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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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AFR AMR EMR EUR SEAR WPR DD Kidney LD Kidney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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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장간장췌장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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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추이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9 6 9 1 9 7 9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생체신장생체간장뇌사 - 53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HBD 뇌사생존 - 54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HBD 뇌사생존 - 55 -

600 500 400 300 200 100 0 11-17 세 18-34 세 35-49 세 50-64 세 65 세이상 신장 간장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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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00 400 300 200 100 0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8 촌이내순수교환타인 신장 간장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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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근로자의입원기간을유급휴가로처리한경우에정부가사용자에게유급휴가보상금 지급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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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 분 비 목 금액구성비비고 인건비소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비소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및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일반관리비 이윤 계 질병관리본부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에따라구체적으로작성하시기바랍니다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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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o: 의료기록 No.: 성 : 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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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및연구참여동의서 본인은 ( 재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질병관리본부학술용역지원사업과제로수행하는 장기등기증자의차별, 불이익현황및개선방안 연구와관련하여자신의장기기증과관련된 경험을묻는설문조사를수행한다는것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고이해하였습니다. 본 인은연구참여에대하여충분히생각하고본연구에자발적으로참여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본인은본연구를위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사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성 명 2. 성 별 여자 남자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연락처핸드폰 - 사무실 - 4. 기증일시 년 월 일 5. 기증장기 신장 간장 기타 ( ) 작성일년월일 연구참여자성명 ( 서명 ) * 설문조사가능시간 (4 월 3 일부터 4 월 20 일사이의평일 9~6 사이 ) : 2012 년 4 월 ( ) 일 오전 ( ) 시, 오후 ( ) 시 * 작성된동의서는사본 1 부를귀하께서보관하시며, 참여는언제든지철회할수있습니다. 철회에대한불이익은없으며, 철회의사를밝히시면귀하의개인식별정보는완전히 삭제됩니다. * 연구관련하여문의는 rosamhk@nibp.kr, 02-737-8950 으로주십시오. - 303 -

장기기증자기증후현황조사표 * 조사날짜 : 2012 년월일 1. 귀하는누구를위하여자신의장기를기증하셨나요? 1 배우자 ( 남편, 아내 ) 2 형제, 자매 ( 남동생, 여동생, 오빠, 형, 언니, 누나 ) 3 부모 ( 어머니, 아버지 ) 4 자녀 ( 아들, 딸 ) 5 친척 ( 구체적으로기술해주세요 ) 6 친구또는지인 ( 구체적으로기술해주세요 ) 7 전혀모르는사람 ( 순수하게타인에게기증 ) 2. 귀하는기증자가되기이전에는살아있는사람이장기를기증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셨습니까? 1 적극찬성했다. 2 찬성했다. 3 별생각이없었다. 4 찬성하지않았다. 5 절대찬성하지않았다 3. 귀하가처음으로살아있는사람의장기기증이가능하다는것을알게된경로는무엇입니까? 1 신문, 방송등메스컴을통해 2 장기기증관련책자및유인물을통해 3 장기기증관련홍보행사에참석하여 4 가족또는친구등주변사람들을통해 5 장기기증또는장기이식과관련된의료진들을통해 6 기타 ( ) 4. 귀하가장기기증을한동기는무엇입니까? 1 모르는타인을위해자발적으로기증 - 304 -

2 가족또는친척을위해 ( 혈연간 ) 3 친구또는지인의위해 ( 비혈연간 ) 4 의료인의권유 5 장기기증단체의기증권유 6기타 ( ) 5. 귀하는자신의장기기증과관련한구체적인정보를가장처음누구로부터들었습니까? 1 병원장기이식코디네이터 2 장기기증단체직원 3 장기이식을받을예정인환자 4 장기이식을받을예정인환자의가족 5 장기이식수술을할의사 6 기타 ( ) 6. 귀하는기증전에기증과정및적출수술과관련하여누구로부터설명을받았습니까? 1 장기적출수술을해줄의사 2 환자의장기이식수술을할의사 3 병원장기이식코디네이터 4 병원의사회복지사 5 장기기증단체직원 6 기타 ( ) 7. 귀하는장기기증전에기증절차및기증관련검사및시술에대해설명듣는 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중요하지않다 5 전혀중요하지않다 8. 귀하는기증전에기증절차와기증을위한검사, 수술등과관련하여충분한설명을 - 305 -

