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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270호 (금)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127호(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 교육과학기술부령제61호 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4 고 시 ( )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국적상실) 8 ( )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의 교육에 관한 규정중정정 40 환경부고시제 호(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42 ( ) ( ) ( ) 보금자리주택건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사업계획변경승인 43 중부내륙고속국도 여주 양평간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45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국민임대주택건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제 호 47 사업계획변경승인 산림청고시제 호(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48 농촌진흥청고시제 호(표준인삼경작방법 전부개정) 50 농촌진흥청고시제 호(인삼 수경재배방식 제정) 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54 도로구역결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제 호 <변경>중정정 54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57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6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7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7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72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7호(무선국 허가취소) 74 제 호 제 호 기술표준원고시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제 호 제 호 74 공 고 통일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77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법무부공고제 호 78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 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공고제 호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국방부공고제 호 8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83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85 환경부공고제 호(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폐지)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 환경부공고제 호 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6 ( ) 노동부공고제 호(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87 노동부공고제 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노동부공고제 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국토해양부공고제 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1 ( )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92 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제 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 9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2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 14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148 비관리청항만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제 호 사 실시계획승인 152 ( )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155 포항우편집중국공고제2010-2호(관인등록 및 폐기) 156 서울용산경찰서공고제2010-4호(관인등록 및 폐기) 157 양주경찰서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158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159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 제 호(관인등록) 159 선거관리위원회 제 호 제 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 호 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160 지 방 자 치 단 체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 16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 대전광역시고시제 호 177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79 초장초 외 1교 임대형 민간투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 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82 인천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변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제 호 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183 (서울)송파구공고제 호(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188 금산군공고제 호(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189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 호(관인등록 및 폐기) 200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01 기 타 ( ) ( ) ( )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3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04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04 공시최고(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5 심판(서울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5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서울가정법원) 211 배당공고(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11

4 부 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7호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촌 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항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항관리규정의 조례 위임 근 거를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촌 어항법 이 개정(법률 제10124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5 제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제4조제1항제15호 중 예산회계법 을 국고금관리법 으로, 회계공무원 을 회계관계공무원 으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 중 호봉사정 을 호봉획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30.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 청될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 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의 순번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발행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신원진술서 3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29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동의서 1통 별지 제30호서식 호봉획정표 1통 별지 제16호서식 대학교원연구실적심사보고서 1통 별지 제31호서식 (대학교원에 한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별표 1 순번 5 정년퇴직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별지 제1호서식의 갑-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6 (갑-1) 6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구 비 1. 최종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1. 병적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서 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신원조사회보서 6. 사진(명함판상반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85mm 467mm(인쇄용지(특급) 120g/m2)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7

8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지성아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바이돈마니 차트 고 여 타 이 함경옥 여 미 국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149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전재완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이은주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김수환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연지동 양미경 여 미 국 제갈순이 여 캐 나 다 김원득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 안도리 179 경북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160 경북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박종원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김기화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탕롄춘 남 타 이 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엄준식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산천동 에스토나리 오메카도 시 여 필 리 핀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경옥 여 오스트레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일 리 아 이은주 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뉴질랜드 박영욱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 한국국적취득 도티국 여 경기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베 트 남 후 6월내외국 290 국적 미포기 이형무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최융일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신종훈 남 미 국 강원 원주시 평원동 마종우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김은정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공영희 여 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국 윤혜경 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캐 나 다 한국국적취득 신선호 남 중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국 후 6월내외국 1191 국적 미포기 임동일 남 경기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뉴질랜드 김동수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단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국국적취득 차지아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여 타 이 후 6월내외국 와라판 국적 미포기 김 주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1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유순희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승주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산 김영일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평택동 박춘옥 여 미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국 이광재 남 미 경기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국 이은지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윤성민 남 미 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국 김종화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전동국 남 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국 김헌관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성인철 남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캐 나 다 임난규 여 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국 최효진 여 미 서울 종로구 창신동 국 안지연 여 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국 황지영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인동3가 김선미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김현우 남 벨 기 에 인천 남구 관교동 안경애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오현순 여 미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국

1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1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채명희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2가 정형섭 남 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국 고인경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김귀숙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인현동2가 고정난 여 미 충북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국 김지현 여 미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국 원청일 남 미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국 박수복 남 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국 (입 양) 박병하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이현우 남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캐 나 다 박득산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캐 나 다 로트파 여 방 글 라 한국국적취득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후 6월내외국 아크터 데 시 120 국적 미포기 조원일 여 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국 이경열 남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최동식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한국국적취득 나르기자이 우즈베키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여 후 6월내외국 크라모바 스 탄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최상호 남 중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국 후 6월내외국 216 국적 미포기

1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2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황학성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이승연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필동3가 한국국적취득 경남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최미선 여 미 국 후 6월내외국 185 국적 미포기 문정연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한명수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송현동 한국국적취득 롱파이 여 타 이 전남 목포시 죽교동 후 6월내외국 쟌타나 국적 미포기 이경숙 여 오스트레 경남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일 리 아 455 한국국적취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구춘염 여 중 국 후 6월내외국 2894 국적 미포기 박종훈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박영만 남 캐 나 다 광주 서구 양동 정주연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좌동 김지은 여 캐 나 다 김철호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 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66 유제훈 남 오스트레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 리 아 김복순 여 미 국 부산 동구 좌천동 한국국적취득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알리사타완 여 타 이 후 6월내외국 17 국적 미포기

1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경식 남 미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팁완로자나 파이툰팁 여 타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종성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내일동 박경준 남 캐 나 다 왕서진 여 중 국 김태희 여 미 국 김예리 여 우즈베키 스 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696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453 서울 종로구 무악동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종희 여 캐 나 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강성은 여 미 국 김혜자 여 미 국 광주 동구 동명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태식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김음전 여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제갈은 남 미 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1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조금렬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송규환 남 스 웨 덴 대전 중구 용두동 윤선영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서탄면 사리 김 롼 여 베 트 남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정정희 여 파라과이 박영이 여 미 국 민정운 남 중 국 박미나 여 미 국 박대신 남 미 국 김태형 남 노르웨이 김현희 여 미 국 한찬옥 여 미 국 서은미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43 전북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129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 가 46-9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노인래 남 노르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유수민 남 미 국 유수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문지희 여 덴 마 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수봉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노원호 남 프 랑 스 노영주 여 프 랑 스 문광민 남 프 랑 스 문대길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김은아 여 프 랑 스 대구 서구 비산동 김기정 남 프 랑 스 대구 서구 비산동 이호정 여 노르웨이 대전 동구 소제동 이지성 남 노르웨이 대전 동구 소제동 강정임 여 노르웨이 박은주 여 노르웨이 진윤희 여 미 국 이일용 남 미 국 이희승 여 미 국 백영미 여 미 국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517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48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이지선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이종도 남 미 국 권용모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병권 남 프 랑 스 최경숙 여 미 국 정채금 여 프 랑 스 황유미 여 프 랑 스 경기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5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750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한석진 남 프 랑 스 서울 종로구 인의동 유장주 남 프 랑 스 임선희 여 프 랑 스 임경미 여 프 랑 스 박문선 남 프 랑 스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67 충남 논산시 광석면 광리 145 경북 예천군 감천면 장산리 475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 리 이신아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손계목 남 프 랑 스 서은영 여 프 랑 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67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임희정 여 프 랑 스 부산 동구 수정동 임수경 여 프 랑 스 부산 동구 수정동 구자경 여 프 랑 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염미영 여 프 랑 스 대전 동구 신하동 황은주 여 프 랑 스 황교상 남 프 랑 스 최종숙 여 프 랑 스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666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666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입 양)

1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강천석 남 프 랑 스 서울 중구 광희동1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입 양) 박민우 남 프 랑 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입 양) 김정민 남 프 랑 스 광주 남구 칠석동 (입 양) 이윤경 여 프 랑 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입 양) 정순복 여 프 랑 스 대전 동구 가양동 (입 양) 김순영 여 프 랑 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입 양) 문예리 여 프 랑 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입 양) 전바름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차행진 남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권재욱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동진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종성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김춘정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최세주 남 우즈베키 스 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1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미화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이 철 남 중 국 강선자 여 중 국 황영석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3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215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서영배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2가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더여드수 흐바트 남 몽 골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이지영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송본공미 여 일 본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서복화 여 타 이 완 경북 김천시 성내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주재식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채영애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2가 강경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김미애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 인리 강호명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황남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18

19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1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석경 여 프 랑 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상훈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태희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김효순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김용회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신주석 남 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국 신 용 남 미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국 신 현 남 미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국 박수연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문동 연득순 남 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국 이경희 여 미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국 최혜정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민규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안국동 김제균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유영호 남 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국 배진수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김보혜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2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김지훈 남 미 국 정경미 여 미 국 박성자 여 일 본 박미기자 여 일 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59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421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직수 남 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본 김금선 여 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본 전승택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상호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장규성 남 미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 국 리 424 예지해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김경복 남 일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본 석전야유미 여 일 한국국적취득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본 후 6월내외국 647 국적 미포기 한혜련 여 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 이학근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하인자 여 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 국 정리 71-3 이생규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이정원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이현호 남 미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국

2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1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성구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도남동 김덕용 남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최정희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이종오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김성수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김성진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유미자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조동억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박경숙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오정은 여 미 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조영미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조용태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마리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성민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조경재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김영자 여 미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 국 마리 이소민 여 독 경북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 일 정세영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유영매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병무 남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전소정 여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김형준 남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정순례 여 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국 155 장선아 여 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 국 직동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김민정 여 미 국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미숙 여 싱가포르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28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성주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김준호 남 영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임 택 남 영 국 부산 사하구 신평동 김희주 여 싱가포르 부산 서구 초장동 홍순혁 남 미 국 대전 동구 신흥동 김자영 여 미 국 대전 동구 신흥동 조은설 여 스 페 인 경북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2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3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민호 남 일 본 대전 동구 인동 윤구미 여 일 본 고선행 남 일 본 강추자 여 일 본 박명숙 여 일 본 김이보 여 일 본 김리가 여 일 본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34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245 경남 마산시 진동면 동전리 11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56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56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량리 김이자 여 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시 본 량리 561 구영향 여 일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본 김 인 여 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본 김지강 여 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본 오도곤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성욱 남 미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국 김현식 남 미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국 권희준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정현욱 남 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국 문승원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 대정읍 일과리 16 이윤재 남 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국 최교연 남 뉴질랜드 대구 서구 비산동

2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명숙 여 뉴질랜드 대구 서구 비산동 손석기 남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뉴질랜드 유기태 남 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국 박인순 여 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국 양은희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국 동 지경자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김호은 남 미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국 이동우 남 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산 국 배종현 남 미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 윤정혁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이성욱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용평동 문상윤 남 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국 서인택 남 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국 김윤자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서민수 여 미 경북 청도군 각남면 사리 국 이희준 남 미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국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24

2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신용수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이세현 여 캐 나 다 심정은 여 캐 나 다 안용순 여 캐 나 다 안연용 남 캐 나 다 유화선 여 캐 나 다 안지수 여 캐 나 다 안지원 남 캐 나 다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 리 398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9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 십리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6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 송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오진혁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림동 최연선 여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림동 김희원 남 캐 나 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박 순 남 캐 나 다 이혜연 여 캐 나 다 박지윤 여 캐 나 다 안상미 여 캐 나 다 간다연 여 캐 나 다 간다민 남 캐 나 다 문성호 남 캐 나 다 유은희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제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 동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58-3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2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문지희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 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희경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필동3가 이강수 남 캐 나 다 정찬일 남 캐 나 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 리 425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조대연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혜란 여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조준호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조준혁 남 캐 나 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강미숙 여 캐 나 다 이승준 남 캐 나 다 이승진 남 캐 나 다 김기인 남 캐 나 다 조효경 여 캐 나 다 김소연 여 캐 나 다 김지연 여 캐 나 다 홍수표 남 캐 나 다 김경희 여 캐 나 다 이기현 남 캐 나 다 장석중 남 캐 나 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 리 1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50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동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2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장 함 남 캐 나 다 장아영 여 캐 나 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39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 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유주현 여 캐 나 다 인천 남구 주안동 정환석 남 캐 나 다 인소연 여 캐 나 다 박소현 여 캐 나 다 권정수 남 캐 나 다 권인수 남 캐 나 다 김홍윤 남 캐 나 다 정남희 여 캐 나 다 김훈식 남 캐 나 다 김준식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동 912 서울 성동구 응봉동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전영숙 여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김광민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김광현 남 캐 나 다 인천 동구 송현동 권혁민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모윤수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권순범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권순형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2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이준우 남 캐 나 다 소정욱 남 캐 나 다 소정현 남 캐 나 다 정재용 남 캐 나 다 남대현 남 캐 나 다 남승현 남 캐 나 다 이명철 남 캐 나 다 박에리나 여 캐 나 다 이종화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1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 리 22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화 리 22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55 충북 영동군 상촌면 유곡 리 397 충북 영동군 상촌면 유곡 리 397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1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1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재희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새한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다한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윤여경 여 캐 나 다 이귀옥 여 캐 나 다 정연우 남 캐 나 다 정연진 남 캐 나 다 김진수 남 캐 나 다 최한결 남 캐 나 다 최한재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 동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산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 중구 만리동2가

2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서종현 남 캐 나 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성환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송호근 남 캐 나 다 대구 동구 신암동 송민근 남 캐 나 다 대구 동구 신암동 안 미 여 캐 나 다 경기 이천시 중리동 박준수 남 캐 나 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김영진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이현진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9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 국 적 선 택 조민제 여 미 국 리 694 불 이 행 황일선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대전 중구 은행동 김근희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지연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관현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30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방화 남 미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 리 조성호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소진애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김연분 여 미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문진숙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태평로2가 김영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장정미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 리 이승일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 로3가 김한나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문지윤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서부동 신명환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임성숙 여 미 국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 리 이순원 여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태연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금흥동 장유희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 전진하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초영주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

31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최경숙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 리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사라 여 볼리비아 경남 사천시 향촌동 박수미 여 미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금선 여 미 국 이나데쟈 여 우즈베키 스 탄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 452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 리 노영일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장진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엄인택 남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조은복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임선아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김영옥 여 미 국 서울 중구 소공동 김숙희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백무현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김희동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남희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장한영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송상숙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 동 국 적 선 택 불 이 행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입 양)

3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덕희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1가 종승자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박금순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백상흠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창동 빙신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은지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고수민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정미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재호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윤다솜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지선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수찬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해인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소현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지석호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신윤석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엄세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32

