 남 캐 나 다 최한결 남 캐 나 다 최한재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 동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서종현 남 캐 나 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성환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송호근 남 캐 나 다 대구 동구 신암동 송민근 남 캐 나 다 대구 동구 신암동 안 미 여 캐 나 다 경기 이천시 중리동 박준수 남 캐 나 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김영진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이현진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 국 적 선 택 조민제 여 미 국 리 694 불 이 행 황일선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대전 중구 은행동 김근희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지연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관현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3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방화 남 미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 리 조성호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소진애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김연분 여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진숙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태평로2가 김영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장정미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 이승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 로3가 김한나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문지윤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서부동 신명환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임성숙 여 미 국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 리 이순원 여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태연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금흥동 장유희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 전진하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초영주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

3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최경숙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 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사라 여 볼리비아 경남 사천시 향촌동 박수미 여 미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금선 여 미 국 이나데쟈 여 우즈베키 스 탄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 452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 리 노영일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장진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엄인택 남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조은복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임선아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김영옥 여 미 국 서울 중구 소공동 김숙희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백무현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김희동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남희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장한영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송상숙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 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입 양)

3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덕희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1가 종승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박금순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백상흠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빙신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은지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고수민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정미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재호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윤다솜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지선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수찬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해인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소현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지석호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신윤석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엄세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32

3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경현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승훈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다이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민주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태영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윤미란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태수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미르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정다혜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임승민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봉선화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현석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연우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주아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하늘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최지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소길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중섭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1가 이영진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이재형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평 리 윤재한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이필규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마성현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박석정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김석수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방선호 남 캐 나 다 꿔리쬔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금동 박은지 여 몽 골 이니나 여 우즈베키 스 탄 장유실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 리 경기 과천시 부림동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박지은 여 미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 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양창길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34

3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태진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김아람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최낙균 남 미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 이충희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대구 동구 신암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유인숙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상봉 남 미 국 강원 삼척시 정하동 이상진 남 미 국 강원 삼척시 정하동 박성은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박종길 남 캐 나 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순자 여 미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국 최재경 남 미 국 강원 강릉시 입암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화수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함기옥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석희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김만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김명선 여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 리 박수진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자개 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민주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 가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경옥 여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철순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김종남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권태순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 동 서문병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 동 신호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입 양) 박현수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임철섭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정서임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최창배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용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김순애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현우 남 독 일 인천 남구 주안동 이병구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광곤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이성자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다인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엄찬호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임희연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이은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동 허 명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 동 김명숙 여 미 국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 리 장오경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백영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한인순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 동 정민욱 남 뉴질랜드 부산 동구 초량동 이일호 남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김혜선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박철수 남 미 국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 리

3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경효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 가 조안젤라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이진희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김정대 남 미 국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 리 김봉철 남 아 르 헨 티 나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 리 김성한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윤안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상명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김진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동 신영관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김연태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김규영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전효순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박희원 남 캐 나 다 경남 진주시 대평면 대평 리 방재민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홍민화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장영욱 남 미 국 광주 북구 두암동

3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병근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최혁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 동 조효섭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최경연 여 캐 나 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 리 김혜경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 리 조경숙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강석우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입 양) 김계선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최훈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 동 민승경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궁정동 김화순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 동 김영석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 리 현은정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입앵) 김영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송여화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상욱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김진혜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0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로 고시한 바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별표1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별표1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ㅇ자원개발관련 정책 법률 제도 -세계에너지자원시장동향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지원제도 -자원개발사업 계약 및 법령 -유전의 가치평가, 투자의사결정 및 위험도 관리 ㅇ광물자원개발사업 사업성평가 및 사례연구 기초과정 광물자원심화 과정 석유 가스심화 과정 -광물자원개발사업 개괄, 추진절차 및 사례 -탐사 및 생산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구성요소 -광물개발펀드 설계를 위한 사업성 평가 ㅇ석유 가스개발사업 사업성평가 및 사례연구 -석유 가스개발사업 개괄, 추진절차 및 사례 -탐사 및 생산사업 참여와 유망구조에 대한 평가구성요소 -유전개발펀드 설계를 위한 사업성 평가 ㅇ광물자원개발사업 참여 계약 실무(계약의 종류, 계약에서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연구 등) ㅇ광물자원의 탐사사업 및 개발 생산사업의 사례의 평가절차에 따른 요소별 평가 실습 ㅇ자원개발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ㅇ자원개발 현장실습 ㅇ석유 가스개발사업 참여 계약 실무(계약의 종류,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 연구 등) ㅇ석유 가스의 탐사사업 및 개발 생산사업의 사례의 평가절차 에 따른 요소별 평가 실습 ㅇ자원개발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ㅇ자원개발 현장실습 3개월 과정 (72시간) 3개월 과정 (76시간 : 이론 36, 실습 40) 3개월 과정 (76시간 : 이론 36, 실습 40) 40