받으셨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9. 귀하는기증전에기증을위한수술후에부작용이나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있으며심지어사망할수도있다는설명을들었습니까? 1 매우자세하게들었다. 2 자세히들었다. 3 대충들었다. 4 전혀듣지못했다. 10. 귀하는자신이기증한장기를받을환자의장기이식수술결과가성공적이지않을수있다는분명한 설명을들었습니까? 1 매우자세하게들었다. 2 자세히들었다. 3 대충들었다. 4 전혀듣지못했다. 11. 귀하는장기이식을필요로하는환자가생존장기이식이외에뇌사자또는사망자로부터의장기이식이가능할수도있다는설명을들었습니까? 1 네 2 아니오 3 모르겠다 / 기억나지않는다 12. 귀하가기증전에설명받은정보들이귀하가장기기증결정을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 306 -

5 전혀그렇지않다 13. 귀하는장기기증에대해설명을받고충분하게생각하고결정하였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14. 귀하는귀하가장기기증을결정하는과정에서어떤압력을느낀적이있으십니까? 1 심하게느꼈다. 2 조금느꼈다. 3 그저그렇다. 4 느끼지않았다 5 전혀느끼지않았다. 14-1) 14번에서 1번과 2번으로답하는경우언제, 누구로부터, 어떤압력을느꼈는지구체적으로물어주십시요! 15. 귀하는장기기증을결정하는과정에서다른사람과상의하였나요? 1 네 ( 라고답변하면 15-1로감 ) 2 아니오 ( 라고답변하면 15-2로감 ) 3 모르겠다 / 기억나지않는다 15-1. 상의하였다면가장먼저누구와하셨습니까? 1 배우자 ( 남편, 아내 ) 2 형제, 자매 ( 남동생, 여동생, 오빠, 형, 언니, 누나 ) 3 부모 ( 어머니, 아버지 ) 4 자녀 ( 아들, 딸 ) 5 친척 6 친구또는지인 7 장기적출수술의료기관의장기이식담당의사 8 장기이식의료기관의코디네이터또는사회복지사 9 장기기증민간단체직원 15-2. 상의하지않은이유는 - 307 -

1 상의하는사람이반대할까싶어서 2 상의하는과정에서마음이변할까싶어서 3 다른사람이오해할까싶어서 4 다른사람에게알려지는것이싫어서 5 기타 ( ) 16. 장기기증을결정하는데에있어서가장크게걱정이되었던것은무엇입니까? 1 기증후부작용발생및사망등건강에대한염려 2 기증후직업 ( 일 ) 이불안정할것같은불안감 3 기증후생명보험가입등차별에대한염려 4 주변사람들의만류또는반대 5 기타 ( ) 17. 귀하는귀하가경험한장기기증설명동의과정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않는다 5 전혀만족하지않는다 18. 귀하가장기기증을위해받았던사전검사과정은어떠했습니까? 1 매우힘들었다 2 힘들었다 3 보통이다. 4 힘들지않았다. 5 전혀힘들지않았다. 19. 귀하가장기기증을하기전에받은검사나그과정이귀하의일상생활에방해가되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약간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308 -