33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경현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승훈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다이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민주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유태영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윤미란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태수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미르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정다혜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임승민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봉선화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현석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연우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김주아 여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박하늘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최지우 남 미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입 양) 이소길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중섭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1가 이영진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이재형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평 리 윤재한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이필규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마성현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박석정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김석수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방선호 남 캐 나 다 꿔리쬔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금동 박은지 여 몽 골 이니나 여 우즈베키 스 탄 장유실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 리 경기 과천시 부림동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박지은 여 미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 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양창길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34

35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태진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 리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김아람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최낙균 남 미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 이충희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대구 동구 신암동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유인숙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상봉 남 미 국 강원 삼척시 정하동 이상진 남 미 국 강원 삼척시 정하동 박성은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박종길 남 캐 나 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순자 여 미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 국 최재경 남 미 국 강원 강릉시 입암동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화수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함기옥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6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석희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김만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김명선 여 캐 나 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봉가 리 박수진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자개 리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민주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 가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경옥 여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철순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김종남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권태순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 동 서문병호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 동 신호석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입 양) 박현수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임철섭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정서임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최창배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용제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김순애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현우 남 독 일 인천 남구 주안동 이병구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광곤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이성자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다인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엄찬호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임희연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이은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동 허 명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 동 김명숙 여 미 국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 리 장오경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백영현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한인순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 동 정민욱 남 뉴질랜드 부산 동구 초량동 이일호 남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김혜선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박철수 남 미 국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 리

38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경효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 가 조안젤라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이진희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김정대 남 미 국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 리 김봉철 남 아 르 헨 티 나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 리 김성한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윤안준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상명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김진희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동 신영관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김연태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김규영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전효순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박희원 남 캐 나 다 경남 진주시 대평면 대평 리 방재민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홍민화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장영욱 남 미 국 광주 북구 두암동

3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병근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최혁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 동 조효섭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최경연 여 캐 나 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 리 김혜경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 리 조경숙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강석우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입 양) 김계선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최훈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 동 민승경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궁정동 김화순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 동 김영석 남 미 국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 리 현은정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입앵) 김영수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송여화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상욱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김진혜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0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로 고시한 바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별표1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가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별표1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ㅇ자원개발관련 정책 법률 제도 -세계에너지자원시장동향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지원제도 -자원개발사업 계약 및 법령 -유전의 가치평가, 투자의사결정 및 위험도 관리 ㅇ광물자원개발사업 사업성평가 및 사례연구 기초과정 광물자원심화 과정 석유 가스심화 과정 -광물자원개발사업 개괄, 추진절차 및 사례 -탐사 및 생산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구성요소 -광물개발펀드 설계를 위한 사업성 평가 ㅇ석유 가스개발사업 사업성평가 및 사례연구 -석유 가스개발사업 개괄, 추진절차 및 사례 -탐사 및 생산사업 참여와 유망구조에 대한 평가구성요소 -유전개발펀드 설계를 위한 사업성 평가 ㅇ광물자원개발사업 참여 계약 실무(계약의 종류, 계약에서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연구 등) ㅇ광물자원의 탐사사업 및 개발 생산사업의 사례의 평가절차에 따른 요소별 평가 실습 ㅇ자원개발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ㅇ자원개발 현장실습 ㅇ석유 가스개발사업 참여 계약 실무(계약의 종류,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 연구 등) ㅇ석유 가스의 탐사사업 및 개발 생산사업의 사례의 평가절차 에 따른 요소별 평가 실습 ㅇ자원개발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 ㅇ자원개발 현장실습 3개월 과정 (72시간) 3개월 과정 (76시간 : 이론 36, 실습 40) 3개월 과정 (76시간 : 이론 36, 실습 40) 40

41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기초과정 1 교육 과정 광물심화과정 석유 가스심화과정 2 소 속 업 체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업 체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태 (우 - ) (전화) 종 목 3 수 강 자 주민등록 성 명 번 호 현주소 (우 - ) (전화) 소속팀 직 위 전 공 본인은 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교육(기초과정, 광물심화과정, 석 유 가스심화과정)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해외자원개발협회장 귀하 1란은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에 표시합니다. 3란은 교육 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교육시행일 이후의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교육비 환불 요청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에 한합니다. 41

42 환경부고시제 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6.1km2. 3.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소 계 교통 운수시설 진입도로 탐 방 로 신 설 주 차 장 공공시설 소 계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문화시설 소 계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km 장 증감 비고 계 천황주차장~탑동약 수터 기 정 6 변 경 7 기 정 변 경 천황주차장~탑동약수터 신설 42

43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 암동 일원(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53, 좌 동 - 다. 대지면적(m2) 53, 좌 동 - 라. 연면적(m2) 148, , 감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1,082세대, 12~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371,456,695천원(국민주택기금 74,51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2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3

4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 가. 대지위치 동, 율현동 일원(서울강남 보금자 리 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나. 사업면적(m2) 46, 좌 동 다. 대지면적(m2) 46, 좌 동 라. 연면적(m2) 111, , 증 5, 마. 사업규모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758세대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809세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10~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증 51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297,745,874천원(국민주택기금 54,195,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3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44

45 1. 사업명: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 가. 대지위치 곡동, 율현동 일원(서울강남 보 금자리 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나. 사업면적(m2) 54, 좌 동 다. 대지면적(m2) 54, 좌 동 라. 연면적(m2) 130, , 증 8, 마. 사업규모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842세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912세 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 대, 10~15층) 및 부대 복리시 설 설 증 70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업비(변경):342,240,231천원(국민주택기금 65,060,000천원) 5. 사업기간:2009년 12월~2012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고시된 중부내륙고속국 도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여주-양평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중부내륙선(고속국도 제4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45

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편입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성 명 1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52-4 (산51-2) 52-6 임 3,959 7 이기호 2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 전 남원양씨삼등공파가선종중 3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산100-5) 임 1, 남원양씨삼등공파가선종중 4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92 8 국(국토해양부) 5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2, 국(국토해양부) 6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구 1, 농림수산식품부 7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국(재정경제원) 8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전 국(국토해양부) 9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임 2, 국(국토해양부) 10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답 1, 황종선 11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답 1, 황예자 12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 답 1, 국(국토해양부) 13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산1-6 산1-9 임 6, 국(국토해양부) 14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산1-1 산1-8 임 8,232 3,181 국(국토해양부) 15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49-1 산49-3 임 37, 성락원(1/2) 15 정동욱(1/2) 16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30 산30-5 임 20,164 1,713 국(국토해양부) 17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답 신교운 18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산90 산90-6 임 11, 국(국토해양부) 19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도 1, 국(건설교통부) 20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산90-5 산90-7 임 15, 국(국토해양부) 21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2, 국(국토해양부) 22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국(국토해양부) 46

47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편입 지 적(m2) 토 지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성 명 23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신상하 24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구 양평농지개량조합 25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전 윤광선 26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17-25 산17-29 임 창원유씨양평파종중 27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17-8 산17-28 임 8, 국(국토해양부) 계 27필지 130,015 9,70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 가. 대지위치 원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34, 좌 동 - 다. 대지면적(m2) 34, , 감 m2 라. 연면적(m2) 59, , 증 m2 마. 규 모 아파트 12개동(806세대, 7~15 층) 및 부대 복리시설 아파트 11개동(806세대, 7~15 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업비:75,262,548천원(국민주택기금 24,810,990천원) 47

48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10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창원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봉림국민임대주택단 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일원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m2) 25, 좌 동 - 다. 대지면적(m2) 25, , 감 m2 라. 연면적(m2) 43, , 증 m2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589세대, 8~15층) 아파트 9개동(589세대, 8~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 4. 사업비:57,180,009천원(국민주택기금 18,369,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9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창원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산림청고시제 호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 48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소유자:진천군수 지번별 면적 증감 내역 기 관 휴양림 명칭 소 재 지 당초 지정 변경 지정 증( )감 지목 지번 면적(m2) 지번 면적(m2) 지번 면적(m2) 진천군 생거진천 계 4필 2,150,511 15필 2,208,879 증 11필 증 58,368 진천 백곡 명암 2-5 1, , 임야 , , 임야 ,339, ,343,602-3,912 임야 산33 45, ,223 임야 2-2 1, ,626 임야 2-3 1, ,230 임야 임야 3 1, ,802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13 1, ,035 임야 진천 이월 신계 산 ,647 산 ,647 - 임야 지정사유: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NI 자연휴양림 49

50 3. 지형도면 열람 등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열람 장소: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표준인삼경작방법 고시 전부개정 인삼산업법 제8조 1항에 따른 표준인삼경작방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인삼경작방법(농진청고시 )은 2001년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재배기술 에 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신재배 기술을 포함한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신규 인삼 예정지 선정 및 관리기준 포함 1) 토양의 형태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부적지로 구분하여 표로 도식 화하였고, 검정용 토양시료 채취 및 검정방법 신설 2) 본밭 관리에 우기 과습 방지 내용 신설 나. 신규 표준 철재 해가림시설 포함 1) 기존 해가림 시설 설치방법을 해가림 구조별 자재 소요량에 통합 재구성 2) 철재 인삼재배시설(4종) 규격 및 구조 신설 다. 신규 수확 및 수확 후 관리요령 포함 1) 본밭 관리에 포함되어 있던 수확 내용을 수삼의 선별과 수확 후 관리 내용을 포함한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로 신설 라. 농약잔류문제 방지를 위해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에 한해 사용토록 표시 고시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보 농촌 진흥청 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인삼 수경재배방식 고시 제정 50

5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에 따른 인삼 수경재배방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0년 6월 4일 농촌진흥청장 1. 제정이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인삼 수 경재배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 진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둠 나.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에 대하여 정함 다. 인삼 수경재배방식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 한을 3년으로 설정 고시 전문(별지 포함)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법령정 보 농촌진흥청 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경기도보 제3193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호(관보 제15994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 16765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6838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7041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관보 제17051호, )로 고시한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 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시간:2004년 11월 17일 2013년 12월 20일 4. 수용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소재지:화성시 안녕동 공장용지 1, 국(국토해양부) 토지환매 51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2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정정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19호선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변경조서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일련 번호 1 2 일련 번호 2 당 초 소재지 원주시 귀래 면 운계리 원주시 귀래 면 운계리 당 초 소재지 원주시 흥 업면매지리 지 번 (당초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토지세목 추가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편입면 적(m2) 전 1,131 - 김수일 성명명칭 주 소 원주시 일산동 247 광덕빌라 나-201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지 번 지 (당초지번) 목 (180-3) 공부상 면적(m2) 면 적 토지소유자 편입 면적(m2) 성명또 는명칭 전 1, 김수일 주 소 원주시 일산동 247 광 덕빌라 나 도 건설부 도 건설부 - 지 번 (당초 지번) 산 지목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면 면적(m2) 적(m2) 성명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 용 지 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당초편입 면적(m2) 금회편입 면적(m2) 성명또는 명칭 임 2,005 건교부 - 산128-1 임 2,005 1,828 건교부 - 주 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3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9호선(남해~원주)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접도구역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4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원주시 도시과(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대화1지구외 1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변경)조서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55 토지세목추가(변경)조서 5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사업지역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2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3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4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5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6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7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8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9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0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1 면 방림리 당 초 변 경 면적(m2) 토지소유자 면 적(m2) 토지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당초지번) (실제)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면 적 전 2, 김용기 방림리 123 전 2,894-1 김용기 방림리 123 (835) (835)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전 1, 김정자 전 1,051-1 김정자 (836) 호계동 (836) 호계동 전 고수정 방림리 834 전 고수정 방림리 834 (843-6) (843-6) 대 고수정 방림리 834 (843-7) (843-7) 대 고수정 방림리 대 장연석 방림리 845 (845) (845) 대 장연석 방림리 방림5리 대 방림리 대 (845-1) 새마을회 (845-1) 방림5리 방림리 새마을회 전 장연석 방림리 845 (846) (846) 전 장연석 방림리 전 고수정 방림리 834 (847) (847) 전 고수정 방림리 대 이병기 방림리 (849-1) (849-1) 대 이병기 방림리 전 3, 이병기 방림리 (849-5) (849-5) 전 3,010-1 이병기 방림리 전 3, 김승환 방림리 1283 전 3,989-1 김승환 방림리 1283 (849-6) (849-6)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6 당 초 변 경 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평창군 방림 12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3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4 면 방림리 평창군 방림 15 면 방림리 면적(m2) 토지소유자 면 적(m2) 토지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당초지번) (실제)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면 적 춘천시 칠전동 전 4, 이윤진 전 4,718-1 이윤진 (860-1) (860-1) 춘천시 칠전동 대 박영호 방림리 1119 (862) (862) 대 박영호 방림리 전 6, 박영호 방림리 1119 (872-6) (872-6) 전 6,972-1 박영호 방림리 전 1, 최성순 방림리 1117 (877) (877) 전 1,532-1 최성순 방림리 1117 사업지역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전 평창군 대화면 (1236) 대화리 1012 장미 (대) 대화리 1012 장미 전 238 김현숙 1236 김현숙 대화리 (잡) (1236) 2 평창군 대화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대 최동식 대 최동식 대화리 (1237-1) 유일세라믹A 유일세라믹A802 3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237-2) 대 강영순 대화리 대 강영순 대화리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251-5) 도 김형국 대화리 도 김형국 대화리 전 평창군 대화면 전 탁현호 대화리 대화리 (1253) (대) 탁현호 대화리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254) 대 국(재경원) 1254 대 국(재경원)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57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천평(상동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 초 변 경 편입면 소 유 자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적(m2) 성 명 주 소 적(m2) 성명 주 소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지 11 이경식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 9 국 기획재정부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 7 국 건설교통부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 3 이경식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 34 영월군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대 32 영월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8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58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변경 국도5호선 (철원~마산)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70-2도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5-1도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70-2도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24일~2010년 6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4. 사업명 :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일련 번호 소재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목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1 상화계리 대 홍성대 서울강동구잠실동22번지아파트285동404호 2 상화계리 답 윤은혜 서울강동구성내동597한솔애리즈2차아파트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59 59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3 상화계리 답 남궁권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66번지 4 상화계리 도 국 국세청 5 상화계리 답 남궁휘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22번지 6 상화계리 답 남궁환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41번지 7 상화계리 전 홍성대 서울강동구 잠실동22번지아파트285동404호 8 상화계리 대 홍성대 상화계리 대 홍성대 서울강동구 잠실동 22번지아파트285동404호 10 상화계리 전 홍성대 서울강동구 잠실동 22번지아파트285동404호 상화계리 도 국 홍천군 상화계리 대 송규락 홍천읍진리 상화계리 대 1, 김한수 상화계리 대 이상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상화계리 대 남궁기 228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0 60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18 상화계리 전 이상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상화계리 전 이상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상화계리 전 신인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상화계리 답 5,151 4 심규석 상화계리 전 17 9 김성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영진빌라 상화계리 대 송미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35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호 24 상화계리 전 송미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35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호 25 상화계리 대 송미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35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호 구 상화계리 국 국 구 상화계리 답 신재남 상화계리 도 국 홍천군 29 상화계리 답 홍순철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솔애리츠6차 상화계리 도 89 4 국 농림부 33 상화계리 답 김옥분 122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1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철원~마산)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70-2도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5-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70-2도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5-1도 접도구역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2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5호선 상화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3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63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인제군 북면 용대리 71-1 당초 국도46호선 일반 국도46호선 종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 국도 (인천~고성) 시점: 인제군 북면 용대리 71-1 변경 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종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2012년 9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4. 사업명 : 국도46호선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지구외 2개소 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 국도46호선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지구외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 지역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련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번호 소 재 지 지목 1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산 도 국 건설부 도 2,545 2,369 1 국 건설부 전 1, 안응우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상번지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4 64 일련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번호 소 재 지 지목 4 인제군 북면 용대리 전 1, 안응우 인제군 북면 용대리 미상번지 대 최용식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임 4,371, 국 산림청 7 산 임 4,371, 국 산림청 8 산 임 4,371, 국 산림청 9 산 산 도 24,006 1,404 1 국 건설부 전 정윤자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도 3,174 2,161 1 국 건설부 도 1, 국 건설부 천 55, 국 건설부 14 산 도 24,006 1,174 1 국 건설부 15 산 산 천 214,318 2,767 1 국 건설부 16 산 임 49,943,763 11,080 1 국 산림청 17 산 산 도 24, 국 건설부 18 산 산 도 4,984 2,290 1 국 건설부 19 산 임 4,371, 국 산림청 계 26,604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5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인천~고성)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지구외 2개소 또는 위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지구외 2개소 또는 위치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위험도로 개량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6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인제-간성(5.3km~4.5km)간 용대5지구외 2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인제군청 민원 봉사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7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67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18 당초 0.03 일반 국도31호선 종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18 변경 0.03 종점: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 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일련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1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산26-43 임 29,688, 국 산림청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8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4 접도구역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69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시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종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종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0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2010년 12일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일련 지 번 지 적(m2)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1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 산1-3 임 9,465, 국 산림청 양수한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9 2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산30-2 임 3, 양금수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1 71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 산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 산1 접도구역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2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72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열람이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웅천수위관측소 등 3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3개소 -관측소명 : 웅천, 대천, 광시 3.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노천교 등 3개소 4. 사업 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일 : 2009년 4월 10일 6. 사업 준공일 : 200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3 2010년 6월 4일 73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남일수위관측소 등 4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4개소 3.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음대교 등 4개소 4. 사업 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년 6월~2009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권리 관측소명 관측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m2) (m2) 성명 주 소 비 고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하천 150, 국 국토해양부 계기실 남일 수위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음대교 1 국 국토해양부 측정센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답 군수 청양군 계기실 청양 수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지천교 1 군수 청양군 측정센서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하천 국 국토해양부 계기실 양촌 수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인천교 1 시장 논산시 측정센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제 1, 도지사 충청남도 계기실 당진 수위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채운교 1 도지사 충청남도 측정센서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7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7호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허가번호: (1국) 시설자명:(주)퍼스트항공 무선국종별:항공국 설치장소:서울 강서구 공항동150번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1층 영남에어 운송사무실 내 호출명칭:영남항공서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MHz 6K00A3EJN 6kHz 9W 2. 취소일자:2010년 5월 20일 3. 취소사유:전파사용료체납 및 사업 부도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표준안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해 치수 및 기준치 개정 74