41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기초과정 1 교육 과정 광물심화과정 석유 가스심화과정 2 소 속 업 체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업 체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태 (우 - ) (전화) 종 목 3 수 강 자 주민등록 성 명 번 호 현주소 (우 - ) (전화) 소속팀 직 위 전 공 본인은 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교육(기초과정, 광물심화과정, 석 유 가스심화과정)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해외자원개발협회장 귀하 1란은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표시합니다. 3란은 교육 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교육시행일 이후의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교육비 환불 요청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에 한합니다. 41

42 환경부고시제 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6.1km2. 3.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소 계 교통 운수시설 진입도로 탐 방 로 신 설 주 차 장 공공시설 소 계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문화시설 소 계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km 장 증감 비고 계 천황주차장~탑동약 수터 기 정 6 변 경 7 기 정 변 경 천황주차장~탑동약수터 신설 42

43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 암동 일원(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53, 좌 동 - 다. 대지면적(m2) 53, 좌 동 - 라. 연면적(m2) 148, , 감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1,082세대, 12~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371,456,695천원(국민주택기금 74,51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2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3

4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 가. 대지위치 동, 율현동 일원(서울강남 보금자 리 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나. 사업면적(m2) 46, 좌 동 다. 대지면적(m2) 46, 좌 동 라. 연면적(m2) 111, , 증 5,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758세대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809세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10~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증 51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297,745,874천원(국민주택기금 54,195,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3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44

45 1. 사업명: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 가. 대지위치 곡동, 율현동 일원(서울강남 보 금자리 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나. 사업면적(m2) 54, 좌 동 다. 대지면적(m2) 54, 좌 동 라. 연면적(m2) 130, , 증 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842세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912세 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 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 설 설 증 70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342,240,231천원(국민주택기금 65,06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2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고시된 중부내륙고속국 도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여주-양평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중부내륙선(고속국도 제4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45

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편입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성 명 1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52-4 (산51-2) 52-6 임 3,959 7 이기호 2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전 남원양씨삼등공파가선종중 3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산100-5) 임 1, 남원양씨삼등공파가선종중 4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92 8 국(국토해양부) 5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2, 국(국토해양부) 6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구 1, 농림수산식품부 7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국(재정경제원) 8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국(국토해양부) 9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임 2, 국(국토해양부) 10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답 1, 황종선 11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답 1, 황예자 12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 답 1, 국(국토해양부) 13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산1-6 산1-9 임 6, 국(국토해양부) 14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산1-1 산1-8 임 8,232 3,181 국(국토해양부) 15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49-1 산49-3 임 37, 성락원(1/2) 15 정동욱(1/2) 16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30 산30-5 임 20,164 1,713 국(국토해양부) 17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답 신교운 18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산90 산90-6 임 11, 국(국토해양부) 19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도 1, 국(건설교통부) 20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산90-5 산90-7 임 15, 국(국토해양부) 21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2, 국(국토해양부) 22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국(국토해양부) 46

47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편입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성 명 23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신상하 24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구 양평농지개량조합 25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윤광선 26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17-25 산17-29 임 창원유씨양평파종중 27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17-8 산17-28 임 8, 국(국토해양부) 계 27필지 130,015 9,70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 가. 대지위치 원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34, 좌 동 - 다. 대지면적(m2) 34, , 감 m2 라. 연면적(m2) 59, , 증 m2 마. 규 모 아파트 12개동(806세대, 7~15 층) 및 부대 복리시설 아파트 11개동(806세대, 7~15 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업비:75,262,548천원(국민주택기금 24,810,990천원) 47

