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5.] 제 6 차여성가족포럼 - 여성정책 - < : > :
제 6 차여성가족포럼 - 여성정책 목차 여성가족포럼계획안 1 제 6 차여성가족포럼 ( 여성정책 ) 일정표 4 [ 제 1 주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의현황과입법례 - 천정아변호사 ( 대한변협여성변호사특별위집행위원 ) 5 [ 제 2 주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확대를위한법률개정안 - 이시정변호사 ( 대한변협여성변호사특별위집행위원 ) 31 지정토론문 - 김난주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45 지정토론문 - 박한준박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경영평가팀장 ) 54 지정토론문 - 최문선과장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 60 부록 - 관련법령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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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15. 7:30 ~ 9:00 : 3 : 주제 : 여성정책문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확대되어야한다 시간내용비고 07:30~07:40 참석자소개및인사 - 국회유승희위원장및대한변협임원 좌장 : 차미경변호사 ( 대한변협여성변호사특별위부위원장 ) 07:40~08:05 제1주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의현황과입법례 (15분 ) 발표 : 천정아변호사 ( 대한변협여성변호사특별위집행위원 ) 제2주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확대를위한법률개정안 (15분 ) 발표 : 이시정변호사 ( 대한변협여성변호사특별위집행위원 ) 08:05~08:35 지정토론 - 토론자 : 김난주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토론자 : 박한준박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경영평가팀장 ) - 토론자 : 최문선과장 (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 08:35~09:00 종합토론및식사 ( 사진촬영 ) - 4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현황과입법례 천정아변호사 1. 서설 유엔개발계획에서는국가별로고위임원직및행정관리직에서의여성비율, 남녀소득차를기준으로여성의정치 경제활동과정책과정에서의참여도를측정해남녀평등정도를평가한여성권한척도를발표한바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93개국중 68위, 2009년 109 개국중 61위등하위권에머물렀다. 또한교육 고용 정치분야의불평등을계량화한세계경제포럼의성별격차지수에서도우리 나라는 2014 년 142 개국중 117 위에그쳤다. 위와같은수치는아직까지도정치 경제 사회의각분야에서우리나라여성의지위가남성에비하여열악하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인바, 성차별구조를해소하고실질적인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여성임원이나관리자비율을확대하는제도의시행을통해여성들의지위와권한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런데기업과같이이익추구를기본목표로하는민간부문에까지여성임원확대를강제 하는것은쉽지않은방법이므로, 공공부문에서의여성관리자및임원확대조치를통해, 자연스럽게민간부분까지여성임원의확대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이에본포럼은현재우리나라공공부문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은어떠한지그현황을살펴보고, 각국의입법례를통해다른나라에서는어떤법과제도의시행을통해공공부문에서여성관리자및임원의비율을증가시켰는지를살펴보아, 최종적으로현실가능하고바람직한개선방안 ( 입법안 ) 을도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며, 본발제문은그 - 5 -
중국내현황과입법례를소개한다. 참고로본포럼에서공공부문이란공직과공공기관 1) 을포함하는넒은의미이나, 공공부 문중선거를통해확보되는선출직은임명직과그성격을달리하므로논의에서제외하 였음을밝힌다. 2. 국내현황 가. 공직부문 1)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시행과그실적 2002 년 3 월중앙인사위원회 2) 는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실시, 승진기회의양성평등보장, 인사결정과정에여성공무원의참여확대, 여성국 과장임용확대추진등의내용을담은 1) 4 1. 1. 2. 2 1 3. 100 50 100 30 4. 1 3 100 50 100 30 5. 1 4 100 50 100 30 6. 1 4, 2) 1999 5 24, 2008 2 29, 2014 11 19.. - 6 -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을수립 시행하면서, 각부처가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 개년계 획 을수립 제출토록하였다 ( 제 1 차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 중앙행정기관 5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 (2002. 10. 28) 3)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급이상전체공무원 15,366 15,583 15,607 15,607 15,607 15,607 5급이상여성공무원 741 861 1,007 1,171 1,353 1,563 여성관리자확대비율 4.8 5.5 6.5 7.5 8.7 10.0 정부의위와같은계획의추진으로여성관리자의비율은 2001 년에 4.8% 에서 2006 년에 9.6% 까지증가하였다 4). < 중앙행정기관 5 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비율 (2006 년 ) 5)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성관리자비율 5.5 6.4 7.4 8.4 9.6 그런데 2007년중앙인사위원회는공직내여성관리자의비율을지속적으로높이고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공무원들의참여를높이기위하여관리직의범위를 4급이상으로높이는 4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 을발표하여추진하였다 ( 제2차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3) : 48 (,,, ) : (2006). 4),,.. 5) : (2007).. - 7 -
위계획은종전에 5 급이상여성관리자의목표를 10% 로한것을 2011 년까지 4 급이상 1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한것인데, 위계획의추진으로 2011 년에 4 급이상여성관 리자의수는 9.6% 까지증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 (2007 년 ) 6)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여성관리자 ( 목표 ) 402 450 501 573 650 목표비율 6.2 6.9 7.7 8.8 10.0 여성관리자 ( 실적 ) 663 682 770 818 909 임용실적비율 7.1 7.6 8.4 8.8 9.6 그러나위수치에는별정직, 일반계약직및외무공무원이포함되어있어, 실제일반직여 성공무원중정상적인승진절차를통해 4 급이상의관리자가되는경우는아래도표와 같이 6.9% 에불과하다. < 행정직 ( 일반직 ) 국가공무원현황 7)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4 급이상 전체 6,117 3,508 5,813 6,023 6,078 여성 197 141 308 386 421 남성 5,920 3,367 5,505 5,637 5,657 여성비율 3.2 4.0 5.3 6.4 6.9 참고로 2012. 12. 31. 기준으로한, 중앙정부각부처별 4 급이상여성관리자임용목표 및실적은아래와같다. 6) : (2012).. : 48 (,,, ) 7) : (2013).. - 8 -
< 중앙정부 4 급이상여성관리자목표및추진실적 (2012. 12. 31. 기준 ) 8) > 부처명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부처명 ( 목표 ) ( 실적 ) ( 목표 ) ( 실적 ) 중앙합계 9.1% 9.3% 방위사업청 2.6% 2.7% 경찰청 36.0% 41.0% 법무부 3.7% 5.2% 고용노동부 11.7% 12.2% 법제처 18.0% 18.7% 공정거래위원회 6.8% 8.5% 병무청 4.6% 4.5% 관세청 4.1% 4.6% 보건복지부 29.0% 31.6% 교육과학기술부 14.3% 13.9% 산림청 4.1% 3.0% 국가보훈처 4.3% 7.3% 소방방재청 0.0% 0.0% 국무총리실 7.8% 8.2% 식품의약품안전청 27.3% 27.7% 국민권익위원회 7.6% 10.3% 여성가족부 44.9% 49.1% 국방부 7.6% 7.5% 외교통상부 10.3% 9.4% 국세청 3.9% 3.5% 조달청 7.3% 6.9% 국토해양부 2.6% 3.2% 중소기업청 1.1% 2.1% 금융위원회 1.5% 1.3% 지식경제부 4.0% 4.2% 기상청 15.5% 13.5% 통계청 16.7% 15.7% 기획재정부 3.8% 4.0% 통일부 9.4% 9.9% 농림수산식품부 3.9% 3.7% 특허청 6.7% 6.6% 농촌진흥청 6.2% 7.9% 해양경찰청 0.0% 9.1% 문화재청 7.4% 6.9% 행정안전부 10.4% 10.2% 문화체육관광부 13.7% 14.0% 행정중심도시건설청 2.9% 2.9% 방송통신위원회 8.7% 8.3% 환경부 10.2% 9.4% 2013. 새로출범한박근혜정부에서는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 대계획을통하여 2017 년까지 4 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을 15% 까지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하고있다. 2) 고위공무원단의여성공무원비율 우리나라는 2006. 7. 1. 국가공무원법개정을통해고위공무원단제도를시행하였다. 8) : 40 ( ),,, / :. - 9 -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 1 국가의고위공무원을범정부적차원에서효율적으로인사관리하여정부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고위공무원단을구성한다. 2 제1항의 " 고위공무원단 " 이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높은다음각호의직위 ( 이하 " 고위공무원단직위 " 라한다 ) 에임용되어재직중이거나파견ㆍ휴직등으로인사관리되고있는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및특정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다른법률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만해당한다 ) 의군 ( 군 ) 을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실장ㆍ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 2. 행정부각급기관 ( 감사원은제외한다 ) 의직위중제1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에따라국가공무원으로보하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위중제1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4. 그밖에다른법령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정한직위 3 인사혁신처장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갖추어야할능력과자질을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고위공무원단직위에임용되려는자를평가하여신규채용ㆍ승진임용등인사관리에활용할수있다. 4 제2항에따른인사관리의구체적인범위, 제3항에따른능력과자질의내용, 평가대상자의범위, 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활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미국 영국등에서최초등장한고위공무원단제도는 남성과여성모두에게연방정부통치를위한기회를제공하기위해, 또는 여성등소수자의성장을배가하기위해 만들어진제도인데반해, 우리나라의경우 고위공무원들의자질향상과정치적대응능력을높이고업무의성취동기를부여하기위해 즉, 여성에대한배려나기회제공의의지와는전혀무관하게구성되었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고본다. 다만, 앞서본제 2 차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의시행이후고위공무원단중여성의비율 역시 ( 여전히남성의비율에비하면매우낮은비율이지만 ) 다소증가한것이확인되고 있다. - 10 -
< 고위공무원단의여성공무원비율 (2009.-2012.) 9)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고위공무원단 ( 명 ) 1,496 1,473 1,509 1,556 여성수 ( 비율 ) 41(2.7) 50(3.4) 62(4.1) 66(4.2) 나. 공공기관부문 2012. 12. 31. 기준으로작성된공공기관 10) 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에는총 288개의공공기관이있는데 (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7개 ), 위기관에소속된여성임원 (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감사를의미한다 ) 의비율은공기업이 0.6%, 준정부기관이 10.8%, 기타공공기관이 9.2% 에불과하여, 평균여성임원비율은 8.8%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 공공기관임직원현황 (2012. 12. 31. 기준 ) 11) > 전체임원여성임원여성 구 분 기관장 상임 이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계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계 임원비율 공기업 (28개) 28 99 176 18 9 330 0 0 2 0 0 2 0.6% 준정부기관 (83개) 83 168 416 33 50 993 5 5 90 1 6 107 10.8% 기타공공기관 (177개) 173 113 1,192 40 149 1,667 11 2 132 3 6 154 9.2% 계 (288개기관 ) 288 380 1,784 91 208 2,990 16 7 224 4 12 263 8.8% 특히, 28 개의공기업중에는오로지한국관광공사와한국수자원공사두곳에만각 1 명씩 의비상임이사가있어, 공기업에서여성임원의유리천장은매우심각한수준인것으로 보인다. 9) : 2009-2012 10) 5 1, 2, 3. 11) :, (alio.go.kr) - 11 -
< 공기업기관별임원현황 (2012. 12. 31. 기준 ) 12) > 기관 기관장 상임 감사 전체임원여성임원여성 비상임 이사 상임 감사 비상임 감사 부산항만공사 1 3 7 0 0 11 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1 5 7 0 0 13 0 0.0% 인천항만공사 1 3 7 0 0 11 0 0.0% 한국가스공사 1 3 5 1 2 12 0 0.0% 한국공항공사 1 4 7 1 0 13 0 0.0% 한국남동발전 ( 주 ) 1 2 5 1 0 9 0 0.0% 한국남부발전 ( 주 ) 1 2 5 1 0 9 0 0.0% 한국동서발전 ( 주 ) 1 3 5 0 0 9 0 0.0% 한국서부발전 ( 주 ) 1 2 5 1 2 11 0 0.0% 한국석유공사 1 5 7 0 0 13 0 0.0% 한국수력원자력 ( 주 ) 1 4 7 1 2 15 0 0.0% 한국전력공사 1 6 8 0 0 15 0 0.0% 한국중부발전 ( 주 ) 1 2 4 1 0 8 0 0.0% 한국지역난방공사 1 3 6 1 0 11 0 0.0% 대한석탄공사 1 2 5 1 0 9 0 0.0% 대한주택보증 ( 주 ) 1 3 7 0 0 11 0 0.0% 여수광양항만공사 1 2 7 0 3 13 0 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3 5 1 0 10 0 0.0% 한국감정원 1 3 6 1 0 11 0 0.0% 한국관광공사 1 3 5 1 0 10 1 1 10.0% 한국광물자원공사 1 3 5 1 0 10 0 0.0% 한국도로공사 1 6 8 0 0 15 0 0.0% 한국마사회 1 5 8 1 0 15 0 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4 5 1 0 11 0 0.0% 한국수자원공사 1 5 8 1 0 15 1 1 6.7% 한국조폐공사 1 4 6 1 0 12 0 0.0% 한국철도공사 1 3 8 1 0 13 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1 6 8 0 0 15 0 0.0% 계 (28 개기관 ) 28 99 176 18 9 330 0 0 2 0 0 2 0.6% 계 기관 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상임 감사 비상임 감사 계 임원 비율 83개준정부기관의여성임원비율은 10.8% 로서공공기관중여성임원비율이가장높기는하나, 그자세한면을들여다보면총 107명의여성임원중 90명이비상임이사이고, 기관장과상임이사가각 5명, 상임감사가 1명, 비상임감사가 6명에불과하여, 실질적으로기관내여성임원의권한이나지배력은매우약할것으로추정된다. 12) :, (alio.go.kr) - 12 -