75 3. 주요 개정 내용 수도물과 접촉하는 부위인 몸통 등에 대해 무연청동 재료 추가 및 제품의 치수 등에 대한 기준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77,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5308 분동 표준안 폐지 KSB5296 대형 분동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획득한 업체, 희망업체 없음 계량에관한법률에 정한 검정계량기로 계량기기술기준에 의한 관리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KS 획득한 업체, 희망업체 없음 계량에관한법률에 정한 검정계량기로 계량기기술기준에 의한 관리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75

76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33,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9900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KSBISO KSBISO KSBISO KSBISO KSBISO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7부: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 시스템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5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 중의 중량제어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4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사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2부: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1부: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적용되는 생산설비분야 해양구조물의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시스템 등 일반요구 및 특별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76

77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ISO5488 선박 현측 사다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갱신 및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표준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갱신 및 안전계수 문항 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73,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한꿈 2. 변경내용: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명칭 한꿈학교 사단법인 한꿈 제70호 ( ) 대표자 소재지 김성원 (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채수찬 (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 장암주 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상가 지층 1호 77

78 법무부공고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년 5월 14일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 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 공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문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6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법무지 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78

7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물가 와 전세가 인상분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 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 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 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79

80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 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천만원으 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 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은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 상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 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우선 지원체계가 대부분 금전 지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출신 국군포로 가족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국군포로나 유해 송환시 별도 의 예우 규정이 없으며, 국군포로의 신변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 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 도입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군포로 가족 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각종 지원금 지급 규정 정비 80

81 1) 현재 귀환포로의 북한에서의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보수 연금을 지급(병은 특례규정을 통해 하사로 특별임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거액의 지원금 지급(평균 6억원)으로 인해 중개인들이 국군포로의 탈북 송환 과정에서, 과 도한 중개비를 요구하며 국군포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 빈발 *귀환포로가 단기간내 지급받은 지원금을 탕진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국내가족과 금전 갈등 사례 빈발 2) 이에 따라 현행 보수 연금 지급 방식을, 귀환 즉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정 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법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귀환포로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기존 보수 연금 임용의 특례 규정은 폐지 나. 주거의 매매 양도 등 제한 1) 현재 귀환포로에게 주거지원금으로 1.4~2.2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갈취당하 거나 탕진하여 귀환포로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주거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시행령 개정시 반영) 하고, 지원받은 주택에 대하여 2년간 양도 압류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 로써 귀환포로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거의 질을 개선함. 다. 제3국 체류비용 지원규정 정비 1) 현재 탈북 국군포로의 제3국 체류비용은 주거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시행령 제12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시 지 원이 불가함. 2) 이에 따라 귀환시 지급받을 일시금을 귀환포로 등록 이전에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탈북 국군포로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귀환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배려함. 라.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근거 신설 1) 국군포로 가족은 일반 탈북자로서의 혜택 외에 가족당 4,790만원이 지급되어 왔으나, 북한 에서의 차별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이에 따라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도움 이 되도록 함. *구체적 지원 방안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마.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강화 1) 국군장병의 귀감이 될 수 있는 1등급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유해의 경우 특별한 예우가 필 요하나, 현행법상 별도의 예우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1등급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유해에 대한 예우 근거를 신설하여 국군포로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장병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81

82 *구체적 예우 방안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바. 국군포로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1) 국군포로 및 가족의 탈북 송환과정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재송환하거나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군포로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 조항만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한계 가 있음. 2) 이에 따라 탈북 국군포로 가족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송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 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가족의 신변 안전과 안전한 국내송환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함. 사. 명예진급 제도 도입 1) 각종 지원금 지급 규정 정비와 연계, 현행법상 하사 임용 특례 규정(제7조) 폐지시 개정안이 적용되는 병 출신 귀환포로의 불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예진급 제도를 신설하여 보수 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사로 명예진급 시 킬 수 있도록 함. 아. 귀환포로의 등급 판단 기준 구체화 1) 현재 귀환포로의 등급 판단시, 2개 이상의 등급기준에 동시 해당될 경우, 판단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귀환포로의 행적이 복수 기준에 동시 해당할 경우 주된 행위를 근거로 등급을 결 정하도록 함. 자. 법률의 목적 규정 정비 1) 현행법 목적 규정(제1조)은 다소 복잡하고 법의 실질적 목적인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 에 대 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목적 규정상의 대우, 지원, 생활안정, 복지향상 을 모두 대우 에 포섭하 는 대신, 예우 및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 을 추가함. 차. 국군포로의 대우 지원과 관련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1) 현행법이 내용상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 장기 억류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규 율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의규정(제2조 1항)은 모든 국군포로를 포괄하고 있어 모순이 있음. 2) 이에 따라 부칙에서 법의 규율범위를 이 법 시행 이전에 억류된 국군포로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비통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 전화: , Fax: )에게 제출하 82

83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관운 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 감 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미술관의 설립 (1)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법인 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공법상 특수법인 으로 그 법적 지위를 변경함 (2)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 지위 유지 및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상 국립미술관의 기능 수행 나. 이사회의 설치 국립미술관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 결하게 함 다. 임원의 임명 등 (1) 국립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2) 이사장과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절차는 정관에서 규정토록 함 라. 기부금품의 모집 미술관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함. 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미술작품 제외)을 무상으로 83

84 양도하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 (2)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 사용허 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국립미술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본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함 (3)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던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 국립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함 바. 미술작품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과 미술작품 관리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작품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책 임성을 유지시킴 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립미술관 이사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의 설치 (1)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 (2) 국립미술관의 최초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3)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자. 직원의 임용 특례 등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국립미술관 직원 임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국립미술관 설립 시 신분 변동에 대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2) 법인화 후 국립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 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봄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국립미술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예술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84

85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34 2. 단체명칭: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둥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4. 대표자 성명:김성재 5. 최초등록일:2000년 5월 31일 6. 주된사업 장애우에 관한 제반 문제 연구 조사 장애 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등 7. 연락처: 주관과:장애인정책과 9. 등록구분:변경(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10. 비고:2010년 5월 31일 재발급 환경부공고제 호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환경부, )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폐지 공고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환경부, )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86 환경부공고제 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12세계자연보 전총회 지원특별법 이 공포(법률 제10294호,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 (1)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이하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대테러 안전대책기구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 러 안전 대책 업무범위를 정함. 다.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기금의 운용 관리방법과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함. 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법 제20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과 회의소집 요 건, 의결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구 성 및 임기,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 기준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주요 국제행사에 2012세계자연보전총 회 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6

87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FAX( ),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 호 201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 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김진현 제 호 (주)오피스메카 김서진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7-19 동성빌딩1 층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전 자 4-9-7호 제 호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번지 2층 제 호 한국이지론(주) 한대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 호 제 호 (사)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 부설 더 드림사업단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 애인보호작업장 최정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3가 67-1 김창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 제 호 농업회사법인 들살림(유) 김재관 강원 강릉시 교동 층 제 호 자원순환시민센터 에코라이프 살 림 안하원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번지 지 하1층 제 호 (주)좋은사랑베이비시터 이명조 부산시 동구 좌천동 428-4번지 2층 제 호 (주)삼평산업 노재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제 호 대구여성회 자작나눔센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232-3번지 보성 육정미 빌딩2층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제 호 대구수성시니어클럽 김창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행복한고물상 물물 사업단 제 호 (사)대구위드 손준영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88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 호 (사)대구오페라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박한길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115번지 대구오 페라하우스 B1 제 호 대구다운회 지태문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제 호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이성우 대구시 북구 팔달동 230-3번지 2층 제 호 (주)다문화통번역센터 박정구 제 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 거송빌딩 4 층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만월빌딩 지하 제 호 (주)고마운손 오형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제 호 (사)행복을나누는 사람들 행복한 동행 사업단 이명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제 호 (유)행복도시락 이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제 호 세종장애인아동후원회 안산지회 라온복지센터 배수정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제 호 (주)우리누리 신근영 경기 시흥시 대야동 제 호 (사)행복한아침독서 한상수 제 호 (주)리엔씨 윤준현 제 호 (유)맑은누리 김관무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정 보단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10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남양황실 APT 상가동 지하1호 제 호 (유)수인테리어 배영술 전북 김제시 요촌동 제 호 한울(주) 신오현 전남 목포시 상동 (3층) 제 호 유성시니어클럽그린터치 사업단 강숙자 대전 유성구 장대동 (2층) 제 호 (사)충남교육연구소 조재훈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262 제 호 씨투넷(주) 오종석 충북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89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도 호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이정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834번지 노동부공고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9989호, )으로 동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 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수행주체를 종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변경 (1) 산재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 화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또한 이원화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산부담금 확정부담금의 수납, 월별부담금의 (산정)부과, 과오납 부담금 등의 충당 및 개 산부담금 확정부담금의 과오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 고, 월별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연체금의 징수, 월별부담금의 과오 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21조, 제24조제2 항 제3항) (3)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등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미비사항 개선 (1) 임금채권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제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89

90 (2)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 임금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 전화 , FAX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 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2월 27일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등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민원서류 통합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2007년 12월 27일 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에 따 라야 하는 바, 동 법률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서식이 유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통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지급신청서 로 변경하 고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삭제함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사항 라.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90

91 서를 노동부 임금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 전화 , FAX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 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되, 직권말소제 행정정보망 공 동이용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휴 폐업자 관리를 체계화 하는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 증제 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등 (1)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업체에 부 담 (2)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고, 세무서장 등에 휴 폐업 관련 자료제출 의무 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3)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물류주선업 휴 폐업 업체 관리 체계화 (1) 등록후 휴 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총 2,931개 등록업체 중 약 45%는 휴 폐업상 태로 추정 (2) 휴 폐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등 록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 (3) 휴 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사실상 휴 폐업상태인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기적 신고제 도입 91

92 (1) 등록후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 규정 부재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 (3) 등록기준에 미달한 영세업체의 단계적 퇴출 및 규모화 내실화를 유도하여 국제물류주선 서 비스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 (1) 등록기준 완화( 96.7, 시설요건 폐지 등)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 96년 361개 09 년 2,931개)하여 출혈경쟁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 공신력 확보 곤란 등 문제 발생 (2)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 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은 인증취소하는 등 사후관리 (3)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 확보 및 해외 우수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 체 육성 및 서비스질 제고 기대 마.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1) 등록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허가 등의 경우도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 는 대부분의 업종과 비교시 불합리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보험가입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등록기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 화:02) , 팩스:0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 한 법률(안)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92