20. 귀하는장기기증을위한수술후얼마동안병원에입원해있었습니까? : 1( ) 주, 2 퇴원후재입원경험있음 ( ) 개월 21. 기증전과동일한일상생활로돌아가는데시간이얼마나걸렸습니까? : 1 ( ) 개월 2 1 년이넘었지만아직회복하지못했다 22. 귀하는장기기증을위해병원에입원한동안적절한보살핌을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3. 귀하는장기기증을진행하는과정중에서포기하고싶다는생각을하신적인있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4. 귀하는장기기증후후유증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아주많다고생각한다. 2 있다고생각한다. 3 보통이다. 4 없다고생각한다 5 전혀없다고생각한다. 24-1. 24번에서 1번과 2번에답한경우그렇다면귀하의장기기증의후유증이귀하의일상생활을방해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 309 -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4-2. 24번에서 1번과 2번에답한경우장기기증후에후유증이있다고생각한다면다음중무엇입니까? 1 수술후상처부위에이상이있습니까? 네 ( 통증, 진물, 가려움등등구체적증상을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2 전신적인신체증상이있습니까? 네 ( 전신무력감, 어지러움증등등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3 정신적인증상은있습니까? 네 ( 우울증등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25.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새로이복용하기시작하여현재먹고있는약이있습니까? 네 ( 답하는경우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26.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새로이발생한질환이있습니까? 네 ( 답하는경우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27. 장기기증전에받은기증과정에대한설명과실제경험한과정은얼마나일치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일치한다 2 일치한다 3 보통이다 4 일치하지않는다 5 전혀일치하지않는다 - 310 -

28. 기증후경험한고통의정도에대한귀하의생각은어떻습니까? 1 매우힘들었다 2 힘들었다 3 보통이다 4 힘들지않았다 5 전혀힘들지않았다. 29. 귀하는장기기증을했기때문에발생한경제적손실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29-1, 1번과 2번으로답한경우구체적으로그원인이무엇인지를물어본다 30. 장기기증이귀하의가정생활및사회생활에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십니까? 1 영향을미치지않았다. 2 긍정적영향을미쳤다. 3 부정적영향을미쳤다. 4 잘모르겠다. 30-1, 30번문항에서 2 긍정적영향을미쳤다. 로답한경우그이유를자세히물어주세요! 30-2, 30번문항에서 3 부정적영향을미쳤다. 로답한경우그이유를자세히물어주세요! 31. 귀하는장기기증이후사회적인차별이나불이익을경험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31-1, 31번문항에서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로답한경우구체적으로어떤경우인지사례를자세히물어본다. 32. 귀하의장기기증관련한비용은어떻게해결하셨습니까? - 311 -

( 복수선택가능함 ) 1 본인의국민건강보험 2 환자의국민건강보험 3 환자의민간건강보험 4 환자가부담 ( 환자의가족이부담한것도포함 ) 5 기타 ( ) 33. 귀하는기증하는과정이나기증후에건강보험이나사보험 ( 생명보험 ) 등과관련하여문제를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하였다.( 답하는경우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아니오 잘모르겠다 34.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에건강관리를어디에서받았습니까? 1 장기기증수술을한병원 2 장기기증수술을한병원에서추천해준병원 3 자신이선택한병원 4 건강관리를받지않았다 5 기타 ( ) 35.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에건강관리를얼마동안받았습니까? : 구체적으로기억하고있는경우에는기간을명시해주십시요! 1 3 개월미만, 2 6 개월미만, 3 1 년미만, 4 1 년이상 ( 기간명시 ) 36.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에귀하의건강에관하여적절한조치를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36-1, 36 번문항에서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로답하는경우그구체적인이유가무엇인 지를물어본다! 37. 귀하의현재건강은기증전과비교해서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 312 -

1 기증전보다지금이훨씬더좋다 2 기증전보다지금이왠지좋다 3 기증전과별차이없다 4 기증전보다지금이왠지나쁘다 5 기증전보다지금이훨씬더나쁘다 38. 만일, 귀하에게다시기증을선택할기회가주어진다면, 다시하시겠습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잘모르겠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39. 귀하는주변사람에게장기기증을권장하시겠습니까? 1 적극권유하겠다. 2 권유하겠다. 3 잘모르겠다. 4 권유하지않겠다. 5 적극만류하겠다. 40. 기증후가장걱정되는것은무엇입니까? 1 걱정없다. 2 나의건강악화 3 기증을받은환자의건강악화 4 나의직업 5 나의사회적불이익 ( ) 6 기타 ( ) 41. 설문조사내용외에추가로하실말씀이있다면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313 -