< 준정부기관기관별임직원현황 (2012. 12. 31. 기준 ) 13) > 전체임원 여성임원 여성 기관 기관장 상임 감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 감사 계기관장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 감사 계 임원 비율 공무원연금공단 1 3 5 1 0 10 2 2 20.0% 국민연금공단 1 3 7 1 0 12 1 1 8.3% 국민체육진흥공단 1 1 11 1 0 14 3 3 21.4% 근로복지공단 1 4 8 1 0 14 0 0.0% 기술보증기금 1 4 6 1 0 12 0 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2 6 1 0 10 1 1 10.0% 신용보증기금 1 5 7 1 0 14 0 0.0% 영화진흥위원회 1 0 8 0 1 10 3 3 30.0% 예금보험공사 1 5 7 1 0 14 0 0.0% 중소기업진흥공단 1 6 8 1 0 16 2 2 12.5% 한국무역보험공사 1 4 6 1 0 12 1 1 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0 13 1 0 15 3 3 20.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 1 5 0 1 8 1 1 1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0 9 0 0 10 1 1 10.0% 한국언론진흥재단 1 3 5 0 1 10 0 0.0% 한국자산관리공사 1 6 8 1 0 16 1 1 6.3% 한국주택금융공사 1 5 7 1 0 14 0 0.0%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1 0 5 0 1 7 0 0.0% ( 재 ) 우체국물류지원단 1 0 4 0 1 6 0 0.0% ( 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 0 4 0 1 6 0 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3 11 1 0 16 1 2 3 18.8% 교통안전공단 1 4 6 0 1 12 0 0.0% 국립공원관리공단 1 3 7 1 0 12 0 0.0% 국민건강보험공단 1 5 9 1 0 16 3 3 18.8% 국제방송교류재단 1 0 9 0 1 11 1 1 2 18.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0 9 0 1 11 2 2 18.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1 8 0 1 11 1 1 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5 7 1 0 14 1 1 7.1% 대한지적공사 1 3 6 1 0 11 1 1 9.1% 도로교통공단 1 4 6 0 1 12 1 1 8.3% 독립기념관 1 0 14 0 1 16 0 0.0% 선박안전기술공단 1 3 4 0 1 9 0 0.0% 13) :, (alio.go.kr) - 13 -
소상공인진흥원 1 1 8 0 1 11 0 0.0% 에너지관리공단 1 5 6 1 0 13 0 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0 12 0 1 14 3 1 4 28.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0 8 0 1 10 2 2 20.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 1 13 0 1 16 1 1 6.3% 축산물품질평가원 1 0 14 0 1 16 4 4 25.0% 한국가스안전공사 1 3 5 1 0 10 0 0.0% 한국거래소 1 5 6 1 2 15 0 0.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0 10 0 1 12 2 2 16.7% 한국고용정보원 1 0 8 0 1 10 2 2 20.0% 한국과학창의재단 1 0 10 0 1 12 1 3 4 33.3% 한국광해관리공단 1 3 5 0 1 10 0 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0 8 0 1 10 1 1 1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0 14 0 1 16 2 2 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3 5 1 0 10 1 1 2 20.0% 한국농어촌공사 1 5 7 1 0 14 0 0.0% 한국디자인진흥원 1 0 12 0 1 14 2 2 14.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2 9 0 1 13 1 1 2 1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1 8 0 1 11 1 1 2 18.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3 6 1 0 11 1 1 2 18.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0 11 0 1 13 0 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0 14 0 1 16 2 2 1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0 14 1 0 16 1 1 6.3% 한국산업단지공단 1 4 6 0 1 12 1 1 8.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3 6 1 0 11 1 1 9.1% 한국산업인력공단 1 2 8 1 0 12 2 2 16.7% 한국석유관리원 1 2 4 0 1 8 0 0.0% 한국세라믹기술원 1 0 11 0 1 13 3 3 2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3 4 0 1 9 0 0.0% 한국소비자원 1 5 6 0 1 13 1 1 7.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1 7 0 1 10 1 1 10.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2 8 0 1 12 2 2 16.7% 한국시설안전공단 1 3 3 0 1 8 0 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 0 10 0 1 12 1 1 8.3% 한국연구재단 1 0 14 1 0 16 3 3 18.8% 한국예탁결제원 1 1 4 1 0 7 0 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0 10 0 1 12 2 2 16.7% 한국인터넷진흥원 1 0 12 0 1 14 2 1 3 21.4% 한국임업진흥원 1 1 5 0 1 8 1 1 1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2 10 0 1 14 2 2 1 5 35.7% 한국장학재단 1 2 9 1 0 13 1 2 3 23.1% - 14 -
한국전기안전공사 1 3 5 1 0 10 0 0.0% 한국전력거래소 1 2 7 0 0 10 0 0.0% 한국정보화진흥원 1 1 8 0 1 11 1 1 9.1% 한국철도시설공단 1 5 7 1 0 14 0 0.0% 한국청소년상담원 1 0 10 0 1 12 3 3 2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 2 8 0 1 12 1 3 4 33.3% 한국콘텐츠진흥원 1 2 8 0 1 12 0 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0 9 0 1 11 0 0.0% 한국환경공단 1 5 7 1 0 14 2 2 1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2 5 0 1 9 0 0.0% 계 (83개기관 ) 83 168 416 33 50 993 5 5 90 1 6 107 10.8% 참고로 2015. 정부가지정한공공기관은공기업 30 개, 준정부기관 86 개, 기타공공기관 200 개로, 총 316 개로확대되었다 ( 별첨. 1 참조 ) 3. 외국입법례 가. 공직부문 : 고위공무원단 14) 제도의시행과그효과등 1) 미국 14). ( ). SES(senior executive service) SCS(senior civil service). 1979. (GS: General Schedule) GS 16 17 18, (ES: Executive Schedule) IV V, (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7,000..,.. GS 16 ES IV.. [ ] (, 2010.3.25, ) - 15 -
미국에서는 1970년대이전부터여성들이행정과정치분야의고위직을향한유리천장허물기를시도하였고, 1979년공직에서의고위직평등고용기회 (EEO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를유도하기위해고위공무원단 (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가시행되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의다양성을반영하는연방서비스 를제공하겠다는정책논리를반영하여, 남성과여성모두에게연방정부통치를위한기회를제공 하기위해설계된제도인데 ( 참고그림1), 위제도의시행이후여성들의고위직진출이 극적인진전 을보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실제로 1978 년당시 5% 남짓됐던고위직여성비율은위제도시행이후꾸준히증가 하여, 2010 년 6 월을기준으로 31% 까지증가되었다. < 미국연방행정부고위공무원단 15)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성별 남자 74.7% 75.2% 74.5% 73.7% 73.3% 72.4% 72.8% 여자 25.3% 24.8% 25.5% 26.3% 26.7% 27.6% 27.2% 31% 2) 영국 1975 년성차별금지법 (Sex Discrimination Act) 이제정되고, 이의실천을위하여 1976 년기회균등위원회 (EOC :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가설치되었다. 1984 년공무원의성평등을촉진시키고관리직여성공무원의불균형을철폐하기위한개혁 15) : 9 30. 100. 2007. : Human Capital Leadership, Executive Resources Service Group. (202-606-1612), OPM, - 16 -
제도로서공무원행동계획 (Civil Service Action Programme) 이실시되었는데, 이는고위 직및관리직공무원에여성을우선임명함으로써, 의도적으로여성공무원의신규진출을 장려하기위한제도였다. 위제도는고위직및관리직여성공무원에게남성과동등한훈련기회를제공하고, 여성공 무원의경력및능력향상을위해특별훈련계획을운영하며, 탁아소증설등탁아지원계획 을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그밖에 1996 년에는고위직에서의개방형직위를확대하여정책역할과관리역할간의균형 을촉진하기위한고위공무원단 (Senior Civil Service) 을조직화하였다. 고위공무원단의첫번째목표는여성등소수자의성장을배가하는것이고, 그밖에관 리자들이업무및인적다양성에관한인식을높이고업무와개인생활간의균형을이루 는정책을중시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위제도를통해고위관리직에서의여성공무원비율이증가되어, 2010 년 3 월현재고위공 무원단에서여성의비율은 31.2% 에이른다. < 전체여성공무원비율 16) > ( 단위 : 명, %) 구분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10년 527,484 279,818 53.0 2009년 524,423 278,062 53.0 2008년 482,920 243,960 50.5 16) : (2010 3 31 ) http://www.statistics.gov.uk/pdfdir/cd - 17 -
< 영국고위공무원단 (SCS) 17) > ( 단위 : 명, %) 구분전체여성여성비율 527,484 279,818 53.0 (2010년)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계 417,774 109,710 186,891 92,927 44.7 84.7 고위관리자고위공무원단 (SCS) 4,696 375 1,467 263 31.2 70.1 기타관리자 6~7급 32,278 4,347 11,601 3,117 35.9 71.7 Senior and Higher Executive Office 89,707 13,511 36,442 10,684 40.6 79.1 Executive Office 104,787 29,192 49,502 25,680 47.2 88.0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ssistacts 183,641 62,144 87,579 53,069 47.7 85.4 보고되지않음 2,665 141 300 114 11.3 80.9 3) 호주 호주에서양성평등정책을담당하는기구는총리내각부, 양성평등청, 인권위원회등이있 으며, 이중공공무분여성들의리더십확대 개선노력은총리내각부산하여성인력실에 서주관하고있다. 2010 년호주정부는여성비중목표제를바탕으로 2015 년까지정부위원회에참여하는 여성과남성의비중을최소한 40:40 수준에서균형을맞추고, 나머지 20% 는양성간의 버퍼 (buffer, 완충제 ) 로구성하는 40:40:20 원칙을제시했다. 특히, 호주정부는정책결정과정에자문역할을주도하고있는고위공무원단 (Senior Executive Service) 에서의여성비중을증가시키는데노력을기울여, 2002년에는고위공무원단의여성비중이 28% 에불과했으나 2012년현재에는여성의비중이 11% 가증가한 39% 에달하고있다. 17) : (2010 3 31 ) http://www.statistics.gov.uk/pdfdir/cs1110.pdf - 18 -
< 고위공무원단여성인력비중변화 (2002~2012) 18) > 4) 핀란드 2005년남녀평등법을개정하면서, 지방의회를제외하고공공업무를수행하는정부위원회, 자문위원회,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간의협의체의양성대표성을각각 40% 수준을유지하도록규정하였다. 참고로이러한양성평등할당제는선출직에는적용되지않으며, 임명직을대상으로한다. 위개정법률에는만일위와같은기준에반하는임명결정이있으면행정법원의결정으 로번복할수있도록하는규정도함께두고있다. 위와같은양성평등할당제의도입으로, 2014 년기준으로핀란드의여성장관의비중은 전체장관의 50% 수준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나. 공공기관부문 19) : 각종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시행 1) 미국 18) : State of Service 2011-2012(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19) (2014). (AA) (Ⅱ):. : - 19 -
미국공공부문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담당하고있는대표적인연방정부기관은대통령직속위원회조직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와, 연방정부노동부산하기관인 연방계약심사국 (O ffic e o f F e d e r a l C o n tra c t C o m p lia n c e ) 이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대통령이지명한 5명의위원 ( 의장, 부의장, 3명의위원들 ) 으로구성되며, 공공기관들이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위반하였는지를판단하고이와관련된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직장내차별존재여부를직접조사할뿐만아니라문제해결을위한중재역할도한다 ). 연방계약심사국은연방정부와계약을맺고있는기관이적극적평등실현조치또는고용 관련차별금지조항을어느정도준수하고있는지판단하고감독한다. 즉, 미국에서운영된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가장중요한특징은여성을위한우대정책이할당제만을활용한것이아니라차별금지와기회균등을바탕으로실시되었다는것이다 ( 미국에서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는소수자목표충원및충원계획이존재하였지만, 강제적할당제라는의미보다는여성이라는이유로고용및승진등인사관리전반에있어서차별을받지않아야한다는평등실현의의미를강조하였다 ). 미국에서는할당제를법률에규정하지않는다. 할당제허용을법률로써일괄적으로적용 하는것이아니라, 대법원의판례를통해구체적인사례중심으로제한된기간에만적용 하고있다. 2) 캐나다 캐나다는 1986 년신헌법에서여성평등을포함하는양성평등과적극적조치에대한내용 을명시하고있고, 고용에있어서적극적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 - 20 -
