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채택한이해석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에저작권이있는국제회계기준과기타출판물 ( 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 ) 에기초하고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의정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영어로출판한것이며, 이러한저작물의복사본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얻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된출판이나저작권과관련된문제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연락처는다음과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을한국내에서사용하는경우및한국내에소재하는기업의해외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지점이한국이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경우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그저작권을주장할권리를포기하였으며, 이러한경우한국어로구성된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중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본문에해당하는부분은제한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저작권의주장을포기한경우외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저작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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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문단번호참조적용한1.1 회계논제 1~6 결론 7~10 시행일한10.1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32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 3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는문단한 1.1~ 한 10.1 로구성되어있다. 해석서의적용범위와효력은기업회계기준 전문 의문 단 24 와 25 에서규정한다. - 4 -
개요 제정의이유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해석 서를제정하였다. 이해석서는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에대한해석을제공하기위하여제 정되었다. 이해석서의주요특징 1. 회계논제 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한기업자체의웹사이트의개발과운영에대 한내부지출을회계처리할때회계논제는다음과같다. ⑴ 웹사이트가기업회계기준서제 1038 호가적용되는내부적으로창출한 무형자산인지의여부 ⑵ 그러한지출의적절한회계처리 2. 결론 ⑴ 기업이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해개발한자체의웹사이트는기업 회계기준서제 1038 호가적용되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이다. ⑵ 자체적으로개발한웹사이트는인식과최초측정을규정한기업회계 기준서제 1038 호문단 21 에서설명하고있는일반적인조건뿐만아니 - 5 -
라문단 57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무형자산으로인식한다. 특히웹사이트가수익을창출할수있을때 ( 예 : 웹사이트에서이루어진주문접수를통해수익을직접발생시키는경우 ) 기업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57(4) 의조건인웹사이트가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것임을제시할수있다. 기업이주로자체의재화와용역의판매촉진과광고를위해웹사이트를개발한경우에는그웹사이트가어떻게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지를제시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웹사이트개발에대한모든지출은발생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⑶ 기업자체의웹사이트개발과운영에대한내부지출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적절한회계처리를위하여지출이발생한활동별성격 ( 예 : 직원교육과웹사이트의유지 ) 과웹사이트의개발단계및개발후단계를평가한다. - 6 -
국제회계기준과의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와국제회계기준해석 (SIC) 제 32 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32호는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해석 (SIC) 제32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에대응하는해석이다. 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 한 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옆에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이라고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 (SIC) 제 32 호의준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를준수하면동시에국제회계기준해석 (SIC) 제 32 호를준수하는것이다. - 7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32호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참조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 자산손상 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 한 1.1 이해석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기업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권상장법인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또한이해석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한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 ) 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회계논제 1 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한기업자체의웹사이트의개발과운영에내부지출이발생할수있다. 외부접근을위해설계한웹사이트는다양한목적으로사용된다. 예를들면, 기업자체의재화와용역의판매촉진및광고, 전자적인용역제공, 재화와용역의판매등을위하여사용된다. 내부접근을위해설계한웹사이트는회사의정책과고객의세부정보를저장하고관련정보의검 - 8 -