[ 표 1] 장기기증대상 [ 문 1] [ 표 1] 장기기증대상 [ 문 1] - 314 -

[ 표 2] 생존장기기증에대한태도 [ 문 2] [ 표 3] 생존장기기증인지경로 [ 문 3] - 315 -

[ 표 4] 장기기증동기 [ 문 4] [ 표 5] 장기기증관련정보습득경로 [ 문 5] - 316 -

[ 표 6] 기증전기증과정및척출수술설명습득경로 [ 문 6] [ 표 7] 장기기증전기증절차, 기증관련검사및시술에대한설명의중요성 [ 문 7] - 317 -

[ 표 8] 기증전받았던기증절차, 기증을위한검사및수술과관련한설명이충분했다고생각하는지 [ 문 8] [ 표 9] 기증전부작용이나합병증발생가능성및사망위험에대한설명을들었는지 [ 문 9] - 318 -

[ 표 10] 기증받을환자의장기이식수술결과가성공적이지않을수있다는설명을들었는지 [ 문 10] [ 표 11] 장기이식이필요한환자가생존장기이식외에뇌사자또는사망자로부터장기이식이가능하다는설명을들었는지 [ 문 11] - 319 -

[ 표 12] 기증전에받은정보가장기기증결정을하는데도움이되었는지 [ 문 12] [ 표 13] 장기기증에대해설명을받고충분하게생각하고결정하였는지 [ 문 13] - 320 -

[ 표 14] 장기기증결정과정에서압력을느낀적이있는지 [ 문 14] [ 표 16] 장기기증결정과정에서다른사람과상의여부 [ 문 15] - 321 -

[ 표 17] 누구와상의했는지 [ 문 15-1] [ 표 18] 상의하지않은이유 [ 문 15-2] - 322 -

[ 표 19] 장기기증결정시가장큰걱정 [ 문 16] [ 표 20] 경험한장기기증설명등의과정에대한생각 [ 문 17] - 323 -

[ 표 21] 장기기증을위해받았던사전검사과정이어떠했는지 [ 문 18] [ 표 22] 장기기증을하기전에받은검사나그과정이귀하의일상생활에방해가되었는지 [ 문 19] - 324 -

[ 표 23A] 장기기증을위한수술후재입원경험 [ 문 20A] [ 표 23B] 장기기증을위한수술후병원에입원한기간 ( 개월환산 ) [ 문 20B] - 325 -

[ 표 24] 장기기증을위한수술후병원에입원한기간 - 퇴원후재입원 ( 개월환산 ) [ 문 20C] [ 표 25A] 기증후회복여부 [ 문 21A] - 326 -

[ 표 25B] 기증전과동일한일상생활로돌아가는데걸린시간 ( 개월환산 ) [ 문 21B] [ 표 26] 장기기증을위해병원에입원한동안적절한보살핌을받았는지 [ 문 22] - 327 -

[ 표 27] 장기기증진행과정에서포기하고싶다는생각을하신적이있는지 [ 문 23] [ 표 28] 장기기증후후유증이있다고생각하는지 [ 문 24] - 328 -

[ 표 29] 장기기증후유증이일상생활을방해한다고생각하는지 [ 문 24-1] [ 표 30] 수술후상처부위에이상이있는지 [ 문 24-2A] - 329 -

[ 표 31] 일반적인신체증상이있는지 [ 문 24-2C] [ 표 32] 정신적인증상이있는지 [ 문 24-2E] - 330 -

[ 표 33] 장기기증수술후새로이복용하기시작하여현재먹고있는약이있는지 [ 문 25] [ 표 34] 장기기증수술후새로이발생한질환이있는지 [ 문 26] - 331 -

