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보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제 466 호 2018. 1. 19. 람 훈령 단양군훈령제 357 호 [ 단양군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2 단양군훈령제 358 호 [ 단양군직장운동경기부규정일부개정훈령 ]---------------------------------20 고시 단양군고시제 2018-12 호 [ 도로명주소고시 ]----------------------------------------------------------28 공고 단양군공고제 2018-53 호 [ 단양군금고출연협력사업비공고 ]---------------------------------------29 단양군공고제 2018-56 호 [ 단양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안 ) 에따른주민열람 공고 ]-------30 입법예고 단양군입법예고제2018-47호 [ 단양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33 단양군입법예고제2018-57호 [ 단양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0 단양군입법예고제2018-60호 [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44 행정예고 단양군행정예고제 2018-51 호 [ 불법주 정차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에따른행정예고 ]--------55 회 람 발행 : 단양군편집 : 홍보팀 ( 420-2066, 27010) 충북단양군 읍중앙 1 로 10
단양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따라단 양군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을다음과 같이발령한다
별지제 호서식 제한구역출입대장 ( 제 25 조제 2 항관련 ] 연월일 출입시간 용무 출입자 입회자 주소성명직급성명서명 비고
영상정보관리대장 ( 제 29 조제 2 항관련 ) 번호구분일시파일명 / 형태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담당자목적 / 사유 이용 제공받는제 3 자 / 열람등요구자 이용 제공근거 이용 제공형태 기간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8 이용 제공 열람 파기 9 이용 제공 열람 파기 10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개인정보 ([ ] 존재확인 [ ] 열람 ) 요구서 ( 제 30 조제 1 항관련 ) 아래작성방법을읽고굵은선안쪽의사항만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 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 2016.00.00 19:30 ~ 2016.00.00 19:50) 요구내용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 단양군단양읍중앙 1 로 10 인근 CCTV) 요구목적 및사유 개인정보의요구를원하는대상ㆍ내용및그사유를적습니다. 단양군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제 30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개인영상정 보의존재확인 열람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요구인 ( 서명또는인 ) 단양군수 귀하 작성방법 1. 대리인 은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또는위임을받은분만가능하며, 위임시에는정보주체의위임장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2. 개인정보의열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하고열람하려는사항을선택하여 [ ] 표시를합니다. 표시를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항목의열람을요구하지않은것으로처리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개인정보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통지서 ( 제30 조제 2항, 제3 항관련 ) ( 앞쪽 ) 수신자 ( 우편번호 : 주소 :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열람형태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ㆍ시청 [ ] 전자파일 [ ] 복제물ㆍ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전자우편 [ ] 기타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이의제기방법 단양군 CCTV 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규정 제 30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귀하의개 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장년월일 단양군수직인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 뒤쪽 ) 유의사항 개인정보열람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 요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1. 요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 : 요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등 ) 2. 요구인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 : 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단양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따라단 양군직장운동경기부규정일부개정훈령을다음과같이 발령한다
단양군공고제 호 단양군금고출연협력사업비공고 지방회계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와단양군금고지정및운 영조례규정에따라군금고출연협력사업비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수 단양군금고 농협은행단양군지부 지정기간 년 협력사업비총액 금원금일억팔천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세입예산편성내역 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당초예산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자치단체금고출연등협력사업비 세입예산액 백만원
단양군공고제 2018 56 호 단양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안 ) 에따른주민열람 공고 단양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 28 조및동법시행령제 22 조의규정에따라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 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018 년 01 월 19 일 단양군수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3 a 4 소로2-12 국지도로 82 ( 평동리 585-7) 소로 2-13 ( 평동리 590-3) 일반도로 - - 매포도시지역 신설소로 3 b 4 국지도로 62 소로2-27 ( 평동리 107-2) 소로 3-44 ( 평동리 118-1) 일반도로 - - 매포도시지역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소로 3 c 6 당초소로 3 8 6 변경소로 3 8 6 소로3-1 국지도로 108 ( 장림리 223-13) 소로3-6 국지도로 42 ( 사평리 515-3) 소로3-6 국지도로 42 ( 사평리 515-3) - ( 장림리 182-1) 소로 3-7 ( 사평리 516-2) 소로 3-7 ( 사평리 516-2) 일반도로 - - 대강장림지구 일반도로 일반도로 - 98.05.15 사평지구 - 98.05.15 사평지구
2)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소로 3-b - 소로 3-c 소로 3-8 소로 3-8 ㆍ노선신설 - B=4m, L=58m ㆍ노선신설 - B=4m, L=62m ㆍ노선신설 - B=6m, L=108m ㆍ노선변경 - 당초 : B = 6 m, L = 42m - 변경 : B = 6 m, L = 42m ㆍ소방도로확보를위한도로신설 ㆍ불합리한도로선형변경 2. 시행자 : 단양군수 ( 균형개발과장 ) 3. 열람기간 : 2018. 1. 19. ~ 2018. 2. 2.(15일간 ) 4. 열람장소 : 단양군청균형개발과 ( 지역계획팀 ) 관련도면및세부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하여열람하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주민의견서에기재하여단양군청균형개발과 ( 지역계획팀 043-420-2803)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 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도로 ) 결정 ( 안 ) 위치 작성자 주 소 성명 ( 서명 ) 전화번호