93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교통기술의 발달로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 교통수단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바이모달트램이나 수륙양용차량이 그 사례임 이러한 복합형 교통수단은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수단보다 유연 하고 능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환승 최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기존의 법체계는 도로, 궤도, 수로, 항공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복합형교통수단은 등록, 사업면허, 안전기준 및 검사 등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 하고,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형교통수단의 정의 및 범위 복합형교통수단, 특정복합형교통수단, 복합형교통수단사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규정함 나. 복합형교통수단에 대한 등록 (1)복합형교통수단의 소유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말소사유에 해당하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3)복합형교통수단을 신규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기호표를 붙이도록 함 다. 복합형교통수단사업에 대한 면허 (1)복합형교통수단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로부터 노선 또는 사업구역별로 면허 를 받아야 함 (2)사업계획의 수요 공급 적합성,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인력의 수 등 면허 기준을 규정함 라. 복합형교통수단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운임 요금 및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개선명령,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휴 폐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특정복합형교통수단 특정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바. 복합형교통수단의 안전성 강화 복합형교통수단은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복합형교 통수단의 운행 또는 유지보수에 대하여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사.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 등에 대한 자격 및 교육훈련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전 정비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3. 의견제출 93

94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신교통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 , 6023 팩스 )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매그넘벤처캐피탈(주) (윤권엽) 제 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죠 앤리빌딩 4층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 재 지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장세준) 제 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 공항터미널 419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경원 등 2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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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 126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 ) CC-NA:아케이드, CC-NP:pc 온라인, CC-NV:비디오 콘솔, CC-NM:모바일 CC-OP:오픈마켓 pc 온라인, CC-OM:오픈마켓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BUBBLE FISH(버블 피쉬) 드림소프트웨어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바다보물플러스 대성종합전자 CC-NA- FPS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PANDORA ADVENTURE (판도라 어드밴쳐) PW 코퍼레이션 캐주얼 전체이용가 크리스탈 디펜더즈(Crystal Defenders) (주)컴투스 DG-NA-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보물창고 에이스테크 CC-NA- DG-NA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빅크레인 엔터정밀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바다세계 (주)노다지무역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손오공연대기 하나전자 CC-NM- DG-NM 퍼즐 전체이용가 마시마로키우기 드림애로우 CC-NM- DG-NM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27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격투게임 전체이용가 스트리트파이터 제로(Street Fighter Zero) (주)엔타즈 롤플레잉 12세이용 가 라르-판도라의 아이들 롤플레잉 전체이용가 아르덴전기2(Record of Arden War2) 케이넷피 (주)조이모아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리듬스테이션2(rythm station 2) (주)픽토소프트 액션 전체이용가 Yumsters2! - Around The World(염스터 온라인 2) 주식회사 비즈팝 CC-NM- DG-NM 교육용 전체이용가 텔런트잉글리쉬 (주)엔타즈 CC-NM- DG-NM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방탈출3 (주)게임데이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내맘대로스쿨 (주)픽토소프트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부탁해요 지름신 (주)피엔제이 CC-NM- DG-NM-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해피맘타이쿤 (주)엠조이넷 CC-NM- DG-NM 액션 전체이용가 디펜스히어로 (주)팔라딘 CC-NM- DG-NM- CC-NM- DG-NM-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플래닛타이쿤 (주)세중게임즈 CC-NM- DG-NM- CC-NM- DG-NM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용사깡통차기 (주)엔타즈 CC-NP-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28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P- FPS DG-NP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Fishball(피쉬볼) JS게이밍 CC-NP- DG-NP 퍼즐 전체이용가 MON BUSTER 2(몬버스터2) (주)플래시게임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아이엠게임 맞고(IAMGAME MATGO) 아이엠게임 세븐포커(IAMGAME SEVEN POKER) 아이엠게임 로우바둑이 (IAMGAME BADUGI)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Travel Agency(트래블 에이전 드림큐브 드림큐브 드림큐브 시 온라인) 주식회사 비즈팝 캐주얼 전체이용가 Janes Realty2(제인의 하우스 시뮬레이션 청소년이용 불가 2) Starcraft II:Wings of Liberty(스타크래프트 II:자유 의 날개) 스포츠 전체이용가 Super SideKicks(슈퍼 사이드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킥스) 에일리언 브리드2:어썰트(Alien Breed 2:Assault)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 트 유한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동물맞고 쿠키소프트주식회사 DG-NP- CC-NP- DG-NP- CC-NP- DG-NP 퍼즐 전체이용가 뽀로로와 유령선 (주)그라비티 CC-NP- DG-NP- CC-NP- DG-NP- CC-NV DG-NV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29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스포츠 전체이용가 Baseballstars Professional(베 이스볼스타 프로페셔널) DG-NV- CC-NV- 12세이용 액션 가 Metal Slug(메탈 슬러그) 스포츠 전체이용가 Everybody s Tennis Portable( 모두의 테니스 포터블) 어드벤처 12세이용 전략시뮬레 이션 가 전체이용가 몽키 아일랜드2:스페샬 에디 션:리척스 리벤지(Monkey Island 2:Special Edition: LeChuck s Revenge) Comet Crash(커맷 크래시)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CC-NV DG-NV- CC-NV- DG-NV- CC-NV- DG-NV- CC-NV- DG-NV- CC-NV- DG-NV 스포츠 전체이용가 ARC 스타일 - 사커 에그소프트 CC-NV- 한국닌텐도 기타 전체이용가 나만의 컬렉션 Girls Style 주식회사 DG-NV- CC-NV- 소니컴퓨터엔터테인 기타 전체이용가 Alpha Mission 2(알파 미션 2) 먼트코리아 DG-NV- CC-NV- 소니컴퓨터엔터테인 액션 전체이용가 Magician Lord(매지션 로드) 먼트코리아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Prince of Persia:Forgotten Sands(페르시아의 왕자:망각 의 모래)(PSP) Prince of Persia:Forgotten Sands(페르시아의 왕자:망각 의 모래)(XBOX360) 주식회사 인트라링스 주식회사 인트라링스 DG-NV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0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V- 15세이용 액션 가 Prince of Persia:Forgotten Sands(페르시아의 왕자:망각 의 모래)(PS3) 주식회사 인트라링스 DG-NV- CC-OM- DG-OM 액션 전체이용가 Circus Marcus(서커스 마커스) 네오위즈랩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Fun Match(펀매치) 오현주 CC-OM- DG-OM 액션 전체이용가 낭만천공 김동국 CC-OM-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레이싱 전체이용가 아이폰 클럽고스톱 Polar Bear Racing:Escape on the Luge(폴라베어 레이싱:북극 탈출) (주)펀그랩 김한빈 DG-OM- CC-OM- DG-OM-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낱말찾기왕 플레이런 CC-OP- 에스케이커뮤니케이 교육용 전체이용가 축구로배우는 독일어 션즈(주) DG-OP- CC-NA- PACIFIC PUZZLE 퍼즐 전체이용가 (퍼시픽 퍼즐) 두성전자 DG-NA-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뉴 벽돌 지원 CC-NA- DG-NA 퍼즐 전체이용가 FRUIT PUZZLE(후르츠 퍼즐) 두성전자 CC-NM- 에이치앤케이코퍼레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안드로이드 세계여행게임 이션(주) DG-NM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1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신데렐라언니 KBS인터넷 CC-NM- DG-NM 스포츠 전체이용가 컴투스사커2010 (주)컴투스 CC-NM- 12세이용 캐주얼 가 DG-NM- CC-NM- 청소년이용 액션 불가 DG-NM- CC-NM- 청소년이용 액션 불가 디펜스워즈 Hero of Sparta 2(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2) Zombie Infection(좀비 바이러 스) 에이치앤케이코퍼레 이션(주)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스포츠 전체이용가 월드사커히어로(world soccer hero) (주)엠조이넷 DG-NM-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카페프린세스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퍼즐 전체이용가 쥬디의 보석하우스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악세사리스쿨 스튜디오 캐주얼 전체이용가 Joan Jade The Gates to Xibalba(존 제이드 그리고 시발 바의 문)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DG-NP- CC-NP- (주)이엔아이 퍼즐 전체이용가 퍼즐탱탱볼 스튜디오 DG-NM- CC-NM- DG-NM 레이싱 전체이용가 열혈택시 (주)마나스톤 CC-NM DG-NP- CC-NP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2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키니위니병원놀이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우리때밀었어요. 스튜디오 DG-NP- CC-NP 퍼즐 전체이용가 4D CUBE(포디 큐브) UNS엔터테이먼트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팻콘테스트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빨래대작전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패션쇼(세계의상)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여행가방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변신카드 스튜디오 DG-NP- CC-NP- Cywee Sports Game 스포츠 전체이용가 (싸이위 스포츠 게임) 포엠아이 DG-NP- CC-NP- DG-NP 스포츠 전체이용가 컴온베이비! 올스타즈 엑스포테이토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키니위니우주사진관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무서운 교실2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쥬디의 패션쇼(직업의상) 스튜디오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3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P- DG-NP 교육용 전체이용가 고군분투 바가지의 촌장 도전기 니오스트림(주)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400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퍼즐 전체이용가 유후와 친구들 틀린그림찾기 스튜디오 DG-NP- CC-NP- (주)이엔아이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키니의 탐정스도쿠 스튜디오 시뮬레이션 12세이용 전략시뮬레 이션 가 12세이용 가 Lockon Flaming Cliffs2 (플래밍 클립스2) 네이비포스(NavyForce) 에이스알파 게임플루 DG-NP- CC-NV- (주)사이버프론트코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출동! 레스큐포스 DS 리아 DG-NV- CC-NV- 12세이용 액션 가 FATAL FURY(아랑전설)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DG-NP- CC-NP- DG-NP- CC-NP DG-NV- CC-OM- DG-OM 캐주얼 전체이용가 Touch the M(터치 더 엠) 엠넷미디어(주) CC-OM- (주)사이버프론트코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Magic Stick(매직 스틱) 리아 스포츠 전체이용가 FreeStyle Football(레알마드리 드 프리스타일 풋볼) 퍼즐 전체이용가 Touch Me If You Can(터치 미 이프 유 캔) BrilliantRiseKorea 블리스소프트웨어 DG-OM- CC-OM- DG-OM- CC-OM- DG-OM- CC-OM- DG-OM 캐주얼 전체이용가 Ah monsters(아 몬스터즈) 박명순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4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퍼즐 전체이용가 십이간지( 十 二 干 支 ) 다나와전자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DeadStormPirates(데드스톰파 이레츠) 한멕스엔터테인먼트 CC-NA- DG-NA- CC-NA- DG-NA-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해파리 피플정보통신 CC-NA-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ENJOY POKER(엔조이 포커) 우리전자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리틀매직플래닛(Little Magic Planet) 오디아츠 주식회사 DG-NM- CC-NM- 엠엔엠게임즈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부루마불2010 주식회사 DG-NM- CC-NM- 12세이용 액션 가 DG-NM- CC-NP-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풍운 메이앤인터렉티브 DG-NP- CC-NP- 12세이용 레이싱 가 퍼즐 전체이용가 MMORPG 12세이용 가 Splinter Cell Conviction (스플린터 셀 컨빅션)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DG-NA-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Toy-World(토이-월드) 리드전자 CC-NM 블러(Blur) 어메이징 어드벤쳐:캐리비안 의 비밀(Amazing Adventure: The Caribbean Secret) 그랜드판타지아-정령이야기- (주)더블유비에이인 터렉티브 팝캡서비시스엘엘씨 라이브플렉스 DG-NP- CC-NP- DG-NP- CC-NP-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5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교육용 전체이용가 XYZ(엑스와이지), 박물관의 보 물을 지켜라! 퍼즐 전체이용가 Flower Paradise(플라워 파라 다이스 온라인) 니오스트림(주) 주식회사 비즈팝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Kichen Brigade(키친 브리게이 DG-NP- CC-NP- FPS [1인칭슈팅] DG-NP- CC-NP- FPS [1인칭슈팅] 청소년이용 불가 15세이용 가 드 온라인) 유닛( UNIT) 유닛( UNIT) 주식회사 비즈팝 오로라게임즈 오로라게임즈 DG-NP- CC-NP- (주)티쓰리엔터테인 기타 전체이용가 Audition2(오디션2) 먼트 전략시뮬레 이션 12세이용 캐주얼 전체이용가 가 천검영웅전 Treasure Seekers - Follow the Ghosts(트레져씨커 3 - 유 령의 흔적) DG-NP- CC-NP- 알레스카레이싱(Alaska 레이싱 전체이용가 Racing) 레이싱 전체이용가 하이드로 썬더 허리케인(Hydro Thunder Hurricane) 레이싱 전체이용가 ModNation Racers(모드네이션 레이서즈) 블루션소프트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네오크루(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CC-NP- DG-NP- CC-NP- DG-NP- CC-NP- DG-NP 교육용 전체이용가 한자챌린지 안철수연구소 CC-NP DG-NP- CC-NP- DG-NP- CC-NP DG-NP- CC-NV- DG-NV- CC-NV- DG-NV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6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레이싱 전체이용가 ModNation Racers(모드네이션 DG-NV- CC-NV- 12세이용 레이싱 가 레이서즈) 블러(Blur) DG-NV- CC-NV- LEAGUE BOWLING 스포츠 전체이용가 (리그 볼링) DG-NV- CC-NV- 12세이용 액션 가 MMORPG 청소년이용 불가 DG-NV- CC-NV- 12세이용 액션 가 롤플레잉 12세이용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DG-NV- CC-NV- 12세이용 액션 가 가 Art of Fighting(용호의 권) 니어(Nier) The King of Fighters 94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4) LAST RANKER(라스트 랭커) Hero of Sparta(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Samurai Shodown(사무라이 쇼다운) 퍼즐 전체이용가 Rise of Atlantis(라이즈 오브 아틀란티스)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주)더블유비에이인 터렉티브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캡콤엔터테인먼트코 리아 주식회사 게임로프 트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BrilliantRiseKorea CC-NV DG-NV- CC-NV DG-NV- CC-NV DG-NV- CC-OM- DG-OM-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Ah puzzle(아 퍼즐) 박명순 CC-OM- DG-OM 교육용 전체이용가 해운대 모비티 CC-OM- DG-OM 스포츠 전체이용가 테니스 슬렘(Tennis Slam) BrilliantRiseKorea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7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TRIPLE AXEL(트리플 액셀) (주)하업 CC-NA- DREAM WORLDCUP 기타 전체이용가 (드림 월드컵) 보드게임 청소년이용 불가 고빙고(GoBingo) 세광전자 D&h 소프트 스포츠 전체이용가 빠끔이 & 꼴딱이의 골프 퍼팅 게임 세종에이치앤지 DG-NA- CC-NA- DG-NA-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FishWay(피시웨이) 새로나전자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사냥꾼 엔터 프라임 