(Legislated Employment Equity Program) 과 연방협력업체프로그램 (Federal Contracts Program) 을시행하고있다.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은여성, 원주민, 유색인종, 장애인등네그룹에대한고용평등의 기회를촉진하고지원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그대상은민간부문, 왕실관련기업, 또 는 100 인이상의종업원을가지고있는연방과관련된기관등이다. 법정고용평등프로그램의적용대상이되는기관은매년 6 월 1 일까지고용평등보고서를작 성해서인권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데, 이보고서에는고용평등을달성하기위한수단과 계획, 달성실적등이포함되어야한다. 연방협력업체프로그램은연방정부와 100 만달러이상의계약을맺은기업들중정규직 종일근무근로자수가 100 명이상인기업들이, 협력업체로계약을할때가장먼저고용 평등법을준수하겠다는이행각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위이행각서는협력업체가그들의노동현장에서고용평등을실시하고유지하겠다는동의 로, 최초연방정부와계약을하는시점부터발효되며, 계약유지의조건이된다. 3) 스웨덴 스웨덴은다른유럽선진국들에비해서도높은수준의양성평등을달성하고있고, 심지 어중등교육이상의취학률에있어서는여성이남성을역전하여앞서는모습을보이기도 한다. 다만, 2010 년도자료에따르면스웨덴여성이주로고용되는분야는건강, 사회복지및 교육분야로사회서비스직종에서주된고용이이루어지고있고, 특히여성고용의약 7% 가행정즉공공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다. - 21 -
그런데스웨덴은적극적평등의개념을 여성 에대한평등이아닌, 노동자 에대한평등 의이슈로치환하여바라보는경향이있다. 즉, 스웨덴의적극적평등정책은젠더중립성 을바탕으로한노동정책및가족정책의성격을지니고있는것이다. 참고로최근스웨덴에서양성평등적유아휴직을유인하기위한제도로, 양성평등상여금제도와자녀홈케어수당제도가신설되었는데, 양성평등상여금제도는육아휴직을충실히수행하는가정에게보다좋은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고, 자녀홈케어수당제도는 3세미만의자녀를부모가보육시설이아닌가정에서스스로돌보는경우한달에 300유로까지면세혜택이있는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4) 기타 이스라엘은 1993. 국영기업의경우정부지분 51% 이상인회사에대해장관이과소대표 된성별의이사임명이가능하도록, 1999. 공기업및사기업의경우이사회전원이동일 성별일때외부인사는다른성별의이사로임명하도록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2003. 국영기업은 2006년까지, 사기업은 2008년까지이사중 40% 를여성으로임명하고, 상장기업이위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법원의명령으로기업을해산에처할수도있도록강력하게규정하여, 기업에서여성이사의비율이 2003년 9% 에서 2012년 40% 까지증가하였다. 4. 결론 앞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공직의경우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를통해중앙행정기관 5 급또는 4 급이상의여성비율을점차확대하고있으나, 여전히별정직등을제외한일 반직여성공무원이승진절차를통해관리자가되는비율은매우적고, 그나마도 ( 다른 - 22 -
나라와달리 ) 고위공무원단은그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아쉬움이크다. 또한공공기관의경우그규모나업무내용등을고려할때공직에버금가는권한과지위를가짐에도불구하고, 여성임원비율이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히낮고, 여성임원비율확대를위한구체적인제도나규정도마련되어있지않아, 입법을통한적극적인보완이절실하다고본다. 따라서미국이나유럽등다른나라에서고위공무원단제도의시행을통해여성관리자비율의점진적확대에성공한것은현재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으며, 공기업여성임원비율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기업해산이라는강력한제재수단까지동원하는노르웨이의사례도실현가능성을떠나충분히참고해볼만하다고할것이다. - 23 -
[ 별첨. 1] < 공공기관현황 (2015. 기준 ) 20) > 주무부처기관명 (316) 기관유형 1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3 고용노동부 (1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타공공기관 4 고용노동부 (12) 노사발전재단 기타공공기관 5 고용노동부 (12) 한국고용정보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6 고용노동부 (1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기타공공기관 7 고용노동부 (1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타공공기관 8 고용노동부 (12) 한국잡월드 기타공공기관 9 고용노동부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0 고용노동부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1 고용노동부 (1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2 고용노동부 (12) 한국산업인력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3 고용노동부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4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5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타공공기관 16 관세청 (1) ( 재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타공공기관 17 교육부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8 교육부 (21) 강원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9 교육부 (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20 교육부 (21)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1 교육부 (21)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2 교육부 (21) 동북아역사재단 기타공공기관 23 교육부 (21)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4 교육부 (2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25 교육부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26 교육부 (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7 교육부 (21)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8 교육부 (21) 제주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9 교육부 (21)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0 교육부 (21)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1 교육부 (21)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2 교육부 (21)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3 교육부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4 교육부 (21) 한국고전번역원 기타공공기관 35 교육부 (21) 한국장학재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6 교육부 (21)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7 교육부 (21)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38 국가보훈처 (3) 88관광개발 ( 주 ) 기타공공기관 39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40 국가보훈처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41 국무조정실 (24)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2 국무조정실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0) :, (alio.go.kr) - 24 -
43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타공공기관 44 국무조정실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5 국무조정실 (24) 산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6 국무조정실 (2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7 국무조정실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8 국무조정실 (24) 통일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9 국무조정실 (24) 한국교통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0 국무조정실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1 국무조정실 (24) 한국법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2 국무조정실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3 국무조정실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공공기관 54 국무조정실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타공공기관 55 국무조정실 (24)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6 국무조정실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7 국무조정실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8 국무조정실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9 국무조정실 (24)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60 국무조정실 (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1 국무조정실 (24) 한국행정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2 국무조정실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3 국무조정실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타공공기관 64 국무조정실 (24) 한국노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5 국민안전처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66 국민안전처 (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67 국방부 (2) 전쟁기념사업회 기타공공기관 68 국방부 (2) 한국국방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9 국토교통부 (24)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70 국토교통부 (2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71 국토교통부 (24) 대한지적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72 국토교통부 (2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기업 ( 준시장형 ) 73 국토교통부 (24) ( 주 ) 워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74 국토교통부 (24)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 시장형 ) 75 국토교통부 (24) 주택관리공단 ( 주 ) 기타공공기관 76 국토교통부 (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기업 ( 준시장형 ) 77 국토교통부 (24) 코레일로지스 ( 주 ) 기타공공기관 78 국토교통부 (24) 코레일네트웍스 ( 주 ) 기타공공기관 79 국토교통부 (24) 코레일관광개발 ( 주 ) 기타공공기관 80 국토교통부 (24) 코레일유통 ( 주 ) 기타공공기관 81 국토교통부 (24) 코레일테크 ( 주 ) 기타공공기관 82 국토교통부 (24)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83 국토교통부 (24)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84 국토교통부 (24) ( 주 ) 해울 기타공공기관 85 국토교통부 (24) ( 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86 국토교통부 (24) 한국시설안전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87 국토교통부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88 국토교통부 (24)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 시장형 ) 89 국토교통부 (24)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90 국토교통부 (24) 항공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91 국토교통부 (24) 한국감정원 공기업 ( 준시장형 ) 92 국토교통부 (24)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93 금융위원회 (8) 기술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 25 -