[ 표 35] 장기기증전에받은기증과정에대한설명과실제경험한과정은얼마나일치한다고생각하는지 [ 문 27] [ 표 36] 기증후경험한고통의정도에대한생각 [ 문 28] - 332 -

[ 표 37] 장기기증으로발생한경제적손실이있다고생각되는지 [ 문 29] [ 표 39] 장기기증이귀하의가정생활및사회생활에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는지 [ 문 30] - 333 -

[ 표 42] 장기기증이후사회적인차별이나불이익을경험하였다고생각하는지 [ 문 31]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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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귀하는장기기증이후사회적인차별이나불이익을경험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의물음에 매우그렇다, 그렇다라고답한경우구체적으로그이유를물음 - 340 -

33. 귀하는기증하는과정이나기증후에건강보험이나사보험 ( 생명보험 ) 등과관련하여문제를경 험하였습니까? 경험하였다.( 답하는경우구체적으로무엇인가물어본다 )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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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귀하는장기기증수술후에귀하의건강에관하여적절한조치를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36-1, 36 번문항에서 4 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로답하는경우그구체적인이유가무 엇인지를물어본다!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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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sub&catgrp=kssc&catid1=kssc03&catid2=kssc03a&catid3=kssc03aa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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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장기기증자인권보호방안관련의료사회복지사회의록 - 일시 : 2012년 7월 20일 ( 금 ) PM 7:00~09:30 - 참석자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이준선강남세브란스병원김명훈삼성서울병원송효석삼성서울병원박희선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김명희 - 작성자 : 이준선 1. 장기기증상담평가 ( 순수성평가 ) 의평가주체관련 구분 주체 장점 단점 -신속한의사결정 / 승인 -사회복지사에대한과중한책 1안 ( 기존 ) 사회복지사 -공적소요비용감소 ( 병원인력, 행정소요 ) -병원내타직종에비해이해관계에서 임부담 ( 뇌사판정비교 ) -기관종사자로서평가의자율성, 순수성훼손가능성 KONOS 의 비교적독립적 -법규준수 ( 승인의주체는 KONOS이며 - 과도한개인정보침해가능성 2 안 평가기능 사회복지사는상담내용및의견제출 ) - 실현가능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가능 (RIUS 공무원수행 ) - 기관종사자로서평가의자율 3 안 병원윤리위원회 -위원회차원결정으로책임및결정에대한부담분산효과 -1인보다는공정성, 순수성을보장할수있는틀 ( 형식 ) 성, 순수성훼손가능성 -승인과정은복잡해지나실질적공정성담보어려움 -행정소요, 비용문제 - 기존윤리위원회구성상독 립적의견개진에한계 4 안 KONOS 수행 -상담, 평가및승인자체를제 3자가수행함으로써공정성, 순수성확보용 -KONOS의전국적 network 구성필요 (KONOS 지부 ) - 386 -

이 - 공공기관의평가의견인관계로공신력 - 이식의료기관이아닌지부 (?) 에서상담과평가를따로받 이민간기관보다는높음아야하는번거로움 의료사회복지사의견 : 2안, 혹은 4안으로변경하는방안에대한주장은지속적으로있어왔으며대체적으로 2안에대해서긍정적인의견임. 3안의경우사회복지사 1인수행 ( 현재방식 ) 과윤리위원회를거치는방안모두실질적, 현실적으로는 해당의료기관에서평가를수행하는방식 자체에대한변화가없는상황에서절차 / 과정만복잡해질가능성이높은관계로반대의견임. ( 평가및결정의독립성 을위한다는취지에서라면 2안과 4안이타당할수있음 ) 2. 기증자의기증결정과정및기증의사확인관련 1) 충분한사전교육의필요성 : 기증자가기증의사를밝힐경우기증과관련한충분한교육 ( 의료적상황에대한정보접근 ) 이선행된후기증의사를확인하여하나이식수술시행의료기관에서이를담당함에따라교육및정보제공이편향될가능성은있음. 이에따라편향성이배제될수있는기관에서의교육시행의필요성있음. ( 예를들어기증자의경우 KONOS의교육이수후기증가능한절차등 ) 2) 기증동의확인절차 : 기증동의서작성후 KONOS 제출, 보호자 2인이상동의규정등과거에규정에서기증자의인권보호개념에서는퇴보됨. 즉, 현재는기증동의는해당병원에서확인 ( 기증동의서미제출 ) 하고보호자동의또한 1명의축소됨. 적어도절차상의기증동의확인절차강화의필요성있음. 또한, KONOS 공통양식의기증동의서부재함. 3) 기증자보호자동의문제 : 부모-자녀간의기증시이해당사자가동의까지하는상황임, 또한동의가가능한법적보호자가자녀일경우만 14세이상은동의가능함에따라미성년자가성인인부모혹은형제의기증에대한동의가가능한상황임. 4) 형식적기증의사확인 : 기증자에대한상담이나교육, 평가시대상자를비롯한다른가족들이배제된상황에서상담, 교육, 평가가필요함. 의료사회복지사의견 : 현재 system 상에서기증결정의독립성보장을위해서는해당의료기관의의료진보다는 KONOS에서모든기증자에대해사전교육을실시하는방안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3. 기증자예우관련 - 387 -