CC-NA- DG-NA-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해저배틀 마이잡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HUNTING JOY(헌팅 조이) 월드전자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불가사리 성일전자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오션캐논 림스소프트 CC-NM-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스포츠 전체이용가 FIFA 월드컵 남아공 2010 아(유) 액션 전체이용가 Shrek Forerver After Game (슈렉 포에버 게임)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DG-NM- CC-NM- 주식회사 스포츠 전체이용가 Let s Golf 2(레츠골프 2) 게임로프트 DG-NM- CC-NM DG-NM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8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M- 에이케이커뮤니케이 교육용 전체이용가 영어만점작전 션즈 DG-NM- CC-NM- 12세이용 액션 가 DG-NM- CC-NM 보드게임 청소년이용 불가 어드벤처 12세이용 가 미니파이터-검사편 (주)모비클 탐정진구지사부로 쉐도우 체이 서 에그소프트 교육용 청소년이용 전략시뮬레 이션 DG-NP- CC-NP- FPS [1인칭슈팅] 불가 15세이용 가 청소년이용 불가 시뮬레이션 12세이용 가 콜럼버스(COLUMBUS) 워크래프트3 앤솔로지 솔저오브포춘온라인(Soldier of Fortune Online) Starcraft 2:Wings of Liberty(스타크래프트 2:자유 의 날개) 이승우경영컨설팅사 무소 손오공 (주)드래곤플라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 트 유한회사 DG-NP- CC-NP- 넥스텝미디어 퍼즐 전체이용가 Dragon Empire(용의 제국) 주식회사 DG-NP- CC-NP- 넥스텝미디어 캐주얼 전체이용가 Dream Cars(꿈의 자동차) 주식회사 패밀리맞고 케이오씨엠주식회사 DG-NM- CC-NM- DG-NM- CC-NP- DG-NP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해피가든 안철수연구소 CC-NP- DG-NP 액션 전체이용가 트레져 런앤런 더플래시 CC-NP- DG-NP- CC-NP DG-NP- CC-NP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39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롤플레잉 청소년이용 불가 NIER(니어)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DG-NV- CC-NV- (주)사이버프론트코 기타 전체이용가 선광의 윤무 DUO 리아 DG-NV- CC-NV- 소니컴퓨터엔터테인 기타 전체이용가 NormalTanks(노멀 탱크) 먼트코리아 DG-NV- CC-NV-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UNO(우노) 먼트코리아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Freekscape:Escape From Hell(프리스케이프:에스케이프 프롬 헬)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CC-NV DG-NV- CC-NV- DG-NV- CC-OM- DG-OM 기타 전체이용가 breakaholic( 브레이커홀릭) 노바펙스모바일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퍼즐블럭 터치 고영진 CC-OM- 청소년이용 액션 불가 Zombie Shock(좀비 쇼크) 김종현 DG-OM- CC-OM- DG-OM 캐주얼 전체이용가 Crazy Bomb(크레이지 밤) (주)트리티움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젤리붐 나인휠스 CC-OM-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블투맞고 김재철 DG-OM- CC-NA- DG-NA 퍼즐 전체이용가 FUN FUN FUN(펀펀펀) 게임파라다이스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0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FPS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별주부전 Ⅱ 419혁명공로자회 DG-NA-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multi night(멀티 나이트) 탱크카페 CC-NM 캐주얼 전체이용가 비보이크루(BBoyCrew) (주)한얼엠에스티 DG-NM- CC-NM- DG-NM 롤플레잉 전체이용가 엘피스(Elpise) (주)컴투스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퍼즐 전체이용가 코바바둑이 코바포커 코바맞고 피딩 프렌지2:난파선의 마지 막 결전(Feeding Frenzy 2: Shipwreck Showdown) 코바컴 코바컴 코바컴 팝캡서비시스엘엘씨 DG-NP- CC-NP- (주)제이씨엔터테인 스포츠 전체이용가 프리스타일 풋볼 먼트 DG-NP- CC-NP- 12세이용 레이싱 가 테일즈런너(Tales Runner) (주)나우콤 인터넷부문 DG-NP- CC-NP- 넥스텝미디어 캐주얼 전체이용가 Ancient Rome(고대 로마) 주식회사 DG-NP- CC-NP 콜로서스)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DG-NP- CC-NP 캐주얼 전체이용가 Settlement Colossus(개척지-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1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롤플레잉 전체이용가 Final Fantasy IX(파이널판타지 격투게임 12세이용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롤플레잉 12세이용 가 가 IX) BLAZBLUE CONTINUUM SHIFT(블레이 블루:컨티뉴엄 시프트) DISSIDIA FINAL FANTASY UNIVERSAL TUNING(디시디 아:파이널 판타지 유니버설 튜 닝) トトリのアトリエ~アーランド の 金 術 士 2~(토토리의 아틀 리에:알란드의 연금술사 2)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CC-NV- DG-NV- CC-NV DG-NV- CC-NV- DG-NV- CC-OM- DG-OM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현대자동차 틀린그림찾기 현대자동차 CC-OM- 제이에스 스포츠 전체이용가 슈퍼스트라이커(super striker) 엔터테인먼트 DG-OM-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T Raiders(티레이더스) 터치마인 CC-OM- DG-OM 캐주얼 전체이용가 pigjump(피그점프) 이태헌 CC-OM 퍼즐 전체이용가 파라다이스 퀘스트(Paradise Quest) (주)모바일버스 캐주얼 전체이용가 RPG 스네이크 슬라임마멀레이드 DG-OM- CC-OM- DG-OM- CC-OM- DG-OM 캐주얼 전체이용가 터보 섭(Turbo Subs) (주)모바일버스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2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액션 전체이용가 문명4-두 도시의 전쟁 (Civilization IV War of Two cities) 기타히어로 백스테이지 패 스(Guitar Hero Backstage Pass) (주)모바일버스 (주)모바일버스 퍼즐 전체이용가 고고 아일랜드 레스큐(GoGo Island Rescue) (주)모바일버스 보드게임 12세이용 가 아마루드이야기 현규웅 기타 전체이용가 BARBER CUT LITE(바버컷 컷 라이트) 한멕스엔터테인먼트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버블 타운2(Bubble Town2) (주)모바일버스 CC-OM- DG-OM- CC-OM- DG-OM- CC-OM- DG-OM 퍼즐 전체이용가 기쉬(Gish) (주)모바일버스 CC-OM- DG-OM- CC-OM- DG-OM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오목게임 천성민 CC-OP- DG-OP 캐주얼 전체이용가 농부기 vs 농솨꾼 삼지게임즈 CC-OP- DG-OP 캐주얼 전체이용가 비밀의 방 삼지게임즈 CC-OP- DG-OP-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NEW POSEIDON(뉴 포세이돈) 성운글로벌테크 CC-NA- DG-NA- CC-NA- DG-NA 기타 전체이용가 Sabin Sound Star(쓰리에스) 3S팩토리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3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OCEAN JOKER(오션 조커) 대한크레인 CC-NA- FPS DG-NA [1인칭슈팅] 전체이용가 Luck Sea(럭 씨) 영테크 CC-NM- DG-NM 스포츠 전체이용가 프로사커매니저 지오인터랙티브 CC-NM- 유비쿼터스미디어 기타 전체이용가 어익후무인도 (주) DG-NM- CC-NM- DG-NM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마스터타이쿤 (주)엣데이터 CC-NM- 청소년이용 액션 불가 Prince of Persia:Warrior Within(페르시아의 왕자:전사 의 길)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DG-NM- CC-NM- DG-NM 퍼즐 전체이용가 도라에몽퍼즐천국 옴니텔 CC-NP- 12세이용 퍼즐 가 DG-NP- CC-NP 퍼즐 전체이용가 플랜츠 VS 좀비(Plants vs ZOmbies) The Enchanted Kingdom Elisas Adventure(마법사의 왕 국 - 엘리사의 모험) 스포츠 전체이용가 슬램덩크 온라인(SLAMDUNK ONLINE) 팝캡서비시스엘엘씨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주)구름인터렉티브 DG-NP- CC-NP- DG-NP- CC-NP 퍼즐 전체이용가 쥬마(Zuma) 팝캡서비시스엘엘씨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청소년이용 불가 에이스바둑이(ACE BADUKI) 미래소프트 DG-N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4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보드게임 (베팅성) DG-NP- CC-NP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에이스포커(ACEPOKER) 에이스맞고(ACEMATGO) 미래소프트 미래소프트 퍼즐 전체이용가 비주얼드 2(Bejeweled 2) 팝캡서비시스엘엘씨 DG-NP- CC-NP- DG-NP 퍼즐 전체이용가 다운런(DownRun) (주)보라존 CC-NV- 12세이용 기타 가 롤플레잉 12세이용 DG-NV- CC-NV- 15세이용 액션 가 가 디제이맥스 포터블 핫튠즈 TRINE THE LOST RELIC (트라인:더 로스트 렐릭) 먼데이 나이트 컴뱃(Monday night combat) (주)펜타비전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DG-NV- CC-NV DG-NV- CC-NP- DG-NP 기타 전체이용가 놀이왕 두뇌왕 시사게임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 ) DG-NA:아케이드, DG-NP:pc 온라인, DG-NV:비디오 콘솔, DG-NM:모바일, DR:재분류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5 145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기타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기타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캐주얼 등급분류 거부 DG-NP- DG-NV- 등급분류 기타 거부 DG-NP-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퍼즐 거부 DG-NP- 등급분류 액션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퍼즐 거부 DG-NP 롤플레잉 등급분류 거부 ADVENTURE 2010(어드벤처 2010) 나이스소프트 전체이용가 HUNTING JOY(헌팅 조이) 월드전자 전체이용가 Golden Safari(골든 사파리) 창조유통 전체이용가 CHANCE PANGPANG(찬스 팡팡) 대한산업 전체이용가 바다세계 (주)노다지무역 전체이용가 고고피싱(GoGoFishing) パチパラ15~スーパー 海 IN 沖 2~ (파치파라15~ 슈퍼 우미 IN오키나와2~) 주식회사케이에 프텔 소니컴퓨터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Fishball(피쉬볼) JS게이밍 전체이용가 FunFunFun2(펀펀펀2) 게임파라다이스 전체이용가 우당탕탕 티미의 대모험 Star 소프트 전체이용가 그랜드오션(Grand Ocean) 해보자닷컴 전체이용가 십이간지( 十 二 干 支 ) 다나와전자 전체이용가 콜오브카오스(Call Of Chaos) 엔플루토 청소년이용 불가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6 146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기타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캐주얼 등급분류 거부 DG-NA- DG-NA- 등급분류 기타 거부 시뮬레이션 등급분류 DG-NP- DG-NA- FPS [1인칭슈팅] 거부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퍼즐 거부 DG-NA- 등급분류 퍼즐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PANDORA ADVENTURE(판도라 어드밴 쳐) PW 코퍼레이션 전체이용가 파워 월드컵(POWER WORLDCUP) 지엠밸류인 전체이용가 GHOST HOUSE(고스트하우스) (주)상일엔터테 인먼트 전체이용가 해파리 피플정보통신 전체이용가 PRIDE(프라이드) 씨엔지컴퍼니 전체이용가 BUBBLE FISH(버블 피쉬) 드림소프트웨어 전체이용가 AQUA TONGTONG(아쿠아 통통) P2시스템 전체이용가 Road Trip(로드 트립) 성담산업 전체이용가 undersea뱃고동(언더씨뱃고동) 동글소프트 청소년이용 불가 SEA PARK(씨 파크) 두성전자 전체이용가 FRUIT PUZZLE(후르츠 퍼즐) 두성전자 전체이용가 PACIFIC PUZZLE(퍼시픽 퍼즐) 두성전자 전체이용가 해적선 퍼니엔현 전체이용가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7 147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DG-NP-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기타 거부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DG-NP-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DG-NA- 등급분류 퍼즐 거부 DG-NA- 보드게임 (베팅성)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BLUE MARIN(블루 마린) LP소프트 청소년이용 불가 만선 제이엘소프트 전체이용가 토미토미 씨에이컴 전체이용가 사냥꾼 엔터 프라임 전체이용가 BIG FISH(빅 피쉬) 골드앤골드 전체이용가 Star Battle(스타배틀) K. G(소프트) 청소년이용 불가 비타민(VITAMIN) 휴즈넷 전체이용가 블랙펄(BLACK PEARL) 쓰리지오웍스 청소년이용 별주부전 Ⅱ 419혁명공로자 회 불가 전체이용가 그랜드오션(Grand Ocean) 해보자닷컴 전체이용가 씨앤블루(Sea & Blue) 멀티소프트 전체이용가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8 148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내용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DG-NA- FPS [1인칭슈팅] DG-NA- FPS [1인칭슈팅] DG-NP- FPS [1인칭슈팅]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등급분류 거부 황금바다 우리전자 전체이용가 OCEAN JOKER(오션 조커) 대한크레인 전체이용가 용궁판타지(YG FANTASY)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6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 ) AR(CC-NA):아케이드, OL(CC-NP):pc 온라인, VC(CC-NV):비디오 콘솔, MO(CC-NM):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 초 1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분류등급 2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3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4 CC-NA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펀앤테크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청소년이용 불가 결 정 취 소 예 정 결 의 일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Fish & Bait(피쉬앤베이트) 태극시스템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히트(Hit) 동양엔터테인먼트 COCOA(코코아) E-소프트 HERO(히어로) 소프트비바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49 14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 초 분류등급 5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6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7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8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10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11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등급분류 결정취소 등급분류 결정취소 등급분류 결정취소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결 정 취 소 예 정 결 의 일 Sea Land(씨랜드) KB소프트 SEA WAR STAR(씨워스타) 게임모아 SEA(씨)팡야 두성전자 漁 父 (어부) 서일기획 전체이용가 기타 산호초(CoralReef) 코리안게임 FPS [1인칭슈팅] 씨 버블(Sea Bubble) 신성전자 전체이용가 기타 The Shark(더 샤크) hk소프트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15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CC-NA- CC-NP- CC-NP- CC-NP- CC-NA- CC-NA 등급분류 결정취소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베팅성) 보드게임 (베팅성) 보드게임 (베팅성) FPS [1인칭슈팅] 넘버원 포커(NO.1 POKER) 윈스소프트 넘버원 맞고(NO.1 MATGO) 윈스소프트 넘버원 바둑이(NO.1 BADUKI) 윈스소프트 슈팅왕폴리 소프트뱅크시티 전체이용가 기타 이어도 태산기기 FPS [1인칭슈팅] 바다속전쟁 펀앤테크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50 15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 초 분류등급 18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AR AR CC-NA- CC-NP- CC-NP- CC-NP- CC-NA- CC-NA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등급분류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FPS [1인칭슈팅] FPS [1인칭슈팅] 결 정 취 소 예 정 결 의 일 스페이스워 이케이시스템 Aqua Scuba(아쿠아 스쿠버) 인트로 전체이용가 Bubble Story(버블스토리) 한빛 소프트 전체이용가 ZABABA(자바바) (주)훼미리파크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청소년이용 불가 전체이용가 오리온바둑이 미래소프트 오리온 맞고 미래소프트 오리온포커 미래소프트 Blue Paradise(블루 파라다 이스) 스마트전자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바다왕 림스소프트 예정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51 15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 초 결 정 취 소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분류등급 예 정 결 의 일 등급분류 27 AR 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투망 나노시스템 예정 28 AR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전체이용가 CANNON SHOT(캐논 샷) 미래소프트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POPCORN 7 POKER(팝콘 결정취소 불가 세븐포커) 예정 브이오시스템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POPCORN MATGO(팝콘 맞 결정취소 불가 고) 예정 브이오시스템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POPCORN BADUKI(팝콘 바 결정취소 불가 둑이) 예정 브이오시스템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결정취소 불가 예정 노아맞고 HYH corp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결정취소 불가 예정 노아포커 HYH corp 등급분류 CC-NP- 청소년이용 결정취소 불가 예정 노아바둑이 HYH corp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5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 포항신항 제2부두(2단계) 개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제2부두(2단계)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 김영철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8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원료부두를 일반화물선 부두로 개축하여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포항신항의 하역능 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신항 제2부두 2) 공사비 : 23,582백만원 3) 공사내용 접안시설 개축 260m(4만DWT급 1선석) 전기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 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490, )한 포항해양 경찰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52