94 금융위원회 (8)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95 금융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96 금융위원회 (8)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97 금융위원회 (8)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98 금융위원회 (8)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99 금융위원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00 금융위원회 (8)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101 기상청 (3) ( 재 )APEC기후센터 기타공공기관 102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03 기상청 (3) ( 재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타공공기관 104 기획재정부 (3) 한국조폐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105 기획재정부 (3)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106 기획재정부 (3)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7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108 농림축산식품부 (1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타공공기관 109 농림축산식품부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0 농림축산식품부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공공기관 111 농림축산식품부 (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2 농림축산식품부 (10) 축산물품질평가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3 농림축산식품부 (10) ( 재 ) 한식재단 기타공공기관 114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마사회 공기업 ( 준시장형 ) 115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6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7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8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재단 기타공공기관 119 문화체육관광부 (35) 국민생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120 문화체육관광부 (3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121 문화체육관광부 (35) 게임물관리위원회 기타공공기관 122 문화체육관광부 (35) 국제방송교류재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23 문화체육관광부 (35)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기타공공기관 124 문화체육관광부 (35)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타공공기관 125 문화체육관광부 (35) 대한체육회 기타공공기관 126 문화체육관광부 (35) 세종학당재단 기타공공기관 127 문화체육관광부 (3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28 문화체육관광부 (35) 영상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129 문화체육관광부 (35) 영화진흥위원회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30 문화체육관광부 (35)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타공공기관 131 문화체육관광부 (35) 예술의전당 기타공공기관 132 문화체육관광부 (35) 아시아문화개발원 기타공공기관 133 문화체육관광부 (35) 재단법인국악방송 기타공공기관 134 문화체육관광부 (35) ( 재 ) 정동극장 기타공공기관 135 문화체육관광부 (35) ( 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기타공공기관 136 문화체육관광부 (35) 태권도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137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38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타공공기관 139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140 문화체육관광부 (35) ( 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타공공기관 141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42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정보원 기타공공기관 143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44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기타공공기관 - 26 -
145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콘텐츠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46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147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타공공기관 148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49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언론진흥재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50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51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기타공공기관 152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영상자료원 기타공공기관 153 문화체육관광부 (35) 한국문학번역원 기타공공기관 154 미래창조과학부 (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타공공기관 155 미래창조과학부 (41) 국립광주과학관 기타공공기관 156 미래창조과학부 (41)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57 미래창조과학부 (41) 국립대구과학관 기타공공기관 158 미래창조과학부 (41) 광주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59 미래창조과학부 (4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60 미래창조과학부 (4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기타공공기관 161 미래창조과학부 (4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162 미래창조과학부 (41)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63 미래창조과학부 (41) ( 재 ) 우체국물류지원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64 미래창조과학부 (41)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타공공기관 165 미래창조과학부 (4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66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167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68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69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0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171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72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3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천문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4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5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6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77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과학창의재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78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9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0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1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연구재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82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3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84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5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6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7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188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89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0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1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전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2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3 미래창조과학부 (41) ( 재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94 미래창조과학부 (41) 한국정보화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95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 27 -
196 방위사업청 (2)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197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198 법무부 (4)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9 법무부 (4)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공공기관 200 법무부 (4) 정부법무공단 기타공공기관 201 법무부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202 보건복지부 (20) 국민연금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03 보건복지부 (20)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204 보건복지부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05 보건복지부 (20) 국립암센터 기타공공기관 206 보건복지부 (20)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07 보건복지부 (2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208 보건복지부 (20)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209 보건복지부 (2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210 보건복지부 (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타공공기관 211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12 보건복지부 (2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타공공기관 213 보건복지부 (20) 한국보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14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15 보건복지부 (2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타공공기관 216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17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18 보건복지부 (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타공공기관 219 보건복지부 (20) 한국장애인개발원 기타공공기관 220 보건복지부 (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21 보건복지부 (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타공공기관 222 산림청 (2) 녹색사업단 기타공공기관 223 산림청 (2) 한국임업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24 산업통상자원부 (40) 기초전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25 산업통상자원부 (40) ( 주 ) 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226 산업통상자원부 (40)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227 산업통상자원부 (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28 산업통상자원부 (40) 에너지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29 산업통상자원부 (40) 전략물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230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31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32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33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전력거래소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34 산업통상자원부 (4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타공공기관 235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남동발전 ( 주 ) 공기업 ( 시장형 ) 236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37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38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석유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39 산업통상자원부 (40) 한전KPS( 주 ) 기타공공기관 240 산업통상자원부 (40) 한전KDN 기타공공기관 241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42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서부발전 ( 주 ) 공기업 ( 시장형 ) 243 산업통상자원부 (4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244 산업통상자원부 (40) ( 재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기타공공기관 245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남부발전 ( 주 ) 공기업 ( 시장형 ) 246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동서발전 ( 주 ) 공기업 ( 시장형 ) - 28 -