조례명 단양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안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고단양군명예환경감 시원에대한경비및교육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관련용어정비 안제 조 명예환경감시원에대한경비및교육지원근거마련 안제 조 의견제출 가 단양군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단양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아래방법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성명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곳 우 단양군단양읍중앙로 단양군청환경위생과 전화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마 그밖에자세한사항은단양군청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조례일부개정방침결정문 조례명 단양군환경기본조례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라관련용어를정지하고단양군명예환경감 시원에대한경비및교육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관련용어정비 안제 조 명예환경감시원에대한경비및교육지원근거마련 안제 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제조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라 기 의 해당기관없음 타 입법예고 예정 일이상 규제심사 심사대상규제사무없음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단양군공고제 2018-57 호 입법예고 단양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년 1 월 19 일 단양군수 1. 개정하고자하는이유 단양군새마을회포상대상, 시기관련미비점을보완하고어려운법률용어를쉬운용어로개정하여군민의이해향상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개정내용 새마을회포상대상규정개정및포상시기삭제 ( 안제3조제 1호 ) 어려운법률용어를쉬운법률용어로개정 ( 안제6조 ) 3. 예고기간 : 2018. 1. 19. ~ 2. 8. 4. 단양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가.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단양군수 ( 참조 : 자치행정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제출할곳 : 우 ) 27010 단양군단양읍중앙1로 10 단양군청자치행정과 ( 전화 : 043-420-2525, FAX : 043-420-25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마. 그밖에자세한사항은단양군청지역인구정책팀 ( 전화 : 043-420-2525)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단양군공고제 호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 요내용을군민에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 41 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입법예고합니다. 2018 년 1 월 19 일 단양군수 조례명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지원대상의범위를기존비영리민간단체에서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허가를얻은비영리법인까지확대하는한편, 나. 문화공간조성사업지원에관한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함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 -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허가를얻은비영리법인포함나. 비영리법인지원에관한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함 ( 제4조제5호 ) - 공공의이익을위한문화공간을조성하는경우 의견제출가. 단양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단양군수 ( 참조 : 자치행정과장 ) 에게서면또는전화등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곳 : 우 ) 27010 단양군단양읍중앙1로 10 단양군청자치행정과 ( 전화 :043-420-2522, FAX:043-420-25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마. 그밖에자세한사항은단양군청자치행정과지역인구정책팀 (043-420-2522)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 기부또는보조의제한 ) 1 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공공기관에지출하는경우에만개인또는법인 단체에기부 보조, 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있다. 다만, 제4호에따른지출은해당사업에의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1. 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 국고보조재원 ( 財源 ) 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 용도가지정된기부금의경우 4. 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단양군공고제 호 불법주 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따른행정예고 단양군의효율적인불법주 정차단속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교통사고예방 을위한 불법주 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에대하여설치위치및설 치사실을미리알려이해관계인및지역주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년 월 일 행정예고할내용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설치목적및행정예고내용 단양군수 단양군의효율적인불법주정차계도와단속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교 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 불법주 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에대하여설치위치및내용을알려 이해관계인및지역주민들의의견을듣고자함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 조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조 행정예고의대상 행정예고 공고 기간 일간 설치내역 가 사업명 불법주 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나 시행청 단양군민원봉사과 교통팀 다 설치기간 년 월 월중 라 설치장소및대수 매포초등학교앞 대 매포중학교앞 대 연번설치위치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매포초등학교앞 매포읍사무소 미니스탑편의점 양방향 매포중학교앞 안성공업사 평동교양방향 마 촬영및단속시간 시간연중 공휴일포함 바 관제장소 단양군민원봉사과교통팀
공고방법 단양군청홈페이지 의견제출 본행정예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공고기간내에아래와같이의견서를작 성하여단양군청민원봉사과를방문하거나우편및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제출서식 별지참고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찬 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의성명 단체인경우단체명및대표자성명 연락처 주소 의 견 나 제출기간 일간 다 제출처 단양군청민원봉사과 교통팀 라 제출방법 우 팩 편 충북단양군단양읍중앙로 우 스 마 문의처 단양군청민원봉사과교통팀 제출기한내의견서제출이없을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붙임의견제출서 부
붙임 별지제 호서식 의견제출서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예정된처분의제목 전화번호 성명 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서명또는인 단양군수귀하유의사항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습니다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란에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소 1 무인단속카메라설치예정지현장
장소 2 무인단속카메라설치예정지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