153 2010년 6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해경길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치안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번지 일원 사업비 -총사업비 : 314,932천원 공사내용 -철근콘크리트조 2층 1동(연면적 m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 : 붙임참조 153

154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 ) 순 시설 번 자명 예 정 처 분 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소 1 오상봉 무 선 국 운 용정지1월 2 강병호 무 선 국 운 용정지1월 3 김순자 무 선 국 운 용정지1월 정기검사 전파법제 제1한일호 373한일호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불응 조제2항 정기검사 전파법제 동해1호 329동해호 부산 강서구 성북동 불응 조제2항 정기검사 전파법제 제6대덕호 311대덕호 경남 사천시 서동 불응 조제2항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 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내역 : 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 처분 일자 : 2010년 5월 18일(월) 5. 대 상 : 2시설자 23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26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27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28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29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0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1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2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3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4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5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6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4

15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7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8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39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낙산개발 거평양양940 강원 양양군 양양읍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강릉101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강릉102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강릉103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강릉104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건설105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건설106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건설107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주)조성건설 조성건설108호 강원 강릉시 포남1동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조민호 전북 군산시 산북동 인터넷가입유도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155

156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전 화 : / 팩스 :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 경대상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 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포항우편집중국공고제2010-2호 경북체신청 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세칙 (경북체신청 훈령 제274호)과 관련하여, 경북체신청 소속관서의 편제가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및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포항우편집중국장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2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우편집중국업무팀물품운용관인 포항우편집중국기술팀물품운용관인 포항우편집중국지원팀물품운용관인 156

157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우편집중국업무과물품운용관인 포항우편집중국기술과물품운용관인 포항우편집중국지원과물품운용관인 서울용산경찰서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공고 지구대 폐지 및 파출소 신설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 이촌지구대 직인 을 폐기하고, 서울용산경찰서 한강로파출소, 보광파출소, 용산역파출소, 이촌파출소 직인을 개각 조 각하여 2010년 5월 20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용산경찰서장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 : 2010년 5월 25일 -폐기 관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지구대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지구대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157

158 -등록 관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한강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보광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보광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용산역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용산역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 서울용산경찰서이촌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양주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60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에 의거 기존 사용 중인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아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28일 -등록 관인 양주경찰서회천파출소장의인 양주경찰서회천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58

159 -폐기 관인 양주경찰서회천지구대장의인 양주경찰서회천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산상록경찰서부곡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안산상록경찰서장 -등록 관인 안산상록경찰서부곡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관인 안산상록경찰서부곡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 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산상록경찰서 신규 조각한 안산상록경찰서 성 포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안산상록경찰서장 159

160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25일 -등록 관인 안산상록경찰서성포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상록경찰서공제 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산상록경찰서 신규 조각한 안산상록경찰서 월 피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안산상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25일 -등록 관인 안산상록경찰서월피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78호 2. 명 칭 : 한나라당 160

161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원내대표 안상수( 安 商 守 ) 김무성( 金 武 星 ) 경기 의왕시 오전동 849번지 동백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106동 704호 420호 정책위의장 김성조( 金 晟 祚 ) 고흥길( 高 興 吉 ) 경북 구미시 도량동 77번지 파크맨션 103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09호 212호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5호 2. 명 칭 : 자유선진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간부 (전당대회의장) 함종한( 咸 鐘 漢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공 석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6호 2. 명 칭 : 민주당 161

162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원내대표 이강래( 李 康 來 ) 전북 남원시 광치동 박지원( 朴 智 元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한양아 파트 F동 902호 정책위의장 박지원( 朴 智 元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 회관 615호 공 석 4.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 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8호 2. 명 칭 : 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부 (원내대표) 이용경( 李 容 璟 ) 유원일( 柳 元 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아파트 회관 336호 유원일( 柳 元 一 ) 김서진( 金 西 鎭 ) 간 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아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극동아파트 (정책위의장) 트 변경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27일 162

163 163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최종 변경승인 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 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 고 김포공항~여의도~반포 제9호선 25.5km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2002년 12월 6일 (2) 준 공 -당 초:2009년 5월 31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양평동,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반포동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4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64 (1) 지하철 9호선 910공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출입구 위치 조정에 따른 면적 증 감없이 분할된 토지 소유권이전과 지적정리 (2) 지하철 9호선 913공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3,7호선간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토지지하보상 및 일시사용 추가 당초:32,126.4m2 변경:32,406.5m2(증663.8m2)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및 물 건 조 서 1. 수용할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0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 간: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존속시까지 연번 구분 지 번 지 편입면적(m2) 실제 소 유 자 이용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현황 비고(변경내용) 1 당초 34.0 분할필지(2m2) 46-5지번 부여소유자:서울시에서 여의도동 46-2 대 34.0 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변경 32.0 한국방송공사로 변경) 2 당초 28.0 분할필지(27m2) 46-6지번부여(소유자:서울시에서 여의도동 46-3 대 28.0 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변경 1.0 한국방송공사로 변경) 3-46지번(27,273m2)에서 분할(소유자:한국방송공사 여의도동 46 대 27,273.0 대 한국방송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추가 29.0 에서 서울시로 변경)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5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3공구 165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기 간: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도시철도존속시까지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당초 반포동 14-1 대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소 유 자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40,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정비사업조합 변경 40,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정비사업조합 당초 반포동 18-2 대 75,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정비사업조합 변경 75,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정비사업조합 당초 반포동 도 5, 도 서울시 서초구 변경 5, 도 서울시 서초구 당초 반포동 752 도 19, 도 서울특별시 변경 19, 도 서울특별시 당초 반포동 964 도 도 건설교통부 변경 도 건설교통부 비고(변경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6 토 지 및 물 건 조 서 지하사용할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3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기 간:사용권리 취득일로 부터~도시철도 존속시 까지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편입면적(m2)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구분지상권설정범 토피심 이용 권리의 종 위평균해수면기준 목 도(m)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 내용 ( )~( )까지 당초 23, ,532.4 도 서울특별시 반포동 도 ~-0.69 변경 23, ,532.4 도 서울특별시 당초 19, ,673.1 도 서울특별시 반포동 2 도 ~ 변경 19, ,673.1 도 서울특별시 당초 1, 도 서울특별시 잠원동 도 ~-1.07 변경 1, 도 서울특별시 당초 1, ,288.0 도 서울특별시 잠원동 도 ~ 변경 1, ,288.0 도 서울특별시 당초 1, 도 서울특별시 잠원동 도 ~0.51 변경 1, 도 서울특별시 당초 12, 도 서울특별시 잠원동 6 도 ~ 변경 12, 도 서울특별시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7 167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7 8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잠원동 2, 도 서울특별시 도 변경 113 2, 도 서울특별시 당초 40,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 서울시 잠원동 76-5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금정빌딩 705호 반포동 대 14-1 변경 40,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9 추가 반포동 추가 반포동 추가 반포동 일시사용할 토지조서 대 86, 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서울 강남구 반포동 19-4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 반포지점) 한국산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 16-3 (서초지점) 신세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서울메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로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토피심 도(m) 구분지상권설정범 위평균해수면기준 ( )~( )까지 ~ ~ ~2.148 도 2, 도 서울시 서초구 ~2.148 도 11, 도 서울특별시 ~2.148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3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기 간:사용개시일로부터 2010년 2월 23일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1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반포동 10,215.5 도 서울특별시 변경 ,215.5 도 서울특별시 도 23,082.9 권리의 종 류및 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8 168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2 3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3,461.1 도 서울특별시 반포동 도 19, 변경 3,461.1 도 서울특별시 당초 42.6 도 건설교통부 반포동 도 변경 42.6 도 건설교통부 4 당초 잠원동 변경 잠원동 69-2 대 대 대 대 김성욱 (450.11/1357.7) 김경철 (332.83/1357.7) 이정례 (213.31/1357.7) 김경민 (203.5/1357.7) 김미희 (75.77/1357.7) 김명희 (82.18/1357.7) 김성욱 (450.11/1357.7) 김경철 (332.83/1357.7) 이정례 (213.31/1357.7) 김경민 (203.5/1357.7) 김미희 (75.77/1357.7) 김명희 (82.18/1357.7)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서초구 잠원동23-16호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서초구 잠원동 23-16호 101호 서초구 잠원동 23-16호 202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서초구 잠원동23-16호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서초구 잠원동 23-16호 101호 서초구 잠원동 23-16호 202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파트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반포터미널지 점) 한화증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자팀)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반포터미널지 점) 한화증권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자팀)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69 169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편입면적(m2)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이용 권리의 종 목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 내용 김성욱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반포터미널지 근저당권 (450.11/1357.7) 한화증권 점)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자 근저당권 김경철 서초구 잠원동23-16호 팀) (332.83/1357.7) 이정례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213.31/1357.7) 당초 23.2 대 김경민 서초구 잠원동 23-16호 101호 (203.5/1357.7) 김미희 서초구 잠원동 23-16호 202호 (75.77/1357.7) 김명희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파트 5 잠원동 대 (82.18/1357.7) 김성욱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반포터미널지 근저당권 (450.11/1357.7) 한화증권 점)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자 근저당권 김경철 서초구 잠원동23-16호 팀) (332.83/1357.7) 이정례 서초구 잠원동 23-16호 3층 (213.31/1357.7) 변경 23.2 대 김경민 서초구 잠원동 23-16호 101호 (203.5/1357.7) 김미희 서초구 잠원동 23-16호 202호 (75.77/1357.7) 김명희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파트 (82.18/1357.7)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0 170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편입면적(m2)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이용 권리의 종 목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 내용 김성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주)신한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반포터 근저당권 (450.11/1357.7) 행 미널지점) 김경철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 근저당권 (332.83/1357.7) (주) 자팀) 이정례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213.31/1357.7) 당초 2.4 대 김경민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101호 (203.5/1357.7) 김미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202호 (75.77/1357.7) 김명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 6 잠원동 대 2.4 (82.18/1357.7) 파트 김성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주)신한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반포터 (450.11/1357.7) 행 미널지점) 김경철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 (332.83/1357.7) (주) 자팀) 이정례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213.31/1357.7) 변경 2.4 대 김경민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101호 (203.5/1357.7) 김미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202호 (75.77/1357.7) 김명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 (82.18/1357.7) 파트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1 171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편입면적(m2)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이용 권리의 종 목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 내용 당초 7 변경 김성욱 (450.11/1357.7) 김경철 (332.83/1357.7) 이정례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주)신한은 행 한화증권 (주)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반포터 미널지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 자팀) 근저당권 근저당권 잠원동 (213.31/1357.7) 대 대 김경민 (203.5/1357.2) 김미희 (75.77/1357.7) 김명희 (82.18/1357.7)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101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202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 파트 김성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주)신한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반포터 (450.11/1357.7) 행 미널지점) 김경철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융 (332.83/1357.7) (주) 자팀) 이정례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3층 잠원동 (213.31/1357.7) 대 대 김경민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101호 (203.5/1357.2) 김미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16, 202호 (75.77/1357.7) 김명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9차아 (82.18/1357.7) 파트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2 172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8 당초 변경 9 당초 잠원동 편입면적(m2) 잠원동 대 48.5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5 대 6.5 대 대 대 김경섭 (67.58/202.30) 김지웅 (31.60/202.30) 김정자 (103.12/202.30) 김경섭 (67.58/202.30) 김지웅 (31.60/202.30) 김정자 (103.12/202.30) 권영철 (96.48/1292.0) 빈순덕 (119.3/1292.0) 이병설 (53.5/1292.0) 김구래 (96.48/1292.0) 김성호 (409.64/1292.0) 한재웅 (67.74/1292.0) 최영석 (1.32/1292.0) 이혜경 (69.65/129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3 서초한신리 빙타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빛 삼성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3 서초한신리 빙타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3 서초한신리 빙타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한빛 삼성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3 서초한신리 빙타워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1 궁전아파트 2동 903호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14동 1107호 서울 도봉구 월계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아파트 7동 206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 파트 106동 4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52 미성아파트 3동 507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6 태영연립 102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7동 703호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증권 (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3 173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9 변경 잠원동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대 대 오병구 (18.43/1292.0) 윤태성 (17.04/1292.0) 서영훈 (17.04/1292.0) 노문자 (31.69/1292.0) 정현규 (107.61/1292.0) 안성란 (121.93/1292.0) 이복희 (24.10/1292.0) 이봉준 (20.03/1292.0) 박민수 (20.03/1292.0) 권영철 (192.96/2584.0) 빈순덕 (238.6/2584.0) 이병설 (107.0/2584.0) 김구래 (192.96/2584.0) 김성호 (819.27/2584.0) 한재웅 (135.48/2584.0) 최영석 (2.63/2584.0) 이혜경 (139.3/2584.0)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13동 1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나동 306호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 파트 205동 604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 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1 궁전아파트 2동 903호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14동 1107호 서울 도봉구 월계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아파트 7동 206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 파트 106동 4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52 미성아파트 3동 507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6 태영연립 102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7동 703호 삼보컴퓨터 안산시 신길동 1055 보람은행 하나은행 노량진새마 을금고 한화증권 (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9-10(반포중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반포중앙지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4 174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10 당초 잠원동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대 대 오병구 (36.86/2584.0) 윤태성 (34.08/2584.0) 서영훈 (34.08/2584.0) 노문자 (63.38/2584.0) 정현규 (215.22/2584.0) 안성란 (243.86/2584.0) 이복희 (48.20/2584.0) 이봉준 (40.06/2584.0) 박민수 (40.06/2584.0) 권영철 (96.48/1292.0) 빈순덕 (119.3/1292.0) 이병설 (53.5/1292.0) 김구래 (96.48/1292.0) 김성호 (409.64/1292.0) 한재웅 (67.74/1292.0) 최영석 (1.32/1292.0) 이혜경 (69.65/1292.0)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13동 1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나동 306호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 파트 205동 604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 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1 궁전아파트 2동 903호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14동 1107호 서울 도봉구 월계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아파트 7동 206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 파트 106동 4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52 미성아파트 3동 507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6 태영연립 102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7동 703호 삼보컴퓨터 안산시 신길동 1055 보람은행 하나은행 노량진새마 을금고 한화증권 (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9-10(반포중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반포중앙지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5 175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10 변경 잠원동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대 대 오병구 (18.43/1292.0) 윤태성 (17.04/1292.0) 서영훈 (17.04/1292.0) 노문자 (31.69/1292.0) 정현규 (107.61/1292.0) 안성란 (121.93/1292.0) 이복희 (24.10/1292.0) 이봉준 (20.03/1292.0) 박민수 (20.03/1292.0) 권영철 (192.96/2584.0) 빈순덕 (238.6/2584.0) 이병설 (107.0/2584.0) 김구래 (192.96/2584.0) 김성호 (819.27/2584.0) 한재웅 (135.48/2584.0) 최영석 (2.63/2584.0) 이혜경 (139.3/2584.0)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13동 1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나동 306호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 파트 205동 604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 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1 궁전아파트 2동 903호 서울 강남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14동 1107호 서울 도봉구 월계동 서울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아파트 7동 206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 파트 106동 401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52 미성아파트 3동 507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6 태영연립 102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아파트 107동 703호 삼보컴퓨터 안산시 신길동 1055 보람은행 하나은행 노량진새마 을금고 한화증권 (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9-10(반포중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반포중앙지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6 176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오병구 (36.86/2584.0) 윤태성 (34.08/2584.0) 서영훈 (34.08/2584.0) 노문자 (63.38/2584.0) 정현규 (215.22/2584.0) 안성란 (243.86/2584.0) 이복희 (48.20/2584.0) 이봉준 (40.06/2584.0) 박민수 (40.06/2584.0) 당초 반포동 46.3 도 서울특별시 도 1,660.0 변경 46.3 도 서울특별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13동 1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나동 306호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 파트 205동 604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2 신반포6차아 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당초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반포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 40, 변경 대 반포주공2단지주택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초 반포동 18-2 대 75, 도 반포주공2단지주택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 도 반포주공2단지주택 서울시 잠원동 76-5 금정빌딩 705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삼보컴퓨터 안산시 신길동 1055 보람은행 하나은행 노량진새마 을금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9-10(반포중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반포중앙지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7 177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 목 14 당초 반포동 편입면적(m2) 실제 이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도 5, 도 서울특별시 변경 32.2 도 서울특별시 15 추가 반포동 추가 반포동 대 86, 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 강남구 반포동 19-4 대 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 강남구 반포동 19-4 대전광역시고시제 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조흥은행 한국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 행 신세계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반포 지점) 초지점)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서울메트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흥은행 한국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 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반포 지점) 초지점) 권리의 종 류및 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대전광역시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연구 실험시설 확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8 나. 개 요:위성활용협력센터 증축공사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신성동 10번지 일원 나. 면 적:6,990m2/원형지(임) 개발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주진 나. 주 소:유성구 어은동 45번지 일원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2년 5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토 지 구 분(m2)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m2) 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계 235, , , ,573.3 (+6,990.0) (-6,990.0) (변경없음) (변경없음) 242, ,160.9 어은동 45 대 232, , , 도 도 10, , ,725.2 신성동 10 임 25, , (+6,990.0) 25,679.5 (-6,990.0) - 6, , 임 29, , , 비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79 179 토 지 구 분(m2)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m2) 비 고 계 조성지 원형지 기타 신성동 10-2 잡 도 대 1, , , 대 임 21, , ,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 )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 호 학교(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56-2번지 일원에 학교(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 및 학교법인 시온학원(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시온학원 이사장 이정희 2) 주 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4번지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80 1) 종 류:사립(고등학교) 2) 명 칭: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856-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9,100m2 2) 건축면적:1,450.36m2 3) 연면적:5,220.40m2 4) 재 원:법인 자체 재원 5) 시행기간:2010년 6월~2011년 5월(건축: 월말까지, 부대토목 및 조경: 말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형 전문계 식품과학고등학교 설립.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첨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별첨2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단, 사업시행중 분묘 등 추가 발견 시는 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목 (m2) (m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지분) 장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1 181 순번 지번 지 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장 장 2, 장 5,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학교법인 시온학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 동 14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학교법인 시온학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 동 14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학교법인 시온학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 동 장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장 6,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장 1, ,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장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장 1,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주)국민은행 신앙촌새마을 금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녹산공단기업금융지점) 근저당권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근저당권 (지분) 625/ / 684 2,315/ 2, / 2, / 5,533 4,864/ 5,533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2 182 순번 지번 지 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장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계 20,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조서 편입건축물 내역 (주)국민은행 신앙촌새마을 금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녹산공단기업금융지점) 근저당권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지 장 물 건 소 유 자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종류(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m2) 성명 주소 근저당권 1 기장읍 죽성리 장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12,949.90중 3,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철거 장 화장실 블럭조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철거 장 숙소 경량철골조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철거(무허가) 장 숙소 경량철골조 한일물산(주)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철거(무허가)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 호 초장초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초장초 1교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비고 (지분)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3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개요 183 구분 학교명 학급수 사 업 시 행 지 부지면적(m2) 연면적(m2) 비 고 초장초등학교 24 경남 진주시 초전동 , , 신축 대청중학교 36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 , 계 24, , 승인일자:2010년 5월 27일 시행기간:공사 착수일(우선착공)로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명 칭:초장배움터주식회사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 111번지 영남빌딩 9층 3. 사업 주무관청 명칭 및 주소 명 칭:경상남도교육청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제34조, 제47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4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09번지 일원 시행면적(변경) -기 정:276,682.0m2 -변 경:277,241.2m2 (증 559.2m2) 5. 사업기간(변경없음):1997년 11월 5일~2010년 7월 31일 6. 사업 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 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m2) 구 분 비 기 정 변 경 총 면 적 276, ,241.2 일 반 환 지 면 적 146, ,093.7 공 공 용 지 면 적 91, ,926.4 도 로 78, ,831.7 블럭내도로포함 공 원 12, ,950.1 공 공 공 지 신 설 공 공 청 사 - 1,065.6 주 차 장 - 1,702.2 도 서 관 - 1,650.0 고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5 185 면 적(m2)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체 비 지 면 적 39, ,221.1 일 반 체 비 지 34, ,221.1 도 서 관 1, 공 공 청 사 1, 주 차 장 1,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34,941,000 45,621,744 공 사 비 9,848,286 13,234,933 업 무 비 3,435,006 3,375,610 평가비, 용역비, 기타 사무비 및 사업비 보 상 비 20,095,689 24,792,685 예비비 1,562, ,000 향후투자 - 3,618,516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9. 관계도서:게재생략 (관계부서 비치)