247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공공기관 248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49 산업통상자원부 (40) ( 주 ) 한국가스기술공사 기타공공기관 250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가스안전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51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전기안전공사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52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253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54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55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256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공기업 ( 시장형 ) 257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석유관리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58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59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중부발전 ( 주 ) 공기업 ( 시장형 ) 260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61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디자인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62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63 산업통상자원부 (40) 한국세라믹기술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64 식품의약품안전처 (4)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65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타공공기관 266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267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268 여성가족부 (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69 여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70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71 여성가족부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72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73 외교부 (3) 재외동포재단 기타공공기관 274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 275 외교부 (3)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276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77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78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방사선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279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80 중소기업청 (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타공공기관 281 중소기업청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82 중소기업청 (8)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 283 중소기업청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84 중소기업청 (8) ( 재 ) 중소기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85 중소기업청 (8)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286 중소기업청 (8) 창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87 중소기업청 (8)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288 통일부 (2) ( 사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타공공기관 289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290 특허청 (4)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91 특허청 (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기타공공기관 292 특허청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93 특허청 (4) 한국발명진흥회 기타공공기관 294 해양수산부 (15) 부산항만공사 공기업 ( 시장형 ) 295 해양수산부 (15) 선박안전기술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296 해양수산부 (15)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297 해양수산부 (15) 울산항만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 29 -
298 해양수산부 (15)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 준시장형 ) 299 해양수산부 (15)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기타공공기관 300 해양수산부 (15)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기타공공기관 301 해양수산부 (1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02 해양수산부 (15) 한국해양조사협회 기타공공기관 303 해양수산부 (15) 해양환경관리공단 공기업 ( 준시장형 ) 304 해양수산부 (15) 한국어촌어항협회 기타공공기관 305 해양수산부 (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306 해양수산부 (1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07 해양수산부 (15) 항로표지기술협회 기타공공기관 308 해양수산부 (1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09 행정자치부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타공공기관 310 행정자치부 (2) ( 재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311 환경부 (6) 국립공원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12 환경부 (6) 국립생태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13 환경부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314 환경부 (6)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타공공기관 315 환경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316 환경부 (6) 한국환경공단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 단위 : 명, %) - 30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확대를위한법률개정안 이시정변호사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공공부문의여성관리자및임원비율은국제적인흐름에비추어현저히낮은상황이다. 안전행정부내부자료에의하면 2012. 12. 31. 을기준으로중앙정부 4급이상여성관리자의비율은 9.3% 21) 이고, 2009-2012 행정안전통계연보정리자료에의하면고위공무원단여성공무원비율은 4.2% 22) 에불과하다. 또한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에의하면 2012. 12. 31. 을기준으로총 288개의공공기관의평균여성임원비율은 8.8% 에그치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23). 이는단순히양적으로그비율이낮은것뿐만이아니다. 위자료를살펴보면중앙정부 4 급이상여성관리자의경우여성가족부는 49.1%, 보건복지부는 31.6% 인반면, 기획재정부는 4%, 지식경제부는 4.2% 에불과한바, 부처의성격이나업무특성에따라그편차가심하다. 경제부처나정책을기획 주관하는부처보다는상대적으로사회부처나집행 민원업무를담당하는부처에여성관리자의비율이높은것이다. 공공기관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5.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33.3% 인반면, 에너지관련부분이나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등은 0.0% 이다. 그나마도대부분비상임이사등으로임명된것이어서그권한이나영향력이한정적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21) 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류도암 (2013). 한국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안전행정부내부자료 - 대상 :40 개부처일반직 ( 연구지도직포함 ), 일반계약직, 별정직, 외무직 / 검찰청은법무부에포함발제문 1-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현황과입법례 ( 천정아 ) 5p 참조 22) 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류도암 (2013). 한국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2012 행정안전통계연보정리발제문 1-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현황과입법례 ( 천정아 ) 7p 참조 23) 기관별제출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발제문 1-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현황과입법례 ( 천정아 ) 8-11p 참조 - 31 -
헌법이나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요구하고있는양성평등의가치는양성간상대적이고실질적인평등이구현될수있도록하는것인데,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합리적이고평등한기회가주어져야한다. 합리적이고평등한기회를제공하지않은채실적이나능력주의를내세우는것은절대공정성을확보할수없는것이다. 그런데위에서본바와같이여성이의사결정과정이나의사형성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는평등하게제공되어있지않다. 정책적으로임용목표제등을실시하는방안으로관여하여야만가시적인성과를볼수있는상황인것이다. 또한여성이자신의실적이나능력을제대로발휘할수있는환경도제공되어있지않다. 합리성을결여한채성별에따라업무를분담시키거나남성에비하여상대적으로보조적인업무를맡기는남성중심적인권위적조직문화가팽배해있는상황인것이다. 합리적이고평등한기회가주어져있지않은상황에서자연적으로차별이시정되기를바라는것은현실가능성이없다. 사회적 구조적문제로부터도출되어온여성에대한차별을시정하고양성평등의가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의관여가필요한것이다. 특히해외의많은사례들은여성관리자및임원할당제의시행이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있고, 사회적 구조적가치관의변화를유인하는데도효과가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이에정부가실질적인양성평등의중요성을인식하고보다주의를환기하여지속적으로 그실효적방안을모색하도록하기위하여공공부문을중심으로여성관리자및임원비 율확대에관한입법적제안을하고자한다. Ⅱ. 공무원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에대한입법제안 가. 문제점및입법취지 - 32 -
공무원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는 2002 년부터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24) 등행정부내 부의정책을통해각부처별로임용확대계획을설정하고추진하는방식으로실시되고있 다. 현재시행중인인사혁신처예규제 1 호 (2014. 11. 19) 균형인사지침에서제시하고있는 여성관리자임용확대방안은다음과같다. 인사혁신처장은중앙행정기관의여성관리자임용확대를위하여각기관의연도별임용목표비율을포함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계획에따라관리직공무원중여성의비율을확대하기위하여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변경해야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와사전에협의하여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고위공무원과과장 ( 급 ) 직위에여성이 1명이상임용되도록노력하고, 이들직위에여성임용이확대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함 경력경쟁채용, 부처간인사교류, 내부승진등을적극활용 위내용을살펴보면 1 정책결정권자에게임용목표비율설정에서부터광범위한재량을부 여하고있고, 2 각부처간임용목표비율을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게하고있으며, 3 지속적인노력을요구할뿐이에대한의무나책임을강제하고있지는않다. 정부가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를시행한이후수치상으로는여성관리자의비율이증가된 것은사실이나, 위와같은방식으로는실질적인양성평등의가치를실현하기는어렵다. 24) 2002 년중앙인사위원회 (1999 년에대통령직속으로설치된중앙인사관장기관 ) 에서수립 시행하였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기능은 2008 년에는행정안전부인사실로, 2014 년에는인사혁신처로이관되었다. - 33 -
첫째, 지나치게광범위한재량을부여한결과안정적인운영이어렵다. 정책결정권자의의사나성향에따라얼마든지정책이축소되거나폐지될수있는것이다. 둘째, 이러한제도는합리적이고지속적인관여 보완 개선을통하여가치관을변화시켜나가는기능이매우중요한데, 이를통제하거나관리할수있는장치가미비하다. 인식을개선하기보다는자칫반감을형성할수있는위험이존재하는것이다. 셋째, 경제부처나남성중심적조직문화가강한부처의경우에는그목표비율부터상대적으로낮게설정할수있다. 그결과업무수행능력을갖춘여성인력의확보를모색하거나조직문화를개선해나가려는노력대신, 당장여성인력의수급이적다는결과적인현실을내세워제도를회피할수있게해주고있는것이다. 한편,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의실시와관련하여여성인력의수급은많이지적되고있는문제점이다. 그런데능력있는많은여성들이기회의불평등으로인하여진입이나승진의장벽을넘지못하고있을뿐, 결코인재가부족한현실이라고할수없다. 불공정한상황에처해있는여성들의능력을남성과같은기준에서판단하여당장투입할수있는적절한인력이부족하다고지적하는것은차별적인사회적 구조적특성을등한시하는것으로또다른차별적인시각일뿐이다. 실제해외의많은사례들, 특히선진국이나복지가발달한국가일수록정치나공공부문, 민간부문등다양한영역에서지속적으로여성인력의비율을증가시키는제도를개발 시행하여현실화하고있다. 이로부터두가지사실을추론해낼수있는데, 첫째, 실질적인양성평등의가치를달성하는것은궁극적으로국가발전에기여한다는성과를확인할수있다. 여성임원할당제도입으로성과가저해되었다거나경쟁력이약화되었다면그제도는지속적인지지를받지못하였을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차별적인사회적 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여성의능력을평가하는경우투입할수있는여성인력은부족하지않다는점을알수있다. 할당제는기회의불평등으로인하여진입하기어려운장벽을제도적으로완화해주려는것으로서, 이를시행할당시여성인력들이처해있던상황은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 34 -