색을위하여사용될수있다. 2 웹사이트개발단계는다음과같다. (1) 계획단계 : 실현가능성연구, 목적과세부사항정의, 대안의평가및선택을포함한다. (2) 적용과하부구조개발단계 : 도메인등록, 하드웨어와운영소프트웨어의구매와개발, 개발한응용프로그램의설치와안정성테스트를포함한다. (3) 그래픽디자인개발단계 : 웹페이지의외양설계를포함한다. (4) 콘텐츠개발단계 : 웹사이트개발이완료되기전에텍스트나그래픽속성의정보를창출 구매 작성하여웹사이트에올리는것을포함한다. 이러한정보는웹사이트에통합되어있거나웹사이트에서접근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거나웹페이지에직접코드화될수있다. 3 웹사이트의개발이완료되면운영단계가개시된다. 이단계에서 기업은웹사이트의응용프로그램, 하부구조, 그래픽디자인및콘 텐츠를유지하고향상시킨다. 4 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한기업자체의웹사이트의개발과운영에대한내부지출을회계처리할때회계논제는다음과같다. (1) 웹사이트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가적용되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인지의여부 (2) 그러한지출의적절한회계처리 5 이해석서는웹사이트하드웨어 ( 예 : 웹서버, 스테이징서버, 프로덕션서버, 인터넷연결 ) 의구매 개발 운영을위한지출에는적용하지않는다. 이러한지출은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또한기업의웹사이트를호스팅하는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대한지출은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문단 88과개념체계에 - 9 -
따라용역의제공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는기업이일반상거래에서판매목적으로소유하는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와제1011호참조 ) 이나기업회계기준서제1017호의적용범위에속하는리스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따라서이해석서는다른기업에판매하기위한웹사이트 ( 또는웹사이트소프트웨어 ) 개발과운영을위한지출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웹사이트를운용리스로리스하는경우리스제공자는이해석서를적용한다. 웹사이트를금융리스로리스하는경우리스이용자는리스한자산을최초인식한후에는이해석서를적용한다. 결론 7 기업이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해개발한자체의웹사이트는기 업회계기준서제 1038 호가적용되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이 다. 8 자체적으로개발한웹사이트는인식과최초측정을규정한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21에서설명하고있는일반적인조건뿐만아니라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57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무형자산으로인식한다. 특히, 웹사이트가수익을창출할수있을때 ( 예 : 웹사이트에서이루어진주문접수를통해수익을직접발생시키는경우 ) 웹사이트가어떻게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지를제시하도록하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57(4) 의요건을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기업이주로자체의재화와용역의판매촉진과광고를위해웹사이트를개발한경우에는그웹사이트가어떻게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지를제시할수없다. 따라서이러한웹사이트개발에대한모든지출은발생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 10 -
9 기업자체의웹사이트개발과운영에대한내부지출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에따라회계처리한다. 적절한회계처리를위하여지출이발생한활동별성격 ( 예 : 직원교육과웹사이트의유지 ) 과웹사이트의개발단계및개발후단계를평가한다. 예를들면다음과같다. (1) 계획단계는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54 56의연구단계와성격이유사하다. 이단계에서의지출은발생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2) 적용과하부구조개발단계, 그래픽디자인단계, 콘텐츠개발단계는콘텐츠가기업자체의재화와용역의광고와판매촉진목적으로개발된것이아니라면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57 64의개발단계와성격이유사하다. 이러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이웹사이트의창출, 제조및경영자가의도하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게준비하는데직접관련되며필수적인경우에는이해석서의문단 8에따라무형자산으로인식하는웹사이트의취득원가에포함한다. 예를들면, 특정웹사이트를위하여콘텐츠 ( 기업자체의재화와용역의광고및판매촉진을위한콘텐츠는제외 ) 를구매하거나창출하기위한지출또는그웹사이트에서콘텐츠의사용을가능하게하는지출 ( 예 : 복제라이선스를취득하기위한수수료 ) 은이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개발원가에포함한다. 그러나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71에따라과거재무제표에비용으로인식한무형자산에대한지출은그이후에무형자산의취득원가로인식할수없다 ( 예 : 저작권의취득원가가완전히상각되었고콘텐츠가그이후에웹사이트에제공된경우 ). (3) 콘텐츠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 콘텐츠가기업자체의재화와용역을광고하고판매를촉진하기위하여개발되었다면 ( 예 : 재화의디지털사진 ), 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69(3) 에따라발생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예를들면, 기업자체재화의디지털사진을찍거나사진의배열을개선하기위한전 - 11 -
문용역에대한지출은디지털사진이웹사이트에배열된때가아니라그러한전문용역을제공받은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4) 운영단계는웹사이트의개발이완성되면개시한다. 이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 18의인식조건을충족하지못하면발생시점에비용으로인식한다. 10 이해석서의문단 8 에따라무형자산으로인식한웹사이트는최초 인식후에기업회계기준서제 1038 호문단 72 87 에따라측정한다. 웹사이트내용연수에대한최선의추정치는짧아야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 한 10.1 이해석서는 2011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할수있다. - 12 -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의제정 (2007.11.23.) 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 7 인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 이효익 ( 위원장 ) 서정우 ( 상임위원 ) 김성남윤순석최상태황성식황인태 - 13 -
제정안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32호와 현행의기업회계기준 과의비교 이비교는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의일부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이 비교는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32 호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의모든차이점을기술하고있는것은아니다. 현행의기업회계기준에서는명시적이지않았으나이해석서에서는기업이 내부또는외부접근을위해개발한자체의웹사이트는기업회계기준서제 1038 호가적용되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으로본다.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