186 인천광역시공고제 호 186 인천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조, 제34조, 제47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6-18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 -기 정:320,935.6m2 -변 경:320,932.6m2 (감3m2) 5. 사업기간(변경없음):1997년 12월 10일~2010년 7월 31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m2)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20, , 주 택 용 지 185, , 단독주택 96, ,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7 187 면 적(m2)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89, , 공 공 용 지 135, , 어린이공원 11, , 학교 34, , 공공청사 5, , 주차장 2, , 도로 75, , 경관녹지 1, , 완충녹지 4, ,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27,668,430 35,496,909 공 사 비 10,827,682 13,707,777 업 무 비 3,210,240 2,563,230 평가비, 용역비, 기타 사무비 및 사업비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8 188 구 분 기 정 금 액 변 경 보 상 비 10,636,214 11,357,833 예비비 2,994, ,000 향후투자 - 7,268, 관계도서:게재생략 (관계부서 비치) (서울)송파구공고제 호 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공고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변경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방지시설업 등록 및 등록변경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10년 5월 31일~2010년 6월 14일(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변경등록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 수질 제22호 대기 제11호 상 호 (전화번호) (주)에코엔탑 ( ) 대표자 소재지 분야 변경내용 이성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 툴 8층 S-20호 비 수질방지시설업 대기방지시설업 고 소재지변경 -변경전: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 가 변경후: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파이브 툴 8층 S-20호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89 189 구 분 등록 번호 상 호 (전화번호) 등록 수질 제23호 (주)샘환경 ( ) 대표자 소재지 분야 변경내용 유추형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종빌딩 1207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공고제 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수질방지시설업 재해복구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봉황천 초현제 개선복구공사 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관련도서는 금산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4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수해복구사업 금 산 군 수 나. 명 칭:봉황천 초현제 개선복구공사 2. 사업의 면적:64,578m2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금산군수 나. 주 소: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상리25-1)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가. 착수예정일:2010년 5월 나. 준공예정일:2010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조서와 같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0 6. 관계도면:게제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19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98 필지 142, 필지 64, 남일 황풍 답 양정규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4, 김옥진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3, ,118 박채우 남일면 황풍리180 4 남일 황풍 답 2, 박현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31 형인아파트 남일 황풍 답 1, 박치우 마장리 남일 황풍 답 1, 강태숙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1,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3, ,164 박채우 황풍리 남일 황풍 답 2, ,063 정기철 남일면 황풍리 908 농어촌진흥공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사 금산군지부 11 남일 황풍 답 1, ,386 김윤기 남일면 황풍리 889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1 191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2 남일 황풍 답 2, 박진우 대전시 동구 자양동 남일 황풍 답 1, 양희상 남일면 상동리 남일 황풍 답 양병화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답 양정규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천 김준기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680 천 박래춘 대전 서구 도마동 211 경 남아파트 남일 황풍 천 김준기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679 천 1, ,587 박우춘 대전 서구 내동 220 롯데 아파트 남일 황풍 천 박진우 마장리 남일 황풍 천 4, ,073 박광춘 대전 서구 삼천도 991 국 화아파트 남일 황풍 답 강창득 상동리 남일 황풍 천 박익전 마장리 남일 황풍 천 박찬종 마장리 784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2 192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5 남일 황풍 672 천 박익전 마장리 남일 황풍 천 이인자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서대전세무서 643 계룡아파트 대전 서구청 27 남일 황풍 답 박찬종 마장리 남일 황풍 천 박찬종 마장리 남일 황풍 답 김경기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제 김경기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천 박천재 마장리 남일 황풍 제 한상진 남일면 황풍리 남일 마장 301 답 2, 김현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 리 남일 마장 306 답 1, 박준현 영광군 흥능읍 상하리 남일 상동 답 서삼동 대전 대덕구 중리동 남일 상동 답 2, ,152 설영배 남일면 상동리 남일 상동 답 신광주 남일면 초현리 201 권리내용 압류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3 193 연번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8 남일 상동 답 1, ,845 신봉교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 송리 재원아파트 남일 상동 답 1, ,854 정규삼 남일면 초현리 남일 상동 답 2, ,083 조중례 남일면 초현리 남일 상동 답 1, ,514 박찬승 남일면 덕천리 남일 상동 답 2, ,936 박찬승 남일면 덕천리 남일 상동 답 2, 오동근 남일면 상동리 남일 상동 답 2, ,986 임종수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권리내용 45 남일 상동 답 2, 김명재 남일면 초현리 남일농협 남일 초현 근저당권 46 남일 상동 답 김병규 남일면 상동리 남일 상동 570 천 1, ,997 신정숙 48 남일 초현 97 답 1, ,246 정병채 49 남일 초현 98-1 답 1, ,554 곽문기 대전시 서구 도마동 양지타운 대전시 동구 성남동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30-7 금산농협 금산읍 중도리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4 194 연번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0 남일 초현 96 천 곽성태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산1-1 임 975 산 박갑봉 외 6인 전북 무주군 무주면 용포 리 남일 초현 산1 임 30,102 산1 202 반남박씨존 남일면 상동리 255 양파종중회 53 남일 초현 답 1, 김병규 남일면 상동리 남일 초현 82-2 제 조일현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82-1 답 길분임 하옥리 삼창연립 주택 남일 초현 82-3 천 조일현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81-3 답 4, 박장우 군북면 호티리 남일 초현 81-2 천 박찬균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1-21 답 박종례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1-5 천 곽용주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1-7 답 박아기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76-1 천 조재완 외 2인 남일면 초현리 360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5 195 연번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3 남일 초현 76-2 답 조재완 외 2인 64 남일 초현 75-1 답 전병권 65 남일 초현 76-3 제 조재완 외 2인 남일면 초현리 360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75-2 답 전봉구 남일면 상동리 남일 초현 74-2 천 신응성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74-1 답 1, 신정교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72 답 1, 길기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공원빌리지 남일 초현 68-1 천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71 답 1, 서문순애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69 답 2, 조한표 73 남일 초현 68-3 천 신간주 대전 동구 삼성동 충북 영동군 용화면 여의 리 남일 초현 68-2 답 1,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남일 덕천 산6 임 992 산6 992 조경화 부리면 창평리 조진원 논산 양촌면 인촌 리 권리내용 근저당권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6 196 연번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76 남일 덕천 천 1, ,040 조한봉 남일면 덕천리 남일 덕천 63 답 조흥룡 남일면 덕천리 남일 덕천 천 조종호 남일면 덕천리 남일 덕천 62 답 국 재무부 80 남일 초현 1-11 천 길만용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67 답 1, 전우근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68-4 답 1, 조한명 외 1인 83 남일 초현 1-24 답 길종관 대전 동구 가양동 24-6 섬덕장미빌라 502 대전 유성구 지족동 880 열매 마을아파트6단지 남일 초현 1-13 천 심부흥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1-26 답 심명수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2 답 심명수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66 답 1, 이종호 금산읍 중도리 방 원한방타운 남일 초현 1-27 천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522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7 197 연번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89 남일 초현 1-14 답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3 답 벽진이씨덕 남일면 덕천리 474 천파대문중 91 남일 초현 5 답 1, 심명수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1-15 답 3, ,081 김영이 외 1인 93 남일 초현 6 답 박찬문 외 2인 94 남일 초현 1-16 답 조진원 금산읍 중도리 남 경주택 에이-105 부리면 선원리 432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남일 초현 7 답 강원배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10 답 1, 조진원 97 남일 초현 답 조진원 98 남일 초현 11 답 2, 조한봉 연번 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대전시 서구 만년동 1 상 아아파트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위치 소 유 주 이 해 관 계 인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읍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8 198 소재지 위치 소 유 주 이 해 관 계 인 연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읍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남일 황풍 인삼 2년 m2 3,580.0 박채우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삼 2년 m2 박채우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삼 1년 3,689.0 m2 박채우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삼 2년 m2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삼 2년 m2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삼 2년 96.0 m2 한경열 남일 황풍 7 남일 황풍 인삼 3년 49.0 m2 박치우 마장리 남일 황풍 인산포예정지 식 박병춘 남일 황풍 9 남일 황풍 인산포예정지 2, 식 정기철 남일면 황풍리 남일 황풍 인산포예정지 식 대전시 동구 자양동 박진우 남일 상동 관정 농업용 1.0 식 최남범 남일면 상동리 집수정 1.0 식 최남범 남일면 상동리 12 남일 상동 관정 농업용 1.0 식 곽병덕 남일면 초현리 남일 상동 관정 농업용 1.0 식 신형배 남일 상동 집수정 1.0 식 신형배 남일 상동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199 199 소재지 위치 소 유 주 이 해 관 계 인 연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읍면 리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4 남일 초현 인삼 2년 m2 김병수 남일 초현 15 남일 초현 74-1 인삼 1년 m2 신정교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71 인삼 1년 m2 최남범 남일면 상동리 17 남일 초현 69 인삼 1년 14.0 m2 곽영환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97 비닐하우스 제반시설물 (이중) 포함425.0m2 1.0 식 정귀복 남일 초현 19 남일 덕천 원두막 1.0 식 신덕중 남일 덕천 20 남일 초현 1-24 약초 우슬 618m2 1 식 김영섭 남일 초현 21 남일 초현 1-26 인삼 2년 532 m2 심명수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3 인삼 2년 369 m2 조재화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5 인삼 3년 362 m2 심명수 남일면 덕천리 남일 초현 6 인삼 3년 144 m2 곽영환 남일면 초현리 남일 초현 1-16 인삼 4년 340 m2 김영섭 남일 초현 26 남일 초현 7 인삼 4년 58 m2 김영섭 남일 초현 27 남일 초현 인삼 4년 660 m2 김영섭 남일 초현 28 남일 초현 1-1 창고 브럭조스레크 6m2 1 식 무명인 권리내용 제17270호 관 보 (금요일)