이에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에관한주요내용을행정부지침이아닌국가공무원법에규율할것을제안한다. 이를한시적으로나마법률에규율함으로써정책결정권자나인사권자의재량의범위를축소하고그목표비율을일원화해야한다. 국가와사회전반에걸쳐양성평등실현에대한가치관을정립하고이를의무화할수있도록유인하여어느영역에서나실질적으로양성이평등하게활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이를법률상의무로규정하여국가적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는것이다. 나. 법률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 < > 26 6( 25) ) ➀. 3 100 85, 5 100 70. ➁ 1. ➂ 1 2. - 35 -
Ⅲ. 공공기관의여성임원및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입법제안 가. 문제점및입법취지 국회에서는 2013. 1. 경공공기관임원의양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건발의하였다. 우리나라는여성권한척도 26) 에서 109개국중 61위 (2009년), 세계경제포럼의성별격차지수 27) 에서 135개국중 108위 (2012 년 ) 로매우낮은수준이라는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한것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3. 1. 11. 의안번호 3306, 정몽준의원대표발의 ) 은임원임명목표제를도입하여특정성별이임원의일정비율이상을넘지않도록상한선을설정하고, 이를경영실적평가에반영하여구속력을부여하도록하는내용을주요골자로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3. 1. 30. 의안번호 3465, 유승희위원대표발의 ) 은제도에대한저항은낮추되보다직접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는방안으로임원추천위원회내여성비율의하한선을설정하는방법을제안하고있다. 25) 인사혁신처예규제 1 호 (2014. 11. 19) 균형인사지침상여성공무원관리자는고위공무원및과장 ( 급 ) 직위를의미한다. * 국가공무원법제 2 조의 2( 고위공무원단 ) 2 제 1 항의 " 고위공무원단 " 이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높은다음각호의직위 ( 이하 " 고위공무원단직위 " 라한다 ) 에임용되어재직중이거나파견 휴직등으로인사관리되고있는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및특정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다른법률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만해당한다 ) 의군 ( 群 ) 을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 2 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실장 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 2. 행정부각급기관 ( 감사원은제외한다 ) 의직위중제 1 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3. 지방자치법 제 110 조제 2 항 제 112 조제 5 항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3 조제 2 항에따라국가공무원으로보하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위중제 1 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4. 그밖에다른법령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정한직위공무원으로보하는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직위중제 1 호의직위에상당하는직위 * 정부조직법제 2 조 ( 중앙행정기관의설치와조직등 ) 6 중앙행정기관의차관보 실장 국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보 ( 補 ) 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보할수있는직위의경우에는해당법률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로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보하는국장은중앙행정기관마다 1 명을초과할수없다. 또한, 과장및이에상당하는보좌기관의직급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14 조 ( 보조기관의설치 ) 3 법제 2 조제 3 항단서에따라실장ㆍ국장및과장의명칭은본부장ㆍ단장ㆍ부장및팀장등으로달리정할수있으며, 법제 2 조제 6 항후단에따라과장은 3 급또는 4 급공무원으로보한다. 26) 여성고위임원직및행정관리직비율등으로평가하는척도 27) 교육 고용 정치분야의불평등을계량화한지수 - 36 -
이러한제도의필요성은위공무원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에대한입법제안부분에서이미검토하였으므로생략하기로한다. 다만, 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보다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목표제적용대상을여성관리자범위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아래자료에따르면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은 10~11% 정도로매우낮은수준인데, 여성의경우진급이막히는지점이과장에서차장으로의승진단계즉, 관리자로의진출 단계임을알수있다.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현황 28) 2013 33.61 11.55 2012 32.35 11.01 2011 31.19 10.53 ( 단위 %) 공공기관직급별평균비율 29) ( 단위명 %) 12,717 12.8 20.2 37.2 26.5 2.5 0.7 1,349 37.1 37.1 32.1 7.3 0.4 0.1 1,859 10.1 21.2 39.6 20.2 7.9 0.8 859 21.0 33.2 38.9 5.7 1.0 0.1 1,234 - - - - - - 711 - - - - - - 여성비율이과장의경우공기업은 32.1%, 준정부기관은 38.9% 였는데, 갑자기관리자인 2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 9. 23.)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문미경 김복태 권소영 박한준 (2014). 공공부문적극적평등실현조치 (AA) 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공기관의경우직급체계가통일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여성관리자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공공기관유형별분석을한결과조사대상기관의 42.5% 가사원 - 대리급 - 과장급 - 차장급 - 부장급 - 임원급의 6 단계직급체계를가지고있으며, 조사대상기관의 45% 정도가차장급부터관리자로인식하고있었다고함 - 37 -
차장에서공기업은 7.3%, 준정부기관은 5.7% 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는것이다. 과장에서남녀가차지하는비율이그리차이가없는상황에서차장에이르러현저하게차이가발생하는것은관리자단계로승진에있어압도적으로남성이유리하다는것을보여준다. 성별의영향력을배제하고능력이나실적에따른결과물로보기에는그편차가지나치게큰것이다. 관리자단계의여성인력을꾸준히양성하고확보하는것은위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제안한제도들이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하는결정적인요소중하나이다. 여성임원비율을확대하는것과병행하여고위직으로도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여성인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 불평등한조직구조를개선하게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에국회에발의되어있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내용을지지하 되, 그에추가하여임용목표제를관리자단계에까지실시하도록확대할것을제안한다. 나. 법률개정안 (1)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30) < > 24 2( ) 1 31). 3 100 85, 5 100 70. 2 1-38 -
,. 3 2. 4 2 3. (2)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32) 29 ( ) 1 2 ( ) 29 ( ) 1 2 ( ) < > 3 100 30. 3 ~ 7 ( ) 4 ~ 8 ( 3 7 ) (3)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 > 50 2( ) 33) 1 34) 35) 30) 2013. 1. 11. 의안번호 3306( 정몽준의원대표발의 ) 중일부 31) 기타공공기관도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규율대상이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비해규제범위가협소하다. 특히제 4 장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으로써제 4 장제 3 절임원규정은기타공공기관에적용되지않는다. 임원임명목표제도의취지상그대상범위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나, 현재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체계상기타공공기관은배제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인다. 32) 2013. 1. 30. 의안번호 3465( 유승희위원대표발의 ) - 39 -
. 3 100 85, 5 100 70. 2 1,. 3 2. 4 2 3. (4)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36) 48 ( ) 1 48 ( ) 1 31 3 4, 46 24 2 3 33)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체계상제 5 절경영평가와감독제 50 조 ( 경영지침 ) 규정부분에추가하였다.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 50 조 ( 경영지침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운영에관한일상적사항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침 ( 이하 " 경영지침 " 이라한다 ) 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1. 조직운영과정원 인사관리에관한사항 2. 예산과자금운영에관한사항 3. 그밖에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투명하고공정한인사운영과윤리경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소관정책을관장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의규정에따른경영지침에관한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시할수있다. < 개정 2008.2.29.> 34) 위각주 11) 에서검토한바와같이제 4 장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으로써제 4 장제 5 절경영평가와감독규정도기타공공기관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에관리자임용목표제부분에서도임원임명목표제도와마찬가지로기타공공기관은배제하였다. 35) 4 급이상공무원에해당하는직위로, 공공기관의경우에는차장 ( 급 ) 이상을의미한다. - 40 -
., 6 ( )., 50 2 3,------------- -----------------.----- ---------------------- ---------. 2 3 ( ) 2 3 ( ) 4 31 3 4,,.. 4 24 2 3, 50 2 3,--------------------- ---------------------- ---------------------- ---------------------- --.-------------------- ---------------------- ---------------------- ---------------------- ---------------------- ---------------------- ----. 5 ~ 10 ( ) 5 ~ 10 ( ) 36) 2013. 1. 11. 의안번호 3306( 정몽준의원대표발의 ) 중일부개정안에관리자임용목표제개정안내용을추가함. - 41 -
Ⅳ. 국회위원회구성에대한입법제안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궁극적인목표는어느한성별의비율을양적으로늘리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양성평등의가치를달성하려는데있다. 인식을변화시키고조직문화를개선하여건강하고평등한환경을만들어내는것이목적인것이다. 이에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임시적 탄력적이고, 다양한형태의정책들이함께시행되어야효과적이며, 지속적인관리와보완이필요하다는특성이있다. 제도의수립도중요하지만, 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지속적으로운영상의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해나가야하는것이다. 즉, 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양성평등의문제를전담하는기구를설립하여정책을계획 수립하고그시행을관리 통제하게할필요가있다. 양성평등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이를주도적이고도통합적으로수행 관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정책을마련하는것만큼이나시급한과제인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양성평등기본법 37) 제 11 조에다음과같이국무총리소속으로양성평등위 원회를두고있기는하다.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 ( 양성평등위원회 ) 1 양성평등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양성평등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조정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등양성평등정책추진실적점검에관한사항 3. 양성평등정책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평가및제도개선등성주류화 ( 性主流化 ) 에관한사항 5. 제19조에따른국가성평등지수에관한사항 37) 시행 2015.7.1., 법률제 12698 호, 2014.5.28., 전부개정 ( 구여성발전기본법 ) - 42 -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등대한민국이체결한여성관련국제조약이행점검에관한사항 7. 그밖에양성평등정책을위하여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부위원장은여성가족부장관이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이에준하는기관의장 2. 양성평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무총리가위촉하는사람 5 그밖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러나양성평등기본법상양성평등위원회는기본적으로심의 조정기관으로서수동적이고보조적인역할만을수행할수있을뿐이다. 이렇듯성별특히여성문제에대하여는행정부차원에서강력하고추진력있는지원을받지못하여왔는데, 아직까지도여성과관련한현안들은중요한문제로인식되지않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국회에양성평등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강력한권한이있는위원회를마련하여집행부를통제하고압박할필요가있는것이다. 행정부내에서양성평등의가치의중요성이제고되지않고서는무수히많은정책을시행하더라도그목적이달성될수가없기때문이다. 이에국회법에유리천장위원회를마련하는방안에대한입법적검토를요청하고자한다. 물론국회법제44조특별위원회를활용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겠으나, 그동안양성평등정책이강력하고추진력있는지원을받지못하여온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국회법에독립된유리천장위원회규정을마련함으로써국회에보다강력한권한을부여해주는것이타당하다. - 43 -