1) 국가차원의치료비등지원의필요성 : 대상자미선정순수기증수준에부합되는기증자예우가필요. 2) 사후관리비용지원필요성 의료사회복지사의견 : 현재기증자검사비용은일반국민과동일하게건강보험이적용되고있음. 따라서, 모든생존기증자 ( 가족 / 타인기증의경우 ) 에게추가적인치료비지원은전국민과의형평성문제차원에서의고려도필요하다고판단됨. 다만, 현재기증자의경우사전검사시모든비용은비급여로처리하고실제기증을할경우사후보험급여처리하여환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실제기증을하지않을경우비급여상태에서비용을지불하고종결되게되는문제점이발생함. 일괄보험급여처리하는방안필요함. 4. 기증자의정신건강보호및 screenning 1) 법률개정으로인해기증자의정신건강보호기능약화가능성 : 정신질환및지적장애의경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의사결정능력이있다고판단할경우기증이가능토록법률개정됨에따라일부경증정신질환기증자의기증선택권이부여되었으나, 현실적으로모든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이기증이가능할수도있다는문제점과위험성을가지고있음. 2) 법률미준수 : 정신질환, 지적장애인의경우기증이불가능하다는법률조항을감안할때반드시이에대한스크리닝, 사전평가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검사및진료항목이선택사항임. 즉, 기증자, 가족이사실대로진술하지않을경우사각지대발생함. 3) 정신질환, 지적장애기증가능수준및범위확정 : 정신건강의학과학회등관련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기증이가능한정신질환, 지적장애의수준등에대한사전범위확정을하는것도방인임. ( 충분한논의필요함 ) 4) 모든기증자에대한신경정신과적평가의필요성 : 정신질환 / 지적장애판단, 의사결정능력에대한판단은일반의학적검사와동일한수준에서기증자에게필수적인평가항목임. 의료사회복지사의견 : 모든기증자에대한신경정신과평가는최근 KONOS에도요청한상황으로서법률준수, 기증자의정신건강보호, 기증자의인권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한항목으로판단됨. 5. 기증자사후관리 1) 사후관리에대한명확한범위, 대상부재 : 특별한규정이없는상황에서각의료기관, 의료진 - 388 -

의판단에의해자율적으로기증자에대한사후관리, 진료, 검진이이루어지고있음. 충분한논의를통해기증자의사후보호를위한사후관리규정, 범위, 기간명시필요 2) 기증자정신건강사후관리필요성 : 사후관리범위, 대상에기증자의인권보호, 정신건강을위해정신건강에대한사후관리필요 의료사회복지사의견 : 기증자의사후관리부분의중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하며의학적부분인관계로기증자의신체적 / 정신적사후관리방안에대해관련전문가의논의를통해적어도권장사항으로라도포함되어야할부분으로판단됨. -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