200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 호 우리 교육청 관내 황상초등학교 관인의 분실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 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재등록관인 -재등록 관인 사용일자:2010년 5월 26일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황상초등학교장인 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황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황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관인 폐기일자:2010년 5월 26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황상초등학교장인 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0

201 황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황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10년 6월 3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운영지원과장 부 이 사 관 조 원 량( 趙 源 亮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0년 5월 31일자 행정안전부 부 이 사 관 조 욱 형( 趙 旭 衡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방 문 규( 方 文 圭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성과관리심의관에 보함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곽 범 국( 郭 範 國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

202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10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이현민 상표법위반 이현민 22 팩스 전문 및 선적서류 4매 23 PROFORMA INVOICE 1매 24 DOUBLE D 확인서 1매 25 DOUBLE D 확인서 1매 26 ERIC SIU 확인서 1매 27 adidas produsts 서류 1매 임봉남 여신전문금 융업법위반 불상 1 대림 택트 50CC오토바이 1점 박창수 특수절도 박상태 17 신발(PICONASPORTS) 1족 강대이 특가법위반 (절도) 등 불상 22 핸드폰(SEC-SPHW4150) 1개 김형석 절도 등 불상 1 검정지갑 1개 2 2달러 지폐 1장 3 농산물상품권 1장 4 고성사랑 상품권 1장 신흥균 점유이탈물 횡령 불상 5 버스카드(eb카드) 1개 6 썬그라스 1개 7 1회용 카메라 3개 8 필림 2개 9 가그린 1개 10 린스(휴대용) 1개 11 풍선세트 1봉지 12 수첩 1개 13 손목시계 1개 202

203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14 휴대폰(KTF EVER) 1개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김은만 외 1인 특가법(절도) 성명불상 1 알(큐빅)을제거한14k금 반지 1점 김준형 절도 성명불상 1 PMP(T43) 3점 박치후 특가법(절도) 성명불상 10 여성용 팔찌 1점 11 여성용루비반지 2점 12 여성용금반지 3점 13 여성용귀걸이 3점 14 여성용목걸이 1점 15 여성용귀걸이 4점 17 현대백화점1만원권상품 권 1점 18 14K금목걸이 1점 서유영 절도 등 성명불상 3 농협현금카드(끝자리 1747) 1점 7 중화인민은행 발행 1위 안 1점 8 인도네시아은행 발행 1000루피 1점 9 5유로 - 10 미연방은행 발행 1달러 2점 11 미연방은행 발행 5달러 2점 203

204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12 검정색 폴스미스 지갑 1점 한국통신 공중전화카드 (3,000원권) 한국통신 공중전화카드 (10,000원권) 1점 1점 BREITLING 시계 1점 19 T 머니카드(끝자리 7087) 1점 22 T 머니카드(끝자리 9731) 1점 김태훈 절도 성명불상 5 코원 피엠피(PMP) 1점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6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황순건 외 1인 절도 등 불상 1 야마하 오토바이(50cc미만) 1대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및 폐기합니 다. 2010년 6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한현수 절 도 불 상 1 자전거(ROAD FREE RF800DS) 1대 204

205 공 시 최 고 다음 사건에 관하여 이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 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 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느단 153 청구인 정병하 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3동 사건본인(부재자) 정 병 호 1974년 1 월19일생 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주 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공시최고 기일:2010년12월15일 2010년 5 월2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심재완 2010 느단 98 청구인 최태문 포항시 남구 청림동 601 사건본인(부재자) 유 찬 이 1901년 9 월26일생 유 광 길 1932년 5 월 3 일생 유 만 종 1936년11월13일생 유 만 호 1943년 9 월 7 일생 등록기준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320 주 소 불상 공시최고 기일:2010년12월10일 2010년 5 월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사 이영화 심 판 2010 느단 848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이사 서용석 대리인 법무법인 청화 담당변호사 김준동, 박환태, 박창수, 김보 현, 이상근, 김윤근 사건본인 망 정 수 원 1949년10월15일생 2006년 9월 12일 사망 등록기준지 제천시 서부동 63 최후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로얄라 402 주 문 피상속인 망 정수원의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 산에 관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왕미양 ( *******, 서울 서초구 우면동 67 한라 아파트 )을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 판한다. 1940년 6 월10일생 유 천 수 2010년 4 월23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임 205

206 [별지] 1969년 1 월22일생 상속재산목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361 부동산임의 주 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경매 사건의 배당잉여 공탁금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서호동 26-7 공탁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4017호 이 유 공탁자: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공탁자:망 정수원의 상속인 정상근 외 3인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공탁금액:금 38,250,056원(금 삼천팔백이십 주 문 오만오십육 원정) 사건본인 윤삼상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2010년 4 월14일 2009 느단 278 금치산선고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청 구 인 이 하 영 주 소 대구 북구 태전동 1103 태전휴 먼시아1단지 109동 1307호 2009 느단 848 청구인 권수복 주 소 대구 동구 불로동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비산동 사건본인(부재자) 이 태 영 1924년 7 월 1 일생 최후주소 대구 북구 학정동 330 등록기준지 경북 북구 국우동 697 등록기준지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29 참 가 인 1. 권 오 명 참 가 인 2. 김 끝 순(일명 김인주) 참가인들의 주 소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29 이 유 사건본인(부재자) 김 인 주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1924년11월 7 일생 최후주소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29 주 문 등록기준지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29 사건본인 이태영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주 문 2010년 3 월30일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8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2009 느단 700 금치산선고 청 구 인 방 영 숙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친고모이고 참가인 김끝 순은 청구인의 계모인데, 위 실종선고 심판청구 주 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9년 6 월23일 부 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서호동 26-7 사건본인(부재자) 윤 삼 성 206 시최고 기일인 2010년 1 월13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7 2010년 4 월 8 일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주 문 사건본인 정규호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느단 1799 청구인 이순득 주 소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년 4 월14일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우진아파트 103호 등록기준지 경산시 조영동 295 사건본인(부재자) 김 정 석 1963년 6 월30일생 최후주소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34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남산동 느단 3117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김 태 원 주 소 대구 달서구 송현동 , 205호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377 주 문 사건본인 이 필 선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1년12월31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1957년 7 월18일생 주 소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 유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377 위 실종선고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법원 이 유 은 2009년 8 월11일 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10년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3 월 2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주 문 심판한다. 2010년 4 월 8일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사건본인 이필선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2010년 4 월14일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2009 느단 2348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정 승 호 주 소 대구 서구 평리동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 덕곡면 노2리 879 사건본인 정 규 호 1968년 2 월14일생 주 소 대구 서구 평리동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덕곡면 노2리 느단 149 금치산선고 청 구 인 홍 원 의 주 소 대구 북구 달서구 본동 247 그린맨션 205동 102호 송달장소 대구 서구 평리동 동양빌딩 4층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둔산동 1005 사건본인(부재자) 추 금 자 이 유 1943년 2 월 8 일생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유 있으므로 주 소 대구 서구 평리동

208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둔산동 1005 최후주소 불명 이 유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12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사건본인 추금자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2010년 4 월14일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2009 느단 160 청구인 윤삼선 주 소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등록기준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54 사건본인(부재자) 윤 이 선 1964년 8 월16일생 최후주소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등록기준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1087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6년11월10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11월10일 이후 5년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86년11월10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9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09 느단 232 청구인 조수인 주 소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연산엘지아파트 109동 1001호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12 사건본인(부재자) 윤 이 선 1924년 8 월 2 일생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46년 9 월 6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45년 9 월 6 일 이후 1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46년 9 월 6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19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09 느단 243 청구인 설종률 주 소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송달주소 통영시 미수2동 대영유토피아 803호 등록기준지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28 사건본인(부재자) 설 금 조 1925년10월 5 일생 최후주소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등록기준지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28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8년 9 월12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2003년 9 월12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8년 9 월12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8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8

209 2009 느단 255 청구인 박정훈 주 소 창원시 소답동 영진맨션 503호 등록기준지 창원시 소답동 사건본인(부재자) 박 정 순 1965년 4 월20일생 최후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66 등록기준지 창원시 소답동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74년 3 월1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69년 3 월초순경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74년 3 월1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8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09 느단 256 청구인 윤광연 2010년 4 월19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09 느단 296 청구인 김처우 주 소 통영시 정량동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서 갑 원 1913년12월20일생 최후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27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동외리 527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48년 9 월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43년 9 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48년 9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8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주 소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 43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 43 사건본인(부재자) 박 쌍 순 1917년 8 월 5 일생 최후주소 불상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 43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6년 1 월 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12월31일 이후 5년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6년 1 월 1 일 그 실종기간이 2009 느단 320 청구인 김미흥 주 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통2반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919 사건본인(부재자) 김 광 홍 1926년 2 월26일생 최후주소 일본국 복강현 전천군 후술사정 산평정 6목정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919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45년 7 월3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이 유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사건본인은 1944년 7 월경 이후 1년(특별실종 209

210 기간도과)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45년 7 월31 등록기준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340 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 주 문 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사건본인 서명관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2010년 4 월28일 이 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이 사건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느단 321 청구인 김미흥 주 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년 3 월30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1통2반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느단 328 청구인 한규철 사건본인(부재자) 김 안 평 주 소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산 년12월17일생 최후주소 일본국 복강현 전천군 후술사정 산평정 6목정 등록기준지 경남 고성군 회화면 어신리 919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탄방동 48-3 사건본인(부재자) 한 석 인 1992년 2 월 7 일생 최후주소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산58 주 문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탄방동 48-3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0년 9 월21 주 문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4년 5 월15 이 유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사건본인은 1945년 9 월21일 이후 5년 이상 이 유 생사가 불명하여 1950년 9 월2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8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사건본인은 1999년 5 월15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4년 5 월15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28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2009 느단 325 한정치산선고 청 구 인 서 경 희 주 소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46(15/1) 등록기준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340 사건본인 서 명 관 1951년 9 월 5 일생 2009 느단 346 청구인 배환수 주 소 통영시 미수동 645 유성타워맨션 906 등록기준지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379 사건본인(부재자) 배 수 임 주 소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19(11/1) 년 1 월25일생

211 최후주소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379 등록기준지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379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4년11월 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9년11월 1 일 이후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4년11월 1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년 4 월19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고규정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 이 법원 2007느단58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 다 음 1. 심판청구인(재산관리인) 변호사 강정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계빌딩 7층 1. 피상속인 망 전찬영( *******)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 블루힐하우스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생년월일 1933년 9 월25일 사망일시 2004년 1 월12일 사망장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양 대학부속병원 부천병원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2011년 5월 24일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것. 만약 위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2010년 5 월14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정인 배 당 공 고 2003 하합 5 파산선고 파 산 자 전주복자 신용협동조합 위 사건의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대리인)은 최 후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채권의 종류:우성채권:해당없음 일반채권:예금채권 및 예금대지급금 채권의 금액:금 9,382,646, 배당할 수 있는 금액 금 837,147,184원(임치금액 없음) 2010년 6월 4일 파산자 전주복자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박진규 2003 하합 4 파산선고 파 산 자 연제 신용협동조합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나은행 양정 동지점4층 위 사건의 최후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이 공고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금 19,727,908,591원 일반채권:금 19,727,908,591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금 885,605,433원 금885,605,433원 2010년 5월26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박진규 (면당 단가 8원 41전) 211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