Ⅴ. 마치며 적극적평등실현조치를통하여실질적인양성평등을실현하고여성대표성을제고하여국 가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현재운영중인여러정책들은보완이필요하다. 이에 다음과같은입법개정안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첫째,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가실시되고는있으나, 현재운영되고있는방식은정책결정권자에게광범위한재량을부여하고있고, 각부처간임용목표비율을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게하고있으며, 의무나책임을강제하고있지는않기때문에정책을지속적으로발전 유지시켜실질적양성평등을실현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국가공무원법에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를명시하여이를제도적으로보장할필요성이있다. 둘째, 공공기관을중심으로의사결정부문에서의여성비율을확대하기위하여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임원임명목표제를두고임원추천위원회의여성비율의하한선을설정하는규정을도입하되, 조직문화를개선하여장기적인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임원외여성관리자의경우도임용목표제를실시하도록법률에명시할필요성이있다. 셋째,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특성상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를전담하여주도적으로담당할기구마련이필요하다. 이에정책을제안 관리 통제할수있는국회에유리천장위원회를설치하되, 보다강력한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국회법에독립된유리천장위원회규정을마련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요청한다. - 44 -
[ 토론문 1] 여성정책문제 - 공공부문여성관리자및임원확대되어야한다 김난주박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유리천장지수 이코노미스트는고등교육을받은남녀비율과여성의취업률, 남녀임금차, 여성고위직진출비율, 여성의원직비율등 9개항목에걸쳐 100점만점으로지수를자체산정하여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 38) 발표 한국은연속최하위 [ 그림 1] 유리천장점수 (2014 년, 2015 년 ) OECD 국가유리천정지수 (2014년) 노르웨이 78.7 스웨덴 78.1 핀란드 77.1 폴란드 71.5 뉴질랜드 69.4 프랑스 67.7 덴마크 64.3 헝가리 62.1 캐나다 61.8 스페인 61.0 이스라엘 60.8 벨기에 60.1 포르투갈 59.7 슬로바키아 59.5 네덜란드 57.5 호주 56.6 미국 56.1 OECD 평균 53.8 독일 53.6 오스트리아 52.0 그리스 51.5 이태리 51.1 영국 49.1 체코 47.4 아일랜드 47.1 스위스 40.6 일본 20.0 한국 15.5 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OECD 국가유리천장지수 (2015년) 핀란드 80.0 노르웨이 79.4 스웨덴 79.4 폴란드 71.5 프랑스 72.1 헝가리 67.8 덴마크 67.4 스페인 65.9 벨기에 65.9 뉴질랜드 64.3 캐나다 63.7 포르투갈 62.3 이스라엘 62.3 슬로바키아 61.0 OECD 평균 60.3 독일 58.4 호주 58.4 미국 58.2 이태리 57.7 그리스 57.1 네덜란드 56.4 오스트리아 55.1 영국 54.2 아일랜드 53.6 체코 49.9 스위스 43.7 터키 29.6 일본 27.6 한국 25.6 점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자료 2015 년 :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an, Mar 5th 2015,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5/03/daily-chart-1 38) 유리천장지수분야별배점 분야 25~64 세고등교육 ( tertiaryeducation) 남녀격차 경제활동참가율격차 성별임금격차 여성고위직비율 기업이사회여성비율 평균임금대비보육비용 유급출산휴가 GMAT 시험 ( 비즈니스스 쿨 ) 여성응시율 배점 14 14 14 14 14 8 8 8 6 100 여성의원비율 총점 - 45 -
2014년 :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an, Mar 8th 2014.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598669-bestand-worstplaces-be-working-woman-glass-ceiling-ind ex 한국임원비율최하위 [ 그림 2] 고위임원및기업이사회내여성비율 (2015 년 ) OECD 고위임원비율 (2015년) 미국 42.7 헝가리 40.4 뉴질랜드 40.0 프랑스 39.4 폴란드 38.4 호주 36.7 캐나다 36.0 스웨덴 34.6 영국 34.3 아일랜드 33.3 스위스 33.0 포르투갈 32.7 이스라엘 32.1 핀란드 32.0 노르웨이 31.5 슬로바키아 31.0 OECD 평균 30.6 독일 30.3 벨기에 29.9 스페인 29.8 네덜란드 29.6 덴마크 27.8 오스트리아 27.2 체코 25.8 이태리 25.0 그리스 23.0 일본 11.0 한국 11.0 터키 10.0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OECD 기업이사회내여성임원비율 (2015년) 노르웨이 38.9 핀란드 32.1 프랑스 28.5 스웨덴 27.5 호주 22.6 영국 22.6 미국 21.2 덴마크 20.2 벨기에 20.2 이태리 20.2 네덜란드 19.5 캐나다 18.3 슬로바키아 18.0 뉴질랜드 17.8 이스라엘 17.2 OECD 평균 16.7 독일 16.6 아일랜드 16.3 스페인 15.5 폴란드 14.7 스위스 13.9 터키 10.8 오스트리아 10.7 그리스 9.9 헝가리 9.3 포르투갈 5.2 체코 3.9 일본 3.3 한국 2.1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자료 :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an, Mar 5th 2015,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5/03/daily-chart-1-46 -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 공공기관 2 개중 1 개이상은여성임원없음 (52.5%). 총임원중여성임원비율 11.3% 불과 < 표 1> 공공기관임원현황 (2014.6.23) ( 단위 : 개, %, 명 ) 공공기관수임원부처전체여성임원없음여성임원있음총임원여성임원여성임원비율전체 318 151 47.5 167 52.5 3,091 350 11.3 경찰청 1 1 100.0 0 0.0 12 0 0.0 고용노동부 12 2 16.7 10 83.3 160 16 10.0 공정거래위원회 2 1 50.0 1 50.0 19 1 5.3 교육부 21 2 9.5 19 90.5 238 26 10.9 국가보훈처 3 1 33.3 2 66.7 32 7 21.9 국무조정실 26 20 76.9 6 23.1 65 9 13.8 국방부 2 0 0.0 2 100.0 22 3 13.6 국토교통부 23 18 78.3 5 21.7 230 5 2.2 금융위원회 12 10 83.3 2 16.7 116 3 2.6 기상청 1 0 0.0 1 100.0 8 2 25.0 기획재정부 3 3 100.0 0 0.0 20 0 0.0 농림축산식품부 9 4 44.4 5 55.6 110 8 7.3 농촌친흥청 1 0 0.0 1 100.0 10 1 10.0 문화재청 1 0 0.0 1 100.0 14 1 7.1 문화체육관광부 33 4 12.1 29 87.9 453 91 20.1 미래창조과학부 49 31 63.3 18 36.7 274 37 13.5 방송통신위원회 1 1 100.0 0 0.0 12 0 0.0 방위사업청 2 2 100.0 0 0.0 27 0 0.0 법무부 3 0 0.0 3 100.0 27 4 14.8 보건복지부 18 0 0.0 18 100.0 224 39 17.4 산림청 2 1 50.0 1 50.0 21 1 4.8 산업통상지원부 41 29 70.7 12 29.3 453 15 3.3 소방방재청 1 1 100.0 0 0.0 9 0 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33.3 2 66.7 41 3 7.3 안전행정부 3 0 0.0 3 100.0 31 4 12.9 여성가족부 5 0 0.0 5 100.0 65 41 63.1 외교부 3 0 0.0 3 100.0 31 5 16.1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0.0 2 100.0 22 3 13.6 중소기업청 8 2 25.0 6 75.0 79 10 12.7 통일부 1 1 100.0 0 0.0 11 0 0.0 특허청 5 2 40.0 3 60.0 62 4 6.5 해양수산부 16 12 75.0 4 25.0 142 6 4.2 환경부 5 2 40.0 3 60.0 51 5 9.8 주 : 연합뉴스, 공공기관여성임원현황 (2014. 6.23) 재분석 - 47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0/0200000000akr20140620131300008.html 원출처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 여성공무원비율 행정고시합격자중여성비율 2004~2014 년기간동안 34~45% 까지차지 < 표 2> 행정고시합격자중여성비율추이 ( 단위 : 명, %, % p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262 287 304 306 307 307 334 332 344 353 401 여성 89 109 122 132 138 123 142 118 132 139 148 남성 173 178 182 174 169 184 192 214 212 214 253 여성비율 34.0 38.0 40.1 43.1 45.0 40.1 42.5 35.5 38.4 39.4 36.9 주 : 행정직군과기술직군의합 원자료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법무부, 사법시험홈페이지. 재인용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8 발간예정 ),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무원채용목제 (1996-2002 년시행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03-2012 년시행 ), 여성관리자임 용목표제 (2002~) 의제도실시로 5 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상승세는유지 < 표 3> 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 (2014.6월기준 ) ( 단위 : % ) 구분 13년 14년목표실적목표실적 ** 15년 16년 17년 4급이상 9.9 9.9 10.9 10.7 12.0 13.5 15.0 5급 18.4 18.5 19.3 18.9 20.3 21.5 22.7 주 : 안전행정부, 정부업무평가대상중앙행정기관 /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외무직대상 재인용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8 발간예정 ),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표 4> 5 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명, %, % p ) 13 년 ( 전년대비 ) 5 급이상공무원 16,344 18,789 19,961 20,098 21,454 21,686 21,973 22,312 22,861 23,178 317 5 급이상여성공무원 1,203 1,576 1,873 2,016 2,317 2,457 2,694 2,952 3,300 3,557 257 주 여성비율 7.4 8.4 9.4 10.0 10.8 11.3 12.3 13.2 14.4 15.3 0.9 : ( 국가 )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외무직포함 원자료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통계연보 각년도. 재인용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8 발간예정 ),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8 -
행정기관국장급이상공무원인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은 2014 년 4.5% 에불과 < 표 5> 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 p ) 14 년 ( 전년대비 ) 계 785 900 1,265 1,594 1,474 1,496 1,473 1,509 1,556 1,475 1,502 27 여성고위공무원 16 14 36 36 34 41 50 62 66 65 67 2 여성비율 2.0 1.6 2.8 2.3 2.3 2.7 3.4 4.1 4.2 4.4 4.5 0.1 주 1)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고나중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특정직대상 2) ( 06~ 07) 61 개, (`08-`09 년 ) 47 개, (`10 년 ) 46 개, ( 11 년 ) 46 개,( 12 년 ) 47 개 ( 14) 51 개기관중 23 개기관임용 원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재인용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8 발간예정 ),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녀간의고용상차별해소와고용평등을촉진을통해여성근로자와여성관리자비율이제고될것 으로기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업여성관리자비율은공공기관, 민간기업모두 20% 미만. 2013 년기준 50 인이상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은 14% 로 500 인이상민간기업 20% 보다낮음. < 표 6>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추이 ( 단위 : %,, % p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 전년대비 ) 전체 10.22 11.00 12.51 14.13 15.09 16.09 16.62 17.02 18.37 1.35 공공기관 6.10 6.22 6.42 8.43 9.93 10.53 11.01 11.55 13.92 2.37 민간기업 11.22 12.10 13.04 15.16 16.09 17.13 17.59 17.96 19.19 1.23 주 1. 대상기관 : 민간기업 (500인이상 ) 공공기관 (50인이상 ) 2. 관리자정의 ( 통계청표준직업분류체계 ) ㅇ ( 정의 ) 관리자는직위나직급에의한것이아니라개개인이수행하는업무특성에따라분류됨. 예를들어의사가병원을 운영하는경우시간의 80% 이상을병원운영과관련된결재, 기획안검토, 회의등관리에투입될때관리자에해당 ( 범위 ) 공공및기업고위직,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전문서비스관리직, 건설 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판매및고객서비 스관리직으로구분 원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고용조치적용대상기업 재인용 :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8 발간예정 ),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승진 직급별승진소요연수 - 과장급부터상위직급으로의승진소요연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여성이더김 - 49 -