48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창원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원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25, 좌 동 - 다. 대지면적(m2) 25, , 감 m2 라. 연면적(m2) 43, , 증 m2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589세대, 8~15층) 아파트 9개동(589세대, 8~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 4. 사업비:57,180,009천원(국민주택기금 18,369,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9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창원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산림청고시제 호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 48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소유자:진천군수 지번별 면적 증감 내역 기 관 휴양림 명칭 소 재 지 당초 지정 변경 지정 증( )감 지목 지번 면적(m2) 지번 면적(m2) 지번 면적(m2) 진천군 생거진천 계 4필 2,150,511 15필 2,208,879 증 11필 증 58,368 진천 백곡 명암 2-5 1, , 임야 , , 임야 ,339, ,343,602-3,912 임야 산33 45, ,223 임야 2-2 1, ,626 임야 2-3 1, ,230 임야 임야 3 1, ,802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13 1, ,035 임야 진천 이월 신계 산 ,647 산 ,647 - 임야 지정사유: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NI 자연휴양림 49

50 3. 지형도면 열람 등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열람 장소: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표준인삼경작방법 고시 전부개정 인삼산업법 제8조 1항에 따른 표준인삼경작방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인삼경작방법(농진청고시 )은 2001년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재배기술 에 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신재배 기술을 포함한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신규 인삼 예정지 선정 및 관리기준 포함 1) 토양의 형태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부적지로 구분하여 표로 도식 화하였고, 검정용 토양시료 채취 및 검정방법 신설 2) 본밭 관리에 우기 과습 방지 내용 신설 나. 신규 표준 철재 해가림시설 포함 1) 기존 해가림 시설 설치방법을 해가림 구조별 자재 소요량에 통합 재구성 2) 철재 인삼재배시설(4종) 규격 및 구조 신설 다. 신규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요령 포함 1) 본밭 관리에 포함되어 있던 수확 내용을 수삼의 선별과 수확 후 관리 내용을 포함한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로 신설 라. 농약잔류문제 방지를 위해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한해 사용토록 표시 고시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보 농촌 진흥청 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인삼 수경재배방식 고시 제정 50

5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인삼 수경재배방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제정이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인삼 수 경재배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 진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둠 나.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에 대하여 정함 다. 인삼 수경재배방식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 한을 3년으로 설정 고시 전문(별지 포함)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 보 농촌진흥청 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경기도보 제3193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관보 제15994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 16765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6838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7041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7051호, )로 고시한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 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시간:2004년 11월 17일 2013년 12월 20일 4. 수용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소재지:화성시 안녕동 공장용지 1, 국(국토해양부) 토지환매 51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2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정정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19호선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변경조서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일련 번호 1 2 일련 번호 2 당 초 소재지 원주시 귀래 면 운계리 원주시 귀래 면 운계리 당 초 소재지 원주시 흥 업면매지리 지 번 (당초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토지세목 추가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편입면 적(m2) 전 1,131 - 김수일 성명명칭 주 소 원주시 일산동 247 광덕빌라 나-201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지 번 지 (당초지번) 목 (180-3) 공부상 면적(m2) 면 적 토지소유자 편입 면적(m2) 성명또 는명칭 전 1, 김수일 주 소 원주시 일산동 247 광 덕빌라 나 도 건설부 도 건설부 - 지 번 (당초 지번) 산 지목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면 면적(m2) 적(m2) 성명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 용 지 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당초편입 면적(m2) 금회편입 면적(m2) 성명또는 명칭 임 2,005 건교부 - 산128-1 임 2,005 1,828 건교부 - 주 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3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9호선(남해~원주)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접도구역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4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원주시 도시과(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대화1지구외 1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변경)조서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55 토지세목추가(변경)조서 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사업지역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2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3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4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5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6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7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8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9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0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1 면 방림리 당 초 변 경 면적(m2) 토지소유자 면 적(m2) 토지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당초지번) (실제)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면 적 전 2, 김용기 방림리 123 전 2,894-1 김용기 방림리 123 (835) (835)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 1, 김정자 전 1,051-1 김정자 (836) 호계동 (836) 호계동 전 고수정 방림리 834 전 고수정 방림리 834 (843-6) (843-6) 대 고수정 방림리 834 (843-7) (843-7) 대 고수정 방림리 대 장연석 방림리 845 (845) (845) 대 장연석 방림리 방림5리 대 방림리 대 (845-1) 새마을회 (845-1) 방림5리 방림리 새마을회 전 장연석 방림리 845 (846) (846) 전 장연석 방림리 전 고수정 방림리 834 (847) (847) 전 고수정 방림리 대 이병기 방림리 (849-1) (849-1) 대 이병기 방림리 전 3, 이병기 방림리 (849-5) (849-5) 전 3,010-1 이병기 방림리 전 3, 김승환 방림리 1283 전 3,989-1 김승환 방림리 1283 (849-6) (849-6)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