< 표 7> 직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 ( 단위 : 개사, 년 ) 기업형태 전체기업 사원 대리급 대리급 과장급 과장급 차장급 차장급 부장급 부장급 임원급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248 4.3 4.6 4.3 4.5 5.0 5.2 5.5 5.6 5.9 6.0 회사법인 199 3.7 4.0 3.8 4.0 4.4 4.6 4.9 4.9 5.3 5.4 회사이외의법인 30 6.0 6.7 6.6 6.8 7.0 6.9 7.7 8.0 7.1 7.4 국가, 지방자치단체 19 7.9 8.0 6.6 6.8 8.1 9.5 9.1 9.9 9.8 10.3 자료 : 김난주 강민정 박건표 전병유 (2014), 2014 년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승진에서의남녀차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여성과남성의승진차이에대해 남성중심적회사관행이나조직문화 때문에 가 47.4% 로응답대상중절반가까이차지 < 표 8> 승진에서의남녀차이 (1+2+3 순위중복 ) ( 단위 : 개사, % ) 기업형태 전체 여직원에대한관리자들의신뢰도가낮기때문에 여직원의직무수행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 여직원이조직에대한헌신도가떨어지기때문에 여직원의리더십이떨어져서 남성중심적회사관행이나조직문화때문에 여직원에대한유리천장때문에 승진기회에남녀차이가없다 전체 248 25.0 6.9 30.2 25.8 36.7 6.0 57.3 회사법인 199 26.6 6.5 29.1 28.1 37.7 6.5 55.8 회사이외의법인 30 13.3 6.7 26.7 10.0 23.3 3.3 76.7 국가, 지방자치단체 19 26.3 10.5 47.4 26.3 47.4 5.3 42.1 자료 : 김난주 강민정 박건표 전병유 (2014), 2014 년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청렴도와여성고위직비율 부패지수 < 표 9> 우리나라 C P I 연도별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점수 5.0 5.1 5.1 5.6 5.5 전체순위 40/159 42/163 43/180 40/180 39/180 OECD 순위 22/30 23/30 25/30 22/30 22/30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점수 5.4 5.4 56 55 55 전체순위 39/178 43/183 45/176 46/177 43/175 OECD 순위 26/34 27/34 27/34 27/34 27/34-50 -
< 표 10> O E C D 주요국가별 C P I 현황 구분 2014 2013 덴마크 1위 (92점) 1위 (91점) 뉴질랜드 2 (91) 1 (91) 핀란드영국미국프랑스폴란드스페인한국 3 (89) 3 (89) 14 (78) 14 (76) 17 (74) 19 (73) 26 (69) 22 (71) 35 (61) 38 (60) 37 (60) 40 (59) 43 (55) 46 (55) 이탈리아 69 (43) 69 (43) 그리스 69 (43) 80 (40) 부패지수와여성고위직비율상관관계 - Pearson 상관계수 39) 0.383*(*.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유의 ) 로여성고위직비율과부패지수 는양의상관관계, 여성고위직비율이높을수록국가청렴 39) Pearson 상관계수 r 이 -1.0 과 -0.7 사이이면, 강한음적선형관계, r 이 -0.7 과 -0.3 사이이면, 뚜렷한음적선형관계, r 이 -0.3 과 -0.1 사이이면, 약한음적선형관계, r 이 -0.1 과 +0.1 사이이면, 거의무시될수있는선형관계, r 이 +0.1 과 +0.3 사이이면, 약한양적선형관계, r 이 +0.3 과 +0.7 사이이면, 뚜렷한양적선형관계, r 이 +0.7 과 +1.0 사이이면, 강한양적선형관계 - 51 -
[ 그림 4] 부패지수와여성고위직비율 부패지수 100 90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80 70 일본 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영국독일호주미국벨기에아일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OECD 평균 포르투칼폴란드 60 스페인이스라엘 한국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50 터키그리스이태리 4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고위직여성비율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T I, T ra n sp a re n c y In te rn a tio n a l) 발표부패지수 (20 1 4). 이코노미스트지발표유리천장지수중고위직여성비율 (2 01 5 ) 관련최근연구 - " 여성임원많은회사가탈세 회계부정적다 " 40) 웨이크포리스트대와노스캐롤라이나윌밍턴대연구진은기업의이사회와경영진에여성을더많이참여시킬수록회계윤리성이높아지는것을증명. 1991년부터 2011년까지회계담당최고경영자 (CEO) 의성 ( 性 ), 이사진의성비, 법인세포탈사례간연관성을살펴본결과, 여성 CEO들이남성보다탈세를할가능성이적다는사실을확인함. 연구진은여성참여확대효과를위해서는여성지도자가최소 30% 는되어야함을주장함. 현재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선정 500대기업의 CEO 가운데여성은약 10% 수준에불과 시사점 기업내여성임원비율이상위 3 개국가인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비교국가중여성임원비 율이 20% 이상인유일한국가들이기도한데이들국가의공통점은여성임원할당제를실시하고있는 40) 연합뉴스 2015 년 02 월 13 일원기사 Bloomberg, More Female Executives Means Less Tax Evasion, Study Finds, February 13, 2015,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2-12/more-female-executives-means-less-tax-evasion-study-finds - 52 -
국가임 - 우리나라와함께여성고위직비율이매우낮은일본도여성고위직비율을견인하기위한특단의조치를계획. 2014년가을일본국회에서는고위직등용촉진을위한여성고용촉진법은기업과지자체가여성의고위직등용을늘릴수있는 ' 행동계획 ' 을작성할것, 기업들이임원이나관리직에있는여성의비율을공개하도록하는것을뼈대로관련법을입법추진. - 아베정권은 2020년까지사회에서 ' 지도적지위 ' 에있는여성의비율을 30% 까지높이겠다는구체적인목표도제시 41) 2006 년이후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도입되었지만관리직여성비율은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음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통한여성인력차별해소에대해여성관리자중 29.2% 만이긍정 < 표 11>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대한 여성관리자 인식 (5 점척도 ) ( 단위 : 명, %, 점 ) 기업형태 규모 전체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무엇인지알고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로여성인력에관한차별이해소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1,627 20.1 4.1 34.8 32.0 25.6 3.6 2.9 회사법인 1,194 18.5 4.9 37.1 32.5 22.4 3.1 2.8 회사이외법인 243 24.7 2.1 27.2 31.7 35.4 3.7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190 24.2 2.1 30.0 28.9 32.6 6.3 3.1 99 인이하 76 13.2 5.3 43.4 31.6 15.8 3.9 2.7 100 299 인 335 14.9 5.4 41.8 34.6 16.4 1.8 2.7 300 999 인 428 18.9 3.3 37.1 31.8 23.8 4.0 2.9 1,000 1,999 인 209 30.1 3.8 28.7 33.0 32.1 2.4 3.0 평균 주 : 5 점에가까울수록 매우그렇다 임. 자료 : 김난주 강민정 박건표 전병유 (2014), 2014 년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기업내여성인력활용전반에대한가이드라인이라면이제는단계를달리하며여성고위직배출을위한정책적시도가추진되어야할시점임 - 박근혜정부들어공공기관의여성임원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시켜오는 2019년까지 30% 까지 공공기관의여성임원할당제 를추진하는것은시의적절한조치이나민간기업을제외한공공부문에만적용하는것은부족하나이마저도관련법안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 안은논의만있었을뿐소위에상정조차못하고있는실정임 여성인재활용은국가명운의선택이아닌필수과제임. 강력한정책추진으로여성고위직을늘리기위해서는공공부문부터여성임원할당제를도입, 여성고위직비율제고의모멘텀을마련하는것필요 41) 한겨레, " 여성고위직 30% 로늘려라 " 일본, 여성고용촉진법추진 (2014.7.14) - 53 -
[ 토론문 2] 박한준박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경영평가팀장 ) 사회환경 우리나라여성의지위에대한국제기구평가결과발표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하고있으나, 여성고용현황을반영한지표를중심으로보면사회 경제활동참여수준이해외주요국에비해낮음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 2012년성 ( 性 ) 격차보고서 에따르면, 우리나라양성평등순위는 135개국가중에서 108위로하위권임 유엔 (UNDP) 의여성권한척도는 109개국가중에서 61위 (2009 년 ) 인것으로나타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발표하고있는 성 ( 性 ) 제도 개발지수 를비교한순위에서는 Sweden, UK, Ireland 에이어 123개국가중에서 4위로평가되고있음 새정부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제한하는사회구조및관행을제거하기위해, 여성의사 회 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고양성평등확산 하는것을국정과제 (65) 로제시 인적자원의우수성이국가경쟁력의핵심변수로강조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여성의고학력화진행에따라, 여성인력활용의중요성제고 최근남 여학생대학진학률을비교하면, 2009년이후역전현상발생 한국여성의고용률 42) 은 2015년 5월기준 55.6% 를기록하고있는데, 이는 76.1% 고용률 43) 을보인남성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볼수있음 여성인력의고학력화가급격히진행되어왔음을감안한다면, 여성의낮은고용률은인적자원의배분과활용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 지난 10 년간여성의학위취득현황을관찰하면, 박사학위를제외한학사, 석사학위자가 운데남녀비율에큰차이가없음 2006-2007 년을제외한지난 10 년간여성의학사학위취득규모가남성보다높음 - 54 -
- 여성인력고학력화가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 지속적으로확대시사 국가적으로여성인력이중요한인적자원으로구축되고있음을암시 McKinsey & Co. (2010) 는경영진그룹에서여성의대표성확대에대한장애요인설문조사를통해 (1) 일-가사의무의균형 (dubble-burden syndrome), (2) 전천후업무수행역량 (anytime, anywhere performance model), (3) 승진에대한동기부족 (tendency of many women not to promote themselves) 등이여성들의성장장애요인으로확인 44) 이러한장애요인으로부터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 유리벽, 유리천장현상이발현되어여성관리자양성을가로막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관찰 여성들이 30대진입이후출산과육아부담으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현상인경력단절현상이지속적으로관찰 - 55 -
55.25 57.54 58.12 61.22 63.04 64.27 65.35 66.34 65.55 66.23 67.76 47.76 48.57 48.37 48.89 48.60 51.62 52.05 51.74 50.13 52.86 53.21 58.36 58.16 56.76 57.33 57.27 58.42 57.38 57.39 54.87 54.35 54.06 공공기관여성인력 공공기관의직급별인력구조는상위직급일수록여성관리자비중이낮으나, 하위직급일수록남녀근로자의비중차이가줄어드는구조임 초급관리자단계까지는남녀관리자비중의차이크지않으나, 고위관리자층으로갈수록격차심화 1998년 IMF 경제위기당시, 많은기업에서여성근로자가구조조정의우선대상으로피해를입은경우가있으나, 1999년헌법재판소위헌판결로인해군가산점제도가폐지되었음 군가산점제도폐지로인해, 여성입사자가급격히늘어나고있으며특정직군에서는여성입사자비중이남성보다높은수준임 1999년당시입사한직원의경우기관의중간관리자수준으로승진하였을것 승진과정의공정성에대해여성근로자의부정적인식수준이채용이나업무배치과정보다더욱강한것이일반적 ( 남성근로자의경우에도승진공정성에대해서는채용이나부서배치공정성에비해부정적임 ) 여성의승진과경력개발의가장큰장애로지적되고있는것은보직및부서배치과정에서 불이익을받는유리벽현상과승진과정에서불이익을받는유리천장현상임 - 56 -
여성관리자목표제쟁점 주요국의대표적인양성평등인력정책으로는의무할당제와목표제가있음 의무할당제 (quotas) 는법적구속력을가지며, 불이행시제재 (penalty) 가있음 목표제 (targets) 는법적구속력이없이, 기업 기관이자율적으로정하여시행 의무할당제와목표제는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등기업이사회에여성의경영참여가낮 았던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채택되고있음 최근여성임원할당을법제화하는움직임이대두되고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개별기업이자발적으로여성임원진을최소 20% 이상포함하도록법제화추진예정 영국을비롯한 9개국 45) 은이에대해반대하고있으나, 할당제접근방식에대한반대라기보다초국가적규제에부정적인입장 대부분국가의할당규모는 25~30%( 단기 ), 40%( 중기 ) 수준으로수렴하고있음 스웨덴은할당제를도입하지않고, 자율적인목표제와함께보육서비스에대한세제감면, 부모휴가제에대한인센티브제공하는방식을통해여성진출확대지원 의무할당규모는명시하지않으나, 스웨덴기업지배구조규범 (Swedish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에서는이사회구성의양성평등의무를명시하고있음 독일의회에서의무할당법안이부결되었으나, 독일기업지배구조규범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를통해이사회구성시다양성의중요성강조 도이치텔레콤 (Deutsche Telecom) 은자발적으로여성관리자활성화방안발표 - 2015년까지중간관리자이상 30% 를여성으로채우는방안제시 영국은자율적목표제활성화를통해여성임원비중이 11%(2007 년 ) 에서 17%(2012 년 ) 로증 가하였음 EU 최대경제단체 Business Europe 은 position paper(2012) 를통해이사회의여성진 출확대필요성에는동의하나, 자율적 (self-regulatory & voluntary) 접근지지표명 - 57 -
이사회대표성이낮은그룹을특정비중 (20~60%) 으로특정기간동안확대하는획일적 (one-size-fits-all) 접근법은개별기업의자율성을침해할뿐만아니라, 산업별, 기업별특성을무시하는방안으로반대함 이사회임기등의요인을고려한다면, 여성할당목표를일시에충족하기어려움 개별적특성을고려하고, 기업의유형 ( 규모, 상장여부 ), 임원의유형 ( 상임, 비상임 ) 을고려한자율적확대방식지지 여성임원의무할당제및목표제도입필요성에대한찬성입장은 (1) 우수한인력의효과적인활용과보유, (2) 여성들의지위향상, (3) 기업의성과향상, (4) 의사결정과정의민주적정당성강화등을강조 이사회구성의다양성수준이높을수록기업의성과가제고된다는연구및의견 - 다양성요인과기업및조직의성과간긍정적관계를탐색하는연구결과의일관성이떨어지나, 그중에서 gender 와 education background 의다양성과기업성과간긍정적관계의일관성은다소높은편임 여성임원의무할당제및목표제에반대하는입장은 (1) 불필요한규제비용증가, (2) 성과원칙간과, (3) 인재풀취약및부재, (4) 상징효과를근거로제시하고있음 새로운규제를추가함으로써기업활동의비효율과부가적비용발생 의무할당제는성과원칙적용을해치는것이며, 기업이다양성이아니라성과중심주의로운영된다는것을간과 임원으로임명하기에적격한여성인력의부재 의무할당으로채용및임용된여성임원은상징 (token) 으로인식되기쉬기때문에, 그들의지위와역할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음 여성임원의무할당제및목표제에대한반대입장의가장기본적인우려는이러한제도들이성과원칙 (Merit principle) 을왜곡시킨다는점에있음 more competent man보다 less competent woman 을선발할수있는구조 성공적이라고하는노르웨이와같은경우에도소수의여성인재가복수의이사회에서활동하는 golden skirts' 현상이문제가되고있음 - 70여명이 300여개의이사직을보유하고있다는점지적되고있음 ( 경험이있는전문 - 58 -